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0분 개의)
○ 의장 오형열개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지역경제과장은 출장으로 이미경 바이오백신담당관이, 최인환 농업정책과장의 출장으로 김두환 산림과장님이, 안진환 농촌활력과장의 출장으로 구현진 재무과장이 대리 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에 앞서 진행방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의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 질의를 통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의장의 승인을 받은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통합돌봄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주창현입니다.
저희 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5쪽, 일반현황입니다. 자치행정과는 현원 29명에 공무직 8명, 기간제 1명, 청원경찰 1명이 근무 중입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6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답례품 선정위원회 등 10개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성별 비율 등 부정적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0개 위원회 중 8개 위원회의 위촉직 성별 비율을 조정하였으며 나머지 2개 위원회도 추후 구성 시 이를 준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작성 철저 건에 관하여 내부 검토 강화로 보완하겠습니다. 화순군 공무국외출장 규정 개정 및 민간인 국외여비 지급기준 마련 건에 관하여는 공무원과 민간인에게 동시에 적용되는 국외출장규정을 개정하고 유사목적 출장 통합 등을 통해 예산내 필요한 경비만 지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시정 요구사항 3건에 대해서는 법적 기준 및 위원님들 말씀을 토대로 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241쪽,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행정 추진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행정을 펼치고 군정 발전 기여자에 대한 포상으로 군정 참여를 장려하겠습니다. 2026년 군민과의 대화를 지난 1월에 13개 읍면 대상으로 3,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추진하였고 군정 성과와 비전, 읍면 주민숙원사업 계획 등을 공유하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공약사항으로 추진 중인 사랑방 좌담회는 수시로 추진하겠으며 제45회 화순군민의 날은 10월 중에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의 군정 참여의식 제고와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포상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주민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는 주민자치입니다. 화순읍 등 4개 지역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 건강 및 건전한 문화 조성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작년에 구성된 화순읍과 동면에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기구로서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맞춤형 컨설팅 등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국내·외 교류사업 활성화입니다. 현재 6개 도시와 교류협약, 14개 도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교류도시의 대표 축제나 행사 개최 시에 상호 방문하여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상생 발전을 위해 민간 분야 교류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중국 천태현을 비롯한 국외 교류 도시와의 문화ㆍ관광 교류를 활성화하여 상생·발전하고 우리 군을 널리 알려 위상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보고자료에는 없으나 2월 10일 광주 동구와 우호교류 협약 체결이 예정되어 있으며 4월 중에는 작년에 우호교류 협약 체결한 중국 우계현 대표단의 우리 군 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44쪽,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 정착입니다. 2025년도 고향사랑기부금은 2,939명이 참여하여 4억 2,400만 원을 모금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각종 SNS 및 향우단체 홍보를 강화하고 명절, 축제와 연계한 이벤트 실시, 경로당 청소 지원 등 일반기부사업 추진으로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감 가는 기부사업 발굴 및 답례품 다양화를 통해 기부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를 반영한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인사입니다. 성과와 보상이 일치하는 공직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중요도와 난이도가 높은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중요직무급 인원을 확대해 직원의 사기진작 및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업무역량 강화 및 협업 체계 구축을 위한 인근 지자체와의 인사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인사 정례화를 통해 예측 가능한 인사,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보직 관리로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 즐겁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먼저, 맞춤형 복지제도로 복지포인트 지급과 단체보장보험 가입을 완료하였으며 건강검진비와 예방접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부터는 자녀를 출산한 직원에게 출산축하포인트로 3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직원 사기 진작 및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료, 노사합동 가족사랑 여행, 휴양시설 이용 등을 지원하겠으며 직원 소통 강화를 위한 소통간담회와 건강의 날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그 밖에 연가사용 권장제 운영 등 다양한 복지사업 시행으로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가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직원 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다양?복잡해지는 행정 환경에 대응하고 재능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직렬별 맞춤 전문 실무교육, 적극행정 역량강화 교육, 우수직원 선진지 견학, 친절하고 정확한 민원 응대를 위한 민원행정 담당자 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공직자 능력 향상으로 직무 전문성을 높여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인별 업무역량 강화에 힘써 군정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정책수립의 초석이 되는 통계조사입니다. 제65회 화순통계연보는 4월 중에 발간 예정이며 매년 실시하는 전라남도?화순군 사회조사와 더불어 금년에는 화순군 청년통계와 5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는 경제총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정확한 통계조사로 지역사회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신규시책 및 정책 발굴의 기초자료 활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49쪽,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정보통신장비의 적시 교체로 행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연속성을 보장하고 사이버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방행정 통합 정보시스템 및 클라우드 전환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중단 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컴퓨터, 프린터 등 업무용 전산장비 보급과 네트워크 장비 및 각종 보안시스템의 적시 교체로 24시간 장애 없는 정보통신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업무 생산성 향상과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0쪽,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무 처리입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무 관리에는 18억 원의 군비와 직원 400여명의 인력이 투입될 예정이며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 및 시기별 공직자 행위 기준 등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사무 처리로 군민 주권 실현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네, 김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보고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어제 저희가 통합 관련한 토론회를 설명회죠, 설명회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관련해서 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어제는 저희 주민들하고 질의 응답 시간이 좀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지금 TF팀을 자치행정과 주도로 해서 꾸리겠다고 우리가 첫날 업무보고 할 때 부군님한테 답변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좀 늦은 감이 있으나 지금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늦다라는 것도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어제 설명회 과정을 겪으면서 들었던 몇 가지 소외가 좀 있어서 의견 건의안으로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저희가 어쨌든 특별법이 진행되는 것은 맞고 그런데 특별법이 법안 안에 지금 모두 가능한 것들은 모두 다 집어넣어서 국회에 넣은 다음에 국회에서 이제 여러 칼질을 해서 이렇게 다듬어낼 건데 그전에 가능한한 많은 내용들을 담을 수 있게끔 특별 법안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387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을 보니까 어제 나왔던 폐광에 관련한 내용, 이 내용은 특별 법안에 빠져있어요. 그래서 어제 도지사님도 현장에서 이야기 듣고 그것도 집어넣어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을 저희가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경제진흥발전뿐만 아니라 광해 관련해서 저희가 주민들 건강과 연계 그니까 광해공단에서 하지 못하는 광해 피해에 관련해서 주민들 건강 문제 그리고 우리 진폐환자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의 실직 문제, 폐광이 되고 난 이후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실 좀 다뤄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러면 그것 자리에서는 도지사님이 구두로 그것도 특별법에 집어넣어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어떤 내용을 넣을 것인지 경제활성화뿐만 아니라 그런 실업에 관련한 문제 우리 류종옥 위원님도 한번 언급하셨잖아요, 5분 발언도 하셨고. 그런 내용들하고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주민 건강 문제 이런 것들이랑 다 해서 문구를 우리 폐광사업소랑 같이 해서 만들어서 제안을 드려야겠다 이 생각을 하나 했고요.
