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2분 개회)
○ 위원장 조세현개회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김선곤 산림과장 병가로 최홍남 농업정책과장이 대리 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화순군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산림과, 환경과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각 부서별 세부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
그럼 먼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최홍남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74쪽입니다. 예산규모는 2025년 일반회계 본예산 474억 1,100만 원 대비 8억 5,400만 원이 증가한 482억 6,50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5,000만 원 이상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기획 분야입니다.
중간,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1억 9,900만 원, 농지이용실태조사 인건비 1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5쪽, 경관보전직불제 3억 4,300만 원, 농업인 신문보급 5,900만 원,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 1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 상단,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57억 4,500만 원, 중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6억 9,000만 원,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3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7쪽 하단,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 상단, 후계농업경영인 단체 활성화 지원 6,000만 원, 중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7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9쪽, 친환경농업 분야입니다. 하단, 친환경농업 단지조성 1억 2,800만 원, 친환경 농산물 생산 유통 인프라 구축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 친환경 농산물 인증 수수료 지원 2억 6,900만 원, 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가 잔류농약 검사 5,070만 원, 친환경 과수 비가림하우스 시설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1쪽 중간, 친환경단지 볏짚 환원 사업 5,000만 원, 농업 환경 보전 프로그램 주민활동비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쪽, 중간, 친환경 벼 집적화단지 인센티브 지원 9,400만 원, 하단 친환경 벼 생산단지 지원 1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4쪽 상단, 유기질비료 지원 15억 4,700만 원, 토양개량제 공급 3억 6,900만 원, 토양개량제 공동 살포비 지원 1억 3,500만 원, 유기농업자재 지원 2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5쪽 상단, 왕우렁이 치패공급 8,300만 원, 못자리 상토 지원 4억 6,900만 원, 비료 가격 안정 지원사업 1억 1,200만 원, 왕우렁이 치패공급 군비 추가분 1억 5,300만 원, 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 1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6쪽 상단, 들녘경영체 시설 장비 지원 1억 8,600만 원, 소규모 들녘경영체 시설 장비 지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쪽 상단, 공익직불금 155억 6,000만 원, 친환경농업 직불금 5억 원,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8쪽 상단,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 2억 1,300만 원, 여성 친화형 소형 전기 운반차 지원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0쪽 상단, 농작업 대행 농기계 구입 지원 8억 500만 원,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 지원 7억 2,500만 원, 광역방제기 및 방제차 지원 1억 2,000만 원, 하단,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1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쪽 상단,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 2억 900만 원,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2쪽 하단, 전남쌀 평생 고객 확보 택배비 지원 1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쪽 중간, 양곡창고 개보수 지원 2억 1,700만 원, 정부양곡창고 저온창고 전환사업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4쪽, 원예특작 분야입니다. 상단,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8,600만 원, 중간 특용작물 시설현대화사업 8,900만 원,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 기반 구축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쪽 상단, 과수 생산기반 구축사업 6,000만 원, 한약재 유통 수매품목 육성 지원 9,200만 원, 지역 특화작목 육성 지원사업으로 토마토·복숭아 각 1억 원, 콩 7,000만 원, 복숭아 민간자본보조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한약재 유통 약용작물 육성 지원사업 7,500만 원, 다육가드닝 대회 지원 6,600만 원, 양액재배시설 배지교체 지원사업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7쪽 상단, 시설원예 전략품목 양액 지원사업 1억 원, 중간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1억 2,500만 원, 농업분야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사업 2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 상단, 딸기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1억 300만 원, 중소농 스마트팜 기반조성 사업 1억 7,100만 원, 소규모 시설원예농가 현대화 지원사업 4억 원, 시설원예 환경개선 지원사업 3억 원, 청년농 시설하우스 지원사업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축산정책 분야로 축산 환경 개선제 지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9쪽 중간, 축산농장 악취저감 시설 지원 6,000만 원, 하단, 축산분야ICT 융복합 지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쪽, 중간,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지원 7,800만 원, 하단,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 25년 군비 미매칭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쪽, 중간, 축사 깔짚 지원 8,000만 원, 하단, 한우송아지 브랜드 육성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2쪽 하단,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쪽 상단, 한우브랜드 육성 사업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4쪽 중간, 가축분뇨 퇴액비 자원화 지원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쪽 하단, 벌먹이 지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6쪽 상단, 양봉 기자재 지원 1억 원, 꿀벌산업 육성지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쪽 중간, 한우 등록사업 5,100만 원, 축산물 이력추적제 귀표 장착비 7,400만 원, 학교 우유 급식 지원 1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8쪽, 학교 우유급식 지원 8,500만 원, 가축분뇨 이용 촉진 지원 9,100만 원, 퇴비사 바닥 통풍시설 설치 지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쪽 중간, 악취저감제 공급 1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쪽 하단,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 10억 9,300만 원, 군비 미매칭분 1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1쪽 상단, 조사료 시설 및 기계장비 지원 1억 8,000만 원 하단, 전문단지 조성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 5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쪽 상단, 전문단지 조성용 퇴액비 지원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3쪽, 가축방역 분야입니다. 중간, 구제역 등 가축방역 활동비 지원 6,800만 원, 공동방제단 운영비 7,300만 원, 공동방제단 인건비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5쪽 중간, 거점소독시설 근무자 인건비 9,800만 원, 가축방역 인건비 1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쪽 하단,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 지원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7쪽 상단, 거래 가축 소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검사 채혈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8쪽 상단, 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 약품 지원 1억 800만 원,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비 지원 6,000만 원,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 8,000만 원, 소 구제역 백신접종 확대 지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쪽 상단, 구제역 예방백신 8,900만 원, 하단 양돈농가 폐사체 처리기 지원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2쪽 상단, 구제역 예방백신 1억 7,600만 원, 소 구제역 백신 접종시술비 6,900만 원, 염소 구제역 백신 접종시술비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중간, 개 식용종식 전폐업 지원사업 2억 3,200만 원과 군비 미매칭분 3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개 식용 종식 사육시설 철거 지원 1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6쪽, 한국난 산업화단지 추진TF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 난 선진지 견학 민간인 국외여비 6,000만 원, 한국난 명품 전국대회 지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쪽 중간, 춘란재배교육장 운영 재료 7억 3,000만 원, 춘란재배교육장 운영 장비 및 비품 구입 6,000만 원, 하단, 난 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 5,000만 원, 춘란 육묘장 조성 3억 원, 재배온실 시설물 정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8쪽 상단, 사평면 춘란 재배온실 육성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국비 7억 2,900만 원, 도비 1억 7,800만 원, 총 9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3쪽, 농수산진흥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650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1,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5억 1,490만 원, 융자상환금 4억 8,000만 원, 총 10억 1,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54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수산진흥기금 운영관리비 240만 원, 농수산진흥기금 융자 지원사업 10억 원, 예비비 1,000만 원, 총 10억 1,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단지 볏짚 환원사업 지금 올해도 지금 5,000만 원을 넣으셨네요. 작년도도 5,000만 원이고 2024년 같은 경우는 7,300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이 좀 줄었죠. 그전보다는 좀 줄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 깨씨무늬병이 좀 그 농민들을 조금 힘들게 했지 않습니까? 그 깨씨무늬병의 원인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게 그 뭐죠? 그 영양실조 이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도 그래요. 그래서 이 볏짚 환원사업이나 물론 이제 축산 농가들이 볏짚이 소 먹이용으로 필요로 하니까 볏짚을, 특히나 친환경 같은 경우는 친환경 농가에서는 친환경 단지에 이런 볏짚들이 많이 필요해서 많이 수거를 해 가는 편인데 사실은 우리 올해 같은 경우에 깨씨무늬병이나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그 발생을 하고 하는 원인 중에 원인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영양실조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장려하고 좀 지원을 더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좀 줄었어요. 거기에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특별한 이유는 아니고요. 이제 거기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그 지역만 환원을 하거든요. 그 지역이 이제 어느 정도는 한정돼 있고 거기에서 볏짚을 환원하겠다고 희망하는 농가만 하다 보니까 좀 전체적으로는 양이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사업의 면적은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제 예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제 혜택을 받는 농가들이 조금 금액적인 차이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그거지만 전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합산 먹이용으로 사료용으로 하지 않으면 볏짚을 잘라서 다시 환원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습니까? 농사에 거기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 가지고 한번 내년도 사업하실 때 농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환원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확대할 수 있으면 좀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그 425페이지 개식용 종식 전폐업 사업 있잖아요. 국가에서 하고있는 국비로 국비! 우리 군비도 한 35% 정도 투입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작년도에 시작해서 지금 올해 지금 작년도 매칭 못했던 3억 5,000을 포함해서 17억 9,300만 원. 약 18억 정도 투입을 해가지고 지원을 했고 또 이제 시설 철거 비용으로서는 6억 2,600만 원 정도를 투입해서 지금 시설 철거까지 하고 있고 미매칭분 1,800만 원을 더 지금 세웠다는 거잖아요. 근데 또 올해 이제 철거 지원 사업은 1억 5,700이고 개식용 전폐업 지원사업은 2억 3,200이에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투입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이제 올해로 이제 마무리가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우리 화순군에는 개 식용용 가축은 사육하는 데는 이제 완전히 없어집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열 농가거든요. 그 열 농가가 우리 구간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간 중에 최종적으로 다 철거가 완료될 때까지는 저희가 계속 국비를 수반해서 이제 지원을 해야 되고요. 그 열 농가가 전부 다 지금 철거 대상이고 철거하겠다고 우리가 저희 지금 진행 중이어서 시설비랑 이런 걸 투입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다 정리를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국비, 도비, 군비 해서 우리 군비는 35% 정도 투입해서 지금 국가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한 30억 정도가 들어간 것 같은데 총 마무리하려면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 화순군에는 아무튼 전국적으로 개식용 종식 전폐업이 완전히 없어져가지고 이제 식용 사육은 안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허가도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과장님 그 농업정책과의 예산은 기본적으로 이제 국도비 매칭분이 좀 많지 않습니까? 이제 뭐 자체적으로 군비 편성해 놓은 것이 여러 가지 전략적인 사업들도 좀 있고 또 꼭 필요해서 군비 매칭한, 군비만 이렇게 세운 부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네.
이제 처음 시작하는 사업들도 있고 계속된 사업들도 좀 있는데 이제 뭐 국도비 매칭 사업에 관계되는 부분들은 지금까지 이제 쭉 진행돼 왔었던 연속성 사업의 일환이고 군비 사업에 관한 예산에 편성된 목적은 목적에 합당하게끔 잘 이렇게 쓰셔야 될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군비는 이제 뭐 우리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략적인 사업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좀 잘 챙기셔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강재홍 위원 거수)
강재홍 위원님.
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저기 우리 돼지 유행성 설사병 백신지원을 이제 내년부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이게 2,200두, 한 500만 원 정도 밖에 예산이 안 세워졌어요. 화순군에 돼지 사육 농가가 많은데 그러면 이거는 뭐 시범적으로 일단 조금 이렇게 해보고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게 지금 도하고 매칭이 돼서 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화순에도 돼지 농가가 많이 있는데 돼지가 이 유행성 설사병에 굉장히 취약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될 수 있으면 많은 농가에 좀 혜택이 갈 수 있게,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양돈농가 폐사체 처리 지원기 도비랑 군비 매칭 사업이지 않습니까? 4개 업체! 이 부분은 환경과랑 협의를 해서 환경법에 어긋나지 않게 좀 사전에 조율을 해서 이 폐사체 처리기를 놓는 자체가 허가를 또 받고 해야 되거든요. 환경과에.
