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0분 개의)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회의에 앞서 허선심 사회복지과장님은 병가로 이선화 가정활력과장님이 대리 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결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사회복지과, 가정활력과, 문화예술과,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가정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안녕하십니까? 가정활력과장 이선화입니다. 허선심 사회복지과장은 병가 중으로 제가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기정예산 360억 7,500만 원에서 58억 9,000만 원을 증액하여 419억 6,5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대부분 보조사업으로서 보조내시에 의한 본예산에 계상되었고, 추후 확정 변경됨에 따라 추가경정 시 변경된 예산을 증감 계상하였습니다. 양해 해주신다면 2,000만 원 이상 증액이 있는 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5쪽, 하단 부분 국가유공자의 여가활동 기회 제공 및 복지향상을 위한 국가유공자 건강 문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하단 부분 보훈회관 건립 사업입니다. 세대연대복합센터 내 보훈회관 건립 사업으로 국가보훈부 국비지원사업 선정에 따라 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중간 부분 장애인연금급여 사업입니다.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연금급여 지급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6억 3,3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기초 장애수당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7,489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다음은 168쪽, 차상위 장애수당으로 4,53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2억 4,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18세 미만 발달장애아동에게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5,795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발달장애학생의 욕구를 최대한 반영한 방과후 활동서비스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33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장애인일자리 주차단속 인건비 국도 변경내시에 따라 7,620만 원 증액하였고, 다음 페이지 171쪽, 장애인일자리 전일제 인건비 1억 2,3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장애인일자리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비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2,0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해피타운 운영비로 1억 9,143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랑의집 운영비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2,049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하단부분 청각장애인 수어통역센터 운영비 5,6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아래부분 장애인 의료비 지원입니다. 의료급여2종,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억 9,46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하단 부분 생계급여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인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수급자에게 매월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1억 3,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상단 부분 자활대회입니다. 자활사업 기여자에게 시상 및 자활인 위로 격려를 위하여 제21회 전라남도 자활대회 행사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입니다. 공공부조인 읍면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복지문제 해결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하여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비를 2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하단 부분 은둔형외톨이 지원사업입니다. 지역내 은둔형외톨이 선제적 발굴, 관리 및 체계적 지원을 위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화순군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입니다. 사회복지관련 기관단체의 연계 협력을 위한 화순군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비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대지급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 등 국도비 보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 4,85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 중간부분 대지급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입니다.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3,62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음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2,78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00쪽, 재가의료급여 사업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가 집에서도 불편함 없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 돌봄, 식사, 이동 등의 재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위한 재가 의료급여 사업비로 1,4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정활력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 병가로 안 나오셔가지고 가정활력과장님의 활약이 크십니다. 뭐 하나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이 사회복지협의회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지금 처음 도에서 도비 800만 원에 물품비 3,200만 원 해가지고 4,000만 원에 섰어요. 이 사회복지협의회가 어떤 사업을 하는 단체인지 과장님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아니면 다른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면 되고요.
팀장님이 설명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팀장님! 담당 팀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네, 복지기획팀장 하선자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 관련 교육이나 사회복지 관련 자료 수집 및 간행물 발간, 또 복지 사업에 대한 관련 홍보도 할 수 있고요. 또 자원봉사 기능이나 또 사회복지 관련 사각지대 발굴이나 그런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내용 보면은 사업들도 많이 있어요. 해야 될 사업들도 많이 있고 하는데 이번에 사업 계획서를 제가 한번 받아보니까, 전체가 거의 다 인건비 그렇죠! 4,000만 원 중에 약 3,800만 원 정도가 인건비에 속하는 부분이고 사업비는 200만 원이라 그죠? 지금 예산 편성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전라남도 전체로 했을 때 13개 시군이 이제 사회복지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80에서 90% 대부분 인건비로 사용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인건비로 이제 보조금 신청이 들어온 건이고 저희가 이제 사회복지 관련 간담회나 교육 등을 좀 관련 사업을 할 수 있게 해가지고 1,000만 원 정도는 그런 사업을 한다고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사업 계획서를 보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간담회나 그런 사업교육 등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뭘 내가 제가 지적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하는데 시행령에 보면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여기에 하시겠다고 하는 사업이, 보면은 홍보사업, 여기에 보면 거의 뭐 급여에 관련된 부분이고, 사업 내용이 올해는 없더라고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발굴에 대한 사업들도 많이 있고 하는데, 그럼 또 성과도 내야 되고, 또 정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우리한테 정책도 제안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여기에 이제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거예요. 요식 행위로 법에서 할 수 있다 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사회복지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하라는 거예요.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그런 것을 제가 주문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홍보, 교육 이런 데서 좀 치중해서 하시는데, 그마저도 사업비가 너무 적더라 이 말이에요. 그죠? 인건비가 3,800이 들어가요, 여기에! 나머지 부분은 거의 교육 어디 또 갔다 온 거의 50만 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사업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음에 하실 때는 정말 더 구체화하고 정말 국가에서 정해준 법에 의해서 필요로 하는 사업이니까 그런 거에 맞게끔, 법에 맞게끔, 좀 잘 운영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석봉 위원 거수)
네, 이어서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보고하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지금 보훈회관건립 그죠? 보훈회관건립을 따로 이렇게 목을 잡아서 세대연대복합센터로 들어간다고까지 해놓고도 불구하고 지금 보훈회관, 보호청에서 보훈회관 명목으로 지금 2억 5,000에 확보해줬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그놈에다가 우리 매칭으로 6억을 포함해서까지 올려놨거든요, 여기에?
네.
그럼 8억 5,000이잖아요. 이 8억 5,000이 세대연대복합센터에 전체 총액에는 변동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훈단체에서는 보훈단체 우리가 지금 10개가 있잖아요. 재향군인회를 빼면 9개 단체가 지금 사무실이 없단 말입니다. 그럼 그 9개 단체가 양보를 해서 8억 5,000이라는 돈을 우리는 줬다고 주장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투입을 했다. 우리 사무실에 하나씩 다 주라 했을 거고,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 설명 자료에 보면 7개 단체만 신청을 했어요. 2개 단체는 신청을 안 했고.
지금 현재 같이 쓰고 있는, 저희가 지금 이 사무실 관계 몇 번 간담회 하고 가서 의견을 수렴을 했거든요. 지금도 같이 쓰는 단체들은 그대로 유지하겠다 해가지고 같이 쓰기로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양보를 했다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8억 5,000이라고 넣는데 각자 사무실 하나씩 다 주라, 막 그럴 수도 있고, 따로 땅을 어디서 구입해서 우리는 따로 뺄란다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까지 협조를 해서 지금 세대연대복합센터로 들어가겠다고 해서, 지금 조건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원만히 해결이 다 되시네? 전혀 문제가 없이?
네.
아 그래요? 그러면 잘하신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장애인 자활대회가 지금 이제 우리가 돌아가면서 이걸 하잖아요. 그 각 22개 시군, 지금 우리 자활대회는 주체를 우리가 예산이 1,500이 확보가 되면, 이걸 도 집으로 입금을 시켜주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그쪽으로,
그렇죠, 그게 그니까 보조금 그냥 우리 유치비구만? 유치비!
네.
그럼 그쪽에서 도에서도 투입된 금액이 있겠네요?
1,000만 원 있습니다.
1,000만 원!
총 사업비 2,500!
2,500으로? 지금 자활사업에 기여한 공로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금 숫자가 1,000여 명, 전남에서 전남 전체를 보는 거죠?
네.
지금 전남 전체 하면 1,000명도 넘겠네? 그부분들이 1,500만 올라와서, 1,500이면 너무 부족하지 않을까 했는데, 저희는 그렇게 집으로 넘겨만 주고
장소만 제공합니다.
거기서 장소만 제공해 주고, 장소는 임대료! 이제 자기들이 주겠죠. 그죠?
네.
그런 절차로 지금 진행하시겠다는 거죠.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활력과 소관 예산안 설명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5분 정회)
(10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가정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활력과
가정활력과장 이선화입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은 1,224억 5,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6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대부분 보조사업으로서 보조내시에 의한 변경된 예산을 증감 계상하였고,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규사업과 2,000만 원 이상 증액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4쪽, 하단 부분 경로당 양곡비입니다. 경로당에 정부 양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8,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중간 부분 경로당 부식비 하반기분 6억 8,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노인의료복지 장기요양 부담금지원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금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를 위한 지자체 부담금을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4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중간 부분 재가복지 장기요양 부담금으로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6억 4,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중간 부분 경로당 입식테이블 지원 사업입니다.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편의 제공 및 건강한 여가생활을 위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노인요양시설 구강위생사업입니다. 노인요양시설에 틀니 살균세척기를 지원하여 입소 어르신들의 구강건강 향상을 도모하고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중간 부분 화순군 노인의 날 행사지원입니다. 10월 경로의 달을 맞아 어르신들의 노고를 기념하고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경로위안잔치 행사지원비로 화순읍 2,000만 원, 면 6개소 각 1,000만 원씩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하단 부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노인 활동비입니다.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39억 6,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상단 부분 자원봉사지원입니다. 자원봉사 주간 행사와 홍보영상 제작을 위해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입니다. 양성평등 실현 및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기념행사 추진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에 따른 연구용역비로 도비 보조금을 확보하여 1,000만 원과 다음 페이지 194쪽 군비 부담금 1,0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여성폭력방지시설 운영 도 추가지원사업비로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하단 부분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지원금입니다.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바로 아래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지원금 자체사업비 하반기분 4,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하단 부분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상단 부분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부모코칭 및 직접 학습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이중언어 직접 학습 사업이 추가 됨에 따라 3,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하단 부분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특별수당으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상단 부분 학교 밖 청소년 참여수당으로 도비 지원금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급식비 지원입니다. 학생 1인 급식비 인상으로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4,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입니다. 바우처카드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해 시스템 운영 수수료와 홍보물 제작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을 위해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청소년수련관 공공요금 및 제세지원으로 2,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 청소년수련관 동아리 운영으로 300만 원, 청소년수련관 지도사 여비 지급으로 380만 원,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등 운영 재료비로 72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중간 부분 그림책 놀이터 시설 개보수입니다. 그림책 놀이터의 훼손된 매트 교체와 계단 개보수를 위해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중간 부분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1억 5,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하단 부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보존수당입으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4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하단 부분 누리과정 보육료입니다. 3에서 5세 어린이집 이용 아동 보육료 지원사업으로 8,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중간 부분 부모급여 영아수당 지원입니다. 24개월 이하 아동들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4억 6,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입니다.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2,8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2쪽, 상단 부분 정부미지원시설 중 집단급식소가 설치된 어린이집에 급식위생 관리지원금 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활력과 소관 2024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정활력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봉 위원입니다. 189페이지요, 경로위안잔치 행사가 이제 우리가 본 예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 1억 2,000을 세웠고, 이번에는 지금 이제 마무리하려고 1회추경에 지금 7개 화순읍을 포함해서 그만큼 올리셨다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올해도 경로 위안잔치는 1,000만 원, 우리 각 읍면의 날 행사는 2,000만 원이거든요? 지금 올해도 작년에 주로 꼭 그렇게 좀 지키라는 건 아니지만, 될 수 있으면 경로잔치하고 면민의 날 하고 합치라고 그랬잖아요. 올해도 그게 유효합니까?
네.
그렇게 해서 3,000만 원 가지고 면민의 날 겸, 경로위안잔치를 했으면 좋겠다 강요는 아니죠? 법적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탄력 있게 아무튼 그 읍면에 좀 불만도 있던데, 그걸 이제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경로위안잔치 예산 지급할 때도 그렇게 좀 유도를 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요. 우리 그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금이 지금 1억 5,000만 원이 추가됐거든요. 이번에, 그죠? 근데 거기가 지금 시설복지사업은 자애원이죠?
네.
여기 자애원이라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서, 자애원인데! 자애원에 지금 올해 지금 쉽게 말하면 인건비, 운영비만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나머지 우리가 입소자들한테 돌아가는 금액 빼고 그 금액만 해도 지금 15억 3,600이 올라왔는데, 지금 도비는 1,500만 원 갖고 왔는데 우리는 1억 3,500을 또 투입해야 돼요. 그럼 여기에 보면 설명 자료에 보면 도비 10%, 군비 90%예요. 이번에 1억 5,300! 1억 5,000만 원 정도가 오른 게 전부 인건비예요. 사실은 그러잖아요. 그거 인정하죠?
