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오형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구복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류영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동복댐으로 인해 오랜 기간 고통받아 온

군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다양한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광주시의 식수원 확보를 위해 건설된 동복댐은

광주 시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며

공익에 이바지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우리 군민들의 오랜 희생이 있었습니다.

홍수 피해의 위험 감수, 재산권 제한,

그리고 지역 발전 기회의 박탈까지!

동복댐은 반세기 동안 화순 군민들에게

불이익과 고통의 상징이 되어 왔습니다.

저는 이러한 군민들의 억울함과 간절한 바람을 담아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홍수 방지용 수문 설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동복댐에는 대규모 홍수에 대응할 수문이 없어

매년 여름마다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불과 지난 7월에도

집중호우로 댐 수위가 임계치에 다다르면서

하류 지역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럼에도 광주시는

여전히 “수문은 불필요하다”는 태도로 일관하며,

군민 안전은 뒷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수문 설치를 포함한 근본적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

둘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과도한 규제는

반드시 재조정돼야 합니다.

해당 지역은 주민 의견 없이 보호구역으로 묶였고,

수십 년간 재산권과 개발 제한에 시달려 왔습니다.

환경부도 규제 완화를 긍정 검토했으나,

광주시와 시의회는

단 1%의 오염 가능성도 용납할 수 없다며

반대만을 고수하고 있지만,

화순 군민의 재산권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셋째, 폐도수관로 철거 약속도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철거를 약속해놓고

매년 “내년에 하겠다”는 말만 반복하며

실질적인 조치는 없었습니다.

녹슨 송수관은 주민 안전과 토지 이용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상생 협약 위반입니다.

 

넷째, 지역 발전과 관광 자원 활용에 대한

광주시의 비협조도 문제입니다.

화순적벽생태관광 사업은

이미 국비까지 투입된 상황임에도,

광주시는 무조건적인 반대 입장만 반복하며

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는 화순 땅을 사실상 광주시 소유물처럼 취급하는

지역 무시 행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동복댐 운영·관리 권한 문제도

반드시 재논의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댐은 해당 지자체가 주변 지역을 관리하지만, 동복댐은 예외적으로 광주시가 전권을 쥐고 있어

피해 당사자인 화순 군민의 의견이 배제되고 있습니다. 공동관리협의체 구성 등

실질적 군민 참여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동복댐을 둘러싼 문제는 단순한 지역 갈등이 아니라,

지역의 지속가능한 미래가 걸린 중대한 현안입니다.

반세기 가까이 이어져 온 일방적 희생의 구조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아울러 화순군 역시

군민 중심적인 기조로 대응에 적극 나서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반복됐던 소극적 대응으로는

뚜렷한 변화와 실질적 성과를 이끌어내기 어렵습니다.

행정의 존재 이유를 되묻고

더 능동적인 협상력과 실행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중요한 현안에 대한 공동관리 체계 구축 등 다각도의 해결책을 놓고 진지하게 논의해야 합니다.

환경 보호와 지역 발전,

군민 권익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실질적 상생 모델을 만들지 못한다면,

이 갈등은 결국 후세에게 고스란히 떠넘겨질 뿐입니다.

 

화순군이 더 이상 침묵과 인내만을 강요받는

희생의 땅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정당한 권리를 실현하는 주인의 자리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끝까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