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0분 개의)
○ 의장 오형열개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오 기획감사실장의 특별휴가로 조형채 관광체육실장이, 서봉섭 가족정책실장의 관외출장 및 허선심 사회복지과장의 연가로 양보남 통합돌봄과장이 대리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에 앞서 진행 방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 질의를 통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의장의 승인을 받은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고인돌사업소, 폐광지역진흥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석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97쪽, 일반현황 및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503쪽,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지방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동면 국동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등 3개 사업에 2028년까지 212억 3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로 및 배수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동면 국동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은 상반기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하반기에는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백아정수장 보조취수원 개발사업은 14억 2,900만 원 투입하여 관로 정비와 취수원를 개발하고,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은 총 57억 300만 원을 투입하였으며, 올해 관로 3.5km를 마무리하여 도곡∼능주간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04쪽,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노후된 상수관로 및 정수장을 개량하기 위해 2028년까지 423억 2,400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상수관로 및 동복·백아 정수장을 전면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화순군 노후상수관로 정비사업에 32억 1,5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로 6km를 정비하고 동복정수장에 3억 원, 백아정수장에 14억 5,000만 원을 마무리 투입하여 정수장을 전면 개량,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5쪽, 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댐 건설·관리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복댐 등 3개 댐 주변 지역에 주민소득 증대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동복댐 주변 지역에 9억 100만 원, 주암댐 주변 지역에 2억 8,100만 원, 장흥댐 주변 지역에 500만 원, 총 11억 8,700만 원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 결정하여 연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06쪽, 동복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입니다. 댐 건설·관리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서면, 백아면, 동복면 3개면에 2024년부터 2033년까지 동복댐 주변지역의 인프라 구측 등 생활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이서면 벼건조저장시설에 15억 7,700만 원, 백아면 지방상수도 신규급수시설은 9억 9,300만 원, 백아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7,600만 원, 동복면 김삿갓하늘수목원 조성 사업 10억 800만 원, 총 사업비 36억 5,400만 원에 대하여 연내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07쪽, 동복댐 수문 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이상 기온에 따른 극한 강우 발생 시 동복댐 하류지역의 침수피해 등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동복댐 수문 설치 타당성 등 수문학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용역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남도와 화순군이 용역비 4억 원을 공동 투입하여 집중호우 시 동복댐 수위를 유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여 사전재해 예방 등 댐 하류 주민들의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용역 과업을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508쪽,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하수처리구역 내 생활하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2027년까지 사평지구 등 4개 지구에 519억 2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및 배수설비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 동면지구에 37억 8,9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로 4.4km를 정비하고, 동복한천지구에 74억 8,500만 원 투입하여 관로 5.8km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평지구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총 87억 1,000을 투입하여 금년 5월에 본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며, 화순군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에 50억 2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로 및 배수설비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9쪽,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도심지 침수 피해 예방과 하수맨홀 뚜껑 유실로 인한 추락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2029년까지 총 271억 8,9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로 정비 및 하수맨홀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만연지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에 7억 3,300만 원을 투입하여 빗물펌프장 1개소 및 관로 2.1km 정비를 위해 현재 추진중인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맨홀 추락 방지시설 사업에 10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수맨홀 추락방지 시설을 우수기 이전에 완료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10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공공 하수 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2027년까지 총 185억 원을 투입하여 일 처리용량 4,000t의 규모의 시설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54억 900만 원을 투입하여 처리장 기초 및 하부 구조물에 대한 설치를 우수기 이전 6월까지 완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11쪽, 하수도시설 위탁 관리입니다. 하수와 폐수의 적정 처리를 위해 전문 업체에 시설물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화순읍 하수도 민간 투자 사업으로 화순읍 공공하수 처리시설 등 20개소를 그린화순 주식회사가 운영 중이며, 화순군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대행 용역은 남면 공공하수 처리시설 등 71개소를 리뉴어스 주식회사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위탁은 소규모 하수 처리장 등 59개소를 케이엔씨 주식회사가, 환경기초시설 수질 TMS 운영관리 위탁은 이앤아이 주식회사와 계약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 하수도 관리대행 업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하수도시설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12쪽, 군민 중심의 누수없는 수도행정 구현입니다. 정확한 검침에 의한 상하수도 요금 부과와 누수 의심 수용가에 대한 누수 안내 및 누수 탐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상하수도 요금 부과 예정액 76억 2,000만 원 전액 징수가 목표이며, 민간 검침원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정확한 검침 실시와 누수 의심 수용가에 대해서는 신속한 옥내 누수 탐사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수도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사업소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맹우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먼저 517쪽, 일반현황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정·현원 및 간부명단,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23쪽, 하니움 및 공공체육시설의 이용 활성화입니다. 