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0분 개의)
○ 의장 김석봉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운영팀장 구미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8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7건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현황입니다.
2026년 8월 19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김지숙 의원을, 간사에 박상범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의안 심사보고서 제출 현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화순군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조례안 1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조세현, 박상범, 김지숙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보고입니다.
이미경 바이오백신담당관의 관외출장으로 박용희 가족정책실장이, 이명환 행복민원과장, 조현주 문화예술과장, 김두환 산림과장, 박미라 보건소장의 특별휴가 및 장기재직휴가로 조영균 자치행정과장, 조형채 관광체육실장, 최인환 농업정책과장, 조수진 보건행정과장이 각각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운영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조례안 등을 상정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지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숙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서상 예산 현액은 9,539억 8,117만 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9,548억 5,834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8,148억 3,153만 원이고, 그 결산상 잉여금은 1,400억 2,680만 원입니다.
회계별 결산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일부내용의 오기 및 누락 등 개선해야 할 점이 발견되었으나,본 건은 지방회계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예산액 41억 9,568만 원이고, 지출액은 15억 7,376만 원입니다. 2025회계연도 특별회계 예비비는 예산액 1억 9,137만 원이고, 지출액은 1,000만 원 입니다.
지출된 예비비는 집중호우 및 폭염, 이상저온 등 자연재난 복구와 군민 안전, 국가 민생회복정책 대응 등 예측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비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지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화순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재홍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강재홍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국가 모범공무원 수당액 인상 기준을 반영하여 의회 소속 우수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지급기준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 부서를 조정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 경위 등은 전자회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재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류영길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류영길입니다.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민선9기 군정 비전 및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기존의 기능별 조직체계를 재편하고, 유사하거나 연계성이 있는 업무를 통합·조정함으로써 행정의 연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미래산업실 및 청렴감사담당관을 신설하고, 가족정책실, 바이오백신담당관, 인구청년정책과, 시설관리사업소, 고인돌사업소 및 폐광지역진흥사업소를 폐지하는 한편, 일부 실·과 및 담당관의 명칭을 변경하고 분장사무 등을 조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민선9기 조직개편에 따른 자체 인력 조정과 국가정책 추진에 필요한 기준인력을 반영하여,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현행 784명에서 798명으로 14명 증원하고 그에 따른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 경위 등은 전자회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류영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화순군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세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세현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순군 지방정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정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안 제3조 내용 중 지방정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입장시간의 명칭과 시간을 변경·조정하고, 운영 중지나 시간 조정 시에는 그 내용을 미리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추가 하였으며, 안 제9조 내용 중 상위법령 인용 오류가 있는 부분을 바로 잡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 경위 등은 전자회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세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5분 자유발언
마지막으로 의원님들께서 신청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 시간은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세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김석봉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지락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조세현 의원입니다.
