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2분 개회)
○ 위원장 조세현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환경과,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폐광지역진흥사업소 순으로 세부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하고 계수조정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환 경 과
먼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노삼숙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4쪽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09억 3,445만 원에서 8억 1,190만 원이 감된 101억 2,255만 원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액 2,000만 원 이상 증감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4쪽 중간 부분 전기승용차 보급사업입니다. 전기승용차 보급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8억 6,960만 원에서 4,129만 원이 감된 8억 2,831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상단 부분 전기화물차 보급사업입니다. 전기화물차 보급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9억 900만 원에서 4,191만 원이 감된 8억 6,709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전기버스 보급사업입니다. 전기버스 보급사업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국,도,군비 11억 2,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하단 부분 무단투기 단속용 CCTV 설치입니다. 생활폐기물 부적정 배출로 인한 불법투기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무단투기 단속용 CCTV 설치비로 증된 2억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하단 부분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 정산에 따라 2018년 전기차 보급사업 등 8건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7,289만 4,000원과 2024년 대기오염측정망 운영관리비 도비보조금 반환금 272만 5,000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도 수질개선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96억 6,421만 4,000원에서 5억 4,479만 6,000원이 증된 102억 901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96억 6,421만 4,000원에서 5억 4,479만 6,000원이 증된 102억 901만 원입니다.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비는 영산강유역환경청 주민지원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반영하여 세부사업별 사업비의 증감사항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사평면 주민간접지원사업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600만 원과 5개면 주민 직접지원사업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782만 원을 감 계상하고 주민 간접지원사업비 시설비 4,350만 원과 민간자본사업보조 3,032만 원을 각각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중간부분 주민지원사업 업무보조 인건비입니다.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공무직 근로자 보수로 군비 2,0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상단 부분 예비비로 1억 186만 5,000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3억 5,5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정산에 따라 2023년 동복천 생태하천복원사업 등 5건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7,49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먼저, 상단 부분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으로 사업완료 기한 미도래에 따라 1억 1,192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추가 교부된 도비 7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94쪽부터 395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먼저, 394쪽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 간접지원사업 중 민간 경상사업보조입니다. 동복면 구암2리 가구별 명절선물 지원 1건에 대해 사업 변경으로 82만 7,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 간접지원사업 중 시설비입니다. 사평면 유마리 명품숲길 가꾸기 등 5건에 대해 사업 변경으로 7,153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 간접지원사업 중 민간 자본사업보조입니다. 이서면 월산리 마을용 경운기 구입 등 10건에 대해 사업 변경으로 1억 6,323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 특별지원사업 중 시설비입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이서면 탄소중립 커뮤니티센터 정비사업은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사 진행 중이며, 사업 완료 기한 미도래에 따라 2억 2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환경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류영길 위원님.
네, 과장님. 그 전기버스 보급사업 이게 이제 본예산에도 지금 국도, 국비, 도비가 와 있고 이제 추경에 우리가 군비를 세웠네요?
네.
이 사업을 안 한 이유가 뭐 있으신가요?
전기 보급 사업은 버스 말씀? 버스는 이제 환경부에서 지금 전체를 감을 시켰습니다.
아니 이미 국비가 내려왔었잖아요. 국도비가! 본 예산에!
내려왔는데 다시 변경을,
우리 군비 매칭 분을 2회 추경에 했어요. 근데 이거 다 전체 삭감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하신 이유가 있냐고요? 사업,
이제 우리 군에서 안 한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전체를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반납을 하라, 이미 내시된 예산을 반납을 하라고 한 거예요?
네.
아니 그러면 그 전에 반납하기 전에 써버렸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뭐 이거를 사업을 빨리 해버렸으면 어떻게 하려고요? 그럼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반납했었어야 된가요? 그러면?
이거 삭감하셔가지고 CCTV 2억 1,000만 원으로 목 변경해서 지금 사용하시려고 하신 거네요.
네, 너무 불법 투기가 좀 많아가지고.
지금 전기버스 보급 사업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못하시니까 이 부분은 따로 회의가 끝난 뒤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2분 정회)
(10시 17분 속개)
- 도 시 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방상열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드릴 예산안은 증액사업 및 2,000만 원 이상 감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대비 34억 9,500여만 원이 증액된 221억 4,700만 원입니다.
