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1분 개회)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문화예술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정석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2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총예산은 기정액 대비 12억 7,102만 4,000원이 증액된 105억 4,455만 8,000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규사업과 1,0000원 이상 증액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간 부분, 산사음악회입니다. 매년 각 사찰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했던 음악회를 사암연합회 차원에서 통합하여 행사의 규모와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매년 개최 사찰을 순회 선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산사음악회 예산을 일괄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부분, 종교 관련 기념탑 설치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제등행렬을 위한 봉축탑을 설치하고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시군 역사문화자원 발굴 및 교육사업입니다. 역사문화자원 발굴을 통해 지역문화 창달과 지방문화원의 지속 가능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총 사업비 5,400만 원 중 도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비 부담금은 2회 추경 예산안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원 운영비지원입니다. 전기세 등 공공운영비가 미반영 되어 1,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부분, 제23회 화순 전국국악대제전 개최입니다. 실력 있는 국악인 발굴과 화순의 국악 저변 확대를 위해 총 사업비 7,000만 원 중 도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주자학 국제학술대회 및 문화교류 사업입니다. 주자학의 발전과 학술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문화유적 탐방 지원을 위해 도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운주사지 발굴조사입니다. 운주사 창건 규명을 위한 시굴조사로 총 사업비는 4,500만 원이며 도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화순 서유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연구를 위한 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지원 사업입니다.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위탁사업비 총 2,000만 원이며 국도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무형유산 전승 지원입니다. 도지정 무형유산이 기존 5개소에서 능주들소리 등 3개소가 추가 지정되어, 전승비 증액으로 총사업비 1억 7,400만 원에서 도비 4,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군비 부담금은 2회 추경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상단입니다. 화순 쌍봉사지 시굴조사입니다. 25년도 도비 1,200만 원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금년 내 사업 완료를 위해 군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화순농협 동부지점 토지 건물 매입(추가분)입니다. 화순농협 동부지점 매입을 위한 잔금부족분 1억 6,28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국가유산 관리 사업입니다. 무등산 규봉 주상절리와 지공너덜 석불암 보수사업으로 명시이월된 사업을 금년 내 사업을 완료하고자 1억 3,59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바로 아래 사업부터 도지정유산 관리사업 10건에 6억 7,604만 원으로 국도비만 계상되었으며 군비 부담분은 2회 추경 예산안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순 적벽 수목 정비, 덩굴류 및 잡목 제거를 위해 총 사업비 2억 5,000만 원 중 국도비 2억 500만 원을, 화순 임대정 원림 유옥정 터 및 석축정비 설계에 총 사업비 4,200만 원 중 국도비 3,4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화순 운주사지 배수체계 및 탐방로 정비 설계를 위해 총 사업비 8,000만 원 중 국도비 6,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정유산 관리 사업입니다. 성재고택 보수 및 대문신축 설계 사업으로 총 사업비 4,000만 원 중 도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화순 야사리 느티나무 생육환경 개선 및 상처치료를 위해 총 사업비 3,000만 원 중 도비 1,200만 원, 화순 만연사 동종 한산전 계단보수를 위해 총 사업비 3,000만 원 중 도비 1,200만 원, 능주향교 산문 계단, 박석 보수 등 설계를 위해 총 사업비 3,500만 원 중 도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7쪽입니다. 능성구씨 충효문 및 협문 단청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7,000만 원 중 도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바로 아래, 화순 운주사 와형석조여래불 공용화장실 보수는 운주사 내 위치한 화장실 내부가 노후화되어 보수가 시급하여 총 사업비 2억 5,000만 원 중 도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부분, 화순 쌍봉사 종무소 개보수 및 단청 사업에 총 사업비 5억 원 중 도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김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마지막 추경 보고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산사음악회 관련해서 한번 몇 가지 여쭤보려고요. 저희가 25년도 작년까지 4개소, 만연사, 도원사, 석천사, 쌍봉사 이렇게 해서 총 8,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을 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군데에서 각각 봄부터 가을 이렇게까지 거의 봄축제라든지 가을축제 기해서 또는 별도로 각자의 절의 운영에 따라서 진행이 된 것을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형태였는데 이것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암연합회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이렇게 각 절마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을 좀 하나의 라인으로 정리하는 것을 저희가 줄곧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들과의 형평성이라지 이런 것들도 많이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사실 군 차원에서는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했는데 제 생각에 이게 4개사에서 운영이 될 때는 각각 행사를 운영한다 그러면 비용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게 어쨌든 사암연합회로 가서 행사는 하나로 진행할 건가요, 아니면 사암연합회측에 줘서 거기서 나눠서 사업을 하는 건가요?