저는 면에서 나고 자란 사람입니다. 요즘 마을을 돌다 보면 어르신이 홀로 집을 지키는 모습이 부쩍 흔해졌습니다. 사람이 떠난 집에는 불이 하나둘 꺼지고, 마을회관에서 마주치는 얼굴도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올해 1월 기준으로 정리한 빈집 관리자료를 보면, 철거된 집을 제외하고도 빈집이 861동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736동, 전체의 85.5%가 면 지역에 집중돼 있습니다. 활용형으로 분류된 빈집은 134동이며, 그 중 118동이 면 지역에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활용을 위해 소유자의 동의까지 확인된 빈집은 단 한 동에 불과합니다. 물론 위험한 빈집은 신속하게 철거해야 합니다. 그러나 철거만으로 사람을 다시 마을로 돌아오게 할 수 없습니다. 빈집을 활용하려면 수리와 임대, 사후관리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이 모든 부담을 소유자에게만 맡겨서는 빈집 활용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빈집 소유자들이 사업 취지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군의 적극적인 안내와 설득도 필요합니다. 지난달 기준 화순군 인구는 5만 9,820명입니다. 이 가운데 3만 8,760명, 전체의 64.8%가 화순읍에 살고 있습니다. 청년 인구는 1만 7,306명인 반면, 65세 이상 인구는 1만 9,941명입니다. 빈집은 면 지역에 몰려 있고 사람은 화순읍에 집중돼 있습니다. 집이 비는 곳과 사람이 모이는 곳이 서로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균형을 이제는 정책으로 좁혀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화순백신산업특구에서 30분 이내에 오갈 수 있는 면 지역 한두 곳을 선정해 빈집을 활용한 청년 정착 시범사업을 시작해 주십시오. 빈집 수리부터 입주자 모집, 임대와 사후관리까지 군이 직접 맡거나 전문기관과 연계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유자와는 일정 기간 임대 협약을 맺고, 협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청년에게는 부담을 낮춘 임대료와 한곳에 정착해 살아갈 수 있는 안정적인 거주 여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화순형 바이오 인재사다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관내 고등학교부터 시작해 우리 아이들이 화순에서 배우고, 화순에서 일자리까지 찾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지역을 떠난 청년들도 다시 화순의 특구 기업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교육과 현장실습이 실제 채용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특구 기업 취업과 시범주택 입주를 연계해 일자리와 주거가 함께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빈집·청년·바이오 관련 부서가 함께하는 협업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빈집 정비부터 교육과 취업, 입주와 사후관리까지 하나의 체계 안에서 이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빈집 활용은 근거가 없어서 못 하는 일이 아닙니다. 현행 조례에서도 지원 대상과 방법을 군수가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제도를 실제 정착으로 연결하는 실행입니다. 본 의원은 빈집 정책의 성과를 바라보는 기준도 이제부터는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빈집을 몇 채 없앴는가가 아니라, 그 집에 몇 사람이 들어와 얼마나 오래 마을의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빈집에 다시 불이 켜진다는 것은 단지 비어 있던 집 한 채에 사람이 들어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삶이 자리 잡고 이웃의 안부가 이어지며, 마을의 내일이 시작되는 일입니다. 그 불빛이 화순의 면 지역 곳곳에서 하나둘 다시 켜질 수 있도록 집을 비우는 행정에서 사람을 채우는 행정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세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김석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그리고 임지락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박상범 의원입니다.
최근 군민들을 만나면 이런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화순군은 돈이 없다는데 정말입니까?” “생활에 필요한 사업을 건의해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을 했습니다. 이번 결산심사에서는 많은 예산이 다음 해로 넘어가고 일부 사업의 집행이 부진한 문제, 새로운 지방채 발생과 재정안정화계정 감소 등 앞으로 개선해야 할 여러 과제가 확인됐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산서의 숫자 자체가 아닙니다. 결산은 지난 예산의 성과와 집행을 평가하는 과정이고, 그 결과로 추경과 다음 연도 예산의 편성·재원 배분에 반영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는 9월 1일부터 약 600억 원 규모로 예상되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시작됩니다. 물론 이 600억 원 모두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예산이 아닙니다. 국·도비 사업도 있고 반드시 반영해야 할 예산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추경을 편성하면서 군민의 삶에 직접 도움이 되는 민생대책이 충분히 담겨 있는지 함께 살펴봐야 됩니다. 추석도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남 여러 시·군에서는 지역의 재정 여건에 따라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순군도 과거 어려운 시기에 군민들에게 직접 지원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민생지원의 가능성 자체를 닫아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쓸 수 있는 재원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고 시급하지 않은 사업은 조정하고 성과가 낮거나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군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소상공인과 농민, 어르신과 청년, 생활이 어려운 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식이라면 여러 대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 세 가지를 촉구합니다.
첫째, 2025년 결산을 계기로 이월액과 집행 잔액의 원인을 사업별로 면밀히 분석해 주십시오. 반복적으로 지연되는 사업과 비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둘째, 행사와 축제, 홍보와 용역, 그리고 유사·중복 사업을 성과와 필요성 중심으로 재점검해 주십시오. 줄일 것은 과감히 줄이고 꼭 필요한 사업에는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셋째, 재검토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화순군의 현실에 맞는 지역 장기 발전 사업과 실질적인 민생대책에 우선 활용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는 것과 민생을 챙기는 것이 서로 반대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려울수록 무엇이 더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재정입니다. 결산에서 문제를 확인했다면 향후 예산편성에 이를 반영해 개선해야 합니다. 민생은 더 가까이, 예산은 더 꼼꼼히, 군민의 삶을 지키는 데 화순군 재정의 우선순위를 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책임 있는 판단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상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지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김석봉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지락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진보당 김지숙 의원입니다.