또 하나는 사실 이게 이제 전남 광주가 통합이 된다는 건 상당히 큰 시너지가 있을 예정인데 저희가 거기서 우리 군수님 의견 따라 정말 기회를 잡으려면 이제까지 저희가 추진하고 있던 사업 외에 다양한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22개 시군뿐만 아니라 27개 시군구 중에서 화순군이 어떤 위치를 차지할 것인가. 그런데 이 특별법 특례나 규제 내용에 보면 공공주택 지정에 관한 특례라든가 아니면 돌봄특구지정이라든가 공공의료특구지정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사실 저희 화순은 그러면 앞으로 27개 시군구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할 것인가에 대해연구를 좀 하고 특별법안에 들어있는 특례를 이용해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을 건지. 제가 앞서 인구청년정책과 사업 보고 때도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공공주택 지정에 관한 특례를 이용해서 저희군은 공공임대주택을 대거 확대하는 계획을 세운다든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했던 내용들 외에 우리군만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내용들을 저는 지금 민선8기에서 마무리 단계에서 이 부분을 좀 토론회라든가 각종 이런 것들을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필요하면 용역이 될 수도 있겠는데 용역은 늦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의견을 많이 취합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특별법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겠고 우리군에 새로운 어떤 내용들을 발굴해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의견 좀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군은 통합돌봄과 오늘 신설돼서 처음으로 업무보고 하는데 저희 22개 시군 중에서는 선도적으로 통합돌봄과를 만들어서 또 의료 특구도 있고 책임의료기관인 전대병원도 우리한테 있고 이런 상황에서 돌봄특구 지정도 저는 노려볼만하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특별법을 우리가 자세히 좀 지켜보고 우리군에 맞는 거 하나 새로운 상상력을 좀 발휘할 수 있는 안을 제안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TF팀에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 의견 좀 드리고 싶어요. 이제 과장님이 잘 고민하시겠지만 TF팀이 특별법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특별법 이후에도 우리가 어떤 내용을 우리군에 성격을 가지고 갈 것인가를 민선8기 마무리 단계까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쩌세요, TF팀의 방향하고도 좀 고민이 맞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현재 아시다시피 특별법이 지금 발의가 돼서 2월 중순에 행안위하고 2월 하순에 법사위 심의하고 2월 28일날 임시회 마지막 날 법안 통과를 목표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이게 상향식으로 내려오던 법률 조정이다 보니까 시급히 대응하다 보니까 기획실하고 저희 과가 협조해서 특례조항에 우리군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뭔가 해서 그걸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항이고요. 이제 법안이 통과되면 의원님 말씀과 같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 외에 특별법에서 우리군에서 정책 개발할 수 있는 사항을 궁리해서 차분하게 정책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TF팀을 운영하겠습니다.
네,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현안 관련한 내용인데요. 저희 읍에 주민자치회 건물이 D 등급이어서 지금 이걸 리모델링을 해야 되냐 아니면 어째야 되냐 이런 고민인데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그래도 근근이 운영이 되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A동, B동이 있는데 사무공간이 있는 동은 프로그램은 가능한한 줄이고 그 건물이 조금 더 노후화돼서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향후에 우리 주민자치회 공간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혹시.
공간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물 등급이 너무 낮고 그다음에 현재 좀 사용하기 어려운 여건인데 지금 어울림센터를 이용하는 방안도 있고 그 건물을 별도로 리모델링하는 방안도 있고 하는데요. 그것은 지금 저희가 재무과하고 주민자치회하고 저하고 의견이 상충되는 면이 있어서 계속 편리하게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다니시는 분들은 어울림센터에서 자치 프로그램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자치회가 자치위원회에서 격상을 했잖아요. 그래서 주민자치기구로서 독립성을 존중해줄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진행되는 사항들이나 같이 모여서 의견을 들어야 되는 자리가 있다고 하면 읍이 지역구인 우리 의원들에게도 알려주시고 같이 의논하거나 공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원님들하고 공유해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봉 의원 거수)
네, 김석봉 의원님.
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건의를 하나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그동안에 이제 주민자치회로 승격된 데가 동면하고 화순읍인가요? 그렇죠. 그 두 군데가 됐는데 지금 의외로 획기적으로 우리 화순읍 같은 경우는 참 전통 있는 주민자치센터였거든요? 잘 운영이 되고 있고 후발주자로서 동면이라든지 도곡이라든지 능주라든지 이런 데는 이제 생겼는데 아주 활성화됐다고 봐야 되잖아요. 주민자치회로 능주라든지 도곡도 들어올 건데 지금 저희 화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민원팀들을 보면 봉사팀, 민원팀들을 보면 우리 민원 모니터링 우리 행복민원과에서 하고 있는 민원 모니터링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새마을부녀회가 있을 것이고 이장단도 있을 것이고 이번에 지금 신규로 한 노인회, 노인회 각 뭐라고 합니까? 마을에 회장님들 그러니까 민원 모니터링을 시작 발촉할 때부터 저도 알고 있는데 그때부터 회의 수당을 줬어요. 회의 수당을 2만 원씩 정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우리 새마을 부녀회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갑자기 생겨서 부녀회에 회의 수당을 2만 원씩인가 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장단은 2만 원, 2만 원 해서 4만 원씩 드리고 있고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게 노인회거든요? 노인회도 지금 확정이 됐잖아요. 5만 원씩 드리는 걸로 회의수당을.
그런데 민원 모니터링을 더 활성화하고 더 획기적으로 매월 회의를 하고 있는데 뭐라 합니까, 책임감을 갖게 하려면 본인 생각은, 본인의 의견은 위원장이라든지 위원이 지금 제일로 많은 데가 화순읍이 29분, 동면이 26분, 도곡이 16분, 능주가 18분 정도 되잖아요. 그럼 총 89분이 지금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이분들도 매월 프로그램을 다시 구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매월 회의를 해요. 회의.
귀가 좀 안 좋아서 잘 안 들립니다.
그래요? 회의를 매월 하는데 회의 수당이 지금 우리가 논의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왜냐면 2025년 1월 17일로 해서 두 군데는 이미 자치위원회로 승격이 됐단 말이에요. 그때 이런 걸 논의 안 하고 무조건 승격만 시키고 일은 늘어나고 하니까 좀 자부심을 갖게 하시려면 위원이나 위원장에게 힘을 실어드리려면. 그래야 참여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위원들도.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한번 연구를 해보셔서 군수님한테 건의를 하셔서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가능할 것인지 아니면 안 되는 건지 회장님들한테 통보를 해주셨으면 본 의원이 건의를 드려봅니다.
네, 민간인이 공적 업무를 수행할 때 민간인 실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돼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저촉사항이 없는지 검토해 보고 추진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 무 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구현진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5쪽, 일반현황입니다. 재무과 소관 직급별 정원은 32명이며 현원 32명과 청원경찰, 공무직, 기간제 등 총 5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6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재무과 소관 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 등 총 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7쪽,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건수는 2건으로 공통 1건, 부서 1건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완결 1건, 추진 중 1건 입니다.
