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2분 개의)
○ 의장 오형열개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오 기획감사실장의 특별휴가로 조형채 관광체육실장이, 서봉섭 가족정책실장의 관내출장 및 허선심 사회복지과장 연가로 양보남 통합돌봄과장이 대리 출석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에 앞서 진행 방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 질의를 통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의장의 승인을 받은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환경과, 도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 경 과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민영애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05쪽부터 406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07쪽,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시정 사항은 총 2건으로, 먼저, 나주·화순 광역자원화시설에 우리군 생활폐기물 반입 건에 대해서는 금년 1월 9일부터 반입을 시작하였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대상 군민 홍보 건은 이장회의, 반상회보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였고 추가적으로 폐부직포, 제초매트가 영농폐기물 수거대상임을 알리는 홍보물을 제작 및 배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1쪽, 친환경차 보급 및 저공해 조치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대기질 개선 및 군민건강 보호를 위해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12쪽,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전라남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전남형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 및 감축활동에 대한 추진지침이 시달되면 많은 군민이 참여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생활 속 녹색생활 실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주민 환경교육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3쪽,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1급 발암물질인 노후 슬레이트 철거 처리 지원으로 군민 건강보호와 불법처리를 예방코자 사업비 14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일정으로 1월에 전문기관인 전남환경진흥원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를 하였습니다. 3월부터 대상자 선정 및 현장조사를 거쳐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14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점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 지도 점검을 연중 실시하고 생활환경민원 기동처리반을 운영하는 등 환경오염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악취 민원 신속대응을 위해 무인 악취측정기를 상시 운영하고, 특히 화순읍, 이양면, 춘양면 악취 민원 다발지역을 대상으로 한국환경공단과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효과적인 악취저감 대책을 마련코자 합니다. 아울러,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감시원 운영으로 배출원에 대한 감시·계도 활동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5쪽, 야생동물 보호 및 피해예방 대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을 위해 피해방지단을 연중 운영하고, 포획된 사체는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사업공고 후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 사업은 피해신고 접수 시 현지 조사 및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 등을 통해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16쪽,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효율적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생활폐기물 매립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연성폐기물, 폐필름류, 음식물류폐기물을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고,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 및 효율적인 재활용품 분리선별을 위해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17쪽, 나주·화순 광역자원화시설 관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 1월부터 우리군 생활폐기물을 반입처리 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나주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우리군 생활폐기물 반입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8쪽,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재활용 가능자원의 집중수거기반 조성을 위해 재활용 동네마다 1개소를 설치하고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해 분리배출 우수마을을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을 위해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사업과 1회용품 없는 축제 만들기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영농폐기물 수거처리지원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 지원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19쪽,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월에 영산강유역환경청 사업 승인에 따라 직접지원사업은 1,158명에 19억 8,500만 원, 간접지원사업은 148개 사업에 11억 9,400만 원, 특별지원사업은 1개 사업에 6억 5,600만 원을 지원하여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0쪽, 이서면 탄소중립 커뮤니티센터 정비입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2025년 주민 특별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억 7,800만 원입니다. 2025년에 시설설계, 인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11월에 공사 착수하였습니다. 올해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1쪽,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용 및 유지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25년 시설물 정밀점검 용역을 통해 확인된 노후시설물에 대해 시급성을 감안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보수·보강 공사를 추진하고 시설물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수질개선 및 환경 보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2쪽, 쾌적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이용객 편의를 위해 공중화장실 2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노후시설 개보수와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이용객이 많은 화장실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용역 및 유관기관 합동 지도점검을 통해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3쪽,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구축 및 불법투기 예방입니다. 생활폐기물 효율적 수거체계 구축을 위해 청소인력 82명에 청소차량 35대를 확보하고 화순읍, 동부권, 서부권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장비 현대화로 수거효율을 높이고자 화순읍 청소차 1대 대체 구입과 압축차 자동상차 리프트 부착, 생활폐기물 수거함 배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CCTV, 경고판, 현수막 설치로 불법투기 예방 및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네, 김지숙 의원님.
그 비점 오염 저감 시설 유지관리 관련해서 이제 예전에 업무보고 때 질의 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저희가 비점 오염 저감 시설을 크게는 빗물 저류시설 3개소하고 그다음에 식생 체류지 그다음에 저희 읍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식물 재배 화분 이렇게 있는데 특히나 식물 재배 화분 같은 경우에 너무 이제 쓰레기통처럼 활용되는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때 한번 제안을 드렸었는데 관리로 작년에 한 번 이렇게 한 번 청소는 하셨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올해 예산 세우셨는데 계획이 어떻게 된가요?
분기에 한 번 이상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기에 한 번이라 하면 1년에 4번 정도로 관리를 하시겠다는 얘기죠?
네.
그것과 지금 빗물 처리 시설하고 점검 유지 관리 관련해서도 저희가 아직 그 유지 관리 차원에서 슬러지 처리라든가 이런 건 아직 한 적이 없는데 이것도 이제 계획을 해 놓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 빗물 저류시설 세 군데가 빗물 정원까지 포함해서 이제 슬러지 처리는 아마 몇 년 지나면은 좀 해야 되고 비가 많이 오고 난 뒤에는 해야 되고 이런 지침 사안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는 이게 비점 그 오염 저감 시설 관련해서 좀 저희 자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걸 좀 마련해서 정기적으로 예산이 좀 책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그렇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봉 의원 거수)
네, 김석봉 의원님.
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우리 그 슬레이트 이제 지붕 계량 지원사업 있잖아요. 올해 목표를 2024년도, 25년도 실태조사를 하셔가지고 쭉 해서 예산을 한 14억 5,000 정도 잡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밖에서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수탁 기간이라고 하면 여기 지금 우리 과장님이 보고하신 대로 수탁 기간을 1년을 계약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이렇게 몇 년 차이로 계약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계약을 합니까?
1년을 계약할 수도 있고 이제 2∼3년을 할 수도 있는데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3개년 계획으로 해서 이제 계약이 돼 있습니다. 전남 환경산업진흥원과 지금 위수탁 계약이 체결돼 있습니다.
그러면 2026 이제 올해부터 시행이 되는 거예요? 2026년, 7, 8?
작년부터 내년까지.
그럼 5, 6, 7. 2027년 12월 말까지 계약이 체결이 됐다는 거죠? 수탁 기관하고. 그러면 그 수탁 기관하고 이제 이 건에 대해서는 거기서도 실태 조사나 이런 것을 같이 하겠네요.
실태, 그렇죠. 현장 면적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남환경산업진흥원에서 이제 용역업체를 선정을 해서 실태 조사를 하고 그런 다음에 슬레이트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 환경청이나 이런 데 허락을 받아가지고 슬레이트를 처리할 수 있는 업체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단체도.
그렇습니다.
몇 군데나 됩니까?
아,
서너 군데 되죠?
네.
그러니까 그쪽에서 그런 유언비어들을 좀 퍼뜨린 가는 몰라도 우리 화순군은 독단적으로 수탁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수의 계약을 해버린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계약된 것은 2027년 12월 31일로 끝나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한번 고민도 과장님은 안 계시겠지만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지금 농촌폐기물 효율적인 관리라 해가지고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방금 보고를 주셨잖아요.
네.
뭐 그동안에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처럼 그런데 지금 속에 많이 곪아 있거든요? 지금 올해부터는 소각시설도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소각시설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 해당 지역 주민들하고 소각로를 포함해서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예요? 그게?
인제 소각로를 저희가 가연성 폐기물을 직매립이 금지되는 거는 2030년부터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1회 추경에 기본 국비 확보를 위해서 기본 조사 및 타당성 조사를 해서 12월쯤에 2028년도 예산을 신청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주민들하고 협약은 지금 가암리 1, 2, 가장 근접한 마을은 가암리 1, 2구하고 올해 내로 협약을 마무리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당초에는 소각로를 제외하고 주민들은 협약을 하기를 원했으나 지금은 소각로를 포함해서 협약을 진행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용량만 늘리는 게 아니고 소각로 설치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잘 지금 협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우리 팀장님도 새로 오셨고 과장님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오셔도 변동이 없겠지만 그걸 넣어서 포함해서 지금 협상을 하고 계신다는 것에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엊그저께 우리가 1월 27일 날 청원서까지 동원해서 지금 그렇게 압박을 해왔어요. 압박이라기보다는 하소연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모든 우리 지금 현재 화순 군민이 먹고 입고 모든 버리는 것은 그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민들을 얼마든지 좀 고려해서 가암리 1, 2구 마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원사업비로, 피해 지원사업비로 한천면으로 나가는 것은 지금 조금 못 드리고 있잖아요. 돈이 없어서, 그것도 죄송한데 이 마을하고는 그런 협상이 없었다. 지금까지의 이제 그런 논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은 지원사업비는 면으로 전체적으로 번영이라든지 이런 데로 가버린 돈이고 이 마을에서도 이제 자기들도 목소리를 내겠다 지금 이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지금 대처를 아주 잘하고 계시는 것은 같은데 그걸 좀 염두에 두셔가지고 그분들이 크게 원하지도 않더라고요. 저도 만나 뵙고 내가 제안 의원으로 사인도 해드렸는데 크게 바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알아주라 우리 군민들이. 그래서 내가 이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버리는 쓰레기들이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변에 살고 있는 가암리 1, 2구 마을 주민들은 아무런 혜택이 없다. 지금까지 그분들의 말에 의하면 CCTV 한 대 해줬대요. 말로는. 이제 다른 일반 사업도 해드렸겠죠.
그런데 이제 아무튼 그 이장님 말씀은 그래, 그래서 좀 소외되지 않도록 합의하실 때 협의하실 때 좀 잘 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웬만한 요구 사항도 크지 않은 것 같으니까 잘 하셔가지고 소각 시설까지 이번 기회에 합의를 도출해 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성동 의원 거수)
네, 하성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하십니다. 뭐 저기 그 나주·화순 광역자원화 시설 관리에 관계되는 부분을 좀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반입이 시작됐습니까?
네, 1월 9일부터 반입을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면 애시당초의 목적대로 지금 이제 10t∼15t, 일 반입량이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장기간 우리 군비가 이제 뭐 누누이 매 회기 때마다 지적을 했었던 내용인데 늦게나마 이렇게 이제 시행이 되고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석봉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2030년부터 직매립이 금지가 돼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방안들도 계속 저희들이 이렇게 요구를 했었고 또 한천면민들하고 협의 과정에서 최근에 불거졌었던 방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의 문제점들은 이제 우리 과장님이 직전에 한천면장님으로 계셨다가 또 이쪽 환경 분야 쪽으로는 또 전문가시니까 잘 풀어내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관내 우리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있지 않습니까?
네.
현재 4대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그 아파트 내에서는 분리수거가 대체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한데 일심리라든가 뭐 향청리 또 구도심 그러니까 자연부락 단위를 가다 보면은 그 쓰레기가 너무 좀 많이 너저분하게 방치가 돼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쓰레기를 분리해 가지고 거기에서 또 따로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선별을 하는 분들이 좀 어르신들이 계셔가지고 또 나중에 그것을 싹 풀어헤쳐 놓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환경적으로도 안 좋고 위생적으로도 좀 안 좋은 그런 그 상황들이 좀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활용, 관내 재활용품 무인회수기를 좀 확대를 해야 될 것이다라는 그 제안을 본 의원이 일전에 임시회 때도 좀 말씀을 좀 드렸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들은 좀 갖고 있습니까?
저도 이제 그 말씀에는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실태조사를 거쳐서 설치할 장소라든가 그다음에 또 군민이 이용하기 편한 장소여야 되므로 그런 걸 조사를 해서 예산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일전에 우리 자치샘 지금 군민문화센터 옆에 무인회수기가 한 대 있었는데 본 의원이 사평 빨래방에 무인회수기가 2대가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이용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을 그쪽 사평 빨래방에 있는 것을 화순으로 좀 옮겨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좀 잘 활용되고 있다라는 말씀도 해 주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좀 빈틈없이 준비를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재활용하고 환경이나 위생 면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공유를 좀 해가지고 주민들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세현 의원 거수)
네, 조세현 의원님.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야생동물 포획단 운영하시죠?
네.
몇 명 정도 운영하십니까?
현재 28명입니다.
지금 선정하실 때 내부 규정이나 내규라도 좀 있습니까?
저희가 기준으로 삼는 게 전년도 포획 마릿수를 기준으로 해서 실적이 우수하신 분들은 다시 연장을 하고 실적이 없으시거나 저조하신 분들은 자동으로 해서 하위 몇 프로는 제외를 하고 또 이제 그만큼 신규로 해서 하시고자 하는 분들을 좀 포함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포획단 분들께서 조금 들어오고 싶은 사람은 많고 인원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본인들끼리 좀 완력 다툼이 좀 많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선정할 때 정확한 규정을 둬서 그 규정대로 하면 예를 들어서 본인들도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과거처럼 면허를 딴 지 3년 이상, 2년 이상 이런 것들이 빠져서 좀 상당히 시끄러운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정확한 내규를 만들어서 명확하게 좀 투명하고 공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석봉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한천면에 지금 쓰레기 문제로 주민들이 상당히 저 말씀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지금 8년째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청원 민원을 받아봤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산건위에서도 날 잡아서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서 심의를 하려고 했으나 우리 과장님께서 원활한 뭡니까? 합의를 도출해 낸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과장님 합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아니, 그 저희가 소각로를 포함해서 다시 재개가 돼서 이제 주민분들도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취소를 하신 거고요. 일단 내일도 가암리 2구 협상단하고 면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청원 조례를 신청했다가 철회한 이유가 지금 원만히 우리 집행부하고 대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일단은 제 입장에서는 그 한천면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 화순군이 쓰레기 처리를 너무나 안정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 말씀 드리려고 마이크 잡았습니다.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들하고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서 주민들의 애환을 조금이라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네, 김지숙 의원님.
네, 좀 추가로 건의 내용 드리고 싶어서요. 저희 경향신문 2월 5일 자 기사에 보면 탄소 중립 계획에 관련한 기사가 났더라고요.
여기에 이제 전국 226개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탄소 중립을 선언을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하고 나서 전국 지자체에서 탄소 중립 계획을 세우게끔 하고 있고 저희 군도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그 세워진 계획이 실제 실효가 있는가 그리고 목표치에 와닿게 계획이 맞게 돼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아마 이제 녹색전환연구소와 이제 국회의원과 함께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A등급부터 D등급으로 나눴는데 전국에 226개 지방자치에서 지자체에서 11곳만 A등급을 받았대요. 그중에서 전남 해남이 들어 있고 저희는 가장 낮은 D등급이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아마 농축산 수송, 폐기물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축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들에 대해서 점수를 준 것 같고 이제 재생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국가 주도,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민간 주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렇게 감량을 잡기는 좀 어렵다고 보는 거고 실제 탄소 중립을 위해서 국가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자체가 얼마나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에 대해서 점수를 매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아마 확인 한번 해보시고 저희가 탄소 중립이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서류상으로만 사실 그동안에는 기본 계획 세우라고 하니 용역해가지고 세우는 정도였는데 이 부분이 실제 저희가 정부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전남 광주 통합시에서도 이 탄소 중립이 상당히 중요한 열쇠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 계획을 우리가 부족하다면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계획을 다시 한번 수립하는 데 계획을 수립하는 시기가 아마 도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 계획 세우는 데 보완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 사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이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이 계획 기간이 25년부터 34년까지로 해서 수립이 돼 있고 저희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48.2%로 국가 목표보다는 상향으로 해서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평가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제가 한번 다시 살펴보고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 계획은 아마 목표치를 그렇게 세우는데 실제적으로 어떤 추진계획을 내왔느냐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 평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해야 될 지점이 있다면 이거는 뭐 기본법에 대한 개정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계획에 대해서 수립을 하는 거니까 중간에 저희가 지금 2034년까지면은 그전까지 추진계획이 없다고 그러면 그게 이상한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매년마다 계획이 수립돼야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번 보완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릴게요.
