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0분 개의)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는 부서장의 설명에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3회계년도 결산서와 결산검사위원들이 제출한 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결산안 검토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관광체육실, 홍보소통담당관, 인허가과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경우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 기획감사실 세입 결산입니다. 총 수납액은 458억 5,052만 원이며, 그 중 세외수입 수납액은 2,221만 원, 지방교부세는 48억 2,500만 원입니다.
이어서 58쪽, 조정교부금등 수납액은 8억 5,000만 원, 보조금 수납액은 도비보조금 4,48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6쪽,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현액은 53억 2,984만 원이고 지출액은 11억 3,410만 원, 이월액 1억 2,070만 원, 보조금 반납금 63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40억 6,873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10%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7쪽 중간, 포상금입니다. 신속집행 포상금 예산액 1,220만 원 중 610만 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610만 원입니다. 당초에 포상금 집행계획을 2회 계획했는데 세입여건이 약화되서 하반기에는 불용처리하겠습니다.
이어서 하단, 기관공통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5,700만 원 중 5,109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91만 원이며, 행사운영비 1,000만 원 중 769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31만 원입니다. 국내여비는 1억 8,150만 원 중 1억 5,698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2,452만 원입니다. 연구용역비 2억 1,340만 원 중 1억 2,370만 원을 집행하였고 용역의 사업기간 미도래 등으로 8,771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99만 원입니다.
다음은 148쪽, 시책개발입니다. 국내여비는 국제농업박람회 여비 3,600만 원 중 2,511만 원을 집행하였고, 남은 잔액은 1,088만 원이며, 기타보상금은 600만 원 중 23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남은 잔액은 37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는 국제농업박람회시 저희 군정이 바빠서 직원들이 많이 참여하지 못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정책아이디어 공모전 시상금액 잔액으로서 저희들이 시상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149쪽 중간부분, 감사관리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은 도 주관 명예감사관 회의 미개최로 140만 원 전액 미집행하였으며, 기타보상금 외부감사위원 감사 수당은 200만 원 중 12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150쪽 상단부분, 송무관리입니다. 고문변호사 수당 및 선임료, 홍보물 제작비, 의회 업무보고 책자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예산현액 1억 5,035만 원 중 사고이월 포함하여 1억 3,07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963만 원입니다.
이어서 하단, 예비비입니다. 예산액 61억 1,378만 원 중 일반예비비 3억 3,977만 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18억 425만 원 등 총 21억 4,402만 원을 지출하였고 남은 잔액은 39억 6,976만 원입니다.
다음은 151쪽, 기본경비입니다. 공무상 출장 등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예산현액 2,300만 원 중 718만 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1,581만 원입니다. 공무상 출장수요 감소를 반영해서 금년도에는 1,580만 원으로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34쪽, 기금 총괄입니다. 2023년 말 기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예치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170억 3,014만 원, 재정안정화계정 39억 6,684만 원이고, 식품진흥기금 1억 2,849만 원, 재난관리기금 31억 9,667만 원, 고향사랑기금 4억 2,007만 원 등 총 247억 4,223만 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과 재난관리기금, 고향사랑기금의 세부 결산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37쪽, 기획감사실 소관 기금 수입 결산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수입입니다. 통합계정은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농수산진흥기금운영관리 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의 여유재원 예수금 등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2022년 예치금 142억 8,696만 원과 농수산진흥 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 예수금 4억 5,000만 원,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예수금 5억 3,000만 원,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수금 11억 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 2억 6,000만 원과 이자 수입등을 포함해서 총 170억 3,014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838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 수입입니다. 2022년 예치금 427억 9,325만 원과 이자수입 11억 7,359만 원 등 총 439억 6,684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842쪽, 기획감사실 소관 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지출액은 170억 3,014만 원이며, 기금운용 예치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84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지출입니다. 40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입하였고, 나머지 39억 6,684만 원을 일반예치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검사 지적사항인 예산이월 사유 기재 구체화 공통된 지적에 대해서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하는 세출예산서 이월 시, 반드시 이월이 필요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각 부서 안내 및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네, 조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지금, 결산서는 재무과에서 제작합니까?
보통 이제 결산은 재무과 소관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그에 대한 집행, 결산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실장님께서 일반회계하고, 기금 위주로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설명하셨어요.
네.
그러면 지금 쭉 순서대로 돼 있는데 우리 1장 지방자치단체 일반현황부터 쭉 이렇게 처음에 예를 들어서 표지 앞서서 세입세출 결산 앞에까지, 말하자면 1장 13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는 설명 누가 따로 합니까? 재무과에서 한가요?
재무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래는 기획실에서 군정 총괄부서, 기획실장님께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재무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14페이지 회계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지방공기업특별회계, 기금 이렇게 됐는데 지금 근거 법규하고 설치 목적이 있어요. 근데 지방재정법이 다 지금, 근거 법규가 지방재정법에 일단 조례라고 다 돼 있거든요? 조례라고 일괄표기가 돼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제 조례라고 하면 많은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더 저희들이 혹시라도 보기에 편안하게 조례에 대한 내용을 아니면 몇 조, 몇 항이라던지 조금 더 상세하게 좀 제시를 해줬으면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다음 결산때부터는 그렇게 반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조례하면 너무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조례 내용 중에 간단하게 뭐 이렇게 지방자치법이라든가, 조례뿐만 아니라 사실 법령에도 들어 있는 것도 같이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좀 해서, 단순 설명을 처음부터 쭉 하고 가실 줄 알았더만 일반회계 위주로 하고 기금만 딱 설명하고 가시길래.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 정책 목표가 민선8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군정 수행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구축한다고 이렇게 정책 목표가 돼 있어요. 지금 이게 이 안에 서류에 그렇게 돼 있다고요.