지금까지는 완성된 단계는 아니고요. 이달 내일 모레 21일, 내일 21이죠? 토요일날 사암연합회 회의가 있답니다. 거기에서 이제 어떤 장소라든지 날짜라든지 최종적으로 정해서 아마 추진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정리된 건 없고요. 방향은 그렇습니다. 4개 사찰에서 운영했던 거를 1개 사찰로 금번에 하고 또 내년에 다른 사찰로 해서 매년 순회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000만 원 예산을 주면 거기서 한 세 군데, 네 군데를 선정하는 게 아니라 행사를 하나로 합친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네, 그런 뜻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4개 사찰에서 4개 행사를 했을 때는 8,000만 원이 들어간다고 치는데 1개 사찰에서 행사를 한번 할 건데 8,000만 원 예산이 그대로 세워지는 게 좀 안 맞는 거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무대 설치비라든가 그다음에 가수 섭외비용, 또 오시는 분들 편의 이렇게 할 수 있는 내용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건데 그런데 이제 4번 하던 거를 한 번으로 줄이는데 예산이 똑같이 8,000만 원이 배정되는 게 안 맞는 것 같아서. 사실 이제 우리 과장님이 저보다 더 많이 민원전화를 받으셨을 건데 다른 종교들에서도 이렇게 사실 추경에 또 세워줄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찰에 대해서만 예산을 행사를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예산을 책정해 놨는ㄷ 예를 들어서 타 종교 예산은 아예 세우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도 있고 또 그냥 제가 본 의원이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4번 하는 행사를 한 번 하는데 8,000만 원을 그대로 세운다는 게 좀안맞 것 같아서.
여기서 어느 정도 그니까 저희가 이제까지 관행적으로 산사음악회를 진행해 오는 과정에 제가 기존에 산사음악회 내용들 서류로 많이 받아봐서 어떻게 정산했는지도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는데 통으로 용역을 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이 세세하게 어떻게 쓰였는지 잘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직접 용역을 주지 않고 그니까 이게 보조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용역을 주기 보다는 원래는 지향하게 돼있거든요? 또 용역을 주는 것은, 보조사업비를. 직접 본인들이 운영을 하셔야 된다 이게 기본이고 용역을 줬을 경우에는 그 들어가는 내역에 대해서 좀 세세하게 살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저희가 이게 산사음악회 저도 한번씩 갑니다만 좋아요.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군비로 운영되는 것만큼은 투명하게 운영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의 요지는 4번 행사하던 것을 한번으로 하기로 했고 돌아가면서 하기로 했고 이런 내용들 참 괜찮은 방향으로 조절하고 계신데 그렇다고 하면 예산이 한 5,000만 원 정도 된다던가 이정도 돼야 되지 않나. 그런데 8,000만 원 예산이 4번 하던 행사의 사업비가 그대로 내려간다는 게 좀 상식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서. 무대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실질적으로 좀 낮아질 건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절이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정회)
(10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주창현입니다.
저희 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 세입예산입니다.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전남도 배정량이 줄어 3,800만 원 감액했으며 통계조사 관리요원 및 조사원 인건비로 1,520만 원을, 전라남도 공모사업인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에 선정되어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9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1,136억 7,400만 원에서 이번 추경 예산 1억 5,2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1,138억 2,6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 부분, 고향사랑기부제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종합시스템 유지비 집행잔액 25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중단 부분, 사회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민주평화통일 화순군협의회는 기존 전남여성 자문위원 워크숍 예산 전액을 삭감하고, 청소년 통일안보 현장견학 등 2개 사업에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순군 새마을회는 기존 화순군 가족퀴즈 문화 골든벨 예산 일부를 조정하여 화순군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역사 문화기행으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입니다. 1차년도 도 배정량이 줄어 9,500만 원 감액했으며 이어서 190쪽, 2026년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정시책입니다. 민선 8기 군수 이임식 및 민선 9기 군수 취임식을 위해 행사운영비 4,0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상반기 읍면민의 날 행사 지원으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입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1,400여만 원을 계상했으며 관광체육실 적벽버스투어 인건비 배정에 따른 자치행정과 인건비 1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어서 건전한 노사문화 조성으로 고문노무사 수당 및 특별수임료로 720만 원을, 자치단체 기능분류 유지관리비로 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91쪽 상단, 기초 통계조사입니다. 통계조사 인부임 및 공공요금으로 증가로 1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중단 부분, 행정정보화입니다. 공공요금 지급을 위한 1억 600여 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2쪽, 기준인건비입니다. 통합돌봄과 통합돌봄인력 인건비 배정에 따른 자치행정과 인건비 3,700여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어서, 기본경비입니다. 통합돌봄과 신설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분 고려하여 업무추진비 7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1쪽, 고향사랑기금입니다. 현재 고향사랑기금액은 올해 목표 모금액 5억을 포함한 11억 8,720만 원입니다.