문화예술행사와 체육활동의 최적지로써 군민 누구나 이용가능한 시설 운영으로 건강증진 도모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육 시설의 쾌적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승강기, 소방, 전기설비의 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군민들의 공공체육시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하니움실내체육관을 상시 개방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생활체육시설을 개선하고 이용객 불편사항은 수시로 보완하여 군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524쪽, 화순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화순 어울림센터 이용객의 주차공간 확보와 주변지역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화순읍 삼천리 688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187억 원을 투입하여 차량 280대가 주차 할 수 있는 규모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매입 대상 총 11필지 중 8필지는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잔여 3필지 중 2필지는 신속히 매입하고 남은 1필지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토지매입을 완료하여 주차난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25쪽, 화순군 다목적체육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하니움 내에 사업비 194억 원을 투입하여 수영장, GX룸 등 실내체육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2월에 문체부 국민체육센터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5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장애인과 일반인이 함께 이용가능한 반다비체육센터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지침에 따른 실시설계 변경 등 행정절차를 추진한 후, 조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6쪽, 화순군 테니스 돔장 조성사업입니다. 테니스 생활체육인의 수요에 대응하고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우천시에도 운동이 가능한 전천후 테니스 돔구장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사업비 33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도 계약심사 의견 반영 결과, 3억 5,000만 원이 증액되어 금회 1회 추경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2월에 계약, 착수하여 8월에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27쪽, 공공청사 건립사업 지원입니다. 견실시공 및 업무 전문성이 요구되는 2억 원 이상 대규모 공공 건축공사에 대해 설계부터 준공까지 공사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순백신산업특구 기숙사건립사업 등 2건은 공사계약 체결 완료 하였고 건설사업관리 용역 계약 절차 중에 있으며, 3월에 착공하여 기숙사는 금년 12월까지, 지식산업센터는 2027년 12월 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공공건축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효율적인 업무와 건축물 품질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528쪽, 화순 어울림센터 관리 및 운영입니다. 화순 어울림센터는 지난 6월에 준공하여 최근 생활문화센터가 입주하여 36개 단체가 입주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4개실 중 1실은 커피숍이 입점하였고 1개실은 계약중이며, 잔여 2실은 입찰공고 절차중에 있습니다. 어울림센터 시설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해 예약관리시스템 설치, 부대시설 환경정비, 소방·전기 안전관리 등 적정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세대가 화합하고 소통하며, 문화·여가·휴식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29쪽,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군 체육시설은 공설운동장, 국궁장, 읍·면 게이트볼장 등 생활체육시설 22개소와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이용대체육관, 임애지 복싱체육관 등 3개소의 대규모 체육관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해 체육시설을 철저히 유지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냉난방기 교체, 공설운동장 조명시설 설치 등 시설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연중 철저한 시설물 유지관리로 각종 대회, 행사와 주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30쪽, 능주 영벽정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군민의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능주면 영벽정 인근에 파크골프장 18홀을 추가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9억 7,100만 원을 투입하여 3월에 공사에 착수해 연말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파크골프 활성화와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531쪽, 화순군 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178억 원을 투입하여 화순읍 강정리 158번지 일원에 서양정 이전과 함께 풋살장, 농구장 등 부족한 체육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투자심사, 농업진흥구역 해제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서양정 이전으로 남산공원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 수요가 많은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32쪽, 꽃강길 음악분수 및 개미산 전망대 운영입니다. 우리 군의 야간경관 명소이자 랜드마크인 화순천 꽃강길 음악분수와 개미산 전망대의 안정적인 운영과 편의제공을 위해 2억 8,300만 원을 투입하여 안전관리, 시설장비 보수 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꽃강길 음악분수대는 3월부터 11월까지운영할 계획이며, 개미산 전망대는 연중 상시 개방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4월에 개최하는 꽃강길 봄꽃축제와 더불어 관광객의 볼거리, 휴식공간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6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네, 김지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보고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뭐 저희 다목적 체육관 조성 사업이 꽤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거였는데 이제 반다비 국민체육기금이라고 하는 장애인용 시설 이 기금을 받아오셨네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또 이제 우리 장애인분들이 체육시설을 저희가 기존에 있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좀 많다는 민원들이 종종 심심치 않게 있었어요. 특히나 수영장 공동 탈의실 같은 거 보호자 같이 들어갈 수 있는 탈의실 이런 것들도 아마 감안해서 할 수 있게끔 될 것 같은데, 이제 반다비 체육 기금을 받으면서 좀 이 사업 기간이 확대가 돼서 29년 정도가 준공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때까지는 좀 시간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수영장 같은 경우는 장애인용 가족 탈의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좀 제안들이 있었는데, 지금 공간이 좀 턱없이 모자르기는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 좀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 좀 드리고 그리고요. 저희가 지금 군민종합문화센터의 운영이 세 군데의 실과소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족정책실에 소관이 되어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은 1층에 약간의 공간과 2층을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영장은 시설사업소가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공간은 우리 저희 문화예술과에 군민종합문화센터팀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관할이 좀 나눠지다 보니까 사실 잘 아시잖아요. 군민종합문화센터가 생겨나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부서가 각각이 나눠져 있는 것에 대해서 민원을 받으면 이거는 우리 부서 일이 아니다. 이거는 다른 부서 일이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민들이 민원을 넣으시는 거에도 불만이 있으셨어요. 그랬는데 지금도 역시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들이 좀 해결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제 앞으로 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총괄 관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좀 건의가 좀 있고요. 