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사랑하고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김석봉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갈
임지락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진보당 김지숙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다시 한번 일할 기회를 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재선 의원으로서 보내주신 성원을

더 큰 책임으로 새기며,

변함없이 군민 곁에서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제10대 화순군의회의 첫 업무보고를 마무리하며,

다가올 9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앞두고

현재 우리 군의 큰 재정부담이 되고 있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관한 진단과 함께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통합특별시 시민으로서의

새로운 출발에 우리 군민들의 기대감이 높습니다

이에

새롭게 출범한 민선 9기의 임지락 군수님께서도

이러한 변화 속에서 ‘미래산업선도‘와 ‘민생회복’을 과제로 놓고 추진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기에 필수조건은

가용재원의 확보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화순군의 재정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습니다.

 

집행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군비확보가 필요한 국·도비 보조사업은
13개 실과소, 70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약 4,858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화순군이 앞으로 부담해야 할 군비는

약 1,299억 원에 달하고,

2026년에 편성하지 못한 금액만

약 423억 원입니다.

 

70개 사업 중 몇가지 사업은

경제적 타당성과 주민수용성 등에 있어

사업여부의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먼저, 수영장을 주요시설로 계획하는

다목적체육관 조성사업은 국비50억을 확보했으나

앞으로 우리군이 확보해야할 예산은 총 86억입니다.

 

군청 앞 진각로 보행환경개선사업은

약 20%정도의 예산을 사용했지만

주민의견수렴 과정에서 사업변경의 어려움이 있으며

앞으로 28억의 군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관광체육실의 관광자원화 사업은

민선8기의 주요 공약사항이었으나

사전에 경제적 타당성 검증이 부족하고,

사전협의 미흡에 따른 잦은 계획변동으로

사업비는 늘어나고 진행율이 바닥인 사업들이 있습니다.

 

동복댐 증고로 인해 중지 상태인

화순적벽 생태관광 국가명소화,

조광조유배지 사업에서 탄광사업으로 탈바꿈한

한천탄광 관광거점 개발,

유행하는 관광자원을 따라 만든 산림과 연주산 출렁다리,
관광체육실 사평역 테마 관광자원화 사업.

 

이들 관광자원화 6개 사업에

아직 부담하지 못한 군비는 약 222억 원이지만,

올해 편성계획에 반영된 금액은

단 7억 원에 불과합니다.

 

민선 8기의 그림자

민선 9기, 시작인 지금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한편 최근 총사업비 33억 8,900만 원 규모의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은

국·도비와 군비를 합쳐 22억 6,800만 원까지 편성되었지만, 결국 사업 포기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행정은

국·도비를 얼마 확보했다는 소식을

성과로 알려 왔습니다.

 

그러나 국·도비는 공짜 예산이 아닙니다.

군비를 함께 부담해야 하고,

준공 후 유지관리비용까지 감당해야 하는

재정적 약속입니다.

이는 개별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도비 확보와 군비조달,

사업 간 우선순위 조정이 함께 이루어지지 못한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감당하지 못한 사업이 쌓인 상황에서

새로운 부담까지 더해진다면,

민선 9기가 추진할 민생사업의

재정 여력은 줄어듭니다.

 

농민과 소상공인 지원,

돌봄·복지·청년·여성 정책에 필요한 예산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워집니다.

 

오늘 저의 지적은

질책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민선 9기가 시작하는 지금이야말로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재정의 물꼬를 터서 민생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소통과 협력의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상생과 협치의 마음으로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모든 국·도비 보조사업과

대형 자체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여

‘계속 추진’, ‘규모·기간 조정’, ‘중단·정리’ 사업으로 명확히 분류해 주십시오.

 

향후 유지관리비와 군민의 실제 수요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둘째, 먹거리통합지원센터처럼 포기하거나 중단한 사업은

실제 집행액, 국·도비 반납액, 계약상 손실을 담은 ‘사업 정리보고서’를 의회와 군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주십시오.

 

사업 포기의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밝히는 것이 책임있는 행정의 출발입니다.

 

셋째, 향후 국·도비 공모사업 신청 시

사전 타당성 검토와 의회 사전보고 절차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모사업 관리 조례를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임지락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민선 9기는 새로운 사업 목록을 늘리기 전에,

민선 8기에서 넘어온 재정 장부를 펼쳐 놓고

할 수 있는 사업과 할 수 없는 사업부터

정직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확보보다 책임, 시작보다 완성’이

민선 9기 화순군정의 새로운 재정 원칙이 되기를

간곡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