네.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 내에서는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민선 2년 차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지금 공약이라든가 주요 현안 사업들이 아직은 계획대로 지금 되고 있고요, 몇 개 굵직한 사업들이 행정절차라든가 예산 확보 문제 때문에 그것들이 좀 지연된 것도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 방문해서도 그런저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주로 공모사업을 하겠다, 국비 유치하겠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공모 사업을 진행 중이거나, 지금 설계돼 있고 다 돼 있어요, 준비는. 근데 문제는 예산 확보를 못해서 일을 수행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군에도 지금 여러 가지 큰 시책들! 군수님 그 뭐냐, 뭡니까? 공약사항들도 지금 많이 전개는 많이 돼 있어요. 근데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거나 답보 상태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 심의나 이런거 할 때, 이 예산은 정말 이번에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예산을 확보해주라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해주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진행이 전혀 잘 안 되고, 안 되거나 그냥 수면 물 아래로 내려가 가지고 언제 그랬다는 듯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가요? 지금 실제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 꽃강길이라든가, 분수대 그다음에 개미산 전망대 눈에 보이는 것들은 그런 게 있고, 보이지 않는 것들 우리 면단위 공약들은, 이런 것들은 진행이 잘 안 된 것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한 번 알 수 있게, 전체적인 우리 요약본을 하나 만들어주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정부가 새로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감세 정책이라든가, 또 경기가 안 좋고 해서 법인세라든가, 세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는 사업들이 조금 이제 행정절차라든가 없고 그에 따라서 지금 대형 사업들이 국비가 많이 필요한데 그래도 어저께 군수님 모시고 기재부 갔다 왔지만, 기재부에서도 올해보다 내년도도 더 국비가 좀 재정 상태가 안 좋다. 그래서 아마 신규 사업들은 거의 반영이 안 될거 같은 생각이 든다고 말씀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어려운 여건이지만 모든 행정력이라든가, 정치력 동원해서 신정훈 위원장님과 앞으로 화순출신 국회의원들 총동원해서 사업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단한 화순군정 발전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지금 국도비를 매칭을 못 해갖고 사업을 못 한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들이 지금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비를 확보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미 국비가 내려와 있는데 그게 매칭을 못해서 사업을 못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예산을 할 때 면밀히 좀 살펴서 그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국비를 받지 말든지, 그냥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또 반납하면 또 패널티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먹히지 않도록 좀 세심하니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국도비 매칭분 군 부담 못한 것은 다음 추경 때 그렇게 반영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옥 위원 거수)
네, 이어서 류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조세현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우리 화순군 2023년도 운영비 관련해서 전년도 2022년도보다 한 600억 정도 증액했네요.
어떤 운영비?
지금 이제 운영비라는게 포괄적으로 업무추진비, 교육훈련비, 제세공과금, 소모품비, 행사비 이런 게 있겠지만 민선8기 들어서 대폭적으로 이렇게 체감할 수 있는 게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게 행사비 증가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한 6년간 우리가 추이를 보면 코로나 시기 때는 그런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2018년도 1,298억 운영비가, 그리고 2019년에는 1,692억 근데 지금은 2023년도 2,656억 배 차이가 나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장님이 조세현 위원님 하신 부분에서 세수라든가, 국고 보조금이 감소했잖아요, 축소됐잖아요. 좀 균형감 있게 행사운영비 같은 게 좀 축소해서 건전하게 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좀 잘 살펴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산편성 시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이어서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실장님 결산검사 위원으로 제가 참여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쭉 보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예비비가 상당히 과도하게 이렇게 편성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 건건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저희들이 예비비는, 금년도 예비비는 상당히 기존보다 좀 축소했습니다. 축소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정 상태가 안 좋아서 저희들이 좀 최대 1%까지 편성할 수 있는, 일반회계에 1%까지 편성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저희들은 거기에 한 30, 40%나 1%의 최저 한도 한 40% 정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그렇고,
이 재난목적 예비비는 또 반드시 편성토록 돼 있기 때문에 프로테지 내에서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사례들로 조금씩 나눠서 보면 어떤 것들은 1% 내에서 해야 되는데 비율이 50%가 넘어가는 것, 예산에 50% 넘어가는 것들도 예비비로 편성돼 있고, 자료에 우리 결산 자료를 보면,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것은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건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해서.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예비비는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에 특별회계로 아까 총괄 부서별로 나오고 있고요. 저희들이 법에 1% 이내로 편성되어 있어서 가 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같은 경우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 부분은 지금 전체 예산액이 5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예비가 2억 5,000! 이것은 26.69%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1%가 아니라 과도하게 초과된 부분들인데 그런 것들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특별회계 예비비는 이제 일반회계에는 의무사항으로 그렇게 되어있고요. 특별회계는 이제 인위적인 사항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도 그걸 파악했습니다. 근데 이제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달리, 예를 들어 특별회계 세입이 10억 원이다 그러면 이제 또 사업 성격에 따라서 10억 원을 다 소화 못 하거든요? 집행액에 있는 예비적으로 사용하는 있는 재원은 일반회계 내부 유보금처럼 예비비로 편성을 한다고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다 1,000만 원을 다 편성해야 되는데 다 편성 못하고 결국에 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남은 재원은 내부 유보금처럼 예산편성을 합니다.
내부 유보금으로? 일반예산이 그런게 아니라 특별회계에서 대부분 일반회계가 아니라 특별회계에서 대부분 예를 들어 과도 편성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쭤본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기획감사실 보면 지금 올해 예비비를 뺀 나머지 금액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이유로 봤을 때, 잘 이것을 쓴거는 같은데 지금 우리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는게 지금 사고이월 된 게 있잖아요? 3,300! 이건 용역비라는 것은 어떤 여기는 기간 미도래 된 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용역이 준공일이 사업 기간 미래로 해가지고 3,300이 사고이월로 잡아놨는데 이건 집행하셨어요?
3,300만 원은 지금 3월달에, 3월달 하고 4월달에 3건 했고요. 그리고 이제 화순군 관내 지역실태조사 및 지원 발굴 용역이 3,160만 원짜리 있는데 1월달에 기본 집행하고 준공 때 집행하려고 지금 1,620만 원 집행 못 했습니다.
네,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겠네요?
네.
그다음에 8,700 그거 지금 상당히 큰 금액인데 그건 사업기간 미도래로 해가지고 잡아놨거든요?
