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1분 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연지회의에 앞서 오늘 출석이 요구된 관계공무원 중 구현진 재무과장의 출장으로 주창현 자치행정과장이, 김선곤 산림과장의 특별휴가로 최홍남 농업정책과장이, 조영균 주민안전과장의 출장으로 박용희 지역경제과장이 대리답변토록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26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6년도 예산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와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종옥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류종옥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 의회사무과 예산안은 일반운영비 등 2,453만 2,000원이 증액된 14억 9,278만 9,000원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종옥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명순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명순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한 결과, 2026년도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 하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 관광체육실 소관 사평역 테마 관광자원화 사업 등 9건에 12억 3,50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순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세현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세현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세현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류해진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 총액은 7,200억 5,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4억 9,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2.62% 증가한 6,459억 5,6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3.94% 감소한 741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이 38억 3,9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 35억 6,300만 원, 지방교부세등은 125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보조금은 49억 1,500만 원이 감소하였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05억 4,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등과 지방채는 변동 없었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가 1,847억 6,600만 원으로 전체의 25.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전년 대비 57.64%가 증가하였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29.42%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감소분야는 환경,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등 경상 지출이 증가하여 전반적 인 예산 증가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전년 대비 78억 2,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물건비는 15억 5,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지출 중 시설비 및 부대비가 전년 대비 116억 6,9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과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은 증가하였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중 신규사업은 주민숙원사업 및 소규모농업기반시설을 제외한 부기명 기준으로 462개 사업이며 이 중 10억 원 이상 사업은 한천탄광 생활권 관광거점개발사업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등 19개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30% 이상 증액된 사업은 전체 270개 사업이며 10억 원 이상 사업 중 100% 이상 증액된 사업은 농촌공간정비사업 등 12개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30%이상 감액된 사업은 전체 224개 사업이며 10억 원 이상 감액된 사업은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구축사업 등 15개 사업입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인건비, 경상경비의 상승 구조 속에 안정적 군정 운영을 위해 대규모 사업은 지양하고 관리 위주의 예산 편성으로 전체적으로 민선 8기 군정방향에 맞춰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체육 인프라 확충, 복지 확대, 재난안전 강화에 초점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아쉬운 점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 부담분을 해당 연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차년도에 이월하여 편성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6년 본예산 기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미매칭 군비부담금이 8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는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 연도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서는 보조금 신청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신청하고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방비는 전액 예산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미매칭이 법적 의미의 부채는 아니지만 차기년도 재정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며 중기재정 운영계획의 왜곡을 초래하는 등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보조금 교부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국도비 사업에 대한 군비 매칭은 당해 연도 세출예산에 원칙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체육실장님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체육실
관광체육실장 조형채입니다.
관광체육실 소관 2026년도 본예산 3건의 삭감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34페이지, 김삿갓동산 주변 관광벨트 조성사업 시설비 1억 9,856만 원과 시설부대비 144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2026년 지방이양균특 도비보조 신규사업으로 동복면 구암리 일원에 김삿갓 초분지 정비 등을 위한 실시설계비로 본예산에 가내시된 도비 2억 원을 반영 요구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군비 1대1 매칭 사업으로 본예산에 도비가 반영되지 못할 경우 추후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사업 지연이 불가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기본계획 수립 시 동복면 주민 대상 사업 설명을 통해 계획안을 마련한 사업으로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전액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사평역 테마 관광자원화사업 시설비 8억 9,640만 원과 시설부대비 360만 원입니다. 본 사업 또한 지방이양균특 도비보조사업으로 사평면 사평리 일원에 문학관 및 소공원 조성을 위한 시설비 등으로 도비 9억 원을 반영 요구하였습니다. 이 사업 또한 도비 군비 일대일 매칭사업으로 2022년부터 지금까지 도비 6억 원, 군비 1억 원이 투입되어 현재 실시설계 용역 및 군 관리계획 시설 결정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있어 금번 사업비 미반영으로 사업 추진이 중단될 경우 기투입된 도비 6억 원에 대해 반납 조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본 사업 또한 주민들의 신속 추진 요청이 많은 사업으로 원활하게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시설비와 시설 부대비 전액을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9페이지, 전국 단위 초중고 배구대회 유치로 지역 청소년 스포츠 대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미래 배구 인재 발굴 및 관내 청소년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전국 초중고 스포츠클럽 배구대회 보조금 3,000만 원 반영 요구하였습니다만 자부담을 상향 조정하여 추진할 예정으로 500만 원 삭감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체육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네.
이번 그 삭감한 김삿갓 동산 주변 관광벨트 조성사업 2억 원! 이게 지금 도비예요? 도비?
도비입니다.
