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0분 감사 개시)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수감대상은 도시과, 농업기술센터입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부서장님의 선서 후에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질의 답변 및 추가자료 제출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부서장님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당 팀장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추가 자료를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부서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간부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
그럼 먼저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3일
도시과장 방상열
다음은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방상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행정팀 김희영 팀장입니다. 도시개발팀 김광석 팀장입니다. 도시재생팀 최재수 팀장입니다. 도시관리팀 전희진 팀장입니다. 공동주택팀 조영현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부터 22쪽까지 공통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향청지구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사후계획 수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향청지구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은 준공 정산중이며, 도시재생 사후 관리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쪽, 군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문제 예방을 위한 행정 대응 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 제안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우리군은 지역주택조합 가입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군민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하고, 주택건설사업의 건전한 시행에 기여하고자 강재홍 의원님이 대표로 발의한 화순군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 신청자 피해 예방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주택조합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지난 7월 관내 지역주택조합 2개소에 대해 주택법 이행 실태 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7쪽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입니다. 도시과에서는 화순군 계획위원회 등 총 6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2024년 3회, 2025년 13회 개최 운영하였습니다. 개별 위원회의 개최 횟수 등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능주면 노후주거지 정비사업을 공모하였으며, 올해 12월에 공모사업 선정 결과 발표될 예정입니다. 공모 선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00만 원 이상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화순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화순군 공동주택 내 노후 주민공동시설 보수를 위한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5억 8,22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점검결과는 이상 없습니다.
다음 9쪽, 다수인 5인 이상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화순 모아엘가 트레뷰 주상복합 신축현장의 문제점 및 주민피해 누적에 대한 다수민원 등 총 4건에 대하여 처리 완료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 불가 반려 민원현황입니다. 도시과 불가 반려 민원현황은 총 2건으로 2025년 8월 29일에 접수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신청 1건은 위법행위 미시정의 사유로 반려하였으며, 2024년 12월 2일 접수된 주택조합 변경인가 신청건은 조합장 및 임원 선출의 절차적 하자 존재를 사유로 2024년 12월 20일 반려 통보하였습니다.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개최된 총회를 통해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재신청 시 적극 검토 하고자 합니다.
다음 11쪽, 12쪽입니다. 민원서류 보완 요구 현황입니다. 도시과 민원서류 보완 요구 현황은 총 36건으로 해결 31건, 취하 등 5건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등 총 22건의 민원 신청 중, 해결 17건, 취하 등 5건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및 임대차계약 신고서와 관련하여 14건을 보완 완료 후 처리하였으며,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라 신청한 행위허가 신청 건에 대하여 서류보완 완료 후 최종 수리하였습니다.
다음 15쪽부터 16쪽까지입니다. 3억 이상 건설공사 현황입니다. 도시과 소관 3억 원 이상 건설공사는 화순온천∼백아산 연계도로 개설공사 등 도시계획도로 및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분야 9건 광덕지구 주민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공사 등 도시재생 및 공공임대주택 분야 3건으로 총 12건이며, 이 중 화순읍 다지2호광장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등 6건은 완료하였으며, 6건은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쪽부터 18쪽까지 2,000만 원 이상 용역비 현황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0만 원 이상 용역 사업은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 1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8건, 정기안전점검 용역 2건, 지역개발계획 용역 1건,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용역 1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용역 1건, 감리용역 3건, 설계의도구현 용역 1건으로 총 18건 중 9건은 완료하였으며, 9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쪽,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도시과 소관 민간위탁은 2건으로 현수막지정 게시대 관리업무와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를 민간위탁 하고 있으며 지도 점검은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 공유재산 건물 현황입니다. 도시과 소관 공유재산 건물은 총 5개소로 도시재생관련 2개소 개발제한구역 관련 3개소입니다. 세부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부터 45쪽 부서별 요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적고시 현황입니다. 도곡 트라움C.C 진입도로 조성사업을 위한 화순 군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등 6건의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하고 형평성 있는 군관리계획 변경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현황입니다. 도곡 트라움C.C 진입도로 등 2건의 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하였습니다. 사업 기준에 적합하고 합리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앞으로도 군계획시설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 및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및 조치현황입니다. 현재, 청원경찰 2명, 공무직 근로자 2명, 총 4명이 수시로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를 지도 및 단속 중에 있습니다. 단속현황은 53건의 위법행위를 단속하여 15건은 시정완료 하였으며, 38건은 시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미 시정된 위법행위 중 28건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위법행위가 시정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해 불법행위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편익과 기반시설 등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2025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5건의 사업이 공모 선정되어 5건 모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부터 31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유지관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 현황입니다. 도시계획도로 8지구에 사업비 163억 3,800만 원을 단계적으로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화순읍 광덕리 도시계획도로(소로2-60호선) 개설공사 등 3개 지구는 완료하였으며, 현재 공사 중인 화순읍 교리 도시계획도로(중로3-5호선) 개설공사 등 2개 지구는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화순읍 연양리(소로1-97호선) 등 3개 지구는 토지보상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의 노후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비 15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도로 안전 표지판 정비 등 4건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금년 12월까지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 및 시설물 정기안전검검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우리 군민들이 쾌적한 도로 및 안전한 보행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고 차량과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높이기 위해 도시계획도로 내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화순읍 다지리 2호 광장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등 2개 지구에 회전교차로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시설물 유지관리로 원활한 교통 흐름과 보행자 교통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지역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화순온천에서 백아면 이천리를 연결하는 군도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60억 원 중 40억 원을 확보하여 금년 9월까지 2차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26년 잔여사업비 확보 등을 통해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자전거도로 개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화순읍 메타세콰이어길의 우수한 경관과 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한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은 1차분 5억 원으로 공사를 착수하여 금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사업 구간은 개미산 진입로 입구부터 백신 산단 입구까지입니다.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자전거 관련 공모사업 및 국·도비 확보 등 조속히 재원을 마련하여 자전거를 통한 여가생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추진중인 도시재생뉴딜사업 현황입니다. 쇠퇴한 구도심에 거점시설 조성 및 원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 도시 경쟁력 회복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현재 향청지구는 사업 준공 후 정산 중에 있으며, 올해 안에 정산 완료할 계획입니다. 광덕지구 인정사업은 현재 공사 중으로 조속히 공사를 완료하여 금년내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능주면 도시재생사업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공모 신청하였으며, 금년 12월에 공모사업 선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 현황입니다. 광고물 허가 실적은 49건으로, 신규 19건, 연장허가 30건, 신고 859건입니다.
불법 광고물 정비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불법현수막 등 유동광고물 총 5,125건을 단속 정비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는 없으며 광고물 관리와 불법광고물 정비로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부터 37쪽 공동주택 현황입니다. 현재, 화순군 관내 공동주택은 43개소로 100세대 미만 14개소 소규모 단지를 제외한 29개 단지 중 근로자 휴게시설이 설치된 단지는 총 27개 단지입니다.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 및 화순군 공동주택 경비·미화노동자 권리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내 공동주택의 노후된 공용시설물 및 근로자 휴게실 보수에 대한 지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주거환경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부터 39쪽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관내 사용검사를 득한 지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 내 노후된 주민공동시설 보수 비용을 지원하여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 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여, 19개 단지를 선정하였고 현재, 모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관내 공동주택 입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동면 공공임대주택 및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동면 농공단지 내 관리사무소 부지에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과 복지시설을 제공하고자, 사업비 99억 원으로 공공임대주택 29호와 지역경제과 소관 복합문화센터 통합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부마감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26년 2월에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쪽 빈집정비 및 활용사업입니다. 현재 관내 빈집은 총 861동이며, 빈집정비사업을 통해 30동을 철거하였고, 10동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철거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빈집을 정비하고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저소득층 주거급여 및 주택개량 지원 현황입니다. 기초주거급여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료지원을 월평균 1,200건 1월부터 10월까지 총 16억 1,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기초주거급여 자가 가구에 대한 주택개량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였으며 주택노후도에 따라 84가구를 선정하여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주거약자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삼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백신산업 및 첨단의료복합단지와 연계한 배후주거단지 조성을 통해 인구 유입과 지역발전을 목표로 전남개발공사에서 2032년까지 총 사업비 3,371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전남개발공사와 긴밀한 업무협업 체계를 유지하는 등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총 사업비 73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화순읍 대리길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 2개 지구는 편입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 발주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화순읍 진각로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은 행안부 및 자문위원회 컨설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보행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만연천 야간경관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만연천 수변 자원을 활용한 주민들의 힐링공간 및 쾌적한 보행환견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인공폭포, 분수 및 야간조명 등을 설치하고 있으며, 현재 야간조명 연출을 최종 조율 중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의원님.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그 이제 2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그 향청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사후 계획을 좀 수립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어요.