용역 기간이 도래하지 않아서 작년에,
그래서 아까 우리 실장님이 마지막으로 우리 결산 감사님들이 고생 많으셨는데 마지막으로 다음부터는 사고 이유를 이월 사유, 사고 이유를 자세히 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사업 도래가 언제까지였는지, 준공일이 언제인지, 그럼 이제 물어볼 필요도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2023년도 아니면 24년도 3월 집행 완료!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면 저희가 이제 더 알아보기 쉽지 않냐, 그래서 아까 마지막에 말씀을 하셨는데 질의를 안 하려다가 한번 부탁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은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명시이월은 없이 하셨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이제 그렇게 좀 다른 과에서도 우리가 전달 안 하더라도 첨부 자료 해가지고 이렇게 두꺼운 자료 만들면서 간단하게 그냥 사업 기간 미도래 8,700, 금액도 적지 않은데 이렇게 보면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꼼꼼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체육실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5분 정회)
(10시 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관광체육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체육실
관광체육실장 조형채입니다. 관광체육실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2쪽 부서 성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채로운 관광기반조성 및 관광 화순 홍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겠으며, 맞춤형 체육서비스 제공과 선진 식문화 육성으로 군민의 건강증진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52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관광체육실 소관 2023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66억 2,193만 6,060원을 포함한 306억 5,274만 5,060원입니다. 이중 82%인 253억 3,836만 582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9억 9,278만 2,790원, 보조금 반납 1억 504만 4,868원, 집행 잔액은 보조금 정산액 포함 2억 1,655만 6,82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보고는 예산액 대비 집행 잔액 1,000만 원 이상인 사업과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5쪽 중간부분입니다. 버스투어 운영 시설비 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4억 8,018만 4,000원을 포함해 3억 768만 1,500원을 집행하고 화순적벽 생태관광국가명소화 사업 실시 설계용역 준공기간 미도래로 2억 199만 2,5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6월 현재 1억 6,8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중간부분, 관광지 유지관리 시설비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2억 580만 9,080원 포함 9억 1,517만 9,410원을 집행하고 준공기간 미도래로 3,992만 원 사고이월하였으며, 현재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상단부분, 특색있는 관광지 개발 연구용역비 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2,297만 9,430원 포함 1억 7,467만 9,430원 집행하고 동복 옹성산 일대 개발연구용역 등 준공기간 미도래로 3,7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현재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색있는 관광지 개발 시설비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20억 8,345만 8,310원 포함 84억 854만 7,680원 집행하고 백아산 관광기반조성공사 실시설계 용역 등 준공기간 미도래로 11억 2,127만 5,63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현재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둔리숲정이 정비사업 시설비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8억 2,669만 3,930원에서 7억 1,360만 5,760원 집행하고 준공기간 미도래로 9,627만 4,0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현재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억의 능주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3억 6,663만 7,000원 포함 18억 1,676만 2,940원 집행하고 준공기간 미도래로 19억 4,987만 4,06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현재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상단부분, 사평역테마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억 8,978만 2,600원 포함 8,750만 원 집행하고 준공기간 미도래로 23년 본예산액 5억 명시이월하고, 1억 176만 원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성제 주변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1억 3,928만 3,400원 집행하고 준공기간 미도래로 6,071만 6,600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1억 1,574만 원 집행하고 준공기간 미도래로 4,722만 원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중간부분, 화순고인돌사계절 축제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억 4,495만 1,500원 포함 34억 3,838만 5,550원 집행하고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214만 원, 행사운영비 1,871만 원 등 총 3,33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상단부분, 화순군청 복싱부 운영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7,775만 원 포함 3억 8,072만 9,472원 집행하고 복싱부 운영비 등 3,755만 2,528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23쪽,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따라 과태료 지급을 위해 관광지 유지 관리 사무관리비 2,16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44쪽, 식품진흥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2023년 식품진흥기금은 1억 3,435만 8,652원으로, 일반예치금으로 1억 2,849만 1,822원을 예치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및 유통식품 수거 검사 재료비로 586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2024년 회계연도는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불필요한 예산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추경시 삭감하여, 시급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실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 사업별 집행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체육실장님은 앞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에 거의 실적이 없잖아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근데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다양한 홍보를 해서 그에 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군은 거기에 대해서는 잘 안 되고 있어요. 홍보가 부족해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의지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한번 제안을 주신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금을 좀 더 확보해서 시설개선사업이라든가 그 부분도 한번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더 이렇게 조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재원 가지고라도 조금씩이라도 한번 시작을 해보면 그래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고 실적이 나타나면 그런 확대해서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시설 개선 사업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관광체육실이 이제 스포츠산업과하고 합쳐지다 보니까 예산도 광범위해졌고 여러 가지 업무도 많아졌고 일도 많이 늘어났으니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전년도에 66억 정도 됐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총 금액이? 올해는 지금 어찌 됐든 49억, 50억 정도 그래서 한 16억 정도 노력해서 줄인 거예요? 아니면 사업이 줄은 거예요?
저희들이 적극적인 집행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조금 더 부족한 편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명시이월이 지금 33억이나 되고 사고이월이 16억이 됐잖아요. 방금 보고한 것 한두 건 외에는 다 집행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첨부 서류를 막 이렇게 광범위하게 비싼 돈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관광체육실은 준공기가 미도래요. 그럼 여기에 조금만 애를 쓴다면 예를 들어 3월 20일 완료, 이 책자가 나온 뒤라면 예정! 이 정도는 표시를 해줘야 되지. 그러면 물어볼 필요도 없잖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월에는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은 어떤 계획에 차질이 생겨서 넘어갔다 치고 사고이월은 하다 보니 준공기간 미도래 된다든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명시이월도 사업 기간 미도래, 사고이월도 준공기간 미도래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결산 서류에 그런 부분들은 좀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2024년도 전혀 사업을 손을 못 대고 지금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아야 될, 금액이 크니까, 다들! 관광체육실에서 하는 우리 관광산업은 다 금액이 크잖아요?
네.
그래서 위원들이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 몇 월 며칠경 예정! 이런 식으로 하면 아니면 2025년도로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명시이월이 이제 명시이월이 사고이월이 될 수 있고, 사고이월이 잔액으로 될 수 있고 이렇게 넘어가니까, 그런 것들을 좀 명시를 해 주셨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앞으로 세부적으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실! 지금 관광체육실에서 지금 체육회도 같이 이제 관리를 하잖아요. 스포츠산업과에서 하고 있는 거?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공모사업이나 이런 거 할 때 저희가 이제 국비나 공모 사업은 거의 다 국비 이제 반반 투자해서 따오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라든지 이런 데서? 체육부에서? 우리 군민의 건강과 직결이 돼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보면 한 5,000만 원 정도가 지금 국비가 반납이 됐잖아요. 그런 것들도 한번 이제 체계가 잡혔으니까 좀 고생이 되더라도 이렇게 수요자를 찾아서라도 발로 뛰는 행정으로 가서 그런 돈을 반납하지 않고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홍보를 철저히 해서 국비가, 국비 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아까 예비비 2,600만 원, 그렇죠! 사용처 그것도 자세하게 예를 들어서 먼저 언제쯤 발생했던 건데 어떤 이유로 발생을 했고 이런 것들을 첨부 설명이라도 넣어줬으면 좋았지 않았나 그러면 이제 궁금증이 풀리잖아요. 여기서 일괄적으로 실장님이 지금 몇 년도에 어떤 일로 어떻게 사건이 일어나서 어떤 사건을 우리가 져서, 소송에 패소를 해서 이런 소송비용을 안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를 들어 급히 지출 이런 내용들을 첨부 서류 아주 겁나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한 페이지 정도는 넣어놨으면 좋았지 않았나 여러 가지로 한번 건의를 드려봅니다.
이 부분은 다소 개인정보가 포함된 민감한 사안이어서 서류화해서 보고는 못 드렸지만 앞으로는 이런 사항은 구두로라도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땡땡땡 해도 되고 이거 써주라는 게 아니고 사용처를 분명히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은 없으므로 관광체육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체육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보소통담당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1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홍보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소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입니다. 2023년도 홍보소통담당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세입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등으로 총 3만 7,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준 홍보소통담당관 예산현액은 29억 1,300만 원으로 지출액이 25억 8,400만 원, 이월액이 2억 3,500만 원, 집행잔액이 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소식지 발간입니다. 화순소식지 제149호 등 총 3건을 제작하여 총 1억 4,600만 원 중 1억 4,000만 원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은 53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군정 주요시책 홍보입니다. 언론·방송·옥외·버스 등 정부광고 추진, 군정 홍보영상 제작을 제작하는 등 군정 주요시책 홍보를 추진하여 총 27억 5,400만 원 중 24억 4,300만 원을 집행하고, 2024년까지 계속되는 정부광고 추진을 위해 2억 3,500만 원을 이월하여 남은 금액은 7,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소통담당관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담당관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홍보소통담당관실에서 지금 이제 따로 분류돼서 우리 군정 홍보에 대단히 노고를 하신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고요. 지금 거기서 보면 저희 총 예산이 많다 많고, 적다면 적은데 그중에서도 지금 그건 우리 홍보실에서는 언제나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겠죠? 예산 준대로 다 쓰죠?
