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1분 개회)
○ 위원장 조세현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건설교통실, 바이오백신담당관, 주민안전과 순으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실장님 나오셔서 건설교통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실
건설교통실장 박종옥입니다.
건설교통실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산액 3,000만 원 이상 증감된 사업과 신규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예방사업 지구간 사업비 변경 승인에 따라 벌고1 재해위험지구 사업비인 국도비 3억 5,750만 원을 사평 재해위험지구 사업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으로 국비 9,5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도비 1억 3,300만 원, 군비 1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하천 퇴적토 준설 및 잡목제거사업과 하천 긴급정비 3건에 대해 도비 2억 7,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소하천 400개소에 대한 시설물 유지관리 및 응급복구를 위해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소규모 하천정비 사업으로 5,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동복면 유천리 유천천 사면정비공사는 민원으로 인하여 안성리 독재천으로 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사업입니다. 공공형 소형버스 지원을 위해 군비 추가분 8,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택배 차량 활용 군정 홍보비는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정부 광고료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해야 하므로 택배 차량 광고비 8,000만 원을 삭감 및 해당 목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광덕지하주차장 누수 보수공사 준공에 따라 집행잔액인 2억 9,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영비로 군비 1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으로 군비 5억 8,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사업용 자동차의 유류세 보조를 위한 운수업계 유류비 보전금으로 군비 2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교통취약계층의 교통복지 증진과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를 위해 버스 단일 요금제인 1,000원 버스 운영 지원사업비 군비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저상버스 구입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승하차 편의 제공을 위해 전기 저상버스 구입 사업으로 군비 1억 8,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지원으로 국비 1,900만 원, 군비 1,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설치입니다.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에 따른 군비 부담분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횡단보도 안전 조명등 설치를 위한 농어촌도로 시설개선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군도 16개 노선에 대한 유지 관리 사업비로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백아면 다곡리 군도 4호선 확포장 공사 집행잔액 2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교량 보수, 보강비로 신성교에 대해 특별교부세 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도로 231개 노선에 대한 유지 관리비로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영농 편의를 제공하고자 이양면 품평지구 등 5개 지구에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으로 도비 2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누수 저수지 개보수사업비로 이양면 매정제 등 2개소에 대하여 도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재해위험저수지 정비를 위해 용계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특별교부세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긴급 보수 및 정비를 위한 유지 보수비로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덕곡지구 배수개선사업은 전액 국비 사업으로 국비 10억 3,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춘양면 월평지구 등 6개 지구에 대해 영농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사업비로 도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구거 정비 및 농업용수 개발 등 5개소에 대한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1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위한 농로 이전 측량 및 등기 수수료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민숙원사업 유지보수비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인허가 절차 및 주민 협의 지연 등으로 화순읍 동구리 마을회관 신축 및 철거 공사비 1억 7,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4쪽, 이양면 구례리 마을회관 신축공사도 같은 사유로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이양면 품평1리 마을회관 신축공사는 마을회관 리모델링으로 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인 이양면 공용주차장 및 배수로 정비공사는 이양면 초방리 사면 정비공사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실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건설교통실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이번 예산에 대해서 특별히 질의할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부족한 예산에서도 여기저기 쪼개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들을 이렇게 이번 추경에 반영하신 것 같은데 우선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 본예산을 이제 좀 있으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실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의 주민 불편 사항이라든가 숙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1차에 추경을 했을 때도 반영이 전혀 안 돼 있었고 그다음에 2차에 이번에 추경에서도 새로운 신규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저희들이 현장에서 의정 활동을 하다 보면 저희들한테 건의 들어온 건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내년에 예산 조서를 꾸미실 때는 이런 불편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민생 예산에 치중을 해서 예산을 좀 계획했으면 하는 건의의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할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난 수해로 인해서 어제 우리가 현장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긴급으로 이렇게 복구해야 될 부분들이 지금 77억 정도 된다고 하셨죠? 근데 우리 군비 부담금이 조금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선순위를 정하셔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신속하게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할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기 123페이지 주민 숙원 사업이 있어요 지금. 화순 동구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이건 왜 삭감이 된거죠?