네.
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우리 도시 그러니까 중심가 도시 쇠퇴 환경을 좀 개선하고 또 노후 주거지 환경 개선 및 도시 경쟁력 회복을 좀 하자는 그런 취지로 지금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좀 진행이 좀 됐었는데요.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올 12월달에 사업을 정산 완료해서 이제 그 보고를 하시는 거죠?
네.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 총 사업비 487억 원을 해서 우리 지역 내에 도시 재생 사업의 마중물 역할을 좀 해야 될 것이다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노력도 좀 하고 청춘활력소라든가 청춘신작로 그 주변 환경 여건들을 좀 조성을 좀 했어요.
이게 문재인 정부 때 도시 활성화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도시 쇠퇴에 관련된 부분에 거주민들에게 역량 강화를 하자는 그런 취지인데 지금 전국적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우려 섞인 말씀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예산 투입에 비해서 지금 효용성에 관계되는 부분들을 전부 이렇게 논의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전에 작년에도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건축물을 짓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역민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그 소위 말하면은 역량 강화 사업을 발굴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도시재생 사후 계획 수립에 관련된 부분에 말씀을 좀 드렸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그 향청리, 향청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이후에 어떤 조금 주민들 역량 강화 사업에 주안점을 둔 사업들이 좀 있는지,
지금 역량 강화는 지금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주민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지금 그때 당시 사업 되어 있던 건물들을 지금 잘 운영하는 데 지금 목표를 지금 현재는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시과라든가 또 인구청년정책과 또 지역경제과에서 이렇게 각 파트별로 활성화시켜서 지금 운영을 좀 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걸 건축물을 지어놓고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또 여기에서 우리 그 주변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청년들이라든가 지역 주민들의 어떠어떠한 역량을 강화해서 소득과 연계시킬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좀 해주라는 취지에서 사후 계획 수립을 좀 해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그때 당시에 드렸었던 거거든요.
이게 지금 향천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이후에 지금 광덕지구 도시재생 인정 사업도 지금 진행이 돼 가고 있어요. 방금 과장님 말씀, 보고 말씀을 좀 들으면은 지금 광덕리 광덕지구 도시재생 인정 사업도 거의 지금 완료 단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좀 자료에 맞지 않게끔 16페이지를 보면은 지금 정원마을 만연천 산책길 조성 사업하고 지금 광덕지구 주민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공사 건축 지금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보고자료에 보면은 이게 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는 12월 30일까지 지금 완료 목표를 두고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공정률을 보면 59%예요. 근데 이게 연말까지 가능하겠느냐라는 것이 있고 또 정원마을 만연천 산책길 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이제 뭐 26년도 6월 24일까지 공기가 있는데 지금 현재 44%거든요. 공정률이.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하고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향청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관련된 사업 정산이 이제 완료가 되면은 그 말씀드렸다시피 사후 관리 계획에 잘, 사후 관리 계획을 잘 세우셔서 이게 뭐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를 어떻게 잘 이끌어 나갈 것이냐 또 향청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모델로 해 가지고 지금 광덕지구 도시재생 인정 사업도 같이 병행해 가지고 장단점을 비교 분석을 해서 광덕지구가 원활하게 또 광덕리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뭐 복지 혜택이라든가 또 나름대로 역량을 강화해서 소득원을 창출한다든가 이런 그 소프트웨어에 관계되는 부분들을 조금 깊이 있게끔 고민하셔가지고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공정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자료가 10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좀 그 사이에 공정이 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조속히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공기에 관련된 부분들 좀 잘 맞춰서 하루빨리 좀 공사가 참 잘 진행이 돼 가지고 방금 말씀드렸었던 것은 공사의 공기도 공기지만은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생활을 하면서 역량 강화를 통해 가지고 소득원도 또 주민 복지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 사후 계획들을 좀 잘 좀 세우셔야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일단은 엊그제 우리가 저희들이 현장 방문 때도 국도 22호선 대리교차로 방음벽 설치 사업 현장에 다녀왔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됐든가 간에 우리 행정에서 또 우리 주민들이 또 우리 의회에서 하나 돼 가지고 이뤄낸 그 큰 쾌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의 롤 모델이고 또 이것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우리 화순군도 국비 확보하는데 우리 군민들과 행정이 따로 있지 않고 함께 노력하면 이런 일들을 좀 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는 의미에서 일단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게 지금 이제 공기의 완성은 지금 어떻게 대략,
지금 현재 크게 지금 공사는 3가지입니다. 저소음 포장하고 지금 방음벽 설치하고 그다음에 양방향 과속카메라 설치하는 부분인데 지금 두 가지 지금 저소음 포장하고 방음벽은 12월 20일까지는 완료하는데 이상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과속카메라 설치는 현재 12월 9일날 지금 경찰서 심의가 있거든요. 지금 심의에 그때 지금 상정을 해 놨는데 심의 결과에 따라서 심의에 문제가 없으면 12월 중으로 아마 준공에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올 안에는 해결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원래 공사 준공은 2026년 4월입니다. 4월인데 좀 광주 국토관리사무소에서도 당초 공사가 지연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좀 빨리 마무리 짓겠다 연내 안에 짓겠다 저희들하고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원래 26년 4월인데 공기를 앞당겨서 올 안으로는 마무리 짓겠다고 방금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게 이제 2017년도에 시작했었던 사업이거든요. 2017년도에 이제 광신 주민들이 소음과 분진에 피해를 호소하면서 서명을 받아가지고 군에다가 요청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조영일 지금 읍장님 계셨었을 때 또 그 이후에 이맹우 과장님 또 우리 방상열 과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과장님들이 고생하신 그런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 중간에 뭐 그 25억 예산이 확보됐다가 나머지 또 4억 5,000만 원으로 거의 한 4분의 1로 반토막 났다가, 4분의 1로 이렇게 좀 축소됐다가 다시 최근에 31억 공사로 해가지고 지금 이미 이제 방음벽 지금 완공 단계도 아닌데 그 저소음 포장하고 방음벽으로 인해서 벌써 이제 주민들이 굉장히 소음에 또 분진에 나름대로 주변의 환경 여건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칭찬의 박수들을 많이 보내주고 계셔요. 우리 과장님께서 고생하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마무리를 잘 해낼 수 있도록 경찰서하고도 충분히 좀 그 협의를 해 가지고 그게 원래 목적대로 잘 완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고를 좀 고생을 좀 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이번에 공모사업 우리 능주면 노후주거환경정비 상당히 크게 했대요.
네.
27억? 270억?
전체 사업비는 290억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270억
네, 그래서 그 두 차례 현장 발표가 있었고 그 11월달에 최종적으로 세종시에 가서 좀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기대를 많이 걸고도 있고 그게 되면 아무튼 우리 도시과는 어마어마한 업적이 될 것 같아서 아무튼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는 이제 능주도 관심이 또 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농주분들도. 그래서 그것이 좀 관철될 수 있도록 좀 더 수고해 주시고 우리 지금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행위 단속을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여러 건들을 올리고 고생하신 우리 청원경찰 두 분, 공직자 공무직 두 분이 있는데 우리 올해 이제 실적을 보면 10월 31일까지만 해도 거의 2,800만 원, 3,000만 원 정도의 이제 부과를 했어요. 부과를 오죽 했으면 했겠습니까? 두 번, 세 번 충분히 소통하고 그분들하고 대화하고 오직 안 됐으면 이제 물론 강제 이행금을 했겠지만 그래도 아무튼 우리 지역 우리 군민이고 우리 지역민이고 우리 군민의 혈세고 또 다 나오는 거니까 최선을 좀 힘드시더라도,
네.
