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4분 개회)
○ 위원장 조세현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건설교통실, 바이오백신담당관, 주민안전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각 부서별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 건설교통실
그럼 건설교통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실장 박종옥입니다.
건설교통실 소관 2026년 본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산액 5,000만 원 이상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안입니다.
먼저, 148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51억 3,800만 원이 증액된 719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의 재원은 국비 31억 8,900만 원, 균특 150억 1,600만 원, 기금 1억 7,000만 원, 도비 62억 900만 원, 군비 473억 4,1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한 야간 통행 환경 조성을 위해 보안등 설치 공사 2억 8,000만 원, 가로등 설치 공사 3억 원, 유지 보수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재해 위험 요인 해소 및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하천 재해 예방 국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먼저, 서태2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에 96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연 재해 대책법에 따라 재해 위험 지구로 지정된 벌고1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27억 1,000만 원, 사평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34억 8,700만 원, 총 61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화순천 하천 재해 예방 사업 32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하천 정기 안전 점검 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천 시설물 유지관리 공공 운영비로 전기 및 통신요금 등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하천 유지관리에 3억 원, 하천 정비 및 퇴적토 준설에 4억 원, 지방 하천 잡목 제거 및 기성제 정비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호우피해 재해복구를 위하여 소하천 재해복구 공사비로 12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부터 152쪽까지 주민 생활 불편 해소 및 하천 재해 예방을 위해 화순읍 서태리 서태1천 축대 정비공사 등 소규모 하천 정비사업 81건에 42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호우피해에 따른 지방하천 재해복구 공사비 30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화순군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재수립입니다. 소하천 정비법에 의거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해야 함에 따라 총 사업비 70억 원 중 2026년도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형 교통 모델 지원사업입니다.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버스 운행 지원 및 운전원 인건비로 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00원 택시 이용권 지급 및 이용 요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7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택배 차량 활용 군정 홍보를 위한 랩핑비로 5,100만 원, 대중교통 정보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광역버스 정보 시스템 유지 보수비, 5,700만 원, 축제 행사장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주차 안내 및 교통 통제 등의 인력 위탁 운영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 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특별 교통수단 운영 지원비로 4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택배 차량 활용 군정 홍보 광고비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인센티브 확대 지원을 위한 카드시스템 구축 및 카드 제작비로 6,050만 원, 반납 인센티브 지원비 5,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입니다. 농어촌버스 운영 적자에 대한 일부 보전 및 손실액 지원을 위한 재정지원금으로 16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56쪽, 주 52시간 근무 체제를 위한 버스 운전원 인건비 및 처우 개선 지원으로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후화된 버스 내 운전자 단말기 교체 비용으로 2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벽지 노선 운영에 따른 손실 보전금 지원을 위해 13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객 및 화물 자동차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운수업계 유류대 보전금으로 68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 교통수단 구입비 지원으로 5,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 버스 손실 보전금으로 광역대중교통환승 손실보전금 1억 원, 야간 셔틀버스 및 노선추가운행 재정지원금 1억 3,000만 원, 도곡 온천 광주 시내버스 노선연장운행 손실보전금 8,900만 원, 군내버스 교통카드할인 손실보전금 1억 원, 버스 단일요금제 운영지원금 7억 7,000만 원, 무료버스 운영에 따른 손실 보전금 5억 7,800만 원, 총 17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저상버스 구입 지원사업입니다. 교통약자의 승하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전기 저상버스 구입비로 4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 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위해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로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대중 교통비 환급지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지역 주민들과 도로 이용자들의 교통 안전 확보를 위해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유지 관리비 2억 원, 교통 신호기 정비 및 유지 관리비 1억 원, 스마트 횡단보도 정비 사업 2억 원,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편의 확보 사업으로 버스 승강장 청소 용역비 6,000만 원, 교통 신호등 전기 요금 6,600만 원, 버스 승강장 설치 및 보수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유지 보수입니다. 군도 유지 관리 사업 6억 원, 군도 및 농어촌 도로 편입 미불용지 보상비 2억 원, 백아면 서유리 군도 16호선 도로 정비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노후교량 보수입니다. 상반기 2개 지구에 대한 교량 정기 안전점검 용역비로 9,500만 원, 물렴교 등 8개소 교량 정밀 안전점검 용역 2억 3,500만 원, 총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입니다. 농어촌 도로 유지 관리사업 5억 원, 춘양면 대신리 농도 306호선 확 포장 공사 5,000만 원, 춘양면 면도 101호선 확 포장공사 실시설계 용역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순읍 일심리 102호선 확 포장 공사에 8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한천면 반곡2지구에 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보수원 연간 인건비 5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입니다. 2025년 도비 보조사업으로, 이양면 품평지구 등 5개 지구에 군비 미매칭분 6,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양면 매정제 누수 저수지 개보수사업으로 2025년 도비 보조사업 군비 미매칭분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춘양면 가봉지구 및 이서면 안심지구 등 2개소에 대하여 2025년 도비 교부에 따른 군비 미매칭분 1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유지 관리를 위해 수리시설 긴급 보수 사업 2억 원, 저수지 제당 잡목 제거 1억 원, 흙수로 준설 장비 임차료 5,000만 원, 저수지 시설 유지 관리 사업 8,000만 원, 저수지 정비 및 퇴적토 준설 공사 1억 원, 저수지 정밀 안전진단 용역 8,000만 원, 대형관정 지하수 영향 조사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농업용수 확보가 어려운 노후 저수지 개·보수를 위한 도비 사업입니다. 송단지구 도비 7억 1,000만 원, 강성지구 도비 5억 5,000만 원, 용계지구 도비 5억 원, 가수지구 도비 5,000만 원, 군비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부터 164쪽까지 농업 생산성 향상 등 소규모 농업 기반 시설 정비를 위하여 화순읍 유천리 개거 및 수문 정비공사 등 77건에 32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노후된 농업 생산 기반시설 정비를 위하여 농어촌공사 대행 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천면 금전제 주변 정비 및 관광 자원화 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재해 위험 저수지로 지정된 노후 저수지를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벽송2제 정비사업 8억 8,300만 원, 산간제 정비사업 8억 800만 원, 운농제 정비사업 5억 원, 차리제 정비사업 6억 원, 신원제 정비사업 1억 6,500만 원, 야동제 정비사업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위한 농로 이전 측량 및 등기 수수료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회관 및 정각 개보수 사업으로 2억 원, 소규모 공공시설 피해복구 공사 3억 4,000만 원, 주민숙원사업 유지 보수비로 10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부터 171쪽까지 경로당 수질 개선사업 등 216건에 78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부터 172쪽까지, 마을회관 및 정각 등 주민 공동 이용 시설의 유지 보수를 지원하기 위한 민간 자본 보조사업으로 화순읍 광덕2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공사 등 41건에 9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5쪽,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900만 원이 감액된 5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1억 4,400만 원 등 지방 행정 제재 부과금 2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6쪽,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2,900만 원이 감액된 5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설교통실에서 관리·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의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67쪽 중간부,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등 시설물 설치 및 유지 보수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실 소관 2026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실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네,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한가지만 여쭤볼께요. 그 동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그 장동리 501번지 쪽으로 건너는 교량! 이 계획이 이미 지금 서있잖습니까?
