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0분 감사 개시)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수감대상은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입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부서장님의 선서 후에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질의 답변 및 추가자료 제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부서장님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당 팀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추가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부서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간부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
그럼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1일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다음은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최홍남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혜선 농정기획팀장입니다. 이영권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송원진 원예특작팀장입니다. 방경환 축산정책팀장입니다. 문상현 가축방역팀장입니다. 김영화 귀농귀촌팀장은 병가 중으로 부재중입니다.
5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 현황입니다. 직급별 정원은 23명이며 공무원 23명, 공무직 2명, 기간제 8명, 공중방역수의사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과 팀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입니다.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 공모 미이행으로 시정 통보를 받았으며, 우리군은 관련법에 따라 귀농어·귀촌 종합지원센터 지정요건에 맞는 단체인 (사)화순군 귀농귀촌협의회와 협약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향후 귀농귀촌유치 지원사업 추진 시 공모절차를 통해 귀농어귀촌센터를 선정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쪽 4번,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입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등 7개 위원회를 구성·운영 중이며,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9쪽 5번,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소규모 들녘경영체 지원사업 등 총 5개 사업, 30억 2,600만 원이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6번, 500만 원 이상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지방보조금 사업 총 54개 사업에 7억 7,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현황 및 점검 결과는 별도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7번, 보조금 취득 중요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농업용 드론, 지게차, 곡물건조기 등 총 21건의 중요재산을 관리 중에 있습니다.
12쪽 12번, 각종 법령위반 과태료 처분 및 징수 현황입니다. 농약 관련 판매관리인 교육 미이수, 허용기준치 초과 등 농약관리법 위반 과태료 2건에 5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14쪽 20번, 공유재산(건물) 현황입니다. 귀농귀촌인의 우리군 유치를 위해 능주면 소재에 귀농귀촌 지원센터를 2013년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15쪽 21번, 공유재산 각종 기관·사회단체 임대 관리현황입니다. 20번의 공유재산을 화순군 귀농귀촌 협의회에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1번, 읍면별 농업인 단체 현황입니다.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 화순군연합회 등 총 14개 단체가 구성ㆍ운영 중에 있으며 2번, 농업인 단체 지원 현황은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 화순군연합회 등 3개 단체에 4개 사업 9,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3번, 여성농업인 복지향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7억 4,800만 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번, 읍면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및 지급 현황입니다. 9,801명이 신청하였으며, 지급대상자 9,392명에게 56억 3,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8쪽 5번,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은 2024년 75명에게 8억 1,200만 원, 2025년 76명에게 9억 9,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은 2025년 도비 예산 미배정으로 미추진하였습니다.
6번, 논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가루쌀, 두류, 식용옥수수, 조사료 등 논에 벼 이외 타작물 재배 농가에 지원하고자 1억 4,490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배 유형별 지급단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품목별 지원 현황으로는 두류 115ha, 식용옥수수 10ha, 하계조사료 12.7ha 등 총 148.7ha를 지원하였습니다.
19쪽, 각종 농업분야 보험료 지원 현황입니다. 7번, 농작물 재해보험은 3,800ha에 48억 8,200만 원, 8번 농업인 안전보험은 8,426명에 6억 8,800만 원, 9번 농기계 종합보험은 756건에 4억 9,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쪽 10번, 노동절감형 생분해성 멀칭 농자재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54농가에 250롤, 4,2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번, 지역특화작목 육성 지원사업 작물별 지원 현황은 샤인머스캣 18농가 1억 200만 원, 21쪽 복숭아 37농가에 1억 6,500만 원, 22쪽 블루베리 11농가 5,000만 원, 토마토 58농가 1억 8,500만 원, 24쪽 콩 재배농가 지원을 위해 콩 생산보상 284농가에 2억 9,900만 원, 생분해성 멀칭필름 37농가 3,200만 원, 공동방제비 764농가 7,400만 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12번, 은퇴자 소규모하우스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도 이월사업으로 2농가에 2,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5쪽 13번, 청년농 시설하우스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4년 이월사업으로 2농가에 2억 4,200만 원, 25년 사업으로 2농가 1억 9,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4번, 다육가드닝 대회 추진 현황입니다. 반려식물과의 교감을 통한 주민의 정서 함양 및 반려식물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2025년 4월 18일부터 4월 27일까지 10일간 화순 꽃강길 일원에서 다육가드닝 전국대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추진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6쪽 15번, 소규모 시설원예농가 현대화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4년도 이월사업 5농가에 6,000만 원, 25년 사업으로 37농가에 7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8쪽 16번, 시설원예농가 환경개선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4년 이월사업으로 2농가에 2,600만 원, 25년 사업 16농가에 5억 1,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9쪽 17번, 약용작물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30농가 16ha에 1억 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8번, 명품한우 브랜드 육성 및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한우브랜드 육성 지원, 한우등록사업 등 11개 사업에 9억 1,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0쪽 19번, 양돈분뇨 처리비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4농가에 3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1쪽 20번, 조사료 생산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곤포 사일리지 제조 지원 등 4개 사업에 31억 6,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1번, 악취저감 및 경축순환 농업 활성화 지원 현황입니다. 축산농장 악취저감 시설 지원 등 총 12개 사업에 17억 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2쪽 22번, 반려동물 등록 현황 및 위반사항 단속 조치 현황입니다. 현재 반려동물은 207마리가 등록되었으며, 미등록 3건, 안전조치 미흡 2건 등 위반사항 5건에 대하여 계도 조치하였습니다.
33쪽 23번, 유기동물 보호 및 복지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 1월부터 민간업체로 유기동물보호소 1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반환 13마리, 입양·기증 6마리, 자연사 72마리, 안락사 12마리 등 총 175마리를 처리하였습니다. 동물 복지사업으로 유기동물보호소 운영,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 실외사육견 중성화 지원, 반려견 동물 등록비 지원,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 지원 등 총 4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자세한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5쪽 24번, 가축 공동방제단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축협 공동방제단 3개단을 운영 중에 있으며, 소규모 농가 방문 소독 및 취약지역에 연간 24회 소독을 실시하는 등 1억 4,500만 원을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6쪽 26번, 2024년 유기질비료 공급업체 및 공급현황입니다. 41개 업체에서 83만포를 공급하였으며, 14억 1,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7번,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은 2024년도에 9농가 9억 3,900만 원, 2025년에 5농가에 6억 1,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37쪽 화순군 농수산진흥기금은 2024년도 11농가에 6억 1,600만 원, 2025년도 5농가에 3억 6,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8번, 농협에 지원된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화순농협 등 5개 농협에 2024년부터 2025년까지 17개 사업, 55억 9,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8쪽 29번, 노동력 절감을 위한 농기계 지원 현황 및 기준입니다. 농산물생산비 절감 지원사업 등을 통하여 농업용 드론 등 3종, 9대에 9,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9쪽 30번, 축산분야 미래 성장산업 육성 및 경영안정사업 현황입니다. 꿀벌산업육성지원 등 10개 사업에 18억 5,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1번, 농업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융자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노후 축사 개선자금 융자를 통한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으로 3농가에 1억 7,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0쪽 32번, 원예특작분야 중형관정 개발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1농가에 8,2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3번, 귀농·귀촌인 안정 정착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농가에 43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4번, 쌀 생산농가 택배비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도 1,032농가에 1억 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5년도 사업은 예산 수립 후 추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8페이지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현황에서 보면 품목별 추진현황을 보면은 두류가 콩이 거의 뭐,
네, 그렇습니다.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냐면 이 타작물의 그 보조해주는 직불금을 보고 논에다가 콩을 심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 주민들의 사례를 보면 이게 본인이 재배 면적을 신고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렇죠? 맞죠?
네.
읍면에다가 신고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누락된 경우들이 좀 있어요. 이게 원인을 보니까 이제 일에 바쁘다 보니까 본인들이 뭐 면사무소 산업계나 산업계에 가서 이것을 내가 이 정도의 면적을 재배한다고 신고를 해 줘야 되는데 그 기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 우리 과장님도 뭐 아시겠지만 대부분 콩을 논콩을 재배하시는 분들이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또 저내년에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데이터들이 농관원이나 아니면 우리 농업정책과에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조금만 좀 사려가 좀 깊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 주민, 공무원들이 주민들한테 좀 대해줬으면 아니 분명히 이 농가가 올해 콩을 심었을 텐데 신청이 안 들어와요. 그럼 한 번쯤은 전화를 해서 이거 재배 면적을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 아직 신고가 안 돼 있습니다. 올해는 콩 안 심으십니까? 라고 한마디만 해주면 해결될 문제인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지나가 버려가지고 정부에서 웹을 열어서 웹에 신고를 하게끔 돼 있는데 웹이 닫히면 더 이상 어떻게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빠지지 않도록 우리 군에서 조금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한 번 누락이 되면 시스템이 이제 열리지 않아서 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렇게 그 홍보를 좀 보다 적극적으로 해서 전년도까지도 대비해 가지고 혹시 신청이 안 되면 어떤 사유가 신청이 안 되는 사유가 있는지를 좀 자세히 알아보고 대비해서 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구제 방법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국비가 이렇게 포함돼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웹을 닫아버리면 더 이상 거기다 추가로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또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생산자도 어떤 자기가 잘못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분들이 사실 억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 또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들을 한번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콩에 관련된 부분인데 2024년도에 우리가 한 생산을 한 300t 정도 생산을 했습니까?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은 한 3억 정도의 우리가 콩 생산 보상금이 나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작년도에 이렇게 그 보조금 1,000원씩 지원을 우리가 생산 보조금을 지원해 줬어요.
네.
해주다 보니까 올해 또 재배면적이 늘어났어요. 올해는 대충 아직 저기 데이터는 안 나왔어요.
네, 지금 집계 중입니다.
집계 중인데 보면 한 2배 이상을 재배를 하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생산 보조금을 또 재배면적이 많다 보니까 좀 줄여줬어요. 이제 500원을 지원을 해줘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논에서 생산하는 그 어떤 수익이 많다 보니까 콩 재배 농가들이 많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향후 우리군에서 이 보상금에 관련된 부분들은 앞으로 지원해 줄 계획이 계속 있으신가요?
아시다시피 이제 작년에는 전국 최초로 kg당 1,000원씩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면적이 이제 2배 이상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 부담이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금년도 생산된 분에 한해서는 500원씩 kg당 주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지침이 내려가서 시행을 했는데, 저희 행정에서 기본 계획은 내년에는 그냥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내부적인 것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콩 생산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수도작 재배면적이 줄고 해서 어느 정도 쌀값도 좀 안정화되고 올해 공공 수매 가격도 상당히 지금 높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지원들이 계속 없어져 버리면 이 콩이, 콩 재배 농가 논에서 재배하는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 물 빠짐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피해 농가들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원을 많이 해줘서 재배면적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지원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면 재배면적이 줄어들어요. 그럼 다시 수도작, 모를 심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또 쌀값에 관련된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여기 그 재배면적이 늘어나다 보니까 여기에 필요로 하는 그 농기계들을 많은 농민들이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니까 보면 콤바인이라든가 아니면 그 심는 걸 뭐 그 뭐라 하죠?
파종기입니다.
네, 파종기나 이런 부분들을 농가들이 우리군에서 이제 뭐 정부에서 지원을 50%를 해주더라도 본인 부담금이 적지 않은 금액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배면적이 줄어들다 보면 이분들이 투자한 만큼 또 활용하기, 좀 줄어들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면적이 너무 많이 늘어나도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섹터로 좀 조정을 해 준다든가 기존에 농가들이 재배 농가들 위주로 조금 재배하게끔 한다든가 해서 어느 정도 기준을 만들어 놓고 이런 지원들은 계속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재배 농가가 늘어나서 우리군의 부담이 높아진다고 그래서 지원했던 부분들을 단칼에 해버리면 뭐 또 피해는 농민들한테 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적절하게 조정을 해 가지고 잘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소규모, 은퇴자 소규모 지원사업이라든가 소규모 지원사업에 관련된 내용들이 소규모 시설원예농가 현대화 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좀 중복된 분들이 많이 받아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되는데 보면 또 그 한 분이 여러 가지 사업에 이렇게 연속성상으로 받은 경우들도 좀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잘 참고하셔서,
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알겠습니다.
좀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시고요. 저기 그 유기 동물에 관련해서 좀 말씀을 좀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금 민간 동물 보호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3억 6,000 지금 지원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비 사업으로 진행합니다.
국비 3억 6,000으로 그러면 지금 그 시설이 다 갖춰진 겁니까? 그러니까 사업이 끝났어요?
아닙니다. 지금 하고있는 장소를 옮겨서 다른 건물을 리모델링 해 가지고 거기다가 새롭게 지금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 한천에 있는 유기 동물 보호소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지고,
한천인데, 한천인데요. 한천인데 그 지금 하고있는 그 건물이 원래의 다른 용도의 건물이었습니다. 창고였는데 그런데 거기다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아서 복지나 여러 가지 사정이 안 좋아서 다른 건물을 아예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를 유기견 동물 보호소답게 리모델링 해 가지고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주신 자료를 보면은 지금 2025년도 11월, 12월 달이면 증개축 등 환경개선사업 착수 및 완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25년 9월 10일부터 환경개선방안 실시설계 관련 협의 추진 그래서 지금 35페이지 자료에 보면은 12월 달에 착수 및 완료하는 걸로 지금 자료가 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조금 좀 늦어지더라도 일단 이게 국비 사업으로 이제 그 동물 보호 시설이 조금 더 환경 개선해 가지고 새로운 곳으로 옮기신다 그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자꾸 매번 우리 회기 때마다 임시회 때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때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이후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을 하고 바로 이렇게 방생을 하게 되면은 길고양이들이 그 수술 이후에 좀 치유 과정을 좀 거쳐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렸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어떤 개선 방안 같은 건 좀 나온 거 있습니까?
