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조명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재무과, 사회복지과, 문화예술과, 자치행정과, 고인돌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각 부서별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 무 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구현진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165억 400만 원이 증액된 총 6,459억 5,600만 원입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 재산세 등 보통세에 604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난연도 수입에 8억 원을 계상하여 총 612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 92억 3,1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203억 1,500만 원, 지방 행정제재 부과금에 4억 3,500만 원, 지난연도 수입에 4억 원을 계상하여 총 303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은 기획예산실에서 별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31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5,170만 원이 증액된 74억 3,716만 5,000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6년도 신규사업과 예산액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6쪽 중간 부분,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조사원 인건비입니다. 지방세 감면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누락되거나 부당한 감면을 방지하고자 도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부분, 사무관리비 중 지방세 카카오톡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입니다. 체납, 환급, 감면 등 지방세 안내문을 모바일로 전자 고지하여 주민 편의와 행정 효율을 제고하고자 1,77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입니다. 시스템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지차제 부담금으로 1억 34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 지방세 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통합사업입니다. 지방세 정보시스템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관리체계를 표준화하고 전국 공통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확보하고자 지자체 부담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 지방세정보시스템 인프라 보강사업입니다. 지방세 정보시스템의 전자서고 이중화와 데이터 저장장치 증설 등 인프라를 보강하고자 지자체 부담금으로 56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 지방세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지방세 정보시스템 중앙센터와 동일한 환경의 복구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자 지자체 부담금으로 2,41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상단 부분, 지방세 부과 고지서 제작에 2,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 지방세 납세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은 9,5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조사 중 중간 부분, 조사요원 인건비와 하단 부분, 도면 제작비, 검증수수료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9,740만 원, 도면 제작에 2,700만 원, 주택가격 검증수수료에 1억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 상단 부분, 지방세외수입 공과금 및 공공요금입니다. 체납고지서 우편 발송료 등 세외수입 체납징수 필요한 공공요금으로 2,1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 차세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입니다. 시스템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지차제 부담금으로 6,3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개인정보영향평가 통합사업입니다. 세외수입 시스템의 개인정보 처리 관리체계를 표준화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지자체 분담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지방세 체납 공과금 및 공공요금입니다. 체납고지서 우편 발송료 등 지방세 체납징수 필요한 공공요금으로 6,9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중간 부분,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제작 및 소모품 구입은 2,3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 공공계약 지원 및 컨설팅 용역입니다. 계약 실무 전문가의 상담과 자문을 통해 계약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 상단 부분, 군청사 청소용품 및 소모품 구입입니다. 청사를 깨끗하고 안전하게 운영하고자 9,27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공공청사 전기 등 설비점검 수수료입니다. 청사 주요 설비를 정기점검 하여 청사를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8,23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공공청사 전기, 소방설비 소모품 구입입니다. 청사 및 복지회관의 설비 소모품을 교체하고, 전기·소방 등 안전관리 용역을 추진하고자 2억 4,87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중간 부분, 공공청사 공공요금입니다.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공요금과 시설물 재해복구회비 및 영조물 배상공제 사업비 등을 지급하고자 총 31억 4,89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 상단 부분, 공공청사 및 복지회관 수선 유지관리입니다. 청사와 복지회관의 노후 설비를 보수하고자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본관 시스템 에어컨 냉난방기 교체입니다. 본관 시스템 에어컨의 노후와 잦은 고장으로 직원 및 민원인의 불편이 지속됨에 따라 실외기 11대, 실내기 80대를 교체하고자 시설비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 고용복지센터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사무실 이전 계획에 따라 고용복지센터 리모델링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 5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부서 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바로 아래 부분, 백아면 행정복지센터 광역 상수도 배관 연결 공사입니다. 광역 상수도 본 관로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내선 관로 80m를 연결하기 위해 시설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 청사 물품 수선 유지관리입니다. 청사 집기 비품 구입 및 냉난방기 점검·수리 등을 추진하고자 8,9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상단 부분, 정기재물조사 관리 용역입니다. 2026년 하반기에 실시하는 정기재물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청사 물품을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 공용물품 지원입니다. 복사기, 사무실 가전ㆍ가구 등 물품 구입 및 교체에 2억 6,493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분부터 청사 스마트 조직도 구입에 600만 원, 한천자연휴양림 노후 물품 교체에 1,750만 원, 백아산자연휴양림 노후 물품 교체에 2,040만 원, 군청 복싱부 합숙소 물품 구입에 500만 원, 행복민원과 키오스크형 발권기 구입에 880만 원, 어울림센터 무인민원 발급기 구입에 2,600만 원, 화순읍 주민자치센터 음향장비 교체에 1,500만 원, 화순 열린도서관 서버 등 정보화 장비 교체에 1억 6,065만 원, 자가 대출 반납기 교체에 5,000만 원 등 총 5억 5,6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공용차량 렌탈 수수료입니다. 공무수행 차량의 안정적 운행을 위해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 공용차량 유지관리비입니다. 공용차량 170대에 대한 자동차세로 3,400만 원, 차량 유류비 및 수리비로 1억 4,600만 원 등 총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 상단 부분, 공용차량 신규 및 교체 구입입니다. 총 3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신규 구입은 한천 쓰레기매립장 방역차량 1대에 6,000만 원, 화순 파크골프장 운영 소형화물 1대에 2,500만 원으로 총 2대에 8,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후차량 교체 구입비는 의회사무과 승용차량 1대에 3,600만 원, 고인돌사업소와 사평면 소형화물 2대에 5,600만 원, 화순읍 청소차 1대에 1억 6,500만 원으로 총 4대에 2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9쪽입니다.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2,400만 원이 감액된 총 1억 3,400만 원입니다. 세부 항목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가 3,745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60만 원,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이 9,400만 원, 변상금이 1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640쪽,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2,400만 원이 감액된 총 1억 3,400만 원입니다.
중간 부분, 공유재산 위탁관리 수수료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전남본부와 수행하는 무단점유 공유재산 사후관리 용역을 추진하고자 위탁관리 수수료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보고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 당부말씀하고 여쭤볼 게 있어서요. 지방세 카카오톡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예산을 내년에 세워놓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지방세 같은 경우에 문자로 저희가 이제 뭐 종이고지서도 나가고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요새 많이 카카오톡, SNS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모바일 고지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있었는데 이번에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시작하실 때 현수막이나 또는 읍면동 사무소에 홍보하셔서 이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서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정기재물조사관리용역 관련해서입니다. 5,000만 원 세우셨는데 저희가 정기적으로 재물조사관리를 전문기관에 맡겨서 용역을 한 적 있나요?
그동안은 없었습니다.
상당히 꽤 오랫동안 없었죠?
네, 대부분 실과하고 저희 재무과에서 총괄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네, 제가 이걸 올해 결산검사 위원으로 있으면서 지적사항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군에 물품관리조례가 있는데 물품관리를 내용을 보다 보니까 너무 어디서부터 바로 잡아야 될지 알 수 없어서 일단은 저희가 물품관리조례로 인해서 취득하고 보관, 처분에 관련해서 각 부서별로 물품을 요구서를 먼저 재무과에 제출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물품 취득을 해야 되고 보관도 이후에 사용 보관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물품관리관이나 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것 또는 물품운영관을 지정해서 물품출납원을 작성하는 것 이게 저희 조례에 다 하게끔 돼있어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로 돼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용역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청사의 물품을 파악하는 것으로 용역 내용이 돼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용역을 어디까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내용을.
저희가 우선 1단계로 저번에 결산감사에서 지적된 것처럼 우리 총괄 관리 부서 물품하고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물품 수치가 맞지 않아서 별도로 전문적인 기관에 의뢰해서 하십시오 하는 건의, 개선사항도 있었고 그래서 우선은 실과 부서에서 수량을 맞추는 전수조사가 필요하고 다음 단계로 그걸 체계적으로 효율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프로그램 도입까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 용역이 끝나면 별도의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은 저희가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관리하는 시스템도 구축하겠습니다.
네, 이제 물품관리 관련해서는 사실 제대로 하고 있는 지자체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물품관리조례에도 나와 있고 법령상으로도 저희가 세금으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는 누리집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공개도 하게 돼있고 이런 사항인데 이번 참에 전수조사 좀 깔끔하게 하셔서 하시고 지금 세워진 5,000만 원 용역을 가지고는 전체 전수조사 정도를 하고 추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물품의 출납원이라든가 이런 게 작성이 잘되고 관리관, 각 부서별로 운영관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물품관리를 위해서는 부서별 물품 운영관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 시스템상 정리되지 않으면 또다시 흐지부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하신 대로 1차 용역을 해서 전수조사가 되면 추후에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제시를 좀 해서 이제 이게 담당자가 바뀌게 되면 또 도로아미타불이 되는 상황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장기계획을 세우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7분 정회)
(10시 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선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 4,947만 원 감액된 435억 1,356만 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대부분 보조사업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액 3,000만 원 이상 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5쪽 하단 부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입니다. 6·25 및 월남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과 배우자 수당으로 12월 조례 개정을 통해 인상분 2만 원을 반영, 4억 4,96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보훈수당 지원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대상자에 대한 수당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인상분 2만 원을 반영, 3억 24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326쪽 상단 부분,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입니다. 상이군경회 등 10개 보훈단체 운영비로 1억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8쪽 상단 부분,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입니다.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에게 생활보조비 월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840만 원 계상했습니다.
같은 쪽 하단 부분, 장애인연금급여입니다.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기본생활 유지를 위해 지급되는 급여로 28억 4,484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329쪽, 기초대상 장애수당입니다.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중 생계, 의료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수당으로 4억 2,597만 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차상위대상 장애수당입니다.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중 차상위계층과 18세 미만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아동에게 지원되는 장애수당으로 2억 5,914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입니다. 혼자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1억 2,246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0쪽 상단 부분, 활동보조 가산급여입니다. 활동지원사 연계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서비스 제공 활동지원사에게 가산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3,858만 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장애인활동지원 도 추가사업입니다. 활동지원 제공시간이 부족한 중증장애인에게 서비스 제공 시간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4,417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 지원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억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입니다. 18세 미만 발달장애아동에게 언어, 미술 등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억 2,375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1쪽 중간 부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지원입니다. 18세 이상 발달장애인에게 자조모임과 음악활동 등 다양한 주간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6억 7,7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입니다.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지적, 자폐성 장애인에게 방과 후 활동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593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주간그룹 1대 1 지원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의미있는 낮 활동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1,395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2쪽 중간 부분, 장애인일자리 주차단속 인건비입니다. 화순전대병원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단속 참여자 인건비로 1억 9,145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장애인일자리 확대사업 환경정화 인건비입니다. 읍면 환경정화 참여자 인건비로 1억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3쪽 상단 부분, 장애인 전일제 일자리 인건비입니다. 화순군청과 우체국 등에서 행정도우미로 활동하는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인건비로 3억 999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장애인 시간제일자리 인건비입니다. 고등학교와 우체국 등에서 행정도우미로 활동하는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인건비로 4,638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4쪽, 장애인일자리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입니다. 나드리노인복지관과 경로당 등에서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일자리 사업으로 1억 1,663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비입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비로 2억 4,027만 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비입니다.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8,884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비로 7,813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5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로 4억 351만 원과 근로장애인 인건비 등 사업비로 3억 3,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무환경개선입니다. 장애인 근로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화장실 확장 및 상담실 리모델링 사업비로 판매수익금 8,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소방시설 설치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간이스프링클러 등 필수 소방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판매수익금 1억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장애인 거주시설 해피타운 운영비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해피타운 운영비로 12억 934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입니다. 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특별수당 지원 사업으로 4,86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6쪽 상단 부분, 장애인거주시설 사랑의집 운영비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사랑의집 운영비로 5억 9,632만 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장애인주간보호 시설 운영비입니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 2개소에 대한 운영비로 8억 9,310만 원과 이용시설 등 8개소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3,780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시각장애인플러스지원센터 운영비입니다. 시각장애인플러스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8,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청각장애인 수어통역센터 운영비입니다. 수어통역센터 운영비로 2억 7,83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7쪽 중간 부분, 장애인자립지원 전담인력 2명의 인건비로 9,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8쪽 중간 부분, 장애인 의료비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1,464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340쪽 상단 부분, 장애인단체 운영비입니다. 장애인단체 5개소에 대한 운영비로 9,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같은쪽 하단 부분, 생계급여입니다. 기초생계급여 수급자에게 매월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45억 2,834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1쪽 상단 부분, 해산, 장제급여입니다.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 또는 사망 시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2,570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교육급여입니다.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기초교육급여 수급자에게 교육활동 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106만 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차상위계층지원입니다. 차상위계층 중 차상위장애인과 한부모가족세대에 생활지원비, 월동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화순희망센터 관리입니다. 화순희망센터 관리를 위해 소모품 구입, 청소 및 소독 방역 용역 비용 등으로 3,538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2쪽 중간 부분, 화순지역자활센터 운영비입니다.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2억 8,405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자활사례관리입니다. 자활사업 참여자 상담 관리 등 사례관리 운영비로 3,752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3쪽 상단 부분, 지자체 직접사업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입니다.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로 1억 2,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화순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및 운영비입니다. 화순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와 샐러드와 등 10개 사업단 운영비로 15억 5,48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4쪽,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입니다. 소득활동을 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기준중위소득 이하의 대상자에게 본인 적립금 대비 정부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억 7,478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재가 간병 및 가사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72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5쪽 하단 부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직원 인건비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인력 인건비로 4,078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선진지견학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선진 지역 우수사례 체험을 통한 역량 강화 사업비로 2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입니다.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역 내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특화사업비로 1억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346쪽 상단 부분,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입니다. 읍·면에서 발굴된 대상자에게 집수리 등 생활불편개선과 생활안정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복지기동대 복권기금 사업비 1억 8,200만 원과 도 지원사업 2억 4,39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3명에 대한 인건비 1억 1,106만 원과 공무직 호봉제 적용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3,3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7쪽 중간 부분, 읍면 맞춤형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읍면 통합사례관리 업무추진 사업비 6,412만 원과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의료비, 생활지원비 등으로 6,412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8쪽 중간 부분, 긴급복지지원 사업입니다.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억 9,211만 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푸드뱅크센터 운영비입니다. 저소득층에게 기부식품 등을 제공하여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는 푸드뱅크 운영비로 3,502만 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사평빨래방 운영입니다. 전 군민을 대상으로 수거부터 배달까지 원스톱 이불세탁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운영인력 4명에 대한 인건비 1억 3,432만 원, 세탁세제 구입 등 운영비 3,568만 원, 전기차 충전 등 공공운영비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9쪽 중간 부분, 고독사 예방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청장년 1인 가구 중 고독사 고위험군 발굴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업비로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0쪽 상단 부분, 저소득층 명절위문품 구입입니다. 설과 추석에 취약계층에게 명절위문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저소득층 주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입니다.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아동, 청소년, 노인 등 대상자별 특성에 맞는 운동, 건강관리, 심리치료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6억 7,277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351쪽 중간 부분,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청년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7,831만 원 계상했습니다.
같은 쪽 하단 부분, 의료급여관리사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2명의 인건비로 1억 224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2쪽 중간 부분,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지역사회보장시책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4년마다 수립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연구용역비로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사회복무제도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의 인건비와 교통비 등으로 4억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353쪽 중간 부분, 화순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입니다. 화순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비로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9억 3,384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47쪽,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대지급금 및 본인부담금 환급금,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 등 국도비 보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 11억 3,298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48쪽,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중간 부분, 대지급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 보상금, 산소치료 등 요양비와 건강생활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48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중 등록된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기기 구입비로 4,661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49쪽, 의료급여 비용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등으로 9억 2,554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50쪽, 재가 의료급여 사업입니다. 퇴원하는 의료급여수급자에게 의료, 돌봄, 식사 등의 재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4,305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57쪽 자활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융자금 상환이자 수입 등 1억 1,958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58쪽, 자활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중간 부분, 자활사업 참여자 4대 보험료 지원입니다. 자활사업 참여자 4대보험 본인부담금 등으로 5,160만 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활기업 한시적 인건비 지원입니다. 자활기업으로 출범 시 한시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228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고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쭐게요. 저희 화순군 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화순군사회복지협의회가 있고 저희 화순군에는 화순사회복지사협회가 있어요. 우리사회복지사분들의 협회가 별도로 있고 저희가 지금 화순군 사회복지협의회는 저희가 사회복지법인이면서 저희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으로 저희가 이제 운영비 보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저희가 3,500만 원 정도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순군 사회복지협의회를 봤더니 저희가 24년도에 처음 생겼어요. 사회복지법에 의거해서 국회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을 24년도 초에 개정을 하면서 시군구까지도 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해서 의무사항으로 아마 도에서 20% 정도 예산 지원을 하고 저희가 나머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화순군 사회복지협의회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그리고 저희 군에서도 3,200만 원 정도 예산을 가져가면서 이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작년에 받았던 것을 정산한 보고서도 좀 받아봤고요. 이사회 목록 같은 경우도 저희가 관리관청으로서 저희한테 보고가 되게끔 돼있어서 그런 내용도 사전에 자료 제출을 해서 받아봤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화순군 사회복지협의회를 제가 정관 내용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는 사회보장협의체 활동 그다음에 푸드뱅크사업이라든지 자원봉사센터사업이라든지 기존에 되고 있는 사업들을 도맡아서 한다든가 그래서 뭐라 해야 될까요? 사회보장협의체가 워낙 저희 군은 저희가 2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손꼽힐 만큼 활동을 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많이 중복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화순군 사회복지협의회가 어떤 사업을 하는가 내용을 봤더니 인건비만 쓰고 작년에도 사업에서 심지어 기간 회의비, 운영비도 거의 대부분 반납을 했고 홍보비 그다음에 교육비 이런 것들을 다 반납을 했더라고요?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래 화순군에 있는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에 관련한 조사사업, 연구사업 그리고 사회복지사 교육사업 그다음에 복지 사각지대 발굴사업 이런 것들을 하게끔 돼있는데 24년도에 거의 사업에 대한 성과가 거의 안 보였어요.
그리고 25년도에도 당연하게 둬야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또 인건비가 나갔는데 올해치는 아직 보고가 안 들어왔지만 이제까지 현황으로 봤을 때 사회복지협의회가 별도의 사업을 발굴,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사회복지사들 교육을 하고 있다든가 이런 활동이 전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아시고 계시겠지만 사회복지사 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이건 기존에 되게 오랫동안 있었던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조직을 해주고 저희 군에서 강사라든가 이렇게 마련해 주고 장소 마련해 주고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순군 사회복지협의회가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올해도 또 인건비가 책정이 돼있는데 사실 이 정도의 인건비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교육사업도 하고 있지 않고 연구사업도 하지 않고 어떤 성과가 보고서에는 전혀 드러나 있지 않은데 또 다시 인건비를 주게 되면 여기가 아시다시피 자체 노인센터도 운영을 하고 계신데 자칫 잘못하면 유용을 하실 수 있다 생각이 돼요. 왜냐면 자체사업이 없는데 인건비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관리감독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회복지 강경희 원장님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한테도 23년도 7월달에 도에서 법인 설립 허가를 받아서 24년도부터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시군을 확인해 보니까 강진을 제외하고 다 협의회가 구성돼있고 도비보조금 사업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저도 그 부분에서 말씀드렸거든요. 너무 중첩돼있다. 그러지만 자체적으로 초기니까 일단은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게끔 도비 보조사업이기도 하니까 운영하고 또 첫 해라서 24년도에는 인건비만 나가고 나머지 어떤 개별적인 신규사업을 하지 않아서 500만 원 정도 반납을 받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저희들이 이번에는 어떤 사업을 했는지 또 저희들이 좀 거기에 자료를 받아보니 올해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는 특별한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인건비 지급하고 다만 12 월중에 다가오는 12월 20일경이라고 하든데 그때 이제 아까 말씀하신 사회복지 종사자들 대상으로 줌으로 해서 교육을 시킬 예정이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말을 제가 들었냐면 한두 달 전에 푸드뱅크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탑차도 냉동차 있잖아요. 그것도 구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설립된지 얼마 안 돼서사업은 많이 안 되고 있지만 앞으로 내년부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를 하고 싶다는 의지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푸드뱅크사업은 우리가 현재 소양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했더니 우리 시군에 1개소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서 지원이 안 됩니다 했더니 지원을 안 받고 자체적으로 푸드뱅크 사업을 진행을 할랍니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제 뭔가 지금 초창기지만 앞으로 2026년도에는 뭔가 새롭게 적극적으로 일을 할 여지는 충분하구나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이번에는 좀 더 많은 돈을 올해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2대 8로 4,000만 원이지만 내년에는 5,000만 원으로 더 인상해서 또 지금 내시가 내려와서 아마 내년에는 좀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앞으로 어떤 사업들을 하게 될거다는 계획은 24년도에도 그랬고 25년도에도 그랬고 계획은 되게 많이 세우셨었어요. 그랬는데 계속 인건비만 쓰고 사업이 없다는 것은 그 인건비를 어디 썼는지 알 수 없는 반증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가능성만 보고 저희가 인건비를 세금으로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활동에 대해서 인건비를 어떻게 썼는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로라도 관리감독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법령 보니까 3년에 한 번씩 감사를 받게 돼있더라고요. 그전에 저는 관리감독 제대로 하셔서 그 업무들이 본인들한테 계획을 맡겨놓을 일이 아니라 이건 엄밀히 보건복지부 산하에 공공기관으로 돼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되게 적극적으로 이 협의회를 활용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자면 가장 기본적인 아까 말씀드린 사회복지사 교육이라든지 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제가 알기론 대면 교육을 계속 꾸준히 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저희군에서 강사님 초청해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힐링 프로그램까지 같이 겸해서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사회복지협의회가 했어야 되는 사업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을 올해 역시도 많이 하지 않았다는 건데 저는 그래서 지난 2년간 24년, 25년에 인건비를 받아서 무슨 사업을 했다는 거냐, 차라리 이건 행정사무감사 때 따져 물었어야 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새로 올라온 것을 보면서 의문 이들어서 질의를 하게 됐는데 내년도 사업에 계획 세우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만약에 중복이 되고 저희 시군에서 필요가 없다 하면 저희 도에서 구태여 이 사업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리고 사실 이정도의 군비 3,200만 원이 나가는데 80%가 부담이 되잖아요. 이런 돈이면 차라리 활동을 잘하고 있는 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이런 데 더 지원해 주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그냥 내려준다고 받을 일은 아니다. 도에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감사를 종합감사 기다릴 일이 아니라 저희가 먼저 관리감독 먼저 충분히 하셔서 조치를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각종 제가 시군 단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니까 아직 저희처럼 시군 단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협의회가 많아 보였어요. 그래서 나가는 세금이 주민들 세금으로 인건비를 주고 있는데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데가 좀 많은 것같습니다. 그래서 도에다가 이게 만약에 중복이 되어서 사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면 굳이 지출을 해야 되나 저는 이런 고민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네, 진행 중에 잠시 죄송합니다. 김지숙 위원님 좋은 의견 주시고 계신데요. 행감에 대한 자료나 이럴 때 했었으면 좋았는데 예산을, 예산 심사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우리 계수조정 때 얘기 나눴으면 합니다.