먼저 고향사랑기금사업 운영입니다. 제1회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내고향 상권살리기 배달앱 마케팅 사업 지원과 경로당 물품 및 유지관리 지원사업으로 총 2개의 사업에 1억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예치금 1억 4,5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청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9분 정회)
(10시 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 무 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구현진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647억 5,177만 원이 증액된 총 7,107억 819만 원입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은 자동차세 주행분 7억 원을 증액하여 총 619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 세외수입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인건비 지원에 1,034만 4,000원, 지방교부세감소분 보전수입에 3억 원, 지방도 4차로 확포장공사 보상금 회수에 3억 839만 원 등 6억 1,873만 4,000원이 증액된 총 310억 9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지방교부세부터 107 페이지, 조정교부금, 보조금, 보전수입 등은 기획감사실에서 별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19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3억 9,553만 2,000원이 증액된 총 88억 3,269만 7,000원입니다.
먼저 중간 부분, 개별주택가격 조사요원 보수 및 인건비는 기간제 조사요원 1명이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200만 원을 공무직 근로자 보수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상단 부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인건비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체납자 전화상담, 현장 실태조사 등 체납관리단 운영 인건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 공공청사 공공요금입니다. 본예산에 3개월분만 반영된 청사 등 전기요금 부족분을 추가 편성하기 위해 9억 4,90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공공청사 복지회관 수선 유지관리비입니다. 청사 및 복지회관의 노후 설비를 보수하고자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 고용복지센터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사무실 이전 계획에 따라 고용복지센터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결과를 반영하여 시설비 1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부서 재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바로 아래, 어울림센터 재난안전 구호함 설치입니다. 재난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초기 대응을 위해 시설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청사 노후물품 교체 구입입니다. 복사기, 사무실 가전ㆍ가구 등 노후물품을 교체하고자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 동복초 경복분교 복합문화공간 물품 구입입니다. 전시장, 체험장 및 카페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 상하수도사업소 신규 사무실 운영물품 구입입니다. 책상, 의자, 복사기 등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하단 부분, 2025년 제2금고 금고협력비 반환입니다. 우리군 제2금고 약정기준인 평균잔액 100억 원 이상을 미충족하여 반환금 및 이자로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앞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김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희 제2금고 금고협력비 반환금액이 있는데요. 저희가 기금 3종, 통합재정안정화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이렇게 3종 기금이 저희가 보통 이제 광주은행으로 예치가 되어서 그래서 저희가 금고 은행을 협력할 때 제1금고 농협이고 제2금고가 광주은행인데,
그렇습니다.
광주은행에서 평균 잔액이 100억 이상일 때 1,000만 원이었는데 저희가 경기가 너무 안 좋고 예산이 많이 없다 보니까 사실 통합재정안전화기금이라든지 이런 기금에서 좀 많이 꺼내서 쓰다 보니까 평균 잔액이 100억이 안 되어서 지금 1,000만 원을 다시 반환하는 내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경우 보면 저희가 통상 금고에 대한 뭐라 할까요? 협약을 언제 하죠? 몇 년에 한번씩 하죠?
4년에 한번씩 하는데 2024년 말에 금고 협약을 체결해서 4년간,
앞으로 4년.
네, 25년부터 28년까지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때 협약이 이미 돼버려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앞으로 100억 이상이, 평균잔액이 100억 이상 되기가 쉽지 않을 건데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앞으로 계획이.
