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0분 개회)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행복민원과, 문화예술과, 보건소 순으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복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민원과
안녕하십니까? 행복민원과장 김순승입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3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행복민원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억 4,600여 만원이 증액된 총 19억 9,900여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민원응대 직원의 책임감 제고 및 민원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재무과 세무민원팀을 포함한 민원창구 직원 근무복 구입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60만 원,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무인민원발급기 민원 중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프로그램이 미래등기 시스템으로 전면 재구축됨에 따라 프로그램 설치비로 3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 웨어러블캠 구입비입니다. 악성민원인의 폭언, 폭행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민원처리담당자 보호를 위해 부족수량 2대에 대하여 1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쪽 하단 부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측량비 및 운영비로 국비보조금 확정으로 증액, 감액 계상하였고 면적이 감소한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조정금으로 1억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민원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행복민원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행복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5분 정회)
(10시 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강삼영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3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총예산은 기정액 대비 19억 710만 8,000원이 증가한 105억 7,801만 4,000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규사업과 1,000만 원 이상 증액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간부분, 산사음악회 2,000만 원, 범능스님 추모음악회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바로 아래,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은 군비 매칭분 1,026만 4,000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군 역사문화자원 발굴 및 교육사업은 문화원 지원사업으로 청강 조수성 선생 문집 발간 및 역사 교육 등 사업으로 5,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중간 부분입니다. 2025년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사업입니다. 문화 소외지역민들을 위한 공모사업으로 9,000만 원 사업비 중 군비 매칭분 2,000만 원 중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화순 전국국악대제전은 화순의 국악 저변 확대를 위해 개최비 7,000만 원 중 도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문화시설 긴급 보수에 2,000만 원, 화순군립 최상준미술관의 기획전시회 5,700만 원, 하니움 적벽실 로비에 찾아가는 미술관 운영을 위해 500만 원, 화순군립 운주사 문화관의 기획전시회 비용에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향토자료 전시용 진열장 제작은 하니움 적벽실 로비에 고문서와 유물 등 향토자료를 전시하고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향토문화유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국조전 매입비 3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화순 운주사 석불석탑군 보존관리 비교연구를 위해 운주사 석불석탑군과 유사한 국내외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실태를 현장 비교 조사하기 위한 연구용역비 6,000만 원을, 세계유산 등재추진을 위해 세계유산 등재 OUV 확인을 위한 비교연구 용역비 7,500만 원 중 도비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6쪽 중간 부분, 무형유산 전승지원입니다. 도지정 무형유산 춘양 우봉리 들소리에 보유자가 2024년 5월에 추가 지정되어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 공개행사비 1,600만 원은 기타보상금에서 197쪽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통계목 변경하여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유산 관리사업입니다. 국가유산 긴급보수비 3,073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 운주사 등 3개소의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국비 1,120만 원은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시설비로 통계목을 변경하고 군비 매칭분 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사 예산문 건립 및 주변정비 1억 5,000만 원은 국가유산 관리에서 202쪽 향토유산 관리로 단위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98쪽입니다. 화순 양참사댁 주변정비사업 2,430만 원, 학재고택 안채 일부수리 1,080만 원, 운주사지 배수로 정비 2차분 7,520만 4,000원, 개천사 비자나무 숲 잡목제거 및 탐방로 보수에 1,620만 원, 다음 199쪽, 화순 쌍산항일의병 유적 사당 단청 및 보수에 2,700만 원 등 5건의 2025년 국가유산사업은 본예산에 미반영한 군비 1억 5,35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부터 화순 운주사지 위험목 제거 2억 8,400만 원, 운주사 와불구간 탐방로 정비 2억 9,770만 원, 200쪽, 화순 임대정원림 수목 정비 4,510만 원 등 3건은 25년 국가유산사업이 추가 확정되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중하단 부분, 도지정유산 관리 사업입니다. 동복 남덕원비 보존처리 및 비각정리 960만 원부터 최경회 사당 해체보수 및 배수로 정비에 5,760만 원, 201쪽, 화순 주자묘 단청 보수 1억 2,000만 원 등 6건과 202쪽, 운주사 공용화장실 보수 실시설계 1,600만 원까지 총 9건의 군비 매칭분을 제외한 도비 2억 9,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전통사찰 관리입니다. 화순 개천사 천불전 지붕기와 보수는 문체부 보조사업 확정 통지에 따라 도비 800만 원을 감액하고 군비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보전지출 국도비 반환금은 2023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등 4건에 3,280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5분 정회)
(10시 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건 소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미라입니다.