세부 세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단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2025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추진한 원화2리 배수로 정비사업 등 4개 사업에서 발생한 집행잔액 7,500만 원을 감액하여,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제17조의2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원화2리 배수로 정비사업부터 221쪽 중단부 이십곡리 소하천 정비공사까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4개 사업의 각 집행잔액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05쪽 상단부, 화순온천에서 백아산 연계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지역 균형발전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화순온천에서 백아면 이천리를 연결하는 군도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9월 2차분 사업을 준공하였으며, 3차분 추진을 위한 잔여사업비 부족으로 낙찰차액 및 정산액 3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단부, 화순읍 대리길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군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존 폐광지역진흥사업소에서 편성된 폐광개발기금 사업비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도시과 예산으로 군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순 향청지구 도시재생 지중화 사업입니다.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 민원 등으로 인해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컨설팅이 진행 중에 있어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군비 1억 3,8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단부, 능주면 도시재생사업 계획수립 용역입니다. 낙찰차액 발생으로 2,3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와 공감이 있는 정원마을과 정원마을 만연천 산책길 조성사업입니다. 광덕지구 주민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공사와 정원마을 만연천 산책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 폐광지역진흥사업소에 폐광개발기금 사업비로 편성된 예산을 원활하게 집행하고자 도시과 예산으로 각 10억 원과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야간경관 시설물 공공요금입니다. 만연천 야간경관 조성사업 준공이 지연됨에 따라, 전기요금 미발생분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및 유지보수입니다. 불법현수막 난립으로 인한 현수막 지정게시대 수요 증가로 현수막 게시대 12개소 신규 설치를 위해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19개소에 대한 낙찰 차액 2,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상단부,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 통보에 따라 사업비 1억 9,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미확보한 국도비 매칭분 군비 9,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동면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신축공사입니다. 동면 공공임대주택 및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이 현재 공사 추진 중이며 내년도 3월까지 준공할 예정으로 군비 미확보분 8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3년 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사업 등 총 6건의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2,400만 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광덕지구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80억을 투입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2025년 제3회 추경에 30억 원을 반영하여 43억 7,3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부터 401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화순읍 대리길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 3회 추경예산에 증액 편성한 6개의 사업 44억 6,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화순온천에서 백아산 연계도로 개설공사 등 16건의 용역 및 공사는 준공기한 미도래로 32억 4,9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도시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재홍 위원 거수)
네, 강재홍 위원님.
네, 과장님 저기 화순읍 대리길 보행환경 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지금 현재 보상까지 다 추진되고 그러면 이제 사업은 혹시 이게 언제부터나 들어갑니까?
지금 현재 보상은 지금 다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 내년도부터 바로 공사 진행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럼 그쪽에 이렇게 불법 경작하는 부분이랑 그쪽도 이렇게 다 처리가 돼서 진행이 되는 거죠? 그 대성베르힐 앞에.
네.
그리고 저기 광덕리 만연천, 만연천 산책길 조성사업.
네.
이거는 이제 광덕 1리랑 2리 쪽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2리 쪽은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1리 쪽은 약간 주민들하고 좀 의견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당초에는 광덕 1리, 1리로 당초에는 먼저 계획을 했었습니다. 계획을 했는데 마을 주민들께서 지금 현재 도로를 지금 더 하천 쪽으로 확장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초에 그 한 1m 정도를 기존의 도로를 좀 점유해야지 이렇게 좀 데크가 형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좀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최소로 이제 줄이는 데 한 50정도, 50정도 거의 그 정도는 좀 점유를 해야지 데크 설치가 가능하다했는데 주민들께서 지금 현재 있는 폭도 차가 교행하기 힘든데 데크를 설치하면 더 어렵지 않냐 그래서 일단 1리는 좀 데크 설치를 보류해 달라. 그래서 이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광덕 2리 쪽에 이야기를 그때 설명회를 하니까 2리 쪽은 좋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 2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주민들 의견을 좀 잘 수렴해서 이렇게 예산을 좀 이렇게 또 세우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6분 정회)
(10시 49분 속개)
- 농업기술센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44쪽입니다.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7억 7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6,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총 6억 3,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규 편성 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8쪽 화순 춘란 산업 육묘장 조성 성립전 사업입니다. 춘란 육묘장 조성을 통해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시설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단부 동면 춘란 재배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단동형 시설하우스 구축을 통해 춘란을 화순군의 미래 전략 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고자 시설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반환사업입니다.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등 4개 국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환하고자 사업비 총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02쪽 명시이월 4개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 예산 편성 사업인 논 타작물 임대농기계 확충 지원 도비사업입니다. 