그 현재 사업 추진이 올해 어려워서 삭감하고 내년에 설계되면 내년에 할 수 있도록 할랍니다. 올해 아직 주민들이 협의도 안되고 아직 설계가 안 돼서 저희가 계약 자체가 어렵습니다 현재.
아니 이게 지금 이 동구리 마을회관 신축하는 게 민원 사항으로 접수된 게 오래됐거든요? 오래되서 예산을 지금 올해 세웠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주민들이 꼭 필요해서 세웠었던 예산인데 이게 지금 삭감이 돼서 지금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올해 이거 삭감하고 내년 본 예산에 다시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신다는 말씀이셔요?
네, 그렇게 할랍니다. 왜 그러냐면 설계해서 이제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 설계도 안 돼 있고 마을하고 협의가 안 돼서 부득히 삭감을 하고 내년 본예산에 주민들과 협의해서 주민들이 추진할 의향만 있으면 저는 본예산에 바로 반영할랍니다.
아니, 이것은 원래 주민들이 요구를 해가지고 마을회관을 신축하기로 원래 거기에 마을회관이 기존에 있었던게 노후가 되고 해서 몇 차례 저희들에게 민원 제기도 했었었고 또 이게 그런 목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설립됐기 때문에 일단 주민들하고 협의 관계가 지금 다시 협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서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됐었던 내용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아무튼 올해 이게 시행이 안 되면은 내년 연초에는 시행이 돼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네, 그렇게 할랍니다.
네, 꼭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할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건설교통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2분 정회)
(10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바이오백신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바이오백신담당관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5쪽입니다. 바이오백신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예산액은 5억 3,193만 7,000원이 증액된 173억 2,251만 4,000원입니다.
먼저 145쪽 중간 바로 위에, 백신산업 특구 활성화입니다. 총 2건의 홍보물 축소 등 2,62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미생물기반 백신전문인력양성사업입니다. 미생물실증지원센터를 활용하여 백신 전문인력 양성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3차 년도 사업비로 미반영된 군비 부담액 4억 5,500만 원 중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디지털 연계 흡수성소재 융복합의료산업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노화질환에 관련된 흡수성 소재의 개발 및 상용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충청남도 초광역 협력 사업입니다. 3차 년도 국비 감소에 따라서 군비 매칭분 7,964만 5,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차세대 혁신 면역치료제 개발 및 치료요법 구축사업입니다. 면역치료 분야 생태계 조성사업으로 신약개발 및 산업화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1차 년도 사업비로 미반영된 군비 부담액 4억 중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6쪽, 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차세대 혁신 면역 치료제 및 치료요법 구축 사업에 도비 집행잔액 3,77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바이오백신담당관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바이오백신담당관님은 앞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백신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네,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바이오백신담당에서 이 사업들이 지금 좀 사업 기관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생물기반 백신전문인력양성 사업이 26년도까지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군비가 지금 빠듯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부담해야 될 돈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렵게 이렇게 반영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내년까지도 남았네요. 이게 이제 그럼 구축 사업이 26년이면 다 끝납니까? 내년도면?
네, 거의 저희가 이제 지식산업센터를 제외하고는 구축된 사업들이 내년에 거의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좀 내년까지 군비 부담이 많고 27년부터는 좀 더 저희 바이오 백신 분야에서는 군비 부담률이 좀 더 감소될 걸로 판단됩니다.