네.
계획이 서있고 지금 실시설계까지 완료돼 있어요?
네, 맞습니다.
실시설계 완료되어 있는데, 이번 예산에 내년도 25년, 26년도 예산에는 뭐 거기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희가 이번에도 보상비 3억을 세울라다 못 세웠거든요. 추경에라도 보상비 세워서 보상 먼저 하고, 보상되는 대로 발주할 수 있도록 할랍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민들한테 다 이렇게 이미 설명회도 마쳤고 또 구역도 지금 나와있지 않습니까?
네.
실시설계가 돼있어요. 그럼 이미 실시설계가 돼있는데, 시설비가 예산이 세워지지않아서 공사기간이 늘어지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상했던 금액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유지에 관련된 부분들이 지가나 이런 것들이 상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안 될 가능성도 있잖습니까. 그래서 조금 시급한 부분이 있는데, 올해야 우리 화순군에 뭐 기반시설사업들이 멈춰져 있는 상태에서 뭐 우리가 크게 이렇게 건의도 못 드리는 상황이었잖습니까?
네.
근데 내년도에는 또 우리가 조금씩 토지보상비라도 우선 세워서 사업이 단계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게 맞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빠진 부분이 있어서 아쉬운데, 내년도에 추경이라도 재원을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단계적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반영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할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네,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우리 그 156페이지에 도곡온천 광주 시내버스 노선연장 운행 손실 보전금이라 해가지고 매년 9,000만 원 정도가 투입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거기에 도곡온천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때 당시 활성화돼 있을 때 온천이라든지 여러 가지 숙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이게 이제 거기에 우리 기사님들 휴게실도 해드리고 에어컨도 넣어드리고 뭐 화장실도 해드리고 다 해드렸어요. 근데 이제 지금쯤이면 지금 아직 우리 이제 관광체육실에서 연장이라든지 뭐 해제돼 가지고 활성화가 지금 안되고 있는 상탠데, 그럼 이거 수요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내년에는 한번 조사를 한번 시간 나는대로 해보면 어떻습니까?
네, 그렇게 할랍니다.
9,000만 원이면 어마어마 하잖아요.
네.
그래서 몇 분이나 몇 시간대에 몇 분이나 이용하고 계시는지 그 정도 통계를 내 가지고 결산할 때 그걸 좀 지급 결산할 때 해가지고 참고 자료로 한번.
매년 9,000만 원씩 정도가 나간다는 게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보기에는 오전에 출근하시는 분들, 청소하시는 분들 조금 타고 중간에는 없고 퇴근하고 출퇴근용 정도 밖에 안될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참고로 내년에는 한번 시간나시면 조사를 한번,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자. 몇 분이나 언제 시간대 몇 분이나 타는것인지 알바생을 이용하던지 해가지고,
네, 그렇게 할랍니다.
건의를 좀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교통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바이오백신담당관
다음은 바이오백신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입니다.
바이오백신담당관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3쪽, 바이오백신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전년 대비 96억 9,787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68억 6,125만 9,000원입니다.
먼저 233쪽, 바이오의약본부 지원입니다. 백신산업육성과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구축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바이오의약본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출연금 1억 9,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백신산업 특구 활성화입니다. 화순백신산업특구 대내외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홍보물 제작비 1,000만 원, 화순백신산업특구 홍보 및 글로벌화를 위한 국내외 바이오산업 박람회 참가비 2,000만 원, 제2산단을 포함한 특구 면적 확장 등을 위한 용역비 5,000만 원과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및 화순백신산업특구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인 생명사회포럼 운영비 9,500만 원, 산·학·연·병 융합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바이오메디컬 워크숍 개최 2,000만 원을 반영하여 총 1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구축입니다. 공유형 바이오헬스 벤처 창업 인큐베이팅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10억 2,72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m-RNA 백신실증지원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급부상한 국내 m-RNA 백신 생산기술개발과 백신생산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구축 지원사업으로 5차년도 도비 5억 4,450만 원, 4차년도 군비 4억 230만 원, 총 9억 4,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4쪽, 미생물기반 백신전문인력양성입니다. 미생물실증지원센터를 활용한 백신 전문인력 양성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도비 2억 2,950만 원, 군비 2억 5,500만 원, 총 4억 8,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글로벌 바이오캠퍼스 교육장 및 실습시설 리모델링입니다. WHO 글로벌 바이오 화순캠퍼스 교육장과 실습시설을 리모델링하고 실습 장비를 구축하여 국내외 우수한 바이오 인력을 양성하고자, 군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글로벌 바이오캠퍼스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WHO 글로벌 바이오 화순캠퍼스 지정에 따라 도내 대학생 및 관내 고교생에게 바이오 실습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사업으로 군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1억 원은 전라남도가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교부할 예정입니다.
그 아래 디지털전환 기반 바이오헬스 소재 기기 유효성 및 안전성 검증을 위한 지능형 플랫폼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약개발 초기에 소재 등의 안전성을 미리 분석·예측하여 분석 결과를 기업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1억 2,000만 원, 군비 3억 9,000만 원으로 총 5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혁신 신소재물질 사업화 비임상 핵심 실증지원입니다. 병원 중심 임상데이터를 활용한 혁신 신약소재물질 실증 및 신약개발 산업화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 1억 6,200만 원, 군비 3억 7,800만 원으로 총 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5쪽 펩타이드 첨단신약 핵심원천기술 개발 및 플랫폼 구축입니다. 차세대 첨단 신약 소재 펩타이드를 활용한 의약품 개발 및 플랫폼을 구축하여 바이오 기업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군비 24억 5,000만 원은 폐광기금으로 별도 편성하였으며, 도비 10억 5,000만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바이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 지원입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로 지정되어 신규 특구 지정 추진 및 기업유치 투자설명회 등 특화단지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군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부담분 1억 8,000만 원은 전라남도가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교부할 예정입니다.
바로 아래 차세대 혁신 면역치료제 개발 및 치료요법 구축입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 면역치료 분야 생태계 조성으로 신약개발 및 산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6억 7,500만 원, 군비 3억 원으로 총 9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 구축 지원사업입니다. 대학과 관내 기업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바이오 신약 소재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군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부담분 2억 원은 전라남도가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교부할 예정입니다.