네.
근데 이것은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이 전라남도에서 이제 이렇게 해라 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예산 편성은 한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지금 거의 입소자가 32명! 그러죠?
네.
현재, 32명인데 1억 5,360만 원 정도를, 600만 원 정도를 32로 나눠보면 4,800만 원 1인당! 들어가는 소요비용이, 그렇다고 해서 또 32명 중에 제가 자료 요청은 안 했습니다마는 우리 과연 화순에서 순수하게 우리 화순이 고향이고, 화순에서 부모님을 잃고, 아니면 결손 가정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거기에 입소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되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계속 방치해서 그렇게 우리가 8대부터 지금 5년 동안 외치고 있는데 이번에는 지금 이제 두 도의원께서 민주당, 도의원께서 이제 추켜들고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해결이 안 돼요.
최소한 저는 5 대 5는 정도는 해줘야 된다고 봐요. 왜냐? 화순에 순수하게 화순에 우리 화순에서 맨 처음에 도에서 지정해서 만들어 놨지만, 화순에 우리 순수하게 우리 화순 애들이라든지, 화순에 어려운 가정 애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도 운영하고 있는 도 자애원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 자애원이 또 예산 사실은 자산도 많아요.
근데 더 문제인 것은 그 뒤로 가볼게요. 그 뒤로 가보면 생활용돈 등 저희가 이거 표시에서 1만 5,000원에서 3만 원으로 올려놨어요, 초등학생! 그다음에 용돈도 2만 5,000원에서 5만 원을 올려놨고, 고등학생은 8만 원까지 올려놓고, 대학생은 그래도 학비라든지 여러 가지 또 책도 사야 되고 뭐 해야 되니까 140만 원까지 올려놓은 거예요. 이번에는 그 금액은 똑같아요, 하나도 올린 게 없어. 그러면 지금도 물가 상승에 지금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이 시대에 3만 원 가지고 애들 초등학생이라 치더라도 중등은 5만 원! 한 달이거든요, 이게? 근데 그거는 손도 안 대고 관심도 없고 오로지 자기들 오른 금액만 가지고, 물가 상승이라 해가지고 이거 너무 심하지 않느냐, 우리가 우리 의회에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또 총무위원장이 비틀어서 가서 머리띠를 메고 우리 여성가족부를 쳐들어가야 될란가 싶기도 하고, 해결이 안 되면. 그래서 너무 간과하지 마시고 또 그다음에 종사자의 특별수당, 특별수당이라는 이런 것은 수당이 적었으니까 그런다고 치고, 프로그램도 똑같아, 작년하고 또 특히, 이제 깜짝 놀라는 수학여행비! 수학여행 10만 원도 변함이 없어, 그냥 뎁데 삭감이에요. 10만 원에 맞춰서 삭감을 해놨다니까요? 30만 원씩! 그래서 이런 것들을 10만 원 가지고 애들이 소풍하러 가는 거랑 똑같죠. 초중고 대학생이 가려면 선진지 견학으로 보내준다든지, 어디 다른 자애원 잘 돼 있는데 1박 2일로 보내준다든지, 그래서 애들이 좀 견문도 넓히고 해야 되는데 이런 데는 관심이 하나도 없고, 오로지 자기들 인건비 1인당 4,800만 원 말이 됩니까? 요놈까지 포함하면 5,000만 원이에요. 1인당 들어가는 비용이! 우리 순수 군에서 투입되는 금액이 그럼 거기서 90%라고 보면, 4,500만 원씩 들어가고 있단 말이야 1인당! 그래서 과장님이 한번 냉철하게 좀 생각해서 안 되면 우리 반납하겠다 앞으로. 그래가지고 저희들한테 요청도 하시고, 군수님들한테도 보고를 정확히 드리고 그래가지고 우리 화순군에서 의싸를 하고, 도의원도 두 분이나 유능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대모를 한다든지, 우리가 도지사님 방에 가서 악을 쓴다든지, 해가지고 이 정도는 확보를 해야지, 우리 순수 군비로 그냥 15억씩 내뿔고 있으면 말이 이건 도저히 안 맞다는 거예요. 누차해도 하도 안 되니까, 이번에는 그래도 애들 용돈이라도 좀 올렸다든지, 수학 예비라도 올렸다든지, 이러면 이해가 가지, 또. 자기들 것만 딱 올라갔어. 그래서 그분들이 고생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그 정도 대가를 받았으면 대가를 받으면 그만큼의 활동도 해줘야 한단 말이야. 지금 25명, 27명이 근무하고 있는 그분들이 사실은 지금 이제 원장님도 바뀌었죠?
네.
그럼 사무국장 지금까지 20년 이상 근무했던 사무국장이 직원들을 데리고 쫓아갈 수도 있어. 이거 이건 우리 군 것이 아니다, 도 것이다! 그래서 좀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올리려면 좀 우리 군비를 더 투입해서라도 수학여행비를 30만 원씩 올려준다든지, 제주도라도 한번 간다든지, 이런 아이템을 과장님이 내셔야 되지 않느냐, 조금 섭섭한 면이 있지 않냐, 애들한테도. 더 등한시 되고 그리고 앞으로는 32명 있는데, 저는 그래요. 만약에 도에서 전혀 협조를 안 한다면 외지에서 굳이 데리고 올 필요는 없다고 봐요. 순수하게 우리 군 것이 되었잖아요. 그럼 우리 군에서 이혼 가정이라든 뭐 불우아동들이 있으면 우리 애들을 보살펴야지 뭔 주소만 꼴랑 옮겨 가지고 입소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숫자로 계산해서 거기에 비례해서 지도자들을 뽑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라도 강구를 좀 하셨으면 어떤가 해서 제가 건의를 분명히 드려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셨죠?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가정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예산안 설명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6분 정회)
(10시 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장 박용희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53억 4,399만 5,000원에서 34억 7,568만 8,000원이 증액된 88억 1,968만 3,000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규사업과 예산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8쪽, 중간 부분에 지역 문화예술 활동지원입니다. ‘화순을 노래하다’ 음반제작비입니다. 2023년도 공모를 통해 선정한 화순 홍보 노랫말에, 작곡가 공정식이 작곡, 가수 김용임 녹음하여 화순을 홍보하는 대중가요 제작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화순명소 상설문화예술 공연 사업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세웠던 1억 원에서, 8,000만 원을 공모를 통한 버스킹 공연자에게 직접 지급하고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예산과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KBS 전국 노래자랑 화순군편 개최입니다. 2024년 화순 고인돌 축제 기간 중 KBS 전국 노래자랑 화순군 편을 유치하여 화순을 널리 알리고, 군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부분입니다. 2024년 한국민속예술제 공연 참가 지원입니다. 본예산에 세웠던 참가지원비 3,000만 원에 국비 500만 원, 도비 1,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9쪽, 상단부분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소규모 지역축제 육성지원 사업비 500만 원, 산사음악회 4,000만 원, 개천대제 및 개천절 행사에 1,000만 원, 범능스님 추모음악회 2,500만 원, 충의공 최경회선생 추모제에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제21회 화순 전국국악대제전입니다. 실력 있는 국악인 발굴과 화순의 국악 저변 확대를 위해 도비 3,000만 원과 군비 4,000만 원, 총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종교관련 지원 사업으로 3개 향교에 기로연에 1,800만 원, 기독문화 찬양콘서트에 1,000만 원, 기독문화 행사지원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부분입니다. 2024 예술로 남도로 공모사업입니다. 문화관광재단 공모 사업으로 지역 예술인과 주민들의 교류를 통한 문화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화순군립운주사문화관 운영입니다. 전남정보문화산업 진흥원의 2024년 문화산업 육성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체험형 미디어아트 조성 및 콘텐츠 제작비로 본예산 시설비 5,000만 원에 3,000만 원을 증액한 총 8,000만 원을 위탁사업비로 예산과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먼저 화순농협동부지점 토지매입비입니다. 국가등록 문화재인 화순농협 동부지점을 매입하여 화순 근대역사관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비와 도비 토지매입비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보 대곡리 청동유물 출토지 정비사업 선행 조건인 시발굴 조사비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운주사 석불석탑군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보존관리 국제 포럼개최 보조사업입니다. 운주사 석불석탑군 보존관리를 위해 국제전문가들을 통한 국제 포럼을 개최하고자 7,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1쪽, 무형문화재 전승보존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한천농악, 가야금 산조 등 5개 종목에 대하여 무형문화재 전승 보존을 위해 전승지원비 7,560만 원과 공개행사비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국가유산 관리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국가유산기본법이 오는 2024년 5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기존 문화재로 표기된 안내판을 국가유산으로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도지정 국가유산 안내판 정비를 위해 사업비 1,5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사찰 보존 관리 지원사업인 쌍봉사 종무소 이축사업은 국도비 변경으로 국비 1,500만 원, 도비 600만 원, 군비 900만 원이 각각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2쪽 상단 부분입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사업은 2024년 1월 국비 추가분 확정으로 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무등산 규봉 주상절리와 지공너덜 석축 및 계단정비 실시설계비는 국도비 변경에 따라 국비 1억 6,800만 원과 도비 2,880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부분입니다. 규봉암 종각 및 마루판 보수정비를 위해 총 사업비 2억 7,000만 원 중, 국비 1억 2,500만 원과 도비 5,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안내판 정비 사업입니다.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지정 안내판 22개소 정비를 위해 1억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전라남도 전통문화유산 관리지원 사업으로 화순 시적암 대웅전 지붕 기와 보수비 총사업비 1억 5,000만 원 중 도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입니다. 국비보조 전통사찰 보존 관리 지원사업으로 만연사 명부전 해체보수비 1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입니다. 동복향교 주차장 조성비 총사업비 4억 원 중 도비 1억 6,000만 원을, 화순향교 대성전 단청보수비 총사업비 3억 원 중 도비 1억 2,000만 원을, 능주향교 내삼문 및 대성전 계단 전체 해체보수비 총사업비 1억 8,750만 원 중 도비 7,5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6쪽 상단에서 계속해서 도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입니다. 화순 최경회 사당 전체 해체 및 배수로 정비 실시설계비 2,250만 원, 화순 쌍봉사 대웅전 목조삼존불상 원형 복원을 위해 보존처리비 2억 5,000만 원 중 도비 1억 원, 화순 이경휴 가옥 흰개미 방충 방제처리비 2,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으로 화순 운주사지 배수로 정비를 위해 총사업비 4억 원 중 국비와 도비 3억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7쪽입니다. 화순 운주사지 탐방로 정비 2차분 총사업비 1억 3,450만 원 중 국비와 도비 1억 1,029만 원, 화순 운주사지 화장실 붕괴 위험이 있어 철거비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화순 유마사 대웅전 복원을 위한 실시설계비 2억 원 중 1억 8,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 보전지출입니다. 2021년 마한유적 조사지원사업 등 총 5건의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으로 1억 4,9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보고하시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드디어 이제 그동안에 화순 8경을 불렀던 김순주 가수도 계속 있으셨고 여러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제 화순을 노래하다 이제 유명한, 현재 유명한 김용임 가수를 섭외해 가지고 지금 작사 작곡 다 끝나고 지금 음반 녹음만 하면 된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의 녹음 비용이라고 합니까? 그건 안 줍니까? 수고비?
수고비는 거의 다 지금 기부로 하신 거고요. 네, 음반 이제 들어가는 이렇게 렌탈비 있잖아요, 녹음실이라든지 아니면 뒤에 코러스 넣으시는 분들 이런 제작비 만 해서 2,000만 원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용임 우리 가수분이 크게 그냥, 공정식 가수 작곡가님하고 연분 때문에 이제 이건 또 아셔야 되니까, 특히 그분한테 들어갈 돈은 없었다?
소정의 수고료 정도는
저희는 그냥 2,000만 원 이상은 예산을 편성을 안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저희도 언제 만나면 감사하다고 해야겠네요. 그다음에 지금 산사음악회 있잖아요. 산사음악회가 이제 만연사하고, 도연사하고, 천지사하고 해서 작년에 6,000만 원을 저희가 드렸어요. 근데 만연사하고, 도연사는 이번에 500만 원, 5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잖아요? 그래서 각자 두 군데가 통 크게 양보해서 1,000만 원이 줄었고, 우리 천지사? 천지사는 평이 안 좋았습니까?