구체적 민원사항으로 좀 들어가 보면 여기는 청소년 문화의 집 관할인데 이제 아침마다 체육회에서 하는 생활체육의 요가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실내 집회장 대관을 별도로 해야 돼서 이 대관료가 이제 좀 저렴하게 해 드렸는데 이게 좀 이 감사에 걸려가지고 대관료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요가를 요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또 봤더니 저희가 군민종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를 23년도에 일부 개정을 했는데요. 이 사용료에 관련한 조례는 22년도에 개정하고 거의 손을 안 봤어요. 그랬는데 사용료 내용에 보니까 저희가 어울림센터도 앞으로 그렇게 계속 개정을 해 나가실 건데 하니움센터도 그렇고 저희가 주민들한테 대관을 해줄 때 군민들이 군민단체나 군민들이 이용하실 때 일정 할인해 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군민종합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그런 항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나 뭐 국가유공자, 소년소년 가장, 이럴 때만 할인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관료가 좀 현실에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개정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문화예술과 담당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들은 어쨌든 시설 군에서 이용하는 체육시설들에 대한 대관 같은 경우가 좀 균일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좀 일관되는 어떤 기준을 시설사업소에서 좀 담당하셔가지고 우리 군민들에게 좀 혜택을 줄 수 있게끔 전반적으로 하니움과 뭐 우리 군민종합문화센터 그리고 어울림센터 좀 각각의 역할을 말들이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좀 일관된 기준을 시설사업소에서 마련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최근에 다른 타 지역들 보니까 어르신들이 이제 요새는 젊고 건강한 어르신들의 숫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청소년 공간들도 많이 필요하고 하지만 어르신들 뭐 65세 이상 되는 또는 청소년 공간으로 사용할 때 무상으로 대여하게 되는 이런 것도 많았어요.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시게 될 때. 타 지역은 그렇게 계속해서 대관에 대해서 군민들 대관에 대해서 좀 더 제한을 낮추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들 좀 참고하셔가지고 이 3개의 대관을 하는 이 기관에 대해서 시설에 대해서 일관된 가이드라인을 대관에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우리 시설사업소에서 제안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그런 내용과 좀 더불어서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맡고 있는 공간에는 제가 이거는 뭐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되게 좀 이번 올해 상반기 안에 해결되기는 좀 어렵겠잖아요. 그런데 시급하게 제가 보이는 내용들은 2층에 보면은 체육 활동장이 있어요. 체육 활동장에 민원이 많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여기에 저 헬스 기구들도 놓여 있는데, 한쪽 편에는 또 탁구장이 있거든요. 요구가 많아 가지고 탁구장을 좀 늘렸는데 여기가 원래는 청소년 시설이에요. 그런데 청소년 수련관이 밖에 생기면서 이 지역이 청소년 시설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거든요.
네.
하루에도 130명 가량이 오고 가고 하신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좀 뭐라 그럴까 관리하시는 분이 우리 장애인 일자리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 청소년 문화의 집에 담당하시는 우리 공무직 분이 관리를 하고 계신데 좀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간은 어차피 여기저기 찢어져 있는 공간이니 이 공간을 꼭 문화의 집이 관리를 해야 되나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르신들과 청장년층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급하게. 그래서 그 공간을 어떤 많이 이용을 하시고 이용이 많이 늘어나는 주민들 수요와 이런 욕구에 맞게 우리 군이 관리해 주는 게 맞겠다. 이 공간은 시설사업소에서 좀 가져와가지고 우리 체육회에서 관여해서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 도곡에 멀티플렉스 공간에 헬스장이 있는데 거기는 관리하고 좀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기도 그런 분들이 있으면 안전사고도 점 덜하고 할 텐데 거기 관할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안전사고도 심심치 않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장애인 일자리 한 분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관할은 가족정책실 청소년지원팀이고 이렇지만 우리 시설사업소에서 좀 관할을 해 주시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시설사업소에서 좀 신경 쓰셔가지고 같이 의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민원이 좀 끊이지 않아서 해결책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시설사업소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이제 관계 부서하고 저희가 협의해 가지고 주민들이 정말 필요하고 또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범위에서 다시 협의해 가지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관계도 형평성 있게 같은 시설, 유사한 시설들은 어떤 비슷한 요금 체계로 갈 수 있도록 검토 다시 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 말씀드린 거예요. 대관시설 관련해서 일관된 기준이 필요하고 우리 주민들이 더 많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실제 사용하는 공간들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누구인지 욕구와 수요에 맞게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거는 뭐 장기간의 숙제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518페이지에 보면은 공공체육시설은 26개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생활체육 못지않게 생활예술, 생활문화에 대한 욕구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기를 배우시는 분들, 합창하시는 분들, 그림 그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참 많은데요. 이런 분들은 문화예술과나 이런 데서 좀 담당하고 동아리 사업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지만 공간이 많이 부족해요. 우리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좀 많이 이제 많이 부족함 없이 이 부족함이 아직도 있지만 제공이 되고 있는데 공공문화예술시설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저희 군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어울림센터가 지금은 이제 사회단체들이 각기 들어가 있는데, 저희 주민들은 어울림센터라는 7층 건물이 생길 때 상당히 주민 유휴시설들이나 문화예술공간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체육시설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상당히 높았는데 실제로 가보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별로 없네 이렇게 많이 인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큰 건물 지어서 어디다 쓰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사실 아직은 계속 정비 중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공공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을 좀 더 계속 보강해 나가실 계획인데 여기에 문화예술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 동호회 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자치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유휴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 제공을 해 주면 어떤가 그런 면에서 대관의 기준들을 거기에 또 맞춰야 될 것이고요.
네.
이런 요구사항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세현 의원 거수)
네, 조세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기 우리 지금 능주 영벽정 파크골프장 18호를 지금 3월에 착공하실 예정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기 그 영벽정 그 영덕정이라고 활터가 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 활터 사원들께서 혹시 18호를 새로 짓게 되면 그 활터랑 같이 부지에가 있어서 여러 가지 먼저 좀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를 혹시 소장님 받으셔 봤나요?
일부 인제 일부 서양정 같은 안전에 관한 우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은 적은 있습니다.