그 아래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등 총 1,1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국고 및 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총 2건으로 총 1억 7,262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바이오백신 소관 2026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오백신담당관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백신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네, 담당관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년도 예산 대비해가지고 96억 9,000만 원, 약 97억 정도가 감했어요.
네.
이건 또 추경에 세우실꺼죠?
아 저희가 이제 올해 예산 미반영분이 26년 본예산에 많이 되었습니다.
네.
26년에 세워야 될 예산이 지금 많이 성립이 안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좀 세우긴 세워야 됩니다. 추경에.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전년도 예산액이 약 160억인데, 지금 68억, 한 69억 정도 지금 세웠어요 본예산에. 근데 지금 감된 예산액이 약 97억 정도 되는데, 97억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은 미반영분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경에 또 세우셔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세워야 됩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바이오백신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바이오백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안전과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1분 정회)
(10시 48분 속개)
- 주민안전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주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안전과장 조영균입니다.
주민안전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은 2025년 본예산 대비 2억 170만 3,000원이 감액된 52억 7,157만 1,000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773만 3,000원, 도비 8,042만 2,000원, 군비 51억 8,34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신규사업, 5,000만 원 이상 주요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1쪽 중단입니다. 화순군 생활안전보험 등 가입 보험료입니다. 중대한 상해, 재난, 자연재해, 폭발·화재 등 일상생활 중 예기치 않게 당할 수 있는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공공 안전망 구축을 위해 제도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생활안전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료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 안전문화운동 추진 지원입니다. 군민이 스스로 안전 실천에 참여하도록 안전문화의 날 캠페인 추진, 각종 안전교육 실시,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홍보물 제작 등 사업비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하단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 등입니다. 의용소방대의 화재진화, 산불예방 활동 등을 지원하고 화재진화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으로 6,3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상단 의용소방대원 피복비 지원입니다. 의용소방대원의 안전하고 단정한 복장 착용을 통한 현장 활동 효율성 제고와 기술경연대회 등 전국 행사 참여시 소속감 강화를 위한 피복비로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 의용소방대연합회 재난상황 신속파악 및 예방 순찰 드론 구입입니다. 불, 화재, 산악사고, 수난사고 등 각종 재난에 신속한 상황파악과 권역별 사전 예찰 강화하여 재난 대응 능력 향상 및 사고 발생률 감소에 기여하기 위한 순찰 드론 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중단 부분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입니다. 내구연한 경과한 민방위대 장비 교체를 위해 화생방 방독면 구입비로 국도비 포함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중단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등입니다. 풍수해 등 자연재난 발생에 따른 발생 시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바로 아래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재난예경보시스템, 강우량 관측장비전산망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화순군 스마트 재난구호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재해취약마을에 스마트 재난구호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상정보 및 재난상황 등의 신속한 전파를 통해 응급상황 및 재난 발생 시 인명 및 재산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9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재해위험시설 긴급 보수비입니다. 재해위험시설에 대한 예기치 못한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추진하고자 긴급 보수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해위험시설 사전예방사업입니다. 각종 재난·재해를 대비하고 저지대, 인명피해 우려지역 등 재해위험시설에 대한 사전예방사업을 추진하고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중간 부분 철도건널목 유지보수비입니다. 관내 철도건널목 6개소 유지보수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무더위쉼터 재난안전구호함 설치사업입니다. 각종 구호용품을 한곳에 비치하여 예기치 못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관내 무더위쉼터 19개소에 재난안전구호함 설치비로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예비군부대 지원입니다. 지역방위체계 확립을 위한 예비군 작전 및 교육훈련지원, 부대운영 물품 구입비와 능주면 내리에 위치한 화순군 예비군 부대 사무실의 노후화에 따른 리모델링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입니다. 통합관제센터 공무직 관제요원의 인건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관제요원 인건비로 통합관제센터 기간제 관제요원의 인건비로 3억 4,90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통합관제센터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입니다. 통합관제센터 공무직 관제요원의 고용보험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연금부담금으로 7,96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61쪽 중간 부분, 통합관제시스템 유지보수입니다. 통합관제 메인서버 등 통합관제시스템 유지보수비로 5,03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상단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CCTV 전용회선 및 전기요금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방범, 어린이보호구역 등 CCTV 유지보수입니다. 방범, 어린이보호구역 등의 다기능 및 방범용 카메라 1,927대 유지보수를 위해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번호인식용 CCTV 유지보수입니다. 번호인식용 CCTV 78대 유지보수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범죄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선제적, 예측적 치안활동을 통해 불안 야기요인을 사전 차단하고자 관내 5개소 방범용 CCTV 10대 설치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생활안전 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관내 5개소 마을 안 방범용 CCTV 10대 설치비로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스토리지 증설입니다. CCTV 추가 설치에 따른 영상저장공간 증설을 위한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2026년 화순군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6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반복된 사업으로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을 적립해야한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하여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어서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47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6,810만 3,000원, 예치금회수 22억 4,763만 4,000원, 기타회계전입금 6억 4,000만 원으로 수입 합계는 총 29억 5,573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748쪽 재난관리기금 지출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6,810만 3,000원, 예치금회수 22억 4,763만 4,000원, 기타회계전입금 6억 4,000만 원으로 수입 합계는 총 29억 5,573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안전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안전과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주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7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 지역경제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용희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전년도 대비 41억 5,394만 원이 증액된 총 269억 5,144만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6년도 신규사업과 3,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3쪽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지역 현안 사업과 연계한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상반기 인건비 및 안전관리 교육비 등 16억 9,1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에게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 공공일자리를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인건비와 재료비 등 4억 8,71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4쪽 중간부분 신중년 일자리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중장년층의 취업을 장려하고, 관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3,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5쪽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과 자립 기반 지원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1억 3,640만 원,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3,500만 원, 시설장비 지원사업에 4,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6쪽 마을기업 육성사업 행안부형입니다.