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조명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인구청년정책과, 행복민원과, 인허가과 순으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구청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청년정책과
안녕하십니까?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입니다.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억 3,700만 원을 증액한 107억 7,800만 원이며 공공주택 특별회계는 6,200만 원을 증액한 58억 3,700만 원입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1,000만 원 이상 증감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7쪽 중간 부분, 결혼장려금 지원입니다. 신혼부부의 우리 군 전입을 유도하고 초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부족분 2억 3,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상단 부분, 청년하우스 시설 운영비입니다. 청년하우스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납부를 위해 1,200만 원을 목 변경하여 공공운영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하단 부분, 고교 무상교육비 지원입니다.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군 의무 부담금으로 특례법 유효기간 만료로 전액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 8월 말에 3년 연장하는 개정된 법령이 공표됨에 따라 교육부 고시 및 전라남도 지침에 따라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전남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입니다. 2025년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헬스케어산업 인적기반 확보에 군비부담분 2,000만 원, WHO 글로벌 바이오캠퍼스 운영에 도비 1억 원, 총 1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하단 부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입니다. 교육 기회를 놓친 주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문해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디지털문해교실 강사수당으로 1,800만 원, 기초문해교실 강사수당으로 2,400만 원으로 총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하단 부분,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등 2개 사업입니다. 25년 신규사업으로 사업 추진 방식이 변경되어 국도비 보조금 3,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상단 부분, 공공주택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만 원임대주택 사업 추진에 따른 세입 확보로 군비 전출금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을 반환하기 위해 13건에,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부터 341쪽까지 공공주택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339쪽, 세입예산입니다. 만원임대주택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전대료와 전대보증금 수입으로 1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세입 예산의 확보로 일반회계 전입금 9,500만 원을 삭감하고 총 58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공공주택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사업별 지방소멸대응기금 예산액을 재분배하여 재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0쪽, 만원임대주택 전세권 설정, 홍보비, 외부보안시설 설치, 추첨행사비 등 4개 사업은 군비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재원을 변경하고 총 3,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입주자 퇴거 세대와 두 자녀 이상 신혼부부에게 제공할 24평형 세대 내부 청소 등을 위한 만원임대주택 청소 용역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입니다. 만원임대주택 내부보수비 지원은 금년 7월, 2025년 공급량 100호에 대한 내부보수 지원사업을 완료하여 정산잔액 1억 2,500만 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예비비로 5,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약 해지 세대 전대보증금 반환을 위해 만원임대주택 입주자 보증금 반환으로 8,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인구청년정책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몇 가지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저희 고교무상교육비 지원 짧게 설명해 주셨는데 예산이 세워졌던 게 지금 일몰해서 삭감이 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이것만 면으로만 봤을 때는 우리 또 학부모님들은 무상교육이 그럼 안 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짧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세하게 어떻게 앞으로 향후 계획이 되는지.
그니까 이번 이재명 대통령 들어오셔서 국무회의를 8월 18일에 개최를 하고 그때 고교무상교육 연장에 대한 법을 3년간 연장하는 법률을 개정을 해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 28일에 그 법이 공표가 돼서 국비 지원도 계속 할 계획이고 그런데 이제 저희 군에서는, 아니 전국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무상교육을 실시를 할 건데, 하는데 국비 재원 부담을 이제 8월 28일에 공표가 된 상황이라 8월 이전의 것도 우리가 부담을 할 건지 아니면 8월 이후의 걸 반영할 건지 그건 지금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들은 우리 또 군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어쨌든 국가 차원에서 정해지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부담을 하게 될 건데 아마 8월 이전 것이 부담이 되냐 안 되냐 이것이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만약에 국가에서 정해진 대로 8월 이후만 무상교육이 된다, 8월에 이제 법을 연장을 했으니까 이렇게 된다고 할 때 저희가 자체로 저희 군에서 우리 군은 좀 군비를 추가하더라도 8월 이전 것까지 부담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나요? 그런 거 혹시 검토해 보셨어요?
그건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안 하고 있으세요?
