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0분 개의)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사회복지과, 가정활력과, 문화예술과, 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선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51쪽 부서성과로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이 행복한 맞춤형 복지사회 실현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52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 2,300만 원을 포함한 359억 4,246만 원입니다. 이중 98%인 352억 8,352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4억 5,517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 377만 원입니다.
먼저 256쪽 중간부분,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입니다.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와 제공 등 통합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예산액 1억 3,582만 원 중 1억 2,482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1,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장애인일자리 지원입니다. 장애인 주차단속 등 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7억 1,458만 원 중 6억 7,66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258만 원과 집행잔액 3,54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발달재활서비스 도비 확대사업입니다. 국비사업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18세 미만 장애아동에게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2,376만 원 중 91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439만 원과 집행잔액 1,02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중간부분, 보훈대상자 지원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사업으로 예산액 13억 9,056만 원 중 13억 3,75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650만 원과 집행잔액 3,65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예산액 8억 1,272만 원 중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억 8,713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2,55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583쪽,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0억 9,429만 원으로 의료급여수급자 요양비, 본인부담금,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등으로 10억 6,937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2,49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02쪽, 자활기금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자활기금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억 1,127만 원으로 저소득층 민간융자금, 자활기금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등으로 9,82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1억 1,30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장기간 병가로 고생 많이 하셨는데 다 완쾌하셨나요?
재활치료하고 있습니다.
네, 재활 잘 하셔 가지고 어려움 없게 하셔야죠. 지금 우리 이렇게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에 보면 불용처리 과다 발생, 이런 내용으로 하나 있는데 이제 다른 것들은 제가 조금씩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내용에 보면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건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적은 금액이지만 안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몇 페이지? 담당 팀장님 말씀을 한번?
아니! 그것은 따로 그럼 설명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은 돈인데 그런 것도 할 수도 있는 사업인데, 하나도 안 하고 다 이렇게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어서 여쭤 보는 거예요, 일단 결산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결산된 부분들이 몇 건 있어요, 이게 아시죠?
네.
그러니까 대개 보면은 국도비에서 돈을 주기로 가내시 돼 있던 부분이, 돈이 안 와가지고 예산 집행된 내용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결산에 마이너스로 뜬단 말이예요. 이런 것들은 추경 때나 이럴 때 정리를 해서 이렇게 마이너스가 결산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사회복지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들도 이런 내용들이 보니까, 투명하게 결산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으로 마이너스가 떠요. 이렇게 뜨는데 조금만 신경 써서 하면 그리고 보조금을 받는 과정에서 자금이 통장으로 들어온 거 확인만 돼도 이런 부분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 좀 업무하는데 조금만 신경 쓰면 마이너스 결산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비단 사회복지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들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이어서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아무튼 2023년 2년, 3년도, 4년도 우리가 지금 9대 의회에 와가지고 아무튼 우리가 오늘 마지막입니다. 사실 그래서 아무튼 협조해 주셔서 감사를 먼저 드리고, 과거사정리 사업 있잖아요. 우리 과거사정리 사업에 지금 보면 보조금 반납액도 680만 원이고, 방금 우리 존경하는 류영길 위원이 말했다시피 군비 과다 지출로 해서 마이너스가 났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저도 짚고 넘어가고 싶었는데 아무튼 이걸 좀 엄중히 좀 해 주시고 과거사정리 사업은 앞으로 있을 예정입니까? 아니면 드디어 끝났습니까? 완전히?
아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어요?
지금 2명이 계속 면담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00여만 원을 지금 잔액으로, 이거 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불용처리 해버린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부분 실수한 거 같습니다.
그러죠? 이월금이 하나도 없어서 봤을 때 과거사 정리는 제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반납을 하셔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또 예산을 잡아야 된다는겁니까?
예산이 지원 수에 있었기 때문에,
아니 우리 군비쪽?
군비는 인건비는 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아! 인건비만 남은 거예요?
네.