일단 저희가 천지사가 작년 처음으로 실시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산사음악회라고 하면 절에서 하는 게 좋을 건데 지금 작년에 문화광장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로 일단은 다음에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요. 금번에는 두 군데만 산사음악회 하는 걸로.
그럼, 그쪽에 천지사에서도 충분히 수긍을 했어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보대끼실까봐, 작년에 애초에 처음부터 안 줘버렸으면 모르는데 안 드렸으면 모르는데 나중에 드렸다가 뺏어버린 것만큼 사실 비참한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상하다 서로 이렇게 지금 요즘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때문에 500만 원씩 다 이렇게 삭감이 됐으면, 그놈이라도 거기서라도 조금이라도 삭감을 해서라도 계속 해 드렸으면 어쨌나 싶기도 하고, 아무튼 그건 과장님 잘 처리할 것이고 지금 이제 문제는 21회 화순군 전국국악대전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제 우리가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시려고요. 지금 문제는 21회까지 오면서 지금 화순국악진흥회라고 했잖아요. 이게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여기가 이 돈을 7,000만 원 예산이 섰으면, 이 7,000만 원을 진흥회에 꼭 주는 건 아니죠? 지금 여기 안 정해졌는데 보니까?
이제 당초 저희가 보조사업을 화순진흥회에 김향순 대표께서 보조사업을 작년까지는 하셨고요. 아마 거기에 연이어서 올해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죠 과장님이 지급을 어떻게 하냐가 문제지?
일단 이제 군수님이나 다른 쪽에서 말씀하시기를 화순전국 국악대전이기 때문에 화순에 있는 국악인들을 전부 다 모아서 같이 개최하는 방안을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당초에 아시다시피 화순전국국악대전이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서 지금 현재 김향순 대표가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상당히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고 하면 지금 금년에는 그렇게 한 번 해볼까 합니다.
문제는 저희가 이제 2011년도 그러니까 2011년도부터 지금 진흥회로 넘어가서 쭉 오다가 지금 20회까지 오는 데는 한 4억 5,000 정도 우리 이제 군비로, 순수 군비였거든요?
네.
올해 지금 처음으로 도비 3,0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순수하게 4억 5,000이 들어갔어요. 그럼 거기에 어떤 뭐랄까, 성과라고 할까! 그 결과물도 충분히 도출을 해서 그쪽에 이야기도 해야 되고 본 위원이 이제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안타까운 게, 우리 지금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우리 즉 화순예총에 소속도 안 돼 있어, 소속된 단체는 화순사단법인 한국 화순국악협회가 있잖아요. 거기는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지금 거기에 들어 있는 그게 우리 예총에서 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는 이 분이 참가도 안 하신가, 하신가는 모르겠는데 국악협회가 주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내가 진흥회를 아무리 추적을 해봐도 제가 보기에는 화순밖에 없어, 이 진흥회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단독으로 사단법인을 만드셨는지, 어쨌든 간은 몰라도 이 한 곳 밖에, 전국적으로 봤을 때 없고 화순국악협회는 우리 화순지부라 그래서 전국적으로 돼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기도 하고, 지금 현재 한국국악협회 회장인 우리 누굽니까?
선영숙!
선영숙 원장님은 전라남도 문화재란 말이에요. 그 남편 되신 분은 우리 신상철 원장님은 대한민국 문화재예요. 그분들이 화순에 보존하고 있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도 좀 문제가 있었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논하지 않고 계속 간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냐, 대회를 열었을 때 국악협회 신상철 우리 문화재님이나 선영숙 문화재님들이 개최한 행사하고,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개인이 만든 진홍회에서 행사를 개최하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또 격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지만, 지금 이 물가 3대 고물가 때문에 다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것만 2,000만 원이 올라서 지금 하는 소리예요. 차라리 4,000만 원 가지고 도비가 안 와버렸다면 그러려니 하고 하는데, 다 내렸는데 여기만 어떤 관계인지는 몰라도 도비 3,000만 원을 확보했으면 3,000만 원 가지고 하라고 하던지, 도비 3,000만 원에서 꼭 매칭을 해야 됩니까? 군비를?
아니요. 저희가 도비가 내려올 때 5대 5 이상 매칭하는 조건으로 내려왔습니다.
경상보조를요?
네.
그러면 우리 민간경상보조를 그렇게 내리는데, 그러면 그럼 도에서 이미 지정을 했구만요? 진흥회로 해라! 그것까지도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공문상으로는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문상으로는 한 대표자 보조 사업자가 지정하지는 않았고요. 화순전국 국악대재전에 도비 3,000만 원을 지원을 하되 군비 매칭을 50% 해라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50% 이상을 해서 4,000만 원을 지금 잡게 됐다 이 논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말이 되나 민간보조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국악대전으로 봤다 이 말이죠?
네.
도에서는 그게 이제 더 이어가자면 그렇게 우리의 화순에 그렇게 유명한 분들이고 우리 명창 김향순 우리 원장님도 아주 유명한 분 맞아요. 맞는데, 제가 느낌은 우리 예총에 분명히 예총이라는 단체가 있고 그 속에 국악협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그 속에 들어가서 같이 해야 힘이 합쳐지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선원장님은 기악이고, 우리 또 김향순 원장님은 판소리고 기악과 판소리가 모두 모아져서 유치를 한다면 전국적으로 화순의 국악의 메카 아닙니까? 그래도! 그러면 훨씬 많은 사람들이 오고 훨씬 발전하고, 훨씬 뜻깊은 행사가 될 텐데, 개인 단체에다 적으니까 이 국악협회나 예총에서는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에 지금 국악협회에서 하고 있는 행사가 작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도저히 못 했답니다. 기사도 보면 대한민국 화순풍류 제11회 전국 국악대전회를 했어요. 여기서는 돈이 없으니까 사비를 후원을 받아서 사비를 털어서 11회까지 끌고 오면서 기악 부분밖에 못해 돈이 없으니까, 판소리는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전국 국악대제전 같은 경우에는 판소리, 기약 모든 걸 다 합쳐서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전공이 이제 기악 부분에 이제 뭐랄까 우리 문화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합쳐 좀, 예술과에서 충분히 오시라고 해가지고 좀 화해를 시켜드리든지 뭘 해서 통합만 된다면 기악, 판소리가 합쳐서 화순에 이런 문화재도 계시고 명창도 계시고, 인간문화재 또 도 지정 무형문화재도 지정이 돼 있고 이러면 만약에 이게 합쳐진다면 저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아무튼 대전이 되든, 풍류잔치가 되든, 더 큰 행사 더 멋진 행사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봐요.
지금 순수하게 국악대전은 대전이 아니라 우리 초중고 일반인 해가지고 대회에요. 그냥! 거기서 시상하면 상금 3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현금으로 다 줘버리고 이런 시국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좀 더 깊이 우리 의회에서도 판단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 안일하게 와버렸는데, 일단 이것은 과장님이 한번 이번 기회에 양쪽에, 지금 아직 안 정해졌다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그래서 양쪽의 분들을 부르든지, 아니면 예총회장님을 부르든지, 예총회장님이 다리를 놓으라든지 해가지고 분명히 합쳐지면 큰 효과가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러면 다른 지역은 지금 10회, 11회만 했어도 다른 데는 다 대통령상 왔어요. 우리 화순군이 최고 높은 게 지금 국무총리상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위에 뭔가 있지 않았느냐 못 가져올 만한 형편! 이 체육문화부 장관이라든지 그 정도까지밖에 안 온 거예요. 다른데 제가 이제 싹 네이버에 들어가 보니까 웬만한 데는 대통령상 다 갔더라고 10회, 11회도.
그래서 그 격이 좀 높아졌으면 지금까지 이제 김향순 원장님도 고생한다고 노력을 하고 많이 하셨겠죠. 하지만 이걸 합쳤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합쳤으면. 그러고 예총으로 들어가서 진홍회하고 국악협회하고 같이 한꺼번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통합을 한다든지 했을 때 우리 화순군이 더 빛나고 우리 후손들, 우리 후배들 국악 양성에도 기악과 판소리나 이런 것들이 더 훨씬 인재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심에서 한번 건의를 드려봅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 보하겠습니다.
이해는 가시죠?
네.
이상입니다.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방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여기 지금 국악대전이 여기 사업 목적에 보면 실력있는 국악인을 발굴하고 화순을 전국에 홍보한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쭉 몇 차례 했습니까?
지금 20회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쭉 했는데 저희들은 화순 사는 우리들도 사실 별로 관심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자기들만의 어떤 대회가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우리 제안도 이렇게 부의장님께서 다 해주셨는데 화순은 국악인들을 통합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이 대회를 조금 더 키워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방송국이나 이런 곳들하고도 이렇게 좀 협의해 가지고 여기에 이 대회를 통해서 또 신인들 이렇게 등용문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만들어가야지 그냥 대회만 해버리면 잊혀져버리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제 말씀 틀립니까?
아니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방금 말씀하셨던 두 분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죠. 이렇게 대회가 격이 높아지면 이렇게 이 대회를 전국에 많이 알려야죠. 그죠? 금방 대통령상도 이야기했는데 방송이나 이런 홍보를 통해서 이 사업 목적에 맞게끔 화순을 홍보하고 또 화순 국악대전을 통해서 어떤 신인들이 발굴이 되고, 신인들이 발굴이 돼서 그 사람들이 인지도가 높아지면 그 사람들 화순에서 발굴했으니까 화순에서 활용을 해서 조금 화순홍보에 이렇게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고 그런 것들로 이렇게 좀 단계적으로 발전해 나가야지 이거 행사해서 상금 주고 1회성으로 끝나버리고 또 내년에 또 예산 조금 더 해가지고 하고 끝나버리고 그러면은 큰 의미가 없다는 거에요, 예전부터 저희들이 8대 때부터 많이 이렇게 좀 건의하고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국악협회를 조금 합쳐라 합쳐가지고 좀 이렇게 좀 다양성에 대해서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의 이야기도 좀 했지 않습니까? 좀 해 주십사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이 사업 내용에 보니까 도비가 상당히 많이 왔네요? 시적암 주변정리 주변정비 그다음에 동복향교 주차장 조성,그다음에 화순향교 대성전 단청보수 그다음에 능주향교 해체 보수 이렇게 해가지고 또 쌍봉사 대웅전 목조삼존불상 보존처리 이렇게 도비가 많이 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순수 도비로만 지금 사업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도 여기에 대응 투자를 해야 됩니까?
지금 대응 투자를 해야 되는데요. 군비 부족해서 다음 추경에 세우는 걸로 하고 도비만!
그러면 여기도 5대 5 매칭을 해야 됩니까?
4대 6입니다. 도비 4, 군비 6입니다.
이건 뭐 사실은
사실은 그전에는 저희가 도비를 가져오지 못했는데, 군비로 전부했던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출신 도의원님들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도비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요, 도 의원님이 이렇게 지역을 위해서 예산 확보도 많이 해 주시고 했는데 올해같이 조금 재정이 어겹고 할 때 투자비용, 대응투자 비용이 60%가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은 이거는 뭐 재원이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이 충분히 있습니까? 적지 않은 돈들인데?
지금 저희가 지금 국비나 도비 매칭을 못하는 사업이 한 9억 6,000만 원, 9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다음 추경에 가능하다고 예산부서에서 그래서 가능할걸로.
그래요, 여기 사업 내용이 그런 부분들이 내용이 안 되어 있어서 이거는 그냥 도비로만 사업을 하는가 보구나 했더니, 우리 매칭비가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대응을 해야 되는 예산이 부족한데 또 대응을 해야 돼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네요.
그전에는 군비로 다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도비가 많이 와가지고 내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네, 조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아까 좀 전에 우리 김석봉 부의장님하고 류영길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국악 관련 분야에 우리 화순이 여러 가지 메카지만, 국악의 메카이기도 하는데 일단은 두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하는 게, 우리 윤진철 명창께서도 우리 이양에 지금 실제로 그 거주하고 계십니다. 수년째 됩니다. 그분 작년인가 능주에서 이렇게 한번 공연도 한번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해서 국악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유명하신 분들을 홍보에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도 같이 드려봅니다.
