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조세현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폐광지역진흥사업소 순으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1,000만 원 이상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3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26억 2,900만 원이 증액된 286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세출 내용은 상수도 공기업 지원 전출금 3억 8,400만 원 증, 하수도 공기업 지원 전출금 22억 4,500만 원 증, 총 26억 2,9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9쪽,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28억 5,500만 원이 증액된 413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주암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2건에 2,300만 원 증액, 보조금은 화순2단계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등 5건에 도비보조금 24억 4,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입금은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일반회계지원금 3,600만 원 증액, 상수도 보조사업 군비부담금 2억 2,700만 원 증액, 상수도 자체사업 일반회계 지원금 1억 2,000만 원 증액, 총 3억 8,4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1쪽,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28억 5,500만 원이 증액된 413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상수도시설 개량으로 도곡면 원화리 지방상수도 이설공사에 6억 7,900만 원,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2,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암댐 상수도 원ㆍ정수 사용료 5억 원 감액, 정수장 운영관리에 정수장 근무자 일숙직비 5,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화순2단계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도비 8억 5,300만 원 증액, 군비 2억 2,700만 원 증액 총 10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2쪽,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에 백아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으로 1억 400만 원, 백아면 지방상수도 신규 급수시설 설치사업으로 4억 3,600만 원, 김삿갓 하늘 수목원 조성사업으로 5억 7,000만 원, 육묘 발아장 및 미곡처리장 신축으로 4억 8,300만 원, 총 15억 9,300만 원을 도비로 계상하고 정수장 근무자 근무 형태 변화에 따라 청원경찰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3,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5쪽,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22억 4,400만 원이 증액된 288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전입금으로 하수도 보조금 군비부담금 15억 2,000만 원 증액, 하수도 자체사업 일반회계 지원금 7억 2,400만 원 증액, 총 22억 4,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6쪽,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22억 4,400만 원이 증액된 288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비 7,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하수도 운영관리에 2024년 지방 상하수도 경영평가 포상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순군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에 4억 9,000만 원, 화순군 만연지구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1억 원, 남치마을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7쪽, 국고 보조사업입니다. 화순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으로 군비 2억 3,100만 원 증액, 사평지구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군비 2억 1,500만 원 증액, 화순군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군비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68쪽, 동복한천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군비 3억 원 증액, 동면지구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에 군비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화순군 화순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재해복구 등 5건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366쪽이요. 366쪽 하수도! 우리 이번에 경영평가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했던 거죠? 작년에?
네.
작년 한 해 동안 상하수도 경영평가 우수 기관에 인센티브를 지급받았죠.
네.
가등급부터 라등급까지 해서 우리 화순군이 나등급을 받았네요. 그리고 2,000만 원이 지금 왔죠. 가등급은 4,000만 원인데,
저희가 전남에서는 1등 했습니다.
1등 했습니까? 그래서 올해 더 노력하셔가지고 아무튼 가등급을 받기를 원하고, 나등급 받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이게 지금 그 포상금으로 해가지고 선진지 견학으로 해놓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만 가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작년에 이제 근무하면서 고생했던 직원들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문제는 없습니까?
네.
전혀? 여기 행정안전부에서 온 공문도 다 붙여놓으셨고 그래서 지방자치대 인센티브 지급 취지 등을 고려하여 지방 상하수도 업무 관련 예산이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네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고 한 가지만 좀 여쭤보려고요. 저기 도곡면 원화리 지방상수도 이설 공사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원화∼효산 지방도 확포장 공사 때문에 이설 요청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공문이 왔고요. 지금 공문을 보면은 2025년 3월 도로포장 아스콘 포장 전까지 이것에 관련된 부분을 조치를 해달라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언제,
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도에서 포장을 한다고 했는데 저희 하고 나서 포장하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왜 그러냐하면 허가받을 때 조건부 허가를 받았거든요. 도로 개설 시 저희 비용으로 이설을 할란다고 그래서 이제 도에서 자기 일정을 줬는데 저희 일정에 맞춰서 좀 해주라고 포장을 좀 딜레이를 시켜놨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조건부로 그때 당시에 이설하는 도로가 이제 확포장 공사를 하게 되면은 이설을 하는 걸로 그 조건부로 그때 당시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설을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공문이 3월달까지 왔는데 이제 우리 추경에 지금 예산을 세워서 이게 언제까지 가능할까 싶기도 하고 또 한 가지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설을 하는데 왜 굳이 우리 군비를 해가지고 이설을 해 주냐 이것이 의문점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협의를 할 때 이설을 할 때는, 우리 요구가 있었을 때는 공사할 때 이설을 하는 걸로 사전에 협의를 해가지고 하셨다 그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럼 아스콘 포장 여기가 지금 그럼 딜레이 돼가고 있는,
네, 저희 거가 끝나면 도에서 아스콘 포장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포장비가 안 잡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이제 추경에 예산 확정이 되게 되면은 바로 조치를 해야 되겠네요?