차세대 혁신 면역치료제 개발 및 치료요법 구축사업도 27년까지인데요. 지금 주관기관이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도 지금 2회 추경에 3억 원이 지금 계상돼 있네요? 지금. 이 부분들도 지금 27년도까지는 우리가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m-RNA 백신 실증 지원 기반 구축사업도 이것도 이번에 이제 예산이 폐광진흥기금으로 지금 이번에 저기 하반기 32억 원 중에 4억 6,500을 또 이 쪽에서 가져다 써요. 본 의원이 항상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폐광진흥기금이 여기에서 꼭 그걸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산안을 잡아놓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 바이오담당관 측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아닌데 이제 이 폐광기금도 실질적인 폐광된 폐광진흥지역, 거기도 지역으로 우리가 지정을 해놨지만 폐광과 관련된 지역에 관련된 사업에 좀 치중해서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 백신담당관이 폐광기금 주라는 말씀을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이제 저희는 이제 순수한 군비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폐광쪽에서 이렇게,
적지 않은 돈들이 지금 계속 이렇게 실증 기반 지원 구축 사업이라던가 실증 센터라던가 연구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우리 군비들이 많은 예산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자꾸 이런 업무보고 때나 예산 때나 말씀을 자주 하지만 이런 사업들이 화순에서 우리가 많은 돈을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결과로 군민들의 이익이 되는 결과로 나타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앞으로 많이 노력하시겠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요. 2산단이라든가 이런 산단들을 통해서 좋은 기업들을 유치하고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끔 지금부터 준비를 좀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드린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네.
바이오백신담당관에서 이런 것들을 계속 민간 경상 보조 사업들로 해서 지원하는 데 어떤 산업 구상, 계획 이런 것보다도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화순군에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 계획하고 기획하고 정책을 만들고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담당관에서. 그게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꼭 이 지역을 통해서 백신 특구를 통해서 우리 군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의 최종 목표는 첨복 단지 유치입니다. 지금 안도걸의원님이 국회에 발의 중이고 전남도와 광주시와 화순군이 연합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이번 이재명 정부 공약에 전라남도 공약과 광주시 공약에 첨단복합단지 조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도 이제 5억을 예산을 들여서 8월 말에 이제 용역이 완료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를 하고 있지 않지만 저희도 거기 용역에 추가 지정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그전에는 부정적이었는데 정부가 바뀌면서 좀 전향적으로 바뀌어진 상태입니다.
이런 큰 사업들이 화순으로 들어옴으로써 화순군에 대한 이미지 제고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해요. 하지만 모든 부분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좋은 일자리를 통해서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만들어야 되고 그렇죠? 그걸 통해서 우리 화순군에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것들을 구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큰 사업들이 들어와서 화순이 이미지가 좋아지고 전국에 화순군이 알려지고 하는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는 정책들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게요.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바이오백신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바이오백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안전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6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주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안전과
주민안전과장 조영균입니다.
주민안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2억 2,261만 8,000원이 증액된 76억 9,868만 8,000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1억 3,000만 원, 특별교부세 6억 7,700만 원, 도비보조금 4,984만 4,000원, 군비 6,577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신규 및 1,000만 원 이상 증액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4쪽입니다. 아파트 화재예방물품 보급사업 도비사업으로, 노후 아파트에 거주하는 안전 취약계층의 화재 예방을 위한 물품구입비로 도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성립전 예산으로 7.16∼20. 호우 피해 응급복구입니다. 7.16.∼20. 집중호우로 발생한 공공시설 피해에 대하여 신속한 응급복구 추진을 위해 특별교부세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5쪽 상단부분 성립전 한천면 모산리 재해예방사업입니다. 마을 단위에서 침수 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우리 동네 풍수해 안전망 사업에 한천면 모산리가 선정되어, 침수 피해 지역을 대상으로 배수로를 설치하고자 특별교부세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립전 우기 대비 우수관로 준설입니다. 여름철 풍수해로 인해 침수 피해 발생 예방하기 위해 관내 우수관로 12개소를 대상으로 준설 사업을 시행하고자 특별교부세 1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성립전 우기 대비 빗물받이 정비입니다. 여름철 풍수해 침수 피해 발생 예방을 위해 화순읍 도시계획도로 등 2개소에 대하여 빗물받이 정비를 실시하고자, 특별교부세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립전 2025년 호우 피해 응급복구입니다. 