그다음에 화순농협 동부지점 토지 매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 비용이 33억이에요. 총 33억인데 올해보니까 5대 5로, 국비 5억, 지방비 5억인데 지금 군비가 30% 도비가 20% 그러잖아요? 우리 총 33억 중에 이번에는 7억 세워져 있어요? 근데 아까전에 지금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류영길 위원님이 질문하신 군비 매칭비용이 지금 이것 말고도 말씀하셨던 동복향교 주차장도 4억중에 지금 2억 4,000이 우리 군에서 지금 대응투자를 못 하고 있고 또 규봉암 종각 마루판 이것도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방금 말씀하신 게 9억 6,000 정도 우리 매칭 못하게 그런다고 했잖아요.
네, 총 9개 사업에 9억 6,000!
근데, 33억 중에 빼도
그거는 지금 현재 저희가 10억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매칭은 2억이, 3억이죠!
그러면 저희들이 국가문화재 화순농협 동부지점을 매입해서 근대 역사관을 조성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물론 이제 순차사업으로 올해는 10억에 대한 사업을 하는데 우리 군비를 매칭 아직 못했고 30%를 못 했고, 그 후에 이제 나머지 계속 매칭에 따라서 우리 대응 투자를 해서 사업을 완성 하시겠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로 가면 우리 등기 문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땅을 화순농협 동부지점을 살려면 돈을 줘야 땅을 이전한다든가 할 텐데, 지금 이 돈 다 안 주고는 이전 안 해줄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그 부분은 이제 방금 말씀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토지를 매입을 하면 최종적으로 등기 이전을 한 다음에 예산을 집행을 하는 게 맞는데요. 문화재청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가계약이 가능했을 때 예산 집행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가능하면 예산 집행 인정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연장선상에서 봤을 때는 화순농협동부지점 매입하더라도 사업이 시급하거나 할 수 있는 행위들이 없네? 예산만 세우는 것이 사업의 전부라고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은가요?
그렇죠, 지금은 토지 매입을 토지 매입과 건물 매입하는 게 우선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화재청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활용사업 예산을 또 다시 가져올 예정입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큰 국비도 내려오고 도비 우리 군비도 매칭 되는데 어차피 우리 군에서 책임지고 해야 될 사업이니 만큼 그런 문제들을 좀 명확하게 한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고요.
바로 그 옆에 대곡리 청동유물출토지 저희가 지난 260회 임시회 때 그 달관정이 있는데 그에 활용 방안도 좀 강구해 주라 이렇게 했는데 다른 활용 방안 세우고 계십니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기본 실시설계를 해본 결과 한 약 5억 정도 예산이 지금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실시설계는 정확하게 안 끝났는데 그래서 그 달관정도 포함해서 한 5억 정도 필요하고요. 이 시굴조사가 끝나면 문화재청 협의를 끝내고 나서 사업은 그때 시작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시굴조사 끝나고 내년 정도에는 사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작년에 9억 예산 세워서 기반시설, 땅 사고 이런 것들은 다 정리됐고 지금 이번에 지금 예산이 올라가는 1억은 시발굴조사를 하겠다 이런 영역에 1억을 세웠다 이 말은 그 별개 예산입니까?
별개 예산입니다. 이거는 지금 출토지 정비사업을 선행 조건으로 문화재청에서 발굴 조사를 먼저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 예산을 받아서 지금 발굴 조사가 끝난 다음에 정비 사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전에 기본 실시설계가 아직 덜 끝났다?
지금 최종적으로는 아직 덜 끝났습니다. 이제 문화재청 최종적으로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승인이 나야지 저희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발굴 조사가 끝나는 걸 조건으로 해서 협의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때 그래도 한 1년 가까이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마 발굴을 했다고 하면 아마 금년은 거의 그럴 것 같고요. 내년에 정비사업 예산은 내년에나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옥 위원 거수)
네, 이어서 류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독서포인트 운영에 관한 우리 1차에 본예산에 100명 해가지고 600만 원 예산 세웠는데 조기 마감됐고, 이제 2024년도 1회 업무보고 때 제가 요구했던 사항이 이렇게 추경으로 올라왔네요?
네.
먼저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내년에는 본 예산에 이렇게 좀 더 확대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수요 파악을 해가지고요. 내년도에 충분하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이번에 성립된 예산으로 소규모 지역축제 육성 지원이 소액의 금액이지만 내려온 부분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 집행을 어떻게 했는지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집행 결과를 저희가 안 받아가지고 모르고요. 지금 2024년도 소규모 지역축제 지원사업으로 전라남도 관광과에서 공모 사업을 통해서 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출신 도의원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지금 예산을 확보를 한 사황이고요. 지금 저희가 이 건하고 도곡면에 있는 천사마을 체험장 관련해가지고 지금 2건을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도곡은 지금 관광과 사업으로 축제를 올리다 보니까 저희 관광체육실에서 하고요. 저희 북면 같은 경우에는 달집태우기 행사 일환으로 축제를 해서 저희가 예산을 받아와서 성립전으로 지금 사용을 했습니다.
네, 그 보고에 의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날 행사가 우리가 그 지역 축제로 달집태우기 행사를 동면 포함해서 총 6군데 이제 행사를 양 이틀간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에 있어서 같은 행사에 같은 면마다 이렇게 같은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곳에다 줬다는 것은 다른 군데 5개 면에서 서운함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에 대한 민원이 없으셨습니까?
이제 6군데 하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행사 규모가 각기 다 6군데가 다 다릅니다. 제일 큰 데가 동면이고요. 그 다음에 북면하는데 다들 500만 원 가지고서는 그 행사하기가 어렵다고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공모사업이 사실 저희가 작년에도 있었는데 저희가 전혀 몰라서 신청을 못했는데 내년부터는 미리 저희가 파악을 해서 다른데 달집태우기 행사하시는 분들도 이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미리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 반드시 좀 노력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저희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각 단체마다 다양한 사업으로 사업 보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 혹시 성과 평가는 이제 부서에서 잘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소관 이제 부서에서는 성과표를 이제 검토 후에 우리 화순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 그것을 제출하게 돼 있고 위원회에서 이거를 보고 심의 결과에 따라서 잘하고 못하고 이 부분보다는, 무엇을 보완할 것이며 이런 부분이 반영돼서 다음연도 사업에 이렇게 예산 편성할 때 그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향토문화와 유사한 전승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쭐까 합니다. 내평리길쌈놀이 그다음에 능주들소리보존, 우봉들소리 전승비, 한천농악전승비 이 사업들은 각각 1,000만 원씩 이렇게 계상이 되더라고요.
네, 공개 행사비입니다.
네, 우리 향토문화전승에 힘쓰신 면마다 사업들이 어느 정도 몇 개나 돼 있는지 설명해 줄 수 있으세요?
지금 저희가 6군데가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4군데에는 1,000만 원씩 드리고 있고요. 이제 2군데 소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김향순 씨하고 선영숙 씨 그쪽에는 400만 원씩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황토문화유산을 계승을 하고 또 전승하는 데 면마다, 또 마을마다,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번에 송단복조리 제작 전승비 지원 사업이 올라왔더라고요. 300만 원! 처음 지원해 주시는 거? 작년에도 지원했네요?
작년 매년 300만 원씩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송단마을 복조리 제작은 마을분들이 정말 협치가 되셔가지고 재료 채취부터 또 이렇게 사전 준비 작업이 꽤나 이렇게 오랫동안 과정 과정이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준비를 하고 만들기 과정 그리고 이후에 전승사업이라 하면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기록화 사업까지 포함을 시켜서 그 사업 주체가 이런 부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실과에서도 기록화 사업에 예산을 세워서 향토문화유산 전승을 위한 기록화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전승 사업을 지원, 확대 지원을 확대한다면 개개인이 그런 역할까지도 하게끔 하고, 우리 부서에서는 이 사업들이 총괄로 기록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 전환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안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우리 화순군의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이 기획감사실로부터 각 부서별로 시달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실무자는 동안 한 차례 교육도 집합 교육도 받았다고 말씀들었는데 맞나요?
지금 맞고요. 지금 보조금 굉장히 그전 작년에 비해서 많이 어렵고 까다로워졌습니다. 보탬e라는 시스템에 들어가서 이렇게 등록을 하고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전에는 이제 보조금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해이해졌다고 좀 그렇지만 약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요. 금년에 저희 감사 부서에서 감사도 많이 하고 예산 부서에서 교육도 많이 해서 금년에는 아마 좀 보조금을 쓰는 데 있어서 좀 명확하게 쓸 수 있고 부정이라든지 해이해진 사항이 없이 정확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원칙 및 기준이 이렇게 시달된 만큼 실무자의 교육도 끝났고 그중에 하나가 총 사업비의 20%는 자부담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조사업자는 충분히 숙지를 하려면 이분들의 집합 교육도 또한 필요하거든요. 문화예술과에서는 그 부분을 좀 꼼꼼히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자부담 20% 원칙은 아니고요. 할 수 있다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해가지고 보조사업자분들 교육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예산 설명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9분 정회)
(11시 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 총 예산은 지정 예산 994억 2477만 원에서 이번 추경에 9억 6,753만 원을 계상하여 총 1,003억 9,231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단 부분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화순군새마을회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 등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500만 원,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로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국제교류 추진을 위해 국외업무여비로 2,200만 원, 민간인 국외여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국도군정시책 행사운영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읍면 면민의 날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읍 5,000만 원, 8개면 각 2,000만 원, 총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인사운영 사무관리비로 적극행정 우수사례 홍보물 제작에 200만 원, 기타 부담금으로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대해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로자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신규사업 추진 및 대체 인력 수요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추가 채용 12명에 대한 인건비로 3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61쪽, 중간 부분 근무환경개선입니다. 금년 1월 15일부터 숙직이 폐지됨에 따라 사무관리비 6,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능력향상입니다. 업무성과 우수공무원 16명을 대상으로 국외선진지 견학 여비 지원을 위해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주민정보화입니다. 주민정보화교육 강사료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행정정보화입니다. 공공요금으로 1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문 정보통신시설장비 노후 침입방지시스템 교체 비용으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1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앞좌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종옥 위원 거수)
네, 류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국제교류 추진하고요. 국제교류 관련 민간인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한번 산출근거하고 크게 늘어난 이유가, 전년도에 비해 크게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한번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국제교류 도시가 몇 군데 있는데요. 코로나 이후로 전부 중단돼 있었고 특히 중국 천태현하고는 2016년부터 지금까지 10여 차례 서로 상호방문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도 끝나고 작년도에 천태현에서 이제 저희 국화축제 때 현장에 축하 동영상도 보내주면서 다시 한 번 교류를 시작하게 돼서 저희가 금년도에 방문할 계획을 갖고 예산을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민간인 여비 관련해서는 16명으로 이렇게 됐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선발은 어떤 기준으로 하셨는지?