네, 뭐 큰 우려는 아닌 것 같은데, 혹시 그 영덕정 옆으로 파크골프장이 18홀에 바로 붙어서 들어오니까 그쪽 사원들께서는 여러 가지 활을 쏘는 데다 보니까 우려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쪽하고 상의를 좀 해서 물론 내가 봤을 때 뭐 설계서를 많이 고치거나 뭐 이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우려가 있어도 하는 말씀이니 그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의 깊게 살펴가지고 최대한 안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지금 그 면 복지관에서 목욕탕 운영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목욕탕이 한 개만 있는 곳, 남탕, 여탕이 같이 있는 곳, 또 없는 곳 이렇게 좀 분류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뭐 남탕, 여탕이 같이 있는 곳은 일주일에 보통 뭐 평균적으로 한 이틀 정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남자 목욕탕도 이틀 운영하고 여자 목욕탕도 이틀 운영합니다. 그래서 면에 계시는 군민께서는 뭐 두 번 정도 목욕을 다니시는 분들은 꾸준히 다니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목욕탕이 한 곳만 있는 곳에 민원이 아니 다른 면은 남탕, 여탕이 있어서 남자분들도 두 번, 여자분들도 두 번 목욕을 갈 수 있는데, 목욕탕 하나만 있는 데는 하루는 남탕으로 쓰고 하루는 여탕으로 쓰고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몇군데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 면은 왜 다른 면은 두 번 하는데 우리 면은 한 번밖에 안 되느냐 우리 면은 목욕탕을 근본적으로 새로 지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일주일에 이틀 운영하는데에서 일주일에 사흘로 좀 연장해 주라. 그리고 두 번 두 번씩 똑같이 했으면 어쩌겠냐라는 주문을 해 봅니다. 혹시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일부 지금 도암이나 청풍 몇 개소가 탕이 하나만 있어서 이제 요일별로 남녀 교대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민원과 관련해서는 같이 부부가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탕, 남탕 구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으시고 그래서 다른 지역과 형평성에 대한 부분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문제는 그 해당 면에 다시 면장님이나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또 이용 실태도 파악해서 저희가 그분들이 이용 횟수를 더 늘린다든지 이런 부분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내용을 잠깐 들어보니까 여기서 그 운영비를 주는 주체가 우리 그 가족정책실에서 이번에 새로 생긴 통합돌봄과에서 운영비를 지금 지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시설사업소에서도 지급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재무과에서는 유지보수를 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이 제가 또 여기 화순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관리 책임 부서는 시설관리사업소 이렇게 명시가 돼 있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뭐 따로따로 부서별로 그때부터 사안별로 이렇게 따로따로 나눌 게 아니고 뭐 업무 일원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그거는 뭐 부서에서 도비 지원을 받는 경우에 이제 목욕탕 운영비를 통합돌봄과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관계 부서하고 또 다시 협의해 가지고 일원화하는 방안도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저기 어쨌든 간에 군민 입장에서 보면 우리 면만 소외되겠다. 뭐 혹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뭐 운영을 뭐 이틀 하다가 사흘할려면 뭐 기간제 뭐 공무원 인력이라든가 아니면 뭐 기름도 두 번 태워야 하고 목욕탕물도 두 번 데워야 하니까 비용도 더 들어갈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지금 방금 우리 소장님 사업 설명하신 거 보면 보통 사업 하나 하는 데 뭐 179억 뭐 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뭐 간단한 것들을 비용이 더 들어가기는 하겠지, 뭐 약소한 부분이니까 한번 검토해서 실제로 목욕탕을 하나 더 지을 수 있으면 지어주시고 공간이 좀 나오면 지어주고 혹시 그렇게 여의치 않으면 그 한 일주일에 이틀에서 사흘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파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6분 정회)
(10시 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고인돌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인돌사업소
안녕하십니까? 고인돌사업소장 최기운입니다.
고인돌사업소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37쪽, 일반현황과 538쪽, 고인돌유적지 및 시설관리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43쪽, 고인돌유적지 관람객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고인돌유적지 내 관람객들을 위한 편의?안전 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고인돌유적지를 방문하는 관람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쉼터정자 및 간이화장실 설치에 1억 5,000만 원, 추락방지용 안전로프 설치에2,000만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기간 내 사업을 완료하여 관람객 편의 증진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44쪽,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고인돌유적 방문객센터 홍보실 내부 구성을 통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확산과 유적지 내 시설 보존?관리를 위한 국가유산청 국비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방문객센터 홍보실 내부 공간 구성을 위한 사업비 4억 5,000만 원과 고인돌선사체험장 노후 시설물 보수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 5,000만 원으로 총 5억 원을 투입하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고인돌유적 방문객에게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교육적 가치 제고를 통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545쪽, 고인돌문화공원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고인돌문화공원 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문화공원 수목정비 5,000만 원, 방문객센터 보완공사 5,000만 원, 대신리문화체험관 리모델링 2,500만 원, 고인돌유적지 진입로 정비 4,000만 원 등 8건의 사업에 3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인돌문화공원 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로 쾌적한 관람 환경 제공과 역사?문화적 가치를 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6쪽, 세계유산 활용·홍보 사업입니다. 세계유산 화순고인돌유적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홍보하고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선사체험장 상시 운영과 선사시대 생활 재현 및 체험프로그램 등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 사업에 1억 8,400만 원, 고인돌유적 홍보 콘텐츠 개발·제작과 프로그램 기획·운영 등을 위한 세계유산 홍보지원 사업에 7,000만 원을 편성, 총 2억 5,400만 원을 투입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계유산 홍보?활용 사업을 통한 관람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다양한 체험 행사로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47쪽, 화순고인돌유적지 홍보 기념품 제작입니다. 