먼저 공통 시정요구 사항인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작성 철저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관련 자료의 일관성과 정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부서간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추진상황 표기 시 기준에 따라 일관성 있게 자료를 작성·관리하고, 사전 점검과 부서 간 자료 대조를 강화하여 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258쪽, 부서 시정요구 사항인 관급공사 임금체불 민원 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체불임금 신고 접수대장을 작성·비치하여 민원 관리 체계를 정비하였고 체불 방지를 위해 부서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공사대금 지급 시 임금 및 임차료 지급 여부와 관련 증빙자료 확인을 강화하여 임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1쪽, 지방세수 목표 달성으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2026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전년 대비 70억 6,700만 원이 증가한 896억 5,3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0개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숨은 세원을 발굴하고 정기분 부과 전,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하여 공평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카카오톡 지방세 전자고지 시스템 도입과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운영 등 납세편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지방세수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2쪽, 지방세 세목별 목표액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3쪽,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계약 업무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지역업체 참여기회 확대와 사회적 약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자입찰?전자계약제 확대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공정한 계약 절차를 확보하고 지역업체 생산 자재 사용을 권장하고 공사 발주 시, 공동 도급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차세대 전자적 대금 지급시스템인 클린페이를 2월부터 운영하고 하도급 대금 직불제 운영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 기업의 성장 기반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2026년 이자수입 목표액은 22억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부서별 자금수급 계획과 지출 시기를 면밀히 분석하여 유휴 자금을 최소화하고 예치 기간별 고금리 금융상품을 활용하여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군 금고 및 수납대행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자금관리와 군 재원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265쪽,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2026년 1월 1일 기준 조사 대상은 1만 4,769호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 13일까지 가격 산정과 한국부동산원 검증을 완료하고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6월 26일 최종 조정·공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현장 방문을 통한 주택 특성 조사를 바탕으로 공시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세무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2026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896억 5,300만 원을 달성하기 위해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하반기 징수율 제고 및 체납액 줄이기 특별기간을 운영하고 체납차량 영치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지방세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및 공매 처분과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납세 편의시책 추진과 홍보를 통해 자진 납세 분위기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지방세외수입 목표액 달성 및 체납액 징수입니다. 2026년 지방세외수입 징수 목표액은 303억 8,200만 원이며 이월체납액 징수율은 30%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과 재산 압류 및 공매 등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합동징수반 운영과 징수보고회 개최 등을 통해 징수율 제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세외수 증대와 체납액 최소화를 도모하여 건전 재정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8쪽, 지방세외수입 목표액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9쪽, 공유재산 및 물품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과 물품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무단 점·사용 재산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보존부적합 재산은 용도폐지 및 이관하는 등 활용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 2026년 화순군 정기재물조사 관리 용역은 5,000만 원의 사업비로 물품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0쪽, 안전하고 체계적인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군 보유, 공용차량은 본청과 읍면을 포함하여 총 173대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에 한천 쓰레기 매립장 방역차량 1대와 화순 파크골프장 운영차량 1대를 신규로 구입하고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 차량 4대를 교체 보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용차량 일제점검과 안전 교육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정기검사와 정비 등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공용차량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2분 정회)
(10시 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선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5쪽부터 276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인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작성 철저입니다. 향후 자료 작성 시 누락됨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 화순군사회복지협의회 지도 감독 철저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사업수행 시 타 기관 및 단체와의 사업 중복을 사전에 검토·조정하고, 협의회 역할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을 통해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1쪽, 보훈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훈정책 추진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참전유공자와 배우자 560명에게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수당으로 6억 7,400만 원을, 보훈대상자 420명에게 보훈수당 4억 5,400만 원을 지원하고 10개 보훈단체 운영비와 보훈행사 지원비로 2억 1,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화순보훈문화관은 사업대상지가 보전관리지역으로 일반적인 건축행위가 불가하여 주차장 조성과 진입로 확장에 필요한 토지매입비와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관리계획 용역비로 3억 8,000만 원을 제1회 추경에 편성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이 존중받고 예우 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기동대 운영 활성화입니다. 민관협력을 통해 제도화된 공공부조의 한계를 보완하고, 읍면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과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읍면별 특화사업과 복지기동대 생활불편 개선 사업을 연계 추진하고, 생활환경 개선 및 생계·의료·주거 지원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이동세탁차량을 운영하여 사평빨래방 서비스 제외 지역인 화순읍 중심지 마을을 순회하며 이불세탁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민간 복지자원을 적극 발굴·연계하여 촘촘한 지역 복지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운영 지원입니다. 우리군에는 장애인복지시설 7개소와 장애인단체 5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장애인복지시설 7개소에 대해 운영비 41억 4,400만 원을, 전남지체장애인협회 화순군지회 등 장애인단체 운영비로 9,500만 원을, 장애인 관련 행사 및 사업비로 4,3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복지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인식 개선과 사회통합 실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저소득장애인이 안정적인 기본생활을 유지하도록 경제적 지원과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소득 장애인 1,659명에게 장애인연금과 수당으로 37억 5,9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일상생활 등의 활동보조를 지원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으로 83억 8,200만 원을, 언어재활 등 발달재활서비스 사업으로 2억 3,100만 원을,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을 위해 3억 6,4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수당과 각종 서비스 적기 제공으로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 장애인 자립을 위한 일자리 확대 지원입니다. 취업에 취약한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통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행정도우미, 주차단속, 환경정화 등 5가지 유형의 장애인 일자리에 128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인건비 등으로 13억 6,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교육 및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내실 있는 일자리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공정하고 따뜻한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입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신규 및 변동, 확인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회보장대상자 통합관리를 통해 빈틈없는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급자 탈락가구는 민간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적극적으로 보호하며 찾아가는 이동복지상담실 운영으로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1대 1 맞춤 상담을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복지대상자에 대한 확인 조사를 적기에 실시하여 부정수급 및 중복지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수급자에게 급여가 적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개인별, 세대별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생계, 해산급여 등으로 146억 8,400만 원을, 차상위대상자 550가구에 생활지원비, 월동난방비로 1억 8,1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맞춤형 복지급여를 적기에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안정적 생활보장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 저소득층 의료급여 등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발생하는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진료비 8억 6,100만 원을, 의료급여 수급자 중 등록장애인에게 보조기기 구입비로 4,500만 원을,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로 2억 3,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에 대한 집중 사례관리로 올바른 건강관리와 의료급여 재정 건전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9쪽,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자활사업 활성화입니다. 저소득층의 근로역량을 배양하고 취·창업을 지원하는 자활센터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화순지역자활센터 운영비와 도시락, 세탁 등 10개 사업단 참여자 인건비 등으로 19억 3,6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위해 희망저축계좌 등 가입자에게 2억 7,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자활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자활센터의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네, 김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두 가지 좀 여쭤보고 건의사항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많은 민원들 들으셨을 것 같은데 장애인일자리가 작년에 비해서 한 50% 정도로 많이 낮아져서 많은 저도 저희 아마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민원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일자리가 이렇게 된 데에 다른 이유가 있나요?
아니 저기 장애인일자리가 아까 좀 전에 업무보고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 단속이라든지 행정 도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줄어들지는 않았고요. 다만 환경정화 일자리가 노인일자리와 겹쳐져 있어서 그 숫자를 군수님 공약사항에 들어있는 숫자는 원래 정해진 게 아니고 확대한다고 하셔서 작년에 100명을 했는데 50명으로 감원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마 장애인일자리에 대한 그런 부분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충분히 노인일자리 연계해서 진행해서 별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이제 탈이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하나 현장에서는 그렇지가 않은 부분이 좀 있었어요. 왜냐면 아시다시피 노인일자리하고 장애인일자리는 월마다 나오는 금액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때 확대시킬 때도 사실 좀 우려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일자리 하시던 분들이 장애인일자리를 우선시하게 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생각지 못했던 일이 아닌데 확대를 대거 했다가 2배로 확대했다가 다시 절반으로 줄여버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일자리 참여하신 분들은 불만이 생기는 거고 또 장애인일자리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불만이 생기니까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원래 기준이 있었거든요. 2년 연속 일할 수 있고 3년차 될 때는 한번 쉬고 이런 기준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렇게 절반으로 줄어든 상황에서도 어떻게 보면 일을 추진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는데 몇 년 동안 계속 하신 분들이 계속 맡아서 하신 분들이 또 있어요. 이러니까 장애인일자리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기준도 없고 절반으로 줄어들었는데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그러면 이게 또 특혜 시비가 된단 말이에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는 저희들이 장애인일자리가 노인일자리보다 급여가 많았고 시간도 많이 배려를 했어요. 하지만 이제 올해는 예산 부분도 있어서 노인일자리하고 똑같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일자리 다니신 분이 노인일자리를 안 가시고 장애인일자리 오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인일자리하고 똑같이 했기 때문에 노인일자리로 저희들이 갈 수 있도록 그 설명을 충분히 해드린 상태거든요. 그래서 민원은 많이 다소 있었지만 많이 해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민원이 해소되었다기보다는 그렇게 한다니까 어쩔 수 없는 분위기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사전에 점차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렇게 확대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씩 줄여간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준입니다. 기준. 기준이 명확해야 되고 어떤 이유에서도 그 기준이 넘어서는 특혜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그게 바로 이제 민원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불만이 있어도 어떤 기준을 정확하게 세워놓고 그 기준에 의해서 한다 그러면 어떤 불만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기준이 애매모호하니까 더 불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세워놓으신 기준에 준수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고 사실 이렇게 절반으로 확 줄일 때는 저는 점차적인 줄임의 과정이 있었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노인일자리 수준으로 페이를 줄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저는 고려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저희가 장애인일자리와 노인일자리를 별도로 하는데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의견을 들어보시고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의사항으로 좀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 몇 차례 저희가 어울림센터 1층에 장애인복지관을 공약사항으로 했었는데 실제 우리 장애인분들과 요구와 욕구와 맞지 않는 측면도 있어서 장애인복지관이 그리고 또 12명, 13명? 의무 인력을 채워야 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준비가 좀 미흡하기도 했고 거기에 따라서 결론은 이게 그렇게 예산을 많이 들인 만큼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생겼고 그래서 지금은 장애인복지관의 위치를 장애인단체들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장애 유형에 관련해서 유형에 따라서 욕구도가 매우 다릅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면 저희들이 비장애인들이 볼 때는 장애인들이 뭉뜨그려서 하나로 보이지만 장애를 가지고 있는 농아인은 농아인대로 시각장애인은 시각장애인대로 요구가 너무 달라요. 그래서 그 숫자는 우리 비장애인들에 비해서 적지만 그 욕구조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저희가 올해 7월부터는 통합돌봄 기본법에 의해서 장애인들도 이렇게 통합돌봄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복지 혜택을 드려야 하는데 사각지대가 없도록 다양하게 해야 되는데 그에 앞서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제가 합쳐보건데 장애인들의 유형별, 장애 유형별 욕구조사를 꼭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한번 여러 차례 말씀드리니까 올해는 고민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체로. 그런데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장애인 유형별로 설문지 받는다는 게 직원들이 그냥 가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단체의 도움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통합돌봄을 염두하고 장애 유형별 설문조사를, 욕구조사를 대대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추경에 관련한 예산을 세우셔서 통합돌봄 7월에 되는 장애인까지 확대가 되는 부분 준비도 할 겸 해서 좀 전문적으로 용역을 해서 장애인 유형별 욕구조사를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신가요?
