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0분 개의)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는 부서장의 설명에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서와 결산검사위원들이 제출한 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결산안 검토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복민원과, 인구청년정책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복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장 김규란입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4쪽, 부서 성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정책 목표에 따른 성과 지표는 총 9개로 7개 지표는 100% 달성 하였으며, 성과 지표별 세부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행복민원과 2023년도 예산현액은 총 18억 500여만 원으로 이중 17억 5,800여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7%이며, 집행잔액은 4,5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224쪽부터 229쪽까지 사업별 결산 세부사항입니다. 집행잔액이 300여만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서비스입니다. 예산 현액 6억 1,000여만 원 중 5억 7,100여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600여만 원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등 일반운영비에 1, 200여만 원, 사회복무요원 인원 변경등으로 일반보전금 2,300여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8쪽,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7,000만 원 중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6,500여만 원을 집행하고, 400여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민원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민원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 자체가 그리 크지 않고 우리 민원실에 필요한 비용들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제로죠?
네.
거기에 우리 지금 이월 금액이, 참 잔액이 지출 잔액이 3,800여만 원 아까 발생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4,200만 원에서 1,200만 원은 어차피 이제 일반운영비니까 그렇다 치고, 사회복무요원이 2,400여만 원이 지금 남서 반납을 하셨잖아요. 그거 그렇게 채용을 안 한 거예요? 아니면 배정을 못 받은 거예요?
배정을 좀 못 받기도 했고
필요가 없어서?
병무청에서 인원이 좀 적게 배정이 되었고,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다 배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구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50명이면 50명! 잡아놨는데 50명을 안 주고 40명 정도만 줘서 그런 차액분을 반납하기로 했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런 것도 있고 봉급 상승분을 최대치로 해 놨는데 승진 과정에 있어가지고 늦춰져 가지고 그런 차액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꾸로 혹시라도 사회복무요원이나 이런 것도 어찌됐든 이제 군대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이제 복무요원으로 빠진 좀 뭐랄까 이유가 있었겠죠. 여러 가지 신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었는데 우리 군에서 혹시 줄여벌이지 않았냐 이런 의구심에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런 건 아니었다?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이어서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결산 내용은 별것 없어서 제가 결산 위원으로 참석하면서 그래도 우리 행복민원과가 2023년도에 성과가 좀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재인증 기관으로 다시 재선정된 것 또, 시군 이송 민원처리실태에서 장려상에서 받았고요. 그다음에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2022년도에 “나”를 받았는데 2023년도에 “가”를 받았어요. 점점 더 좋아지고 열심히 하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상태를 조금 더 장려상에서 또 더 위의 상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가등급은 계속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행복민원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만 군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는 적극 행정을 펼쳐나가고 계시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하셨으니까 계속 유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복민원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복민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7분 정회)
(10시 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인구청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청년정책과
안녕하십니까?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입니다.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1쪽입니다. 인구청년정책과 일반회계 예산 총액은 현액 기준 174억 5,696만 8,680원이며, 이 중 총 160억 90만 8,6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고이월액은 8억 9,667만 3,110원이며 국도비 반납금은 1억 345만 1,859원을 반납, 집행잔액은 4억 5,593만 5,031원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인 사업과 이월사업 집행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2페이지 중간 부분, 교육기반사업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입니다. 초·중·고등학교 대상 방과후 학교 등 교육경비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50억 9,173만 1,000원에서 50억 3,121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학생 수 감소로 학생 무상급식, 교복구입 지원에 대한 군비 부담이 줄어 6,051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중간 부분, 농촌유학 지원 시설비입니다. 농촌유학 프로그램 참여학생 및 가족의 거주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9억 원 중 6,45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8억 3,467만 3,000원을 실시설계 지연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평생학습 행사운영비입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4억 1,600만 원에서 3억 7,357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교육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군비 4,242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중간 아래 부분, 청년정책에 기타보상금입니다. 도내 청년 대상 주거비 경감 및 자산 형성을 통해 자립을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액 1억 4,880만 원에서 1억 2,77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도비 보조금을 제외한 1,266만 원의 군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상단, 인구정책지원에 기타보상금입니다. 