보건소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117억 4,69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3억 9,855만 원 증액하였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서 중심으로 신규사업 및 1,000만 원 이상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0쪽, 농촌의료서비스제공입니다. 보건정보시스템 전용회선 사용료 등 보건기관 공공운영비 1,1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인플루엔자 등 성인 예방접종 4종과 비시지 등 어린이 예방접종 18종 외 국가예방접종에 대한 위탁 의료기관 접종비 및 약품 구입비로 사업비 변경내시 되어 1억 2,873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중앙,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에 대한 시행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변경내시 되어 3억 7,476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상단, 결핵 고 발생지역 경로당 전수검진 지원입니다. 경로당 이용자에 대한 전수검진을 실시하여 선제적 진단 관리와 결핵 발생 예방으로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고자 사업비 2,809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하단, 공립요양병원 BTL 정부지급금입니다. 화순군립요양병원 시설임대료 지급을 위한 법적 군비 부담금 3억 2,8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하단, 암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암 치료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변경내시 되어 5,948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중앙,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인공지능 건강관리서비스 활용 및 자가 측정기기를 지원하여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중앙, 화순군신생아양육지원 및 건강관리비입니다. 우리군 저출산지원을 위한 출산양육지원금 1억 6,000만 원과 출생아 건강관리비 1,200만 원, 출산여성 산후조리비용 6,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바로 하단, 첫만남 이용권 지원입니다. 출생아동에게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으로 변경내시 되어 2,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중앙,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사업으로 변경내시 되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1,102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2,99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하단, 출산가정 방문 산후조리 서비스 확대 지원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사업으로 통합추진하고자 사업비 1,727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하단, 다자녀 지원입니다.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 1,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중앙,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추가지원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신청 증가에 따라 사업비 4,354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취약계층 마음건강 치유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변경내시되어 1,54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바로 하단,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입니다.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군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변경내시 되어 1,144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중앙, 시군 치매예방관리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치매환자에 대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으로 변경내시 되어 2,577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바로 하단,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치매사업 전문인력에 대한 인건비 7,253만 원과 보험료부담금 등 1,40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치매환자 조호물품 구입비로 5,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하단,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사업 지원입니다. 공립요양병원 치매환자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변경내시되어 1,092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8쪽,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환금으로 5,89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몇 가지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저희 이번에 예산 올라온 거나 그전에 있던 예산이나 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에 관련해서 예산몫이 여러 가지로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302쪽에 중간 정도에 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이 있고 건강관리사 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303쪽에는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이 있고 또 304쪽에는 출산가정 방문 산후조리 서비스 확대 지원사업이 감되었고, 305쪽 중간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추가 지원이 신규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게 예산안만 봐서는 잘 모르겠어서 제가 자료 요청 드렸었는데 전반적으로 이 모든 것이 일단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즉 이제 출산 후에 산모도우미 저희가 흔히 말하는 이 부분인 거죠?
네.
전체가 이 사업이고 실질로 봤을 때 이게 이제 서비스 받는 입장에서 예산은 저희가 눈으로 봤을 때는 흩어져 있는데 아마 이제 출산가정 방문 산후조리 서비스 이게 명칭이 이제 이것이 없어지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보태진 거 같아요.
네, 통합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원대상이라든가 사업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사업이 예전에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대상에게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이 확대되다 보니까 150%가 넘는 분들에게도 약간 차등은 있지만 지원하게 됐고요. 또 본인 부담금 지원은 전체 사용료의 10%에 한해서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최대 19만 원까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두 가지로 저희 볼 때 두 가지로 보면 원래 지원대상이 설명자료에도 좀 지원대상이 다르게 나와있어서 자료 요청드려서 받은 보고에 따르면 조금 다르더라고요.
지원대상이 모든 출산가정에 지원을 하는데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것과 초과인 출산가정에 차등지급이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래서 그전과 달라진 것은 예전에는 이제 기본 지원이 되는 게 최상위고 나머지는 쌍생아라든지 예외 지원 기능이 있었는데 지금은 모든 출산가정에 지원은 되되 차등 지급이 된다.