안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정해줄 사항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나기는 한 거라서 그런데 이제 무상교육이 없어졌냐고 저도 한두 번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 군하고 연계된 사업인지 잘 몰랐어요. 이제 교육청하고 연계된 사업이라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조금 더 빠르게 좀 우리들한테 전달이 됐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추후에 그러면 변화되는 내용에 대해서 꼭 알려 주시고요. 그래서 예산 편성이 되면 아마 다음 번 추경에 다시 편성되거나 이러겠네요.
네.
그리고 제가 평생교육이용권 지원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에 관련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삭감 사유가 사업추진 방식 변경인데 이게 이제 변경이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위탁을 하게 돼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 군에서 이 평생교육이용권이 사실 신규사업이라서 저희 군에서 좀 생소하기도 한데 이걸 실제로 이용을 한다면 저희 군에서는 그럼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평생교육을, 평생교육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등록된 학원 또 시설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만 이용할 수 있죠.
네, 저희 군에 이게 해당사항이 되는 데가 있어요?
저희 군에 6곳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어요? 저희가 이제 이 부분들은 좀 많이 알려지지도 않은데다가 저희가 지금 평생교육이용권의 대상이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30세 이상, AI디지털 교육 희망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아닌 계층도 포함이 돼있어요. 그리고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도 저희가 화순에 장애인평생교육센테가 하나 생겼잖아요. 그래서 많이들 알고는 계시는데 여기도 19세 이상 등록장애인들에 한해서 쓸 수 있게끔 돼있는데 사실 이 부분들이 지금 저희가 저번에 세워서 얼마나 소진이 되기는 했나요?
그건 따로 물어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 신규사업 진행이 되어서 사실 금액적으로는 얼마 안 되지만 이게 어떻게 좀 어느 정도 소진이 되고 이용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사업추진 방식에서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위탁이 된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 이걸 이용하고자 할 때 어떤 경로로 이용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이 좀 더 추가적으로 알려져야될 것 같습니다.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미 한 번 보도자료도 냈었는데요.
그래서 여섯 기관이 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런 기관이 어디 어디인지 이런 것들이 뭐 금액은 작으나 장애인단체라든지 이런 데 또 우리가 노인회라든지 이런 데 통해서 좀 홍보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겠습니다.
내용해서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 좀 해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인구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복민원과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2분 정회)
(10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복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민원과
안녕하십니까? 행복민원과장 김순승입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9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행복민원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699만 8,000원이 감액된 총 19억 8,2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민원창구 기간제 근로자 및 직원 근무복 구입비로 직원 의견수렴 결과 반영 및 예산 절감을 위해 1,16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감업무 용품 구입으로 인감용지 재고수량 사용 및 수요감소에 따라 366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업무 배상보험 공제 가입으로 집행잔액 425만 4,000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요원 배치인원 변동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4,654만 8,000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용 토지 및 지적복구 측량수수료로 지적복구 대상지 미발생으로 1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70페이지 상단 부분, 지적문서 전산화 용역입니다. 집행잔액 100여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으로 조정금 산정 대상 필지 감소로 감정평가 수수료를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계측지계변환사업 추진입니다. 측량 기준인 측지계를 기존 동경측지계에서 세계측지계로 변경하기 위한 비용으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사업 추진 사무용품 구입 집행잔액으로 7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주소정비시설 유지보수비로 도비 교부 확정에 따른 도비 150만 원 삭감과 군비 매칭 부족분으로 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및 유지보수비로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소정보시설물 설치 및 관리로 도비 교부 확정에 따른 도비 130만 원 삭감과 군비 매칭 부족분으로 1,4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입니다. 2025년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 지원사업으로 등록번호판 발급수량이 적어 운영난이 예상되는 발급대행자의 번호판 제작에 필요한 재료비 지원으로 도비 99만 원과 군비 23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2025년 장애인 자동차 검사비 지원사업으로 화순군 관내 장애인에게 자동차 검사 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 경감 및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도비 128만 원과 군비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 이자 반환금으로 2024년 개별공시지가 조사 등 7건에 8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민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행복민원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질의라기보다는 의견에 가까운데요. 저희 장애인 자동차 검사비 지원사업 저번에 이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저희가 저번 작년 거 결산할 때 보니까 장애인 자동차 검사가 원래 애초에 저희 군에서 자체 시행이 안 됐었는데 자동차 검사를 이제 다른 곳에서 일정 모아서 시 단위에서 순천에서 진행이 됐었던가요?