같은 시기 집중 호우 등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 응급복구 추진을 위해 특별교부세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풍수해?지진 재해보험입니다. 예기치 못한 풍수해 및 지진 발생을 대비하여 군민들이 가입하고 있는 풍수해·지진 재해보험 지방비 부담분 납부를 위해 도비 1,002만 8,000원을 포함하여 3,57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2025년 재난안전대책 지원사업입니다. 재해위험요인이 있는 시설물에 대한 사전 정비를 위해 화순읍 도웅리 재해예방사업 등 10건의 사업 추진을 위해 도비 3억 원을 포함하여 총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중간 부분, 성립전 화순읍 주요 도로 살수차 운영입니다. 여름철 폭염일수 증가에 따라 도심 열섬현상 완화 및 온열질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살수차 운영비로 특별교부세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성립전 여름철 폭염대책사업 추진입니다. 연일 길어지는 폭염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살수차 운영, 무더위쉼터 운영 활성화 대책 추진 등을 위한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성립전 드론 예찰 활동 지원입니다. 폭염에 대한 신속 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드론을 활용한 예찰 활동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57쪽 중간부분, 성립전 제설 장비 구입입니다. 노후되고 고장난 제설 장비를 교체하여 효과적인 제설작업을 추진하고자 특별교부세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성립전 7.16.∼20. 자연 재난 피해 복구사업입니다. 7. 16.∼20. 호우로 인한 주택 침수 등 사유 시설 재산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선지급 및 공공시설 응급복구 추진을 위해 국비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8쪽 중단부분, 지능형 관제 S/W 설치입니다. 효율적 지능형 관제를 통한 신속한 사건·사고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지능형 CCTV S/W 설치하고자 도비 3,000만 원, 군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이상동기 범죄대응 치안인프라 CCTV 설치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추진한 이상동기 범죄 대응 치안 인프라 CCTV 설치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군비 부담금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안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주민안전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주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9월 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지역경제과,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7분 산회)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조세현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오늘은 건설교통실, 바이오백신담당관, 주민안전과 순으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먼저 건설교통실장님 나오셔서 건설교통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실건설교통실장 박종옥입니다.건설교통실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11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산액 3,000만 원 이상 증감된 사업과 신규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먼저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예방사업 지구간 사업비 변경 승인에 따라 벌고1 재해위험지구 사업비인 국도비 3억 5,750만 원을 사평 재해위험지구 사업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114쪽,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으로 국비 9,5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도비 1억 3,300만 원, 군비 1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하천 퇴적토 준설 및 잡목제거사업과 하천 긴급정비 3건에 대해 도비 2억 7,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소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소하천 400개소에 대한 시설물 유지관리 및 응급복구를 위해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115쪽 소규모 하천정비 사업으로 5,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동복면 유천리 유천천 사면정비공사는 민원으로 인하여 안성리 독재천으로 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다음은,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사업입니다. 공공형 소형버스 지원을 위해 군비 추가분 8,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택배 차량 활용 군정 홍보비는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정부 광고료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해야 하므로 택배 차량 광고비 8,000만 원을 삭감 및 해당 목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116쪽, 광덕지하주차장 누수 보수공사 준공에 따라 집행잔액인 2억 9,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영비로 군비 1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으로 군비 5억 8,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117쪽, 사업용 자동차의 유류세 보조를 위한 운수업계 유류비 보전금으로 군비 2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교통취약계층의 교통복지 증진과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를 위해 버스 단일 요금제인 1,000원 버스 운영 지원사업비 군비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118쪽, 저상버스 구입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승하차 편의 제공을 위해 전기 저상버스 구입 사업으로 군비 1억 8,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지원으로 국비 1,900만 원, 군비 1,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설치입니다.