도비 균특사업으로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도비가 삭감됐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조금 뭐 의아합니다. 솔직히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연둔리 마을숲에서 김삿갓 유적지 관광벨트 조성 사업은 김삿갓 풍류 축제를 통해서 저희들이 방문하고 군수님이 방문하셨을 때 그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사업이 시작이 됐어요. 초분지 개발한다든가 망미대 연계한 관광벨트 사업화를 하는 시작 단계입니다. 그래서 도비, 이 행정에서 노력을 해서 우리가 도에 보조사업을 받아온 사업인데 도비를 삭감을 해버렸어요. 뭐 설명을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뭐 설명한 게 좀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자 저희들이 관광개발사업이 지금 그 군비 미확보로 완결되지 못한 사업이 많은 관계로 내년 사업은 도와 협의를 통해서 한 건만 요구를 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가 총무위원회에 좀 세부적인 설명을 좀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의회에서 금방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 내용에도 있지만 군비 매칭이 안 된 사업들을 군비 매칭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군비를 못 세운 부분에 대한 질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군비 확보를 해서 이 사업을 조속히 추진을 해야 되는 게 목적인데 도비를 이렇게 삭감해버렸다고 하니까 본 위원은 상당히 의아하고 난감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차후에 이야기하도록 하고 사평역 테마 관광자원화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뭐 준공이 완료를 했어야 되는 지금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언제까지였죠? 준공 기한이?
지금은 26년까지 준공 기한인데요. 이 사업이 군비 미확보로 그다음에 행정절차, 농지전용이라는 그 절차를 진행하면서 좀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지금 사업 기간이 26년도로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요. 이것도 21년도 기본계획 수립 완료해서 22년부터 하는 사업인데 총 30억 중에 도비 15억, 군비 15억 중에 우리 군비 1억 들어갔어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도비가 6억 들어가 있고 이번에 얼마예요? 이거 9억?
9억입니다.
9억을 이것도 도비로 해서 사업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빨리 군비를 확보하고 사업을 마무리해야지 21년도 기본계획 수립하고 22년도 사업을 할 때 주민들께 얼마나 많은 홍보를 했습니까? 그리고 이거 토지매입 과정이나 환경청하고 해서 다시 우리가 환매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이 기울여졌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도비를 삭감을 해버렸어요. 군비를 매칭을 해서 사업을 완료하라고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이거 군비 언제 하실 거예요?
뭐 저희가 좀 더 노력해서 군비 확보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산정 관광자원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지부진하고 있어요. 지금!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군비 빨리 확보해서 사업 마무리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이거 실장님이 좀 설명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관광체육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체육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주창현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국제교류 관련 행사 등 민간인 경비를 8,000만 원 계상액에서 7,000만 원으로 1,000만 원 삭감하셨는데요 총무위 예비심사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가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장 강삼영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3건에 7,000만 원입니다.
예산액 356쪽, 관광화순 전국 사진 촬영대회는 2,000만 원 중 500만 원이 삭감되었으나 의원님들의 심사숙고한 의견을 존중해서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359쪽, 미술작품 구입 2,000만 원입니다. 작품 구입은 화순군 작품 구입 및 임차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고 절차 및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구입할 계획이며, 사전에 작품 구입에 대한 작가 및 구입 수량에 대해서는 특정하기 어려우나 다만 어울림센터 1층 로비 공간은 많은 군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시각적 임팩트가 크고 공간 배치에 적합하고 화순을 대표할 수 있는 100호 이상의 대형 작품을 구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0쪽 하단입니다. 동복지 번역 사업 4,5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1914년 화순군으로 편입되기 전 동복군의 연혁 및 인물 등을 기록한 동복지를 한글로 번역하고 책자로 발간하여 화순군의 역사를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고 화순군 역사교육 및 연구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삭감액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인돌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인돌사업소
고인돌사업소장 최기운입니다. 고인돌사업소 소관 2026년 본 예산안 중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고인돌 유적지 홍보기념품 제작 등 2건 5,000만 원에 대하여 수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인돌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고인돌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고인돌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관련 부서장들의 삭감된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1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 계수조정 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위원 여러분이 심사하신 결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류종옥 위원 거수)
위원장님 잠시만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4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위원 여러분이 심사하신 결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의결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관광체육실 소관 화순 초중고 스포츠클럽 배구대회 등 7건에 대하여 1억 3,50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성하도록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이 심사한 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2분 산회)
