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서남권 반도체 산단 동복댐 활용 관련

주민협의 및 상생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의 안 번 호	10-24		발의연월일: 2026. 7. 16. 발 의 자: 류영길, 김석봉, 조명순, 강재홍, 조세현, 김지숙, 박상범, 정학철, 홍기균, 주혜정 의원(10명)

 

 

1. 주문

“붙임과 같음”

 

2. 제안이유

 정부는 서남권을 수도권에 이은 제2의 반도체 생산기지로 조성하고, 하루 65만 톤 규모의 산업용수 공급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동복댐 증고와 댐 여유량 활용 등을 추진하겠다는 방향을 밝힘.

 그러나 동복댐 증고는 만수위와 저수구역 변화, 추가 수몰 가능성, 토지이용 제한, 상수원 규제 확대, 하류지역 침수 위험 등 화순군민의 삶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임.

 이에 동복댐 활용 및 증고 계획이 사전 협의 없이 추진되지 않도록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정보 공개, 공식 협의체 구성, 재난안전대책 및 실질적인 상생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동복댐 활용 및 증고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화순군과 주민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촉구함.

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수몰 가능성, 재산권 영향 및 하류지역 침수 위험에 대한 철저한 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재난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함.

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대체수원 검토와 정당한 보상, 주민지원 및 지역발전사업을 포함한 실질적인 상생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함.

 

4. 참고사항

 건의문 : 붙임

 송부처 : 대통령, 국회의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전국 시도 및 시군구의회

서남권 반도체 산단 동복댐 활용 관련

주민협의 및 상생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서남권 반도체 산단 조성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발전에는 동의하되, 그 대가가 화순군민의 일방적인 희생이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지난 6월 서남권을 수도권에 이은 제2의 반도체 생산기지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후 서남권 반도체 산단에 하루 65만 톤 규모의 산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동복댐 증고와 댐 여유량 활용 등을 추진하겠다는 방향을 밝혔다.

 

특히 동복댐을 현재보다 15m 높여 저수용량을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15m 증고는 단순히 댐 구조물을 높이는 공사가 아니다. 댐을 높여 더 많은 물을 저장하게 되면 만수위와 저수구역이 달라질 수 있고, 그에 따라 주변 지역의 추가 수몰 가능성, 토지이용 제한, 상수원 규제 확대, 재산권 침해 우려가 뒤따를 수 있다. 또한 화순적벽 등 지역의 자연·문화경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집중호우 시 수위 조절과 방류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을 경우 하류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화순군의회는 국가 첨단산업 육성과 서남권 발전이라는 정책 방향에 뜻을 함께한다. 그러나 화순군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협의하지 않은 채 추진하는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 동복댐 증고는 산업용수 확보 방안인 동시에, 지역 주민에게는 삶의 터전과 재산권,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이다.

 

동복댐은 이미 화순군민에게 오랜 희생의 이름으로 남아 있다. 과거 댐 건설과 확장 과정에서 수많은 주민이 삶의 터전을 떠나야 했고,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과 각종 규제로 인해 주변 지역 주민들은 오랜 시간 재산권 제한과 생활 불편을 감내해 왔다. 또한 2020년 집중호우와 동복댐 방류 과정에서 하류지역 주민 고립과 긴급대피, 주택·축사·농경지 침수 등 실제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따라서 동복댐 활용과 증고 논의는 속도와 효율만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동복댐 활용 규모, 증고 계획, 예상 만수위, 저수구역 변화, 수몰 가능 지역 등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또한 화순군과 지역 주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공식 협의 절차를 마련하고, 수위 조절, 방류체계, 하류지역 침수 위험, 주민 고지·대피체계 등을 철저히 검토하고 재난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동복댐 활용과 증고를 사전 협의 없이 기정사실화해서는 안 된다. 대체수원 확보와 용수 절감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불가피한 피해에는 정당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 주민지원과 지역발전사업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상생대책을 통해 사업에 따른 편익은 함께 누리고 부담은 함께 나눌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진정한 행정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발전의 편익뿐 아니라 그에 따르는 책임도 함께 나누어야 한다. 산업용수 확보에 따른 부담과 위험을 특정 지역 주민에게만 전가해서는 안 되며, 화순군민의 안전과 권익 보장 역시 통합의 책임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이에 화순군의회는 화순군민의 생명과 안전, 정당한 권익을 지키고 국가 첨단산업의 지속가능한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동복댐 활용 및 증고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화순군과 주민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하라.

 

하나,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수몰 가능성, 재산권 영향 및 하류지역 침수 위험에 대한 철저한 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재난안전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대체수원 검토와 정당한 보상, 주민지원 및 지역발전사업을 포함한 실질적인 상생대책을 마련하라.

 

2026년 7월 20일

 

화순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