살펴보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 시 과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방상열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6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29쪽, 일반현황입니다. 도시과 직급별 정원은 21명이며, 현원 21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간부 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와 위원회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31쪽,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향청지구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사후계획 수립 시정사항에 대하여 본 사업은 현재 국토교통부에 준공 정산 중에 있으며 사업 성과분석 및 시설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사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2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5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편익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앵남2리 농로개설사업 등 5개 사업 총 7억 1,900만 원의 사업이 공모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주민지원사업 5건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6월까지 공사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속히 사업을 완료하여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6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늘어난 교통수요에 대응하고, 주민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4개 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사업비 23억 3,3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순읍 교리 도시계획도로는 지난 1월 말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화순읍 연양리 및 일심리 도시계획도로는 금년까지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능주면 관영리 도로는 현재 실시설계 및 군계획시설 변경 용역을 착수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사업을 완료하여 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과 균형발전을 위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37쪽,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의 노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도로환경 제공을 위해 화순군 도로안전표지판 정비 등 4개 사업에 군비 8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속한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를 통해 군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8쪽, 화순읍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보행로 신설 및 개선을 통해 보행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화순읍 진각로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 등 4개 사업에 군비 4억 2,1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중으로 화순읍 만연로 및 대리길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화순읍 진각로 보행환경 개선사업과 향청지구 도시재생 지중화 사업은 신속한 업무 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9쪽, 광덕지구 도시재생 인정사업입니다. 낙후된 노후 주거지와 구도심을 활성화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계속사업으로, 총 사업비 80억 원을 투입하여 커뮤니티센터 신축과 만연천 산책길 조성, 주민 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공정률은 약 70%이며, 2026년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하여 주민 생활 편의 증진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440쪽, 화순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화순군 전역을 대상으로 공공디자인 기본방향과 가이드라인, 표준디자인 매뉴얼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군비 7,900만 원을 투입하여 2026년 4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화순군 고유 정체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공공디자인 기준을 마련하여, 쾌적하고 통일된 도시 이미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41쪽, 광고물 정비로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불법광고물 정비와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를 통해 건전한 옥외광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반복 사업입니다. 2026년에는 사업비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지정게시대 49개소를 유지·관리하고, 명절과 축제기간 집중 단속을 병행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2쪽, 도시계획시설 녹지관리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환경정비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회전교차로, 소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89개소를 대상으로 풀베기 사업 등을 추진하여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및 군민의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43쪽, 동면 공공임대주택 및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동면 농공단지 내 근로자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동면 공공임대주택 및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99억 원으로 공공임대주택 29호와 복합문화센터를 동면 농공단지 내 지원시설부지에 복합으로 건축할 계획입니다. 2024년 12월 전라남도 사업계획승인 후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시설은 공공임대주택, 구내식당, 다목적회의실 등이 마련되어 금년 4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동면 농공단지 활성화 및 근로자 복지여건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444쪽, 공동주택 지원사업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관내 공동주택 및 빈집, 농촌주택 등 노후 시설 철거비 및 보수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군민들이 주거환경 개선 및 쾌적한 정주여건을 유지하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사용검사 10년이 경과한 29개 단지를 대상으로 5억 3,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증가하고 있는 빈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군비 추가분을 확보하여 빈집 97동에 대해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군민의 주거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45쪽, 저소득층 주거급여 및 주택개량 지원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에 대하여 주거비 및 주택 보수를 지원함으로써 생활 안정 도모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임차 가구는 기초주거급여 선정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매월 지원하고 있으며, 자가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81가구 주택보수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네, 김지숙 의원님.
공동주택 지원사업 관련해서 좀 건의 사항과 몇 가지 여쭤볼게요.
저희 공동주택 지원사업비가 5억 3,000만 원 세워졌네요.
네.
여기서 지금 경비, 미화 노동자 휴게공간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세워져 있는 건가요?
네.
그 금액이 3,000만 원인가요?
네.
네,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사업비가 작년에 저희가 한 몇 억까지 썼죠?
네, 작년에는 6억.
네, 6억까지 세웠고 또 저희가 저번에 이제 류종옥 의원님이 개정하셔 가지고 좀 상한선 없애고 필요한 데는 좀 더 쓸 수 있도록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번에 추경 때 조금 더 재원을 마련하실 계획이세요 아니면 5억 안에서 하실 계획이세요?
지금 추경 때 조금 더 확보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사실 몇 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있습니다마는 화순읍은 인구가 제일 많이 모여있기도 하고 1개 아파트가 거의 그 면으로 치면은 몇 개 마을이 합쳐진 인구가 사는 되게 큰 마을이에요.
그런데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사업이 사실 저희가 연간 그동안에는 맥시멈이 4,000만 원 정도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면 단위로 자연 마을로 치면 농로길 하나 까는 포장하는 정도의 사업비로 1년 사업비가 나갔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읍에서는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갈수록 또 노후되기 때문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벌써부터 이제 공동주택에 사시는 주민분들 불만의 목소리가 좀 높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마 연초에 공동주택에 수리해야 될 것들 다 수합하셨죠?
네, 지금 취합 거의 다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없다고 하니 좀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29개 단지나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지원사업비가 좀 확장돼야 되지 않나 더 확대돼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경비, 미화 노동자 휴게공간도 제가 이걸 조례를 만들고 나서 좀 많은 부분 개선이 되었고 그래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주민분들도 보시기에 편하다고 얘기를 해 주시는 데가 많이 있는데 여전히 개선이 안 되고 있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그 안에서 몇백만 원으로 이렇게 소요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좀 많이 좀 예산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당부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민간 임대주택으로 30년 넘는 임대주택인 부영6차에서 지금 최근에 임차인연합회를 결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아무래도 오래된 임대아파트다 보니까 주민들의 관심도도 떨어지고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그동안 사실 부영 임대주택에 안에서는 임차인연합회가 저희가 몇 차례 분양 받을 때, 2차에 분양받을 때 시도 정도 있고 거의 임차인연합회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임차인연합회가 그 마을에 이장이 있다고 해도 우리 읍의 아파트 이장님들은 제일 많이 곤란하신 것이 부영6차가 1,000세대가 넘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장님 한 분이 다 보셔야 되는 상황인데 쉽지 않거든요. 아파트라 다 모여 있으니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임차인연합회라든지 자치기구가 그 몫을 같이 나눠서 합니다.
그래서 분양된 아파트에 비해서 임차인연합회가 좀 꾸려지기가 쉽지도 않고 또 오래된 아파트인 만큼 임차인연합회가 이번에 만들려고 노력하시는 주민들이 계시니까 저희 군에서 적극적으로 좀 중재 역할을 해서 임차인연합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주민들의 관심을 모을 수 있는 방향에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돕고 그리고 이제 부영의 우리 관리사무소하고도 좀 협조해서 했으면 좋겠다 좀 당부 말씀 좀 드릴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연초 연두순시에서도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읍의 연두순시에서도, 저희 신문고에도, 잊을만하면 한 번씩 올라오는 그 임대 주택 공공이 아니라 임대주택 아파트 얻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만원주택을 이제 민간 임대주택에 하고 있다 보니까 그것이 우리 주민들이 보시기에는 만원주택 때문에 일반인들이 들어갈 아파트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런 근거들이 몇 차례 민원 사례들에 있더라고요. 그때 연두순시에서도 말씀하신 분이 들어가려고 했더니 임대아파트는 당연히 그 주택에서 기본 수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수리 못 해주니까 알아서 수리하고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안 그러면 못 받는다 이런 식으로 되고 있다고 하면은 저희가 이 저가의 임대주택이 많지가 않잖아요. 아파트 임대주택이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또 저번에 우리 공동주택팀장님 통해서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저희 이제 그런 기본적 수리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공문도 요청해서 보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강하게 이야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민간주택이 기업이라 저희가 많은 부분 이렇게 힘을 발휘할 수는 없지만 주민들의 이런 민원 사항이 끊이지 않고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관심 갖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방법을 좀 찾으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성동 의원 거수)
네, 하성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먼저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우리 과장님 또 우리 직원분들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대리 교차로 인근 광신 아파트라든가 대성베르힐 인근 방음벽이 조성이 되면서 대리 권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의 삶의 질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그런 칭찬들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민들과 우리 행정 그리고 우리 의회가 하나 된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군비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전액 국비 31억으로 완공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완공이 됐죠.
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부분으로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최근에 우리 그 전동 킥보드에 관련된 것, 이동식에 관한 부분으로 조금 몇 가지 문제점들을 좀 말씀을 우리 과장님하고 같이 고민을 좀 해보려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최근 길거리 이렇게 다니다 보면 안전모도 쓰지 않은 우리 청소년들이 2명씩 이렇게 막 껴안고 전동 킥보드를 타고 이렇게 다니고 있어요. 최근에 뭐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보도, TV라든가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보도되는 내용들을 보면 그 사고가 일어나고 또 우리 화순에서도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 우리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 2019년도 447건에서 2024년에 약 한 2,232건으로 5배 가량 이렇게 좀 폭증했다라고 지금 경찰청 보고 자료에 보면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특히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발생한 교통사고 7,007건 중 절반에 가까운 한 3,500여 건이 무면허로 사고가 좀 났다라는 이런 보고 결과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순군도 지금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관한 조례가 있죠. 거기에 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좀 있습니까?
단속에 관한 사항은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그 부분도 이제 제가 생각해서는 좀 타 지자체 좋은 사례가 있다면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 조례를 한번 검토해 가지고 좋은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저희 지금 준비된 조례에 보면 대여 사업자에게 협조 요청하는 그런 정도로 이렇게 좀 정해져 있는데 최근에 저도 서울시하고 저기 파주에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 이제 보완이 돼가고 있어요. 이런 교통사고, 사망 사고도 늘어나고 이런 사고들이 빈번해지다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대여 사업자가, 대여 사업자에 대한 책임을 조금 강화시켜 가지고 그 운전 자격 확인을 대여 사업자가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방안들을 좀 마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군도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 우리 이렇게 같이 다니는 군민들의 안전 민원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이 전동 킥보드라든가 우리 어르신들이 또 타고 다니는 전동카 이 위험성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끔 좀 고민을 좀 해 주시고 또 그게 조례가 필요하다고 하면 보완된 조례가 필요하다고 하면 의회하고 좀 머리 맞대서 좀 좋은 조례들을 좀 만들어 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끔 좀 고민을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최근 지금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지금 대리길하고 지금 만연길을 지금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계셔요. 지금 현재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그 유휴지라든가 골목에 캠핑카, 카라반이 이렇게 장기 불법 주차돼 있는 것들을 좀 종종 볼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지금 광신 아파트라든가 대성 베르힐 주변에 이제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하시는데 거기 보면 장기 방치된 캠핑카에 관련된 부분 이게 이제 단속이라든가 어떤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뭐 한 보름, 한 달 또 길게는 한 2∼3개월씩 그리고 지금 공영주차장 내에서도 이제 뭐 물론 우리 도시과 소관이 아닐 겁니다. 공영주차장은 건설과 소관일 건데 공영주차장 내에서도 장기 방치되고 이렇게 그 차에 수북하니 먼지가 이렇게 쌓인 몇 개월씩 뭐 그건 한 1∼2년씩이라도 이렇게 장기적으로 방치돼 있는 차들이 좀 있거든요. 이걸 어떤 계도라든가 어떤 단속이라든가 이런 근거들을 좀 마련해 가지고 좀 불편함이 없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이 부분은 저도 공감한 사항이고요. 우리 건설교통실과 같이 협조해 가지고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조사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단속이라든가 처리에 관한 부분들도 같이 좀 해결책을 좀 만들어 내야 될 겁니다.
자꾸 어떤 것을 건의를 하게 되면 그 확인하고 거기에 절차가 이행되지 않기 때문에 다음 되면 또다시 반복되는 얘기들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화순에 캠핑카, 카라반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업자들이 한 것 같아요. 개인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동일한 그 종류의 차량들 캠핑카가 장기적으로 이렇게 여러 대가 이렇게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도 감독을 통해 가지고 처리를 좀 해 줘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좀 깊이 있게끔 고민하시고 방법을 찾아서 꼭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세현 의원 거수)
네, 조세현 의원님.
네, 과장님 보고 및 답변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우리 화순 지역의 일부 임대아파트 입주민들께서 느끼시는 걱정과 불안, 우리 군이 어떻게 함께 나누는가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일부 건설 계열사의 회생절차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리 임대아파트 주민들께서 혹시나 내 보증금이 좀 어떻게 될까 이런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시행사 측에서는 임대차 임대인들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민들께서는 불안해하고 있는지 아시죠? 알고 계십니까?
네.
현재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는 관내 민간 임대아파트들의 보증 보험 가입 현황이나 시행사의 관리 상태에 대해서 모니터링 같은 거 하고 계십니까?
네.
주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시행사나 HUG라는 거 있죠? 그 더 긴밀하게 소통하며 정보를 좀 파악해서 우리 예를 들어서 지금 불안해하는 우리 군민들에게 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 지금 현재 지금 두 군데에서 지금 좀 민원이 발생되고 지금 계속 전화가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임대아파트 지금 삼일 파라뷰하고 지금 한국 아델리움 더숲하고 지금 문제가 지금 임대보증금 관련해서 지금 옵니다. 그런데 임대보증금 보증 보험 제도는 그 임대인이, 임대사업자가 부득이 뭐 저 부도가 났을 때 그 임대보증금을 HUG에서 이렇게 임차인들한테 보증금을 지급하고 HUG에서는 임대사업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음 갱신 기간은 지금 올해 2026년 지금 8월 달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HUG에 지금 거의 다 가입이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임차인들이 확인해야 될 사항은 관리사무소에 가시면 그 임대 보증 보험 증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확정일자 그리고 전입신고 그다음에 그 임차주택에 대한 거주 상태를 유지한다면 8월까지는 예를 들어서 임대사업자가 문제가 있더라도 보증 보험금을 받는 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8월 1일, 8월 2일까지는 지금 보증이 돼 있는데 그 이후에 임대 기간을 갱신했을 때는 그 보증 보험 증권 제도가 좀 개정이 됐습니다. 강화가 됐습니다. 부채 비율이 100%에서 90%로 줄어들고 임대사업자한테는 좀 불리한 여건으로 강화되다 보니까 저희들은 8월 달에 갱신 기간 했을 때 보증 보험 끊을 때 좀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대사업자하고 통화를 했을 때는 현재는 문제없다고는 지금 그렇게 말씀합니다마는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좀 그 말에 좀 신빙성보다 좀 HUG에 가서 좀 상담 등을 통해서 한번 상황을 파악하고요. 그래서 또 앞으로 또 관련 동향을 면밀히 관찰한 다음에 또 임차인들 보호를 위해서 안내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려고 그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올 8월 이후에 연장이 무난히 될까 이런 걱정을 우리 군민들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군에서 책임을 지고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최근 HUG의 감정평가 방식이 지금 현재 감정평가액보다 낮게 책정을 해서 지금 주민들이 그걸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계약 시 예를 들어 추가 부담금을 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우리 군에서 선제적으로 좀 뭔가 모니터링 할 거 있으면 하고 조사할 건 해서 같이 입주민들이 혹시 그런 우리, 내 임대보증금이 어떻게 될까 하는 우려에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군에서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7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건 소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미라입니다.
지금부터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51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원 69명에 현원 66명과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41명, 공중보건의사 21명, 총 1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 위원회 현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3쪽,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공통요구 시정사항 관련 보건소 공유재산 현황누락에 대하여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치매안심센터는 청사에 해당되어 작성 예외로 하였으며 화순군립요양병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앞으로 수감자료 작성 시 꼼꼼하고 성실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457쪽, 마을주치의 운영입니다. 마을주치의는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4년차에 접어든 만큼 주민 만족도가 높고 원활한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보건지소 의과 인력이 9명에서 4명으로 감소함에 따라 의과대학 실습학생을 프로그램 운영에 적극 투입할 예정이며, 주민들의 건강 요구를 반영한 특화프로그램 운영 횟수를 주 2회 이상 운영하여 주민들의 참여 기회를 늘리고,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58쪽, 의료기관 및 의약품판매업소 관리입니다. 의약업소에 대한 사전 예방적 지도 점검으로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의약업소 252개소 및 민원 발생 업소에 대해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군민에게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응급상황 대처를 위해 자동심장충격기 및 구급차 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관리하겠으며, 다수 사상자 발생 대비 신속대응반 출동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59쪽,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체계적인 감염병 관리 및 신속 대응으로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감염병 발생시 접촉자 파악 등 역학조사를 신속히 실시하고 모기 등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해충포획기 100대를 확충하여 방역 인프라를 구축하고 방역소독을 강화 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결핵 검진으로 결핵을 조기 발견하고 지역사회 면역력 강화를 위해 파상풍, 인플루엔자 등 예방접종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60쪽,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감염병 관리 및 감시 강화로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감염병 유행을 차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감염관리 컨설팅을 연중 실시하고, 집단환자 발생 감시 및 비상방역체계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61쪽,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화순군립요양병원 운영관리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1년부터 2031년까지 20년간이며 병원 운영 위탁 기간은 2029년 11월까지입니다. 정부 지급금인 시설 임대료와 관리비를 사업시행자인 화순웰빙케어 주식회사에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병원 운영은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치매안심병동 등 운영 업무를 상시 점검하여 요양환자에게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462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으로 흡연자의 금연 실천을 유도하고 다양한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공중이용시설 등 금연구역 지도점검과 아동 및 청소년 대상 흡연예방교육으로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3쪽,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생애주기별 신체활동 프로그램과 영유아 및 임산부 대상 영양 관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과 미취학 아동 및 어르신을 대상으로 불소도포 등 구강보건사업을 추진하고,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유도하여 군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464쪽 건강한 내일, 함께하는 암 관리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대상 국가 암조기검진을 통해 암 조기발견 및 예방에 힘쓰고 적기 치료를 위해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재가암 환자 영양제 지원 및 자조 모임 프로그램 운영으로 암환자의 심리적 안정, 신체적 면역력 강화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5쪽 취약계층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입니다. 방문 건강 관리,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장애인 재활서비스 제공으로 자가 건강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건강 수준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방문건강관리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 대상자를 등록·집중 관리하고 통합돌봄사업과 연계하여 대상자별 맞춤 건강관리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466쪽, 행복한 출산, 함께하는 양육입니다. 임신부터 출산, 양육까지 전반적인 지원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임신 사전 건강관리 및 난임 시술비 등을 지원하고, 산전, 산후 건강관리서비스와 산후조리비용 및 고위험군 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출산양육 지원금, 건강관리비 첫만남 이용권 등 생애 초기에 집중되는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7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고령인구 증가와 함께 늘어나는 치매의 조기 발견과 치료로 치매 중증화를 방지하고, 치매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해 조기 검진을 실시하고 치매 환자에게는 기저귀 등 조호 물품 제공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치매 치료 관리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치매 환자 및 가족의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인지 재활 프로그램과 가족 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68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군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현재 보은병원에서 2026년 12월까지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상자별 맞춤형 사례관리, 생애주기별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등 정신건강 교육을 실시하고 정신과 전문의와 함께하는 상담 등 다양한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모든 세대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69쪽, 신규시책사업인 우리 아이 첫 돌 사진 지원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을 활용하여 올해 첫돌을 맞이한 2025년생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20만 원의 돌사진 촬영비를 지원하여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가정에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하여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봉 의원 거수)
네, 김석봉 의원님.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우리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있는게 13개 사업에 지금 공약 사항이 하나하고 신규 사업이 하나 들어왔죠, 이번에.