“군민과 함께, 화순의 미래로”라는 슬로건 아래, 민선 9기는 모두가 누리는 따뜻한 복지를 5대 군정방침 중 하나로 제시했습니다.
저는 오늘, 민선 9기 첫 조직개편을 앞두고 그 복지 철학이 조직과 예산에 어떻게 담겨야 할지, 우리 군의 통합돌봄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한 지금, 화순은 광주 도심의 배후 지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통합특별시의 의료·돌봄 거점으로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군의 의료자원과 책임돌봄의 역량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가는 핵심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가 제출하는 조직개편안과 예산안에는 새로운 군정이 추구하는 가치와 정책이 우선순위가 담깁니다.
이에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통합돌봄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한 행정체계가 갖춰져야 합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우리 군 복지정책의 중심 역할을 했었던 가족정책실이 폐지되었습니다. 지금은 의료요양통합돌봄기본법의 시행에 맞춰 우리 지역의 통합돌봄체계를 본격적으로 만들어가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통합돌봄은 단순히 복지업무를 하는 부서를 모아놓는 것이 아닙니다. 의료와 요양, 복지와 주거를 연결하고 필요한 서비스가 읍면 현장까지 이어지도록 만드는 행정체계입니다. 가족정책실 업무의 일부가 통합돌봄과로 이관되는 만큼 일반 복지사업의 일상적인 집행업무로 인해 통합돌봄의 핵심인 연계·조정 기능이 약화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업무분장과 전담인력을 분명히 하고, 통합돌봄과가 부서 간 협의를 실질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며, 보건소·읍면 전달체계도 함께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돌봄노동자의 처우가 후퇴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 민선 8기 동안 우리 군은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돌봄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며 공공의 책임을 다해왔습니다. 하지만 어렵게 마련된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비가올해 7월,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다른 돌봄노동자들의 형평성을 이유로 월 1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형평성은 더 나은 처우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처우를 끌어올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군민의 삶을 지키고 공동체를 지탱하는 돌봄노동의 가치가 훼손되는 하향 조정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뿐 아니라 이렇다 할 처우가 반영되지 않은 아이돌봄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 대한처우개선 또한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위해서 돌봄노동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셋째, 화순형 의료·돌봄 특화모델을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화순만의 새로운 경쟁력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화순은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이라는 우수한 의료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호남을 대표하는 암센터를 찾는 수많은 환자와 가족들에게 병원을 떠나 다시 삶터로 돌아가기 전 전환기에 실효성 있는 통합돌봄 연계체계가 절실합니다. 지방소멸을 막는다는 것은 거창한 구호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아프고 나이가 들어도 내가 살던 이 곳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행정이 만들어주는 데 있습니다. 가족 돌봄의 공백을 행정이 얼마나 든든하게 메우는가가 앞으로 사람들이 거주지를 선택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임지락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민선 9기의 철학은 말이 아니라 조직과 예산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돌봄을 부서별로 흩어놓는 행정이 아니라 연결하는 행정으로, 돌봄노동자의 처우가 후퇴하는 행정이 아니라 사람에게 투자하는 행정, 통합특별시의 주변부에 머무는 행정이 아니라 의료와 돌봄의 생활거점으로 성장하는 행정이 되기를 제안합니다. 저 역시 군민의 삶과 현장의 목소리를 기준으로 화순의 돌봄정책이 제대로 자리 잡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는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각종 조례안 심사에 열의를 다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성의 있는 답변과 충실한 자료 준비로 원활한 안건 처리에 협조해 주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난 1년간의 군정 재정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군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군정 예산이 적재적소에 올바르게 집행되었는지를 면밀히 확인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심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 철저한 계획 수립과 책임 있는 재정 집행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순군의회가 단순히 과거의 집행을 검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화순의 미래를 밝히는 올바른 이정표이자 나침반이 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깊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막바지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회기에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2분 산회)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석봉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사운영팀장 구미복입니다.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 제28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7건입니다.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현황입니다.2026년 8월 19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김지숙 의원을, 간사에 박상범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다음은 위원회별 의안 심사보고서 제출 현황입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화순군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조례안 1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조세현, 박상범, 김지숙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마지막으로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보고입니다.