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오형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복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화순군의회 김지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화순군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그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정책에 따라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농어촌 지역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수도권과 대규모 산업단지,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에

공급하기 위한 전력망 구축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 국가사업의 부담은 고스란히

농촌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현재 화순군에는

화순–곡성, 화순–득량, 신강진–광양, 신고흥-신임실,

총 4개 구간의 송전선로 건설공사가 추진 중입니다.

진행 현황은 화면에 보시는 자료와 같습니다.

 

이처럼 여러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며 속도를 내고 있지만,

문제는 그 과정에서 대상 지역 주민들은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업 대상지임에도 이 사실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주민들이 많으며,

더 큰 문제는 주민들의 생명·안전·재산권 등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에 대해,

시행사인 한전이 제시하는 자료 외에는

신뢰할 만한 정보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민들은 충분한 정보 없이

찬반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한전은 절차상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주민설명회를 거쳤다고 주장하지만,

위원은 주민 추천이 아닌 집행부 추천 방식으로 구성되며,

처음에는 각 면당 2~3명,

대상지가 좁혀지면 한 마을당 1명으로 줄어들어

소수에게 책임을 떠안기는 구조입니다.

 

또한 18회 진행되었다는 화순-곡성 주민설명회도

한전이 기존 기관·단체 회의에 설명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설명회인지도 모른 채

참석한 주민도 많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온 질의와 의견은 공개되지도 않았고,

그럼에도 의견수렴이 충분히 이뤄진 것처럼

절차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면의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변전소가 면 소재지에 있고,

학교와 주거시설이 밀집해 있으며,

이미 마을 주변에 32기의 철탑이 설치된 상황에서

또다시 이를 감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과거 보성 득량 지역 어민들의 반대로 중단되었던 화순–득량 송전선로 사업도 재추진되며,

동면·한천·사평·이양면을 통과하는 송전선로와 철탑 설치가 또다시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강진–광양 구간 역시 용량 증대로 인해

환경 훼손과 안전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기간산업이라는 이유로 속도만 강조될 뿐,

정보 공개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더욱이 정보 접근이 어려운 농촌의 어르신들은

불안 속에서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과거 무분별한 농어촌 파괴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경험했습니다.

보상을 빌미로 주민들이 갈라지고,

찬반 갈등 속에서 지역공동체가 붕괴되었습니다.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는 정부에서

이러한 아픈 경험이 반복되지는 않을까

주민들은 깊은 실망과 우려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화순군과 화순군의회가

분명한 입장을 보여야 합니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과정부터 주민 참여와

민주적 절차가 보장되도록 다시 점검하고,

송전선로 노선, 철탑 위치,

환경과 농축산업 피해에 대한 정보는

해당 지역 주민들과 화순군민 전체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저는 정부와 한전에 요구합니다.

주민 동의 없는 송전선로 건설 강행을

즉각 멈추고, 주민들의 목소리부터 들으십시오.

 

그리고 화순군 집행부에도 요구합니다.

국가사업이라는 이유로 뒤에 서 있지 말고,

주민들의 편에 서서 생명과 안전,

재산권을 지키는 역할을 분명히 해주십시오.

 

화순군민은 전력망의 수단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삶의 주체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밝히며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