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제2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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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시 01분 개회)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기획감사실, 관광체육실, 가족정책실, 인구청년정책과 순으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승오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은 재무과에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5쪽 하단, 지방교부세 등입니다. 지방교부세 및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본예산 대비 322억 9,469만 원이 증가한 3,254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쪽, 조정교부금입니다. 조정교부금은 본예산 대비 5억 3,000만 원이 증가한 135억 3,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196억 1,817만 원이 증가한 2,718억 2.016만 원입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2,095억 5,238만 원, 도비 보조금은 622억 6,7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입니다. 보전수입은 본예산 대비 133억 3,28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1쪽입니다. 본예산 대비 1억 7,043만 원이 증액된 48억 5,4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책개발입니다. 민선 9기 출범에 대비하여 관내 기관에 걸린 군정슬로건 현판 정비 및 교체사업비로 사무관리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내부 유보금으로 1억 3,500만 원을 삭감하여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예탁된 예수금에 대한 이자상환금으로 2억 5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 기금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전년도 예치금에서 13억 9,138만 원을 증액한 19억 1,04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8쪽,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전년도 예치금에서 132만 원을 증액한 6억 43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실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광체육실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4분 정회)
    (10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관광체육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체육실
    안녕하십니까? 관광체육실장 조형채입니다.
    관광체육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실 예산은 기정액 대비 24억 1,195만 6,000원을 증액하여 총 239억 1,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1,000만 원 이상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2쪽,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입니다. 관광자원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지원을 위해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화순적벽 버스투어 운영입니다. 화순적벽 버스투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차량 임차비, 종사원 인건비 등으로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아래쪽, 한천탄광 생활권 관광거점 개발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폐광지역 활성화사업으로 확정된 2026년 신규사업으로 국도비 22억 2,300만 원 교부에 따른 군비 부담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13쪽 상단 부분, 사평면 춘락제입니다.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면민 간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지역축제로 2024년부터 면민이 주도적으로 행사를 개최하여 2026년 제3회째를 맞이하였으며 매년 관광객과 군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에는 보다 내실 있는 행사 추진을 위해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화순 낙화놀이 축제입니다. 전통놀이인 낙화놀이를 화순읍 꽃강길 일원에서 봄꽃 축제 기간에 재구현하는 행사로 화순만의 특색 있는 축제 콘텐츠로 발전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사업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 관리 강화를 통해 방문객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중간 부분, 2026 전라남도 대표 축제인 화순 고인돌 가을꽃 축제입니다. 축제 홍보물 제작 및 운영물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3,000만 원을 증액하고 체험 부스 운영 및 화장실 임차 등 축제 공간 조성을 위한 행사운영비 9억 원, 축제장 주차난 해소를 위한 임시주차장 조성 및 유지보수 등 시설비 2,000만 원, 행사 시 필요한 전기, 그늘막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행사 관련 시설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 부분, 화순군청 배드민턴부 인건비입니다. 화순군청 배드민턴부 선수단 총 13명에 대한 인건비로 9,89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114쪽, 화순군청 배드민턴부 퇴직금입니다. 배드민턴부 코치 1명 퇴직에 대한 퇴직금으로 6,17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청 배드민턴부 운영비는 배드민턴부 경기력 향상을 위한 훈련비, 합숙소 관리비 대회출전격려금, 기타 운영비 등으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화순군청 복싱부 인건비입니다. 