지금 저희가 산출, 선발은 아직 안 했고요. 산출기초만 했고요. 저희가 8명씩 2회라든가 16명 가족이 우리 군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 단체라든가 가장 고생하시는 예를 들어서 이장단장이라든가 우리 군민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을 모시고 한번 주민대표로서 물론 위원님들도 계시지만은 한번 추진할 생각을 갖고 예산을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4분 산회)
(10시 00분 개의)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회의에 앞서 허선심 사회복지과장님은 병가로 이선화 가정활력과장님이 대리 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오늘 회의는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결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오늘은 사회복지과, 가정활력과, 문화예술과,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그러면 먼저 가정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안녕하십니까? 가정활력과장 이선화입니다. 허선심 사회복지과장은 병가 중으로 제가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기정예산 360억 7,500만 원에서 58억 9,000만 원을 증액하여 419억 6,5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대부분 보조사업으로서 보조내시에 의한 본예산에 계상되었고, 추후 확정 변경됨에 따라 추가경정 시 변경된 예산을 증감 계상하였습니다. 양해 해주신다면 2,000만 원 이상 증액이 있는 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165쪽, 하단 부분 국가유공자의 여가활동 기회 제공 및 복지향상을 위한 국가유공자 건강 문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166쪽, 하단 부분 보훈회관 건립 사업입니다. 세대연대복합센터 내 보훈회관 건립 사업으로 국가보훈부 국비지원사업 선정에 따라 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167쪽, 중간 부분 장애인연금급여 사업입니다.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연금급여 지급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6억 3,3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바로 아래 기초 장애수당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7,489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다음은 168쪽, 차상위 장애수당으로 4,53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바로 아래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2억 4,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169쪽,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18세 미만 발달장애아동에게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5,795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170쪽,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발달장애학생의 욕구를 최대한 반영한 방과후 활동서비스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33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바로 아래 장애인일자리 주차단속 인건비 국도 변경내시에 따라 7,620만 원 증액하였고, 다음 페이지 171쪽, 장애인일자리 전일제 인건비 1억 2,3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172쪽, 장애인일자리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비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2,0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바로 아래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해피타운 운영비로 1억 9,143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랑의집 운영비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2,049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173쪽, 하단부분 청각장애인 수어통역센터 운영비 5,6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174쪽, 아래부분 장애인 의료비 지원입니다. 의료급여2종,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억 9,46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176쪽, 하단 부분 생계급여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인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수급자에게 매월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1억 3,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178쪽, 상단 부분 자활대회입니다. 자활사업 기여자에게 시상 및 자활인 위로 격려를 위하여 제21회 전라남도 자활대회 행사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입니다. 공공부조인 읍면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복지문제 해결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하여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비를 2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179쪽, 하단 부분 은둔형외톨이 지원사업입니다. 지역내 은둔형외톨이 선제적 발굴, 관리 및 체계적 지원을 위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181쪽, 화순군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입니다. 사회복지관련 기관단체의 연계 협력을 위한 화순군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비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397쪽,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대지급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 등 국도비 보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 4,85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398쪽, 중간부분 대지급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입니다.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3,62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음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2,78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400쪽, 재가의료급여 사업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가 집에서도 불편함 없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 돌봄, 식사, 이동 등의 재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위한 재가 의료급여 사업비로 1,4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가정활력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류영길 위원 거수)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 병가로 안 나오셔가지고 가정활력과장님의 활약이 크십니다. 뭐 하나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이 사회복지협의회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지금 처음 도에서 도비 800만 원에 물품비 3,200만 원 해가지고 4,000만 원에 섰어요. 이 사회복지협의회가 어떤 사업을 하는 단체인지 과장님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아니면 다른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면 되고요.팀장님이 설명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네, 팀장님! 담당 팀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네, 복지기획팀장 하선자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 관련 교육이나 사회복지 관련 자료 수집 및 간행물 발간, 또 복지 사업에 대한 관련 홍보도 할 수 있고요. 또 자원봉사 기능이나 또 사회복지 관련 사각지대 발굴이나 그런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지금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내용 보면은 사업들도 많이 있어요. 해야 될 사업들도 많이 있고 하는데 이번에 사업 계획서를 제가 한번 받아보니까, 전체가 거의 다 인건비 그렇죠! 4,000만 원 중에 약 3,800만 원 정도가 인건비에 속하는 부분이고 사업비는 200만 원이라 그죠? 지금 예산 편성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저희가 이제 전라남도 전체로 했을 때 13개 시군이 이제 사회복지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80에서 90% 대부분 인건비로 사용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인건비로 이제 보조금 신청이 들어온 건이고 저희가 이제 사회복지 관련 간담회나 교육 등을 좀 관련 사업을 할 수 있게 해가지고 1,000만 원 정도는 그런 사업을 한다고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지금 현재 사업 계획서를 보면, 그렇게 안 돼 있어요.간담회나 그런 사업교육 등을 통해서,그러니까 이것은 뭘 내가 제가 지적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하는데 시행령에 보면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여기에 하시겠다고 하는 사업이, 보면은 홍보사업, 여기에 보면 거의 뭐 급여에 관련된 부분이고, 사업 내용이 올해는 없더라고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발굴에 대한 사업들도 많이 있고 하는데, 그럼 또 성과도 내야 되고, 또 정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우리한테 정책도 제안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여기에 이제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거예요. 요식 행위로 법에서 할 수 있다 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사회복지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하라는 거예요.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그런 것을 제가 주문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홍보, 교육 이런 데서 좀 치중해서 하시는데, 그마저도 사업비가 너무 적더라 이 말이에요. 그죠? 인건비가 3,800이 들어가요, 여기에! 나머지 부분은 거의 교육 어디 또 갔다 온 거의 50만 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사업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음에 하실 때는 정말 더 구체화하고 정말 국가에서 정해준 법에 의해서 필요로 하는 사업이니까 그런 거에 맞게끔, 법에 맞게끔, 좀 잘 운영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잘 알겠습니다.(김석봉 위원 거수)네, 이어서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네, 과장님 보고하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지금 보훈회관건립 그죠? 보훈회관건립을 따로 이렇게 목을 잡아서 세대연대복합센터로 들어간다고까지 해놓고도 불구하고 지금 보훈회관, 보호청에서 보훈회관 명목으로 지금 2억 5,000에 확보해줬다는 거죠. 그렇죠?네.근데 지금 그놈에다가 우리 매칭으로 6억을 포함해서까지 올려놨거든요, 여기에?네.그럼 8억 5,000이잖아요. 이 8억 5,000이 세대연대복합센터에 전체 총액에는 변동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훈단체에서는 보훈단체 우리가 지금 10개가 있잖아요. 재향군인회를 빼면 9개 단체가 지금 사무실이 없단 말입니다. 그럼 그 9개 단체가 양보를 해서 8억 5,000이라는 돈을 우리는 줬다고 주장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투입을 했다. 우리 사무실에 하나씩 다 주라 했을 거고,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 설명 자료에 보면 7개 단체만 신청을 했어요. 2개 단체는 신청을 안 했고.지금 현재 같이 쓰고 있는, 저희가 지금 이 사무실 관계 몇 번 간담회 하고 가서 의견을 수렴을 했거든요. 지금도 같이 쓰는 단체들은 그대로 유지하겠다 해가지고 같이 쓰기로 했습니다.그렇게까지 양보를 했다고요?네.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8억 5,000이라고 넣는데 각자 사무실 하나씩 다 주라, 막 그럴 수도 있고, 따로 땅을 어디서 구입해서 우리는 따로 뺄란다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까지 협조를 해서 지금 세대연대복합센터로 들어가겠다고 해서, 지금 조건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원만히 해결이 다 되시네? 전혀 문제가 없이?네.아 그래요? 그러면 잘하신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장애인 자활대회가 지금 이제 우리가 돌아가면서 이걸 하잖아요. 그 각 22개 시군, 지금 우리 자활대회는 주체를 우리가 예산이 1,500이 확보가 되면, 이걸 도 집으로 입금을 시켜주는 거예요. 아니면?저희가 그쪽으로,그렇죠, 그게 그니까 보조금 그냥 우리 유치비구만? 유치비!네.그럼 그쪽에서 도에서도 투입된 금액이 있겠네요?1,000만 원 있습니다.1,000만 원!총 사업비 2,500!2,500으로? 지금 자활사업에 기여한 공로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금 숫자가 1,000여 명, 전남에서 전남 전체를 보는 거죠?네.지금 전남 전체 하면 1,000명도 넘겠네? 그부분들이 1,500만 올라와서, 1,500이면 너무 부족하지 않을까 했는데, 저희는 그렇게 집으로 넘겨만 주고장소만 제공합니다.거기서 장소만 제공해 주고, 장소는 임대료! 이제 자기들이 주겠죠. 그죠?네.그런 절차로 지금 진행하시겠다는 거죠.네.이상입니다.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가정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활력과 소관 예산안 설명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10시 15분 정회)(10시 31분 속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다음은 가정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활력과가정활력과장 이선화입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은 1,224억 5,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6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대부분 보조사업으로서 보조내시에 의한 변경된 예산을 증감 계상하였고,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규사업과 2,000만 원 이상 증액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184쪽, 하단 부분 경로당 양곡비입니다. 경로당에 정부 양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8,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185쪽, 중간 부분 경로당 부식비 하반기분 6억 8,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하단 부분 노인의료복지 장기요양 부담금지원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금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를 위한 지자체 부담금을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4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186쪽, 중간 부분 재가복지 장기요양 부담금으로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6억 4,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187쪽, 중간 부분 경로당 입식테이블 지원 사업입니다.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편의 제공 및 건강한 여가생활을 위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바로 아래 노인요양시설 구강위생사업입니다. 노인요양시설에 틀니 살균세척기를 지원하여 입소 어르신들의 구강건강 향상을 도모하고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188쪽, 중간 부분 화순군 노인의 날 행사지원입니다. 10월 경로의 달을 맞아 어르신들의 노고를 기념하고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바로 아래 경로위안잔치 행사지원비로 화순읍 2,000만 원, 면 6개소 각 1,000만 원씩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189쪽, 하단 부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노인 활동비입니다.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39억 6,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193쪽, 상단 부분 자원봉사지원입니다. 