이미경 바이오백신담당관의 관외출장으로 박용희 가족정책실장이, 이명환 행복민원과장, 조현주 문화예술과장, 김두환 산림과장, 박미라 보건소장의 특별휴가 및 장기재직휴가로 조영균 자치행정과장, 조형채 관광체육실장, 최인환 농업정책과장, 조수진 보건행정과장이 각각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의사운영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조례안 등을 상정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김지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숙 의원입니다.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2025회계연도 결산서상 예산 현액은 9,539억 8,117만 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9,548억 5,834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8,148억 3,153만 원이고, 그 결산상 잉여금은 1,400억 2,680만 원입니다.회계별 결산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일부내용의 오기 및 누락 등 개선해야 할 점이 발견되었으나,본 건은 지방회계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다음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예산액 41억 9,568만 원이고, 지출액은 15억 7,376만 원입니다. 2025회계연도 특별회계 예비비는 예산액 1억 9,137만 원이고, 지출액은 1,000만 원 입니다.지출된 예비비는 집중호우 및 폭염, 이상저온 등 자연재난 복구와 군민 안전, 국가 민생회복정책 대응 등 예측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비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방금 심사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김지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3. 화순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4.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강재홍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회운영위원장 강재홍입니다.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먼저, 화순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국가 모범공무원 수당액 인상 기준을 반영하여 의회 소속 우수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지급기준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다음은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 부서를 조정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세부적인 심사 경위 등은 전자회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방금 심사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강재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5.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6.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류영길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총무위원회 위원장 류영길입니다.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민선9기 군정 비전 및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기존의 기능별 조직체계를 재편하고, 유사하거나 연계성이 있는 업무를 통합·조정함으로써 행정의 연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미래산업실 및 청렴감사담당관을 신설하고, 가족정책실, 바이오백신담당관, 인구청년정책과, 시설관리사업소, 고인돌사업소 및 폐광지역진흥사업소를 폐지하는 한편, 일부 실·과 및 담당관의 명칭을 변경하고 분장사무 등을 조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다음은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민선9기 조직개편에 따른 자체 인력 조정과 국가정책 추진에 필요한 기준인력을 반영하여,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현행 784명에서 798명으로 14명 증원하고 그에 따른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세부적인 심사 경위 등은 전자회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방금 심사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류영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7. 화순군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조세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세현입니다.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화순군 지방정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정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안 제3조 내용 중 지방정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입장시간의 명칭과 시간을 변경·조정하고, 운영 중지나 시간 조정 시에는 그 내용을 미리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추가 하였으며, 안 제9조 내용 중 상위법령 인용 오류가 있는 부분을 바로 잡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세부적인 심사 경위 등은 전자회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조세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토론할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분 자유발언마지막으로 의원님들께서 신청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자유발언 시간은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먼저 조세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김석봉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지락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조세현 의원입니다.저는 면에서 나고 자란 사람입니다. 요즘 마을을 돌다 보면 어르신이 홀로 집을 지키는 모습이 부쩍 흔해졌습니다. 사람이 떠난 집에는 불이 하나둘 꺼지고, 마을회관에서 마주치는 얼굴도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올해 1월 기준으로 정리한 빈집 관리자료를 보면, 철거된 집을 제외하고도 빈집이 861동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736동, 전체의 85.5%가 면 지역에 집중돼 있습니다. 