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조세현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지역경제과,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산림과 순으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박용희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68억 5,118만 원이 증액된 총 576억 23만 원입니다.
금번 예산은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비, 민생회복 소비쿠폰 및 민생안정지원금이 대부분이며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0만 원 이상 증감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0쪽 중간부분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입니다. 지역 현안 사업과 연계하여 취업취약계층에게 공공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반기 사업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 1억 2,062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입니다. 취업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한 전라남도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미반영 된 군비 4,583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1쪽 중간부분입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및 시설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사회적 경제 기업 지원 공모 사업에 4개 기업이 선정되어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2개소에 2,355만 원, 시설 장비 지원사업 4개소에 4,70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행안부형 마을기업 육성 사업은 공모 사업 미 선정으로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상단부분입니다. 화순 고인돌 전통시장 쿨링포그 설치 사업 도비 보조금 1억 5,000만 원은 세입 과목 변경에 따라 전라남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분입니다.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비 21억 6,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국비 지원 사업에 따른 군비분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쪽,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입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당초 계획보다 수요자가 증가하여 군비 1억 원을 추가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4쪽 상단부분, 소상공인의 날 행사지원입니다. 소상공인의 날 기념식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군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화순사랑상품권 군비 감액분을 국비보조사업으로 변경하여, 국비보조금 20억 5,000만 원과 군비 20억 5,000만 원 등 총 4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상단부분입니다. 소상공인 경영패키지 지원사업 성립전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운영 지원을 위한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및 민생안정지원금 지원사업입니다. 군민에게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우리 군 민생안정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성립전 국비를 포함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8,271만 원, 사무운영비 3,36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성립전 국비, 도비를 반영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금은 1차분 124억 640만 원과 2차분 59억 9,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군 민생안정지원금은 군비 61억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원금은 9월 2일 현재 군민 5만 9,429명에게 129억 원이 지급되었고 2차 지원금과 화순군 민생안정지원금은 9월 22일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6쪽 하단부분,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사업입니다. 국비지원금 축소에 따라 군비 2,0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탄소중립 제조혁신 고도화 2단계 사업입니다. 기업의 저탄소 제조기반 설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관내 기업 3개사가 선정되어 3,88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상단부분,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은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부재로 8,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2024년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입니다. 2024년 한천면 한계마을 LPG배관망 구축사업 정산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5,348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8쪽 중간부분입니다. 2025년 에너지 취약계층 연탄구입비 지원사업입니다. 연탄사용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4,5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4년 LPG 용기 사용 가구 시설개선사업 국비 보조사업과 8개의 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수입 반납을 위해 총 4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네, 수고하십니다. 민생안정지원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네요.
지금 167페이지에 보면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 관련해가지고 지금 도비 매칭 사업으로 올해 8,000만 원이 있었어요. 작년에는 이 사업을 하셨어요.
네.
그런데 올해는 신청자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지금 다 삭감을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사전 조사를 좀 해서 그 대상 기업의 그런 부분들이 좀 결정이 난 이후로 사업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저희 전체 사업이 아니라 국비 지원 사업으로 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군비 부담분만 지원을 해 줍니다. 작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년에 신청자가 있어서 했고요. 이제 금년에 새로 생긴 게 바로 그 뒷장에 탄소 중립 그 사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쪽으로 많이 옮겨가셨습니다. 이제 그리고 지금 군수님 오셔가지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지금 100대 기업, 우수 기업, 100대 기업을 확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어서 금년에는 공모 신청하는,
그럼 이 사업은 내년도부터는 없어지는 사업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일단 저희가 없애는 건 아니고요. 국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 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강제로 사업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청하지 않아도?
이제 그 테크노파크에서 아마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년에도 이렇게 각 공단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산업단지 돌아다니시면서 홍보도 하시고 의견을 조회한 뒤에 국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사업들이 사전에 어떤 대상 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선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면 우리가 이 우리 군비가 3,000만 원이에요. 도비가 5,000만 원인데 도비야 우리가 반납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예산들이 다른 곳에 쓰여질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못 쓰여지고 이렇게 거의 정리하는 형식으로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올해가 지나가려면 몇 개월이 남지 않았는데 사업이 이제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금년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신중하니 우선 대상 기업이 있는지 파악이 있은 이후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도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내년부터는 수요를 먼저 파악을 해서 국비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제가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동면에 제2농공단지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제3.
아 제3농공단지. 3농공단지에 관련된 부분 그때도 제가 좀 우려의 이야기를 좀 했었어요. 거기에 이제 대상 지역이 대상이 돼버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축사를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부분들이 좀 동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때도 제가 말씀하셨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동감 표시를 하셨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뭐 저희가 이거를 안 하고 하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의도는 굉장히 강하고 의욕도 강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전반적인 환경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못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금 현재 가장 신중하게 먼저 나가는 부분이 지금 제2산단이 내년에 사업을 착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지방채를 200억을 요구를 했지만 전라남도 사정에 따라서 100억 밖에 안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군비 충당분이 있고요. 또 내년에 공사를 시작을 하려면 최소 200억 이상이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우리 군의 재정 형편이 넉넉해서 지금 지방채 부분하고 지금 공사를 해야 될 250억 원 이상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동면 부분도 이제 계속 정리를 해 나가서 빨리 토지 보상이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완급을 하는 부분이지 이거를 못하거나,
제가, 제가 또 한 번 더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 우리가 그 경제진흥사업으로 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으로 703억 예타가 확정이 됐어요. 국비 확보가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바이오 산업단지가 들어가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중복 우려가 있어서 지역민들이 거기에 대상이 그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 그러니까 우리가 당초에 거기에 제3농공단지를 조성하려고 했었을 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 사항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해소하고 또 부족한 단지 산업단지, 농공단지를 우리가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했는데 지지부진하고 시간이 지나는 과정에서 예타가 통과가 돼서 거기에 국가 직접 사업으로 지금 바이오 산업단지에 산업단지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농공단지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들어가서 주민들은 더 지금 현재 우려를 하고있는 부분들입니다. 거기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죠?
네, 저희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제3농공단지가 진행 중인데 2개의 농공단지가 별도로 신규로 지금 조성을 한다고 해서 예타를 지금 통과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타통과서 와가지고 그 부분을 알고 예타를 변경해 줄 수 있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행되고 있고 그렇다면 예타 통과를 먼저 하고 나서 나중에 변경이라든지 지금 1농공단지 2농공단지에 대한 민원이, 2농공단지에 대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민원이 많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올 수 있는 국비를 3농공단지에 장소를 변경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도 지금 그쪽 부서랑도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기간이 농공단지라는 게 뭐 1∼2년 안에 다 이렇게 뭐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환경 변화에 따라서 저희가 적절히,
군민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우리 군의 사정하고 또 그분들이 이렇게 바라는 거하고는 또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군에서는 얼마든지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어서 사업이 늦어지지만 군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생각하는 방향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의지가 있다라면 내년도에 이제 9월달, 10월달부터 내년도 예산을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3공단지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재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마련돼야 되지 않나라는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기 지금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금 1차분,
네네.
지금 어느 정도나 실적이 달성이 됐죠?
지금 99% 나갔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시나리오 제가 잠깐만요. 지금 저희가 9월 2일 현재 저희 군민 5만 9,429명에게 지금 지급이 됐고요. 지금 미지급자가 654명입니다.
아 654명. 그러면 654명에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 확인을 해가지고 계속,
지금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중에서는 주소는 있으되 여기에 거주하거나 이렇게 주소 불명이라든지 어디 사시는지 불명하시는 분들,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꼭 받고 싶지 않거나 화순에 나타나기를 거부하시는 분들 그리고 사망자도 일부 들어 있습니다.
이제 이걸 잘 몰라서 지금 수령을 하지 않는 분들이 계셔서는 안 된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일단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금 순조롭게 99%? 90% 이상 99%,
아마 좀 더 넘었을겁니다.
진행이 된다고 하면 99%는 안 되겠는데, 그러죠? 600명 정도.
654명이고요. 5만 9,000명에게 저희가,
그리고 지금 이제 2차 소비쿠폰의 지원금에 관련된 부분도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죠?
2차 예산은 넘어왔고요. 지금 다 아시다시피 10% 상위를 제외합니다. 근데 그 부분이 이렇게 예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건강보험료로만 했었는데 지금은 건강보험료 플러스 그다음에 금융소득 2,000만 원 이상 그다음에 본인이 재산상 재산이 12억 이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또 포함하시는 부분이 뭐 다자녀 가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세하게 지금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은 아직 안 됐고요. 저희가 모든 준비 세팅은 다 되어있고 대상자만 확정이 되면 읍면하고 같이 지급 준비는 다 되어있습니다.
그래요. 현재 1차분 저희들이 받은 자료를 보면 1차분이 지금 6만 83명 중에 지금 2차분은 5만 9,903명이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추정치로 잡아놨습니다.
추정치로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1차분 소비 쿠폰을 지금 지급을 하고 그게 우리 또 지역 경제에 선순환 역할하고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이제 가게라든가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자영업자들에게 굉장히 좀 유용하게 지금 쓰이고 있다라는 이런 말씀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2차 그 소비쿠폰에 관련된 부분도 잘 좀 준비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우리 민생회복 안정지원금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은 지금 현재 이게 지금 지급 대상에 결혼이민자도 같이 포함을 좀 하시는 거죠?
저희 조례에가 결혼이민자까지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2차 소비쿠폰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지금 군민들, 수혜 군민들의 숫자가 좀 달리 나오거든요. 그래서 민생회복, 민생안정지원금에 관련된 것은 지금 결혼이민자도 우리 군의 조례에 의해서 포함을 시켜서 565명이라고 이렇게 추정치로 지금 했네요. 그래서 이분들에게도 이제 민생안정지원금은 지급을 해 주는 걸로 이렇게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할 거지 않습니까? 아무튼 좀 잘 준비를 해주셔 가지고 시 적절하게 좀 지급이 되면서 또 우리 군민들이라든가 지역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에게 힘이 되는 그런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되고 민생안정지원금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무튼 행정 일선에서 이것을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가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아직 미처 받지 못하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도 빨리 지급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노력을 좀 해 주시고 다가오는 추석 명절이 우리 군민들이라든가 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이 민생회복 소비쿠폰하고 민생안정지원금이 도움이 돼서 경제가 선순환 역할을 좀 하고 경제가 좀 지역 경제가 활성화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지역 내 소상공인들 일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소상공인들 연합회라든가 이런 기관하고 소위 말하면 그 소통 관계 채널을 좀 잘 좀 활용을 하셔가지고 우리 지역 내에 와락 페스티벌 같은 상인들이 직접 운영하는 그런 데 예산이 적극 지원이 좀 될 수 있게끔 본 예산에도 그런 부분들을 지금 미리서 조금 궁리를 좀 하셔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 꼼꼼히 체크해 가지고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는 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네, 김석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존경하는 하성동 위원님에 덧붙여서 지금 이제 우리가 1차로 줬던 그 590, 결혼이민자! 우리 지금 화순 관내에 우리가 이제 결혼이민자를 빼고 전체 포함해서 우리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국적을 취득하고 우리 인구 밀도에 올라와 있는 숫자가 1,200명이 넘거든요?
네.
근데 이 앞에는 한 번 다 줬죠?
좀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좀 이렇게 지금 결혼을 해 가지고 귀화하신 분들은 주민등록에 들어가서 저희 나라 국민이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인구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결혼은 했지만 그 귀하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외국인 이주 여성들이라고 하시잖아요. 주로. 다문화 가족! 그분들은 별도로 지금 카운팅이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그분들이 595명입니다.
내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지금 전체 우리 6만 399명이 7월 말자로 우리 이제 인구가 맞아요. 근데 지금 8월 말로 하면 정확히 하면 1,252명이 외국인 이민자가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 사람들은 그러면 565명 결혼이민자들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지급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외국인 이민자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이 민생안정지원금을 주기 때문에 조례에가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분들은?
한번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는데요. 민생 소비쿠폰에서도 그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저희가,
제 기억으로는 줬던 것 같은데 일단 등록이 돼 있으면?
저희가 지금 이 자료를 민생 소비쿠폰하고요. 2000년도에 줬던 재난지원금 이렇게 합해가지고 그분들 지금 전부 다 포함을 시켰거든요?
근데 565명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그분들이 카운팅이 주민등록상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있고요. 않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게 않는 분들이 되어있는데, 우리 기본 현황에 보면 화순군의 총 인구 수가 나와요. 그 수에 나오면 노인 인구가 얼마, 결혼,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이 얼마 이렇게 딱딱 나와 이 기본 현황예요. 거기에 등록돼 있는 8월 말의 숫자가 1,265명이라는 본 위원의 주장이고, 거기에 이제 결혼이민자만 여기서 포함되면 지금 6만 399명 속에는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결혼이민자가 안 들어 있다는 거잖아요.