그래요. 아무튼 2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우리 군민의 사회복지를 위해서 계속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정활력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0분 정회)
(10시 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활력과
가정활력과장 이선화입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2023년회계연도 결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0쪽,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예산현액은 1,193억 2,800만 원이며, 이중 96%인 1,150억 5,100만 원을 집행하고, 9억 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9억 1,200만 원, 집행잔액은 14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주요 집행 잔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3,000만 원 이상 및 이월사업 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4쪽 하단부분, 청소년수련관 건립입니다. 예산현액 46억 1,900만 원 중 45억 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용역비 등을 위해 3,3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금년 6월 전액 집행 예정이며 집행잔액은 7,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79쪽 상단부분, 아동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예산액 14억 6,500만 원 중 14억 1,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500만 원, 집행잔액은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89쪽 중간부분, 2023년 결혼이민자 취업지원입니다. 3회 추경 편성으로 예산액 45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금년 3월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중간부분, 어린이집운영 자체지원입니다. 예산액 4억 6,700만 원 중 3억 9,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민간가정어린이집 3개소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함에 따라 보조금 반납금 2,100만 원과 5,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예산액 21억 5,900만 원 중 12억 9,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준공기간 미도래로 8억 6,6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금년 6월, 사업 완료에 따라 전액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296쪽 하단부분, 어린이집 야간연장 보육지원 지방소멸대응기금입니다. 예산액 10억 8,800만 원 중 화순형 24시 어린이집 운영 등으로 7억 3,300만 원을 집행하고, 3억 5,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상단부분, 경로당지원입니다. 예산액 20억 5,700만 원 중 19억 9,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02쪽 하단부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158억 8,300만 원 중 146억 2,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실외활동 혹서기·혹한기 운영 및 참여 노인 중도 포기 등으로 인한 활동비 잔액으로 보조금 반납금 7억 9,200만 원, 집행잔액은 4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04쪽 상단부분, 저소득 독거노인 긴급난방비입니다. 예산현액 6억 8,100만 원 중 6억 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2,900만 원, 집행잔액은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24쪽 상단 예비비사용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경로당긴급냉방비 6,6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 6,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동절기 한파 등으로 인한 저소득 독거노인, 한부모가족 긴급난방비 4억 3,6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 3억 9,200만 원을 집행하고, 4,4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활력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정활력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상임위도 인제 오늘 마지막이거든요. 전반기 그래서 아무튼 2년 동안 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우리 가정활력과 우리 실과소에서 최고의 많은 예산 1,190억 어마어마하죠. 이걸로 차질 없이 집행율도 96.4% 지금 이제 본 위원이 평가하기는 그리고 지금 잔액도 1%대도 안 되는 0.06% 정도 금액은 크지만 예산이 크기 때문에 아무튼 고생들 많이 하셨고 거기에 지금 그중에서도 특별하게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이월금이 그 정도! 그 정도 발생했고 잔액은 지금 수요자나 이런 게 없어서 반납 금액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팀장님들이나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결산 내용에 마이너스 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우리 가정활력과에서도! 물론 국도비 매칭 사업들이 많아요. 비율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많은데 거기 보니까 한 건 정도 있더라고요. 이게 근데 이것도 아까 제가 사회복지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조금만 신경 쓰면 이런 부분들도 마이너스 결산을 안 해도 되는 사항들인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신중을 가해서 그런 사업들을, 조금 예산이 원래 요구한, 주기로 한 돈에서 적게 와가지고 그랬다 하면 정리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세현 위원 거수)