네, 바로 공사 시행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0분 정회)
(10시 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사업소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현석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2억 1,1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86억 4,1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324쪽, 공공청사 유지관리입니다. 시설비로 화순읍 행복지구 청사 이전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5,000만 원, 공공건축물 정기 안전 점검 용역에 1,0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정밀 안전 점검 용역에 1,000만 원, 총 3건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복지센터 수목 경관조명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로 2024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지역 현안 사업으로 능주면 행정복지센터 수목 경관조명 조성사업이 선정되어 특교세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 세대연대 복합센터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청사 청소용품 및 소모품 구입비 3,400만 원, 청사 내 설비 점검 수수료 1,100만 원, 청사 내 부대 설비 수수료 3,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청사 내·외 개보수 유지 관리비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5월 준공 예정인 세대연대복합센터는 네이밍 공모를 통해 지난 3월 11일 화순 어울림센터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325쪽,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운영입니다. 먼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기간제 근무자 피복비 및 급식비 180만 원을 파크골프장 운영 관리가 관광체육실 이관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하니움 수열에너지 공급 설비사업에 10억 4,800만 원, 하니움 시설물 정밀안전 점검용역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하니움 수열에너지 공급 관로 연결을 위해 총 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생활체육시설 보수입니다. 시설비로 한천면 동가리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을 위해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목적체육관 조성사업입니다. 2025년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 보조금으로 도비 6억 원이 교부되어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네,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화순읍 행복지구 청사 이전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지금 삼천리 그 현대자동차에서 지금 다지교 사이에 도로 개설하고 있는 그 옆에가 지금 행복지구인데 청사 이전 계획이 있죠?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읍사무소를 옮기려고 하는 건가요?
네, 읍사무소가 1984년도에 준공되어서 현재 지금 40년 가까이 되어 지금 노후화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읍사무소도 있지만은 이제 현재 보건소도 주차 부지라든지 민원실이라든지 그런 것이 좁아가지고 행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좀 문제점이 있어서 차후에 이제 그런 행복지구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럼 화순군 2청사 이런 수준으로 지금 지으려고 지금 이제 용역을 하려고 하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보통 보면은 청사 건립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청사 건립 기금 조성을 해서 한꺼번에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금을 조성을 해서 그 기금으로 청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화순군에는 지금 청사 건립 기금 설치 운용 조례가 없어요. 그렇죠?
네.
이것도 지금 조례 제정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이제 그 부분은 좀 더 검토해서 기금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도 조례도 만들어야 되겠지만, 현재는 이제 우선은 이제 기본계획 단계에서 좀 검토를 해 가지고 어떻게 몇 년 단계에 걸쳐 갈 것인지를 그것부터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 검토 결과에 의해서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들도 지금 시급성에 대한 부분들은 몇 년 전부터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왔었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런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야기가 나왔어요. 읍사무소나 보건소나 이런 부분들이요. 근데 이제 이것들을 지으려고 하면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기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빨리 서둘러서 지어놓는 것도 이 청사를 옮기는 데 조금 빨리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그 한천면 동가리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이요.
네.
이게 지금 어떤 사업이시죠?