네,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저는 올해도 인건비를 책정을 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고민을 좀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회복지협의회 관련해서 정관하고 이사 목록을 주셨는데요. 정관에 보면 회원 자격과 임원 자격이 철저하게 규정이 돼있습니다. 사회복지기관에 우리 화순군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기관이라든지 이런 걸로 정관에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회원 명부를 받았는데 회원분들이 어떠한 직업이나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는 전혀 없어서 이게 제대로 임원 선출이 되었는지 회원들의 규모는 어떤지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기금도 받을 수 있게 돼있어요. 후원 물품 기부도 받게 돼있는데 기본자산은 얼마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가 충분치 않아 보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0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강삼영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총예산은 전년도 대비 6억 7,262만 원 증액된 93억 4,353만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규사업과 예산액 3,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5쪽, 중간 부분입니다. 화순명소 상설문화예술 공연 사업은 남산공원, 꽃강길 등에서 버스킹을 추진을 위해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지원금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달집태우기 행사 지원 5개 면에 4,500만 원을 풍물단 육성 지원 12개 단체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 상단 부분, 공정식 전국가요제입니다. 화순을 홍보하고 고품격 음악회 제공을 위해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관광화순 전국 사진촬영대는 기존 관광체육실에서 추진했으나 2026년부터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고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총 화순지회 지원입니다. 남산 예술제 활동비 지원 등 4건에 1억 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영상위원회 운영비 지원입니다. 전남의 영상문화 콘텐츠 발굴 및 운영 지원을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바로 아래, 화순군 연등축제와 기독문화행사 지원에 각각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여행, 체육 분야에 사용하는 문화누리카드 지원비 5억 7,15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화순 문화원 지원사업입니다. 문화원 사업 활동 지원과 운영비, 인건비 등 5건에 1억 4,28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화순 생활문화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민간위탁 운영비로 1억 6,500만 원을, 중 하단 부분, 오지호 기념관 등 5개소 문화시설 운영 관리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보수 3,29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 상단, 문화시설 긴급 보수비로 3,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 화순군립 최상준미술관 운영을 위해 기획전시회 8,400만 원, 프로그램 운영 3,290만 원 등 총 2억 203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9쪽 상단, 관내 등록 사립미술관과 박물관 등 5개소에 운영지원비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 화순군립 운주사 문화관 운영을 위해 기획 전시에 5,000만 원, 프로그램 운영 3,000만 원, 옥상 방수공사 3,000만 원 등 총 1억 6,6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0쪽 중간 부분, 작은영화관 운영 관리에 따른 화순시네마 위탁 운영비로 1억 원을, 시설물 유지관리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동복지 번역 사업입니다. 동복군의 연혁 및 인물 등의 역사문화 자원을 기록한 동복지를 한글로 번역하고 책자로 제작하여 화순 관련 역사를 연구하고 교육 등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상단, 화순군 문화유산 대관 조사입니다. 화순군에 소재하는 국가 유산 ? 향토 유산의 옛 사진이나 현황 그리고 비지정 유산 자료들을 폭넓게 발굴 정리하고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는 사업으로 연구용역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향교 활성화 지원사업에. 화순 향교와 능주 향교의 교육 활성화 프로그램 등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화순농협 동부지점 매입을 위하 영업시설 등 이전 비용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화순 일제 항일의병 유적 주변 정비입니다. 항일의병 정신을 기념하고 우리 역사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중간 부분, 화순 운주사 석불석탑군 세계유산 등재 OUV 확인을 위한 비교연구입니다. 총 사업비 7,500만 원 중 군비 5,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형유산 전승지원입니다. 전라남도 무형유산인 한천농악 등 5개 종목의 전승 보존을 위해 총 7,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2쪽 중간 부분, 화순농협 동부지점 원형고증 학술용역입니다. 원형 고증을 통한 구체적인 복원 계획 수립을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상단 부분, 국가유산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국가유산 관리 및 주변정비에 5,666만 원을, 서유리 공룡발자국 화석 산지의 재해안전 시설물 보수비 2,000만 원을, 태풍피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수를 위해 국가유산 긴급보수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화순 운주사지 재난방지시설 구축입니다. 방범용 CCTV 신설 및 교체가 시급하여 총사업비 2억 원 중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 화순 운주사 해련탑 대웅전 건립입니다. 총 사업비 26억 원으로 2025년 1차분 군비8억 4,000만 원 중 군비 1억 5,120만 원을, 26년 2차분 국도비 14억 4,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무등산 규봉 주상절리와 지공너덜 석불암 보수입니다. 총 사업비 30억 원으로 25년 1차분 석축정비 15억 원 중 군비 1억 3,403만 원을, 석불암 법당 및 요사채 개축을 위해 26년 2차분 1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화순 쌍봉사 철감선사탑 부도군 이전 및 부지 정비입니다. 쌍봉사 공양간 옆 부도 8기를 철감선사탑·비의 아래쪽으로 이설하는 사업으로 2억 원 중 1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화순 개천사 비자나무 숲 탐방로 정비사업입니다. 사면 토사유출 등 탐방로 위험구간에 보호책을 설치하고자 5,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화순 야사리 은행나무 모니터링 및 상시 관리입니다. 은행나무 환경개선을 위하여 총 사업비 2억 500만 원 중 25년 1차분 군비 2,934만 원, 26년 2차분 3,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화순 적벽 식생 정비입니다. 물염 적벽 잡목 제거 등 경관 개선사업으로 25년 군비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6쪽, 화순 운주사지 위험목 제거사업입니다. 무소유탑 구간 석조물 보호 및 경관 개선을 위해 2억 6,000만 원 중 2억 1,3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칠성바위 탐방로 노후화로 화순 운주사지 탐방로 정비사업비 4억 4,000만 원 중 3억 6,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화순 유마사 해련탑 주변 누각 단청 설계입니다. 사찰 입구에 위치한 목조 건축물의 단청 설계비 5,000만 원 중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쪽 중간 부분, 화순 개천사 비자나무 숲 석축 정비입니다. 숲 내부의 계곡 주변 비자나무 보호를 위해 뿌리 주변을 석축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2억 7,850만 원 중 2억 2,8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화순 적벽 물염정 진입로 정비 및 단청 사업 1억 8,000만 원 중 1억 4,7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화순 학재고택 문간채 화장실 보수에 5,000만 원 중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화순 운주사지 석물 보존처리입니다. 석물 표면이 오염되고 일부 부식이 진행되어 사업비 2억원 중 1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8쪽 상단 부분, 화순 서유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공룡조형물 설치 및 주변정비설계용역비로 3,240만 원 중 2,2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지정유산관리입니다. 동복향교 주차장 조성부터 369쪽 중간 부분, 안내판정비까지는 도지정유산 보수 정비 이월 사업으로 군비 11건에 6억 6,2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0쪽 하단부터 군민종합문화센터 시설 유지보수입니다. 문화센터 시설 긴급 보수비 등 안전관리를 위한 유지보수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1쪽 상단 부분, 군민종합문화센터 수영장 옥상 방수에 5,000만 원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 공조기 배관 보온제 교체 사업은 노후된 공조기 배관의 단열 성능 개선을 위해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도서관 운영입니다. 통합전산장비, 도서장비 등 도서관 전산시스템 통합 유지보수비 4,5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3쪽, 보전지출입니다. 2023년도 국가지정유산 보수 정비사업 등 국도비 반환금 3건에 9,9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지 위원 거수)
네, 정연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365쪽입니다. 관광화순 전국 사진촬영대회. 앞서 설명에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보조사업자는 관광체육실에 사업을 쭉 해오다가 올해는 사업 포기를 했어요. 포기 사유가 문화예술과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예산 편성하려고 사업 포기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사업 포기했다는 얘기는 안 들었고요. 25년 본예산 편성즈음에 저희한테 와서 사진 촬영대회 예산을 저희한테 요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지금 작업은 거의 끝나서 26년부터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26년 사업에 신청이 들어와서 요구한 사업입니다.
그니까 이게 포기를 안 한 상태라면 이제 중복으로 예산 지원이 안 되니까 접수 자체가 안 됐겠죠, 예산 반영이. 그런데 앞서 관광체육실에서 사업설명을 했었을 때 이 부분을 언급을 하셨어요. 사업자의 사업 포기로. 그러니까 포기 사유가 이 행사를 할 의사가 없다는 정도로 이해를 했거든요. 그 부분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문화예술과에 신규사업으로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관광체육실은 자부담 20%, 자부담 편성이 돼서 진행한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예술과에 이제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 사업 포기 사유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하고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토론시간에 또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주사문화관 누수 방수공사를 하시겠다고 예산을 세웠는데 전년도에도 방수공사를 하셨나 봐요. 공사를 했는데 또 누수가 발생을 했어요? 아니면 우리 건물이 한 동이잖아요. 그러면 범위가 좀 넓게 잡아서 했어야 됐는데 한 쪽에 새는 부분만 응급으로 하다 보니까 나머지 한쪽이 또 이렇게 이상이 생긴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새는 부분만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준공을 했는데 지나다 보니까 다른 쪽이 또 방수가 안 돼서그쪽을 또 하고자 신청했습니다.
운주사문화관이 건물 한 동이 굉장히 크잖아요. 넓기도 해요. 전년도에 방수공사 하셨을 때 특히나 이런 방수 같은 경우는 잘 잡지 않으면 안 한 곳에서 또 물이 새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세워서 전체 옥상을 방수공사를 마칠 수 있는 건지.
저희도 예산을 세우지만 방수를 100% 잡는다고는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 세우실 때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올해 방수공사를 해서 물이 새는 일이 없도록 단도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방수는 어디서 샌지를 정확히 모르거든요. 지붕에서 샐 수도 있고 벽을 타고 올 수도 있고 밑에 바닥에서 올라올 수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걸정확히 진단을 못했습니다.
그 진단을 잘하시려면 예산 가지고도 부족할 수 있다 이런 걱정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6년도 본예산 신규사업 요구 현황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중에 한 세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할게요. 먼저 미술 작품 구입에 예산 2,000만 원 올라왔는데요. 이 예술작품 2,000만 원을 누구의 작품을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구입할 것인가, 산출기초에 이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단 한 줄의 기준도 제시되지 않았던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보면 작품 구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작품 구입을 결정하시겠다는 답변만으로는 예산의 명확성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구체적 원칙이나 이런 것들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우니까 이 부분을 좀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작품 구입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제 지역민들의 작가 위주의 작품을 구입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작가의 경력이라든지 시장 거래되는 작품의 가격이라든지 그다음에 작품의 크기라든지 수량이라든지 그다음에 유사 거래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전시활동 하셨던 작가 분들 작품이라든지 이런 산정 근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예산 2,000만 원에 산출 근거가 없는 금액을 기재함에 불가하니까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이 금액이 편성된 예산이 맞는 것인지 부족한것인지 이걸 우리가 판단하기가 어렵거든요, 굉장히. 실과에서는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미술작품을 공산품처럼 딱 정해진 가격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단 2,000만 원은 요구했고요. 이걸 이제 어떤 특정 작품이라고까지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지금 어울림센터 개관으로 그쪽에 새로운 내부에 그림 같은 걸로 지금 전시를 하고자 하는데 화순 최상준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작품만으로는 전체를 채우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일부는 구입하고 자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 작품이 될지 두 작품이 될지는 모르겠고요. 정확한 것은 화순군 출신이거나 화순군에서 전시를 했던 작가들 위주로 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2,000만 원 예산이 작가의 고유의 창작성을 감히 금액으로 저희가 매길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계획을 세웠을 때는 어느 기준 정도를 두고 공모 절차를 하더라도 이런 걸 계획을 하셔야 되는데 산출기초가 없는 예산을 저희 보고 평가를 해주시라 하니 이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지금 특정 작가를 확정해서 우리가 심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신다면 그래도 내부적으로 이 금액을 어떤 작품을 몇 점이나 그리고 어떤 방향에 어떤 작가들의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선정할 것인가 이 부분이 충분히 논의된 다음에 예산이 계상이 돼서 이렇게 보고가 돼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검토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정을 지었습니다. 작가는 화순 출신 작가고요. 화순하고 관련되거나 우리 어울림센터에 걸었을 때 화순군하고 화순군의 이미지하고 부합하는 그런 작품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 작품 있잖아요. 구입할 때 규정이 내부에만 있고 우리 의회에 이렇게 예산을 심사해달라 하는 요구는 사실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보충설명도 필요하고 실과에서 계획을 세우셨다면 그 계획을 공유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서 360페이지입니다. 동복지 번역사업과 그다음에 화순군 문화유산 대관조사 이 사업이 사실은 동복지 번역사업은 앞서 전년도 도암지 번역사업을 수행했었죠?
네.
그래서 지금은 동복지. 자, 그런데 동복지 번역사업하고 화순군 문화유산 대관조사하고 이게 좀 다른 점이 있나요? 결국 이제 이게 문화유산 조사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사업 보면 조사하고 정리하고 그다음에 편찬이라는 동일한 구조에 놓여 있는데 이 사업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유사한 사업처럼 보이는데 굳이 나누어서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지금 이걸 조사해서 책자 발간하는 것이 비슷하다 그 말씀이시죠?
네. 그런데 동복지 하고 여기 문화유산 조사하는 거 하고는 좀 구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문화유산은 지금 국가지정이나 도지정, 향토문화유산, 기타 미래 유산으로 지정할 미래 유산까지를 조사하는 것이고요. 동복지는 단순히 동복지 옛날 한자로 작성된 그 동복지를 한글로 번역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곳으로 모아서 예산 요구하기보다는 단건으로 부기를 별도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별건으로 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유산적 가치를 평가받는 과정이라면 이 동복지 번역사업도 대관조사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화순군에 향토 데이터베이스사업들 혹시 과거에 한 차례라도 해본 적 있으세요?
예산으로 편성해서 했는지는 제가 기억이 없고요. 단, 국가유산하고 도지정유산을 도록으로 만들어서 제작했던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비슷한 사업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 사업을 통합체제로 구축해서 화순군 향토문화DB구축사업으로 해서 그 일환으로 이런 기초자료나 미래유산적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조사를 대관조사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 대관조사를 해서 결과물이 책으로 완성이 되지만 그걸 당연히 데이터베이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을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시작해서 이제 1단계는 통합체로 가다 보면 1단계는 표준조사를 하고 각종 면지나 기타 향토문화유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합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통합 데이터를 모은 다음에 그리고 나중에 활용 모델까지 구축을 하는 사업으로 가려면 이게 단순히 보고서 작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활용 모델로 가려면 이 사업을 각각에 면에 있는 면지로 이게 번역사업만 할 게 아니라 이걸 한데 모아서그렇게 사업을 하는 것이 어쩌냐 말씀드려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문화유산 대관조사를 위원님께서 너무 깊고 범위를 크게 잡으신 것 같습니다.
향후 우리가,
저희는 딱 국가유산, 도지정유산, 향토유산, 미래유산만 생각했거든요.
그 사업의 방향이 적절할 것 같다 저는 이런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동복지 번역사업이 동복면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요, 동면도 나올 수 있고 이서도 나올 수 있고 도곡도 나올 수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럴 때마다 예산을 다 편성해서 하느니 이런 문화유산 대관조사 할 때 문화유산이 뭐예요. 잠정 목록을 만들 수도 있고 그걸 목록을 토대로 데이터를 잘 갖추어서 나중에 학생들 교육이나 관광이나 이런 정책사업에 이걸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거니까 화순군 향토문화 DB 구축사업으로 큰 사업 설계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서 정연지 위원님이 몇 가지 얘기를 같이 하셔서 저도 전국 사진 촬영대회 관련해서도 이제 앞서 관광체육실에서 하던 사업을 여기서 맡아서 하는데 이게 저희가 23년도에 보조금 사업에서 미흡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참여가 저조해서 그때 당시에도 이제 보조금 사업에 미흡 단계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단체에서 와서 필요하다고 해서 지방보조금사업이 될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점검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저도 미술작품 구입에 관련해서는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운 산출내역에 대해서도 저도 궁금했는데 답변하신 내용을 보니까 저도 이제 작품, 미술관 운영위원회를 같이 한 적이 있는데요. 저희가 마지막에 구매했던 게 22년도 2점을 1,500만 원 주고 구입을 했더라고요. 혹시 누구꺼 구입했는지 찾아보셨어요?
네, 정완기 작가님거였습니다.
2점 다 정완기 작가님 거였습니까?
네.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작품 구입 심사위원회 심의를 하실 건데 저는 예산에 관련해서도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어울림센터에 걸 그림을 구매하겠다 이런 계획이신 거 같아요. 그런데 저희 수장고에 수장고가 부족할 정도로 구입하거나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장하고 있는 작품이 많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제가 봤을 때 어울림센터에 그림 하나 걸려고 구입할 목적으로는 뚜렷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정연지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산출내역이나 근거나 이런 면에서 부족함이 전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어떻게 하실 건지 이런 부분도 그리고 예산을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되려 이런 경우 가격적 측면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고 그러니까 적정가격은 내정을 해놓으시되 목적이 분명하다고 하면 심의를 통해서 몇 개 작품들을 선점을 하셔서 적정 가격에 대해서 먼저 나중에 예산을 세우시고 그때 가서 이러이러한 심의 과정을 거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더 시요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좀 이게 어울림센터에 걸 그림이 필요해서 라는 목적이 뚜렷해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 수장고에 걸 수 있는 그림이 많잖아요.
그래서 굳이 제가 봤을 때 자산물품취득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저희 수장고가 부족해서 기부도 못 받는다고 얘기를 제가 들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건 앞에 정연지 위원님 질의하셔서 답변하셔서 저도 이런 의문이 있다는 것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고향사랑기부제 자치행정과에서 말씀하실 때 얘기를 드릴 건데 저희가 고향사랑기부제에서 지정기부로 개천사 비자나무숲에 천불 조성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총 3억 규모로 하고 있는데 지금 되게 지지부진합니다. 2.3% 정도 달성해서 690만 원 정도 82명이 기부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저희가 성탄행사 기독교 연합회에서 성탄행사에 성탄 트리를 우리 군에서 설치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강하게 받으셨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여러 가지 사실 종교는 분리돼야 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 늘 이 부분이 우리 과장님이 종교행사에 있어서 보조할 때 늘 고민하고 고민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고향사랑기부제 처음에 시작할 때도 관련된 과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과에서 올라온 거라 의견을 수렴한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문화예술과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천사 비자나무숲에 천불성길에 대한 조성 프로젝트내용을 보니까 고액 기부자들에게 개인 불상에 이름을 표기하게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비자나무숲길에 불상을 설치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새롭게 이게 종교적 문제 너무 편파적인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에서 제안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더 고향사랑기부제 지정사업으로 이게 맞나. 이걸 과에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더더군다나 천불성길 프로젝트에 대해서 개천사에 관련되신 분들은도 신도회라든지 이런 분들도 그닥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거기다가 거기에 놓겠다는 불상에 대해서 아직 제작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벌써 제작을 하는 사람이 정해졌다는 둥 이런 소문이 돌고 또 불상이 개천사에서부터 비롯된 역사적 불상들 종류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사적 고증도 되지 않은 불상을 만들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게 고향사랑기부제 지정사업으로 종교적 문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편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천불성길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충분히 주변에 의견을 물었는지가 궁금하고 그래서 고향사랑기부제팀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고민이 좀 있는 것 같던데 우리가 주 관련 부서로서 의견 제시를 빨리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내년에도 계속 이 부분을 하게 될 텐데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우리 개천사 내에도 천불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통사찰 지정 시에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전통사찰로 지정이 됐고 천불전에 천불이 있지 않고 지금 몇 점만 지금 있습니다.