네, 이어서 조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기 노인 사회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과 지표를 보니까 지금 2022년에도 그렇고 2023년도에 140% 초과 달성을 했어요. 저희들이 우리 노인일자리를 참여하시는 하신 분들을 보면 하시다가 도중에 포기하신 분도 계시고, 그 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못해서 우리를 기간 내내 괴롭히는 노인분들이 계십니다. 그때 제가 조언할 때 혹시 그때 당시 신청기간 때 병원에 계셨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신청 못하신 노인분들이 도중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저희가 한 번 추가 모집했었고요, 앞으로는 한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좀 쉬었다가 내년에 하시던가 다음 분기에 하시면 좋겠는데 또 어르신들 입장에서 그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꼭 그때 자기만 놀고 있으니까 해야 된다고 그렇게 또 우리들한테 전화 통화를 많이 하셔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추가 모집을 그전에 한 번 하셨다 그러면, 한 번 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가정활력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7분 정회)
(10시 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장 박용희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 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305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액 98억 813만 7,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5억 6,219만 8,8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13억 7,033만 5,800원입니다. 이 중 96억 8,414만 9,710원을 집행하였고, 12억 5,550만 3,770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9,080만 2,963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3,987만 9,357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내역별 보고는 예산현액 대비 집행 잔액 20% 이상인 사업 또는 2,000만 원 이상인 사업과, 이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5쪽 5째줄, 지역 문화예술 활동 지원입니다. 총 12억 5,630만 원 중 문화예술 분야 53개 사업의 보조금 지원과 공연비 및 홍보물품 제작비 등으로 12억 2,907만 8,100원을 집행하였고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등 2,674만 6,2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307쪽 하단부분입니다.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입니다. 2억 1,077만 5,000원 중 시설관리 및 운영비로 1억 4,803만 2,100원을 집행하였고 기간제근로자 보수, 공공운영비, 문화시설 보수비 잔액 등으로 총 6,247만 2,9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308쪽 중간부분, 화순군립문화관 운영입니다. 총 6억 8,797만 원 중, 기획전시회 개최, 시설유지 관리비 등으로 1억 6,485만 5,120원과, 운주사문화관 시설물 구축사업비 5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2,311만 4,8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화순군립 운주사문화관은 지난해 1층에는 미디어아트 구축사업과 2층은 전시관으로 조성하는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현재는 복합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9쪽 중간부분입니다. 화순예술인촌 운영입니다. 예산액 1억 602만 원 중 상설전시회 개최 및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4,154만 1,400원을 집행하고, 이월된 예술인촌 확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비는 2022년 11월에 용역을 착수 지난해 완료하고, 전남도 투자심사 결과 기존 예술인촌 활성화 후 확대 조성하라는 의견이 있어 집행 잔액 6,12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312쪽 중간부분, 향토문화유산 보존입니다. 총 26억 4,746만 원 중 35건의 사업을 완료하여 24억 3,853만 6,820원을 집행하였으며, 3건의 학술 용역 및 사업 착수 지연 등으로 1억 8,795만 370원을 이월하였고, 낙찰차액 및 보험료 정산비 2,097만 2,81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월된 사업 중 2건은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운주사 석불석탑군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학술용역은 금년 9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13쪽 중간부분, 문화재 보수 자체사업입니다. 총 3억 9,943만 원 중 9건의 사업을 완료하여 3억 6,265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1건의 실시설계 용역 지연으로 3,485만 3,400원을 이월하였으며, 낙찰차액 및 보험료 정산비 191만 6,4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월된 용역은 대곡리 청동유물 출토 유적지 주변발굴조사 용역 진행 후에 금년 10월경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15쪽 중간부분입니다. 화순적벽 물염정 해체보수입니다. 총 3억 중 1억 7,680만 원을 집행하였고, 관계전문가 현장 자문 결과,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되어 국가유산청 설계 변경 승인 등 행정절차 추진으로 1억 2,32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금년 7월까지 집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바로아래, 화순 쌍봉사 종무소 이축입니다. 국가유산청 현상변경허가 및 건축인허가 등 관련 행정절차 이행으로 4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현재 공사는 완료하고 금년 6월까지 집행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6쪽 세번째 줄에 있는 화순 운주사지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국가유산청 용역승인 지연으로 시설비 2,22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금년 2월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같은 쪽, 아래에서 6번째에 있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관리입니다. 사업비 3억 8,000만 원 중 1억 5,770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2,23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6월 20일 국가유산청 현장확인 점검 후, 10월 중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18쪽 두번째 줄입니다. 세계유산 등재 추진사업입니다. 사업비 7,500만 원은 명시이월 하여, 오는 6월 20일부터 21일까지 운주사 석불석탑군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바로 아래, 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이며 명시이월 하여 운주사 석불석탑군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위한 보존관리계획 수립 사업으로 추진중이며 올해 9월 사업 완료할 예정입니다.