고인돌유적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유네스코 세계유산 화순고인돌유적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체험하고 추억 할 수 있는 홍보 기념품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고인돌 기념품 제작 관련 디자인 용역과 홍보 기념품 세트 제작에 총 3,000만 원을 투입하여 청동기 시대 고인돌유적의 상징성을 반영한 기념품을 제작하겠습니다. 고인돌유적 홍보기념품 제작을 통한 화순고인돌유적의 브랜드 인지도 및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여 방문객 만족도를 높이고 나아가 재방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48쪽, 고인돌유적지 관람 활성화 사업입니다. 고인돌오토캠핑장과 고인돌유적지를 연계해 공연·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가족단위 관광객 유치와 유적지 관람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세계유산 화순고인돌 배움캠프는 1박 2일, 80명 대상으로 2회 운영에 4,000만 원, 가족단위 관광객 위한 버스킹, 마술, 버불쇼 등 문화공연 프로그램 운영에 3,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고인돌유적 관람 활성화 사업을 통해 공연·문화·체험·교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으로 방문객 만족도를 높이고 가족단위 관광객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49쪽, 고인돌탐방버스 운행 및 관리입니다. 고인돌유적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안한 관람과 특별한 추억을 제공하고자 탐방버스 4대를 하루에 5회 왕복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발권용지 구입 및 보험 갱신, 차량 정기점검 및 유류비, 시설유지관리 보수 등에 4,900만 원, 전기카트 추가 구입에 5,5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탐방버스 시설개선 및 철저한 관리로 이용객 만족도 향상과 고인돌유적의 접근성 향상 및 관람 편의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50쪽, 고인돌유적지 경관조성 사업입니다. 사계절 꽃이 있는 고인돌유적지 조성을 위해 꽃단지 조성 및 보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꽃단지 조성을 위한 종자 및 꽃묘 구입과 장비 임차 등에 총 2억 7,000만 원, 맥문동 단지 탐방로 조성 및 정비로 7,000만 원, 보완식재 및 쉼터 조성 등 총 4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고인돌유적지의 특화된 경관조성을 통해 화순을 대표하는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은 551쪽, 고인돌유적지 정비사업입니다. 고인돌유적지 경관조성지 사후관리 및 시설물 정비로 안전하고 쾌적한 관람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경관조성지 관리를 위한 인부임 8억 4,900만 원, 긴급보수 등을 위한 장비임차 1억 원, 경관숲 풀베기 및 병해충 방제사업에 1억 5,000만 원, 고인돌유적지 등산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8,800만 원 등 총 11억 8,700만 원을 투입하여 유적지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인돌사업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인돌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고인돌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폐광지역진흥사업소
안녕하십니까?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입니다.
폐광지역진흥사업소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57쪽부터 558쪽, 일반현황입니다. 폐광지역진흥사업소는 기간제 근로자 2명을 포함 총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 위원회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61쪽,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입니다. 폐광지역 개발기금 사업은 폐광지역의 대체산업을 육성하고 폐광지역 환경정비 등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 우리군 폐광지역 개발기금 배분액은 총 108억 1,500만 원이며, 폐광지역 대체산업융자지원 위탁운영 사업 5억 원, 화순군 테니스 돔구장 조성사업 11억 400만 원,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진입도로 선형개량 및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12억 원 등 11개 사업에 98억 원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폐광지역 개발기금 사업이 추진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2쪽 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 추진입니다. 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구 화순광업소 부지에 농공단지와 스마트팜단지를 조성하는 바이오식품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골프장, 복합리조트 등을 조성하는 복합관광단지 조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바이오식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지난해 8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국비 703억 원을 확보하였고 금년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계획 수립 용역의 결과인 기본구상안을 토대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여 사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이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63쪽, 화순광업소 광해방지사업 추진입니다. 화순광업소 광해방지사업은 한국광해광업공단 주관으로 2024년부터 2033년까지 국비 806억 원을 투입하여 지반 침하 방지, 갱내수 수질 개선, 토양개량 및 복원, 폐시설물 철거, 산림복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지반침하 방지사업은 지난해 지반안정성 기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반침하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지반안정성 정밀조사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며, 갱내수 수질개선사업은 광산배수의 유량 및 오염도를 측정하고 시설용량 산정을 위해 갱내수 수질개선사업 정밀조사용역을 진행중입니다. 농경지 토양개량복원 공사는 지난해 12월 착수하여 금년 11월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갱내 8편부터 0편까지 폐시설물 철거는 지난 1월 7회 착수하여 3월 중 완료 예정이며, 갱외 폐시설물에 대한 철거는 작년 12월 3일 계약 체결을 체결하였으나 동절기로 인해 3월 초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광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64쪽, 폐광지역진흥지구 변경 지정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군 폐광지역 진흥지구는 총 10개 읍·면 47개 리에 지정 면적은 119.46k㎡이며, 군 전체면적의 1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화순생물의약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폐광지역진흥지구 변경 지정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폐광지역진흥지구 변경 지정이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65쪽, 폐광지역 대체법인 운영입니다. 주식회사 키즈라라는 한국광해광업공단, 화순군, 강원랜드가 총 655억 원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2023년 3월에 정식 개장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출산율 하락, 학령인구 감소, 높은 고정비 지출 등으로 운영상으로 어려움이 많고 개장 이후 매년 순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키즈라라 경영 지속성 강화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용역을 실시하여 사회복지, 미용 뷰티 등 5개 분야의 신사업을 발굴하고, 신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모델 제안 접수 및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공고를 하였으나 1개사 단독 응찰로 유찰이 되었습니다. 