이민자도 들어 있는데 거기에서 귀화하신 분들은 들어가 있고 귀화하지 않는 분들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원실에서 외국인 등록을 하시는 분들은 저희 대상자는 안 됩니다. 그분들은,
준 적이 없냐고. 저번에 우리 민생지원 재난지원금 줄 때.
민생지원금에서도, 재난지원금에서도 아마 카운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외국인 우리,
외국인 국적을 가지고 저희 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근로자라든지,
아무튼 제 기억으로 줬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네, 그러겠습니다.
지금 정확히 중요한 것은 이건 신청을 안 하면 못 받잖아요. 그죠? 근데 기간이 지금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못을 박았어요. 이건 정부 1차 지원금, 2차 지원금도 똑같아요.
네.
근데 1차 지원금 때는 7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꽤 기간을 줬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10월 31일 지나면 정부에서 막아버리기 때문에 우리 민생지원금이라면 더 연장을 해서도 줄 수 있지만 그대로 딱 끝나기 때문에 그렇죠? 신청을 안 하면 못 받는다 반납해야 된다는 이제 일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마을에 각 면에 의장단 회의라든지 이럴 때 아니면 마을 방송을 해서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해서 소외된 사람이 없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1차 때는 혼선이 많이 왔어요. 1차 때 10만 원, 15만 원, 15만 원씩 줬던 그 쿠폰을 우리 로컬이라든지 도암 분들, 도곡 분들 이런 분들은 이양, 청풍 이런 오지 분들은 그 면까지 나와서 로컬도 못 가 사용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개선해서 2차 때는 우리 군에서 지급하는 10만 원의 민생지원 안정지원금은 정책 발행으로 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 데서나 사용할 수 있게! 정부에서 온 것도 화순읍에 있는 화순 로컬하고 축협 외에는 다 지급이 가능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여기서 좀 광고 좀 하자 이 말이죠.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가 1차 때는 지금 저희 지역사랑상품권이 가맹되거나 농협이라든지 이런 로컬 푸드에서 사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행안부 차관님이 나주 방문하셨을 때 우리 전라남도 공무원들이 전부 다 민원을 제기를 했어요. 시골에 계신 분들은 사용을 할 수가 없으니 면 단위에 있는 하나로마트라도 좀 열어주라 안 되면 생필품이라도 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하게 해주라 해서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서 그런 민원이 들어가서 중간에 지금은 전부 다 살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비쿠폰에 대해서는 화순읍 하나로마트하고 축협은 사용이 불가능하고요. 그 면 단위에 있는 로컬이라든지 하나로 마트는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책 자금은 화순에 있는 화순읍 하나로마트나 축협이나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1차 지급도 나중에는 여기 화순읍하고 도곡 로컬, 능주 로컬 그 외에 오지에 있는 도암 농협 로컬이라든지 이양 외곽지에 있는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급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걸 더 완화시켜서 화순에 있는 화순 로컬하고 축협 로컬만 축협에서만 사용할 수 없고 나머지는 다 사용할 수 있고 군에서 발행한 것은 뭐 화순읍도 가능하다 이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아무튼 그 안 받은 사람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네, 지급하는 방법도 금번에는 10월달이 3일부터 이렇게 휴가로 되어 있고 추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줄 수 있는 날이 9일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일주일 전에 민생안전지원금이라든가 소비쿠폰을 찾아가는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읍면의 상황이 좀 허락해 준다면 그런 부분도 지금 읍면하고 조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신청을 받고 방금 말씀하셨던 못 받았던 564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 대장을 만들어서 이분들의 사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또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요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시설도 시설 관리하는 가정활력과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사회복지과 이렇게 3개 부서가 또 저희가 찾아가는 서비스까지 하다 보니까 99%라는, 저희가 재난지원금도 93% 이상은 지급을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99%까지 했는데 2차분에 대해서는 1차분에 비해서 기간이 굉장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짧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전부터 좀 사전 이렇게 신청을 좀 받아보려고 읍면하고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의원님들께서 힘이 되신다면 읍면이라든지 주민들한테 이렇게 사전 신청도 가능하니,
아이고 우리 행정에서 우리 각 읍면에 면장님들한테 공문 하나씩 내려서 이장단 회의에서 이장단이 마을 방송해 보면 간단해요.
그리고 이제 지금 500 몇 명 못 받았던 분들은 받기 싫어서 내가 이걸 안 받아도 된다라는 사람도 개중에는 계시고 행방불명이 돼가지고 연락이 안 되는 분도 계시고 그 정도의 뉴스는 생기죠. 근데 이제 외국인이라든지 이렇게 전달이 밑에까지 안 갈 수 있는 오지에 좀 사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 면에다가 좀 협조 요청을 하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만약에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들 누락 부분이 있으면 이의 신청으로 해서 전부 구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는요. 지금 도시가스 이번에 이제 해가지고 지금 동면, 화순읍에 지금 82세대를 했잖아요. 4월까지 해서 그래 가지고 이제 잔액 남은 거 뭐 297만 7,000원을 반납하고 나머지는 이 사업이 완료된 것 같은데 지금 사실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지금 능주까지는 능주농공단지까지 왔죠?
네 그렇습니다.
능주농공단지오고 이쪽은 서태리, 개소리 정도 그쪽까지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앞으로 많이 쓸 수 있는 데는 가장 애로사항 난방비에 가장 취약한 데가 지금 도곡이거든요? 도곡 하우스 농가라든지 워낙 많잖아요. 대규모의 하우스 단지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난방비에 원가가 다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 상품이 비쌀 수밖에 없어 어떤 뭐 파프리카가 됐든 모든 우리 과일들이 그래서 조금 좀 된다면 아무튼 좀 검토를 해보셔가지고 어디서 따가는 게 좀 편한지 그리고 특히나 도곡온천 같은 경우는 앞으로 발전이 돼야 될 때고 그리고 지금 식당가들도 많고 커피숍도 많고 거의 이제 상가가 이제 쭉 구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도시가스 문제를 한번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아무튼 좀 될 수 있으면 그쪽에 공청회도 한번 해보시고 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가 해양 도시가스하고 먼저 사전에 협의 사항이라든지 검토 부분들 하고요. 읍면 나가서 민원 사항들을 접수해서 한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재홍 위원 거수)
네, 강재홍 위원님.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추경 예산에 보니까 우리 관내 기업인들에 대한 조금 뭐 이런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좀 없는 것 같은데 혹시 뭐 화순군 관내 기업인들하고 간담회 같은 거라든지 뭐 그런 것도 좀 진행을 하셨나요?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이제 어제 농공단지 협의회별로 하고 지금 월요일 날은 도곡 협의회랑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뭐 이렇게 추경 때 무슨 예산을 좀 세워주라든가 그런 건의가 없었었나요?
이제 보통 농공단지는 보조금 사업이 군에서 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폐광 기금을 활용한 융자금 지원 이런 부분들이 내년부터는 저희가 폐광 기금을 5억 원을 더 확보를 해서 폐광 지역에 있는 기업체에 더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확대하는 방안을 지금 광해 관리 사업단하고 또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있고요. 기업들 부분이 이제 여러 가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좀 본인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그런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해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간담회가 끝나면 한번 정확히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그 기업인들하고 이제 간담회는 하는데 의견이 반영이 안 되는 부분들이 그동안 많았었잖아요. 예산이 부족하다 그게 기업인들에 대해서도 좀 많이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조금 불편한 질문을 하나 좀 하도록 하겠는데 이게 추경하고는 좀 벗어났지만 우리 화순 식품산업단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을 저희가 그 2016년도에 이제 계약을 했죠? 저희가 그런데 그 부분에 이제 식품산업단지에서 2만 5,000평을 화순 군민의 세금으로 이런 뭐 앞에 포장이라든지 그 부분을 다 이제 정리를 해서 분양을 그때 했었었나요? 아니면,
이제 저희가 식품산업단지나 농공단지, 일반 산단은 기반 시설은 지자체에서 해서 분양을 하게 됐습니다.
했죠. 그래가지고 평당 31만 원에 분양을 해줬죠. 전체 다 일괄적으로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공장이 이제 뭐 제가 그 업체 이름은 말을 안 하겠어요. 근데 거기가 지금 우리 거기다가 우리 해 줄 때 거기다가 1단계는 공장도 만들고 해서 뭐 화순 군민들 이렇게 인력을 고용 창출을 한 560명 정도를 하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뭐 1단계 공사하고 중지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제가 한번 또 보니까 올해 7월달에 이거를 연장 계약을 또 해줬어요.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이거는 이 기업에 대한 특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변호사 자문도 두 군데서 받았지 않습니까? 법률 자문을.
네.
그러면 여기에 그 식품 산업단지 위치도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은 위치에서 어 이게 두 군데 자문 의견을 보면 강제집행을 통해서 재분양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두 군데 다 똑같은 답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도 여기에다가 또다시 재계약을 해준 화순군의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이게 좀,
그 내용을 보면 강제집행이 가능하나 승소할 확률은 별로 없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쪽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계속해서 연장해 줄 수 있는,
그러면 앞으로 우리 화순군에서 MOU 맺어서 이렇게 해주는 기업에 대해서는 그럼 어떠한 기업도 그러면 이렇게 기업이 어렵다고 자금 사정이 어렵다고 하면 우리 화순군에서는 기업 이미지를 훼손 우려가 있으니까, 이 보고서 상에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기업 이미지 훼손 우려가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화순군은 앞으로 어떠한 기업도 자금난이 어렵다고 하면 이렇게 계속 봐주고 가실 의향이 있어서 이런 계약을 체결하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오늘은 추경이니까 다음에 좀 이번에는 좀 끊고 다음에 사무감사 때라든지 그때 한 번 다시 한 번 좀 제대로 좀 한번 다루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인들에게 동등하게 동등하게 혜택을 줘야지 어떤 특정 이 단지에게 저는 좀 특혜가 갔다고 저는 본 의원은 그냥 좀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리 코로나가 있었고 있었지만 뭐 한 2년 동안 코로나 기간에는 아무런 그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문서 하나 가는 게 없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더 좀 심도 있게 다음에 한번 좀 다루어졌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경제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소상공인 융자금 2차 보전 지원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본예산에 2억을 세웠어요. 그런데 1차 추경 때 1억 5,000 추가하고, 지금 2회 추경 때 1억을 더해서 총 4억 5,000으로 이자 지원을 해 주시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만큼 소상공인들이 경영난이 어려워서 대출을 많이 받아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 대출을 받아서 쓰는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참 어려운 형편에 참 좋다고 더 해주라 막 이렇게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이제 저하고 과장님하고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뭐가 좀 문제가 있냐면 100% 보증이행증권을 끊어야 돼요. 100%.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담보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보증이행증권을 끊어주면 갈음해서 이렇게 하겠다 해주겠다 이런 좋은 취지로 이야기하는데 한 가지 더 플러스해서 예를 들어서 담보가 있는 사람은 담보를 제출하고 담보를 못 끊는 사람들은 보증이행증권을 끊으면 보증이행증권을 끊을 때 1년에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3년 동안 해주니까 300만 원의 담보가 있는 사람은 뻘 돈이 들어가는 거야. 헛돈이. 근데 사실은 지금 1년에 300만 원 해주잖아요. 300만 원 한도로 해주니까 3년이면 900만 원 한도로 해줄 거 아닙니까? 그중에 300만 원은 이행증권을 끊음으로 해서 그냥 우리 자영업자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가능하다면 담보가 있는 자영업자에 한해서는 보증이행증권에서 끊는 이 증권비 100만 원을 아낄 수 있도록 담보를 제공해도 되게끔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일단 저희가 당초 5월 경에 이 예산 추계를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받았던 분들의 성향이라든지 업체라든지 이런 걸 분석을 했어요. 그런데 담보로 하다 보니 금액이 제가 1억에서 2억까지가 제일 크거든요. 2억 이상, 2억 이하까지 지금 대출 융자금 대출이 가능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업체에서 2억 원의 융자금을 다 만땅을 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금액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담보를 하신 분들은 그분들도 뭐 이렇게 부자 소상공인이라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분들도 아마 확장을 하고 이런 부분에 필요한 부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소소하게 3,000, 5,000 이렇게 하시는데 앞에 크게 담보로 하신 분들이 다 최고 한도까지 받다보니까 지금 저희 자료에도 보다시피 6월달에 작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201명이었는데 6월까지 해서 250명이거든요. 근데 이게 한 번 하면 3년이 갑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을 또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소상공인 융자금 2차 지원은 앞에 숫자가 붙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좀 영세한 상인들을 위주로 그분들이 영업비라든가 시설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 줄 때 이자를 보존해 주는 게 제 큰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여유 있는 분들을 좀 어떻게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리고 3,000, 5,000 하신 분들은 이분들은 더 하고 싶지만 본인들 담보가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용보증재단에 가서 이 부분을 하거든요. 근데 신용보증재단에서는 그 영업 사이즈라든지 영업 그 전년도에 얼마나 매출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을 해서 융자금 한도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2억 받으신 분들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신용보증재단에 가서는 그 금액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신 분들이 더러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신용보증재단으로 일단은 저희가 이거를 기준을 하고 그래서 다른 시군도 다 보니 전부 다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서로 다 했고요. 그리고 이제 좀 기업이 적거나 어려운 데는 신용보증재단에 방금 말씀하셨던 그 보증서를 하는 그 비용 일부를 또 지원을 해 주는 데가 한 두 군데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방금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하면서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12월까지 이거를 1억을 세우더라도 12월 그 전에 끝날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은 해년마다 저희가 그 금액을 늘려서 예산을 세울 수가 있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네, 알겠습니다. 취지는 더 어려운 소상공인한테 좀 골고루 혜택이 가게끔 하는 취지는 제가 공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혹시 안 들어갈 돈을 또 소상공인이 대출을 받으면서도 보증증권비를 100만 원씩 1년에 묻는 정도의 비용은 좀 아깝다 이런 그렇게 토로하시는 분 상공인들이 계세요. 그래서 혹시 내년에는 더 고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0분 정회)
(10시 5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