바로 아래, 매장문화재 조사지원 대곡리 지석묘군입니다. 사업비 4,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여 금년 군비매칭분 6,000만 원 포함하여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7월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 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에서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6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건 소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미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7쪽, 부서성과 분석입니다. 군민 건강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6개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으며 마을주치의 제도 운영률 126% 달성 등 포스트 코로나 이후 활발한 지역보건사업 수행으로 모든 지표 목표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현액은 본예산 118억 2,000만 원과 예비비 사용액 6,300만 원을 포함해서 118억 8,000만 원입니다. 예산 집행액은 지출액 114억 9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2억 9,100만 원이며, 집행잔액 1억 8,6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사용현황은 럼피스킨병 방역소독비 4,300만 원에서 잔액 900만 원, 빈대 방제대책비 2,000만 원에서 잔액 40만 원입니다.
먼저 438쪽 중앙, 농어촌보건소등 이전신축입니다. 보조금 반납금 2,200만 원, 집행잔액 400만 원은 장비계약 낙찰차액 등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은 441쪽 하단, 방역소독활동입니다. 집행잔액 3,800만 원은 지난 10월 발생한 가축 럼피스킨병 신속 대응을 위해 확보한 예비비의 잔액으로 농업정책과 공동방제단을 우선 사용하여 발생한 인건비 등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은 443쪽 상단,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보조금 반납금 5,200만 원과 집행잔액 100만 원은 저출산으로 인한 어린이 접종 대상 감소 및 인플루엔자 접종률 감소로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446쪽 중앙,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보조금 반납금 5,500만 원과 집행잔액 2,900만 원은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감염병 등급 전환으로 낮은 필요성, 이상 반응 등에 따른 접종률 감소로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454쪽 중앙, 암환자 의료비지원입니다. 작년 사업대상 선정기준이 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받은 자로서 자격기준 미충족에 따른 지원 대상자 감소로 인한 보조금 반납금 7,000만 원, 집행잔액 3,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56쪽 중앙,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치매안심센터 무기계약근로자 육아휴직 및 희망퇴직에 따른 결원발생으로 인건비 보조금 5,300만 원, 집행잔액 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63쪽 중앙,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생애초기 건강관리 전문인력 간호사 하반기 채용에 따른 미집행 잔액으로 보조금 반납금 900만 원, 집행잔액 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 우리 보건소는 지금 명시 이월, 사고이월, 계속이월 올해도 없네요?
네, 없습니다.
아무튼 작년에도 없었어요?
네.
그래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근데 대신에 또 예비비 지출은 지금 6,300이 발생한 것은 지금 도비 매칭 사업입니까?
아니 군비입니다.
군비? 전체 군비예요?
네.
잔액까지 남아 있어서.
인건비가 좀 절감돼 가지고 잔액이
그것만 좀 꼼꼼히 했으면 만점짜리 사업이었는데 그렇다는 것 하고요. 지금 그 대신에 지금 우리 예비비 사용 전체가 6,368만 9,000원 정도 사용을 했는데 거기서 지금 인건비가 생각보다 덜 들어갔다 이 말씀이죠?