이분들한테 최대한 좀 시간을 좀 주셔서 원상복구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해 주시고 그게 또 지금 우리 부과율도 보면은 그래서 그분들 나름대로 또 억울하다고 하거든 그분들은, 우리는 우리 잣대대로 대고 그래서 지금 뭐 징수율도 한 50%밖에 안 되잖아요. 그분들한테 이제 그렇게 나머지 이미 부과된 것은 취소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도 좀 하시고, 힘드시더라도 마무리를 좀 깔끔하게 해 주셨으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건의를.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향간에 우리 지금 현 군수님께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회전교차로!
네.
회전교차로가 상당히 말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 위원들이 그걸 이제 해명을 하거든요. 즉 무슨 말이냐면 지금 보통 회전교차로가 하나에 만들려면 크게는 7억, 적게는 6억 그러잖아요.
네.
이걸 다 우리 그 군민들은 좀 오해가 있으신 게 다 군비 거기다 돈을 다 쓰니까 군에 돈이 없다고 한다 이런 이야기도 막 소문이 괴담이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50대 50이나 아니면 100%나 국비, 도비, 국비까지는 못 가져오더라도 노력해서 도비를 지금 가져오는 입장이잖아요. 도의원들을 통해서라든지 우리 과장님이 뭐 또 도에 가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가져오는데 이번 예를 들면 이번에 다지리 2호 광장하고 치매안심센터 앞에 그 로타리도 만들어놔서 좋단 말이에요. 거기에 예산 투입은 어떻게 된 거예요?
거기도 지금 두 군데도 다지리 2호 광장은 총 사업비가 7억입니다. 7억인데 도비 전환 사업 50%를 받아와가지고 3억 5,000은 도비, 군비 3억 5,000해서 사업을 시행했고요.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앞에는 총 사업비는 6억입니다. 6억인데 거기도 도 전환 사업비로 해서 3억, 3억 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50%짜리잖아요.
네.
그래서 좀 오해를 하고 계신 게 다 결국은 로타리에 다 투자하다 보니까 투입하다 보니까 이 군의 지금 재정이 엉망이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홍보를 할 때 준공식은 하기는 좀 그렇고 그런 내용들이 좀 이장회의 때라든지 올해 이런 것들도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로타리에 얼마를 투입해서 우리가 군비를 확보해서, 교통 흐름은 참 좋다라고 다들 평가를 하는데 또 향간에서는 예산을 군비를 다 거기다 투입을 했네 어쨌네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은 그걸 이제 아니까 반반씩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홍보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홍보에 좀 철저하게 좀 해 주시고 만연산 우리 야간공간 조성사업 있잖아요.
네.
거기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잖아요.
네.
그래서 12월이면 지금 준공 예정인데 가능합니까?
네.
그럼 우리가 연말에 크리스마스 때라도 거기 가서 한번 볼 수 있습니까?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능해요?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다는 말씀드리고 아무튼 올해 한 해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도 아무튼 힘차게 좀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우리 자전거 도로 있지 않습니까? 총 32억 중에 지금 2024년도 2025년도 해가지고 5억 정도 지금 이제 이번까지 완공됐죠? 1차분! 그럼 내년에는 이제 2차분 나머지 27억을 내년에 다 발주하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차츰 단계적으로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 과정이 특별히 좀 더디다고 생각되는데 더딘 이유가 있습니까?
최초에 31억 원으로 해서 최초 총괄 발주를 했습니다. 총괄 발주했고 1차분으로 5억 원으로 1차분 발주를 했는데 전년도에 저희들이 행안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공모사업 자체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해서 이제 도비 전환 사업으로 좀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특별교부세로 한번 신청을 해서 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려고 그렇습니다.
지금 더딘 이유는 예산 확보가 좀 어려웠다 이렇게 들어도 되겠습니까?
네.
근데 혹시 그 공사하는 과정에 민원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까?
그 최초에는 그 뭐 주민들이 민원이 있다고 해 가지고 그 마을에서 주민 설명회를 다 개최해 가지고 그런 민원들은 없었고 이제 진행하면서 지금 설치 구간에 기존에 지금 땅을 사용하신 분들하고 좀 약간의 좀 양보하는 데 좀 그런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는 내용이라 그러는데 거기가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행위로 있는데 갑자기 생각도 않은 자전거 도로를 하면서 자기 주차장이 지금 내놓게 생겼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충분한 우리 군민과 소통을 통해서 합의를 이루어서 원만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하성동 위원님하고 김석봉 위원님께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청춘신작로나 광덕지구는 뭐 이렇게 조금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지금 능주면 우리 정비지원사업이 노후 거주지! 우리 김석봉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총 270억인데 1차, 2차, 3차 주민공청회를 하고 또 국토연구원 컨설턴트로 해가지고 지금 공모사업 신청됐어. 혹시 10월까지 기준이니까 11월 한 달이나 지금까지 혹시 변동 사항이 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모사업 심사위원들이 현지에도 나왔고 또 세종시에 가서 저희들이 또 발표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현재 뭐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아무튼 발표는 이상 없이 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올해 연초에 이것들을 주민 설명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능주면 그쪽 주민들은 관심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지금 결과가 나올 때가 됐는데 어떻게 되냐라고 문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혹시라도 뭐 12월이니까 지금 이번 달이잖아요. 선정되면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공유해서 우리도 기쁜 일이지 않습니까? 지역에서 좀 잘 된 축하할 일이니까 같이 축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과장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43페이지 보면 삼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
네.
지금 올해 7월 30일날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 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셨네요?
네.
이 용역은 어디 우리 군에서 발주한 겁니까?
지금 현재 모든 행정 절차는 지금 전남개발공사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발공사에서 하는 거죠? 이 수립 용역은 언제쯤이나 결과가 나옵니까?
내년도 하반기 정도 승인이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이제 지금 사실 2023년 3월 28일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올해 3월 20일 날 재지정 권고를 했어요.
네.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사실 거기에 토지주들은 사유재산권이나 이런 쪽에 제한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용도 이외에 판매가 매매가 안 되고 어느 매매를 했을 때는 우리군에서 허가를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기간을 최대한 좁혀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분들의 이제 사유재산권이 침해가 덜 받게 되는 부분들인데 이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일단 타당성은 도나 이쪽에서 다 통과가 됐어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개발 계획 수립 용역이 빨리 나와야 그 수립 용역에 의해서 개발을 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의회에서도 좀 공유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절차나 이런 또 내용이나 이런 것들, 뭐 수립할 때 기본 계획 수립할 때 우리가 과업 할 때 그 용역 보고회도 했습니까? 혹시?
지금 모든 용역이나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개발공사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착수 보고회 때는 저희들이 참석해서 그때 참석을 했거든요.
그 내용을 우리 저희들한테 좀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그리고 아무튼 전남개발공사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그때그때 상황을 수시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민들이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위원들한테 뭐 착수 보고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좀 빼먹어서 다시 하겠는데 우리 빈집 정비 실태사업 작년에는 70동 하셨어요. 2024년도에는. 올해는 40동 하셨네요. 그래서 빈집이 사실은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우범지대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빈집 정비에 추진해주십사라는 간단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자료 없으므로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3분 감사 중지)
(11시 10분 감사 계속)
- 농업기술센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29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업무담당 팀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간부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3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다음은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선영 농촌지원과장입니다. 최은순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이현주 지원기획팀장입니다. 양은주 역량개발팀장입니다. 이부길 농촌자원팀장입니다. 기숙자 농업기계팀장입니다. 여은주 식량작물팀장입니다. 김명희 원예작물팀장입니다. 박미경 농촌경관팀장입니다. 배상국 과학영농팀장입니다. 정효원 서무담당자 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공통사항 및 부서별 요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은 정원 40명, 현원 36명입니다. 팀별 분장사무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공통사항 중 해당이 없는 부분은 제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하단부 4번 각종 위원회별 운영결과입니다. 현재 화순군 농업산학 협동 심의위원회, 화순군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위원회, 화순군 농업인대학 운영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5번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전남 농업기술원 청년 4H회원 우수과제 창업농 육성 및 경영기록장 기장농가 경영개선 등 2개 사업에 선정되어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6쪽 하단부터 9쪽까지 6번 500만 원 이상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500만 원 이상 보조금 지원현황에 관해서는 농산물 가공 상품 친환경 패키징 개발시범 및 고품질 체리 생산과원 비가림 설치 시범 등 10개 사업 16개소로 약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현재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원활한 사업완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7번 보조금 취득 중요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보조 사업을 통해 취득한 재산에는 식품포장기 등 12대, 총 취득가액 약 1억 6,000만 원의 중요재산이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관리 현황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14번 3억 이상 건설공사 현황입니다. 총 사업비 4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청년농업인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을 준공 후 청년 농업인 대상자를 선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화순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춘양분소 건립을 위해 사업비 15억 원을 들여 지난 10월에 준공 하였으며, 농업인들에게 좀 더 편하게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부, 15번 2,000만 원 이상 용역비 현황입니다. 2025년 화순 봄꽃 축제 전시용 토피어리 임차 및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신축공사 전기 감리 등 5건의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13쪽, 17번 기관·단체 업무제휴 또는 협약 체결 사항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인재 육성을 위해 화순군 농업 미래인력 육성 MOU 등 2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하단부 20번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의 청사를 제외한 공유재산은 농기계임대사업소 본소, 동복 분소, 춘양 분소 등 총 3개소입니다.