그쵸, 남아 있죠.
그랬는데 이제 모금도 지금 690만 원 정도 돼있다고 하고 처음에 할 때는 별 뭐가 없었는데 신도들이나 의견이 있고 그 신도들보다 토지가 개인소유다 보니까,
네, 개인 소유지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랑 협의도 해야 될 것을 당초에 처음에는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의랑 해보고 다음에 또 고향사랑기부제 이 사업은 다음에 또 변경 협의 할 수 있으니까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그때 협의할 때 저희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7분 정회)
(11시 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주창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136억 8,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 대비 사업비는 25억 9,700만 원 증가, 인건비는 67억 2,200만 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93억 1,900여 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5쪽,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 부분, 고향사랑기부제 예산은 1억 7,280여 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답례품 비용과 일반운영경비로 1억 5,6십 만 원, 기타보상금은 고향사랑기부제 이벤트 추진비 500만 원, 위탁사업비는 종합시스템 유지비로 1,720여 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출향인 고향방문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위탁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사회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사회단체 회의 참석 수당으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민주평화통일 화순군협의회 1억 600만 원, 화순군 새마을회에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86쪽, 화순군 자율방범연합대에 한마음대회 및 캠페인 행사에 1,800만 원, 한국자유총연맹 화순군지회는 자유민주주의 소양교육 등 3개 사업에 2,00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화순군협의회는 4개 사업에 2,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동우회 지원에 1,290여만 원,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5개 법정단체에 2억 8,470여 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1차년도(52개소), 3차년도(47개소) 총 99개소를 대상으로 시설비 4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주민자치 활성화입니다. 안정적인 주민자치회 정착을 위해 일반수용비와 역량강화 교육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화순읍 등 4개소의 주민자치센터 운영 예산으로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주민자치 선진지 견학 등 2,490 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국제교류입니다.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제교류 추진을 위한 국외업무여비로 4,000만 원, 민간인 국외여비 및 외빈초청여비 등으로 일반보전금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 상단 부분 남북교류입니다.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사무관리비 2,500만 원, 남북교류 평화센터 출연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중단 부분, 국내교류입니다. 자매결연지역 등 우호교류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대외 협력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 하단부터 289쪽까지 군정시책입니다. 군정 시책추진 일반운영비 등으로 사무관리비 1억 1,300여 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 각종 협의회 부담금 등 1,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민과의 대화 및 시책행사 추진 등 행사운영비로 1억 1,55 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억 5,000만 원을, 그리고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행복공감대화 참석자 보상에 대해 총 1,2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단부분, 선거관리입니다.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선거관리경비로 기타분담금으로 17억 6,500여 만 원 등 총 18억 700여 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 하단 부분 인사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면접위원 수당 등 3,866만 원을 퇴직자 기념식 등 행사운영비로 1,800여 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91쪽, 사망조위금으로 1억 3,000여 만 원, 장애인 고용 부담금으로 1억 3,000만 원, 인사정보시스템 관리 등 위탁사업비 2,800여 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 공무원 능력개발입니다. 사무관리비는 공무원 위탁교육비 등으로 2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제화 여비 및 공무원 교육 여비로 2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부분, 근로자 운영입니다. 291쪽부터 293쪽까지 기간제근로자 보수 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 192명의 인건비, 4대보험료, 퇴직금에 대해 인건비 총 85억 9,070여 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 중단 부분, 근로자운영 사무관리비는 시험관리 운영비, 청원경찰 직무교육비 및 피복비로 6,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서사송여비, 청원경찰 교육여비 등 국내여비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적극행정 강화입니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홍보물 제작 및 우수 공무원 포상에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이·반장 활동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반상회보 제작 등 3개 사업에 사무관리비 5,200여 만 원을, 이장단체 보험료로 공공운영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장 자녀 장학금 등으로 일반보전금 1억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이장단 체육대회 등 3개 사업에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자치경찰사무 지원입니다. 자치경찰실무협의회 운영 등 사무관리비로 일반운영비 1,5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자치경찰 사무 추진을 위한 여비 850만 원, 범죄피해자 위로금으로 일반보전금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95쪽, 국경일 및 행사지원 예산입니다. 인건비는 국경일 등 태극기 게양 인부임 384만 원, 태극기 관리, 군정 유공자 시상, 정례조회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7,040여 만 원, 행사운영비는 국경일 등 행사 운영 비용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근무환경 개선입니다. 당직 운영, 직원 소통간담회 실시, 무인경비 등사무관리비로 1억 1,200여 만 원을 계상했으며, 직원건강의 날 행사 추진 등 행사운영비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96쪽, 후생복지 예산은 33억 2,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공무원 책임보험 가입을 위해 540만 원, 배드민턴 동호회 운영 등 행사운영비로 1,500만 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는 맞춤형복지 포인트 운영으로 2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직원단체보장보험 등 6개 사업에 10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능력향상 예산으로 국외 선진지 견학 여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건전 노사문화 조성 예산으로 노사워크숍 등 사무관리비 3,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직 노조 문화체육행사 지원을 위한 행사운영비 2,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기록물 관리입니다.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1억여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우편요금 등으로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교체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기초 통계조사입니다. 통계조사 인건비 570여 만 원, 일반운영비 3,560여 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98쪽, 사회조사입니다. 관리요원 등 인건비 3,000여 만 원, 사무관리비 1,800여 만 원, 조사분석 용역비로 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주민정보화 예산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지원 1,57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주민 정보화교육 강사료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하단부터 302쪽까지 행정정보화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전산장비 물품 구입 2,300여 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프트웨어 사용 계약비 2억 900여만 원, 정보통신 시설장비 유지비 2억 2,800여 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상단, 공공장소 무선인터넷 이용료로 공공운영비 2,930여 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으로 일반전화 이용료 등 15개 사업으로 3억 8,000여 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 부분,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가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클라우드시스템 이용료 1억 9,500만 원, 통신시설 유지비 2억 7,260여 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2쪽, 중단 부분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지방행정 공통보시스템 상담센터 운영 등 5개 사업에 1억 4,100여 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 관련 분담금 3,400여 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 시설장비 예산입니다. 정보통신공사 등 시설비 6,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컴퓨터 구입 등 23개 사업에 12억 5,600여 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인건비입니다. 일반직 공무원 보수 지급을 위해 기본급, 상여수당 등 23종의 각종 수당으로 503억 5,520여 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쪽 상단 부분, 기타직 보수로 청원경찰, 행정수습,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에 대해 총 32억 8,900여 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상단 부분, 공무직 보수로 사무보조(170명), 현업종사(57명), 시설관리(31명), 환경미화원(63명)에 대해 총 197억 1,200여 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공무원에 대한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공무직 4대보험 부담금으로 175억 4,400여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대여학자금 부담금으로 전출금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 상단 부분, 비서실 운영 예산입니다. 비서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여비로 2,800여 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어서 기본경비입니다. 자치행정과 부서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5,000여 만 원, 국내여비 2,500여 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군수, 부군수 등 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서 총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 부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6,600여 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13쪽 중단 부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억여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하단, 직무수행경비입니다.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로 1억 380만 원, 특정업무경비로 3억 7,000여 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65쪽, 고향사랑기금입니다. 767쪽, 고향사랑기금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100만 원, 2026년도 예상 모금액 5억 원, 예치금 회수 6억 7,600여 만 원으로 총 수입은 11억 8,700여만 원 입니다.
이어서 768쪽, 고향사랑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총 수입 11억 8,700여만 원 중 경로당 청소지원사업 및 우리아이 첫 돌사진 지원사업 총 1억 9,000만 원을 고향사랑기금 사업비로 지출할 계획이고 나머지 잔액 9억 9,700여 만 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지 위원 거수)
네, 정연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예산서 298쪽이네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한 명이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정보화마을이 능주면에 있어요? 능주면?
네, 능주 정보화마을입니다.
한 곳이죠?
네, 한 곳입니다.
그런데 신규 프로그램 관리자 신규 한 명을 채용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일부를 보조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동안 그러면 여기 정보화마을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었을까요?
지금 금년을 제외하고 24년까지 예산을 지원하고 25년부터 24년까지 도비가 지원이 되고 군비를 계속 지원해 왔는데 25년부터,
지원을 잠시 멈췄어요?
네, 행안부에 마을형기업으로 도약을 해서 이렇게 그쪽에서 인건비를 지원받고 계속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마을형기업이 안 됐군요?
네, 안 돼가지고 자립 구조가 어려워서 추가로 지원을 해서 활성화를 좀 지원을 해야 될 계획으로 했습니다.
올해 25년도는 운영을 못했고 26년도는 이제 도비 지원이 좀 됐었는데 지금 도비 확보도 어려운 상황인가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군비 100%로 한 명을 지원을 하겠다는 예산인 것 같은데 프로그램 내용이 궁금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내용에서 우리가 조금만 주변을 살펴보면 거기 내용을 알차게 꾸밀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혹시 디지털배움터라고 들어보셨어요?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제가 가끔 운전하다가 라디오에서 광고를 하길래 제가 여러 번 들어가 봤어요. 저도 들어가서 한번 탐색을 해보니까 다양한 앱들을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험공간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어르신, 주요 정보화마을에 교육생들이 디지털배움터에 지원하는 서비스 프로그램을 함께 병행해서 교육을 받으시면 참 좋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그곳에는 이제 주로 어르신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아무 래도 그런 분들이 스마트폰 활용이나 이런 것들이 쉽지 않으니까 아마도 정보화마을에서 그런 교육까지 함께 하면 어르신들이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하시고 그리고 택시를 타신다든지 어디 길을 찾아가신다든지 음식점에 가서 키오스크 작동을 하신다든지 스마트폰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활용하신다든지 할 때 그런 것도 다 지원이 되거든요. 무료로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디지털 배움터에 들어가셔서 내용을 좀 숙지하시고 정보화마을에서 이걸 같이 병행하면서 수업을 진행하셔도 좋겠다 하는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네, 좋으신 의견 그대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예산서 287쪽인데요. 지금 청정 전남 으뜨마을 만들기 1차년도, 3차년도 이제 보고를 해주셨는데 2차년도 사업이 없어서 봤더니 이제 본예산, 올해 본예산 수립할 때 예산 부족으로 예산 편성을 못했나 봐요. 그래서 마을 선정을 못했고 그래서 3차년도로 중간에 띄었는데 이 사업이 전라남도에 마을 공동체 만들기 사업하고 사실은 중복 여부가 지금 체크가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이 전반기에는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이 사업을 같이 하고 있었을 거예요. 제 기억이 정확한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각각 별개 사업인데 내용상으로는 조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사한 게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건 일자리라든가 마을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중점을 둔 거고 이 사업의 본래 취지는 김영록 도지사님의 역점 전라남도 시책사업으로 지역에 하드웨어보다도 공동체 정신을 옛날에 율력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 마을별 공동체 정신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 데 마을 각 함께 마을 가꾸는 데 경비의 일부를 보조해 주면 훨씬 더 율력을 하면서 서로 정을 나누고 공동체 정신을 만들 수 있지 않냐 하는 취지의 사업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말씀은 지금 마을 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하드웨어 사업에 집중되었다고 표현하셨는데 사실 그 내용도 사실 들어있습니다. 하드웨어사업, 소프트웨어 사업들이 다 같이 있는 사업이에요. 마을 공동체 사업도요. 이 으뜸 마을 사업도 사실은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하드웨어 사업보다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잘 마을 공동체에서 협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이제 전개가 된 거고 일단 제가 기억하는 건데 전반기 때 자치행정과 소관 부서에서 이 사업과 마을 공동체 사업을 같이 지원사업을 했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업무보고에 이 사업 내용이 빠져 있어서 지금 확인해 보니까 지역경제과에서 그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을 공동체사업도 단계별 사업이고 예산 지원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 단계가 넘어서면 하드웨어 사업까지도 할 수 있는 열매의 결실 단계까지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이제 지침이 약간 달라진 게 있거든요. 왜냐면 청정마을 으뜸 마을 만들기 이 사업하고 약간 중첩되는 내용이 있어서 마을 공동체 만들기 사업 그 사업에서 지침이 약간 수정돼서 나왔어요.
과거에 그 사업에서도 벽화 그리기나 마을 정화활동, 꽃길 조성이나 이런 사업들을 같이 했다가 중복 여부에 체크가 돼서 이제 그 사업에서는 이 사업을 못 하게 돼있어요.
그런데 지금 청정 전남 으뜸 마을에서도 보니까 이게 공동체 활동내역이 마을만들기 활동내역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아마도 도도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오늘 이 사업에 대한 설명회가 있을 거예요. 아마도 이 내용들이 나와서 공론화 돼서 도에서도 어떻게 방향을 다시 재설정할 것인가 고민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도비 지원이고 군비 매칭 비용의 사업이라 할지라도 사업의 중복 여부는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내용이 중복이 확인되면 보조금 결정에 있어서 이 마을에 이 사업도 하고 저 사업도 하는 것은 앞으로 그렇게는 안 될 겁니다. 이 부분을 꼭 체크하셔서 사실은 실과에서 필터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 방침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해서 꼼꼼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과거에 중복해서 사업하는 사업을 집행했던 사례를 제가 발견했기에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국제교류 관련 행사에 민간인국외여비 저희가 작년에 7,000만 원 세웠는데 올해 1,000만 원 증액된 8,000만 원 세우셨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증액된 이유가 뭘까요?
지금 저희가 8,000만 원 세운 것은 우리가 사업량 때문에 그러는데 전에는 70명, 80명 이내 분 세운 거고요. 사업량 때문에 그러는데 전에는 70명분 그렇게 세웠었는데요. 한 10명 정도 증원이 됐는데 저희가 국제교류 작년에 복건성 삼명시 우계현하고 우호교류협약을 체결을 또 해서 교류 민간인 대표단 모시고 갈 수요가 더 생겨서 10명 정도를 좀 추가를 해봤습니다.
네, 행정사무감사 때 한 차례 이야기한 바가 있어서 민간인 국외여비에 관련해서 기준이 애매모호한 상황이에요. 저희는 지금 50% 자부담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이게 산출근거가 나오려면 예상되는 국외활동이 좀 명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외 지자체하고 교류협약이라든지 이런 것들 정해진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어떤 계획으로 국제교류에 관련해서 행사가 몇 번이 있고 거기에 어떤 지금 여기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가들을 일반 민간인을 데려가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에 공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주민들을 단체 대표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그냥 같이 교류하고 이런 내용으로 해서 여러 명 데리고 가는 게 아니고 전문가 동행인 경우에 지출되는 게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그래서 거기 지출에 맞춰서 가야 될 것 같고 여기 계속해서 심사기준에도 5인 이내로 계속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알고 계시겠지만 감사에서 20명, 30명 이렇게 단체로 농민단체들 예를 들어서 아니면 어떤 사회단체 구성원들 여럿이 델고 간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선심성 예산이라고 해서 지방행정의 건정성에 문제가 있다 해서 여러 차례 타 지자체가 지적된 바가 있고요. 또 이해관계자에 대해서 못하게 돼있고요. 받지도 못하고 주지도 못하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참작하셔서 저는 민간인 국외여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신지 이 내용도 계획에 의거해서 예산이 책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25년도에도 상당히 많이 나갔거든요. 그런데 계획하지 않은 국외 여비가 많았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중간에 추경도 세우고 이랬는데 1,000만 원 증액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제교류 관련된 행사 예상하고 계신 것들 추가로 좀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인돌사업소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6분 정회)
(12시 07분 속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 공무원 복무 규정상 공무원의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직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고인돌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인돌사업소
안녕하십니까? 고인돌사업소장 최기운입니다.
고인돌사업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인돌사업소 총예산은 전년도 대비 4억 6,100만 원 감액된 35억 6,600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6년도 신규사업과 예산액 2,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06쪽, 중간 부분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사업입니다. 선사체험장 상시개방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가유산청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국비 9,200만 원, 군비 9,200만 원 전체 1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세계유산 홍보지원 사업입니다. 세계유산 화순고인돌유적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화순고인돌유적 특별한 우수성을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는 사업으로 군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6쪽, 하단 부분 고인돌유적지 관람 활성화 사업입니다. 고인돌유적지를 방문하는 관람객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홍보기념품 제작 용역 1식, 캐릭터 및 유물 굿즈 2종 제작에 5,000만 원과, 고인돌캠핑장과 세계유산 화순고인돌을 연계한 세계유산배움캠프 2회에 4,000만 원, 고인돌 문화공연 1회에 3,000만 원 전체사업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관람객 편의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유적지 내 월곡2제부터 핑매바위 사이에 1.5km 구간에 화장실이나 휴게정자가 없어 민씨제각에서 내려오는 등산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마련하고자 보검재 주변에 화장실 설치 및 휴게 정자 조성에 1억 5,000, 가족놀이공원에 관람객 안전을 위한 안전울타리난간 설치에 5,000만 원으로 고인돌유적지 관람객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7쪽, 상단 부분 고인돌탐방버스 운영입니다. 고인돌탐방버스 운행을 위한 유지관리비로 보험료, 유류비 등 3건에 대하여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인돌유적지의 효율적 관리와 공무로 방문하는 내외빈 단체 안내용, 고인돌 축제기간 내부 순환버스로 활용하고자 고인돌유적지 관리용 전기카트 구입비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고인돌유적지 시설 운영 관리 사업입니다. 고인돌유적지 홍보물제작을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인돌유적지 화장실 불법촬영탐지 용역으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고인돌유적지내 현장 근로자들의 근로 환경 및 여건 개선을 위해 근로자 안전 물품 구입으로 2,000만 원 계상하였고 방문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고인돌유적지 문화공원 공공요금 및 유류비로 4,7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방문객센터 시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해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고인돌문화공원 유지관리입니다. 선사체험장, 고인돌오토캠핑장, 세계거석테마파크 등 고인돌문화공원의 깨끗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고인돌문화공원 유지관리 인부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8쪽, 상단 부분 고인돌유적지 관리용 예취기 구입입니다. 기존 예취기 노후화로 고인돌유적 관리 능률 향상을 위해 승용예취기 1대, 보행예취기 1대를 구입하고자 사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인돌문화공원 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긴급보수를 위해 사업비 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으로 문화공원 내 수목정비, 오토캠핑장 전기회선 분리공사, 고인돌 유적지 진입도로 3개소 정비, 대신리문화체험장 리모델링, 안내판 정비 및 긴급보수 등 9개 세부사업입니다.
중간 부분, 고인돌유적지 관리입니다. 고인돌유적지 내 사계절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고인돌유적지 유지관리 인부임 8억 4,900만 원, 고인돌유적지 꽃단지 및 탐방로 등 보수 장비 임차료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09쪽, 유적지 내 꽃단지 조성 등을 위해 꽃종자 및 경관용 화훼류 구입비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퇴비약제 및 기타자재 구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고인돌유적지 내 노후된 시설물 및 집중폭우 등 응급복구를 위해 고인돌유적지 시설물 유지관리 및 긴급보수비 1억 원을 계상하였고, 고인돌유적지 맥문동 단지 탐방로 조성 및 정비로 7,000만 원, 등산로 노면 및 이정표 등 시설물 정비를 위해 고인돌유적지 등산로 정비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고인돌유적지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테마쉼터 조성 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인돌유적지 경관조성지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고인돌유적지 경관조성지 보완식재 5,000만 원, 고인돌유적지 경관수목 병해충 방제 5,000만 원, 고인돌유적지 경관숲 풀베기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세계문화유산 보존관리사업입니다. 보존관리사업은 국가유산청 국비 사업으로 화순 고인돌유적 방문객센터 전시홍보관 내부 구성과 화순 고인돌 선사체험장 보수 정비공사 2개 사업입니다. 세계유산 화순 고인돌유적 방문객센터 전시?홍보관 내부 구성 사업은 화순고인돌유적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알리고 고인돌유적을 방문하는 방문객에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방문객센터 내부 홍보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5년 자체사업비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고 2026년 사업비로 국비 1억 3,500만 원, 도비 4,050만 원, 군비 2억 7,450만 원, 전체사업비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순 고인돌 선사체험장 보수 정비공사는 선사체험장 울타리 및 망루 교체를 위한 설계용역으로 국비 3,500만 원, 도비 450만 원, 군비 1,500만 원, 전체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인돌사업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돌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까?
(정연지 위원 거수)
정연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세계유산홍보 지원사업 중에 이게 사업 내용을 보면 콘텐츠를 제작하고 리플랫을 배포하여 고인돌 홍보관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보고하셨는데 뒷장에 페이지 9쪽, 고인돌 시설운영 관리비에 포함된 홍보비 제작비와 비슷한 예산 편성이 된 것 같아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콘텐츠 제작에 리플랫 배포나 이런 것들 홍보에 담아서 사업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사업 내용이 다른가요?
홍보물 제작 저희 3,000만 원 반복사업 그거 말씀이신가요?
네.
저희들 방문객들 안내 홍보물품을 6종 정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각종 리플랫 선사체험장도 있고 거석테마파크도 있고 보고학도 있고 전체적인 안내 이렇게 6종을 매년 저희가 제작 홍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세계유산을 홍보하려면 각종 홍보물도 제작을 해야 되고 리플랫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데 여기 지원사업에서 그런 작업들을 다 하시면 굳이 9페이지에 있는 반복사업 홍보물 제작을 3,000만 원을 계상하지 않아도 될 건데 하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고요.