농업정책과에 있는 인력을 활용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상했던 금액보다 지출이 조금 더 줄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요. 아무튼 2년 동안 보건소장님 우리 총무위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이제 오늘로서 지금 2년 전반기가 마무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2년 동안 도와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아무튼 우리 화순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6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총무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부서장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의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8분 산회)
(10시 00분 개의)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오늘은 사회복지과, 가정활력과, 문화예술과, 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먼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선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먼저, 251쪽 부서성과로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이 행복한 맞춤형 복지사회 실현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결산서 252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 2,300만 원을 포함한 359억 4,246만 원입니다. 이중 98%인 352억 8,352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4억 5,517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 377만 원입니다.먼저 256쪽 중간부분,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입니다.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와 제공 등 통합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예산액 1억 3,582만 원 중 1억 2,482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1,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다음은 259쪽, 장애인일자리 지원입니다. 장애인 주차단속 등 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7억 1,458만 원 중 6억 7,66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258만 원과 집행잔액 3,54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다음은 263쪽, 발달재활서비스 도비 확대사업입니다. 국비사업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18세 미만 장애아동에게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2,376만 원 중 91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439만 원과 집행잔액 1,02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다음은 265쪽 중간부분, 보훈대상자 지원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사업으로 예산액 13억 9,056만 원 중 13억 3,75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650만 원과 집행잔액 3,65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다음은 268쪽,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예산액 8억 1,272만 원 중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억 8,713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2,55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먼저 583쪽,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0억 9,429만 원으로 의료급여수급자 요양비, 본인부담금,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등으로 10억 6,937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2,49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602쪽, 자활기금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자활기금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억 1,127만 원으로 저소득층 민간융자금, 자활기금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등으로 9,82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1억 1,30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사회복지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류영길 위원 거수)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네,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장기간 병가로 고생 많이 하셨는데 다 완쾌하셨나요?재활치료하고 있습니다.네, 재활 잘 하셔 가지고 어려움 없게 하셔야죠. 지금 우리 이렇게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에 보면 불용처리 과다 발생, 이런 내용으로 하나 있는데 이제 다른 것들은 제가 조금씩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내용에 보면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건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적은 금액이지만 안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몇 페이지? 담당 팀장님 말씀을 한번?아니! 그것은 따로 그럼 설명해 주십시오.그렇게 하겠습니다.작은 돈인데 그런 것도 할 수도 있는 사업인데, 하나도 안 하고 다 이렇게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어서 여쭤 보는 거예요, 일단 결산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결산된 부분들이 몇 건 있어요, 이게 아시죠?네.그러니까 대개 보면은 국도비에서 돈을 주기로 가내시 돼 있던 부분이, 돈이 안 와가지고 예산 집행된 내용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결산에 마이너스로 뜬단 말이예요. 이런 것들은 추경 때나 이럴 때 정리를 해서 이렇게 마이너스가 결산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닌가요?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그래요. 이게 사회복지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들도 이런 내용들이 보니까, 투명하게 결산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으로 마이너스가 떠요. 