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마을기업을 발굴ㆍ육성하고 안정적인 성장과 운영 기반 마련에 필요한 인건비, 재료비 등을 지원하고자 국도비 포함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분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사업 도 공모사업입니다.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마을공동체 육성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전통시장 환경개선입니다. 화순 고인돌 전통시장 등 5개의 전통시장의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해 환경 정비 인건비 3,000만 원, 전기 및 소방시설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등 시설물 관리에 5,874만 원, 화순 고인돌 전통시장 홍보콘텐츠 제작비 2,000만 원, 노후 시설 개보수비 4,000만 원 등 총 1억 5,6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분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전통시장 방문객 유치 등 이용확대를 위한 우수 전통시장 체험학습 및 토요장터 운영비로 3,500만 원, 홍보 및 행사 지원비 3,700만 원, 능주전통시장 문화행사 기반 마련을 위한 소규모 무대설치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1억 원 등 총 1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화순중앙로골목형상점가 확대 지정과 골목상권 활성화 행사 등을 개최하기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상권 환경 조성을 위한 도 공모 사업에 화순고인돌전통시장이 선정됨에 따라 시장 내 벽, 기둥 도색 및 바닥 보수 등 시설 정비를 위해 도비 2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화순사랑상품권 판매 대행 및 발행 수수료, 상품권 제작, 관리시스템 임차료 등 화순사랑상품권 운영을 위해 5억 5,8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부시책인 중앙정부기관과 지역살리기 상생 자매결연을 추진하기 위해 운영비와 여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9쪽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건전한 육성을 위해 대출이자를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 상반기 소요액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 지원 및 특별출연입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전남신용보증재단 5개년 출연 계획에 따른 군 분담금 7,800만 원과 저신용자들을 위한 특별 출연금 1억 원 등 총 1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전남 공공배달앱 홍보 마케팅 사업 지원입니다. 전남 공공배달앱인 ‘먹깨비’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마케팅을 지원하는 위탁 사업으로 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 장려금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에게 장려금 월 2만 원씩, 최대 12개월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4,01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0쪽 소상공인 경영패키지 지원사업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홍보, 교육, 매니저 운영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사업장의 소규모 시설개선 및 기계 장비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의 매출 향상을 위한 화순사랑상품권 할인판매 지원을 위해 국비 포함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중소기업 지원입니다. 우수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맞춤형 지원을 하고자 전라남도 육성기금 출연금 9,380만 원, 스타기업 육성사업 1억 원,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사업 2억 4,000만 원, 농공단지 기업 맞춤형 특화 지원사업에 4,750만 원 등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1쪽 산업단지 유지관리입니다. 생물의약산업단지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배수로 준설, 조경수 관리 등 유지관리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물의약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융자금 거치상환입니다. 생물의약 제2산업단지 조성에 투입된 지방채 100억 원에 대한 1회차 이자 상환 비용 3억 1,3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물의약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생물의약 제2산업단지 조성을 신속히 추진하고자 잔여 지장물 보상 등 공사비로 96억 9,500만 원, 내평리 등 주변지역 정비 사업에 2억 원, 건설사업 관리용역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2쪽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2025년도 화순읍 만연리 등 4개 마을 공급사업 군비 미 반영액 3,756만 원과 2026년도 백신산업특구 기숙사 공급사업으로 6,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쪽입니다.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입니다.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마을에 LPG 저장탱크 등을 설치하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2025년 동면 동림마을 구축사업 군비 미 반영액 3억 9,902만 원과 2026년도 춘양면 석정마을 구축사업 8억 9,89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하단 부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주택, 건물 등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국비 공모사업으로 2025년도 군비 미 반영액 9억 7,954만 원과 2026년도 397개소 구축 지원사업 24억 4,8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하단부분, 국고 보조금 및 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3년도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등 4개의 국비 보조사업과 2024년도 사회적 기업 시설 장비 지원사업 등 8개의 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반납을 위해 총 2억 1,43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관내 농공단지의 안전한 관리 및 농공단지 환경정비를 위해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억 3,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3쪽,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6년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본 지원사업 기금 5,600만 원, 특별지원사업 기금 1억 7,617만 원 등 총 2억 3,2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4쪽,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기본 지원사업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마을에 마을 비료 구입비, 배수로 정비 등을 위한 기타보상금 2,788만 원과 시설비 2,811만 원 등 총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특별 지원사업입니다. 금성산풍력발전소 주변 지역 마을에 마을 비료 구입 및 마을회관 개보수 등을 위해 기타보상금 1억 4,794만 원과 시설비 2,822만 원 등 총 1억 7,61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1쪽,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2억 3,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2쪽,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농공단지 관리입니다. 관내 6개 농공단지 유지관리비 3,110만 원, 농공단지 노후시설 개보수비 2억 100만 원 등 총 2억 3,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설명 자료를 보다가 좀 궁금해서 했어요. 지금 그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보면 올해 우리가 2025년도 판매가 832억 원을 팔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류가 437억, 카드가 395억, 10월 기준 해가지고 그렇죠? 12월까지 팔면 지금 또 할인을 더 해 주고 있잖습니까.
1인당 200만 원까지 해가지고 15% 할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25년도 예산, 최종 예산이 41억이에요. 그렇죠?
네.
그럼 여기 계산대로 하면은 832억에 10%면 83억이 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잠깐만요. 지금 운영위 이쪽하고요. 내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은 우리가 500억을 예상을 하고 거기에 대한 10% 그래서 국비 25억, 군비 25억에서 50억을 세워놨잖습니까.
네.
근데 그 밑에 보면 참고 사항에 보면 2025년도 판매 현황이 832억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10월달까지니까 12월까지 하면은 뭐 1,000억 가까이 판매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1,000억에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게 10%면 100억이에요. 그렇죠?
이제 차액인데 지금 군에서 10%가 5%, 5% 해가지고 저희가 5%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2025년도 최종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아 거기가 지금 저희가 성립전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3회 추경에 정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정리가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서상에 있는 금액만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 여기 자료를 보면 맞지 않는 거고 이제 정례 추경 때 다 정리를 해 봐야 계산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2026년도도 지금 우리가 500억 판매 예상을 지금 해놨는데 사실은 한 절반이나 밖에 지금,
상반기 예산만 지금.
상반기 예산만 지금 세워놓으신 거죠?
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건 832억 중에는 소비 쿠폰하고요. 민생안전지원금 해서 192억 원이 포함이 돼서, 이 예산에.