화순군청 복싱부 선수단 총 9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 3,5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전국 및 도단위 대회 지원입니다. 무등기 전국 어린이·어머니·교직원 배구대회 등 5개 대회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도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맨 아래 부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전남 서남부권 게이트볼 대회는 전남 서남부권 지역 게이트볼 동호인 간 교류와 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들의 건강한 노후활동에 기여하기 위하여 화순노인회장기 그라운드골프대회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수영 동호인들간 화합의 장 마련을 위해 화순적벽배 전남광주 수영대회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115쪽,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의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근속수당, 4대보험을 지원을 위해 생활체육지도자 복리후생비 하반기분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생활체육지도자의 추석 명절휴가비 지원을 위해 생활체육지도자 명절휴가비로 1,84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체육회 지원입니다. 공정하고 깨끗한 지방체육회장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 위탁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해 화순군 체육회장 선거비용 지원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화순군 체육회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화순군 체육회 사무국 인건비 보조금 하반기분으로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머니투데이 전국 파크골프 대회입니다. 올해 4월 화순 파크골프장에서 개최 예정인 머니투데이 전국 파크골프 대회에 도비 보조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117쪽, 일반음식점 종사자 친절유니폼 제작 지원입니다. 일반음식점 종사자의 친절 이미지 제고와 쾌적한 외식 환경 조성을 위해 종사자 앞치마 및 위생모 지원사업으로 도비 300만 원을 포함하여 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24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등 총 3건의 반환금인 1,5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관광체육실장님은 앞좌석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김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마지막 회기 저희 앞두고 추경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제 추경 예산 세우면서 저희 전반적으로 전체 부서가 사실 이제 하반기 인건비조차도 올리지 못하고 있는 사정들이 있어서 매우 어렵다는 건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시점에 거기에 이제 저희가 민선9기를 새롭게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신규사업이 올라와서 이게 좀 의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화순 낙화놀이 아까 이제 설명을 짧게 설명을 하셨는데 화순 낙화놀이를 저번에도 본예산에 상정했을 때 저희가 안전상의 대책이 있느냐라고 말씀드렸고 보조자료를 주셨지만 이게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았다고 보고 그때 기술적 결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로 23년도였어요, 그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왔을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잘 진행되지 않은 낙화놀이 축제에 너무 많은 실망과 질타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걸 그동안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왔다고 하면 거기다가 안정적으로 안전상의 문제 특히 주차 문제라든지 교통의 교행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장소를 옮긴다든가 여러 가지 대책이 수반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책을 세우고 계신 건가요?
    네, 저희들이 사전에 화순 경찰서하고 미팅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교통 문제라든가 주차 문제에 대한 안전적인 문제를 협의를 하였고요. 앞으로 예산이 확정이 되면 사실 세부적인 내용은 협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주차량 부족은 큰 행사를 갖다 보면 우리 하니움 주변이 상시 주차할 수 있는 동시 주차할 수 있는 대수가 1,000여대 되지만 또 추가로 나드리복지관 앞에 있는 정원을 지금 축제기간 전까지 주차장으로 또 조성이 완공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주차난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이고 저희들이 행사를 하게 되면 오후 시간대부터 오후 2시, 3시경부터 행사 준비라든가 소원지 쓰기 행사라든가 그런 거를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관광객이 몰리는 시간이 분산이 좀 될 것 같고 그리고 야간 저녁식사를 자연적으로 유도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분산 유입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시간대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었고요. 그때는 이제 겨울이었고 지금은 봄 축제 때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가 다 져야지 낙화놀이를 할 텐데 저녁과 어떻게 연계가 된다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고,
    낙화놀이는 7시 이후에 시작합니다. 낙화놀이 시작,