일단 예산의 흐름이나 세입 그런 부분들을 판단을 해서 해야 될 사항이고 추후 이제 협약을 할 때 평균잔액을 재조정 해서 협약을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금고가 금액이 100억 이상 잔고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정도면 가능하겠다고 판단했는데 지금 실제 금고 잔액이 또 예산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서 추후에는 좀 금액을, 평균잔액을 유동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한번 협약할 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다시 협약이라면 2028년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앞으로 남은 기간이 좀 긴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타 지역은 유동적인 이런 협력사업비가 좀 있더라고요, 더러 사례가. 그래서 저희가 이미 이제 협약이 되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저희가 다음 번 협약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 사례를 좀 놓고 보고 앞으로 남은 기간이 더 기니까 이걸 한번 제2금고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어쩌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 대로 타 지역 사례도 저희가 파악해 보고 가능하는지 그런 부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 지역사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타진이 가능한 내용이니까 협력사업비가 딱 100억 이상이 안 돼버리면 협력사업비가 아예 없는 것이잖아요, 0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은 반환되어지고 하는 게 앞으로도 예상이 돼서 고민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0분 정회)
(10시 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선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기정예산 410억 763만 원에서 6억 9,007만 원을 증액한 416억 9,772만 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대부분 보조사업으로 보조내시에 따라 변경된 예산을 증감 계상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2,000만 원 이상 증액이 있는 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5쪽 중간 부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입니다. 6.25 및 월남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배우자 수당으로 본예산 미편성분 1억 2,400만 원을 증액 5억 7,448만 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입니다. 상이군경회 등 10개 보훈단체 운영비로 본예산 미편성분 5,300만 원을 증액 1억 8,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신규사업으로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안내판 설치입니다.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 도모를 위한 안내판 설치 사업으로 도비 24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6쪽 하단 부분, 장애인활동지원 도 추가사업입니다. 활동지원 제공 시간이 부족한 중증장애인에게 서비스 제공 시간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확정내시에 따라 4,552만 원을 증액 1억 8,97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8쪽 중간 부분,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비입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2,553만 원을 증액 2억 6,58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9쪽 중간 부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3,884만 원을 증액 4억 4,235만 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업비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인건비 및 훈련장애인 수당으로 본예산 미편성분 9,685만 원을 증액 4억 2,885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장애인 거주시설 사랑의 집 운영비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인 사랑의 집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2,661만 원을 증액 6억 2,293만 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비입니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 2개소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2,365만 원을 증액 9억 1,675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1쪽 상단 부분, 신규사업으로 장애인복지카드발급 지원입니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도입에 따라 발급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25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2쪽, 우리동네복지기동대 운영비입니다. 복지기동대 활동물품 지원, 홍보물 제작,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운영비 비율이 기존 10%에서 20%로 증가함에 따라 바로 아래 복지기동대 사업비 2,710만 원을 삭감하고 운영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저소득층 주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입니다. 노인, 장애인, 한부모 중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예산 미편성분 5,000만 원을 증액 1억 8,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3쪽 상단 부분,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입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1명이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바로 아래 의료급여관리사 기간제 인건비 2,370만 원을 삭감하고 공무직인건비 2,3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좌석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3월 2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홍보소통담당관, 행복민원과, 통합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7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7분 산회)