도비 사업비 4,300만 원을 이월하고 내년도 본예산 군비 1억 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춘란재배실증포 확대사업입니다. 춘란 재배온실 정비사업으로 휀스 설치 및 포장 공사 등 잔여공사를 추진하고자 사업비 2억 9,000만 원을 이월하여 내년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3쪽 화순군 한국난 산업화 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중앙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후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을 위해 사업비 9억 7,0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동면 춘란재배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재배시설 설치를 위해 사업비 4억 원을 이월하여 내년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 사정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 반영하였으니 설명드린 예산이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4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 상하수도사업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석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1,000만원 이상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9 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10억 8,800만 원이 감액된 206억 2,7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 세출 내용은 상수도 공기업 지원 전출금 6억 1,200만 원 감액, 하수도 공기업 지원 전출금 4억 7,500만 원 감액, 전출금을 10억 8,8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3쪽,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6억 1,200만 원이 감액된 420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행정운영경비 일반회계 지원금 1억 5,300만 원 감액, 상수도 자체사업 일반회계 지원금 4억 5,900만 원 감액으로 총 6억 1,2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4쪽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6억 1,200만 원이 감액된 420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생활민원 추진여비, 일반수용비 등 상수도 운영관리로 집행잔액 2,800만 원을 감액하고 취정수장 유지관리로 정수장 전기요금 1억 원 감액, 주암댐 상수도 원정수 사용료로 3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5쪽 민간검침원 인건비 집행잔액 2,040만 원을 감액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화순군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목변경, 사평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 1억 원을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 305쪽 하단부부터 306쪽까지 인력운영 경비입니다. 공무원 기본급 5,700만 원 감액, 기타직 기본급 4,500만 원 감액, 공무직 기본급 2,800만 원 감액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인건비 집행잔액 1억 5,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9쪽,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2억 9,600만 원이 감액된 315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도비보조금으로 1억 7,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전입금은 행정운영경비 일반회계 지원금 2,200만 원 감액, 하수도 보조사업 군비부담금 3억 6,200만 원 감액, 하수도 자체사업 일반회계 지원금 9,100만 원 감액 총 4억 7,5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0쪽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2억 9,600만 원이 감액된 315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세출 내용으로는 환경기초시설에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성과평가 수수료 사무관리비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환경기초시설 수질 TMS 민간위탁비 등 민간자본이전에 1억 8,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1쪽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에 하수관로 준설 및 보수공사비로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중단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고화물 운반 및 처리비 등 일반운영비 3건에 1억 1,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으로 내역 조정에 따라 도비 1억 7,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2쪽, 사평지구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에 군비 2억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하수도 특별회계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2,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404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명시이월은 공기업 특별회계로 화순군 상수관망 유지관리 용역 등 34건에 190억 6,46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앞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4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 시설관리사업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맹우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2025년도 예산은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합하여 66억 7,200만 원이며 이번 추경에는 6억 5,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최종 73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50쪽 공공청사 유지관리입니다. 복지회관 유류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집행잔액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화순군 석면건축물 유지관리 용역비 잔액 1,100만 원 등 총 3건에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운영으로 시설관리 근무자 급식비 200만 원 등 총 3건에 331만 7,000원의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1쪽 공설운동장 유지관리로 공설운동장 유지관리용 소모성 자재 구입비 200만 원 등 총 3건에 440만 원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하였고, 공공체육관 운영으로 공공체육관 시설 유지보수비 150만 원 등 총 2건에 250만 원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화순군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옥상 방수공사 특별교부세 4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252쪽,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으로 화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시설 개선사업 도비 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음악분수 및 개미산 전망대 운영으로 꽃강길 음악분수 및 개미산 전망대 공공요금 및 제세 190만 원 등 총 3건에 253만 원의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수열에너지 공급사업 중단으로 실시설계 선금 및 이자 반납금 1억 13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총 8건에 24억 원입니다. 