이제 한천면 동가리 생활체육시설 조성을 하려고 하는데요. 거기는 현재 외남천 고수부지입니다. 이제 고수부지인데 하천의 수위에 영향이 없는 곳인데 그쪽에 이제 그 공간을 약간 공원 형식처럼 조성을 해가지고 예전에 그 퇴적토 준설에다 해서 약간 좀 보기 싫게 미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공원 형식처럼 좀 해가지고 주민들이 같이 좀 파크 형식처럼 운동을 연습 홀을 할 수 있도록 한 3홀 내지 4홀 정도 이렇게 만들어 주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제 당초에는 3억 5,000만 원 예산 이렇게 했었다가 예산 절감을 위해서 부대시설 최소화해 가지고 그러니까 파크골프장 연습장을 만든다는 소리세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뭐 우리 소장님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마는 지금 인구소멸로 인해서 지금 면 소재지의 인구가 굉장히 많이 급감하는 그런 추세거든요. 근데 우리 화순 같은 경우는 이제 파크골프장 87홀을 전국 규모로 지금 만들어 놨고 또 능주의 파크골프장이 좀 있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지금 파크골프장이 동면에 1개소, 그리고 또 백아면 그리고 지금 한천 여기까지 이렇게 하다 보면은 물론 이게 이제 그 주변 분들이 이렇게 이용하시면서 연습장 화는 할 수 있겠지만은 인구는 자꾸 줄어드는데 이런 시설물들은 생기면서 앞으로 이것도 이제 시설물을 만들어 놓으면 이제 앞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관리에 관계되는 비용도 우리 군에서 이제 군비로 부담을 좀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조금 어떤 애시당초 좀 계획 단계에서부터 많은 고민들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계속 지금 면 단위, 면 소재지에 어르신들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면은 뭐 출생률은 완전히 그 요즘 뭐 거의 한두 명 이렇게 태어난 면 소재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 돌아가시고 나면 이런 시설물들이 그대로 흉물스럽게 방치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전에 보면 우리가 이제 복지회관을 지금 이렇게 놓고 보면은 여기 면사무소 여기 면에 복지회관 짓다 보니까 또 우리 면에도 해주라 우리 면에도 해주라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광범위하게 시설물들만 남아 있고 또 그것을 이용하는 것은 굉장히 이용객들은 줄어드는데 또 거기에 관리 비용은 또 비용대로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물론 지역 주민들 복지 향상이라든가 또 운동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건강 증진을 하는 데는 바람직합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각 면 소재지마다 그러면 한천도 있고 동면도 있고 백아도 있으니까 또 없는 곳에서 사평이라든가 또 기타 동복이라든가 이제 없는 곳에서 우리는 왜 안 해주냐 하면은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좀 주의 깊게끔 연구해서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은 이런 시설물들이 설치되고 난 이후에 운영하는 운영 비용에 관계되는 부분들까지도 폭넓게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네, 의원님 말씀처럼 이제 무분별하게 설치된 것보다는 향후 유지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쪽에서 이제 마을 단위별로라든가 아니면 면에서 이용을 하면은 자체적으로 운영을 잘하고 시설물들에 관련되는 것들을 좀 소중히 이렇게 잘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네, 주민들하고 같이 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폐광지역진흥사업소 소관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4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님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폐광지역진흥사업소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입니다. 폐광지역진흥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26쪽입니다. 폐광지역진흥사업소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억 4,758만 7,000원이 증액된 77억 656만 5,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단, 화순군 폐광지역개발기금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 연구용역비입니다. 폐광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설치 조례에 따라 기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사용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이 의무화 되어있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개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폐광지역진흥사업소 신설에 따라 계약 관련 회계 프로그램 구축을 위해 550만 원, 부서 운영 일반수용비 300만 원, 부서 운영 급식비 112만 5,000원 등 사무관리비로 962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국내 여비로 2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폐광기금 결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8,53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폐광지역진흥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폐광진흥사업소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광진흥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네, 소장님 지금 2023년 폐광 기금 결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의 사업 내용에 보면 화순군 폐광 지역 개발 및 광역교통계획 수립 용역을 계획했다가 안 하셔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았네요.
이게 이제 2022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이제 집행을 하고 나머지 잔액은 이월을 시켰습니다. 2003년도에 이월을 시켰는데 그게 이제 우리 처음에 이제 폐광 지역 개발 관련해서는 우리 탄광 지역 체험형 복합 단지, 우리 이제 경제진흥사업하고 겹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광주, 광역교통계획 같은 경우는 광주 화순과 광역 교통 건설 사업 그 용역 관련해서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타절을 하고 이 잔액을 이제 불용을 한 겁니다.