그것까지 포함이 돼 있는 부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산림과, 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6분 산회)
(10시 04분 개회)○ 위원장 조세현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1.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오늘은 건설교통실, 바이오백신담당관, 주민안전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각 부서별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실그럼 건설교통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건설교통실장 박종옥입니다.건설교통실 소관 2026년 본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산액 5,000만 원 이상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안입니다.먼저, 148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51억 3,800만 원이 증액된 719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의 재원은 국비 31억 8,900만 원, 균특 150억 1,600만 원, 기금 1억 7,000만 원, 도비 62억 900만 원, 군비 473억 4,100만 원입니다.세부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한 야간 통행 환경 조성을 위해 보안등 설치 공사 2억 8,000만 원, 가로등 설치 공사 3억 원, 유지 보수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149쪽, 재해 위험 요인 해소 및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하천 재해 예방 국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먼저, 서태2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에 96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연 재해 대책법에 따라 재해 위험 지구로 지정된 벌고1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27억 1,000만 원, 사평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34억 8,700만 원, 총 61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화순천 하천 재해 예방 사업 32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150쪽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하천 정기 안전 점검 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천 시설물 유지관리 공공 운영비로 전기 및 통신요금 등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소하천 유지관리에 3억 원, 하천 정비 및 퇴적토 준설에 4억 원, 지방 하천 잡목 제거 및 기성제 정비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호우피해 재해복구를 위하여 소하천 재해복구 공사비로 12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150쪽부터 152쪽까지 주민 생활 불편 해소 및 하천 재해 예방을 위해 화순읍 서태리 서태1천 축대 정비공사 등 소규모 하천 정비사업 81건에 42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152쪽 호우피해에 따른 지방하천 재해복구 공사비 30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153쪽, 화순군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재수립입니다. 소하천 정비법에 의거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해야 함에 따라 총 사업비 70억 원 중 2026년도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농촌형 교통 모델 지원사업입니다.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버스 운행 지원 및 운전원 인건비로 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00원 택시 이용권 지급 및 이용 요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7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154쪽, 택배 차량 활용 군정 홍보를 위한 랩핑비로 5,100만 원, 대중교통 정보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광역버스 정보 시스템 유지 보수비, 5,700만 원, 축제 행사장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주차 안내 및 교통 통제 등의 인력 위탁 운영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교통 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특별 교통수단 운영 지원비로 4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택배 차량 활용 군정 홍보 광고비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155쪽,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인센티브 확대 지원을 위한 카드시스템 구축 및 카드 제작비로 6,050만 원, 반납 인센티브 지원비 5,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입니다. 농어촌버스 운영 적자에 대한 일부 보전 및 손실액 지원을 위한 재정지원금으로 16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 156쪽, 주 52시간 근무 체제를 위한 버스 운전원 인건비 및 처우 개선 지원으로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후화된 버스 내 운전자 단말기 교체 비용으로 2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벽지 노선 운영에 따른 손실 보전금 지원을 위해 13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객 및 화물 자동차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운수업계 유류대 보전금으로 68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특별 교통수단 구입비 지원으로 5,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 버스 손실 보전금으로 광역대중교통환승 손실보전금 1억 원, 야간 셔틀버스 및 노선추가운행 재정지원금 1억 3,000만 원, 도곡 온천 광주 시내버스 노선연장운행 손실보전금 8,900만 원, 군내버스 교통카드할인 손실보전금 1억 원, 버스 단일요금제 운영지원금 7억 7,000만 원, 무료버스 운영에 따른 손실 보전금 5억 7,800만 원, 총 17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157쪽, 저상버스 구입 지원사업입니다. 교통약자의 승하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전기 저상버스 구입비로 4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교통 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위해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로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대중 교통비 환급지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158쪽, 지역 주민들과 도로 이용자들의 교통 안전 확보를 위해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유지 관리비 2억 원, 교통 신호기 정비 및 유지 관리비 1억 원, 스마트 횡단보도 정비 사업 2억 원,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교통편의 확보 사업으로 버스 승강장 청소 용역비 6,000만 원, 교통 신호등 전기 요금 6,600만 원, 버스 승강장 설치 및 보수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군도 유지 보수입니다. 군도 유지 관리 사업 6억 원, 군도 및 농어촌 도로 편입 미불용지 보상비 2억 원, 백아면 서유리 군도 16호선 도로 정비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159쪽, 노후교량 보수입니다. 상반기 2개 지구에 대한 교량 정기 안전점검 용역비로 9,500만 원, 물렴교 등 8개소 교량 정밀 안전점검 용역 2억 3,500만 원, 총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농어촌도로 유지보수입니다. 농어촌 도로 유지 관리사업 5억 원, 춘양면 대신리 농도 306호선 확 포장 공사 5,000만 원, 춘양면 면도 101호선 확 포장공사 실시설계 용역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순읍 일심리 102호선 확 포장 공사에 8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161쪽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한천면 반곡2지구에 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보수원 연간 인건비 5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입니다. 2025년 도비 보조사업으로, 이양면 품평지구 등 5개 지구에 군비 미매칭분 6,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양면 매정제 누수 저수지 개보수사업으로 2025년 도비 보조사업 군비 미매칭분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162쪽,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춘양면 가봉지구 및 이서면 안심지구 등 2개소에 대하여 2025년 도비 교부에 따른 군비 미매칭분 1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수리시설 유지 관리를 위해 수리시설 긴급 보수 사업 2억 원, 저수지 제당 잡목 제거 1억 원, 흙수로 준설 장비 임차료 5,000만 원, 저수지 시설 유지 관리 사업 8,000만 원, 저수지 정비 및 퇴적토 준설 공사 1억 원, 저수지 정밀 안전진단 용역 8,000만 원, 대형관정 지하수 영향 조사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농업용수 확보가 어려운 노후 저수지 개·보수를 위한 도비 사업입니다. 송단지구 도비 7억 1,000만 원, 강성지구 도비 5억 5,000만 원, 용계지구 도비 5억 원, 가수지구 도비 5,000만 원, 군비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163쪽부터 164쪽까지 농업 생산성 향상 등 소규모 농업 기반 시설 정비를 위하여 화순읍 유천리 개거 및 수문 정비공사 등 77건에 32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165쪽, 노후된 농업 생산 기반시설 정비를 위하여 농어촌공사 대행 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천면 금전제 주변 정비 및 관광 자원화 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재해 위험 저수지로 지정된 노후 저수지를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벽송2제 정비사업 8억 8,300만 원, 산간제 정비사업 8억 800만 원, 운농제 정비사업 5억 원, 차리제 정비사업 6억 원, 신원제 정비사업 1억 6,500만 원, 야동제 정비사업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166쪽,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위한 농로 이전 측량 및 등기 수수료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회관 및 정각 개보수 사업으로 2억 원, 소규모 공공시설 피해복구 공사 3억 4,000만 원, 주민숙원사업 유지 보수비로 10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166쪽부터 171쪽까지 경로당 수질 개선사업 등 216건에 78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171쪽부터 172쪽까지, 마을회관 및 정각 등 주민 공동 이용 시설의 유지 보수를 지원하기 위한 민간 자본 보조사업으로 화순읍 광덕2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공사 등 41건에 9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665쪽,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900만 원이 감액된 5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1억 4,400만 원 등 지방 행정 제재 부과금 2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666쪽,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2,900만 원이 감액된 5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설교통실에서 관리·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의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667쪽 중간부,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등 시설물 설치 및 유지 보수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건설교통실 소관 2026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건설교통실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건설교통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류영길 위원 거수)네, 류영길 위원님.