네.
그것도 한번 좀 꼼꼼히 점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촌활력과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2분 정회)
(10시 41분 속개)
- 농촌활력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촌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안진환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6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 전체 예산은 일반회계 288억 8,500만 원, 특별회계 5억 3,600만 원으로, 총 294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3,000만 원 이상 편성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1쪽부터 432쪽 중간부분 농촌인력 지원입니다. 농촌인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 운영비, 교통비, 간식비, 농작업자 보험가입비 등 총 12개 사업에 1억 2,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 하단부분부터 433쪽 상단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입니다. 2023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 중으로 마약 검사, 공항 수송, 치료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총 7,3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 지원입니다.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센터 운영 등 사업비로 1억 원, 외국인 보험 가입을 지원하기 위한 군비 추가분 3,000만 원 등 총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 435쪽 상단 부까지, 도농교류 확대를 통한 생활 인구 증대를 위해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지원하고자 사무장 활동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2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 하단 부분, 공공급식 지원 예산입니다. 먼저, 경로당 공동급식 지원으로 경로당에 친환경 쌀 지원을 위해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입니다. 초·중·고 등 77개소에 지원하고 있으며,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에 10억 200만 원, Non-GMO 식재료 지원에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농산물 포장재 지원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 농산물의 포장재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억 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 로컬푸드 출하농가 하우스 부대시설 지원입니다. 로컬푸드 참여 농가에 하우스 부대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계 용역입니다. 해당 사업은 농식품부 지침상 설계 및 인허가 비용을 사업비 외 별도 예산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어 설계 용역비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부분,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입니다.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군비 미확보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터 438쪽 상단부, 화순팜 운영입니다. 화순팜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화순팜 운영 등 5개 사업에 1억 2,000만 원, 이벤트 및 마케팅 등 5개 사업에 1억 9,500만 원, 입점업체 택배비 지원에 5,000만 원 등 총 3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8쪽 하단 부분, 유통 확대 택배비 지원입니다. 농가의 물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화순쌀 택배비 지원에 6,700만 원, 생산이력번호 등록농가 택배비 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부터 439쪽 상단, 화순농산물 포장재 지원입니다. 공동브랜드 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4억 원, 화순쌀 포장재 지원에 2,000만 원, 지역특화작목 포장재 지원에 2,000만 원 등 총 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우수 농식품업체 포장재 지원입니다. 지역 농산물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우수 농식품업체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 직판행사 지원입니다. 오프라인 판로 확대와 홍보를 위해 농특산물 직판행사 운영 등 6개 사업에 총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수산식품 클러스터 관리입니다. 수산식품 클러스터 시설물 관리를 위한 유지 보수 및 소모품 구입 등 16개 사업에 총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 중간 부분, 어도개보수입니다. 해양수산부 2025년 어도개보수사업 대상지구 선정에 따라 평가 등급 불량인 어도 2개소를 보수하기 위해 군비 부담금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입니다. 농산물 수출플랫폼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1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입니다. 군비 자체사업으로 30동에 9,400만 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45동에 1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 어르신 등 체험활동 건강꾸러미 지원사업입니다. 노인, 아동, 장애인 등 복지시설 이용자에게 체험활동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고자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게 국산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지역특화농산물 복합유통센터 관리입니다. 금년 샤인머스켓 선별장 및 저온저장고 준공에 따른 유지관리비로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 로컬푸드 농산물 저온창고 신축 지원사업입니다. 능주농협 지원사업 신청에 따라 저온창고 신축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두류 전통식품 제조시설 신축사업입니다. 위생적인 두류 전통식품 제조시설 신축을 통한 전통식품 산업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군비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APC 보완사업입니다. 도곡 제3APC 선별장 내 기계장비 및 시설물 정비를 위해 5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입니다. 유통 비용 절감을 위한 산지 조직의 공동 출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 상단부, GAP 위생시설 보완 지원입니다. 도곡면 제1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붕 누수 공사 등을 위해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GAP 안전성 분석입니다. 농산물 경작지의 토양과 용수의 안전성 분석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산김치 사용업소 식자재 지원입니다. 국산김치 사용업소 확대를 위해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 한약재유통지원입니다. BTL 사업으로 추진한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에 대한 시설 임대료로 6억 4,500만 원, 관리운영비 1억 9,000만 원 등 총 8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 중간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입니다. 완료지구 15개소의 유지관리를 위해 운영비 등 4건에 1억 500만 원, 시설 개선 및 미불용지 토지 보상 등 3건에 3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개발 중간지원조직 운영 지원입니다. 시군역량강화사업으로 추진 중인 농촌활성화 통합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인건비 및 운영비로 총 1억 9,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 화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입니다. 지역역량강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비 부담금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협약사업입니다. 동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23억 6,200만 원, 동복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6억 6,300만 원, 시군 역량강화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농촌의 주거 환경 개선과 생활 기반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동면 동림마을에 6억 3,300만 원, 춘양면 가봉마을에 4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 상단, 농촌 돌봄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동면 오동리 일원에 돌봄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5억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신활력플러스 공유가공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추진 중인 공유가공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토지보상 및 사업 추진을 위하여 109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생활환경정비입니다. 농촌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17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2026년 사업지구인 화순읍 내평리 등 6개 마을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농촌활력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업무 추진을 위한 부서 운영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9쪽,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7건에 대한 집행잔액과 이자를 반납하기 위해 7,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5쪽, 농어촌뉴타운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5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6쪽, 세출예산입니다. 뉴타운 커뮤니티센터 운영 및 공용시설 관리를 위해 3,000만 원, 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 관련 중앙정부 차입금의 원금과 이자 상환을 위해 4억 4,600만 원, 뉴타운 유지관리비로 5,000만 원, 특별회계 예비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농촌활력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페이지로 보면 437페이지 화순팜! 화순팜 운영이 있잖아요.
네.
지금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홍보도 잘 됐고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탔고 전국적으로 들어가 보면 화순팜에서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잘 돼 있다고.
네.
근데 저번에 행감 때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 가격에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지금 지원 금액이 올해도 지금 3억 6,500을 편성해 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화순팜을 운영 안 한다면 이 돈도 아낄 수가 있는데, 지금 운영을 해서 농가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화순군 전체 이미지가 어떻게 매장보다 화순팜이 더 비싸다는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올해는 한 60억∼70억 합니까?
네, 올해 60억 채우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담당 팀장님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로 아무튼 그걸 좀 신경을 써서 그때그때 한 달에 한 번씩 체크를 해 본다든지 그래가지고 불이익을 좀 드린다든지 그런 사건이 참 그런 일이 발생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도 지금 이제 파프리카 출하가 잘 되고 있는데 단가도 비싸고 지금 아주 인기 품목으로 치솟고 있는데, 저도 이제 구매하려고 들어가 보면 조금 그런 점이 있지 않냐. 그래서 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이제 보조를 하니까 가격을 그러면 출하하는 우리 화순팜의 가격하고 농가들 가격, 현장에 있는 로컬하고는 맞아야 된다는 거죠. 본인 생각은.
가격은 주기적으로 조사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농촌개발 중간지원조직 사업 있잖아요. 예산서는 446페이지고 우리 보충 자료는 131페이지인데 지금 이게 전체 다 인건비거든요. 인건빈데 지금 작년보다 인건비를 많이 줬네 적게 줬네 그걸 따지려고 지금 질의를 한 건 아니지만 한 5,000만 원이 증액이 돼요. 이제 올해는.
네.
근데 내용은 똑같거든요. 그게 이제 연봉이 올랐는지 모르겠지만 한 5,000만 원 정도 여덟 분이 지금 근무하죠. 근데 이제 그분들의 노고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거기에 대표가 계셔요. 대표! 대표 계시죠?
센터장님이 계십니다.
센터장님이요? 센터장님이나 사무국장이 동직을 한다고, 우리가 지금 위탁을 줬잖아요.
네.
그럼 사업자가 누구 앞으로 돼 있어요?
그 농업법인으로 돼있습니다.
그렇죠. 그 농업법인 대표가 누구냐고, 있죠? 대표가 따로.
네.
근데 그러면 모든 책임은 그 사람이 져야 되죠?
그렇습니다.
결재도 다 하고.
네.
그분의 판공비라든지 뭐 하나도 없다는데,
그 법인은 현재 비영리 법인이여 가지고요
그러니까, 모든 결제 권한이나 뭐 모든 나중에 문제 생기면 책임은 다 져야 하는데 그분의 판공비라든지 뭐 이 정도의 좀 그런 것도 좀 한번 염두에 두시고 한번 그분하고 상의도 좀 해보고 왜냐하면 그분이 지금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이게 꾸준히 해 나가야 할 일이기 때문에 이게 활성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센터장이나 팀장이나 위생관리책임자나 이런 분들은 다 하는데 결재 권한이 없거든요. 이런 분들은 별로. 근데 총 책임은 대표가 지기 때문에 대표의 책임감에 따른 보수라기보다는 판공비라든지 이런 것도 좀 책정을 좀 했으면 한번 검토를 한번 다시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네, 그 부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는 가셨죠?
인건비가 증액된 부분은 내년에 공유가공센터가 지금 준공이 되면서,
직원 채용?
위생관리책임자하고 시설관리책임자 2명이 추가로 채용이 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했어요.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전년도 대비해서 95억 8,700만 원 정도 지금 감됐어요.
네, 전체 예산 감됐습니다.
전체 예산이 그런데 지금 이제 지역 먹거리 활성화에서 한 18억 또 크게는 이제 농촌개발 쪽에서 이제 뭐 55억이라든가 이렇게 예산이 지금 삭감이 됐는데 이걸 뭐 추경 때는 반영을 시키실 것이죠? 우선 본예산에 지금 예산 관계가 맞지 않게,
금액 자체가 많이 감된 부분은 현재 작년까지 국비가 거의 성립이 됐고요. 지금 그래서 올해는 국비가 많이 반영이 안 돼 있어서 감액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국비가 반영이 안 돼서 지금 감액이 좀 있는 거고,
국비는 이미 작년까지 해서 많이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경 때 이 사업을 진행을 시키려면 또 추경 때 군비라도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본예산에 지금 사업에 맞게끔 지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감돼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류영길 위원님.
네, 지금 그 농산어촌 개발사업에서 몇 가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447페이지에 보면 중심지, 동면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지금 군비가 30%잖아요. 국비가 70%고.
네네.
근데 군비 45억 중에 2022년도에 3억 5,000 쓰고 군비 반영이 전혀 안 돼 있어요. 내년도에도 지금 군비가 전혀 없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준공기한이 26년이에요.
네.
내년도에요. 이건 뭐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신 가요? 여기 보면 추가 편성 추경에 편성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힘들잖아요.
지금 현재 이제 사업이 조금 지연돼서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군비도 그에 맞춰서 편성을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뭐 우리가 군이 재정이 좀 몇 년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반영을 해줘야 한꺼번에 이걸 우리 군비가 지금 아직도 해야 될 것이 41억, 42억 가까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들을 올해, 내년도에 준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도 그러고 지금 돌봄마을 조성사업이나 돌봄마을 조성사업도 총 우리 군비가 부담해야 될 게 115억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115억인데 현재 반영된 예산이 6억이에요. 그렇죠?
네.