하니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다목적체육관 조성사업, 테니스 돔구장 조성사업 등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명시이월하여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폐광지역진흥사업소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0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 폐광지역진흥사업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폐광지역진흥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입니다. 폐광지역진흥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4쪽입니다. 폐광지역진흥사업소 202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1억 343만 원이 감액된 63억 3,613만 5,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단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입니다. 동면 춘란재배시설 설치사업 등 7개 사업 50억 9,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광지역 개발기금은 당초 총괄 관리부서에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추진부서에 사업비를 재배정하여 시행해 왔습니다. 그동안 총괄 관리부서가 본청에 소속되어 있을때는 문제가 없었으나 사업소로 분리되면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사업소에서 본청으로 사업비 재배정이 불가하여 그동안 본청 사업소 소관은 사업추진은 본청 사업 부서에서, 예산집행은 우리 사업소에서 함에 따라 사업추진, 예산집행, 준공 후 재산관리 등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폐광지역진흥사업소 소관 예산을 감액하고 동면 춘란재배시설 설치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 이양면 강성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과 한천면 결우제 누수 저수지 개보수사업은 건설교통실에, 화순읍 대리길 보행환경 개선사업, 정원마을 만연천 산책길 조성사업, 문화와 공감이 있는 정원마을 조성사업은 도시과에 편성하였고, 동면 공공임대주택 및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은 지역경제과와 도시과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광지역 관리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화순군 폐광지역개발기금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과 계약관리 프로그램 네트워크 구축 용역은 낙찰차액 500만 원과 2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동면 위령탑 위령비 각인은 집행잔액 2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세대연대 복합센터 건립사업 등 3건의 폐광지역 개발기금 사업비 22억 2,982만 8,000원을 준공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폐광지역진흥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님은 앞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광지역진흥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폐광지역진흥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계수조정 등
지금부터는 관련 부서장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7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이 심사하신 결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77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7분 산회)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조세현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오늘은 환경과,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폐광지역진흥사업소 순으로 세부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하고 계수조정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 경 과먼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환경과장 노삼숙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214쪽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09억 3,445만 원에서 8억 1,190만 원이 감된 101억 2,255만 원입니다.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액 2,000만 원 이상 증감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214쪽 중간 부분 전기승용차 보급사업입니다. 전기승용차 보급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8억 6,960만 원에서 4,129만 원이 감된 8억 2,831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215쪽, 상단 부분 전기화물차 보급사업입니다. 전기화물차 보급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9억 900만 원에서 4,191만 원이 감된 8억 6,709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전기버스 보급사업입니다. 전기버스 보급사업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국,도,군비 11억 2,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다음은 218쪽, 하단 부분 무단투기 단속용 CCTV 설치입니다. 생활폐기물 부적정 배출로 인한 불법투기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무단투기 단속용 CCTV 설치비로 증된 2억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219쪽 하단 부분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 정산에 따라 2018년 전기차 보급사업 등 8건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7,289만 4,000원과 2024년 대기오염측정망 운영관리비 도비보조금 반환금 272만 5,000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295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도 수질개선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96억 6,421만 4,000원에서 5억 4,479만 6,000원이 증된 102억 901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296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96억 6,421만 4,000원에서 5억 4,479만 6,000원이 증된 102억 901만 원입니다.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비는 영산강유역환경청 주민지원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반영하여 세부사업별 사업비의 증감사항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사평면 주민간접지원사업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600만 원과 5개면 주민 직접지원사업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782만 원을 감 계상하고 주민 간접지원사업비 시설비 4,350만 원과 민간자본사업보조 3,032만 원을 각각 증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297쪽 중간부분 주민지원사업 업무보조 인건비입니다.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공무직 근로자 보수로 군비 2,0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298쪽 상단 부분 예비비로 1억 186만 5,000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3억 5,5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하단 부분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정산에 따라 2023년 동복천 생태하천복원사업 등 5건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7,49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393쪽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먼저, 상단 부분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으로 사업완료 기한 미도래에 따라 1억 1,192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추가 교부된 도비 7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다음은, 394쪽부터 395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먼저, 394쪽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 간접지원사업 중 민간 경상사업보조입니다. 