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0분 개회)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는 부서장의 설명에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서와 결산검사위원들이 제출한 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결산안 검토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궁금한 점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홍보소통담당관, 인구청년정책과, 행복민원과,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승오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 기획감사실 세입결산입니다. 총 수납액은 1억 2,473만 원이며 그 중 세외수입 수납액은 1억 2,473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없습니다.
다음은 157쪽,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5년도 예산현액은 36억 661만 원이고 지출액은 9억 7,825만 원, 이월액 1,194만 원 집행잔액은 26억 1,642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10%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7쪽 하단, 시책개발입니다. 예산현액 7,500만 원 중 사무관리비 4,414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67만 원, 기타보상금 및 포상금 57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군정발전혁신단 운영비 660만 원,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300만 원 집행하였고 명시이월한 연구용역비 4,400만 원 중 4,040만 원을 집행하여 남은 잔액은 948만 원입니다.
다음은 158쪽 상단, 감사관리입니다. 청렴 및 각종 감사관리를 위한 예산 총 5,709만 원 중 사무관리비 3,484만 원, 국내여비 234만 원, 기타보상금 164만 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217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도 주관 명예감사관 회의 미개최로 행사실비지원금 20만 원은 미집행하였으며, 부조리 및 부패 신고 보상금 지급 대상 건이 없어 100만 원 미집행하는 등 남은 잔액은 608만 원입니다.
이어서 158쪽, 기관공통예산입니다. 예산현액 4억 4,500만 원 중 국내여비 7,951만 원, 사무관리비 1,950만 원, 국제화여비는 1억 3,99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을 포함한 연구용역비 1억 4,900만 원 중 1억 3,119만 원을 집행하였고 화순 춘란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비 등 1,194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529만 원입니다.
이어서 하단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2,514만 원 중 사무관리비 1,819만 원, 국내여비 173만 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522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산액 41억 9,568만 8,000원 중 일반예비비는 29억 4,568만 8,000원을, 재해ㆍ재난목적 예비비는 12억 5,000만 원, 총 16억 4,874만 1,000원을 승인하고 남은 잔액은 25억 4,694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552쪽, 기금 총괄입니다. 2025년 말 기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예치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16억 6,588만 원, 재정안정화계정 9,117만 원이고 식품진흥기금 1억 2,955만 원, 재난관리기금 29억 5,207만 원, 고향사랑기금 6억 368만 원 등 총 54억 4,237만 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과 재난관리기금, 고향사랑기금의 세부 결산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5쪽, 기획감사실 소관 기금 수입 결산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수입입니다. 통합계정은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농수산진흥기금운영관리 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의 여유재원 예수금 등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2024년 예치금 22억 3,916만 원과 농어촌뉴타운 특별회계 예수금 8억 192만 원,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예수금 3억 4,675만 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수금 9,076만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수금 3억 5,500만 원과 이자 수입 등을 포함해 총 38억 6,588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556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 수입입니다. 2024년 예치금 5억 7,683만 원과 이자수입 1,434만 원 등 총 5억 9,117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560쪽, 기획감사실 소관 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지출액은 38억 6,588만 원이며 12억 원을 일반회계로 예탁하였고 농수산진흥기금특별회계 10억 원 예수금 원금 상환하였으며, 나머지 16억 6,588만 원을 일반 예치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이어서 561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지출입니다. 5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입하였고 나머지 9,117만 원을 일반예치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인 ‘업무추진비 공개 누락’과 관련하여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공개 완료하였고 앞으로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관련 규정에 따라 성실히 공개하겠습니다. 또한, ‘계류중인 소송사건 관리 철저’와 관련하여 소송사건 제출 누락했던 1건은 제출을 완료하였고 향후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군의 금전적 의무가 부담되지 않도록 소송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궁금한 거 여쭤보고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에 우리가 100억을 발행했는데 그에 대해서 여쭤보고요. 또 방금 보고해 주신 계류 중인 소송 사건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서는 결산서 837쪽에 나와 있습니다. 당해연도에 우리가 전년도에 지금 우리가 100억을 우리가 지방채를 냈었죠.
네, 맞습니다.
그 지방채의 목적은 생물의학단지 제2단지 조성 사업에 필요해서 낸 거잖아요.
네.
근데 발행일이 벌써 1년 반이 지났네요. 1월 15일 날, 2025년 1월 15일이네요. 그래서 조금 궁금한 것은 작년도에 2024년도에 결산을 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2억 6,450만 원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있었습니다. 미사용 예비비를 포함하여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억을 빌렸습니다. 우리가. 그때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일단 지방채 발행 시점에는 저희들이 조금 100억이 부족했고요. 일단 저희들이 이제 지방채를 전년도에 100억, 올해 100억을 발행을 했거든요. 일단 이제 우리가 이제 산단을 조성을 하면 이제 이거는 이제 물론 지방채이지만 산단을 조성해 가지고 분양을 하면 그 토지를 다시 또 저희들이 매각을 하면 그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지방채는 크게 걱정할 것은 아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산을 짠 시점에서는 100억이라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방채를 도에서 빌렸습니다.
예산을 짠 시점이 우리가 작년 2025년도? 4년도?
네.
4년도. 5년에 냈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돈이 100억도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왜 그러냐면 실과에서 요구하는 액은 상당히 많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재정은 좀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돈이 없어서 냈겠죠. 그런데 이제 저희 의원들이 생각하기는 의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군민들은 우리 화순군에 빚이 없다가 100억이라는 돈이 이제 200억이잖아요. 이런 이제 부채가 발생하다 보니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겠잖아요. 그래서 묻는데 지금 우리가 생물학 의학단지를 지금 조성은 언제부터 조금 분야가 다르긴 합니다마는 하고 있죠 지금?
네, 이제 거의 완료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완료 단계. 그럼 다행입니다. 3년 안에 지금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다행인데 저는 지금도 1년 반이 지났는데 얼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지도 궁금했고 해서 아마 3년 올해 안에 그러면 되는가요? 올해 안에는 안 되겠죠?
올해는 조금.
우리가 이렇게 자금을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차입을 했는데,
맞습니다.
3년 안에는 지금 조성이 된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럼 분양에는 문제가 없겠네요?
문제 없습니다.
어떤 노력을 해야 분양도 하죠.
지금 이미 저희들이 그 산단에 들어올 업체도 파악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분양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금리가 3% 금리를 주고 있는데 분양이 다 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해 달라. 마치 제가 걱정했던 것은 아직 지금 벌써 50%까지나 됐나 이런 우려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의 됐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으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분양이 꼭 되어서 거치 기간 안에 상환 기간 안에 가급적이면 갚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방금 보고해 주신 계류 중인 소송 사건 우발채무에 대해서 우리 지적 사항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 운영 규정에 따르면 계류 중인 소송 사건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금전적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소송 사건은 우발채무로 처리하되 1심 결과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우발채무 실현 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것으로 보아 재정 상태 보고서에 기타 비유동부채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고 감사 지적 사항에 나와 있죠.
네.
그렇다면 또 2025년 12월 30일 현재 화순군에 계류 중인 소송 사건은 총 38건이라고 결산 검사에서는 지적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원고가 승소한 건이 4건이죠? 4건. 4건으로 되어 있죠. 총. 그중에 아까 말씀하셨던 1건은 누락이 되었는데 이것은 제출도 안 됐다 하는 지적을 받았는데 제출은 이것은 하였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 뒤에 바로 했습니다.
그런다면 우리가 지금 이 재정 상태 보고서에 부채로 표기하지 않는 것과 이건 반드시 우리가 1심에서 졌으면 얼마의 예상 가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얼마에 대한 손해배상. 그렇죠? 그런다면 비유동부채에다 처리해야 하는 게 맞죠. 우리 그 주석 표시란에도 우리 보고해 주신 자료에서도 모두 보았는데 우발채무도 표기하게 돼 있다고 주석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기 본 위원이 어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심지어 소송 사건 1건은 명세 자체도 빠졌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마치 제출을 했다고 해서 이해를 하고요. 우리 화순군에는 6조에 보면 과도한 재정적 부담에 따르는 협약을 체결할 때 군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우리 화순군에는 의무 부담에 그런 조례가 없어요. 그렇죠? 어떤 별도의 채무에 대해서 의무 부담에 조례가 없다고. 우리가 이렇게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채무에 대해서 의무 부담해야 된다는 조례가 없다.
네.
어제 한 번 다 찾아봤습니다만 없습니다. 그 대신에 화순군 업무 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는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아마 처리를 한 것 같아요. 제6조의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 따르는 협약을 체결할 때는 군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재정 리스크를 의회가 사전 통제하도록 그렇게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협약이나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발생한 수많은 분쟁들이 있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협약을 통해 가지고 제가 과도한 재정이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그건 없습니까? 다행입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반드시 위원한테 보고를 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저희들이 보고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38건에 대해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 중에 협약이 체결해서 민간위탁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지금 소송이 진행된 건 없단 말씀이죠.
그거는 없습니다.
있다면 그것을 꼭 좀 한번 전수조사도 좀 해 주세요. 38건에 대해서 주시고 그것이 정말 우리 화순군과 무관하게 발생된 소송은 아닐 거 아닙니까?
저희 이제 협약에 관련돼서 발생한 소송은 아니고요. 저희 직원들이 뭐 행정 행위를 하면서 뭐 인허가 사항이라든가 뭐 저희들이 인허가를 안 내줬다든가 뭐 여러 가지 사항 등으로 발생한 소송입니다. 그 38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4건에 대해서 패소한 이유는 뭐에 있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그래도 적어도 의회에 보고를 해줬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어떤 건인지 좀 말씀 좀 해 주실까요?
네, 저희들이 지금 패소 사건은요. 지금 화순 수산식품 단지에 이제 전기공사 계약자하고 관련된 사건인데 저희들이 이제 이거는 2026년 2월달에 저희들이 이제 패소를 했거든요. 이제 그거는 이제 1심, 2심을 거치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저희들이 처분 오류라든가 뭐 그런 부분이라든가 뭐 또 이양면 품평리에 뭐 도로 포트홀이 발생했다든가 뭐 이런 건입니다. 저희가 패소한 4건도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자세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우리 오늘 보고가 끝나면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끔 자료를 좀 주시고요. 만약에 이런 채무가, 이 금액이 얼마나 된다고 혹시 그 추정을 했는가요?
금액은 나왔는데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지금, 죄송합니다.
이게 과가 패소건을 보니까 기획감사실에 있고 재무과에 있고 상하수도사업소에 있더라고요. 근데 기획감사실에서는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신가요? 1건에 포함이 돼 있는가요? 이 건에 포함은 안 되죠. 4건 중에, 4건 중에.