향후, 운영비 절감을 위한 비상경영 체제를 지속 운영하고 신사업 모델 발굴 등 경영정상화를 위해 한국광해광업공단, 강원랜드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최선의 안을 도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6쪽, 진폐재해자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옛 화순 산업의 역군이셨던 진폐재해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진폐재해자 행복더하기 사업, 진폐재해자 이동상담소 운영 등 4개 사업에 5,9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진폐재해자들의 복지 증진 및 사회적 관심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폐광지역진흥사업소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폐광지역진흥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김지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저희가 25년도 작년에 6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되었던 저희가 지금 화순전남대학교병원에서 전남환경보건센터를 23년도에 위탁받아가지고 거기서 저희 폐석탄 광산 지역 주민 건강 모니터링 사업으로 저희 폐광 지역의 주민들 건강검진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작년 12월 1일에 전남대학교 암센터 교육실에서 설명회 및 간담회를 좀 진행을 했었는데 사실 이제 이 부분들을 저도 언론을 통해서 이 내용을 접해가지고 결과표를 이제 집행부 통해서 받아봤는데 저는 이제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까지 저희 의회에서 폐광 관련한 특별위원회를 1년 반 정도 구성을 하고 운영하면서 저희가 이제 류영길 의원님하고 같이 정연지 의원님하고 여러 가지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중에 두가지 정도 저희가 지금 설명자료에도 보듯이 광해공단에서 미치지 못하는 광해 관련한 내용 중에 두 가지를 계속 제안을 했었어요. 하나는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또 하나는 지하수에 관련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지하수에 관련한 내용은 꾸준히 류영길 의원님이랑 또 제안을 하셨고 해서 몇 개 관공도 뚫어서 이렇게 조사도 하고 했는데 주민건강 모니터링 관련해서는 그때 이제 환경보건센터가 생기니 도시과가 담당할 때부터 여기에다가 한번 맡겨서 한번 해보겠다 그때 계획을 세웠었고 추후에 또 우리 폐광 지역의 대책위 박연 회장님을 비롯해서 대책위분들이 도지사에게 직접 제안하셔 가지고 환경보건센터에서 이런 주민들 건강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되게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50명, 저희가 25년부터 6월, 25년 6월부터 10월까지 전대병원의 직업환경의학과에서 이 부분을 의뢰를 또 받아서 저희가 그 지역에 7개 마을로 선정을 해서 그 마을 주민들 50명을 노출군으로 두고 이것과 대조할 수 있는 청정지역에 도암면 주민들 50명 이렇게 해서 검사를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검사 결과가 이 노출군에 나온 그러니까 동면에 폐광 지역의 7개 마을에 계시는 50명 주민들이 체내 납과 카드뮴의 농도가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이 확인이 됐고 폐석탄 광산 거주자에게 신장 기능 저하가 관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국내에 타 지역의 폐금속광산 거주자 대상 연구하고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라는 내용을 내놨고요. 거기에 이제 이게 연관성이 있는 있는지 없는지는 추적 조사를 계속해야 되겠지만, 폐석탄 광산 지역의 주민들 2명에게 폐암 고위험군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되게 유의미한 결과라고 우리 지금 전대병원에서 운영 하고 있는 환경보건센터에서도 결과를 그때 설명회나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것은 이제 향후에도 이 50명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추적 조사를 계속 이제 환경부의 예산으로 하실 거라는 계획을 최근에 제가 환경보건센터에서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청드린 있는 것은 이것이 환경보건법 제15조에 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건강영향조사라는 이제 조항에 보면 여기 제2항에 산업단지 폐광 지역 등은 환경 유해 인자로 인한 건강 영향의 우려가 큰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 특정 인구 집단에 대해서 건강 영향 조사를 하게 돼 있고 거기에 따른 기후 에너지 환경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하는 제2항에 따른 아까 그 내용이죠. 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25년도 10월에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요청드리는 것은 사실은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환경보건센터의 시간표에 맡겨 놓을 수가 없다라고 저는 보고 폐광 지역의 광해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계속 추적 조사를 해서 주민들 전수 건강검진을 해야 될 만큼 중요도가 높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84년도에 진폐법이 마련이 되었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십수 년이 걸렸어요. 그랬는데 그 과정에는 행정의 느린 걸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50명에 대한 주민들의 건강검진을 우리 집행부에서 올해 예산에 2,500만 원 정도 50명 더 추가로 건강검진을 하겠다고 예산 세우셨더라고요. 그런데 제 생각은 국가의 요청을 환경부에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과 함께 요청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환경보건법 15조에 의해서 지원을 예산을 대거 지원을 받아서 그 7개 마을의 주민들이 이 총 인원수가 700∼800명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700명 정도,
700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700명에 관한 건강검진을 저는 신속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불안을 좀 잠식 시켜 드려야 된다. 그리고 이 조사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좀 최대한 많이 알려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두 가지 좀 제안을 드립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내용에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이 잘 모르세요. 그 50명에 대해서는 개인으로 다 발송이 되었고 주민간담회나 설명회를 했는데 참여하신 분들 숫자가 좀 저조했거든요. 저희 군에서도 저도 설명회가 있는지 몰라 가지고 관심 갖고 있었는데 못 갔어요. 그러니까 저희 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지역 주민들 그 7개 마을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 대상으로 뭐 대표자들 몇 분이라도 이렇게 해서 간담회를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의료조사 결과를 센터에서 좀 발제도 들어보고 그리고 타 지역의 폐광, 폐금속단지라도 이런 사례들이 비슷한 사례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서 설명회 및 간담회를 주민들에게 공개된 설명회 및 간담회를 다시 공식적으로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주민들 대상으로 7개 마을의 전 주민 대상에 건강검진을 할 수 있게끔 우리 국회의원분과 함께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신정훈 의원님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정식적으로 제안을 했으면 좋겠어요. 환경부에! 그래서 그 안을 사실 저는 이걸 가지고 좀 강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5분 발언을 이걸로 할까 이랬었지만 이런 자리를 비롯해서 또 의견을 좀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더 길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거든요. 어떠십니까? 소장님.