농업정책과장 최홍남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예산총액은 일반회계 기정액 548억 1,100만 원 대비 36억 600만 원이 증가한 584억 1,70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기정 예산 대비 3,000만 원 이상 증감된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예산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기획분야입니다. 하단, 농지이용실태조사 인건비 3,7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06쪽 중간, 경관보전직불제 사업비 중 군비 집행잔액 예상분 5,1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하단,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 3,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과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비 중 군비 집행잔액 예상분 각각 3,6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하단, 성립전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 3,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9쪽 상단,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2억 7,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하단, 친환경 농업 분야로 친환경농업단지조성 1억 4,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10쪽 상단, 친환경 농산물 인증 수수료 지원 1억 500만 원 중간, 친환경 과수 비가림하우스 시설 4,500만 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2쪽 상단, 친환경농산물 인증수수료 지원 군비 추가분 4,000만 원, 친환경 농산물 생산장려금 지원 3억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13쪽 하단,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비 지원 4,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14쪽 중간, 비료 가격 안정 지원사업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5쪽 중간, 들녘경영체 시설장비 지원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들녘경영체 시설장비 지원 1억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16쪽 하단, 논 타작물 재배 지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8쪽 상단,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3억 7,500만 원, 농업인 안전 보험 지원 4,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하단, 화순쌀 소비 촉진 인센티브 지원은 사업 미추진으로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19쪽 중간, 전남쌀 평생고객확보 택배비 지원 9,9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0쪽 원예특작분야입니다. 중간,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21쪽 중간, 과수분야 생산비 절감 농기계 지원 사업비 중 군비 집행잔액 예상분 4,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지역특화작목 육성 지원은 기정액 5억 원 중 1억 3,500만 원을 삭감하여 집행잔액 예상분 4,000만 원을 삭감하고 9,500만 원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222쪽, 농업분야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원은 사업 포기로 삭감하였으며,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3쪽, 중소농 스마트팜 기반조성 사업 6,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하단, 축산정책분야로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 사업비 3,200만 원을 삭감하고 성립전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긴급 지원 3,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4쪽, 한우송아지 브랜드 육성 3,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한우분야 ICT 융복합 지원 3,600만 원을 삭감하고 하단, 가축분뇨 퇴액비 자원화 지원 군비 추가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5쪽 중간, 축산기자재 종합물류센터 지원사업은 사업계획에 따라 연차별 사업 추진을 위해 2차년도 사업분 2억 2,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꿀벌 미 귀소 피해농가 입식비 지원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 가축분뇨 이용촉진 지원 5,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젖소 분뇨 발효촉진 지원은 전라남도 사업 중단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27쪽,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 2억 5,800만 원, 조사료 시설 및 기계장비 지원 1,800만 원, 전문단지 조성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 1억 5,200만 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28쪽 중간, 살처분 보상금 지원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0쪽 중간, 구제역 예방백신 전업농 지원은 4,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31쪽 중간, 염소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7,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개사육농장 개식용종식 폐전업 지원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후 국비 추가 배정으로 3억 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2쪽 상단, 성립전 개식용종식 사육시설 철거비 2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동물 보호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 1억 8,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3쪽,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72건에 1억 7,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네, 김석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219페이지 쌀 택배비 지원인데요. 평생 고객 확보를 위해서 올해 참 엄청 늘어났더라고요. 13만 1,800건이 정도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지금 추수라고 하고 나면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좀 형평성 면에서 지금 농촌활력과에서 홈쇼핑 5만 건에 대해서 쌀 택배비가 있어요. 그거는 5만 건 올해 예상해서 2,200원씩 단가를 잡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농업정책과는 2,000원씩 잡았어요. 물론 200원이라고 해도 13만 1,800건을 계산하면 2,636만 원 큰 돈이에요. 근데 이제 농가들의 입장에서는 이쪽으로 보낼 때는 2,200원을 지원해 주고 이쪽으로 보낼 때는 2,000원만 지원해 주고 이렇게 좀 헷갈린다고 할까 그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어떠한 사정이 없다라면 농촌활력과하고 좀 맞췄으면 그 금액을 2,000원으로 한다든지 2,200원으로 한다든지 금액을 한참 높일 수는 없는 거고 지금 택배비도 많이 올랐거든요. 20kg 한 가마니 보내는데 6만 원씩 아니 6,000원씩 줘요. 사실은 그래서 농업정책과하고 농촌활력과하고 그 정도 똑같은 품목이고 똑같은 쌀인데 20kg 이하는 다 똑같거든요. 5kg짜리 한 포대 보내나 10kg짜리를 보내나 농업 택배는 20kg, 10kg 이렇게 구분을 두더라고요. 근데 일반 택배는 금액이 똑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맞춰주셨으면 농가들이 그런 건의사항도 있고 그래서 검토를 한번,
이제 저희는 아시다시피 도비 보조에서 매칭해서 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똑같은 농가에 지원한다면 형평성에 맞게끔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군비, 군비를 조금 포함하더라도 2,200원으로 맞추려면 큰 돈이잖아요. 2,636만 원 순전히 군비로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더라도 한번 농촌활력과하고 좀 본 예산을 세울 때는 협의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전문단지 조성용 사일리지 제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629ha에 작년에 하여튼 6억 4,000 정도 하고 올해는 648ha에 6억 6,000 정도 세웠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지급을 하나도 안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6월달에 그게 6월, 7월경에 이제 생육 상황 점검이 다 끝나고 최종 확정이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지금 이제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빨리 지급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세워서 12일 날 우리가 통과가 되면 이렇게 빨리 지급하시란다 이 말씀이시죠?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뭐 농가들은 추석 전에 좀 이왕 주는 거 추석 전에 줬으면 좋겠다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달 중순경에 지급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예산안 231페이지 지금 개사육 농장 개식용종식 폐전업 지원사업 지금 추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산도 지금 세우셨고 지금 우리 지역에 지금 열 농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전체가 열 농가입니까? 그러면 열 농가만 여기에 지원해 주고 이게 종식시킬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진행 상황은 어느 정도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열 농가 중에 저희한테 이제 다 폐업 신고는 다 했고요.
폐업 신고는 완료했고.
네, 폐업 신고는 완료했고 사육 상태도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설물하고 지금 철거 중에 있고요. 이제 지금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뭐 우리 국비라든가 도비에 지금 매칭되지 못했었던 부분 지금 군비가 지금 2회 추경에도 폐전업 지원에는 지금 3회 추경에 지금 편성을 하신다라고 지금 돼 있네요. 2억 1,280만 원 정도.
네, 지금 이제 열 농가 중에서 금년도에는 아마 한 다섯 농가 정도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철거까지 이런 것은. 저희 예상에 근데 이제 이게 국비나 이게 다 수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다 철거까지는 못하고 내년도까지도 아마 계속 지원이 국비가 반영이 되어야 완전 철거는 열 농가 완전 철거는 내년도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한 다섯 농가까지 가능하다. 그리고 내년 정도 되면 다섯 농가 추가되면 이제 완전 철거가 가능하겠다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육한 개는 다 없어졌습니다. 사육의 현황은 없고요. 이제 그 철거에 대한 감정 평가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보상 그다음에 이제 완전 철거 그렇게까지 해야 이제 끝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6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촌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활력과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안진환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 예산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일반회계 13억 5,900만 원을 감액하고, 특별회계 3,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90억 800만 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3,000만 원 이상 증감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9쪽,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해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증가에 따라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내실화를 위해 3개소에 대한 시설개보수를 지원하고자 3,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입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이며 내년 1분기 착공 예정에 따라 군비 2억 5,0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화순팜 이벤트 및 마케팅입니다. 전라남도에서 재정집행 우수시군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를 받아 도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지역 방송사 활용 농특산물 판촉 지원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총 2개소 신청하였으나, 1개소는 타 사업 선정으로 중복 지원이 불가하였고, 다른 1개소는 사업 포기로 사업이 미추진되어 예산 5,2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친환경수산물 인증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HACCP 인증을 받은 친환경수산물 인증업체의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액 보전을 위한 직불금을 지급하고자 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입니다. 농산물 수출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며, 현재 실시설계 추진중으로 군비 2억 5,0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하단부, 농촌융복합 인증경영체 융복합강화사업입니다. 농촌융복합산업화 촉진을 위해 발효식품 가공시설 확충을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농식품산업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농식품 제조ㆍ가공시설 확충을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 농산물 선별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선별장 신축 및 선별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입니다. 공동 출하를 통한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산물 공동 선별 비용을 지원하고자 7,52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GAP 안정성 분석입니다. GAP 신규인증 농가에 안전성 분석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미배정에 따라 4,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부, 일반농산어촌개발 완료지구 풀베기입니다. 권역단위 사업 등 완료지구 14개소의 시설 주변 경관 유지관리를 위해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농촌개발 중간지원조직 운영비입니다. 농촌활성화 통합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4,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입니다. 지역역량강화사업 준공기한 미도래로 연내 사업비 지출이 불가하여 1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 백아면, 이서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입니다. 사업 준공 기간 미도래로 연내 준공금 집행이 어려움에 따라 백아면 2억 1,400만 원, 이서면 8,700만 원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입니다. 공유가공센터 운영을 위한 기계ㆍ설비 구매를 위하여 2억 4,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6쪽,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사업입니다. 한천면 반곡리 재생에너지 설치 사업으로 한전 선로계통 용량 부족으로 인한 사업 변경에 따라 군비 2억 7,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부터 247쪽까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30건에 대한 집행잔액과 이자를 반납하기 위해 6,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부터 318쪽입니다. 농어촌 뉴타운 특별회계입니다. 2023년부터 잠정햇살마을 타운하우스 분양을 추진하여 137세대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잔여세대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3,500만 원 증액하여 총 11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 관리사무소 운영 및 미퇴거세대 임대료 반환금지급을 위해 2,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로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농촌활력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석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농업정책과 쌀 택배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번 이야기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방송에서 봤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올해 작년에 6만 4,000건 정도 했는데 올해 13만 건으로 늘렸어요. 그래서 예산도 9,900만 원 거의 1억 원을 지금 증액해 달라고 추경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우리 농촌활력과에서는 오히려 5만 4,000건 작년보다 본 위원이 아직 지금 추수도 아직 안 했고 어찌 됐든 아직 10월, 11월 달에 이제 이건 가봐야 3회 정리 추경이라면 이게 이제 가능한데 900만 원을 줄인 것이 4,090건을 줄이겠다 이제 이 말씀이에요.그래서 만약에 더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든 안 할 텐데 이건 좀 너무 성급해지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또 2,200원을 임의적으로 지금 군비 100%, 이거는 군비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농업정책과도 사실 도비 15%밖에 안 줘요. 85%는 우리 군비야. 거의 군비라고 봐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같이 중복돼 있는 농가들이 똑같은 제품이잖아요. 한 농가들이 그러니까 농업정책과 과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좀 상의를, 이렇게 책정을 할 때는 단가를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아무튼 금액이 이제 그러면 만약에 이거 5만 건으로 금액이 소진이 돼버리면 근데 금액이 떨어졌으니까 우리 택배비 없습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한번 방안을 연구해 보십시오. 정리 추경도 있고 하니까.
네, 근데 작년 수요 대비해서 지금 올해 수요가 좀 적어서 감액을 시킨 겁니다.
근데 아직 안 해봤잖아요. 지금 현재는 이제 우리가 예상만 하는 거지.
네.