불용해서 올해 반납하면 내년에 다시 편성돼 가지고 오는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폐광지역진흥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해당 부서장님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조세현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폐광지역진흥사업소 순으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1,000만 원 이상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323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26억 2,900만 원이 증액된 286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세부 세출 내용은 상수도 공기업 지원 전출금 3억 8,400만 원 증, 하수도 공기업 지원 전출금 22억 4,500만 원 증, 총 26억 2,9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다음 359쪽,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28억 5,500만 원이 증액된 413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세외수입은 주암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2건에 2,300만 원 증액, 보조금은 화순2단계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등 5건에 도비보조금 24억 4,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입금은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일반회계지원금 3,600만 원 증액, 상수도 보조사업 군비부담금 2억 2,700만 원 증액, 상수도 자체사업 일반회계 지원금 1억 2,000만 원 증액, 총 3억 8,4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다음 361쪽,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28억 5,500만 원이 증액된 413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역으로 상수도시설 개량으로 도곡면 원화리 지방상수도 이설공사에 6억 7,900만 원,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2,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암댐 상수도 원ㆍ정수 사용료 5억 원 감액, 정수장 운영관리에 정수장 근무자 일숙직비 5,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화순2단계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도비 8억 5,300만 원 증액, 군비 2억 2,700만 원 증액 총 10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다음 362쪽,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에 백아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으로 1억 400만 원, 백아면 지방상수도 신규 급수시설 설치사업으로 4억 3,600만 원, 김삿갓 하늘 수목원 조성사업으로 5억 7,000만 원, 육묘 발아장 및 미곡처리장 신축으로 4억 8,300만 원, 총 15억 9,300만 원을 도비로 계상하고 정수장 근무자 근무 형태 변화에 따라 청원경찰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3,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다음 365쪽,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22억 4,400만 원이 증액된 288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전입금으로 하수도 보조금 군비부담금 15억 2,000만 원 증액, 하수도 자체사업 일반회계 지원금 7억 2,400만 원 증액, 총 22억 4,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다음 366쪽,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22억 4,400만 원이 증액된 288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비 7,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하수도 운영관리에 2024년 지방 상하수도 경영평가 포상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순군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에 4억 9,000만 원, 화순군 만연지구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1억 원, 남치마을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367쪽, 국고 보조사업입니다. 화순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으로 군비 2억 3,100만 원 증액, 사평지구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군비 2억 1,500만 원 증액, 화순군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군비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368쪽, 동복한천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군비 3억 원 증액, 동면지구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에 군비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화순군 화순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재해복구 등 5건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김석봉 위원 거수)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네,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366쪽이요. 366쪽 하수도! 우리 이번에 경영평가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했던 거죠? 작년에?네.작년 한 해 동안 상하수도 경영평가 우수 기관에 인센티브를 지급받았죠.네.가등급부터 라등급까지 해서 우리 화순군이 나등급을 받았네요. 그리고 2,000만 원이 지금 왔죠. 가등급은 4,000만 원인데,저희가 전남에서는 1등 했습니다.1등 했습니까? 그래서 올해 더 노력하셔가지고 아무튼 가등급을 받기를 원하고, 나등급 받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이게 지금 그 포상금으로 해가지고 선진지 견학으로 해놓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만 가는 거예요?상하수도사업소에서 작년에 이제 근무하면서 고생했던 직원들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특별하게 문제는 없습니까?네.전혀? 여기 행정안전부에서 온 공문도 다 붙여놓으셨고 그래서 지방자치대 인센티브 지급 취지 등을 고려하여 지방 상하수도 업무 관련 예산이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네요.네.이상입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하성동 위원 거수)네, 하성동 위원님.소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고 한 가지만 좀 여쭤보려고요. 저기 도곡면 원화리 지방상수도 이설 공사 있지 않습니까?네.이게 이제 원화∼효산 지방도 확포장 공사 때문에 이설 요청한 거죠?네, 맞습니다.그래서 도에서 공문이 왔고요. 