(10시 01분 개회)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오늘은 문화예술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먼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정석입니다.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안 212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총예산은 기정액 대비 12억 7,102만 4,000원이 증액된 105억 4,455만 8,000원입니다.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규사업과 1,0000원 이상 증액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중간 부분, 산사음악회입니다. 매년 각 사찰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했던 음악회를 사암연합회 차원에서 통합하여 행사의 규모와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매년 개최 사찰을 순회 선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산사음악회 예산을 일괄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바로 아래 부분, 종교 관련 기념탑 설치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제등행렬을 위한 봉축탑을 설치하고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213쪽, 시군 역사문화자원 발굴 및 교육사업입니다. 역사문화자원 발굴을 통해 지역문화 창달과 지방문화원의 지속 가능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총 사업비 5,400만 원 중 도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비 부담금은 2회 추경 예산안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다음 문화원 운영비지원입니다. 전기세 등 공공운영비가 미반영 되어 1,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그 아래 부분, 제23회 화순 전국국악대제전 개최입니다. 실력 있는 국악인 발굴과 화순의 국악 저변 확대를 위해 총 사업비 7,000만 원 중 도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바로 아래, 주자학 국제학술대회 및 문화교류 사업입니다. 주자학의 발전과 학술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문화유적 탐방 지원을 위해 도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214쪽입니다. 운주사지 발굴조사입니다. 운주사 창건 규명을 위한 시굴조사로 총 사업비는 4,500만 원이며 도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바로 아래, 화순 서유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연구를 위한 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지원 사업입니다.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위탁사업비 총 2,000만 원이며 국도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 무형유산 전승 지원입니다. 도지정 무형유산이 기존 5개소에서 능주들소리 등 3개소가 추가 지정되어, 전승비 증액으로 총사업비 1억 7,400만 원에서 도비 4,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군비 부담금은 2회 추경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다음은 215쪽 상단입니다. 화순 쌍봉사지 시굴조사입니다. 25년도 도비 1,200만 원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금년 내 사업 완료를 위해 군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바로 아래, 화순농협 동부지점 토지 건물 매입(추가분)입니다. 화순농협 동부지점 매입을 위한 잔금부족분 1억 6,28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중간 부분, 국가유산 관리 사업입니다. 무등산 규봉 주상절리와 지공너덜 석불암 보수사업으로 명시이월된 사업을 금년 내 사업을 완료하고자 1억 3,59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같은 쪽 바로 아래 사업부터 도지정유산 관리사업 10건에 6억 7,604만 원으로 국도비만 계상되었으며 군비 부담분은 2회 추경 예산안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먼저, 화순 적벽 수목 정비, 덩굴류 및 잡목 제거를 위해 총 사업비 2억 5,000만 원 중 국도비 2억 500만 원을, 화순 임대정 원림 유옥정 터 및 석축정비 설계에 총 사업비 4,200만 원 중 국도비 3,4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216쪽입니다. 화순 운주사지 배수체계 및 탐방로 정비 설계를 위해 총 사업비 8,000만 원 중 국도비 6,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도지정유산 관리 사업입니다. 성재고택 보수 및 대문신축 설계 사업으로 총 사업비 4,000만 원 중 도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화순 야사리 느티나무 생육환경 개선 및 상처치료를 위해 총 사업비 3,000만 원 중 도비 1,200만 원, 화순 만연사 동종 한산전 계단보수를 위해 총 사업비 3,000만 원 중 도비 1,200만 원, 능주향교 산문 계단, 박석 보수 등 설계를 위해 총 사업비 3,500만 원 중 도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217쪽입니다. 능성구씨 충효문 및 협문 단청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7,000만 원 중 도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 바로 아래, 화순 운주사 와형석조여래불 공용화장실 보수는 운주사 내 위치한 화장실 내부가 노후화되어 보수가 시급하여 총 사업비 2억 5,000만 원 중 도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지막 부분, 화순 쌍봉사 종무소 개보수 및 단청 사업에 총 사업비 5억 원 중 도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김지숙 위원 거수)김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네, 마지막 추경 보고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저는 산사음악회 관련해서 한번 몇 가지 여쭤보려고요. 저희가 25년도 작년까지 4개소, 만연사, 도원사, 석천사, 쌍봉사 이렇게 해서 총 8,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을 했었어요.네, 맞습니다.