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김석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지락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범 의원입니다.

 

최근 군민들을 만나면 이런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화순군은 돈이 없다는데 정말입니까?”

“생활에 필요한 사업을 건의해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을 했습니다.

 

이번 결산심사에서는

많은 예산이 다음 해로 넘어가고,

일부 사업의 집행이 부진한 문제,

새로운 지방채 발생과

재정안정화계정 감소 등

앞으로 개선해야 할

여러 과제가 확인됐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산서의 숫자 자체가 아닙니다.

 

결산은 지난 예산의 성과와 집행을

평가하는 과정이고,

그 결과로 추경과 다음 연도 예산의

편성·재원 배분에 반영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는 9월 1일부터

약 600억 원 규모로 예상되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시작됩니다.

 

물론 이 600억 원 모두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예산이 아닐 것입니다.

국·도비 사업도 있고,

반드시 반영해야 할 예산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추경을 편성하면서

군민의 삶에 직접 도움이 되는

민생대책이 충분히 담겨 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추석도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남 여러 시·군에서는

지역의 재정 여건에 따라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순군도 과거 어려운 시기에

군민들에게 직접 지원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민생지원의 가능성 자체를

닫아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쓸 수 있는 재원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고,

시급하지 않은 사업은 조정하고,

성과가 낮거나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군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소상공인과 농민, 어르신과 청년,

생활이 어려운 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식이라면

여러 대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 세 가지를 촉구합니다.

 

첫째, 2025년 결산을 계기로

이월액과 집행 잔액의 원인을

사업별로 면밀히 분석해 주십시오.

반복적으로 지연되는 사업과

비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둘째, 행사·축제·홍보·용역과

유사·중복 사업을 성과와 필요성 중심으로

재점검해 주십시오.

줄일 것은 과감히 줄이고,

꼭 필요한 사업에는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셋째, 재검토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화순군의 현실에 맞는

지역 장기 발전 사업과

실질적인 민생대책에

우선 활용해야 합니다.

 

본의원은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는 것과

민생을 챙기는 것이 서로 반대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려울수록 무엇이 더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재정입니다.

결산에서 문제를 확인했다면

향후 예산편성에 이를 반영해 개선해야 합니다.

 

민생은 더 가까이, 예산은 더 꼼꼼히!

 

군민의 삶을 지키는 데

화순군 재정의 우선순위를 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책임 있는 판단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