네
그런데 예산 다 못썼잖아?
죄송합니다.
지금 2억 3,000! 2억 3,573만 원, 이게 지금 통으로 묶인 거잖아요. 사업은 하나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월 금액이?
네.
그럼 최소한에 이 첨부 자료 정도에다는 이걸 부분적으로 나눠서 옥외광고라든지, 먼 광고라든지, 이렇게 해서 통으로 똑같이 해놓으면 첨부자료가 되니까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그럼 이 자료를 2억 3,573만 원짜리 자료를 받을 수도 없고 그 정도는 해서 건건이 표기를 첨부자료에 넣어서 언제쯤 준공 예정이고, 언제쯤 지출 예정이고, 이렇게 지금 방금 보고 한 것처럼 지금 담당관님도 통으로 그냥 보고를 해버리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이제 자료 요청을 해야 되는데, 좀 그렇고.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이제 생겼으니까 담당관실에서 잘 하시리라 믿는데, 지금 첨부 자료 보면 똑같거든요? 2억 7,300! 우리가 이제 2억 3,573만 원이 사고이월이 됐고 7,573만 원을 이월했다. 이건 지출하고 남은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수 없이 많은 tv, 어디 홍보, 모든 홍보가 다 들어 있잖아요. 여기에!
네, 맞습니다.
그럼 이건 세부적으로 한장에서 다 할 게 아니라 이쪽에 우리가 이제 결산서에다가 못 넣더라도 첨부 자료에 적어 놓으면 전체적으로 어떤 광고가 얼마큼 지출하고 얼마큼 남았다, 사고이월은 지금 거의 이제 시행을 했잖아요?
네, 집행했습니다.
이게 돈만 지급이 안 될 뿐이고
집행했습니다.
해가 넘어서 하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명시이월이라 모르는데 최소한 사고이월 정도는 그런 기록은 좀 해주셨어야 우리가 좀 편했지 않냐 자료요청 하면 줄라요?
일단 그거는 말입니다. 각 신문사 언론 광고거든요. 예를 들자면 광주일보, 전남일보, 저희들이 이제 축제 때 저희들이 이제 언론재단을 통해서 집행하는 건데, 원래 이제 12월 말까지 집행이 됐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12월 말까지 서류는 다 했는데 마지막 날 좀 집중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은행하고
그러면 지금 방금 2억 3,000! 2억 3,573만 원이 전체 다 신문 광고예요?
네.
그럼 여기다 신문광고라고 정확하게 적어야제 한 건으로!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제 봤을 때 통으로 봐버리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홍보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인허가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7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인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허가과
안녕하십니까? 인허가과장 노삼숙입니다.
인허가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0쪽, 부서 성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허가과 소관 정책 목표에 따른 성과지표는 총 4개로 평균 81%를 달성 하였습니다. 성과 지표별 세부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2023년도 인허가과 소관 예산현액은 본예산 1억 4,800여만 원, 전년도 이월액 1억 9,900여만 원, 예비비 사용액 2,200여만 원으로 총 3억 7,100여만 원입니다. 이중 1억 4,600여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 9,300여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3,100여만 원입니다. 사업별 결산 세부사항은 집행 잔액이 300만 원 이상인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0쪽, 중간부 건축행정서비스입니다. 예산현액 8,500여만 원 중 4,400여만 원을 집행하였고, 건축사 업무대행 건수 감소에 따라 4,00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민원서비스입니다. 예산현액 1,800여만 원 중 전액 집행하였고, 부당이득금반환 판결에 따라 배상금 예비비 1,300여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중간부, 건축물관리입니다. 먼저 23년 6월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주택 긴급복구를 추진하여 예비비 9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건축물 관리 예산현액 2억 1,800만 원 중 4,500여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 9,300여만 원, 집행잔액은 8,000만 원으로,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의 보조사업자가 선정되었으나 어린이집 국공립시설 전환에 따라 사업에서 제외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2쪽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4,000만 원 중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2,900여만 원을 집행하였고, 1,00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허가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허가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허가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인허가과가 어찌 됐든 예산은 1억 4,800에서 전년도 이월금, 예비비 다 포함해서 3억 7,000이잖아요.
네.
거기에 1억 4,600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이 9,300만 원, 정산 잔액이 8,000만 원, 지출 잔액이 5,500이 발생했잖아요. 아까 이유는 다 들었고요. 지금 이제 어찌 됐든 1억 4,600을 순수하게 지출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 실과소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예산이 더 적잖아요. 근데 일은 내가 보기에는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팀별로 이게 자부심이라든가, 이게 이제 의기소침이라든가, 예산 부서가 예산이 많은 부서가 최고라고 하는데 가장 특별하게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을 전환하기 때문에 실제 아까 7,900만 원, 8,000만 원 정도가 지금 어쩔 수 없이 이월 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예산에 비해서는 업무량이 민원, 우리 이제 군민들의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건축민원이라든지, 개발민원이라든지, 위생민원이라든지,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사기가! 예산으로 봤을 때는 근무하신 분들의 사기가 좀 저하될 수 있으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히 고생하신 줄 알고 군민들, 여러 가지 민원들을 해결하는데 앞장서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예산 생각하지 마시고 아무튼 팀 내에서 일 열심히 해 주시라고 당부를 드려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인허가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인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최하여 행복민원과, 인구청년정책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6분 산회)
(10시 00분 개의)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는 부서장의 설명에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 2023회계년도 결산서와 결산검사위원들이 제출한 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결산안 검토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오늘은 기획감사실, 관광체육실, 홍보소통담당관, 인허가과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경우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먼저 57쪽, 기획감사실 세입 결산입니다. 총 수납액은 458억 5,052만 원이며, 그 중 세외수입 수납액은 2,221만 원, 지방교부세는 48억 2,500만 원입니다.이어서 58쪽, 조정교부금등 수납액은 8억 5,000만 원, 보조금 수납액은 도비보조금 4,480만 원입니다.다음은 146쪽,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현액은 53억 2,984만 원이고 지출액은 11억 3,410만 원, 이월액 1억 2,070만 원, 보조금 반납금 63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40억 6,873만 원입니다.다음은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10%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147쪽 중간, 포상금입니다. 신속집행 포상금 예산액 1,220만 원 중 610만 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610만 원입니다. 당초에 포상금 집행계획을 2회 계획했는데 세입여건이 약화되서 하반기에는 불용처리하겠습니다.이어서 하단, 기관공통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5,700만 원 중 5,109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91만 원이며, 행사운영비 1,000만 원 중 769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31만 원입니다. 국내여비는 1억 8,150만 원 중 1억 5,698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2,452만 원입니다. 연구용역비 2억 1,340만 원 중 1억 2,370만 원을 집행하였고 용역의 사업기간 미도래 등으로 8,771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99만 원입니다.다음은 148쪽, 시책개발입니다. 