이 부분도 여기도 보면 자료에 보면 26년도에 준공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이제 토지 보상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는데 좀 걱정스러워서 하는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공간정비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공간정비사업도 군비가 142억이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10원도 지금, 우리 이번에 50억 세운 거 이외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안 돼 있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준공기한이 다 도래가 되어가고 있는데 아직 사실 착공도 못하고 있는 상태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다시 계획을 세워야죠. 우리 뭐 그래야 우리 위원들도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계속 업무보고나 행감이나 또 예산이나 이런 거 보고를 했었을 때 사업 기간이 26년인데 이런 부분들은 다시 사업 기간 조정을 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사업 기간은 지금 내년도 초에 지금 기간 변경을 할 계획이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군비 부담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부터 계속 지금 요구해서 지금 반영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누차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공모에 될 때는 우리가 여러 가지 비전을 가지고 홍보도 하고 했는데 사업이 잘 안 되니까 사실 주민들이 처음에는 기대감이 컸다가 사실 실망감이 더 커질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비가 조금씩 세워져서 해야 의지를 보여줘야 군민들도 좀 안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궁금한 부분은 지금 농촌 생활 환경, 농촌 생활 환경 정비에 업추비가 신규로 1,000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현장 지도 감독 경비 등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라고 내용이 돼 있는데.
저희 농촌 생활 환경 정비사업은 이제 보상이나 이런 부분이 좀 진행되면서 감정 평가라든지 뭐 이런 수수료로 집행하고자 부대비 1,000만 원 반영한 겁니다.
그래요. 그런 우리 사실 농산어촌 개발사업들이 굵직굵직하고 예산도 많이 들고 그런데 또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토지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해 나가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사업이 좀 늦어지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또 주민들에게 우리가 설득을 해서 좀 이해를 시킬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들에 좀 노력을 해 주시고 예산도 계속 안 세워버리고 다음에 하겠다 다음에 하겠다고 그러면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습니까?
네.
조금씩 반영을 해서 좀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좀 해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림과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1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 산 림 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최홍남입니다.
산림과장 병가 중인 관계로 산림과 소관 2026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5,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50쪽입니다. 2026년도 산림과 총 예산액은 243억 4,430만 3,000원입니다.
세부 사업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51쪽 상단 산림복지일자리사업 숲 생태 관리인 인건비입니다. 취약계층 및 청장년층의 안정적인 산림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자연휴양림 환경정비 등 지원 인력 3명에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만연산 치유의 숲 보완사업입니다. 치유의 숲 데크 및 보행로 등 시설 보완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2쪽 중간 가로수 조성 및 사후관리입니다. 병해충 방제 사업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로수 건강과 미관을 위한 전정 사업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관내 도로변 가로수 보식이 필요한 구간에 160주를 보식하기 위해 가로경관 정비사업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림 조성 및 사후관리입니다. 경관림과 도시숲 주변 산림 경관을 정비하기 위한 인부임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 경관 개선을 위한 경관림 조성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경관림 조성지 내 수목정비, 풀베기 등 사후관리를 위해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쪽, 상단 도시숲 조성지 사후관리입니다. 생활권 주변에 쾌적한 녹색경관 제공을 위해 도시숲 사후관리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산림치유 프로그램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만연산 치유의 숲 센터 일원 각종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숲 해설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대상별 맞춤형 숲 해설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5,9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명품 가로숲길 조성입니다.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느티나무 가로수 수형조절을 위해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쪽, 상단 산림공원 조성입니다. 도심 내 동산을 활용한 주민들의 운동공간 및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 시설비 등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고인돌정원 조성입니다. 도곡면 효산리 일원에 고인돌의 상징적 의미를 담은 진입 마당과 다양한 주제별 정원 조성을 위해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쪽, 상단부 민간정원 보완사업입니다. 방문객 편의 제공 및 정원 품질 향상을 위해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2개소의 민간정원 보완사업을 추진하고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로숲길 풀베기 및 덩굴제거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고, 가로경관 개선을 위해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소공원, 가로화단 조성 및 사후관리입니다. 화순읍 시가지 꽃박스 사후관리 5,000만 원, 소공원 및 가로화단 사후관리 6,800만 원, 꽃길 조성지 사후관리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조림사업입니다.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경제수 일반조림 110ha에 대해 시설비 등 5억 7,63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56쪽, 산림 경관조성을 위한 큰나무 조림 30ha에 2억 4,441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주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꿀벌특화림 25ha 조성에 시설비 등 4억 9,89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쪽 상단 내화수림대 조성입니다. 산불확산을 막기 위한 내화수림대 10ha 조성을 위해 시설비 등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쪽 정책숲가꾸기입니다. 산불예방 숲가꾸기 100ha, 큰나무 가꾸기 110ha, 어린나무 가꾸기 107ha, 덩굴제거 325ha, 조림지 풀베기 600ha에 대한 사업비로 총 23억 2,38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쪽, 공공산림가꾸기 산림자원조사단입니다. 산림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조사단 운영 인건비 등 6,90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0쪽, 상단 숲가꾸기 기계장비 운영입니다. 목재파쇄기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장비 운영비로 5,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숲가꾸기 패트롤입니다. 산림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림피해 및 지역민의 생활민원 처리를 위해 인건비 등으로 1억 5,4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1쪽, 목재수확 점검관리입니다. 벌채 허가 대상지에 대한 목재 수확 및 점검을 위해 감리비 7,84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쪽 하단, 양묘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안정적이고 건강한 묘목 생산을 위한 관수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기 위해 5,93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쪽, 상단 대형목재파쇄기 지원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관내 목재 생산업체 1개소에 대형 목재파쇄기 구입 지원을 위해 군비부담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일반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솔껍질깍지벌레 방제에 39ha, 솔잎혹파리 40ha, 기타해충방제 220ha, 기타병해충방제 75ha, 총 2억 4,63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및 피해 고사목 주변 예방 나무주사를 실행하고자 7,41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쪽 상단 보호수 정비 사업입니다. 관내 보호수 총 846본 중 30본에 대한 정비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호수의 생육 및 안전 상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사업비 5,1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생활권 주변 재해 우려목 제거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쪽 중간, 산불예방 및 진화 헬기임차입니다. 산불발생시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해 헬기 임차비 우리군 분담금 1억 9,1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로 1억 3,6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8쪽 산림재난대응단입니다. 산림재난의 예방 및 신속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산림재난대응단 운영 인건비 등 12억 9,27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쪽 중간, 간선 임도시설입니다. 산불 예방, 산림 병해충 방제 등 산림의 효율적 관리 및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간선임도 4km를 신설하고자 10억 5,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쪽 하단 임도시설입니다. 작업임도 3km 신설, 구조개량 4km 및 기존 임도 10km에 대한 유지보수를 위해 8억 1,4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임도변 잡목정리 및 노면정비를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사방사업입니다. 사방댐 신규조성 6개소, 계류정비 7km, 산지사방 1개소, 산림유역관리 1ha, 땅밀림 복구 1개소 등 총 49억 4,68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2쪽 중간, 사방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사방댐 준설 및 안전조치 등을 위해 7,7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산림복원사업입니다. 산림생태계 건강성을 유지하고 군민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산림복원사업비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3쪽 중간, 산사태취약지역 안내판 설치에 7,500만 원, 산사태우려지역 131개소에 대한 실태조사에 9,170만 원, 비탈면 경보 시스템 설치에 4억 1,449만 1,000원, 산사태 예방사업에 5,000만 원, 하단 산불진화임도입니다.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진입 및 진화 활동을 위한 임도 시설 확충 사업비 3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5쪽 상단, 산림작물 생산단지입니다. 임업인 및 생산자 단체에 산림소득사업을 지원하고자 2억 9,98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에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8쪽 상단, 등산로 정비입니다. 관내 주요 등산로 정비에 1억 원, 등산로 정비 및 풀베기에 1억 원, 남도 오백리 역사숲길 정비를 위한 사업비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길 조성관리입니다. 생활권 등산로 정비 사업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한천 및 백아산 자연휴양림 내 숲속의 집 리모델링 및 노후시설물 교체 등 시설 보완을 위해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0쪽 상단, 자연휴양림 시설 보완입니다. 숲속의 집과 캠핑장 등에 오일스텐 도장 등 유지보수를 위해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자연휴양림 시설 관리입니다. 숲속의 집 등 휴양림 비치 물품 및 비품 구입에 7,300만 원, 자연휴양림 근무자 당직비 7,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1쪽 상단 도시공원 조성입니다. 도시공원 내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비 1억 원, 남산공원 수목 관리, 배수 환경 정비, 각종 보완사업 등 유지관리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도시공원 관리입니다. 남산공원 등 13개소의 도시공원 유지관리를 위해 도시공원 관리 작업단 인부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2쪽 중간, 제5회 무등산권 지오마라톤 추진에 도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비 부담분 5,000만 원은 추경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다음 하단,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활성화 및 세계화 사업은 무등산권 국가지질공원에서 보유한 지질유산을 발굴, 보전하고 지질공원 활성화 및 세계화를 도모하고자 우리군 분담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4분 정회)
(11시 27분 속개)
- 환 경 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노삼숙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8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98억 5,179만 원에서 7억 3,665만 원이 감된 91억 1,515만 원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액 5,000만 원 이상과 신규사업 3,000만 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86쪽 중간 부분 전남형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및 플랫폼 운영관리입니다. 녹색생활 실천 군민에게 포인트를 지급하는 전남형 탄소중립포인트제 추진을 위해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6쪽 하단 부분부터 487쪽까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승용차 10억 8,900만 원, 전기화물차 8억 9,100만 원, 전기이륜차 2,300만 원, 전기버스 6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8쪽 상단 부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2억 840만 원과 중간 부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2억 9,5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 상단 부분 전기차 전환지원금 지원사업입니다.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내연기관차량을 전기차로 전환 시 보조금 지원하는 전기차 전환지원금 1억 8,33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 중간 부분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입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가피해 신속 대응을 위해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입은 농가에 피해예방시설 지원을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금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2쪽 상단 부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입니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의 위해성 방지를 위해 노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비로 1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석면피해 구제급여 보상금입니다. 석면으로 인해 건강피해를 입은 군민 5명에 대해 석면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1억 1,29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 하단 부분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인부임 및 물품 구입입니다. 미세먼지 배출원의 불법 과다배출 예방을 위한 민간감시원 인부임 및 물품구입비로 5,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 중간 부분 침출수 처리시설 민간위탁 처리 용역입니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내 침출수의 적정처리 및 효율적인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용역비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 환경 영향 조사 용역입니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 환경 영향 조사 실시를 위한 용역비로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리모델링입니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근무자들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비로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세륜기 교체설치입니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내 세륜기 및 고압세척기 교체 설치를 위하여 4,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자연발생유원지 환경관리 인부임니다. 여름 행락철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한 청소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6,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동네마당 등 환경관리 인부임입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관리와 아이스팩 수거를 위한 인건비로 4,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 상단 부분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 제작 및 관리입니다.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 제작비 등으로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나주·화순 광역자원화시설 소송 판결금입니다. 적치폐기물 손해배상 소송 판결금 등으로 2억 3,587만 4,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입니다. 생활폐기물 매립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연성폐기물 위탁처리비 2억 7,200만 원, 폐필름류 위탁처리비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 하단 부분 청소 차량 유지비입니다. 청소차량 유류비 및 유지보수 비용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8쪽 상단 부분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입니다. 생활폐기물 매립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입니다. 기존 노후된 공공재활용선별시설을 철거하고 신규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을 위한 사업비로 9,3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례식장 다회용기 구입입니다.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으로 1회용품 사용 절감 및 재사용문화 확산을 위해 다회용기 구입비로 3,6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 하단 부분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및 생태습지 유지관리비로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 복원사업 모니터링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 후 변화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모니터링 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0쪽 상단 부분 비점오염저감시설 내 시설물 보수 보강공사입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내 시설물 정밀점검 용역 결과에 따른 보수 보강공사비로 9,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공중화장실 소모품 구입입니다. 화장지, 손세정제 등 공중화장실 소모품 구입비로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내의 변기, 세면대 파손 등 소규모 수선비로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 상단 부분 공중화장실 설치 및 교체입니다. 화순읍 삼천리 및 동면 복암리 공중화장실 설치비로 1억 9,39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천면 정리1리 주민편익시설 설치입니다. 정동마을을 찾는 외부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주민편익시설 설치비로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2025년 영산강유역환경청 특별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에 대해 군비 부담금으로 1억 3,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1쪽 상단부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6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은 80억 3,299만 원으로 수계 관리기금 지원 수입 79억 174만 원과 일반회계전입금 1억 3,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2쪽 상단 부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6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은 80억 3,299만 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주민간접지원사업비로 백아면, 동복면, 이서면에 행사운영비 7,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주민간접지원사업비 9,071만 6,000원과 주민직접지원사업비 19억 8,55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3쪽 중간부분 주민특별지원사업입니다. 2025년 영산강유역환경청 공모선정으로 선정된 이서면 탄소중립 커뮤니티센터 정비 사업비로 6억 5,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사업 업무 보조 인건비로 1억 2,2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4쪽 하단 부분 연구용역비로 오염총량 관리사업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비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5쪽부터 676쪽까지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지금 7억 3,664만 6,000원이 지금 조금 감액됐어요.