활용형으로 분류된 빈집은 134동이며, 그 중 118동이 면 지역에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활용을 위해 소유자의 동의까지 확인된 빈집은 단 한 동에 불과합니다. 물론 위험한 빈집은 신속하게 철거해야 합니다. 그러나 철거만으로 사람을 다시 마을로 돌아오게 할 수 없습니다. 빈집을 활용하려면 수리와 임대, 사후관리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이 모든 부담을 소유자에게만 맡겨서는 빈집 활용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빈집 소유자들이 사업 취지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군의 적극적인 안내와 설득도 필요합니다. 지난달 기준 화순군 인구는 5만 9,820명입니다. 이 가운데 3만 8,760명, 전체의 64.8%가 화순읍에 살고 있습니다. 청년 인구는 1만 7,306명인 반면, 65세 이상 인구는 1만 9,941명입니다. 빈집은 면 지역에 몰려 있고 사람은 화순읍에 집중돼 있습니다. 집이 비는 곳과 사람이 모이는 곳이 서로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균형을 이제는 정책으로 좁혀야 할 때입니다.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첫째, 화순백신산업특구에서 30분 이내에 오갈 수 있는 면 지역 한두 곳을 선정해 빈집을 활용한 청년 정착 시범사업을 시작해 주십시오. 빈집 수리부터 입주자 모집, 임대와 사후관리까지 군이 직접 맡거나 전문기관과 연계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유자와는 일정 기간 임대 협약을 맺고, 협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청년에게는 부담을 낮춘 임대료와 한곳에 정착해 살아갈 수 있는 안정적인 거주 여건을 마련해야 합니다.둘째, 화순형 바이오 인재사다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관내 고등학교부터 시작해 우리 아이들이 화순에서 배우고, 화순에서 일자리까지 찾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지역을 떠난 청년들도 다시 화순의 특구 기업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교육과 현장실습이 실제 채용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특구 기업 취업과 시범주택 입주를 연계해 일자리와 주거가 함께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셋째, 빈집·청년·바이오 관련 부서가 함께하는 협업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빈집 정비부터 교육과 취업, 입주와 사후관리까지 하나의 체계 안에서 이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빈집 활용은 근거가 없어서 못 하는 일이 아닙니다. 현행 조례에서도 지원 대상과 방법을 군수가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제도를 실제 정착으로 연결하는 실행입니다. 본 의원은 빈집 정책의 성과를 바라보는 기준도 이제부터는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빈집을 몇 채 없앴는가가 아니라, 그 집에 몇 사람이 들어와 얼마나 오래 마을의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빈집에 다시 불이 켜진다는 것은 단지 비어 있던 집 한 채에 사람이 들어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삶이 자리 잡고 이웃의 안부가 이어지며, 마을의 내일이 시작되는 일입니다. 그 불빛이 화순의 면 지역 곳곳에서 하나둘 다시 켜질 수 있도록 집을 비우는 행정에서 사람을 채우는 행정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조세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박상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김석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그리고 임지락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박상범 의원입니다.최근 군민들을 만나면 이런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화순군은 돈이 없다는데 정말입니까?” “생활에 필요한 사업을 건의해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을 했습니다. 이번 결산심사에서는 많은 예산이 다음 해로 넘어가고 일부 사업의 집행이 부진한 문제, 새로운 지방채 발생과 재정안정화계정 감소 등 앞으로 개선해야 할 여러 과제가 확인됐습니다.본 의원이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산서의 숫자 자체가 아닙니다. 결산은 지난 예산의 성과와 집행을 평가하는 과정이고, 그 결과로 추경과 다음 연도 예산의 편성·재원 배분에 반영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는 9월 1일부터 약 600억 원 규모로 예상되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시작됩니다. 물론 이 600억 원 모두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예산이 아닙니다. 국·도비 사업도 있고 반드시 반영해야 할 예산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추경을 편성하면서 군민의 삶에 직접 도움이 되는 민생대책이 충분히 담겨 있는지 함께 살펴봐야 됩니다. 추석도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남 여러 시·군에서는 지역의 재정 여건에 따라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순군도 과거 어려운 시기에 군민들에게 직접 지원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민생지원의 가능성 자체를 닫아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쓸 수 있는 재원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고 시급하지 않은 사업은 조정하고 성과가 낮거나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군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소상공인과 농민, 어르신과 청년, 생활이 어려운 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식이라면 여러 대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이에 집행부에 세 가지를 촉구합니다.첫째, 2025년 결산을 계기로 이월액과 집행 잔액의 원인을 사업별로 면밀히 분석해 주십시오. 반복적으로 지연되는 사업과 비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둘째, 행사와 축제, 홍보와 용역, 그리고 유사·중복 사업을 성과와 필요성 중심으로 재점검해 주십시오. 줄일 것은 과감히 줄이고 꼭 필요한 사업에는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셋째, 재검토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화순군의 현실에 맞는 지역 장기 발전 사업과 실질적인 민생대책에 우선 활용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는 것과 민생을 챙기는 것이 서로 반대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려울수록 무엇이 더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재정입니다. 결산에서 문제를 확인했다면 향후 예산편성에 이를 반영해 개선해야 합니다. 민생은 더 가까이, 예산은 더 꼼꼼히, 군민의 삶을 지키는 데 화순군 재정의 우선순위를 두어 주시기 바랍니다.