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에 따른 군비 부담분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횡단보도 안전 조명등 설치를 위한 농어촌도로 시설개선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119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군도 16개 노선에 대한 유지 관리 사업비로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백아면 다곡리 군도 4호선 확포장 공사 집행잔액 2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다음은, 재해위험교량 보수, 보강비로 신성교에 대해 특별교부세 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도로 231개 노선에 대한 유지 관리비로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121쪽, 영농 편의를 제공하고자 이양면 품평지구 등 5개 지구에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으로 도비 2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누수 저수지 개보수사업비로 이양면 매정제 등 2개소에 대하여 도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122쪽, 재해위험저수지 정비를 위해 용계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특별교부세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긴급 보수 및 정비를 위한 유지 보수비로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덕곡지구 배수개선사업은 전액 국비 사업으로 국비 10억 3,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춘양면 월평지구 등 6개 지구에 대해 영농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사업비로 도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123쪽, 구거 정비 및 농업용수 개발 등 5개소에 대한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1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위한 농로 이전 측량 및 등기 수수료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민숙원사업 유지보수비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인허가 절차 및 주민 협의 지연 등으로 화순읍 동구리 마을회관 신축 및 철거 공사비 1억 7,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124쪽, 이양면 구례리 마을회관 신축공사도 같은 사유로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이양면 품평1리 마을회관 신축공사는 마을회관 리모델링으로 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인 이양면 공용주차장 및 배수로 정비공사는 이양면 초방리 사면 정비공사로 변경하였습니다.이상으로 건설교통실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건설교통실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건설교통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류영길 위원 거수)네, 류영길 위원님.이번 예산에 대해서 특별히 질의할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부족한 예산에서도 여기저기 쪼개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들을 이렇게 이번 추경에 반영하신 것 같은데 우선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 본예산을 이제 좀 있으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실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의 주민 불편 사항이라든가 숙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1차에 추경을 했을 때도 반영이 전혀 안 돼 있었고 그다음에 2차에 이번에 추경에서도 새로운 신규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저희들이 현장에서 의정 활동을 하다 보면 저희들한테 건의 들어온 건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내년에 예산 조서를 꾸미실 때는 이런 불편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민생 예산에 치중을 해서 예산을 좀 계획했으면 하는 건의의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할랍니다.그리고 이번에 지난 수해로 인해서 어제 우리가 현장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긴급으로 이렇게 복구해야 될 부분들이 지금 77억 정도 된다고 하셨죠? 근데 우리 군비 부담금이 조금 부족한 상황이잖아요.네, 그렇습니다.그런 부분들도 우선순위를 정하셔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신속하게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그렇게 할랍니다.네, 이상입니다.(하성동 위원 거수)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기 123페이지 주민 숙원 사업이 있어요 지금. 화순 동구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이건 왜 삭감이 된거죠?그 현재 사업 추진이 올해 어려워서 삭감하고 내년에 설계되면 내년에 할 수 있도록 할랍니다. 올해 아직 주민들이 협의도 안되고 아직 설계가 안 돼서 저희가 계약 자체가 어렵습니다 현재.아니 이게 지금 이 동구리 마을회관 신축하는 게 민원 사항으로 접수된 게 오래됐거든요? 오래되서 예산을 지금 올해 세웠지 않습니까?네, 맞습니다.그게 이제 주민들이 꼭 필요해서 세웠었던 예산인데 이게 지금 삭감이 돼서 지금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올해 이거 삭감하고 내년 본 예산에 다시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신다는 말씀이셔요?네, 그렇게 할랍니다. 왜 그러냐면 설계해서 이제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 설계도 안 돼 있고 마을하고 협의가 안 돼서 부득히 삭감을 하고 내년 본예산에 주민들과 협의해서 주민들이 추진할 의향만 있으면 저는 본예산에 바로 반영할랍니다.아니, 이것은 원래 주민들이 요구를 해가지고 마을회관을 신축하기로 원래 거기에 마을회관이 기존에 있었던게 노후가 되고 해서 몇 차례 저희들에게 민원 제기도 했었었고 또 이게 그런 목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설립됐기 때문에 일단 주민들하고 협의 관계가 지금 다시 협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서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됐었던 내용 아닙니까?네, 맞습니다.아무튼 올해 이게 시행이 안 되면은 내년 연초에는 시행이 돼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네, 그렇게 할랍니다.네, 꼭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네, 그렇게 할랍니다.네, 이상입니다.