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오형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복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진보당 김지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군의 대표 정책인

‘만원임대주택’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다가올 ‘전남·광주 행정통합 시대’를 주도할

화순군의 새로운 주거 비전을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화순군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국 최초로 ‘만원임대주택’ 정책을 도입한

선도적인 지자체입니다.

 

월세 1만 원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은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매우 상징적인 출발점이었습니다.

 

지금도 만원임대주택 모집 공고가 나면

수십 대 일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합니다.

제게도 “다음 모집은 언제냐”, “꼭 입주하고 싶다”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간절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만원임대주택은

단순한 집 한 채가 아닙니다.

화순에서 미래를 꿈꾸게 하는 ‘희망의 사다리’이자,

아이를 낳고 기를 용기를 주는 ‘보금자리’입니다.

이토록 많은 청년이 화순군을 믿고

그 문이 열리기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 시행 4년 차를 맞은 지금,

우리는 냉정하게 자문해야 합니다.

과연 ‘원조’라는 타이틀에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이 정책을 안정적인 백년지대계로 완성할 것인가?

안타깝게도 현실은 청년들의 이러한 간절한 기대에 온전히 부응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부딪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민간 임대사업자의 주택 일부를

재임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급의 주도권이 사실상 민간에 있어,

사업자의 형편이나 시장 상황에 따라

공급 여부와 조건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최근 임대주택 수리비에 대한

우리 군의 부담이 늘어나거나

입주 시기가 지연되는 등 난관이 적지 않습니다.

올해 계획된 100세대 공급조차

아직 확답을 얻기 어려운 실정에 이르렀고,

한편에서는 일반임대 물량 부족을 우려하는

기존 군민들의 민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간절한 기다림이

‘희망 고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속한 공급을 위해 선택했던

‘기존 민간임대주택 활용 방식’은 이제

지속가능성을 위해 대대적인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만원임대주택의 원조’ 화순군이

그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임기응변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공공 주거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특히 지금 논의되고 있는 ‘전남·광주 행정통합’은

우리에게 거대한 기회입니다.

광주와 전남을 잇는 지리적 요충지인 화순은

통합특별시의 배후 주거지로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역시

인구감소지역 공공주택 특례와 청년발전기금을 통한

주거지원 정책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또한 2,800억 원 규모의

‘전남형 만원주택’을 신축하여

2035년까지 1,000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미 우리 군은 전남개발공사와

삼천지구 개발 협약을 맺고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화순군은 더 이상

민간 임대 물량 확보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특례를 적극 활용하여 민간에 의존하지 않는

‘대규모 공공임대 주택지구’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새로운 공공임대 주택지구는

단순한 주거 공급을 넘어,

도농복합도시의 쾌적한 주거문화를 정착시키고

청년과 신혼부부가 어우러지는

활기찬 생활 공동체를 만드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매년 100호씩 채워 넣는 숫자의 성과를 넘어,

화순군이 통합특별시의 27개 시군구 중

‘가장 살고 싶은 쾌적한 주거 모델’을

선점하겠다는 담대한 목표를 가집시다.

 

화순군의 만원임대주택 정책이

‘전국 최초’를 넘어

‘전국 최고’의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완성되기를 바라며,

청년은 물론 모든 군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