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까지 폐광 지역에 대한 건강검진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했고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암이 두 명이 발견했는데 그게 지금 폐광 지역에 거주했기 때문에 발생했는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인자 데이터가 많이 쌓이지 않아서,
맞습니다.
확정할 수 없었는데 그래서 올해부터 차근차근 군비로 할 계획으로 추진했는데 우리 의원님 말씀처럼 국비를 받아서 일시에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담회 관련도 우리 환경보건센터하고 협의해서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그 간담회 일정을 잡아서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이 아마 잘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저는 더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는 게 폐암 이 부분 뿐만 아니라 신장 기능 저하라는 것이 저는 더 이렇게 더 잘 이렇게 주의 깊게 보여졌어요. 신장 기능 저하는 그냥 병이 아닙니다. 이거는 장애로 이어질 수 있는 일이고 이런 것들이 폐금속광산 거주자들하고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는 것은 폐 질환뿐만 아니라 신장 기능 저하는 이게 노폐물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지금 걸러내는 기능을 못 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주민들에게 건강상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이걸 좀 빠른 시일 안에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국비 제안 빠르게 시급하게 추경에 제안 드릴 걸 요청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간담회를 공개적 간담회를 꼭 빠른 시일 안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명순 의원 거수)
조명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지역 키즈라라 운영에 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화순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미래의 먹거리 산업이다 이렇게 하고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키즈라라는 현재 우리 자본 잠식에 이르러 있지 않다고 누가 부인을 못 하죠? 그거에 대해서 지난해에 업무보고 때도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부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에 경영 지속성 강화 중장기 경영 전략 수립을 용역을 하다가 중단을 했었는데 지금 보고된 자료를 보니까 올해 작년도 7월 말에 끝난 것 같습니다. 거기서 도출된 어떤 것은 나온 게 있습니까?
그 용역 결과로는 어떤 특정 사업이 아니고 어떤 분야로 해서 5개 분야를 도출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하고 그다음에 미용 분야, 그다음에 음식점업, 그다음에 취미 그 여가 5개 분야가 유망한데 그중에서도 사회복지, 그다음에 요양원 그 부분이 가장 유망한 걸로 그렇게 제안이 됐었습니다.
용역 결과로는 사회복지 분야를,
가장 유명한,
신사업으로 하는 게 낫겠다 이런 것이었을까요?
그런데 신사업을 확정해 주는 건 아니고요. 그 분야가,
그런 안이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가장 유망하다 그렇게 안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 2025년도 3월 기준 지금 현재까지는 작년 것은 지금 재무제표가 안 나와 있더라고요. 3월 기준 재무상태를 보니까 참 이건 격려보다도 우려가 너무 많이 크게 앞서서 무거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숫자는 뭐 거짓말하지는 않잖아요. 숫자로 봤습니다. 키즈라라 위기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어요.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지금 이거 어제 저녁에 빼봤습니다. 아마 소장님도 보셨을 거예요. 재무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자료를 보니까 설립 당시 자본금이 655억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 결손금이 2024년 말 결손금이 처리된 게 총 172억이에요. 총 누적으로 해서 그런다고 하면 개장한 지 몇 년이 됐는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자본금 26%가 지금 까먹고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이것은 이미 인자 공중분해돼 버려서 찾을 수 없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수십억씩 이렇게 살을 베고 있는데, 이대로만 계속 놔둘 것인가 하나하고 또 더 심각한 것은 당장 현금 흐름을 보니까 1,100만 원이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그러면은,
110억입니다.
네?
110억.
110억이요? 이게 1,100인데 현금으로만. 우리가 지금 유동성 자금에 쓸 수 있는 돈이 현금이고 단기 금융상품에 넣는 것은 127억! 작년도 24년 기준으로 해서 올해 지금 자료를 못 받아 봤어요. 127억이 맞은 것 같습니다. 금융상품이. 그리고 지금 당장 꺼내서 쓰는 보통 예금 통장에 들어있는 돈은 1,100만 원이다.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만 재무상태 보니까.
인자 보통 예금에는 그렇게 될 수 있는데요. 인제 전체적으로 인자 현금자산이 저 현재 2025년 말에 110억 정도 지금 현재 남아있습니다.
네, 총계로는 맞습니다. 쓸 수 있는 돈은 그것을 깨서 써야 되잖아요. 앞으로 또 그렇죠? 그것도 역시 우리 화순군이 토지 매입을 해줘서 아마 그 돈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 127억 원 상당의 마지막 생명줄 아닙니까? 지금 남은 거 올해도 방금 말씀하신 거 보니 117억이면은 그 안에 또 10억이 없어졌잖아요. 그 안에.