그리고 예산서 606쪽에 고인돌유적지 홍보 기념품 제작이에요. 앞서 홍보소통담당관 예산 설명을 들었을 때 거시서 캐릭터 제작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여기,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2,000만 원 예산 가지고 캐릭터 상품이나 유물상품을 이제 출시를 하실 건데 캐릭터를 어디 캐릭터를 사용하실 거예요?
저희가 지금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고인돌에 대한 홍보물 제작해 본 경우가 없어서 저희가 지금 두 가지를 생각하고 지금 예산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용역부터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저희가 청동검을 대상으로 한 아이템하고 저희가 고인돌 우리 CI 그걸 해서 두 가지로 해서 한번 제작을 한번 해보려고 이번에 예산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캐릭터 상품을 만들려면 캐릭터의 고유 상품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비용 가지고 할 수 없을 것 같고 이제 제안을 또 드리자면 홍보소통담당관에서 캐릭터 제작을 한다는 사업 예고가 있었거든요? 사업비 예고가.
저희들은 고인돌을 방문하는 주 계층이 학생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들이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좋아하는 방문 기념품 그런 쪽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문 기념품도 여기 보면 캐릭터나 유물, 유물 같은 경우는 유물의 형상을 본떠서 하는 거니까 뭐 그건 저작권이나 상품권 이런 것은 없을 것 같고,
저희가 상품권은 지식재산으로 등록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거 활용하실 거예요?
그쪽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그렇게 이해했고요. 그러고 고인돌유적지 관람 활성화 행사 추진에 있어서 혹시 이 프로그램의 내용을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사업으로 활용해 보는 건 어때요?
어떤 내용, 잘 이해를,
이 관람 활성화 행사 추진 이 사업 내용을 가지고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 사업 안에 이런 내용으로 우리는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 보겠다 그런 계획으로 반영이 돼도 좋을 것 같은데.
아니, 세계유산 홍보 사업이나 활용사업은 연중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저희가 캠핑장 활성화 사업을 하면 1억을 국비 공모사업으로 따와서 한 번 해보니까 엄청 반응이 좋습니다. 그것을 좀 더 활성화 시키고자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한 번 올해 한 번 3회 정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세계유산을 널리 알리고 홍보하면, 함에 있어서는 활용 프로그램이 수시로 발굴되고 반복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유적지 관람 활성화 행사에 프로그램을 활용 프로그램으로 사업 계획을 써서 공모를 하든 해서 진행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려봅니다.
그런 좋은 말씀인데 저희가 국가유산 세계유산 공모사업들이 많거든요? 저희도 그쪽으로 노력해서 한 번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고인돌유적지에 관람객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예산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업 내용 중에 유적지 내 화장실 설치요. 이 부분 사실 저 어제 현장활동도 다녀왔고 현장도 보고 왔는데 그 유적지는 사실 보존해야 할 그런 의무도 사실 저희가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화장실을 화장실 이곳을 사용하면 그 이후에 화장실이 몇 M 이상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런 안내판 정도로 유도를 해도 신규 설치를 하지 않아도 유적지 안에 설치하지 않아도 이 부분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리고 또 시설물 설치나 이런 것들이 국가유산청에 형상 변경도 신청해야 되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 또 설치를 하게 되면 기반시설이 들어가면 또 이렇게 작업도 이뤄지면 그 공간이 훼손될 우려도 있고 그런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이런 의견을 한번 드려보는데 실과는 어떻게 판단을 하셨어요?
저희가 3년 동안 고인돌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다 보니까 관람객들이 불편을 얘기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지금 현재 월곡저수지 구간하고 팽매바위 사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5KM 정도 됩니다. 도보로 탐방하신 분들이 화장실이 불편하다고 말씀하셔서 최소한 규격으로 지금 계획하고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거의 저희가 사전에 국가유산청하고도 구두로는 얘기를 했고요. 설계가 예산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설계 심의 받고 형상변경 할 수 있다 해서 저희가 올린 거지 크게 훼손된 부분이 아니라 자연경관과 거의 어울리게 최소한으로 하는 겁니다.
지동마을에서 올라올 때 충분히 화장실 사용할 수 있고 팽매바위 지나서 화장실 하나 좌측에 있고 그 고개 넘어서 저수지 있는 데 화장실 있고 본무대 화장실 있고 그정도면 전 충분할 것 같은데,
너무 거리가 멀어서 저희 올해 축제 때나 관람객들이 너무 많았지 않았습니까? 화장실 이용이 너무 불편하다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주변 환경과 어울리고 또 우리가 문화재를 보호해야 될 의무도 있기에 이게 신규설치만이 타당한 건지 다시 한 번 실과에서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어서 고인돌탐방버스 운영이요 축제기간에 보니까 관광체육실에서 버스 임차를 해서 내방자들 관람객들 이동수단으로 활용을 했었고 축제기간 내내 탐방버스 2대는 착오지에 딱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전기카트가 지금 사실 2대가 이미 있고 추가로 2대를 구입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공원 내 움직일 수 있는 차들이 이동수단이 총 6대가 되는 거예요?
저희가 당초 전기카트 2대를 구입한 취지는 저희가 이제 고인돌유적지 현장 관리 인부들을 위해서 샀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탐방버스를 운영하다 보니까 특히 축제기간에는 저희 탐방버스가 너무 넓습니다, 폭이. 그래서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전기카트를 이용하다 보니까 탐방객들이 전기카트를 이용하고 싶다 그런 민원도 많고 그래서 2대 정도 더 해주신다면 축제기간에 관광체육실에서 운영했던 미니버스 그걸 대체할 수도 있고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좀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지금 세계유산 화순 고인돌유적 방문자센터 저희 총무위에서 현장활동도 가서 시설도 둘러보고 했는데 이게 이제 동선하고 평면 계획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쭉 보니까 혹시 여기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몇 평이나 되죠?
7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70평이 저희가 현장활동 보고 눈으로 이해를 하고 있으니 제가 의견 한번 드려볼게요. 이게 이제 인트로 소개 도입 부분에 입구하고 너무나 구간이 짧아서 만일에 단체 관광이 왔을 때 그 입구에서 머물러 있는 시간들이 많다 보면 뒤에 기다리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약간의 기다림이나 이런 시간들이 길어질 것 같은데 혹시 그것 고려해 보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저번에 말씀하셔서 시뮬레이션 관련 해서 그것까지 안 했지만 저희가 검토를 한 번 했는데 제일 문제가 평상시 때는 한 30명 정도 안에 들어가도 소방법이나 이런 일반 법에 저촉은 안 됩니다. 그런데 축제기간이 문제일 것 같더라고요. 그때 저희가 사전 예약제라든지 해서 저희가 조치토록 하고요. 평상시 때는 문제가 안 되는 걸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면적에 한꺼번에 한 30명 정도만 갔었을 때는 소방법이나 이런 데는 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데 그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관람객들이 집중적으로 몰릴 때는 저희가 통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평수 대비 활용 면적이 넓지 않은데 이게 다닥다닥 끊어져 있어서 이게 사실은 한번 들어가신 분들이 방향대로 잘 흐름으로 진행이 될 건가 이런 것도 사실 저는 우려스러움이 있어서 사전에 시뮬레이션으로 한 번 들여다 보시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그것 감안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자문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저희가 검토해서 아무튼 방문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너무나 세분화 돼서 사실 좀 복잡하고 이런 걸 다 눈으로 담고 가려면 뒤에 있는 사람들이 순차적으로 순서대로 쭉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한 사람이 멈추면 나머지 뒷사람도 멈춰야 되고 이런 구조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시뮬레이션이나 그리고 이거 이제 구간구간 끊어놓은 구간들을 조금 축소화 해서 이걸 다시 시각화 해서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시뮬레이션 한 번 조치해 보고요. 그리고 구간구간도 오래 VR체험관 같은 경우도 짧게짧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 실과에서 전문가의 의견도 충분히 받아드리고 사전에 점검 이후에 이런 게 완성이 돼야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을 때 이 공간이 정말 화순다운 화순 고인들을 잘 소개했구나 하는 걸 알고 갈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너무 적은 공간에 고인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앞서 정연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저도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금방 방문객센터 안전 문제 제가 사전에 설명하러 오셨을 때 저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다고 하니 추후로 계획서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고인돌유적지 홍보 기념품 제작에 5,000만 원 예산 편성된 것에 대해서 좀 산출 내용이 너무 단순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제 어떤 이유에서 관광객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는 건 알겠는데 산출내역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단순하고 5,000만 원 예산이 너무 과하게 편성된 거 아닌가. 사실 기념품 제작에 관련해서 용역을 1,000만 원 준다고 했는데 그동안 고인돌유적지 관련한 기념품에 관련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수요조사도 해보고 상품도 받아서 거기서 굿즈도 판매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 시도를 했었잖아요. 그랬는데 그런 것들 다 제껴두고 다시 용역을 해서 캐릭터를 발굴해서 기념품 제작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아, 저희가 고인돌유적지 방문객을 위한 홍보물품은 저희가 처음 제작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우리가 고인돌 지식재산권이 등록돼 있는데 이걸 활용하지 않냐 의회에서 지적도 하셨고 저희가 한 번 신규로 해보려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산출기초는 저희가 다른 지역에서 했던 단가나 이런 것들을 한 번 알아보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고인돌유적의 관람객이라고 하면 대체로 어떤 분들에게 기념품을 주실 생각이세요?
저희가 우리 군민들은 저희가 선거법 때문에 줄 수가 없습니다. 외부 관광객, 특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생들을 위주로 줄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단체로 해서 축제 외에 유적지 관람하러 올 경우에 주신다는 얘기세요?
네.
관외로.
관외만.
관내는 안 되고.
관내는 선거법 저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5,000만 원이나 관외에 어떻게 보면 유적지 홍보를 위해서 만드는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저희가 이게 5,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할만한 사업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돼요. 그리고 이제 캐릭터 굿즈하고 유물 굿즈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일단은 이런 굿즈들에 대해서 저희가 저번에 고인돌유적지에 제가 이모티콘 개발해서 이모티콘 무료로 나눠주는 행사를 진행하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사실 요즘은 굿즈에 대해서 실물로 나눠주는 것도 유행이지만 그런 식으로 SNS 이모티콘이라든지 이런 식의 제작도 많이 하고 있고 그때 되게 무료로 받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화순의 고인돌유적에 대한 홍보도 됐다고 전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그런 방식이라든지 이제까지 우리가 해봤던 방식에서 직접 우리가 기념품 제작을 해보진 않았으나 고인돌유적에 관련한 여러 가지 굿즈를 제작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전 계획을 좀 세워야 된다. 안 해봤으니까 저희가 5,000만 원 예산 세워서 해보겠다는 것은 좀 산출내역이 구체적이지 않은 거 같아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산출내역에 대한 구체적 계획서라든지 이런 거를 주실 거 있으면 주십시오.
아무튼 저희가 지금 현재는 2개 정도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건 알겠는데 산출내역이 저는 불분명하다고 보는 거예요. 용역 1,000만 원에 굿즈를 2종을 하겠다 그래서 각각에 2,000만 원씩 수량의 저기도 없이 2,000만 원씩 2종을 만들겠다 그래서 총 5,000만 원이다 이렇게 산출내역 가지고 오셨는데 저는 이게 산출내역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런 식으로 산출내역 하는 경우가 많이 없죠? 재무과장도 해보셨잖아요.
캐릭터에 따라서 제작비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러시겠죠.
만든 수량에 따라 우리가 캐릭터를 개발하고 그에 따른 제작비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천차만별이니까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번에는 고인돌유적지 본예산에는 홍보에 관련한 기념품 관련한 캐릭터를 굿즈를 한번 제작을 해보겠다. 굿즈가 아니라 캐릭터를 한번 개발을 해보겠다 이런 내용이신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캐릭터를 가져다가 기념품만 제작하겠다는 건지.
캐릭터를 활용해서 저희가 기념품을,
어떤 캐릭터를 활용할 계획이세요?
이제 저희가 그래서 확정된 안은 없고요. 저희가 아까 좀 용역비로 일부 반영이 돼있지 않습니까?
용역비는 기념품 제작에 관련한 용역비고 캐릭터는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화순 CI 거기를 이용해서 같이 제작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기획감사실에도 관광기념품을 굿즈를 개발, 우리가 캐릭터가 있는 게 짱돌이, 들순이 이런 게 있는데 캐릭터를 가지고만 있지 개발을 못한다고 해서 개발비용을 별도로 몇 천 만 원 세웠어요. 그거하고 중복되는 사업은 아닌지 한번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606페이지에 나와 있는 보조자료 7페이지인데요. 관람객 편의시설 설치에 가족놀이공원 내 안전 울타리 5,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여기 저희 지금 이 가족놀이공원이라 하면 저희 민씨제각 있는 땅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쪽에 저수지 부분입니다.
네, 저수지 부분에 안전 울타리 설치.
네.
이 울타리 설치는 여기가 또 유산청 심의를 받아야 되는 내용이죠?
설계 심의 받아야 됩니다.
설계 심의 받아야 되는 내용이고 거기에 따라서 아무 울타리나 못 세우잖아요.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울타리, 방부목 울타리 그런 형태로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한참 여기가 사유지여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곳인데 여기에 가족놀이공원이 아직 형성도 안 돼있는데 그리고 관광체육실에서 이 사업은 지금 중단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고인돌유적지 방문하신 분들이 그쪽을 또 탐방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렇죠, 탐방은 하실 수 있겠죠.
저희가 그쪽에 항시 관리를 하기는 저희도 힘듭니다. 안전사고 위험 때문에 그럽니다. 저수지가 아니면 설치 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그 저수지가 완전 낭떠러지로 이렇게 엄청 높이 돼있는 이런 상황에서 안전 울타리가 완전 필요할 정도 상황인가요?
항상 저희가 안전시설 설치하는 것은 애들 때문에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드는 생각은 이번에 축제 때는 저희가 가을축제 할 때는 이쪽 근방으로 거의 탐방을 거의 안 했잖아요. 막고 했잖아요, 축제를. 이제 거기가 관광체육실에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중단된 상황이고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관광객들 출입을 거의 제한했단 말이에요. 그럼 관광체육실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아니, 저희가,
이 사업이 연동성이 있는데 아직 가족놀이공원이 형성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여기 안에다가 안전 울타리를 설치한단 사업계획을 세워서 사실 이제까지 계속 가족놀이공원에 대한 사업은 관광체육실에서 계속 꾸준히 진행돼 왔던 사업인데 이걸 별도로 또 여기서 5,000만 원 세우신 것이 안전 문제 때문인진 알겠는데 그런 부분들은 관광체육실에서 좀 의견을 주셔서 거기서 같이 맡아서 하면 되지 않을까요?
관광체육실은 그쪽 분야는 사업은 추진 안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중단이 돼있는 상황에서 우리 축제 때도 이번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했었는데 안전 울타리를 설치를 해서 앞으로 그럼 운영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탐방로는 개방이 돼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 시설물을 기본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쪽 부분에서 사고가 나면 고인돌사업소 책임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안전 울타리라도 설치해야 되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요구한 겁니다.
이건 제가 생각할 때는 다시 한 번 내용을 좀 봐야 되겠거든요. 좀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시면 가져오십시오. 이것도.
구체적인 자료는 안전 때문에 하는 거지,
안전 때문에 하시는 건데 어디에다 어떻게 얼마나 몇 M나 설치하실 건지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없어요?
지금 실시설계는 안 했습니다.
실시설계는 안 하셨어도 어느 정도 했으니까 일시에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산출내역으로 나오셨을 거 아니에요.
기존에 했던 울타리를,
그냥 가늠으로 5,000만 원 세우셨어요?
아니, 기존 울타리 했던 단가로 맞춰서,
네, 그러니까요. 단가를 세우셨으면 몇 M를 세우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울타리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서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산출되셨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가져오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고인돌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지숙 위원 거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할 게 하나 더 있었는데 빠뜨려서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네, 609페이지에 보조자료 18페이지고요. 맥문동단지 탐방로 조성 및 정비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산출내역이 제가 봤을 때 7,000만 원 예산을 군비로 세우셨는데 총 1.2㎞인데 신설이 500M에요. 맥문동을 500M 심겠다는 거고 정비를 700M, 원래 기존에 심어져 있는 데 정비하시겠다는 건데 예산이 7,000만 원이나 세워져 있습니다. 맥문동 단가가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심으시겠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도 구체적인 산출내역을 주십시오.
지금 맥문동을 심는다는 게 아니라 저수지 위쪽에 보검재 부분에 탐방로가 있는데 산림과에서 기존에 일부 구간만 하고 지금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탐방로를 놓는데 계곡 부분, 목교 좀 놓고 하는 사업인데 계획서는 저희가 설계는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통과시켜줘야지 하는 건데 기본계획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도 탐방로 조성하고 정비로만 돼있고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산출하셨는지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전반이 다 그럽니다. 여기에 시설비로 돼있는, 고인돌사업소에 시설비로 돼있는 사업들이 대부분 구체적인 어떤 산출내역이나 이런 거 없이 다 일식으로 해서 계산이 돼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적어도 예산 심의할 때는 이런 부분들에 산출내역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니까 예를 들면 고인돌유적지 테마 쉼터 조성사업에 우리가 돌 쉼터라고 해서 테이블하고 의자 조성하는 사업이 있는데 작년에는 산출기초가 600만 원에 5개소였는데 올해는 500만 원에 6개소라 해서 똑같이 3,000만 원 예산이 서있어요. 이게 100만 원이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것에서 산출기초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좀 구체적이지 않아서 심사하는 데 자료가 거의 될 수가 없습니다.
네, 아무튼 그런 부분 보완하겠습니다.