이렇게 뜨는데 조금만 신경 써서 하면 그리고 보조금을 받는 과정에서 자금이 통장으로 들어온 거 확인만 돼도 이런 부분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 좀 업무하는데 조금만 신경 쓰면 마이너스 결산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비단 사회복지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들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김석봉 위원 거수)네, 이어서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아무튼 2023년 2년, 3년도, 4년도 우리가 지금 9대 의회에 와가지고 아무튼 우리가 오늘 마지막입니다. 사실 그래서 아무튼 협조해 주셔서 감사를 먼저 드리고, 과거사정리 사업 있잖아요. 우리 과거사정리 사업에 지금 보면 보조금 반납액도 680만 원이고, 방금 우리 존경하는 류영길 위원이 말했다시피 군비 과다 지출로 해서 마이너스가 났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저도 짚고 넘어가고 싶었는데 아무튼 이걸 좀 엄중히 좀 해 주시고 과거사정리 사업은 앞으로 있을 예정입니까? 아니면 드디어 끝났습니까? 완전히?아니 진행 중에 있습니다.진행 중에 있어요?지금 2명이 계속 면담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그런데 800여만 원을 지금 잔액으로, 이거 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불용처리 해버린거나 마찬가지잖아요?그 부분 실수한 거 같습니다.그러죠? 이월금이 하나도 없어서 봤을 때 과거사 정리는 제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반납을 하셔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또 예산을 잡아야 된다는겁니까?예산이 지원 수에 있었기 때문에,아니 우리 군비쪽?군비는 인건비는 이월이 안되기 때문에아! 인건비만 남은 거예요?네.그래요. 아무튼 2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우리 군민의 사회복지를 위해서 계속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정활력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10시 10분 정회)(10시 28분 속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가정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활력과가정활력과장 이선화입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2023년회계연도 결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먼저 270쪽,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예산현액은 1,193억 2,800만 원이며, 이중 96%인 1,150억 5,100만 원을 집행하고, 9억 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9억 1,200만 원, 집행잔액은 14억 6,000만 원입니다.다음은 세부사업별 주요 집행 잔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3,000만 원 이상 및 이월사업 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다음은 274쪽 하단부분, 청소년수련관 건립입니다. 예산현액 46억 1,900만 원 중 45억 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용역비 등을 위해 3,3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금년 6월 전액 집행 예정이며 집행잔액은 7,700만 원입니다.다음은 279쪽 상단부분, 아동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예산액 14억 6,500만 원 중 14억 1,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500만 원, 집행잔액은 4,600만 원입니다.다음은 289쪽 중간부분, 2023년 결혼이민자 취업지원입니다. 3회 추경 편성으로 예산액 45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금년 3월 전액 집행하였습니다.다음은 295쪽 중간부분, 어린이집운영 자체지원입니다. 예산액 4억 6,700만 원 중 3억 9,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민간가정어린이집 3개소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함에 따라 보조금 반납금 2,100만 원과 5,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하단부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예산액 21억 5,900만 원 중 12억 9,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준공기간 미도래로 8억 6,6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금년 6월, 사업 완료에 따라 전액 집행 예정입니다.다음은 296쪽 하단부분, 어린이집 야간연장 보육지원 지방소멸대응기금입니다. 예산액 10억 8,800만 원 중 화순형 24시 어린이집 운영 등으로 7억 3,300만 원을 집행하고, 3억 5,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다음은 297쪽 상단부분, 경로당지원입니다. 예산액 20억 5,700만 원 중 19억 9,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800만 원입니다.다음은 302쪽 하단부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158억 8,300만 원 중 146억 2,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실외활동 혹서기·혹한기 운영 및 참여 노인 중도 포기 등으로 인한 활동비 잔액으로 보조금 반납금 7억 9,200만 원, 집행잔액은 4억 6,900만 원입니다.다음은 304쪽 상단부분, 저소득 독거노인 긴급난방비입니다. 예산현액 6억 8,100만 원 중 6억 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2,900만 원, 집행잔액은 4,300만 원입니다다음은 824쪽 상단 예비비사용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경로당긴급냉방비 6,6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 6,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동절기 한파 등으로 인한 저소득 독거노인, 한부모가족 긴급난방비 4억 3,6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 3억 9,200만 원을 집행하고, 4,4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이상으로 가정활력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가정활력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가정활력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김석봉 위원 거수)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상임위도 인제 오늘 마지막이거든요. 전반기 그래서 아무튼 2년 동안 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우리 가정활력과 우리 실과소에서 최고의 많은 예산 1,190억 어마어마하죠. 이걸로 차질 없이 집행율도 96.4% 지금 이제 본 위원이 평가하기는 그리고 지금 잔액도 1%대도 안 되는 0.06% 정도 금액은 크지만 예산이 크기 때문에 아무튼 고생들 많이 하셨고 거기에 지금 그중에서도 특별하게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이월금이 그 정도! 