교통공단에서 장애인으로, 그쪽에서 보조해서 한 데가 교통공단이 있어서,
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보니까 장애인 자동차 검사비가 거의 지원사업비가 쓰이지 않고 반환됐었어요.. 불용 처리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이제 예산이 또 세워졌으니까 또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는데 좀 늦게 된 건가요 아니면 상반기에 됐는데 추가로 된 건가요?
지금 도비가 이제 결정이 돼서,
이제 결정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늦게 내려와서 이런 부분들 그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해관계가 있는 장애인단체에 직접적으로 전달을 좀 하셔서 자동차 검사비 지원사업 가까운 데서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꼭 안내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래서 불용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저희 관내에서도 이 검사가 가능해서 홍보를 하면 좀 많이 수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관내 검사가 가능하다는 걸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들 같이 홍보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려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행복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인허가과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9분 정회)
(10시 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인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허가과
안녕하십니까? 인허가과장 박민종입니다.
인허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인허가과 소관 세출 예산안은 2,328만 원이 증액된 1억 4,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로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건축인허가 관련 간담회 경비로 7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행위 민원처리에 따른 경사도 확인 등 측량 용역비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허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인허가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인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9월 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자치행정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4분 산회)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조명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오늘은 인구청년정책과, 행복민원과, 인허가과 순으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인구청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정책과안녕하십니까?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입니다.인구청년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억 3,700만 원을 증액한 107억 7,800만 원이며 공공주택 특별회계는 6,200만 원을 증액한 58억 3,700만 원입니다.양해하여 주신다면 1,000만 원 이상 증감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147쪽 중간 부분, 결혼장려금 지원입니다. 신혼부부의 우리 군 전입을 유도하고 초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부족분 2억 3,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148쪽 상단 부분, 청년하우스 시설 운영비입니다. 청년하우스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납부를 위해 1,200만 원을 목 변경하여 공공운영비로 변경하였습니다.다음은 149쪽 하단 부분, 고교 무상교육비 지원입니다.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군 의무 부담금으로 특례법 유효기간 만료로 전액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 8월 말에 3년 연장하는 개정된 법령이 공표됨에 따라 교육부 고시 및 전라남도 지침에 따라 대응할 계획입니다.이어서 전남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입니다. 2025년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헬스케어산업 인적기반 확보에 군비부담분 2,000만 원, WHO 글로벌 바이오캠퍼스 운영에 도비 1억 원, 총 1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150쪽 하단 부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입니다. 교육 기회를 놓친 주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문해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디지털문해교실 강사수당으로 1,800만 원, 기초문해교실 강사수당으로 2,400만 원으로 총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151쪽 하단 부분,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등 2개 사업입니다. 25년 신규사업으로 사업 추진 방식이 변경되어 국도비 보조금 3,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다음은 152쪽 상단 부분, 공공주택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만 원임대주택 사업 추진에 따른 세입 확보로 군비 전출금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이어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을 반환하기 위해 13건에,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339쪽부터 341쪽까지 공공주택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339쪽, 세입예산입니다. 만원임대주택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전대료와 전대보증금 수입으로 1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세입 예산의 확보로 일반회계 전입금 9,500만 원을 삭감하고 총 58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공공주택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사업별 지방소멸대응기금 예산액을 재분배하여 재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340쪽, 만원임대주택 전세권 설정, 홍보비, 외부보안시설 설치, 추첨행사비 등 4개 사업은 군비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재원을 변경하고 총 3,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입주자 퇴거 세대와 두 자녀 이상 신혼부부에게 제공할 24평형 세대 내부 청소 등을 위한 만원임대주택 청소 용역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341쪽입니다. 