네, 보완해서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고인돌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고인돌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관련 부서장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이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1분 산회)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조명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오늘은 재무과, 사회복지과, 문화예술과, 자치행정과, 고인돌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각 부서별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그럼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 무 과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구현진입니다.재무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3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165억 400만 원이 증액된 총 6,459억 5,600만 원입니다.먼저,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 재산세 등 보통세에 604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난연도 수입에 8억 원을 계상하여 총 612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으로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 92억 3,1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203억 1,500만 원, 지방 행정제재 부과금에 4억 3,500만 원, 지난연도 수입에 4억 원을 계상하여 총 303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하단 부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은 기획예산실에서 별도 설명드렸습니다.다음은 31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5,170만 원이 증액된 74억 3,716만 5,000원입니다.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6년도 신규사업과 예산액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316쪽 중간 부분,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조사원 인건비입니다. 지방세 감면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누락되거나 부당한 감면을 방지하고자 도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바로 아래 부분, 사무관리비 중 지방세 카카오톡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입니다. 체납, 환급, 감면 등 지방세 안내문을 모바일로 전자 고지하여 주민 편의와 행정 효율을 제고하고자 1,77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하단 부분,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입니다. 시스템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지차제 부담금으로 1억 34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바로 아래 부분, 지방세 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통합사업입니다. 지방세 정보시스템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관리체계를 표준화하고 전국 공통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확보하고자 지자체 부담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바로 아래 부분, 지방세정보시스템 인프라 보강사업입니다. 지방세 정보시스템의 전자서고 이중화와 데이터 저장장치 증설 등 인프라를 보강하고자 지자체 부담금으로 56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바로 아래 부분, 지방세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지방세 정보시스템 중앙센터와 동일한 환경의 복구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자 지자체 부담금으로 2,41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317쪽 상단 부분, 지방세 부과 고지서 제작에 2,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바로 아래 부분, 지방세 납세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은 9,5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개별주택가격조사 중 중간 부분, 조사요원 인건비와 하단 부분, 도면 제작비, 검증수수료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9,740만 원, 도면 제작에 2,700만 원, 주택가격 검증수수료에 1억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318쪽 상단 부분, 지방세외수입 공과금 및 공공요금입니다. 체납고지서 우편 발송료 등 세외수입 체납징수 필요한 공공요금으로 2,1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바로 아래 부분, 차세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입니다. 시스템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지차제 부담금으로 6,3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바로 아래 부분,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개인정보영향평가 통합사업입니다. 세외수입 시스템의 개인정보 처리 관리체계를 표준화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지자체 분담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하단 부분, 지방세 체납 공과금 및 공공요금입니다. 체납고지서 우편 발송료 등 지방세 체납징수 필요한 공공요금으로 6,9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319쪽 중간 부분,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제작 및 소모품 구입은 2,3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바로 아래 부분, 공공계약 지원 및 컨설팅 용역입니다. 계약 실무 전문가의 상담과 자문을 통해 계약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320쪽 상단 부분, 군청사 청소용품 및 소모품 구입입니다. 청사를 깨끗하고 안전하게 운영하고자 9,27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중간 부분, 공공청사 전기 등 설비점검 수수료입니다. 청사 주요 설비를 정기점검 하여 청사를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8,23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하단 부분, 공공청사 전기, 소방설비 소모품 구입입니다. 청사 및 복지회관의 설비 소모품을 교체하고, 전기·소방 등 안전관리 용역을 추진하고자 2억 4,87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321쪽 중간 부분, 공공청사 공공요금입니다.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공요금과 시설물 재해복구회비 및 영조물 배상공제 사업비 등을 지급하고자 총 31억 4,89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322쪽 상단 부분, 공공청사 및 복지회관 수선 유지관리입니다. 청사와 복지회관의 노후 설비를 보수하고자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중간 부분, 본관 시스템 에어컨 냉난방기 교체입니다. 본관 시스템 에어컨의 노후와 잦은 고장으로 직원 및 민원인의 불편이 지속됨에 따라 실외기 11대, 실내기 80대를 교체하고자 시설비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바로 아래 부분, 고용복지센터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사무실 이전 계획에 따라 고용복지센터 리모델링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 5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부서 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다음 바로 아래 부분, 백아면 행정복지센터 광역 상수도 배관 연결 공사입니다. 광역 상수도 본 관로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내선 관로 80m를 연결하기 위해 시설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바로 아래 부분, 청사 물품 수선 유지관리입니다. 청사 집기 비품 구입 및 냉난방기 점검·수리 등을 추진하고자 8,9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323쪽 상단 부분, 정기재물조사 관리 용역입니다. 2026년 하반기에 실시하는 정기재물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청사 물품을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바로 아래 부분, 공용물품 지원입니다. 복사기, 사무실 가전ㆍ가구 등 물품 구입 및 교체에 2억 6,493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분부터 청사 스마트 조직도 구입에 600만 원, 한천자연휴양림 노후 물품 교체에 1,750만 원, 백아산자연휴양림 노후 물품 교체에 2,040만 원, 군청 복싱부 합숙소 물품 구입에 500만 원, 행복민원과 키오스크형 발권기 구입에 880만 원, 어울림센터 무인민원 발급기 구입에 2,600만 원, 화순읍 주민자치센터 음향장비 교체에 1,500만 원, 화순 열린도서관 서버 등 정보화 장비 교체에 1억 6,065만 원, 자가 대출 반납기 교체에 5,000만 원 등 총 5억 5,6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하단 부분, 공용차량 렌탈 수수료입니다. 공무수행 차량의 안정적 운행을 위해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바로 아래 부분, 공용차량 유지관리비입니다. 공용차량 170대에 대한 자동차세로 3,400만 원, 차량 유류비 및 수리비로 1억 4,600만 원 등 총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324쪽 상단 부분, 공용차량 신규 및 교체 구입입니다. 총 3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신규 구입은 한천 쓰레기매립장 방역차량 1대에 6,000만 원, 화순 파크골프장 운영 소형화물 1대에 2,500만 원으로 총 2대에 8,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후차량 교체 구입비는 의회사무과 승용차량 1대에 3,600만 원, 고인돌사업소와 사평면 소형화물 2대에 5,600만 원, 화순읍 청소차 1대에 1억 6,500만 원으로 총 4대에 2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639쪽입니다.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2,400만 원이 감액된 총 1억 3,400만 원입니다. 세부 항목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가 3,745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60만 원,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이 9,400만 원, 변상금이 100만 원입니다.마지막으로 640쪽,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2,400만 원이 감액된 총 1억 3,400만 원입니다.중간 부분, 공유재산 위탁관리 수수료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전남본부와 수행하는 무단점유 공유재산 사후관리 용역을 추진하고자 위탁관리 수수료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김지숙 위원 거수)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네, 보고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저는 한 가지 당부말씀하고 여쭤볼 게 있어서요. 지방세 카카오톡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예산을 내년에 세워놓으셨네요.네, 그렇습니다.이제 저희가 지방세 같은 경우에 문자로 저희가 이제 뭐 종이고지서도 나가고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요새 많이 카카오톡, SNS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모바일 고지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있었는데 이번에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시작하실 때 현수막이나 또는 읍면동 사무소에 홍보하셔서 이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서요.네, 그러겠습니다.그리고 정기재물조사관리용역 관련해서입니다. 5,000만 원 세우셨는데 저희가 정기적으로 재물조사관리를 전문기관에 맡겨서 용역을 한 적 있나요?그동안은 없었습니다.상당히 꽤 오랫동안 없었죠?네, 대부분 실과하고 저희 재무과에서 총괄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네, 제가 이걸 올해 결산검사 위원으로 있으면서 지적사항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군에 물품관리조례가 있는데 물품관리를 내용을 보다 보니까 너무 어디서부터 바로 잡아야 될지 알 수 없어서 일단은 저희가 물품관리조례로 인해서 취득하고 보관, 처분에 관련해서 각 부서별로 물품을 요구서를 먼저 재무과에 제출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물품 취득을 해야 되고 보관도 이후에 사용 보관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물품관리관이나 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것 또는 물품운영관을 지정해서 물품출납원을 작성하는 것 이게 저희 조례에 다 하게끔 돼있어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로 돼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용역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청사의 물품을 파악하는 것으로 용역 내용이 돼있는 것 같아요.네, 그렇습니다.용역을 어디까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내용을.저희가 우선 1단계로 저번에 결산감사에서 지적된 것처럼 우리 총괄 관리 부서 물품하고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물품 수치가 맞지 않아서 별도로 전문적인 기관에 의뢰해서 하십시오 하는 건의, 개선사항도 있었고 그래서 우선은 실과 부서에서 수량을 맞추는 전수조사가 필요하고 다음 단계로 그걸 체계적으로 효율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프로그램 도입까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 용역이 끝나면 별도의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은 저희가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관리하는 시스템도 구축하겠습니다.네, 이제 물품관리 관련해서는 사실 제대로 하고 있는 지자체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물품관리조례에도 나와 있고 법령상으로도 저희가 세금으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는 누리집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공개도 하게 돼있고 이런 사항인데 이번 참에 전수조사 좀 깔끔하게 하셔서 하시고 지금 세워진 5,000만 원 용역을 가지고는 전체 전수조사 정도를 하고 추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물품의 출납원이라든가 이런 게 작성이 잘되고 관리관, 각 부서별로 운영관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물품관리를 위해서는 부서별 물품 운영관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 시스템상 정리되지 않으면 또다시 흐지부지 될 것 같아요.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하신 대로 1차 용역을 해서 전수조사가 되면 추후에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제시를 좀 해서 이제 이게 담당자가 바뀌게 되면 또 도로아미타불이 되는 상황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장기계획을 세우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네, 이상입니다.네,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10시 17분 정회)(10시 18분 속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선심입니다.사회복지과 소관 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 4,947만 원 감액된 435억 1,356만 원입니다.사회복지과 예산은 대부분 보조사업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액 3,000만 원 이상 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325쪽 하단 부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입니다. 6·25 및 월남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과 배우자 수당으로 12월 조례 개정을 통해 인상분 2만 원을 반영, 4억 4,960만 원 계상했습니다.바로 아래, 보훈수당 지원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대상자에 대한 수당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인상분 2만 원을 반영, 3억 240만 원 계상했습니다.다음으로 326쪽 상단 부분,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입니다. 상이군경회 등 10개 보훈단체 운영비로 1억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다음은 328쪽 상단 부분,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입니다.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에게 생활보조비 월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840만 원 계상했습니다.같은 쪽 하단 부분, 장애인연금급여입니다.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기본생활 유지를 위해 지급되는 급여로 28억 4,484만 원 계상했습니다.다음으로 329쪽, 기초대상 장애수당입니다.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중 생계, 의료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수당으로 4억 2,597만 원 계상했습니다.바로 아래, 차상위대상 장애수당입니다.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중 차상위계층과 18세 미만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아동에게 지원되는 장애수당으로 2억 5,914만 원 계상했습니다.하단 부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입니다. 혼자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1억 2,246만 원 계상했습니다.다음은 330쪽 상단 부분, 활동보조 가산급여입니다. 활동지원사 연계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서비스 제공 활동지원사에게 가산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3,858만 원 계상했습니다.바로 아래, 장애인활동지원 도 추가사업입니다. 활동지원 제공시간이 부족한 중증장애인에게 서비스 제공 시간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4,417만 원 계상했습니다.중간 부분,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 지원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억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바로 아래,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입니다. 18세 미만 발달장애아동에게 언어, 미술 등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억 2,375만 원 계상했습니다.다음은 331쪽 중간 부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지원입니다. 18세 이상 발달장애인에게 자조모임과 음악활동 등 다양한 주간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6억 7,750만 원 계상했습니다.바로 아래,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입니다.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지적, 자폐성 장애인에게 방과 후 활동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593만 원 계상했습니다.다음은 하단 부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주간그룹 1대 1 지원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의미있는 낮 활동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1,395만 원 계상했습니다.다음은 332쪽 중간 부분, 장애인일자리 주차단속 인건비입니다. 화순전대병원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단속 참여자 인건비로 1억 9,145만 원 계상했습니다.하단 부분, 장애인일자리 확대사업 환경정화 인건비입니다. 읍면 환경정화 참여자 인건비로 1억 원 계상했습니다.다음은 333쪽 상단 부분, 장애인 전일제 일자리 인건비입니다. 화순군청과 우체국 등에서 행정도우미로 활동하는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인건비로 3억 999만 원 계상했습니다.하단 부분, 장애인 시간제일자리 인건비입니다. 고등학교와 우체국 등에서 행정도우미로 활동하는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인건비로 4,638만 원 계상했습니다.다음은 334쪽, 장애인일자리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입니다. 나드리노인복지관과 경로당 등에서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일자리 사업으로 1억 1,663만 원 계상했습니다.중간 부분,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비입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비로 2억 4,027만 원 계상했습니다.바로 아래,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비입니다.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8,884만 원 계상했습니다.하단 부분,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비로 7,813만 원 계상했습니다다음은 335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로 4억 351만 원과 근로장애인 인건비 등 사업비로 3억 3,200만 원 계상했습니다.바로 아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무환경개선입니다. 장애인 근로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화장실 확장 및 상담실 리모델링 사업비로 판매수익금 8,000만 원 계상했습니다.바로 아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소방시설 설치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간이스프링클러 등 필수 소방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판매수익금 1억 원 계상했습니다.중간 부분, 장애인 거주시설 해피타운 운영비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해피타운 운영비로 12억 934만 원 계상했습니다.하단 부분,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입니다. 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특별수당 지원 사업으로 4,860만 원 계상했습니다.다음은 336쪽 상단 부분, 장애인거주시설 사랑의집 운영비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사랑의집 운영비로 5억 9,632만 원 계상했습니다.바로 아래, 장애인주간보호 시설 운영비입니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 2개소에 대한 운영비로 8억 9,310만 원과 이용시설 등 8개소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3,780만 원 계상했습니다.중간 부분, 시각장애인플러스지원센터 운영비입니다. 시각장애인플러스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8,800만 원 계상했습니다.하단 부분, 청각장애인 수어통역센터 운영비입니다. 수어통역센터 운영비로 2억 7,830만 원 계상했습니다.다음은 337쪽 중간 부분, 장애인자립지원 전담인력 2명의 인건비로 9,400만 원 계상했습니다.다음은 338쪽 중간 부분, 장애인 의료비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1,464만 원 계상했습니다.다음으로 340쪽 상단 부분, 장애인단체 운영비입니다. 장애인단체 5개소에 대한 운영비로 9,500만 원 계상했습니다.같은쪽 하단 부분, 생계급여입니다. 기초생계급여 수급자에게 매월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45억 2,834만 원 계상했습니다.다음은 341쪽 상단 부분, 해산, 장제급여입니다.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 또는 사망 시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2,570만 원 계상했습니다.중간 부분, 교육급여입니다.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기초교육급여 수급자에게 교육활동 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106만 원 계상했습니다.바로 아래, 차상위계층지원입니다. 차상위계층 중 차상위장애인과 한부모가족세대에 생활지원비, 월동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하단 부분, 화순희망센터 관리입니다. 화순희망센터 관리를 위해 소모품 구입, 청소 및 소독 방역 용역 비용 등으로 3,538만 원 계상했습니다.다음은 342쪽 중간 부분, 화순지역자활센터 운영비입니다.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2억 8,405만 원 계상했습니다.하단 부분, 자활사례관리입니다. 자활사업 참여자 상담 관리 등 사례관리 운영비로 3,752만 원 계상했습니다.다음은 343쪽 상단 부분, 지자체 직접사업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입니다.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로 1억 2,100만 원 계상했습니다.하단 부분, 화순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및 운영비입니다. 화순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와 샐러드와 등 10개 사업단 운영비로 15억 5,480만 원 계상했습니다.다음은 344쪽,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입니다. 소득활동을 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기준중위소득 이하의 대상자에게 본인 적립금 대비 정부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억 7,478만 원 계상했습니다.하단 부분,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재가 간병 및 가사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720만 원 계상했습니다.다음은 345쪽 하단 부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직원 인건비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인력 인건비로 4,078만 원 계상했습니다.하단 부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선진지견학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선진 지역 우수사례 체험을 통한 역량 강화 사업비로 250만 원 계상했습니다.바로 아래,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입니다.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역 내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특화사업비로 1억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다음으로 346쪽 상단 부분,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입니다. 읍·면에서 발굴된 대상자에게 집수리 등 생활불편개선과 생활안정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복지기동대 복권기금 사업비 1억 8,200만 원과 도 지원사업 2억 4,390만 원 계상했습니다.다음은 하단 부분,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3명에 대한 인건비 1억 1,106만 원과 공무직 호봉제 적용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3,3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347쪽 중간 부분, 읍면 맞춤형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읍면 통합사례관리 업무추진 사업비 6,412만 원과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의료비, 생활지원비 등으로 6,412만 원 계상했습니다.다음은 348쪽 중간 부분, 긴급복지지원 사업입니다.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억 9,211만 원 계상했습니다.바로 아래, 푸드뱅크센터 운영비입니다. 저소득층에게 기부식품 등을 제공하여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는 푸드뱅크 운영비로 3,502만 원 계상했습니다.바로 아래, 사평빨래방 운영입니다. 전 군민을 대상으로 수거부터 배달까지 원스톱 이불세탁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운영인력 4명에 대한 인건비 1억 3,432만 원, 세탁세제 구입 등 운영비 3,568만 원, 전기차 충전 등 공공운영비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349쪽 중간 부분, 고독사 예방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청장년 1인 가구 중 고독사 고위험군 발굴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업비로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다음은 350쪽 상단 부분, 저소득층 명절위문품 구입입니다. 설과 추석에 취약계층에게 명절위문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600만 원 계상했습니다.바로 아래, 저소득층 주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입니다.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하단 부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아동, 청소년, 노인 등 대상자별 특성에 맞는 운동, 건강관리, 심리치료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6억 7,277만 원 계상했습니다.다음으로 351쪽 중간 부분,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청년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7,831만 원 계상했습니다.같은 쪽 하단 부분, 의료급여관리사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2명의 인건비로 1억 224만 원 계상했습니다.다음은 352쪽 중간 부분,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지역사회보장시책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4년마다 수립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연구용역비로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바로 아래, 사회복무제도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의 인건비와 교통비 등으로 4억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다음으로 353쪽 중간 부분, 화순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입니다. 화순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비로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바로 아래,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9억 3,384만 원 계상했습니다.다음은 647쪽,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대지급금 및 본인부담금 환급금,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 등 국도비 보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 11억 3,298만 원 계상했습니다.