15쪽, 21번 공유재산 각종 기관·사회단체 임대 관리현황입니다. 임대현황은 총 2건으로, 화순군 4H연합회에서 과제학습포 운영 도곡면 죽청리 토지를 임대하였으며, 능주면 남정리의 시설하우스는 청년농업인 임대형 스마트팜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15쪽 하단부, 22번 임차건물 및 토지 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임차하고 있는 건물 및 토지는 총 2건으로, 화순읍 토지는 농촌이음텃밭 사업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능주면 만수리 꽃 육묘장은 전시작물 재배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요구자료입니다.
먼저 16∼18쪽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청년농업인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지원 및 청년농업인 스타트업 지원 등 7개 분야, 6억 5,000만 원 가량 사업을 추진하는 등 신규 청년농업인의 영농 정착을 지원하여 농업 지속 가능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9∼20쪽 농업·농촌 전문인력 육성 추진현황입니다. 화순군농업인대학 등 7개 분야 30과정, 추진하여 지역농업 경쟁력 향상과 농가 맞춤형 현장중심 문제해결로 교육 만족도와 교육 효과 증대에 기여하였으며 2025년 전국 단위 농업인대학 운영 우수기관 선정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어서 21쪽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상기상 대응 복숭아 안정 생산 등 2개 사업 9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탄저병 발생 최소화 및 조생종 등 품종 다양화로 과실 안정생산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22쪽 작물 육묘장 운영 현황입니다. 작물 육묘장은 온실, 노지포장 등 3ha 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시가지 조성용 봄, 여름꽃 약 8만 2,000주를 육묘 공급하였고, 화순천변 꽃길 12ha 경관조성을 했습니다. 봄꽃 축제장에 초화류 등 280,000주, 가을꽃 국화, 초화류 등 300,000주를 육묘하여 축제장에 배치 및 식재하여 사계절 아름다운 꽃 경관 즐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3∼24쪽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및 분소 신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실적으로는 2025년 10월 기준 6,310대를 임대하였으며,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0년부터 50%감면 정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업기계 순회수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올해 전국 농기계 임대사업소 평가 결과 우수사업소로 선정되어 내년 노후농기계 대체 지원사업 사업비 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소 신축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기계 임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른 이용 농가의 불편을 해소하고 남부지역 원거리 농가의 임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춘양면 석정리 일원에 총 40억 원을 투입하여, 농기계임대사업소 춘양 분소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11월 초부터 농업기계 임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농기계 보유는 31종 58대이며, 내년에 신규 농기계를 구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5∼26쪽,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현황입니다. 3개 학습단체, 40개회, 1,662명을 대상으로 연찬, 교육, 봉사활동을 191회 지원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회는 살기 좋은 화순 만들기 활동을 전개하여 지역 내 농업농촌 선도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생활개선회는 여성농업인 과제 연찬을 통해 지역사회 문화리더, 향토지킴이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4H는 지덕노체 실천 이념으로 경쟁력을 갖춘 농업인 양성을 위해 청년 및 학교4H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7∼28쪽, 특산자원 융복합기술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2개 사업 9개소에 반가공품 생산 및 융복합 상품화 기반 조성을 구축하였으며, 반가공품을 활용한 융복합상품 18종을 개발하여, 폼목제조,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로 신소득 기반 확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9쪽, 치유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원 맞춤형 치유시설 및 프로그램 시범을 통해 시설 조성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치유 농업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이용자들의 스트레스 지수 감소 등 심리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습니다. 앞으로도 치유농업 서비스 기반마련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농업인 안전실천 역량강화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교육과 농작업 안전교육 등 총 17회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 인식과 실천 수준을 향상시켰으며, 또한 캠페인 등을 통해 폭염 대응과 농작업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였습니다.
31쪽,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 현황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 및 공공급식 농산물 등 잔류농약분석 및 유해미생물 모니터링을 1,093건을 실시하여,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유통 체계 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농산물 유해물질 홍보를 통해 안전성 관리의 중요성 인식을 확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산물의 생산부터 유통까지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여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쪽, 종합검정실 운영 현황입니다. 운영실적으로는 토양검정 등 4개 분야 3,943점을 검정하였으며, 특히 이번년도에 농촌진흥청 주관 분석능력 평가에서 정확성 및 숙련도에서 실력을 인정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으로 친환경 농업실천과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 지원하겠습니다.
33쪽,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운영 현황입니다. 10월 기준으로 유용미생물 208톤, BM활성수 382톤 등 620톤을 생산 공급하였습니다. 유용미생물 공급을 통해 농축산물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으며, 또한 미생물 공급시간 단축을 위한 무인주문시스템 키오스크를 구축하여 농업인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4쪽, 스마트농업 육성 추진 현황입니다.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에서는 대추방울토마토 육묘방법에 따른 생육 비교를 실증하고 있으며, 앞으로 딸기, 멜론 등 작물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스마트팜, 빅데이터 등 4차 산업 기술 농가 확산을 위한 체험장 및 농가 교육 장소로 활용하여 재배농가들의 반응이 매우 좋습니다.