사실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매입도 하려고 좀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잘 안되고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지금 유기 동물 보호소 한쪽에다가 이제 그런 시설까지도 조금 하면 어떻겠나 지금 그걸 좀 연구 중에 있는데, 거기가 이제 민간 소유 시설이어서 저희가 좀 합의점을 좀 찾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 주신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지금 계속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캣맘이라든가 이제 그 동물보호단체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화순에 그때 당시에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화순에 기본적인 공유 토지, 그러니까 화순읍에 근교에 좀 연접해 있는 곳 또 이렇게 봉사자들이라든가 그 동물보호단체에서 접근이 용이한 곳에 토지를 조금 이렇게 대토를 해 주면 거기에다 본인들이 시설은 좀 갖춰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민원들도 좀 있고 의견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도 그런 방안들을 조금 같이 고민을 좀 해서 방법을 좀 찾아주십사 하고 그때 말씀을 좀 드렸는데 계속 말씀은 드리고 검토 과정을 거치신다라고 하는데 결과물이 나오지 않으니까 항상 그런 우려스러운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이 어떤 의견이 나오면은 결과로 이렇게 좀 도출이 될 수 있게끔 그래서 좀 전에 말씀 주셨다시피 그 유기 동물 보호센터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 지근거리에 그런 시설도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같이 병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민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게 화순 지역에 이렇게 또 새로운 토지 이렇게 준비해서 그쪽에서 이렇게 건축물 지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이전에 지금 환경개선 지원사업이 진행이 돼 가니까 그 지원사업에 조금 그 방향도 같이 좀 첨부를 좀 시켜 주십사.
네, 알겠습니다.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이번에 가장 우리 농가들에서 지금 수매철이죠. 수매 이제 끝 마무리 단계에 갔는데 가장 현장에서 들으셨을 것, 충분히 여론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콩 재배! 타작물을 선호하면서 콩 재배를 유도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논에 농작물 우리 벼작물이라든지 이런 건 줄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콩 재배, 이제 이건 정부 시책인데 콩 재배 농가에 오히려 수매를 양을 더 줬다 이런 논란이 있거든요. 이거 이제 여기는 다 공개되는 자리니까 과장님 어떤 내용인지 그거를 한번 여기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실 수 있어요?
공공비축미 배정 말씀하신 거죠?
네.
그게 이제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달라진 것이 뭐가 있냐면 작년도에는 농식품부에서 명단까지 딱 배정량까지 해서 통보가 왔습니다. 왔는데 그대로 이제 이행을 따랐고요. 그런데 올해는 농식품부에서는 그냥 자치단체가 알아서 해라. 근데 이제 그게 어떤 의미냐 하면 콩 물량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 명단대로 작년처럼 똑같이 해버리면 배정량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일반 농가는. 그래서 이제 농식품부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명단이나 이런 것 없이 자치단체가 재량으로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했는데 이제 농민단체하고 저희하고 상의를 한 것이 뭐가 있냐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겠나 절충안이 그래서 작년도에 배정한 양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양쪽 다 똑같이 낮추자, 감소를 해서 왜냐하면 작년 기준으로 똑같이 준다면 콩 심은 농가들은 콩을 많이 심었으면서도 공공비축을 많이 가져가면 다 소화도 못 할뿐더러,
그렇습니다.
일반 농가가 벼를 많이 심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쩔 거냐 이제 이렇게 해서 서로 다 감축을, 똑같이 손해 보는 것으로 감축을 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정하면서도 이제 추가로 뭔 이야기를 했냐면 콩을 심은 농가가 자기가 벼를 일부 심었으면 그 벼 심은 만큼만 배정을 해라. 콩 면적으로 배정한 것이 아니고 콩을 3ha 심고 벼를 그분이 뭐 5ha 심었다면 콩 배정량 기준으로 주되 만약에 그분이 다 그걸 소화를 못 하면 실제로 벼 심은 면적만 배정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읍면별로 약간씩 콩이 많이 심어진 데는 추가로 물량이 많이 갔을 거고 똑같이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콩도 심고 벼도 심은 사람들 중에 벼 심은 면적은 벼 심은 것만큼만 배정하지 콩면적으로 벼도 없는데 추가로 배정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기준을 해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물론 이제 전체가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이제 벼를 예를 들어서 옛날에 1,000평 심었는데 이번에는 300평밖에 안 심고 700평을 콩을 심었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는 10가마니만 있어도 돼요.
그렇습니다.
근데 옛날처럼 15가마니가 와버린다든지 이런 현상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은 그러니까 콩을 심었던 사람들은 물량이 남은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많이 재배한 사람들은 줄어들어 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논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걸 올해 시범적으로 하셨으면 파악해서 그분들의 건의 사항도 한번 들어보시고 좀 꼼꼼히 챙겨보자는 거죠. 분명히 그 농사를 지었던 내용들이 나오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도 어찌 됐든 금액 차이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수매로 바로 간 것하고 공공비축하고는 금액이 차이가 나니까 1년 농사를 지어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드리면 좋잖아요. 근데 이제 콩 심는 사람들한테 너무 혜택이 많이 갔다 이제 이런 여론들이 있어서 공개적으로 한번 충분히 이해가 갔을 것 같고 또 한번 여기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우리 이장단 회의가 12월 말에 또 대부분 다 하니까 여기서 좀 지침을 내려서 그쪽에 산업팀에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라 이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 상당히 논란이 될 것 같아 끝나고 나면 그래서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한번 우리 이장단 회의 때 왜 이렇게 됐는지 정부 시책은 이랬고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조금 미비해서 뭐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했다. 다음에는 조금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더 연구해 보겠다. 이 정도의 좀 공문은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본인 생각은! 충분히 가능하겠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금 농가를 위해서 농작물 재해보험하고 농업인 안전보험하고 농기계 종합보험을 넣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 지금 이 자료에는 자부담은 안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들어간 돈만 그러니까 국비, 도비, 군비만 들어간 돈만 지금 표시를 해놓은 것 같은데 다음에 혹시 여력이 좀 된다면 다음에는 좀 자부담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토탈 우리가 보험을 얼마를 넣었는지 지금은 이제 자부담이 안 들어갔으니까 모르잖아요. 자부담을 좀 넣어줬으면 좋겠고 지금 이제 그다음에 조금 더 추가한다면 예를 들어서 농작물 재해보험을 우리가 지금 48억 8,200만 원이거든요?
네.
이제 자부담 빼고, 자부담 빼고 순수하게 국도비, 군비 포함해서 근데 이제 여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몇 사람이 어떻게 해서 수하고 인원하고 보상해 줬던 그 금액이라도 좀 여기에 자료가 좀 같이 나왔으면 따로 신청을 안 하겠지만 같이 좀 넣어줬으면 우리가 한눈에 이 정도 보험을 넣어서 올해 이 정도 우리 군민들이 뭐 예를 들어서 농작물 피해자는 이만큼 받았고 안전보험은 이만큼 받았고 기계는 이렇게 받았다 이걸 좀 통계적으로 좀 알 수 있게 좀 해 주셨으면 이건 지금 투자 비용만 나왔지 결과물은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넣어주시면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고 이것도 좀 홍보를 잘하셔서 대부분 다 그 필요한 인원 우리가 선정된 인원은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분들이 신청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 숫자보다 대부분 다 오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잘하신 것 같고 홍보가 충분히 됐다고 보고 그런 자료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미비라기보다는 이제 그것까지 생각을 안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몇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지금 60억 6,100만 원이거든요? 총 보험료가! 3개, 3파트에서 그리고 우리가 군비만 해도 19억 정도 돼요. 18억 정도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자부담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몇 억 될 거예요 또 자부담.
이제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부담이 10%고요. 나머지 2개는 이제 20%입니다. 자부담이.
그래서 이제 그런 많은 돈이 막대한 보험료가 들어가는데 과연 얼마나 혜택을 보고 있는지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하나 더 드리자면 지금 우리 유기질 비료 공급업체 공급 현황이 있잖아요. 36페이지 지금 여기에도 상당히 지금 논란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이제 얼마만큼 재배, 우리가 생산을 하고 있는지 저희 위원들도 지금 파악을 안 해봤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충분히 우리군에서도 커버할 수 있는 유기질 비료가 여기 지금 자료만 보더라도 우리 화순 관내 업체는 3군데, 타지역 업체는 38개 업소에서 지금 이번에 예산을 투입을 했거든요. 특별하게 뭐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농가들이 원해서 우리가 컨트롤을 못하고 보조금을 주면 농가에서 알아서 하는 건가?
그렇습니다. 농가가 신청 주의인데요. 저희가 이제 관내 업체하고 관외 업체하고 차별을 두는 것은 단지 포당 300원씩 관내 업체는 우리가 특별히 더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가들은 지금 이렇게 신청을 한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서 3개 우리 유기농 유기질 비료 생산 업체가 세 군데밖에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것도 아무튼 좀 홍보를 해서 우리 화순 관내에 업체들이 좀 그분들이 이제 홍보 부족일 수도 있고 질이 좀 안 좋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농가들이 선택은 안 하겠지만 그분들한테 농가들이 왜 선택을 안 했는지를 우리가 조사를 해서 그 업체에 화순 관내 업체에 이 정도의 어떤 어떤 문제들이 있었다 이렇게 해서 원한다. 금액이 비싸다든지, 질이 안 좋다든지, 물기가 많다든지 이런 거 충분히 파악이 되잖아요. 농업정책과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해 가지고 우리 화순 관내에서 어렵게 지금 유지하고 있는 그 공장들이 좀 유익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면밀히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료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제 이 자료하고 이 첨부 자료하고의 사이에 첨부 자료는 이렇게까지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보통 우리 사업 보조금을 신청을 해서 500만 원 이상 지금 사업 보조금이 이렇게 많잖아요. 이걸 일일이 지금 이거 복사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래서 간단합니다. 사업 우리가 청구서를 하잖아요. 그 농가들이 보조금 청구서, 지급 청구서가 있으면 우리 이제 두 분이나 입회 공무원하고 확인자 공무원 보통 뭐 두 분이서 입회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자료는 좀 요구할 테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사업완료 조서하고 청구서만 있어도 충분한데 통장 뭐 이렇게 하고 우리가 이제 결산 감사가 아니니까 좀 그것도 좀 수고가 좀 덜하게 행정력 낭비가 좀 되지 않도록 좀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최소한의 사업완료 조서하고 지금 보고한 보고 자료에 수치는 맞아야 된다 본 위원은. 뭐 몇 개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아무튼 수치는 맞아야 됩니다. 수치! 이게 이거 언제까지 보관될 우리의 영원한 문서인데 이건 보면 안 되니까 좀 꼼꼼하게 좀 챙겨 주셨으면 합니다. 건의를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석봉 위원님께서 우리 콩 재배농에 대한 인센티브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좀 다시 한번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서 좀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올해 수매는 다 끝났죠? 11월 말경해서.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항간에 도는 쌀 수매값이 많이 올라가니 어쩌니 이런 말씀이 많은데 과장님은 얼마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쌀 수매 가격을?
7만 5,000원에서 8만 원 그 사이에 책정이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작년보다 그나마 좀 많이 올라가서 농민들한테는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은데 제가 한 10일 전에 우리 담당 팀장님을 통해서 장성군에서 하고있는 우리 소위 말하는 장성군 양곡법이라는 기사를 제가 발췌해서 그 팀장님한테 준 적이 있는데 혹시 보셨는가요?
네, 봤습니다.