4건 중에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이런 일이 있어도 이렇게 그냥 그냥 그냥 무덤덤하신 것 같아요. 소송 사건이 있어도 우리 기획감사실에 기획감사실장이 되신 지가 벌써 지금 상당히 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까지 파악하지 않고 있다는 건 조금 서운하고요.
네, 죄송합니다.
이것을 조금 오늘 감사 질의 끝나면 제출을 우리 전 위원들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우리 재무회계 운영 규정이나 이런 것은 위반된 거 알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재무재표상에 표기를 하지 않고 또 보고도 하고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은.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분식회계라고도 볼 수, 크게 보면. 이게 만약에 크다면 분식회계로 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하잖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런 생각도 안 했겠지만 이런 감사에서 지적이 될 정도의 금액이 나왔다면 금액이 크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분식이라는 게 만 원도 분식이고 잘못 처리되면 그렇죠? 빼뜨리면, 그런 거죠. 단돈 만 원도.
저희들이 한 건 빠뜨린 건 사실인데 그건 정말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 우리 결산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실장님.
네, 노력하겠습니다.
꼭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023년도와 2년도는 검사 의견서를 제가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 우리 화순군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게 한 것이다. 이게 공표된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각별히 좀 유념을 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꼭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셔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범 위원 거수)
네, 박상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생하십니다.
네.
우리 결산서에 보시면 이제 2025년도 예산현액이 9,538억 9,1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출액은 8,148억 3,100만 원.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자료를 보니까 이월액이 무려 1,015억 원이나 됩니다. 그러면 평상시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이렇게 지출한 다음에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 해서 한 10.6%가 이월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일단 저희들이 이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제 3개로 나눴는데 저희들이 이제 사업 중에서는 단년도로 끝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 3년간에 걸친 계속 사업이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월액이 발생을 하는데 물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줄여야 됩니다. 많이 줄여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올해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올해 쓰겠다고 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인허가 과정이라든가 안 그러면 민원인하고 협의 과정이라든가 이게 잘 안 돼가지고 부득히 이렇게 넘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제외하고는 될 수 있으면 이월액은 최소화를 시키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이런 이월액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되는데 실제 화순군의 예산이 녹록지 못합니다. 실제 현장에서 보면 정말 사용할 때 사용하지 못하고 또 예산을 과다 편성하는 수가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뭐 추경도 하고 1년에 한 두 번 정도 하잖아요. 그때 추경을 통해서 삭감을 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예산 부서에서는 확실히 제대로 하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행정 절차나 토지 보상 이런 행정 절차적으로 예상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계속비, 계속비하고 우리 명시이월 이거 몇 건이나 보통 넘어갑니까?
저희들이 제가 지금 건수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상당한 많은 건수가 넘어갑니다.
그렇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 주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기금 결산인데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하고 우리 또 재정 안정화 계정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성을 전년도부터 계속 조성을 하면 이제 통합 계정에서는 22억 3,900만 원 정도 통합 계정에서는 이렇게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해연도 작년도에 이제 이렇게 사용액이 한 22억 정도 사용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이렇게 좀 적어져요. 이게. 그런데 22억을 썼는데 통합 계정에서 어떤 부분에 이렇게 사용을 했는가요?
일단 뭐 특정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우리 실과에서 원하는 세출은 좀 많고 저희들이 세입이 부족할 때는 통합 계정에서 일반회계로 그냥 갖고 갑니다. 그중에서 이제 어디 목으로 가져간 게 아니고 일반회계에다가 플러스로 그놈을 저희들이 빌리는 것이죠. 그게 그 금액을 빌리기 때문에 통합 계정에서 이놈은 어디에 반드시 써야겠다가 아니라 일반회계 전체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또 적립을 또 하잖아요.
네, 저희들이 갚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상환 시기나 이자율 이런 것도 전부 정확히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뭐 이렇게 우리 결산서 보면 우리 실장님이 설명하셨던 내용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기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과목에서 보면 세부사항들이 전혀 없어요. 타이틀만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결산서 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따로 이것을 설명하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참고자료를 주지도 않아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자료 요구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들이 시스템이 그런가요? 아니면 출력을 할 수 있는데 빼버리셨는가요?
일단 결산 분야는 우리 재무과에서,
이제 주무 부서가 재무과이긴 하나 우리가 이제 그 업무 총괄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하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네, 일단 저희들이 이제 출력물은 이 정도가 맞고요. 저희들이 이제 참고자료로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신 게 있으면 먼저 이제 사전에 뵙고 이렇게 이러이런 부분을 설명드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쓰고 남은 집행잔액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참고자료라도 주셔야 우리가 효율성 부분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궁금하다고 그래서 이걸 전부 다 자료 요구를 하면은 직원분들이 더 상가하시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하니까 우리가 예산서에는 과, 목 항이 다 있어서 세부적으로 우리가 다 볼 수 있게끔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산에는 그런 내용들이 없어. 얼마를 쓰고 어떻게 남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위원들이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참고하셔서 우리가 꼭 중요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 자료를 좀 미리미리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7분 정회)
(10시 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홍보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소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소통담당관 윤재관입니다.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4쪽, 세입 결산입니다. 이자 수입 및 홍보 영상 제작 지원으로 인한 지연배상금 등으로 총 15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세출 결산입니다.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2025년도 예산현액은 27억 3,319만 원이고 지출액은 27억 429만 원, 집행잔액은 2,889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없습니다.
같은 페이지,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 소식지 발간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군정을 실현코자 화순 소식지 2개호를 제작하였습니다. 예산현액 1억 819만 원 중 대부분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60원입니다.
다음은 군정 주요 시책 홍보입니다. 언론, 방송, 옥외 등 정부 광고를 진행하고 군정 홍보 영상을 제작하는 등 군종 주요 시책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예산현액 총 26억 1,066만 원 중 25억 8,17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889만 원이며 주된 집행잔액은 신문 구독료 2,61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보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소통담당관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홍보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1분 정회)
(10시 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인구청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청년정책과
안녕하십니까?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입니다.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09억 3,900만 원으로 당해 예산은 108억 8,300만 원, 전년도 이월액은 5,600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106억 4,1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70만 원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반납금은 1억 5,1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4,500만 원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별 조서는 다음연도 이월사업과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3쪽 상단 부분, 인구 감소 지역 기업 지원입니다. 관내 5개 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2차 보전금 지원사업 추진 후 3,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아래, 출생 기본수당 지원입니다. 2024년생 출생아에 대한 출생 기본수당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중간 부분, 청년 복지 지원입니다. 청년 근속 장려금 지원 등 도비 매칭 6개 사업을 추진 후 4,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어서 하단 부분, 미디어 공작소 운영입니다. 2025년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 완료하였으며 1,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청년 하우스 운영입니다. 2025년 청년 하우스 입주자의 보증금 반환을 위해 174만 원을 명시이월 했으며 청년 하우스 시설 운영, 유지보수비 등의 예산 집행 후 1,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84쪽 중간 부분, 교육 기반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 등 26개 보조 사업을 추진했으며 집행잔액은 1,9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전남 교육발전특구 시범 사업입니다. 고등학생 맞춤형 진로 체험 등 4개 사업을 추진했으며 1억 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어서 하단 부분, 평생학습입니다. 계층별 평생학습 프로그램 완료 후 운영 후 1,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441쪽부터 451쪽까지 공공주택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 결산 총액은 58억 1,500만 원이고 세출 결산 총액은 56억 1,80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액 58억 3,700만 원 중 지출액은 56억 1,800만 원으로 사업 추진 후 2억 1,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503쪽, 일반회계 예산 전용입니다. 미디어 공작소의 직영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2,000만 원, 행사 운영비로 3,000만 원을 전용했으며, 전남 교육발전특구 시범 사업의 추진 계획 변경에 따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6,400만 원을 전용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구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구청년정책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범 위원 거수)
네, 박상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이 결산서 이렇게 보고 알기가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이 개괄적으로 딱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인구청년정책과에서 만원 임대주택 지원사업이 있죠. 이제 총 사업비가 192억 원이에요. 자료에 의하면. 그리고 이제 기 집행액이 89억 6,900만 원. 그래서 이제 당해연도로 하면 작년을 말씀하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4억 6,530 이렇게 썼는데 지금 당초 목표대로 하면 한 75% 정도 지금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당초 목적이 청년, 신혼부부 등에 대한 지역 정착을 위해서 지금 하는 사업 시행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실제 공급 실적이 몇 호이고 그다음에 입주까지 완료한 세대는 몇 세대라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25년도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현재까지.
현재까지는 400호가 입주를 하고 있고요. 중간에 지금 퇴거한,
목표가 400세대예요? 전체 목표?
전체 목표? 25년도에는 100호가 맞고요.
아니, 전체. 전체 사업.
전체는 400호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대까지 몇 세대까지 들어왔어요?
400세대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100% 다 들어온 겁니까?
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실제 정착율이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다른 데로 퇴거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현재는.
지금은 임대주택에 거주를 하는 상황이고 이제 정착까지 말씀을 하시면 이제 여기 임대 주택에 거주 기간 최대 6년을 살고 나서 그다음 정착을 말씀을,
네,, 그렇죠.
아직까지 6년이 안 돼서 그거는 좀 아직 파악을 안 하기도 했고 하기가 좀 지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때 제가 본 위원이 이렇게 좀 이렇게 임대, 재임대 그 부분은 이제 한번 전체는 하기는 어렵지만 400세대를 일부라도 한번 해서 그런 의견이 있으니까 한번 조사를 언제 할 계획이 있는가요?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고 저희 군수님도 좀 말씀을 해 주셔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0월까지 400세대 중에 한 10%.
그렇죠. 그 정도만 해도.
표본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청년이 굉장히 청년인구정책과 과가 없어지지만 청년 정책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삶의 질 향상으로 해서 성과 보고한 것이 있어요. 그 자료가 있더만요. 보니까. 근데 그때 이제 청년의 삶 질 향상으로 3개 지표가 있는데 100%, 아니 이게 100% 달성을 했어요. 3개 지표를 다. 어떤 어떤 지표가 있습니까? 두 가지 사업인데.
두 가지 사업에 지금 청년 정책 계획 수립하고요. 청년 지원 정책 추진 그다음에 청춘 신작로 프로그램 운영.
근데 이제 계획 수립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목표라 하면 100% 다 하죠. 그러나 이제 그 질적으로 청년들이 얼마나 이렇게 창업을 하고 얼마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만원 주택도 있지만 실거주를 하는 것인지 그게 이제 정책 목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2건, 뭐 세 가지 달성했다 이렇게 단순화 할 게 아니라,
지표를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런 것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 성과지표로 넣어둔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외에도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정착률이나 또 취업률, 창업률 이런 것들이 지표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야 정책 목표가 달성된 거죠. 계획 수립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지표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다음에 또 또 지금 성과 분석해 놓은 거 보면 인구 감소와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 경제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한다고 해서 이것도 지금 하여간 다 달성했어요? 지표를? 그 사업 목표, 사업은 목표가 하나인데 어떤 것이 있어요?