자원봉사 주간 행사와 홍보영상 제작을 위해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중간 부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입니다. 양성평등 실현 및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기념행사 추진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바로 아래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에 따른 연구용역비로 도비 보조금을 확보하여 1,000만 원과 다음 페이지 194쪽 군비 부담금 1,0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중간 부분 여성폭력방지시설 운영 도 추가지원사업비로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195쪽, 하단 부분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지원금입니다.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바로 아래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지원금 자체사업비 하반기분 4,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197쪽, 하단 부분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198쪽, 상단 부분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부모코칭 및 직접 학습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이중언어 직접 학습 사업이 추가 됨에 따라 3,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200쪽, 하단 부분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특별수당으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201쪽, 상단 부분 학교 밖 청소년 참여수당으로 도비 지원금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바로 아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급식비 지원입니다. 학생 1인 급식비 인상으로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4,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다음으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입니다. 바우처카드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해 시스템 운영 수수료와 홍보물 제작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을 위해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202쪽, 청소년수련관 공공요금 및 제세지원으로 2,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 청소년수련관 동아리 운영으로 300만 원, 청소년수련관 지도사 여비 지급으로 380만 원,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등 운영 재료비로 72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203쪽, 중간 부분 그림책 놀이터 시설 개보수입니다. 그림책 놀이터의 훼손된 매트 교체와 계단 개보수를 위해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207쪽, 중간 부분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1억 5,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209쪽, 하단 부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보존수당입으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4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210쪽, 하단 부분 누리과정 보육료입니다. 3에서 5세 어린이집 이용 아동 보육료 지원사업으로 8,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211쪽, 중간 부분 부모급여 영아수당 지원입니다. 24개월 이하 아동들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4억 6,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하단 부분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입니다.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2,8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212쪽, 상단 부분 정부미지원시설 중 집단급식소가 설치된 어린이집에 급식위생 관리지원금 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가정활력과 소관 2024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가정활력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가정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김석봉 위원 거수)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김석봉 위원입니다. 189페이지요, 경로위안잔치 행사가 이제 우리가 본 예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 1억 2,000을 세웠고, 이번에는 지금 이제 마무리하려고 1회추경에 지금 7개 화순읍을 포함해서 그만큼 올리셨다는 거죠?네.그러면 지금 올해도 경로 위안잔치는 1,000만 원, 우리 각 읍면의 날 행사는 2,000만 원이거든요? 지금 올해도 작년에 주로 꼭 그렇게 좀 지키라는 건 아니지만, 될 수 있으면 경로잔치하고 면민의 날 하고 합치라고 그랬잖아요. 올해도 그게 유효합니까?네.그렇게 해서 3,000만 원 가지고 면민의 날 겸, 경로위안잔치를 했으면 좋겠다 강요는 아니죠? 법적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고?네.그래서 탄력 있게 아무튼 그 읍면에 좀 불만도 있던데, 그걸 이제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경로위안잔치 예산 지급할 때도 그렇게 좀 유도를 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네, 알겠습니다.그다음에요. 우리 그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금이 지금 1억 5,000만 원이 추가됐거든요. 이번에, 그죠? 근데 거기가 지금 시설복지사업은 자애원이죠?네.여기 자애원이라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서, 자애원인데! 자애원에 지금 올해 지금 쉽게 말하면 인건비, 운영비만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나머지 우리가 입소자들한테 돌아가는 금액 빼고 그 금액만 해도 지금 15억 3,600이 올라왔는데, 지금 도비는 1,500만 원 갖고 왔는데 우리는 1억 3,500을 또 투입해야 돼요. 그럼 여기에 보면 설명 자료에 보면 도비 10%, 군비 90%예요. 이번에 1억 5,300! 1억 5,000만 원 정도가 오른 게 전부 인건비예요. 사실은 그러잖아요. 그거 인정하죠?네.근데 이것은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이 전라남도에서 이제 이렇게 해라 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예산 편성은 한 것 같아요. 그죠?네.근데 지금 거의 입소자가 32명! 그러죠?네.현재, 32명인데 1억 5,360만 원 정도를, 600만 원 정도를 32로 나눠보면 4,800만 원 1인당! 들어가는 소요비용이, 그렇다고 해서 또 32명 중에 제가 자료 요청은 안 했습니다마는 우리 과연 화순에서 순수하게 우리 화순이 고향이고, 화순에서 부모님을 잃고, 아니면 결손 가정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거기에 입소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되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계속 방치해서 그렇게 우리가 8대부터 지금 5년 동안 외치고 있는데 이번에는 지금 이제 두 도의원께서 민주당, 도의원께서 이제 추켜들고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해결이 안 돼요.최소한 저는 5 대 5는 정도는 해줘야 된다고 봐요. 왜냐? 화순에 순수하게 화순에 우리 화순에서 맨 처음에 도에서 지정해서 만들어 놨지만, 화순에 우리 순수하게 우리 화순 애들이라든지, 화순에 어려운 가정 애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도 운영하고 있는 도 자애원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 자애원이 또 예산 사실은 자산도 많아요.근데 더 문제인 것은 그 뒤로 가볼게요. 그 뒤로 가보면 생활용돈 등 저희가 이거 표시에서 1만 5,000원에서 3만 원으로 올려놨어요, 초등학생! 그다음에 용돈도 2만 5,000원에서 5만 원을 올려놨고, 고등학생은 8만 원까지 올려놓고, 대학생은 그래도 학비라든지 여러 가지 또 책도 사야 되고 뭐 해야 되니까 140만 원까지 올려놓은 거예요. 이번에는 그 금액은 똑같아요, 하나도 올린 게 없어. 그러면 지금도 물가 상승에 지금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이 시대에 3만 원 가지고 애들 초등학생이라 치더라도 중등은 5만 원! 한 달이거든요, 이게? 근데 그거는 손도 안 대고 관심도 없고 오로지 자기들 오른 금액만 가지고, 물가 상승이라 해가지고 이거 너무 심하지 않느냐, 우리가 우리 의회에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또 총무위원장이 비틀어서 가서 머리띠를 메고 우리 여성가족부를 쳐들어가야 될란가 싶기도 하고, 해결이 안 되면. 그래서 너무 간과하지 마시고 또 그다음에 종사자의 특별수당, 특별수당이라는 이런 것은 수당이 적었으니까 그런다고 치고, 프로그램도 똑같아, 작년하고 또 특히, 이제 깜짝 놀라는 수학여행비! 수학여행 10만 원도 변함이 없어, 그냥 뎁데 삭감이에요. 10만 원에 맞춰서 삭감을 해놨다니까요? 30만 원씩! 그래서 이런 것들을 10만 원 가지고 애들이 소풍하러 가는 거랑 똑같죠. 초중고 대학생이 가려면 선진지 견학으로 보내준다든지, 어디 다른 자애원 잘 돼 있는데 1박 2일로 보내준다든지, 그래서 애들이 좀 견문도 넓히고 해야 되는데 이런 데는 관심이 하나도 없고, 오로지 자기들 인건비 1인당 4,800만 원 말이 됩니까? 요놈까지 포함하면 5,000만 원이에요. 1인당 들어가는 비용이! 우리 순수 군에서 투입되는 금액이 그럼 거기서 90%라고 보면, 4,500만 원씩 들어가고 있단 말이야 1인당! 그래서 과장님이 한번 냉철하게 좀 생각해서 안 되면 우리 반납하겠다 앞으로. 그래가지고 저희들한테 요청도 하시고, 군수님들한테도 보고를 정확히 드리고 그래가지고 우리 화순군에서 의싸를 하고, 도의원도 두 분이나 유능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대모를 한다든지, 우리가 도지사님 방에 가서 악을 쓴다든지, 해가지고 이 정도는 확보를 해야지, 우리 순수 군비로 그냥 15억씩 내뿔고 있으면 말이 이건 도저히 안 맞다는 거예요. 누차해도 하도 안 되니까, 이번에는 그래도 애들 용돈이라도 좀 올렸다든지, 수학 예비라도 올렸다든지, 이러면 이해가 가지, 또. 자기들 것만 딱 올라갔어. 그래서 그분들이 고생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그 정도 대가를 받았으면 대가를 받으면 그만큼의 활동도 해줘야 한단 말이야. 지금 25명, 27명이 근무하고 있는 그분들이 사실은 지금 이제 원장님도 바뀌었죠?네.그럼 사무국장 지금까지 20년 이상 근무했던 사무국장이 직원들을 데리고 쫓아갈 수도 있어. 이거 이건 우리 군 것이 아니다, 도 것이다! 그래서 좀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올리려면 좀 우리 군비를 더 투입해서라도 수학여행비를 30만 원씩 올려준다든지, 제주도라도 한번 간다든지, 이런 아이템을 과장님이 내셔야 되지 않느냐, 조금 섭섭한 면이 있지 않냐, 애들한테도. 더 등한시 되고 그리고 앞으로는 32명 있는데, 저는 그래요. 만약에 도에서 전혀 협조를 안 한다면 외지에서 굳이 데리고 올 필요는 없다고 봐요. 순수하게 우리 군 것이 되었잖아요. 그럼 우리 군에서 이혼 가정이라든 뭐 불우아동들이 있으면 우리 애들을 보살펴야지 뭔 주소만 꼴랑 옮겨 가지고 입소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숫자로 계산해서 거기에 비례해서 지도자들을 뽑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라도 강구를 좀 하셨으면 어떤가 해서 제가 건의를 분명히 드려봅니다.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충분히 이해가셨죠?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이상입니다.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가정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가정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예산안 설명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10시 46분 정회)(10시 51분 속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문화예술과장 박용희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53억 4,399만 5,000원에서 34억 7,568만 8,000원이 증액된 88억 1,968만 3,000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규사업과 예산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218쪽, 중간 부분에 지역 문화예술 활동지원입니다. ‘화순을 노래하다’ 음반제작비입니다. 2023년도 공모를 통해 선정한 화순 홍보 노랫말에, 작곡가 공정식이 작곡, 가수 김용임 녹음하여 화순을 홍보하는 대중가요 제작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 화순명소 상설문화예술 공연 사업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세웠던 1억 원에서, 8,000만 원을 공모를 통한 버스킹 공연자에게 직접 지급하고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예산과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KBS 전국 노래자랑 화순군편 개최입니다. 2024년 화순 고인돌 축제 기간 중 KBS 전국 노래자랑 화순군 편을 유치하여 화순을 널리 알리고, 군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맨 아래부분입니다. 2024년 한국민속예술제 공연 참가 지원입니다. 본예산에 세웠던 참가지원비 3,000만 원에 국비 500만 원, 도비 1,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다음 219쪽, 상단부분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소규모 지역축제 육성지원 사업비 500만 원, 산사음악회 4,000만 원, 개천대제 및 개천절 행사에 1,000만 원, 범능스님 추모음악회 2,500만 원, 충의공 최경회선생 추모제에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다음은 제21회 화순 전국국악대제전입니다. 실력 있는 국악인 발굴과 화순의 국악 저변 확대를 위해 도비 3,000만 원과 군비 4,000만 원, 총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종교관련 지원 사업으로 3개 향교에 기로연에 1,800만 원, 기독문화 찬양콘서트에 1,000만 원, 기독문화 행사지원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그 아래부분입니다. 2024 예술로 남도로 공모사업입니다. 문화관광재단 공모 사업으로 지역 예술인과 주민들의 교류를 통한 문화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하단 부분 화순군립운주사문화관 운영입니다. 전남정보문화산업 진흥원의 2024년 문화산업 육성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체험형 미디어아트 조성 및 콘텐츠 제작비로 본예산 시설비 5,000만 원에 3,000만 원을 증액한 총 8,000만 원을 위탁사업비로 예산과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220쪽,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먼저 화순농협동부지점 토지매입비입니다. 국가등록 문화재인 화순농협 동부지점을 매입하여 화순 근대역사관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비와 도비 토지매입비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국보 대곡리 청동유물 출토지 정비사업 선행 조건인 시발굴 조사비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운주사 석불석탑군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보존관리 국제 포럼개최 보조사업입니다. 운주사 석불석탑군 보존관리를 위해 국제전문가들을 통한 국제 포럼을 개최하고자 7,500만 원 계상했습니다.다음은 221쪽, 무형문화재 전승보존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한천농악, 가야금 산조 등 5개 종목에 대하여 무형문화재 전승 보존을 위해 전승지원비 7,560만 원과 공개행사비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 중간부분, 국가유산 관리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국가유산기본법이 오는 2024년 5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기존 문화재로 표기된 안내판을 국가유산으로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도지정 국가유산 안내판 정비를 위해 사업비 1,5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전통사찰 보존 관리 지원사업인 쌍봉사 종무소 이축사업은 국도비 변경으로 국비 1,500만 원, 도비 600만 원, 군비 900만 원이 각각 추가 계상하였습니다.다음 222쪽 상단 부분입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사업은 2024년 1월 국비 추가분 확정으로 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다음 무등산 규봉 주상절리와 지공너덜 석축 및 계단정비 실시설계비는 국도비 변경에 따라 국비 1억 6,800만 원과 도비 2,880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그 아래 부분입니다. 규봉암 종각 및 마루판 보수정비를 위해 총 사업비 2억 7,000만 원 중, 국비 1억 2,500만 원과 도비 5,400만 원 계상했습니다.