    그러니까 저녁 먹고 한다고 하는데 대부분 우리 관광객들 차도 몰리고 주차공간도 부족한데 와서 대기를 하겠죠, 그러겠죠?그리고 이제 더더군다나 경찰서하고 아무리 협의를 본다 한들 4차선이 갑자기 8차선이 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차공간이 1,000대라고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일반 관광객도 있고 저희가 상시로 그 주차공간을 쓰는 군민들도 있어요. 물론 축제기간에는 어느 정도 제한하겠지만. 그런데 이 관광객들이 낙화놀이 보러 1,000명만 올 거 아니잖아요. 그것도 2배면 2,000명 온다고 해도 2,000명 올 거 아니잖아요. 저희들가 낙화놀이를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왔었다. 이것에 대한 것밖에 없고 또 하나는 저도 그런 생각은 들어요. 불명예를 좀 씻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 이 낙화놀이라는 것이 전통놀이이면서 연구가 많이 필요한 것인데 이번 참에 이것도 어쨌든 용역을 줘서 하실 거잖아요, 업체 용역 주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뭐 그때는 이제 보조금 사업이었는데 보조금 사업을 그때도 말씀하셔서 매우 미흡으로 평가가 됐고 다시 지방보조금 사업으로 나갈 수는 없는 사업이에요. 이거 직접하실 거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직접 하고는 싶으나 인력이라든가 운영 부분에 있어서 우리 행정에서 직접 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역으로 23년도에 경험했던 단체에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 한번만 다시 해보자, 이번에 할 때는 함안이라든가 무주에 있는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초빙해서 다시는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보자 해서 협의한 후에 지금 저희들이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말씀은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줄 거고 저번에 행사를 진행해서 매우 미흡 평가를 받았던 화순청년회의소에 사업을 그대로 주겠다는 말씀이네요?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지방보조금사업이 이게 이 사업이 그러니까 그 단체가 이 낙화놀이 축제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단체도 아니고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해서 진행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공개로 하지 않고 절차상의 것도 저는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이걸 또 다시 그렇게 했을 때 그때 당시 제가 문제 삼았던 내용은 청년상공회의소에서 이 사업을 받았는데 사실 그때 탓을 청년상공회의소에 돌리기도 어려웠어요. 왜냐면 거기서도 또 업체한테 용역을 줬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가 실수한 것이라고 이야기 했어요. 그럼 이게 또 다시 이런 문제가 생기면 또 똑같은 탓을 하게 될 거예요. 직접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을 때 이것 하실 거면 군에서 직접 하시라 그래서 책임성을 더 갖고 하시라. 이게 사업 그냥 지방보조금사업이라고 해서 미뤄놓고 또 지방보조금사업 받은 단체에서는 용역을 줬는데 용역 회사에서 실수한 걸 어쩌란 얘기냐 이렇게 계속 책임 회피를 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러다가 큰 사고가 나면 아무도 책임질 수 없어요.
    그리고 23년도에 지방보조금 성과평가에 이 사업은 매우 미흡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저희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보면 매우 미흡에 대한 평가를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삭감하거나 사업비를 줄 수 없게 돼있어요. 알고 계시죠?
    네.
    이거 지방사업보조금 심의 위원회 했습니까? 하고 여기다 올리셨겠죠?
    네,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실도 공표하셨어요? 매우 미흡 평가를 받았고 그 받은 단체에게 그대로 주려고 하는 것도 공유가 됐습니까?
    일단 말씀은 드렸는데 23년도 실패 사례도 언급을 하셨어요, 위원님들께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같이 통감하고 있다. 다시 한 번 이번에는 준비를 잘해보겠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말씀하셨듯이 또 다른 기획사를 선정해서 하다 보니 서로 책임 소재를 전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번에는 관련 단체가 이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함안이나 무주에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직접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그 구조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요. 일단 지방보조금을 내려주는 절차에 수의계약이 7,000만 원 사업인데 사업보조 이 사업 자체가 받고자 하는 이 단체가 이것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어떤 그동안 연구가 있는 것도 아닌데 7,000만 원 사업을 여기에 딱 꽂아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절차상도 의문이고요. 그리고 거기서 전문가를 데려온다는데 전문가가 개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용역이에요. 그럼 나중에 잘못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저는 이제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에 대해서 계속 안정성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얘기를 드렸었고 책임 소지를 분명히 군에서 지겠다고 하면 군에서 직접 하세요. 그런데 이제 일단 그 부분이 아니면 저는 이 사업은 새로 민선9기가 새롭게 탄생할 것이 명확하잖아요. 그런데 이 시점을 앞두고 이렇게 급하게 더군다나 다른 실과소에서는 인건비도 모자라서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 사정인데 신규사업을 한다는 게 전 좀 합당하지 않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관광체육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족정책실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2분 정회)
    (10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가족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정책실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실장 서봉섭입니다.