지금 그 장성군에서는 그 농업인단체 그다음에 농협, RPC, 전문가, 의원 등이 이렇게 같이 TF처럼 구성해 가지고 그 쌀 수매 가격을 장성군에서는 7만 1,000원으로 정했어요. 그랬고 거기서 우리 같은 경우도 이제 쌀에 대한 지원 법안이 우리 오형렬 의장님이 만들어서 있는데 그때는 5%에 대해 하락하면, 그 전년도에 비해 5% 하락되면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이고 여기 소위 말하는 장성군 양곡법은 쌀 수매 가격을 7만 1,000원으로 정했어요. 정해가지고 7만 1,000원보다 3%정도 떨어지면 3,000원, 5% 떨어져도 3,000원 이렇게 최고 3,000원 정도 떨어졌을 때 지원해 주겠다 이런 것이 소위 말하는 장성군 양곡법인데 혹시 우리군에서는 이렇게 생각해 보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이제 조례에는 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전년 대비 5% 하락할 때에는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조례는 돼 있고요.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이제 가격이 이 형평이 좀 어긋났을 때 예를 들자면 전년 대비 또는 평균 가격 대비 많이 하락이 됐을 때는 농민단체하고 농협하고 우리군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했습니다. 항상 해가지고 이제 뭐 가마당 얼마씩 줄 거냐 자체 수매한 것에 대한 것을 논의를 좀 해 왔는데요.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에 의해서 저희는 이제 전년 대비 5% 하락 이것만 지금 염두에 두고 있고 그 이외에는 아까 그 시군처럼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에 대한 하락이나 이런 내용은 아직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혹시 그게 좀 지켜보고 그게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한번 더 논의를 깊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이 조례가 우리군도 만들어진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예민한 상황이긴 합니다마는 사실은 명확히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른 시군도 좋은 사례 있으면 우리군도 벤치마킹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우리군도 한번 이런 것들을 한번 좀 깊이 고민해 봐서 그쪽 좋은 정책이거나 그러면 같이 해도 나쁠 거 없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추가 자료 없으므로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촌활력과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1분 감사 중지)
(11시 11분 감사 계속)
- 농촌활력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29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농촌활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농촌활력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업무담당 팀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농촌활력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간부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1일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다음은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농촌활력과장 안진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촌활력과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현경 농촌경영팀장입니다.김수정 농산물마케팅팀장입니다. 안영태 농촌활성화팀장입니다. 박철호 농촌개발팀장은 공가로 불참하였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3쪽 일반현황입니다. 농촌활력과 직원은 공무원 17명, 공무직 2명, 기간제근로자 10명으로 총 29명입니다.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공통사항입니다. 1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2번 군정질문 및 5분 발언에 대한 조치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3번 정책연구용역 추진 현황입니다. 푸드플랜 운영 안전품질관리 연구용역으로 화순군 농특산물 안전·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전략 수립 및 신규 사업 발굴,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방안 마련 등을 위해 추진한 용역 사업으로 금년 4월에 완료하였습니다. 4번,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입니다. 학교 급식 심의위원회 등 4개의 위원회를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운영 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5번,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농촌형 농촌인력중개센터 지원사업에 8,000만 원을 확보하여 화순군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형 농촌인력중개센터 지원사업에 1억 원을 확보하여 도곡농협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6번, 500만 원 이상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공동브랜드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등 9개 사업에 총 3억 9,300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농수산업 분야 민간보조금의 투명성과 적정성 확보를 위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7번, 보조금 취득 중요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보조금 취득 중요재산은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등 10종에 133건으로 매년 1회 이상 중요재산 점검을 통해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7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8번, 다수인 민원 처리 현황 및 9번, 불가ㆍ반려 민원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0번, 민원서류 보완 요구 현황입니다. 농어촌관광휴양지 개발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구비서류 미비 및 서류보완 요청 3건으로 서류보완 요구사항을 독려하여 문제없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11번,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체납처분 추진 현황입니다. 잠정햇살마을 타운하우스 입주민의 미납 임대료 950만 원은 현재 명도소송 결과 승소하였으므로, 임차인 임대보증금에서 우리군 세외수입 계좌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12번, 각종 법령위반 과태료 처분 및 징수현황입니다. 농어촌민박사업자 재난배상 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로 4건에 총 81만 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 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13번, 투자심사 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입니다. 전통장 제조 가공 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결과, 조건부 승인에 따라 20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으며, 현재까지 도비·군비·자부담 포함 1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 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14번, 3억 이상 건설공사 현황입니다. 잠정햇살마을 타운하우스 지붕방수 및 도색공사 등 총 12건이며, 6건에 대해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현재, 지역특화 농산물복합유통센터 신축공사 등 5개 사업 완료하였으며, 이양면 쌍봉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3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지중인 사업은 4건으로, 화순군 농촌신활력플러스 신축공사(건축,전기)는 현재 기계설비 제작 중에 있으며, 26년 상반기내 완료 예정입니다. 안심2리 마을 만들기 사업은 관급자재 납품 지연으로 사업 중지하였으나 납품 지연 문제가 해결되어 현재 사업 추진 중이며, 연내 완료 예정입니다. 잠정햇살마을 타운하우스 리모델링사업은 미퇴거 무단거주세대가 11월중 퇴거하여 금년내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 15번, 2,000만 원 이상 용역비 현황입니다. 완료 11건, 추진 중 12건, 중지 중 10건으로 총 33건입니다. 용역 추진사항은 수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미완료 용역에 대해서는 주민의견 수렴 및 편입토지 협의 등을 조속히 추진하여 빠른 시일 내 용역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16번,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7번, 기관·단체 업무제휴 또는 협약 체결 사항입니다. 업무협약 체결은 총 3건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송출을 위해 베트남 짜빈성, 몽골 날라이흐구와 양해각서 2건을 체결하였으며, 기관 간 상호 협력을 통한 화순팜 홍보 및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전남우정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18번,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민간위탁은 총 12건으로 도곡면 제1농산물 산지유통센터는 도곡농협과 2028년 4월까지,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는 ㈜상상바이오와 2026년 3월까지,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연구시설는 청우F&B와 2028년 4월까지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추진된 시설물 활성화를 위해 2021년부터 2029년까지 민간 위탁기관 9곳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19번, 공공위탁 현황입니다. 농촌공간정비사업 등 4개 사업을 사업별 시행지침에 따라 농어촌공사 화순지사로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20번,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2025년 10월말 기준 농촌활력과에서 관리중인 공유재산 건물은 도곡면 산지유통가공시설 등 17개소입니다. 시설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 21번, 공유재산 각종 기관·사회단체 임대 관리현황입니다. 도곡면 산지유통가공시설,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등 3개 시설을 유상임대 중입니다. 다음 22번, 임차건물(토지)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34쪽, 농촌활력과 소관 요구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1,712농가에 7,571명을 지원 하였으며, 교통비, 간식비, 보험료 등으로 1억 1,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번,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부터 MOU 협약 체결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수감기간 중 134농가에 482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지원하였으며, 그 중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2024년에 10명, 2025년에 29명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3번, 농어촌뉴타운 잠정햇살마을 분양전환 추진 현황입니다. 총 150세대 중 137세대 분양을 완료 하였으며, 현재 미분양 13세대에 대한 리모델링 및 감정평가를 진행 중이며, 12월 중 일반분양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농어촌뉴타운 조성 관련 국고융자금은 56억 6,600만 원이며, 금년까지 상환액은 8억 5,100만 원입니다. 기타 타운하우스 지붕방수 및 도색공사는 금년 4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4번, 농촌체험휴양마을 현황 및 관리·운영비 지원 현황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은 총 14개소이며, 현재 운영 중인 곳은 9개소입니다. 기간 중 방문객은 7만 8,000명, 매출액은 4억 1,700만 원입니다. 지원현황은 사무장 인건비로 1억 2,800만 원, 보험 가입 및 역량강화 교육비 800만 원, 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사업에 2,600만 원 등 총 1억 6,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5번, 화순 농·특산물 품목별 판매 현황입니다. 생산이력번호를 등록한 파프리카 등 9개 품목의 택배량은 약 20만 8,000건으로 3억 1,200만 원의 택배비를 지원 하였습니다. 다음은 6번, 화순팜 운영 실적입니다. 2025년 10월말 기준 153개 업체가 입점하여 420여 개 품목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회원 수는 2만 5,000여명이며, 현재 매출액은 당초 목표인 50억 원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39쪽 아래부분, 화순팜 운영 유지관리비 현황으로는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 5개 분야에 7,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7번,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읍면별 지원 현황입니다. 기간 중 127동을 지원할 계획이며, 현재 109동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읍면별 지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쪽 8번, 농산물 건조기 지원사업 읍면별 지원 현황입니다. 기간 중 29대를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25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9번, 농산물 포장재 지원 현황입니다. 공동브랜드 농산물 포장재는 품목별 연합체 7개소에 3억 9,700만 원, 건고추 포장재는 읍면별 고추작목반 13개소에 2,500만 원, 화순쌀 홈쇼핑 포장재는 2개소에 3,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특화작목 포장재는 1개소에 2,000만 원, 우수 농식품업체 포장재는 6개소에 2,300만 원, 로컬푸드 농산물 포장재는 3개소에 1억 9,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지원현황은 47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쪽 10번, 쌀 택배비 지원 현황입니다. 홈쇼핑을 통해 화순쌀 판매시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3만 5,600건에 7,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5년 사업은 추진 중으로 완료 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9쪽 11번, 지역특화농산물 복합유통센터 추진현황입니다. 능주면 남정리 일원에 건축면적 796㎡의 샤인머스켓 선별장과 저온저장고를 금년 9월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0쪽 12번, 농산물산지유통 지원사업입니다. 능주면 남정리 일원에 총사업비 39억 원을 투입하여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금년 7월 건축설계공모 완료 후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으로, 내년 1분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1쪽 13번, 전통주 생산 및 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전통주의 개발, 판매, 체험을 지원하여 농촌 자원의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 건축공사 준공, 6월 제조 설비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보조사업자가 상품 개발 추진 등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2쪽 14번,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및 생활환경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동면 복림마을을 포함한 4개 마을에 총 84억 1,300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주택정비, 생활ㆍ위생ㆍ안전 기반 시설 구축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별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은 53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4쪽,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농촌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기초생활 인프라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4년 사업은 총 11건 중 7건은 완료하였으며, 4건은 연내 완료 예정입니다. 또한, 2025년 사업 37건은 실시설계를 완료 하였으며, 2026년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5쪽,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입니다.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사회적 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하드웨어 사업으로 공유가공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건축공사는 완료 하였고, 내부에 설치되는 기계 설비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6쪽,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사업입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한천면 동산마을과 반곡마을에 농촌의 탄소 저감을 위해 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마을발전소 설치사업은 한전 계통 용량 부족으로 사업 시행이 불가하여 변경 하였으며, 주택 태양광 설치, 마을회관 리모델링사업 등을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농촌 돌봄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동면 오동리에 206억 원을 투입하여, 돌봄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6년 5월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8쪽, 농촌공간정비사업입니다. 동면 서성리 양계단지 일원에 305억 원을 투입하여 농촌공간 정비 및 재생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97억 원을 투입하여 퇴비공장 및 계사 5곳을 보상 완료하였으며,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보상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12월 중 퇴비공장 철거 및 석면 해체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9쪽, 15번 읍면별 농업법인 현황입니다. 우리군에 등록된 농업법인은 509개소이며, 2024년 16개소, 2025년 23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매년 농업법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시행하여 농업법인의 운영이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받은 법인과 지원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쪽, 16번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은 2023년부터 주식회사 상상바이오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정상 운영중에 있습니다. BTL시설에 대한 임대료 및 운영비는 2010년부터 2030년까지 20년간 참살이(주)에 분할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쪽, 17번 농촌유학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운영 중인 농촌유학센터는 이서면 뽕모실농촌유학센터 1개소이며, 유학생은 11명으로 초등학생 7명, 중학생 4명입니다. 농촌유학 지원사업으로는 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2,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18번 농촌관광 시설 점검 및 점검 결과입니다. 현재, 우리군에 농어촌민박 69개소, 체험휴양마을 14개소, 관광농원 4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수감기간 중 시설점검은 총 11개소를 실시하였으며, 민박 2개소 소화기 미비치로 시정명령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19번 수산식품 거점단지 운영현황입니다.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는 능주면 남정리 일원에 164억 원을 투입하여 2023년 4월에 준공, 현재는 3개 업체가 입주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내수면 스마트양식장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능주면 정남리 일원에 100억 원을 투입하여 2024년 12월에 준공, 현재 민물참게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7쪽, 20번 농촌협약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촌협약 사업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1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4건, 시군 역량강화사업 1건으로 총 6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8쪽, 동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동면 일원에 150억 원을 투입하여 커뮤니티센터 신축, 지역역량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으로 2026년 2월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백아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 입니다. 총사업비는 40억 원이며, 아산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은 10월 공사를 마무리 하였으며, 생활지원센터 신축 공사는 실시설계 용역 완료에 따라 금년 내 사업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69쪽, 사평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0억 원이며, 중심가로 보행안전시설은 금년 4월 준공하였으며, 복합문화센터 신축공사는 10월 공사 착공하여 2026년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70쪽, 이서면, 동복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농식품부 기본계획 승인 후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71쪽, 농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군 역량강화 사업은 사업 전담기관인사단법인 더불어사는농촌사회적협동조합과 위수탁 체결하여 2026년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2쪽, 21번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검산리 마을만들기사업은 이월사업으로 근린생활시설 신축 완료하였으며, 천암1리 마을만들기사업 외 6건은 2025년 사업으로 2건 완료, 5건 사업추진 중이며, 월평2리 사업은 주민 협의 지연으로 11월 사업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 사업은 금년 11월 신규지구 6개소 선정하여 현재 기본계획 수립 추진 중입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재홍 위원 거수)
네, 강재홍 위원님.
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기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 대해서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지금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서 농가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 외국인 근로자, 계절 근로자가 혹시 이탈자는 좀 어느 정도 비율이 되는지 혹시 현황 파악을 하셨나요?
아직 저 와가지고 금년에는 없었고요. 작년까지 한 2명 정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를 그러면 이제 관리를 하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한 관리비라는 문제가 좀 많이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말이 나오고 있어요. 원래 법적으로 받아야 될 금액이 얼마인데 뭐 얼마 좀 더 많이 받는다든지 이런 실태를 좀 파악을 해서 여기에 우리 화순 지역에 일하러 온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2025년도에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제 저희들이 우리나라로 이제 입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수송차량을 이제 우리 실과에서 지급을 하고 있죠?
수송비하고 마약 검사비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특정 업체한테 일괄되게 몰려 있어요. 버스 임차가. 화순에도 여러 개의 업체들이 있는데 이렇게 한 곳에다가 몰아주기식으로 해버리면 다른 업체에서는 조금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좀 감안해서 내년부터는 좀 골고루 분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보면 또 금액도 달라요. 이 어차피 인천공항에서 여기 오는 금액인데 어떤 날은 이렇게 금액이 좀 상이하거든요. 똑같이 인천공항에서 여기 오는데 이 수의계약을 해줬던 금액이 다르니까 이것도 좀 파악을 좀 제대로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러 업체에게 골고루 이렇게 관광회사에게 그런 게 돌아갈 수 있도록 좀 배분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34페이지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현황 있잖아요.