성과지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러죠. 사업이 하나 있어요, 보니까.
사업이요? 인구 유입 실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입, 결혼 장려금 지원 실적이 있고 그다음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추진 그다음에 인구 교육 및 설문조사 추진 실적입니다.
근데 이제 하여간 이렇게 달성 지표를 이렇게 설정해서 단순히 그냥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실제 이제 청년들이 와서 이제 정착률이고 또 이렇게 상당히 오래 사는 것을 지금 정책 목표로 삼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인구 정책하면서 우리가 6만이 깨졌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상당히 신경을 써서 정책 목표를 실질적으로 여기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지표를 좀 삼았으면 좋겠어요.
지표 개발에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죠? 인구 늘리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는 청년 복지하고 우리 교육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교육 지원사업에 보면 전남 교육발전특구 시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목표량도 많았어요. 예산도 5억 원을 세웠으니까. 그 중에서 전남 교육발전특구 시범 사업을 1억 200만 원을 보조금 반납을 했습니다. 상당히 큰 금액인데 보조금을 반납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제 전남 교육발전특구 시범 사업을 2개년간 시행을 했고요. 작년에 했고 올해까지 하고 이제 또 이거 특구 시범 사업이 없어지고 다른 사업으로 또 전환을 해서 계속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그 사업에 대해서는 1억에 대해서는 저희 백신 바이오담당관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하고 중복이 된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제 WHO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여기 사업을 이제 중복이 되게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세워져 있었는데 백신 바이오팀에서 추진을 하는 바람에 저희 과에서는 그냥 도비 1억을 반납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런 일을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떻게 해서 중복해서 신청을 하는지. 예산 부서에서는 얼마나 단돈 150만 원 갖고도 상당히 이것을 되냐 안 되냐 하고 했던 해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돈을 가져왔으면은 조금 다른 분야에 쓸 수 있게끔 했어야 되지 않은가. 다른 분야에 조금 근데 보조금이 1억이라면 큰 돈이잖아요. 근데 전남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조금 시범 사업을 조금 설명 간략하게 해 주시겠어요? 어떤 사업이었는가.
이제 교육발전특구 시범 사업 말씀하시죠? 이제 저희 화순군은 특구 신청을 시범 사업을 전남 교육발전특구 시범 사업을 그 바이오하고 백신 분야로 해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쭉 추진을 했는데 이제 초,중,고등학생들에게 백신하고 바이오하고 관련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비로 주로 사용을 하도록 계획을 세워가지고 쭉 추진을 했습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교육지원청하고 저희 군하고 했고 또 백신 바이오담당관에서 하는 사업들이 이제 좀 중복이 된 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대상자는 좀 다르지만 사업이 좀 유사한 것들이 좀 있기도 했습니다. 이제 방금 말씀하신 도비 1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도에다가 좀 저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그 백신 바이오담당관에서 하는 사업이 있으니까 이거 도비 사업을 여기에서 안 쓰겠다고 예산을 안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네, 처음부터 그렇게 말을 했는데 도에서도 이제 이렇게 배정을 해놓은 사업이 있어서 저희한테 그냥 세워놓고 나중에 반납을 해달라. 마이크 이렇게 대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불편하긴 한데,
참 그러네, 도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 웃지 못할 일이 있네요. 한 번 내려줬으니 어떻게 갖고 있어라.
맞습니다.
그런 거 아닌가요?
네, 가지고 있다가 반납해 주라.
참, 작년 재작년 어마어마하게 들은 소리가 재원이 없다, 돈이 없다. 아주 정말로 화순군이 부끄러울 정도로 많이 나왔던 얘기들인데 이런 큰 돈이 반납해야 되는 사유가 생겨서 여쭤본 겁니다.
그다음에 청년복지 지원사업에도 이거 역시 반납 사유가 보조금 반납이 이것은 사업을 상당히 많이 했네요. 지원을 많이 하고 보조금 반납을 한 것은 어떤 사유인지 하고 또 상당히 12억이나 되니까 굉장히 많은 사업을 지금 지원을 했네요. 뭐 왜 이것은 반납했을까요?
청년 복지 지원사업에서 반납액이 가장 많은 거는 청년 근속 장려금 지원이었는데요.
근속.
이제 도비 사업으로 이제 퇴사자도 발생을 했고 또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요건에 맞는 사업 대상자가 없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에서 배분을 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배분율에 따라서,
그럼 이 대상자를 찾으려는 노력은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저희 과에서는 농공단지하고 또 전 이제 13개 읍면에 면사무소 앞에 현수막으로 홍보를 한 번 했고 또 농공단지 입구에 현수막으로 홍보했고 언론에 보도도 하고 했습니다.
자구책은 있었다 이 말이죠? 노력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참여자가 없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보조금 반납 관련해 가지고 지금 도에서 고지서 발급을 안 한다 이거죠? 반납을 해야 되는데.
아니, 이제 작년 25년 거는.
그러니까. 아직까지 반납 안 됐을 거 아닙니까?
네, 아직 반납 안 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면 이게 일반회계로 가가지고 이미 우리가 돈을 예산 편성해서 써버렸겠네요?
사용을 했냐고요?
이거 지금 1억 5,000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사용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른 사업에 사용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보조금 반납이 안 된 것들이 지금 1억 5,000, 인구청년정책과에서도 1억 5,000이에요. 그럼 도에서 반납을 안 받아줬다고 지금 답변하셨잖아요. 금방.
반납을.
가지고 있으라.
일단 예산에 편성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걸 빨리 고지서 받아서 반납을 해야 우리가 이자라도 안 볼 거 아닙니까? 이자는 그럼 감면해 줍니까?
아니요, 이자 감면 없습니다.
일할계산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자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군이 손해잖아요. 사업을 못 했으면 빨리 고지서 발급받아서 반납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건 내년도에 예산 세우셔야겠네요.
네, 예산 세워서 반납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전체적으로 화순군에 지금 반납금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단 우리 인구청년정책과의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인구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복민원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6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다음은 행복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기 전에 조금 천천히 하십시오. 말을 빨리 하지 마시고.
- 행복민원과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민원과장 이명환입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7쪽, 부서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정책 목표에 따른 성과지표는 총 9건으로 개별 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 공시 등 2개 지표는 목표 초과 달성, 민원 처리기한 준수율 등 6개 지표에 대해서는 100% 목표 달성하였으며 자동차 관련법 위반 과태료 지표는 91%로 목표에 미달하였습니다. 과태료에 대하여는 압류 및 영치 활동을 통해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성과 지표별 세부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2025년도 예산현액은 총 19억 2,800여만 원으로 이 중 18억 7,800여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률은 97.4%입니다. 집행잔액은 2,600여만 원입니다.
세출 예상 사업별 조서 설명은 집행잔액이 300만 원 이상인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7쪽, 민원 행정입니다. 예산현액 3억 9,300여만 원 중 3억 7,700여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00여만 원으로 무인 민원 발급비, 유지 보수비 등 일반 운영비 500여만 원, 일반 보증금 중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800여만 원, 민원 모니터 요원 행사 실비 지원금 200여 만 원의 전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8쪽, 기본 경비입니다. 예산현액 3,100만 원 중 사무관리비와 국내 여비로 2,100여만 원을 집행하였고 90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민원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행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민원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행복민원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1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
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영균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고향사랑기금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20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1,036억 6,100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1,027억 300만 원, 보조금 반납 8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9억 4,9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부 사업별 집행 내역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집행잔액 3,000만 원 이상 주요 세부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3쪽 가운데 부분, 공직자 교육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6,500만 원으로 2025년 화순군 중견 실무자 역량 강화 교육, 사회초년생 슬기로운 금융 관리 교육 등 교육비로 4억 2,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교육 대상 감소 등 위탁 교육비 축소에 따른 잔액분 3,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근로자 운영입니다. 예산 현액 76억 4,900만 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74억 4,800만 원, 근로자 시험 관리 운영비 및 위원 수당 5,100만 원 등 75억 4,300만 원을 지출하고 근로자 4대 보험료, 퇴직금, 잔여분 등 집행잔액은 1억 600만 원입니다. 이어서 하단 부분, 후생 복지입니다. 예산현액은 28억 5,300만 원으로 맞춤형 복지 포인트 19억 7,200만 원, 단체보험 보장 보험 및 검진비 6억 7,400만 원 등 28억 1,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건강검진 미청구 70인명에 따른 잔액 2,200만 원, 복지 포인트 미사용분 등 집행잔액은 3,900만 원입니다.
204쪽입니다. 기준 인건비 예산현액 845억 4,800만 원 중 공무직, 기타직, 공무직 등 기본급 퇴직금, 각종 수당 등 840억 1,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공무직 수당 잔여분 등 집행잔액 5억 3,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하단 부분 기본 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0억 원 중 직책급 업무 수행 경비, 업무추진비 등 9억 2,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휴직자 발생에 따른 직무 수행 경비 잔여분 등 집행잔액은 7,100만 원입니다. 이어서 하단 559쪽이 되겠습니다. 잠시 기금이라 559쪽입니다. 559쪽, 고향사랑기금 수입 결산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액에 대한 법률에 따라 모금된 기부금으로 조성된 기부금 수입 4억 2,300만 원, 공공 예금 이자 수입 1,100만 원, 예치금 회수로 8억 3,8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2억 7,3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565쪽입니다. 565쪽, 고향사랑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지출 계획액은 총 13억 4,900만 원으로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경로당 물품 지원사업, 전입 장려금 지원사업, 내고향 상권 살리기 배달 앱 마케팅 지원사업 등 총 10개 기금 사업으로 6억 6,900만 원을 지출했으며 당해연도 말 잔액 6억 300만 원을 전액 예치해 총 12억 7,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연도별 고향사랑 예치금에 관한 내용은 570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목적 외의 예산 집행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보고 감사합니다. 먼저 202쪽, 성과, 부서 성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만이 아니고 모든 과들이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성과 목표를 지표를 모두가 다 100%로 달성하겠다고 목표를 정합니다. 정하고 실적은 이제 실적에 따라서 표가 되겠죠. 100%를 못 한 것은 100%를 못 한 대로 나타나야 되고 100%가 달성된 것은 달성된 걸로 나타나야 되고 한 다음에 측정 산식에서 무엇으로 이 실적을 인정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보면은 건의 건수가 우리가 본다면 국도, 군정 시책 추진 이번에 우리 자치행정과는 4개의 지금 지표를 설정했죠. 정책 목표를. 4개. 그러면은 건의 건수 또 처리 건수 이제 산식에 보면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건의 건수가 몇 건이고 처리 건수가 몇 건인지를 같이 좀 표기를 해 준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기부금 모금도 총 목표가 얼만데 얼마를 달성했으니 실적 거양을 했으니 달성은 몇 프로다고 표시를 해줘야 우리가 알지 않을까. 4건의 지표에 대해서 자세히 다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디에도 나와 있는 걸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고향사랑기부금 추진에 대해서만 봤습니다. 그랬더니 기부금 목표가 지금 올해 얼마였습니까?