마을주치의 운영 공약 사항에 대해서는 너무 호응이, 제가 그 지역구가 시골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아무튼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보건소 직원분들께 우리 군민의 6만 군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신규 사업의 첫돌 사진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뭐 누구나 지금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첫돌 사진 없는 집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화순에도 지금 여기에 어떤 거냐 하면 첫 신규 사업인데 촬영 사진관은 지역 제한 없음, 단 사업자 등록 업체만 가능 이렇게 토시를 달아놨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걸 아신 분들은 아무 데나 가서 서울이고 부산이고 대구고 좋은 데 가서 물론 그분들의 베이비붐의 젊은 세대 부모님들은 당연히 대도시 가서 좋게 찍고는 싶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 화순에도 지금 40년, 30년, 20년을 지키고 있는 4개 업체가 있어요, 사진관이. 그분들이 이걸 보고 얼마나 허탈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첫 해니까 한 번 20만 원 정도면 요즘에 돌사진도 상당히 금액이 크거든요. 큰 도움은 안 되리라고 봐요. 그래도 이분들의 이분들께 했으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임신, 출산하신 그분들의 의견은 반영이 되고 지역의 사진관이나 이런 데는 반영이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낙심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첫 사업이니까 우선은 관내의 사진관에서 하는 데에 의해서 해준다고 하고 1년을 해보고 도저히 이게 뭐 예를 들어서 250명 지금 잡았잖아요. 근데 한 100여 분은 화순에서 찍고 250분은 외지에서 찍어가지고 혜택을 못 받았다 이런 결론들이 나왔을 때 그렇게 딱 제재를 좀 뒀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직은 지금도 뭐 이게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 이걸 한번 그 지금 네 군데 있는 영세 사진관들도 한번 고려해서 그분들한테 이걸 제시를 하면 만약에 이쪽 관내로만 하겠다라고 하면 이분들도 충분히 경력과 노하우가 있으시기 때문에 영유아 필요한 그거 다 이렇게 꾸미는 거잖아요. 꾸미는 옷이라든지 이런 거 다 얼마든지 구매할 수 있어요. 만약에 포장만 된다면, 그래서 조금 그쪽에 좀 소장님이 고려해서 그 사진관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려봅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검토해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검토해서 좋은 쪽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순수 100% 군비인데 물론 그분들의 젊은 분들은 뭐 좋은 스튜디오에 가서 찍고 싶겠죠. 그렇지만 그 금액을 차츰 올려서라도 관내에서 찍은 분들은 30만 원을 드리고 외지에서 찍은 분들은 20만 원을 드린다든지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해보고 결정을 한번 다시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네, 김지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 공중보건의가 지금 저희가 운영 인력에 보니까 공중보건의가 18명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공중보건의 지금 숫자가 몇 명이죠?
지금 보건소, 보건기관에 근무하는 공보의가 21명이고요. 군립요양병원에 1명 해서 총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공보의 숫자가 좀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전망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또 타 지역의 농촌 지역에 비해서 의료기관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의료 소외 지역이라고 내밀기도 어렵고 이래서 공보의가 계속 줄어들 것 같던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좀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게 있나요?
지금 이게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적인 문제이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도 우리 의료기관에 대한 보건 의료기관에 대한 조직에 대해서 개편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그 정책 방향하고 맞춰서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의료 공백 최소화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적의 방안을 모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지역 의사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지방의 불균형한 의료 인력들을 수급하기 위해서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공보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견 반영이 많이 더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군 복무가 보통 18개월인데 공보의 같은 경우는 36개월이더라고요. 그래서 기간이 길다 보니까 그냥 일반 군대 생활로 많이 가버리기도 하고 또 남성의 숫자가 점점 의사들의 숫자가 여성들의 숫자가 좀 늘어나면서 공보의 숫자가 자연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의견 제출도 하실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이제 공보의 숫자가 줄어들면 진료소와 진료 지소가 어떻게 운영을 번갈아서 할 것인지 저희 이제 진료소 같은 경우에 소규모 진료소는 저희가 간호사 인력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의사들이 해야 되는 간단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메꾸는 방도까지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총무위원회에서 회의하면서 몇 차례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가 산후 보약 지원을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산후 보약 지원이 우리가 첫 아이부터 하는가요? 출산한,
둘째아.
둘째부터 하고 있죠. 그래서 첫 아이부터 이렇게 산후에 보약 지원이 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리고 저희 류종옥 의원님이 그 개정하신 유산, 사산에 대한 지원 이것도 사실 실질적으로 지원되라고 위로금으로 했는데 이게 사회보장협의에서 그렇게 안 됐잖아요. 그러면서 정신과 치료, 진료, 상담 이런 걸로 하게끔 그때 개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적극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사실 유산, 사산을 하고 나면 가장 많이 되는 것이 이제 여성의 몸 건강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산후에 보약 지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유산, 사산을 한 경우에도 보약 지원을 할 수 있는 거를 한번 사회보장 협의에 넣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추진하고 계신가요?
작년 12월에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첫째 아부터 보약 지원하는 거 하고 유산, 사산 지원하는 거 하고 이 두 건을 넣었나요?
결과 나오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결과 나오면 꼭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류종옥 의원 거수)
네, 류종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한 가지 민원 사항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순군 보건소 이용 현황이 있습니까? 혹시 작년도?
네, 있습니다.
몇 명 정도 되실까요?
현황은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별도로.
이용 대상자들이 보통 어르신들 65세 이상 예방 접종이라든가 취약계층 그리고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보건소를.
근데 제가 받은 민원 중에는 공중보건의 민원입니다. 우리 화순군의 공중보건의, 보건소에 파견되신 분들이 한 몇 분이나 계신가요? 지금.
지금 총 21명인데요. 의과가 5명, 치과가 5명, 한의과가 11명 해서 총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취약계층 어르신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보건소를 이용하는데 사실 좀 연세도 있으시고 우리 젊은 사람들의 어떤 우리가 쉽게 말해서 말기라든가 귀가 좀 어두우신 분들이 계신가 봐요. 그분들 민원 대응하실 때 민원 대응 태도에 대해서 혹시 받은 민원이 있으십니까? 보건소에서?
네, 있습니다.
있죠. 몇 건이나 있고 그 후에 조치는 혹시 어떻게 하셨는지.
저희가 이제 복무 관련해서 지도 점검도 하고요. 또 근무 행태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어서 이 지도는 하는데 지금 현재 실정이 의과 공보의가 4명이 12개 면을, 이렇게 부족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한 면에 한 명씩 있었지만 지금은 너무 부족해서 한 명이 3개 면을 순회하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장님 말씀처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것도 물론 맞고 뭐 다섯 분이서 돌아가면서 하시는 부분 중에 뭐 일부분이겠지만 정말 그 민원을 제가 들었을 때는 정말 충격이었거든요. 그 어르신들 아프신 분들 앞에서 그분들이 귀가 어둡다는 이유로 말귀를 못 알아먹는다는 이유 하나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언행을 하신가, 언행과 태도를 보여주신가 봐요.
소장님께서 꼭 명심하시고 오늘 기회에 이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리 군민들 모든 분들이 존엄하게 진료받을 수 있고 평등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지도 점검하시고 아무리 공보의가 국가에서 이렇게 관리 인력이라 하지만 지자체에서도 민원이라든가 책임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보의들이 정말 군민을 섬기는 그 자세 지금 공직자들도 많이 변했잖아요. 민원 태도라든가 응대라든가 그런데 공보의 관련된 민원은 제가 받았을 때 가히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꼭 명심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주의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지 의원 거수)
네, 정연지 의원님.
네, 소장님 저는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관리에 잘 해주고 계시는데요.
올해 국가 예방 접종이 달라진 점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매스컴을 통해서 요즘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들이 이렇게 확대가 되고 있어서 그에 따른 관심도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예방 접종이나 이런 것들은 상위기관인 그 기관이 질병관리청이죠?
네, 맞습니다.
질병관리청의 어떤 사업에 대한 안내나 이런 거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나와 있는 게 있는지요?
예방법 같은 것은 이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걸 이용해서 주민들 교육이라든지 또 예방 수칙 같은 것을 수시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 국가 예방 접종이 좀 달라진 점, 추가적으로 대상이 늘었다든지 뭐 연령대가 이제 늘었다든지 이런 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죠?
지금 올해 확대된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대상, 자궁경부암 접종이 작년까지는 12세부터 17세의 여성 청소년하고 이 시기에 접종하지 못한 18세에서 26세 저소득층 여성에게 접종을 했었지만 올해 남아, 12세 남아가 추가로 접종 대상자에 포함이 됐고요.
또 인플루엔자 접종이 작년까지는 6개월에서 13세 어린이하고 임신부, 65세 이상이 해당됐었는데 올해는 14세 청소년, 중학교 1학년이 추가로 포함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대상포진 접종도 좀 확대가 됐네요.
도는, 이제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국가 필수 예방 접종이 아니고 전라남도 지원 대상자, 아니 접종 지원 대상인데요. 올해 작년까지는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이었지만 올해는 75세 이상 장애인 중 장애가 심한 장애인이 포함이 됐고 작년까지는 생백신만 지원이 됐지만 올해는 본인 부담금이 있지만 사백신까지 지원이 확대됐습니다.
지원 확대는 우리 군민들 예방에, 예방 차원에서 꼭 필요한 접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 가지 제안을 해보면 그 보건소에 내방하신 분들이 물론 국가가 예방 접종을 실시하니까 접종하러 오시기도 하지만 각종 매스컴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바이러스에 관한 이런 예방 접종을 필요로 할 때 사실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느냐 이런 물어보는 문의 전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례들이 좀 축약된 자료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접종을 무료 접종을 해 달라 그런 요구가 있는지 기억하신가요?
이제 저희가 무료 접종인 경우에는 그 항상 반상회보 같은 것을 이용해서 홍보 활동을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독감이라든지 또 다른 무료 접종에 대해서 문의 사항이 있지만 저희가 홍보 활동에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청의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보건소에 무료 접종이나 이런 것들을 수급을 하고 또 안내도 하고 그런 줄 압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이게 이제 군민들이, 군민들이 이런 요구사항도 반영이 돼서 상위기관에 이런 거를 보고를 하면 국가는 이걸 토대로 계획 단계에서 이거를 반영한다든지 이런 결정도 조금 빨라지고 그게 결정이 쉬울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상위기관에 이런 의견제출이나 이런 것들은 혹시 가능한가요?
아직까지 의견 제출한 건 아니고요. 질병관리청에서 작년에도 그 정책 연구용역을 했었는데 그걸 토대로 지금 대상포진이라든지 독감 같은 게 추가로 올해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각종 예방접종, 이제 추가 이제 예방 접종이 있으니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시기 놓치지 않게 접종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재홍 의원 거수)
네, 강재홍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소장님 많은 질문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정연지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올해부터 청소년 무료 예방 접종이 좀 추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무료, 그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설명을.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이제 보건소에 청소년들이 방문을 해서 예방 접종을 맞는 겁니까?
네.
그러면 이제 잠깐 이제 26년도에 업무 계획 보고니까 저도 좀 하나 말씀드릴 게 한번 이 부분은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학교에 방문을 해서 학업이라든지 학원 그다음에 방과 후 활동 때문에 청소년들이 보건소를 내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화순군도 학교에 방문을 해서 예방할 계획도 한번은 고려해 주셨으면 하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군립요양병원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우리 군립요양병원이 적자지 않습니까? 그러면 26년도에는 혹시 우리 보건소 우리 화순군에서 군립요양병원의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혹시 계획하고 있다거나 뭐 이렇게 전년도와는 다르게 추진하고 있는 계획 같은 건 있습니까?
지금 군립요양병원에서 이번에 작년에 저희가 계약 체결을 할 때 자구책으로 그 연봉제로 전환을 했고요. 또 의사 1명 감원했고 임금 동결을 자구책으로 지금 실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기 손익 누계가 좀 감소한 상태고 지속적으로 그 환자를 그 우리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의료 환경이라든지 그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암 환자가 사실은 비중이 한 7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암 환자를 치매나 노인성 질환으로 전환해서 병원 수익을 높이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립요양병원에서도 지금 자체적으로도 인원 감축이라든지 해서 지금 정상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소장님께서 좀 신경을 26년도에도 좀 특별히 더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독감이라든지 대상포진 그리고 폐렴 구균 같은 경우는 이 시기를 놓쳐버리면 좀 예방 접종을 맞아도 효과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러면 군민들에게 이장님이나 이쪽에서만 전달을 하고 있는지 그 시기 같은 거, 그러면 26년도에는 혹시 이렇게 문자라든지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더 홍보를 해서 우리 화순 군민들이 이 시기가 됐다, 독감이라든지 이런 게 됐다는 걸 좀 미리 알 수 있게 이런 선제적 조치를 한번 또 26년도에도 한번 고려해 봐 주셨으면 그리고 우리 화순군에는 아직 사무장 병원에 대한 단속이라든지 그거를 혹시 건강보험공단하고,
공단 측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그럼 아직 이렇게 적발되거나 화순군에서는 적발되거나 그런 사례는 아직 없었습니까? 사무장.
네,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우리 아동병원에 대해서 항상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아동병원에 대해서는 전문의도 없고 그에 대해서 이 화순군에서는 좀 하기 힘들다는 게 그 지금 현재 방향이지 않습니까? 적자의 폭도 매우 크고 그다음에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도 노력을 많이 하셨잖아요. 이 고려병원, 어떤 병원에다가 이렇게 소아과를 할 건지 군립요양병원 안쪽에 무슨 한다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반대를 하셨어요. 내 자식을 이런 암 환자분들과 같이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반대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아동병원은 계획이 아예 없지 않습니까? 저희는 기독교 병원이랑 가깝고 그다음에 진도나 그쪽에서 이렇게 생긴 병원들은 실제 의료 혜택이 받기 어려워서 그런 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이제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제 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또 저뿐만 아니라 또 이런 거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또 이런 선거 공약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학교 방문 예방 접종 그다음에 군립요양병원 그 적자 해결 문제 그다음에 그 시기를 놓치면 효과가 미비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26년도에는 좀 더 신경을 써서 홍보 활동에 애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최은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475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 현황은 정원 37명에 현원 36명이며, 공무직과 기간제 등을 포함하여, 총 8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 위원회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79쪽, 현장밀착형 농촌지도 서비스 강화입니다. 농업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품목별 전문가양성과 기술지원으로, 지도 인력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농업인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기술지원을 위해 농업인상담소 새기술 실증 6개 사업과 현장의 기술 수요를 발굴해 실질적인 정책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업과학 기술정보 서비스와 디지털 홍보 채널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영농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480쪽, 지속 가능한 미래 농업을 위한 청년농업인 육성입니다. 우리군 1,093명의 청년농을 위해 스타트업과 4-H 영농 정착을 단계별로 지원하고, 임대형 스마트팜과 창농스쿨 운영 등으로, 젊은 인재들이 우리군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481쪽, 고부가가치 농업 실현을 위한 전문 기술 교육입니다. 우리군 1만 1,200여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를 위해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과 품목별 단기 교육 등 20개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귀농인 등 신규농업인을 위해서는 기초영농 기술교육과 현장실습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하겠으며, 화순군 농업인대학은 우리군 주력 작목인 복숭아 과정을 운영하고, 농가 경영개선 사업 및 농업정보화 교육을 추진하는 등 농업인의 자립 경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482쪽,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선진 농업기술 실천과 확산을 위해 59개회, 2,171명의 학습단체 회원을 정예화 된 농업인재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촌지도자회, 4-H회, 생활개선회등은 역량 강화 교육과 현장학습을 확대하고 친환경농법, 과제 활동 등에 적극 지원하겠으며, 품목농업인연구회를 중심으로 자율적인 연구 실천 활동을 강화하여 기술 보급과 농업농촌의 가치를 확산하겠습니다.