국내여비는 국제농업박람회 여비 3,600만 원 중 2,511만 원을 집행하였고, 남은 잔액은 1,088만 원이며, 기타보상금은 600만 원 중 23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남은 잔액은 37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는 국제농업박람회시 저희 군정이 바빠서 직원들이 많이 참여하지 못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정책아이디어 공모전 시상금액 잔액으로서 저희들이 시상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149쪽 중간부분, 감사관리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은 도 주관 명예감사관 회의 미개최로 140만 원 전액 미집행하였으며, 기타보상금 외부감사위원 감사 수당은 200만 원 중 12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150쪽 상단부분, 송무관리입니다. 고문변호사 수당 및 선임료, 홍보물 제작비, 의회 업무보고 책자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예산현액 1억 5,035만 원 중 사고이월 포함하여 1억 3,07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963만 원입니다.이어서 하단, 예비비입니다. 예산액 61억 1,378만 원 중 일반예비비 3억 3,977만 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18억 425만 원 등 총 21억 4,402만 원을 지출하였고 남은 잔액은 39억 6,976만 원입니다.다음은 151쪽, 기본경비입니다. 공무상 출장 등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예산현액 2,300만 원 중 718만 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1,581만 원입니다. 공무상 출장수요 감소를 반영해서 금년도에는 1,580만 원으로 감액 편성했습니다.다음은 834쪽, 기금 총괄입니다. 2023년 말 기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예치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170억 3,014만 원, 재정안정화계정 39억 6,684만 원이고, 식품진흥기금 1억 2,849만 원, 재난관리기금 31억 9,667만 원, 고향사랑기금 4억 2,007만 원 등 총 247억 4,223만 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과 재난관리기금, 고향사랑기금의 세부 결산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다음 837쪽, 기획감사실 소관 기금 수입 결산입니다.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수입입니다. 통합계정은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농수산진흥기금운영관리 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의 여유재원 예수금 등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2022년 예치금 142억 8,696만 원과 농수산진흥 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 예수금 4억 5,000만 원,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예수금 5억 3,000만 원,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수금 11억 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 2억 6,000만 원과 이자 수입등을 포함해서 총 170억 3,014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838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 수입입니다. 2022년 예치금 427억 9,325만 원과 이자수입 11억 7,359만 원 등 총 439억 6,684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다음은 842쪽, 기획감사실 소관 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지출액은 170억 3,014만 원이며, 기금운용 예치금이 되겠습니다.이어서 84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지출입니다. 40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입하였고, 나머지 39억 6,684만 원을 일반예치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검사 지적사항인 예산이월 사유 기재 구체화 공통된 지적에 대해서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하는 세출예산서 이월 시, 반드시 이월이 필요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각 부서 안내 및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기획감사실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조세현 위원 거수)네, 조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네,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고맙습니다.이 지금, 결산서는 재무과에서 제작합니까?보통 이제 결산은 재무과 소관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그에 대한 집행, 결산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방금 우리 실장님께서 일반회계하고, 기금 위주로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설명하셨어요.네.그러면 지금 쭉 순서대로 돼 있는데 우리 1장 지방자치단체 일반현황부터 쭉 이렇게 처음에 예를 들어서 표지 앞서서 세입세출 결산 앞에까지, 말하자면 1장 13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는 설명 누가 따로 합니까? 재무과에서 한가요?재무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원래는 기획실에서 군정 총괄부서, 기획실장님께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재무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우리 지금 14페이지 회계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지방공기업특별회계, 기금 이렇게 됐는데 지금 근거 법규하고 설치 목적이 있어요. 근데 지방재정법이 다 지금, 근거 법규가 지방재정법에 일단 조례라고 다 돼 있거든요? 조례라고 일괄표기가 돼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제 조례라고 하면 많은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더 저희들이 혹시라도 보기에 편안하게 조례에 대한 내용을 아니면 몇 조, 몇 항이라던지 조금 더 상세하게 좀 제시를 해줬으면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다음 결산때부터는 그렇게 반영 하도록 하겠습니다.실질적으로 조례하면 너무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조례 내용 중에 간단하게 뭐 이렇게 지방자치법이라든가, 조례뿐만 아니라 사실 법령에도 들어 있는 것도 같이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좀 해서, 단순 설명을 처음부터 쭉 하고 가실 줄 알았더만 일반회계 위주로 하고 기금만 딱 설명하고 가시길래.지금 우리 기획감사실 정책 목표가 민선8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군정 수행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구축한다고 이렇게 정책 목표가 돼 있어요. 지금 이게 이 안에 서류에 그렇게 돼 있다고요.네.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 내에서는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지금 민선 2년 차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지금 공약이라든가 주요 현안 사업들이 아직은 계획대로 지금 되고 있고요, 몇 개 굵직한 사업들이 행정절차라든가 예산 확보 문제 때문에 그것들이 좀 지연된 것도 있습니다.제가 사실은 이제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 방문해서도 그런저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주로 공모사업을 하겠다, 국비 유치하겠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공모 사업을 진행 중이거나, 지금 설계돼 있고 다 돼 있어요, 준비는. 근데 문제는 예산 확보를 못해서 일을 수행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군에도 지금 여러 가지 큰 시책들! 군수님 그 뭐냐, 뭡니까? 공약사항들도 지금 많이 전개는 많이 돼 있어요. 근데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거나 답보 상태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 심의나 이런거 할 때, 이 예산은 정말 이번에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예산을 확보해주라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해주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진행이 전혀 잘 안 되고, 안 되거나 그냥 수면 물 아래로 내려가 가지고 언제 그랬다는 듯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가요? 지금 실제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 꽃강길이라든가, 분수대 그다음에 개미산 전망대 눈에 보이는 것들은 그런 게 있고, 보이지 않는 것들 우리 면단위 공약들은, 이런 것들은 진행이 잘 안 된 것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한 번 알 수 있게, 전체적인 우리 요약본을 하나 만들어주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정부가 새로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감세 정책이라든가, 또 경기가 안 좋고 해서 법인세라든가, 세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근데 이제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는 사업들이 조금 이제 행정절차라든가 없고 그에 따라서 지금 대형 사업들이 국비가 많이 필요한데 그래도 어저께 군수님 모시고 기재부 갔다 왔지만, 기재부에서도 올해보다 내년도도 더 국비가 좀 재정 상태가 안 좋다. 그래서 아마 신규 사업들은 거의 반영이 안 될거 같은 생각이 든다고 말씀을 그렇게 하더라고요.