지금 공문을 보면은 2025년 3월 도로포장 아스콘 포장 전까지 이것에 관련된 부분을 조치를 해달라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언제,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도에서 포장을 한다고 했는데 저희 하고 나서 포장하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왜 그러냐하면 허가받을 때 조건부 허가를 받았거든요. 도로 개설 시 저희 비용으로 이설을 할란다고 그래서 이제 도에서 자기 일정을 줬는데 저희 일정에 맞춰서 좀 해주라고 포장을 좀 딜레이를 시켜놨습니다. 현재.그러니까 조건부로 그때 당시에 이설하는 도로가 이제 확포장 공사를 하게 되면은 이설을 하는 걸로 그 조건부로 그때 당시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설을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공문이 3월달까지 왔는데 이제 우리 추경에 지금 예산을 세워서 이게 언제까지 가능할까 싶기도 하고 또 한 가지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설을 하는데 왜 굳이 우리 군비를 해가지고 이설을 해 주냐 이것이 의문점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협의를 할 때 이설을 할 때는, 우리 요구가 있었을 때는 공사할 때 이설을 하는 걸로 사전에 협의를 해가지고 하셨다 그말이에요?네, 맞습니다.그럼 아스콘 포장 여기가 지금 그럼 딜레이 돼가고 있는,네, 저희 거가 끝나면 도에서 아스콘 포장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포장비가 안 잡혀 있습니다.그럼 이게 지금 이제 추경에 예산 확정이 되게 되면은 바로 조치를 해야 되겠네요?네, 바로 공사 시행할 겁니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10시 10분 정회)(10시 24분 속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현석입니다.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1회 추경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2억 1,1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86억 4,1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먼저 324쪽, 공공청사 유지관리입니다. 시설비로 화순읍 행복지구 청사 이전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5,000만 원, 공공건축물 정기 안전 점검 용역에 1,0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정밀 안전 점검 용역에 1,000만 원, 총 3건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 행정복지센터 수목 경관조명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로 2024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지역 현안 사업으로 능주면 행정복지센터 수목 경관조명 조성사업이 선정되어 특교세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중간부, 세대연대 복합센터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청사 청소용품 및 소모품 구입비 3,400만 원, 청사 내 설비 점검 수수료 1,100만 원, 청사 내 부대 설비 수수료 3,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청사 내·외 개보수 유지 관리비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참고로 5월 준공 예정인 세대연대복합센터는 네이밍 공모를 통해 지난 3월 11일 화순 어울림센터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다음은 325쪽,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운영입니다. 먼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기간제 근무자 피복비 및 급식비 180만 원을 파크골프장 운영 관리가 관광체육실 이관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시설비로 하니움 수열에너지 공급 설비사업에 10억 4,800만 원, 하니움 시설물 정밀안전 점검용역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하니움 수열에너지 공급 관로 연결을 위해 총 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 생활체육시설 보수입니다. 시설비로 한천면 동가리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을 위해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다목적체육관 조성사업입니다. 2025년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 보조금으로 도비 6억 원이 교부되어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류영길 위원 거수)네, 류영길 위원님.네,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화순읍 행복지구 청사 이전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지금 삼천리 그 현대자동차에서 지금 다지교 사이에 도로 개설하고 있는 그 옆에가 지금 행복지구인데 청사 이전 계획이 있죠?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지금 읍사무소를 옮기려고 하는 건가요?네, 읍사무소가 1984년도에 준공되어서 현재 지금 40년 가까이 되어 지금 노후화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읍사무소도 있지만은 이제 현재 보건소도 주차 부지라든지 민원실이라든지 그런 것이 좁아가지고 행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좀 문제점이 있어서 차후에 이제 그런 행복지구로 계획을 잡았습니다.그럼 화순군 2청사 이런 수준으로 지금 지으려고 지금 이제 용역을 하려고 하시네요?네, 그렇습니다.이제 보통 보면은 청사 건립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청사 건립 기금 조성을 해서 한꺼번에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금을 조성을 해서 그 기금으로 청사를 지어야 되잖아요.네.그런데 지금 화순군에는 지금 청사 건립 기금 설치 운용 조례가 없어요. 그렇죠?네.이것도 지금 조례 제정을 하실 계획이신가요?이제 그 부분은 좀 더 검토해서 기금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도 조례도 만들어야 되겠지만, 현재는 이제 우선은 이제 기본계획 단계에서 좀 검토를 해 가지고 어떻게 몇 년 단계에 걸쳐 갈 것인지를 그것부터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기본계획 검토 결과에 의해서 되겠네요.네, 그렇습니다.이것들도 지금 시급성에 대한 부분들은 몇 년 전부터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왔었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런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야기가 나왔어요. 읍사무소나 보건소나 이런 부분들이요. 근데 이제 이것들을 지으려고 하면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기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빨리 서둘러서 지어놓는 것도 이 청사를 옮기는 데 조금 빨리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하성동 위원 거수)네, 하성동 위원님.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그 한천면 동가리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이요.네.이게 지금 어떤 사업이시죠?이제 한천면 동가리 생활체육시설 조성을 하려고 하는데요. 거기는 현재 외남천 고수부지입니다. 