다음은 483쪽, 농촌자원 가치 제고 및 치유농업 기반 강화입니다. 농촌자원의 상품화와 농가의 새로운 소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개선과 농산물 가공 상품 친환경 패키징 개발사업 등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치유농업 유관 기관과 연계한 프로그램 활성화와 농촌 체험 농장 환경개선, 농촌이음텃밭 운영을 지원하겠으며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치유 음식 개발을 통해 우리군 대표 치유 음식을 발굴하고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등 치유 농업 기반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484쪽, 농촌자원 활용 역량 강화 및 향토 식문화 활성화입니다. 향토음식과 우리 전통식문화의 소중한 가치를 이어 가기 위해 우리쌀 활용교육과 향토음식학교 등 6개 교육과정을 추진하고, 농촌이 가진 자원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농촌자원 교육 4개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기술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안전관리자가 현장에서 밀착 관리하는 사전예방 및 상시관리체계 구축으로 농업인들이 안전하고 일 할 수 있는 건강한 농업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85쪽, 농업기계 임대편의 제공 및 안전사용 강화입니다. 농업기계 임대활용을 통한 농가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능주, 동복, 춘양 등의 3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규농업기계 구입과 노후 농기계 대체,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을 통해 임대 기종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농업기계 안전사용 교육과 순회수리 및 정비교육을 병행 추진하여 농업기계 사고 예방과 안전의식 향상에 힘쓰겠으며, 상하반기 영농부산물 안전 처리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농업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86쪽, 식량작물 안정생산 및 농업 재해대응 기술보급입니다.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정부보급종 보급과 벼 생산비 절감 종합기술 모델시범 등 5개 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병해충 예찰과 방제 지원사업으로 육묘상자처리제 지원 등 4개 사업에 10억 4,900만 원을 지원하여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겠으며, 농업기상 재해 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연재해에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87쪽, 축산 경영안정 및 동물복지 사양관리 기술 보급입니다.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 사양관리 기술보급을 위해 암소 번식장애 개선과 염소고급육 생산 등 축산 번식 효율 및 생산성 향상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위기를 겪고 있는 양봉농가를 위해 꿀벌 우수 품종 증식 보급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사양 기반을 마련하고, 가축질병 예방과 퇴액비 부숙도 관리를 위해 3,9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동물복지 실현과 쾌적한 축산 환경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488쪽, 스마트농업 육성 및 신기술 확산 보급입니다. 우리군 농업의 미래성장과 산업화를 위해 스마트팜 권역별 현장지원센터와 테스트베드 교육장 운영등에 6,200만 원을 투입하여 우리지역에 최적화 된 스마트 영농모델을 보급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팜 운영농가의 유지보수 지원과 복합 환경 제어 및 작물 컨설팅을 제공하고, 데이터 수집 장비 활용 시범사업을 통해 정밀농업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우리군 농가의 경쟁력을 한단계 더 높여 나가겠습니다.
489쪽, 원예작물 안정생산 및 신소득 작물 육성입니다. 이상기후와 병해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고품질 원예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무인방제시스템과 일조부족 대응 기술 등 7개 원예작물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과수화상병, 복숭아탄저병, 토마토뿔나방 등 주요 병해충 방제를 적극 지원하고, 아열대과수 재배기술 시범과 과수 다목적 방제기술 보급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군 성장을 견인할 신소득 작목으로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490쪽, 화순 고인돌 유적지 및 사계절 경관 조성입니다. 우리군은 봄과 가을,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꽃축제를 통해 관광객 500만 시대를 열고, 사계절이 아름다운 화순을 만들고자 합니다. 화순 봄꽃축제는 꽃강길 일원에 유채꽃길과 27종의 다양한 꽃과 정원을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전남대표 축제로 선정된 고인돌 가을꽃 축제는 60여 종의 국화조형물과 다양한 가을꽃단지를 조성하여 명실상부한 전남 최고의 축제로서 그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꽃 육묘장을 운영하여 축제장 및 주요 관광지, 시가지 조성용 꽃 80만 주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사계절 꽃이 있는 경관을 조성함으써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491쪽, 출하 농산물 안전성 관리로 안심먹거리 생산지원입니다. 출하 농산물의 유해물질 분석과 관리를 통해 화순 농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을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출하전 농산물과 로컬푸드 직매장 유통 농산물을 대상으로 1,000건의 잔류농약 및 유해미생물 검사를 실시하고, 460개 항목에 이르는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여 더욱 정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급식과 로컬푸드 농산물에 대한 선제적인 관리로 부적합 농산물의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속적인 농업인 교육을 통해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건강한 먹거리 생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92쪽, 과학영농시설 운영으로 친환경농업 실천 확산입니다. 과학적인 분석과 처방을 바탕으로 맞춤형 영농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종합검정실 운영을 통해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서비스등 4,500점의 토양 분석을 지원하고, 친환경미생물배양실을 가동하여 고초균, 유산균 등 700t의 유용 미생물을 생산하고, 공급함으로써 작물생육촉진 및 축산악취 저감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지 의원 거수)
네, 정연지 의원님.
소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하나는 추가 설명이 좀 필요해서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 자료 480페이지인데요. 그 청년스토리 동아리 모임체 지원을 전년도에도 해 주셨죠? 올해도 이 사업 물량이나 내용이 비슷할 것 같은데 동아리 모임 같으면 동아리 모임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게 한 개소로 묶어서 운영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동아리 모임을 물론 1개소이긴 하지만 거기에 세부적으로 많은 모임이 나눠져 있습니다. 과제 학습표를 운영하는 팀이 있고요. 풋살을 하는 팀이 있고 또 문화적으로 영화를 보는 팀이 있고 래프팅을 해보자. 농촌에 살면서 농업과 관련 없는 그런 문화적인 수요를 충족함으로써 농촌에 거주하는 농촌에 살고 있어도 서울에 살고 있는 그런 청년들과 같은 문화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걸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저희가 마련하게 됐고요. 그래서 거기에 다양한 제가 몇 개 분야로 나뉘어져 있는지 기억을 못하지만 5∼6개의 분과로 나뉘어져서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기준으로 1개소가 어디 동아리가 사업을 진행했나요?
저희 이것은 저희 청년, 우리 화순군 4-H 연합회에서 해가지고요. 연합회 저희 회원들이 거의 한 500명가량 있거든요. 그래서 그 회원들이 자기 좋아하는 모임대로 모여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한 가지를 소개를 드리자면 저희 우리 과제 학습표가 있어요. 그때 청년 농업인들이 콩을 재배를 해가지고 콩 가공식품을 만들어서 그걸 판매도 하고 아마 제가 작년 연말에 의원님들께도 하나씩 선물로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도 이 동아리 활동의 일환으로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고는 동아리 모임체 1개소에만 지원을 한다는 건데 전년 계획 보고로 4-H 연합회 1개소에다가 지원을 해 준다 이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 안에 다양한 동아리 모임체가 또 있다.
네, 그렇다면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동아리 협의체?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그 협의체 안에서 분야별로 이런 사업을 진행한다거나 이런 방향이 조금 더 적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말씀해 드리고요. 그거는 실과에서 이제 검토를 좀 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나머지 한 가지는요. 앞서 농촌활력과에서 그 업무 계획 보고에 지금 기술센터에서 보고한 사업 내용 중에 중복성인 사업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간략하게 메모를 해 봤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이 사업이 중복이 아니라고 평가를 하신다고 하면 어떤 근거로 중복 사업이 아닌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제 그 보고 내용에 보면 농촌활력과에서 농촌지원 복합산업화 시군 특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 안에 HACCP 시설 신축 사업이 이제 보고가 됐고요. 대상 역시 농업인이고 영농조합 법인이고 내용은 가공 시설의 신축에 따른 HACCP 인증 기반 시설 구축에 관한 사업 보고를 해 주셨고요.
오늘 그 설명해 주신 또 사업 보고에는 센터에서는 소규모 농협인 가공 사업장의 시설 장비 개선 지원 사업으로 이 또한 역시 규모가 좀 작아졌어요. 소규모 농업인이고 그리고 내용은 비슷합니다. 가공 시설의 보완이라든지 장비 교체 개선 사업으로 보고를 하셨고, 이 기술 보완이 HACCP 인증 절차 가능하게끔 하는 이런 거를 지원을 해 주겠다고 보고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그 대상 농업인에 대한 지원은 같거든요. 그리고 가공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HACCP 기반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용에서 보다시피 시설 장비 구축 사업이 실질적으로 사실 중복된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부서별로 쪼개진 가공 HACCP 시설 지원이 아니고 동일한 농업인을 두고 한쪽은 신축 한쪽은 개보수 사실 이런 것도 좀 혼란스러울 것 같고요. 농업인 입장에서는 정말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에 신청해야 할지 이게 불명확하니까 이것은 바로 사업 연계가 좀 어지럽고요. 그다음에 단계별 지원이 좀 어렵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중복 설계나 중복 행정은 행정력 낭비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중복이 아니다 생각하시는 근거가 어딘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소장님 잠깐만 좀,
지금 지방 공무원 복무 규정상 공무원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직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하는 직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답변하십시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에서 하는 심은 영농법인 HACCP 시설 신축사업은 아마 지상 2층에 230평 규모로 10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짓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지원하는 소규모 농업인 가공 사업장 시설은 소규모 HACCP의 적용 대상의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는 연매출 5억 원 미만과 종업원 수 21명 미만이면 소규모 HACCP 시설로 지원을 인증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식약처에서 인증을 하는데 이렇게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하는 HACCP 시설은 어마어마하게 HACCP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농가에서는 이미 가공 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몇 년 전에 했기 때문에 이런 HACCP 시설이 필요하지가 않은 시기였어요. 그래서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이 발생을 하고 또 HACCP 시설이 인증을 받음으로써 판로가 엄청나게 확대가 됩니다. 백화점이라든가 대형마트라든가 유기농 매장이라든가 필수로 요구하는 게 HACCP 시설이고요. 또 공공급식이나 군납을 위해서도 HACCP 시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HACCP 시설이 있으면 소비자가 신뢰하고 찾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농가들이 이미 가공 사업장을 만들어 놨는데 이걸 HACCP 시설로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보니까 그렇긴 하지만 또 소규모 HACCP 시설 지원 기준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연매출 5억 원 미만과 종업원 수 21명 미만 그리고 축산 농가는 매출은 같고 종업원 수가 10인 미만일 때는 소규모 HACCP 시설에 해당이 되어서 그런 지원 기준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농촌활력과는 좀 더 기업성에 가깝고요.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시범적으로 또 농가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정책과에서 하고 기술센터에서 해야 된다. 이것은 불분명한 것 같아요.
지금 농촌활력과에서는 그 가공이나 산업 정책에 대한 인프라 총괄의 업무를 이제 정책과에서 이제 하시는 걸로 저는 해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기술력이나 위생 그다음에 그에 따른 농업인들의 교육이나 이런 컨설팅을 해주는 그 주 역할을 해야 하는 사업소라고 저는 해석을 했고 이 비슷한 사업이 사업의 규모나 뭐 이런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이분화가 된다고 하면 이거는 그러면은 우리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겠어요. 이 설치나 시설 장비 사업은 규모에 따라서 여기는 여기서 하고 저기는 저기서 하고 이거는 앞으로 향후 일원화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부분은 좀 더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부서별 나열을 해가지고 나열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정말 농업인에게 농가에 필요한 이런 시설들은 이 정책과에서 총괄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시고 그리고 이게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나중에 사후 관리까지 들어갈 부분이 있어야 하므로 이거는 한 부서에서 일괄적인 정책으로 방향을 잡으셔서 하시는 게 낫지 않냐 그래서 이 사업이 예산의 효율과 그다음에 정책 효과를 높이는 높일 수 있는 필요성이 꼭 필요하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네, 김지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발표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저희 농작업 안전관리자 이렇게 배치하는 사업이 올해 신규 사업으로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지역도 안전관리자 2명이 배치가 됐고 국비가 지원이 됐네요. 그래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가 작년 7월에 관련해서 조례도 만들었어요. 농작업에 관련한 재해에 관련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좀 더 현실화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여기서 좀 더 추가로 이제 건의드리고 싶어서 그런 건데요.
저희 조례 내용에 보면 이제 대부분 저희 농작업 재해에 관련한 예방에 관련해서 많이 되어 있고요. 그 교육을 하기 위한 예산도 저희가 아까 세웠고 농작업 안전관리자에 대한 예산도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대부분 저희가 여기서 대상이 되는 분들이 1순위가 5인 이상 고용자 그다음에 고용이 되는 농업법인 그리고 2순위가 고용이 있는 농업 경영주 이렇게 돼 있네요.
근데 저희 2명의 안전관리자가 다니면서 예방을 하게 된다 그러면 어떤 리스트를 가지고 체크를 하는 방식이 되는가요?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이 부분에서 좀 이제 건의사항인데요.
저희가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 예방 교육이 가장 첫 번째 우선시 돼야 되는 거 맞고 이러는데 저희가 농업정책과에서 아마 농업재해보험에 관련해서 가입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이런 사안들까지 같이 점검을 자료 받으셔서 하시면서 특히 저희가 시설하우스, 시설원예, 축사 중심으로 하게 되는데 실제로 시설원예하고 축사에서 이런 사고가 좀 중대한 사고가 많이 벌어져요. 아시죠?
네.
그래서 낙상 사고서부터 시작해서 특히 전기 관련해서 사고가 많더라고요. 전국적인 추세도 그렇지만 저희 지역도 전기 관련해서 화재도 여러 번 있었고 감전 사고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추후에 농가에서 이제 예방 교육이 되었으면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다시 점검까지 돼야겠고 또 영세한 농업 경영주 같은 경우는 전기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보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것까지도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이제 올해 처음 해보는 거니까 해보시고 전체 우리 시설하우스와 축사에 대해서 좀 리스트가 되지 않겠어요? 거기에서 몇 도 이하에 관련해서라든가 시설하우스 몇 평 이하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전기, 전선 관리에 있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이런 것까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드립니다.