네.
거기에 지금 제가 그동안에 그 농가 하우스라든지 이런 데 다녀보면 상당히 그 인기가 좋던데, 지금 쭉 해오고 있지만 이번에도 공모나 이런 것에 따로 또 신청을 합니까? 아니면 지금 100% 우리군에서 위탁 줘서 하고 있는 거죠? 맨 처음에 시작은 공모를 해서 했지만.
지금 현재 군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나주하고 합쳐서 시작했던 것이 지금 아주 이제 성과가 좋은데 이걸 아무튼 지금 실적만 보더라도 7,571명이 우리 농가에 도움을 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좀 소홀함이 없이 담당하신 분은 좀 사기 진작을 위해서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능주에 잠정햇살마을 있잖아요. 햇살마을이 이제 13개 미분양됐던 걸 리모델링이 끝났다 이거고 지금 분양 공고를 할 거잖아요.
네.
그럼 거기까지 이제 분양이 완전히 끝나면 이제 결국은 다 끝나서 손을 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완전히 떼야죠. 떼는데 그 지금 우리 분양가로 해서 방금 우리가 이제 20년 상환 20년 상환인데 지금 48억 원이 남았잖아요. 지금 국고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충분히 감당은 합니까?
아니요. 분양 금액으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어떻게 정도 과장님은 예상하십니까 지금? 이게 이제 우리가 계속 이걸 분양을 해가지고 우리 후손들에게 계속 꼬리를 물고 40년 동안 43년까지 간다는 게 좀 그래서 이 금액이 어느 정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는 겁니다.
지금 잔여에 대한 감정평가가 약 1억 5,000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13세대 해 봐야 한 18억, 한 16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분양했던 거 있잖아요. 130, 10세대니까 137세대 분양했잖아요. 그거 그러면 그것도 분양한 것에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갚아야 되는 돈, 우리가 보관해놨다가 갚아야 될 돈 아닙니까? 분양 수입 뭐야 여기 139억 8,700만 원인데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걸 충분히 갚고도 남았을텐데,
지금 국고 융자금 말고 또 지방채가 있었습니다. 그 지방채는 먼저 다 갚았고요. 지금 남아 있는 것만 지금 국고 융자금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분양 완료를 하더라도 이 48억을 갚으기는 조금 부족할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예상을 한다
네.
이것도 좀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거 계속 물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다음에 화순팜 지금 쇼핑몰 우리 군수님이 대대적으로 하고 담당 우리 팀장 김수정 팀장님도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 지금 조금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고 지금 완전히 인기가 지금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선전도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조금씩 소리가 나오는 게 가격변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량이 많이 나올 때는 뭐 예를 들어서 파프리카가 되면 여기는 계속 6만 5,000원, 5만 5,000원 이걸 좀 관리를 할 때 지금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2주에 한 번이라든지 지금 우리 농협이 로컬에서 판매라든지 우리 파프리카영농법인에서 판매를 하고 있다든지 이런 물가를 좀 동향을 좀 살펴가지고 다하면 10원이라도 싸다든지 아니면 통일은 해야 되는데 오히려 로컬보다 얘가 더 비싸다는 소문이 조금씩 나거든요. 그러면 이게 금방 또 떨어집니다. 이게 대외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속인 것이 돼버리잖아요. 군에서. 우리는 우리군의 지금 화순군에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믿고 소비자들은 구매를 하는데 가격 가지고 나중에 한번 이게 몰매를 맞기시작하면 좀 다른 데 여수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지금 이번에도 대게 꽃게인가 이런 게도 10만 원 어치를 샀는데 네 마리가 왔는데 먹을 것이 없었다 이렇게 떠버리면 한 방에 가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걸 관리를 조금만 힘드시더라도 로컬에 수시로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본다든지 파프리카는 얼마인지 뭐 이렇게 샤이머스켓은 얼마인지 로컬에서 샤인머스켓 하나에 7,000원, 6,000원까지 내려갔어요. 지금 그런데 여기는 1만 원씩 가버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그 가격 조정도 조금씩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요. 건의를 드려보고.
마지막으로 그 지역 우리 그 복합센터 샤인머스켓 선별장 창고 저온저장고 기계 선별기 지금 여기는 다 완공이 됐다고 나왔는데,
네.
뭐야 저 뭐라고 합니까? 개관식이라고 합니까? 공장?
준공식은 따로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할겁니까? 돈이 20억짜리잖아요. 이것도 한번 우리 파프리카 농가나 이런 데서 좀 사기 진작을 위해서 홍보 차원에서 한번 준비를 하셔가지고 간단하게라도 금액이 20억짜리인데 20억에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도 한번 가볼 수도 있고 선별은 지금 샤인머스켓을 선별한다는 게 상당히 좀 궁금하거든요. 어떤 기계가 있는지를 그래서 한번 그 준공도 한번 준비를 해서 우리 의원들도 한 번씩 가서 보고 어떻게 선별도 하고 어떻게 앞으로 할 건지 그래서 준공식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미 운영을 올해 선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공식이 아니더라도 별도로 의원님들하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 그동안에 이런 복합센터를 지어가지고 준공식을 안하는 것은 이 경우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파프리카를 재배하신 분들이 불만이 있을 수 있어 자기들은 관심이 없는 줄 알고 최선을 다해서 지금 택배비 지원해 줬지, 선별기, 저온저장고 다 해줬는데도 그래서 한번 그걸 한번 고려해서 준공식을 하실 수 있으면 간단하게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네, 과장님 항상 뭐 여러 가지로 소통하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협약사업 지금 있지 않습니까? 농촌협약사업 지금 뭐 그 동면, 백아, 사평, 이서, 동복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보편적으로 이제 본 위원이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이제 건축물 지어가지고 관리 감독하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하면서 애물단지로 이렇게 좀 돼가고 있는 그런 실태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앞으로 활용 방안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기에 봐도 생활지원센터, 복합문화센터 이렇게 건물들 신축해 가지고 운영하셔야 될 건데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이걸 잘 운영이 가능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농촌협약 사업안에는 지역 역량 강화 사업비가 별도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안에가 같이. 그래서 어쨌든 그 역량 강화 사업을 좀 활성화시켜서 저희가 2∼3년 동안 좀 안정화를 시킨 다음에는 이제 주민들이 이렇게 자립화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좀 그동안 그 부분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뭐 100% 잘 된다라고 장담을 못 드리는데 저희가 하여튼 좀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뭐 지역소멸, 인구소멸, 인구감소 하면서 이제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다 보니까 면 소재지에 계신 어르신들 이제 연세가 드시면 자꾸 지금 읍으로 이렇게 읍에 그 자식들이 읍에 있는 아파트로 이렇게 지금 모시고 또 읍에 있는 병원이라든가 요양 시설로 이렇게 좀 모시는 그런 추세인데 예전에는 한참 우리가 그 뭐 복합문화센터가 아니라 뭐 이렇게 복지회관 짓는 걸로 그때 당시에 한참 이렇게 각 읍면별로 면 단위별로도 옆에 지근거리에 좋은 복지회관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면에는 없다 해가지고 계속 지금 건축물 지어놓고 난 이후에 지금 이용 실태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거든요. 관리비는 관리비대로 또 유지 보수비는 유지 보수비대로 좀 들어가야 될 상황인데 물론 생활지원센터라든가 복합문화센터는 이제 그 기능 자체가 거기하고는 좀 다릅니다마는 그래도 그 하드웨어보다 조금 나름대로 지역 역량 강화를 하고 지역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소득원을 창출하고 거기서 문화생활이라든가 복지 생활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좀 많이 만들어져야 될 것이다. 그런 용도로 좀 내실 있게끔 쓰일 수 있게끔 미리서 좀 준비를 좀 해 주셔야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건축물 지어놓고 활용하지 않고 있으면 유지관리비는 유지관리비대로 소요가 되는데 그런 것을 물론 국비 사업에 이렇게 그 지역에서 국비 확보해 가지고 어떤 사업들을 추진을 해 나가는 것은 좋지만은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기초 단위에 꼭 맞는 그런 합리적인 사업들을 유치를 해야 될 것이다. 뭐 경쟁하는 식으로 저 타 시군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군도 이 사업을 가져와야 된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기존에 지금 이제 그 지금 진행을 하면서 거의 대다수가 2026년도에 지금 사업 기간이 만료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네.
그게 2026년이면 1년입니다. 그래서 그 내실 있는 지역 역량 강화 사업, 교육 또 함께 주민들이 어울려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사전에 조금 준비해 가지고 그 방안대로 이렇게 진행이 좀 돼야 될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하여튼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김석봉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잠정햇살마을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맨 처음에 사업은 국비와 이렇게 예산 확보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나중까지도 우리 군민들이 허리띠 졸라매야 될 그런 상황들이 발생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잠정리 햇살마을에 관계되는 부분도 안을 잘 마련해 가지고 이제 분양, 애물단지인 그 분양물들을 다 이렇게 지금 분양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마무리를 어떻게 잘 할 것인가 그런 방안들도 같이 대책을 세워야 될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과장님 그 농촌 돌봄 사업 또 우리 농촌 공간 정비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내년도에 원래 사업 계획에 의하면 사업 기간이 내년도에 완료하게끔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공정률이 몇 프로나 지금 진행이 돼 있습니까?
지금 농촌 돌봄마을 조성사업은 현재 지금 설계 용역 중이고요. 농촌 공간 정비사업도 지금 거기는 설계를 진행하면서 지금 철거를 바로 진행하려고 동시에 지금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여기 보고서에 의하면 농촌 돌봄 조성 사업은 사업 착공이 26년 5월이고 사업 준공은 12월이에요. 그 사업을 이제 계획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이제 준공 기한을 맞춰야 돼서 이렇게 타이트하게 된 것 같은데 좀 준공 기한을 좀 늘리더라도 좀 짜임새 있게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토지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끝났습니까?
아직 그 4필지는 이번에 지금 재감정 평가를 했고요. 이제 감정 평가 나오는 대로 협의할 계획입니다.
이제 본 위원이 듣기로는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많이 해 가지고 토지주하고는 어느 정도 구두적 합의를 했다고 그래요.
네.
뭐 토지주들이 만족을 할 수는 없겠지만 보상이 잘 돼서 사업이 추진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이 사업 내용을 좀 내실 있게 다시 짜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처음에 그 국가사업으로 공모가 됐었을 때는 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엄청 컸었거든요.
네.
뭐 200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우리 지역에 발전이 많이 될 거라라고 지금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에 사업 방향을 맞춰서 주민들이 실망하지 않게끔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운영 및 프로그램 용역을 별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상, 이용 대상자라든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내실 있게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지금 사업 준공 목표로 했는데 우리 군비는 다 확보를 하셨는가요?
아직 다 못했습니다.
다 못했어요. 내년 올해 본예산에 지금 일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네.
그거 하고 해서 잘 맞춰서 잘 하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농촌 관광 정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전체 사업비가 지금 300억입니다. 300억인데 그래도 조금 어려울 거라 생각했던 퇴비 공장이 뭐 지금 폐업을 하고 우리가 보상이 끝난 상태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석면 철거 착공을 한다고 하면 이제 정비는 일단 되겠네요. 내년도에는? 다?