군수님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책임 있는 판단을 기대합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박상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마지막으로 김지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김석봉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지락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진보당 김지숙 의원입니다.“군민과 함께, 화순의 미래로”라는 슬로건 아래, 민선 9기는 모두가 누리는 따뜻한 복지를 5대 군정방침 중 하나로 제시했습니다.저는 오늘, 민선 9기 첫 조직개편을 앞두고 그 복지 철학이 조직과 예산에 어떻게 담겨야 할지, 우리 군의 통합돌봄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한 지금, 화순은 광주 도심의 배후 지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통합특별시의 의료·돌봄 거점으로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군의 의료자원과 책임돌봄의 역량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가는 핵심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가 제출하는 조직개편안과 예산안에는 새로운 군정이 추구하는 가치와 정책이 우선순위가 담깁니다.이에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첫째, 통합돌봄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한 행정체계가 갖춰져야 합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우리 군 복지정책의 중심 역할을 했었던 가족정책실이 폐지되었습니다. 지금은 의료요양통합돌봄기본법의 시행에 맞춰 우리 지역의 통합돌봄체계를 본격적으로 만들어가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통합돌봄은 단순히 복지업무를 하는 부서를 모아놓는 것이 아닙니다. 의료와 요양, 복지와 주거를 연결하고 필요한 서비스가 읍면 현장까지 이어지도록 만드는 행정체계입니다. 가족정책실 업무의 일부가 통합돌봄과로 이관되는 만큼 일반 복지사업의 일상적인 집행업무로 인해 통합돌봄의 핵심인 연계·조정 기능이 약화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업무분장과 전담인력을 분명히 하고, 통합돌봄과가 부서 간 협의를 실질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며, 보건소·읍면 전달체계도 함께 갖춰주시기 바랍니다.둘째, 돌봄노동자의 처우가 후퇴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 민선 8기 동안 우리 군은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돌봄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며 공공의 책임을 다해왔습니다. 하지만 어렵게 마련된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비가올해 7월,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다른 돌봄노동자들의 형평성을 이유로 월 1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형평성은 더 나은 처우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처우를 끌어올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군민의 삶을 지키고 공동체를 지탱하는 돌봄노동의 가치가 훼손되는 하향 조정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뿐 아니라 이렇다 할 처우가 반영되지 않은 아이돌봄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 대한처우개선 또한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위해서 돌봄노동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셋째, 화순형 의료·돌봄 특화모델을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화순만의 새로운 경쟁력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화순은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이라는 우수한 의료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호남을 대표하는 암센터를 찾는 수많은 환자와 가족들에게 병원을 떠나 다시 삶터로 돌아가기 전 전환기에 실효성 있는 통합돌봄 연계체계가 절실합니다. 지방소멸을 막는다는 것은 거창한 구호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아프고 나이가 들어도 내가 살던 이 곳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행정이 만들어주는 데 있습니다. 가족 돌봄의 공백을 행정이 얼마나 든든하게 메우는가가 앞으로 사람들이 거주지를 선택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존경하는 임지락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민선 9기의 철학은 말이 아니라 조직과 예산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돌봄을 부서별로 흩어놓는 행정이 아니라 연결하는 행정으로, 돌봄노동자의 처우가 후퇴하는 행정이 아니라 사람에게 투자하는 행정, 통합특별시의 주변부에 머무는 행정이 아니라 의료와 돌봄의 생활거점으로 성장하는 행정이 되기를 제안합니다. 저 역시 군민의 삶과 현장의 목소리를 기준으로 화순의 돌봄정책이 제대로 자리 잡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김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오늘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는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각종 조례안 심사에 열의를 다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성의 있는 답변과 충실한 자료 준비로 원활한 안건 처리에 협조해 주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이번 정례회는 지난 1년간의 군정 재정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군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군정 예산이 적재적소에 올바르게 집행되었는지를 면밀히 확인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심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 철저한 계획 수립과 책임 있는 재정 집행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순군의회가 단순히 과거의 집행을 검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화순의 미래를 밝히는 올바른 이정표이자 나침반이 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깊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막바지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회기에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길 기대합니다.이상으로 제282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10시 3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