네, 정부 지원금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본인 부담금이 출산 차등 지급이 되면 본인 부담금이 있는데 이건 도비에서 군비랑 매칭해서 총 서비스 가격의 10%를 이제 저희가 부담해준다는 이 얘기인 거죠?
네, 10% 중에서 최대 19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변경된 것들이 있고 하니 좀 사실은 출산가정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제 생각은 모두 다 무료로 해줘도 이게 지금 사실은 저출산에 장려를 한다고는 얘기하는데 모두 다 무료로 해줘도 될 만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 달라졌으니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정해져 있잖아요. 산부인과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 통해서 현수막 몇 개 건다고 해결된다기 보다는 이런 것들은 요소요소에 좀 직접 닿는 우리 산모분들이 소식을 받을 수 있게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AI IoT 기반한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이번에 처음 시행을 하려고 하시는 거라고.
네, 공모사업으로 이번에 신규로 시행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22개 시군 중에 17개 시군이 이미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는 조금 더 늦어진 것 같아요. 곧 있으면 전체 다 시행이 될 거고 또 저희가 돌봄통합기본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통합돌봄서비스가 진행이 될 텐데 저희가 하루라도 빨리 이걸 시행해서 익숙해지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대상이, 사업량이 제가 봤을 때는 대상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고 건강관리가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인데 사업량은 150명 밖에 안 돼요. 아마 우리는 이걸 처음 받아서 그러기도 할 텐데 이게 어떤 사업이고 우리가 사업량 150명을 어떤 기준으로 정하실 건지.
이건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처음 할 때는 기본이 한 150명으로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6,000만 원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150명이고요. 올해는 사업을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추이나 이런 걸 봐서 대상자는 더 늘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게 또 65세 어르신 중에서 만성질환을 갖고 있거나 건강행태를 좀 바꿔야 될 분들을 선정하는데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을 다룰 수 있는 분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추이를 봐서 대상자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가족정책실이라든지 이런 데 통해서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AI 기반한 인형도 있고 통신사 기반한 이런 것도 있고 그날 하루에 독거 어르신들에게 건강을 묻거나 약 먹는 시간 알려준다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사실 이런 저희가 스마트밴드 나눠드리고 그거 착용하면서 거기서 여러 가지 점검들을 해주는 거잖아요. 여기에 조금 부합해가지고 기능을 좀 같이 하고 이게 좀 많이 퍼진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통합, 우리 의료통합 하는 데도 되게 도움이 될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가족정책실이라든지 이런 데 통해서 AI 인형, 통신사 활용한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민간에서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민간에서 통해서 하는 것보다 저희 군에서 직접 건강관리 시스템으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돼서 이 부분 빠르게 저희가 조금 익숙해져서 많은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타 지역들의 이미 시행하고 있는 타 지역들 피드백도 받아보시고 이 부분들 어떻게 확대할 수 있는지 강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용은 제가 보니까 스마트밴드 다 나눠드리고 체중계, 혈압계, 혈당계 이런 것들도 필요에 따라서 드리면서 그것에 대해서 앱하고 같이 스마트폰 앱하고 연동해서 이걸 저희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써서 관리를 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제가 봤을 때 좋은 취지의 내용인데 저희가 늦게 해서,
네, 맞습니다.