그래서 한번 혹시 더 이렇게 늘어났을 때 만 건이 늘어났다. 이랬을 때도 어디서 자금을 조달할 건지 성립전으로 할 건지 그런 것도 미리! 그래가지고 택배를 보내고 싶은데 택배비가 떨어져서 못 드립니다라는 말이 안 나오게 그렇지않아도 지금 화순 전체가 다 돈이 없다고 지금 난리인데 이것까지 이런 조그마한 것까지도 또 구설에 오르면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과장님이 좀 대책을 좀 미리 세워놔야 되지 않느냐 건의를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241페이지 수산식품 클러스터 공공요금! 수산식품 클러스터의 공공요금은 어떤 거예요? 이거 우리가 이거 위탁 주지 않았나요?
네, 위탁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기료라든지 수도를 저희가 내고 거기다 부과해서 저희가 받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내고?
아닙니다. 저희가 내고 저희가 거기에서 세외 수입으로 이렇게 받아서 세외수입을,
우리가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납부를 하고요. 먼저 납부를 하고 그 비용을 그대로 그쪽에다가 청구해서 세외수입으로,
아니 그래서 우리가 이게 위탁을 줬는데 우리가 이거 예산을 세우니까 궁금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농촌개발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에 이번에 삭감이 좀 있었네요. 백아면하고 이서면에 삭감이 좀 있었는데 이거 사실은 그 이제 우리 군의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 이건 2월에서 썼어야 되는데, 내년도에 이 금액을 그대로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네, 본예산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올해 이거 삭감된 예산하고 내년도에 또 필요한 예산을 또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군비에 들어가는 매칭분에 대해서.
이제 그 백아하고 이서는 올해까지 사실은 전액 다 확보된 상태였는데 지금 삭감된 부분만 내년에 세우는,
사실 이월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해도 되는데 지금 삭감한 부분이잖아요.
네네.
올해는 그러면 여기에 착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안 되는 건가요? 지금.
이서는 이제 설계를 이제 시작해서 아마 착공은 어려울 것 같고요. 백아는 지금,
리모델링 사업이죠.
리모델링하고, 리모델링은 시작을 했고요. 건축 공사도 국비로 착공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착공은 할 수 있어요. 그래요. 뭐 이런 예산의 문제 때문에 공사 기간이 늘어진다든가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짚어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8분 정회)
(11시 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 림 과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김선곤입니다.
2025년도 산림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규사업 및 사업비 증액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8쪽입니다. 2025년도 산림과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증액 8억 9,170만 7,000원입니다.
세부 사업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단부 도시녹지관리원 보수 및 보험료 기관 부담금입니다. 도시숲, 가로수 등 도시녹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양질의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도시녹지관리원 급여 480만 원과 보험료 기관부담금 96만 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52쪽 상단부, 탄소저장 도시숲 조성 감리비입니다. 한천면 (구)쓰레기매립장 일원에 대규모 유휴지 탄소저장 도시숲을 조성하기 위해 군비 매칭분인 감리용역비 53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고인돌정원 조성입니다. 도곡면 효산리 고인돌정원 일원에 관광사업 발전 및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도비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을 반영한 도비 3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53쪽 상단부, 정원전문가 양성 교육입니다. 정원가꾸기를 희망하는 군민에게 양질의 정원 교육과 실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정원전문가 양성 교육비 군비부담금 1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단부, 민간정원 보완사업입니다. 방문객 편의 제공 및 정원 품질 향상을 위해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2개소의 민간정원 보완사업을 추진하고자 도비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 하단부 지역특화 조림 사업입니다. 청풍면 신리, 이서면 월산리 일원에 꿀벌 지역특화림을 조성하기 위해 군비부담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 상단부 큰나무가꾸기 100ha입니다. 2025년 숲가꾸기 예산 지출구조 조정액 반영에 따라 국비 6,525만 1,000원과 도비 1,957만 5,000원을 삭감하고 군비 432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린나무가꾸기 150ha는 조림 후 5∼10년 된 조림목의 생육환경을 개선하여 숲의 생태적 기능을 강화하고자 군비 부담분 4,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덩굴제거 440ha입니다. 조림목의 생장에 방해가 되는 덩굴식물을 제거하기 위해 군비 미반영분 시설비 1억 5,700만 원과 감리비 1,0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조림지 풀베기 850ha는 조림지에 자생하는 잡초와 풀을 제거하여 나무들이 건강히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군비 미반영분 시설비 2억 5,000만 원과 감리비 3,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56쪽 하단부, 첨단무인방제 60ha입니다. 지상방제가 곤란한 지역에 무인항공방제를 도입하고자 국비 950만 원과 도비 2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 상단부, 2025년 산림재해대책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에 따른 복합방제를 위해 성립전 예산 국비 5,000만 원과 도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보수 군비추가분입니다.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보수 호봉제 적용분을 반영하여 군비추가분 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57쪽 하단부 및 258쪽 상단부 개인 진화장비입니다. 산불 대응력 향상을 위해 노후화 된 진화장비를 교체 및 보강하고자 국비 1,132만 5,000원과 도비 50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 하단부 산불예방활동 우수 읍면 포상금입니다.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산불예방홍보 및 진화 활동 추진으로 산불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가을철 산불예방활동 우수 읍면 포상금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 상단부 임도관리원 보수 및 보험료입니다. 임도관리원 보수 호봉제 적용분 반영을 위해 군비추가분 600만 원과 보험료 기관부담금 80만 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산사태 현장 예방단 인건비입니다. 산사태취약지역의 순찰·점검 및 응급조치로 산림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산사태 현장 예방단 인건비 군비추가분 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사태취약지역 안내판 설치입니다.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9항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고자 군비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지구분도 작성 및 보전산지 변경지정입니다. 산지전용 및 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해제에 따른 산림청 후속조치 요청 이행을 위한 군비 1,2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2025년 국화향기 분재전입니다. 가을꽃 축제와 연계한 분재 전시 및 분재체험관 운영을 위해 군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중단부 생태숲 산림관 시설물 운영관리비입니다. 모후산 생태숲 및 산림교육관 토지 임대를 위해 군비 94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업산림 공익직불사업입니다. 임가의 소득보전과 산림의 공익가치 향상을 위한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을 위해 국비 5억 7,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 상단부, 2024년 연주산 출렁다리 감리용역 군비부담분입니다. 2024년 연주산 출렁다리 설치사업 감리용역 군비 미반영분 편성을 위한 감리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 중단부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활성화 및 세계화 사업입니다. 무등산권 국가지질공원에서 보유한 지질유산을 발굴, 보전하고 지질공원 활성화 및 세계화를 도모하고자 우리군 분담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김석봉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한 세 가지 정도의 건의 사항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히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252페이지 고인돌정원 조성 사업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 69억 원을 투여해서 도비 55%, 군비 45%에 지금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잘 되고 있죠?
네, 되고 있습니다.
먼저 고생하신다는 말씀 전달드리고 지금 그게 문제는 조성을 할 당시에 지금 그쪽에 고인돌 권역에는 있지만 벗어나 가지고 위에 5가구 정도가 사신 분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하천 주위로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여름에 참 겨울에 결빙이 심해요. 거기가 하천 옆이다 보니까 그래서 원래 농로가 있었어요. 농로가 근데 지금 농로까지 포함해서 고인돌 정원이 조성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농로를 없앤 대신에 밑으로 해준다고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지금 설계에 그게 빠졌다는 거예요. 우리 지역 주민들은. 그래서 아무튼 과장님이 그래도 어찌 됐든 고인돌정원 조성 사업 때문에 그 농로가 없어졌으니까 한번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건설과하고 좀 상의해서 그 바로 밑으로 해서 기존 워낙 도로가 좁아서 아스팔트 도로가 좁아요. 사실 교차가 잘 안돼! 근데 그것마저도 없어지니까 이제 불안한 거예요. 이제 겨울에 지금 난간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조금 그것도 없어진 그 농로를 대체할 수 있는 밑으로 내려서 그걸 좀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 내 과만 할 게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없어졌으니까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좀 염두에 두십시오.
네.
그래갖고 마무리할 때는 우리 그분들이 와서 또 데모라도 하면 우리 길 내놔라 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 좀 대처를 해 주시고 우리 산사태 취약 지역 안내 표시판이 지금 감사에 특정 감사에 지금 이행을 안 했다라고 지적을 받아서 지금 7,500이라는 예산을 잡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게 한 100군데, 100군데 정도 본 위원이 그거 항상 그 어떤 표지판이나 이런 걸 할 때 너무 조잡하다고 할까 그래가지고 이건 이제 임야 쪽이니까 묻혀버려요. 묻혀버리니까 비싼 지금 한 개당 75만 원짜리잖아요. 75만 원짜리 100개를 7,500만 원 들여서 예산을 세워서 하시는데 관리 감독을 좀 잘해서 조금 숫자를 줄이더라도 좀 폼나게 영원히 보존될 수 있도록 밑에 풀이라든지 이런 게 나가지고 그걸 덮으지 않도록 그런 장소를 좀 선택해서 영구적으로 좀 쓸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올라가는 등산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미관상 안 좋다고 많이 그러시니까.
네.
그다음에 등산로 정비 풀베기 있잖아요. 그게 이제 3,500만 원이 지금 이제 올해 쓰겠다고 했고 본 예산에 1억을 세웠고 1회 추경에 부족하다고 5,000만 원을 세웠어요. 그리고 1억 5,000을 세웠는데 오늘 지금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이건 마이너스니까 이제 감액이니까 보고를 안 했는데 1억 1,500만 원이라는 돈을 감액을 시켰거든요. 근데 이 감액 목적이 250km에 달하는 우리 화순 관내에 등산로를 지금 정비를 안 하겠다라는 뜻으로 들려요. 우리 위원들은 그렇죠?
올해 해야 될 그 등산로 정비를 내년에 실시하려고 이월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본 위원은 지금 10월 연휴가 길어요. 그러면 10월 3일부터 한다고 해도 10일 동안의 추석 연휴가 생겼거든요.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라든지 하필이면 연휴가 길다 보니까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마을 앞산을 갈 수도 있고 하고 있는데 하필 이때 예산을 삭감해서 올해 안 하고 풀이 우거져 가지고 등산로를 못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대책도 한번 정리 추경도 남아 있으니까 꼭 필요하다면 성립전 예산이라도 써서라도 한번 해 줄 때는 그러니까 등산객이 자주 다닐 수 있는 등산로 정도는 다 삭감할 게 아니라 해 주셨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지금 이제 삭감이 됐으니까 추경이라도 제3회 추경, 정리 추경도 있으니까 아무튼 돈이 없어서 우리 풀빼기도 못 합니다. 이게 이제 인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지. 외부에서 우리 모처럼 우리 이제 고향에 왔는데 등산로 가보니 풀이 우거져 가지고 사람이 다니지도 못하는 등산로라 해놨더라 이런 말들이 틀림없이 나올 것 같아서 좀 심한 데는 등산객이 많이 다니고 좀 심한 등산로는 미리 좀 예산을 좀 당겨서라도 이게 꼭 삭감됐다고 해서 안 할 게 아니라. 돈 없습니다, 안 합니다 이 말은 좀 빼자 이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검토 좀 해 주십시오.