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어려운 여건이지만 모든 행정력이라든가, 정치력 동원해서 신정훈 위원장님과 앞으로 화순출신 국회의원들 총동원해서 사업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아무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단한 화순군정 발전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지금 국도비를 매칭을 못 해갖고 사업을 못 한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들이 지금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비를 확보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미 국비가 내려와 있는데 그게 매칭을 못해서 사업을 못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예산을 할 때 면밀히 좀 살펴서 그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국비를 받지 말든지, 그냥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또 반납하면 또 패널티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먹히지 않도록 좀 세심하니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상반기에 국도비 매칭분 군 부담 못한 것은 다음 추경 때 그렇게 반영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류종옥 위원 거수)네, 이어서 류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조세현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우리 화순군 2023년도 운영비 관련해서 전년도 2022년도보다 한 600억 정도 증액했네요.어떤 운영비?지금 이제 운영비라는게 포괄적으로 업무추진비, 교육훈련비, 제세공과금, 소모품비, 행사비 이런 게 있겠지만 민선8기 들어서 대폭적으로 이렇게 체감할 수 있는 게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게 행사비 증가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한 6년간 우리가 추이를 보면 코로나 시기 때는 그런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2018년도 1,298억 운영비가, 그리고 2019년에는 1,692억 근데 지금은 2023년도 2,656억 배 차이가 나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장님이 조세현 위원님 하신 부분에서 세수라든가, 국고 보조금이 감소했잖아요, 축소됐잖아요. 좀 균형감 있게 행사운영비 같은 게 좀 축소해서 건전하게 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좀 잘 살펴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겁니다.예산편성 시 고려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류영길 위원 거수)이어서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가 실장님 결산검사 위원으로 제가 참여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쭉 보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예비비가 상당히 과도하게 이렇게 편성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 건건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저희들이 예비비는, 금년도 예비비는 상당히 기존보다 좀 축소했습니다. 축소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정 상태가 안 좋아서 저희들이 좀 최대 1%까지 편성할 수 있는, 일반회계에 1%까지 편성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저희들은 거기에 한 30, 40%나 1%의 최저 한도 한 40% 정도로 편성을 했습니다.전체적인 것은 그렇고,이 재난목적 예비비는 또 반드시 편성토록 돼 있기 때문에 프로테지 내에서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이게 이제 이렇게 사례들로 조금씩 나눠서 보면 어떤 것들은 1% 내에서 해야 되는데 비율이 50%가 넘어가는 것, 예산에 50% 넘어가는 것들도 예비비로 편성돼 있고, 자료에 우리 결산 자료를 보면,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것은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건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해서.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예비비는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에 특별회계로 아까 총괄 부서별로 나오고 있고요. 저희들이 법에 1% 이내로 편성되어 있어서 가 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같은 경우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 부분은 지금 전체 예산액이 5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예비가 2억 5,000! 이것은 26.69%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1%가 아니라 과도하게 초과된 부분들인데 그런 것들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특별회계 예비비는 이제 일반회계에는 의무사항으로 그렇게 되어있고요. 특별회계는 이제 인위적인 사항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도 그걸 파악했습니다. 근데 이제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달리, 예를 들어 특별회계 세입이 10억 원이다 그러면 이제 또 사업 성격에 따라서 10억 원을 다 소화 못 하거든요? 집행액에 있는 예비적으로 사용하는 있는 재원은 일반회계 내부 유보금처럼 예비비로 편성을 한다고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다 1,000만 원을 다 편성해야 되는데 다 편성 못하고 결국에 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남은 재원은 내부 유보금처럼 예산편성을 합니다.내부 유보금으로? 일반예산이 그런게 아니라 특별회계에서 대부분 일반회계가 아니라 특별회계에서 대부분 예를 들어 과도 편성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쭤본겁니다. 이상입니다.네,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김석봉 위원 거수)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네,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기획감사실 보면 지금 올해 예비비를 뺀 나머지 금액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이유로 봤을 때, 잘 이것을 쓴거는 같은데 지금 우리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는게 지금 사고이월 된 게 있잖아요? 3,300! 이건 용역비라는 것은 어떤 여기는 기간 미도래 된 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용역이 준공일이 사업 기간 미래로 해가지고 3,300이 사고이월로 잡아놨는데 이건 집행하셨어요?3,300만 원은 지금 3월달에, 3월달 하고 4월달에 3건 했고요. 그리고 이제 화순군 관내 지역실태조사 및 지원 발굴 용역이 3,160만 원짜리 있는데 1월달에 기본 집행하고 준공 때 집행하려고 지금 1,620만 원 집행 못 했습니다.네,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겠네요?네.그다음에 8,700 그거 지금 상당히 큰 금액인데 그건 사업기간 미도래로 해가지고 잡아놨거든요?용역 기간이 도래하지 않아서 작년에,그래서 아까 우리 실장님이 마지막으로 우리 결산 감사님들이 고생 많으셨는데 마지막으로 다음부터는 사고 이유를 이월 사유, 사고 이유를 자세히 하겠다고 했잖아요.네.우리가 이제 사업 도래가 언제까지였는지, 준공일이 언제인지, 그럼 이제 물어볼 필요도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2023년도 아니면 24년도 3월 집행 완료!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면 저희가 이제 더 알아보기 쉽지 않냐, 그래서 아까 마지막에 말씀을 하셨는데 질의를 안 하려다가 한번 부탁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은 없네요?네, 그렇습니다.그래서 아무튼 명시이월은 없이 하셨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이제 그렇게 좀 다른 과에서도 우리가 전달 안 하더라도 첨부 자료 해가지고 이렇게 두꺼운 자료 만들면서 간단하게 그냥 사업 기간 미도래 8,700, 금액도 적지 않은데 이렇게 보면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꼼꼼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렇게 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체육실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10시 25분 정회)(10시 38분 속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다음은 관광체육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실관광체육실장 조형채입니다. 관광체육실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152쪽 부서 성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채로운 관광기반조성 및 관광 화순 홍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겠으며, 맞춤형 체육서비스 제공과 선진 식문화 육성으로 군민의 건강증진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어서 152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관광체육실 소관 2023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66억 2,193만 6,060원을 포함한 306억 5,274만 5,060원입니다. 이중 82%인 253억 3,836만 582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9억 9,278만 2,790원, 보조금 반납 1억 504만 4,868원, 집행 잔액은 보조금 정산액 포함 2억 1,655만 6,820원입니다.세부사업별 보고는 예산액 대비 집행 잔액 1,000만 원 이상인 사업과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155쪽 중간부분입니다. 버스투어 운영 시설비 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4억 8,018만 4,000원을 포함해 3억 768만 1,500원을 집행하고 화순적벽 생태관광국가명소화 사업 실시 설계용역 준공기간 미도래로 2억 199만 2,5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6월 현재 1억 6,8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다음은 156쪽 중간부분, 관광지 유지관리 시설비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2억 580만 9,080원 포함 9억 1,517만 9,410원을 집행하고 준공기간 미도래로 3,992만 원 사고이월하였으며, 현재 집행 완료하였습니다.