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건설교통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건설교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10시 12분 정회)(10시 37분 속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다음은 바이오백신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백신담당관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입니다.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안 145쪽입니다. 바이오백신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예산액은 5억 3,193만 7,000원이 증액된 173억 2,251만 4,000원입니다.먼저 145쪽 중간 바로 위에, 백신산업 특구 활성화입니다. 총 2건의 홍보물 축소 등 2,62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바로 아래 미생물기반 백신전문인력양성사업입니다. 미생물실증지원센터를 활용하여 백신 전문인력 양성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3차 년도 사업비로 미반영된 군비 부담액 4억 5,500만 원 중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바로 아래 디지털 연계 흡수성소재 융복합의료산업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노화질환에 관련된 흡수성 소재의 개발 및 상용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충청남도 초광역 협력 사업입니다. 3차 년도 국비 감소에 따라서 군비 매칭분 7,964만 5,000원을 감하였습니다.바로 아래 차세대 혁신 면역치료제 개발 및 치료요법 구축사업입니다. 면역치료 분야 생태계 조성사업으로 신약개발 및 산업화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1차 년도 사업비로 미반영된 군비 부담액 4억 중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146쪽, 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차세대 혁신 면역 치료제 및 치료요법 구축 사업에 도비 집행잔액 3,77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바이오백신담당관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바이오백신담당관님은 앞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바이오백신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류영길 위원 거수)네, 류영길 위원님.네,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지금 바이오백신담당에서 이 사업들이 지금 좀 사업 기관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생물기반 백신전문인력양성 사업이 26년도까지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군비가 지금 빠듯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부담해야 될 돈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렵게 이렇게 반영을 한 것 같아요.네.그렇죠? 내년까지도 남았네요. 이게 이제 그럼 구축 사업이 26년이면 다 끝납니까? 내년도면?네, 거의 저희가 이제 지식산업센터를 제외하고는 구축된 사업들이 내년에 거의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좀 내년까지 군비 부담이 많고 27년부터는 좀 더 저희 바이오 백신 분야에서는 군비 부담률이 좀 더 감소될 걸로 판단됩니다.차세대 혁신 면역치료제 개발 및 치료요법 구축사업도 27년까지인데요. 지금 주관기관이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도 지금 2회 추경에 3억 원이 지금 계상돼 있네요? 지금. 이 부분들도 지금 27년도까지는 우리가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네, 그렇습니다.m-RNA 백신 실증 지원 기반 구축사업도 이것도 이번에 이제 예산이 폐광진흥기금으로 지금 이번에 저기 하반기 32억 원 중에 4억 6,500을 또 이 쪽에서 가져다 써요. 본 의원이 항상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폐광진흥기금이 여기에서 꼭 그걸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산안을 잡아놓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 바이오담당관 측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아닌데 이제 이 폐광기금도 실질적인 폐광된 폐광진흥지역, 거기도 지역으로 우리가 지정을 해놨지만 폐광과 관련된 지역에 관련된 사업에 좀 치중해서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 백신담당관이 폐광기금 주라는 말씀을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네, 이제 저희는 이제 순수한 군비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폐광쪽에서 이렇게,적지 않은 돈들이 지금 계속 이렇게 실증 기반 지원 구축 사업이라던가 실증 센터라던가 연구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우리 군비들이 많은 예산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자꾸 이런 업무보고 때나 예산 때나 말씀을 자주 하지만 이런 사업들이 화순에서 우리가 많은 돈을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결과로 군민들의 이익이 되는 결과로 나타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앞으로 많이 노력하시겠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요. 2산단이라든가 이런 산단들을 통해서 좋은 기업들을 유치하고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끔 지금부터 준비를 좀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드린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해하셨죠?네.바이오백신담당관에서 이런 것들을 계속 민간 경상 보조 사업들로 해서 지원하는 데 어떤 산업 구상, 계획 이런 것보다도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화순군에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 계획하고 기획하고 정책을 만들고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담당관에서. 그게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네, 맞습니다.그렇게 해서 꼭 이 지역을 통해서 백신 특구를 통해서 우리 군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의 최종 목표는 첨복 단지 유치입니다. 지금 안도걸의원님이 국회에 발의 중이고 전남도와 광주시와 화순군이 연합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이번 이재명 정부 공약에 전라남도 공약과 광주시 공약에 첨단복합단지 조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도 이제 5억을 예산을 들여서 8월 말에 이제 용역이 완료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를 하고 있지 않지만 저희도 거기 용역에 추가 지정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그전에는 부정적이었는데 정부가 바뀌면서 좀 전향적으로 바뀌어진 상태입니다.