그렇습니다. 내년에 지금 이제 나머지 보상 부분 추진하고요. 철거를 같이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기도 사업 기간이 2026년으로 돼 있는데 여기도 사업 연장이 돼야 되는 것은 불가피하게 연장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농촌 돌봄 사업이나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뭐 지역민들의 기대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이 지역민들을 실망시키지 않고 지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좋은 양질의 사업을 개발해서 지역민들한테 도움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게 우리가 공모했을 때 많은 홍보를 하고 자랑을 하고 했는데 그게 기대에 미쳐야지 기대에 못 미치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잘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요구자료 없으므로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상하수도사업소,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1분 감사 종료)
(10시 00분 감사 개시)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오늘 수감대상은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입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부서장님의 선서 후에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질의 답변 및 추가자료 제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부서장님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담당 팀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추가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선서는 부서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간부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그럼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2025년 12월 1일농업정책과장 최홍남다음은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최홍남입니다.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혜선 농정기획팀장입니다. 이영권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송원진 원예특작팀장입니다. 방경환 축산정책팀장입니다. 문상현 가축방역팀장입니다. 김영화 귀농귀촌팀장은 병가 중으로 부재중입니다.5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 현황입니다. 직급별 정원은 23명이며 공무원 23명, 공무직 2명, 기간제 8명, 공중방역수의사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과 팀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7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입니다.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 공모 미이행으로 시정 통보를 받았으며, 우리군은 관련법에 따라 귀농어·귀촌 종합지원센터 지정요건에 맞는 단체인 (사)화순군 귀농귀촌협의회와 협약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향후 귀농귀촌유치 지원사업 추진 시 공모절차를 통해 귀농어귀촌센터를 선정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다음 8쪽 4번,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입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등 7개 위원회를 구성·운영 중이며,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9쪽 5번,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소규모 들녘경영체 지원사업 등 총 5개 사업, 30억 2,600만 원이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6번, 500만 원 이상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지방보조금 사업 총 54개 사업에 7억 7,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현황 및 점검 결과는 별도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0쪽 7번, 보조금 취득 중요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농업용 드론, 지게차, 곡물건조기 등 총 21건의 중요재산을 관리 중에 있습니다.12쪽 12번, 각종 법령위반 과태료 처분 및 징수 현황입니다. 농약 관련 판매관리인 교육 미이수, 허용기준치 초과 등 농약관리법 위반 과태료 2건에 5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다음 14쪽 20번, 공유재산(건물) 현황입니다. 귀농귀촌인의 우리군 유치를 위해 능주면 소재에 귀농귀촌 지원센터를 2013년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15쪽 21번, 공유재산 각종 기관·사회단체 임대 관리현황입니다. 20번의 공유재산을 화순군 귀농귀촌 협의회에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다음은 16쪽 1번, 읍면별 농업인 단체 현황입니다.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 화순군연합회 등 총 14개 단체가 구성ㆍ운영 중에 있으며 2번, 농업인 단체 지원 현황은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 화순군연합회 등 3개 단체에 4개 사업 9,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7쪽 3번, 여성농업인 복지향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7억 4,800만 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번, 읍면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및 지급 현황입니다. 9,801명이 신청하였으며, 지급대상자 9,392명에게 56억 3,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18쪽 5번,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은 2024년 75명에게 8억 1,200만 원, 2025년 76명에게 9억 9,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은 2025년 도비 예산 미배정으로 미추진하였습니다.6번, 논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가루쌀, 두류, 식용옥수수, 조사료 등 논에 벼 이외 타작물 재배 농가에 지원하고자 1억 4,490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배 유형별 지급단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품목별 지원 현황으로는 두류 115ha, 식용옥수수 10ha, 하계조사료 12.7ha 등 총 148.7ha를 지원하였습니다.19쪽, 각종 농업분야 보험료 지원 현황입니다. 7번, 농작물 재해보험은 3,800ha에 48억 8,200만 원, 8번 농업인 안전보험은 8,426명에 6억 8,800만 원, 9번 농기계 종합보험은 756건에 4억 9,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20쪽 10번, 노동절감형 생분해성 멀칭 농자재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54농가에 250롤, 4,2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번, 지역특화작목 육성 지원사업 작물별 지원 현황은 샤인머스캣 18농가 1억 200만 원, 21쪽 복숭아 37농가에 1억 6,500만 원, 22쪽 블루베리 11농가 5,000만 원, 토마토 58농가 1억 8,500만 원, 24쪽 콩 재배농가 지원을 위해 콩 생산보상 284농가에 2억 9,900만 원, 생분해성 멀칭필름 37농가 3,200만 원, 공동방제비 764농가 7,400만 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12번, 은퇴자 소규모하우스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도 이월사업으로 2농가에 2,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25쪽 13번, 청년농 시설하우스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4년 이월사업으로 2농가에 2억 4,200만 원, 25년 사업으로 2농가 1억 9,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14번, 다육가드닝 대회 추진 현황입니다. 반려식물과의 교감을 통한 주민의 정서 함양 및 반려식물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2025년 4월 18일부터 4월 27일까지 10일간 화순 꽃강길 일원에서 다육가드닝 전국대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추진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26쪽 15번, 소규모 시설원예농가 현대화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4년도 이월사업 5농가에 6,000만 원, 25년 사업으로 37농가에 7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28쪽 16번, 시설원예농가 환경개선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4년 이월사업으로 2농가에 2,600만 원, 25년 사업 16농가에 5억 1,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29쪽 17번, 약용작물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30농가 16ha에 1억 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18번, 명품한우 브랜드 육성 및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한우브랜드 육성 지원, 한우등록사업 등 11개 사업에 9억 1,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30쪽 19번, 양돈분뇨 처리비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4농가에 3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31쪽 20번, 조사료 생산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곤포 사일리지 제조 지원 등 4개 사업에 31억 6,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21번, 악취저감 및 경축순환 농업 활성화 지원 현황입니다. 축산농장 악취저감 시설 지원 등 총 12개 사업에 17억 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32쪽 22번, 반려동물 등록 현황 및 위반사항 단속 조치 현황입니다. 현재 반려동물은 207마리가 등록되었으며, 미등록 3건, 안전조치 미흡 2건 등 위반사항 5건에 대하여 계도 조치하였습니다.33쪽 23번, 유기동물 보호 및 복지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 1월부터 민간업체로 유기동물보호소 1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반환 13마리, 입양·기증 6마리, 자연사 72마리, 안락사 12마리 등 총 175마리를 처리하였습니다. 동물 복지사업으로 유기동물보호소 운영,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 실외사육견 중성화 지원, 반려견 동물 등록비 지원,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 지원 등 총 4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자세한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35쪽 24번, 가축 공동방제단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축협 공동방제단 3개단을 운영 중에 있으며, 소규모 농가 방문 소독 및 취약지역에 연간 24회 소독을 실시하는 등 1억 4,500만 원을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36쪽 26번, 2024년 유기질비료 공급업체 및 공급현황입니다. 41개 업체에서 83만포를 공급하였으며, 14억 1,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27번,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은 2024년도에 9농가 9억 3,900만 원, 2025년에 5농가에 6억 1,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37쪽 화순군 농수산진흥기금은 2024년도 11농가에 6억 1,600만 원, 2025년도 5농가에 3억 6,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28번, 농협에 지원된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화순농협 등 5개 농협에 2024년부터 2025년까지 17개 사업, 55억 9,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38쪽 29번, 노동력 절감을 위한 농기계 지원 현황 및 기준입니다. 농산물생산비 절감 지원사업 등을 통하여 농업용 드론 등 3종, 9대에 9,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39쪽 30번, 축산분야 미래 성장산업 육성 및 경영안정사업 현황입니다. 꿀벌산업육성지원 등 10개 사업에 18억 5,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1번, 농업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융자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노후 축사 개선자금 융자를 통한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으로 3농가에 1억 7,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40쪽 32번, 원예특작분야 중형관정 개발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1농가에 8,2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3번, 귀농·귀촌인 안정 정착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농가에 43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4번, 쌀 생산농가 택배비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도 1,032농가에 1억 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5년도 사업은 예산 수립 후 추진 예정입니다.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질의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류영길 위원 거수)네, 류영길 위원님.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8페이지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현황에서 보면 품목별 추진현황을 보면은 두류가 콩이 거의 뭐,네, 그렇습니다.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냐면 이 타작물의 그 보조해주는 직불금을 보고 논에다가 콩을 심는 거예요. 그렇죠?네.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 주민들의 사례를 보면 이게 본인이 재배 면적을 신고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렇죠? 맞죠?네.읍면에다가 신고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누락된 경우들이 좀 있어요. 이게 원인을 보니까 이제 일에 바쁘다 보니까 본인들이 뭐 면사무소 산업계나 산업계에 가서 이것을 내가 이 정도의 면적을 재배한다고 신고를 해 줘야 되는데 그 기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 우리 과장님도 뭐 아시겠지만 대부분 콩을 논콩을 재배하시는 분들이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또 저내년에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데이터들이 농관원이나 아니면 우리 농업정책과에도 있을 거 아닙니까?네.그래서 이제 조금만 좀 사려가 좀 깊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 주민, 공무원들이 주민들한테 좀 대해줬으면 아니 분명히 이 농가가 올해 콩을 심었을 텐데 신청이 안 들어와요. 그럼 한 번쯤은 전화를 해서 이거 재배 면적을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 아직 신고가 안 돼 있습니다. 올해는 콩 안 심으십니까? 라고 한마디만 해주면 해결될 문제인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지나가 버려가지고 정부에서 웹을 열어서 웹에 신고를 하게끔 돼 있는데 웹이 닫히면 더 이상 어떻게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빠지지 않도록 우리 군에서 조금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한 번 누락이 되면 시스템이 이제 열리지 않아서 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렇게 그 홍보를 좀 보다 적극적으로 해서 전년도까지도 대비해 가지고 혹시 신청이 안 되면 어떤 사유가 신청이 안 되는 사유가 있는지를 좀 자세히 알아보고 대비해서 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구제 방법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국비가 이렇게 포함돼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웹을 닫아버리면 더 이상 거기다 추가로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또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없지 않습니까?네, 그렇습니다.그래서 물론 생산자도 어떤 자기가 잘못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분들이 사실 억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 또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들을 한번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네, 알겠습니다.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콩에 관련된 부분인데 2024년도에 우리가 한 생산을 한 300t 정도 생산을 했습니까?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은 한 3억 정도의 우리가 콩 생산 보상금이 나갔잖아요.네, 그렇습니다.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작년도에 이렇게 그 보조금 1,000원씩 지원을 우리가 생산 보조금을 지원해 줬어요.네.해주다 보니까 올해 또 재배면적이 늘어났어요. 올해는 대충 아직 저기 데이터는 안 나왔어요.네, 지금 집계 중입니다.집계 중인데 보면 한 2배 이상을 재배를 하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생산 보조금을 또 재배면적이 많다 보니까 좀 줄여줬어요. 이제 500원을 지원을 해줘요. 그렇죠?네.그래서 이제 논에서 생산하는 그 어떤 수익이 많다 보니까 콩 재배 농가들이 많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향후 우리군에서 이 보상금에 관련된 부분들은 앞으로 지원해 줄 계획이 계속 있으신가요?아시다시피 이제 작년에는 전국 최초로 kg당 1,000원씩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면적이 이제 2배 이상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 부담이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금년도 생산된 분에 한해서는 500원씩 kg당 주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지침이 내려가서 시행을 했는데, 저희 행정에서 기본 계획은 내년에는 그냥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내부적인 것을 갖고 있거든요.지금 이렇게 콩 생산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수도작 재배면적이 줄고 해서 어느 정도 쌀값도 좀 안정화되고 올해 공공 수매 가격도 상당히 지금 높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지원들이 계속 없어져 버리면 이 콩이, 콩 재배 농가 논에서 재배하는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 물 빠짐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피해 농가들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원을 많이 해줘서 재배면적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지원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면 재배면적이 줄어들어요. 