그 정도 발생했고 잔액은 지금 수요자나 이런 게 없어서 반납 금액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팀장님들이나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류영길 위원 거수)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결산 내용에 마이너스 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우리 가정활력과에서도! 물론 국도비 매칭 사업들이 많아요. 비율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많은데 거기 보니까 한 건 정도 있더라고요. 이게 근데 이것도 아까 제가 사회복지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조금만 신경 쓰면 이런 부분들도 마이너스 결산을 안 해도 되는 사항들인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신중을 가해서 그런 사업들을, 조금 예산이 원래 요구한, 주기로 한 돈에서 적게 와가지고 그랬다 하면 정리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조세현 위원 거수)네, 이어서 조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기 노인 사회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과 지표를 보니까 지금 2022년에도 그렇고 2023년도에 140% 초과 달성을 했어요. 저희들이 우리 노인일자리를 참여하시는 하신 분들을 보면 하시다가 도중에 포기하신 분도 계시고, 그 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못해서 우리를 기간 내내 괴롭히는 노인분들이 계십니다. 그때 제가 조언할 때 혹시 그때 당시 신청기간 때 병원에 계셨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신청 못하신 노인분들이 도중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저희가 한 번 추가 모집했었고요, 앞으로는 한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이게 저희들이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좀 쉬었다가 내년에 하시던가 다음 분기에 하시면 좋겠는데 또 어르신들 입장에서 그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꼭 그때 자기만 놀고 있으니까 해야 된다고 그렇게 또 우리들한테 전화 통화를 많이 하셔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추가 모집을 그전에 한 번 하셨다 그러면, 한 번 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가정활력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가정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10시 37분 정회)(10시 38분 속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문화예술과장 박용희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 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자료는 305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액 98억 813만 7,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5억 6,219만 8,8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13억 7,033만 5,800원입니다. 이 중 96억 8,414만 9,710원을 집행하였고, 12억 5,550만 3,770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9,080만 2,963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3,987만 9,357원입니다.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내역별 보고는 예산현액 대비 집행 잔액 20% 이상인 사업 또는 2,000만 원 이상인 사업과, 이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305쪽 5째줄, 지역 문화예술 활동 지원입니다. 총 12억 5,630만 원 중 문화예술 분야 53개 사업의 보조금 지원과 공연비 및 홍보물품 제작비 등으로 12억 2,907만 8,100원을 집행하였고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등 2,674만 6,2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다음은 307쪽 하단부분입니다.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입니다. 2억 1,077만 5,000원 중 시설관리 및 운영비로 1억 4,803만 2,100원을 집행하였고 기간제근로자 보수, 공공운영비, 문화시설 보수비 잔액 등으로 총 6,247만 2,9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다음은 308쪽 중간부분, 화순군립문화관 운영입니다. 총 6억 8,797만 원 중, 기획전시회 개최, 시설유지 관리비 등으로 1억 6,485만 5,120원과, 운주사문화관 시설물 구축사업비 5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2,311만 4,8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화순군립 운주사문화관은 지난해 1층에는 미디어아트 구축사업과 2층은 전시관으로 조성하는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현재는 복합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다음은 309쪽 중간부분입니다. 화순예술인촌 운영입니다. 예산액 1억 602만 원 중 상설전시회 개최 및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4,154만 1,400원을 집행하고, 이월된 예술인촌 확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비는 2022년 11월에 용역을 착수 지난해 완료하고, 전남도 투자심사 결과 기존 예술인촌 활성화 후 확대 조성하라는 의견이 있어 집행 잔액 6,12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다음은 312쪽 중간부분, 향토문화유산 보존입니다. 총 26억 4,746만 원 중 35건의 사업을 완료하여 24억 3,853만 6,820원을 집행하였으며, 3건의 학술 용역 및 사업 착수 지연 등으로 1억 8,795만 370원을 이월하였고, 낙찰차액 및 보험료 정산비 2,097만 2,81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월된 사업 중 2건은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운주사 석불석탑군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학술용역은 금년 9월 완료할 예정입니다.다음은 313쪽 중간부분, 문화재 보수 자체사업입니다. 총 3억 9,943만 원 중 9건의 사업을 완료하여 3억 6,265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1건의 실시설계 용역 지연으로 3,485만 3,400원을 이월하였으며, 낙찰차액 및 보험료 정산비 191만 6,4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월된 용역은 대곡리 청동유물 출토 유적지 주변발굴조사 용역 진행 후에 금년 10월경 완료할 예정입니다.다음은 315쪽 중간부분입니다. 화순적벽 물염정 해체보수입니다. 총 3억 중 1억 7,680만 원을 집행하였고, 관계전문가 현장 자문 결과,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되어 국가유산청 설계 변경 승인 등 행정절차 추진으로 1억 2,32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금년 7월까지 집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바로아래, 화순 쌍봉사 종무소 이축입니다. 