동복면 구암2리 가구별 명절선물 지원 1건에 대해 사업 변경으로 82만 7,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다음은,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 간접지원사업 중 시설비입니다. 사평면 유마리 명품숲길 가꾸기 등 5건에 대해 사업 변경으로 7,153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다음은,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 간접지원사업 중 민간 자본사업보조입니다. 이서면 월산리 마을용 경운기 구입 등 10건에 대해 사업 변경으로 1억 6,323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다음은 5쪽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 특별지원사업 중 시설비입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이서면 탄소중립 커뮤니티센터 정비사업은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사 진행 중이며, 사업 완료 기한 미도래에 따라 2억 2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환경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류영길 위원 거수)류영길 위원님.네, 과장님. 그 전기버스 보급사업 이게 이제 본예산에도 지금 국도, 국비, 도비가 와 있고 이제 추경에 우리가 군비를 세웠네요?네.이 사업을 안 한 이유가 뭐 있으신가요?전기 보급 사업은 버스 말씀? 버스는 이제 환경부에서 지금 전체를 감을 시켰습니다.아니 이미 국비가 내려왔었잖아요. 국도비가! 본 예산에!내려왔는데 다시 변경을,우리 군비 매칭 분을 2회 추경에 했어요. 근데 이거 다 전체 삭감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하신 이유가 있냐고요? 사업,이제 우리 군에서 안 한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전체를 삭감을 해버렸습니다.반납을 하라, 이미 내시된 예산을 반납을 하라고 한 거예요?네.아니 그러면 그 전에 반납하기 전에 써버렸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뭐 이거를 사업을 빨리 해버렸으면 어떻게 하려고요? 그럼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반납했었어야 된가요? 그러면?이거 삭감하셔가지고 CCTV 2억 1,000만 원으로 목 변경해서 지금 사용하시려고 하신 거네요.네, 너무 불법 투기가 좀 많아가지고.지금 전기버스 보급 사업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못하시니까 이 부분은 따로 회의가 끝난 뒤에,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도시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10시 12분 정회)(10시 17분 속개)- 도 시 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도시과장 방상열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드릴 예산안은 증액사업 및 2,000만 원 이상 감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22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대비 34억 9,500여만 원이 증액된 221억 4,700만 원입니다.세부 세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중단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2025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추진한 원화2리 배수로 정비사업 등 4개 사업에서 발생한 집행잔액 7,500만 원을 감액하여,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제17조의2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하단부 원화2리 배수로 정비사업부터 221쪽 중단부 이십곡리 소하천 정비공사까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4개 사업의 각 집행잔액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다음은 505쪽 상단부, 화순온천에서 백아산 연계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지역 균형발전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화순온천에서 백아면 이천리를 연결하는 군도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9월 2차분 사업을 준공하였으며, 3차분 추진을 위한 잔여사업비 부족으로 낙찰차액 및 정산액 3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중단부, 화순읍 대리길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군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존 폐광지역진흥사업소에서 편성된 폐광개발기금 사업비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도시과 예산으로 군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화순 향청지구 도시재생 지중화 사업입니다.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 민원 등으로 인해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컨설팅이 진행 중에 있어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군비 1억 3,8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중단부, 능주면 도시재생사업 계획수립 용역입니다. 낙찰차액 발생으로 2,3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문화와 공감이 있는 정원마을과 정원마을 만연천 산책길 조성사업입니다. 광덕지구 주민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공사와 정원마을 만연천 산책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 폐광지역진흥사업소에 폐광개발기금 사업비로 편성된 예산을 원활하게 집행하고자 도시과 예산으로 각 10억 원과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아래, 야간경관 시설물 공공요금입니다. 만연천 야간경관 조성사업 준공이 지연됨에 따라, 전기요금 미발생분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다음은 223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및 유지보수입니다. 불법현수막 난립으로 인한 현수막 지정게시대 수요 증가로 현수막 게시대 12개소 신규 설치를 위해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중단부,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19개소에 대한 낙찰 차액 2,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다음은 224쪽 상단부,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 통보에 따라 사업비 1억 9,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미확보한 국도비 매칭분 군비 9,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동면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신축공사입니다. 동면 공공임대주택 및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이 현재 공사 추진 중이며 내년도 3월까지 준공할 예정으로 군비 미확보분 8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하단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3년 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사업 등 총 6건의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2,400만 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342쪽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광덕지구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80억을 투입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2025년 제3회 추경에 30억 원을 반영하여 43억 7,3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다음은 396쪽부터 401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화순읍 대리길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 3회 추경예산에 증액 편성한 6개의 사업 44억 6,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화순온천에서 백아산 연계도로 개설공사 등 16건의 용역 및 공사는 준공기한 미도래로 32억 4,9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도시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강재홍 위원 거수)네, 강재홍 위원님.