지금 올해 5억 원 목표로 돼 있습니다.
네, 5억이었습니다. 그래서 달성을 보면은 500 우리 아까 처음에 보고해 주신 내용에 보면은 달성을 4억 2,355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실적이 기부금 모금 현황이 목표치를 100% 했다면 5억 대 4억 2,350만 원이라면 몇 프로가 달성된 거죠?
85% 정도 되겠습니다.
근데 실적을 100이라 하고 달성률도 100이라고 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그 건은 제가 향후 이 목표 금액까지 감안해서 성과 목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홍보 실적이라든지 접수 건수라든지 이걸 계량화, 수치화하는 과정 중에서 금액이 두드러진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보이기에는 100%라는 걸로 표기가 돼서 향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부금 모금 현황과 또 다른 홍보와 이런 것 등도 다 들어 있다는 얘기죠?
네, 지표에서,
금액만 갖고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측정 산식을 좀 자세하게 표기를 해주고 해야만 이 칸 안에만 넣으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부금 모금 현황이라고만 산식에 나와 있으니 그것만 찾아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이 모금 현황으로는 84.7%예요. 그러면 달성률도 똑같이 84.7%가 맞다. 근데 그냥 모르겠어요. 모든 군정 시책도 마찬가지, 후생 복지도 마찬가지 아까 후생 복지 지원도 보면은 남아 갖고 반납한 것도 있어요. 잔액이. 집행잔액이.
네.
이제 그런 것까지가 포함이 되는지 의심스럽고 해서 좀 더 이걸 좀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좀 해줘야겠다 하는 것을 다음번에는 그렇게 좀 해달라. 하고 이번에 기부금 모금 현황 측정 산식이 무엇무엇 들어가 갖고 100%를 정했는데 어떤 것들이 다 달성이 돼서 100%가 되었다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이 내용만 갖고 본다면은 지표 달성 현황을 수정을 해야 돼요. 실적을 이것만 갖고 딱 한다면. 그러겠죠?
네, 세부 사항에 대해서 이 지표까지 좀 위원님들께 설명을 사전에 좀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저희들이 알 수 있고 이거 찾느라고도 굉장히 저희들 고생하잖아요. 무엇으로 측정을 했는지. 단순하게 이것은 모금 현황이라고만 나와 있어. 그래서 저희들이 찾기가 어렵다는 걸 말씀드리고 우리 고향사랑기부금 작년보다 실적이 상당히 적었나 봅니다. 직전 연도보다.
지금 현재까지의 기준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고향사랑기부금의 특성상 소득 관련해서 연말정산이 진행되는 연말에 이렇게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추석 이후로 계속해서 우리 저희들이 홍보뿐만이 아니라 각종 이벤트를 통해서 이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또한 민간 플랫폼까지 동원해서 성과 목표를 초과 달성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하반기 실적은 또 별도로 진행 사항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주세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우리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 일본에서는 이걸로 성공한 나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아주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누구 하나만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군 전체가 노력을 같이 해 주고 어떤 지원 단체라든가 우리 여성 단체라든가 모든 단체들도 관심을 갖게끔 홍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공직자 관리에 교육생이 감소해서 1억 5,600만 원의 잔액이 남았다 했어요. 공직자 관리. 그게 맞습니까? 우리 인원을 예측할 때, 인원을 예측할 때 몇 명을 교육한다는 그런 계획이 안 나와 있습니까?
연초 계획을 세웁니다. 이제 세우는데 교육원하고 교육 수요하고 저희들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는 과정 중에서 작년에 조정 관계로 실수요가 감소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TO가 우리가 감소됐어요?
아니요, TO가 아니라 저희들이 이제 교육을 신규자들이 많이 들어오면 계획을 많이 세우는데 예를 들어서 신규자 교육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들이 9월에서 10월 중에 이렇게 신규자를 받는 과정 중에서 가능한 빠른 교육을 위해서 책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요. 다만, 이게 전체적으로 몰리다 보면 다음 해로 이월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 예측 수요 대비해서 실 교육 인원이 적어지다 보면 잔액이 발생된 사례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이라 가뜩이나 우리가 전년도에는 굉장히 예산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고생했던 해 아니었습니까? 이제 그럼에도 이렇게 큰 금액들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퇴직금도 마찬가지예요. 퇴직금이 왜 이렇게 줄어듭니까? 퇴직금이. 근로 기간이 퇴직에, 퇴직 인원을 예측하고 근로 기간도 거의 다 나와 있고 하는데 1억이라는 돈이 왜 잔액이 남습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인건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저희들이 급여와 보험료 그다음에 퇴직금 등을 산출하면서 전체적인 총액 집행을 보시면 98.6%에 대한 집행입니다. 다만, 이제 같은 부기 내에 이 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 전체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급여가 감소될 때는 급여에 대해서 현실 반영을 해서 축소를 하고 예측되는 비용을 퇴직에 대해서는 이제 예측치보다 퇴직 발생에 대한 부분을 예산을 확보해 놓은 과정 중에서 저희들이 총액 기준으로 인건비로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98.6%를 집행할 정도로 결산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운영하고 있다는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전체적인 수치는 맞다는 얘기인가요?
네, 전체적인 수치에서는 상당히 이렇게 예측하고,
거의 다 근접하다?
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이해하고요. 또 후생 복지에서 아까 쯤에 복지 포인트 차액이 우리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복지 포인트를 지금 미사용한 금액이 될까요? 이것은. 연말까지 미사용을 했을 때 반납된 것인가요?
이게 이제 적극적으로 최대한 홍보를 하고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청구가 늦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연도 폐쇄기 전에 12월 안에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사용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제도를 더 이해시키고 집행률을 최대한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 3,940만 원의 돈을 직원들한테 직원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이걸 놓치고 있다는 데도 그냥 그냥 그렇게 지나가면 안 되지 않을까. 직원들이 단돈 10만 원도 어려운 거 아닌가요?
이거 역시 98.5%는 다 이렇게 사용을 해서 집행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만, 이제 대표적인 사례로 전출 가버린 뒤에 저희들한테 청구한 사례가 있어서 그건 집행을 안 해 줬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고 이제 최대한 관심 갖고 직원들이 누릴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그렇다 해도 4,000만 원 돈이라는 얘기죠. 물론 안 주고 싶어서 안 준 게 아니고 본인이 청구를 안 해서 안 가져간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니까 그걸 조금 더 관심을 가져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범 위원 거수)
네, 박상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산서 503쪽 가보십시오. 결산서 큰 서류. 여기에 보시면 자치행정과에 국도 군정 시책 사업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아마 전용을 한 사업인데 전용 일자가 2026년 2월 9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왜 이렇게 연도를 넘어서 이렇게 전용을 한 사유가 있는가요? 결산서 서류, 큰 서류 503쪽.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자료를 좀 확인하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이제 우리 조명순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자치행정과에 근로자 운영이라는 것은 인건비를 말합니까?
네.
그게 1억 6,750만 원이 이렇게 불용 처리가 됐어요. 알고 계십니까?
네.
이제 예산이라는 거는 적재적소에 편성이 돼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1억 이상, 나머지 보면은 기본경비랄지 엄청 많은 숫자들이 불용 처리가 됐습니다. 이 사업이라 하면은 전용, 이월이 되는데 인건비 같은 거는 바로 이렇게 불용 처리가 되잖아요. 이런 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불용이 됐다고 생각하신가요?
