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화순군의회 김지숙 의원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김석봉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지락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진보당 김지숙 의원입니다.

 

‘군민과 함께, 화순의 미래로!’라는 슬로건 아래,

민선 9기는 ‘모두가 누리는 따뜻한 복지’를

5대 군정방침 중 하나로 제시했습니다.

 

저는 오늘,

민선 9기 첫 조직개편을 앞두고

그 복지 철학이

조직과 예산에 어떻게 담겨야 할지,

 

우리 군의 통합돌봄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한 지금,

화순은 광주 도심의 배후 지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통합특별시의 의료·돌봄 거점으로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군의 의료자원과 책임돌봄 역량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가는 핵심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가 제출하는 조직개편안과 예산안에는

새로운 군정이 추구하는 가치와 정책의

우선순위가 담깁니다.

 

이에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통합돌봄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한

행정체계가 갖춰져야 합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우리 군 복지정책의 중심 역할을 해왔던

가족정책실이 폐지되었습니다.

 

지금은, 의료요양통합돌봄기본법 시행에 맞춰

우리 지역의 통합돌봄체계를

본격적으로 만들어가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통합돌봄은 단순히 복지업무를

한 부서에 모아놓는 것이 아닙니다.

의료와 요양, 복지와 주거를 연결하고,

필요한 서비스가 읍면 현장까지 이어지도록 만드는 행정체계입니다.

 

가족정책실 업무의 일부가

통합돌봄과로 이관되는 만큼,

일반 복지사업의 일상적 집행업무로 인해

통합돌봄의 핵심인 연계·조정 기능이

약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업무분장과 전담인력을 분명히 하고,

통합돌봄과가 부서 간 협의를

실질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며,

보건소·읍면 전달체계도 함께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돌봄노동자의 처우가 후퇴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민선 8기 동안 우리 군은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돌봄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며 공공의 책임을 넓혀왔습니다.

 

하지만 어렵게 마련된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비가

올해 7월,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다른 돌봄노동자들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월 1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그러나 형평성은 더 나은 처우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처우를 끌어올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군민의 삶을 지키고 공동체를 지탱하는

돌봄노동의 가치가 훼손되는 하향 조정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뿐만 아니라 이렇다 할 처우가 반영되지 않은

아이돌봄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또한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위해서는

돌봄노동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셋째, 화순형 의료·돌봄 특화모델을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화순만의 새로운 경쟁력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화순은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이라는

우수한 의료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호남을 대표하는 암센터를 찾는

수많은 환자와 가족들에게,

병원을 떠나 다시 삶터로 돌아가기 전

전환기에 실효성 있는 통합돌봄 연계체계가 절실합니다.

 

지방소멸을 막는다는 것은 거창한 구호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아프고 나이가 들어도,

내가 살던 이 곳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행정이 만들어주는 데 있습니다.

 

가족 돌봄의 공백을

행정이 얼마나 든든하게 메워주느냐가

앞으로 사람들이 거주지를 선택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임지락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민선 9기의 철학은 말이 아니라

조직과 예산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돌봄을 부서별로 흩어놓는 행정이 아니라

연결하는 행정,

 

돌봄노동자의 처우가 후퇴하는 행정이 아니라

사람에게 투자하는 행정,

 

통합특별시의 주변부에 머무는 행정이 아니라

의료와 돌봄의 생활거점으로 성장하는

행정이 되기를 제안합니다.

 

저 역시 군민의 삶과 현장의 목소리를 기준으로,

화순의 돌봄정책이 제대로 자리 잡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