전입장려 및 결혼장려금 등 지원하는 사업비로 예산액 9억 3,262만 원에서 7억 2,639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전입자 및 혼인신고자 등 대상자 미달로 1억 6,630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청년센터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우리 군 청년 대상 특화 프로그램 및 서포터즈 등 청년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비로 예산액 4,100만 원에서 1,938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기존에 구축된 청년센터 홈페이지의 업데이트만으로도 기능이 충분하여 신규 제작에 필요한 2,161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하단, 일자리 지원에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청년의 창업 확대 및 지역 정착을 위해 푸드트럭 개조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8,000만 원에서 4,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푸드트럭 개조 지연 등의 사유로 3,2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상단에 귀농자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귀농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해 저온저장고, 관정, 소형농기계 등 농업기반 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3,250만 원에서 1,18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원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신청자 미달로 2,066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쪽 하단, 귀농어귀촌인 우수창업활성화 지원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귀농·귀촌인 신규 인력 육성을 위해 창업 컨설팅 및 영농 초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6,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건축 인허가 승인 절차 지연 등으로 3,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맨 아래,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예산액 2,844만 5,000원 중 176만 3,000원을 반납하였으며, 행정안전부 정산 결과 통보 및 반납고지서 미 교부로 2,668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예산액 8,682만 7,000원 중 3,617만 4,000원을 반납하였으며, 반납고지서 미 교부 등의 사유로 5,065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668페이지 공공주택특별회계 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 만원임대주택 지원사업으로 민간융자금 총 48억 원 중 2,000만 원을 홍보물품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전용, 집행하였으며, 온라인 신청 사이트 구축을 위해 5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2,500만 원을 입주자 추첨행사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전용, 집행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민간융자금 총 47억 5,000만 원 중 43억 2,03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각 호실별 임대보증금의 차이로 4억 2,969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업의 집행현황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64쪽, 농촌유학 지원사업에 시설비입니다. 우리 군 농촌유학 프로그램 참여학생의 가족, 거주시설 조성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9억 원을 투입, 이서면 및 도암면 소재 유휴시설 2개소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이월액 8억 3,467만 3,000원 중 3억 1,536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6월 말까지 준공, 집행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귀농어귀촌인 우수창업활성화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입니다. 귀농어귀촌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월액 3,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청년 푸드트럭 지원사업으로, 이월액 3,200만 원 중 1,600만 원을 9월 중 집행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인구청년정책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구청년정책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인구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2분 정회)
(10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주창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에 따른 세출 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수치는 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결산서, 233쪽부터 244쪽까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보고 순서는 부서 성과, 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2023년 결산 부서 성과입니다. 군민과의 대화,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각종 통계관리 등 지방자치 기반 강화에 중점을 두어 추진한 결과 목표만큼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어서 2023년 사업별 세출 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6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966억 3,039만 원 이며, 이 중 97퍼센트인 943억 4,536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600만 원, 보조금 반납은 424만 원, 집행잔액은 22억 7,479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집행 잔액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부사업별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책추진입니다. 예산현액 15억 624만 원 중 국도군정시책, 군민의 날, 도민과의 대화 등으로 13억 7,867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2,756만 원입니다.
다음은 235쪽, 공직자 관리입니다. 인사운영, 근로자운영, 공직자 교육 등으로 63억 9,591만 원을 집행하고, 기간제근로자 채용미달, 수요 억제 등으로 집행잔액은 2억 9,751만 원입니다.
다음은 236쪽부터 237쪽까지, 서무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41억 3,632만 원 이며, 기록물 관리, 후생복지, 국경일 및 행사지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40억 7,985만 원 을 집행하고, 전년도 직원 단체보장보험 미정산분 등에 따른 이유로 집행잔액은 5,64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하단부분입니다. 지역공동체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6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0억 4,061만 원 중 사회단체 육성 지원, 주민자치 활성화,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고향사랑기부제 등으로 19억 8,419만 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액 고향사랑기부제 연구개발비 600만 원은 2024년 3월에 집행하였으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비용 정산 잔액, 기금발굴 용역 낙찰차액,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포기 등으로 집행잔액은 4,642만 원입니다.
다음은 242쪽 하단부분,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 788억 7,671만 원 중 기준인건비 등으로 772억 1,256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3년 공무직 임금협약 미체결 등으로, 집행잔액은 16억 6,414만 원입니다. 참고로 공무직 임금협약은 2024년도 5월에 체결하여 전년도분 소급 지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3쪽 하단부분,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10억 1,626만 원 중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9억 4,34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7,285만 원입니다.