그럼 다시 수도작, 모를 심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또 쌀값에 관련된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여기 그 재배면적이 늘어나다 보니까 여기에 필요로 하는 그 농기계들을 많은 농민들이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니까 보면 콤바인이라든가 아니면 그 심는 걸 뭐 그 뭐라 하죠?파종기입니다.네, 파종기나 이런 부분들을 농가들이 우리군에서 이제 뭐 정부에서 지원을 50%를 해주더라도 본인 부담금이 적지 않은 금액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배면적이 줄어들다 보면 이분들이 투자한 만큼 또 활용하기, 좀 줄어들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면적이 너무 많이 늘어나도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섹터로 좀 조정을 해 준다든가 기존에 농가들이 재배 농가들 위주로 조금 재배하게끔 한다든가 해서 어느 정도 기준을 만들어 놓고 이런 지원들은 계속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재배 농가가 늘어나서 우리군의 부담이 높아진다고 그래서 지원했던 부분들을 단칼에 해버리면 뭐 또 피해는 농민들한테 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적절하게 조정을 해 가지고 잘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네, 알겠습니다.네, 이상입니다.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하성동 위원 거수)네, 하성동 위원님.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소규모, 은퇴자 소규모 지원사업이라든가 소규모 지원사업에 관련된 내용들이 소규모 시설원예농가 현대화 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좀 중복된 분들이 많이 받아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되는데 보면 또 그 한 분이 여러 가지 사업에 이렇게 연속성상으로 받은 경우들도 좀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잘 참고하셔서,네, 알겠습니다.많은 분들이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알겠습니다.좀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시고요. 저기 그 유기 동물에 관련해서 좀 말씀을 좀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금 민간 동물 보호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3억 6,000 지금 지원합니까?네, 그렇습니다. 국비 사업으로 진행합니다.국비 3억 6,000으로 그러면 지금 그 시설이 다 갖춰진 겁니까? 그러니까 사업이 끝났어요?아닙니다. 지금 하고있는 장소를 옮겨서 다른 건물을 리모델링 해 가지고 거기다가 새롭게 지금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그럼 지금 한천에 있는 유기 동물 보호소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지고,한천인데, 한천인데요. 한천인데 그 지금 하고있는 그 건물이 원래의 다른 용도의 건물이었습니다. 창고였는데 그런데 거기다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아서 복지나 여러 가지 사정이 안 좋아서 다른 건물을 아예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를 유기견 동물 보호소답게 리모델링 해 가지고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아니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주신 자료를 보면은 지금 2025년도 11월, 12월 달이면 증개축 등 환경개선사업 착수 및 완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25년 9월 10일부터 환경개선방안 실시설계 관련 협의 추진 그래서 지금 35페이지 자료에 보면은 12월 달에 착수 및 완료하는 걸로 지금 자료가 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조금 좀 늦어지더라도 일단 이게 국비 사업으로 이제 그 동물 보호 시설이 조금 더 환경 개선해 가지고 새로운 곳으로 옮기신다 그 말씀이시죠?그렇습니다.지금 본 위원이 자꾸 매번 우리 회기 때마다 임시회 때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때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이후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을 하고 바로 이렇게 방생을 하게 되면은 길고양이들이 그 수술 이후에 좀 치유 과정을 좀 거쳐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렸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어떤 개선 방안 같은 건 좀 나온 거 있습니까?사실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매입도 하려고 좀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잘 안되고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지금 유기 동물 보호소 한쪽에다가 이제 그런 시설까지도 조금 하면 어떻겠나 지금 그걸 좀 연구 중에 있는데, 거기가 이제 민간 소유 시설이어서 저희가 좀 합의점을 좀 찾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 주신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지금 계속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지금 캣맘이라든가 이제 그 동물보호단체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화순에 그때 당시에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화순에 기본적인 공유 토지, 그러니까 화순읍에 근교에 좀 연접해 있는 곳 또 이렇게 봉사자들이라든가 그 동물보호단체에서 접근이 용이한 곳에 토지를 조금 이렇게 대토를 해 주면 거기에다 본인들이 시설은 좀 갖춰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민원들도 좀 있고 의견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도 그런 방안들을 조금 같이 고민을 좀 해서 방법을 좀 찾아주십사 하고 그때 말씀을 좀 드렸는데 계속 말씀은 드리고 검토 과정을 거치신다라고 하는데 결과물이 나오지 않으니까 항상 그런 우려스러운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이 어떤 의견이 나오면은 결과로 이렇게 좀 도출이 될 수 있게끔 그래서 좀 전에 말씀 주셨다시피 그 유기 동물 보호센터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 지근거리에 그런 시설도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같이 병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네, 알겠습니다.네, 고민해 주시고.네, 알겠습니다.아무튼 그게 화순 지역에 이렇게 또 새로운 토지 이렇게 준비해서 그쪽에서 이렇게 건축물 지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이전에 지금 환경개선 지원사업이 진행이 돼 가니까 그 지원사업에 조금 그 방향도 같이 좀 첨부를 좀 시켜 주십사.네, 알겠습니다.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네.네, 이상입니다.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김석봉 위원 거수)네, 김석봉 위원님,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이번에 가장 우리 농가들에서 지금 수매철이죠. 수매 이제 끝 마무리 단계에 갔는데 가장 현장에서 들으셨을 것, 충분히 여론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콩 재배! 타작물을 선호하면서 콩 재배를 유도를 했단 말이에요.네.그러면 이제 그 논에 농작물 우리 벼작물이라든지 이런 건 줄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콩 재배, 이제 이건 정부 시책인데 콩 재배 농가에 오히려 수매를 양을 더 줬다 이런 논란이 있거든요. 이거 이제 여기는 다 공개되는 자리니까 과장님 어떤 내용인지 그거를 한번 여기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실 수 있어요?공공비축미 배정 말씀하신 거죠?네.그게 이제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달라진 것이 뭐가 있냐면 작년도에는 농식품부에서 명단까지 딱 배정량까지 해서 통보가 왔습니다. 왔는데 그대로 이제 이행을 따랐고요. 그런데 올해는 농식품부에서는 그냥 자치단체가 알아서 해라. 근데 이제 그게 어떤 의미냐 하면 콩 물량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 명단대로 작년처럼 똑같이 해버리면 배정량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일반 농가는. 그래서 이제 농식품부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명단이나 이런 것 없이 자치단체가 재량으로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했는데 이제 농민단체하고 저희하고 상의를 한 것이 뭐가 있냐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겠나 절충안이 그래서 작년도에 배정한 양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양쪽 다 똑같이 낮추자, 감소를 해서 왜냐하면 작년 기준으로 똑같이 준다면 콩 심은 농가들은 콩을 많이 심었으면서도 공공비축을 많이 가져가면 다 소화도 못 할뿐더러,그렇습니다.일반 농가가 벼를 많이 심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쩔 거냐 이제 이렇게 해서 서로 다 감축을, 똑같이 손해 보는 것으로 감축을 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정하면서도 이제 추가로 뭔 이야기를 했냐면 콩을 심은 농가가 자기가 벼를 일부 심었으면 그 벼 심은 만큼만 배정을 해라. 콩 면적으로 배정한 것이 아니고 콩을 3ha 심고 벼를 그분이 뭐 5ha 심었다면 콩 배정량 기준으로 주되 만약에 그분이 다 그걸 소화를 못 하면 실제로 벼 심은 면적만 배정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읍면별로 약간씩 콩이 많이 심어진 데는 추가로 물량이 많이 갔을 거고 똑같이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콩도 심고 벼도 심은 사람들 중에 벼 심은 면적은 벼 심은 것만큼만 배정하지 콩면적으로 벼도 없는데 추가로 배정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기준을 해서 보냈습니다.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물론 이제 전체가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이제 벼를 예를 들어서 옛날에 1,000평 심었는데 이번에는 300평밖에 안 심고 700평을 콩을 심었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는 10가마니만 있어도 돼요.그렇습니다.근데 옛날처럼 15가마니가 와버린다든지 이런 현상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은 그러니까 콩을 심었던 사람들은 물량이 남은 사람이 있고,그렇습니다.많이 재배한 사람들은 줄어들어 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논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걸 올해 시범적으로 하셨으면 파악해서 그분들의 건의 사항도 한번 들어보시고 좀 꼼꼼히 챙겨보자는 거죠. 분명히 그 농사를 지었던 내용들이 나오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도 어찌 됐든 금액 차이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수매로 바로 간 것하고 공공비축하고는 금액이 차이가 나니까 1년 농사를 지어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드리면 좋잖아요. 근데 이제 콩 심는 사람들한테 너무 혜택이 많이 갔다 이제 이런 여론들이 있어서 공개적으로 한번 충분히 이해가 갔을 것 같고 또 한번 여기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우리 이장단 회의가 12월 말에 또 대부분 다 하니까 여기서 좀 지침을 내려서 그쪽에 산업팀에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라 이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 상당히 논란이 될 것 같아 끝나고 나면 그래서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한번 우리 이장단 회의 때 왜 이렇게 됐는지 정부 시책은 이랬고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조금 미비해서 뭐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했다. 다음에는 조금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더 연구해 보겠다. 이 정도의 좀 공문은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본인 생각은! 충분히 가능하겠죠?알겠습니다.그다음에 우리 지금 농가를 위해서 농작물 재해보험하고 농업인 안전보험하고 농기계 종합보험을 넣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 지금 이 자료에는 자부담은 안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들어간 돈만 그러니까 국비, 도비, 군비만 들어간 돈만 지금 표시를 해놓은 것 같은데 다음에 혹시 여력이 좀 된다면 다음에는 좀 자부담도,네, 알겠습니다.그래서 토탈 우리가 보험을 얼마를 넣었는지 지금은 이제 자부담이 안 들어갔으니까 모르잖아요. 자부담을 좀 넣어줬으면 좋겠고 지금 이제 그다음에 조금 더 추가한다면 예를 들어서 농작물 재해보험을 우리가 지금 48억 8,200만 원이거든요?네.이제 자부담 빼고, 자부담 빼고 순수하게 국도비, 군비 포함해서 근데 이제 여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몇 사람이 어떻게 해서 수하고 인원하고 보상해 줬던 그 금액이라도 좀 여기에 자료가 좀 같이 나왔으면 따로 신청을 안 하겠지만 같이 좀 넣어줬으면 우리가 한눈에 이 정도 보험을 넣어서 올해 이 정도 우리 군민들이 뭐 예를 들어서 농작물 피해자는 이만큼 받았고 안전보험은 이만큼 받았고 기계는 이렇게 받았다 이걸 좀 통계적으로 좀 알 수 있게 좀 해 주셨으면 이건 지금 투자 비용만 나왔지 결과물은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넣어주시면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고 이것도 좀 홍보를 잘하셔서 대부분 다 그 필요한 인원 우리가 선정된 인원은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분들이 신청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 숫자보다 대부분 다 오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잘하신 것 같고 홍보가 충분히 됐다고 보고 그런 자료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좀 미비라기보다는 이제 그것까지 생각을 안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몇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지금 60억 6,100만 원이거든요? 총 보험료가! 3개, 3파트에서 그리고 우리가 군비만 해도 19억 정도 돼요. 18억 정도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그렇습니다.그럼 여기 자부담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몇 억 될 거예요 또 자부담.이제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부담이 10%고요. 나머지 2개는 이제 20%입니다. 자부담이.그래서 이제 그런 많은 돈이 막대한 보험료가 들어가는데 과연 얼마나 혜택을 보고 있는지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알겠습니다.하나 더 드리자면 지금 우리 유기질 비료 공급업체 공급 현황이 있잖아요. 36페이지 지금 여기에도 상당히 지금 논란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이제 얼마만큼 재배, 우리가 생산을 하고 있는지 저희 위원들도 지금 파악을 안 해봤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충분히 우리군에서도 커버할 수 있는 유기질 비료가 여기 지금 자료만 보더라도 우리 화순 관내 업체는 3군데, 타지역 업체는 38개 업소에서 지금 이번에 예산을 투입을 했거든요. 특별하게 뭐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농가들이 원해서 우리가 컨트롤을 못하고 보조금을 주면 농가에서 알아서 하는 건가?그렇습니다. 농가가 신청 주의인데요. 저희가 이제 관내 업체하고 관외 업체하고 차별을 두는 것은 단지 포당 300원씩 관내 업체는 우리가 특별히 더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가들은 지금 이렇게 신청을 한 겁니다. 사실은.그러니까 우리 관내에서 3개 우리 유기농 유기질 비료 생산 업체가 세 군데밖에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것도 아무튼 좀 홍보를 해서 우리 화순 관내에 업체들이 좀 그분들이 이제 홍보 부족일 수도 있고 질이 좀 안 좋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농가들이 선택은 안 하겠지만 그분들한테 농가들이 왜 선택을 안 했는지를 우리가 조사를 해서 그 업체에 화순 관내 업체에 이 정도의 어떤 어떤 문제들이 있었다 이렇게 해서 원한다. 금액이 비싸다든지, 질이 안 좋다든지, 물기가 많다든지 이런 거 충분히 파악이 되잖아요. 농업정책과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해 가지고 우리 화순 관내에서 어렵게 지금 유지하고 있는 그 공장들이 좀 유익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면밀히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네, 알겠습니다.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료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제 이 자료하고 이 첨부 자료하고의 사이에 첨부 자료는 이렇게까지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보통 우리 사업 보조금을 신청을 해서 500만 원 이상 지금 사업 보조금이 이렇게 많잖아요. 이걸 일일이 지금 이거 복사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래서 간단합니다. 사업 우리가 청구서를 하잖아요. 그 농가들이 보조금 청구서, 지급 청구서가 있으면 우리 이제 두 분이나 입회 공무원하고 확인자 공무원 보통 뭐 두 분이서 입회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자료는 좀 요구할 테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사업완료 조서하고 청구서만 있어도 충분한데 통장 뭐 이렇게 하고 우리가 이제 결산 감사가 아니니까 좀 그것도 좀 수고가 좀 덜하게 행정력 낭비가 좀 되지 않도록 좀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최소한의 사업완료 조서하고 지금 보고한 보고 자료에 수치는 맞아야 된다 본 위원은. 뭐 몇 개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아무튼 수치는 맞아야 됩니다. 수치! 이게 이거 언제까지 보관될 우리의 영원한 문서인데 이건 보면 안 되니까 좀 꼼꼼하게 좀 챙겨 주셨으면 합니다. 건의를 드려봅니다.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과장님 우리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석봉 위원님께서 우리 콩 재배농에 대한 인센티브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좀 다시 한번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서 좀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올해 수매는 다 끝났죠? 11월 말경해서.네 그렇습니다.지금 뭐 항간에 도는 쌀 수매값이 많이 올라가니 어쩌니 이런 말씀이 많은데 과장님은 얼마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쌀 수매 가격을?7만 5,000원에서 8만 원 그 사이에 책정이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작년보다 그나마 좀 많이 올라가서 농민들한테는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은데 제가 한 10일 전에 우리 담당 팀장님을 통해서 장성군에서 하고있는 우리 소위 말하는 장성군 양곡법이라는 기사를 제가 발췌해서 그 팀장님한테 준 적이 있는데 혹시 보셨는가요?네, 봤습니다.지금 그 장성군에서는 그 농업인단체 그다음에 농협, RPC, 전문가, 의원 등이 이렇게 같이 TF처럼 구성해 가지고 그 쌀 수매 가격을 장성군에서는 7만 1,000원으로 정했어요. 그랬고 거기서 우리 같은 경우도 이제 쌀에 대한 지원 법안이 우리 오형렬 의장님이 만들어서 있는데 그때는 5%에 대해 하락하면, 그 전년도에 비해 5% 하락되면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이고 여기 소위 말하는 장성군 양곡법은 쌀 수매 가격을 7만 1,000원으로 정했어요. 정해가지고 7만 1,000원보다 3%정도 떨어지면 3,000원, 5% 떨어져도 3,000원 이렇게 최고 3,000원 정도 떨어졌을 때 지원해 주겠다 이런 것이 소위 말하는 장성군 양곡법인데 혹시 우리군에서는 이렇게 생각해 보실 생각이 있으십니까?이제 조례에는 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전년 대비 5% 하락할 때에는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조례는 돼 있고요.