이어서 35쪽, 신선농산물 수출단지 선발 계획 추진 현황입니다. 도곡파프리카영농조합법인 대상으로 생산기반을 체계적으로 조성하고, 다양한 홍보 활동과 수출 확대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중국과 홍콩 등에도 수출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직도 수출여건이 좋지만은 않습니다만은 앞으로 이러한 노력을 지속하여 지역 신선 농산물의 경쟁력 제고와 안정적인 수출 시장 확대를 통해 지역 농업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36쪽, 고인돌 가을축제 행사장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고인돌 가을꽃축제 행사장 4ha에 가을꽃 및 국화를 30만 점 전시하여 아름다운 가을 풍경을 연출함으로써 축제의 볼거리를 풍성하게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320점의 국화 조형물과 신규 조형물 등을 배치하여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역 특색을 살린 가을꽃 축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7쪽, 가축퇴비 분석실 운영 현황입니다. 가축퇴비 분석실 운영으로, 축산농가의 가축분 퇴액비 성분분석 341점을 실시하고, 농가마다 적정 부숙도 관리 및 올바른 활용 지도로 친환경 농업 실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8쪽, 농업인 경영개선 시범사업입니다. 농업인 경영 기록장 기장농가 경영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경영상태 분석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부 농업기계 안전사용 교육 추진 현황입니다. 농업기계 안전사용 교육 및 면허취득 지원 교육을 실시하여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 및 감소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앞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자료 요청은 없으므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산림과, 시설관리사업소, 폐광지역진흥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1분 감사 종료)
(10시 00분 감사 개시)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오늘 수감대상은 도시과, 농업기술센터입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부서장님의 선서 후에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질의 답변 및 추가자료 제출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부서장님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담당 팀장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추가 자료를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선서는 부서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간부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그럼 먼저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2025년 12월 3일도시과장 방상열다음은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도시과장 방상열입니다.보고에 앞서 도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행정팀 김희영 팀장입니다. 도시개발팀 김광석 팀장입니다. 도시재생팀 최재수 팀장입니다. 도시관리팀 전희진 팀장입니다. 공동주택팀 조영현 팀장입니다.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3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5쪽부터 22쪽까지 공통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먼저 5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향청지구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사후계획 수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향청지구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은 준공 정산중이며, 도시재생 사후 관리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 6쪽, 군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문제 예방을 위한 행정 대응 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 제안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우리군은 지역주택조합 가입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군민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하고, 주택건설사업의 건전한 시행에 기여하고자 강재홍 의원님이 대표로 발의한 화순군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 신청자 피해 예방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주택조합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지난 7월 관내 지역주택조합 2개소에 대해 주택법 이행 실태 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다음 7쪽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입니다. 도시과에서는 화순군 계획위원회 등 총 6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2024년 3회, 2025년 13회 개최 운영하였습니다. 개별 위원회의 개최 횟수 등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8쪽,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능주면 노후주거지 정비사업을 공모하였으며, 올해 12월에 공모사업 선정 결과 발표될 예정입니다. 공모 선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500만 원 이상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화순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화순군 공동주택 내 노후 주민공동시설 보수를 위한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5억 8,22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점검결과는 이상 없습니다.다음 9쪽, 다수인 5인 이상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화순 모아엘가 트레뷰 주상복합 신축현장의 문제점 및 주민피해 누적에 대한 다수민원 등 총 4건에 대하여 처리 완료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 10쪽, 불가 반려 민원현황입니다. 도시과 불가 반려 민원현황은 총 2건으로 2025년 8월 29일에 접수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신청 1건은 위법행위 미시정의 사유로 반려하였으며, 2024년 12월 2일 접수된 주택조합 변경인가 신청건은 조합장 및 임원 선출의 절차적 하자 존재를 사유로 2024년 12월 20일 반려 통보하였습니다.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개최된 총회를 통해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재신청 시 적극 검토 하고자 합니다.다음 11쪽, 12쪽입니다. 민원서류 보완 요구 현황입니다. 도시과 민원서류 보완 요구 현황은 총 36건으로 해결 31건, 취하 등 5건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등 총 22건의 민원 신청 중, 해결 17건, 취하 등 5건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및 임대차계약 신고서와 관련하여 14건을 보완 완료 후 처리하였으며,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라 신청한 행위허가 신청 건에 대하여 서류보완 완료 후 최종 수리하였습니다.다음 15쪽부터 16쪽까지입니다. 3억 이상 건설공사 현황입니다. 도시과 소관 3억 원 이상 건설공사는 화순온천∼백아산 연계도로 개설공사 등 도시계획도로 및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분야 9건 광덕지구 주민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공사 등 도시재생 및 공공임대주택 분야 3건으로 총 12건이며, 이 중 화순읍 다지2호광장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등 6건은 완료하였으며, 6건은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 17쪽부터 18쪽까지 2,000만 원 이상 용역비 현황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0만 원 이상 용역 사업은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 1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8건, 정기안전점검 용역 2건, 지역개발계획 용역 1건,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용역 1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용역 1건, 감리용역 3건, 설계의도구현 용역 1건으로 총 18건 중 9건은 완료하였으며, 9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 20쪽,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도시과 소관 민간위탁은 2건으로 현수막지정 게시대 관리업무와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를 민간위탁 하고 있으며 지도 점검은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다음 21쪽, 공유재산 건물 현황입니다. 도시과 소관 공유재산 건물은 총 5개소로 도시재생관련 2개소 개발제한구역 관련 3개소입니다. 세부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23쪽부터 45쪽 부서별 요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먼저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적고시 현황입니다. 도곡 트라움C.C 진입도로 조성사업을 위한 화순 군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등 6건의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하고 형평성 있는 군관리계획 변경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다음은 24쪽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현황입니다. 도곡 트라움C.C 진입도로 등 2건의 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하였습니다. 사업 기준에 적합하고 합리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앞으로도 군계획시설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 및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다음은 25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및 조치현황입니다. 현재, 청원경찰 2명, 공무직 근로자 2명, 총 4명이 수시로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를 지도 및 단속 중에 있습니다. 단속현황은 53건의 위법행위를 단속하여 15건은 시정완료 하였으며, 38건은 시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미 시정된 위법행위 중 28건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위법행위가 시정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해 불법행위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다음은 27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편익과 기반시설 등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2025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5건의 사업이 공모 선정되어 5건 모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28쪽부터 31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유지관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 현황입니다. 도시계획도로 8지구에 사업비 163억 3,800만 원을 단계적으로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화순읍 광덕리 도시계획도로(소로2-60호선) 개설공사 등 3개 지구는 완료하였으며, 현재 공사 중인 화순읍 교리 도시계획도로(중로3-5호선) 개설공사 등 2개 지구는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화순읍 연양리(소로1-97호선) 등 3개 지구는 토지보상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다음은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의 노후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비 15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도로 안전 표지판 정비 등 4건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금년 12월까지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 및 시설물 정기안전검검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우리 군민들이 쾌적한 도로 및 안전한 보행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다음은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고 차량과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높이기 위해 도시계획도로 내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화순읍 다지리 2호 광장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등 2개 지구에 회전교차로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시설물 유지관리로 원활한 교통 흐름과 보행자 교통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다음은 32쪽 지역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화순온천에서 백아면 이천리를 연결하는 군도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60억 원 중 40억 원을 확보하여 금년 9월까지 2차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26년 잔여사업비 확보 등을 통해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33쪽 자전거도로 개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화순읍 메타세콰이어길의 우수한 경관과 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한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은 1차분 5억 원으로 공사를 착수하여 금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사업 구간은 개미산 진입로 입구부터 백신 산단 입구까지입니다.