화순군의회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김석봉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지락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진보당 정학철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화순을 비롯한 농촌의 가장 큰 위기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입니다.

젊은 사람은 떠나고, 아이들의 울음소리는 줄고,

빈집은 늘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줄면 상점이 문을 닫고,

교통과 의료, 돌봄 등 생활서비스도 약해집니다.

생활 기반이 무너지면

다시 사람이 떠나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그동안 수많은 대책을 추진했습니다.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사람이 농촌을 떠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답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그 답 가운데 하나가

농어촌 기본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2026년 10개 군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해

현재 17개 군으로 확대했습니다.

모든 군민에게 1인당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주민의 생활을 돕고,

지역 안의 소비와 경제를 함께 살리려는 것입니다.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에는

대상 지역을 35개 군으로 늘리고,

예산을 3,047억 원에서 1조 1,658억 원으로 확대하며,

국고보조율을 4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높이는 계획이 담겼습니다.

 

이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몇몇 지역의 실험을 넘어 본사업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나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의 절반인

35개 군만 지원해서는

지역 간 새로운 격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부는 35개 군에 머물지 말고,

69개 군 전체로 즉각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국고보조율도 80%까지 대폭 높여야합니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은

지방정부가 만들어낸 문제가 아닙니다.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에서 비롯된

국가적 문제입니다.

 

재정이 어려운 지역일수록

더 큰 부담을 지우는 구조라면

지속 가능할 수 없습니다.

 

주민이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져서도 안 됩니다.

 

이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역할을 묻겠습니다.

 

통합은 행정구역을 합치고

몸집을 키우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고

지역 격차를 줄이는 발전 모델이어야 합니다.

산업과 기업 유치에만 힘을 쏟고

농촌 주민의 삶을 뒤로 미룬다면

통합의 의미는 반쪽에 그칠 것입니다.

 

정부는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통합특별시는 이 지원금 일부를

농촌 주민의 삶과 소득 기반을 지키는 데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화순군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 군은 지난 2월 19일

「화순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시행에는 지급 대상과 규모, 재원조달, 행정절차를 담은 계획과 예산이 필요합니다.

 

조례 제정에 그쳐서는 군민의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임지락 군수님!

저는 오늘 세 가지를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첫째, 2027년 정부 시범사업 확대에
참여하기 위한 사업계획과
지방비 부담계획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주십시오.

대상 인원과 연간 소요액, 국비·통합특별시비·군비의 분담 방안,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방식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정부 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 대비해
재정 영향과 대상 범위를 검토한
자체 시행 방안을 준비해 주십시오.

 

셋째, 이 모든 과정을 의회와 군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충분히 협의해 주십시오.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촌에 사는 사람에게 직접 투자하고,

주민이 계속 살아갈 기반을 만드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화순이 먼저 준비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2027년 화순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