그래서 네 군데에서 각각 봄부터 가을 이렇게까지 거의 봄축제라든지 가을축제 기해서 또는 별도로 각자의 절의 운영에 따라서 진행이 된 것을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형태였는데 이것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암연합회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이렇게 각 절마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을 좀 하나의 라인으로 정리하는 것을 저희가 줄곧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네, 맞습니다.그리고 다른 종교들과의 형평성이라지 이런 것들도 많이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사실 군 차원에서는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했는데 제 생각에 이게 4개사에서 운영이 될 때는 각각 행사를 운영한다 그러면 비용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게 어쨌든 사암연합회로 가서 행사는 하나로 진행할 건가요, 아니면 사암연합회측에 줘서 거기서 나눠서 사업을 하는 건가요?지금까지는 완성된 단계는 아니고요. 이달 내일 모레 21일, 내일 21이죠? 토요일날 사암연합회 회의가 있답니다. 거기에서 이제 어떤 장소라든지 날짜라든지 최종적으로 정해서 아마 추진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정리된 건 없고요. 방향은 그렇습니다. 4개 사찰에서 운영했던 거를 1개 사찰로 금번에 하고 또 내년에 다른 사찰로 해서 매년 순회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니까 8,000만 원 예산을 주면 거기서 한 세 군데, 네 군데를 선정하는 게 아니라 행사를 하나로 합친다는 얘기신 거잖아요?네, 그런 뜻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4개 사찰에서 4개 행사를 했을 때는 8,000만 원이 들어간다고 치는데 1개 사찰에서 행사를 한번 할 건데 8,000만 원 예산이 그대로 세워지는 게 좀 안 맞는 거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예를 들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무대 설치비라든가 그다음에 가수 섭외비용, 또 오시는 분들 편의 이렇게 할 수 있는 내용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건데 그런데 이제 4번 하던 거를 한 번으로 줄이는데 예산이 똑같이 8,000만 원이 배정되는 게 안 맞는 것 같아서. 사실 이제 우리 과장님이 저보다 더 많이 민원전화를 받으셨을 건데 다른 종교들에서도 이렇게 사실 추경에 또 세워줄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찰에 대해서만 예산을 행사를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예산을 책정해 놨는ㄷ 예를 들어서 타 종교 예산은 아예 세우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도 있고 또 그냥 제가 본 의원이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4번 하는 행사를 한 번 하는데 8,000만 원을 그대로 세운다는 게 좀안맞 것 같아서.여기서 어느 정도 그니까 저희가 이제까지 관행적으로 산사음악회를 진행해 오는 과정에 제가 기존에 산사음악회 내용들 서류로 많이 받아봐서 어떻게 정산했는지도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는데 통으로 용역을 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이 세세하게 어떻게 쓰였는지 잘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직접 용역을 주지 않고 그니까 이게 보조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용역을 주기 보다는 원래는 지향하게 돼있거든요? 또 용역을 주는 것은, 보조사업비를. 직접 본인들이 운영을 하셔야 된다 이게 기본이고 용역을 줬을 경우에는 그 들어가는 내역에 대해서 좀 세세하게 살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저희가 이게 산사음악회 저도 한번씩 갑니다만 좋아요.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군비로 운영되는 것만큼은 투명하게 운영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의 요지는 4번 행사하던 것을 한번으로 하기로 했고 돌아가면서 하기로 했고 이런 내용들 참 괜찮은 방향으로 조절하고 계신데 그렇다고 하면 예산이 한 5,000만 원 정도 된다던가 이정도 돼야 되지 않나. 그런데 8,000만 원 예산이 4번 하던 행사의 사업비가 그대로 내려간다는 게 좀 상식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서. 무대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실질적으로 좀 낮아질 건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절이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네,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 자치행정과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10시 13분 정회)(10시 15분 속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주창현입니다.저희 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95쪽, 세입예산입니다.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전남도 배정량이 줄어 3,800만 원 감액했으며 통계조사 관리요원 및 조사원 인건비로 1,520만 원을, 전라남도 공모사업인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에 선정되어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189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1,136억 7,400만 원에서 이번 추경 예산 1억 5,2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1,138억 2,600만 원입니다.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상단 부분, 고향사랑기부제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종합시스템 유지비 집행잔액 25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중단 부분, 사회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민주평화통일 화순군협의회는 기존 전남여성 자문위원 워크숍 예산 전액을 삭감하고, 청소년 통일안보 현장견학 등 2개 사업에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화순군 새마을회는 기존 화순군 가족퀴즈 문화 골든벨 예산 일부를 조정하여 화순군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역사 문화기행으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하단 부분,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입니다. 1차년도 도 배정량이 줄어 9,500만 원 감액했으며 이어서 190쪽, 2026년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군정시책입니다. 