    가족정책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7억 8,656만 원이 증액된 1,164억 4,9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확정내시에 의한 변경된 예산을 증감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규사업과 자체 예산 1,000만 원 이상 그리고 국도비사업, 군비 2,000만 원 이상 증액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 하단 부분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도 확정 내시에 따라 8,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경로당 운영비 지원 군비 추가분입니다. 원활한 경로당 운영을 위해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2쪽, 상단 부분입니다.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하기 위한 경로당 특별 난방비입니다. 도 확정 내시에 따라 1억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4쪽, 상단 부분입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전담인력 기간제 수당 군비 추가분입니다. 기간제 3명 추가채용으로 1,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활동비 경로당 급식 도우미 군비 추가분입니다. 참여자 120명 활동비 부족분 1,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5쪽, 중간 부분입니다. 3세대 보육돌보미 참여자 활동비입니다. 참여자 80명의 활동비 지원을 위하여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4쪽, 중간 부분입니다.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지정 관련하여 군민참여단 정책 교육을 추진하고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 상단 부분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생활지원금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245세대의 안정적 생활지원을 위해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6쪽, 상단 부분입니다. 도비 신규사업인 아이돌보미 건강관리비 지원입니다. 아이돌보미 60명 처우개선을 위해 건강검진비 3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도 확정내시에 따라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8쪽, 상단 부분입니다. 여성 청소년 보건 위생용품 지원입니다. 온라인 구매처 확대에 따른 구매 편의 확보로 소요 사업비 증가로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입니다.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청소년 꿈끼 경연대회입니다. 하반기 가을꽃 축제 중 전남예술 총연합회 주관 전국 청소년 예술제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에 민간행사 사업보조비로 본예산 5,000만 원을 목 변경하였습니다.
    149쪽, 하단 부분입니다. 가정위탁전문 아동보호비 지원입니다. 위탁아동 1명이 발생하여 도 확정내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4쪽, 상단 부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야간돌봄 운영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7개소 야간운영을 위한 1,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중간 부분입니다. 아동복지교사 기간제 인건비 군비 추가분입니다. 기간제 2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하단 부분입니다. 영유아 보육료입니다. 올해 1월부터 보육료 3% 인상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도 확정내시에 따라 7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 상단 부분 부모급여 지원입니다. 24개월 이하 아동을 둔 부모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 확정내시에 따라 1억 9,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아동수당 지급입니다. 9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1만 원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도 확정내시에 따라 9,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7쪽, 중간 부분 그 밖의 연장형 교사입니다. 야간연장 어린이집 20개소 야간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입니다. 도 확정내시에 따라 3억 6,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8쪽, 하단 부분입니다. 화순형 24시 어린이집 종사자 건강검진비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야간근무자 8명에 대하여 6만 원씩 특수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160쪽입니다. 가족센터 기본 운영비입니다. 가족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도 확정내시에 따라 4,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다문화가정 홍보물품 구입입니다. 다문화 정책 홍보를 통해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정착 환경을 조성하고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정책실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가족정책실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김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사전설명을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시간이 없었어가지고. 청소년 꿈끼 경연대회가 원래 저희가 본예산에 1억을 세워서 규모 있게 해보겠다, 전국대회로. 이렇게 했었는데 절반은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5,000만 원은 목 변경을 해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했어요. 그래서 전남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에서 진행하는 전국청소년예술제로 개최하겠다. 그런데 이게 5,000만 원으로 전국대회가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5,000만 원을 저희 행사운영비로 잡아놓은 것은 무엇으로 쓰실 예정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지금 봄철을 이야기하십니까? 가을철을 이야기하십니까?
    그러니까 행사를 원래 한번 하려던 거를 두 번으로 쪼개신 거죠?
    아니요, 원래 봄, 가을로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5,000만 원 하반기에 가을에 하는 것은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1억 원을 거기에서 그쪽에서 전남 쪽에서 대고 우리가 5,000만 원을 매칭해서 1억 5,000 사업비로 추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저번 행사운영비를 같이 세웠다가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예산과목 변경을 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봄 축제 때는 5,000만 원으로 자체 꿈끼 경연대회를 하고 우리군 주체로,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 가을 축제 때는 아까 말한 전남,
    규모를 좀 더 키워서.
    규모를 키워서 그러면 그때는 매칭이 5대 5가 되나요? 1대 1이 되나요?