다음은 648쪽,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중간 부분, 대지급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 보상금, 산소치료 등 요양비와 건강생활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480만 원 계상했습니다.하단 부분,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중 등록된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기기 구입비로 4,661만 원 계상했습니다.다음은 649쪽, 의료급여 비용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등으로 9억 2,554만 원 계상했습니다.다음은 650쪽, 재가 의료급여 사업입니다. 퇴원하는 의료급여수급자에게 의료, 돌봄, 식사 등의 재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4,305만 원 계상했습니다.다음은, 657쪽 자활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융자금 상환이자 수입 등 1억 1,958만 원 계상했습니다.다음은 658쪽, 자활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중간 부분, 자활사업 참여자 4대 보험료 지원입니다. 자활사업 참여자 4대보험 본인부담금 등으로 5,160만 원 계상했습니다.마지막으로 자활기업 한시적 인건비 지원입니다. 자활기업으로 출범 시 한시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228만 원 계상했습니다.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김지숙 위원 거수)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보고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저는 한 가지만 여쭐게요. 저희 화순군 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화순군사회복지협의회가 있고 저희 화순군에는 화순사회복지사협회가 있어요. 우리사회복지사분들의 협회가 별도로 있고 저희가 지금 화순군 사회복지협의회는 저희가 사회복지법인이면서 저희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으로 저희가 이제 운영비 보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저희가 3,500만 원 정도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이제 화순군 사회복지협의회를 봤더니 저희가 24년도에 처음 생겼어요. 사회복지법에 의거해서 국회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을 24년도 초에 개정을 하면서 시군구까지도 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해서 의무사항으로 아마 도에서 20% 정도 예산 지원을 하고 저희가 나머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네.그래서 이제 화순군 사회복지협의회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그리고 저희 군에서도 3,200만 원 정도 예산을 가져가면서 이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작년에 받았던 것을 정산한 보고서도 좀 받아봤고요. 이사회 목록 같은 경우도 저희가 관리관청으로서 저희한테 보고가 되게끔 돼있어서 그런 내용도 사전에 자료 제출을 해서 받아봤습니다.저희가 그런데 화순군 사회복지협의회를 제가 정관 내용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는 사회보장협의체 활동 그다음에 푸드뱅크사업이라든지 자원봉사센터사업이라든지 기존에 되고 있는 사업들을 도맡아서 한다든가 그래서 뭐라 해야 될까요? 사회보장협의체가 워낙 저희 군은 저희가 2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손꼽힐 만큼 활동을 잘하고 있잖아요.그런데 많이 중복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화순군 사회복지협의회가 어떤 사업을 하는가 내용을 봤더니 인건비만 쓰고 작년에도 사업에서 심지어 기간 회의비, 운영비도 거의 대부분 반납을 했고 홍보비 그다음에 교육비 이런 것들을 다 반납을 했더라고요?네, 그랬습니다.그래서 원래 화순군에 있는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에 관련한 조사사업, 연구사업 그리고 사회복지사 교육사업 그다음에 복지 사각지대 발굴사업 이런 것들을 하게끔 돼있는데 24년도에 거의 사업에 대한 성과가 거의 안 보였어요.그리고 25년도에도 당연하게 둬야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또 인건비가 나갔는데 올해치는 아직 보고가 안 들어왔지만 이제까지 현황으로 봤을 때 사회복지협의회가 별도의 사업을 발굴,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사회복지사들 교육을 하고 있다든가 이런 활동이 전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아시고 계시겠지만 사회복지사 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이건 기존에 되게 오랫동안 있었던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조직을 해주고 저희 군에서 강사라든가 이렇게 마련해 주고 장소 마련해 주고 진행하고 있잖아요.네, 그렇습니다.그래서 저는 화순군 사회복지협의회가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올해도 또 인건비가 책정이 돼있는데 사실 이 정도의 인건비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교육사업도 하고 있지 않고 연구사업도 하지 않고 어떤 성과가 보고서에는 전혀 드러나 있지 않은데 또 다시 인건비를 주게 되면 여기가 아시다시피 자체 노인센터도 운영을 하고 계신데 자칫 잘못하면 유용을 하실 수 있다 생각이 돼요. 왜냐면 자체사업이 없는데 인건비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관리감독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회복지 강경희 원장님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한테도 23년도 7월달에 도에서 법인 설립 허가를 받아서 24년도부터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이 왔어요.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시군을 확인해 보니까 강진을 제외하고 다 협의회가 구성돼있고 도비보조금 사업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저도 그 부분에서 말씀드렸거든요. 너무 중첩돼있다. 그러지만 자체적으로 초기니까 일단은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게끔 도비 보조사업이기도 하니까 운영하고 또 첫 해라서 24년도에는 인건비만 나가고 나머지 어떤 개별적인 신규사업을 하지 않아서 500만 원 정도 반납을 받았어요.그런데 올해는 저희들이 이번에는 어떤 사업을 했는지 또 저희들이 좀 거기에 자료를 받아보니 올해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는 특별한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인건비 지급하고 다만 12 월중에 다가오는 12월 20일경이라고 하든데 그때 이제 아까 말씀하신 사회복지 종사자들 대상으로 줌으로 해서 교육을 시킬 예정이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말을 제가 들었냐면 한두 달 전에 푸드뱅크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탑차도 냉동차 있잖아요. 그것도 구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설립된지 얼마 안 돼서사업은 많이 안 되고 있지만 앞으로 내년부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를 하고 싶다는 의지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푸드뱅크사업은 우리가 현재 소양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했더니 우리 시군에 1개소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서 지원이 안 됩니다 했더니 지원을 안 받고 자체적으로 푸드뱅크 사업을 진행을 할랍니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제 뭔가 지금 초창기지만 앞으로 2026년도에는 뭔가 새롭게 적극적으로 일을 할 여지는 충분하구나 생각을 가졌습니다.그래서 도에서도 이번에는 좀 더 많은 돈을 올해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2대 8로 4,000만 원이지만 내년에는 5,000만 원으로 더 인상해서 또 지금 내시가 내려와서 아마 내년에는 좀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네, 앞으로 어떤 사업들을 하게 될거다는 계획은 24년도에도 그랬고 25년도에도 그랬고 계획은 되게 많이 세우셨었어요. 그랬는데 계속 인건비만 쓰고 사업이 없다는 것은 그 인건비를 어디 썼는지 알 수 없는 반증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가능성만 보고 저희가 인건비를 세금으로 줄 수 없습니다.그래서 2년 동안 활동에 대해서 인건비를 어떻게 썼는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로라도 관리감독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법령 보니까 3년에 한 번씩 감사를 받게 돼있더라고요. 그전에 저는 관리감독 제대로 하셔서 그 업무들이 본인들한테 계획을 맡겨놓을 일이 아니라 이건 엄밀히 보건복지부 산하에 공공기관으로 돼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되게 적극적으로 이 협의회를 활용을 해야 돼요.그런데 그러자면 가장 기본적인 아까 말씀드린 사회복지사 교육이라든지 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제가 알기론 대면 교육을 계속 꾸준히 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저희군에서 강사님 초청해서 하지 않습니까.네, 그렇습니다.그래서 올해부터는 힐링 프로그램까지 같이 겸해서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사회복지협의회가 했어야 되는 사업인 거예요.그런데 이제 이 사업을 올해 역시도 많이 하지 않았다는 건데 저는 그래서 지난 2년간 24년, 25년에 인건비를 받아서 무슨 사업을 했다는 거냐, 차라리 이건 행정사무감사 때 따져 물었어야 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그런데 제가 이번에 새로 올라온 것을 보면서 의문 이들어서 질의를 하게 됐는데 내년도 사업에 계획 세우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만약에 중복이 되고 저희 시군에서 필요가 없다 하면 저희 도에서 구태여 이 사업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리고 사실 이정도의 군비 3,200만 원이 나가는데 80%가 부담이 되잖아요. 이런 돈이면 차라리 활동을 잘하고 있는 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이런 데 더 지원해 주면 더 낫지 않겠습니까?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그냥 내려준다고 받을 일은 아니다. 도에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감사를 종합감사 기다릴 일이 아니라 저희가 먼저 관리감독 먼저 충분히 하셔서 조치를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그리고 각종 제가 시군 단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니까 아직 저희처럼 시군 단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협의회가 많아 보였어요. 그래서 나가는 세금이 주민들 세금으로 인건비를 주고 있는데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데가 좀 많은 것같습니다. 그래서 도에다가 이게 만약에 중복이 되어서 사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면 굳이 지출을 해야 되나 저는 이런 고민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네, 진행 중에 잠시 죄송합니다. 김지숙 위원님 좋은 의견 주시고 계신데요. 행감에 대한 자료나 이럴 때 했었으면 좋았는데 예산을, 예산 심사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우리 계수조정 때 얘기 나눴으면 합니다.네,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그래서 저는 올해도 인건비를 책정을 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고민을 좀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네, 알겠습니다.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회복지협의회 관련해서 정관하고 이사 목록을 주셨는데요. 정관에 보면 회원 자격과 임원 자격이 철저하게 규정이 돼있습니다. 사회복지기관에 우리 화순군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기관이라든지 이런 걸로 정관에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회원 명부를 받았는데 회원분들이 어떠한 직업이나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는 전혀 없어서 이게 제대로 임원 선출이 되었는지 회원들의 규모는 어떤지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기금도 받을 수 있게 돼있어요. 후원 물품 기부도 받게 돼있는데 기본자산은 얼마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가 충분치 않아 보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알겠습니다.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 문화예술과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10시 50분 정회)(11시 06분 속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강삼영입니다.문화예술과 소관 202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문화예술과 총예산은 전년도 대비 6억 7,262만 원 증액된 93억 4,353만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규사업과 예산액 3,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355쪽, 중간 부분입니다. 화순명소 상설문화예술 공연 사업은 남산공원, 꽃강길 등에서 버스킹을 추진을 위해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지원금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바로 아래, 달집태우기 행사 지원 5개 면에 4,500만 원을 풍물단 육성 지원 12개 단체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356쪽 상단 부분, 공정식 전국가요제입니다. 화순을 홍보하고 고품격 음악회 제공을 위해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 관광화순 전국 사진촬영대는 기존 관광체육실에서 추진했으나 2026년부터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고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예총 화순지회 지원입니다. 남산 예술제 활동비 지원 등 4건에 1억 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전남영상위원회 운영비 지원입니다. 전남의 영상문화 콘텐츠 발굴 및 운영 지원을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바로 아래, 화순군 연등축제와 기독문화행사 지원에 각각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통합문화이용권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여행, 체육 분야에 사용하는 문화누리카드 지원비 5억 7,15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하단 부분, 화순 문화원 지원사업입니다. 문화원 사업 활동 지원과 운영비, 인건비 등 5건에 1억 4,28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357쪽, 화순 생활문화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민간위탁 운영비로 1억 6,500만 원을, 중 하단 부분, 오지호 기념관 등 5개소 문화시설 운영 관리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보수 3,29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358쪽 상단, 문화시설 긴급 보수비로 3,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 화순군립 최상준미술관 운영을 위해 기획전시회 8,400만 원, 프로그램 운영 3,290만 원 등 총 2억 203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다음 359쪽 상단, 관내 등록 사립미술관과 박물관 등 5개소에 운영지원비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 화순군립 운주사 문화관 운영을 위해 기획 전시에 5,000만 원, 프로그램 운영 3,000만 원, 옥상 방수공사 3,000만 원 등 총 1억 6,6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360쪽 중간 부분, 작은영화관 운영 관리에 따른 화순시네마 위탁 운영비로 1억 원을, 시설물 유지관리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하단 부분, 동복지 번역 사업입니다. 동복군의 연혁 및 인물 등의 역사문화 자원을 기록한 동복지를 한글로 번역하고 책자로 제작하여 화순 관련 역사를 연구하고 교육 등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361쪽 상단, 화순군 문화유산 대관 조사입니다. 화순군에 소재하는 국가 유산 ? 향토 유산의 옛 사진이나 현황 그리고 비지정 유산 자료들을 폭넓게 발굴 정리하고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는 사업으로 연구용역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향교 활성화 지원사업에. 화순 향교와 능주 향교의 교육 활성화 프로그램 등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바로 아래, 화순농협 동부지점 매입을 위하 영업시설 등 이전 비용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 화순 일제 항일의병 유적 주변 정비입니다. 항일의병 정신을 기념하고 우리 역사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361쪽 중간 부분, 화순 운주사 석불석탑군 세계유산 등재 OUV 확인을 위한 비교연구입니다. 총 사업비 7,500만 원 중 군비 5,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무형유산 전승지원입니다. 전라남도 무형유산인 한천농악 등 5개 종목의 전승 보존을 위해 총 7,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362쪽 중간 부분, 화순농협 동부지점 원형고증 학술용역입니다. 원형 고증을 통한 구체적인 복원 계획 수립을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363쪽 상단 부분, 국가유산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국가유산 관리 및 주변정비에 5,666만 원을, 서유리 공룡발자국 화석 산지의 재해안전 시설물 보수비 2,000만 원을, 태풍피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수를 위해 국가유산 긴급보수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하단 부분, 화순 운주사지 재난방지시설 구축입니다. 방범용 CCTV 신설 및 교체가 시급하여 총사업비 2억 원 중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364쪽, 화순 운주사 해련탑 대웅전 건립입니다. 총 사업비 26억 원으로 2025년 1차분 군비8억 4,000만 원 중 군비 1억 5,120만 원을, 26년 2차분 국도비 14억 4,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중간 부분, 무등산 규봉 주상절리와 지공너덜 석불암 보수입니다. 총 사업비 30억 원으로 25년 1차분 석축정비 15억 원 중 군비 1억 3,403만 원을, 석불암 법당 및 요사채 개축을 위해 26년 2차분 1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365쪽, 화순 쌍봉사 철감선사탑 부도군 이전 및 부지 정비입니다. 쌍봉사 공양간 옆 부도 8기를 철감선사탑·비의 아래쪽으로 이설하는 사업으로 2억 원 중 1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중간 부분, 화순 개천사 비자나무 숲 탐방로 정비사업입니다. 사면 토사유출 등 탐방로 위험구간에 보호책을 설치하고자 5,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바로 아래, 화순 야사리 은행나무 모니터링 및 상시 관리입니다. 은행나무 환경개선을 위하여 총 사업비 2억 500만 원 중 25년 1차분 군비 2,934만 원, 26년 2차분 3,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하단 부분, 화순 적벽 식생 정비입니다. 물염 적벽 잡목 제거 등 경관 개선사업으로 25년 군비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366쪽, 화순 운주사지 위험목 제거사업입니다. 무소유탑 구간 석조물 보호 및 경관 개선을 위해 2억 6,000만 원 중 2억 1,3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칠성바위 탐방로 노후화로 화순 운주사지 탐방로 정비사업비 4억 4,000만 원 중 3억 6,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하단 부분, 화순 유마사 해련탑 주변 누각 단청 설계입니다. 사찰 입구에 위치한 목조 건축물의 단청 설계비 5,000만 원 중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367쪽 중간 부분, 화순 개천사 비자나무 숲 석축 정비입니다. 숲 내부의 계곡 주변 비자나무 보호를 위해 뿌리 주변을 석축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2억 7,850만 원 중 2억 2,8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바로 아래, 화순 적벽 물염정 진입로 정비 및 단청 사업 1억 8,000만 원 중 1억 4,7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화순 학재고택 문간채 화장실 보수에 5,000만 원 중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하단 부분, 화순 운주사지 석물 보존처리입니다. 석물 표면이 오염되고 일부 부식이 진행되어 사업비 2억원 중 1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368쪽 상단 부분, 화순 서유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공룡조형물 설치 및 주변정비설계용역비로 3,240만 원 중 2,2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 도지정유산관리입니다. 동복향교 주차장 조성부터 369쪽 중간 부분, 안내판정비까지는 도지정유산 보수 정비 이월 사업으로 군비 11건에 6억 6,2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370쪽 하단부터 군민종합문화센터 시설 유지보수입니다. 문화센터 시설 긴급 보수비 등 안전관리를 위한 유지보수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371쪽 상단 부분, 군민종합문화센터 수영장 옥상 방수에 5,000만 원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 공조기 배관 보온제 교체 사업은 노후된 공조기 배관의 단열 성능 개선을 위해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중간 부분, 도서관 운영입니다. 통합전산장비, 도서장비 등 도서관 전산시스템 통합 유지보수비 4,5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373쪽, 보전지출입니다. 2023년도 국가지정유산 보수 정비사업 등 국도비 반환금 3건에 9,9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정연지 위원 거수)네, 정연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365쪽입니다. 관광화순 전국 사진촬영대회. 앞서 설명에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보조사업자는 관광체육실에 사업을 쭉 해오다가 올해는 사업 포기를 했어요. 포기 사유가 문화예술과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예산 편성하려고 사업 포기는 아닌 것 같은데.제가 사업 포기했다는 얘기는 안 들었고요. 25년 본예산 편성즈음에 저희한테 와서 사진 촬영대회 예산을 저희한테 요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지금 작업은 거의 끝나서 26년부터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26년 사업에 신청이 들어와서 요구한 사업입니다.그니까 이게 포기를 안 한 상태라면 이제 중복으로 예산 지원이 안 되니까 접수 자체가 안 됐겠죠, 예산 반영이. 그런데 앞서 관광체육실에서 사업설명을 했었을 때 이 부분을 언급을 하셨어요. 사업자의 사업 포기로. 그러니까 포기 사유가 이 행사를 할 의사가 없다는 정도로 이해를 했거든요. 그 부분이 맞을 겁니다.그런데 오늘 문화예술과에 신규사업으로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관광체육실은 자부담 20%, 자부담 편성이 돼서 진행한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예술과에 이제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 사업 포기 사유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하고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토론시간에 또 이야기 하겠습니다.그리고 지금 운주사문화관 누수 방수공사를 하시겠다고 예산을 세웠는데 전년도에도 방수공사를 하셨나 봐요. 공사를 했는데 또 누수가 발생을 했어요? 아니면 우리 건물이 한 동이잖아요. 그러면 범위가 좀 넓게 잡아서 했어야 됐는데 한 쪽에 새는 부분만 응급으로 하다 보니까 나머지 한쪽이 또 이렇게 이상이 생긴 거예요?네,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새는 부분만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준공을 했는데 지나다 보니까 다른 쪽이 또 방수가 안 돼서그쪽을 또 하고자 신청했습니다.운주사문화관이 건물 한 동이 굉장히 크잖아요. 넓기도 해요. 전년도에 방수공사 하셨을 때 특히나 이런 방수 같은 경우는 잘 잡지 않으면 안 한 곳에서 또 물이 새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세워서 전체 옥상을 방수공사를 마칠 수 있는 건지.저희도 예산을 세우지만 방수를 100% 잡는다고는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이 부분은 예산 세우실 때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올해 방수공사를 해서 물이 새는 일이 없도록 단도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그러니까요. 방수는 어디서 샌지를 정확히 모르거든요. 지붕에서 샐 수도 있고 벽을 타고 올 수도 있고 밑에 바닥에서 올라올 수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걸정확히 진단을 못했습니다.그 진단을 잘하시려면 예산 가지고도 부족할 수 있다 이런 걱정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그리고 이제 26년도 본예산 신규사업 요구 현황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중에 한 세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할게요. 먼저 미술 작품 구입에 예산 2,000만 원 올라왔는데요. 이 예술작품 2,000만 원을 누구의 작품을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구입할 것인가, 산출기초에 이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단 한 줄의 기준도 제시되지 않았던 부분을 말씀드리고요.여기서 보면 작품 구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작품 구입을 결정하시겠다는 답변만으로는 예산의 명확성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구체적 원칙이나 이런 것들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우니까 이 부분을 좀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작품 구입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제 지역민들의 작가 위주의 작품을 구입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작가의 경력이라든지 시장 거래되는 작품의 가격이라든지 그다음에 작품의 크기라든지 수량이라든지 그다음에 유사 거래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전시활동 하셨던 작가 분들 작품이라든지 이런 산정 근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예산 2,000만 원에 산출 근거가 없는 금액을 기재함에 불가하니까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이 금액이 편성된 예산이 맞는 것인지 부족한것인지 이걸 우리가 판단하기가 어렵거든요, 굉장히. 실과에서는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미술작품을 공산품처럼 딱 정해진 가격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단 2,000만 원은 요구했고요. 이걸 이제 어떤 특정 작품이라고까지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지금 어울림센터 개관으로 그쪽에 새로운 내부에 그림 같은 걸로 지금 전시를 하고자 하는데 화순 최상준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작품만으로는 전체를 채우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일부는 구입하고 자합니다.그런데 이게 한 작품이 될지 두 작품이 될지는 모르겠고요. 정확한 것은 화순군 출신이거나 화순군에서 전시를 했던 작가들 위주로 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그러니까 2,000만 원 예산이 작가의 고유의 창작성을 감히 금액으로 저희가 매길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계획을 세웠을 때는 어느 기준 정도를 두고 공모 절차를 하더라도 이런 걸 계획을 하셔야 되는데 산출기초가 없는 예산을 저희 보고 평가를 해주시라 하니 이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지금 특정 작가를 확정해서 우리가 심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신다면 그래도 내부적으로 이 금액을 어떤 작품을 몇 점이나 그리고 어떤 방향에 어떤 작가들의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선정할 것인가 이 부분이 충분히 논의된 다음에 예산이 계상이 돼서 이렇게 보고가 돼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검토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그래서 특정을 지었습니다. 작가는 화순 출신 작가고요. 화순하고 관련되거나 우리 어울림센터에 걸었을 때 화순군하고 화순군의 이미지하고 부합하는 그런 작품으로 할 예정입니다.이 작품 있잖아요. 구입할 때 규정이 내부에만 있고 우리 의회에 이렇게 예산을 심사해달라 하는 요구는 사실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보충설명도 필요하고 실과에서 계획을 세우셨다면 그 계획을 공유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그리고 지금 예산서 360페이지입니다. 동복지 번역사업과 그다음에 화순군 문화유산 대관조사 이 사업이 사실은 동복지 번역사업은 앞서 전년도 도암지 번역사업을 수행했었죠?네.그래서 지금은 동복지. 자, 그런데 동복지 번역사업하고 화순군 문화유산 대관조사하고 이게 좀 다른 점이 있나요? 결국 이제 이게 문화유산 조사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사업 보면 조사하고 정리하고 그다음에 편찬이라는 동일한 구조에 놓여 있는데 이 사업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유사한 사업처럼 보이는데 굳이 나누어서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지금 이걸 조사해서 책자 발간하는 것이 비슷하다 그 말씀이시죠?네. 그런데 동복지 하고 여기 문화유산 조사하는 거 하고는 좀 구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문화유산은 지금 국가지정이나 도지정, 향토문화유산, 기타 미래 유산으로 지정할 미래 유산까지를 조사하는 것이고요. 동복지는 단순히 동복지 옛날 한자로 작성된 그 동복지를 한글로 번역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곳으로 모아서 예산 요구하기보다는 단건으로 부기를 별도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별건으로 했습니다.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유산적 가치를 평가받는 과정이라면 이 동복지 번역사업도 대관조사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화순군에 향토 데이터베이스사업들 혹시 과거에 한 차례라도 해본 적 있으세요?예산으로 편성해서 했는지는 제가 기억이 없고요. 단, 국가유산하고 도지정유산을 도록으로 만들어서 제작했던 적은 있습니다.그래서 이 사업을 비슷한 사업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 사업을 통합체제로 구축해서 화순군 향토문화DB구축사업으로 해서 그 일환으로 이런 기초자료나 미래유산적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조사를 대관조사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그러니까 이 대관조사를 해서 결과물이 책으로 완성이 되지만 그걸 당연히 데이터베이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그런 작업을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시작해서 이제 1단계는 통합체로 가다 보면 1단계는 표준조사를 하고 각종 면지나 기타 향토문화유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합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통합 데이터를 모은 다음에 그리고 나중에 활용 모델까지 구축을 하는 사업으로 가려면 이게 단순히 보고서 작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활용 모델로 가려면 이 사업을 각각에 면에 있는 면지로 이게 번역사업만 할 게 아니라 이걸 한데 모아서그렇게 사업을 하는 것이 어쩌냐 말씀드려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문화유산 대관조사를 위원님께서 너무 깊고 범위를 크게 잡으신 것 같습니다.