(10시 01분 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연지회의에 앞서 오늘 출석이 요구된 관계공무원 중 구현진 재무과장의 출장으로 주창현 자치행정과장이, 김선곤 산림과장의 특별휴가로 최홍남 농업정책과장이, 조영균 주민안전과장의 출장으로 박용희 지역경제과장이 대리답변토록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1. 2026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2026년도 예산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와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먼저 류종옥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류종옥입니다.본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이번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예산안 심사결과 의회사무과 예산안은 일반운영비 등 2,453만 2,000원이 증액된 14억 9,278만 9,000원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류종옥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조명순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총무위원회 위원장 조명순입니다.2026년도 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한 결과, 2026년도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 하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 관광체육실 소관 사평역 테마 관광자원화 사업 등 9건에 12억 3,50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조명순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조세현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세현입니다.2026년도 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조세현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류해진입니다.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2026년도 예산 총액은 7,200억 5,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4억 9,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2.62% 증가한 6,459억 5,6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3.94% 감소한 741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이 38억 3,9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 35억 6,300만 원, 지방교부세등은 125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보조금은 49억 1,500만 원이 감소하였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05억 4,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등과 지방채는 변동 없었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가 1,847억 6,600만 원으로 전체의 25.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전년 대비 57.64%가 증가하였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29.42%가 증가하였습니다.주요 감소분야는 환경,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입니다.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등 경상 지출이 증가하여 전반적 인 예산 증가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전년 대비 78억 2,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물건비는 15억 5,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지출 중 시설비 및 부대비가 전년 대비 116억 6,9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과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은 증가하였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중 신규사업은 주민숙원사업 및 소규모농업기반시설을 제외한 부기명 기준으로 462개 사업이며 이 중 10억 원 이상 사업은 한천탄광 생활권 관광거점개발사업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등 19개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30% 이상 증액된 사업은 전체 270개 사업이며 10억 원 이상 사업 중 100% 이상 증액된 사업은 농촌공간정비사업 등 12개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30%이상 감액된 사업은 전체 224개 사업이며 10억 원 이상 감액된 사업은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구축사업 등 15개 사업입니다.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2026년도 예산안은 인건비, 경상경비의 상승 구조 속에 안정적 군정 운영을 위해 대규모 사업은 지양하고 관리 위주의 예산 편성으로 전체적으로 민선 8기 군정방향에 맞춰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체육 인프라 확충, 복지 확대, 재난안전 강화에 초점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아쉬운 점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 부담분을 해당 연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차년도에 이월하여 편성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6년 본예산 기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미매칭 군비부담금이 8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는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 연도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서는 보조금 신청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신청하고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방비는 전액 예산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미매칭이 법적 의미의 부채는 아니지만 차기년도 재정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며 중기재정 운영계획의 왜곡을 초래하는 등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보조금 교부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국도비 사업에 대한 군비 매칭은 당해 연도 세출예산에 원칙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관광체육실장님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실관광체육실장 조형채입니다.관광체육실 소관 2026년도 본예산 3건의 삭감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예산서 134페이지, 김삿갓동산 주변 관광벨트 조성사업 시설비 1억 9,856만 원과 시설부대비 144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2026년 지방이양균특 도비보조 신규사업으로 동복면 구암리 일원에 김삿갓 초분지 정비 등을 위한 실시설계비로 본예산에 가내시된 도비 2억 원을 반영 요구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군비 1대1 매칭 사업으로 본예산에 도비가 반영되지 못할 경우 추후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사업 지연이 불가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기본계획 수립 시 동복면 주민 대상 사업 설명을 통해 계획안을 마련한 사업으로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전액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같은 페이지 사평역 테마 관광자원화사업 시설비 8억 9,640만 원과 시설부대비 360만 원입니다. 본 사업 또한 지방이양균특 도비보조사업으로 사평면 사평리 일원에 문학관 및 소공원 조성을 위한 시설비 등으로 도비 9억 원을 반영 요구하였습니다. 이 사업 또한 도비 군비 일대일 매칭사업으로 2022년부터 지금까지 도비 6억 원, 군비 1억 원이 투입되어 현재 실시설계 용역 및 군 관리계획 시설 결정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있어 금번 사업비 미반영으로 사업 추진이 중단될 경우 기투입된 도비 6억 원에 대해 반납 조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본 사업 또한 주민들의 신속 추진 요청이 많은 사업으로 원활하게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시설비와 시설 부대비 전액을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마지막으로 139페이지, 전국 단위 초중고 배구대회 유치로 지역 청소년 스포츠 대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미래 배구 인재 발굴 및 관내 청소년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전국 초중고 스포츠클럽 배구대회 보조금 3,000만 원 반영 요구하였습니다만 자부담을 상향 조정하여 추진할 예정으로 500만 원 삭감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관광체육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류영길 위원 거수)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실장님!