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자전거 관련 공모사업 및 국·도비 확보 등 조속히 재원을 마련하여 자전거를 통한 여가생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34쪽 추진중인 도시재생뉴딜사업 현황입니다. 쇠퇴한 구도심에 거점시설 조성 및 원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 도시 경쟁력 회복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현재 향청지구는 사업 준공 후 정산 중에 있으며, 올해 안에 정산 완료할 계획입니다. 광덕지구 인정사업은 현재 공사 중으로 조속히 공사를 완료하여 금년내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능주면 도시재생사업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공모 신청하였으며, 금년 12월에 공모사업 선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35쪽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 현황입니다. 광고물 허가 실적은 49건으로, 신규 19건, 연장허가 30건, 신고 859건입니다.불법 광고물 정비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불법현수막 등 유동광고물 총 5,125건을 단속 정비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는 없으며 광고물 관리와 불법광고물 정비로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36쪽부터 37쪽 공동주택 현황입니다. 현재, 화순군 관내 공동주택은 43개소로 100세대 미만 14개소 소규모 단지를 제외한 29개 단지 중 근로자 휴게시설이 설치된 단지는 총 27개 단지입니다.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 및 화순군 공동주택 경비·미화노동자 권리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내 공동주택의 노후된 공용시설물 및 근로자 휴게실 보수에 대한 지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주거환경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38쪽부터 39쪽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관내 사용검사를 득한 지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 내 노후된 주민공동시설 보수 비용을 지원하여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 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여, 19개 단지를 선정하였고 현재, 모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관내 공동주택 입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40쪽 동면 공공임대주택 및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동면 농공단지 내 관리사무소 부지에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과 복지시설을 제공하고자, 사업비 99억 원으로 공공임대주택 29호와 지역경제과 소관 복합문화센터 통합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부마감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26년 2월에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다음은 41쪽 빈집정비 및 활용사업입니다. 현재 관내 빈집은 총 861동이며, 빈집정비사업을 통해 30동을 철거하였고, 10동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철거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빈집을 정비하고 활용해 나가겠습니다.다음은 42쪽 저소득층 주거급여 및 주택개량 지원 현황입니다. 기초주거급여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료지원을 월평균 1,200건 1월부터 10월까지 총 16억 1,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기초주거급여 자가 가구에 대한 주택개량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였으며 주택노후도에 따라 84가구를 선정하여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주거약자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다음은 43쪽 삼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백신산업 및 첨단의료복합단지와 연계한 배후주거단지 조성을 통해 인구 유입과 지역발전을 목표로 전남개발공사에서 2032년까지 총 사업비 3,371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전남개발공사와 긴밀한 업무협업 체계를 유지하는 등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다음은 44쪽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총 사업비 73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화순읍 대리길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 2개 지구는 편입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 발주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화순읍 진각로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은 행안부 및 자문위원회 컨설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보행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다음은 45쪽 만연천 야간경관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만연천 수변 자원을 활용한 주민들의 힐링공간 및 쾌적한 보행환견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인공폭포, 분수 및 야간조명 등을 설치하고 있으며, 현재 야간조명 연출을 최종 조율 중입니다.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질의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하성동 위원 거수)네, 하성동 의원님.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그 이제 2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그 향청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사후 계획을 좀 수립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어요.네.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우리 도시 그러니까 중심가 도시 쇠퇴 환경을 좀 개선하고 또 노후 주거지 환경 개선 및 도시 경쟁력 회복을 좀 하자는 그런 취지로 지금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좀 진행이 좀 됐었는데요.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올 12월달에 사업을 정산 완료해서 이제 그 보고를 하시는 거죠?네.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 총 사업비 487억 원을 해서 우리 지역 내에 도시 재생 사업의 마중물 역할을 좀 해야 될 것이다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노력도 좀 하고 청춘활력소라든가 청춘신작로 그 주변 환경 여건들을 좀 조성을 좀 했어요.이게 문재인 정부 때 도시 활성화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도시 쇠퇴에 관련된 부분에 거주민들에게 역량 강화를 하자는 그런 취지인데 지금 전국적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우려 섞인 말씀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예산 투입에 비해서 지금 효용성에 관계되는 부분들을 전부 이렇게 논의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전에 작년에도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건축물을 짓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역민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그 소위 말하면은 역량 강화 사업을 발굴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도시재생 사후 계획 수립에 관련된 부분에 말씀을 좀 드렸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그 향청리, 향청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이후에 어떤 조금 주민들 역량 강화 사업에 주안점을 둔 사업들이 좀 있는지,지금 역량 강화는 지금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주민들.그리고 지금 현재는 지금 그때 당시 사업 되어 있던 건물들을 지금 잘 운영하는 데 지금 목표를 지금 현재는 두고 있습니다.그러니까 지금 도시과라든가 또 인구청년정책과 또 지역경제과에서 이렇게 각 파트별로 활성화시켜서 지금 운영을 좀 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걸 건축물을 지어놓고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또 여기에서 우리 그 주변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청년들이라든가 지역 주민들의 어떠어떠한 역량을 강화해서 소득과 연계시킬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좀 해주라는 취지에서 사후 계획 수립을 좀 해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그때 당시에 드렸었던 거거든요.이게 지금 향천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이후에 지금 광덕지구 도시재생 인정 사업도 지금 진행이 돼 가고 있어요. 방금 과장님 말씀, 보고 말씀을 좀 들으면은 지금 광덕리 광덕지구 도시재생 인정 사업도 거의 지금 완료 단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좀 자료에 맞지 않게끔 16페이지를 보면은 지금 정원마을 만연천 산책길 조성 사업하고 지금 광덕지구 주민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공사 건축 지금 하지 않습니까?네.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보고자료에 보면은 이게 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는 12월 30일까지 지금 완료 목표를 두고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공정률을 보면 59%예요. 근데 이게 연말까지 가능하겠느냐라는 것이 있고 또 정원마을 만연천 산책길 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이제 뭐 26년도 6월 24일까지 공기가 있는데 지금 현재 44%거든요. 공정률이.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하고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향청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관련된 사업 정산이 이제 완료가 되면은 그 말씀드렸다시피 사후 관리 계획에 잘, 사후 관리 계획을 잘 세우셔서 이게 뭐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를 어떻게 잘 이끌어 나갈 것이냐 또 향청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모델로 해 가지고 지금 광덕지구 도시재생 인정 사업도 같이 병행해 가지고 장단점을 비교 분석을 해서 광덕지구가 원활하게 또 광덕리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뭐 복지 혜택이라든가 또 나름대로 역량을 강화해서 소득원을 창출한다든가 이런 그 소프트웨어에 관계되는 부분들을 조금 깊이 있게끔 고민하셔가지고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네, 알겠습니다.이 공정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자료가 10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좀 그 사이에 공정이 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조속히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그래요. 공기에 관련된 부분들 좀 잘 맞춰서 하루빨리 좀 공사가 참 잘 진행이 돼 가지고 방금 말씀드렸었던 것은 공사의 공기도 공기지만은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생활을 하면서 역량 강화를 통해 가지고 소득원도 또 주민 복지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 사후 계획들을 좀 잘 좀 세우셔야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네, 알겠습니다.이제 일단은 엊그제 우리가 저희들이 현장 방문 때도 국도 22호선 대리교차로 방음벽 설치 사업 현장에 다녀왔지 않습니까?네.어떻게 됐든가 간에 우리 행정에서 또 우리 주민들이 또 우리 의회에서 하나 돼 가지고 이뤄낸 그 큰 쾌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의 롤 모델이고 또 이것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우리 화순군도 국비 확보하는데 우리 군민들과 행정이 따로 있지 않고 함께 노력하면 이런 일들을 좀 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는 의미에서 일단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게 지금 이제 공기의 완성은 지금 어떻게 대략,지금 현재 크게 지금 공사는 3가지입니다. 저소음 포장하고 지금 방음벽 설치하고 그다음에 양방향 과속카메라 설치하는 부분인데 지금 두 가지 지금 저소음 포장하고 방음벽은 12월 20일까지는 완료하는데 이상은 없을 것 같습니다.그리고 지금 현재 그 과속카메라 설치는 현재 12월 9일날 지금 경찰서 심의가 있거든요. 