전체적인 이제 근로자에 대한 총액 자체가 저희들이 예산액이 76억 4,900만 원 아니, 1억인데 76억 원 돈인데 그중에 1억이면 같은 말씀을 드렸던 저희들이 인건비 집행률이 98.6%로 집행을 하고 그리고 1.4% 잔액이 남았습니다. 물론 100% 완벽하게 하면 좋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퇴직급 같은 갑자기 불요불급하게 발생되는 예측 비용으로 좀 잔여분을 남겨놨던 부분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작년도 결산 시에 전체적으로는 인건비에 대해서 98.6%를 집행을 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불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다음에는 앞으로 더 긴밀하게 짜서 불용액 발생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용액이 많다는 거는 우리가 정말 사업을 해야 될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데를 쓸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결산 검사 시 지적된 사항이 있어요. 보니까. 능주면 통리반장 활동 지원사업으로 해서 추경을 하면서 또 삭감을 했더라고 이 부분은. 근데 이런 부분이 이런 것 같이 인건비도 우리 좀 세밀하게 좀 분석을 해서 불용이 안 되고 추경 때 다른 사업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인건비는 더 정확히 산정을 해서 불용액이 최대한 안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가 굉장히 많은 돈이 불용 처리가 되고 있어요. 어떻게 힘 있는 부서여서 그런가 모르는데 힘 없는 부서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한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음 내년부터는 예산 운영을 충분히 한번 예측을 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확인하셨어요? 그 왜 2026년 2월 그렇게 전용이 됐는지. 잘못 기재했는지 아니면,
오타 여부를 좀 확인해서 별도로 좀 보고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결산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의회 승인 공식 회계 서류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혹시 오기를 했다지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해서 하여간 얘기 끝나기 전에 오늘 중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관광체육실, 재무과, 문화예술과, 고인돌사업소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8분 산회)
(10시 00분 개회)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는 부서장의 설명에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서와 결산검사위원들이 제출한 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결산안 검토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궁금한 점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오늘은 기획감사실, 홍보소통담당관, 인구청년정책과, 행복민원과,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승오입니다.기획감사실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57쪽, 기획감사실 세입결산입니다. 총 수납액은 1억 2,473만 원이며 그 중 세외수입 수납액은 1억 2,473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없습니다.다음은 157쪽,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5년도 예산현액은 36억 661만 원이고 지출액은 9억 7,825만 원, 이월액 1,194만 원 집행잔액은 26억 1,642만 원입니다.다음은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10%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157쪽 하단, 시책개발입니다. 예산현액 7,500만 원 중 사무관리비 4,414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67만 원, 기타보상금 및 포상금 57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군정발전혁신단 운영비 660만 원,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300만 원 집행하였고 명시이월한 연구용역비 4,400만 원 중 4,040만 원을 집행하여 남은 잔액은 948만 원입니다.다음은 158쪽 상단, 감사관리입니다. 청렴 및 각종 감사관리를 위한 예산 총 5,709만 원 중 사무관리비 3,484만 원, 국내여비 234만 원, 기타보상금 164만 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217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도 주관 명예감사관 회의 미개최로 행사실비지원금 20만 원은 미집행하였으며, 부조리 및 부패 신고 보상금 지급 대상 건이 없어 100만 원 미집행하는 등 남은 잔액은 608만 원입니다.이어서 158쪽, 기관공통예산입니다. 예산현액 4억 4,500만 원 중 국내여비 7,951만 원, 사무관리비 1,950만 원, 국제화여비는 1억 3,99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을 포함한 연구용역비 1억 4,900만 원 중 1억 3,119만 원을 집행하였고 화순 춘란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비 등 1,194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529만 원입니다.이어서 하단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2,514만 원 중 사무관리비 1,819만 원, 국내여비 173만 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522만 원입니다.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산액 41억 9,568만 8,000원 중 일반예비비는 29억 4,568만 8,000원을, 재해ㆍ재난목적 예비비는 12억 5,000만 원, 총 16억 4,874만 1,000원을 승인하고 남은 잔액은 25억 4,694만 7,000원입니다.다음은 552쪽, 기금 총괄입니다. 2025년 말 기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예치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16억 6,588만 원, 재정안정화계정 9,117만 원이고 식품진흥기금 1억 2,955만 원, 재난관리기금 29억 5,207만 원, 고향사랑기금 6억 368만 원 등 총 54억 4,237만 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과 재난관리기금, 고향사랑기금의 세부 결산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555쪽, 기획감사실 소관 기금 수입 결산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수입입니다. 통합계정은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농수산진흥기금운영관리 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의 여유재원 예수금 등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2024년 예치금 22억 3,916만 원과 농어촌뉴타운 특별회계 예수금 8억 192만 원,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예수금 3억 4,675만 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수금 9,076만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수금 3억 5,500만 원과 이자 수입 등을 포함해 총 38억 6,588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556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 수입입니다. 2024년 예치금 5억 7,683만 원과 이자수입 1,434만 원 등 총 5억 9,117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다음은 560쪽, 기획감사실 소관 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지출액은 38억 6,588만 원이며 12억 원을 일반회계로 예탁하였고 농수산진흥기금특별회계 10억 원 예수금 원금 상환하였으며, 나머지 16억 6,588만 원을 일반 예치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이어서 561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지출입니다. 5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입하였고 나머지 9,117만 원을 일반예치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인 ‘업무추진비 공개 누락’과 관련하여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공개 완료하였고 앞으로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관련 규정에 따라 성실히 공개하겠습니다. 또한, ‘계류중인 소송사건 관리 철저’와 관련하여 소송사건 제출 누락했던 1건은 제출을 완료하였고 향후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군의 금전적 의무가 부담되지 않도록 소송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기획감사실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기획감사실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조명순 위원 거수)네, 조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번 궁금한 거 여쭤보고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에 우리가 100억을 발행했는데 그에 대해서 여쭤보고요. 또 방금 보고해 주신 계류 중인 소송 사건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먼저 기획감사실에서는 결산서 837쪽에 나와 있습니다. 당해연도에 우리가 전년도에 지금 우리가 100억을 우리가 지방채를 냈었죠.네, 맞습니다.그 지방채의 목적은 생물의학단지 제2단지 조성 사업에 필요해서 낸 거잖아요.네.근데 발행일이 벌써 1년 반이 지났네요. 1월 15일 날, 2025년 1월 15일이네요. 그래서 조금 궁금한 것은 작년도에 2024년도에 결산을 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2억 6,450만 원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있었습니다. 미사용 예비비를 포함하여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억을 빌렸습니다. 우리가. 그때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일단 지방채 발행 시점에는 저희들이 조금 100억이 부족했고요. 일단 저희들이 이제 지방채를 전년도에 100억, 올해 100억을 발행을 했거든요. 일단 이제 우리가 이제 산단을 조성을 하면 이제 이거는 이제 물론 지방채이지만 산단을 조성해 가지고 분양을 하면 그 토지를 다시 또 저희들이 매각을 하면 그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지방채는 크게 걱정할 것은 아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산을 짠 시점에서는 100억이라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방채를 도에서 빌렸습니다.예산을 짠 시점이 우리가 작년 2025년도? 4년도?네.4년도. 5년에 냈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돈이 100억도 없었습니까?저희들이 이제 왜 그러냐면 실과에서 요구하는 액은 상당히 많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재정은 좀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을 했습니다.물론 이제 돈이 없어서 냈겠죠. 그런데 이제 저희 의원들이 생각하기는 의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군민들은 우리 화순군에 빚이 없다가 100억이라는 돈이 이제 200억이잖아요. 이런 이제 부채가 발생하다 보니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겠잖아요. 그래서 묻는데 지금 우리가 생물학 의학단지를 지금 조성은 언제부터 조금 분야가 다르긴 합니다마는 하고 있죠 지금?네, 이제 거의 완료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완료 단계. 그럼 다행입니다. 3년 안에 지금 될 수 있다는 거죠?네.그렇다면 다행인데 저는 지금도 1년 반이 지났는데 얼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지도 궁금했고 해서 아마 3년 올해 안에 그러면 되는가요? 올해 안에는 안 되겠죠?올해는 조금.우리가 이렇게 자금을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차입을 했는데,맞습니다.3년 안에는 지금 조성이 된다는 얘기죠?맞습니다.그럼 분양에는 문제가 없겠네요?문제 없습니다.어떤 노력을 해야 분양도 하죠.지금 이미 저희들이 그 산단에 들어올 업체도 파악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분양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그렇다면 우리가 금리가 3% 금리를 주고 있는데 분양이 다 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해 달라. 마치 제가 걱정했던 것은 아직 지금 벌써 50%까지나 됐나 이런 우려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의 됐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으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분양이 꼭 되어서 거치 기간 안에 상환 기간 안에 가급적이면 갚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꼭 그렇게 하겠습니다.다음으로는 방금 보고해 주신 계류 중인 소송 사건 우발채무에 대해서 우리 지적 사항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 운영 규정에 따르면 계류 중인 소송 사건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금전적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소송 사건은 우발채무로 처리하되 1심 결과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우발채무 실현 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것으로 보아 재정 상태 보고서에 기타 비유동부채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고 감사 지적 사항에 나와 있죠.네.그렇다면 또 2025년 12월 30일 현재 화순군에 계류 중인 소송 사건은 총 38건이라고 결산 검사에서는 지적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원고가 승소한 건이 4건이죠? 4건. 4건으로 되어 있죠. 총. 그중에 아까 말씀하셨던 1건은 누락이 되었는데 이것은 제출도 안 됐다 하는 지적을 받았는데 제출은 이것은 하였다고 하셨습니다.네, 그 뒤에 바로 했습니다.그런다면 우리가 지금 이 재정 상태 보고서에 부채로 표기하지 않는 것과 이건 반드시 우리가 1심에서 졌으면 얼마의 예상 가치가 나오지 않습니까?네.그렇죠? 얼마에 대한 손해배상. 그렇죠? 그런다면 비유동부채에다 처리해야 하는 게 맞죠. 우리 그 주석 표시란에도 우리 보고해 주신 자료에서도 모두 보았는데 우발채무도 표기하게 돼 있다고 주석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기 본 위원이 어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심지어 소송 사건 1건은 명세 자체도 빠졌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마치 제출을 했다고 해서 이해를 하고요. 우리 화순군에는 6조에 보면 과도한 재정적 부담에 따르는 협약을 체결할 때 군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우리 화순군에는 의무 부담에 그런 조례가 없어요. 그렇죠? 어떤 별도의 채무에 대해서 의무 부담에 조례가 없다고. 우리가 이렇게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채무에 대해서 의무 부담해야 된다는 조례가 없다.네.어제 한 번 다 찾아봤습니다만 없습니다. 그 대신에 화순군 업무 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는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아마 처리를 한 것 같아요. 제6조의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 따르는 협약을 체결할 때는 군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재정 리스크를 의회가 사전 통제하도록 그렇게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맞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협약이나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발생한 수많은 분쟁들이 있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협약을 통해 가지고 제가 과도한 재정이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있습니까? 