네, 그 부분도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앞으로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 건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2월 6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고인돌사업소, 폐광지역진흥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8분 산회)
(10시 02분 개의)○ 의장 오형열개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오 기획감사실장의 특별휴가로 조형채 관광체육실장이, 서봉섭 가족정책실장의 관내출장 및 허선심 사회복지과장 연가로 양보남 통합돌봄과장이 대리 출석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1.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보고에 앞서 진행 방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 질의를 통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의장의 승인을 받은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오늘은 환경과, 도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 경 과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민영애입니다.환경과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405쪽부터 406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407쪽,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시정 사항은 총 2건으로, 먼저, 나주·화순 광역자원화시설에 우리군 생활폐기물 반입 건에 대해서는 금년 1월 9일부터 반입을 시작하였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대상 군민 홍보 건은 이장회의, 반상회보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였고 추가적으로 폐부직포, 제초매트가 영농폐기물 수거대상임을 알리는 홍보물을 제작 및 배포할 계획입니다.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411쪽, 친환경차 보급 및 저공해 조치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대기질 개선 및 군민건강 보호를 위해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다음은 412쪽,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전라남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전남형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 및 감축활동에 대한 추진지침이 시달되면 많은 군민이 참여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생활 속 녹색생활 실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주민 환경교육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413쪽,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1급 발암물질인 노후 슬레이트 철거 처리 지원으로 군민 건강보호와 불법처리를 예방코자 사업비 14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일정으로 1월에 전문기관인 전남환경진흥원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를 하였습니다. 3월부터 대상자 선정 및 현장조사를 거쳐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다음은 414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점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 지도 점검을 연중 실시하고 생활환경민원 기동처리반을 운영하는 등 환경오염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악취 민원 신속대응을 위해 무인 악취측정기를 상시 운영하고, 특히 화순읍, 이양면, 춘양면 악취 민원 다발지역을 대상으로 한국환경공단과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효과적인 악취저감 대책을 마련코자 합니다. 아울러,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감시원 운영으로 배출원에 대한 감시·계도 활동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다음은 415쪽, 야생동물 보호 및 피해예방 대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을 위해 피해방지단을 연중 운영하고, 포획된 사체는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사업공고 후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 사업은 피해신고 접수 시 현지 조사 및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 등을 통해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다음은 416쪽,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효율적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생활폐기물 매립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연성폐기물, 폐필름류, 음식물류폐기물을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고,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 및 효율적인 재활용품 분리선별을 위해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다음은 417쪽, 나주·화순 광역자원화시설 관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 1월부터 우리군 생활폐기물을 반입처리 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나주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우리군 생활폐기물 반입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418쪽,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재활용 가능자원의 집중수거기반 조성을 위해 재활용 동네마다 1개소를 설치하고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해 분리배출 우수마을을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을 위해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사업과 1회용품 없는 축제 만들기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영농폐기물 수거처리지원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 지원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다음은 419쪽,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월에 영산강유역환경청 사업 승인에 따라 직접지원사업은 1,158명에 19억 8,500만 원, 간접지원사업은 148개 사업에 11억 9,400만 원, 특별지원사업은 1개 사업에 6억 5,600만 원을 지원하여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420쪽, 이서면 탄소중립 커뮤니티센터 정비입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2025년 주민 특별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억 7,800만 원입니다. 2025년에 시설설계, 인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11월에 공사 착수하였습니다. 올해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421쪽,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용 및 유지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25년 시설물 정밀점검 용역을 통해 확인된 노후시설물에 대해 시급성을 감안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보수·보강 공사를 추진하고 시설물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수질개선 및 환경 보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다음은 422쪽, 쾌적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이용객 편의를 위해 공중화장실 2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노후시설 개보수와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이용객이 많은 화장실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용역 및 유관기관 합동 지도점검을 통해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 423쪽,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구축 및 불법투기 예방입니다. 생활폐기물 효율적 수거체계 구축을 위해 청소인력 82명에 청소차량 35대를 확보하고 화순읍, 동부권, 서부권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장비 현대화로 수거효율을 높이고자 화순읍 청소차 1대 대체 구입과 압축차 자동상차 리프트 부착, 생활폐기물 수거함 배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CCTV, 경고판, 현수막 설치로 불법투기 예방 및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김지숙 의원 거수)네, 김지숙 의원님.그 비점 오염 저감 시설 유지관리 관련해서 이제 예전에 업무보고 때 질의 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저희가 비점 오염 저감 시설을 크게는 빗물 저류시설 3개소하고 그다음에 식생 체류지 그다음에 저희 읍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식물 재배 화분 이렇게 있는데 특히나 식물 재배 화분 같은 경우에 너무 이제 쓰레기통처럼 활용되는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때 한번 제안을 드렸었는데 관리로 작년에 한 번 이렇게 한 번 청소는 하셨어요. 그렇죠?네, 맞습니다.올해 예산 세우셨는데 계획이 어떻게 된가요?분기에 한 번 이상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분기에 한 번이라 하면 1년에 4번 정도로 관리를 하시겠다는 얘기죠?네.그것과 지금 빗물 처리 시설하고 점검 유지 관리 관련해서도 저희가 아직 그 유지 관리 차원에서 슬러지 처리라든가 이런 건 아직 한 적이 없는데 이것도 이제 계획을 해 놓으신 거죠?네, 그렇습니다.네, 저희 빗물 저류시설 세 군데가 빗물 정원까지 포함해서 이제 슬러지 처리는 아마 몇 년 지나면은 좀 해야 되고 비가 많이 오고 난 뒤에는 해야 되고 이런 지침 사안이 있더라고요.네, 맞습니다.네, 이제 앞으로는 이게 비점 그 오염 저감 시설 관련해서 좀 저희 자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걸 좀 마련해서 정기적으로 예산이 좀 책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그렇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네.이상입니다.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김석봉 의원 거수)네, 김석봉 의원님.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 그 우리 그 슬레이트 이제 지붕 계량 지원사업 있잖아요. 올해 목표를 2024년도, 25년도 실태조사를 하셔가지고 쭉 해서 예산을 한 14억 5,000 정도 잡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밖에서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수탁 기간이라고 하면 여기 지금 우리 과장님이 보고하신 대로 수탁 기간을 1년을 계약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이렇게 몇 년 차이로 계약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계약을 합니까?1년을 계약할 수도 있고 이제 2∼3년을 할 수도 있는데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3개년 계획으로 해서 이제 계약이 돼 있습니다. 전남 환경산업진흥원과 지금 위수탁 계약이 체결돼 있습니다.그러면 2026 이제 올해부터 시행이 되는 거예요? 2026년, 7, 8?작년부터 내년까지.그럼 5, 6, 7. 2027년 12월 말까지 계약이 체결이 됐다는 거죠? 수탁 기관하고. 그러면 그 수탁 기관하고 이제 이 건에 대해서는 거기서도 실태 조사나 이런 것을 같이 하겠네요.실태, 그렇죠. 현장 면적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남환경산업진흥원에서 이제 용역업체를 선정을 해서 실태 조사를 하고 그런 다음에 슬레이트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지금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 환경청이나 이런 데 허락을 받아가지고 슬레이트를 처리할 수 있는 업체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단체도.그렇습니다.몇 군데나 됩니까?아,서너 군데 되죠?네.그러니까 그쪽에서 그런 유언비어들을 좀 퍼뜨린 가는 몰라도 우리 화순군은 독단적으로 수탁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수의 계약을 해버린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계약된 것은 2027년 12월 31일로 끝나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한번 고민도 과장님은 안 계시겠지만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네, 알겠습니다.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지금 농촌폐기물 효율적인 관리라 해가지고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방금 보고를 주셨잖아요.네.뭐 그동안에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처럼 그런데 지금 속에 많이 곪아 있거든요? 지금 올해부터는 소각시설도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지금 소각시설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 해당 지역 주민들하고 소각로를 포함해서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언제까지예요? 그게?인제 소각로를 저희가 가연성 폐기물을 직매립이 금지되는 거는 2030년부터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1회 추경에 기본 국비 확보를 위해서 기본 조사 및 타당성 조사를 해서 12월쯤에 2028년도 예산을 신청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주민들하고 협약은 지금 가암리 1, 2, 가장 근접한 마을은 가암리 1, 2구하고 올해 내로 협약을 마무리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당초에는 소각로를 제외하고 주민들은 협약을 하기를 원했으나 지금은 소각로를 포함해서 협약을 진행하는 것으로 됐습니다.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용량만 늘리는 게 아니고 소각로 설치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잘 지금 협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우리 팀장님도 새로 오셨고 과장님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오셔도 변동이 없겠지만 그걸 넣어서 포함해서 지금 협상을 하고 계신다는 것에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엊그저께 우리가 1월 27일 날 청원서까지 동원해서 지금 그렇게 압박을 해왔어요. 압박이라기보다는 하소연을 하신 거예요.그런데 우리가 이제 모든 우리 지금 현재 화순 군민이 먹고 입고 모든 버리는 것은 그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민들을 얼마든지 좀 고려해서 가암리 1, 2구 마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원사업비로, 피해 지원사업비로 한천면으로 나가는 것은 지금 조금 못 드리고 있잖아요. 돈이 없어서, 그것도 죄송한데 이 마을하고는 그런 협상이 없었다. 지금까지의 이제 그런 논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은 지원사업비는 면으로 전체적으로 번영이라든지 이런 데로 가버린 돈이고 이 마을에서도 이제 자기들도 목소리를 내겠다 지금 이런 논리거든요.그래서 과장님이 지금 대처를 아주 잘하고 계시는 것은 같은데 그걸 좀 염두에 두셔가지고 그분들이 크게 원하지도 않더라고요. 저도 만나 뵙고 내가 제안 의원으로 사인도 해드렸는데 크게 바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알아주라 우리 군민들이. 그래서 내가 이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버리는 쓰레기들이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변에 살고 있는 가암리 1, 2구 마을 주민들은 아무런 혜택이 없다. 지금까지 그분들의 말에 의하면 CCTV 한 대 해줬대요. 말로는. 이제 다른 일반 사업도 해드렸겠죠.그런데 이제 아무튼 그 이장님 말씀은 그래, 그래서 좀 소외되지 않도록 합의하실 때 협의하실 때 좀 잘 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웬만한 요구 사항도 크지 않은 것 같으니까 잘 하셔가지고 소각 시설까지 이번 기회에 합의를 도출해 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려봅니다.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그래요, 수고하시고.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하성동 의원 거수)네, 하성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고생하십니다. 뭐 저기 그 나주·화순 광역자원화 시설 관리에 관계되는 부분을 좀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반입이 시작됐습니까?네, 1월 9일부터 반입을 시작했습니다.네, 그러면 애시당초의 목적대로 지금 이제 10t∼15t, 일 반입량이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네.이게 이제 장기간 우리 군비가 이제 뭐 누누이 매 회기 때마다 지적을 했었던 내용인데 늦게나마 이렇게 이제 시행이 되고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석봉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2030년부터 직매립이 금지가 돼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방안들도 계속 저희들이 이렇게 요구를 했었고 또 한천면민들하고 협의 과정에서 최근에 불거졌었던 방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의 문제점들은 이제 우리 과장님이 직전에 한천면장님으로 계셨다가 또 이쪽 환경 분야 쪽으로는 또 전문가시니까 잘 풀어내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관내 우리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있지 않습니까?네.현재 4대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그 아파트 내에서는 분리수거가 대체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한데 일심리라든가 뭐 향청리 또 구도심 그러니까 자연부락 단위를 가다 보면은 그 쓰레기가 너무 좀 많이 너저분하게 방치가 돼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쓰레기를 분리해 가지고 거기에서 또 따로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선별을 하는 분들이 좀 어르신들이 계셔가지고 또 나중에 그것을 싹 풀어헤쳐 놓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환경적으로도 안 좋고 위생적으로도 좀 안 좋은 그런 그 상황들이 좀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그래서 재활용, 관내 재활용품 무인회수기를 좀 확대를 해야 될 것이다라는 그 제안을 본 의원이 일전에 임시회 때도 좀 말씀을 좀 드렸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들은 좀 갖고 있습니까?저도 이제 그 말씀에는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실태조사를 거쳐서 설치할 장소라든가 그다음에 또 군민이 이용하기 편한 장소여야 되므로 그런 걸 조사를 해서 예산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네, 일전에 우리 자치샘 지금 군민문화센터 옆에 무인회수기가 한 대 있었는데 본 의원이 사평 빨래방에 무인회수기가 2대가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이용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을 그쪽 사평 빨래방에 있는 것을 화순으로 좀 옮겨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좀 잘 활용되고 있다라는 말씀도 해 주시고 있거든요.그래서 거기에 좀 빈틈없이 준비를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재활용하고 환경이나 위생 면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공유를 좀 해가지고 주민들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네, 잘 알겠습니다.네, 이상입니다.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조세현 의원 거수)네, 조세현 의원님.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야생동물 포획단 운영하시죠?네.몇 명 정도 운영하십니까?현재 28명입니다.지금 선정하실 때 내부 규정이나 내규라도 좀 있습니까?저희가 기준으로 삼는 게 전년도 포획 마릿수를 기준으로 해서 실적이 우수하신 분들은 다시 연장을 하고 실적이 없으시거나 저조하신 분들은 자동으로 해서 하위 몇 프로는 제외를 하고 또 이제 그만큼 신규로 해서 하시고자 하는 분들을 좀 포함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우리 포획단 분들께서 조금 들어오고 싶은 사람은 많고 인원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본인들끼리 좀 완력 다툼이 좀 많이 있으십니다.그래서 그걸 우리가 선정할 때 정확한 규정을 둬서 그 규정대로 하면 예를 들어서 본인들도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과거처럼 면허를 딴 지 3년 이상, 2년 이상 이런 것들이 빠져서 좀 상당히 시끄러운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정확한 내규를 만들어서 명확하게 좀 투명하고 공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해 봅니다.네, 알겠습니다.다음은 우리 김석봉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한천면에 지금 쓰레기 문제로 주민들이 상당히 저 말씀이 많으십니다.그런데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저희들이 제가 지금 8년째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청원 민원을 받아봤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산건위에서도 날 잡아서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서 심의를 하려고 했으나 우리 과장님께서 원활한 뭡니까? 합의를 도출해 낸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과장님 합의한 내용이 있습니까?아니, 그 저희가 소각로를 포함해서 다시 재개가 돼서 이제 주민분들도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취소를 하신 거고요. 일단 내일도 가암리 2구 협상단하고 면담이 예정돼 있습니다.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청원 조례를 신청했다가 철회한 이유가 지금 원만히 우리 집행부하고 대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일단은 제 입장에서는 그 한천면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 화순군이 쓰레기 처리를 너무나 안정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그 말씀 드리려고 마이크 잡았습니다.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들하고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서 주민들의 애환을 조금이라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네.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김지숙 의원 거수)네, 김지숙 의원님.네, 좀 추가로 건의 내용 드리고 싶어서요. 저희 경향신문 2월 5일 자 기사에 보면 탄소 중립 계획에 관련한 기사가 났더라고요.여기에 이제 전국 226개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탄소 중립을 선언을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하고 나서 전국 지자체에서 탄소 중립 계획을 세우게끔 하고 있고 저희 군도 세워져 있어요.그래서 그 세워진 계획이 실제 실효가 있는가 그리고 목표치에 와닿게 계획이 맞게 돼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아마 이제 녹색전환연구소와 이제 국회의원과 함께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A등급부터 D등급으로 나눴는데 전국에 226개 지방자치에서 지자체에서 11곳만 A등급을 받았대요. 그중에서 전남 해남이 들어 있고 저희는 가장 낮은 D등급이더라고요.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아마 농축산 수송, 폐기물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축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들에 대해서 점수를 준 것 같고 이제 재생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국가 주도,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민간 주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렇게 감량을 잡기는 좀 어렵다고 보는 거고 실제 탄소 중립을 위해서 국가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자체가 얼마나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에 대해서 점수를 매긴 것 같아요.그래서 이 부분 아마 확인 한번 해보시고 저희가 탄소 중립이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서류상으로만 사실 그동안에는 기본 계획 세우라고 하니 용역해가지고 세우는 정도였는데 이 부분이 실제 저희가 정부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전남 광주 통합시에서도 이 탄소 중립이 상당히 중요한 열쇠가 될 것 같아요.