민선 8기 군수 이임식 및 민선 9기 군수 취임식을 위해 행사운영비 4,0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상반기 읍면민의 날 행사 지원으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인사관리입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1,400여만 원을 계상했으며 관광체육실 적벽버스투어 인건비 배정에 따른 자치행정과 인건비 1억 원을 삭감했습니다.이어서 건전한 노사문화 조성으로 고문노무사 수당 및 특별수임료로 720만 원을, 자치단체 기능분류 유지관리비로 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191쪽 상단, 기초 통계조사입니다. 통계조사 인부임 및 공공요금으로 증가로 1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이어서 중단 부분, 행정정보화입니다. 공공요금 지급을 위한 1억 600여 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192쪽, 기준인건비입니다. 통합돌봄과 통합돌봄인력 인건비 배정에 따른 자치행정과 인건비 3,700여만 원을 삭감했습니다.이어서, 기본경비입니다. 통합돌봄과 신설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분 고려하여 업무추진비 7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401쪽, 고향사랑기금입니다. 현재 고향사랑기금액은 올해 목표 모금액 5억을 포함한 11억 8,720만 원입니다.먼저 고향사랑기금사업 운영입니다. 제1회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내고향 상권살리기 배달앱 마케팅 사업 지원과 경로당 물품 및 유지관리 지원사업으로 총 2개의 사업에 1억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일반예치금 1억 4,5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네,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자치행청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재무과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10시 19분 정회)(10시 42분 속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 무 과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구현진입니다.재무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8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본예산 대비 647억 5,177만 원이 증액된 총 7,107억 819만 원입니다.먼저, 지방세수입은 자동차세 주행분 7억 원을 증액하여 총 619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바로 아래 부분, 세외수입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인건비 지원에 1,034만 4,000원, 지방교부세감소분 보전수입에 3억 원, 지방도 4차로 확포장공사 보상금 회수에 3억 839만 원 등 6억 1,873만 4,000원이 증액된 총 310억 9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하단 부분 지방교부세부터 107 페이지, 조정교부금, 보조금, 보전수입 등은 기획감사실에서 별도 설명드렸습니다.다음은 19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3억 9,553만 2,000원이 증액된 총 88억 3,269만 7,000원입니다.먼저 중간 부분, 개별주택가격 조사요원 보수 및 인건비는 기간제 조사요원 1명이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200만 원을 공무직 근로자 보수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다음은 194쪽 상단 부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인건비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체납자 전화상담, 현장 실태조사 등 체납관리단 운영 인건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바로 아래 부분, 공공청사 공공요금입니다. 본예산에 3개월분만 반영된 청사 등 전기요금 부족분을 추가 편성하기 위해 9억 4,90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바로 아래, 공공청사 복지회관 수선 유지관리비입니다. 청사 및 복지회관의 노후 설비를 보수하고자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바로 아래 부분, 고용복지센터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사무실 이전 계획에 따라 고용복지센터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결과를 반영하여 시설비 1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부서 재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바로 아래, 어울림센터 재난안전 구호함 설치입니다. 재난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초기 대응을 위해 시설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하단 부분, 청사 노후물품 교체 구입입니다. 복사기, 사무실 가전ㆍ가구 등 노후물품을 교체하고자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바로 아래 부분, 동복초 경복분교 복합문화공간 물품 구입입니다. 전시장, 체험장 및 카페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바로 아래 부분, 상하수도사업소 신규 사무실 운영물품 구입입니다. 책상, 의자, 복사기 등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지막 하단 부분, 2025년 제2금고 금고협력비 반환입니다. 우리군 제2금고 약정기준인 평균잔액 100억 원 이상을 미충족하여 반환금 및 이자로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네,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앞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김지숙 위원 거수)김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희 제2금고 금고협력비 반환금액이 있는데요. 저희가 기금 3종, 통합재정안정화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이렇게 3종 기금이 저희가 보통 이제 광주은행으로 예치가 되어서 그래서 저희가 금고 은행을 협력할 때 제1금고 농협이고 제2금고가 광주은행인데,그렇습니다.광주은행에서 평균 잔액이 100억 이상일 때 1,000만 원이었는데 저희가 경기가 너무 안 좋고 예산이 많이 없다 보니까 사실 통합재정안전화기금이라든지 이런 기금에서 좀 많이 꺼내서 쓰다 보니까 평균 잔액이 100억이 안 되어서 지금 1,000만 원을 다시 반환하는 내용인 거죠?네, 그렇습니다.그런데 이렇게 된 경우 보면 저희가 통상 금고에 대한 뭐라 할까요? 협약을 언제 하죠? 몇 년에 한번씩 하죠?4년에 한번씩 하는데 2024년 말에 금고 협약을 체결해서 4년간,앞으로 4년.네, 25년부터 28년까지입니다.네, 그래서 사실 그때 협약이 이미 돼버려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앞으로 100억 이상이, 평균잔액이 100억 이상 되기가 쉽지 않을 건데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앞으로 계획이.