향후 우리가,저희는 딱 국가유산, 도지정유산, 향토유산, 미래유산만 생각했거든요.그 사업의 방향이 적절할 것 같다 저는 이런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네, 검토해 보겠습니다.그리고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동복지 번역사업이 동복면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요, 동면도 나올 수 있고 이서도 나올 수 있고 도곡도 나올 수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럴 때마다 예산을 다 편성해서 하느니 이런 문화유산 대관조사 할 때 문화유산이 뭐예요. 잠정 목록을 만들 수도 있고 그걸 목록을 토대로 데이터를 잘 갖추어서 나중에 학생들 교육이나 관광이나 이런 정책사업에 이걸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거니까 화순군 향토문화 DB 구축사업으로 큰 사업 설계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김지숙 위원 거수)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앞서 정연지 위원님이 몇 가지 얘기를 같이 하셔서 저도 전국 사진 촬영대회 관련해서도 이제 앞서 관광체육실에서 하던 사업을 여기서 맡아서 하는데 이게 저희가 23년도에 보조금 사업에서 미흡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참여가 저조해서 그때 당시에도 이제 보조금 사업에 미흡 단계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단체에서 와서 필요하다고 해서 지방보조금사업이 될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점검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저도 미술작품 구입에 관련해서는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운 산출내역에 대해서도 저도 궁금했는데 답변하신 내용을 보니까 저도 이제 작품, 미술관 운영위원회를 같이 한 적이 있는데요. 저희가 마지막에 구매했던 게 22년도 2점을 1,500만 원 주고 구입을 했더라고요. 혹시 누구꺼 구입했는지 찾아보셨어요?네, 정완기 작가님거였습니다.2점 다 정완기 작가님 거였습니까?네.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작품 구입 심사위원회 심의를 하실 건데 저는 예산에 관련해서도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어울림센터에 걸 그림을 구매하겠다 이런 계획이신 거 같아요. 그런데 저희 수장고에 수장고가 부족할 정도로 구입하거나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장하고 있는 작품이 많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제가 봤을 때 어울림센터에 그림 하나 걸려고 구입할 목적으로는 뚜렷하진 않은 것 같아요.그리고 앞서 정연지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산출내역이나 근거나 이런 면에서 부족함이 전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어떻게 하실 건지 이런 부분도 그리고 예산을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되려 이런 경우 가격적 측면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고 그러니까 적정가격은 내정을 해놓으시되 목적이 분명하다고 하면 심의를 통해서 몇 개 작품들을 선점을 하셔서 적정 가격에 대해서 먼저 나중에 예산을 세우시고 그때 가서 이러이러한 심의 과정을 거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더 시요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좀 이게 어울림센터에 걸 그림이 필요해서 라는 목적이 뚜렷해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 수장고에 걸 수 있는 그림이 많잖아요.그래서 굳이 제가 봤을 때 자산물품취득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저희 수장고가 부족해서 기부도 못 받는다고 얘기를 제가 들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건 앞에 정연지 위원님 질의하셔서 답변하셔서 저도 이런 의문이 있다는 것 말씀드린 겁니다.그리고 저희가 지금 고향사랑기부제 자치행정과에서 말씀하실 때 얘기를 드릴 건데 저희가 고향사랑기부제에서 지정기부로 개천사 비자나무숲에 천불 조성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총 3억 규모로 하고 있는데 지금 되게 지지부진합니다. 2.3% 정도 달성해서 690만 원 정도 82명이 기부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저희가 성탄행사 기독교 연합회에서 성탄행사에 성탄 트리를 우리 군에서 설치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강하게 받으셨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여러 가지 사실 종교는 분리돼야 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 늘 이 부분이 우리 과장님이 종교행사에 있어서 보조할 때 늘 고민하고 고민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그런데 저희가 고향사랑기부제 처음에 시작할 때도 관련된 과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과에서 올라온 거라 의견을 수렴한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문화예술과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천사 비자나무숲에 천불성길에 대한 조성 프로젝트내용을 보니까 고액 기부자들에게 개인 불상에 이름을 표기하게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비자나무숲길에 불상을 설치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새롭게 이게 종교적 문제 너무 편파적인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에서 제안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더 고향사랑기부제 지정사업으로 이게 맞나. 이걸 과에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더더군다나 천불성길 프로젝트에 대해서 개천사에 관련되신 분들은도 신도회라든지 이런 분들도 그닥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거기다가 거기에 놓겠다는 불상에 대해서 아직 제작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벌써 제작을 하는 사람이 정해졌다는 둥 이런 소문이 돌고 또 불상이 개천사에서부터 비롯된 역사적 불상들 종류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사적 고증도 되지 않은 불상을 만들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게 고향사랑기부제 지정사업으로 종교적 문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편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천불성길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충분히 주변에 의견을 물었는지가 궁금하고 그래서 고향사랑기부제팀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고민이 좀 있는 것 같던데 우리가 주 관련 부서로서 의견 제시를 빨리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내년에도 계속 이 부분을 하게 될 텐데요.처음에 시작할 때는 우리 개천사 내에도 천불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통사찰 지정 시에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전통사찰로 지정이 됐고 천불전에 천불이 있지 않고 지금 몇 점만 지금 있습니다.그쵸, 남아 있죠.그랬는데 이제 모금도 지금 690만 원 정도 돼있다고 하고 처음에 할 때는 별 뭐가 없었는데 신도들이나 의견이 있고 그 신도들보다 토지가 개인소유다 보니까,네, 개인 소유지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있습니다.그래서 토지 소유자랑 협의도 해야 될 것을 당초에 처음에는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의랑 해보고 다음에 또 고향사랑기부제 이 사업은 다음에 또 변경 협의 할 수 있으니까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그때 협의할 때 저희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네, 이상입니다.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 자치행정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11시 37분 정회)(11시 41분 속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주창현입니다.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136억 8,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작년 대비 사업비는 25억 9,700만 원 증가, 인건비는 67억 2,200만 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93억 1,900여 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285쪽,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 부분, 고향사랑기부제 예산은 1억 7,280여 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사무관리비는 답례품 비용과 일반운영경비로 1억 5,6십 만 원, 기타보상금은 고향사랑기부제 이벤트 추진비 500만 원, 위탁사업비는 종합시스템 유지비로 1,720여 만 원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출향인 고향방문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위탁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하단 부분, 사회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사회단체 회의 참석 수당으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민주평화통일 화순군협의회 1억 600만 원, 화순군 새마을회에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 286쪽, 화순군 자율방범연합대에 한마음대회 및 캠페인 행사에 1,800만 원, 한국자유총연맹 화순군지회는 자유민주주의 소양교육 등 3개 사업에 2,00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화순군협의회는 4개 사업에 2,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동우회 지원에 1,290여만 원,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5개 법정단체에 2억 8,470여 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하단 부분,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1차년도(52개소), 3차년도(47개소) 총 99개소를 대상으로 시설비 4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287쪽, 주민자치 활성화입니다. 안정적인 주민자치회 정착을 위해 일반수용비와 역량강화 교육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화순읍 등 4개소의 주민자치센터 운영 예산으로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주민자치 선진지 견학 등 2,490 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 국제교류입니다.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제교류 추진을 위한 국외업무여비로 4,000만 원, 민간인 국외여비 및 외빈초청여비 등으로 일반보전금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288쪽, 상단 부분 남북교류입니다.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사무관리비 2,500만 원, 남북교류 평화센터 출연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 중단 부분, 국내교류입니다. 자매결연지역 등 우호교류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대외 협력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바로 아래,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288쪽 하단부터 289쪽까지 군정시책입니다. 군정 시책추진 일반운영비 등으로 사무관리비 1억 1,300여 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공공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 각종 협의회 부담금 등 1,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민과의 대화 및 시책행사 추진 등 행사운영비로 1억 1,55 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억 5,000만 원을, 그리고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행복공감대화 참석자 보상에 대해 총 1,2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중단부분, 선거관리입니다.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선거관리경비로 기타분담금으로 17억 6,500여 만 원 등 총 18억 700여 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290쪽, 하단 부분 인사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면접위원 수당 등 3,866만 원을 퇴직자 기념식 등 행사운영비로 1,800여 만 원을 계상했습니다.이어서 291쪽, 사망조위금으로 1억 3,000여 만 원, 장애인 고용 부담금으로 1억 3,000만 원, 인사정보시스템 관리 등 위탁사업비 2,800여 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291쪽, 공무원 능력개발입니다. 사무관리비는 공무원 위탁교육비 등으로 2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제화 여비 및 공무원 교육 여비로 2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중단 부분, 근로자 운영입니다. 291쪽부터 293쪽까지 기간제근로자 보수 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 192명의 인건비, 4대보험료, 퇴직금에 대해 인건비 총 85억 9,070여 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293쪽 중단 부분, 근로자운영 사무관리비는 시험관리 운영비, 청원경찰 직무교육비 및 피복비로 6,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서사송여비, 청원경찰 교육여비 등 국내여비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294쪽, 적극행정 강화입니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홍보물 제작 및 우수 공무원 포상에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이어서 이·반장 활동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반상회보 제작 등 3개 사업에 사무관리비 5,200여 만 원을, 이장단체 보험료로 공공운영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 이장 자녀 장학금 등으로 일반보전금 1억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이장단 체육대회 등 3개 사업에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하단 부분, 자치경찰사무 지원입니다. 자치경찰실무협의회 운영 등 사무관리비로 일반운영비 1,5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자치경찰 사무 추진을 위한 여비 850만 원, 범죄피해자 위로금으로 일반보전금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295쪽, 국경일 및 행사지원 예산입니다. 인건비는 국경일 등 태극기 게양 인부임 384만 원, 태극기 관리, 군정 유공자 시상, 정례조회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7,040여 만 원, 행사운영비는 국경일 등 행사 운영 비용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하단 부분, 근무환경 개선입니다. 당직 운영, 직원 소통간담회 실시, 무인경비 등사무관리비로 1억 1,200여 만 원을 계상했으며, 직원건강의 날 행사 추진 등 행사운영비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296쪽, 후생복지 예산은 33억 2,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공무원 책임보험 가입을 위해 540만 원, 배드민턴 동호회 운영 등 행사운영비로 1,500만 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는 맞춤형복지 포인트 운영으로 2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직원단체보장보험 등 6개 사업에 10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 능력향상 예산으로 국외 선진지 견학 여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하단 부분, 건전 노사문화 조성 예산으로 노사워크숍 등 사무관리비 3,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직 노조 문화체육행사 지원을 위한 행사운영비 2,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297쪽, 기록물 관리입니다.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1억여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우편요금 등으로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교체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하단 부분, 기초 통계조사입니다. 통계조사 인건비 570여 만 원, 일반운영비 3,560여 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 298쪽, 사회조사입니다. 관리요원 등 인건비 3,000여 만 원, 사무관리비 1,800여 만 원, 조사분석 용역비로 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하단 부분, 주민정보화 예산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지원 1,57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주민 정보화교육 강사료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298쪽 하단부터 302쪽까지 행정정보화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전산장비 물품 구입 2,300여 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프트웨어 사용 계약비 2억 900여만 원, 정보통신 시설장비 유지비 2억 2,800여 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301쪽 상단, 공공장소 무선인터넷 이용료로 공공운영비 2,930여 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으로 일반전화 이용료 등 15개 사업으로 3억 8,000여 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 하단 부분,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가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클라우드시스템 이용료 1억 9,500만 원, 통신시설 유지비 2억 7,260여 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302쪽, 중단 부분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지방행정 공통보시스템 상담센터 운영 등 5개 사업에 1억 4,100여 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 관련 분담금 3,400여 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 정보통신 시설장비 예산입니다. 정보통신공사 등 시설비 6,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컴퓨터 구입 등 23개 사업에 12억 5,600여 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303쪽, 인건비입니다. 일반직 공무원 보수 지급을 위해 기본급, 상여수당 등 23종의 각종 수당으로 503억 5,520여 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307쪽 상단 부분, 기타직 보수로 청원경찰, 행정수습,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에 대해 총 32억 8,900여 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309쪽 상단 부분, 공무직 보수로 사무보조(170명), 현업종사(57명), 시설관리(31명), 환경미화원(63명)에 대해 총 197억 1,200여 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311쪽, 공무원에 대한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공무직 4대보험 부담금으로 175억 4,400여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대여학자금 부담금으로 전출금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312쪽 상단 부분, 비서실 운영 예산입니다. 비서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여비로 2,800여 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어서 기본경비입니다. 자치행정과 부서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5,000여 만 원, 국내여비 2,500여 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하단 부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군수, 부군수 등 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서 총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 하단 부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6,600여 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13쪽 중단 부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억여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314쪽 하단, 직무수행경비입니다.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로 1억 380만 원, 특정업무경비로 3억 7,000여 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765쪽, 고향사랑기금입니다. 767쪽, 고향사랑기금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100만 원, 2026년도 예상 모금액 5억 원, 예치금 회수 6억 7,600여 만 원으로 총 수입은 11억 8,700여만 원 입니다.이어서 768쪽, 고향사랑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총 수입 11억 8,700여만 원 중 경로당 청소지원사업 및 우리아이 첫 돌사진 지원사업 총 1억 9,000만 원을 고향사랑기금 사업비로 지출할 계획이고 나머지 잔액 9억 9,700여 만 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정연지 위원 거수)네, 정연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해 보겠습니다.예산서 298쪽이네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한 명이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정보화마을이 능주면에 있어요? 능주면?네, 능주 정보화마을입니다.한 곳이죠?네, 한 곳입니다.그런데 신규 프로그램 관리자 신규 한 명을 채용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그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일부를 보조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그동안 그러면 여기 정보화마을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었을까요?지금 금년을 제외하고 24년까지 예산을 지원하고 25년부터 24년까지 도비가 지원이 되고 군비를 계속 지원해 왔는데 25년부터,지원을 잠시 멈췄어요?네, 행안부에 마을형기업으로 도약을 해서 이렇게 그쪽에서 인건비를 지원받고 계속 운영할 계획이었는데,마을형기업이 안 됐군요?네, 안 돼가지고 자립 구조가 어려워서 추가로 지원을 해서 활성화를 좀 지원을 해야 될 계획으로 했습니다.올해 25년도는 운영을 못했고 26년도는 이제 도비 지원이 좀 됐었는데 지금 도비 확보도 어려운 상황인가요? 그러면.네, 맞습니다.네, 그래서 우리 군비 100%로 한 명을 지원을 하겠다는 예산인 것 같은데 프로그램 내용이 궁금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내용에서 우리가 조금만 주변을 살펴보면 거기 내용을 알차게 꾸밀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혹시 디지털배움터라고 들어보셨어요?아직 못 들어봤습니다.제가 가끔 운전하다가 라디오에서 광고를 하길래 제가 여러 번 들어가 봤어요. 저도 들어가서 한번 탐색을 해보니까 다양한 앱들을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험공간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어르신, 주요 정보화마을에 교육생들이 디지털배움터에 지원하는 서비스 프로그램을 함께 병행해서 교육을 받으시면 참 좋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그곳에는 이제 주로 어르신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아무 래도 그런 분들이 스마트폰 활용이나 이런 것들이 쉽지 않으니까 아마도 정보화마을에서 그런 교육까지 함께 하면 어르신들이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하시고 그리고 택시를 타신다든지 어디 길을 찾아가신다든지 음식점에 가서 키오스크 작동을 하신다든지 스마트폰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활용하신다든지 할 때 그런 것도 다 지원이 되거든요. 무료로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디지털 배움터에 들어가셔서 내용을 좀 숙지하시고 정보화마을에서 이걸 같이 병행하면서 수업을 진행하셔도 좋겠다 하는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네, 좋으신 의견 그대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예산서 287쪽인데요. 지금 청정 전남 으뜨마을 만들기 1차년도, 3차년도 이제 보고를 해주셨는데 2차년도 사업이 없어서 봤더니 이제 본예산, 올해 본예산 수립할 때 예산 부족으로 예산 편성을 못했나 봐요. 그래서 마을 선정을 못했고 그래서 3차년도로 중간에 띄었는데 이 사업이 전라남도에 마을 공동체 만들기 사업하고 사실은 중복 여부가 지금 체크가 됐거든요.그래서 아마도 지금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이 전반기에는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이 사업을 같이 하고 있었을 거예요. 제 기억이 정확한가요?그렇지는 않고요 각각 별개 사업인데 내용상으로는 조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사한 게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건 일자리라든가 마을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중점을 둔 거고 이 사업의 본래 취지는 김영록 도지사님의 역점 전라남도 시책사업으로 지역에 하드웨어보다도 공동체 정신을 옛날에 율력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 마을별 공동체 정신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 데 마을 각 함께 마을 가꾸는 데 경비의 일부를 보조해 주면 훨씬 더 율력을 하면서 서로 정을 나누고 공동체 정신을 만들 수 있지 않냐 하는 취지의 사업으로 시작이 됐습니다.말씀은 지금 마을 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하드웨어 사업에 집중되었다고 표현하셨는데 사실 그 내용도 사실 들어있습니다. 하드웨어사업, 소프트웨어 사업들이 다 같이 있는 사업이에요. 마을 공동체 사업도요. 이 으뜸 마을 사업도 사실은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하드웨어 사업보다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잘 마을 공동체에서 협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이제 전개가 된 거고 일단 제가 기억하는 건데 전반기 때 자치행정과 소관 부서에서 이 사업과 마을 공동체 사업을 같이 지원사업을 했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업무보고에 이 사업 내용이 빠져 있어서 지금 확인해 보니까 지역경제과에서 그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으시더라고요.그래서 마을 공동체사업도 단계별 사업이고 예산 지원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 단계가 넘어서면 하드웨어 사업까지도 할 수 있는 열매의 결실 단계까지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이제 지침이 약간 달라진 게 있거든요. 왜냐면 청정마을 으뜸 마을 만들기 이 사업하고 약간 중첩되는 내용이 있어서 마을 공동체 만들기 사업 그 사업에서 지침이 약간 수정돼서 나왔어요.과거에 그 사업에서도 벽화 그리기나 마을 정화활동, 꽃길 조성이나 이런 사업들을 같이 했다가 중복 여부에 체크가 돼서 이제 그 사업에서는 이 사업을 못 하게 돼있어요.그런데 지금 청정 전남 으뜸 마을에서도 보니까 이게 공동체 활동내역이 마을만들기 활동내역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아마도 도도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오늘 이 사업에 대한 설명회가 있을 거예요. 아마도 이 내용들이 나와서 공론화 돼서 도에서도 어떻게 방향을 다시 재설정할 것인가 고민을 할 겁니다.그래서 저희가 이제 도비 지원이고 군비 매칭 비용의 사업이라 할지라도 사업의 중복 여부는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내용이 중복이 확인되면 보조금 결정에 있어서 이 마을에 이 사업도 하고 저 사업도 하는 것은 앞으로 그렇게는 안 될 겁니다. 이 부분을 꼭 체크하셔서 사실은 실과에서 필터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도 방침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해서 꼼꼼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과거에 중복해서 사업하는 사업을 집행했던 사례를 제가 발견했기에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김지숙 위원 거수)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네, 국제교류 관련 행사에 민간인국외여비 저희가 작년에 7,000만 원 세웠는데 올해 1,000만 원 증액된 8,000만 원 세우셨네요.네, 맞습니다.저희가 증액된 이유가 뭘까요?지금 저희가 8,000만 원 세운 것은 우리가 사업량 때문에 그러는데 전에는 70명, 80명 이내 분 세운 거고요. 사업량 때문에 그러는데 전에는 70명분 그렇게 세웠었는데요. 한 10명 정도 증원이 됐는데 저희가 국제교류 작년에 복건성 삼명시 우계현하고 우호교류협약을 체결을 또 해서 교류 민간인 대표단 모시고 갈 수요가 더 생겨서 10명 정도를 좀 추가를 해봤습니다.네, 행정사무감사 때 한 차례 이야기한 바가 있어서 민간인 국외여비에 관련해서 기준이 애매모호한 상황이에요. 저희는 지금 50% 자부담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이게 산출근거가 나오려면 예상되는 국외활동이 좀 명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외 지자체하고 교류협약이라든지 이런 것들 정해진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어떤 계획으로 국제교류에 관련해서 행사가 몇 번이 있고 거기에 어떤 지금 여기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가들을 일반 민간인을 데려가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에 공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주민들을 단체 대표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그냥 같이 교류하고 이런 내용으로 해서 여러 명 데리고 가는 게 아니고 전문가 동행인 경우에 지출되는 게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그래서 거기 지출에 맞춰서 가야 될 것 같고 여기 계속해서 심사기준에도 5인 이내로 계속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알고 계시겠지만 감사에서 20명, 30명 이렇게 단체로 농민단체들 예를 들어서 아니면 어떤 사회단체 구성원들 여럿이 델고 간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선심성 예산이라고 해서 지방행정의 건정성에 문제가 있다 해서 여러 차례 타 지자체가 지적된 바가 있고요. 또 이해관계자에 대해서 못하게 돼있고요. 