없습니까?네.그건 없습니까? 다행입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반드시 위원한테 보고를 해야 되겠죠.맞습니다. 저희들이 보고해야 됩니다.그러면은 그 38건에 대해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 중에 협약이 체결해서 민간위탁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지금 소송이 진행된 건 없단 말씀이죠.그거는 없습니다.있다면 그것을 꼭 좀 한번 전수조사도 좀 해 주세요. 38건에 대해서 주시고 그것이 정말 우리 화순군과 무관하게 발생된 소송은 아닐 거 아닙니까?저희 이제 협약에 관련돼서 발생한 소송은 아니고요. 저희 직원들이 뭐 행정 행위를 하면서 뭐 인허가 사항이라든가 뭐 저희들이 인허가를 안 내줬다든가 뭐 여러 가지 사항 등으로 발생한 소송입니다. 그 38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그러면 4건에 대해서 패소한 이유는 뭐에 있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그래도 적어도 의회에 보고를 해줬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어떤 건인지 좀 말씀 좀 해 주실까요?네, 저희들이 지금 패소 사건은요. 지금 화순 수산식품 단지에 이제 전기공사 계약자하고 관련된 사건인데 저희들이 이제 이거는 2026년 2월달에 저희들이 이제 패소를 했거든요. 이제 그거는 이제 1심, 2심을 거치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저희들이 처분 오류라든가 뭐 그런 부분이라든가 뭐 또 이양면 품평리에 뭐 도로 포트홀이 발생했다든가 뭐 이런 건입니다. 저희가 패소한 4건도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자세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네, 저는 우리 오늘 보고가 끝나면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끔 자료를 좀 주시고요. 만약에 이런 채무가, 이 금액이 얼마나 된다고 혹시 그 추정을 했는가요?금액은 나왔는데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지금, 죄송합니다.이게 과가 패소건을 보니까 기획감사실에 있고 재무과에 있고 상하수도사업소에 있더라고요. 근데 기획감사실에서는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신가요? 1건에 포함이 돼 있는가요? 이 건에 포함은 안 되죠. 4건 중에, 4건 중에.4건 중에 제가 지금 정확하게,이런 일이 있어도 이렇게 그냥 그냥 그냥 무덤덤하신 것 같아요. 소송 사건이 있어도 우리 기획감사실에 기획감사실장이 되신 지가 벌써 지금 상당히 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까지 파악하지 않고 있다는 건 조금 서운하고요.네, 죄송합니다.이것을 조금 오늘 감사 질의 끝나면 제출을 우리 전 위원들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하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우리 재무회계 운영 규정이나 이런 것은 위반된 거 알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재무재표상에 표기를 하지 않고 또 보고도 하고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은.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분식회계라고도 볼 수, 크게 보면. 이게 만약에 크다면 분식회계로 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하잖아요.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그런 생각도 안 했겠지만 이런 감사에서 지적이 될 정도의 금액이 나왔다면 금액이 크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분식이라는 게 만 원도 분식이고 잘못 처리되면 그렇죠? 빼뜨리면, 그런 거죠. 단돈 만 원도.저희들이 한 건 빠뜨린 건 사실인데 그건 정말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그래서 이것은 다음 우리 결산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실장님.네, 노력하겠습니다.꼭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023년도와 2년도는 검사 의견서를 제가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 우리 화순군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게 한 것이다. 이게 공표된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각별히 좀 유념을 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꼭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셔요.네, 그렇게 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박상범 위원 거수)네, 박상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네 고생하십니다.네.우리 결산서에 보시면 이제 2025년도 예산현액이 9,538억 9,1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출액은 8,148억 3,100만 원.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자료를 보니까 이월액이 무려 1,015억 원이나 됩니다. 그러면 평상시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이렇게 지출한 다음에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 해서 한 10.6%가 이월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신가요?일단 저희들이 이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제 3개로 나눴는데 저희들이 이제 사업 중에서는 단년도로 끝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 3년간에 걸친 계속 사업이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월액이 발생을 하는데 물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줄여야 됩니다. 많이 줄여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올해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올해 쓰겠다고 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인허가 과정이라든가 안 그러면 민원인하고 협의 과정이라든가 이게 잘 안 돼가지고 부득히 이렇게 넘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제외하고는 될 수 있으면 이월액은 최소화를 시키는 게 맞습니다.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이런 이월액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되는데 실제 화순군의 예산이 녹록지 못합니다. 실제 현장에서 보면 정말 사용할 때 사용하지 못하고 또 예산을 과다 편성하는 수가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뭐 추경도 하고 1년에 한 두 번 정도 하잖아요. 그때 추경을 통해서 삭감을 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예산 부서에서는 확실히 제대로 하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그리고 이제 우리 행정 절차나 토지 보상 이런 행정 절차적으로 예상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계속비, 계속비하고 우리 명시이월 이거 몇 건이나 보통 넘어갑니까?저희들이 제가 지금 건수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상당한 많은 건수가 넘어갑니다.그렇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 주기를 그렇게 바랍니다.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기금 결산인데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하고 우리 또 재정 안정화 계정이 있잖아요.네, 맞습니다.그런데 이제 조성을 전년도부터 계속 조성을 하면 이제 통합 계정에서는 22억 3,900만 원 정도 통합 계정에서는 이렇게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해연도 작년도에 이제 이렇게 사용액이 한 22억 정도 사용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이렇게 좀 적어져요. 이게. 그런데 22억을 썼는데 통합 계정에서 어떤 부분에 이렇게 사용을 했는가요?일단 뭐 특정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우리 실과에서 원하는 세출은 좀 많고 저희들이 세입이 부족할 때는 통합 계정에서 일반회계로 그냥 갖고 갑니다. 그중에서 이제 어디 목으로 가져간 게 아니고 일반회계에다가 플러스로 그놈을 저희들이 빌리는 것이죠. 그게 그 금액을 빌리기 때문에 통합 계정에서 이놈은 어디에 반드시 써야겠다가 아니라 일반회계 전체로 들어가 버립니다.그리고 또 나중에 또 적립을 또 하잖아요.네, 저희들이 갚아야 됩니다.이제 우리가 상환 시기나 이자율 이런 것도 전부 정확히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네, 이상입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실장님, 뭐 이렇게 우리 결산서 보면 우리 실장님이 설명하셨던 내용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기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과목에서 보면 세부사항들이 전혀 없어요. 타이틀만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결산서 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따로 이것을 설명하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참고자료를 주지도 않아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자료 요구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들이 시스템이 그런가요? 아니면 출력을 할 수 있는데 빼버리셨는가요?일단 결산 분야는 우리 재무과에서,이제 주무 부서가 재무과이긴 하나 우리가 이제 그 업무 총괄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하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네, 일단 저희들이 이제 출력물은 이 정도가 맞고요. 저희들이 이제 참고자료로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신 게 있으면 먼저 이제 사전에 뵙고 이렇게 이러이런 부분을 설명드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그러니까 이제 중요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쓰고 남은 집행잔액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참고자료라도 주셔야 우리가 효율성 부분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궁금하다고 그래서 이걸 전부 다 자료 요구를 하면은 직원분들이 더 상가하시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하니까 우리가 예산서에는 과, 목 항이 다 있어서 세부적으로 우리가 다 볼 수 있게끔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산에는 그런 내용들이 없어. 얼마를 쓰고 어떻게 남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위원들이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참고하셔서 우리가 꼭 중요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 자료를 좀 미리미리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셨으면 좋겠네요.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10시 27분 정회)(10시 28분 속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다음은 홍보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담당관안녕하십니까? 홍보소통담당관 윤재관입니다.홍보소통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74쪽, 세입 결산입니다. 이자 수입 및 홍보 영상 제작 지원으로 인한 지연배상금 등으로 총 15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다음은 187쪽, 세출 결산입니다.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2025년도 예산현액은 27억 3,319만 원이고 지출액은 27억 429만 원, 집행잔액은 2,889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없습니다.같은 페이지,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 소식지 발간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군정을 실현코자 화순 소식지 2개호를 제작하였습니다. 예산현액 1억 819만 원 중 대부분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60원입니다.다음은 군정 주요 시책 홍보입니다. 언론, 방송, 옥외 등 정부 광고를 진행하고 군정 홍보 영상을 제작하는 등 군종 주요 시책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예산현액 총 26억 1,066만 원 중 25억 8,17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889만 원이며 주된 집행잔액은 신문 구독료 2,619만 원입니다.이상으로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네, 홍보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홍보소통담당관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홍보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10시 31분 정회)(10시 49분 속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다음은 인구청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정책과안녕하십니까?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입니다.인구청년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09억 3,900만 원으로 당해 예산은 108억 8,300만 원, 전년도 이월액은 5,600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106억 4,1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70만 원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반납금은 1억 5,1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4,500만 원입니다.양해해 주신다면 사업별 조서는 다음연도 이월사업과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183쪽 상단 부분, 인구 감소 지역 기업 지원입니다. 관내 5개 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2차 보전금 지원사업 추진 후 3,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바로 아래, 출생 기본수당 지원입니다. 2024년생 출생아에 대한 출생 기본수당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00만 원입니다.이어서 중간 부분, 청년 복지 지원입니다. 청년 근속 장려금 지원 등 도비 매칭 6개 사업을 추진 후 4,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이어서 하단 부분, 미디어 공작소 운영입니다. 2025년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 완료하였으며 1,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청년 하우스 운영입니다. 2025년 청년 하우스 입주자의 보증금 반환을 위해 174만 원을 명시이월 했으며 청년 하우스 시설 운영, 유지보수비 등의 예산 집행 후 1,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다음은 184쪽 중간 부분, 교육 기반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 등 26개 보조 사업을 추진했으며 집행잔액은 1,9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전남 교육발전특구 시범 사업입니다. 고등학생 맞춤형 진로 체험 등 4개 사업을 추진했으며 1억 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어서 하단 부분, 평생학습입니다. 계층별 평생학습 프로그램 완료 후 운영 후 1,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다음은 441쪽부터 451쪽까지 공공주택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 결산 총액은 58억 1,500만 원이고 세출 결산 총액은 56억 1,80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액 58억 3,700만 원 중 지출액은 56억 1,800만 원으로 사업 추진 후 2억 1,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마지막으로 503쪽, 일반회계 예산 전용입니다. 