다음은 157쪽 상단부분, 특색있는 관광지 개발 연구용역비 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2,297만 9,430원 포함 1억 7,467만 9,430원 집행하고 동복 옹성산 일대 개발연구용역 등 준공기간 미도래로 3,7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현재 집행완료 하였습니다.다음은 특색있는 관광지 개발 시설비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20억 8,345만 8,310원 포함 84억 854만 7,680원 집행하고 백아산 관광기반조성공사 실시설계 용역 등 준공기간 미도래로 11억 2,127만 5,63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현재 집행완료 하였습니다.다음은 연둔리숲정이 정비사업 시설비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8억 2,669만 3,930원에서 7억 1,360만 5,760원 집행하고 준공기간 미도래로 9,627만 4,0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현재 집행완료 하였습니다.다음은 추억의 능주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3억 6,663만 7,000원 포함 18억 1,676만 2,940원 집행하고 준공기간 미도래로 19억 4,987만 4,06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현재 집행완료 하였습니다.다음은 158쪽 상단부분, 사평역테마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억 8,978만 2,600원 포함 8,750만 원 집행하고 준공기간 미도래로 23년 본예산액 5억 명시이월하고, 1억 176만 원 사고이월하였습니다.다음은 서성제 주변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1억 3,928만 3,400원 집행하고 준공기간 미도래로 6,071만 6,600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다음은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1억 1,574만 원 집행하고 준공기간 미도래로 4,722만 원 사고이월하였습니다.다음은 159쪽 중간부분, 화순고인돌사계절 축제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억 4,495만 1,500원 포함 34억 3,838만 5,550원 집행하고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214만 원, 행사운영비 1,871만 원 등 총 3,33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다음은 161쪽 상단부분, 화순군청 복싱부 운영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7,775만 원 포함 3억 8,072만 9,472원 집행하고 복싱부 운영비 등 3,755만 2,528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다음은 823쪽,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따라 과태료 지급을 위해 관광지 유지 관리 사무관리비 2,16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844쪽, 식품진흥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2023년 식품진흥기금은 1억 3,435만 8,652원으로, 일반예치금으로 1억 2,849만 1,822원을 예치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및 유통식품 수거 검사 재료비로 586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2024년 회계연도는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불필요한 예산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추경시 삭감하여, 시급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관광체육실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 사업별 집행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관광체육실장님은 앞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관광체육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류영길 위원 거수)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실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감사합니다.지금 우리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에 거의 실적이 없잖아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근데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다양한 홍보를 해서 그에 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군은 거기에 대해서는 잘 안 되고 있어요. 홍보가 부족해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의지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한번 제안을 주신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금을 좀 더 확보해서 시설개선사업이라든가 그 부분도 한번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아니, 그 더 이렇게 조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재원 가지고라도 조금씩이라도 한번 시작을 해보면 그래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고 실적이 나타나면 그런 확대해서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시설 개선 사업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네,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김석봉 위원 거수)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네,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감사합니다.우리 관광체육실이 이제 스포츠산업과하고 합쳐지다 보니까 예산도 광범위해졌고 여러 가지 업무도 많아졌고 일도 많이 늘어났으니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전년도에 66억 정도 됐었잖아요?네, 그렇습니다.총 금액이? 올해는 지금 어찌 됐든 49억, 50억 정도 그래서 한 16억 정도 노력해서 줄인 거예요? 아니면 사업이 줄은 거예요?저희들이 적극적인 집행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조금 더 부족한 편입니다.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명시이월이 지금 33억이나 되고 사고이월이 16억이 됐잖아요. 방금 보고한 것 한두 건 외에는 다 집행이 됐잖아요?그렇습니다.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첨부 서류를 막 이렇게 광범위하게 비싼 돈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관광체육실은 준공기가 미도래요. 그럼 여기에 조금만 애를 쓴다면 예를 들어 3월 20일 완료, 이 책자가 나온 뒤라면 예정! 이 정도는 표시를 해줘야 되지. 그러면 물어볼 필요도 없잖아요.네, 잘 알겠습니다.이월에는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은 어떤 계획에 차질이 생겨서 넘어갔다 치고 사고이월은 하다 보니 준공기간 미도래 된다든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명시이월도 사업 기간 미도래, 사고이월도 준공기간 미도래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결산 서류에 그런 부분들은 좀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그렇죠!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2024년도 전혀 사업을 손을 못 대고 지금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아야 될, 금액이 크니까, 다들! 관광체육실에서 하는 우리 관광산업은 다 금액이 크잖아요?네.그래서 위원들이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 몇 월 며칠경 예정! 이런 식으로 하면 아니면 2025년도로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명시이월이 이제 명시이월이 사고이월이 될 수 있고, 사고이월이 잔액으로 될 수 있고 이렇게 넘어가니까, 그런 것들을 좀 명시를 해 주셨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앞으로 세부적으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그리고 체육실! 지금 관광체육실에서 지금 체육회도 같이 이제 관리를 하잖아요. 스포츠산업과에서 하고 있는 거?네, 그렇습니다.특히, 이제 공모사업이나 이런 거 할 때 저희가 이제 국비나 공모 사업은 거의 다 국비 이제 반반 투자해서 따오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라든지 이런 데서? 체육부에서? 우리 군민의 건강과 직결이 돼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보면 한 5,000만 원 정도가 지금 국비가 반납이 됐잖아요. 그런 것들도 한번 이제 체계가 잡혔으니까 좀 고생이 되더라도 이렇게 수요자를 찾아서라도 발로 뛰는 행정으로 가서 그런 돈을 반납하지 않고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홍보를 철저히 해서 국비가, 국비 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네, 그렇죠! 그리고 아까 예비비 2,600만 원, 그렇죠! 사용처 그것도 자세하게 예를 들어서 먼저 언제쯤 발생했던 건데 어떤 이유로 발생을 했고 이런 것들을 첨부 설명이라도 넣어줬으면 좋았지 않았나 그러면 이제 궁금증이 풀리잖아요. 여기서 일괄적으로 실장님이 지금 몇 년도에 어떤 일로 어떻게 사건이 일어나서 어떤 사건을 우리가 져서, 소송에 패소를 해서 이런 소송비용을 안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를 들어 급히 지출 이런 내용들을 첨부 서류 아주 겁나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한 페이지 정도는 넣어놨으면 좋았지 않았나 여러 가지로 한번 건의를 드려봅니다.