받지도 못하고 주지도 못하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참작하셔서 저는 민간인 국외여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신지 이 내용도 계획에 의거해서 예산이 책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25년도에도 상당히 많이 나갔거든요. 그런데 계획하지 않은 국외 여비가 많았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중간에 추경도 세우고 이랬는데 1,000만 원 증액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제교류 관련된 행사 예상하고 계신 것들 추가로 좀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네, 보고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 고인돌사업소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12시 06분 정회)(12시 07분 속개)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 공무원 복무 규정상 공무원의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직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이의 없으므로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다음은 고인돌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돌사업소안녕하십니까? 고인돌사업소장 최기운입니다.고인돌사업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고인돌사업소 총예산은 전년도 대비 4억 6,100만 원 감액된 35억 6,600원입니다.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6년도 신규사업과 예산액 2,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606쪽, 중간 부분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사업입니다. 선사체험장 상시개방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가유산청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국비 9,200만 원, 군비 9,200만 원 전체 1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하단 부분, 세계유산 홍보지원 사업입니다. 세계유산 화순고인돌유적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화순고인돌유적 특별한 우수성을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는 사업으로 군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606쪽, 하단 부분 고인돌유적지 관람 활성화 사업입니다. 고인돌유적지를 방문하는 관람객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홍보기념품 제작 용역 1식, 캐릭터 및 유물 굿즈 2종 제작에 5,000만 원과, 고인돌캠핑장과 세계유산 화순고인돌을 연계한 세계유산배움캠프 2회에 4,000만 원, 고인돌 문화공연 1회에 3,000만 원 전체사업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바로 아래, 관람객 편의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유적지 내 월곡2제부터 핑매바위 사이에 1.5km 구간에 화장실이나 휴게정자가 없어 민씨제각에서 내려오는 등산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마련하고자 보검재 주변에 화장실 설치 및 휴게 정자 조성에 1억 5,000, 가족놀이공원에 관람객 안전을 위한 안전울타리난간 설치에 5,000만 원으로 고인돌유적지 관람객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607쪽, 상단 부분 고인돌탐방버스 운영입니다. 고인돌탐방버스 운행을 위한 유지관리비로 보험료, 유류비 등 3건에 대하여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으로 고인돌유적지의 효율적 관리와 공무로 방문하는 내외빈 단체 안내용, 고인돌 축제기간 내부 순환버스로 활용하고자 고인돌유적지 관리용 전기카트 구입비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중간 부분, 고인돌유적지 시설 운영 관리 사업입니다. 고인돌유적지 홍보물제작을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인돌유적지 화장실 불법촬영탐지 용역으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고인돌유적지내 현장 근로자들의 근로 환경 및 여건 개선을 위해 근로자 안전 물품 구입으로 2,000만 원 계상하였고 방문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고인돌유적지 문화공원 공공요금 및 유류비로 4,7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방문객센터 시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해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하단 부분, 고인돌문화공원 유지관리입니다. 선사체험장, 고인돌오토캠핑장, 세계거석테마파크 등 고인돌문화공원의 깨끗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고인돌문화공원 유지관리 인부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608쪽, 상단 부분 고인돌유적지 관리용 예취기 구입입니다. 기존 예취기 노후화로 고인돌유적 관리 능률 향상을 위해 승용예취기 1대, 보행예취기 1대를 구입하고자 사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고인돌문화공원 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긴급보수를 위해 사업비 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으로 문화공원 내 수목정비, 오토캠핑장 전기회선 분리공사, 고인돌 유적지 진입도로 3개소 정비, 대신리문화체험장 리모델링, 안내판 정비 및 긴급보수 등 9개 세부사업입니다.중간 부분, 고인돌유적지 관리입니다. 고인돌유적지 내 사계절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고인돌유적지 유지관리 인부임 8억 4,900만 원, 고인돌유적지 꽃단지 및 탐방로 등 보수 장비 임차료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 609쪽, 유적지 내 꽃단지 조성 등을 위해 꽃종자 및 경관용 화훼류 구입비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퇴비약제 및 기타자재 구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바로 아래, 고인돌유적지 내 노후된 시설물 및 집중폭우 등 응급복구를 위해 고인돌유적지 시설물 유지관리 및 긴급보수비 1억 원을 계상하였고, 고인돌유적지 맥문동 단지 탐방로 조성 및 정비로 7,000만 원, 등산로 노면 및 이정표 등 시설물 정비를 위해 고인돌유적지 등산로 정비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고인돌유적지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테마쉼터 조성 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인돌유적지 경관조성지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고인돌유적지 경관조성지 보완식재 5,000만 원, 고인돌유적지 경관수목 병해충 방제 5,000만 원, 고인돌유적지 경관숲 풀베기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중간 부분입니다. 세계문화유산 보존관리사업입니다. 보존관리사업은 국가유산청 국비 사업으로 화순 고인돌유적 방문객센터 전시홍보관 내부 구성과 화순 고인돌 선사체험장 보수 정비공사 2개 사업입니다. 세계유산 화순 고인돌유적 방문객센터 전시?홍보관 내부 구성 사업은 화순고인돌유적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알리고 고인돌유적을 방문하는 방문객에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방문객센터 내부 홍보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5년 자체사업비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고 2026년 사업비로 국비 1억 3,500만 원, 도비 4,050만 원, 군비 2억 7,450만 원, 전체사업비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화순 고인돌 선사체험장 보수 정비공사는 선사체험장 울타리 및 망루 교체를 위한 설계용역으로 국비 3,500만 원, 도비 450만 원, 군비 1,500만 원, 전체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고인돌사업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고인돌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까?(정연지 위원 거수)정연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세계유산홍보 지원사업 중에 이게 사업 내용을 보면 콘텐츠를 제작하고 리플랫을 배포하여 고인돌 홍보관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보고하셨는데 뒷장에 페이지 9쪽, 고인돌 시설운영 관리비에 포함된 홍보비 제작비와 비슷한 예산 편성이 된 것 같아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콘텐츠 제작에 리플랫 배포나 이런 것들 홍보에 담아서 사업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사업 내용이 다른가요?홍보물 제작 저희 3,000만 원 반복사업 그거 말씀이신가요?네.저희들 방문객들 안내 홍보물품을 6종 정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각종 리플랫 선사체험장도 있고 거석테마파크도 있고 보고학도 있고 전체적인 안내 이렇게 6종을 매년 저희가 제작 홍보하고 있거든요.그러니까 이 사업이 세계유산을 홍보하려면 각종 홍보물도 제작을 해야 되고 리플랫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데 여기 지원사업에서 그런 작업들을 다 하시면 굳이 9페이지에 있는 반복사업 홍보물 제작을 3,000만 원을 계상하지 않아도 될 건데 하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고요.그리고 예산서 606쪽에 고인돌유적지 홍보 기념품 제작이에요. 앞서 홍보소통담당관 예산 설명을 들었을 때 거시서 캐릭터 제작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여기,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사업 내용을 보면 2,000만 원 예산 가지고 캐릭터 상품이나 유물상품을 이제 출시를 하실 건데 캐릭터를 어디 캐릭터를 사용하실 거예요?저희가 지금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고인돌에 대한 홍보물 제작해 본 경우가 없어서 저희가 지금 두 가지를 생각하고 지금 예산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용역부터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저희가 청동검을 대상으로 한 아이템하고 저희가 고인돌 우리 CI 그걸 해서 두 가지로 해서 한번 제작을 한번 해보려고 이번에 예산을 하게 된 겁니다.그러니까 캐릭터 상품을 만들려면 캐릭터의 고유 상품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비용 가지고 할 수 없을 것 같고 이제 제안을 또 드리자면 홍보소통담당관에서 캐릭터 제작을 한다는 사업 예고가 있었거든요? 사업비 예고가.저희들은 고인돌을 방문하는 주 계층이 학생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들이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좋아하는 방문 기념품 그런 쪽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그러니까 그 방문 기념품도 여기 보면 캐릭터나 유물, 유물 같은 경우는 유물의 형상을 본떠서 하는 거니까 뭐 그건 저작권이나 상품권 이런 것은 없을 것 같고,저희가 상품권은 지식재산으로 등록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그거 활용하실 거예요?그쪽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네, 자 그럼 그렇게 이해했고요. 그러고 고인돌유적지 관람 활성화 행사 추진에 있어서 혹시 이 프로그램의 내용을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사업으로 활용해 보는 건 어때요?어떤 내용, 잘 이해를,이 관람 활성화 행사 추진 이 사업 내용을 가지고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 사업 안에 이런 내용으로 우리는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 보겠다 그런 계획으로 반영이 돼도 좋을 것 같은데.아니, 세계유산 홍보 사업이나 활용사업은 연중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저희가 캠핑장 활성화 사업을 하면 1억을 국비 공모사업으로 따와서 한 번 해보니까 엄청 반응이 좋습니다. 그것을 좀 더 활성화 시키고자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한 번 올해 한 번 3회 정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앞으로 이 세계유산을 널리 알리고 홍보하면, 함에 있어서는 활용 프로그램이 수시로 발굴되고 반복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유적지 관람 활성화 행사에 프로그램을 활용 프로그램으로 사업 계획을 써서 공모를 하든 해서 진행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려봅니다.그런 좋은 말씀인데 저희가 국가유산 세계유산 공모사업들이 많거든요? 저희도 그쪽으로 노력해서 한 번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네, 그리고 고인돌유적지에 관람객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예산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업 내용 중에 유적지 내 화장실 설치요. 이 부분 사실 저 어제 현장활동도 다녀왔고 현장도 보고 왔는데 그 유적지는 사실 보존해야 할 그런 의무도 사실 저희가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화장실을 화장실 이곳을 사용하면 그 이후에 화장실이 몇 M 이상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런 안내판 정도로 유도를 해도 신규 설치를 하지 않아도 유적지 안에 설치하지 않아도 이 부분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리고 또 시설물 설치나 이런 것들이 국가유산청에 형상 변경도 신청해야 되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 또 설치를 하게 되면 기반시설이 들어가면 또 이렇게 작업도 이뤄지면 그 공간이 훼손될 우려도 있고 그런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이런 의견을 한번 드려보는데 실과는 어떻게 판단을 하셨어요?저희가 3년 동안 고인돌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다 보니까 관람객들이 불편을 얘기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지금 현재 월곡저수지 구간하고 팽매바위 사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5KM 정도 됩니다. 도보로 탐방하신 분들이 화장실이 불편하다고 말씀하셔서 최소한 규격으로 지금 계획하고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거의 저희가 사전에 국가유산청하고도 구두로는 얘기를 했고요. 설계가 예산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설계 심의 받고 형상변경 할 수 있다 해서 저희가 올린 거지 크게 훼손된 부분이 아니라 자연경관과 거의 어울리게 최소한으로 하는 겁니다.지동마을에서 올라올 때 충분히 화장실 사용할 수 있고 팽매바위 지나서 화장실 하나 좌측에 있고 그 고개 넘어서 저수지 있는 데 화장실 있고 본무대 화장실 있고 그정도면 전 충분할 것 같은데,너무 거리가 멀어서 저희 올해 축제 때나 관람객들이 너무 많았지 않았습니까? 화장실 이용이 너무 불편하다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주변 환경과 어울리고 또 우리가 문화재를 보호해야 될 의무도 있기에 이게 신규설치만이 타당한 건지 다시 한 번 실과에서 검토해 주시고요.그리고 이어서 고인돌탐방버스 운영이요 축제기간에 보니까 관광체육실에서 버스 임차를 해서 내방자들 관람객들 이동수단으로 활용을 했었고 축제기간 내내 탐방버스 2대는 착오지에 딱 있더라고요.그런데 지금 전기카트가 지금 사실 2대가 이미 있고 추가로 2대를 구입하신다는 말씀이시죠?네, 맞습니다.그러면 공원 내 움직일 수 있는 차들이 이동수단이 총 6대가 되는 거예요?저희가 당초 전기카트 2대를 구입한 취지는 저희가 이제 고인돌유적지 현장 관리 인부들을 위해서 샀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탐방버스를 운영하다 보니까 특히 축제기간에는 저희 탐방버스가 너무 넓습니다, 폭이. 그래서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전기카트를 이용하다 보니까 탐방객들이 전기카트를 이용하고 싶다 그런 민원도 많고 그래서 2대 정도 더 해주신다면 축제기간에 관광체육실에서 운영했던 미니버스 그걸 대체할 수도 있고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좀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네, 그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지금 세계유산 화순 고인돌유적 방문자센터 저희 총무위에서 현장활동도 가서 시설도 둘러보고 했는데 이게 이제 동선하고 평면 계획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쭉 보니까 혹시 여기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몇 평이나 되죠?70평 정도 됩니다.그래서 70평이 저희가 현장활동 보고 눈으로 이해를 하고 있으니 제가 의견 한번 드려볼게요. 이게 이제 인트로 소개 도입 부분에 입구하고 너무나 구간이 짧아서 만일에 단체 관광이 왔을 때 그 입구에서 머물러 있는 시간들이 많다 보면 뒤에 기다리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약간의 기다림이나 이런 시간들이 길어질 것 같은데 혹시 그것 고려해 보셨어요? 그리고,저희가 저번에 말씀하셔서 시뮬레이션 관련 해서 그것까지 안 했지만 저희가 검토를 한 번 했는데 제일 문제가 평상시 때는 한 30명 정도 안에 들어가도 소방법이나 이런 일반 법에 저촉은 안 됩니다. 그런데 축제기간이 문제일 것 같더라고요. 그때 저희가 사전 예약제라든지 해서 저희가 조치토록 하고요. 평상시 때는 문제가 안 되는 걸로 검토가 됐습니다.그러면 지금 면적에 한꺼번에 한 30명 정도만 갔었을 때는 소방법이나 이런 데는 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데 그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관람객들이 집중적으로 몰릴 때는 저희가 통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일단 평수 대비 활용 면적이 넓지 않은데 이게 다닥다닥 끊어져 있어서 이게 사실은 한번 들어가신 분들이 방향대로 잘 흐름으로 진행이 될 건가 이런 것도 사실 저는 우려스러움이 있어서 사전에 시뮬레이션으로 한 번 들여다 보시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렸거든요.네, 그것 감안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자문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저희가 검토해서 아무튼 방문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너무나 세분화 돼서 사실 좀 복잡하고 이런 걸 다 눈으로 담고 가려면 뒤에 있는 사람들이 순차적으로 순서대로 쭉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한 사람이 멈추면 나머지 뒷사람도 멈춰야 되고 이런 구조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시뮬레이션이나 그리고 이거 이제 구간구간 끊어놓은 구간들을 조금 축소화 해서 이걸 다시 시각화 해서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네, 저희가 시뮬레이션 한 번 조치해 보고요. 그리고 구간구간도 오래 VR체험관 같은 경우도 짧게짧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일단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 실과에서 전문가의 의견도 충분히 받아드리고 사전에 점검 이후에 이런 게 완성이 돼야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을 때 이 공간이 정말 화순다운 화순 고인들을 잘 소개했구나 하는 걸 알고 갈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저희도 너무 적은 공간에 고인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네, 이상입니다.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김지숙 위원 거수)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네, 앞서 정연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저도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금방 방문객센터 안전 문제 제가 사전에 설명하러 오셨을 때 저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다고 하니 추후로 계획서가 나와야 될 것 같고요.그리고 저도 고인돌유적지 홍보 기념품 제작에 5,000만 원 예산 편성된 것에 대해서 좀 산출 내용이 너무 단순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제 어떤 이유에서 관광객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는 건 알겠는데 산출내역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단순하고 5,000만 원 예산이 너무 과하게 편성된 거 아닌가. 사실 기념품 제작에 관련해서 용역을 1,000만 원 준다고 했는데 그동안 고인돌유적지 관련한 기념품에 관련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수요조사도 해보고 상품도 받아서 거기서 굿즈도 판매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 시도를 했었잖아요. 그랬는데 그런 것들 다 제껴두고 다시 용역을 해서 캐릭터를 발굴해서 기념품 제작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아, 저희가 고인돌유적지 방문객을 위한 홍보물품은 저희가 처음 제작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우리가 고인돌 지식재산권이 등록돼 있는데 이걸 활용하지 않냐 의회에서 지적도 하셨고 저희가 한 번 신규로 해보려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산출기초는 저희가 다른 지역에서 했던 단가나 이런 것들을 한 번 알아보고 한 겁니다.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고인돌유적의 관람객이라고 하면 대체로 어떤 분들에게 기념품을 주실 생각이세요?저희가 우리 군민들은 저희가 선거법 때문에 줄 수가 없습니다. 외부 관광객, 특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생들을 위주로 줄 생각입니다.그러니까 단체로 해서 축제 외에 유적지 관람하러 올 경우에 주신다는 얘기세요?네.관외로.관외만.관내는 안 되고.관내는 선거법 저촉이 될 것 같습니다.그런데 이거를 5,000만 원이나 관외에 어떻게 보면 유적지 홍보를 위해서 만드는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저희가 이게 5,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할만한 사업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돼요. 그리고 이제 캐릭터 굿즈하고 유물 굿즈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일단은 이런 굿즈들에 대해서 저희가 저번에 고인돌유적지에 제가 이모티콘 개발해서 이모티콘 무료로 나눠주는 행사를 진행하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사실 요즘은 굿즈에 대해서 실물로 나눠주는 것도 유행이지만 그런 식으로 SNS 이모티콘이라든지 이런 식의 제작도 많이 하고 있고 그때 되게 무료로 받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화순의 고인돌유적에 대한 홍보도 됐다고 전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그런 방식이라든지 이제까지 우리가 해봤던 방식에서 직접 우리가 기념품 제작을 해보진 않았으나 고인돌유적에 관련한 여러 가지 굿즈를 제작한 경험이 있거든요.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전 계획을 좀 세워야 된다. 안 해봤으니까 저희가 5,000만 원 예산 세워서 해보겠다는 것은 좀 산출내역이 구체적이지 않은 거 같아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산출내역에 대한 구체적 계획서라든지 이런 거를 주실 거 있으면 주십시오.아무튼 저희가 지금 현재는 2개 정도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요.네, 그건 알겠는데 산출내역이 저는 불분명하다고 보는 거예요. 용역 1,000만 원에 굿즈를 2종을 하겠다 그래서 각각에 2,000만 원씩 수량의 저기도 없이 2,000만 원씩 2종을 만들겠다 그래서 총 5,000만 원이다 이렇게 산출내역 가지고 오셨는데 저는 이게 산출내역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런 식으로 산출내역 하는 경우가 많이 없죠? 재무과장도 해보셨잖아요.캐릭터에 따라서 제작비가 다 틀리기 때문에,그러시겠죠.만든 수량에 따라 우리가 캐릭터를 개발하고 그에 따른 제작비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천차만별이니까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번에는 고인돌유적지 본예산에는 홍보에 관련한 기념품 관련한 캐릭터를 굿즈를 한번 제작을 해보겠다. 굿즈가 아니라 캐릭터를 한번 개발을 해보겠다 이런 내용이신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캐릭터를 가져다가 기념품만 제작하겠다는 건지.캐릭터를 활용해서 저희가 기념품을,어떤 캐릭터를 활용할 계획이세요?이제 저희가 그래서 확정된 안은 없고요. 저희가 아까 좀 용역비로 일부 반영이 돼있지 않습니까?용역비는 기념품 제작에 관련한 용역비고 캐릭터는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우리 화순 CI 거기를 이용해서 같이 제작을 한다는 거죠.그러면 이건 기획감사실에도 관광기념품을 굿즈를 개발, 우리가 캐릭터가 있는 게 짱돌이, 들순이 이런 게 있는데 캐릭터를 가지고만 있지 개발을 못한다고 해서 개발비용을 별도로 몇 천 만 원 세웠어요. 그거하고 중복되는 사업은 아닌지 한번 보십시오.네, 알겠습니다.그리고 세우시는 게 좋겠습니다.그리고 예산서 606페이지에 나와 있는 보조자료 7페이지인데요. 관람객 편의시설 설치에 가족놀이공원 내 안전 울타리 5,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여기 저희 지금 이 가족놀이공원이라 하면 저희 민씨제각 있는 땅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네, 그쪽에 저수지 부분입니다.네, 저수지 부분에 안전 울타리 설치.네.이 울타리 설치는 여기가 또 유산청 심의를 받아야 되는 내용이죠?설계 심의 받아야 됩니다.설계 심의 받아야 되는 내용이고 거기에 따라서 아무 울타리나 못 세우잖아요.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울타리, 방부목 울타리 그런 형태로 찾아보고 있습니다.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한참 여기가 사유지여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곳인데 여기에 가족놀이공원이 아직 형성도 안 돼있는데 그리고 관광체육실에서 이 사업은 지금 중단돼 있어요.그런데 지금 현재 고인돌유적지 방문하신 분들이 그쪽을 또 탐방하신 분도 계시거든요.그렇죠, 탐방은 하실 수 있겠죠.저희가 그쪽에 항시 관리를 하기는 저희도 힘듭니다. 안전사고 위험 때문에 그럽니다. 저수지가 아니면 설치 할 계획은 없습니다.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그 저수지가 완전 낭떠러지로 이렇게 엄청 높이 돼있는 이런 상황에서 안전 울타리가 완전 필요할 정도 상황인가요?항상 저희가 안전시설 설치하는 것은 애들 때문에 생각하고 있거든요.그렇죠. 그런데 저는 드는 생각은 이번에 축제 때는 저희가 가을축제 할 때는 이쪽 근방으로 거의 탐방을 거의 안 했잖아요. 막고 했잖아요, 축제를. 이제 거기가 관광체육실에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중단된 상황이고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관광객들 출입을 거의 제한했단 말이에요. 그럼 관광체육실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아니, 저희가,이 사업이 연동성이 있는데 아직 가족놀이공원이 형성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여기 안에다가 안전 울타리를 설치한단 사업계획을 세워서 사실 이제까지 계속 가족놀이공원에 대한 사업은 관광체육실에서 계속 꾸준히 진행돼 왔던 사업인데 이걸 별도로 또 여기서 5,000만 원 세우신 것이 안전 문제 때문인진 알겠는데 그런 부분들은 관광체육실에서 좀 의견을 주셔서 거기서 같이 맡아서 하면 되지 않을까요?관광체육실은 그쪽 분야는 사업은 추진 안 할 겁니다.네, 그래서 중단이 돼있는 상황에서 우리 축제 때도 이번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했었는데 안전 울타리를 설치를 해서 앞으로 그럼 운영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탐방로는 개방이 돼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 시설물을 기본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쪽 부분에서 사고가 나면 고인돌사업소 책임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안전 울타리라도 설치해야 되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요구한 겁니다.이건 제가 생각할 때는 다시 한 번 내용을 좀 봐야 되겠거든요. 좀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시면 가져오십시오. 이것도.구체적인 자료는 안전 때문에 하는 거지,안전 때문에 하시는 건데 어디에다 어떻게 얼마나 몇 M나 설치하실 건지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없어요?지금 실시설계는 안 했습니다.실시설계는 안 하셨어도 어느 정도 했으니까 일시에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산출내역으로 나오셨을 거 아니에요.기존에 했던 울타리를,그냥 가늠으로 5,000만 원 세우셨어요?아니, 기존 울타리 했던 단가로 맞춰서,네, 그러니까요. 단가를 세우셨으면 몇 M를 세우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울타리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서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산출되셨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가져오시라고요.네, 알겠습니다.네, 이상입니다.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고인돌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김지숙 위원 거수)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할 게 하나 더 있었는데 빠뜨려서 해도 되겠습니까?그렇게 하십시오.네, 609페이지에 보조자료 18페이지고요. 맥문동단지 탐방로 조성 및 정비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산출내역이 제가 봤을 때 7,000만 원 예산을 군비로 세우셨는데 총 1.2㎞인데 신설이 500M에요. 맥문동을 500M 심겠다는 거고 정비를 700M, 원래 기존에 심어져 있는 데 정비하시겠다는 건데 예산이 7,000만 원이나 세워져 있습니다. 맥문동 단가가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심으시겠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도 구체적인 산출내역을 주십시오.지금 맥문동을 심는다는 게 아니라 저수지 위쪽에 보검재 부분에 탐방로가 있는데 산림과에서 기존에 일부 구간만 하고 지금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탐방로를 놓는데 계곡 부분, 목교 좀 놓고 하는 사업인데 계획서는 저희가 설계는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통과시켜줘야지 하는 건데 기본계획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네, 여기도 탐방로 조성하고 정비로만 돼있고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산출하셨는지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전반이 다 그럽니다. 여기에 시설비로 돼있는, 고인돌사업소에 시설비로 돼있는 사업들이 대부분 구체적인 어떤 산출내역이나 이런 거 없이 다 일식으로 해서 계산이 돼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적어도 예산 심의할 때는 이런 부분들에 산출내역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니까 예를 들면 고인돌유적지 테마 쉼터 조성사업에 우리가 돌 쉼터라고 해서 테이블하고 의자 조성하는 사업이 있는데 작년에는 산출기초가 600만 원에 5개소였는데 올해는 500만 원에 6개소라 해서 똑같이 3,000만 원 예산이 서있어요. 이게 100만 원이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것에서 산출기초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좀 구체적이지 않아서 심사하는 데 자료가 거의 될 수가 없습니다.네, 아무튼 그런 부분 보완하겠습니다.네, 보완해서 자료 주십시오.이상입니다.네,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고인돌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고인돌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위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관련 부서장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제277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이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12시 4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