네.
그러더니 이제 단계별로 그것은 쭉 진행이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일단은 전기 승용차 보급사업에 관련된 부분은 약간 증액이 됐는데 1억 4,340만 원 정도. 근데 전기 화물차 보급사업이 지금 1억 4,1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네.
이건 뭐 단계적으로 앞으로 예산을 추경이라든가 이런 거 세워서 지금 진행을 시키실 겁니까? 아니면은 그 전기 화물차에 대한 요구가 적어서 그러는 겁니까?
이제 화물차 같은 경우는 이제 수요가 약간 이제 승용차는 많은데 화물차는 수요량이 약간 적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기 승용차의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데 전기 화물차에 관련된 수요는 줄어들고 있다.
네.
지금 조기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도 매 마찬가지로 지금 대폭 지금 예산을 좀 줄여가지고 지금 사업을 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계별로 예산을 좀 추진을 할 걸로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일단 전남형 탄소 중립 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및 플랫폼 운영 관리, 저희들이 그 설명자료는 8페이지고 자료에서는 486페이지 지금 우리 군비로 지금 2억을 세우셨어요.
네.
여기 전남형 탄소 중립 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및 플랫폼 운영 관리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용어도 낯설고 이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 것 같거든요.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이제 2026년도 이제 전라남도에서 역점적으로 아마 추진을 할 것 같습니다. 저희 군은 지금 이제 각 22개 시군에서 각기 이제 한 1억 원 이상 이제 군비를 군하고 이제 군비를 군하고 시비를 보태가지고 이제 추진이 된 사업인데요. 주로 사업이 우리 같은 경우는 개인 정원 가꾸기나 대중교통 이용이나 걷기 등 했을 때 최대 10만 원을 이제 군민한테 주도록 돼 있습니다. 1년에.
여기 이제 뭐 주신 자료를 보면은 1인당 최대 10만 원 플러스 시군비에서 알파 해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걸로 돼 있고 지금 뭐 그러니까 개인 정원 가꾸기라든가 대중교통 이용 또 걷기 등 10여 개 항목에 대해서 실천하신 도민들에게 지급한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군비 매칭분으로 지금 2억을 세우셨다는 그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이.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또 우리 도민들이 여기에 관련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제 나주, 화순 광역자원화 시설 소송 판결금 이게 굉장히 생소하거든요. 나주, 화순 광역자원화 시설에 관련된 부분은 이제 뭐 행감 때도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그 예산안 496페이지고 우리 설명자료에 89페이지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네.
이게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간략하게 좀 말씀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제 시설 용량이 이제 130톤 용량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나주하고 화순에서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승소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저희가 한 21억을 받았습니다. 나주하고 화순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적취물에 대해서 적취물! 적취물에 대해서는 이제 졌습니다. 저희가 이제 반대로.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되고요. 그러니까 광역자원화 시설 지금 적치 폐기물에 관련된 손해배상을 손해배상 및 소송 판결금을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다 준다는 거예요? 자원화 시설?
그 회사가 있습니다. 상대방 회사가 지금 정확히 제가 이제 그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회사한테 이제 졌기 때문에 이 손해배상금을 그쪽에 한 2억 4,000 이것을 이제 거기로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판결,
똑같이 이제 나주하고 화순이 비율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판결금하고 지연 손해금을 소송을 해 가지고 져서 나주하고 화순하고 지금 비율에 따라서 분담을 한다,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관련된 내용들을 좀 자료로 좀 잘 정리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좀 해 주시고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용도 우리가 지금 군비를 좀 투자를 해 놓고, 투입을 해 놓고 이용도 못하고 있는 실정에 또 운영비라든가 또 소송 이거 뭐 판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지원만 좀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여기에 관련된 내용은 자료를 좀 정리해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네, 과장님 그 우리 497페이지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거함 구입 그래가지고 1,200만 원 계상해 놓으셨네요. 여기 예산 설명서에 보면 읍에는 6개 하고 면에는 2개씩 하겠다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우리 저기 설명 페이지 101페이지.
예산 설명서 101페이지, 예산안은 497페이지에 보면 근데 이제 내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1,200만 원을 해 놓으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면 여기 생활폐기물에 관련된 부분들의 민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관 장소가 특히나 시골에 자연 단위 그 마을에 보면 쓰레기 배출할 곳이 지정돼 있지 않으니까 막무가내 그냥 막 질서가 없이 버려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수거함이나 이런 것들을 확대 공급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없애줘야 되는데 너무 적게 지금 예산 편성이 돼 있다는 겁니다. 지금 수요는 많은데 면 단위에 지금 2개씩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추경이라도 조사를 좀 하셔가지고 그 각 면에서 이것을 신청이나 이런 수요 조사를 좀 해서 좀 확대해서 하시자 이 말씀입니다.
일단 이것은 이제 시범적으로 하고요. 이제 저희가 추가로,
아니 지금도 기 설치돼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 설치돼 있는 곳들이 있고 또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수요 요구가 많으니까 그 수요 조사를 해서 좀 확대하자 이거예요. 면에서 지금 면 단위 한 면에 2개 하면은 그거 뭐 몇 프로입니까? 10%도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또 많은 예산이 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확대 공급을 좀 하시자 이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회용기, 다회용기 활성화에 지금 다회용기 구입이 이제 이번에 하시네요. 지금 우리가 우리 예산안은 498페이지고 설명서 115페이지에 보면 다회용기 구입 해가지고 지금 3,650만 원 이렇게 이번에 계상해 놓으셨어요. 지금 여기는 우리가 업무 협약을 한 데가 장례식장 한 군데죠. 한 군데를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다회용기 구입을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엊그저께 행감에서도 이제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한 내용인데 우리가 다회용기에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장려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다회용기 구입도 해야 되고 또 정책도 확대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궁금한 부분이 활성화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1,720만 원을 또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것들이 수거, 세척, 재공급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장례식장 그러니까 해당 사업소에서 부담하는 부분들은 없습니까?
일단 이제 세부 사항은 지금 장례식장하고 우리 이제 자활센터 지금 우리 군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확정은 아니고요. 이제 구입 비용만 이제 확정이고 이제 위탁 처리비나 이런 것은 확정이 아니고요.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야기가 당장 우리가 19일 날 이게 예산안을 승인을 해 주면 어느 정도 2026년도 1월부터는 당장 시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도 그런 이야기가 안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 정리가 다 돼 가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부터는 문제없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문제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 지금 며칠 있으면 시행을 해야 되는 정책이 이게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다 나와 있어야죠. 이런 매뉴얼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어야 시행을 바로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비용 관계만 약간 이제 정리하면 다 거의 되가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돼 가고 있는겁니까?
네.
그런 부분들은 따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우리 농촌폐기물 뭐야 우리 쓰레기 매립장 지금 3차 사업 시행하려고 하고 있죠?
3차는 이제 다 완료됐습니다.
아니 그게 완료된 것은 우리 행정에서 완료된 것이고 주민들과의 완료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주민들.
맞습니다.
그 피해 지역 주민들 지금 자꾸 우리가 이제 늘리고 있으니까 그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소통해서 뭔가 뭐 나는 주민 간접 지원사업이라도 좀 주변에 나왔을 줄 알았지만 그 예산은 하나도 안 잡혔네요. 아직 협상이 다 안 된 겁니까? 군수님 면담도 하셨고 면담 상황에서도 충분히 주민들은 이해를 하고 3차 늘린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가셨고 거기에 따른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었지 않았냐 이렇게 기대를 하고 계시던데 예산에는 아직 확정된 게 없어요.
