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0분 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석봉회의에 앞서 오늘 출석이 요구된 관계공무원 중 주창현 자치행정과장은 인사위원회 참석으로, 안진환 농촌활력과장은 출장으로 회의에 불참하게 되어 구현진 재무과장이 대리답변하고 허선심 사회복지과장, 김선곤 산림과장, 방상열 도시과장은 관외출장으로 서봉섭 가족정책실장, 최홍남 농업정책과장, 이맹우 시설관리사업소장이 대리답변토록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와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종옥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류종옥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 의회사무과 예산안은 의정활동비 등 6,600만 원이 감액된 14억 225만 7,000원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종옥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명순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명순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한 결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순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세현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세현 의원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세현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해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류해진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속된 경기침체 및 세원부족으로 자체재원 마련이 어려운 가운데 정리 추경에 가까운 재원 구조조정을 통해 편성된 것으로, 증액된 전체 세출예산안 402억 2,296만 원 중 80%인 321억 4,053만 8,000원이 국도비 등 보조사업이며, 이중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이 185억 1,307만 7,000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의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 세부사업 중 예산이 30% 이상 감액된 사업은 93개 사업, 101억 2,622만 3,000원이며 전액 삭감된 사업은 폐광지역 경제진흥개발사업 부지매입비 20억 원 등 45개 사업 138억 1,938만 5,000원입니다. 감액 또는 삭감 주요 이유는 국도비사업 변경 내시, 여건변화로 인한 사업 취소, 재원 마련을 위한 집행잔액 삭감 등 입니다. 30% 이상 증액된 사업은 107개 사업, 117억 7,994만 6,000원이며 신규사업은 군민 민생안정지원금 61억 630만 원 등 195개 사업, 469억 238만 4,000원입니다. 신규 또는 증액된 사업 예산은 민생경제 회복과 청사운영, 재난방재, 농업 분야 등에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전체적으로 빈약한 재정으로 민생안정과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의 경우 군의 일반예산으로 추진해야 할 수리시설 개보수사업과 테니스돔구장 조성사업 등이 새롭게 변경 편성되었습니다. 군 재정 형편상 일부분 이해할 수 있으나 당초 폐광지역개발기금 설립 취지와 재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폐광지역 경제활성화와 해당 지역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9월 현재 국도비사업 추진에 따른 군비 미부담금이 96개 사업, 630억여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향후 군비부담금 재원확보노력과 함께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구조조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해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9분 정회)
(10시 12분 속개)
- 계수조정 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이 심사하신 결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심사한 결과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3분 산회)
(10시 00분 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석봉회의에 앞서 오늘 출석이 요구된 관계공무원 중 주창현 자치행정과장은 인사위원회 참석으로, 안진환 농촌활력과장은 출장으로 회의에 불참하게 되어 구현진 재무과장이 대리답변하고 허선심 사회복지과장, 김선곤 산림과장, 방상열 도시과장은 관외출장으로 서봉섭 가족정책실장, 최홍남 농업정책과장, 이맹우 시설관리사업소장이 대리답변토록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와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먼저 류종옥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류종옥입니다.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이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 의회사무과 예산안은 의정활동비 등 6,600만 원이 감액된 14억 225만 7,000원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류종옥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조명순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총무위원회 위원장 조명순입니다.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한 결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조명순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조세현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세현 의원입니다.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조세현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류해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류해진입니다.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금번 제출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속된 경기침체 및 세원부족으로 자체재원 마련이 어려운 가운데 정리 추경에 가까운 재원 구조조정을 통해 편성된 것으로, 증액된 전체 세출예산안 402억 2,296만 원 중 80%인 321억 4,053만 8,000원이 국도비 등 보조사업이며, 이중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이 185억 1,307만 7,000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의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각 세부사업 중 예산이 30% 이상 감액된 사업은 93개 사업, 101억 2,622만 3,000원이며 전액 삭감된 사업은 폐광지역 경제진흥개발사업 부지매입비 20억 원 등 45개 사업 138억 1,938만 5,000원입니다. 감액 또는 삭감 주요 이유는 국도비사업 변경 내시, 여건변화로 인한 사업 취소, 재원 마련을 위한 집행잔액 삭감 등 입니다. 30% 이상 증액된 사업은 107개 사업, 117억 7,994만 6,000원이며 신규사업은 군민 민생안정지원금 61억 630만 원 등 195개 사업, 469억 238만 4,000원입니다. 신규 또는 증액된 사업 예산은 민생경제 회복과 청사운영, 재난방재, 농업 분야 등에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전체적으로 빈약한 재정으로 민생안정과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의 경우 군의 일반예산으로 추진해야 할 수리시설 개보수사업과 테니스돔구장 조성사업 등이 새롭게 변경 편성되었습니다. 군 재정 형편상 일부분 이해할 수 있으나 당초 폐광지역개발기금 설립 취지와 재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폐광지역 경제활성화와 해당 지역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9월 현재 국도비사업 추진에 따른 군비 미부담금이 96개 사업, 630억여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향후 군비부담금 재원확보노력과 함께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구조조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류해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그러면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10시 09분 정회)(10시 12분 속개)- 계수조정 등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위원 여러분이 심사하신 결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심사한 결과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오늘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이상으로 제27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10시 1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