이상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목적 외의 예산 집행은 없었음을 보고 드리며, 기타 세부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 전용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13쪽, 상단 부분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전용은 총 7건으로, 군민의 날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군민의 날 행사운영비 예산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000만 원을 예산전용 하였으며,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사업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국제화여비 예산을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후된 전산 장비 교체를 위해 공공운영비 예산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892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823쪽, 일반예비비입니다. 선거관리 1억 544만 원은 광주지방법원 사건명 2019가단510552에 대한 항소심 최종 판결에 따라 항소인 측에 선거 기탁금 및 보전비용 반환금을 지급하기 위해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35쪽 하단, 고향사랑기금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금된 기부금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총 4억 2,007만 원이며, 전액 예치하였습니다.
2024년 회계연도는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불필요한 예산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추경 시 삭감하여, 시급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지금 첫 장, 233페이지에 보면 꼭 자치행정과에 뿐만 아니에요. 여기 결산서 보고서에 보면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라고 있어요. 그죠? 여기가 보면 그냥 해논 거예요. 누가 딱 봐도 그죠? 여기 보면, 보세요. 군정운영 실적 추진 건의 건수, 처리 건수, 100, 100! 후생복지지원, 후생복지 지원 실적 100, 100! 그냥 100, 100!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목표 100, 실적 100! 뭣이 100이다라는 건지.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예를 들어서 고향사랑기부제를 목표가 얼마다 그러면 실적은 얼마해서 초과 달성했으면 120%, 달성하지 못했으면 90% 이런 걸 한눈에 알 수 있게끔 저희들이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과장님이 보셔도 이거 그냥 해놓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자치행정과 뿐만 아니라 우리 결산서 내용에 보면 모든 사항들이 지금 그렇게 거의 성의 없이 돼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제가 결산검사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위원들도 지적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개선 시키겠습니다.
그래요, 내년에 하실 때는 이런 부분들을 좀 구체화해서 저희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끔 좀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6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 무 과
재무과장 최기운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에 따른 세입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공유재산 특별회계 결산 현황 순입니다. 보고 수치는 100만 원 단위로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0쪽부터 84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5,753억 9,000만 원입니다. 그 중 지방세수입이 596억 4,400만 원, 세외수입이 245억 5,800만 원, 지방교부세 2,926억 2,1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135억 원, 보조금 1억 2,2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849억 4,4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45쪽부터 250쪽까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부서 성과입니다. 자주재원 확충 등 정책목표에 따른 모든 성과지표에 대해 100% 이상 달성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출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1억 2,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40억 5,700만 원이며, 이중 135억 3,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6,300만 원을 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6,2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대비 집행 잔액 20%이상인 사업 또는 2,000만 원 이상인 사업과, 이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9쪽 첫번째줄, 공공청사 개보수입니다. 사업비 100억 8,100만 원 중 청사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비 등으로 98억 5,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7,7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춘양면 행정복지센터 외벽 보수공사 등 4건에 대한 사업비 5,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모두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10번째줄, 행정장비 관리입니다. 사업비 29억 9,600만 원 중, 공용차량 유류비 등 집행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공공운영비로 2,00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군 청사 별관 신축에 따른 물품 구입 등으로 27억 4,700만 원을 집행하여 3,5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공용차량 중형버스 생산 지연과 청장년층 문화공간 및 청년하우스 물품 구입비 2억 1,3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금년 6월까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과 소관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58쪽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5억 5,000만 원입니다. 그중 세외수입이 8,7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63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5,000만 원이며, 내부거래 지출 예탁금으로 5억 3,000만 원,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600만 원은 공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목적 외의 예산 집행은 없었으며, 금년에는 불필요한 예산을 면밀히 검토 후 추경 시 삭감하여, 시급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6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사회복지과, 가정활력과, 문화예술과, 보건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1분 산회)