네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9월 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환경과,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7분 산회)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조세현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오늘은 지역경제과,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산림과 순으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지역경제과장 박용희입니다.지역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68억 5,118만 원이 증액된 총 576억 23만 원입니다.금번 예산은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비, 민생회복 소비쿠폰 및 민생안정지원금이 대부분이며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0만 원 이상 증감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160쪽 중간부분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입니다. 지역 현안 사업과 연계하여 취업취약계층에게 공공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반기 사업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 1억 2,062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입니다. 취업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한 전라남도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미반영 된 군비 4,583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다음은 161쪽 중간부분입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및 시설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사회적 경제 기업 지원 공모 사업에 4개 기업이 선정되어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2개소에 2,355만 원, 시설 장비 지원사업 4개소에 4,70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하단부분, 행안부형 마을기업 육성 사업은 공모 사업 미 선정으로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163쪽 상단부분입니다. 화순 고인돌 전통시장 쿨링포그 설치 사업 도비 보조금 1억 5,000만 원은 세입 과목 변경에 따라 전라남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다음 하단부분입니다.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비 21억 6,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국비 지원 사업에 따른 군비분에 반영하였습니다.다음은 그 아래쪽,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입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당초 계획보다 수요자가 증가하여 군비 1억 원을 추가 증액 계상했습니다.다음은 164쪽 상단부분, 소상공인의 날 행사지원입니다. 소상공인의 날 기념식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군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그 아래,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화순사랑상품권 군비 감액분을 국비보조사업으로 변경하여, 국비보조금 20억 5,000만 원과 군비 20억 5,000만 원 등 총 4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165쪽 상단부분입니다. 소상공인 경영패키지 지원사업 성립전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운영 지원을 위한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및 민생안정지원금 지원사업입니다. 군민에게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우리 군 민생안정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성립전 국비를 포함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8,271만 원, 사무운영비 3,36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성립전 국비, 도비를 반영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금은 1차분 124억 640만 원과 2차분 59억 9,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군 민생안정지원금은 군비 61억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원금은 9월 2일 현재 군민 5만 9,429명에게 129억 원이 지급되었고 2차 지원금과 화순군 민생안정지원금은 9월 22일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다음은 166쪽 하단부분,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사업입니다. 국비지원금 축소에 따라 군비 2,0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2025년 탄소중립 제조혁신 고도화 2단계 사업입니다. 기업의 저탄소 제조기반 설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관내 기업 3개사가 선정되어 3,88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167쪽 상단부분,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은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부재로 8,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하단부분, 2024년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입니다. 2024년 한천면 한계마을 LPG배관망 구축사업 정산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5,348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다음은 168쪽 중간부분입니다. 2025년 에너지 취약계층 연탄구입비 지원사업입니다. 연탄사용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4,5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4년 LPG 용기 사용 가구 시설개선사업 국비 보조사업과 8개의 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수입 반납을 위해 총 4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류영길 위원 거수)네, 류영길 위원님.네, 수고하십니다. 민생안정지원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네요.지금 167페이지에 보면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 관련해가지고 지금 도비 매칭 사업으로 올해 8,000만 원이 있었어요. 작년에는 이 사업을 하셨어요.네.그런데 올해는 신청자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지금 다 삭감을 하는 겁니까?네, 그렇습니다.이런 사업들은 사전 조사를 좀 해서 그 대상 기업의 그런 부분들이 좀 결정이 난 이후로 사업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저희 전체 사업이 아니라 국비 지원 사업으로 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군비 부담분만 지원을 해 줍니다. 작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년에 신청자가 있어서 했고요. 이제 금년에 새로 생긴 게 바로 그 뒷장에 탄소 중립 그 사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쪽으로 많이 옮겨가셨습니다. 이제 그리고 지금 군수님 오셔가지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지금 100대 기업, 우수 기업, 100대 기업을 확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어서 금년에는 공모 신청하는,그럼 이 사업은 내년도부터는 없어지는 사업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일단 저희가 없애는 건 아니고요. 국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 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있을 것 같고요. 이제,강제로 사업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청하지 않아도?이제 그 테크노파크에서 아마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년에도 이렇게 각 공단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산업단지 돌아다니시면서 홍보도 하시고 의견을 조회한 뒤에 국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사업들이 사전에 어떤 대상 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선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면 우리가 이 우리 군비가 3,000만 원이에요. 도비가 5,000만 원인데 도비야 우리가 반납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예산들이 다른 곳에 쓰여질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못 쓰여지고 이렇게 거의 정리하는 형식으로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올해가 지나가려면 몇 개월이 남지 않았는데 사업이 이제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금년에는 그렇습니다.그래서 좀 신중하니 우선 대상 기업이 있는지 파악이 있은 이후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도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내년부터는 수요를 먼저 파악을 해서 국비로 요청을 하겠습니다.네, 두 번째로 제가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동면에 제2농공단지에 관련된 부분입니다.제3.아 제3농공단지. 3농공단지에 관련된 부분 그때도 제가 좀 우려의 이야기를 좀 했었어요. 거기에 이제 대상 지역이 대상이 돼버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축사를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부분들이 좀 동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때도 제가 말씀하셨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동감 표시를 하셨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이제 뭐 저희가 이거를 안 하고 하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의도는 굉장히 강하고 의욕도 강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전반적인 환경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못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금 현재 가장 신중하게 먼저 나가는 부분이 지금 제2산단이 내년에 사업을 착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지방채를 200억을 요구를 했지만 전라남도 사정에 따라서 100억 밖에 안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군비 충당분이 있고요. 또 내년에 공사를 시작을 하려면 최소 200억 이상이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우리 군의 재정 형편이 넉넉해서 지금 지방채 부분하고 지금 공사를 해야 될 250억 원 이상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동면 부분도 이제 계속 정리를 해 나가서 빨리 토지 보상이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완급을 하는 부분이지 이거를 못하거나,제가, 제가 또 한 번 더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 우리가 그 경제진흥사업으로 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으로 703억 예타가 확정이 됐어요. 국비 확보가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바이오 산업단지가 들어가 있는 거 아시죠?네, 그렇습니다.중복 우려가 있어서 지역민들이 거기에 대상이 그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 그러니까 우리가 당초에 거기에 제3농공단지를 조성하려고 했었을 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 사항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해소하고 또 부족한 단지 산업단지, 농공단지를 우리가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했는데 지지부진하고 시간이 지나는 과정에서 예타가 통과가 돼서 거기에 국가 직접 사업으로 지금 바이오 산업단지에 산업단지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농공단지입니다.그러니까 똑같은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들어가서 주민들은 더 지금 현재 우려를 하고있는 부분들입니다. 거기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죠?네, 저희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제3농공단지가 진행 중인데 2개의 농공단지가 별도로 신규로 지금 조성을 한다고 해서 예타를 지금 통과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타통과서 와가지고 그 부분을 알고 예타를 변경해 줄 수 있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행되고 있고 그렇다면 예타 통과를 먼저 하고 나서 나중에 변경이라든지 지금 1농공단지 2농공단지에 대한 민원이, 2농공단지에 대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민원이 많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올 수 있는 국비를 3농공단지에 장소를 변경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도 지금 그쪽 부서랑도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기간이 농공단지라는 게 뭐 1∼2년 안에 다 이렇게 뭐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환경 변화에 따라서 저희가 적절히,군민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우리 군의 사정하고 또 그분들이 이렇게 바라는 거하고는 또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군에서는 얼마든지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어서 사업이 늦어지지만 군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생각하는 방향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네, 그렇습니다.그래서 우리 군의 의지가 있다라면 내년도에 이제 9월달, 10월달부터 내년도 예산을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3공단지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재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마련돼야 되지 않나라는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네,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열심히가 아니라,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네,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하성동 위원 거수)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기 지금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금 1차분,네네.지금 어느 정도나 실적이 달성이 됐죠?지금 99% 나갔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시나리오 제가 잠깐만요. 지금 저희가 9월 2일 현재 저희 군민 5만 9,429명에게 지금 지급이 됐고요. 지금 미지급자가 654명입니다.아 654명. 그러면 654명에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 확인을 해가지고 계속,지금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중에서는 주소는 있으되 여기에 거주하거나 이렇게 주소 불명이라든지 어디 사시는지 불명하시는 분들,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꼭 받고 싶지 않거나 화순에 나타나기를 거부하시는 분들 그리고 사망자도 일부 들어 있습니다.이제 이걸 잘 몰라서 지금 수령을 하지 않는 분들이 계셔서는 안 된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일단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금 순조롭게 99%? 90% 이상 99%,아마 좀 더 넘었을겁니다.진행이 된다고 하면 99%는 안 되겠는데, 그러죠? 600명 정도.654명이고요. 5만 9,000명에게 저희가,그리고 지금 이제 2차 소비쿠폰의 지원금에 관련된 부분도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죠?2차 예산은 넘어왔고요. 지금 다 아시다시피 10% 상위를 제외합니다. 근데 그 부분이 이렇게 예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건강보험료로만 했었는데 지금은 건강보험료 플러스 그다음에 금융소득 2,000만 원 이상 그다음에 본인이 재산상 재산이 12억 이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또 포함하시는 부분이 뭐 다자녀 가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세하게 지금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은 아직 안 됐고요. 저희가 모든 준비 세팅은 다 되어있고 대상자만 확정이 되면 읍면하고 같이 지급 준비는 다 되어있습니다.그래요. 현재 1차분 저희들이 받은 자료를 보면 1차분이 지금 6만 83명 중에 지금 2차분은 5만 9,903명이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그건 추정치로 잡아놨습니다.추정치로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1차분 소비 쿠폰을 지금 지급을 하고 그게 우리 또 지역 경제에 선순환 역할하고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이제 가게라든가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자영업자들에게 굉장히 좀 유용하게 지금 쓰이고 있다라는 이런 말씀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2차 그 소비쿠폰에 관련된 부분도 잘 좀 준비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우리 민생회복 안정지원금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은 지금 현재 이게 지금 지급 대상에 결혼이민자도 같이 포함을 좀 하시는 거죠?저희 조례에가 결혼이민자까지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그러니까 지금 1∼2차 소비쿠폰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지금 군민들, 수혜 군민들의 숫자가 좀 달리 나오거든요. 그래서 민생회복, 민생안정지원금에 관련된 것은 지금 결혼이민자도 우리 군의 조례에 의해서 포함을 시켜서 565명이라고 이렇게 추정치로 지금 했네요. 그래서 이분들에게도 이제 민생안정지원금은 지급을 해 주는 걸로 이렇게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할 거지 않습니까? 