네, 과장님 저기 화순읍 대리길 보행환경 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네.그거는 지금 현재 보상까지 다 추진되고 그러면 이제 사업은 혹시 이게 언제부터나 들어갑니까?지금 현재 보상은 지금 다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 내년도부터 바로 공사 진행하려고 그렇습니다.그럼 그쪽에 이렇게 불법 경작하는 부분이랑 그쪽도 이렇게 다 처리가 돼서 진행이 되는 거죠? 그 대성베르힐 앞에.네.그리고 저기 광덕리 만연천, 만연천 산책길 조성사업.네.이거는 이제 광덕 1리랑 2리 쪽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네.2리 쪽은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1리 쪽은 약간 주민들하고 좀 의견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아 당초에는 광덕 1리, 1리로 당초에는 먼저 계획을 했었습니다. 계획을 했는데 마을 주민들께서 지금 현재 도로를 지금 더 하천 쪽으로 확장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초에 그 한 1m 정도를 기존의 도로를 좀 점유해야지 이렇게 좀 데크가 형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좀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최소로 이제 줄이는 데 한 50정도, 50정도 거의 그 정도는 좀 점유를 해야지 데크 설치가 가능하다했는데 주민들께서 지금 현재 있는 폭도 차가 교행하기 힘든데 데크를 설치하면 더 어렵지 않냐 그래서 일단 1리는 좀 데크 설치를 보류해 달라. 그래서 이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광덕 2리 쪽에 이야기를 그때 설명회를 하니까 2리 쪽은 좋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 2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아무튼 주민들 의견을 좀 잘 수렴해서 이렇게 예산을 좀 이렇게 또 세우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10시 26분 정회)(10시 49분 속개)- 농업기술센터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입니다.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244쪽입니다.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7억 7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6,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총 6억 3,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규 편성 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248쪽 화순 춘란 산업 육묘장 조성 성립전 사업입니다. 춘란 육묘장 조성을 통해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시설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중단부 동면 춘란 재배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단동형 시설하우스 구축을 통해 춘란을 화순군의 미래 전략 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고자 시설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하단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반환사업입니다.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등 4개 국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환하고자 사업비 총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402쪽 명시이월 4개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 예산 편성 사업인 논 타작물 임대농기계 확충 지원 도비사업입니다. 도비 사업비 4,300만 원을 이월하고 내년도 본예산 군비 1억 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다음은 춘란재배실증포 확대사업입니다. 춘란 재배온실 정비사업으로 휀스 설치 및 포장 공사 등 잔여공사를 추진하고자 사업비 2억 9,000만 원을 이월하여 내년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403쪽 화순군 한국난 산업화 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중앙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후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을 위해 사업비 9억 7,0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마지막 동면 춘란재배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재배시설 설치를 위해 사업비 4억 원을 이월하여 내년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예산 사정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 반영하였으니 설명드린 예산이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10시 54분 정회)(10시 58분 속개)- 상하수도사업소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석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안은 1,000만원 이상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249 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10억 8,800만 원이 감액된 206억 2,7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 세출 내용은 상수도 공기업 지원 전출금 6억 1,200만 원 감액, 하수도 공기업 지원 전출금 4억 7,500만 원 감액, 전출금을 10억 8,8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다음 303쪽,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6억 1,200만 원이 감액된 420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행정운영경비 일반회계 지원금 1억 5,300만 원 감액, 상수도 자체사업 일반회계 지원금 4억 5,900만 원 감액으로 총 6억 1,2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다음 304쪽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6억 1,200만 원이 감액된 420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생활민원 추진여비, 일반수용비 등 상수도 운영관리로 집행잔액 2,800만 원을 감액하고 취정수장 유지관리로 정수장 전기요금 1억 원 감액, 주암댐 상수도 원정수 사용료로 3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다음 305쪽 민간검침원 인건비 집행잔액 2,040만 원을 감액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화순군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목변경, 사평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 1억 원을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목변경하였습니다.다음 305쪽 하단부부터 306쪽까지 인력운영 경비입니다. 