네,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막 밀어 붙이기식 보다는 저번에 면담도 서로 하실 수 있도록 중개 역할을 하시느라고 고생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그 주민들은 지금 뭔가 우리는 이제 그 면담 내용이나 이런 걸 모르니까 저희한테만 물어보는데 답변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 내용도 좀 한번 알려주셨으면 어떤 요구 사항이 있었다든지 앞으로 있을 거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내용들이 오고 간 내용들을 저희 그쪽의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이라도 다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기가 곤란하면 저희들이라도 알아야 그분들한테 이장님들한테 상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좀 면밀히 그때 당시 했던 내용이라든지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그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좀 정리를 해서 한번 알려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환경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서류 추가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폐광지역진흥사업소 예산에 대하여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1분 산회)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조세현개회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김선곤 산림과장 병가로 최홍남 농업정책과장이 대리 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알려드립니다.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화순군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1.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오늘은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산림과, 환경과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각 부서별 세부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그럼 먼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농업정책과장 최홍남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374쪽입니다. 예산규모는 2025년 일반회계 본예산 474억 1,100만 원 대비 8억 5,400만 원이 증가한 482억 6,500만 원입니다.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5,000만 원 이상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농정기획 분야입니다.중간,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1억 9,900만 원, 농지이용실태조사 인건비 1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375쪽, 경관보전직불제 3억 4,300만 원, 농업인 신문보급 5,900만 원,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 1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376쪽 상단,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57억 4,500만 원, 중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6억 9,000만 원,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3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377쪽 하단,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378쪽 상단, 후계농업경영인 단체 활성화 지원 6,000만 원, 중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7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379쪽, 친환경농업 분야입니다. 하단, 친환경농업 단지조성 1억 2,800만 원, 친환경 농산물 생산 유통 인프라 구축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380쪽, 친환경 농산물 인증 수수료 지원 2억 6,900만 원, 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가 잔류농약 검사 5,070만 원, 친환경 과수 비가림하우스 시설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381쪽 중간, 친환경단지 볏짚 환원 사업 5,000만 원, 농업 환경 보전 프로그램 주민활동비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382쪽, 중간, 친환경 벼 집적화단지 인센티브 지원 9,400만 원, 하단 친환경 벼 생산단지 지원 1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384쪽 상단, 유기질비료 지원 15억 4,700만 원, 토양개량제 공급 3억 6,900만 원, 토양개량제 공동 살포비 지원 1억 3,500만 원, 유기농업자재 지원 2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385쪽 상단, 왕우렁이 치패공급 8,300만 원, 못자리 상토 지원 4억 6,900만 원, 비료 가격 안정 지원사업 1억 1,200만 원, 왕우렁이 치패공급 군비 추가분 1억 5,300만 원, 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 1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386쪽 상단, 들녘경영체 시설 장비 지원 1억 8,600만 원, 소규모 들녘경영체 시설 장비 지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387쪽 상단, 공익직불금 155억 6,000만 원, 친환경농업 직불금 5억 원,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388쪽 상단,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 2억 1,300만 원, 여성 친화형 소형 전기 운반차 지원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390쪽 상단, 농작업 대행 농기계 구입 지원 8억 500만 원,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 지원 7억 2,500만 원, 광역방제기 및 방제차 지원 1억 2,000만 원, 하단,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1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391쪽 상단,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 2억 900만 원,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392쪽 하단, 전남쌀 평생 고객 확보 택배비 지원 1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393쪽 중간, 양곡창고 개보수 지원 2억 1,700만 원, 정부양곡창고 저온창고 전환사업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394쪽, 원예특작 분야입니다. 상단,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8,600만 원, 중간 특용작물 시설현대화사업 8,900만 원,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 기반 구축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396쪽 상단, 과수 생산기반 구축사업 6,000만 원, 한약재 유통 수매품목 육성 지원 9,200만 원, 지역 특화작목 육성 지원사업으로 토마토·복숭아 각 1억 원, 콩 7,000만 원, 복숭아 민간자본보조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한약재 유통 약용작물 육성 지원사업 7,500만 원, 다육가드닝 대회 지원 6,600만 원, 양액재배시설 배지교체 지원사업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397쪽 상단, 시설원예 전략품목 양액 지원사업 1억 원, 중간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1억 2,500만 원, 농업분야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사업 2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398쪽 상단, 딸기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1억 300만 원, 중소농 스마트팜 기반조성 사업 1억 7,100만 원, 소규모 시설원예농가 현대화 지원사업 4억 원, 시설원예 환경개선 지원사업 3억 원, 청년농 시설하우스 지원사업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축산정책 분야로 축산 환경 개선제 지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399쪽 중간, 축산농장 악취저감 시설 지원 6,000만 원, 하단, 축산분야ICT 융복합 지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400쪽, 중간,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지원 7,800만 원, 하단,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 25년 군비 미매칭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401쪽, 중간, 축사 깔짚 지원 8,000만 원, 하단, 한우송아지 브랜드 육성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402쪽 하단,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403쪽 상단, 한우브랜드 육성 사업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404쪽 중간, 가축분뇨 퇴액비 자원화 지원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405쪽 하단, 벌먹이 지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406쪽 상단, 양봉 기자재 지원 1억 원, 꿀벌산업 육성지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407쪽 중간, 한우 등록사업 5,100만 원, 축산물 이력추적제 귀표 장착비 7,400만 원, 학교 우유 급식 지원 1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408쪽, 학교 우유급식 지원 8,500만 원, 가축분뇨 이용 촉진 지원 9,100만 원, 퇴비사 바닥 통풍시설 설치 지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409쪽 중간, 악취저감제 공급 1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410쪽 하단,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 10억 9,300만 원, 군비 미매칭분 1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411쪽 상단, 조사료 시설 및 기계장비 지원 1억 8,000만 원 하단, 전문단지 조성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 5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412쪽 상단, 전문단지 조성용 퇴액비 지원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413쪽, 가축방역 분야입니다. 중간, 구제역 등 가축방역 활동비 지원 6,800만 원, 공동방제단 운영비 7,300만 원, 공동방제단 인건비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415쪽 중간, 거점소독시설 근무자 인건비 9,800만 원, 가축방역 인건비 1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416쪽 하단,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 지원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417쪽 상단, 거래 가축 소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검사 채혈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418쪽 상단, 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 약품 지원 1억 800만 원,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비 지원 6,000만 원,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 8,000만 원, 소 구제역 백신접종 확대 지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419쪽 상단, 구제역 예방백신 8,900만 원, 하단 양돈농가 폐사체 처리기 지원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422쪽 상단, 구제역 예방백신 1억 7,600만 원, 소 구제역 백신 접종시술비 6,900만 원, 염소 구제역 백신 접종시술비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425쪽 중간, 개 식용종식 전폐업 지원사업 2억 3,200만 원과 군비 미매칭분 3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개 식용 종식 사육시설 철거 지원 1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426쪽, 한국난 산업화단지 추진TF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 난 선진지 견학 민간인 국외여비 6,000만 원, 한국난 명품 전국대회 지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427쪽 중간, 춘란재배교육장 운영 재료 7억 3,000만 원, 춘란재배교육장 운영 장비 및 비품 구입 6,000만 원, 하단, 난 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 5,000만 원, 춘란 육묘장 조성 3억 원, 재배온실 시설물 정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428쪽 상단, 사평면 춘란 재배온실 육성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국비 7억 2,900만 원, 도비 1억 7,800만 원, 총 9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653쪽, 농수산진흥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650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1,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5억 1,490만 원, 융자상환금 4억 8,000만 원, 총 10억 1,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654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수산진흥기금 운영관리비 240만 원, 농수산진흥기금 융자 지원사업 10억 원, 예비비 1,000만 원, 총 10억 1,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류영길 위원 거수)네, 류영길 위원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단지 볏짚 환원사업 지금 올해도 지금 5,000만 원을 넣으셨네요. 작년도도 5,000만 원이고 2024년 같은 경우는 7,300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이 좀 줄었죠. 그전보다는 좀 줄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 깨씨무늬병이 좀 그 농민들을 조금 힘들게 했지 않습니까? 그 깨씨무늬병의 원인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게 그 뭐죠? 그 영양실조 이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도 그래요. 그래서 이 볏짚 환원사업이나 물론 이제 축산 농가들이 볏짚이 소 먹이용으로 필요로 하니까 볏짚을, 특히나 친환경 같은 경우는 친환경 농가에서는 친환경 단지에 이런 볏짚들이 많이 필요해서 많이 수거를 해 가는 편인데 사실은 우리 올해 같은 경우에 깨씨무늬병이나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그 발생을 하고 하는 원인 중에 원인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영양실조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장려하고 좀 지원을 더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좀 줄었어요. 거기에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가요?특별한 이유는 아니고요. 이제 거기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그 지역만 환원을 하거든요. 그 지역이 이제 어느 정도는 한정돼 있고 거기에서 볏짚을 환원하겠다고 희망하는 농가만 하다 보니까 좀 전체적으로는 양이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그러니까 이제 사업의 면적은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제 예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제 혜택을 받는 농가들이 조금 금액적인 차이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그거지만 전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합산 먹이용으로 사료용으로 하지 않으면 볏짚을 잘라서 다시 환원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습니까? 농사에 거기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 가지고 한번 내년도 사업하실 때 농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환원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확대할 수 있으면 좀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김석봉 위원 거수)네, 김석봉 위원님.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그 425페이지 개식용 종식 전폐업 사업 있잖아요. 국가에서 하고있는 국비로 국비! 우리 군비도 한 35% 정도 투입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작년도에 시작해서 지금 올해 지금 작년도 매칭 못했던 3억 5,000을 포함해서 17억 9,300만 원. 약 18억 정도 투입을 해가지고 지원을 했고 또 이제 시설 철거 비용으로서는 6억 2,600만 원 정도를 투입해서 지금 시설 철거까지 하고 있고 미매칭분 1,800만 원을 더 지금 세웠다는 거잖아요. 근데 또 올해 이제 철거 지원 사업은 1억 5,700이고 개식용 전폐업 지원사업은 2억 3,200이에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투입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이제 올해로 이제 마무리가 될 거 아니에요?네.그러면 우리 화순군에는 개 식용용 가축은 사육하는 데는 이제 완전히 없어집니까?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열 농가거든요. 그 열 농가가 우리 구간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간 중에 최종적으로 다 철거가 완료될 때까지는 저희가 계속 국비를 수반해서 이제 지원을 해야 되고요. 그 열 농가가 전부 다 지금 철거 대상이고 철거하겠다고 우리가 저희 지금 진행 중이어서 시설비랑 이런 걸 투입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다 정리를 할 겁니다.그렇죠. 그러니까 국비, 도비, 군비 해서 우리 군비는 35% 정도 투입해서 지금 국가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한 30억 정도가 들어간 것 같은데 총 마무리하려면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 화순군에는 아무튼 전국적으로 개식용 종식 전폐업이 완전히 없어져가지고 이제 식용 사육은 안 되네요.네, 그렇습니다.앞으로도 허가도 안 되는 거죠?네, 그렇습니다.이상입니다.(하성동 위원 거수)네, 하성동 위원님.과장님 그 농업정책과의 예산은 기본적으로 이제 국도비 매칭분이 좀 많지 않습니까? 이제 뭐 자체적으로 군비 편성해 놓은 것이 여러 가지 전략적인 사업들도 좀 있고 또 꼭 필요해서 군비 매칭한, 군비만 이렇게 세운 부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네.