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 계획을 우리가 부족하다면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계획을 다시 한번 수립하는 데 계획을 수립하는 시기가 아마 도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 계획 세우는 데 보완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 사항 좀 드리고 싶습니다.저희 이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이 계획 기간이 25년부터 34년까지로 해서 수립이 돼 있고 저희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48.2%로 국가 목표보다는 상향으로 해서 세워져 있습니다.근데 이제 그 평가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제가 한번 다시 살펴보고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네, 이 계획은 아마 목표치를 그렇게 세우는데 실제적으로 어떤 추진계획을 내왔느냐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 평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해야 될 지점이 있다면 이거는 뭐 기본법에 대한 개정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계획에 대해서 수립을 하는 거니까 중간에 저희가 지금 2034년까지면은 그전까지 추진계획이 없다고 그러면 그게 이상한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매년마다 계획이 수립돼야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번 보완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릴게요.살펴보겠습니다.네.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시 과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방상열입니다.도시과 소관 2026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429쪽, 일반현황입니다. 도시과 직급별 정원은 21명이며, 현원 21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간부 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와 위원회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다음 431쪽,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향청지구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사후계획 수립 시정사항에 대하여 본 사업은 현재 국토교통부에 준공 정산 중에 있으며 사업 성과분석 및 시설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사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2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다음은 435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편익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앵남2리 농로개설사업 등 5개 사업 총 7억 1,900만 원의 사업이 공모 선정되었습니다.현재 주민지원사업 5건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6월까지 공사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속히 사업을 완료하여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436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늘어난 교통수요에 대응하고, 주민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4개 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사업비 23억 3,3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순읍 교리 도시계획도로는 지난 1월 말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화순읍 연양리 및 일심리 도시계획도로는 금년까지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능주면 관영리 도로는 현재 실시설계 및 군계획시설 변경 용역을 착수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사업을 완료하여 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과 균형발전을 위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다음은 437쪽,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의 노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도로환경 제공을 위해 화순군 도로안전표지판 정비 등 4개 사업에 군비 8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속한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를 통해 군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438쪽, 화순읍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보행로 신설 및 개선을 통해 보행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화순읍 진각로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 등 4개 사업에 군비 4억 2,1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중으로 화순읍 만연로 및 대리길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화순읍 진각로 보행환경 개선사업과 향청지구 도시재생 지중화 사업은 신속한 업무 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439쪽, 광덕지구 도시재생 인정사업입니다. 낙후된 노후 주거지와 구도심을 활성화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계속사업으로, 총 사업비 80억 원을 투입하여 커뮤니티센터 신축과 만연천 산책길 조성, 주민 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공정률은 약 70%이며, 2026년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하여 주민 생활 편의 증진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다음은 440쪽, 화순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화순군 전역을 대상으로 공공디자인 기본방향과 가이드라인, 표준디자인 매뉴얼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군비 7,900만 원을 투입하여 2026년 4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화순군 고유 정체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공공디자인 기준을 마련하여, 쾌적하고 통일된 도시 이미지를 조성하겠습니다.다음은 441쪽, 광고물 정비로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불법광고물 정비와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를 통해 건전한 옥외광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반복 사업입니다. 2026년에는 사업비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지정게시대 49개소를 유지·관리하고, 명절과 축제기간 집중 단속을 병행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다음은 442쪽, 도시계획시설 녹지관리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환경정비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회전교차로, 소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89개소를 대상으로 풀베기 사업 등을 추진하여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및 군민의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443쪽, 동면 공공임대주택 및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동면 농공단지 내 근로자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동면 공공임대주택 및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99억 원으로 공공임대주택 29호와 복합문화센터를 동면 농공단지 내 지원시설부지에 복합으로 건축할 계획입니다. 2024년 12월 전라남도 사업계획승인 후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시설은 공공임대주택, 구내식당, 다목적회의실 등이 마련되어 금년 4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동면 농공단지 활성화 및 근로자 복지여건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다음은 444쪽, 공동주택 지원사업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관내 공동주택 및 빈집, 농촌주택 등 노후 시설 철거비 및 보수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군민들이 주거환경 개선 및 쾌적한 정주여건을 유지하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사용검사 10년이 경과한 29개 단지를 대상으로 5억 3,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증가하고 있는 빈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군비 추가분을 확보하여 빈집 97동에 대해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군민의 주거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 445쪽, 저소득층 주거급여 및 주택개량 지원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에 대하여 주거비 및 주택 보수를 지원함으로써 생활 안정 도모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임차 가구는 기초주거급여 선정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매월 지원하고 있으며, 자가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81가구 주택보수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김지숙 의원 거수)네, 김지숙 의원님.공동주택 지원사업 관련해서 좀 건의 사항과 몇 가지 여쭤볼게요.저희 공동주택 지원사업비가 5억 3,000만 원 세워졌네요.네.여기서 지금 경비, 미화 노동자 휴게공간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세워져 있는 건가요?네.그 금액이 3,000만 원인가요?네.네,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사업비가 작년에 저희가 한 몇 억까지 썼죠?네, 작년에는 6억.네, 6억까지 세웠고 또 저희가 저번에 이제 류종옥 의원님이 개정하셔 가지고 좀 상한선 없애고 필요한 데는 좀 더 쓸 수 있도록 했었어요.그랬는데 이제 이번에 추경 때 조금 더 재원을 마련하실 계획이세요 아니면 5억 안에서 하실 계획이세요?지금 추경 때 조금 더 확보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벌써부터 사실 몇 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있습니다마는 화순읍은 인구가 제일 많이 모여있기도 하고 1개 아파트가 거의 그 면으로 치면은 몇 개 마을이 합쳐진 인구가 사는 되게 큰 마을이에요.그런데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사업이 사실 저희가 연간 그동안에는 맥시멈이 4,000만 원 정도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면 단위로 자연 마을로 치면 농로길 하나 까는 포장하는 정도의 사업비로 1년 사업비가 나갔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읍에서는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그래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갈수록 또 노후되기 때문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벌써부터 이제 공동주택에 사시는 주민분들 불만의 목소리가 좀 높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마 연초에 공동주택에 수리해야 될 것들 다 수합하셨죠?네, 지금 취합 거의 다 지금 됐습니다.그래서 예산이 많이 없다고 하니 좀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저희가 29개 단지나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지원사업비가 좀 확장돼야 되지 않나 더 확대돼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요.그리고 경비, 미화 노동자 휴게공간도 제가 이걸 조례를 만들고 나서 좀 많은 부분 개선이 되었고 그래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주민분들도 보시기에 편하다고 얘기를 해 주시는 데가 많이 있는데 여전히 개선이 안 되고 있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그 안에서 몇백만 원으로 이렇게 소요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좀 많이 좀 예산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당부 말씀 좀 드리고요.그리고 저희 민간 임대주택으로 30년 넘는 임대주택인 부영6차에서 지금 최근에 임차인연합회를 결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아무래도 오래된 임대아파트다 보니까 주민들의 관심도도 떨어지고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그동안 사실 부영 임대주택에 안에서는 임차인연합회가 저희가 몇 차례 분양 받을 때, 2차에 분양받을 때 시도 정도 있고 거의 임차인연합회가 없었단 말이에요.그러면 사실은 임차인연합회가 그 마을에 이장이 있다고 해도 우리 읍의 아파트 이장님들은 제일 많이 곤란하신 것이 부영6차가 1,000세대가 넘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장님 한 분이 다 보셔야 되는 상황인데 쉽지 않거든요. 아파트라 다 모여 있으니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임차인연합회라든지 자치기구가 그 몫을 같이 나눠서 합니다.그래서 분양된 아파트에 비해서 임차인연합회가 좀 꾸려지기가 쉽지도 않고 또 오래된 아파트인 만큼 임차인연합회가 이번에 만들려고 노력하시는 주민들이 계시니까 저희 군에서 적극적으로 좀 중재 역할을 해서 임차인연합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주민들의 관심을 모을 수 있는 방향에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돕고 그리고 이제 부영의 우리 관리사무소하고도 좀 협조해서 했으면 좋겠다 좀 당부 말씀 좀 드릴께요.네, 알겠습니다.그리고 저번 연초 연두순시에서도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읍의 연두순시에서도, 저희 신문고에도, 잊을만하면 한 번씩 올라오는 그 임대 주택 공공이 아니라 임대주택 아파트 얻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만원주택을 이제 민간 임대주택에 하고 있다 보니까 그것이 우리 주민들이 보시기에는 만원주택 때문에 일반인들이 들어갈 아파트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그리고 또 그런 근거들이 몇 차례 민원 사례들에 있더라고요. 그때 연두순시에서도 말씀하신 분이 들어가려고 했더니 임대아파트는 당연히 그 주택에서 기본 수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수리 못 해주니까 알아서 수리하고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안 그러면 못 받는다 이런 식으로 되고 있다고 하면은 저희가 이 저가의 임대주택이 많지가 않잖아요. 아파트 임대주택이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또 저번에 우리 공동주택팀장님 통해서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저희 이제 그런 기본적 수리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공문도 요청해서 보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강하게 이야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이제 민간주택이 기업이라 저희가 많은 부분 이렇게 힘을 발휘할 수는 없지만 주민들의 이런 민원 사항이 끊이지 않고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관심 갖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방법을 좀 찾으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네.네네, 이상입니다.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하성동 의원 거수)네, 하성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과장님, 먼저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우리 과장님 또 우리 직원분들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감사합니다.최근 대리 교차로 인근 광신 아파트라든가 대성베르힐 인근 방음벽이 조성이 되면서 대리 권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의 삶의 질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그런 칭찬들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그것은 우리 주민들과 우리 행정 그리고 우리 의회가 하나 된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군비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전액 국비 31억으로 완공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완공이 됐죠.네.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부분으로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저는 최근에 우리 그 전동 킥보드에 관련된 것, 이동식에 관한 부분으로 조금 몇 가지 문제점들을 좀 말씀을 우리 과장님하고 같이 고민을 좀 해보려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최근 길거리 이렇게 다니다 보면 안전모도 쓰지 않은 우리 청소년들이 2명씩 이렇게 막 껴안고 전동 킥보드를 타고 이렇게 다니고 있어요. 최근에 뭐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보도, TV라든가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보도되는 내용들을 보면 그 사고가 일어나고 또 우리 화순에서도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최근 우리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 2019년도 447건에서 2024년에 약 한 2,232건으로 5배 가량 이렇게 좀 폭증했다라고 지금 경찰청 보고 자료에 보면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특히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발생한 교통사고 7,007건 중 절반에 가까운 한 3,500여 건이 무면허로 사고가 좀 났다라는 이런 보고 결과가 좀 있습니다.그래서 우리 화순군도 지금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관한 조례가 있죠. 거기에 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좀 있습니까?단속에 관한 사항은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그 부분도 이제 제가 생각해서는 좀 타 지자체 좋은 사례가 있다면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 조례를 한번 검토해 가지고 좋은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그래요. 저희 지금 준비된 조례에 보면 대여 사업자에게 협조 요청하는 그런 정도로 이렇게 좀 정해져 있는데 최근에 저도 서울시하고 저기 파주에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 이제 보완이 돼가고 있어요. 이런 교통사고, 사망 사고도 늘어나고 이런 사고들이 빈번해지다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대여 사업자가, 대여 사업자에 대한 책임을 조금 강화시켜 가지고 그 운전 자격 확인을 대여 사업자가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방안들을 좀 마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그래서 우리군도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 우리 이렇게 같이 다니는 군민들의 안전 민원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이 전동 킥보드라든가 우리 어르신들이 또 타고 다니는 전동카 이 위험성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끔 좀 고민을 좀 해 주시고 또 그게 조례가 필요하다고 하면 보완된 조례가 필요하다고 하면 의회하고 좀 머리 맞대서 좀 좋은 조례들을 좀 만들어 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끔 좀 고민을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최근 지금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지금 대리길하고 지금 만연길을 지금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계셔요. 지금 현재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그 유휴지라든가 골목에 캠핑카, 카라반이 이렇게 장기 불법 주차돼 있는 것들을 좀 종종 볼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지금 광신 아파트라든가 대성 베르힐 주변에 이제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하시는데 거기 보면 장기 방치된 캠핑카에 관련된 부분 이게 이제 단속이라든가 어떤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뭐 한 보름, 한 달 또 길게는 한 2∼3개월씩 그리고 지금 공영주차장 내에서도 이제 뭐 물론 우리 도시과 소관이 아닐 겁니다. 공영주차장은 건설과 소관일 건데 공영주차장 내에서도 장기 방치되고 이렇게 그 차에 수북하니 먼지가 이렇게 쌓인 몇 개월씩 뭐 그건 한 1∼2년씩이라도 이렇게 장기적으로 방치돼 있는 차들이 좀 있거든요. 이걸 어떤 계도라든가 어떤 단속이라든가 이런 근거들을 좀 마련해 가지고 좀 불편함이 없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이 부분은 저도 공감한 사항이고요. 우리 건설교통실과 같이 협조해 가지고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그래요. 조사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단속이라든가 처리에 관한 부분들도 같이 좀 해결책을 좀 만들어 내야 될 겁니다.자꾸 어떤 것을 건의를 하게 되면 그 확인하고 거기에 절차가 이행되지 않기 때문에 다음 되면 또다시 반복되는 얘기들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그런데 최근에 화순에 캠핑카, 카라반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업자들이 한 것 같아요. 개인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동일한 그 종류의 차량들 캠핑카가 장기적으로 이렇게 여러 대가 이렇게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도 감독을 통해 가지고 처리를 좀 해 줘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좀 깊이 있게끔 고민하시고 방법을 찾아서 꼭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네, 알겠습니다.네, 이상입니다.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조세현 의원 거수)네, 조세현 의원님.네, 과장님 보고 및 답변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감사합니다.최근 우리 화순 지역의 일부 임대아파트 입주민들께서 느끼시는 걱정과 불안, 우리 군이 어떻게 함께 나누는가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최근 일부 건설 계열사의 회생절차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리 임대아파트 주민들께서 혹시나 내 보증금이 좀 어떻게 될까 이런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시행사 측에서는 임대차 임대인들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민들께서는 불안해하고 있는지 아시죠? 알고 계십니까?네.현재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는 관내 민간 임대아파트들의 보증 보험 가입 현황이나 시행사의 관리 상태에 대해서 모니터링 같은 거 하고 계십니까?네.주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시행사나 HUG라는 거 있죠? 그 더 긴밀하게 소통하며 정보를 좀 파악해서 우리 예를 들어서 지금 불안해하는 우리 군민들에게 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일단 지금 현재 지금 두 군데에서 지금 좀 민원이 발생되고 지금 계속 전화가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임대아파트 지금 삼일 파라뷰하고 지금 한국 아델리움 더숲하고 지금 문제가 지금 임대보증금 관련해서 지금 옵니다. 그런데 임대보증금 보증 보험 제도는 그 임대인이, 임대사업자가 부득이 뭐 저 부도가 났을 때 그 임대보증금을 HUG에서 이렇게 임차인들한테 보증금을 지급하고 HUG에서는 임대사업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그래서 지금 현재 다음 갱신 기간은 지금 올해 2026년 지금 8월 달이 됩니다.그런데 지금 현재 HUG에 지금 거의 다 가입이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임차인들이 확인해야 될 사항은 관리사무소에 가시면 그 임대 보증 보험 증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확정일자 그리고 전입신고 그다음에 그 임차주택에 대한 거주 상태를 유지한다면 8월까지는 예를 들어서 임대사업자가 문제가 있더라도 보증 보험금을 받는 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그런데 이제 문제는 8월 1일, 8월 2일까지는 지금 보증이 돼 있는데 그 이후에 임대 기간을 갱신했을 때는 그 보증 보험 증권 제도가 좀 개정이 됐습니다. 강화가 됐습니다. 부채 비율이 100%에서 90%로 줄어들고 임대사업자한테는 좀 불리한 여건으로 강화되다 보니까 저희들은 8월 달에 갱신 기간 했을 때 보증 보험 끊을 때 좀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이 임대사업자하고 통화를 했을 때는 현재는 문제없다고는 지금 그렇게 말씀합니다마는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좀 그 말에 좀 신빙성보다 좀 HUG에 가서 좀 상담 등을 통해서 한번 상황을 파악하고요. 