일단 예산의 흐름이나 세입 그런 부분들을 판단을 해서 해야 될 사항이고 추후 이제 협약을 할 때 평균잔액을 재조정 해서 협약을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그때 당시에는 금고가 금액이 100억 이상 잔고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정도면 가능하겠다고 판단했는데 지금 실제 금고 잔액이 또 예산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서 추후에는 좀 금액을, 평균잔액을 유동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한번 협약할 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네, 다시 협약이라면 2028년이 되겠네요?네, 그렇습니다.그래서 이제 저도 앞으로 남은 기간이 좀 긴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타 지역은 유동적인 이런 협력사업비가 좀 있더라고요, 더러 사례가. 그래서 저희가 이미 이제 협약이 되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저희가 다음 번 협약도 있지 않습니까?그렇습니다.그래서 타 지역 사례를 좀 놓고 보고 앞으로 남은 기간이 더 기니까 이걸 한번 제2금고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어쩌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위원님 말씀 대로 타 지역 사례도 저희가 파악해 보고 가능하는지 그런 부분 검토해 보겠습니다.저희 지역사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타진이 가능한 내용이니까 협력사업비가 딱 100억 이상이 안 돼버리면 협력사업비가 아예 없는 것이잖아요, 0이잖아요.그렇습니다.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은 반환되어지고 하는 게 앞으로도 예상이 돼서 고민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네, 알겠습니다.이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네,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10시 50분 정회)(10시 51분 속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선심입니다.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기정예산 410억 763만 원에서 6억 9,007만 원을 증액한 416억 9,772만 원입니다.사회복지과 예산은 대부분 보조사업으로 보조내시에 따라 변경된 예산을 증감 계상했습니다.양해해 주신다면 2,000만 원 이상 증액이 있는 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195쪽 중간 부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입니다. 6.25 및 월남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배우자 수당으로 본예산 미편성분 1억 2,400만 원을 증액 5억 7,448만 원 계상했습니다.바로 아래,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입니다. 상이군경회 등 10개 보훈단체 운영비로 본예산 미편성분 5,300만 원을 증액 1억 8,300만 원 계상했습니다.다음은 하단 부분, 신규사업으로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안내판 설치입니다.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 도모를 위한 안내판 설치 사업으로 도비 240만 원 계상했습니다.다음은 196쪽 하단 부분, 장애인활동지원 도 추가사업입니다. 활동지원 제공 시간이 부족한 중증장애인에게 서비스 제공 시간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확정내시에 따라 4,552만 원을 증액 1억 8,970만 원 계상했습니다.다음은 198쪽 중간 부분,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비입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2,553만 원을 증액 2억 6,580만 원 계상했습니다.다음은 199쪽 중간 부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3,884만 원을 증액 4억 4,235만 원 계상했습니다.바로 아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업비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인건비 및 훈련장애인 수당으로 본예산 미편성분 9,685만 원을 증액 4억 2,885만 원 계상했습니다,다음은 하단 부분, 장애인 거주시설 사랑의 집 운영비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인 사랑의 집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2,661만 원을 증액 6억 2,293만 원 계상했습니다.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비입니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 2개소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2,365만 원을 증액 9억 1,675만 원 계상했습니다.다음은 201쪽 상단 부분, 신규사업으로 장애인복지카드발급 지원입니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도입에 따라 발급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25만 원 계상했습니다.다음은 202쪽, 우리동네복지기동대 운영비입니다. 복지기동대 활동물품 지원, 홍보물 제작,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운영비 비율이 기존 10%에서 20%로 증가함에 따라 바로 아래 복지기동대 사업비 2,710만 원을 삭감하고 운영비를 증액하였습니다.다음은 202쪽, 저소득층 주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입니다. 노인, 장애인, 한부모 중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예산 미편성분 5,000만 원을 증액 1억 8,000만 원 계상했습니다.마지막으로 203쪽 상단 부분,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입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1명이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바로 아래 의료급여관리사 기간제 인건비 2,370만 원을 삭감하고 공무직인건비 2,3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네,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좌석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사회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3월 2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홍보소통담당관, 행복민원과, 통합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27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10시 5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