만원임대주택 내부보수비 지원은 금년 7월, 2025년 공급량 100호에 대한 내부보수 지원사업을 완료하여 정산잔액 1억 2,500만 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예비비로 5,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약 해지 세대 전대보증금 반환을 위해 만원임대주택 입주자 보증금 반환으로 8,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네,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인구청년정책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김지숙 위원 거수)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네, 몇 가지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저희 고교무상교육비 지원 짧게 설명해 주셨는데 예산이 세워졌던 게 지금 일몰해서 삭감이 된 거잖아요.네, 맞습니다.그러면 이 부분이 이것만 면으로만 봤을 때는 우리 또 학부모님들은 무상교육이 그럼 안 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짧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세하게 어떻게 앞으로 향후 계획이 되는지.그니까 이번 이재명 대통령 들어오셔서 국무회의를 8월 18일에 개최를 하고 그때 고교무상교육 연장에 대한 법을 3년간 연장하는 법률을 개정을 해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 28일에 그 법이 공표가 돼서 국비 지원도 계속 할 계획이고 그런데 이제 저희 군에서는, 아니 전국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무상교육을 실시를 할 건데, 하는데 국비 재원 부담을 이제 8월 28일에 공표가 된 상황이라 8월 이전의 것도 우리가 부담을 할 건지 아니면 8월 이후의 걸 반영할 건지 그건 지금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이제 이 부분들은 우리 또 군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어쨌든 국가 차원에서 정해지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부담을 하게 될 건데 아마 8월 이전 것이 부담이 되냐 안 되냐 이것이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만약에 국가에서 정해진 대로 8월 이후만 무상교육이 된다, 8월에 이제 법을 연장을 했으니까 이렇게 된다고 할 때 저희가 자체로 저희 군에서 우리 군은 좀 군비를 추가하더라도 8월 이전 것까지 부담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나요? 그런 거 혹시 검토해 보셨어요?그건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검토를 안 하고 있으세요?안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정해줄 사항인 것 같습니다.네, 일단 지나기는 한 거라서 그런데 이제 무상교육이 없어졌냐고 저도 한두 번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 군하고 연계된 사업인지 잘 몰랐어요. 이제 교육청하고 연계된 사업이라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조금 더 빠르게 좀 우리들한테 전달이 됐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추후에 그러면 변화되는 내용에 대해서 꼭 알려 주시고요. 그래서 예산 편성이 되면 아마 다음 번 추경에 다시 편성되거나 이러겠네요.네.그리고 제가 평생교육이용권 지원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에 관련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삭감 사유가 사업추진 방식 변경인데 이게 이제 변경이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위탁을 하게 돼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 군에서 이 평생교육이용권이 사실 신규사업이라서 저희 군에서 좀 생소하기도 한데 이걸 실제로 이용을 한다면 저희 군에서는 그럼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평생교육을, 평생교육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등록된 학원 또 시설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만 이용할 수 있죠.네, 저희 군에 이게 해당사항이 되는 데가 있어요?저희 군에 6곳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있어요? 저희가 이제 이 부분들은 좀 많이 알려지지도 않은데다가 저희가 지금 평생교육이용권의 대상이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30세 이상, AI디지털 교육 희망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아닌 계층도 포함이 돼있어요. 그리고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도 저희가 화순에 장애인평생교육센테가 하나 생겼잖아요. 그래서 많이들 알고는 계시는데 여기도 19세 이상 등록장애인들에 한해서 쓸 수 있게끔 돼있는데 사실 이 부분들이 지금 저희가 저번에 세워서 얼마나 소진이 되기는 했나요?그건 따로 물어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네, 이 부분 신규사업 진행이 되어서 사실 금액적으로는 얼마 안 되지만 이게 어떻게 좀 어느 정도 소진이 되고 이용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사업추진 방식에서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위탁이 된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 이걸 이용하고자 할 때 어떤 경로로 이용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이 좀 더 추가적으로 알려져야될 것 같습니다.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미 한 번 보도자료도 냈었는데요.그래서 여섯 기관이 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런 기관이 어디 어디인지 이런 것들이 뭐 금액은 작으나 장애인단체라든지 이런 데 또 우리가 노인회라든지 이런 데 통해서 좀 홍보할 수 있지 않을까요?그러겠습니다.내용해서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 좀 해주십시오.네.이상입니다.네,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인구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 행복민원과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10시 12분 정회)(10시 13분 속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행복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민원과안녕하십니까? 행복민원과장 김순승입니다.