그래서 또 앞으로 또 관련 동향을 면밀히 관찰한 다음에 또 임차인들 보호를 위해서 안내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려고 그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네,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올 8월 이후에 연장이 무난히 될까 이런 걱정을 우리 군민들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군에서 책임을 지고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최근 HUG의 감정평가 방식이 지금 현재 감정평가액보다 낮게 책정을 해서 지금 주민들이 그걸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계약 시 예를 들어 추가 부담금을 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우리 군에서 선제적으로 좀 뭔가 모니터링 할 거 있으면 하고 조사할 건 해서 같이 입주민들이 혹시 그런 우리, 내 임대보증금이 어떻게 될까 하는 우려에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군에서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해 봅니다.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네.” 하는 의원 있음>네,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10시 57분 정회)(11시 13분 속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건 소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미라입니다.지금부터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451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원 69명에 현원 66명과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41명, 공중보건의사 21명, 총 1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 위원회 현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453쪽,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공통요구 시정사항 관련 보건소 공유재산 현황누락에 대하여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치매안심센터는 청사에 해당되어 작성 예외로 하였으며 화순군립요양병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앞으로 수감자료 작성 시 꼼꼼하고 성실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먼저 457쪽, 마을주치의 운영입니다. 마을주치의는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4년차에 접어든 만큼 주민 만족도가 높고 원활한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보건지소 의과 인력이 9명에서 4명으로 감소함에 따라 의과대학 실습학생을 프로그램 운영에 적극 투입할 예정이며, 주민들의 건강 요구를 반영한 특화프로그램 운영 횟수를 주 2회 이상 운영하여 주민들의 참여 기회를 늘리고,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다음은 458쪽, 의료기관 및 의약품판매업소 관리입니다. 의약업소에 대한 사전 예방적 지도 점검으로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의약업소 252개소 및 민원 발생 업소에 대해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군민에게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응급상황 대처를 위해 자동심장충격기 및 구급차 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관리하겠으며, 다수 사상자 발생 대비 신속대응반 출동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459쪽,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체계적인 감염병 관리 및 신속 대응으로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감염병 발생시 접촉자 파악 등 역학조사를 신속히 실시하고 모기 등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해충포획기 100대를 확충하여 방역 인프라를 구축하고 방역소독을 강화 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결핵 검진으로 결핵을 조기 발견하고 지역사회 면역력 강화를 위해 파상풍, 인플루엔자 등 예방접종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다음은 460쪽,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감염병 관리 및 감시 강화로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감염병 유행을 차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감염관리 컨설팅을 연중 실시하고, 집단환자 발생 감시 및 비상방역체계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 461쪽,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화순군립요양병원 운영관리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1년부터 2031년까지 20년간이며 병원 운영 위탁 기간은 2029년 11월까지입니다. 정부 지급금인 시설 임대료와 관리비를 사업시행자인 화순웰빙케어 주식회사에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병원 운영은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치매안심병동 등 운영 업무를 상시 점검하여 요양환자에게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다음은 462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으로 흡연자의 금연 실천을 유도하고 다양한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공중이용시설 등 금연구역 지도점검과 아동 및 청소년 대상 흡연예방교육으로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463쪽,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생애주기별 신체활동 프로그램과 영유아 및 임산부 대상 영양 관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과 미취학 아동 및 어르신을 대상으로 불소도포 등 구강보건사업을 추진하고,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유도하여 군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다음은 464쪽 건강한 내일, 함께하는 암 관리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대상 국가 암조기검진을 통해 암 조기발견 및 예방에 힘쓰고 적기 치료를 위해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재가암 환자 영양제 지원 및 자조 모임 프로그램 운영으로 암환자의 심리적 안정, 신체적 면역력 강화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465쪽 취약계층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입니다. 방문 건강 관리,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장애인 재활서비스 제공으로 자가 건강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건강 수준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방문건강관리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 대상자를 등록·집중 관리하고 통합돌봄사업과 연계하여 대상자별 맞춤 건강관리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다음은 466쪽, 행복한 출산, 함께하는 양육입니다. 임신부터 출산, 양육까지 전반적인 지원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임신 사전 건강관리 및 난임 시술비 등을 지원하고, 산전, 산후 건강관리서비스와 산후조리비용 및 고위험군 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출산양육 지원금, 건강관리비 첫만남 이용권 등 생애 초기에 집중되는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467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고령인구 증가와 함께 늘어나는 치매의 조기 발견과 치료로 치매 중증화를 방지하고, 치매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해 조기 검진을 실시하고 치매 환자에게는 기저귀 등 조호 물품 제공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치매 치료 관리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치매 환자 및 가족의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인지 재활 프로그램과 가족 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다음은 468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군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현재 보은병원에서 2026년 12월까지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상자별 맞춤형 사례관리, 생애주기별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등 정신건강 교육을 실시하고 정신과 전문의와 함께하는 상담 등 다양한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모든 세대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 469쪽, 신규시책사업인 우리 아이 첫 돌 사진 지원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을 활용하여 올해 첫돌을 맞이한 2025년생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20만 원의 돌사진 촬영비를 지원하여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가정에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하여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김석봉 의원 거수)네, 김석봉 의원님.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소장님 우리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있는게 13개 사업에 지금 공약 사항이 하나하고 신규 사업이 하나 들어왔죠, 이번에.마을주치의 운영 공약 사항에 대해서는 너무 호응이, 제가 그 지역구가 시골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아무튼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보건소 직원분들께 우리 군민의 6만 군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신규 사업의 첫돌 사진 그렇죠?네, 맞습니다.이게 이제 뭐 누구나 지금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첫돌 사진 없는 집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화순에도 지금 여기에 어떤 거냐 하면 첫 신규 사업인데 촬영 사진관은 지역 제한 없음, 단 사업자 등록 업체만 가능 이렇게 토시를 달아놨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걸 아신 분들은 아무 데나 가서 서울이고 부산이고 대구고 좋은 데 가서 물론 그분들의 베이비붐의 젊은 세대 부모님들은 당연히 대도시 가서 좋게 찍고는 싶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 화순에도 지금 40년, 30년, 20년을 지키고 있는 4개 업체가 있어요, 사진관이. 그분들이 이걸 보고 얼마나 허탈하시겠습니까?그러면 일단은 첫 해니까 한 번 20만 원 정도면 요즘에 돌사진도 상당히 금액이 크거든요. 큰 도움은 안 되리라고 봐요. 그래도 이분들의 이분들께 했으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임신, 출산하신 그분들의 의견은 반영이 되고 지역의 사진관이나 이런 데는 반영이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낙심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첫 사업이니까 우선은 관내의 사진관에서 하는 데에 의해서 해준다고 하고 1년을 해보고 도저히 이게 뭐 예를 들어서 250명 지금 잡았잖아요. 근데 한 100여 분은 화순에서 찍고 250분은 외지에서 찍어가지고 혜택을 못 받았다 이런 결론들이 나왔을 때 그렇게 딱 제재를 좀 뒀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직은 지금도 뭐 이게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그래서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 이걸 한번 그 지금 네 군데 있는 영세 사진관들도 한번 고려해서 그분들한테 이걸 제시를 하면 만약에 이쪽 관내로만 하겠다라고 하면 이분들도 충분히 경력과 노하우가 있으시기 때문에 영유아 필요한 그거 다 이렇게 꾸미는 거잖아요. 꾸미는 옷이라든지 이런 거 다 얼마든지 구매할 수 있어요. 만약에 포장만 된다면, 그래서 조금 그쪽에 좀 소장님이 고려해서 그 사진관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려봅니다.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검토해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검토해서 좋은 쪽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그렇죠. 그래서 우리 순수 100% 군비인데 물론 그분들의 젊은 분들은 뭐 좋은 스튜디오에 가서 찍고 싶겠죠. 그렇지만 그 금액을 차츰 올려서라도 관내에서 찍은 분들은 30만 원을 드리고 외지에서 찍은 분들은 20만 원을 드린다든지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해보고 결정을 한번 다시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입니다.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김지숙 의원 거수)네, 김지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저희 공중보건의가 지금 저희가 운영 인력에 보니까 공중보건의가 18명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공중보건의 지금 숫자가 몇 명이죠?지금 보건소, 보건기관에 근무하는 공보의가 21명이고요. 군립요양병원에 1명 해서 총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네, 저희가 지금 공보의 숫자가 좀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전망이에요.네, 맞습니다.그래서 이제 사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또 타 지역의 농촌 지역에 비해서 의료기관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의료 소외 지역이라고 내밀기도 어렵고 이래서 공보의가 계속 줄어들 것 같던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좀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게 있나요?지금 이게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적인 문제이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도 우리 의료기관에 대한 보건 의료기관에 대한 조직에 대해서 개편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논의 중에 있습니다.그래서 우리군에서도 그 정책 방향하고 맞춰서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의료 공백 최소화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적의 방안을 모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사실 저희가 지금 지역 의사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지방의 불균형한 의료 인력들을 수급하기 위해서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공보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견 반영이 많이 더딘 것 같아요.저희가 이제 군 복무가 보통 18개월인데 공보의 같은 경우는 36개월이더라고요. 그래서 기간이 길다 보니까 그냥 일반 군대 생활로 많이 가버리기도 하고 또 남성의 숫자가 점점 의사들의 숫자가 여성들의 숫자가 좀 늘어나면서 공보의 숫자가 자연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의견 제출도 하실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이제 공보의 숫자가 줄어들면 진료소와 진료 지소가 어떻게 운영을 번갈아서 할 것인지 저희 이제 진료소 같은 경우에 소규모 진료소는 저희가 간호사 인력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의사들이 해야 되는 간단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메꾸는 방도까지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네, 알겠습니다.그리고 저희가 이제 총무위원회에서 회의하면서 몇 차례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가 산후 보약 지원을 하고 있어요.네, 맞습니다.산후 보약 지원이 우리가 첫 아이부터 하는가요? 출산한,둘째아.둘째부터 하고 있죠. 그래서 첫 아이부터 이렇게 산후에 보약 지원이 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리고 저희 류종옥 의원님이 그 개정하신 유산, 사산에 대한 지원 이것도 사실 실질적으로 지원되라고 위로금으로 했는데 이게 사회보장협의에서 그렇게 안 됐잖아요. 그러면서 정신과 치료, 진료, 상담 이런 걸로 하게끔 그때 개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적극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사실 유산, 사산을 하고 나면 가장 많이 되는 것이 이제 여성의 몸 건강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산후에 보약 지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유산, 사산을 한 경우에도 보약 지원을 할 수 있는 거를 한번 사회보장 협의에 넣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추진하고 계신가요?작년 12월에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네, 첫째 아부터 보약 지원하는 거 하고 유산, 사산 지원하는 거 하고 이 두 건을 넣었나요?결과 나오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네, 결과 나오면 꼭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류종옥 의원 거수)네, 류종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저도 한 가지 민원 사항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순군 보건소 이용 현황이 있습니까? 혹시 작년도?네, 있습니다.몇 명 정도 되실까요?현황은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별도로.이용 대상자들이 보통 어르신들 65세 이상 예방 접종이라든가 취약계층 그리고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보건소를.근데 제가 받은 민원 중에는 공중보건의 민원입니다. 우리 화순군의 공중보건의, 보건소에 파견되신 분들이 한 몇 분이나 계신가요? 지금.지금 총 21명인데요. 의과가 5명, 치과가 5명, 한의과가 11명 해서 총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그 우리 취약계층 어르신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보건소를 이용하는데 사실 좀 연세도 있으시고 우리 젊은 사람들의 어떤 우리가 쉽게 말해서 말기라든가 귀가 좀 어두우신 분들이 계신가 봐요. 그분들 민원 대응하실 때 민원 대응 태도에 대해서 혹시 받은 민원이 있으십니까? 보건소에서?네, 있습니다.있죠. 몇 건이나 있고 그 후에 조치는 혹시 어떻게 하셨는지.저희가 이제 복무 관련해서 지도 점검도 하고요. 또 근무 행태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어서 이 지도는 하는데 지금 현재 실정이 의과 공보의가 4명이 12개 면을, 이렇게 부족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한 면에 한 명씩 있었지만 지금은 너무 부족해서 한 명이 3개 면을 순회하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물론 소장님 말씀처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것도 물론 맞고 뭐 다섯 분이서 돌아가면서 하시는 부분 중에 뭐 일부분이겠지만 정말 그 민원을 제가 들었을 때는 정말 충격이었거든요. 그 어르신들 아프신 분들 앞에서 그분들이 귀가 어둡다는 이유로 말귀를 못 알아먹는다는 이유 하나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언행을 하신가, 언행과 태도를 보여주신가 봐요.소장님께서 꼭 명심하시고 오늘 기회에 이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리 군민들 모든 분들이 존엄하게 진료받을 수 있고 평등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지도 점검하시고 아무리 공보의가 국가에서 이렇게 관리 인력이라 하지만 지자체에서도 민원이라든가 책임이 다 있지 않습니까?우리 공보의들이 정말 군민을 섬기는 그 자세 지금 공직자들도 많이 변했잖아요. 민원 태도라든가 응대라든가 그런데 공보의 관련된 민원은 제가 받았을 때 가히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꼭 명심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주의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네, 알겠습니다.네.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정연지 의원 거수)네, 정연지 의원님.네, 소장님 저는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관리에 잘 해주고 계시는데요.올해 국가 예방 접종이 달라진 점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매스컴을 통해서 요즘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들이 이렇게 확대가 되고 있어서 그에 따른 관심도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예방 접종이나 이런 것들은 상위기관인 그 기관이 질병관리청이죠?네, 맞습니다.질병관리청의 어떤 사업에 대한 안내나 이런 거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나와 있는 게 있는지요?예방법 같은 것은 이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걸 이용해서 주민들 교육이라든지 또 예방 수칙 같은 것을 수시로 홍보하고 있습니다.그러면 지금 올해 국가 예방 접종이 좀 달라진 점, 추가적으로 대상이 늘었다든지 뭐 연령대가 이제 늘었다든지 이런 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죠?지금 올해 확대된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대상, 자궁경부암 접종이 작년까지는 12세부터 17세의 여성 청소년하고 이 시기에 접종하지 못한 18세에서 26세 저소득층 여성에게 접종을 했었지만 올해 남아, 12세 남아가 추가로 접종 대상자에 포함이 됐고요.또 인플루엔자 접종이 작년까지는 6개월에서 13세 어린이하고 임신부, 65세 이상이 해당됐었는데 올해는 14세 청소년, 중학교 1학년이 추가로 포함이 됐습니다.네, 그리고 대상포진 접종도 좀 확대가 됐네요.도는, 이제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국가 필수 예방 접종이 아니고 전라남도 지원 대상자, 아니 접종 지원 대상인데요. 올해 작년까지는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이었지만 올해는 75세 이상 장애인 중 장애가 심한 장애인이 포함이 됐고 작년까지는 생백신만 지원이 됐지만 올해는 본인 부담금이 있지만 사백신까지 지원이 확대됐습니다.지원 확대는 우리 군민들 예방에, 예방 차원에서 꼭 필요한 접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 가지 제안을 해보면 그 보건소에 내방하신 분들이 물론 국가가 예방 접종을 실시하니까 접종하러 오시기도 하지만 각종 매스컴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바이러스에 관한 이런 예방 접종을 필요로 할 때 사실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느냐 이런 물어보는 문의 전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례들이 좀 축약된 자료가 있나요?네, 있습니다.네, 그러면 어떤 접종을 무료 접종을 해 달라 그런 요구가 있는지 기억하신가요?이제 저희가 무료 접종인 경우에는 그 항상 반상회보 같은 것을 이용해서 홍보 활동을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독감이라든지 또 다른 무료 접종에 대해서 문의 사항이 있지만 저희가 홍보 활동에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질병관리청의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보건소에 무료 접종이나 이런 것들을 수급을 하고 또 안내도 하고 그런 줄 압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이게 이제 군민들이, 군민들이 이런 요구사항도 반영이 돼서 상위기관에 이런 거를 보고를 하면 국가는 이걸 토대로 계획 단계에서 이거를 반영한다든지 이런 결정도 조금 빨라지고 그게 결정이 쉬울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상위기관에 이런 의견제출이나 이런 것들은 혹시 가능한가요?아직까지 의견 제출한 건 아니고요. 질병관리청에서 작년에도 그 정책 연구용역을 했었는데 그걸 토대로 지금 대상포진이라든지 독감 같은 게 추가로 올해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각종 예방접종, 이제 추가 이제 예방 접종이 있으니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시기 놓치지 않게 접종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릴게요.네, 알겠습니다.네, 이상입니다.(강재홍 의원 거수)네, 강재홍 의원님 질의하십시오.네, 소장님 많은 질문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정연지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올해부터 청소년 무료 예방 접종이 좀 추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무료, 그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설명을.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이제 보건소에 청소년들이 방문을 해서 예방 접종을 맞는 겁니까?네.그러면 이제 잠깐 이제 26년도에 업무 계획 보고니까 저도 좀 하나 말씀드릴 게 한번 이 부분은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학교에 방문을 해서 학업이라든지 학원 그다음에 방과 후 활동 때문에 청소년들이 보건소를 내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화순군도 학교에 방문을 해서 예방할 계획도 한번은 고려해 주셨으면 하고요.네.그다음에 두 번째는 군립요양병원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우리 군립요양병원이 적자지 않습니까? 