(10시 00분 개의)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는 부서장의 설명에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서와 결산검사위원들이 제출한 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결산안 검토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오늘은 행복민원과, 인구청년정책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먼저 행복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민원과행복민원과장 김규란입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먼저 224쪽, 부서 성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정책 목표에 따른 성과 지표는 총 9개로 7개 지표는 100% 달성 하였으며, 성과 지표별 세부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행복민원과 2023년도 예산현액은 총 18억 500여만 원으로 이중 17억 5,800여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7%이며, 집행잔액은 4,500여만 원입니다.다음은 224쪽부터 229쪽까지 사업별 결산 세부사항입니다. 집행잔액이 300여만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먼저, 민원행정서비스입니다. 예산 현액 6억 1,000여만 원 중 5억 7,100여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600여만 원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등 일반운영비에 1, 200여만 원, 사회복무요원 인원 변경등으로 일반보전금 2,300여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228쪽,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7,000만 원 중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6,500여만 원을 집행하고, 400여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이상으로 행복민원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행복민원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행복민원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김석봉 위원 거수)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 자체가 그리 크지 않고 우리 민원실에 필요한 비용들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제로죠?네.거기에 우리 지금 이월 금액이, 참 잔액이 지출 잔액이 3,800여만 원 아까 발생했다고 그랬잖아요?네.4,200만 원에서 1,200만 원은 어차피 이제 일반운영비니까 그렇다 치고, 사회복무요원이 2,400여만 원이 지금 남서 반납을 하셨잖아요. 그거 그렇게 채용을 안 한 거예요? 아니면 배정을 못 받은 거예요?배정을 좀 못 받기도 했고필요가 없어서?병무청에서 인원이 좀 적게 배정이 되었고,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다 배정이 안되었습니다.그러니까 요구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50명이면 50명! 잡아놨는데 50명을 안 주고 40명 정도만 줘서 그런 차액분을 반납하기로 했다 이 말씀이신가요?그런 것도 있고 봉급 상승분을 최대치로 해 놨는데 승진 과정에 있어가지고 늦춰져 가지고 그런 차액분이 발생했습니다.그래서 이제 거꾸로 혹시라도 사회복무요원이나 이런 것도 어찌됐든 이제 군대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이제 복무요원으로 빠진 좀 뭐랄까 이유가 있었겠죠. 여러 가지 신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었는데 우리 군에서 혹시 줄여벌이지 않았냐 이런 의구심에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런 건 아니었다?네, 그렇습니다.이상입니다.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류영길 위원 거수)네, 이어서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과장님 결산 내용은 별것 없어서 제가 결산 위원으로 참석하면서 그래도 우리 행복민원과가 2023년도에 성과가 좀 있었네요?네, 그렇습니다.재인증 기관으로 다시 재선정된 것 또, 시군 이송 민원처리실태에서 장려상에서 받았고요. 그다음에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2022년도에 “나”를 받았는데 2023년도에 “가”를 받았어요. 점점 더 좋아지고 열심히 하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상태를 조금 더 장려상에서 또 더 위의 상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가등급은 계속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행복민원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만 군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는 적극 행정을 펼쳐나가고 계시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하셨으니까 계속 유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복민원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행복민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10시 07분 정회)(10시 24분 속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다음은 인구청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정책과안녕하십니까?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입니다.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결산서 191쪽입니다. 인구청년정책과 일반회계 예산 총액은 현액 기준 174억 5,696만 8,680원이며, 이 중 총 160억 90만 8,6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고이월액은 8억 9,667만 3,110원이며 국도비 반납금은 1억 345만 1,859원을 반납, 집행잔액은 4억 5,593만 5,031원입니다.양해해 주신다면,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인 사업과 이월사업 집행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먼저 192페이지 중간 부분, 교육기반사업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입니다. 초·중·고등학교 대상 방과후 학교 등 교육경비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50억 9,173만 1,000원에서 50억 3,121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학생 수 감소로 학생 무상급식, 교복구입 지원에 대한 군비 부담이 줄어 6,051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다음은 193페이지 중간 부분, 농촌유학 지원 시설비입니다. 농촌유학 프로그램 참여학생 및 가족의 거주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9억 원 중 6,45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8억 3,467만 3,000원을 실시설계 지연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아래 부분, 평생학습 행사운영비입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4억 1,600만 원에서 3억 7,357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교육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군비 4,242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다음 194페이지 중간 아래 부분, 청년정책에 기타보상금입니다. 도내 청년 대상 주거비 경감 및 자산 형성을 통해 자립을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액 1억 4,880만 원에서 1억 2,77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도비 보조금을 제외한 1,266만 원의 군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다음은 195페이지 상단, 인구정책지원에 기타보상금입니다. 