아니,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올해 이제 장애인단체랑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에 장애인분과 실무 협의체가 있어요. 그분들하고 또 읍면에 복지팀하고 연계해서 지금 장애 유형별, 개인별 욕구사항들을 좀 수요조사를 해서 또 기초자료를 작성할 예정이었거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통해서 진행한다 하면 좀 더 저희들이 세분화 돼서 장애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설문조사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의 원래 계획대로라면 28년도에나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를 편성해서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지금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기획감사실장님. 저는 이 부분이 단순 저희가 정해놓은 공약사항에 의존해서 거기를 향해서 가는 것보다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장애인분들의 욕구조사가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 이 부분이 통합돌봄법을 시행이 되면서 이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5,500명 정도 되는 장애 인구가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도록 추경에 용역 세우셔서 예산 세워서 하면 좋겠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어떠세요?
부서에서 요구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한번 의논하셔서 통합돌봄과하고도 한번 같이 의논하시면 좋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류종옥 의원 거수)
네, 류종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몇 가지,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화순군 복지시설이 몇 개소이며 장애인단체가 몇 개소인지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장애인,
283페이지입니다. 천천히 보시고요. 제가,
저희들 장애인 복지시설은 8개소가 있고요. 장애인단체는 5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쵸. 제가 몇 차례 과장님께 부탁드렸었고 제안드렸었던 게 장애인 복지시설하고 장애인단체에 가장 필요한 게 중증장애인 전동휠체어 부분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과 실무담당 팀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부서에서는 선거법 위반으로 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요. 지금도 변함이 없으십니까?
네, 저희들이 담당 부서에서 선관위에 의뢰를 했어요.
어떻게 의뢰하셨는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니, 장애인단체 개인한테 거기 단체 명의로 우리가 주는 것은 조금 장애인단체 명의로 주는 것은 괜찮으나 장애인 개인한테 그러니까 지금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는 회장님이 직접 본인이 운전하고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쪽 부분은 선거법에 위반이 될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과장님 제가 제안드렸었던 거는 장애인시설과 장애인 복지시설과 장애인단체였습니다. 특정 개인에게 전동휠체어를 지원해달라는 거 아니고 회장님이 협회 소속인 회장님으로 계신 지체장애인협회에 지원을 해달라고 했던 내용이었고 그리고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중증장애인들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전동휠체어를 지원해달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조금 오래돼서 그때 진행한 부분을 의원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여기서 뭐 과장님께 문제 제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번에 저에게 답변해 주신 내용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셨는데 방금 말씀하신 과장님 내용 중에 단체에는 기부를 할 수 있지만 특정인에게는 기부해서는 안 되는 게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시설이나 단체에게 전동휠체어가 필요한 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대표하시는 분들이 저희에게 요구를 합니다. 특정인이 아니라. 다시 한 번 설명드리면 지체장애인 회장님을 비롯해서 그 단체에서 저한테 요구를 했고 복지 시설에서도 전동휠체어를 지원해달라고 제안을 했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은 단순히 선거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저에게 안 된다고만 양해를 부탁했죠.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제 3월에 추경이 있으니 선거 시점에서 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실태조사 해서 8개, 복지시설 8개소와 장애인단체 5개소 실태조사 해서 전동휠체어가 필요하다면 그분들 수요조사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특정인이 아니라 특정단체, 단체에게. 그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참 가슴 아팠던 내용이 정말 중증장애인들이 이동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저에게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에게 호소했겠죠. 그런데 과장님에게 몇 번 부탁했는데 선거법 위반이라는 단순한 이유 하나로 돌아와서 제가 그분들에게 답변을 드릴 때 참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런데 저 나름대로는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서 제가 조사한 결과, 수원시라든가 은평구라든가 고양시 같은 경우는 단체에 기부하고 화순군에서 지원해 주고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 대여해 주는 그런 제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화순군에서 꼼꼼히 챙겨주십사하는 바람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추경에도 한번 반영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합돌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합돌봄과
안녕하십니까? 통합돌봄과장 양보남입니다.
통합돌봄과 소관 2026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5쪽, 일반현황입니다. 통합돌봄과는 공무원 13명, 공무직 4명, 기간제근로자 5명으로 총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 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6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통합돌봄과에서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복지시설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9쪽,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화순형 통합돌봄 추진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일상생활 지원, 주거지원 서비스를 한곳에서 통합적으로 연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병원 동행 서비스, 영양 밥상, 이미용, 방문 목욕, 가사 서비스를 수행기관을 통해 지원하고 보건의료 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일차의료 방문진료사업 참여와 방문의료 지원사업 협약을 추진하고 장기요양 재택의료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퇴원환자 재가복귀 지원을 위해 주거환경 개선, 생활환경 지원 등 지역특화사업에 사업비 6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통합돌봄 중장기 및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통합지원협의체를 운영하고 민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돌봄, 복지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지속 가능한 통합돌봄체계를 구축, 3월 27일부터 시행되는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 필요한 돌봄을 한번에, 통합돌봄 서비스 연계 강화입니다. 돌봄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한번에 통합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돌봄을 강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의료·요양·돌봄 등의 욕구를 가진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보건·의료·복지 등 다직종, 다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통합지원회의를 월 2회 이상 개최하여 대상자에게 필요한 돌봄과 의료, 일상생활지원 등의 돌봄서비스가 누락 또는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서비스 연계를 총괄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복지와 보건이 함께 대상자를 방문하여 빈틈없는 공공 돌봄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통합돌봄 조기 정착을 위하여 민·관이 협력하여 대상자 발굴 및 돌봄서비스 연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1쪽, 일상의 돌봄을 빈틈없이, 생활밀착형 돌봄사업 운영입니다. 돌봄 취약계층의 일상생활 안정을 위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의 기본 돌봄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46억 4,300만 원을 지원하고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통해 독거노인의 응급상황대응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저소득 결식우려 및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저소득노인 무료급식 사업에 5억 9,5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노인복지시설 70개소 운영비와 장기요양부담금 등으로 64억 1,800만 원을 지원하고 생활지원사, 요양보호사 등 돌봄종사자에게 처우개선수당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노인, 아동, 청소년 등에게 건강, 심리 등 15개 분야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비 6억 7,400만 원을 제공기관을 통해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일상생활 중심의 공공 통합돌봄체계 안정화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302쪽, 장애인의 일상과 자립을 잇는 장애인 통합돌봄 실현입니다. 장애인 통합돌봄 우선대상은 지체·뇌병변 심한 장애인입니다. 이들의 지역사회 정착과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별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통합돌봄을 제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퇴원환자 재가복귀 지원서비스 협약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퇴원환자 통합돌봄 대상자를 발굴하고, 장애인 통합돌봄 대상자 선제적 발굴을 위해 우선대상자 전수조사를 2월 말까지 실시하겠습니다. 전수조사 결과,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는 국민연금관리공단과 협력하여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내 장애인 주치의 등을 적극 발굴, 의료·돌봄·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연계하여 장애인과 퇴원환자 통합돌봄 기틀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 추진입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저소득 가구에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복지이장 등 인적안전망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여 공적서비스 및 민간서비스를 연계하고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통합사례관리 대상가구에 대하여 의료비 및 생활 지원으로 1억 4,500만 원을 지원하고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긴급생계비와 의료비 등으로 8억 9,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회적 고립 우려가 있는 가구에 스마트 돌봄플러그 지원 및 안부 확인 등 고독사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4쪽, 화순사평빨래방 운영입니다. 일상생활이 불편한 노약자 및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이불세탁물 수거ㆍ세탁ㆍ건조ㆍ배달 등 원스톱(one-stop)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마을별 세탁일을 사전에 지정하고 전담인력과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등을 투입하여 화순읍 외곽지역 10개 리와 12개 면에 이불세탁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체계적인 빨래방 운영 및 세탁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통합돌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합돌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네, 김지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저희가 전남에서 군 단위에서는 사실 처음으로 이렇게 과를 신설을 해서 많은 전남의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관심 갖고 지켜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제 첫 시작인데 몇 가지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볼게요.