이제 처음 시작하는 사업들도 있고 계속된 사업들도 좀 있는데 이제 뭐 국도비 매칭 사업에 관계되는 부분들은 지금까지 이제 쭉 진행돼 왔었던 연속성 사업의 일환이고 군비 사업에 관한 예산에 편성된 목적은 목적에 합당하게끔 잘 이렇게 쓰셔야 될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군비는 이제 뭐 우리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략적인 사업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좀 잘 챙기셔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알겠습니다.네, 이상입니다.네, 더 질의하실 위원,(강재홍 위원 거수)강재홍 위원님.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저기 우리 돼지 유행성 설사병 백신지원을 이제 내년부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이게 2,200두, 한 500만 원 정도 밖에 예산이 안 세워졌어요. 화순군에 돼지 사육 농가가 많은데 그러면 이거는 뭐 시범적으로 일단 조금 이렇게 해보고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네, 제가 알기로는 그게 지금 도하고 매칭이 돼서 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네, 그래서 이제 화순에도 돼지 농가가 많이 있는데 돼지가 이 유행성 설사병에 굉장히 취약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될 수 있으면 많은 농가에 좀 혜택이 갈 수 있게,네, 알겠습니다.그런 부분들 해줬으면 좋겠습니다.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양돈농가 폐사체 처리 지원기 도비랑 군비 매칭 사업이지 않습니까? 4개 업체! 이 부분은 환경과랑 협의를 해서 환경법에 어긋나지 않게 좀 사전에 조율을 해서 이 폐사체 처리기를 놓는 자체가 허가를 또 받고 해야 되거든요. 환경과에.네.그것도 한번 좀 꼼꼼히 점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환경과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 농촌활력과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10시 22분 정회)(10시 41분 속개)- 농촌활력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다음은 농촌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안진환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6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농촌활력과 전체 예산은 일반회계 288억 8,500만 원, 특별회계 5억 3,600만 원으로, 총 294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3,000만 원 이상 편성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431쪽부터 432쪽 중간부분 농촌인력 지원입니다. 농촌인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 운영비, 교통비, 간식비, 농작업자 보험가입비 등 총 12개 사업에 1억 2,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432쪽 하단부분부터 433쪽 상단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입니다. 2023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 중으로 마약 검사, 공항 수송, 치료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총 7,3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433쪽,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 지원입니다.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센터 운영 등 사업비로 1억 원, 외국인 보험 가입을 지원하기 위한 군비 추가분 3,000만 원 등 총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하단부터 435쪽 상단 부까지, 도농교류 확대를 통한 생활 인구 증대를 위해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지원하고자 사무장 활동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2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435쪽 하단 부분, 공공급식 지원 예산입니다. 먼저, 경로당 공동급식 지원으로 경로당에 친환경 쌀 지원을 위해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436쪽,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입니다. 초·중·고 등 77개소에 지원하고 있으며,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에 10억 200만 원, Non-GMO 식재료 지원에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로컬푸드 농산물 포장재 지원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 농산물의 포장재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억 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437쪽, 로컬푸드 출하농가 하우스 부대시설 지원입니다. 로컬푸드 참여 농가에 하우스 부대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중간부분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계 용역입니다. 해당 사업은 농식품부 지침상 설계 및 인허가 비용을 사업비 외 별도 예산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어 설계 용역비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바로 아래부분,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입니다.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군비 미확보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하단부터 438쪽 상단부, 화순팜 운영입니다. 화순팜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화순팜 운영 등 5개 사업에 1억 2,000만 원, 이벤트 및 마케팅 등 5개 사업에 1억 9,500만 원, 입점업체 택배비 지원에 5,000만 원 등 총 3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438쪽 하단 부분, 유통 확대 택배비 지원입니다. 농가의 물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화순쌀 택배비 지원에 6,700만 원, 생산이력번호 등록농가 택배비 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아래 부분부터 439쪽 상단, 화순농산물 포장재 지원입니다. 공동브랜드 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4억 원, 화순쌀 포장재 지원에 2,000만 원, 지역특화작목 포장재 지원에 2,000만 원 등 총 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우수 농식품업체 포장재 지원입니다. 지역 농산물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우수 농식품업체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440쪽, 직판행사 지원입니다. 오프라인 판로 확대와 홍보를 위해 농특산물 직판행사 운영 등 6개 사업에 총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하단부 수산식품 클러스터 관리입니다. 수산식품 클러스터 시설물 관리를 위한 유지 보수 및 소모품 구입 등 16개 사업에 총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442쪽 중간 부분, 어도개보수입니다. 해양수산부 2025년 어도개보수사업 대상지구 선정에 따라 평가 등급 불량인 어도 2개소를 보수하기 위해 군비 부담금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하단부,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입니다. 농산물 수출플랫폼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1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입니다. 군비 자체사업으로 30동에 9,400만 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45동에 1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443쪽, 어르신 등 체험활동 건강꾸러미 지원사업입니다. 노인, 아동, 장애인 등 복지시설 이용자에게 체험활동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고자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중간 부분,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게 국산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하단부, 지역특화농산물 복합유통센터 관리입니다. 금년 샤인머스켓 선별장 및 저온저장고 준공에 따른 유지관리비로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444쪽, 로컬푸드 농산물 저온창고 신축 지원사업입니다. 능주농협 지원사업 신청에 따라 저온창고 신축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두류 전통식품 제조시설 신축사업입니다. 위생적인 두류 전통식품 제조시설 신축을 통한 전통식품 산업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군비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APC 보완사업입니다. 도곡 제3APC 선별장 내 기계장비 및 시설물 정비를 위해 5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하단부,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입니다. 유통 비용 절감을 위한 산지 조직의 공동 출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445쪽 상단부, GAP 위생시설 보완 지원입니다. 도곡면 제1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붕 누수 공사 등을 위해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GAP 안전성 분석입니다. 농산물 경작지의 토양과 용수의 안전성 분석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국산김치 사용업소 식자재 지원입니다. 국산김치 사용업소 확대를 위해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하단 부, 한약재유통지원입니다. BTL 사업으로 추진한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에 대한 시설 임대료로 6억 4,500만 원, 관리운영비 1억 9,000만 원 등 총 8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446쪽 중간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입니다. 완료지구 15개소의 유지관리를 위해 운영비 등 4건에 1억 500만 원, 시설 개선 및 미불용지 토지 보상 등 3건에 3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농촌개발 중간지원조직 운영 지원입니다. 시군역량강화사업으로 추진 중인 농촌활성화 통합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인건비 및 운영비로 총 1억 9,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447쪽, 화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입니다. 지역역량강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비 부담금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농촌협약사업입니다. 동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23억 6,200만 원, 동복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6억 6,300만 원, 시군 역량강화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하단부,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농촌의 주거 환경 개선과 생활 기반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동면 동림마을에 6억 3,300만 원, 춘양면 가봉마을에 4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448쪽 상단, 농촌 돌봄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동면 오동리 일원에 돌봄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5억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다음, 농촌신활력플러스 공유가공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추진 중인 공유가공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토지보상 및 사업 추진을 위하여 109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농촌생활환경정비입니다. 농촌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17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2026년 사업지구인 화순읍 내평리 등 6개 마을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하단부, 농촌활력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업무 추진을 위한 부서 운영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449쪽,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7건에 대한 집행잔액과 이자를 반납하기 위해 7,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635쪽, 농어촌뉴타운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5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6쪽, 세출예산입니다. 뉴타운 커뮤니티센터 운영 및 공용시설 관리를 위해 3,000만 원, 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 관련 중앙정부 차입금의 원금과 이자 상환을 위해 4억 4,600만 원, 뉴타운 유지관리비로 5,000만 원, 특별회계 예비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농촌활력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김석봉 위원 거수)네, 김석봉 위원님.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페이지로 보면 437페이지 화순팜! 화순팜 운영이 있잖아요.네.지금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홍보도 잘 됐고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탔고 전국적으로 들어가 보면 화순팜에서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잘 돼 있다고.네.근데 저번에 행감 때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 가격에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지금 지원 금액이 올해도 지금 3억 6,500을 편성해 놨잖아요.네, 그렇습니다.화순팜을 운영 안 한다면 이 돈도 아낄 수가 있는데, 지금 운영을 해서 농가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화순군 전체 이미지가 어떻게 매장보다 화순팜이 더 비싸다는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올해는 한 60억∼70억 합니까?네, 올해 60억 채우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담당 팀장님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로 아무튼 그걸 좀 신경을 써서 그때그때 한 달에 한 번씩 체크를 해 본다든지 그래가지고 불이익을 좀 드린다든지 그런 사건이 참 그런 일이 발생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도 지금 이제 파프리카 출하가 잘 되고 있는데 단가도 비싸고 지금 아주 인기 품목으로 치솟고 있는데, 저도 이제 구매하려고 들어가 보면 조금 그런 점이 있지 않냐. 그래서 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이제 보조를 하니까 가격을 그러면 출하하는 우리 화순팜의 가격하고 농가들 가격, 현장에 있는 로컬하고는 맞아야 된다는 거죠. 본인 생각은.가격은 주기적으로 조사해가지고,그렇죠. 그러니까요.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아무튼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농촌개발 중간지원조직 사업 있잖아요. 예산서는 446페이지고 우리 보충 자료는 131페이지인데 지금 이게 전체 다 인건비거든요. 인건빈데 지금 작년보다 인건비를 많이 줬네 적게 줬네 그걸 따지려고 지금 질의를 한 건 아니지만 한 5,000만 원이 증액이 돼요. 이제 올해는.네.근데 내용은 똑같거든요. 그게 이제 연봉이 올랐는지 모르겠지만 한 5,000만 원 정도 여덟 분이 지금 근무하죠. 근데 이제 그분들의 노고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거기에 대표가 계셔요. 대표! 대표 계시죠?센터장님이 계십니다.센터장님이요? 센터장님이나 사무국장이 동직을 한다고, 우리가 지금 위탁을 줬잖아요.네.그럼 사업자가 누구 앞으로 돼 있어요?그 농업법인으로 돼있습니다.그렇죠. 그 농업법인 대표가 누구냐고, 있죠? 대표가 따로.네.근데 그러면 모든 책임은 그 사람이 져야 되죠?그렇습니다.결재도 다 하고.네.그분의 판공비라든지 뭐 하나도 없다는데,그 법인은 현재 비영리 법인이여 가지고요그러니까, 모든 결제 권한이나 뭐 모든 나중에 문제 생기면 책임은 다 져야 하는데 그분의 판공비라든지 뭐 이 정도의 좀 그런 것도 좀 한번 염두에 두시고 한번 그분하고 상의도 좀 해보고 왜냐하면 그분이 지금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이게 꾸준히 해 나가야 할 일이기 때문에 이게 활성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센터장이나 팀장이나 위생관리책임자나 이런 분들은 다 하는데 결재 권한이 없거든요. 이런 분들은 별로. 근데 총 책임은 대표가 지기 때문에 대표의 책임감에 따른 보수라기보다는 판공비라든지 이런 것도 좀 책정을 좀 했으면 한번 검토를 한번 다시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네, 그 부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이해는 가셨죠?인건비가 증액된 부분은 내년에 공유가공센터가 지금 준공이 되면서,직원 채용?위생관리책임자하고 시설관리책임자 2명이 추가로 채용이 됩니다.거기까지는 제가 이해했어요. 이상입니다.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하성동 위원 거수)네, 하성동 위원님.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전년도 대비해서 95억 8,700만 원 정도 지금 감됐어요.네, 전체 예산 감됐습니다.전체 예산이 그런데 지금 이제 지역 먹거리 활성화에서 한 18억 또 크게는 이제 농촌개발 쪽에서 이제 뭐 55억이라든가 이렇게 예산이 지금 삭감이 됐는데 이걸 뭐 추경 때는 반영을 시키실 것이죠? 우선 본예산에 지금 예산 관계가 맞지 않게,금액 자체가 많이 감된 부분은 현재 작년까지 국비가 거의 성립이 됐고요. 지금 그래서 올해는 국비가 많이 반영이 안 돼 있어서 감액이 좀 많습니다.그러니까 올해 국비가 반영이 안 돼서 지금 감액이 좀 있는 거고,국비는 이미 작년까지 해서 많이 세웠습니다.그러니까 이제 추경 때 이 사업을 진행을 시키려면 또 추경 때 군비라도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네, 그렇습니다.그러니까 우선 본예산에 지금 사업에 맞게끔 지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감돼 있는 것이죠?네, 그렇습니다.네, 이상입니다.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류영길 위원 거수)류영길 위원님.네, 지금 그 농산어촌 개발사업에서 몇 가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447페이지에 보면 중심지, 동면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지금 군비가 30%잖아요. 국비가 70%고.네네.근데 군비 45억 중에 2022년도에 3억 5,000 쓰고 군비 반영이 전혀 안 돼 있어요. 내년도에도 지금 군비가 전혀 없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준공기한이 26년이에요.네.내년도에요. 이건 뭐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신 가요? 여기 보면 추가 편성 추경에 편성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힘들잖아요.