아무튼 좀 잘 준비를 해주셔 가지고 시 적절하게 좀 지급이 되면서 또 우리 군민들이라든가 지역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에게 힘이 되는 그런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되고 민생안정지원금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무튼 행정 일선에서 이것을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가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아직 미처 받지 못하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도 빨리 지급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노력을 좀 해 주시고 다가오는 추석 명절이 우리 군민들이라든가 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이 민생회복 소비쿠폰하고 민생안정지원금이 도움이 돼서 경제가 선순환 역할을 좀 하고 경제가 좀 지역 경제가 활성화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그리고 이제 우리 지역 내 소상공인들 일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소상공인들 연합회라든가 이런 기관하고 소위 말하면 그 소통 관계 채널을 좀 잘 좀 활용을 하셔가지고 우리 지역 내에 와락 페스티벌 같은 상인들이 직접 운영하는 그런 데 예산이 적극 지원이 좀 될 수 있게끔 본 예산에도 그런 부분들을 지금 미리서 조금 궁리를 좀 하셔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네, 그런 부분들 꼼꼼히 체크해 가지고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는 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그래요.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김석봉 위원 거수)네, 김석봉 위원님.네, 김석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존경하는 하성동 위원님에 덧붙여서 지금 이제 우리가 1차로 줬던 그 590, 결혼이민자! 우리 지금 화순 관내에 우리가 이제 결혼이민자를 빼고 전체 포함해서 우리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국적을 취득하고 우리 인구 밀도에 올라와 있는 숫자가 1,200명이 넘거든요?네.근데 이 앞에는 한 번 다 줬죠?좀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좀 이렇게 지금 결혼을 해 가지고 귀화하신 분들은 주민등록에 들어가서 저희 나라 국민이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인구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결혼은 했지만 그 귀하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외국인 이주 여성들이라고 하시잖아요. 주로. 다문화 가족! 그분들은 별도로 지금 카운팅이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그분들이 595명입니다.내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지금 전체 우리 6만 399명이 7월 말자로 우리 이제 인구가 맞아요. 근데 지금 8월 말로 하면 정확히 하면 1,252명이 외국인 이민자가 있단 말이에요.네네.그 사람들은 그러면 565명 결혼이민자들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지급을 안 한다는 거예요?외국인 이민자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이 민생안정지원금을 주기 때문에 조례에가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그래서 지금 우리가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분들은?한번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는데요. 민생 소비쿠폰에서도 그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저희가,제 기억으로는 줬던 것 같은데 일단 등록이 돼 있으면?저희가 지금 이 자료를 민생 소비쿠폰하고요. 2000년도에 줬던 재난지원금 이렇게 합해가지고 그분들 지금 전부 다 포함을 시켰거든요?근데 565명밖에 안 된다고요?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그분들이 카운팅이 주민등록상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있고요. 않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그러게 않는 분들이 되어있는데, 우리 기본 현황에 보면 화순군의 총 인구 수가 나와요. 그 수에 나오면 노인 인구가 얼마, 결혼,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이 얼마 이렇게 딱딱 나와 이 기본 현황예요. 거기에 등록돼 있는 8월 말의 숫자가 1,265명이라는 본 위원의 주장이고, 거기에 이제 결혼이민자만 여기서 포함되면 지금 6만 399명 속에는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결혼이민자가 안 들어 있다는 거잖아요.이민자도 들어 있는데 거기에서 귀화하신 분들은 들어가 있고 귀화하지 않는 분들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원실에서 외국인 등록을 하시는 분들은 저희 대상자는 안 됩니다. 그분들은,준 적이 없냐고. 저번에 우리 민생지원 재난지원금 줄 때.민생지원금에서도, 재난지원금에서도 아마 카운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럼 외국인 우리,외국인 국적을 가지고 저희 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근로자라든지,아무튼 제 기억으로 줬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네, 그러겠습니다.지금 정확히 중요한 것은 이건 신청을 안 하면 못 받잖아요. 그죠? 근데 기간이 지금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못을 박았어요. 이건 정부 1차 지원금, 2차 지원금도 똑같아요.네.근데 1차 지원금 때는 7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꽤 기간을 줬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10월 31일 지나면 정부에서 막아버리기 때문에 우리 민생지원금이라면 더 연장을 해서도 줄 수 있지만 그대로 딱 끝나기 때문에 그렇죠? 신청을 안 하면 못 받는다 반납해야 된다는 이제 일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마을에 각 면에 의장단 회의라든지 이럴 때 아니면 마을 방송을 해서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해서 소외된 사람이 없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1차 때는 혼선이 많이 왔어요. 1차 때 10만 원, 15만 원, 15만 원씩 줬던 그 쿠폰을 우리 로컬이라든지 도암 분들, 도곡 분들 이런 분들은 이양, 청풍 이런 오지 분들은 그 면까지 나와서 로컬도 못 가 사용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개선해서 2차 때는 우리 군에서 지급하는 10만 원의 민생지원 안정지원금은 정책 발행으로 할 거죠?네, 그렇습니다.아무 데서나 사용할 수 있게! 정부에서 온 것도 화순읍에 있는 화순 로컬하고 축협 외에는 다 지급이 가능하죠?네, 그렇습니다.그것을 여기서 좀 광고 좀 하자 이 말이죠.이제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가 1차 때는 지금 저희 지역사랑상품권이 가맹되거나 농협이라든지 이런 로컬 푸드에서 사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행안부 차관님이 나주 방문하셨을 때 우리 전라남도 공무원들이 전부 다 민원을 제기를 했어요. 시골에 계신 분들은 사용을 할 수가 없으니 면 단위에 있는 하나로마트라도 좀 열어주라 안 되면 생필품이라도 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하게 해주라 해서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서 그런 민원이 들어가서 중간에 지금은 전부 다 살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비쿠폰에 대해서는 화순읍 하나로마트하고 축협은 사용이 불가능하고요. 그 면 단위에 있는 로컬이라든지 하나로 마트는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책 자금은 화순에 있는 화순읍 하나로마트나 축협이나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많이 드렸습니다.그렇습니다. 1차 지급도 나중에는 여기 화순읍하고 도곡 로컬, 능주 로컬 그 외에 오지에 있는 도암 농협 로컬이라든지 이양 외곽지에 있는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급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걸 더 완화시켜서 화순에 있는 화순 로컬하고 축협 로컬만 축협에서만 사용할 수 없고 나머지는 다 사용할 수 있고 군에서 발행한 것은 뭐 화순읍도 가능하다 이 말이죠.네, 그렇습니다.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아무튼 그 안 받은 사람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네, 지급하는 방법도 금번에는 10월달이 3일부터 이렇게 휴가로 되어 있고 추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줄 수 있는 날이 9일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일주일 전에 민생안전지원금이라든가 소비쿠폰을 찾아가는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읍면의 상황이 좀 허락해 준다면 그런 부분도 지금 읍면하고 조율을 하고 있거든요.그래서 먼저 신청을 받고 방금 말씀하셨던 못 받았던 564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 대장을 만들어서 이분들의 사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또 하고 있고요.이게 지금 요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시설도 시설 관리하는 가정활력과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사회복지과 이렇게 3개 부서가 또 저희가 찾아가는 서비스까지 하다 보니까 99%라는, 저희가 재난지원금도 93% 이상은 지급을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99%까지 했는데 2차분에 대해서는 1차분에 비해서 기간이 굉장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짧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전부터 좀 사전 이렇게 신청을 좀 받아보려고 읍면하고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의원님들께서 힘이 되신다면 읍면이라든지 주민들한테 이렇게 사전 신청도 가능하니,아이고 우리 행정에서 우리 각 읍면에 면장님들한테 공문 하나씩 내려서 이장단 회의에서 이장단이 마을 방송해 보면 간단해요.그리고 이제 지금 500 몇 명 못 받았던 분들은 받기 싫어서 내가 이걸 안 받아도 된다라는 사람도 개중에는 계시고 행방불명이 돼가지고 연락이 안 되는 분도 계시고 그 정도의 뉴스는 생기죠. 근데 이제 외국인이라든지 이렇게 전달이 밑에까지 안 갈 수 있는 오지에 좀 사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 면에다가 좀 협조 요청을 하십시오.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만약에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들 누락 부분이 있으면 이의 신청으로 해서 전부 구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네, 그다음에는요. 지금 도시가스 이번에 이제 해가지고 지금 동면, 화순읍에 지금 82세대를 했잖아요. 4월까지 해서 그래 가지고 이제 잔액 남은 거 뭐 297만 7,000원을 반납하고 나머지는 이 사업이 완료된 것 같은데 지금 사실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지금 능주까지는 능주농공단지까지 왔죠?네 그렇습니다.능주농공단지오고 이쪽은 서태리, 개소리 정도 그쪽까지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앞으로 많이 쓸 수 있는 데는 가장 애로사항 난방비에 가장 취약한 데가 지금 도곡이거든요? 도곡 하우스 농가라든지 워낙 많잖아요. 대규모의 하우스 단지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난방비에 원가가 다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 상품이 비쌀 수밖에 없어 어떤 뭐 파프리카가 됐든 모든 우리 과일들이 그래서 조금 좀 된다면 아무튼 좀 검토를 해보셔가지고 어디서 따가는 게 좀 편한지 그리고 특히나 도곡온천 같은 경우는 앞으로 발전이 돼야 될 때고 그리고 지금 식당가들도 많고 커피숍도 많고 거의 이제 상가가 이제 쭉 구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도시가스 문제를 한번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아무튼 좀 될 수 있으면 그쪽에 공청회도 한번 해보시고 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네, 먼저 저희가 해양 도시가스하고 먼저 사전에 협의 사항이라든지 검토 부분들 하고요. 읍면 나가서 민원 사항들을 접수해서 한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그렇죠. 이상입니다.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강재홍 위원 거수)네, 강재홍 위원님.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추경 예산에 보니까 우리 관내 기업인들에 대한 조금 뭐 이런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좀 없는 것 같은데 혹시 뭐 화순군 관내 기업인들하고 간담회 같은 거라든지 뭐 그런 것도 좀 진행을 하셨나요?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이제 어제 농공단지 협의회별로 하고 지금 월요일 날은 도곡 협의회랑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그분들은 뭐 이렇게 추경 때 무슨 예산을 좀 세워주라든가 그런 건의가 없었었나요?이제 보통 농공단지는 보조금 사업이 군에서 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폐광 기금을 활용한 융자금 지원 이런 부분들이 내년부터는 저희가 폐광 기금을 5억 원을 더 확보를 해서 폐광 지역에 있는 기업체에 더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확대하는 방안을 지금 광해 관리 사업단하고 또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있고요. 기업들 부분이 이제 여러 가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좀 본인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그런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해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간담회가 끝나면 한번 정확히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항상 그 기업인들하고 이제 간담회는 하는데 의견이 반영이 안 되는 부분들이 그동안 많았었잖아요. 예산이 부족하다 그게 기업인들에 대해서도 좀 많이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조금 불편한 질문을 하나 좀 하도록 하겠는데 이게 추경하고는 좀 벗어났지만 우리 화순 식품산업단지 있지 않습니까?네.그 부분을 저희가 그 2016년도에 이제 계약을 했죠? 저희가 그런데 그 부분에 이제 식품산업단지에서 2만 5,000평을 화순 군민의 세금으로 이런 뭐 앞에 포장이라든지 그 부분을 다 이제 정리를 해서 분양을 그때 했었었나요? 아니면,이제 저희가 식품산업단지나 농공단지, 일반 산단은 기반 시설은 지자체에서 해서 분양을 하게 됐습니다.했죠. 그래가지고 평당 31만 원에 분양을 해줬죠. 전체 다 일괄적으로요.그렇습니다.자 그런데 그 공장이 이제 뭐 제가 그 업체 이름은 말을 안 하겠어요. 근데 거기가 지금 우리 거기다가 우리 해 줄 때 거기다가 1단계는 공장도 만들고 해서 뭐 화순 군민들 이렇게 인력을 고용 창출을 한 560명 정도를 하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뭐 1단계 공사하고 중지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제가 한번 또 보니까 올해 7월달에 이거를 연장 계약을 또 해줬어요.네.그렇죠?네, 그렇습니다.그러면 이제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이거는 이 기업에 대한 특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변호사 자문도 두 군데서 받았지 않습니까? 법률 자문을.네.그러면 여기에 그 식품 산업단지 위치도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은 위치에서 어 이게 두 군데 자문 의견을 보면 강제집행을 통해서 재분양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두 군데 다 똑같은 답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도 여기에다가 또다시 재계약을 해준 화순군의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이게 좀,그 내용을 보면 강제집행이 가능하나 승소할 확률은 별로 없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쪽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계속해서 연장해 줄 수 있는,그러면 앞으로 우리 화순군에서 MOU 맺어서 이렇게 해주는 기업에 대해서는 그럼 어떠한 기업도 그러면 이렇게 기업이 어렵다고 자금 사정이 어렵다고 하면 우리 화순군에서는 기업 이미지를 훼손 우려가 있으니까, 이 보고서 상에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기업 이미지 훼손 우려가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화순군은 앞으로 어떠한 기업도 자금난이 어렵다고 하면 이렇게 계속 봐주고 가실 의향이 있어서 이런 계약을 체결하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오늘은 추경이니까 다음에 좀 이번에는 좀 끊고 다음에 사무감사 때라든지 그때 한 번 다시 한 번 좀 제대로 좀 한번 다루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인들에게 동등하게 동등하게 혜택을 줘야지 어떤 특정 이 단지에게 저는 좀 특혜가 갔다고 저는 본 의원은 그냥 좀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리 코로나가 있었고 있었지만 뭐 한 2년 동안 코로나 기간에는 아무런 그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문서 하나 가는 게 없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더 좀 심도 있게 다음에 한번 좀 다루어졌으면 합니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우리 위원님들이 지역경제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저도 소상공인 융자금 2차 보전 지원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본예산에 2억을 세웠어요. 그런데 1차 추경 때 1억 5,000 추가하고, 지금 2회 추경 때 1억을 더해서 총 4억 5,000으로 이자 지원을 해 주시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네.그만큼 소상공인들이 경영난이 어려워서 대출을 많이 받아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잖아요.네, 그렇습니다.그런데 이제 참 대출을 받아서 쓰는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참 어려운 형편에 참 좋다고 더 해주라 막 이렇게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이제 저하고 과장님하고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뭐가 좀 문제가 있냐면 100% 보증이행증권을 끊어야 돼요. 100%.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담보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보증이행증권을 끊어주면 갈음해서 이렇게 하겠다 해주겠다 이런 좋은 취지로 이야기하는데 한 가지 더 플러스해서 예를 들어서 담보가 있는 사람은 담보를 제출하고 담보를 못 끊는 사람들은 보증이행증권을 끊으면 보증이행증권을 끊을 때 1년에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3년 동안 해주니까 300만 원의 담보가 있는 사람은 뻘 돈이 들어가는 거야. 헛돈이. 근데 사실은 지금 1년에 300만 원 해주잖아요. 300만 원 한도로 해주니까 3년이면 900만 원 한도로 해줄 거 아닙니까? 그중에 300만 원은 이행증권을 끊음으로 해서 그냥 우리 자영업자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가능하다면 담보가 있는 자영업자에 한해서는 보증이행증권에서 끊는 이 증권비 100만 원을 아낄 수 있도록 담보를 제공해도 되게끔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일단 저희가 당초 5월 경에 이 예산 추계를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받았던 분들의 성향이라든지 업체라든지 이런 걸 분석을 했어요. 