저희가 그때 20명 정도 인력이 수급이 될 거다고 했는데 이제 무엇보다 이렇게 과가 생길 때에는 외부적으로 있는 의료기관들과의 민간협력 이게 첫 주축이 될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읍면 단위에 읍면 단위까지 통합돌봄을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직원들이 있어서 읍면 단위 사각지대를 계속 해소해 나가는 역할을 해야 될 텐데 20명에 대해서 어떻게 배치 계획하고 계신가요?
일단 저희 통합돌봄과가 신설이 되면서 행정안전부로부터 20명 추가 배정 계획으로 내려왔던 인력 중 7명이 사전 지금 배치가 되어 있고요. 13명에 대해서는 하반기 중으로 신규 채용을 해서 13개 읍면에 배치할 계획인 걸로 지금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들었었습니다.
네, 13개 읍면으로 배치해서 하반기에요? 그러면 그전에 배치되기 전에 어쨌든 소통할 수 있는 체계라든가 행정체계는 갖춰져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제가 돌봄노동자 지원 조례를 만든 지가 꽤 됐습니다만 그 때 당시 돌봄노동,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거기에 역량강화에 플러스해서 사실 이분들이 감정노동을 하시는 분들이어서 이 분들에 대한 힐링 프로그램, 그래서 돌봄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 좀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보니까 26년도 상하반기에 읍면 담당자하고 돌봄노동자 역량강화 교육이 계획이 돼있어서 건의사항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작년에 민주노총 전국 본부에서 요양보호사들과 노인생활지원사들 대상으로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돌봄 프로그램이 치유 프로그램이 있어서 저희군이 좀 신청을 해서 한 20명 정도 기획해서 힐링 프로그램을 했는데 광주 인근에서 심리치료하고 이런 테라피 치료하신 분들이랑 되게 웃고 떠들면서 하는 프로그램을 한 6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되게 퀄리티 있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그걸 진행을 하는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모여서 같이 서로 경험담을 나눈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고 대접받는 돌봄노동자 대부분이 여러 가지 돌봄에 처해있으면서 상황을 직면하실 텐데 돌봄 노동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인정해 주고 하는 그런 자리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런 힐링 프로그램 진행하는 걸 보니까 이분들이 같이 웃고 울고 하면서 같이 공감하는 그런 자리를 제가 봤어요. 그러면서 힐링 프로그램이 꼭 필요하겠다. 우리가 이제 필요한 교육, 의무교육을 해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의 감정노동을 좀 우리가 다스려준다기 보다는 같이 공감해 주고 소통하면서 나중에 결국에 선순화돼서 돌봄노동의 질이 향상되는 결과로 가져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저희 군에서 기획을 해서 해보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일단 의원님 말씀해 주신 건의사항 저희도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요양보호사나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에 종사하는 돌봄종사들 수요를 파악을 해보니 얼추 1,000명이상은,
네, 많죠.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힐링 프로그램이 1박 2일이나 이렇게 가자면 전체가 다 참여하기에는 예산 부분도 있고 그분들 시간상 문제도 있고 하니 저희가 예산이 허락한다면 1박 2일까지는 안 가더라도 오후 정도 한곳에 모셔다 놓고 역량강화교육이나 레크레이션 정도 지도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교육은 교육이고 힐링 프로그램은 힐링 프로그램입니다. 같이 진행해서 효율을 보기보다 이분들에게 쉼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고요. 이게 돌봄노동자 조례에 지원 내용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그분들이 그런 요청을 하셨어요. 온전히 우리끼리 서로 공감하는 자리가 필요하다. 그 자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 안에 돌봄노동의 질에 관련해서 여러 민원사항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게 현장에서 들어오는 노동하시는 분들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그걸 담아내는 작업도 가능합니다.
저희는 이제 통합돌봄과에서는 통합돌봄을 받을 대상자 분들, 이용하실 이용자 분들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야 되지만 이것을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의 질도 같이 고민한다면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도 제안드리고 하나는 이것도 제안입니다만 저희 농촌활력과장님 오늘 안 계셔요. 그래서 재무과장님이 대리 답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농촌활력과에서 동면에 돌봄 중점마을 사업을 22년도에 가져와서 올해까지 제가 알기로는 착공이 돼야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재무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아시죠?
네,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아실 겁니다. 농촌활력과도 한번 갔다 오셔서. 저희가 그거 돌봄 중점마을이라 해서 대대적으로 국비 가져왔다고 현수막도 되게 크게 걸었어요. 그랬는데 이게 사업이 지지부진 하고 있어서 내용을 제가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는데 농촌활력과에서 이 사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원래 이게 농림부에서 나온 사업이다 보니까 농촌활력과로 갔는데 내용은 돌봄 중점 마을이라 해서 처음에는 요양기관하고 비슷한 형태로 진행됐다가 이게 저희 군에 요양변상 숫자가 총량이 정해져 있는데 오바가 돼서 계획이 좀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서 농촌활력과에서 추진하고 지금 농어촌공사가 이걸 위탁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치유농업 방향으로 갔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통합돌봄을 저희가 과도 신설이 되었고 하면서 저희가 지금 선거구로 치면 화순읍 그리고 가 선거구, 나 선거구, 다 선거구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화순읍에는 하나 또는 저기 동면, 동복, 이서, 백아 이쪽으로 하나 그다음에 나머지 지역으로 하나 이렇게 해서 돌봄의 어떤 그 물리적 자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중점이 되는 그래서 거기서 요양보호사 분들이라든지 노인생활 지원사 분들의 휴게시설, 교육시설도 하고 거기서 어떤 어르신들 모셔와서 같이 프로그램도 진행할 수 있고 어떤 여러 가지 거점이 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저희가 동면에 돌봄 중점 마을사업의 취지도 보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취지하고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통합돌봄과가 이제 신설되어서 사실 시설을 가져와서 한다는 게 처음 시작부터 쉽지 않겠으나 농촌활력과와 재무과랑 같이 이 부분을 좀 행정의 칸막이를 낮추고 같이 고민을 해서 이 사업이 통합돌봄의 추진과 같이 함께 추진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고민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재무과장님, 어쩌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 시설 자체가 통합돌봄 경영하고 치유에 대한 기능이 같이 돼있습니다. 특히 돌봄 기능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돌봄과가 새로 신설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농촌활력과하고 저희 부서하고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운영에 대한 안들도 같이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 부분을 제가 저번 주에 농촌활력과에서 담당하신 팀장님하고 농어촌공사 담당하는 과장님하고 불러서 내용이 대략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들어봤어요. 그리고 우리 통합돌봄과장님, 팀장님하고도 이야기했는데 다소 이게 아직은 농촌활력과에서 가지고 있지만 내용은 돌봄의 내용이 많이 있음으로 해서 이 부분이 계속해서 일정한 시간을 좀 정하셔서 결국에는 이거 다 만들어서 통합돌봄과에서 운영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계획이시잖아요.