지금 현재 이제 사업이 조금 지연돼서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군비도 그에 맞춰서 편성을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그러니까요. 이제 뭐 우리가 군이 재정이 좀 몇 년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반영을 해줘야 한꺼번에 이걸 우리 군비가 지금 아직도 해야 될 것이 41억, 42억 가까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들을 올해, 내년도에 준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도 그러고 지금 돌봄마을 조성사업이나 돌봄마을 조성사업도 총 우리 군비가 부담해야 될 게 115억이잖아요.네, 그렇습니다.115억인데 현재 반영된 예산이 6억이에요. 그렇죠?네.이 부분도 여기도 보면 자료에 보면 26년도에 준공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이제 토지 보상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는데 좀 걱정스러워서 하는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공간정비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공간정비사업도 군비가 142억이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10원도 지금, 우리 이번에 50억 세운 거 이외에는,그렇습니다.지금 안 돼 있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준공기한이 다 도래가 되어가고 있는데 아직 사실 착공도 못하고 있는 상태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다시 계획을 세워야죠. 우리 뭐 그래야 우리 위원들도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계속 업무보고나 행감이나 또 예산이나 이런 거 보고를 했었을 때 사업 기간이 26년인데 이런 부분들은 다시 사업 기간 조정을 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사업 기간은 지금 내년도 초에 지금 기간 변경을 할 계획이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군비 부담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부터 계속 지금 요구해서 지금 반영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누차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공모에 될 때는 우리가 여러 가지 비전을 가지고 홍보도 하고 했는데 사업이 잘 안 되니까 사실 주민들이 처음에는 기대감이 컸다가 사실 실망감이 더 커질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비가 조금씩 세워져서 해야 의지를 보여줘야 군민들도 좀 안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궁금한 부분은 지금 농촌 생활 환경, 농촌 생활 환경 정비에 업추비가 신규로 1,000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현장 지도 감독 경비 등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라고 내용이 돼 있는데.저희 농촌 생활 환경 정비사업은 이제 보상이나 이런 부분이 좀 진행되면서 감정 평가라든지 뭐 이런 수수료로 집행하고자 부대비 1,000만 원 반영한 겁니다.그래요. 그런 우리 사실 농산어촌 개발사업들이 굵직굵직하고 예산도 많이 들고 그런데 또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토지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해 나가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사업이 좀 늦어지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또 주민들에게 우리가 설득을 해서 좀 이해를 시킬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네.그 부분들에 좀 노력을 해 주시고 예산도 계속 안 세워버리고 다음에 하겠다 다음에 하겠다고 그러면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습니까?네.조금씩 반영을 해서 좀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좀 해 주십시오.네, 잘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 산림과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11시 01분 정회)(11시 11분 속개)- 산 림 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최홍남입니다.산림과장 병가 중인 관계로 산림과 소관 2026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5,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450쪽입니다. 2026년도 산림과 총 예산액은 243억 4,430만 3,000원입니다.세부 사업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451쪽 상단 산림복지일자리사업 숲 생태 관리인 인건비입니다. 취약계층 및 청장년층의 안정적인 산림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자연휴양림 환경정비 등 지원 인력 3명에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하단 만연산 치유의 숲 보완사업입니다. 치유의 숲 데크 및 보행로 등 시설 보완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452쪽 중간 가로수 조성 및 사후관리입니다. 병해충 방제 사업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로수 건강과 미관을 위한 전정 사업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관내 도로변 가로수 보식이 필요한 구간에 160주를 보식하기 위해 가로경관 정비사업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경관림 조성 및 사후관리입니다. 경관림과 도시숲 주변 산림 경관을 정비하기 위한 인부임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 경관 개선을 위한 경관림 조성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경관림 조성지 내 수목정비, 풀베기 등 사후관리를 위해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453쪽, 상단 도시숲 조성지 사후관리입니다. 생활권 주변에 쾌적한 녹색경관 제공을 위해 도시숲 사후관리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중간, 산림치유 프로그램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만연산 치유의 숲 센터 일원 각종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숲 해설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대상별 맞춤형 숲 해설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5,9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하단, 명품 가로숲길 조성입니다.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느티나무 가로수 수형조절을 위해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454쪽, 상단 산림공원 조성입니다. 도심 내 동산을 활용한 주민들의 운동공간 및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 시설비 등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중간 고인돌정원 조성입니다. 도곡면 효산리 일원에 고인돌의 상징적 의미를 담은 진입 마당과 다양한 주제별 정원 조성을 위해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455쪽, 상단부 민간정원 보완사업입니다. 방문객 편의 제공 및 정원 품질 향상을 위해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2개소의 민간정원 보완사업을 추진하고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가로숲길 풀베기 및 덩굴제거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고, 가로경관 개선을 위해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중간 소공원, 가로화단 조성 및 사후관리입니다. 화순읍 시가지 꽃박스 사후관리 5,000만 원, 소공원 및 가로화단 사후관리 6,800만 원, 꽃길 조성지 사후관리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하단, 조림사업입니다.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경제수 일반조림 110ha에 대해 시설비 등 5억 7,63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계속해서 456쪽, 산림 경관조성을 위한 큰나무 조림 30ha에 2억 4,441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주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꿀벌특화림 25ha 조성에 시설비 등 4억 9,89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457쪽 상단 내화수림대 조성입니다. 산불확산을 막기 위한 내화수림대 10ha 조성을 위해 시설비 등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458쪽 정책숲가꾸기입니다. 산불예방 숲가꾸기 100ha, 큰나무 가꾸기 110ha, 어린나무 가꾸기 107ha, 덩굴제거 325ha, 조림지 풀베기 600ha에 대한 사업비로 총 23억 2,38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459쪽, 공공산림가꾸기 산림자원조사단입니다. 산림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조사단 운영 인건비 등 6,90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460쪽, 상단 숲가꾸기 기계장비 운영입니다. 목재파쇄기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장비 운영비로 5,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하단 숲가꾸기 패트롤입니다. 산림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림피해 및 지역민의 생활민원 처리를 위해 인건비 등으로 1억 5,4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461쪽, 목재수확 점검관리입니다. 벌채 허가 대상지에 대한 목재 수확 및 점검을 위해 감리비 7,84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462쪽 하단, 양묘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안정적이고 건강한 묘목 생산을 위한 관수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기 위해 5,93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463쪽, 상단 대형목재파쇄기 지원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관내 목재 생산업체 1개소에 대형 목재파쇄기 구입 지원을 위해 군비부담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중간 일반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솔껍질깍지벌레 방제에 39ha, 솔잎혹파리 40ha, 기타해충방제 220ha, 기타병해충방제 75ha, 총 2억 4,63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하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및 피해 고사목 주변 예방 나무주사를 실행하고자 7,41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465쪽 상단 보호수 정비 사업입니다. 관내 보호수 총 846본 중 30본에 대한 정비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호수의 생육 및 안전 상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사업비 5,1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중간, 생활권 주변 재해 우려목 제거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467쪽 중간, 산불예방 및 진화 헬기임차입니다. 산불발생시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해 헬기 임차비 우리군 분담금 1억 9,1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하단,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로 1억 3,6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468쪽 산림재난대응단입니다. 산림재난의 예방 및 신속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산림재난대응단 운영 인건비 등 12억 9,27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469쪽 중간, 간선 임도시설입니다. 산불 예방, 산림 병해충 방제 등 산림의 효율적 관리 및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간선임도 4km를 신설하고자 10억 5,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470쪽 하단 임도시설입니다. 작업임도 3km 신설, 구조개량 4km 및 기존 임도 10km에 대한 유지보수를 위해 8억 1,4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임도변 잡목정리 및 노면정비를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하단 사방사업입니다. 사방댐 신규조성 6개소, 계류정비 7km, 산지사방 1개소, 산림유역관리 1ha, 땅밀림 복구 1개소 등 총 49억 4,68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472쪽 중간, 사방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사방댐 준설 및 안전조치 등을 위해 7,7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하단 산림복원사업입니다. 산림생태계 건강성을 유지하고 군민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산림복원사업비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473쪽 중간, 산사태취약지역 안내판 설치에 7,500만 원, 산사태우려지역 131개소에 대한 실태조사에 9,170만 원, 비탈면 경보 시스템 설치에 4억 1,449만 1,000원, 산사태 예방사업에 5,000만 원, 하단 산불진화임도입니다.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진입 및 진화 활동을 위한 임도 시설 확충 사업비 3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475쪽 상단, 산림작물 생산단지입니다. 임업인 및 생산자 단체에 산림소득사업을 지원하고자 2억 9,98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중간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에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478쪽 상단, 등산로 정비입니다. 관내 주요 등산로 정비에 1억 원, 등산로 정비 및 풀베기에 1억 원, 남도 오백리 역사숲길 정비를 위한 사업비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숲길 조성관리입니다. 생활권 등산로 정비 사업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자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한천 및 백아산 자연휴양림 내 숲속의 집 리모델링 및 노후시설물 교체 등 시설 보완을 위해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480쪽 상단, 자연휴양림 시설 보완입니다. 숲속의 집과 캠핑장 등에 오일스텐 도장 등 유지보수를 위해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중간, 자연휴양림 시설 관리입니다. 숲속의 집 등 휴양림 비치 물품 및 비품 구입에 7,300만 원, 자연휴양림 근무자 당직비 7,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481쪽 상단 도시공원 조성입니다. 도시공원 내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비 1억 원, 남산공원 수목 관리, 배수 환경 정비, 각종 보완사업 등 유지관리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중간 도시공원 관리입니다. 남산공원 등 13개소의 도시공원 유지관리를 위해 도시공원 관리 작업단 인부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482쪽 중간, 제5회 무등산권 지오마라톤 추진에 도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비 부담분 5,000만 원은 추경에 편성할 예정입니다.다음 하단,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활성화 및 세계화 사업은 무등산권 국가지질공원에서 보유한 지질유산을 발굴, 보전하고 지질공원 활성화 및 세계화를 도모하고자 우리군 분담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 환경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11시 24분 정회)(11시 27분 속개)- 환 경 과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다음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환경과장 노삼숙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48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98억 5,179만 원에서 7억 3,665만 원이 감된 91억 1,515만 원입니다.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액 5,000만 원 이상과 신규사업 3,000만 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486쪽 중간 부분 전남형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및 플랫폼 운영관리입니다. 녹색생활 실천 군민에게 포인트를 지급하는 전남형 탄소중립포인트제 추진을 위해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486쪽 하단 부분부터 487쪽까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승용차 10억 8,900만 원, 전기화물차 8억 9,100만 원, 전기이륜차 2,300만 원, 전기버스 6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488쪽 상단 부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2억 840만 원과 중간 부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2억 9,5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489쪽 상단 부분 전기차 전환지원금 지원사업입니다.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내연기관차량을 전기차로 전환 시 보조금 지원하는 전기차 전환지원금 1억 8,33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490쪽 중간 부분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입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가피해 신속 대응을 위해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입은 농가에 피해예방시설 지원을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금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492쪽 상단 부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입니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의 위해성 방지를 위해 노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비로 1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중간 부분 석면피해 구제급여 보상금입니다. 석면으로 인해 건강피해를 입은 군민 5명에 대해 석면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1억 1,29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493쪽 하단 부분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인부임 및 물품 구입입니다. 