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화순군의회 조세현 의원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김석봉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지락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조세현 의원입니다.

 

저는 면에서 나고 자란 사람입니다.

요즘 마을을 돌다 보면,

어르신이 홀로 집을 지키는 모습이

부쩍 흔해졌습니다.

 

사람이 떠난 집에는 불이 하나둘 꺼지고,

마을회관에서 마주치는 얼굴도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올해 1월 기준으로 정리한

빈집 관리자료를 보면,

 

철거된 집을 제외하고도

빈집이 861동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736동, 전체의 85.5%가

면 지역에 집중돼 있습니다.

활용형으로 분류된 빈집은 134동이며,

그중 118동이 면 지역에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활용을 위해

소유자의 동의까지 확인된 빈집은

단 한 동에 불과합니다.

물론 위험한 빈집은

신속하게 철거해야 합니다.

 

그러나 철거만으로

사람을 다시 마을로 돌아오게 할 수 없습니다.

 

빈집을 활용하려면

수리와 임대, 사후관리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이 모든 부담을 소유자에게만 맡겨서는

빈집 활용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빈집 소유자들이 사업 취지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군의 적극적인 안내와

설득도 필요합니다.

 

지난달 기준

화순군 인구는 5만 9,820명입니다.

이 가운데 3만 8,760명,

전체의 64.8%가 화순읍에 살고 있습니다.

청년 인구는 1만 7,306명인 반면,

65세 이상 인구는 1만 9,941명입니다.

빈집은 면 지역에 몰려 있고,

사람은 화순읍에 집중돼 있습니다.

 

집이 비는 곳과 사람이 모이는 곳이

서로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균형을 이제는

정책으로 좁혀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화순백신산업특구에서

30분 이내에 오갈 수 있는

 

면 지역 한두 곳을 선정해, 빈집을 활용한

청년 정착 시범사업을 시작해 주십시오.

 

빈집 수리부터 입주자 모집,

임대와 사후관리까지

 

군이 직접 맡거나 전문기관과 연계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유자와는 일정 기간 임대 협약을 맺고,

협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청년에게는 부담을 낮춘 임대료와

한곳에 정착해 살아갈 수 있는

안정적인 거주 여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화순형 바이오 인재사다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관내 고등학교부터 시작해

우리 아이들이 화순에서 배우고,

화순에서 일자리까지 찾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지역을 떠난 청년들도

다시 화순의 특구 기업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교육과 현장실습이

실제 채용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특구 기업 취업과 시범주택 입주를 연계해

일자리와 주거가 함께 해결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빈집·청년·바이오 관련 부서가

함께하는 협업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빈집 정비부터 교육과 취업,

입주와 사후관리까지

하나의 체계 안에서 이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빈집 활용은

근거가 없어서 못 하는 일이 아닙니다.

현행 조례에서도 지원 대상과 방법을

군수가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제도를 실제 정착으로 연결하는 실행입니다.

 

본 의원은 빈집 정책의 성과를 바라보는 기준도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빈집을 몇 채 없앴는가가 아니라,

그 집에 몇 사람이 들어와

얼마나 오래 마을의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빈집에 다시 불이 켜진다는 것은

단지 비어 있던 집 한 채에

사람이 들어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삶이 자리 잡고,

이웃의 안부가 이어지며,

마을의 내일이 시작되는 일입니다.

 

그 불빛이 화순의 면 지역 곳곳에서

하나둘 다시 켜질 수 있도록,

집을 비우는 행정에서

사람을 채우는 행정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