제때 약 먹기, 걷기 시간이다, 매일 세끼 챙겨드세요 이런 메시지를 전송해드리고 이런 서비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22개 시군 중에 늦은 만큼 빠르게 좀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량이 150명이라서 제가 사전에 듣기에는 방문 건강관리 대상자 우선이라고 들었어요. 좀 더 더 많이 확대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올해 사업을 해보고 내년에는 더 많이 대상자를 확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부서장님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화순군 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0분 산회)
(10시 00분 개회)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오늘은 행복민원과, 문화예술과, 보건소 순으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먼저 행복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민원과안녕하십니까? 행복민원과장 김순승입니다.행복민원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173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행복민원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억 4,600여 만원이 증액된 총 19억 9,900여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먼저 민원응대 직원의 책임감 제고 및 민원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재무과 세무민원팀을 포함한 민원창구 직원 근무복 구입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60만 원,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또한, 무인민원발급기 민원 중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프로그램이 미래등기 시스템으로 전면 재구축됨에 따라 프로그램 설치비로 3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같은 쪽 중간 부분, 웨어러블캠 구입비입니다. 악성민원인의 폭언, 폭행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민원처리담당자 보호를 위해 부족수량 2대에 대하여 1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같은 쪽 하단 부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측량비 및 운영비로 국비보조금 확정으로 증액, 감액 계상하였고 면적이 감소한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조정금으로 1억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행복민원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네,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행복민원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행복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행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10시 05분 정회)(10시 09분 속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강삼영입니다.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안 193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총예산은 기정액 대비 19억 710만 8,000원이 증가한 105억 7,801만 4,000원입니다.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규사업과 1,000만 원 이상 증액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중간부분, 산사음악회 2,000만 원, 범능스님 추모음악회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바로 아래,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은 군비 매칭분 1,026만 4,000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시군 역사문화자원 발굴 및 교육사업은 문화원 지원사업으로 청강 조수성 선생 문집 발간 및 역사 교육 등 사업으로 5,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194쪽 중간 부분입니다. 2025년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사업입니다. 문화 소외지역민들을 위한 공모사업으로 9,000만 원 사업비 중 군비 매칭분 2,000만 원 중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화순 전국국악대제전은 화순의 국악 저변 확대를 위해 개최비 7,000만 원 중 도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문화시설 긴급 보수에 2,000만 원, 화순군립 최상준미술관의 기획전시회 5,700만 원, 하니움 적벽실 로비에 찾아가는 미술관 운영을 위해 500만 원, 화순군립 운주사 문화관의 기획전시회 비용에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195쪽입니다. 향토자료 전시용 진열장 제작은 하니움 적벽실 로비에 고문서와 유물 등 향토자료를 전시하고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향토문화유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국조전 매입비 3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중간 부분, 화순 운주사 석불석탑군 보존관리 비교연구를 위해 운주사 석불석탑군과 유사한 국내외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실태를 현장 비교 조사하기 위한 연구용역비 6,000만 원을, 세계유산 등재추진을 위해 세계유산 등재 OUV 확인을 위한 비교연구 용역비 7,500만 원 중 도비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196쪽 중간 부분, 무형유산 전승지원입니다. 도지정 무형유산 춘양 우봉리 들소리에 보유자가 2024년 5월에 추가 지정되어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 공개행사비 1,600만 원은 기타보상금에서 197쪽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통계목 변경하여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국가유산 관리사업입니다. 국가유산 긴급보수비 3,073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 운주사 등 3개소의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국비 1,120만 원은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시설비로 통계목을 변경하고 군비 매칭분 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예산사 예산문 건립 및 주변정비 1억 5,000만 원은 국가유산 관리에서 202쪽 향토유산 관리로 단위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다음 198쪽입니다. 화순 양참사댁 주변정비사업 2,430만 원, 학재고택 안채 일부수리 1,080만 원, 운주사지 배수로 정비 2차분 7,520만 4,000원, 개천사 비자나무 숲 잡목제거 및 탐방로 보수에 1,620만 원, 다음 199쪽, 화순 쌍산항일의병 유적 사당 단청 및 보수에 2,700만 원 등 5건의 2025년 국가유산사업은 본예산에 미반영한 군비 1억 5,35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중간 부분부터 화순 운주사지 위험목 제거 2억 8,400만 원, 운주사 와불구간 탐방로 정비 2억 9,770만 원, 200쪽, 화순 임대정원림 수목 정비 4,510만 원 등 3건은 25년 국가유산사업이 추가 확정되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중하단 부분, 도지정유산 관리 사업입니다. 