미디어 공작소의 직영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2,000만 원, 행사 운영비로 3,000만 원을 전용했으며, 전남 교육발전특구 시범 사업의 추진 계획 변경에 따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6,400만 원을 전용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이상으로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네, 인구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인구청년정책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박상범 위원 거수)네, 박상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고생하십니다. 이 결산서 이렇게 보고 알기가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이 개괄적으로 딱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인구청년정책과에서 만원 임대주택 지원사업이 있죠. 이제 총 사업비가 192억 원이에요. 자료에 의하면. 그리고 이제 기 집행액이 89억 6,900만 원. 그래서 이제 당해연도로 하면 작년을 말씀하시죠?맞습니다.그래서 4억 6,530 이렇게 썼는데 지금 당초 목표대로 하면 한 75% 정도 지금 돼 있어요.네.그런데 이게 이제 당초 목적이 청년, 신혼부부 등에 대한 지역 정착을 위해서 지금 하는 사업 시행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실제 공급 실적이 몇 호이고 그다음에 입주까지 완료한 세대는 몇 세대라고 파악하고 있습니까?25년도 말씀하신 거예요?그렇죠, 현재까지.현재까지는 400호가 입주를 하고 있고요. 중간에 지금 퇴거한,목표가 400세대예요? 전체 목표?전체 목표? 25년도에는 100호가 맞고요.아니, 전체. 전체 사업.전체는 400호입니다.그리고 지금 세대까지 몇 세대까지 들어왔어요?400세대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이제 100% 다 들어온 겁니까?네.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실제 정착율이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다른 데로 퇴거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현재는.지금은 임대주택에 거주를 하는 상황이고 이제 정착까지 말씀을 하시면 이제 여기 임대 주택에 거주 기간 최대 6년을 살고 나서 그다음 정착을 말씀을,네,, 그렇죠.아직까지 6년이 안 돼서 그거는 좀 아직 파악을 안 하기도 했고 하기가 좀 지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업무보고 때 제가 본 위원이 이렇게 좀 이렇게 임대, 재임대 그 부분은 이제 한번 전체는 하기는 어렵지만 400세대를 일부라도 한번 해서 그런 의견이 있으니까 한번 조사를 언제 할 계획이 있는가요?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고 저희 군수님도 좀 말씀을 해 주셔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0월까지 400세대 중에 한 10%.그렇죠. 그 정도만 해도.표본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청년이 굉장히 청년인구정책과 과가 없어지지만 청년 정책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삶의 질 향상으로 해서 성과 보고한 것이 있어요. 그 자료가 있더만요. 보니까. 근데 그때 이제 청년의 삶 질 향상으로 3개 지표가 있는데 100%, 아니 이게 100% 달성을 했어요. 3개 지표를 다. 어떤 어떤 지표가 있습니까? 두 가지 사업인데.두 가지 사업에 지금 청년 정책 계획 수립하고요. 청년 지원 정책 추진 그다음에 청춘 신작로 프로그램 운영.근데 이제 계획 수립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목표라 하면 100% 다 하죠. 그러나 이제 그 질적으로 청년들이 얼마나 이렇게 창업을 하고 얼마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만원 주택도 있지만 실거주를 하는 것인지 그게 이제 정책 목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2건, 뭐 세 가지 달성했다 이렇게 단순화 할 게 아니라,지표를 말씀하시죠?그렇죠. 그런 것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지금 저희 성과지표로 넣어둔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외에도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정착률이나 또 취업률, 창업률 이런 것들이 지표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야 정책 목표가 달성된 거죠. 계획 수립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지표가 아닙니다, 그거는.그다음에 또 또 지금 성과 분석해 놓은 거 보면 인구 감소와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 경제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한다고 해서 이것도 지금 하여간 다 달성했어요? 지표를? 그 사업 목표, 사업은 목표가 하나인데 어떤 것이 있어요?성과지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네, 그러죠. 사업이 하나 있어요, 보니까.사업이요? 인구 유입 실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입, 결혼 장려금 지원 실적이 있고 그다음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추진 그다음에 인구 교육 및 설문조사 추진 실적입니다.근데 이제 하여간 이렇게 달성 지표를 이렇게 설정해서 단순히 그냥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실제 이제 청년들이 와서 이제 정착률이고 또 이렇게 상당히 오래 사는 것을 지금 정책 목표로 삼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인구 정책하면서 우리가 6만이 깨졌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상당히 신경을 써서 정책 목표를 실질적으로 여기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지표를 좀 삼았으면 좋겠어요.지표 개발에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네, 이상입니다.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조명순 위원 거수)네, 조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네,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죠? 인구 늘리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는 청년 복지하고 우리 교육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교육 지원사업에 보면 전남 교육발전특구 시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목표량도 많았어요. 예산도 5억 원을 세웠으니까. 그 중에서 전남 교육발전특구 시범 사업을 1억 200만 원을 보조금 반납을 했습니다. 상당히 큰 금액인데 보조금을 반납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이제 전남 교육발전특구 시범 사업을 2개년간 시행을 했고요. 작년에 했고 올해까지 하고 이제 또 이거 특구 시범 사업이 없어지고 다른 사업으로 또 전환을 해서 계속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그 사업에 대해서는 1억에 대해서는 저희 백신 바이오담당관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하고 중복이 된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제 WHO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여기 사업을 이제 중복이 되게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세워져 있었는데 백신 바이오팀에서 추진을 하는 바람에 저희 과에서는 그냥 도비 1억을 반납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이런 일을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떻게 해서 중복해서 신청을 하는지. 예산 부서에서는 얼마나 단돈 150만 원 갖고도 상당히 이것을 되냐 안 되냐 하고 했던 해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돈을 가져왔으면은 조금 다른 분야에 쓸 수 있게끔 했어야 되지 않은가. 다른 분야에 조금 근데 보조금이 1억이라면 큰 돈이잖아요. 근데 전남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조금 시범 사업을 조금 설명 간략하게 해 주시겠어요? 어떤 사업이었는가.이제 교육발전특구 시범 사업 말씀하시죠? 이제 저희 화순군은 특구 신청을 시범 사업을 전남 교육발전특구 시범 사업을 그 바이오하고 백신 분야로 해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쭉 추진을 했는데 이제 초,중,고등학생들에게 백신하고 바이오하고 관련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비로 주로 사용을 하도록 계획을 세워가지고 쭉 추진을 했습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교육지원청하고 저희 군하고 했고 또 백신 바이오담당관에서 하는 사업들이 이제 좀 중복이 된 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대상자는 좀 다르지만 사업이 좀 유사한 것들이 좀 있기도 했습니다. 이제 방금 말씀하신 도비 1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도에다가 좀 저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그 백신 바이오담당관에서 하는 사업이 있으니까 이거 도비 사업을 여기에서 안 쓰겠다고 예산을 안 세우겠다고 했습니다.처음에?네, 처음부터 그렇게 말을 했는데 도에서도 이제 이렇게 배정을 해놓은 사업이 있어서 저희한테 그냥 세워놓고 나중에 반납을 해달라. 마이크 이렇게 대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불편하긴 한데,참 그러네, 도도.그런 게 있었습니다.그런 웃지 못할 일이 있네요. 한 번 내려줬으니 어떻게 갖고 있어라.맞습니다.그런 거 아닌가요?네, 가지고 있다가 반납해 주라.참, 작년 재작년 어마어마하게 들은 소리가 재원이 없다, 돈이 없다. 아주 정말로 화순군이 부끄러울 정도로 많이 나왔던 얘기들인데 이런 큰 돈이 반납해야 되는 사유가 생겨서 여쭤본 겁니다.그다음에 청년복지 지원사업에도 이거 역시 반납 사유가 보조금 반납이 이것은 사업을 상당히 많이 했네요. 지원을 많이 하고 보조금 반납을 한 것은 어떤 사유인지 하고 또 상당히 12억이나 되니까 굉장히 많은 사업을 지금 지원을 했네요. 뭐 왜 이것은 반납했을까요?청년 복지 지원사업에서 반납액이 가장 많은 거는 청년 근속 장려금 지원이었는데요.근속.이제 도비 사업으로 이제 퇴사자도 발생을 했고 또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요건에 맞는 사업 대상자가 없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에서 배분을 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배분율에 따라서,그럼 이 대상자를 찾으려는 노력은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저희 과에서는 농공단지하고 또 전 이제 13개 읍면에 면사무소 앞에 현수막으로 홍보를 한 번 했고 또 농공단지 입구에 현수막으로 홍보했고 언론에 보도도 하고 했습니다.자구책은 있었다 이 말이죠? 노력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참여자가 없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과장님, 지금 보조금 반납 관련해 가지고 지금 도에서 고지서 발급을 안 한다 이거죠? 반납을 해야 되는데.아니, 이제 작년 25년 거는.그러니까. 아직까지 반납 안 됐을 거 아닙니까?네, 아직 반납 안 됐습니다.근데 우리는 그러면 이게 일반회계로 가가지고 이미 우리가 돈을 예산 편성해서 써버렸겠네요?사용을 했냐고요?이거 지금 1억 5,000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네,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사용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른 사업에 사용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그래요. 지금 보조금 반납이 안 된 것들이 지금 1억 5,000, 인구청년정책과에서도 1억 5,000이에요. 그럼 도에서 반납을 안 받아줬다고 지금 답변하셨잖아요. 금방.반납을.가지고 있으라.일단 예산에 편성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그러니까. 근데 이걸 빨리 고지서 받아서 반납을 해야 우리가 이자라도 안 볼 거 아닙니까? 이자는 그럼 감면해 줍니까?아니요, 이자 감면 없습니다.일할계산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자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군이 손해잖아요. 사업을 못 했으면 빨리 고지서 발급받아서 반납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네. 맞습니다.이건 내년도에 예산 세우셔야겠네요.네, 예산 세워서 반납해야 됩니다.그런 것들이 우리 전체적으로 화순군에 지금 반납금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단 우리 인구청년정책과의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인구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 행복민원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11시 06분 정회)(11시 07분 속개)다음은 행복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기 전에 조금 천천히 하십시오. 말을 빨리 하지 마시고.- 행복민원과네, 알겠습니다.안녕하십니까? 행복민원과장 이명환입니다.행복민원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197쪽, 부서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정책 목표에 따른 성과지표는 총 9건으로 개별 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 공시 등 2개 지표는 목표 초과 달성, 민원 처리기한 준수율 등 6개 지표에 대해서는 100% 목표 달성하였으며 자동차 관련법 위반 과태료 지표는 91%로 목표에 미달하였습니다. 과태료에 대하여는 압류 및 영치 활동을 통해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성과 지표별 세부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2025년도 예산현액은 총 19억 2,800여만 원으로 이 중 18억 7,800여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률은 97.4%입니다. 집행잔액은 2,600여만 원입니다.세출 예상 사업별 조서 설명은 집행잔액이 300만 원 이상인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7쪽, 민원 행정입니다. 예산현액 3억 9,300여만 원 중 3억 7,700여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00여만 원으로 무인 민원 발급비, 유지 보수비 등 일반 운영비 500여만 원, 일반 보증금 중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800여만 원, 민원 모니터 요원 행사 실비 지원금 200여 만 원의 전액이 발생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198쪽, 기본 경비입니다. 예산현액 3,100만 원 중 사무관리비와 국내 여비로 2,100여만 원을 집행하였고 90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이상으로 행복민원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네, 행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행복민원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행복민원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행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11시 11분 정회)(11시 16분 속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영균입니다.자치행정과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고향사랑기금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페이지 20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1,036억 6,100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1,027억 300만 원, 보조금 반납 8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9억 4,900만 원입니다.이어서 세부 사업별 집행 내역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집행잔액 3,000만 원 이상 주요 세부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203쪽 가운데 부분, 공직자 교육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6,500만 원으로 2025년 화순군 중견 실무자 역량 강화 교육, 사회초년생 슬기로운 금융 관리 교육 등 교육비로 4억 2,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교육 대상 감소 등 위탁 교육비 축소에 따른 잔액분 3,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근로자 운영입니다. 