그런데 담보로 하다 보니 금액이 제가 1억에서 2억까지가 제일 크거든요. 2억 이상, 2억 이하까지 지금 대출 융자금 대출이 가능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업체에서 2억 원의 융자금을 다 만땅을 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금액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담보를 하신 분들은 그분들도 뭐 이렇게 부자 소상공인이라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분들도 아마 확장을 하고 이런 부분에 필요한 부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소소하게 3,000, 5,000 이렇게 하시는데 앞에 크게 담보로 하신 분들이 다 최고 한도까지 받다보니까 지금 저희 자료에도 보다시피 6월달에 작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201명이었는데 6월까지 해서 250명이거든요. 근데 이게 한 번 하면 3년이 갑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을 또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소상공인 융자금 2차 지원은 앞에 숫자가 붙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좀 영세한 상인들을 위주로 그분들이 영업비라든가 시설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 줄 때 이자를 보존해 주는 게 제 큰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여유 있는 분들을 좀 어떻게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리고 3,000, 5,000 하신 분들은 이분들은 더 하고 싶지만 본인들 담보가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용보증재단에 가서 이 부분을 하거든요. 근데 신용보증재단에서는 그 영업 사이즈라든지 영업 그 전년도에 얼마나 매출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을 해서 융자금 한도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2억 받으신 분들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신용보증재단에 가서는 그 금액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신 분들이 더러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신용보증재단으로 일단은 저희가 이거를 기준을 하고 그래서 다른 시군도 다 보니 전부 다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서로 다 했고요. 그리고 이제 좀 기업이 적거나 어려운 데는 신용보증재단에 방금 말씀하셨던 그 보증서를 하는 그 비용 일부를 또 지원을 해 주는 데가 한 두 군데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방금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하면서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12월까지 이거를 1억을 세우더라도 12월 그 전에 끝날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은 해년마다 저희가 그 금액을 늘려서 예산을 세울 수가 있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네, 알겠습니다. 취지는 더 어려운 소상공인한테 좀 골고루 혜택이 가게끔 하는 취지는 제가 공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혹시 안 들어갈 돈을 또 소상공인이 대출을 받으면서도 보증증권비를 100만 원씩 1년에 묻는 정도의 비용은 좀 아깝다 이런 그렇게 토로하시는 분 상공인들이 계세요. 그래서 혹시 내년에는 더 고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그러겠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10시 40분 정회)(10시 54분 속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농업정책과장 최홍남입니다.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205쪽입니다. 예산총액은 일반회계 기정액 548억 1,100만 원 대비 36억 600만 원이 증가한 584억 1,700만 원입니다.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기정 예산 대비 3,000만 원 이상 증감된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예산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먼저 농정기획분야입니다. 하단, 농지이용실태조사 인건비 3,7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206쪽 중간, 경관보전직불제 사업비 중 군비 집행잔액 예상분 5,1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하단,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 3,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207쪽,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과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비 중 군비 집행잔액 예상분 각각 3,6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하단, 성립전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 3,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다음 209쪽 상단,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2억 7,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하단, 친환경 농업 분야로 친환경농업단지조성 1억 4,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210쪽 상단, 친환경 농산물 인증 수수료 지원 1억 500만 원 중간, 친환경 과수 비가림하우스 시설 4,500만 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였습니다.다음 212쪽 상단, 친환경농산물 인증수수료 지원 군비 추가분 4,000만 원, 친환경 농산물 생산장려금 지원 3억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213쪽 하단,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비 지원 4,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214쪽 중간, 비료 가격 안정 지원사업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215쪽 중간, 들녘경영체 시설장비 지원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들녘경영체 시설장비 지원 1억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216쪽 하단, 논 타작물 재배 지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218쪽 상단,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3억 7,500만 원, 농업인 안전 보험 지원 4,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하단, 화순쌀 소비 촉진 인센티브 지원은 사업 미추진으로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219쪽 중간, 전남쌀 평생고객확보 택배비 지원 9,9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다음 220쪽 원예특작분야입니다. 중간,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221쪽 중간, 과수분야 생산비 절감 농기계 지원 사업비 중 군비 집행잔액 예상분 4,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지역특화작목 육성 지원은 기정액 5억 원 중 1억 3,500만 원을 삭감하여 집행잔액 예상분 4,000만 원을 삭감하고 9,500만 원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222쪽, 농업분야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원은 사업 포기로 삭감하였으며,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다음 223쪽, 중소농 스마트팜 기반조성 사업 6,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하단, 축산정책분야로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 사업비 3,200만 원을 삭감하고 성립전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긴급 지원 3,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224쪽, 한우송아지 브랜드 육성 3,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한우분야 ICT 융복합 지원 3,600만 원을 삭감하고 하단, 가축분뇨 퇴액비 자원화 지원 군비 추가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225쪽 중간, 축산기자재 종합물류센터 지원사업은 사업계획에 따라 연차별 사업 추진을 위해 2차년도 사업분 2억 2,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꿀벌 미 귀소 피해농가 입식비 지원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226쪽, 가축분뇨 이용촉진 지원 5,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젖소 분뇨 발효촉진 지원은 전라남도 사업 중단으로 삭감하였습니다.다음 227쪽,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 2억 5,800만 원, 조사료 시설 및 기계장비 지원 1,800만 원, 전문단지 조성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 1억 5,200만 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였습니다.228쪽 중간, 살처분 보상금 지원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다음 230쪽 중간, 구제역 예방백신 전업농 지원은 4,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231쪽 중간, 염소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7,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개사육농장 개식용종식 폐전업 지원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후 국비 추가 배정으로 3억 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다음 232쪽 상단, 성립전 개식용종식 사육시설 철거비 2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동물 보호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 1억 8,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233쪽,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72건에 1억 7,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김석봉 위원 거수)네, 김석봉 위원님.네, 김석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저기 219페이지 쌀 택배비 지원인데요. 평생 고객 확보를 위해서 올해 참 엄청 늘어났더라고요. 13만 1,800건이 정도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지금 추수라고 하고 나면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좀 형평성 면에서 지금 농촌활력과에서 홈쇼핑 5만 건에 대해서 쌀 택배비가 있어요. 그거는 5만 건 올해 예상해서 2,200원씩 단가를 잡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농업정책과는 2,000원씩 잡았어요. 물론 200원이라고 해도 13만 1,800건을 계산하면 2,636만 원 큰 돈이에요. 근데 이제 농가들의 입장에서는 이쪽으로 보낼 때는 2,200원을 지원해 주고 이쪽으로 보낼 때는 2,000원만 지원해 주고 이렇게 좀 헷갈린다고 할까 그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어떠한 사정이 없다라면 농촌활력과하고 좀 맞췄으면 그 금액을 2,000원으로 한다든지 2,200원으로 한다든지 금액을 한참 높일 수는 없는 거고 지금 택배비도 많이 올랐거든요. 20kg 한 가마니 보내는데 6만 원씩 아니 6,000원씩 줘요. 사실은 그래서 농업정책과하고 농촌활력과하고 그 정도 똑같은 품목이고 똑같은 쌀인데 20kg 이하는 다 똑같거든요. 5kg짜리 한 포대 보내나 10kg짜리를 보내나 농업 택배는 20kg, 10kg 이렇게 구분을 두더라고요. 근데 일반 택배는 금액이 똑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맞춰주셨으면 농가들이 그런 건의사항도 있고 그래서 검토를 한번,이제 저희는 아시다시피 도비 보조에서 매칭해서 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똑같은 농가에 지원한다면 형평성에 맞게끔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그러니까요. 우리 군비, 군비를 조금 포함하더라도 2,200원으로 맞추려면 큰 돈이잖아요. 2,636만 원 순전히 군비로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더라도 한번 농촌활력과하고 좀 본 예산을 세울 때는 협의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과장님, 우리 전문단지 조성용 사일리지 제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629ha에 작년에 하여튼 6억 4,000 정도 하고 올해는 648ha에 6억 6,000 정도 세웠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지급을 하나도 안 했습니까?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6월달에 그게 6월, 7월경에 이제 생육 상황 점검이 다 끝나고 최종 확정이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지금 이제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빨리 지급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지금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세워서 12일 날 우리가 통과가 되면 이렇게 빨리 지급하시란다 이 말씀이시죠?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뭐 농가들은 추석 전에 좀 이왕 주는 거 추석 전에 줬으면 좋겠다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이달 중순경에 지급 하겠습니다.네, 알겠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하성동 위원 거수)네, 하성동 위원님.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예산안 231페이지 지금 개사육 농장 개식용종식 폐전업 지원사업 지금 추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네, 그렇습니다.예산도 지금 세우셨고 지금 우리 지역에 지금 열 농가 있습니까?그렇습니다.전체가 열 농가입니까? 그러면 열 농가만 여기에 지원해 주고 이게 종식시킬 수 있는 겁니까?그렇습니다.그럼 지금 진행 상황은 어느 정도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지금 열 농가 중에 저희한테 이제 다 폐업 신고는 다 했고요.폐업 신고는 완료했고.네, 폐업 신고는 완료했고 사육 상태도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설물하고 지금 철거 중에 있고요. 이제 지금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지금 현재 이제 뭐 우리 국비라든가 도비에 지금 매칭되지 못했었던 부분 지금 군비가 지금 2회 추경에도 폐전업 지원에는 지금 3회 추경에 지금 편성을 하신다라고 지금 돼 있네요. 2억 1,280만 원 정도.네, 지금 이제 열 농가 중에서 금년도에는 아마 한 다섯 농가 정도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철거까지 이런 것은. 저희 예상에 근데 이제 이게 국비나 이게 다 수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다 철거까지는 못하고 내년도까지도 아마 계속 지원이 국비가 반영이 되어야 완전 철거는 열 농가 완전 철거는 내년도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그러니까 올해는 한 다섯 농가까지 가능하다. 그리고 내년 정도 되면 다섯 농가 추가되면 이제 완전 철거가 가능하겠다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저희들은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육한 개는 다 없어졌습니다. 사육의 현황은 없고요. 이제 그 철거에 대한 감정 평가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보상 그다음에 이제 완전 철거 그렇게까지 해야 이제 끝나거든요.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11시 06분 정회)(11시 07분 속개)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농촌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안진환입니다.농촌활력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농촌활력과 예산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일반회계 13억 5,900만 원을 감액하고, 특별회계 3,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90억 800만 원입니다.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3,000만 원 이상 증감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239쪽,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해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증가에 따라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중간부,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내실화를 위해 3개소에 대한 시설개보수를 지원하고자 3,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240쪽,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입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이며 내년 1분기 착공 예정에 따라 군비 2억 5,0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다음 하단부, 화순팜 이벤트 및 마케팅입니다. 전라남도에서 재정집행 우수시군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를 받아 도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241쪽, 지역 방송사 활용 농특산물 판촉 지원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총 2개소 신청하였으나, 1개소는 타 사업 선정으로 중복 지원이 불가하였고, 다른 1개소는 사업 포기로 사업이 미추진되어 예산 5,2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다음은 242쪽, 친환경수산물 인증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HACCP 인증을 받은 친환경수산물 인증업체의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액 보전을 위한 직불금을 지급하고자 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 중간부,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입니다. 농산물 수출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며, 현재 실시설계 추진중으로 군비 2억 5,0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하단부, 농촌융복합 인증경영체 융복합강화사업입니다. 농촌융복합산업화 촉진을 위해 발효식품 가공시설 확충을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243쪽, 농식품산업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농식품 제조ㆍ가공시설 확충을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중간부, 농산물 선별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선별장 신축 및 선별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하단부,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입니다. 공동 출하를 통한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산물 공동 선별 비용을 지원하고자 7,52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244쪽, GAP 안정성 분석입니다. GAP 신규인증 농가에 안전성 분석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미배정에 따라 4,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하단부, 일반농산어촌개발 완료지구 풀베기입니다. 