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화순군의회(의장 최기천)는 최근 국회에서 폐광지역의 환경복구와 경제진흥을 위해 설립한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통합하는 ‘한국광업공단법안‘이 상임위에 상정된 것에 대해 즉각 심의를 중단하고, 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6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이, 두 기관을 통합해 한국광업공단을 신설하는 내용의 ‘한국광업공단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2018년 11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의원이 20대 국회에서 발의했지만 화순군 뿐만 아니라 강원도 등 타 시․도 폐광지역 주민까지 반발하며 지난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화순군의회는 이 법안이 재발의된 것을 두고, 7월 31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 간담회를 열고, 군의회 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한국광해관리공단-한국광물자원공사 통합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군의회는 이날, 한국광해관리공단은 광해방지, 훼손지역 복구, 폐광지역 경제활성화 등 폐광 지역의 복지향상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준정부기관으로 면밀한 검토와 의견수렴 없는 광물자원공사와의 통합 추진은 공단의 설립 목적 및 공익적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본잠식이 심각해 부채 총액이 6조 4,000억원에 이르는 광물자원공사와의 통합 시, 광해관리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1조원 이상의 강원랜드 주식과 여유자금이 광물자원공사 운용 및 부채 상환으로 충당될 것으로 예상되며, 화순군에서도 ㈜키즈라라 폐광대체법인 지원 등 폐광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진흥사업 재원이 광물자원공사 운용비로 소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기천 의장은 이날 성명서를 발표한 후, “광물공사 부채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 없이 합병을 무리하게 진행할 경우, 광해관리공단 본연의 업무 뿐만 아니라 동반부실도 불을 보듯 뻔하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폐광지역 주민들의 몫”이라며 “집행부와 함께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는 한편,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도 성명서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