하단 부분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안내판 정비 사업입니다.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지정 안내판 22개소 정비를 위해 1억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225쪽입니다. 전라남도 전통문화유산 관리지원 사업으로 화순 시적암 대웅전 지붕 기와 보수비 총사업비 1억 5,000만 원 중 도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바로 아래입니다. 국비보조 전통사찰 보존 관리 지원사업으로 만연사 명부전 해체보수비 1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도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입니다. 동복향교 주차장 조성비 총사업비 4억 원 중 도비 1억 6,000만 원을, 화순향교 대성전 단청보수비 총사업비 3억 원 중 도비 1억 2,000만 원을, 능주향교 내삼문 및 대성전 계단 전체 해체보수비 총사업비 1억 8,750만 원 중 도비 7,5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다음은 226쪽 상단에서 계속해서 도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입니다. 화순 최경회 사당 전체 해체 및 배수로 정비 실시설계비 2,250만 원, 화순 쌍봉사 대웅전 목조삼존불상 원형 복원을 위해 보존처리비 2억 5,000만 원 중 도비 1억 원, 화순 이경휴 가옥 흰개미 방충 방제처리비 2,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하단 부분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으로 화순 운주사지 배수로 정비를 위해 총사업비 4억 원 중 국비와 도비 3억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다음 227쪽입니다. 화순 운주사지 탐방로 정비 2차분 총사업비 1억 3,450만 원 중 국비와 도비 1억 1,029만 원, 화순 운주사지 화장실 붕괴 위험이 있어 철거비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다음은 화순 유마사 대웅전 복원을 위한 실시설계비 2억 원 중 1억 8,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마지막 보전지출입니다. 2021년 마한유적 조사지원사업 등 총 5건의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으로 1억 4,9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김석봉 위원 거수)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네, 과장님 보고하시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드디어 이제 그동안에 화순 8경을 불렀던 김순주 가수도 계속 있으셨고 여러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제 화순을 노래하다 이제 유명한, 현재 유명한 김용임 가수를 섭외해 가지고 지금 작사 작곡 다 끝나고 지금 음반 녹음만 하면 된다는 겁니까?네, 그렇습니다.근데 그분의 녹음 비용이라고 합니까? 그건 안 줍니까? 수고비?수고비는 거의 다 지금 기부로 하신 거고요. 네, 음반 이제 들어가는 이렇게 렌탈비 있잖아요, 녹음실이라든지 아니면 뒤에 코러스 넣으시는 분들 이런 제작비 만 해서 2,000만 원 요청했습니다.그러니까 우리 김용임 우리 가수분이 크게 그냥, 공정식 가수 작곡가님하고 연분 때문에 이제 이건 또 아셔야 되니까, 특히 그분한테 들어갈 돈은 없었다?소정의 수고료 정도는저희는 그냥 2,000만 원 이상은 예산을 편성을 안 하시겠다는 말씀이죠?네, 그렇습니다.아이고, 저희도 언제 만나면 감사하다고 해야겠네요. 그다음에 지금 산사음악회 있잖아요. 산사음악회가 이제 만연사하고, 도연사하고, 천지사하고 해서 작년에 6,000만 원을 저희가 드렸어요. 근데 만연사하고, 도연사는 이번에 500만 원, 5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잖아요? 그래서 각자 두 군데가 통 크게 양보해서 1,000만 원이 줄었고, 우리 천지사? 천지사는 평이 안 좋았습니까?일단 저희가 천지사가 작년 처음으로 실시를 했었는데요.그러니까.그게 이제 산사음악회라고 하면 절에서 하는 게 좋을 건데 지금 작년에 문화광장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로 일단은 다음에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요. 금번에는 두 군데만 산사음악회 하는 걸로.그럼, 그쪽에 천지사에서도 충분히 수긍을 했어요?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과장님이 보대끼실까봐, 작년에 애초에 처음부터 안 줘버렸으면 모르는데 안 드렸으면 모르는데 나중에 드렸다가 뺏어버린 것만큼 사실 비참한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상하다 서로 이렇게 지금 요즘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때문에 500만 원씩 다 이렇게 삭감이 됐으면, 그놈이라도 거기서라도 조금이라도 삭감을 해서라도 계속 해 드렸으면 어쨌나 싶기도 하고, 아무튼 그건 과장님 잘 처리할 것이고 지금 이제 문제는 21회 화순군 전국국악대전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제 우리가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시려고요. 지금 문제는 21회까지 오면서 지금 화순국악진흥회라고 했잖아요. 이게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여기가 이 돈을 7,000만 원 예산이 섰으면, 이 7,000만 원을 진흥회에 꼭 주는 건 아니죠? 지금 여기 안 정해졌는데 보니까?이제 당초 저희가 보조사업을 화순진흥회에 김향순 대표께서 보조사업을 작년까지는 하셨고요. 아마 거기에 연이어서 올해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아니죠 과장님이 지급을 어떻게 하냐가 문제지?일단 이제 군수님이나 다른 쪽에서 말씀하시기를 화순전국 국악대전이기 때문에 화순에 있는 국악인들을 전부 다 모아서 같이 개최하는 방안을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당초에 아시다시피 화순전국국악대전이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서 지금 현재 김향순 대표가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상당히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고 하면 지금 금년에는 그렇게 한 번 해볼까 합니다.문제는 저희가 이제 2011년도 그러니까 2011년도부터 지금 진흥회로 넘어가서 쭉 오다가 지금 20회까지 오는 데는 한 4억 5,000 정도 우리 이제 군비로, 순수 군비였거든요?네.올해 지금 처음으로 도비 3,0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순수하게 4억 5,000이 들어갔어요. 그럼 거기에 어떤 뭐랄까, 성과라고 할까! 그 결과물도 충분히 도출을 해서 그쪽에 이야기도 해야 되고 본 위원이 이제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안타까운 게, 우리 지금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우리 즉 화순예총에 소속도 안 돼 있어, 소속된 단체는 화순사단법인 한국 화순국악협회가 있잖아요. 거기는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네.그렇죠, 근데 지금 거기에 들어 있는 그게 우리 예총에서 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는 이 분이 참가도 안 하신가, 하신가는 모르겠는데 국악협회가 주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내가 진흥회를 아무리 추적을 해봐도 제가 보기에는 화순밖에 없어, 이 진흥회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단독으로 사단법인을 만드셨는지, 어쨌든 간은 몰라도 이 한 곳 밖에, 전국적으로 봤을 때 없고 화순국악협회는 우리 화순지부라 그래서 전국적으로 돼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기도 하고, 지금 현재 한국국악협회 회장인 우리 누굽니까?선영숙!선영숙 원장님은 전라남도 문화재란 말이에요. 그 남편 되신 분은 우리 신상철 원장님은 대한민국 문화재예요. 그분들이 화순에 보존하고 있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근데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도 좀 문제가 있었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논하지 않고 계속 간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냐, 대회를 열었을 때 국악협회 신상철 우리 문화재님이나 선영숙 문화재님들이 개최한 행사하고,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개인이 만든 진홍회에서 행사를 개최하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또 격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지만, 지금 이 물가 3대 고물가 때문에 다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것만 2,000만 원이 올라서 지금 하는 소리예요. 차라리 4,000만 원 가지고 도비가 안 와버렸다면 그러려니 하고 하는데, 다 내렸는데 여기만 어떤 관계인지는 몰라도 도비 3,000만 원을 확보했으면 3,000만 원 가지고 하라고 하던지, 도비 3,000만 원에서 꼭 매칭을 해야 됩니까? 군비를?아니요. 저희가 도비가 내려올 때 5대 5 이상 매칭하는 조건으로 내려왔습니다.경상보조를요?네.그러면 우리 민간경상보조를 그렇게 내리는데, 그러면 그럼 도에서 이미 지정을 했구만요? 진흥회로 해라! 그것까지도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지금 공문상으로는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문상으로는 한 대표자 보조 사업자가 지정하지는 않았고요. 화순전국 국악대재전에 도비 3,000만 원을 지원을 하되 군비 매칭을 50% 해라 그렇게 되어있습니다.그래서 50% 이상을 해서 4,000만 원을 지금 잡게 됐다 이 논리잖아요.네, 그렇습니다.그건 말이 되나 민간보조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국악대전으로 봤다 이 말이죠?네.도에서는 그게 이제 더 이어가자면 그렇게 우리의 화순에 그렇게 유명한 분들이고 우리 명창 김향순 우리 원장님도 아주 유명한 분 맞아요. 맞는데, 제가 느낌은 우리 예총에 분명히 예총이라는 단체가 있고 그 속에 국악협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그 속에 들어가서 같이 해야 힘이 합쳐지는 거 아닙니까?제가 알기로는 우리 선원장님은 기악이고, 우리 또 김향순 원장님은 판소리고 기악과 판소리가 모두 모아져서 유치를 한다면 전국적으로 화순의 국악의 메카 아닙니까? 그래도! 그러면 훨씬 많은 사람들이 오고 훨씬 발전하고, 훨씬 뜻깊은 행사가 될 텐데, 개인 단체에다 적으니까 이 국악협회나 예총에서는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에 지금 국악협회에서 하고 있는 행사가 작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도저히 못 했답니다. 기사도 보면 대한민국 화순풍류 제11회 전국 국악대전회를 했어요. 여기서는 돈이 없으니까 사비를 후원을 받아서 사비를 털어서 11회까지 끌고 오면서 기악 부분밖에 못해 돈이 없으니까, 판소리는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전국 국악대제전 같은 경우에는 판소리, 기약 모든 걸 다 합쳐서 하고 있잖아요.네.이게 전공이 이제 기악 부분에 이제 뭐랄까 우리 문화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합쳐 좀, 예술과에서 충분히 오시라고 해가지고 좀 화해를 시켜드리든지 뭘 해서 통합만 된다면 기악, 판소리가 합쳐서 화순에 이런 문화재도 계시고 명창도 계시고, 인간문화재 또 도 지정 무형문화재도 지정이 돼 있고 이러면 만약에 이게 합쳐진다면 저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아무튼 대전이 되든, 풍류잔치가 되든, 더 큰 행사 더 멋진 행사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봐요.지금 순수하게 국악대전은 대전이 아니라 우리 초중고 일반인 해가지고 대회에요. 그냥! 거기서 시상하면 상금 3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현금으로 다 줘버리고 이런 시국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좀 더 깊이 우리 의회에서도 판단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 안일하게 와버렸는데, 일단 이것은 과장님이 한번 이번 기회에 양쪽에, 지금 아직 안 정해졌다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그래서 양쪽의 분들을 부르든지, 아니면 예총회장님을 부르든지, 예총회장님이 다리를 놓으라든지 해가지고 분명히 합쳐지면 큰 효과가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러면 다른 지역은 지금 10회, 11회만 했어도 다른 데는 다 대통령상 왔어요. 우리 화순군이 최고 높은 게 지금 국무총리상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위에 뭔가 있지 않았느냐 못 가져올 만한 형편! 이 체육문화부 장관이라든지 그 정도까지밖에 안 온 거예요. 다른데 제가 이제 싹 네이버에 들어가 보니까 웬만한 데는 대통령상 다 갔더라고 10회, 11회도.그래서 그 격이 좀 높아졌으면 지금까지 이제 김향순 원장님도 고생한다고 노력을 하고 많이 하셨겠죠. 하지만 이걸 합쳤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합쳤으면. 그러고 예총으로 들어가서 진홍회하고 국악협회하고 같이 한꺼번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통합을 한다든지 했을 때 우리 화순군이 더 빛나고 우리 후손들, 우리 후배들 국악 양성에도 기악과 판소리나 이런 것들이 더 훨씬 인재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심에서 한번 건의를 드려봅니다.최대한 노력을 해 보하겠습니다.이해는 가시죠?네.이상입니다.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류영길 위원 거수)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우리 금방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여기 지금 국악대전이 여기 사업 목적에 보면 실력있는 국악인을 발굴하고 화순을 전국에 홍보한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쭉 몇 차례 했습니까?지금 20회까지 진행했습니다.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쭉 했는데 저희들은 화순 사는 우리들도 사실 별로 관심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자기들만의 어떤 대회가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우리 제안도 이렇게 부의장님께서 다 해주셨는데 화순은 국악인들을 통합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이 대회를 조금 더 키워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방송국이나 이런 곳들하고도 이렇게 좀 협의해 가지고 여기에 이 대회를 통해서 또 신인들 이렇게 등용문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만들어가야지 그냥 대회만 해버리면 잊혀져버리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제 말씀 틀립니까?아니요.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방금 말씀하셨던 두 분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그러죠. 이렇게 대회가 격이 높아지면 이렇게 이 대회를 전국에 많이 알려야죠. 그죠? 금방 대통령상도 이야기했는데 방송이나 이런 홍보를 통해서 이 사업 목적에 맞게끔 화순을 홍보하고 또 화순 국악대전을 통해서 어떤 신인들이 발굴이 되고, 신인들이 발굴이 돼서 그 사람들이 인지도가 높아지면 그 사람들 화순에서 발굴했으니까 화순에서 활용을 해서 조금 화순홍보에 이렇게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고 그런 것들로 이렇게 좀 단계적으로 발전해 나가야지 이거 행사해서 상금 주고 1회성으로 끝나버리고 또 내년에 또 예산 조금 더 해가지고 하고 끝나버리고 그러면은 큰 의미가 없다는 거에요, 예전부터 저희들이 8대 때부터 많이 이렇게 좀 건의하고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국악협회를 조금 합쳐라 합쳐가지고 좀 이렇게 좀 다양성에 대해서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의 이야기도 좀 했지 않습니까? 좀 해 주십사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이 사업 내용에 보니까 도비가 상당히 많이 왔네요? 시적암 주변정리 주변정비 그다음에 동복향교 주차장 조성,그다음에 화순향교 대성전 단청보수 그다음에 능주향교 해체 보수 이렇게 해가지고 또 쌍봉사 대웅전 목조삼존불상 보존처리 이렇게 도비가 많이 왔네요?네, 그렇습니다.근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순수 도비로만 지금 사업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도 여기에 대응 투자를 해야 됩니까?지금 대응 투자를 해야 되는데요. 군비 부족해서 다음 추경에 세우는 걸로 하고 도비만!그러면 여기도 5대 5 매칭을 해야 됩니까?4대 6입니다. 도비 4, 군비 6입니다.이건 뭐 사실은사실은 그전에는 저희가 도비를 가져오지 못했는데, 군비로 전부했던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출신 도의원님들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도비 많이 가져왔습니다.그래요, 도 의원님이 이렇게 지역을 위해서 예산 확보도 많이 해 주시고 했는데 올해같이 조금 재정이 어겹고 할 때 투자비용, 대응투자 비용이 60%가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은 이거는 뭐 재원이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이 충분히 있습니까? 적지 않은 돈들인데?지금 저희가 지금 국비나 도비 매칭을 못하는 사업이 한 9억 6,000만 원, 9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다음 추경에 가능하다고 예산부서에서 그래서 가능할걸로.그래요, 여기 사업 내용이 그런 부분들이 내용이 안 되어 있어서 이거는 그냥 도비로만 사업을 하는가 보구나 했더니, 우리 매칭비가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대응을 해야 되는 예산이 부족한데 또 대응을 해야 돼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네요.