동복 남덕원비 보존처리 및 비각정리 960만 원부터 최경회 사당 해체보수 및 배수로 정비에 5,760만 원, 201쪽, 화순 주자묘 단청 보수 1억 2,000만 원 등 6건과 202쪽, 운주사 공용화장실 보수 실시설계 1,600만 원까지 총 9건의 군비 매칭분을 제외한 도비 2억 9,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중간 부분, 전통사찰 관리입니다. 화순 개천사 천불전 지붕기와 보수는 문체부 보조사업 확정 통지에 따라 도비 800만 원을 감액하고 군비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하단 부분, 보전지출 국도비 반환금은 2023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등 4건에 3,280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네,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문화예술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보건소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10시 15분 정회)(10시 44분 속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건 소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미라입니다.보건소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117억 4,69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3억 9,855만 원 증액하였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서 중심으로 신규사업 및 1,000만 원 이상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290쪽, 농촌의료서비스제공입니다. 보건정보시스템 전용회선 사용료 등 보건기관 공공운영비 1,1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292쪽,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인플루엔자 등 성인 예방접종 4종과 비시지 등 어린이 예방접종 18종 외 국가예방접종에 대한 위탁 의료기관 접종비 및 약품 구입비로 사업비 변경내시 되어 1억 2,873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293쪽 중앙,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에 대한 시행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변경내시 되어 3억 7,476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294쪽 상단, 결핵 고 발생지역 경로당 전수검진 지원입니다. 경로당 이용자에 대한 전수검진을 실시하여 선제적 진단 관리와 결핵 발생 예방으로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고자 사업비 2,809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295쪽 하단, 공립요양병원 BTL 정부지급금입니다. 화순군립요양병원 시설임대료 지급을 위한 법적 군비 부담금 3억 2,8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296쪽 하단, 암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암 치료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변경내시 되어 5,948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299쪽 중앙,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인공지능 건강관리서비스 활용 및 자가 측정기기를 지원하여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301쪽 중앙, 화순군신생아양육지원 및 건강관리비입니다. 우리군 저출산지원을 위한 출산양육지원금 1억 6,000만 원과 출생아 건강관리비 1,200만 원, 출산여성 산후조리비용 6,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 바로 하단, 첫만남 이용권 지원입니다. 출생아동에게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으로 변경내시 되어 2,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302쪽 중앙,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사업으로 변경내시 되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1,102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2,99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303쪽 하단, 출산가정 방문 산후조리 서비스 확대 지원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사업으로 통합추진하고자 사업비 1,727만 원 감액하였습니다.다음은 304쪽 하단, 다자녀 지원입니다.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 1,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305쪽 중앙,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추가지원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신청 증가에 따라 사업비 4,354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306쪽, 취약계층 마음건강 치유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변경내시되어 1,54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 바로 하단,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입니다.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군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변경내시 되어 1,144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306쪽 중앙, 시군 치매예방관리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치매환자에 대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으로 변경내시 되어 2,577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 바로 하단,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치매사업 전문인력에 대한 인건비 7,253만 원과 보험료부담금 등 1,40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치매환자 조호물품 구입비로 5,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307쪽 하단,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사업 지원입니다. 공립요양병원 치매환자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변경내시되어 1,092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308쪽,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환금으로 5,89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네,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김지숙 위원 거수)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네, 몇 가지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저희 이번에 예산 올라온 거나 그전에 있던 예산이나 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에 관련해서 예산몫이 여러 가지로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302쪽에 중간 정도에 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이 있고 건강관리사 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303쪽에는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이 있고 또 304쪽에는 출산가정 방문 산후조리 서비스 확대 지원사업이 감되었고, 305쪽 중간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추가 지원이 신규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게 예산안만 봐서는 잘 모르겠어서 제가 자료 요청 드렸었는데 전반적으로 이 모든 것이 일단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즉 이제 출산 후에 산모도우미 저희가 흔히 말하는 이 부분인 거죠?