일단 완공되고 나면 실과간 협의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는 소프트웨어가 뭘로 채워지냐에 따라서 하드웨어를 만들어야 하니까 거의 다 완성이 돼서 착공이 남아져 있는 상황이니 좀 더 적극적으로 통합돌봄과에서 하시고 재무과에서 중간다리 역할을 하셔서 주기적으로 만나서 협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중에 다 완공되면 통합돌봄과에서 중점 마을을 가져와서 거점 공간이 정말 활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통합돌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자료 제출한 요구 건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2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예술과,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1분 산회)
(10시 00분 개의)○ 의장 오형열개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지역경제과장은 출장으로 이미경 바이오백신담당관이, 최인환 농업정책과장의 출장으로 김두환 산림과장님이, 안진환 농촌활력과장의 출장으로 구현진 재무과장이 대리 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알려드립니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1.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보고에 앞서 진행방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의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 질의를 통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의장의 승인을 받은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오늘은 자치행정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통합돌봄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주창현입니다.저희 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235쪽, 일반현황입니다. 자치행정과는 현원 29명에 공무직 8명, 기간제 1명, 청원경찰 1명이 근무 중입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36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답례품 선정위원회 등 10개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다음은 237쪽,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성별 비율 등 부정적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0개 위원회 중 8개 위원회의 위촉직 성별 비율을 조정하였으며 나머지 2개 위원회도 추후 구성 시 이를 준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작성 철저 건에 관하여 내부 검토 강화로 보완하겠습니다. 화순군 공무국외출장 규정 개정 및 민간인 국외여비 지급기준 마련 건에 관하여는 공무원과 민간인에게 동시에 적용되는 국외출장규정을 개정하고 유사목적 출장 통합 등을 통해 예산내 필요한 경비만 지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시정 요구사항 3건에 대해서는 법적 기준 및 위원님들 말씀을 토대로 착실히 이행하겠습니다.다음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241쪽,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행정 추진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행정을 펼치고 군정 발전 기여자에 대한 포상으로 군정 참여를 장려하겠습니다. 2026년 군민과의 대화를 지난 1월에 13개 읍면 대상으로 3,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추진하였고 군정 성과와 비전, 읍면 주민숙원사업 계획 등을 공유하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공약사항으로 추진 중인 사랑방 좌담회는 수시로 추진하겠으며 제45회 화순군민의 날은 10월 중에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의 군정 참여의식 제고와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포상하겠습니다.다음은 242쪽, 주민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는 주민자치입니다. 화순읍 등 4개 지역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 건강 및 건전한 문화 조성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작년에 구성된 화순읍과 동면에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기구로서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맞춤형 컨설팅 등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하겠습니다.다음은 243쪽, 국내·외 교류사업 활성화입니다. 현재 6개 도시와 교류협약, 14개 도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교류도시의 대표 축제나 행사 개최 시에 상호 방문하여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상생 발전을 위해 민간 분야 교류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중국 천태현을 비롯한 국외 교류 도시와의 문화ㆍ관광 교류를 활성화하여 상생·발전하고 우리 군을 널리 알려 위상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보고자료에는 없으나 2월 10일 광주 동구와 우호교류 협약 체결이 예정되어 있으며 4월 중에는 작년에 우호교류 협약 체결한 중국 우계현 대표단의 우리 군 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다음은 244쪽,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 정착입니다. 2025년도 고향사랑기부금은 2,939명이 참여하여 4억 2,400만 원을 모금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각종 SNS 및 향우단체 홍보를 강화하고 명절, 축제와 연계한 이벤트 실시, 경로당 청소 지원 등 일반기부사업 추진으로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감 가는 기부사업 발굴 및 답례품 다양화를 통해 기부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다음은 성과를 반영한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인사입니다. 성과와 보상이 일치하는 공직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중요도와 난이도가 높은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중요직무급 인원을 확대해 직원의 사기진작 및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업무역량 강화 및 협업 체계 구축을 위한 인근 지자체와의 인사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인사 정례화를 통해 예측 가능한 인사,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보직 관리로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246쪽, 즐겁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먼저, 맞춤형 복지제도로 복지포인트 지급과 단체보장보험 가입을 완료하였으며 건강검진비와 예방접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부터는 자녀를 출산한 직원에게 출산축하포인트로 3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직원 사기 진작 및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료, 노사합동 가족사랑 여행, 휴양시설 이용 등을 지원하겠으며 직원 소통 강화를 위한 소통간담회와 건강의 날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그 밖에 연가사용 권장제 운영 등 다양한 복지사업 시행으로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가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247쪽, 직원 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다양?복잡해지는 행정 환경에 대응하고 재능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직렬별 맞춤 전문 실무교육, 적극행정 역량강화 교육, 우수직원 선진지 견학, 친절하고 정확한 민원 응대를 위한 민원행정 담당자 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공직자 능력 향상으로 직무 전문성을 높여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인별 업무역량 강화에 힘써 군정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다음은 248쪽, 정책수립의 초석이 되는 통계조사입니다. 제65회 화순통계연보는 4월 중에 발간 예정이며 매년 실시하는 전라남도?화순군 사회조사와 더불어 금년에는 화순군 청년통계와 5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는 경제총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정확한 통계조사로 지역사회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신규시책 및 정책 발굴의 기초자료 활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어서 249쪽,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정보통신장비의 적시 교체로 행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연속성을 보장하고 사이버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방행정 통합 정보시스템 및 클라우드 전환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중단 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컴퓨터, 프린터 등 업무용 전산장비 보급과 네트워크 장비 및 각종 보안시스템의 적시 교체로 24시간 장애 없는 정보통신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업무 생산성 향상과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 250쪽,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무 처리입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무 관리에는 18억 원의 군비와 직원 400여명의 인력이 투입될 예정이며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 및 시기별 공직자 행위 기준 등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사무 처리로 군민 주권 실현에 기여하겠습니다.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김지숙 의원 거수)네, 김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네, 보고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어제 저희가 통합 관련한 토론회를 설명회죠, 설명회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관련해서 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어제는 저희 주민들하고 질의 응답 시간이 좀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지금 TF팀을 자치행정과 주도로 해서 꾸리겠다고 우리가 첫날 업무보고 할 때 부군님한테 답변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좀 늦은 감이 있으나 지금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늦다라는 것도 없습니다. 사실.그런데 이제 어제 설명회 과정을 겪으면서 들었던 몇 가지 소외가 좀 있어서 의견 건의안으로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저희가 어쨌든 특별법이 진행되는 것은 맞고 그런데 특별법이 법안 안에 지금 모두 가능한 것들은 모두 다 집어넣어서 국회에 넣은 다음에 국회에서 이제 여러 칼질을 해서 이렇게 다듬어낼 건데 그전에 가능한한 많은 내용들을 담을 수 있게끔 특별 법안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387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을 보니까 어제 나왔던 폐광에 관련한 내용, 이 내용은 특별 법안에 빠져있어요. 그래서 어제 도지사님도 현장에서 이야기 듣고 그것도 집어넣어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을 저희가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경제진흥발전뿐만 아니라 광해 관련해서 저희가 주민들 건강과 연계 그니까 광해공단에서 하지 못하는 광해 피해에 관련해서 주민들 건강 문제 그리고 우리 진폐환자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의 실직 문제, 폐광이 되고 난 이후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실 좀 다뤄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러면 그것 자리에서는 도지사님이 구두로 그것도 특별법에 집어넣어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어떤 내용을 넣을 것인지 경제활성화뿐만 아니라 그런 실업에 관련한 문제 우리 류종옥 위원님도 한번 언급하셨잖아요, 5분 발언도 하셨고. 그런 내용들하고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주민 건강 문제 이런 것들이랑 다 해서 문구를 우리 폐광사업소랑 같이 해서 만들어서 제안을 드려야겠다 이 생각을 하나 했고요.또 하나는 사실 이게 이제 전남 광주가 통합이 된다는 건 상당히 큰 시너지가 있을 예정인데 저희가 거기서 우리 군수님 의견 따라 정말 기회를 잡으려면 이제까지 저희가 추진하고 있던 사업 외에 다양한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22개 시군뿐만 아니라 27개 시군구 중에서 화순군이 어떤 위치를 차지할 것인가. 