지금 심의에 그때 지금 상정을 해 놨는데 심의 결과에 따라서 심의에 문제가 없으면 12월 중으로 아마 준공에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그러면 올 안에는 해결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네, 원래 공사 준공은 2026년 4월입니다. 4월인데 좀 광주 국토관리사무소에서도 당초 공사가 지연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좀 빨리 마무리 짓겠다 연내 안에 짓겠다 저희들하고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원래 26년 4월인데 공기를 앞당겨서 올 안으로는 마무리 짓겠다고 방금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게 이제 2017년도에 시작했었던 사업이거든요. 2017년도에 이제 광신 주민들이 소음과 분진에 피해를 호소하면서 서명을 받아가지고 군에다가 요청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조영일 지금 읍장님 계셨었을 때 또 그 이후에 이맹우 과장님 또 우리 방상열 과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과장님들이 고생하신 그런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 중간에 뭐 그 25억 예산이 확보됐다가 나머지 또 4억 5,000만 원으로 거의 한 4분의 1로 반토막 났다가, 4분의 1로 이렇게 좀 축소됐다가 다시 최근에 31억 공사로 해가지고 지금 이미 이제 방음벽 지금 완공 단계도 아닌데 그 저소음 포장하고 방음벽으로 인해서 벌써 이제 주민들이 굉장히 소음에 또 분진에 나름대로 주변의 환경 여건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칭찬의 박수들을 많이 보내주고 계셔요. 우리 과장님께서 고생하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요.그게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마무리를 잘 해낼 수 있도록 경찰서하고도 충분히 좀 그 협의를 해 가지고 그게 원래 목적대로 잘 완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고를 좀 고생을 좀 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김석봉 위원 거수)네, 김석봉 위원님.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이번에 공모사업 우리 능주면 노후주거환경정비 상당히 크게 했대요.네.27억? 270억?전체 사업비는 290억으로.그래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270억네, 그래서 그 두 차례 현장 발표가 있었고 그 11월달에 최종적으로 세종시에 가서 좀 발표를 했습니다.네, 그래서 기대를 많이 걸고도 있고 그게 되면 아무튼 우리 도시과는 어마어마한 업적이 될 것 같아서 아무튼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는 이제 능주도 관심이 또 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농주분들도. 그래서 그것이 좀 관철될 수 있도록 좀 더 수고해 주시고 우리 지금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행위 단속을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네.그래가지고 여러 건들을 올리고 고생하신 우리 청원경찰 두 분, 공직자 공무직 두 분이 있는데 우리 올해 이제 실적을 보면 10월 31일까지만 해도 거의 2,800만 원, 3,000만 원 정도의 이제 부과를 했어요. 부과를 오죽 했으면 했겠습니까? 두 번, 세 번 충분히 소통하고 그분들하고 대화하고 오직 안 됐으면 이제 물론 강제 이행금을 했겠지만 그래도 아무튼 우리 지역 우리 군민이고 우리 지역민이고 우리 군민의 혈세고 또 다 나오는 거니까 최선을 좀 힘드시더라도,네.이분들한테 최대한 좀 시간을 좀 주셔서 원상복구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해 주시고 그게 또 지금 우리 부과율도 보면은 그래서 그분들 나름대로 또 억울하다고 하거든 그분들은, 우리는 우리 잣대대로 대고 그래서 지금 뭐 징수율도 한 50%밖에 안 되잖아요. 그분들한테 이제 그렇게 나머지 이미 부과된 것은 취소될 수가 없잖아요.네.그래서 그런 이야기들도 좀 하시고, 힘드시더라도 마무리를 좀 깔끔하게 해 주셨으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건의를.알겠습니다.지금 이제 향간에 우리 지금 현 군수님께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회전교차로!네.회전교차로가 상당히 말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 위원들이 그걸 이제 해명을 하거든요. 즉 무슨 말이냐면 지금 보통 회전교차로가 하나에 만들려면 크게는 7억, 적게는 6억 그러잖아요.네.이걸 다 우리 그 군민들은 좀 오해가 있으신 게 다 군비 거기다 돈을 다 쓰니까 군에 돈이 없다고 한다 이런 이야기도 막 소문이 괴담이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50대 50이나 아니면 100%나 국비, 도비, 국비까지는 못 가져오더라도 노력해서 도비를 지금 가져오는 입장이잖아요. 도의원들을 통해서라든지 우리 과장님이 뭐 또 도에 가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가져오는데 이번 예를 들면 이번에 다지리 2호 광장하고 치매안심센터 앞에 그 로타리도 만들어놔서 좋단 말이에요. 거기에 예산 투입은 어떻게 된 거예요?거기도 지금 두 군데도 다지리 2호 광장은 총 사업비가 7억입니다. 7억인데 도비 전환 사업 50%를 받아와가지고 3억 5,000은 도비, 군비 3억 5,000해서 사업을 시행했고요.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앞에는 총 사업비는 6억입니다. 6억인데 거기도 도 전환 사업비로 해서 3억, 3억 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습니다.그렇죠. 그러니까 50%짜리잖아요.네.그래서 좀 오해를 하고 계신 게 다 결국은 로타리에 다 투자하다 보니까 투입하다 보니까 이 군의 지금 재정이 엉망이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홍보를 할 때 준공식은 하기는 좀 그렇고 그런 내용들이 좀 이장회의 때라든지 올해 이런 것들도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로타리에 얼마를 투입해서 우리가 군비를 확보해서, 교통 흐름은 참 좋다라고 다들 평가를 하는데 또 향간에서는 예산을 군비를 다 거기다 투입을 했네 어쨌네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은 그걸 이제 아니까 반반씩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홍보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홍보에 좀 철저하게 좀 해 주시고 만연산 우리 야간공간 조성사업 있잖아요.네.거기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잖아요.네.그래서 12월이면 지금 준공 예정인데 가능합니까?네.그럼 우리가 연말에 크리스마스 때라도 거기 가서 한번 볼 수 있습니까?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가능해요?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다는 말씀드리고 아무튼 올해 한 해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도 아무튼 힘차게 좀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이상입니다.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우리 과장님 우리 자전거 도로 있지 않습니까? 총 32억 중에 지금 2024년도 2025년도 해가지고 5억 정도 지금 이제 이번까지 완공됐죠? 1차분! 그럼 내년에는 이제 2차분 나머지 27억을 내년에 다 발주하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차츰 단계적으로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 과정이 특별히 좀 더디다고 생각되는데 더딘 이유가 있습니까?최초에 31억 원으로 해서 최초 총괄 발주를 했습니다. 총괄 발주했고 1차분으로 5억 원으로 1차분 발주를 했는데 전년도에 저희들이 행안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공모사업 자체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해서 이제 도비 전환 사업으로 좀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특별교부세로 한번 신청을 해서 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려고 그렇습니다.지금 더딘 이유는 예산 확보가 좀 어려웠다 이렇게 들어도 되겠습니까?네.근데 혹시 그 공사하는 과정에 민원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까?그 최초에는 그 뭐 주민들이 민원이 있다고 해 가지고 그 마을에서 주민 설명회를 다 개최해 가지고 그런 민원들은 없었고 이제 진행하면서 지금 설치 구간에 기존에 지금 땅을 사용하신 분들하고 좀 약간의 좀 양보하는 데 좀 그런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제가 이제 아는 내용이라 그러는데 거기가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행위로 있는데 갑자기 생각도 않은 자전거 도로를 하면서 자기 주차장이 지금 내놓게 생겼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충분한 우리 군민과 소통을 통해서 합의를 이루어서 원만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해 봅니다.네, 알겠습니다.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하성동 위원님하고 김석봉 위원님께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청춘신작로나 광덕지구는 뭐 이렇게 조금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지금 능주면 우리 정비지원사업이 노후 거주지! 우리 김석봉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총 270억인데 1차, 2차, 3차 주민공청회를 하고 또 국토연구원 컨설턴트로 해가지고 지금 공모사업 신청됐어. 혹시 10월까지 기준이니까 11월 한 달이나 지금까지 혹시 변동 사항이 있습니까?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모사업 심사위원들이 현지에도 나왔고 또 세종시에 가서 저희들이 또 발표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현재 뭐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아무튼 발표는 이상 없이 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지금 사실은 이제 올해 연초에 이것들을 주민 설명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능주면 그쪽 주민들은 관심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지금 결과가 나올 때가 됐는데 어떻게 되냐라고 문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혹시라도 뭐 12월이니까 지금 이번 달이잖아요. 선정되면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공유해서 우리도 기쁜 일이지 않습니까? 지역에서 좀 잘 된 축하할 일이니까 같이 축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알겠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류영길 위원 거수)네, 류영길 위원님.과장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우리 43페이지 보면 삼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네.지금 올해 7월 30일날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 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셨네요?네.이 용역은 어디 우리 군에서 발주한 겁니까?지금 현재 모든 행정 절차는 지금 전남개발공사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개발공사에서 하는 거죠? 이 수립 용역은 언제쯤이나 결과가 나옵니까?내년도 하반기 정도 승인이 될 것 같습니다.하반기에. 이제 지금 사실 2023년 3월 28일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올해 3월 20일 날 재지정 권고를 했어요.네.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사실 거기에 토지주들은 사유재산권이나 이런 쪽에 제한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네, 맞습니다.용도 이외에 판매가 매매가 안 되고 어느 매매를 했을 때는 우리군에서 허가를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기간을 최대한 좁혀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분들의 이제 사유재산권이 침해가 덜 받게 되는 부분들인데 이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일단 타당성은 도나 이쪽에서 다 통과가 됐어요.네.그렇죠? 근데 지금 개발 계획 수립 용역이 빨리 나와야 그 수립 용역에 의해서 개발을 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의회에서도 좀 공유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절차나 이런 또 내용이나 이런 것들, 뭐 수립할 때 기본 계획 수립할 때 우리가 과업 할 때 그 용역 보고회도 했습니까? 혹시?지금 모든 용역이나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개발공사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착수 보고회 때는 저희들이 참석해서 그때 참석을 했거든요.그 내용을 우리 저희들한테 좀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네, 그리고 아무튼 전남개발공사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그때그때 상황을 수시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군민들이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위원들한테 뭐 착수 보고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제가 한 가지 좀 빼먹어서 다시 하겠는데 우리 빈집 정비 실태사업 작년에는 70동 하셨어요. 2024년도에는. 올해는 40동 하셨네요. 그래서 빈집이 사실은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우범지대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빈집 정비에 추진해주십사라는 간단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네, 알겠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추가 자료 없으므로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 농업기술센터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10시 43분 감사 중지)(11시 10분 감사 계속)- 농업기술센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29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업무담당 팀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선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간부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2025년 12월 3일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다음은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고에 앞서, 참석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선영 농촌지원과장입니다. 