공무원 기본급 5,700만 원 감액, 기타직 기본급 4,500만 원 감액, 공무직 기본급 2,800만 원 감액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인건비 집행잔액 1억 5,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다음 309쪽,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2억 9,600만 원이 감액된 315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도비보조금으로 1억 7,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전입금은 행정운영경비 일반회계 지원금 2,200만 원 감액, 하수도 보조사업 군비부담금 3억 6,200만 원 감액, 하수도 자체사업 일반회계 지원금 9,100만 원 감액 총 4억 7,5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다음 310쪽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2억 9,600만 원이 감액된 315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세출 내용으로는 환경기초시설에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성과평가 수수료 사무관리비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환경기초시설 수질 TMS 민간위탁비 등 민간자본이전에 1억 8,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다음 311쪽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에 하수관로 준설 및 보수공사비로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중단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고화물 운반 및 처리비 등 일반운영비 3건에 1억 1,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하단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으로 내역 조정에 따라 도비 1억 7,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다음 312쪽, 사평지구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에 군비 2억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하수도 특별회계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2,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마지막 404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명시이월은 공기업 특별회계로 화순군 상수관망 유지관리 용역 등 34건에 190억 6,468만 원입니다.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앞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11시 04분 정회)(11시 07분 속개)- 시설관리사업소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맹우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시설관리사업소 2025년도 예산은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합하여 66억 7,200만 원이며 이번 추경에는 6억 5,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최종 73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먼저 250쪽 공공청사 유지관리입니다. 복지회관 유류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집행잔액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화순군 석면건축물 유지관리 용역비 잔액 1,100만 원 등 총 3건에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운영으로 시설관리 근무자 급식비 200만 원 등 총 3건에 331만 7,000원의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다음 251쪽 공설운동장 유지관리로 공설운동장 유지관리용 소모성 자재 구입비 200만 원 등 총 3건에 440만 원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하였고, 공공체육관 운영으로 공공체육관 시설 유지보수비 150만 원 등 총 2건에 250만 원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하단부, 화순군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옥상 방수공사 특별교부세 4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마지막 252쪽,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으로 화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시설 개선사업 도비 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음악분수 및 개미산 전망대 운영으로 꽃강길 음악분수 및 개미산 전망대 공공요금 및 제세 190만 원 등 총 3건에 253만 원의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하단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수열에너지 공급사업 중단으로 실시설계 선금 및 이자 반납금 1억 13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총 8건에 24억 원입니다. 하니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다목적체육관 조성사업, 테니스 돔구장 조성사업 등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명시이월하여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폐광지역진흥사업소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11시 10분 정회)(11시 13분 속개)- 폐광지역진흥사업소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다음은 폐광지역진흥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입니다. 폐광지역진흥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254쪽입니다. 폐광지역진흥사업소 202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1억 343만 원이 감액된 63억 3,613만 5,000원입니다.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단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입니다. 동면 춘란재배시설 설치사업 등 7개 사업 50억 9,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광지역 개발기금은 당초 총괄 관리부서에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추진부서에 사업비를 재배정하여 시행해 왔습니다. 그동안 총괄 관리부서가 본청에 소속되어 있을때는 문제가 없었으나 사업소로 분리되면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사업소에서 본청으로 사업비 재배정이 불가하여 그동안 본청 사업소 소관은 사업추진은 본청 사업 부서에서, 예산집행은 우리 사업소에서 함에 따라 사업추진, 예산집행, 준공 후 재산관리 등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폐광지역진흥사업소 소관 예산을 감액하고 동면 춘란재배시설 설치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 이양면 강성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과 한천면 결우제 누수 저수지 개보수사업은 건설교통실에, 화순읍 대리길 보행환경 개선사업, 정원마을 만연천 산책길 조성사업, 문화와 공감이 있는 정원마을 조성사업은 도시과에 편성하였고, 동면 공공임대주택 및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은 지역경제과와 도시과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폐광지역 관리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화순군 폐광지역개발기금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과 계약관리 프로그램 네트워크 구축 용역은 낙찰차액 500만 원과 2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동면 위령탑 위령비 각인은 집행잔액 2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421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세대연대 복합센터 건립사업 등 3건의 폐광지역 개발기금 사업비 22억 2,982만 8,000원을 준공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이상으로 폐광지역진흥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님은 앞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폐광지역진흥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폐광지역진흥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등지금부터는 관련 부서장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11시 17분 정회)(11시 26분 속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위원 여러분이 심사하신 결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이의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이상으로 제277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11시 2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