이 부분은 다소 개인정보가 포함된 민감한 사안이어서 서류화해서 보고는 못 드렸지만 앞으로는 이런 사항은 구두로라도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땡땡땡 해도 되고 이거 써주라는 게 아니고 사용처를 분명히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네, 잘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더 질의하실 위원은 없으므로 관광체육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관광체육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보소통담당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10시 51분 정회)(11시 01분 속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다음은 홍보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담당관안녕하십니까?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입니다. 2023년도 홍보소통담당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65쪽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세입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공공예금이자수입 등으로 총 3만 7,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다음은 184쪽,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2023년도 기준 홍보소통담당관 예산현액은 29억 1,300만 원으로 지출액이 25억 8,400만 원, 이월액이 2억 3,500만 원, 집행잔액이 8,500만 원입니다.다음은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소식지 발간입니다. 화순소식지 제149호 등 총 3건을 제작하여 총 1억 4,600만 원 중 1억 4,000만 원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은 530만 원입니다.다음은 군정 주요시책 홍보입니다. 언론·방송·옥외·버스 등 정부광고 추진, 군정 홍보영상 제작을 제작하는 등 군정 주요시책 홍보를 추진하여 총 27억 5,400만 원 중 24억 4,300만 원을 집행하고, 2024년까지 계속되는 정부광고 추진을 위해 2억 3,500만 원을 이월하여 남은 금액은 7,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홍보소통담당관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홍보소통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김석봉 위원 거수)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홍보소통담당관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네, 감사합니다.우리 홍보소통담당관실에서 지금 이제 따로 분류돼서 우리 군정 홍보에 대단히 노고를 하신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고요. 지금 거기서 보면 저희 총 예산이 많다 많고, 적다면 적은데 그중에서도 지금 그건 우리 홍보실에서는 언제나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겠죠? 예산 준대로 다 쓰죠?네그런데 예산 다 못썼잖아?죄송합니다.지금 2억 3,000! 2억 3,573만 원, 이게 지금 통으로 묶인 거잖아요. 사업은 하나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월 금액이?네.그럼 최소한에 이 첨부 자료 정도에다는 이걸 부분적으로 나눠서 옥외광고라든지, 먼 광고라든지, 이렇게 해서 통으로 똑같이 해놓으면 첨부자료가 되니까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그럼 이 자료를 2억 3,573만 원짜리 자료를 받을 수도 없고 그 정도는 해서 건건이 표기를 첨부자료에 넣어서 언제쯤 준공 예정이고, 언제쯤 지출 예정이고, 이렇게 지금 방금 보고 한 것처럼 지금 담당관님도 통으로 그냥 보고를 해버리잖아요.네.그럼 우리가 이제 자료 요청을 해야 되는데, 좀 그렇고.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이제 생겼으니까 담당관실에서 잘 하시리라 믿는데, 지금 첨부 자료 보면 똑같거든요? 2억 7,300! 우리가 이제 2억 3,573만 원이 사고이월이 됐고 7,573만 원을 이월했다. 이건 지출하고 남은 거잖아요?네, 그렇습니다.이게 수 없이 많은 tv, 어디 홍보, 모든 홍보가 다 들어 있잖아요. 여기에!네, 맞습니다.그럼 이건 세부적으로 한장에서 다 할 게 아니라 이쪽에 우리가 이제 결산서에다가 못 넣더라도 첨부 자료에 적어 놓으면 전체적으로 어떤 광고가 얼마큼 지출하고 얼마큼 남았다, 사고이월은 지금 거의 이제 시행을 했잖아요?네, 집행했습니다.이게 돈만 지급이 안 될 뿐이고집행했습니다.해가 넘어서 하는 거니까,네, 맞습니다.명시이월이라 모르는데 최소한 사고이월 정도는 그런 기록은 좀 해주셨어야 우리가 좀 편했지 않냐 자료요청 하면 줄라요?일단 그거는 말입니다. 각 신문사 언론 광고거든요. 예를 들자면 광주일보, 전남일보, 저희들이 이제 축제 때 저희들이 이제 언론재단을 통해서 집행하는 건데, 원래 이제 12월 말까지 집행이 됐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12월 말까지 서류는 다 했는데 마지막 날 좀 집중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은행하고그러면 지금 방금 2억 3,000! 2억 3,573만 원이 전체 다 신문 광고예요?네.그럼 여기다 신문광고라고 정확하게 적어야제 한 건으로!죄송합니다.우리가 이제 봤을 때 통으로 봐버리니까, 이상입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홍보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인허가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11시 07분 정회)(11시 10분 속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인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허가과안녕하십니까? 인허가과장 노삼숙입니다.인허가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먼저 230쪽, 부서 성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허가과 소관 정책 목표에 따른 성과지표는 총 4개로 평균 81%를 달성 하였습니다. 성과 지표별 세부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2023년도 인허가과 소관 예산현액은 본예산 1억 4,800여만 원, 전년도 이월액 1억 9,900여만 원, 예비비 사용액 2,200여만 원으로 총 3억 7,100여만 원입니다. 이중 1억 4,600여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 9,300여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3,100여만 원입니다. 사업별 결산 세부사항은 집행 잔액이 300만 원 이상인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먼저 230쪽, 중간부 건축행정서비스입니다. 예산현액 8,500여만 원 중 4,400여만 원을 집행하였고, 건축사 업무대행 건수 감소에 따라 4,00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다음은 개발민원서비스입니다. 예산현액 1,800여만 원 중 전액 집행하였고, 부당이득금반환 판결에 따라 배상금 예비비 1,300여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다음은 231쪽 중간부, 건축물관리입니다. 먼저 23년 6월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주택 긴급복구를 추진하여 예비비 9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다음 건축물 관리 예산현액 2억 1,800만 원 중 4,500여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 9,300여만 원, 집행잔액은 8,000만 원으로,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의 보조사업자가 선정되었으나 어린이집 국공립시설 전환에 따라 사업에서 제외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232쪽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4,000만 원 중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2,900여만 원을 집행하였고, 1,00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이상으로 인허가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인허가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인허가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김석봉 위원 거수)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인허가과가 어찌 됐든 예산은 1억 4,800에서 전년도 이월금, 예비비 다 포함해서 3억 7,000이잖아요.네.거기에 1억 4,600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이 9,300만 원, 정산 잔액이 8,000만 원, 지출 잔액이 5,500이 발생했잖아요. 아까 이유는 다 들었고요. 지금 이제 어찌 됐든 1억 4,600을 순수하게 지출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 실과소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예산이 더 적잖아요. 근데 일은 내가 보기에는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팀별로 이게 자부심이라든가, 이게 이제 의기소침이라든가, 예산 부서가 예산이 많은 부서가 최고라고 하는데 가장 특별하게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을 전환하기 때문에 실제 아까 7,900만 원, 8,000만 원 정도가 지금 어쩔 수 없이 이월 했잖아요?네.그런 것처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예산에 비해서는 업무량이 민원, 우리 이제 군민들의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건축민원이라든지, 개발민원이라든지, 위생민원이라든지,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사기가! 예산으로 봤을 때는 근무하신 분들의 사기가 좀 저하될 수 있으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히 고생하신 줄 알고 군민들, 여러 가지 민원들을 해결하는데 앞장서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예산 생각하지 마시고 아무튼 팀 내에서 일 열심히 해 주시라고 당부를 드려봅니다.네, 감사합니다.네, 이상입니다.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인허가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인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최하여 행복민원과, 인구청년정책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제267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11시 1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