네.이번 그 삭감한 김삿갓 동산 주변 관광벨트 조성사업 2억 원! 이게 지금 도비예요? 도비?도비입니다.도비 균특사업으로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그렇습니다.도비가 삭감됐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조금 뭐 의아합니다. 솔직히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연둔리 마을숲에서 김삿갓 유적지 관광벨트 조성 사업은 김삿갓 풍류 축제를 통해서 저희들이 방문하고 군수님이 방문하셨을 때 그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사업이 시작이 됐어요. 초분지 개발한다든가 망미대 연계한 관광벨트 사업화를 하는 시작 단계입니다. 그래서 도비, 이 행정에서 노력을 해서 우리가 도에 보조사업을 받아온 사업인데 도비를 삭감을 해버렸어요. 뭐 설명을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제가 뭐 설명한 게 좀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자 저희들이 관광개발사업이 지금 그 군비 미확보로 완결되지 못한 사업이 많은 관계로 내년 사업은 도와 협의를 통해서 한 건만 요구를 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가 총무위원회에 좀 세부적인 설명을 좀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의회에서 금방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 내용에도 있지만 군비 매칭이 안 된 사업들을 군비 매칭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군비를 못 세운 부분에 대한 질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군비 확보를 해서 이 사업을 조속히 추진을 해야 되는 게 목적인데 도비를 이렇게 삭감해버렸다고 하니까 본 위원은 상당히 의아하고 난감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차후에 이야기하도록 하고 사평역 테마 관광자원화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뭐 준공이 완료를 했어야 되는 지금 사업입니다. 그렇죠?그렇습니다.언제까지였죠? 준공 기한이?지금은 26년까지 준공 기한인데요. 이 사업이 군비 미확보로 그다음에 행정절차, 농지전용이라는 그 절차를 진행하면서 좀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지금 사업 기간이 26년도로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그래요. 이것도 21년도 기본계획 수립 완료해서 22년부터 하는 사업인데 총 30억 중에 도비 15억, 군비 15억 중에 우리 군비 1억 들어갔어요. 지금 현재.그렇습니다.도비가 6억 들어가 있고 이번에 얼마예요? 이거 9억?9억입니다.9억을 이것도 도비로 해서 사업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빨리 군비를 확보하고 사업을 마무리해야지 21년도 기본계획 수립하고 22년도 사업을 할 때 주민들께 얼마나 많은 홍보를 했습니까? 그리고 이거 토지매입 과정이나 환경청하고 해서 다시 우리가 환매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이 기울여졌습니까?맞습니다.그런데 도비를 삭감을 해버렸어요. 군비를 매칭을 해서 사업을 완료하라고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이거 군비 언제 하실 거예요?뭐 저희가 좀 더 노력해서 군비 확보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환산정 관광자원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지부진하고 있어요. 지금!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군비 빨리 확보해서 사업 마무리하라고 했지 않습니까?네.이거 실장님이 좀 설명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네, 죄송합니다.이상입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관광체육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관광체육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주창현입니다.저희과 소관은 국제교류 관련 행사 등 민간인 경비를 8,000만 원 계상액에서 7,000만 원으로 1,000만 원 삭감하셨는데요 총무위 예비심사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가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문화예술과장 강삼영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삭감된 예산은 3건에 7,000만 원입니다.예산액 356쪽, 관광화순 전국 사진 촬영대회는 2,000만 원 중 500만 원이 삭감되었으나 의원님들의 심사숙고한 의견을 존중해서 수용하겠습니다.다음 359쪽, 미술작품 구입 2,000만 원입니다. 작품 구입은 화순군 작품 구입 및 임차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고 절차 및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구입할 계획이며, 사전에 작품 구입에 대한 작가 및 구입 수량에 대해서는 특정하기 어려우나 다만 어울림센터 1층 로비 공간은 많은 군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시각적 임팩트가 크고 공간 배치에 적합하고 화순을 대표할 수 있는 100호 이상의 대형 작품을 구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 360쪽 하단입니다. 동복지 번역 사업 4,5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1914년 화순군으로 편입되기 전 동복군의 연혁 및 인물 등을 기록한 동복지를 한글로 번역하고 책자로 발간하여 화순군의 역사를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고 화순군 역사교육 및 연구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삭감액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고인돌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돌사업소고인돌사업소장 최기운입니다. 고인돌사업소 소관 2026년 본 예산안 중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고인돌 유적지 홍보기념품 제작 등 2건 5,000만 원에 대하여 수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고인돌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고인돌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고인돌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위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관련 부서장들의 삭감된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그러면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10시 21분 정회)(11시 14분 속개)- 계수조정 등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그러면 위원 여러분이 심사하신 결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류종옥 위원 거수)위원장님 잠시만요, 정회를 요청합니다.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11시 14분 정회)(11시 20분 속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그러면 위원 여러분이 심사하신 결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의결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관광체육실 소관 화순 초중고 스포츠클럽 배구대회 등 7건에 대하여 1억 3,50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성하도록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이 심사한 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오늘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이상으로 제277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11시 2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