매년 한 20억 정도,
그렇죠. 그런다면 상당하게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돈 갖고 110억 갖고 버티는 데도 한계가 있을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해서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노력하겠다. 또 홍보하겠다. 이런 걸로는 대안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는 그렇죠? 노력으로 어떤 홍보로 이제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127억 남은 것 이제 110억이 남은 것은 어떻게 앞으로 2년을 버틸 것인가? 3년을 버틸 것인가도 지금 알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심각한 이 상황을 우리 화순군은 뭐 뒷짐 지고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러죠?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이마저도 자료에서 없어서 제가 질문했던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그래도 자료를 실어서 어떻게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이 책에 실어주셔서 그나마도 제가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계속 이렇게 고민만 하고 뒷짐 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출자한 돈이 화순군이 얼마죠?
205억입니다.
205억이죠. 이것도 회수하기 어렵게 되잖아요. 계속 이대로 한 뭐 2∼3년 한 5년 가면 없어져 버릴 것 같아. 회수하기 어렵죠 205억 마저도.
사실상 이제,
그렇다고 보죠.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 차라리 이것을 매입을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어떤 행사는 많이 하고 있고 관광객 500만 시대를 만들겠다. 그러나 우리 숙박시설이 없어 가지고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우리가 체류형 관광은 이미 지금 못 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대안을 준다면 경영이 이렇게 정말로 인자 아주 바닥치기 전에 저희 화순군이 이것을 매입을 해 가지고 이 자리에 대형 이벤트로 또 우리 어떤 스포츠로 또 관광으로 해서 몰려오는 우리 관광객들이 숙박시설로 쓸 수 있는 것으로 대안 제시를 하면 어쩔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실상 인제 거기까지는 저희가 깊게 생각을 못했구요.
아직 생각,
이제 그동안에는 이제 손실이 계속 발생하니까 그러면 현재 상태로 직업 테마파크로는 경영상에 절대 이제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없다는 용역 결과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신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부단히 이제 키즈라라하고 광역공단하고 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신사업 그 제안 자체도 적정한 업체가 없어 다 부적격 업체가 들어와서 신규 사업을 못 했고 이제 그래서 경영 정상화를 해서 비상경영체계로 현재는 외주 인력도 감축하고 그다음에 영업시간도 단축해서 지금 현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단축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이제 부대시설을 활용해서 매출을 증대하는 노력을 지금 발굴하려고 하는데 완전히 새로운 사업으로 해서 관광이나 숙박시설까지 그렇게 가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검토를 해 본 바는 없고요.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키즈라라로 운영한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죠. 그렇죠? 이것이 수익사업을 내는 사업이 아니에요. 키즈라라 자체가 처음부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우리 의원님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산건위도 지난번에 현장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민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655억이 이제 뭐 없어질 찰나는 순식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기 전에 화순군이 출자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좀 먼저 가져올 수 있는 길을 찾아가지고 우리 화순군이 매입해서 대체산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소장님께서 더 고민해 주시고 또 우리 집행부하고도 여러 부서들과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영길 의원 거수)
류영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뭐 경제진흥사업이나 예타 통과 이후에 경제진흥사업도 광해방지 사업을 또 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스케줄에 맞게끔 잘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한 두 가지 정도 있는데, 지금 광해방지 사업에 의해서 지금 그 갱내수 펌핑이 지금 거의 멈춰 있는 상태이죠. 이제.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5편에 수중펌프 8대를 설치해서 5편까지 물이 차오르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물이 찼나요? 지금?
현재 이 정확한 위치는 진입을 못 해서 모르는데 한 13편에서 14편 사이 정도 지금 물이 차는 걸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5편까지 이렇게 물이 찰려면은 이 상태로 한다면 올해 이렇게 물이 다 차고 막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우기때.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날씨의 변화를 날씨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하나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갱내수를 펌핑을 해 가지고 거기 물을 정화를 해서 하천에 내보냈단 말입니다. 하천 유지수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일평균 한 1만t에서 2만 t 정도 지금 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물로 하천 유지를 하고 있고 하천 유지 그 하천의 물로 농사를 지어요. 농업용수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쪽에 오동리 그다음에 천덕리, 장동리 그다음에 일부 운농리까지 그 하천 물을 이용을 해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벌써 이제 4∼5월달이 되고 그러면 이제 수도작 농사가 시작을 합니다. 못자리를 시작을 해서 할 텐데 이게 하천수가 말라버리면은 그분들이 농사짓는 부분에 또 피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직접 지금 겪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하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필요한 하천수 농업용수가 얼마인가를 봐서 거기 하천수가 그 마르면 뭐 우리가 관정이라도 뚫어가지고 농사짓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들도 한번 잘 고민하시고 우리 폐광진흥사업소에서도 고민을 하셔야 되고 이것도 우리 어차피 광해 사업입니다. 광해 때문에 이루어진 부분들이기 때문에 광해광업공단에다 요청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안 되면 건설교통실에서 협조를 해서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물을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비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영향 범위를 한번 분석해 보고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금방 우리 김지숙 의원님께서 건강검진에서 유해물질들이 발견이 많이 됐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토양조사를 해봐도 똑같은 인체의 유해물질이 아까 이야기했던 카드뮴이라든지 비소라든가 이런 것들 1급 발암물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견이 됐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토양 복구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건강검진에서 결과로 나타난 거라고 봐도 지금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복구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12월에 지금 착수를 해가지고 올해 11월달까지 하고 있다고 하는데 광해광업공단에서 지정한 부분에 토양복구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소극적인 대응보다 적극적으로 해서 범위를 조금 확대를 하더라도 농경지에 피해 있는 부분들을 복구를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다음에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광해방지사업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대응을 좀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광해에다가 우리가 요구할 부분들 범위를 확대해서라도 농경지에 그 피해에 대한 부분을 복구를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네, 누락됨이 없도록 그 신경 쓰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 건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9차 본회의는 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