전입장려 및 결혼장려금 등 지원하는 사업비로 예산액 9억 3,262만 원에서 7억 2,639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전입자 및 혼인신고자 등 대상자 미달로 1억 6,630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같은 쪽 하단, 청년센터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우리 군 청년 대상 특화 프로그램 및 서포터즈 등 청년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비로 예산액 4,100만 원에서 1,938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기존에 구축된 청년센터 홈페이지의 업데이트만으로도 기능이 충분하여 신규 제작에 필요한 2,161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다음은 196페이지 하단, 일자리 지원에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청년의 창업 확대 및 지역 정착을 위해 푸드트럭 개조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8,000만 원에서 4,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푸드트럭 개조 지연 등의 사유로 3,2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다음은 198페이지 상단에 귀농자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귀농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해 저온저장고, 관정, 소형농기계 등 농업기반 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3,250만 원에서 1,18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원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신청자 미달로 2,066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같은쪽 하단, 귀농어귀촌인 우수창업활성화 지원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귀농·귀촌인 신규 인력 육성을 위해 창업 컨설팅 및 영농 초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6,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건축 인허가 승인 절차 지연 등으로 3,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다음은 199쪽 맨 아래,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예산액 2,844만 5,000원 중 176만 3,000원을 반납하였으며, 행정안전부 정산 결과 통보 및 반납고지서 미 교부로 2,668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바로 아래,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예산액 8,682만 7,000원 중 3,617만 4,000원을 반납하였으며, 반납고지서 미 교부 등의 사유로 5,065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다음, 668페이지 공공주택특별회계 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 만원임대주택 지원사업으로 민간융자금 총 48억 원 중 2,000만 원을 홍보물품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전용, 집행하였으며, 온라인 신청 사이트 구축을 위해 5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2,500만 원을 입주자 추첨행사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전용, 집행하였습니다.바로 아래, 민간융자금 총 47억 5,000만 원 중 43억 2,03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각 호실별 임대보증금의 차이로 4억 2,969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다음은 사고이월 사업의 집행현황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결산서 첨부서류 164쪽, 농촌유학 지원사업에 시설비입니다. 우리 군 농촌유학 프로그램 참여학생의 가족, 거주시설 조성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9억 원을 투입, 이서면 및 도암면 소재 유휴시설 2개소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이월액 8억 3,467만 3,000원 중 3억 1,536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6월 말까지 준공, 집행완료할 계획입니다.다음은 귀농어귀촌인 우수창업활성화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입니다. 귀농어귀촌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월액 3,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청년 푸드트럭 지원사업으로, 이월액 3,200만 원 중 1,600만 원을 9월 중 집행 완료할 계획입니다.이상으로 인구청년정책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인구청년정책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인구청년정책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인구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10시 32분 정회)(10시 37분 속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주창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에 따른 세출 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수치는 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결산서, 233쪽부터 244쪽까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보고 순서는 부서 성과, 세출 결산입니다.먼저, 2023년 결산 부서 성과입니다. 군민과의 대화,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각종 통계관리 등 지방자치 기반 강화에 중점을 두어 추진한 결과 목표만큼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이어서 2023년 사업별 세출 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6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966억 3,039만 원 이며, 이 중 97퍼센트인 943억 4,536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600만 원, 보조금 반납은 424만 원, 집행잔액은 22억 7,479만 원입니다.다음은 세부사업별 집행 잔액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부사업별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시책추진입니다. 예산현액 15억 624만 원 중 국도군정시책, 군민의 날, 도민과의 대화 등으로 13억 7,867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2,756만 원입니다.다음은 235쪽, 공직자 관리입니다. 인사운영, 근로자운영, 공직자 교육 등으로 63억 9,591만 원을 집행하고, 기간제근로자 채용미달, 수요 억제 등으로 집행잔액은 2억 9,751만 원입니다.다음은 236쪽부터 237쪽까지, 서무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41억 3,632만 원 이며, 기록물 관리, 후생복지, 국경일 및 행사지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40억 7,985만 원 을 집행하고, 전년도 직원 단체보장보험 미정산분 등에 따른 이유로 집행잔액은 5,64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다음은 238쪽 하단부분입니다. 지역공동체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6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0억 4,061만 원 중 사회단체 육성 지원, 주민자치 활성화,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고향사랑기부제 등으로 19억 8,419만 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액 고향사랑기부제 연구개발비 600만 원은 2024년 3월에 집행하였으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비용 정산 잔액, 기금발굴 용역 낙찰차액,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포기 등으로 집행잔액은 4,642만 원입니다.다음은 242쪽 하단부분,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 788억 7,671만 원 중 기준인건비 등으로 772억 1,256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3년 공무직 임금협약 미체결 등으로, 집행잔액은 16억 6,414만 원입니다. 참고로 공무직 임금협약은 2024년도 5월에 체결하여 전년도분 소급 지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다음은 243쪽 하단부분,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10억 1,626만 원 중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9억 4,34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7,285만 원입니다.