네,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한가지만 여쭤볼께요. 그 동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그 장동리 501번지 쪽으로 건너는 교량! 이 계획이 이미 지금 서있잖습니까?네.계획이 서있고 지금 실시설계까지 완료돼 있어요?네, 맞습니다.실시설계 완료되어 있는데, 이번 예산에 내년도 25년, 26년도 예산에는 뭐 거기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저희가 이번에도 보상비 3억을 세울라다 못 세웠거든요. 추경에라도 보상비 세워서 보상 먼저 하고, 보상되는 대로 발주할 수 있도록 할랍니다.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민들한테 다 이렇게 이미 설명회도 마쳤고 또 구역도 지금 나와있지 않습니까?네.실시설계가 돼있어요. 그럼 이미 실시설계가 돼있는데, 시설비가 예산이 세워지지않아서 공사기간이 늘어지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상했던 금액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네, 맞습니다.그리고 거기에 사유지에 관련된 부분들이 지가나 이런 것들이 상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안 될 가능성도 있잖습니까. 그래서 조금 시급한 부분이 있는데, 올해야 우리 화순군에 뭐 기반시설사업들이 멈춰져 있는 상태에서 뭐 우리가 크게 이렇게 건의도 못 드리는 상황이었잖습니까?네.근데 내년도에는 또 우리가 조금씩 토지보상비라도 우선 세워서 사업이 단계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게 맞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빠진 부분이 있어서 아쉬운데, 내년도에 추경이라도 재원을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단계적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반영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할랍니다.이상입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김석봉 위원 거수)네, 김석봉 위원님.네,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실장님 우리 그 156페이지에 도곡온천 광주 시내버스 노선연장 운행 손실 보전금이라 해가지고 매년 9,000만 원 정도가 투입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거기에 도곡온천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때 당시 활성화돼 있을 때 온천이라든지 여러 가지 숙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이게 이제 거기에 우리 기사님들 휴게실도 해드리고 에어컨도 넣어드리고 뭐 화장실도 해드리고 다 해드렸어요. 근데 이제 지금쯤이면 지금 아직 우리 이제 관광체육실에서 연장이라든지 뭐 해제돼 가지고 활성화가 지금 안되고 있는 상탠데, 그럼 이거 수요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내년에는 한번 조사를 한번 시간 나는대로 해보면 어떻습니까?네, 그렇게 할랍니다.9,000만 원이면 어마어마 하잖아요.네.그래서 몇 분이나 몇 시간대에 몇 분이나 이용하고 계시는지 그 정도 통계를 내 가지고 결산할 때 그걸 좀 지급 결산할 때 해가지고 참고 자료로 한번.매년 9,000만 원씩 정도가 나간다는 게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보기에는 오전에 출근하시는 분들, 청소하시는 분들 조금 타고 중간에는 없고 퇴근하고 출퇴근용 정도 밖에 안될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참고로 내년에는 한번 시간나시면 조사를 한번,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자. 몇 분이나 언제 시간대 몇 분이나 타는것인지 알바생을 이용하던지 해가지고,네, 그렇게 할랍니다.건의를 좀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교통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이오백신담당관다음은 바이오백신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입니다.바이오백신담당관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안 233쪽, 바이오백신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전년 대비 96억 9,787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68억 6,125만 9,000원입니다.먼저 233쪽, 바이오의약본부 지원입니다. 백신산업육성과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구축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바이오의약본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출연금 1억 9,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그 다음 백신산업 특구 활성화입니다. 화순백신산업특구 대내외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홍보물 제작비 1,000만 원, 화순백신산업특구 홍보 및 글로벌화를 위한 국내외 바이오산업 박람회 참가비 2,000만 원, 제2산단을 포함한 특구 면적 확장 등을 위한 용역비 5,000만 원과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및 화순백신산업특구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인 생명사회포럼 운영비 9,500만 원, 산·학·연·병 융합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바이오메디컬 워크숍 개최 2,000만 원을 반영하여 총 1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그 다음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구축입니다. 공유형 바이오헬스 벤처 창업 인큐베이팅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10억 2,72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그 아래 m-RNA 백신실증지원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급부상한 국내 m-RNA 백신 생산기술개발과 백신생산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구축 지원사업으로 5차년도 도비 5억 4,450만 원, 4차년도 군비 4억 230만 원, 총 9억 4,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234쪽, 미생물기반 백신전문인력양성입니다. 미생물실증지원센터를 활용한 백신 전문인력 양성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도비 2억 2,950만 원, 군비 2억 5,500만 원, 총 4억 8,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그 아래 글로벌 바이오캠퍼스 교육장 및 실습시설 리모델링입니다. WHO 글로벌 바이오 화순캠퍼스 교육장과 실습시설을 리모델링하고 실습 장비를 구축하여 국내외 우수한 바이오 인력을 양성하고자, 군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그 다음 글로벌 바이오캠퍼스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WHO 글로벌 바이오 화순캠퍼스 지정에 따라 도내 대학생 및 관내 고교생에게 바이오 실습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사업으로 군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1억 원은 전라남도가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교부할 예정입니다.그 아래 디지털전환 기반 바이오헬스 소재 기기 유효성 및 안전성 검증을 위한 지능형 플랫폼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약개발 초기에 소재 등의 안전성을 미리 분석·예측하여 분석 결과를 기업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1억 2,000만 원, 군비 3억 9,000만 원으로 총 5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그 아래 혁신 신소재물질 사업화 비임상 핵심 실증지원입니다. 병원 중심 임상데이터를 활용한 혁신 신약소재물질 실증 및 신약개발 산업화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 1억 6,200만 원, 군비 3억 7,800만 원으로 총 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235쪽 펩타이드 첨단신약 핵심원천기술 개발 및 플랫폼 구축입니다. 차세대 첨단 신약 소재 펩타이드를 활용한 의약품 개발 및 플랫폼을 구축하여 바이오 기업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군비 24억 5,000만 원은 폐광기금으로 별도 편성하였으며, 도비 10억 5,000만원 을 계상하였습니다.그다음 바이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 지원입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로 지정되어 신규 특구 지정 추진 및 기업유치 투자설명회 등 특화단지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군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부담분 1억 8,000만 원은 전라남도가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교부할 예정입니다.바로 아래 차세대 혁신 면역치료제 개발 및 치료요법 구축입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 면역치료 분야 생태계 조성으로 신약개발 및 산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6억 7,500만 원, 군비 3억 원으로 총 9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으로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 구축 지원사업입니다. 대학과 관내 기업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바이오 신약 소재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군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부담분 2억 원은 전라남도가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교부할 예정입니다.그 아래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등 총 1,1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236쪽 국고 및 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총 2건으로 총 1억 7,262만 1,000원입니다.이상으로 바이오백신 소관 2026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바이오백신담당관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바이오백신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하성동 위원 거수)네, 하성동 위원님.