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이제 가격이 이 형평이 좀 어긋났을 때 예를 들자면 전년 대비 또는 평균 가격 대비 많이 하락이 됐을 때는 농민단체하고 농협하고 우리군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했습니다. 항상 해가지고 이제 뭐 가마당 얼마씩 줄 거냐 자체 수매한 것에 대한 것을 논의를 좀 해 왔는데요.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에 의해서 저희는 이제 전년 대비 5% 하락 이것만 지금 염두에 두고 있고 그 이외에는 아까 그 시군처럼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에 대한 하락이나 이런 내용은 아직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혹시 그게 좀 지켜보고 그게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한번 더 논의를 깊이 한번 해보겠습니다.그 부분이 조례가 우리군도 만들어진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예민한 상황이긴 합니다마는 사실은 명확히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른 시군도 좋은 사례 있으면 우리군도 벤치마킹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네, 알겠습니다.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우리군도 한번 이런 것들을 한번 좀 깊이 고민해 봐서 그쪽 좋은 정책이거나 그러면 같이 해도 나쁠 거 없지 않습니까?네, 알겠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그럼 추가 자료 없으므로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 농촌활력과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10시 41분 감사 중지)(11시 11분 감사 계속)- 농촌활력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29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농촌활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농촌활력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업무담당 팀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선서는 농촌활력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간부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농촌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농촌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2025년 12월 1일농촌활력과장 안진환다음은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녕하십니까?농촌활력과장 안진환입니다.보고에 앞서 농촌활력과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현경 농촌경영팀장입니다.김수정 농산물마케팅팀장입니다. 안영태 농촌활성화팀장입니다. 박철호 농촌개발팀장은 공가로 불참하였습니다.농촌활력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수감자료 3쪽 일반현황입니다. 농촌활력과 직원은 공무원 17명, 공무직 2명, 기간제근로자 10명으로 총 29명입니다.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5쪽, 공통사항입니다. 1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2번 군정질문 및 5분 발언에 대한 조치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3번 정책연구용역 추진 현황입니다. 푸드플랜 운영 안전품질관리 연구용역으로 화순군 농특산물 안전·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전략 수립 및 신규 사업 발굴,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방안 마련 등을 위해 추진한 용역 사업으로 금년 4월에 완료하였습니다. 4번,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입니다. 학교 급식 심의위원회 등 4개의 위원회를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운영 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7쪽 5번,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농촌형 농촌인력중개센터 지원사업에 8,000만 원을 확보하여 화순군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형 농촌인력중개센터 지원사업에 1억 원을 확보하여 도곡농협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6번, 500만 원 이상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공동브랜드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등 9개 사업에 총 3억 9,300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농수산업 분야 민간보조금의 투명성과 적정성 확보를 위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9쪽 7번, 보조금 취득 중요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보조금 취득 중요재산은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등 10종에 133건으로 매년 1회 이상 중요재산 점검을 통해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7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18쪽입니다. 8번, 다수인 민원 처리 현황 및 9번, 불가ㆍ반려 민원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0번, 민원서류 보완 요구 현황입니다. 농어촌관광휴양지 개발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구비서류 미비 및 서류보완 요청 3건으로 서류보완 요구사항을 독려하여 문제없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19쪽 11번,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체납처분 추진 현황입니다. 잠정햇살마을 타운하우스 입주민의 미납 임대료 950만 원은 현재 명도소송 결과 승소하였으므로, 임차인 임대보증금에서 우리군 세외수입 계좌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12번, 각종 법령위반 과태료 처분 및 징수현황입니다. 농어촌민박사업자 재난배상 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로 4건에 총 81만 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 하였습니다.다음은 20쪽 13번, 투자심사 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입니다. 전통장 제조 가공 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결과, 조건부 승인에 따라 20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으며, 현재까지 도비·군비·자부담 포함 1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 하였습니다.다음은 21쪽 14번, 3억 이상 건설공사 현황입니다. 잠정햇살마을 타운하우스 지붕방수 및 도색공사 등 총 12건이며, 6건에 대해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현재, 지역특화 농산물복합유통센터 신축공사 등 5개 사업 완료하였으며, 이양면 쌍봉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3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지중인 사업은 4건으로, 화순군 농촌신활력플러스 신축공사(건축,전기)는 현재 기계설비 제작 중에 있으며, 26년 상반기내 완료 예정입니다. 안심2리 마을 만들기 사업은 관급자재 납품 지연으로 사업 중지하였으나 납품 지연 문제가 해결되어 현재 사업 추진 중이며, 연내 완료 예정입니다. 잠정햇살마을 타운하우스 리모델링사업은 미퇴거 무단거주세대가 11월중 퇴거하여 금년내 완료할 계획입니다.다음은 23쪽 15번, 2,000만 원 이상 용역비 현황입니다. 완료 11건, 추진 중 12건, 중지 중 10건으로 총 33건입니다. 용역 추진사항은 수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미완료 용역에 대해서는 주민의견 수렴 및 편입토지 협의 등을 조속히 추진하여 빠른 시일 내 용역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27쪽 16번,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7번, 기관·단체 업무제휴 또는 협약 체결 사항입니다. 업무협약 체결은 총 3건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송출을 위해 베트남 짜빈성, 몽골 날라이흐구와 양해각서 2건을 체결하였으며, 기관 간 상호 협력을 통한 화순팜 홍보 및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전남우정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다음은 28쪽 18번,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민간위탁은 총 12건으로 도곡면 제1농산물 산지유통센터는 도곡농협과 2028년 4월까지,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는 ㈜상상바이오와 2026년 3월까지,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연구시설는 청우F&B와 2028년 4월까지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추진된 시설물 활성화를 위해 2021년부터 2029년까지 민간 위탁기관 9곳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다음은 30쪽 19번, 공공위탁 현황입니다. 농촌공간정비사업 등 4개 사업을 사업별 시행지침에 따라 농어촌공사 화순지사로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다음은 31쪽 20번,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2025년 10월말 기준 농촌활력과에서 관리중인 공유재산 건물은 도곡면 산지유통가공시설 등 17개소입니다. 시설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33쪽 21번, 공유재산 각종 기관·사회단체 임대 관리현황입니다. 도곡면 산지유통가공시설,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등 3개 시설을 유상임대 중입니다. 다음 22번, 임차건물(토지)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다음은 34쪽, 농촌활력과 소관 요구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1,712농가에 7,571명을 지원 하였으며, 교통비, 간식비, 보험료 등으로 1억 1,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번,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부터 MOU 협약 체결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수감기간 중 134농가에 482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지원하였으며, 그 중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2024년에 10명, 2025년에 29명을 운영하였습니다.다음은 35쪽 3번, 농어촌뉴타운 잠정햇살마을 분양전환 추진 현황입니다. 총 150세대 중 137세대 분양을 완료 하였으며, 현재 미분양 13세대에 대한 리모델링 및 감정평가를 진행 중이며, 12월 중 일반분양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농어촌뉴타운 조성 관련 국고융자금은 56억 6,600만 원이며, 금년까지 상환액은 8억 5,100만 원입니다. 기타 타운하우스 지붕방수 및 도색공사는 금년 4월에 완료하였습니다.다음은 36쪽 4번, 농촌체험휴양마을 현황 및 관리·운영비 지원 현황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은 총 14개소이며, 현재 운영 중인 곳은 9개소입니다. 기간 중 방문객은 7만 8,000명, 매출액은 4억 1,700만 원입니다. 지원현황은 사무장 인건비로 1억 2,800만 원, 보험 가입 및 역량강화 교육비 800만 원, 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사업에 2,600만 원 등 총 1억 6,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다음은 38쪽 5번, 화순 농·특산물 품목별 판매 현황입니다. 생산이력번호를 등록한 파프리카 등 9개 품목의 택배량은 약 20만 8,000건으로 3억 1,200만 원의 택배비를 지원 하였습니다. 다음은 6번, 화순팜 운영 실적입니다. 2025년 10월말 기준 153개 업체가 입점하여 420여 개 품목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회원 수는 2만 5,000여명이며, 현재 매출액은 당초 목표인 50억 원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39쪽 아래부분, 화순팜 운영 유지관리비 현황으로는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 5개 분야에 7,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다음은 40쪽 7번,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읍면별 지원 현황입니다. 기간 중 127동을 지원할 계획이며, 현재 109동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읍면별 지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42쪽 8번, 농산물 건조기 지원사업 읍면별 지원 현황입니다. 기간 중 29대를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25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다음은 44쪽 9번, 농산물 포장재 지원 현황입니다. 공동브랜드 농산물 포장재는 품목별 연합체 7개소에 3억 9,700만 원, 건고추 포장재는 읍면별 고추작목반 13개소에 2,500만 원, 화순쌀 홈쇼핑 포장재는 2개소에 3,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특화작목 포장재는 1개소에 2,000만 원, 우수 농식품업체 포장재는 6개소에 2,300만 원, 로컬푸드 농산물 포장재는 3개소에 1억 9,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지원현황은 47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48쪽 10번, 쌀 택배비 지원 현황입니다. 홈쇼핑을 통해 화순쌀 판매시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3만 5,600건에 7,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5년 사업은 추진 중으로 완료 후 지급할 예정입니다.다음은 49쪽 11번, 지역특화농산물 복합유통센터 추진현황입니다. 능주면 남정리 일원에 건축면적 796㎡의 샤인머스켓 선별장과 저온저장고를 금년 9월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다음은 50쪽 12번, 농산물산지유통 지원사업입니다. 능주면 남정리 일원에 총사업비 39억 원을 투입하여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금년 7월 건축설계공모 완료 후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으로, 내년 1분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다음은 51쪽 13번, 전통주 생산 및 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전통주의 개발, 판매, 체험을 지원하여 농촌 자원의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 건축공사 준공, 6월 제조 설비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보조사업자가 상품 개발 추진 등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다음은 52쪽 14번,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및 생활환경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동면 복림마을을 포함한 4개 마을에 총 84억 1,300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주택정비, 생활ㆍ위생ㆍ안전 기반 시설 구축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별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은 53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 54쪽,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농촌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기초생활 인프라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4년 사업은 총 11건 중 7건은 완료하였으며, 4건은 연내 완료 예정입니다. 또한, 2025년 사업 37건은 실시설계를 완료 하였으며, 2026년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다음은 55쪽,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입니다.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사회적 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하드웨어 사업으로 공유가공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건축공사는 완료 하였고, 내부에 설치되는 기계 설비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다음은 56쪽,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사업입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한천면 동산마을과 반곡마을에 농촌의 탄소 저감을 위해 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마을발전소 설치사업은 한전 계통 용량 부족으로 사업 시행이 불가하여 변경 하였으며, 주택 태양광 설치, 마을회관 리모델링사업 등을추진하였습니다.다음은 57쪽, 농촌 돌봄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동면 오동리에 206억 원을 투입하여, 돌봄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6년 5월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다음은 58쪽, 농촌공간정비사업입니다. 동면 서성리 양계단지 일원에 305억 원을 투입하여 농촌공간 정비 및 재생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97억 원을 투입하여 퇴비공장 및 계사 5곳을 보상 완료하였으며,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보상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12월 중 퇴비공장 철거 및 석면 해체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다음은 59쪽, 15번 읍면별 농업법인 현황입니다. 우리군에 등록된 농업법인은 509개소이며, 2024년 16개소, 2025년 23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매년 농업법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시행하여 농업법인의 운영이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받은 법인과 지원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63쪽, 16번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은 2023년부터 주식회사 상상바이오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정상 운영중에 있습니다. BTL시설에 대한 임대료 및 운영비는 2010년부터 2030년까지 20년간 참살이(주)에 분할 지급하고 있습니다.다음은 64쪽, 17번 농촌유학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운영 중인 농촌유학센터는 이서면 뽕모실농촌유학센터 1개소이며, 유학생은 11명으로 초등학생 7명, 중학생 4명입니다. 농촌유학 지원사업으로는 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2,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다음은 65쪽, 18번 농촌관광 시설 점검 및 점검 결과입니다. 현재, 우리군에 농어촌민박 69개소, 체험휴양마을 14개소, 관광농원 4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수감기간 중 시설점검은 총 11개소를 실시하였으며, 민박 2개소 소화기 미비치로 시정명령 처리하였습니다.다음은 66쪽, 19번 수산식품 거점단지 운영현황입니다.