이런 큰 사업들이 화순으로 들어옴으로써 화순군에 대한 이미지 제고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해요. 하지만 모든 부분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좋은 일자리를 통해서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만들어야 되고 그렇죠? 그걸 통해서 우리 화순군에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것들을 구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큰 사업들이 들어와서 화순이 이미지가 좋아지고 전국에 화순군이 알려지고 하는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는 정책들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잘 알겠습니다.그렇게 한번 해보시게요. 이상입니다.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바이오백신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바이오백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주민안전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10시 46분 정회)(11시 00분 속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다음은 주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안전과주민안전과장 조영균입니다.주민안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15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2억 2,261만 8,000원이 증액된 76억 9,868만 8,000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1억 3,000만 원, 특별교부세 6억 7,700만 원, 도비보조금 4,984만 4,000원, 군비 6,577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신규 및 1,000만 원 이상 증액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154쪽입니다. 아파트 화재예방물품 보급사업 도비사업으로, 노후 아파트에 거주하는 안전 취약계층의 화재 예방을 위한 물품구입비로 도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하단, 성립전 예산으로 7.16∼20. 호우 피해 응급복구입니다. 7.16.∼20. 집중호우로 발생한 공공시설 피해에 대하여 신속한 응급복구 추진을 위해 특별교부세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155쪽 상단부분 성립전 한천면 모산리 재해예방사업입니다. 마을 단위에서 침수 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우리 동네 풍수해 안전망 사업에 한천면 모산리가 선정되어, 침수 피해 지역을 대상으로 배수로를 설치하고자 특별교부세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성립전 우기 대비 우수관로 준설입니다. 여름철 풍수해로 인해 침수 피해 발생 예방하기 위해 관내 우수관로 12개소를 대상으로 준설 사업을 시행하고자 특별교부세 1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으로 성립전 우기 대비 빗물받이 정비입니다. 여름철 풍수해 침수 피해 발생 예방을 위해 화순읍 도시계획도로 등 2개소에 대하여 빗물받이 정비를 실시하고자, 특별교부세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성립전 2025년 호우 피해 응급복구입니다. 같은 시기 집중 호우 등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 응급복구 추진을 위해 특별교부세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계속해서 2025년도 풍수해?지진 재해보험입니다. 예기치 못한 풍수해 및 지진 발생을 대비하여 군민들이 가입하고 있는 풍수해·지진 재해보험 지방비 부담분 납부를 위해 도비 1,002만 8,000원을 포함하여 3,57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156쪽입니다. 2025년 재난안전대책 지원사업입니다. 재해위험요인이 있는 시설물에 대한 사전 정비를 위해 화순읍 도웅리 재해예방사업 등 10건의 사업 추진을 위해 도비 3억 원을 포함하여 총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 중간 부분, 성립전 화순읍 주요 도로 살수차 운영입니다. 여름철 폭염일수 증가에 따라 도심 열섬현상 완화 및 온열질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살수차 운영비로 특별교부세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성립전 여름철 폭염대책사업 추진입니다. 연일 길어지는 폭염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살수차 운영, 무더위쉼터 운영 활성화 대책 추진 등을 위한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하단, 성립전 드론 예찰 활동 지원입니다. 폭염에 대한 신속 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드론을 활용한 예찰 활동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 157쪽 중간부분, 성립전 제설 장비 구입입니다. 노후되고 고장난 제설 장비를 교체하여 효과적인 제설작업을 추진하고자 특별교부세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성립전 7.16.∼20. 자연 재난 피해 복구사업입니다. 7. 16.∼20. 호우로 인한 주택 침수 등 사유 시설 재산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선지급 및 공공시설 응급복구 추진을 위해 국비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158쪽 중단부분, 지능형 관제 S/W 설치입니다. 효율적 지능형 관제를 통한 신속한 사건·사고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지능형 CCTV S/W 설치하고자 도비 3,000만 원, 군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하단부분, 이상동기 범죄대응 치안인프라 CCTV 설치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추진한 이상동기 범죄 대응 치안 인프라 CCTV 설치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군비 부담금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주민안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주민안전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주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주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9월 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지역경제과,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제27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11시 0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