그런데 이 특별법 특례나 규제 내용에 보면 공공주택 지정에 관한 특례라든가 아니면 돌봄특구지정이라든가 공공의료특구지정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사실 저희 화순은 그러면 앞으로 27개 시군구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할 것인가에 대해연구를 좀 하고 특별법안에 들어있는 특례를 이용해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을 건지. 제가 앞서 인구청년정책과 사업 보고 때도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공공주택 지정에 관한 특례를 이용해서 저희군은 공공임대주택을 대거 확대하는 계획을 세운다든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했던 내용들 외에 우리군만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내용들을 저는 지금 민선8기에서 마무리 단계에서 이 부분을 좀 토론회라든가 각종 이런 것들을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필요하면 용역이 될 수도 있겠는데 용역은 늦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의견을 많이 취합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그래서 일단은 특별법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겠고 우리군에 새로운 어떤 내용들을 발굴해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의견 좀 드리고요.그리고 저희 군은 통합돌봄과 오늘 신설돼서 처음으로 업무보고 하는데 저희 22개 시군 중에서는 선도적으로 통합돌봄과를 만들어서 또 의료 특구도 있고 책임의료기관인 전대병원도 우리한테 있고 이런 상황에서 돌봄특구 지정도 저는 노려볼만하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그래서 특별법을 우리가 자세히 좀 지켜보고 우리군에 맞는 거 하나 새로운 상상력을 좀 발휘할 수 있는 안을 제안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TF팀에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 의견 좀 드리고 싶어요. 이제 과장님이 잘 고민하시겠지만 TF팀이 특별법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특별법 이후에도 우리가 어떤 내용을 우리군에 성격을 가지고 갈 것인가를 민선8기 마무리 단계까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쩌세요, TF팀의 방향하고도 좀 고민이 맞습니까?의원님 말씀하신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현재 아시다시피 특별법이 지금 발의가 돼서 2월 중순에 행안위하고 2월 하순에 법사위 심의하고 2월 28일날 임시회 마지막 날 법안 통과를 목표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이게 상향식으로 내려오던 법률 조정이다 보니까 시급히 대응하다 보니까 기획실하고 저희 과가 협조해서 특례조항에 우리군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뭔가 해서 그걸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항이고요. 이제 법안이 통과되면 의원님 말씀과 같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 외에 특별법에서 우리군에서 정책 개발할 수 있는 사항을 궁리해서 차분하게 정책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TF팀을 운영하겠습니다.네,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현안 관련한 내용인데요. 저희 읍에 주민자치회 건물이 D 등급이어서 지금 이걸 리모델링을 해야 되냐 아니면 어째야 되냐 이런 고민인데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그래도 근근이 운영이 되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A동, B동이 있는데 사무공간이 있는 동은 프로그램은 가능한한 줄이고 그 건물이 조금 더 노후화돼서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향후에 우리 주민자치회 공간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혹시.공간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물 등급이 너무 낮고 그다음에 현재 좀 사용하기 어려운 여건인데 지금 어울림센터를 이용하는 방안도 있고 그 건물을 별도로 리모델링하는 방안도 있고 하는데요. 그것은 지금 저희가 재무과하고 주민자치회하고 저하고 의견이 상충되는 면이 있어서 계속 편리하게 검토해보겠습니다.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다니시는 분들은 어울림센터에서 자치 프로그램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자치회가 자치위원회에서 격상을 했잖아요. 그래서 주민자치기구로서 독립성을 존중해줄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진행되는 사항들이나 같이 모여서 의견을 들어야 되는 자리가 있다고 하면 읍이 지역구인 우리 의원들에게도 알려주시고 같이 의논하거나 공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네, 의원님들하고 공유해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네, 이상입니다.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김석봉 의원 거수)네, 김석봉 의원님.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건의를 하나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그동안에 이제 주민자치회로 승격된 데가 동면하고 화순읍인가요? 그렇죠. 그 두 군데가 됐는데 지금 의외로 획기적으로 우리 화순읍 같은 경우는 참 전통 있는 주민자치센터였거든요? 잘 운영이 되고 있고 후발주자로서 동면이라든지 도곡이라든지 능주라든지 이런 데는 이제 생겼는데 아주 활성화됐다고 봐야 되잖아요. 주민자치회로 능주라든지 도곡도 들어올 건데 지금 저희 화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민원팀들을 보면 봉사팀, 민원팀들을 보면 우리 민원 모니터링 우리 행복민원과에서 하고 있는 민원 모니터링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새마을부녀회가 있을 것이고 이장단도 있을 것이고 이번에 지금 신규로 한 노인회, 노인회 각 뭐라고 합니까? 마을에 회장님들 그러니까 민원 모니터링을 시작 발촉할 때부터 저도 알고 있는데 그때부터 회의 수당을 줬어요. 회의 수당을 2만 원씩 정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우리 새마을 부녀회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갑자기 생겨서 부녀회에 회의 수당을 2만 원씩인가 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장단은 2만 원, 2만 원 해서 4만 원씩 드리고 있고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게 노인회거든요? 노인회도 지금 확정이 됐잖아요. 5만 원씩 드리는 걸로 회의수당을.그런데 민원 모니터링을 더 활성화하고 더 획기적으로 매월 회의를 하고 있는데 뭐라 합니까, 책임감을 갖게 하려면 본인 생각은, 본인의 의견은 위원장이라든지 위원이 지금 제일로 많은 데가 화순읍이 29분, 동면이 26분, 도곡이 16분, 능주가 18분 정도 되잖아요. 그럼 총 89분이 지금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이분들도 매월 프로그램을 다시 구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매월 회의를 해요. 회의.귀가 좀 안 좋아서 잘 안 들립니다.그래요? 회의를 매월 하는데 회의 수당이 지금 우리가 논의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왜냐면 2025년 1월 17일로 해서 두 군데는 이미 자치위원회로 승격이 됐단 말이에요. 그때 이런 걸 논의 안 하고 무조건 승격만 시키고 일은 늘어나고 하니까 좀 자부심을 갖게 하시려면 위원이나 위원장에게 힘을 실어드리려면. 그래야 참여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위원들도.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한번 연구를 해보셔서 군수님한테 건의를 하셔서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가능할 것인지 아니면 안 되는 건지 회장님들한테 통보를 해주셨으면 본 의원이 건의를 드려봅니다.네, 민간인이 공적 업무를 수행할 때 민간인 실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돼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저촉사항이 없는지 검토해 보고 추진해보겠습니다.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 무 과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구현진입니다.재무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255쪽, 일반현황입니다. 재무과 소관 직급별 정원은 32명이며 현원 32명과 청원경찰, 공무직, 기간제 등 총 5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256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재무과 소관 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 등 총 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다음은 257쪽,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건수는 2건으로 공통 1건, 부서 1건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완결 1건, 추진 중 1건 입니다.먼저 공통 시정요구 사항인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작성 철저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관련 자료의 일관성과 정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부서간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추진상황 표기 시 기준에 따라 일관성 있게 자료를 작성·관리하고, 사전 점검과 부서 간 자료 대조를 강화하여 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이어서 258쪽, 부서 시정요구 사항인 관급공사 임금체불 민원 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체불임금 신고 접수대장을 작성·비치하여 민원 관리 체계를 정비하였고 체불 방지를 위해 부서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공사대금 지급 시 임금 및 임차료 지급 여부와 관련 증빙자료 확인을 강화하여 임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1쪽, 지방세수 목표 달성으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2026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전년 대비 70억 6,700만 원이 증가한 896억 5,3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0개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숨은 세원을 발굴하고 정기분 부과 전,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하여 공평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카카오톡 지방세 전자고지 시스템 도입과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운영 등 납세편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지방세수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262쪽, 지방세 세목별 목표액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263쪽,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계약 업무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지역업체 참여기회 확대와 사회적 약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자입찰?전자계약제 확대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공정한 계약 절차를 확보하고 지역업체 생산 자재 사용을 권장하고 공사 발주 시, 공동 도급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차세대 전자적 대금 지급시스템인 클린페이를 2월부터 운영하고 하도급 대금 직불제 운영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 기업의 성장 기반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다음은 264쪽,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2026년 이자수입 목표액은 22억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부서별 자금수급 계획과 지출 시기를 면밀히 분석하여 유휴 자금을 최소화하고 예치 기간별 고금리 금융상품을 활용하여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군 금고 및 수납대행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자금관리와 군 재원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이어서 265쪽,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2026년 1월 1일 기준 조사 대상은 1만 4,769호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 13일까지 가격 산정과 한국부동산원 검증을 완료하고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6월 26일 최종 조정·공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현장 방문을 통한 주택 특성 조사를 바탕으로 공시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세무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266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2026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896억 5,300만 원을 달성하기 위해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하반기 징수율 제고 및 체납액 줄이기 특별기간을 운영하고 체납차량 영치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지방세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및 공매 처분과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납세 편의시책 추진과 홍보를 통해 자진 납세 분위기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다음은 267쪽, 지방세외수입 목표액 달성 및 체납액 징수입니다. 