네.전체가 이 사업이고 실질로 봤을 때 이게 이제 서비스 받는 입장에서 예산은 저희가 눈으로 봤을 때는 흩어져 있는데 아마 이제 출산가정 방문 산후조리 서비스 이게 명칭이 이제 이것이 없어지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보태진 거 같아요.네, 통합 됐습니다.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원대상이라든가 사업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사업이 예전에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대상에게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이 확대되다 보니까 150%가 넘는 분들에게도 약간 차등은 있지만 지원하게 됐고요. 또 본인 부담금 지원은 전체 사용료의 10%에 한해서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최대 19만 원까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그러니까 지금 이제 두 가지로 저희 볼 때 두 가지로 보면 원래 지원대상이 설명자료에도 좀 지원대상이 다르게 나와있어서 자료 요청드려서 받은 보고에 따르면 조금 다르더라고요.지원대상이 모든 출산가정에 지원을 하는데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것과 초과인 출산가정에 차등지급이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그래서 그전과 달라진 것은 예전에는 이제 기본 지원이 되는 게 최상위고 나머지는 쌍생아라든지 예외 지원 기능이 있었는데 지금은 모든 출산가정에 지원은 되되 차등 지급이 된다.네, 정부 지원금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네, 거기에 본인 부담금이 출산 차등 지급이 되면 본인 부담금이 있는데 이건 도비에서 군비랑 매칭해서 총 서비스 가격의 10%를 이제 저희가 부담해준다는 이 얘기인 거죠?네, 10% 중에서 최대 19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이 부분 좀 변경된 것들이 있고 하니 좀 사실은 출산가정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제 생각은 모두 다 무료로 해줘도 이게 지금 사실은 저출산에 장려를 한다고는 얘기하는데 모두 다 무료로 해줘도 될 만한 사업이에요.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 달라졌으니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정해져 있잖아요. 산부인과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 통해서 현수막 몇 개 건다고 해결된다기 보다는 이런 것들은 요소요소에 좀 직접 닿는 우리 산모분들이 소식을 받을 수 있게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네, 알겠습니다.그다음에 이제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AI IoT 기반한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이번에 처음 시행을 하려고 하시는 거라고.네, 공모사업으로 이번에 신규로 시행하게 됐습니다.네, 그래서 이제 지금 22개 시군 중에 17개 시군이 이미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는 조금 더 늦어진 것 같아요. 곧 있으면 전체 다 시행이 될 거고 또 저희가 돌봄통합기본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통합돌봄서비스가 진행이 될 텐데 저희가 하루라도 빨리 이걸 시행해서 익숙해지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대상이, 사업량이 제가 봤을 때는 대상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고 건강관리가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인데 사업량은 150명 밖에 안 돼요. 아마 우리는 이걸 처음 받아서 그러기도 할 텐데 이게 어떤 사업이고 우리가 사업량 150명을 어떤 기준으로 정하실 건지.이건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처음 할 때는 기본이 한 150명으로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6,000만 원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150명이고요. 올해는 사업을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추이나 이런 걸 봐서 대상자는 더 늘릴 수는 있습니다.그래서 올해 이게 또 65세 어르신 중에서 만성질환을 갖고 있거나 건강행태를 좀 바꿔야 될 분들을 선정하는데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을 다룰 수 있는 분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추이를 봐서 대상자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저희가 지난 가족정책실이라든지 이런 데 통해서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AI 기반한 인형도 있고 통신사 기반한 이런 것도 있고 그날 하루에 독거 어르신들에게 건강을 묻거나 약 먹는 시간 알려준다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그런데 사실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사실 이런 저희가 스마트밴드 나눠드리고 그거 착용하면서 거기서 여러 가지 점검들을 해주는 거잖아요. 여기에 조금 부합해가지고 기능을 좀 같이 하고 이게 좀 많이 퍼진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통합, 우리 의료통합 하는 데도 되게 도움이 될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가족정책실이라든지 이런 데 통해서 AI 인형, 통신사 활용한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민간에서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민간에서 통해서 하는 것보다 저희 군에서 직접 건강관리 시스템으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돼서 이 부분 빠르게 저희가 조금 익숙해져서 많은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타 지역들의 이미 시행하고 있는 타 지역들 피드백도 받아보시고 이 부분들 어떻게 확대할 수 있는지 강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내용은 제가 보니까 스마트밴드 다 나눠드리고 체중계, 혈압계, 혈당계 이런 것들도 필요에 따라서 드리면서 그것에 대해서 앱하고 같이 스마트폰 앱하고 연동해서 이걸 저희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써서 관리를 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제가 봤을 때 좋은 취지의 내용인데 저희가 늦게 해서,네, 맞습니다.제때 약 먹기, 걷기 시간이다, 매일 세끼 챙겨드세요 이런 메시지를 전송해드리고 이런 서비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22개 시군 중에 늦은 만큼 빠르게 좀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량이 150명이라서 제가 사전에 듣기에는 방문 건강관리 대상자 우선이라고 들었어요. 좀 더 더 많이 확대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올해 사업을 해보고 내년에는 더 많이 대상자를 확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네.네,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부서장님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제273회 화순군 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11시 0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