최은순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이현주 지원기획팀장입니다. 양은주 역량개발팀장입니다. 이부길 농촌자원팀장입니다. 기숙자 농업기계팀장입니다. 여은주 식량작물팀장입니다. 김명희 원예작물팀장입니다. 박미경 농촌경관팀장입니다. 배상국 과학영농팀장입니다. 정효원 서무담당자 입니다.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공통사항 및 부서별 요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서 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은 정원 40명, 현원 36명입니다. 팀별 분장사무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공통사항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공통사항 중 해당이 없는 부분은 제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5쪽, 하단부 4번 각종 위원회별 운영결과입니다. 현재 화순군 농업산학 협동 심의위원회, 화순군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위원회, 화순군 농업인대학 운영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6쪽 5번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전남 농업기술원 청년 4H회원 우수과제 창업농 육성 및 경영기록장 기장농가 경영개선 등 2개 사업에 선정되어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이어서 6쪽 하단부터 9쪽까지 6번 500만 원 이상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500만 원 이상 보조금 지원현황에 관해서는 농산물 가공 상품 친환경 패키징 개발시범 및 고품질 체리 생산과원 비가림 설치 시범 등 10개 사업 16개소로 약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현재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원활한 사업완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다음은 9쪽 7번 보조금 취득 중요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보조 사업을 통해 취득한 재산에는 식품포장기 등 12대, 총 취득가액 약 1억 6,000만 원의 중요재산이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관리 현황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12쪽, 14번 3억 이상 건설공사 현황입니다. 총 사업비 4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청년농업인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을 준공 후 청년 농업인 대상자를 선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화순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춘양분소 건립을 위해 사업비 15억 원을 들여 지난 10월에 준공 하였으며, 농업인들에게 좀 더 편하게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이어서 하단부, 15번 2,000만 원 이상 용역비 현황입니다. 2025년 화순 봄꽃 축제 전시용 토피어리 임차 및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신축공사 전기 감리 등 5건의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13쪽, 17번 기관·단체 업무제휴 또는 협약 체결 사항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인재 육성을 위해 화순군 농업 미래인력 육성 MOU 등 2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14쪽, 하단부 20번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의 청사를 제외한 공유재산은 농기계임대사업소 본소, 동복 분소, 춘양 분소 등 총 3개소입니다.15쪽, 21번 공유재산 각종 기관·사회단체 임대 관리현황입니다. 임대현황은 총 2건으로, 화순군 4H연합회에서 과제학습포 운영 도곡면 죽청리 토지를 임대하였으며, 능주면 남정리의 시설하우스는 청년농업인 임대형 스마트팜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이어서 15쪽 하단부, 22번 임차건물 및 토지 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임차하고 있는 건물 및 토지는 총 2건으로, 화순읍 토지는 농촌이음텃밭 사업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능주면 만수리 꽃 육묘장은 전시작물 재배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요구자료입니다.먼저 16∼18쪽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청년농업인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지원 및 청년농업인 스타트업 지원 등 7개 분야, 6억 5,000만 원 가량 사업을 추진하는 등 신규 청년농업인의 영농 정착을 지원하여 농업 지속 가능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이어서 19∼20쪽 농업·농촌 전문인력 육성 추진현황입니다. 화순군농업인대학 등 7개 분야 30과정, 추진하여 지역농업 경쟁력 향상과 농가 맞춤형 현장중심 문제해결로 교육 만족도와 교육 효과 증대에 기여하였으며 2025년 전국 단위 농업인대학 운영 우수기관 선정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이어서 21쪽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상기상 대응 복숭아 안정 생산 등 2개 사업 9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탄저병 발생 최소화 및 조생종 등 품종 다양화로 과실 안정생산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22쪽 작물 육묘장 운영 현황입니다. 작물 육묘장은 온실, 노지포장 등 3ha 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시가지 조성용 봄, 여름꽃 약 8만 2,000주를 육묘 공급하였고, 화순천변 꽃길 12ha 경관조성을 했습니다. 봄꽃 축제장에 초화류 등 280,000주, 가을꽃 국화, 초화류 등 300,000주를 육묘하여 축제장에 배치 및 식재하여 사계절 아름다운 꽃 경관 즐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23∼24쪽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및 분소 신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실적으로는 2025년 10월 기준 6,310대를 임대하였으며,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0년부터 50%감면 정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업기계 순회수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올해 전국 농기계 임대사업소 평가 결과 우수사업소로 선정되어 내년 노후농기계 대체 지원사업 사업비 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다음은 분소 신축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기계 임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른 이용 농가의 불편을 해소하고 남부지역 원거리 농가의 임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춘양면 석정리 일원에 총 40억 원을 투입하여, 농기계임대사업소 춘양 분소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11월 초부터 농업기계 임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농기계 보유는 31종 58대이며, 내년에 신규 농기계를 구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어서 25∼26쪽,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현황입니다. 3개 학습단체, 40개회, 1,662명을 대상으로 연찬, 교육, 봉사활동을 191회 지원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회는 살기 좋은 화순 만들기 활동을 전개하여 지역 내 농업농촌 선도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생활개선회는 여성농업인 과제 연찬을 통해 지역사회 문화리더, 향토지킴이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4H는 지덕노체 실천 이념으로 경쟁력을 갖춘 농업인 양성을 위해 청년 및 학교4H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를 강화하고 있습니다.27∼28쪽, 특산자원 융복합기술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2개 사업 9개소에 반가공품 생산 및 융복합 상품화 기반 조성을 구축하였으며, 반가공품을 활용한 융복합상품 18종을 개발하여, 폼목제조,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로 신소득 기반 확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29쪽, 치유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원 맞춤형 치유시설 및 프로그램 시범을 통해 시설 조성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치유 농업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이용자들의 스트레스 지수 감소 등 심리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습니다. 앞으로도 치유농업 서비스 기반마련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다음은 30쪽, 농업인 안전실천 역량강화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교육과 농작업 안전교육 등 총 17회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 인식과 실천 수준을 향상시켰으며, 또한 캠페인 등을 통해 폭염 대응과 농작업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였습니다.31쪽,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 현황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 및 공공급식 농산물 등 잔류농약분석 및 유해미생물 모니터링을 1,093건을 실시하여,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유통 체계 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농산물 유해물질 홍보를 통해 안전성 관리의 중요성 인식을 확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산물의 생산부터 유통까지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여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32쪽, 종합검정실 운영 현황입니다. 운영실적으로는 토양검정 등 4개 분야 3,943점을 검정하였으며, 특히 이번년도에 농촌진흥청 주관 분석능력 평가에서 정확성 및 숙련도에서 실력을 인정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으로 친환경 농업실천과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 지원하겠습니다.33쪽,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운영 현황입니다. 10월 기준으로 유용미생물 208톤, BM활성수 382톤 등 620톤을 생산 공급하였습니다. 유용미생물 공급을 통해 농축산물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으며, 또한 미생물 공급시간 단축을 위한 무인주문시스템 키오스크를 구축하여 농업인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34쪽, 스마트농업 육성 추진 현황입니다.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에서는 대추방울토마토 육묘방법에 따른 생육 비교를 실증하고 있으며, 앞으로 딸기, 멜론 등 작물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스마트팜, 빅데이터 등 4차 산업 기술 농가 확산을 위한 체험장 및 농가 교육 장소로 활용하여 재배농가들의 반응이 매우 좋습니다.이어서 35쪽, 신선농산물 수출단지 선발 계획 추진 현황입니다. 도곡파프리카영농조합법인 대상으로 생산기반을 체계적으로 조성하고, 다양한 홍보 활동과 수출 확대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중국과 홍콩 등에도 수출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직도 수출여건이 좋지만은 않습니다만은 앞으로 이러한 노력을 지속하여 지역 신선 농산물의 경쟁력 제고와 안정적인 수출 시장 확대를 통해 지역 농업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36쪽, 고인돌 가을축제 행사장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고인돌 가을꽃축제 행사장 4ha에 가을꽃 및 국화를 30만 점 전시하여 아름다운 가을 풍경을 연출함으로써 축제의 볼거리를 풍성하게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320점의 국화 조형물과 신규 조형물 등을 배치하여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역 특색을 살린 가을꽃 축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37쪽, 가축퇴비 분석실 운영 현황입니다. 가축퇴비 분석실 운영으로, 축산농가의 가축분 퇴액비 성분분석 341점을 실시하고, 농가마다 적정 부숙도 관리 및 올바른 활용 지도로 친환경 농업 실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이어서 38쪽, 농업인 경영개선 시범사업입니다. 농업인 경영 기록장 기장농가 경영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경영상태 분석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이어서 하단부 농업기계 안전사용 교육 추진 현황입니다. 농업기계 안전사용 교육 및 면허취득 지원 교육을 실시하여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 및 감소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질의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앞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추가 자료 요청은 없으므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산림과, 시설관리사업소, 폐광지역진흥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11시 31분 감사 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