권역단위 사업 등 완료지구 14개소의 시설 주변 경관 유지관리를 위해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245쪽, 농촌개발 중간지원조직 운영비입니다. 농촌활성화 통합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4,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화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입니다. 지역역량강화사업 준공기한 미도래로 연내 사업비 지출이 불가하여 1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다음 중간부, 백아면, 이서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입니다. 사업 준공 기간 미도래로 연내 준공금 집행이 어려움에 따라 백아면 2억 1,400만 원, 이서면 8,700만 원 각각 감액하였습니다.,하단부,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입니다. 공유가공센터 운영을 위한 기계ㆍ설비 구매를 위하여 2억 4,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다음 246쪽,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사업입니다. 한천면 반곡리 재생에너지 설치 사업으로 한전 선로계통 용량 부족으로 인한 사업 변경에 따라 군비 2억 7,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다음은 중간부부터 247쪽까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30건에 대한 집행잔액과 이자를 반납하기 위해 6,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317쪽부터 318쪽입니다. 농어촌 뉴타운 특별회계입니다. 2023년부터 잠정햇살마을 타운하우스 분양을 추진하여 137세대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잔여세대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3,500만 원 증액하여 총 11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 관리사무소 운영 및 미퇴거세대 임대료 반환금지급을 위해 2,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로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농촌활력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김석봉 위원 거수)네, 김석봉 위원님.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석봉 위원입니다.과장님 조금 전에 농업정책과 쌀 택배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번 이야기 말씀을 드렸거든요.네, 방송에서 봤습니다.네,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올해 작년에 6만 4,000건 정도 했는데 올해 13만 건으로 늘렸어요. 그래서 예산도 9,900만 원 거의 1억 원을 지금 증액해 달라고 추경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우리 농촌활력과에서는 오히려 5만 4,000건 작년보다 본 위원이 아직 지금 추수도 아직 안 했고 어찌 됐든 아직 10월, 11월 달에 이제 이건 가봐야 3회 정리 추경이라면 이게 이제 가능한데 900만 원을 줄인 것이 4,090건을 줄이겠다 이제 이 말씀이에요.그래서 만약에 더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든 안 할 텐데 이건 좀 너무 성급해지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또 2,200원을 임의적으로 지금 군비 100%, 이거는 군비잖아요.네, 맞습니다.근데 사실 농업정책과도 사실 도비 15%밖에 안 줘요. 85%는 우리 군비야. 거의 군비라고 봐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같이 중복돼 있는 농가들이 똑같은 제품이잖아요. 한 농가들이 그러니까 농업정책과 과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좀 상의를, 이렇게 책정을 할 때는 단가를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네.아무튼 금액이 이제 그러면 만약에 이거 5만 건으로 금액이 소진이 돼버리면 근데 금액이 떨어졌으니까 우리 택배비 없습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한번 방안을 연구해 보십시오. 정리 추경도 있고 하니까.네, 근데 작년 수요 대비해서 지금 올해 수요가 좀 적어서 감액을 시킨 겁니다.근데 아직 안 해봤잖아요. 지금 현재는 이제 우리가 예상만 하는 거지.네.그래서 한번 혹시 더 이렇게 늘어났을 때 만 건이 늘어났다. 이랬을 때도 어디서 자금을 조달할 건지 성립전으로 할 건지 그런 것도 미리! 그래가지고 택배를 보내고 싶은데 택배비가 떨어져서 못 드립니다라는 말이 안 나오게 그렇지않아도 지금 화순 전체가 다 돈이 없다고 지금 난리인데 이것까지 이런 조그마한 것까지도 또 구설에 오르면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과장님이 좀 대책을 좀 미리 세워놔야 되지 않느냐 건의를 드려봅니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류영길 위원 거수)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241페이지 수산식품 클러스터 공공요금! 수산식품 클러스터의 공공요금은 어떤 거예요? 이거 우리가 이거 위탁 주지 않았나요?네, 위탁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기료라든지 수도를 저희가 내고 거기다 부과해서 저희가 받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그러니까 그쪽에서도 내고?아닙니다. 저희가 내고 저희가 거기에서 세외 수입으로 이렇게 받아서 세외수입을,우리가 우리가,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납부를 하고요. 먼저 납부를 하고 그 비용을 그대로 그쪽에다가 청구해서 세외수입으로,아니 그래서 우리가 이게 위탁을 줬는데 우리가 이거 예산을 세우니까 궁금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농촌개발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에 이번에 삭감이 좀 있었네요. 백아면하고 이서면에 삭감이 좀 있었는데 이거 사실은 그 이제 우리 군의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 이건 2월에서 썼어야 되는데, 내년도에 이 금액을 그대로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네, 본예산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올해 이거 삭감된 예산하고 내년도에 또 필요한 예산을 또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군비에 들어가는 매칭분에 대해서.이제 그 백아하고 이서는 올해까지 사실은 전액 다 확보된 상태였는데 지금 삭감된 부분만 내년에 세우는,사실 이월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해도 되는데 지금 삭감한 부분이잖아요.네네.올해는 그러면 여기에 착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안 되는 건가요? 지금.이서는 이제 설계를 이제 시작해서 아마 착공은 어려울 것 같고요. 백아는 지금,리모델링 사업이죠.리모델링하고, 리모델링은 시작을 했고요. 건축 공사도 국비로 착공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착공은 할 수 있어요. 그래요. 뭐 이런 예산의 문제 때문에 공사 기간이 늘어진다든가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짚어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네, 알겠습니다.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네.이상입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산림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11시 18분 정회)(11시 24분 속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 림 과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김선곤입니다.2025년도 산림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규사업 및 사업비 증액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248쪽입니다. 2025년도 산림과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증액 8억 9,170만 7,000원입니다.세부 사업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중단부 도시녹지관리원 보수 및 보험료 기관 부담금입니다. 도시숲, 가로수 등 도시녹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양질의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도시녹지관리원 급여 480만 원과 보험료 기관부담금 96만 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였습니다.252쪽 상단부, 탄소저장 도시숲 조성 감리비입니다. 한천면 (구)쓰레기매립장 일원에 대규모 유휴지 탄소저장 도시숲을 조성하기 위해 군비 매칭분인 감리용역비 53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하단부, 고인돌정원 조성입니다. 도곡면 효산리 고인돌정원 일원에 관광사업 발전 및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도비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을 반영한 도비 3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253쪽 상단부, 정원전문가 양성 교육입니다. 정원가꾸기를 희망하는 군민에게 양질의 정원 교육과 실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정원전문가 양성 교육비 군비부담금 1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중단부, 민간정원 보완사업입니다. 방문객 편의 제공 및 정원 품질 향상을 위해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2개소의 민간정원 보완사업을 추진하고자 도비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254쪽 하단부 지역특화 조림 사업입니다. 청풍면 신리, 이서면 월산리 일원에 꿀벌 지역특화림을 조성하기 위해 군비부담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255쪽, 상단부 큰나무가꾸기 100ha입니다. 2025년 숲가꾸기 예산 지출구조 조정액 반영에 따라 국비 6,525만 1,000원과 도비 1,957만 5,000원을 삭감하고 군비 432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린나무가꾸기 150ha는 조림 후 5∼10년 된 조림목의 생육환경을 개선하여 숲의 생태적 기능을 강화하고자 군비 부담분 4,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덩굴제거 440ha입니다. 조림목의 생장에 방해가 되는 덩굴식물을 제거하기 위해 군비 미반영분 시설비 1억 5,700만 원과 감리비 1,0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조림지 풀베기 850ha는 조림지에 자생하는 잡초와 풀을 제거하여 나무들이 건강히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군비 미반영분 시설비 2억 5,000만 원과 감리비 3,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256쪽 하단부, 첨단무인방제 60ha입니다. 지상방제가 곤란한 지역에 무인항공방제를 도입하고자 국비 950만 원과 도비 2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257쪽 상단부, 2025년 산림재해대책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에 따른 복합방제를 위해 성립전 예산 국비 5,000만 원과 도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중단부,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보수 군비추가분입니다.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보수 호봉제 적용분을 반영하여 군비추가분 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257쪽 하단부 및 258쪽 상단부 개인 진화장비입니다. 산불 대응력 향상을 위해 노후화 된 진화장비를 교체 및 보강하고자 국비 1,132만 5,000원과 도비 50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258쪽 하단부 산불예방활동 우수 읍면 포상금입니다.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산불예방홍보 및 진화 활동 추진으로 산불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가을철 산불예방활동 우수 읍면 포상금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259쪽 상단부 임도관리원 보수 및 보험료입니다. 임도관리원 보수 호봉제 적용분 반영을 위해 군비추가분 600만 원과 보험료 기관부담금 80만 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산사태 현장 예방단 인건비입니다. 산사태취약지역의 순찰·점검 및 응급조치로 산림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산사태 현장 예방단 인건비 군비추가분 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산사태취약지역 안내판 설치입니다.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9항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고자 군비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산지구분도 작성 및 보전산지 변경지정입니다. 산지전용 및 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해제에 따른 산림청 후속조치 요청 이행을 위한 군비 1,2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하단부 2025년 국화향기 분재전입니다. 가을꽃 축제와 연계한 분재 전시 및 분재체험관 운영을 위해 군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261쪽 중단부 생태숲 산림관 시설물 운영관리비입니다. 모후산 생태숲 및 산림교육관 토지 임대를 위해 군비 94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임업산림 공익직불사업입니다. 임가의 소득보전과 산림의 공익가치 향상을 위한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을 위해 국비 5억 7,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262쪽 상단부, 2024년 연주산 출렁다리 감리용역 군비부담분입니다. 2024년 연주산 출렁다리 설치사업 감리용역 군비 미반영분 편성을 위한 감리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263쪽 중단부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활성화 및 세계화 사업입니다. 무등산권 국가지질공원에서 보유한 지질유산을 발굴, 보전하고 지질공원 활성화 및 세계화를 도모하고자 우리군 분담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김석봉 위원 거수)네, 김석봉 위원님.김석봉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 저는 한 세 가지 정도의 건의 사항이 좀 생기더라고요.그래서 간단히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252페이지 고인돌정원 조성 사업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 69억 원을 투여해서 도비 55%, 군비 45%에 지금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잘 되고 있죠?네, 되고 있습니다.먼저 고생하신다는 말씀 전달드리고 지금 그게 문제는 조성을 할 당시에 지금 그쪽에 고인돌 권역에는 있지만 벗어나 가지고 위에 5가구 정도가 사신 분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하천 주위로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여름에 참 겨울에 결빙이 심해요. 거기가 하천 옆이다 보니까 그래서 원래 농로가 있었어요. 농로가 근데 지금 농로까지 포함해서 고인돌 정원이 조성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농로를 없앤 대신에 밑으로 해준다고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지금 설계에 그게 빠졌다는 거예요. 우리 지역 주민들은. 그래서 아무튼 과장님이 그래도 어찌 됐든 고인돌정원 조성 사업 때문에 그 농로가 없어졌으니까 한번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건설과하고 좀 상의해서 그 바로 밑으로 해서 기존 워낙 도로가 좁아서 아스팔트 도로가 좁아요. 사실 교차가 잘 안돼! 근데 그것마저도 없어지니까 이제 불안한 거예요. 이제 겨울에 지금 난간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조금 그것도 없어진 그 농로를 대체할 수 있는 밑으로 내려서 그걸 좀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 내 과만 할 게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없어졌으니까 과장님.네, 알겠습니다.과장님이 좀 염두에 두십시오.네.그래갖고 마무리할 때는 우리 그분들이 와서 또 데모라도 하면 우리 길 내놔라 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 좀 대처를 해 주시고 우리 산사태 취약 지역 안내 표시판이 지금 감사에 특정 감사에 지금 이행을 안 했다라고 지적을 받아서 지금 7,500이라는 예산을 잡았죠.네, 그렇습니다.그래서 그래서 이게 한 100군데, 100군데 정도 본 위원이 그거 항상 그 어떤 표지판이나 이런 걸 할 때 너무 조잡하다고 할까 그래가지고 이건 이제 임야 쪽이니까 묻혀버려요. 묻혀버리니까 비싼 지금 한 개당 75만 원짜리잖아요. 75만 원짜리 100개를 7,500만 원 들여서 예산을 세워서 하시는데 관리 감독을 좀 잘해서 조금 숫자를 줄이더라도 좀 폼나게 영원히 보존될 수 있도록 밑에 풀이라든지 이런 게 나가지고 그걸 덮으지 않도록 그런 장소를 좀 선택해서 영구적으로 좀 쓸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 주십시오.네, 알겠습니다.올라가는 등산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미관상 안 좋다고 많이 그러시니까.네.그다음에 등산로 정비 풀베기 있잖아요. 그게 이제 3,500만 원이 지금 이제 올해 쓰겠다고 했고 본 예산에 1억을 세웠고 1회 추경에 부족하다고 5,000만 원을 세웠어요. 그리고 1억 5,000을 세웠는데 오늘 지금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이건 마이너스니까 이제 감액이니까 보고를 안 했는데 1억 1,500만 원이라는 돈을 감액을 시켰거든요. 근데 이 감액 목적이 250km에 달하는 우리 화순 관내에 등산로를 지금 정비를 안 하겠다라는 뜻으로 들려요. 우리 위원들은 그렇죠?올해 해야 될 그 등산로 정비를 내년에 실시하려고 이월하려고 합니다.근데 이제 본 위원은 지금 10월 연휴가 길어요. 그러면 10월 3일부터 한다고 해도 10일 동안의 추석 연휴가 생겼거든요.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라든지 하필이면 연휴가 길다 보니까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마을 앞산을 갈 수도 있고 하고 있는데 하필 이때 예산을 삭감해서 올해 안 하고 풀이 우거져 가지고 등산로를 못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대책도 한번 정리 추경도 남아 있으니까 꼭 필요하다면 성립전 예산이라도 써서라도 한번 해 줄 때는 그러니까 등산객이 자주 다닐 수 있는 등산로 정도는 다 삭감할 게 아니라 해 주셨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지금 이제 삭감이 됐으니까 추경이라도 제3회 추경, 정리 추경도 있으니까 아무튼 돈이 없어서 우리 풀빼기도 못 합니다. 이게 이제 인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지. 외부에서 우리 모처럼 우리 이제 고향에 왔는데 등산로 가보니 풀이 우거져 가지고 사람이 다니지도 못하는 등산로라 해놨더라 이런 말들이 틀림없이 나올 것 같아서 좀 심한 데는 등산객이 많이 다니고 좀 심한 등산로는 미리 좀 예산을 좀 당겨서라도 이게 꼭 삭감됐다고 해서 안 할 게 아니라. 돈 없습니다, 안 합니다 이 말은 좀 빼자 이 말이에요.네, 알겠습니다.검토 좀 해 주십시오.네네.이상입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9월 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환경과,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제27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11시 3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