네, 담당관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지금 전년도 예산 대비해가지고 96억 9,000만 원, 약 97억 정도가 감했어요.네.이건 또 추경에 세우실꺼죠?아 저희가 이제 올해 예산 미반영분이 26년 본예산에 많이 되었습니다.네.26년에 세워야 될 예산이 지금 많이 성립이 안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좀 세우긴 세워야 됩니다. 추경에.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전년도 예산액이 약 160억인데, 지금 68억, 한 69억 정도 지금 세웠어요 본예산에. 근데 지금 감된 예산액이 약 97억 정도 되는데, 97억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은 미반영분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경에 또 세우셔야 될 거 아닙니까.네, 세워야 됩니다.그래요. 이상입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바이오백신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바이오백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주민안전과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10시 31분 정회)(10시 48분 속개)- 주민안전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다음 주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민안전과장 조영균입니다.주민안전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25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은 2025년 본예산 대비 2억 170만 3,000원이 감액된 52억 7,157만 1,000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773만 3,000원, 도비 8,042만 2,000원, 군비 51억 8,34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신규사업, 5,000만 원 이상 주요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251쪽 중단입니다. 화순군 생활안전보험 등 가입 보험료입니다. 중대한 상해, 재난, 자연재해, 폭발·화재 등 일상생활 중 예기치 않게 당할 수 있는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공공 안전망 구축을 위해 제도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생활안전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료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바로 아래 부분 안전문화운동 추진 지원입니다. 군민이 스스로 안전 실천에 참여하도록 안전문화의 날 캠페인 추진, 각종 안전교육 실시,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홍보물 제작 등 사업비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253쪽 하단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 등입니다. 의용소방대의 화재진화, 산불예방 활동 등을 지원하고 화재진화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으로 6,3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254쪽 상단 의용소방대원 피복비 지원입니다. 의용소방대원의 안전하고 단정한 복장 착용을 통한 현장 활동 효율성 제고와 기술경연대회 등 전국 행사 참여시 소속감 강화를 위한 피복비로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바로 아래 부분 의용소방대연합회 재난상황 신속파악 및 예방 순찰 드론 구입입니다. 불, 화재, 산악사고, 수난사고 등 각종 재난에 신속한 상황파악과 권역별 사전 예찰 강화하여 재난 대응 능력 향상 및 사고 발생률 감소에 기여하기 위한 순찰 드론 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256쪽 중단 부분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입니다. 내구연한 경과한 민방위대 장비 교체를 위해 화생방 방독면 구입비로 국도비 포함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257쪽 중단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등입니다. 풍수해 등 자연재난 발생에 따른 발생 시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 바로 아래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재난예경보시스템, 강우량 관측장비전산망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258쪽 화순군 스마트 재난구호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재해취약마을에 스마트 재난구호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상정보 및 재난상황 등의 신속한 전파를 통해 응급상황 및 재난 발생 시 인명 및 재산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9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아래 부분 재해위험시설 긴급 보수비입니다. 재해위험시설에 대한 예기치 못한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추진하고자 긴급 보수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재해위험시설 사전예방사업입니다. 각종 재난·재해를 대비하고 저지대, 인명피해 우려지역 등 재해위험시설에 대한 사전예방사업을 추진하고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259쪽 중간 부분 철도건널목 유지보수비입니다. 관내 철도건널목 6개소 유지보수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바로 아래 무더위쉼터 재난안전구호함 설치사업입니다. 각종 구호용품을 한곳에 비치하여 예기치 못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관내 무더위쉼터 19개소에 재난안전구호함 설치비로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하단 예비군부대 지원입니다. 지역방위체계 확립을 위한 예비군 작전 및 교육훈련지원, 부대운영 물품 구입비와 능주면 내리에 위치한 화순군 예비군 부대 사무실의 노후화에 따른 리모델링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260쪽,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입니다. 통합관제센터 공무직 관제요원의 인건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관제요원 인건비로 통합관제센터 기간제 관제요원의 인건비로 3억 4,90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하단부 통합관제센터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입니다. 통합관제센터 공무직 관제요원의 고용보험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연금부담금으로 7,96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 261쪽 중간 부분, 통합관제시스템 유지보수입니다. 통합관제 메인서버 등 통합관제시스템 유지보수비로 5,03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262쪽 상단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CCTV 전용회선 및 전기요금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 방범, 어린이보호구역 등 CCTV 유지보수입니다. 방범, 어린이보호구역 등의 다기능 및 방범용 카메라 1,927대 유지보수를 위해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바로 아래, 번호인식용 CCTV 유지보수입니다. 번호인식용 CCTV 78대 유지보수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아래 부분 범죄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선제적, 예측적 치안활동을 통해 불안 야기요인을 사전 차단하고자 관내 5개소 방범용 CCTV 10대 설치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계속해서 생활안전 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관내 5개소 마을 안 방범용 CCTV 10대 설치비로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 스토리지 증설입니다. CCTV 추가 설치에 따른 영상저장공간 증설을 위한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2026년 화순군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6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반복된 사업으로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을 적립해야한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하여 편성된 예산입니다.이어서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747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6,810만 3,000원, 예치금회수 22억 4,763만 4,000원, 기타회계전입금 6억 4,000만 원으로 수입 합계는 총 29억 5,573만 7,000원입니다.다음은 748쪽 재난관리기금 지출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6,810만 3,000원, 예치금회수 22억 4,763만 4,000원, 기타회계전입금 6억 4,000만 원으로 수입 합계는 총 29억 5,573만 7,000원입니다.이상으로 주민안전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주민안전과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주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주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10시 57분 정회)(11시 00분 속개)- 지역경제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다음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지역경제과장 박용희입니다.지역경제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전년도 대비 41억 5,394만 원이 증액된 총 269억 5,144만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6년도 신규사업과 3,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263쪽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지역 현안 사업과 연계한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상반기 인건비 및 안전관리 교육비 등 16억 9,1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 하단 부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에게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 공공일자리를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인건비와 재료비 등 4억 8,71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 264쪽 중간부분 신중년 일자리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중장년층의 취업을 장려하고, 관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3,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265쪽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과 자립 기반 지원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1억 3,640만 원,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3,500만 원, 시설장비 지원사업에 4,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다음 266쪽 마을기업 육성사업 행안부형입니다.