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는 능주면 남정리 일원에 164억 원을 투입하여 2023년 4월에 준공, 현재는 3개 업체가 입주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내수면 스마트양식장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능주면 정남리 일원에 100억 원을 투입하여 2024년 12월에 준공, 현재 민물참게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다음은 67쪽, 20번 농촌협약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촌협약 사업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1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4건, 시군 역량강화사업 1건으로 총 6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68쪽, 동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동면 일원에 150억 원을 투입하여 커뮤니티센터 신축, 지역역량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으로 2026년 2월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백아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 입니다. 총사업비는 40억 원이며, 아산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은 10월 공사를 마무리 하였으며, 생활지원센터 신축 공사는 실시설계 용역 완료에 따라 금년 내 사업을 착공할 예정입니다.다음 69쪽, 사평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0억 원이며, 중심가로 보행안전시설은 금년 4월 준공하였으며, 복합문화센터 신축공사는 10월 공사 착공하여 2026년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다음 70쪽, 이서면, 동복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농식품부 기본계획 승인 후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다음 71쪽, 농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군 역량강화 사업은 사업 전담기관인사단법인 더불어사는농촌사회적협동조합과 위수탁 체결하여 2026년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지막으로 72쪽, 21번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검산리 마을만들기사업은 이월사업으로 근린생활시설 신축 완료하였으며, 천암1리 마을만들기사업 외 6건은 2025년 사업으로 2건 완료, 5건 사업추진 중이며, 월평2리 사업은 주민 협의 지연으로 11월 사업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 사업은 금년 11월 신규지구 6개소 선정하여 현재 기본계획 수립 추진 중입니다.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질의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농촌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강재홍 위원 거수)네, 강재홍 위원님.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기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 대해서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지금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서 농가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 외국인 근로자, 계절 근로자가 혹시 이탈자는 좀 어느 정도 비율이 되는지 혹시 현황 파악을 하셨나요?아직 저 와가지고 금년에는 없었고요. 작년까지 한 2명 정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를 그러면 이제 관리를 하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네.거기에 대한 관리비라는 문제가 좀 많이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말이 나오고 있어요. 원래 법적으로 받아야 될 금액이 얼마인데 뭐 얼마 좀 더 많이 받는다든지 이런 실태를 좀 파악을 해서 여기에 우리 화순 지역에 일하러 온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2025년도에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제 저희들이 우리나라로 이제 입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수송차량을 이제 우리 실과에서 지급을 하고 있죠?수송비하고 마약 검사비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그렇죠. 근데 특정 업체한테 일괄되게 몰려 있어요. 버스 임차가. 화순에도 여러 개의 업체들이 있는데 이렇게 한 곳에다가 몰아주기식으로 해버리면 다른 업체에서는 조금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네, 그 부분은 저희가 좀 감안해서 내년부터는 좀 골고루 분배하도록 하겠습니다.네, 이번에 보면 또 금액도 달라요. 이 어차피 인천공항에서 여기 오는 금액인데 어떤 날은 이렇게 금액이 좀 상이하거든요. 똑같이 인천공항에서 여기 오는데 이 수의계약을 해줬던 금액이 다르니까 이것도 좀 파악을 좀 제대로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러 업체에게 골고루 이렇게 관광회사에게 그런 게 돌아갈 수 있도록 좀 배분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네, 알겠습니다.네, 이상입니다.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김석봉 위원 거수)네, 김석봉 위원님.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34페이지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현황 있잖아요.네.거기에 지금 제가 그동안에 그 농가 하우스라든지 이런 데 다녀보면 상당히 그 인기가 좋던데, 지금 쭉 해오고 있지만 이번에도 공모나 이런 것에 따로 또 신청을 합니까? 아니면 지금 100% 우리군에서 위탁 줘서 하고 있는 거죠? 맨 처음에 시작은 공모를 해서 했지만.지금 현재 군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맨 처음에는 나주하고 합쳐서 시작했던 것이 지금 아주 이제 성과가 좋은데 이걸 아무튼 지금 실적만 보더라도 7,571명이 우리 농가에 도움을 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좀 소홀함이 없이 담당하신 분은 좀 사기 진작을 위해서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능주에 잠정햇살마을 있잖아요. 햇살마을이 이제 13개 미분양됐던 걸 리모델링이 끝났다 이거고 지금 분양 공고를 할 거잖아요.네.그럼 거기까지 이제 분양이 완전히 끝나면 이제 결국은 다 끝나서 손을 떼는 거잖아요.네, 그렇습니다.완전히 떼야죠. 떼는데 그 지금 우리 분양가로 해서 방금 우리가 이제 20년 상환 20년 상환인데 지금 48억 원이 남았잖아요. 지금 국고가.네, 그렇습니다.그런데 이거 충분히 감당은 합니까?아니요. 분양 금액으로는 안 될 것 같고요.그러니까요. 얼마나 어떻게 정도 과장님은 예상하십니까 지금? 이게 이제 우리가 계속 이걸 분양을 해가지고 우리 후손들에게 계속 꼬리를 물고 40년 동안 43년까지 간다는 게 좀 그래서 이 금액이 어느 정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는 겁니다.지금 잔여에 대한 감정평가가 약 1억 5,000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13세대 해 봐야 한 18억, 한 16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그동안에 분양했던 거 있잖아요. 130, 10세대니까 137세대 분양했잖아요. 그거 그러면 그것도 분양한 것에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갚아야 되는 돈, 우리가 보관해놨다가 갚아야 될 돈 아닙니까? 분양 수입 뭐야 여기 139억 8,700만 원인데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걸 충분히 갚고도 남았을텐데,지금 국고 융자금 말고 또 지방채가 있었습니다. 그 지방채는 먼저 다 갚았고요. 지금 남아 있는 것만 지금 국고 융자금이 남아 있습니다.그럼 우리가 이제 분양 완료를 하더라도 이 48억을 갚으기는 조금 부족할 것이다.네, 그렇습니다.예상을 한다네.이것도 좀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거 계속 물고 갈 수는 없잖아요.그다음에 화순팜 지금 쇼핑몰 우리 군수님이 대대적으로 하고 담당 우리 팀장 김수정 팀장님도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 지금 조금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고 지금 완전히 인기가 지금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선전도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조금씩 소리가 나오는 게 가격변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량이 많이 나올 때는 뭐 예를 들어서 파프리카가 되면 여기는 계속 6만 5,000원, 5만 5,000원 이걸 좀 관리를 할 때 지금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2주에 한 번이라든지 지금 우리 농협이 로컬에서 판매라든지 우리 파프리카영농법인에서 판매를 하고 있다든지 이런 물가를 좀 동향을 좀 살펴가지고 다하면 10원이라도 싸다든지 아니면 통일은 해야 되는데 오히려 로컬보다 얘가 더 비싸다는 소문이 조금씩 나거든요. 그러면 이게 금방 또 떨어집니다. 이게 대외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속인 것이 돼버리잖아요. 군에서. 우리는 우리군의 지금 화순군에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믿고 소비자들은 구매를 하는데 가격 가지고 나중에 한번 이게 몰매를 맞기시작하면 좀 다른 데 여수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지금 이번에도 대게 꽃게인가 이런 게도 10만 원 어치를 샀는데 네 마리가 왔는데 먹을 것이 없었다 이렇게 떠버리면 한 방에 가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걸 관리를 조금만 힘드시더라도 로컬에 수시로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본다든지 파프리카는 얼마인지 뭐 이렇게 샤이머스켓은 얼마인지 로컬에서 샤인머스켓 하나에 7,000원, 6,000원까지 내려갔어요. 지금 그런데 여기는 1만 원씩 가버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그 가격 조정도 조금씩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요. 건의를 드려보고.마지막으로 그 지역 우리 그 복합센터 샤인머스켓 선별장 창고 저온저장고 기계 선별기 지금 여기는 다 완공이 됐다고 나왔는데,네.뭐야 저 뭐라고 합니까? 개관식이라고 합니까? 공장?준공식은 따로 안 했습니다.그러니까, 안 할겁니까? 돈이 20억짜리잖아요. 이것도 한번 우리 파프리카 농가나 이런 데서 좀 사기 진작을 위해서 홍보 차원에서 한번 준비를 하셔가지고 간단하게라도 금액이 20억짜리인데 20억에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도 한번 가볼 수도 있고 선별은 지금 샤인머스켓을 선별한다는 게 상당히 좀 궁금하거든요. 어떤 기계가 있는지를 그래서 한번 그 준공도 한번 준비를 해서 우리 의원들도 한 번씩 가서 보고 어떻게 선별도 하고 어떻게 앞으로 할 건지 그래서 준공식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이미 운영을 올해 선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공식이 아니더라도 별도로 의원님들하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그러니까 나 그동안에 이런 복합센터를 지어가지고 준공식을 안하는 것은 이 경우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파프리카를 재배하신 분들이 불만이 있을 수 있어 자기들은 관심이 없는 줄 알고 최선을 다해서 지금 택배비 지원해 줬지, 선별기, 저온저장고 다 해줬는데도 그래서 한번 그걸 한번 고려해서 준공식을 하실 수 있으면 간단하게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알겠습니다.건의사항입니다.네.이상입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하성동 위원 거수)네, 하성동 위원님.네, 과장님 항상 뭐 여러 가지로 소통하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협약사업 지금 있지 않습니까? 농촌협약사업 지금 뭐 그 동면, 백아, 사평, 이서, 동복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네, 그렇습니다.보편적으로 이제 본 위원이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이제 건축물 지어가지고 관리 감독하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하면서 애물단지로 이렇게 좀 돼가고 있는 그런 실태지 않습니까?네, 맞습니다.앞으로 활용 방안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기에 봐도 생활지원센터, 복합문화센터 이렇게 건물들 신축해 가지고 운영하셔야 될 건데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이걸 잘 운영이 가능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저희가 농촌협약 사업안에는 지역 역량 강화 사업비가 별도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안에가 같이. 그래서 어쨌든 그 역량 강화 사업을 좀 활성화시켜서 저희가 2∼3년 동안 좀 안정화를 시킨 다음에는 이제 주민들이 이렇게 자립화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좀 그동안 그 부분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뭐 100% 잘 된다라고 장담을 못 드리는데 저희가 하여튼 좀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그래요. 이제 뭐 지역소멸, 인구소멸, 인구감소 하면서 이제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다 보니까 면 소재지에 계신 어르신들 이제 연세가 드시면 자꾸 지금 읍으로 이렇게 읍에 그 자식들이 읍에 있는 아파트로 이렇게 지금 모시고 또 읍에 있는 병원이라든가 요양 시설로 이렇게 좀 모시는 그런 추세인데 예전에는 한참 우리가 그 뭐 복합문화센터가 아니라 뭐 이렇게 복지회관 짓는 걸로 그때 당시에 한참 이렇게 각 읍면별로 면 단위별로도 옆에 지근거리에 좋은 복지회관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면에는 없다 해가지고 계속 지금 건축물 지어놓고 난 이후에 지금 이용 실태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거든요. 관리비는 관리비대로 또 유지 보수비는 유지 보수비대로 좀 들어가야 될 상황인데 물론 생활지원센터라든가 복합문화센터는 이제 그 기능 자체가 거기하고는 좀 다릅니다마는 그래도 그 하드웨어보다 조금 나름대로 지역 역량 강화를 하고 지역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소득원을 창출하고 거기서 문화생활이라든가 복지 생활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좀 많이 만들어져야 될 것이다. 그런 용도로 좀 내실 있게끔 쓰일 수 있게끔 미리서 좀 준비를 좀 해 주셔야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건축물 지어놓고 활용하지 않고 있으면 유지관리비는 유지관리비대로 소요가 되는데 그런 것을 물론 국비 사업에 이렇게 그 지역에서 국비 확보해 가지고 어떤 사업들을 추진을 해 나가는 것은 좋지만은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기초 단위에 꼭 맞는 그런 합리적인 사업들을 유치를 해야 될 것이다. 뭐 경쟁하는 식으로 저 타 시군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군도 이 사업을 가져와야 된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거든요.네.그래서 기존에 지금 이제 그 지금 진행을 하면서 거의 대다수가 2026년도에 지금 사업 기간이 만료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네.그게 2026년이면 1년입니다. 그래서 그 내실 있는 지역 역량 강화 사업, 교육 또 함께 주민들이 어울려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사전에 조금 준비해 가지고 그 방안대로 이렇게 진행이 좀 돼야 될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하여튼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좀 전에 우리 김석봉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잠정햇살마을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맨 처음에 사업은 국비와 이렇게 예산 확보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나중까지도 우리 군민들이 허리띠 졸라매야 될 그런 상황들이 발생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잠정리 햇살마을에 관계되는 부분도 안을 잘 마련해 가지고 이제 분양, 애물단지인 그 분양물들을 다 이렇게 지금 분양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마무리를 어떻게 잘 할 것인가 그런 방안들도 같이 대책을 세워야 될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이상입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류영길 위원 거수)네, 류영길 위원님.과장님 그 농촌 돌봄 사업 또 우리 농촌 공간 정비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내년도에 원래 사업 계획에 의하면 사업 기간이 내년도에 완료하게끔 돼 있잖아요.네, 그렇습니다.지금 공정률이 몇 프로나 지금 진행이 돼 있습니까?지금 농촌 돌봄마을 조성사업은 현재 지금 설계 용역 중이고요. 농촌 공간 정비사업도 지금 거기는 설계를 진행하면서 지금 철거를 바로 진행하려고 동시에 지금 진행할 계획입니다.지금 여기 보고서에 의하면 농촌 돌봄 조성 사업은 사업 착공이 26년 5월이고 사업 준공은 12월이에요. 그 사업을 이제 계획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이제 준공 기한을 맞춰야 돼서 이렇게 타이트하게 된 것 같은데 좀 준공 기한을 좀 늘리더라도 좀 짜임새 있게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토지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끝났습니까?아직 그 4필지는 이번에 지금 재감정 평가를 했고요. 이제 감정 평가 나오는 대로 협의할 계획입니다.이제 본 위원이 듣기로는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많이 해 가지고 토지주하고는 어느 정도 구두적 합의를 했다고 그래요.네.뭐 토지주들이 만족을 할 수는 없겠지만 보상이 잘 돼서 사업이 추진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이 사업 내용을 좀 내실 있게 다시 짜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처음에 그 국가사업으로 공모가 됐었을 때는 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엄청 컸었거든요.네.뭐 200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우리 지역에 발전이 많이 될 거라라고 지금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에 사업 방향을 맞춰서 주민들이 실망하지 않게끔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네, 저희가 지금 운영 및 프로그램 용역을 별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상, 이용 대상자라든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내실 있게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내년도에 지금 사업 준공 목표로 했는데 우리 군비는 다 확보를 하셨는가요?아직 다 못했습니다.다 못했어요. 내년 올해 본예산에 지금 일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네.그거 하고 해서 잘 맞춰서 잘 하시기를 기대해 봅니다.농촌 관광 정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전체 사업비가 지금 300억입니다. 300억인데 그래도 조금 어려울 거라 생각했던 퇴비 공장이 뭐 지금 폐업을 하고 우리가 보상이 끝난 상태이죠?네, 그렇습니다.지금 석면 철거 착공을 한다고 하면 이제 정비는 일단 되겠네요. 내년도에는? 다?그렇습니다. 내년에 지금 이제 나머지 보상 부분 추진하고요. 철거를 같이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여기도 사업 기간이 2026년으로 돼 있는데 여기도 사업 연장이 돼야 되는 것은 불가피하게 연장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네, 그렇습니다.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농촌 돌봄 사업이나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뭐 지역민들의 기대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이 지역민들을 실망시키지 않고 지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좋은 양질의 사업을 개발해서 지역민들한테 도움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네.그게 우리가 공모했을 때 많은 홍보를 하고 자랑을 하고 했는데 그게 기대에 미쳐야지 기대에 못 미치면 되겠습니까?알겠습니다.차질 없이 잘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네.이상입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다음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요구자료 없으므로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상하수도사업소,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11시 51분 감사 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