이상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목적 외의 예산 집행은 없었음을 보고 드리며, 기타 세부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일반회계 예산 전용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페이지 713쪽, 상단 부분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전용은 총 7건으로, 군민의 날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군민의 날 행사운영비 예산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000만 원을 예산전용 하였으며,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사업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국제화여비 예산을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후된 전산 장비 교체를 위해 공공운영비 예산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892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다음은 823쪽, 일반예비비입니다. 선거관리 1억 544만 원은 광주지방법원 사건명 2019가단510552에 대한 항소심 최종 판결에 따라 항소인 측에 선거 기탁금 및 보전비용 반환금을 지급하기 위해 집행하였습니다.다음은 835쪽 하단, 고향사랑기금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금된 기부금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총 4억 2,007만 원이며, 전액 예치하였습니다.2024년 회계연도는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불필요한 예산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추경 시 삭감하여, 시급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자치행정과 소관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류영길 위원 거수)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지금 첫 장, 233페이지에 보면 꼭 자치행정과에 뿐만 아니에요. 여기 결산서 보고서에 보면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라고 있어요. 그죠? 여기가 보면 그냥 해논 거예요. 누가 딱 봐도 그죠? 여기 보면, 보세요. 군정운영 실적 추진 건의 건수, 처리 건수, 100, 100! 후생복지지원, 후생복지 지원 실적 100, 100! 그냥 100, 100!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목표 100, 실적 100! 뭣이 100이다라는 건지.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예를 들어서 고향사랑기부제를 목표가 얼마다 그러면 실적은 얼마해서 초과 달성했으면 120%, 달성하지 못했으면 90% 이런 걸 한눈에 알 수 있게끔 저희들이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과장님이 보셔도 이거 그냥 해놓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자치행정과 뿐만 아니라 우리 결산서 내용에 보면 모든 사항들이 지금 그렇게 거의 성의 없이 돼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제가 결산검사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위원들도 지적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네, 개선 시키겠습니다.그래요, 내년에 하실 때는 이런 부분들을 좀 구체화해서 저희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끔 좀 해 주십시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10시 46분 정회)(11시 05분 속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 무 과재무과장 최기운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에 따른 세입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공유재산 특별회계 결산 현황 순입니다. 보고 수치는 100만 원 단위로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먼저, 80쪽부터 84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5,753억 9,000만 원입니다. 그 중 지방세수입이 596억 4,400만 원, 세외수입이 245억 5,800만 원, 지방교부세 2,926억 2,1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135억 원, 보조금 1억 2,2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849억 4,400만 원입니다.이어서, 245쪽부터 250쪽까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부서 성과입니다. 자주재원 확충 등 정책목표에 따른 모든 성과지표에 대해 100% 이상 달성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사업별 세출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1억 2,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40억 5,700만 원이며, 이중 135억 3,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6,300만 원을 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6,200만 원입니다.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대비 집행 잔액 20%이상인 사업 또는 2,000만 원 이상인 사업과, 이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249쪽 첫번째줄, 공공청사 개보수입니다. 사업비 100억 8,100만 원 중 청사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비 등으로 98억 5,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7,7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춘양면 행정복지센터 외벽 보수공사 등 4건에 대한 사업비 5,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모두 집행완료 하였습니다.다음은 10번째줄, 행정장비 관리입니다. 사업비 29억 9,600만 원 중, 공용차량 유류비 등 집행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공공운영비로 2,00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군 청사 별관 신축에 따른 물품 구입 등으로 27억 4,700만 원을 집행하여 3,5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공용차량 중형버스 생산 지연과 청장년층 문화공간 및 청년하우스 물품 구입비 2억 1,3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금년 6월까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 재무과 소관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558쪽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5억 5,000만 원입니다. 그중 세외수입이 8,7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억 6,200만 원입니다.다음은, 563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5,000만 원이며, 내부거래 지출 예탁금으로 5억 3,000만 원,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600만 원은 공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목적 외의 예산 집행은 없었으며, 금년에는 불필요한 예산을 면밀히 검토 후 추경 시 삭감하여, 시급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재무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6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사회복지과, 가정활력과, 문화예술과, 보건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제267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11시 1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