국가유산청 현상변경허가 및 건축인허가 등 관련 행정절차 이행으로 4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현재 공사는 완료하고 금년 6월까지 집행 완료할 계획입니다.다음은 316쪽 세번째 줄에 있는 화순 운주사지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국가유산청 용역승인 지연으로 시설비 2,22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금년 2월 사업 완료하였습니다.같은 쪽, 아래에서 6번째에 있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관리입니다. 사업비 3억 8,000만 원 중 1억 5,770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2,23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6월 20일 국가유산청 현장확인 점검 후, 10월 중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다음은 318쪽 두번째 줄입니다. 세계유산 등재 추진사업입니다. 사업비 7,500만 원은 명시이월 하여, 오는 6월 20일부터 21일까지 운주사 석불석탑군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바로 아래, 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이며 명시이월 하여 운주사 석불석탑군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위한 보존관리계획 수립 사업으로 추진중이며 올해 9월 사업 완료할 예정입니다.바로 아래, 매장문화재 조사지원 대곡리 지석묘군입니다. 사업비 4,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여 금년 군비매칭분 6,000만 원 포함하여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7월 완료할 계획입니다.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 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에서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문화예술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10시 46분 정회)(11시 01분 속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건 소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미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437쪽, 부서성과 분석입니다. 군민 건강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6개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으며 마을주치의 제도 운영률 126% 달성 등 포스트 코로나 이후 활발한 지역보건사업 수행으로 모든 지표 목표 달성하였습니다.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현액은 본예산 118억 2,000만 원과 예비비 사용액 6,300만 원을 포함해서 118억 8,000만 원입니다. 예산 집행액은 지출액 114억 9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2억 9,100만 원이며, 집행잔액 1억 8,6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사용현황은 럼피스킨병 방역소독비 4,300만 원에서 잔액 900만 원, 빈대 방제대책비 2,000만 원에서 잔액 40만 원입니다.먼저 438쪽 중앙, 농어촌보건소등 이전신축입니다. 보조금 반납금 2,200만 원, 집행잔액 400만 원은 장비계약 낙찰차액 등 예산절감액입니다.다음은 441쪽 하단, 방역소독활동입니다. 집행잔액 3,800만 원은 지난 10월 발생한 가축 럼피스킨병 신속 대응을 위해 확보한 예비비의 잔액으로 농업정책과 공동방제단을 우선 사용하여 발생한 인건비 등 예산절감액입니다.다음은 443쪽 상단,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보조금 반납금 5,200만 원과 집행잔액 100만 원은 저출산으로 인한 어린이 접종 대상 감소 및 인플루엔자 접종률 감소로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다음은 446쪽 중앙,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보조금 반납금 5,500만 원과 집행잔액 2,900만 원은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감염병 등급 전환으로 낮은 필요성, 이상 반응 등에 따른 접종률 감소로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다음은 454쪽 중앙, 암환자 의료비지원입니다. 작년 사업대상 선정기준이 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받은 자로서 자격기준 미충족에 따른 지원 대상자 감소로 인한 보조금 반납금 7,000만 원, 집행잔액 3,800만 원입니다.다음은 456쪽 중앙,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치매안심센터 무기계약근로자 육아휴직 및 희망퇴직에 따른 결원발생으로 인건비 보조금 5,300만 원, 집행잔액 1,300만 원입니다.다음은 463쪽 중앙,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생애초기 건강관리 전문인력 간호사 하반기 채용에 따른 미집행 잔액으로 보조금 반납금 900만 원, 집행잔액 500만 원입니다.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보건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김석봉 위원 거수)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네,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 우리 보건소는 지금 명시 이월, 사고이월, 계속이월 올해도 없네요?네, 없습니다.아무튼 작년에도 없었어요?네.그래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근데 대신에 또 예비비 지출은 지금 6,300이 발생한 것은 지금 도비 매칭 사업입니까?아니 군비입니다.군비? 전체 군비예요?네.잔액까지 남아 있어서.인건비가 좀 절감돼 가지고 잔액이그것만 좀 꼼꼼히 했으면 만점짜리 사업이었는데 그렇다는 것 하고요. 지금 그 대신에 지금 우리 예비비 사용 전체가 6,368만 9,000원 정도 사용을 했는데 거기서 지금 인건비가 생각보다 덜 들어갔다 이 말씀이죠?농업정책과에 있는 인력을 활용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상했던 금액보다 지출이 조금 더 줄었습니다.그렇게 이해하고요. 아무튼 2년 동안 보건소장님 우리 총무위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이제 오늘로서 지금 2년 전반기가 마무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2년 동안 도와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아무튼 우리 화순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6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총무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부서장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의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혹시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이것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11시 0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