그전에는 군비로 다 했었습니다.그러니까 아니 도비가 많이 와가지고 내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네,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조세현 위원 거수)네, 조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아까 좀 전에 우리 김석봉 부의장님하고 류영길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국악 관련 분야에 우리 화순이 여러 가지 메카지만, 국악의 메카이기도 하는데 일단은 두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하는 게, 우리 윤진철 명창께서도 우리 이양에 지금 실제로 그 거주하고 계십니다. 수년째 됩니다. 그분 작년인가 능주에서 이렇게 한번 공연도 한번 하셨죠?네, 그렇습니다.그런 부분도 같이 해서 국악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유명하신 분들을 홍보에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도 같이 드려봅니다.그다음에 화순농협 동부지점 토지 매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 비용이 33억이에요. 총 33억인데 올해보니까 5대 5로, 국비 5억, 지방비 5억인데 지금 군비가 30% 도비가 20% 그러잖아요? 우리 총 33억 중에 이번에는 7억 세워져 있어요? 근데 아까전에 지금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류영길 위원님이 질문하신 군비 매칭비용이 지금 이것 말고도 말씀하셨던 동복향교 주차장도 4억중에 지금 2억 4,000이 우리 군에서 지금 대응투자를 못 하고 있고 또 규봉암 종각 마루판 이것도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방금 말씀하신 게 9억 6,000 정도 우리 매칭 못하게 그런다고 했잖아요.네, 총 9개 사업에 9억 6,000!근데, 33억 중에 빼도그거는 지금 현재 저희가 10억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매칭은 2억이, 3억이죠!그러면 저희들이 국가문화재 화순농협 동부지점을 매입해서 근대 역사관을 조성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물론 이제 순차사업으로 올해는 10억에 대한 사업을 하는데 우리 군비를 매칭 아직 못했고 30%를 못 했고, 그 후에 이제 나머지 계속 매칭에 따라서 우리 대응 투자를 해서 사업을 완성 하시겠다 이 말씀이죠?네, 그렇습니다.그러면 여러 가지로 가면 우리 등기 문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땅을 화순농협 동부지점을 살려면 돈을 줘야 땅을 이전한다든가 할 텐데, 지금 이 돈 다 안 주고는 이전 안 해줄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그 부분은 이제 방금 말씀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토지를 매입을 하면 최종적으로 등기 이전을 한 다음에 예산을 집행을 하는 게 맞는데요. 문화재청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가계약이 가능했을 때 예산 집행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가능하면 예산 집행 인정해 줄 수 있도록,그런 연장선상에서 봤을 때는 화순농협동부지점 매입하더라도 사업이 시급하거나 할 수 있는 행위들이 없네? 예산만 세우는 것이 사업의 전부라고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은가요?그렇죠, 지금은 토지 매입을 토지 매입과 건물 매입하는 게 우선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화재청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활용사업 예산을 또 다시 가져올 예정입니다.그로 인해서 지금 큰 국비도 내려오고 도비 우리 군비도 매칭 되는데 어차피 우리 군에서 책임지고 해야 될 사업이니 만큼 그런 문제들을 좀 명확하게 한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고요.바로 그 옆에 대곡리 청동유물출토지 저희가 지난 260회 임시회 때 그 달관정이 있는데 그에 활용 방안도 좀 강구해 주라 이렇게 했는데 다른 활용 방안 세우고 계십니까? 하고 있습니까?지금 저희가 기본 실시설계를 해본 결과 한 약 5억 정도 예산이 지금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실시설계는 정확하게 안 끝났는데 그래서 그 달관정도 포함해서 한 5억 정도 필요하고요. 이 시굴조사가 끝나면 문화재청 협의를 끝내고 나서 사업은 그때 시작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시굴조사 끝나고 내년 정도에는 사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지금 작년에 9억 예산 세워서 기반시설, 땅 사고 이런 것들은 다 정리됐고 지금 이번에 지금 예산이 올라가는 1억은 시발굴조사를 하겠다 이런 영역에 1억을 세웠다 이 말은 그 별개 예산입니까?별개 예산입니다. 이거는 지금 출토지 정비사업을 선행 조건으로 문화재청에서 발굴 조사를 먼저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 예산을 받아서 지금 발굴 조사가 끝난 다음에 정비 사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그전에 기본 실시설계가 아직 덜 끝났다?지금 최종적으로는 아직 덜 끝났습니다. 이제 문화재청 최종적으로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승인이 나야지 저희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발굴 조사가 끝나는 걸 조건으로 해서 협의가 끝날 것 같습니다.그때 그래도 한 1년 가까이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아마 발굴을 했다고 하면 아마 금년은 거의 그럴 것 같고요. 내년에 정비사업 예산은 내년에나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류종옥 위원 거수)네, 이어서 류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독서포인트 운영에 관한 우리 1차에 본예산에 100명 해가지고 600만 원 예산 세웠는데 조기 마감됐고, 이제 2024년도 1회 업무보고 때 제가 요구했던 사항이 이렇게 추경으로 올라왔네요?네.먼저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내년에는 본 예산에 이렇게 좀 더 확대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했습니다.수요 파악을 해가지고요. 내년도에 충분하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네, 이상입니다.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과장님 저희 이번에 성립된 예산으로 소규모 지역축제 육성 지원이 소액의 금액이지만 내려온 부분이 있었죠?네, 그렇습니다.이 부분 집행을 어떻게 했는지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지금 집행 결과를 저희가 안 받아가지고 모르고요. 지금 2024년도 소규모 지역축제 지원사업으로 전라남도 관광과에서 공모 사업을 통해서 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출신 도의원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지금 예산을 확보를 한 사황이고요. 지금 저희가 이 건하고 도곡면에 있는 천사마을 체험장 관련해가지고 지금 2건을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도곡은 지금 관광과 사업으로 축제를 올리다 보니까 저희 관광체육실에서 하고요. 저희 북면 같은 경우에는 달집태우기 행사 일환으로 축제를 해서 저희가 예산을 받아와서 성립전으로 지금 사용을 했습니다.네, 그 보고에 의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날 행사가 우리가 그 지역 축제로 달집태우기 행사를 동면 포함해서 총 6군데 이제 행사를 양 이틀간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에 있어서 같은 행사에 같은 면마다 이렇게 같은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곳에다 줬다는 것은 다른 군데 5개 면에서 서운함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에 대한 민원이 없으셨습니까?이제 6군데 하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행사 규모가 각기 다 6군데가 다 다릅니다. 제일 큰 데가 동면이고요. 그 다음에 북면하는데 다들 500만 원 가지고서는 그 행사하기가 어렵다고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공모사업이 사실 저희가 작년에도 있었는데 저희가 전혀 몰라서 신청을 못했는데 내년부터는 미리 저희가 파악을 해서 다른데 달집태우기 행사하시는 분들도 이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미리 노력을 해보겠습니다.그 부분 반드시 좀 노력해 주시고요.네.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저희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각 단체마다 다양한 사업으로 사업 보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 혹시 성과 평가는 이제 부서에서 잘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소관 이제 부서에서는 성과표를 이제 검토 후에 우리 화순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 그것을 제출하게 돼 있고 위원회에서 이거를 보고 심의 결과에 따라서 잘하고 못하고 이 부분보다는, 무엇을 보완할 것이며 이런 부분이 반영돼서 다음연도 사업에 이렇게 예산 편성할 때 그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죠?네.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향토문화와 유사한 전승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쭐까 합니다. 내평리길쌈놀이 그다음에 능주들소리보존, 우봉들소리 전승비, 한천농악전승비 이 사업들은 각각 1,000만 원씩 이렇게 계상이 되더라고요.네, 공개 행사비입니다.네, 우리 향토문화전승에 힘쓰신 면마다 사업들이 어느 정도 몇 개나 돼 있는지 설명해 줄 수 있으세요?지금 저희가 6군데가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4군데에는 1,000만 원씩 드리고 있고요. 이제 2군데 소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김향순 씨하고 선영숙 씨 그쪽에는 400만 원씩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우리 황토문화유산을 계승을 하고 또 전승하는 데 면마다, 또 마을마다,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번에 송단복조리 제작 전승비 지원 사업이 올라왔더라고요. 300만 원! 처음 지원해 주시는 거? 작년에도 지원했네요?작년 매년 300만 원씩 했었습니다.그래서 그 송단마을 복조리 제작은 마을분들이 정말 협치가 되셔가지고 재료 채취부터 또 이렇게 사전 준비 작업이 꽤나 이렇게 오랫동안 과정 과정이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준비를 하고 만들기 과정 그리고 이후에 전승사업이라 하면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기록화 사업까지 포함을 시켜서 그 사업 주체가 이런 부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실과에서도 기록화 사업에 예산을 세워서 향토문화유산 전승을 위한 기록화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네, 그렇습니다.네, 그래서 전승 사업을 지원, 확대 지원을 확대한다면 개개인이 그런 역할까지도 하게끔 하고, 우리 부서에서는 이 사업들이 총괄로 기록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 전환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안을 드립니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우리 화순군의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이 기획감사실로부터 각 부서별로 시달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네.그래서 실무자는 동안 한 차례 교육도 집합 교육도 받았다고 말씀들었는데 맞나요?지금 맞고요. 지금 보조금 굉장히 그전 작년에 비해서 많이 어렵고 까다로워졌습니다. 보탬e라는 시스템에 들어가서 이렇게 등록을 하고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전에는 이제 보조금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해이해졌다고 좀 그렇지만 약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요. 금년에 저희 감사 부서에서 감사도 많이 하고 예산 부서에서 교육도 많이 해서 금년에는 아마 좀 보조금을 쓰는 데 있어서 좀 명확하게 쓸 수 있고 부정이라든지 해이해진 사항이 없이 정확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원칙 및 기준이 이렇게 시달된 만큼 실무자의 교육도 끝났고 그중에 하나가 총 사업비의 20%는 자부담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조사업자는 충분히 숙지를 하려면 이분들의 집합 교육도 또한 필요하거든요. 문화예술과에서는 그 부분을 좀 꼼꼼히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네, 알겠습니다. 근데 자부담 20% 원칙은 아니고요. 할 수 있다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해가지고 보조사업자분들 교육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네, 이상입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예산 설명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11시 29분 정회)(11시 38분 속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 15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 총 예산은 지정 예산 994억 2477만 원에서 이번 추경에 9억 6,753만 원을 계상하여 총 1,003억 9,231만 원입니다.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단 부분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화순군새마을회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 등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500만 원,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로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하단 부분 국제교류 추진을 위해 국외업무여비로 2,200만 원, 민간인 국외여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160쪽, 국도군정시책 행사운영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읍면 면민의 날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읍 5,000만 원, 8개면 각 2,000만 원, 총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인사운영 사무관리비로 적극행정 우수사례 홍보물 제작에 200만 원, 기타 부담금으로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대해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근로자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신규사업 추진 및 대체 인력 수요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추가 채용 12명에 대한 인건비로 3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 161쪽, 중간 부분 근무환경개선입니다. 금년 1월 15일부터 숙직이 폐지됨에 따라 사무관리비 6,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다음은 능력향상입니다. 업무성과 우수공무원 16명을 대상으로 국외선진지 견학 여비 지원을 위해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하단 주민정보화입니다. 주민정보화교육 강사료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162쪽, 행정정보화입니다. 공공요금으로 1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문 정보통신시설장비 노후 침입방지시스템 교체 비용으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1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앞좌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류종옥 위원 거수)네, 류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국제교류 추진하고요. 국제교류 관련 민간인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한번 산출근거하고 크게 늘어난 이유가, 전년도에 비해 크게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한번 궁금합니다.네, 저희가 국제교류 도시가 몇 군데 있는데요. 코로나 이후로 전부 중단돼 있었고 특히 중국 천태현하고는 2016년부터 지금까지 10여 차례 서로 상호방문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도 끝나고 작년도에 천태현에서 이제 저희 국화축제 때 현장에 축하 동영상도 보내주면서 다시 한 번 교류를 시작하게 돼서 저희가 금년도에 방문할 계획을 갖고 예산을 요청드리고 있습니다.민간인 여비 관련해서는 16명으로 이렇게 됐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선발은 어떤 기준으로 하셨는지?지금 저희가 산출, 선발은 아직 안 했고요. 산출기초만 했고요. 저희가 8명씩 2회라든가 16명 가족이 우리 군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 단체라든가 가장 고생하시는 예를 들어서 이장단장이라든가 우리 군민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을 모시고 한번 주민대표로서 물론 위원님들도 계시지만은 한번 추진할 생각을 갖고 예산을 요청드리고 있습니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제26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11시 4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