예산 현액 76억 4,900만 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74억 4,800만 원, 근로자 시험 관리 운영비 및 위원 수당 5,100만 원 등 75억 4,300만 원을 지출하고 근로자 4대 보험료, 퇴직금, 잔여분 등 집행잔액은 1억 600만 원입니다. 이어서 하단 부분, 후생 복지입니다. 예산현액은 28억 5,300만 원으로 맞춤형 복지 포인트 19억 7,200만 원, 단체보험 보장 보험 및 검진비 6억 7,400만 원 등 28억 1,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건강검진 미청구 70인명에 따른 잔액 2,200만 원, 복지 포인트 미사용분 등 집행잔액은 3,900만 원입니다.204쪽입니다. 기준 인건비 예산현액 845억 4,800만 원 중 공무직, 기타직, 공무직 등 기본급 퇴직금, 각종 수당 등 840억 1,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공무직 수당 잔여분 등 집행잔액 5억 3,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하단 부분 기본 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0억 원 중 직책급 업무 수행 경비, 업무추진비 등 9억 2,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휴직자 발생에 따른 직무 수행 경비 잔여분 등 집행잔액은 7,100만 원입니다. 이어서 하단 559쪽이 되겠습니다. 잠시 기금이라 559쪽입니다. 559쪽, 고향사랑기금 수입 결산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액에 대한 법률에 따라 모금된 기부금으로 조성된 기부금 수입 4억 2,300만 원, 공공 예금 이자 수입 1,100만 원, 예치금 회수로 8억 3,8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2억 7,3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다음은 565쪽입니다. 565쪽, 고향사랑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지출 계획액은 총 13억 4,900만 원으로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경로당 물품 지원사업, 전입 장려금 지원사업, 내고향 상권 살리기 배달 앱 마케팅 지원사업 등 총 10개 기금 사업으로 6억 6,900만 원을 지출했으며 당해연도 말 잔액 6억 300만 원을 전액 예치해 총 12억 7,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연도별 고향사랑 예치금에 관한 내용은 570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목적 외의 예산 집행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치행정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조명순 위원 거수)네, 조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네, 과장님 보고 감사합니다. 먼저 202쪽, 성과, 부서 성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만이 아니고 모든 과들이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성과 목표를 지표를 모두가 다 100%로 달성하겠다고 목표를 정합니다. 정하고 실적은 이제 실적에 따라서 표가 되겠죠. 100%를 못 한 것은 100%를 못 한 대로 나타나야 되고 100%가 달성된 것은 달성된 걸로 나타나야 되고 한 다음에 측정 산식에서 무엇으로 이 실적을 인정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보면은 건의 건수가 우리가 본다면 국도, 군정 시책 추진 이번에 우리 자치행정과는 4개의 지금 지표를 설정했죠. 정책 목표를. 4개. 그러면은 건의 건수 또 처리 건수 이제 산식에 보면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건의 건수가 몇 건이고 처리 건수가 몇 건인지를 같이 좀 표기를 해 준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기부금 모금도 총 목표가 얼만데 얼마를 달성했으니 실적 거양을 했으니 달성은 몇 프로다고 표시를 해줘야 우리가 알지 않을까. 4건의 지표에 대해서 자세히 다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디에도 나와 있는 걸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고향사랑기부금 추진에 대해서만 봤습니다. 그랬더니 기부금 목표가 지금 올해 얼마였습니까?지금 올해 5억 원 목표로 돼 있습니다.네, 5억이었습니다. 그래서 달성을 보면은 500 우리 아까 처음에 보고해 주신 내용에 보면은 달성을 4억 2,355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실적이 기부금 모금 현황이 목표치를 100% 했다면 5억 대 4억 2,350만 원이라면 몇 프로가 달성된 거죠?85% 정도 되겠습니다.근데 실적을 100이라 하고 달성률도 100이라고 했던 이유가 있습니까?그 건은 제가 향후 이 목표 금액까지 감안해서 성과 목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홍보 실적이라든지 접수 건수라든지 이걸 계량화, 수치화하는 과정 중에서 금액이 두드러진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보이기에는 100%라는 걸로 표기가 돼서 향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그러면 기부금 모금 현황과 또 다른 홍보와 이런 것 등도 다 들어 있다는 얘기죠?네, 지표에서,금액만 갖고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측정 산식을 좀 자세하게 표기를 해주고 해야만 이 칸 안에만 넣으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부금 모금 현황이라고만 산식에 나와 있으니 그것만 찾아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이 모금 현황으로는 84.7%예요. 그러면 달성률도 똑같이 84.7%가 맞다. 근데 그냥 모르겠어요. 모든 군정 시책도 마찬가지, 후생 복지도 마찬가지 아까 후생 복지 지원도 보면은 남아 갖고 반납한 것도 있어요. 잔액이. 집행잔액이.네.이제 그런 것까지가 포함이 되는지 의심스럽고 해서 좀 더 이걸 좀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좀 해줘야겠다 하는 것을 다음번에는 그렇게 좀 해달라. 하고 이번에 기부금 모금 현황 측정 산식이 무엇무엇 들어가 갖고 100%를 정했는데 어떤 것들이 다 달성이 돼서 100%가 되었다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이 내용만 갖고 본다면은 지표 달성 현황을 수정을 해야 돼요. 실적을 이것만 갖고 딱 한다면. 그러겠죠?네, 세부 사항에 대해서 이 지표까지 좀 위원님들께 설명을 사전에 좀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그렇게 해 주셔야 저희들이 알 수 있고 이거 찾느라고도 굉장히 저희들 고생하잖아요. 무엇으로 측정을 했는지. 단순하게 이것은 모금 현황이라고만 나와 있어. 그래서 저희들이 찾기가 어렵다는 걸 말씀드리고 우리 고향사랑기부금 작년보다 실적이 상당히 적었나 봅니다. 직전 연도보다.지금 현재까지의 기준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고향사랑기부금의 특성상 소득 관련해서 연말정산이 진행되는 연말에 이렇게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추석 이후로 계속해서 우리 저희들이 홍보뿐만이 아니라 각종 이벤트를 통해서 이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또한 민간 플랫폼까지 동원해서 성과 목표를 초과 달성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하반기 실적은 또 별도로 진행 사항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그래요. 그래주세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우리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 일본에서는 이걸로 성공한 나라지 않습니까?네.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아주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누구 하나만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군 전체가 노력을 같이 해 주고 어떤 지원 단체라든가 우리 여성 단체라든가 모든 단체들도 관심을 갖게끔 홍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공직자 관리에 교육생이 감소해서 1억 5,600만 원의 잔액이 남았다 했어요. 공직자 관리. 그게 맞습니까? 우리 인원을 예측할 때, 인원을 예측할 때 몇 명을 교육한다는 그런 계획이 안 나와 있습니까?연초 계획을 세웁니다. 이제 세우는데 교육원하고 교육 수요하고 저희들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는 과정 중에서 작년에 조정 관계로 실수요가 감소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TO가 우리가 감소됐어요?아니요, TO가 아니라 저희들이 이제 교육을 신규자들이 많이 들어오면 계획을 많이 세우는데 예를 들어서 신규자 교육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들이 9월에서 10월 중에 이렇게 신규자를 받는 과정 중에서 가능한 빠른 교육을 위해서 책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요. 다만, 이게 전체적으로 몰리다 보면 다음 해로 이월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 예측 수요 대비해서 실 교육 인원이 적어지다 보면 잔액이 발생된 사례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이라 가뜩이나 우리가 전년도에는 굉장히 예산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고생했던 해 아니었습니까? 이제 그럼에도 이렇게 큰 금액들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퇴직금도 마찬가지예요. 퇴직금이 왜 이렇게 줄어듭니까? 퇴직금이. 근로 기간이 퇴직에, 퇴직 인원을 예측하고 근로 기간도 거의 다 나와 있고 하는데 1억이라는 돈이 왜 잔액이 남습니까?이제 실질적으로 인건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저희들이 급여와 보험료 그다음에 퇴직금 등을 산출하면서 전체적인 총액 집행을 보시면 98.6%에 대한 집행입니다. 다만, 이제 같은 부기 내에 이 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 전체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급여가 감소될 때는 급여에 대해서 현실 반영을 해서 축소를 하고 예측되는 비용을 퇴직에 대해서는 이제 예측치보다 퇴직 발생에 대한 부분을 예산을 확보해 놓은 과정 중에서 저희들이 총액 기준으로 인건비로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98.6%를 집행할 정도로 결산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운영하고 있다는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그게 전체적인 수치는 맞다는 얘기인가요?네, 전체적인 수치에서는 상당히 이렇게 예측하고,거의 다 근접하다?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그걸로 이해하고요. 또 후생 복지에서 아까 쯤에 복지 포인트 차액이 우리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복지 포인트를 지금 미사용한 금액이 될까요? 이것은. 연말까지 미사용을 했을 때 반납된 것인가요?이게 이제 적극적으로 최대한 홍보를 하고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청구가 늦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연도 폐쇄기 전에 12월 안에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사용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제도를 더 이해시키고 집행률을 최대한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네, 그렇게 해 주시고 3,940만 원의 돈을 직원들한테 직원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이걸 놓치고 있다는 데도 그냥 그냥 그렇게 지나가면 안 되지 않을까. 직원들이 단돈 10만 원도 어려운 거 아닌가요?이거 역시 98.5%는 다 이렇게 사용을 해서 집행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만, 이제 대표적인 사례로 전출 가버린 뒤에 저희들한테 청구한 사례가 있어서 그건 집행을 안 해 줬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고 이제 최대한 관심 갖고 직원들이 누릴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그렇다 해도 4,000만 원 돈이라는 얘기죠. 물론 안 주고 싶어서 안 준 게 아니고 본인이 청구를 안 해서 안 가져간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니까 그걸 조금 더 관심을 가져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네, 적극 홍보하겠습니다.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박상범 위원 거수)네, 박상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과장님, 고생하십니다.네, 감사합니다.결산서 503쪽 가보십시오. 결산서 큰 서류. 여기에 보시면 자치행정과에 국도 군정 시책 사업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아마 전용을 한 사업인데 전용 일자가 2026년 2월 9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왜 이렇게 연도를 넘어서 이렇게 전용을 한 사유가 있는가요? 결산서 서류, 큰 서류 503쪽.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자료를 좀 확인하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이제 우리 조명순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자치행정과에 근로자 운영이라는 것은 인건비를 말합니까?네.그게 1억 6,750만 원이 이렇게 불용 처리가 됐어요. 알고 계십니까?네.이제 예산이라는 거는 적재적소에 편성이 돼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1억 이상, 나머지 보면은 기본경비랄지 엄청 많은 숫자들이 불용 처리가 됐습니다. 이 사업이라 하면은 전용, 이월이 되는데 인건비 같은 거는 바로 이렇게 불용 처리가 되잖아요. 이런 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불용이 됐다고 생각하신가요?전체적인 이제 근로자에 대한 총액 자체가 저희들이 예산액이 76억 4,900만 원 아니, 1억인데 76억 원 돈인데 그중에 1억이면 같은 말씀을 드렸던 저희들이 인건비 집행률이 98.6%로 집행을 하고 그리고 1.4% 잔액이 남았습니다. 물론 100% 완벽하게 하면 좋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퇴직급 같은 갑자기 불요불급하게 발생되는 예측 비용으로 좀 잔여분을 남겨놨던 부분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작년도 결산 시에 전체적으로는 인건비에 대해서 98.6%를 집행을 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불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다음에는 앞으로 더 긴밀하게 짜서 불용액 발생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네, 불용액이 많다는 거는 우리가 정말 사업을 해야 될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데를 쓸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결산 검사 시 지적된 사항이 있어요. 보니까. 능주면 통리반장 활동 지원사업으로 해서 추경을 하면서 또 삭감을 했더라고 이 부분은. 근데 이런 부분이 이런 것 같이 인건비도 우리 좀 세밀하게 좀 분석을 해서 불용이 안 되고 추경 때 다른 사업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인건비는 더 정확히 산정을 해서 불용액이 최대한 안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자치행정과가 굉장히 많은 돈이 불용 처리가 되고 있어요. 어떻게 힘 있는 부서여서 그런가 모르는데 힘 없는 부서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한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음 내년부터는 예산 운영을 충분히 한번 예측을 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그다음에 아까 확인하셨어요? 그 왜 2026년 2월 그렇게 전용이 됐는지. 잘못 기재했는지 아니면,오타 여부를 좀 확인해서 별도로 좀 보고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근데 결산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의회 승인 공식 회계 서류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혹시 오기를 했다지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해서 하여간 얘기 끝나기 전에 오늘 중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관광체육실, 재무과, 문화예술과, 고인돌사업소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제282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11시 3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