행복민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169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행복민원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699만 8,000원이 감액된 총 19억 8,2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먼저, 민원창구 기간제 근로자 및 직원 근무복 구입비로 직원 의견수렴 결과 반영 및 예산 절감을 위해 1,16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다음은 인감업무 용품 구입으로 인감용지 재고수량 사용 및 수요감소에 따라 366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다음은 민원업무 배상보험 공제 가입으로 집행잔액 425만 4,000원 삭감하였습니다.다음은 사회복무요원 배치인원 변동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4,654만 8,000원 삭감하였습니다.다음은 공공용 토지 및 지적복구 측량수수료로 지적복구 대상지 미발생으로 1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170페이지 상단 부분, 지적문서 전산화 용역입니다. 집행잔액 100여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다음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으로 조정금 산정 대상 필지 감소로 감정평가 수수료를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다음은 세계측지계변환사업 추진입니다. 측량 기준인 측지계를 기존 동경측지계에서 세계측지계로 변경하기 위한 비용으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도로명주소사업 추진 사무용품 구입 집행잔액으로 7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주소정비시설 유지보수비로 도비 교부 확정에 따른 도비 150만 원 삭감과 군비 매칭 부족분으로 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171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및 유지보수비로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다음은 주소정보시설물 설치 및 관리로 도비 교부 확정에 따른 도비 130만 원 삭감과 군비 매칭 부족분으로 1,4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중간 부분입니다. 2025년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 지원사업으로 등록번호판 발급수량이 적어 운영난이 예상되는 발급대행자의 번호판 제작에 필요한 재료비 지원으로 도비 99만 원과 군비 23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2025년 장애인 자동차 검사비 지원사업으로 화순군 관내 장애인에게 자동차 검사 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 경감 및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도비 128만 원과 군비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국도비보조금 이자 반환금으로 2024년 개별공시지가 조사 등 7건에 8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행복민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네,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행복민원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행복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김지숙 위원 거수)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네, 질의라기보다는 의견에 가까운데요. 저희 장애인 자동차 검사비 지원사업 저번에 이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저희가 저번 작년 거 결산할 때 보니까 장애인 자동차 검사가 원래 애초에 저희 군에서 자체 시행이 안 됐었는데 자동차 검사를 이제 다른 곳에서 일정 모아서 시 단위에서 순천에서 진행이 됐었던가요?교통공단에서 장애인으로, 그쪽에서 보조해서 한 데가 교통공단이 있어서,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보니까 장애인 자동차 검사비가 거의 지원사업비가 쓰이지 않고 반환됐었어요.. 불용 처리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이제 예산이 또 세워졌으니까 또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는데 좀 늦게 된 건가요 아니면 상반기에 됐는데 추가로 된 건가요?지금 도비가 이제 결정이 돼서,이제 결정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늦게 내려와서 이런 부분들 그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해관계가 있는 장애인단체에 직접적으로 전달을 좀 하셔서 자동차 검사비 지원사업 가까운 데서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꼭 안내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래서 불용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올해부터는 저희 관내에서도 이 검사가 가능해서 홍보를 하면 좀 많이 수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네, 그러니까요. 관내 검사가 가능하다는 걸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들 같이 홍보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려요.그래요, 고맙습니다.네, 감사합니다.네,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행복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행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 인허가과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10시 19분 정회)(10시 42분 속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인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허가과안녕하십니까? 인허가과장 박민종입니다.인허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173쪽입니다. 인허가과 소관 세출 예산안은 2,328만 원이 증액된 1억 4,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먼저,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로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건축인허가 관련 간담회 경비로 7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다음은 개발행위 민원처리에 따른 경사도 확인 등 측량 용역비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이상으로 인허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네,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인허가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인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9월 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자치행정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제27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10시 4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