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마을기업을 발굴ㆍ육성하고 안정적인 성장과 운영 기반 마련에 필요한 인건비, 재료비 등을 지원하고자 국도비 포함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하단부분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사업 도 공모사업입니다.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마을공동체 육성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267쪽 전통시장 환경개선입니다. 화순 고인돌 전통시장 등 5개의 전통시장의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해 환경 정비 인건비 3,000만 원, 전기 및 소방시설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등 시설물 관리에 5,874만 원, 화순 고인돌 전통시장 홍보콘텐츠 제작비 2,000만 원, 노후 시설 개보수비 4,000만 원 등 총 1억 5,6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하단부분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전통시장 방문객 유치 등 이용확대를 위한 우수 전통시장 체험학습 및 토요장터 운영비로 3,500만 원, 홍보 및 행사 지원비 3,700만 원, 능주전통시장 문화행사 기반 마련을 위한 소규모 무대설치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1억 원 등 총 1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268쪽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화순중앙로골목형상점가 확대 지정과 골목상권 활성화 행사 등을 개최하기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2026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상권 환경 조성을 위한 도 공모 사업에 화순고인돌전통시장이 선정됨에 따라 시장 내 벽, 기둥 도색 및 바닥 보수 등 시설 정비를 위해 도비 2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중간부분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화순사랑상품권 판매 대행 및 발행 수수료, 상품권 제작, 관리시스템 임차료 등 화순사랑상품권 운영을 위해 5억 5,8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정부시책인 중앙정부기관과 지역살리기 상생 자매결연을 추진하기 위해 운영비와 여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269쪽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건전한 육성을 위해 대출이자를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 상반기 소요액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중간부분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 지원 및 특별출연입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전남신용보증재단 5개년 출연 계획에 따른 군 분담금 7,800만 원과 저신용자들을 위한 특별 출연금 1억 원 등 총 1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바로 아래 전남 공공배달앱 홍보 마케팅 사업 지원입니다. 전남 공공배달앱인 ‘먹깨비’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마케팅을 지원하는 위탁 사업으로 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 장려금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에게 장려금 월 2만 원씩, 최대 12개월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4,01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다음 270쪽 소상공인 경영패키지 지원사업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홍보, 교육, 매니저 운영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사업장의 소규모 시설개선 및 기계 장비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중간 부분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의 매출 향상을 위한 화순사랑상품권 할인판매 지원을 위해 국비 포함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하단 부분 중소기업 지원입니다. 우수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맞춤형 지원을 하고자 전라남도 육성기금 출연금 9,380만 원, 스타기업 육성사업 1억 원,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사업 2억 4,000만 원, 농공단지 기업 맞춤형 특화 지원사업에 4,750만 원 등 각각 계상하였습니다.다음 271쪽 산업단지 유지관리입니다. 생물의약산업단지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배수로 준설, 조경수 관리 등 유지관리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생물의약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융자금 거치상환입니다. 생물의약 제2산업단지 조성에 투입된 지방채 100억 원에 대한 1회차 이자 상환 비용 3억 1,3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생물의약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생물의약 제2산업단지 조성을 신속히 추진하고자 잔여 지장물 보상 등 공사비로 96억 9,500만 원, 내평리 등 주변지역 정비 사업에 2억 원, 건설사업 관리용역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272쪽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2025년도 화순읍 만연리 등 4개 마을 공급사업 군비 미 반영액 3,756만 원과 2026년도 백신산업특구 기숙사 공급사업으로 6,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맨 아래쪽입니다.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입니다.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마을에 LPG 저장탱크 등을 설치하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2025년 동면 동림마을 구축사업 군비 미 반영액 3억 9,902만 원과 2026년도 춘양면 석정마을 구축사업 8억 9,89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273쪽 하단 부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주택, 건물 등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국비 공모사업으로 2025년도 군비 미 반영액 9억 7,954만 원과 2026년도 397개소 구축 지원사업 24억 4,8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274쪽 하단부분, 국고 보조금 및 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3년도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등 4개의 국비 보조사업과 2024년도 사회적 기업 시설 장비 지원사업 등 8개의 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반납을 위해 총 2억 1,43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275쪽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관내 농공단지의 안전한 관리 및 농공단지 환경정비를 위해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억 3,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643쪽,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6년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본 지원사업 기금 5,600만 원, 특별지원사업 기금 1억 7,617만 원 등 총 2억 3,2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644쪽,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기본 지원사업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마을에 마을 비료 구입비, 배수로 정비 등을 위한 기타보상금 2,788만 원과 시설비 2,811만 원 등 총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그 아래쪽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특별 지원사업입니다. 금성산풍력발전소 주변 지역 마을에 마을 비료 구입 및 마을회관 개보수 등을 위해 기타보상금 1억 4,794만 원과 시설비 2,822만 원 등 총 1억 7,61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661쪽,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2억 3,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662쪽,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농공단지 관리입니다. 관내 6개 농공단지 유지관리비 3,110만 원, 농공단지 노후시설 개보수비 2억 100만 원 등 총 2억 3,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류영길 위원 거수)네, 류영길 위원님.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설명 자료를 보다가 좀 궁금해서 했어요. 지금 그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보면 올해 우리가 2025년도 판매가 832억 원을 팔았네요?네, 그렇습니다.지류가 437억, 카드가 395억, 10월 기준 해가지고 그렇죠? 12월까지 팔면 지금 또 할인을 더 해 주고 있잖습니까.1인당 200만 원까지 해가지고 15% 할인하고 있습니다.근데 여기에 25년도 예산, 최종 예산이 41억이에요. 그렇죠?네.그럼 여기 계산대로 하면은 832억에 10%면 83억이 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잠깐만요. 지금 운영위 이쪽하고요. 내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아니,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은 우리가 500억을 예상을 하고 거기에 대한 10% 그래서 국비 25억, 군비 25억에서 50억을 세워놨잖습니까.네.근데 그 밑에 보면 참고 사항에 보면 2025년도 판매 현황이 832억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10월달까지니까 12월까지 하면은 뭐 1,000억 가까이 판매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1,000억에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게 10%면 100억이에요. 그렇죠?이제 차액인데 지금 군에서 10%가 5%, 5% 해가지고 저희가 5%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2025년도 최종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네.아 거기가 지금 저희가 성립전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3회 추경에 정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정리가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서상에 있는 금액만 지금,그러니까 여기에 여기 자료를 보면 맞지 않는 거고 이제 정례 추경 때 다 정리를 해 봐야 계산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2026년도도 지금 우리가 500억 판매 예상을 지금 해놨는데 사실은 한 절반이나 밖에 지금,상반기 예산만 지금.상반기 예산만 지금 세워놓으신 거죠?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건 832억 중에는 소비 쿠폰하고요. 민생안전지원금 해서 192억 원이 포함이 돼서, 이 예산에.그것까지 포함이 돼 있는 부분.그렇습니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산림과, 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제277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11시 1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