    아니요, 7대 3정도로. 우리가 3이고,
    우리가 3이고? 네, 그러면 거기서 더 좀 돈을 대서 규모 있는 행사로 진행하겠다, 가을 축제 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2분 정회)
    (10시 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인구청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청년정책과
    안녕하십니까?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입니다.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8억 1,000만 원을 증액하여 94억 7,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2,000만 원 이상 증감된 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5쪽 중간 부분, 결혼장려금 지원입니다. 신혼부부의 전입과 초기 정착을 위해 5년간 1,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부족분 1억 7,8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우리군 전입 세대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자 전입세대 이사비용 지원 1,000만 원, 전입장려금 지원 1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전남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입니다.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입니다. 정책사업을 변경하여 재편성하기 위해 8,8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66쪽 하단 부분,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입니다.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7쪽 상단,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입니다. 청년의 폭넓은 문화생활과 자기계발 기회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3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8쪽 상단, 화순형 청년공동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도비 보조사업과 함께 확대 추진코자 했으나 필수 사업비 확보를 위해 2,1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어서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입니다. 정책사업을 변경하고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9,200만 원을 재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청년센터 근로자 인건비입니다.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군비분 2,1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8쪽, 중간 부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숙소 관리입니다. 원어민 교사의 숙소로 제공했던 부영아파트 10호에 대한 관리비용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글로벌 청소년 문화체험 운영입니다. 화순군 학생들의 해외 연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집행액 기준으로 사업비를 조정하여 2,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유치원 식판 세척 및 소독비 지원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사립 유치원 식판 세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지역학교 환경정비 지원입니다. 천태초등학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을 위해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70쪽 상단, 백신바이오 GMP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화순군의 백신바이오산업 기반시설을 활용한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비분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동면초 경복분교 관리입니다. 지역주민 복합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경복분교 리모델링 사업이 금년 3월 말 준공 예정으로 관리 전환 전 공공요금 납부 등을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성인문해교육 운영입니다. 성인문해교육 강사료 등 평생교육 관련 군비 부담 조정을 위해 3,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된 행사운영비는 2회 추경에 계상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터 171쪽 상단까지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입니다. 찾아가는 문해교실 운영을 위한 국비 공모사업으로 군비분 총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1쪽 중간 부분, 평생교육 우수 시군 인센티브 사업입니다. 2025년 평생교육 활성화 평가 결과, 장려상을 수상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비로 도비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총 6건에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5쪽부터 376쪽까지 공공주택 특별회계입니다. 공공주택 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3,700만 원을 증액하여 59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75쪽,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6년 배정액 확정에 따라 1억 3,000만 원을 삭감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억 6,7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6쪽, 세출예산입니다. 입주자 관리 용역에 300만 원을 계상했으며 내부보수비 지원은 8억 8,000만 원에 대해 재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3,4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좌석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저는 일단 유치원 식판 세척사업 아마 유치원 학부모님들의 요구가 꾸준히 있었어서 반영 어려운 살림에 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특별회계 부분에 나와 있는 만원 임대주택 관련한 입주자 관리 용역인데요.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일까요?
    입주자가 이제 올해 100세대가 다시 추가가 되면 400호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하는 시스템 운영비로 계상한 겁니다.
    관리하는 시스템이라 하면,
    601동 101호가 누구한테 계약이 돼서 퇴거를 하고 다시 누가 입실을 했고 이런 관리, 입주자 관리를 위한 시스템입니다.
    입주자 관리를 위한 관리 용역이라고 해서 제가 이 부분이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제가 꾸준히 만원임대주택 관련해서 입주자 대표자 회의나 입주자 협의체를 꾸릴 것에 대해서 요구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 부분과 연계해서 관리 용역이 어떤 내용으로 이뤄지는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제가 이제 금방 받은 설명으로는 살짝 부족함이 있어서 보고 하나 해주시면 그니까 몇 호에 누가 살고 이런 부분을 정리하는데 용역을 줘서 320만 원 용역을 줘서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이게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되는 몫인건지.
    아, 절차에 의한 건 아니고요. 이제 400세대 관리을 위한 관리 입주자들을 어떻게 그 동호수에 대해서 400호에 대해서 누가 들어가고 나왔는지 또 여기가 빈집인지 이런 것들 관리를 그동안 엑셀로 쭉 해왔는데 엑셀로 관리를 하다 보니 담당자가 바뀌고 이러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체계적으로 좀 관리를 하려고 시스템을 도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런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인지 궁금해서 그래요. 이 부분은 나중에 추후로 한번 보충설명 한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럴게요.
    네, 더 질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혹시 성인문해교육 운영비가 지금 3,000만 원 이번에 삭감을 했는데 2회 추경에 반드시 반영한다는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건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예술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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