미세먼지 배출원의 불법 과다배출 예방을 위한 민간감시원 인부임 및 물품구입비로 5,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495쪽 중간 부분 침출수 처리시설 민간위탁 처리 용역입니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내 침출수의 적정처리 및 효율적인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용역비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 환경 영향 조사 용역입니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 환경 영향 조사 실시를 위한 용역비로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리모델링입니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근무자들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비로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세륜기 교체설치입니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내 세륜기 및 고압세척기 교체 설치를 위하여 4,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하단부분 자연발생유원지 환경관리 인부임니다. 여름 행락철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한 청소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6,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재활용 동네마당 등 환경관리 인부임입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관리와 아이스팩 수거를 위한 인건비로 4,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496쪽 상단 부분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 제작 및 관리입니다.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 제작비 등으로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중간부분 나주·화순 광역자원화시설 소송 판결금입니다. 적치폐기물 손해배상 소송 판결금 등으로 2억 3,587만 4,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입니다. 생활폐기물 매립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연성폐기물 위탁처리비 2억 7,200만 원, 폐필름류 위탁처리비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497쪽 하단 부분 청소 차량 유지비입니다. 청소차량 유류비 및 유지보수 비용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498쪽 상단 부분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입니다. 생활폐기물 매립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입니다. 기존 노후된 공공재활용선별시설을 철거하고 신규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을 위한 사업비로 9,3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장례식장 다회용기 구입입니다.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으로 1회용품 사용 절감 및 재사용문화 확산을 위해 다회용기 구입비로 3,6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499쪽 하단 부분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및 생태습지 유지관리비로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생태하천 복원사업 모니터링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 후 변화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모니터링 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500쪽 상단 부분 비점오염저감시설 내 시설물 보수 보강공사입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내 시설물 정밀점검 용역 결과에 따른 보수 보강공사비로 9,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중간 부분 공중화장실 소모품 구입입니다. 화장지, 손세정제 등 공중화장실 소모품 구입비로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하단 부분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내의 변기, 세면대 파손 등 소규모 수선비로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501쪽 상단 부분 공중화장실 설치 및 교체입니다. 화순읍 삼천리 및 동면 복암리 공중화장실 설치비로 1억 9,39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한천면 정리1리 주민편익시설 설치입니다. 정동마을을 찾는 외부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주민편익시설 설치비로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하단 부분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2025년 영산강유역환경청 특별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에 대해 군비 부담금으로 1억 3,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671쪽 상단부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6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은 80억 3,299만 원으로 수계 관리기금 지원 수입 79억 174만 원과 일반회계전입금 1억 3,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672쪽 상단 부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6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은 80억 3,299만 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주민간접지원사업비로 백아면, 동복면, 이서면에 행사운영비 7,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하단 부분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주민간접지원사업비 9,071만 6,000원과 주민직접지원사업비 19억 8,55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673쪽 중간부분 주민특별지원사업입니다. 2025년 영산강유역환경청 공모선정으로 선정된 이서면 탄소중립 커뮤니티센터 정비 사업비로 6억 5,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주민지원사업 업무 보조 인건비로 1억 2,2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674쪽 하단 부분 연구용역비로 오염총량 관리사업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비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675쪽부터 676쪽까지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하성동 위원 거수)네, 하성동 위원님.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지금 7억 3,664만 6,000원이 지금 조금 감액됐어요.네.그러더니 이제 단계별로 그것은 쭉 진행이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일단은 전기 승용차 보급사업에 관련된 부분은 약간 증액이 됐는데 1억 4,340만 원 정도. 근데 전기 화물차 보급사업이 지금 1억 4,1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줄어들었습니다.네.이건 뭐 단계적으로 앞으로 예산을 추경이라든가 이런 거 세워서 지금 진행을 시키실 겁니까? 아니면은 그 전기 화물차에 대한 요구가 적어서 그러는 겁니까?이제 화물차 같은 경우는 이제 수요가 약간 이제 승용차는 많은데 화물차는 수요량이 약간 적습니다.그래서 줄어든 거예요?네.그러니까 전기 승용차의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데 전기 화물차에 관련된 수요는 줄어들고 있다.네.지금 조기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도 매 마찬가지로 지금 대폭 지금 예산을 좀 줄여가지고 지금 사업을 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계별로 예산을 좀 추진을 할 걸로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일단 전남형 탄소 중립 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및 플랫폼 운영 관리, 저희들이 그 설명자료는 8페이지고 자료에서는 486페이지 지금 우리 군비로 지금 2억을 세우셨어요.네.여기 전남형 탄소 중립 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및 플랫폼 운영 관리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용어도 낯설고 이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 것 같거든요.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이 사업은 이제 2026년도 이제 전라남도에서 역점적으로 아마 추진을 할 것 같습니다. 저희 군은 지금 이제 각 22개 시군에서 각기 이제 한 1억 원 이상 이제 군비를 군하고 이제 군비를 군하고 시비를 보태가지고 이제 추진이 된 사업인데요. 주로 사업이 우리 같은 경우는 개인 정원 가꾸기나 대중교통 이용이나 걷기 등 했을 때 최대 10만 원을 이제 군민한테 주도록 돼 있습니다. 1년에.여기 이제 뭐 주신 자료를 보면은 1인당 최대 10만 원 플러스 시군비에서 알파 해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걸로 돼 있고 지금 뭐 그러니까 개인 정원 가꾸기라든가 대중교통 이용 또 걷기 등 10여 개 항목에 대해서 실천하신 도민들에게 지급한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군비 매칭분으로 지금 2억을 세우셨다는 그 말씀이시죠?네, 맞습니다.네, 알겠습니다.이제 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이.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또 우리 도민들이 여기에 관련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이제 나주, 화순 광역자원화 시설 소송 판결금 이게 굉장히 생소하거든요. 나주, 화순 광역자원화 시설에 관련된 부분은 이제 뭐 행감 때도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그 예산안 496페이지고 우리 설명자료에 89페이지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네.이게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간략하게 좀 말씀 좀 한번 해 주십시오.저희가 이제 시설 용량이 이제 130톤 용량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나주하고 화순에서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승소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저희가 한 21억을 받았습니다. 나주하고 화순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적취물에 대해서 적취물! 적취물에 대해서는 이제 졌습니다. 저희가 이제 반대로.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되고요. 그러니까 광역자원화 시설 지금 적치 폐기물에 관련된 손해배상을 손해배상 및 소송 판결금을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다 준다는 거예요? 자원화 시설?그 회사가 있습니다. 상대방 회사가 지금 정확히 제가 이제 그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회사한테 이제 졌기 때문에 이 손해배상금을 그쪽에 한 2억 4,000 이것을 이제 거기로 줘야 됩니다.그러니까 지금 판결,똑같이 이제 나주하고 화순이 비율에 의해서.그러니까 이게 지금 판결금하고 지연 손해금을 소송을 해 가지고 져서 나주하고 화순하고 지금 비율에 따라서 분담을 한다,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관련된 내용들을 좀 자료로 좀 잘 정리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좀 해 주시고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용도 우리가 지금 군비를 좀 투자를 해 놓고, 투입을 해 놓고 이용도 못하고 있는 실정에 또 운영비라든가 또 소송 이거 뭐 판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지원만 좀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여기에 관련된 내용은 자료를 좀 정리해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류영길 위원 거수)네, 류영길 위원님.네, 과장님 그 우리 497페이지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거함 구입 그래가지고 1,200만 원 계상해 놓으셨네요. 여기 예산 설명서에 보면 읍에는 6개 하고 면에는 2개씩 하겠다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우리 저기 설명 페이지 101페이지.예산 설명서 101페이지, 예산안은 497페이지에 보면 근데 이제 내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1,200만 원을 해 놓으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면 여기 생활폐기물에 관련된 부분들의 민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관 장소가 특히나 시골에 자연 단위 그 마을에 보면 쓰레기 배출할 곳이 지정돼 있지 않으니까 막무가내 그냥 막 질서가 없이 버려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수거함이나 이런 것들을 확대 공급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없애줘야 되는데 너무 적게 지금 예산 편성이 돼 있다는 겁니다. 지금 수요는 많은데 면 단위에 지금 2개씩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추경이라도 조사를 좀 하셔가지고 그 각 면에서 이것을 신청이나 이런 수요 조사를 좀 해서 좀 확대해서 하시자 이 말씀입니다.일단 이것은 이제 시범적으로 하고요. 이제 저희가 추가로,아니 지금도 기 설치돼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 설치돼 있는 곳들이 있고 또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수요 요구가 많으니까 그 수요 조사를 해서 좀 확대하자 이거예요. 면에서 지금 면 단위 한 면에 2개 하면은 그거 뭐 몇 프로입니까? 10%도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또 많은 예산이 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확대 공급을 좀 하시자 이 말씀입니다.네, 알겠습니다.그다음에 그 다회용기, 다회용기 활성화에 지금 다회용기 구입이 이제 이번에 하시네요. 지금 우리가 우리 예산안은 498페이지고 설명서 115페이지에 보면 다회용기 구입 해가지고 지금 3,650만 원 이렇게 이번에 계상해 놓으셨어요. 지금 여기는 우리가 업무 협약을 한 데가 장례식장 한 군데죠. 한 군데를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다회용기 구입을 하는 거잖아요.네, 맞습니다.근데 이제 저희가 엊그저께 행감에서도 이제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한 내용인데 우리가 다회용기에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장려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다회용기 구입도 해야 되고 또 정책도 확대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궁금한 부분이 활성화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1,720만 원을 또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것들이 수거, 세척, 재공급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장례식장 그러니까 해당 사업소에서 부담하는 부분들은 없습니까?일단 이제 세부 사항은 지금 장례식장하고 우리 이제 자활센터 지금 우리 군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확정은 아니고요. 이제 구입 비용만 이제 확정이고 이제 위탁 처리비나 이런 것은 확정이 아니고요.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계속 이야기가 당장 우리가 19일 날 이게 예산안을 승인을 해 주면 어느 정도 2026년도 1월부터는 당장 시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도 그런 이야기가 안되어 있어요?어느 정도 정리가 다 돼 가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부터는 문제없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내년부터 문제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 지금 며칠 있으면 시행을 해야 되는 정책이 이게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다 나와 있어야죠. 이런 매뉴얼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어야 시행을 바로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이제 비용 관계만 약간 이제 정리하면 다 거의 되가고 있습니다.이야기가 돼 가고 있는겁니까?네.그런 부분들은 따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보고를 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김석봉 위원 거수)네, 김석봉 위원님.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우리 농촌폐기물 뭐야 우리 쓰레기 매립장 지금 3차 사업 시행하려고 하고 있죠?3차는 이제 다 완료됐습니다.아니 그게 완료된 것은 우리 행정에서 완료된 것이고 주민들과의 완료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주민들.맞습니다.그 피해 지역 주민들 지금 자꾸 우리가 이제 늘리고 있으니까 그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소통해서 뭔가 뭐 나는 주민 간접 지원사업이라도 좀 주변에 나왔을 줄 알았지만 그 예산은 하나도 안 잡혔네요. 아직 협상이 다 안 된 겁니까? 군수님 면담도 하셨고 면담 상황에서도 충분히 주민들은 이해를 하고 3차 늘린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가셨고 거기에 따른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었지 않았냐 이렇게 기대를 하고 계시던데 예산에는 아직 확정된 게 없어요.네,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막 밀어 붙이기식 보다는 저번에 면담도 서로 하실 수 있도록 중개 역할을 하시느라고 고생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그 주민들은 지금 뭔가 우리는 이제 그 면담 내용이나 이런 걸 모르니까 저희한테만 물어보는데 답변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 내용도 좀 한번 알려주셨으면 어떤 요구 사항이 있었다든지 앞으로 있을 거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내용들이 오고 간 내용들을 저희 그쪽의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이라도 다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기가 곤란하면 저희들이라도 알아야 그분들한테 이장님들한테 상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좀 면밀히 그때 당시 했던 내용이라든지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그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좀 정리를 해서 한번 알려주십시오.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우리 환경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서류 추가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알겠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폐광지역진흥사업소 예산에 대하여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제277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11시 5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