그러면 26년도에는 혹시 우리 보건소 우리 화순군에서 군립요양병원의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혹시 계획하고 있다거나 뭐 이렇게 전년도와는 다르게 추진하고 있는 계획 같은 건 있습니까?지금 군립요양병원에서 이번에 작년에 저희가 계약 체결을 할 때 자구책으로 그 연봉제로 전환을 했고요. 또 의사 1명 감원했고 임금 동결을 자구책으로 지금 실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기 손익 누계가 좀 감소한 상태고 지속적으로 그 환자를 그 우리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의료 환경이라든지 그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암 환자가 사실은 비중이 한 7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암 환자를 치매나 노인성 질환으로 전환해서 병원 수익을 높이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군립요양병원에서도 지금 자체적으로도 인원 감축이라든지 해서 지금 정상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소장님께서 좀 신경을 26년도에도 좀 특별히 더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우리 독감이라든지 대상포진 그리고 폐렴 구균 같은 경우는 이 시기를 놓쳐버리면 좀 예방 접종을 맞아도 효과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러면 군민들에게 이장님이나 이쪽에서만 전달을 하고 있는지 그 시기 같은 거, 그러면 26년도에는 혹시 이렇게 문자라든지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더 홍보를 해서 우리 화순 군민들이 이 시기가 됐다, 독감이라든지 이런 게 됐다는 걸 좀 미리 알 수 있게 이런 선제적 조치를 한번 또 26년도에도 한번 고려해 봐 주셨으면 그리고 우리 화순군에는 아직 사무장 병원에 대한 단속이라든지 그거를 혹시 건강보험공단하고,공단 측에서 하고 있습니다.하고 있습니까? 그럼 아직 이렇게 적발되거나 화순군에서는 적발되거나 그런 사례는 아직 없었습니까? 사무장.네, 없습니다.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우리 아동병원에 대해서 항상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아동병원에 대해서는 전문의도 없고 그에 대해서 이 화순군에서는 좀 하기 힘들다는 게 그 지금 현재 방향이지 않습니까? 적자의 폭도 매우 크고 그다음에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도 노력을 많이 하셨잖아요. 이 고려병원, 어떤 병원에다가 이렇게 소아과를 할 건지 군립요양병원 안쪽에 무슨 한다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반대를 하셨어요. 내 자식을 이런 암 환자분들과 같이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반대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아동병원은 계획이 아예 없지 않습니까? 저희는 기독교 병원이랑 가깝고 그다음에 진도나 그쪽에서 이렇게 생긴 병원들은 실제 의료 혜택이 받기 어려워서 그런 거지 않습니까?네, 맞습니다.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이제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제 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또 저뿐만 아니라 또 이런 거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또 이런 선거 공약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학교 방문 예방 접종 그다음에 군립요양병원 그 적자 해결 문제 그다음에 그 시기를 놓치면 효과가 미비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26년도에는 좀 더 신경을 써서 홍보 활동에 애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네, 이상입니다.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최은순입니다.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475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 현황은 정원 37명에 현원 36명이며, 공무직과 기간제 등을 포함하여, 총 8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 위원회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479쪽, 현장밀착형 농촌지도 서비스 강화입니다. 농업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품목별 전문가양성과 기술지원으로, 지도 인력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농업인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기술지원을 위해 농업인상담소 새기술 실증 6개 사업과 현장의 기술 수요를 발굴해 실질적인 정책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업과학 기술정보 서비스와 디지털 홍보 채널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영농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다음은 480쪽, 지속 가능한 미래 농업을 위한 청년농업인 육성입니다. 우리군 1,093명의 청년농을 위해 스타트업과 4-H 영농 정착을 단계별로 지원하고, 임대형 스마트팜과 창농스쿨 운영 등으로, 젊은 인재들이 우리군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다음은 481쪽, 고부가가치 농업 실현을 위한 전문 기술 교육입니다. 우리군 1만 1,200여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를 위해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과 품목별 단기 교육 등 20개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귀농인 등 신규농업인을 위해서는 기초영농 기술교육과 현장실습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하겠으며, 화순군 농업인대학은 우리군 주력 작목인 복숭아 과정을 운영하고, 농가 경영개선 사업 및 농업정보화 교육을 추진하는 등 농업인의 자립 경영을 도모하겠습니다.다음은 482쪽,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선진 농업기술 실천과 확산을 위해 59개회, 2,171명의 학습단체 회원을 정예화 된 농업인재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촌지도자회, 4-H회, 생활개선회등은 역량 강화 교육과 현장학습을 확대하고 친환경농법, 과제 활동 등에 적극 지원하겠으며, 품목농업인연구회를 중심으로 자율적인 연구 실천 활동을 강화하여 기술 보급과 농업농촌의 가치를 확산하겠습니다.다음은 483쪽, 농촌자원 가치 제고 및 치유농업 기반 강화입니다. 농촌자원의 상품화와 농가의 새로운 소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개선과 농산물 가공 상품 친환경 패키징 개발사업 등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또한, 치유농업 유관 기관과 연계한 프로그램 활성화와 농촌 체험 농장 환경개선, 농촌이음텃밭 운영을 지원하겠으며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치유 음식 개발을 통해 우리군 대표 치유 음식을 발굴하고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등 치유 농업 기반를 강화하겠습니다.다음은 484쪽, 농촌자원 활용 역량 강화 및 향토 식문화 활성화입니다. 향토음식과 우리 전통식문화의 소중한 가치를 이어 가기 위해 우리쌀 활용교육과 향토음식학교 등 6개 교육과정을 추진하고, 농촌이 가진 자원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농촌자원 교육 4개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기술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안전관리자가 현장에서 밀착 관리하는 사전예방 및 상시관리체계 구축으로 농업인들이 안전하고 일 할 수 있는 건강한 농업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485쪽, 농업기계 임대편의 제공 및 안전사용 강화입니다. 농업기계 임대활용을 통한 농가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능주, 동복, 춘양 등의 3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규농업기계 구입과 노후 농기계 대체,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을 통해 임대 기종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농업기계 안전사용 교육과 순회수리 및 정비교육을 병행 추진하여 농업기계 사고 예방과 안전의식 향상에 힘쓰겠으며, 상하반기 영농부산물 안전 처리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농업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다음은 486쪽, 식량작물 안정생산 및 농업 재해대응 기술보급입니다.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정부보급종 보급과 벼 생산비 절감 종합기술 모델시범 등 5개 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병해충 예찰과 방제 지원사업으로 육묘상자처리제 지원 등 4개 사업에 10억 4,900만 원을 지원하여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겠으며, 농업기상 재해 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연재해에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이어서 487쪽, 축산 경영안정 및 동물복지 사양관리 기술 보급입니다.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 사양관리 기술보급을 위해 암소 번식장애 개선과 염소고급육 생산 등 축산 번식 효율 및 생산성 향상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위기를 겪고 있는 양봉농가를 위해 꿀벌 우수 품종 증식 보급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사양 기반을 마련하고, 가축질병 예방과 퇴액비 부숙도 관리를 위해 3,9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동물복지 실현과 쾌적한 축산 환경 구축하겠습니다.다음은 488쪽, 스마트농업 육성 및 신기술 확산 보급입니다. 우리군 농업의 미래성장과 산업화를 위해 스마트팜 권역별 현장지원센터와 테스트베드 교육장 운영등에 6,200만 원을 투입하여 우리지역에 최적화 된 스마트 영농모델을 보급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팜 운영농가의 유지보수 지원과 복합 환경 제어 및 작물 컨설팅을 제공하고, 데이터 수집 장비 활용 시범사업을 통해 정밀농업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우리군 농가의 경쟁력을 한단계 더 높여 나가겠습니다.489쪽, 원예작물 안정생산 및 신소득 작물 육성입니다. 이상기후와 병해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고품질 원예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무인방제시스템과 일조부족 대응 기술 등 7개 원예작물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과수화상병, 복숭아탄저병, 토마토뿔나방 등 주요 병해충 방제를 적극 지원하고, 아열대과수 재배기술 시범과 과수 다목적 방제기술 보급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군 성장을 견인할 신소득 작목으로 적극 육성하겠습니다.490쪽, 화순 고인돌 유적지 및 사계절 경관 조성입니다. 우리군은 봄과 가을,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꽃축제를 통해 관광객 500만 시대를 열고, 사계절이 아름다운 화순을 만들고자 합니다. 화순 봄꽃축제는 꽃강길 일원에 유채꽃길과 27종의 다양한 꽃과 정원을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전남대표 축제로 선정된 고인돌 가을꽃 축제는 60여 종의 국화조형물과 다양한 가을꽃단지를 조성하여 명실상부한 전남 최고의 축제로서 그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꽃 육묘장을 운영하여 축제장 및 주요 관광지, 시가지 조성용 꽃 80만 주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사계절 꽃이 있는 경관을 조성함으써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다음은 491쪽, 출하 농산물 안전성 관리로 안심먹거리 생산지원입니다. 출하 농산물의 유해물질 분석과 관리를 통해 화순 농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을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출하전 농산물과 로컬푸드 직매장 유통 농산물을 대상으로 1,000건의 잔류농약 및 유해미생물 검사를 실시하고, 460개 항목에 이르는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여 더욱 정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급식과 로컬푸드 농산물에 대한 선제적인 관리로 부적합 농산물의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속적인 농업인 교육을 통해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건강한 먹거리 생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 492쪽, 과학영농시설 운영으로 친환경농업 실천 확산입니다. 과학적인 분석과 처방을 바탕으로 맞춤형 영농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종합검정실 운영을 통해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서비스등 4,500점의 토양 분석을 지원하고, 친환경미생물배양실을 가동하여 고초균, 유산균 등 700t의 유용 미생물을 생산하고, 공급함으로써 작물생육촉진 및 축산악취 저감에 힘쓰겠습니다.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정연지 의원 거수)네, 정연지 의원님.소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하나는 추가 설명이 좀 필요해서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그 자료 480페이지인데요. 그 청년스토리 동아리 모임체 지원을 전년도에도 해 주셨죠? 올해도 이 사업 물량이나 내용이 비슷할 것 같은데 동아리 모임 같으면 동아리 모임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게 한 개소로 묶어서 운영하는 이유가 있을까요?동아리 모임을 물론 1개소이긴 하지만 거기에 세부적으로 많은 모임이 나눠져 있습니다. 과제 학습표를 운영하는 팀이 있고요. 풋살을 하는 팀이 있고 또 문화적으로 영화를 보는 팀이 있고 래프팅을 해보자. 농촌에 살면서 농업과 관련 없는 그런 문화적인 수요를 충족함으로써 농촌에 거주하는 농촌에 살고 있어도 서울에 살고 있는 그런 청년들과 같은 문화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걸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저희가 마련하게 됐고요. 그래서 거기에 다양한 제가 몇 개 분야로 나뉘어져 있는지 기억을 못하지만 5∼6개의 분과로 나뉘어져서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그러면 작년 기준으로 1개소가 어디 동아리가 사업을 진행했나요?저희 이것은 저희 청년, 우리 화순군 4-H 연합회에서 해가지고요. 연합회 저희 회원들이 거의 한 500명가량 있거든요. 그래서 그 회원들이 자기 좋아하는 모임대로 모여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한 가지를 소개를 드리자면 저희 우리 과제 학습표가 있어요. 그때 청년 농업인들이 콩을 재배를 해가지고 콩 가공식품을 만들어서 그걸 판매도 하고 아마 제가 작년 연말에 의원님들께도 하나씩 선물로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도 이 동아리 활동의 일환으로 실천하게 되었습니다.여기에 보고는 동아리 모임체 1개소에만 지원을 한다는 건데 전년 계획 보고로 4-H 연합회 1개소에다가 지원을 해 준다 이 말씀이시죠?네, 맞습니다.그 안에 다양한 동아리 모임체가 또 있다.네, 그렇다면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동아리 협의체?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그 협의체 안에서 분야별로 이런 사업을 진행한다거나 이런 방향이 조금 더 적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말씀해 드리고요. 그거는 실과에서 이제 검토를 좀 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네.그리고 또 나머지 한 가지는요. 앞서 농촌활력과에서 그 업무 계획 보고에 지금 기술센터에서 보고한 사업 내용 중에 중복성인 사업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간략하게 메모를 해 봤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이 사업이 중복이 아니라고 평가를 하신다고 하면 어떤 근거로 중복 사업이 아닌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제 그 보고 내용에 보면 농촌활력과에서 농촌지원 복합산업화 시군 특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 안에 HACCP 시설 신축 사업이 이제 보고가 됐고요. 대상 역시 농업인이고 영농조합 법인이고 내용은 가공 시설의 신축에 따른 HACCP 인증 기반 시설 구축에 관한 사업 보고를 해 주셨고요.오늘 그 설명해 주신 또 사업 보고에는 센터에서는 소규모 농협인 가공 사업장의 시설 장비 개선 지원 사업으로 이 또한 역시 규모가 좀 작아졌어요. 소규모 농업인이고 그리고 내용은 비슷합니다. 가공 시설의 보완이라든지 장비 교체 개선 사업으로 보고를 하셨고, 이 기술 보완이 HACCP 인증 절차 가능하게끔 하는 이런 거를 지원을 해 주겠다고 보고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그 대상 농업인에 대한 지원은 같거든요. 그리고 가공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HACCP 기반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용에서 보다시피 시설 장비 구축 사업이 실질적으로 사실 중복된 걸로 보여지거든요.그래서 부서별로 쪼개진 가공 HACCP 시설 지원이 아니고 동일한 농업인을 두고 한쪽은 신축 한쪽은 개보수 사실 이런 것도 좀 혼란스러울 것 같고요. 농업인 입장에서는 정말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에 신청해야 할지 이게 불명확하니까 이것은 바로 사업 연계가 좀 어지럽고요. 그다음에 단계별 지원이 좀 어렵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그래서 중복 설계나 중복 행정은 행정력 낭비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중복이 아니다 생각하시는 근거가 어딘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잠깐만 소장님 잠깐만 좀,지금 지방 공무원 복무 규정상 공무원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직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네.” 하는 직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계속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네, 소장님 답변하십시오.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에서 하는 심은 영농법인 HACCP 시설 신축사업은 아마 지상 2층에 230평 규모로 10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짓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근데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지원하는 소규모 농업인 가공 사업장 시설은 소규모 HACCP의 적용 대상의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는 연매출 5억 원 미만과 종업원 수 21명 미만이면 소규모 HACCP 시설로 지원을 인증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식약처에서 인증을 하는데 이렇게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하는 HACCP 시설은 어마어마하게 HACCP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농가에서는 이미 가공 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몇 년 전에 했기 때문에 이런 HACCP 시설이 필요하지가 않은 시기였어요. 그래서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이 발생을 하고 또 HACCP 시설이 인증을 받음으로써 판로가 엄청나게 확대가 됩니다. 백화점이라든가 대형마트라든가 유기농 매장이라든가 필수로 요구하는 게 HACCP 시설이고요. 또 공공급식이나 군납을 위해서도 HACCP 시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HACCP 시설이 있으면 소비자가 신뢰하고 찾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농가들이 이미 가공 사업장을 만들어 놨는데 이걸 HACCP 시설로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보니까 그렇긴 하지만 또 소규모 HACCP 시설 지원 기준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연매출 5억 원 미만과 종업원 수 21명 미만 그리고 축산 농가는 매출은 같고 종업원 수가 10인 미만일 때는 소규모 HACCP 시설에 해당이 되어서 그런 지원 기준에 해당이 되고요.그래서 농촌활력과는 좀 더 기업성에 가깝고요.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시범적으로 또 농가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이거는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정책과에서 하고 기술센터에서 해야 된다. 이것은 불분명한 것 같아요.지금 농촌활력과에서는 그 가공이나 산업 정책에 대한 인프라 총괄의 업무를 이제 정책과에서 이제 하시는 걸로 저는 해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기술력이나 위생 그다음에 그에 따른 농업인들의 교육이나 이런 컨설팅을 해주는 그 주 역할을 해야 하는 사업소라고 저는 해석을 했고 이 비슷한 사업이 사업의 규모나 뭐 이런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이분화가 된다고 하면 이거는 그러면은 우리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겠어요. 이 설치나 시설 장비 사업은 규모에 따라서 여기는 여기서 하고 저기는 저기서 하고 이거는 앞으로 향후 일원화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그 부분은 좀 더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이게 부서별 나열을 해가지고 나열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정말 농업인에게 농가에 필요한 이런 시설들은 이 정책과에서 총괄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시고 그리고 이게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나중에 사후 관리까지 들어갈 부분이 있어야 하므로 이거는 한 부서에서 일괄적인 정책으로 방향을 잡으셔서 하시는 게 낫지 않냐 그래서 이 사업이 예산의 효율과 그다음에 정책 효과를 높이는 높일 수 있는 필요성이 꼭 필요하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김지숙 의원 거수)네, 김지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발표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농촌진흥청에서 저희 농작업 안전관리자 이렇게 배치하는 사업이 올해 신규 사업으로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지역도 안전관리자 2명이 배치가 됐고 국비가 지원이 됐네요. 그래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가 작년 7월에 관련해서 조례도 만들었어요. 농작업에 관련한 재해에 관련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좀 더 현실화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여기서 좀 더 추가로 이제 건의드리고 싶어서 그런 건데요.저희 조례 내용에 보면 이제 대부분 저희 농작업 재해에 관련한 예방에 관련해서 많이 되어 있고요. 그 교육을 하기 위한 예산도 저희가 아까 세웠고 농작업 안전관리자에 대한 예산도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대부분 저희가 여기서 대상이 되는 분들이 1순위가 5인 이상 고용자 그다음에 고용이 되는 농업법인 그리고 2순위가 고용이 있는 농업 경영주 이렇게 돼 있네요.근데 저희 2명의 안전관리자가 다니면서 예방을 하게 된다 그러면 어떤 리스트를 가지고 체크를 하는 방식이 되는가요?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네, 이 부분에서 좀 이제 건의사항인데요.저희가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 예방 교육이 가장 첫 번째 우선시 돼야 되는 거 맞고 이러는데 저희가 농업정책과에서 아마 농업재해보험에 관련해서 가입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이런 사안들까지 같이 점검을 자료 받으셔서 하시면서 특히 저희가 시설하우스, 시설원예, 축사 중심으로 하게 되는데 실제로 시설원예하고 축사에서 이런 사고가 좀 중대한 사고가 많이 벌어져요. 아시죠?네.그래서 낙상 사고서부터 시작해서 특히 전기 관련해서 사고가 많더라고요. 전국적인 추세도 그렇지만 저희 지역도 전기 관련해서 화재도 여러 번 있었고 감전 사고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추후에 농가에서 이제 예방 교육이 되었으면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다시 점검까지 돼야겠고 또 영세한 농업 경영주 같은 경우는 전기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보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것까지도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이거는 이제 올해 처음 해보는 거니까 해보시고 전체 우리 시설하우스와 축사에 대해서 좀 리스트가 되지 않겠어요? 거기에서 몇 도 이하에 관련해서라든가 시설하우스 몇 평 이하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전기, 전선 관리에 있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이런 것까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드립니다.네, 그 부분도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앞으로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네, 감사합니다.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집행부에서는 의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 건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2월 6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고인돌사업소, 폐광지역진흥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제27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12시 0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