이제 고수부지인데 하천의 수위에 영향이 없는 곳인데 그쪽에 이제 그 공간을 약간 공원 형식처럼 조성을 해가지고 예전에 그 퇴적토 준설에다 해서 약간 좀 보기 싫게 미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공원 형식처럼 좀 해가지고 주민들이 같이 좀 파크 형식처럼 운동을 연습 홀을 할 수 있도록 한 3홀 내지 4홀 정도 이렇게 만들어 주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이제 당초에는 3억 5,000만 원 예산 이렇게 했었다가 예산 절감을 위해서 부대시설 최소화해 가지고 그러니까 파크골프장 연습장을 만든다는 소리세요?네, 그렇습니다.지금 현재 이제 뭐 우리 소장님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마는 지금 인구소멸로 인해서 지금 면 소재지의 인구가 굉장히 많이 급감하는 그런 추세거든요. 근데 우리 화순 같은 경우는 이제 파크골프장 87홀을 전국 규모로 지금 만들어 놨고 또 능주의 파크골프장이 좀 있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지금 파크골프장이 동면에 1개소, 그리고 또 백아면 그리고 지금 한천 여기까지 이렇게 하다 보면은 물론 이게 이제 그 주변 분들이 이렇게 이용하시면서 연습장 화는 할 수 있겠지만은 인구는 자꾸 줄어드는데 이런 시설물들은 생기면서 앞으로 이것도 이제 시설물을 만들어 놓으면 이제 앞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관리에 관계되는 비용도 우리 군에서 이제 군비로 부담을 좀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조금 어떤 애시당초 좀 계획 단계에서부터 많은 고민들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계속 지금 면 단위, 면 소재지에 어르신들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면은 뭐 출생률은 완전히 그 요즘 뭐 거의 한두 명 이렇게 태어난 면 소재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 돌아가시고 나면 이런 시설물들이 그대로 흉물스럽게 방치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전에 보면 우리가 이제 복지회관을 지금 이렇게 놓고 보면은 여기 면사무소 여기 면에 복지회관 짓다 보니까 또 우리 면에도 해주라 우리 면에도 해주라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광범위하게 시설물들만 남아 있고 또 그것을 이용하는 것은 굉장히 이용객들은 줄어드는데 또 거기에 관리 비용은 또 비용대로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물론 지역 주민들 복지 향상이라든가 또 운동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건강 증진을 하는 데는 바람직합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각 면 소재지마다 그러면 한천도 있고 동면도 있고 백아도 있으니까 또 없는 곳에서 사평이라든가 또 기타 동복이라든가 이제 없는 곳에서 우리는 왜 안 해주냐 하면은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좀 주의 깊게끔 연구해서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은 이런 시설물들이 설치되고 난 이후에 운영하는 운영 비용에 관계되는 부분들까지도 폭넓게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네, 의원님 말씀처럼 이제 무분별하게 설치된 것보다는 향후 유지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해 나가겠습니다.그리고 이것을 그쪽에서 이제 마을 단위별로라든가 아니면 면에서 이용을 하면은 자체적으로 운영을 잘하고 시설물들에 관련되는 것들을 좀 소중히 이렇게 잘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라고 봅니다.네, 주민들하고 같이 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네, 이상입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폐광지역진흥사업소 소관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10시 34분 정회)(10시 55분 속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다음은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님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광지역진흥사업소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입니다. 폐광지역진흥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326쪽입니다. 폐광지역진흥사업소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억 4,758만 7,000원이 증액된 77억 656만 5,000원입니다.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상단, 화순군 폐광지역개발기금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 연구용역비입니다. 폐광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설치 조례에 따라 기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사용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이 의무화 되어있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개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중간부분, 폐광지역진흥사업소 신설에 따라 계약 관련 회계 프로그램 구축을 위해 550만 원, 부서 운영 일반수용비 300만 원, 부서 운영 급식비 112만 5,000원 등 사무관리비로 962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국내 여비로 2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2023년 폐광기금 결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8,53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폐광지역진흥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폐광진흥사업소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폐광진흥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류영길 위원 거수)네, 류영길 위원님.네, 소장님 지금 2023년 폐광 기금 결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의 사업 내용에 보면 화순군 폐광 지역 개발 및 광역교통계획 수립 용역을 계획했다가 안 하셔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았네요.이게 이제 2022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이제 집행을 하고 나머지 잔액은 이월을 시켰습니다. 2003년도에 이월을 시켰는데 그게 이제 우리 처음에 이제 폐광 지역 개발 관련해서는 우리 탄광 지역 체험형 복합 단지, 우리 이제 경제진흥사업하고 겹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광주, 광역교통계획 같은 경우는 광주 화순과 광역 교통 건설 사업 그 용역 관련해서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타절을 하고 이 잔액을 이제 불용을 한 겁니다.불용해서 올해 반납하면 내년에 다시 편성돼 가지고 오는 거죠?네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폐광지역진흥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해당 부서장님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제27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10시 5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