2026년 지방세외수입 징수 목표액은 303억 8,200만 원이며 이월체납액 징수율은 30%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과 재산 압류 및 공매 등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합동징수반 운영과 징수보고회 개최 등을 통해 징수율 제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세외수 증대와 체납액 최소화를 도모하여 건전 재정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268쪽, 지방세외수입 목표액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269쪽, 공유재산 및 물품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과 물품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무단 점·사용 재산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보존부적합 재산은 용도폐지 및 이관하는 등 활용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 2026년 화순군 정기재물조사 관리 용역은 5,000만 원의 사업비로 물품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 270쪽, 안전하고 체계적인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군 보유, 공용차량은 본청과 읍면을 포함하여 총 173대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에 한천 쓰레기 매립장 방역차량 1대와 화순 파크골프장 운영차량 1대를 신규로 구입하고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 차량 4대를 교체 보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용차량 일제점검과 안전 교육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정기검사와 정비 등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공용차량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하겠습니다.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10시 32분 정회)(10시 49분 속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선심입니다.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275쪽부터 276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다음은 277쪽,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인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작성 철저입니다. 향후 자료 작성 시 누락됨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다음은 278쪽, 화순군사회복지협의회 지도 감독 철저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사업수행 시 타 기관 및 단체와의 사업 중복을 사전에 검토·조정하고, 협의회 역할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을 통해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다음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1쪽, 보훈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훈정책 추진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참전유공자와 배우자 560명에게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수당으로 6억 7,400만 원을, 보훈대상자 420명에게 보훈수당 4억 5,400만 원을 지원하고 10개 보훈단체 운영비와 보훈행사 지원비로 2억 1,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화순보훈문화관은 사업대상지가 보전관리지역으로 일반적인 건축행위가 불가하여 주차장 조성과 진입로 확장에 필요한 토지매입비와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관리계획 용역비로 3억 8,000만 원을 제1회 추경에 편성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이 존중받고 예우 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282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기동대 운영 활성화입니다. 민관협력을 통해 제도화된 공공부조의 한계를 보완하고, 읍면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과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읍면별 특화사업과 복지기동대 생활불편 개선 사업을 연계 추진하고, 생활환경 개선 및 생계·의료·주거 지원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이동세탁차량을 운영하여 사평빨래방 서비스 제외 지역인 화순읍 중심지 마을을 순회하며 이불세탁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민간 복지자원을 적극 발굴·연계하여 촘촘한 지역 복지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283쪽,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운영 지원입니다. 우리군에는 장애인복지시설 7개소와 장애인단체 5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장애인복지시설 7개소에 대해 운영비 41억 4,400만 원을, 전남지체장애인협회 화순군지회 등 장애인단체 운영비로 9,500만 원을, 장애인 관련 행사 및 사업비로 4,3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복지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인식 개선과 사회통합 실현에 기여하겠습니다.다음은 284쪽,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저소득장애인이 안정적인 기본생활을 유지하도록 경제적 지원과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소득 장애인 1,659명에게 장애인연금과 수당으로 37억 5,9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일상생활 등의 활동보조를 지원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으로 83억 8,200만 원을, 언어재활 등 발달재활서비스 사업으로 2억 3,100만 원을,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을 위해 3억 6,4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수당과 각종 서비스 적기 제공으로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285쪽, 장애인 자립을 위한 일자리 확대 지원입니다. 취업에 취약한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통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행정도우미, 주차단속, 환경정화 등 5가지 유형의 장애인 일자리에 128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인건비 등으로 13억 6,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교육 및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내실 있는 일자리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286쪽, 공정하고 따뜻한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입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신규 및 변동, 확인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회보장대상자 통합관리를 통해 빈틈없는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급자 탈락가구는 민간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적극적으로 보호하며 찾아가는 이동복지상담실 운영으로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1대 1 맞춤 상담을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복지대상자에 대한 확인 조사를 적기에 실시하여 부정수급 및 중복지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수급자에게 급여가 적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287쪽,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개인별, 세대별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생계, 해산급여 등으로 146억 8,400만 원을, 차상위대상자 550가구에 생활지원비, 월동난방비로 1억 8,1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맞춤형 복지급여를 적기에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안정적 생활보장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288쪽, 저소득층 의료급여 등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발생하는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진료비 8억 6,100만 원을, 의료급여 수급자 중 등록장애인에게 보조기기 구입비로 4,500만 원을,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로 2억 3,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에 대한 집중 사례관리로 올바른 건강관리와 의료급여 재정 건전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 289쪽,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자활사업 활성화입니다. 저소득층의 근로역량을 배양하고 취·창업을 지원하는 자활센터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화순지역자활센터 운영비와 도시락, 세탁 등 10개 사업단 참여자 인건비 등으로 19억 3,6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위해 희망저축계좌 등 가입자에게 2억 7,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자활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자활센터의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김지숙 의원 거수)네, 김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네, 두 가지 좀 여쭤보고 건의사항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많은 민원들 들으셨을 것 같은데 장애인일자리가 작년에 비해서 한 50% 정도로 많이 낮아져서 많은 저도 저희 아마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민원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일자리가 이렇게 된 데에 다른 이유가 있나요?아니 저기 장애인일자리가 아까 좀 전에 업무보고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 단속이라든지 행정 도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줄어들지는 않았고요. 다만 환경정화 일자리가 노인일자리와 겹쳐져 있어서 그 숫자를 군수님 공약사항에 들어있는 숫자는 원래 정해진 게 아니고 확대한다고 하셔서 작년에 100명을 했는데 50명으로 감원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마 장애인일자리에 대한 그런 부분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충분히 노인일자리 연계해서 진행해서 별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네, 뭐 이제 탈이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하나 현장에서는 그렇지가 않은 부분이 좀 있었어요. 왜냐면 아시다시피 노인일자리하고 장애인일자리는 월마다 나오는 금액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때 확대시킬 때도 사실 좀 우려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일자리 하시던 분들이 장애인일자리를 우선시하게 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생각지 못했던 일이 아닌데 확대를 대거 했다가 2배로 확대했다가 다시 절반으로 줄여버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일자리 참여하신 분들은 불만이 생기는 거고 또 장애인일자리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불만이 생기니까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원래 기준이 있었거든요. 2년 연속 일할 수 있고 3년차 될 때는 한번 쉬고 이런 기준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렇게 절반으로 줄어든 상황에서도 어떻게 보면 일을 추진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는데 몇 년 동안 계속 하신 분들이 계속 맡아서 하신 분들이 또 있어요. 이러니까 장애인일자리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기준도 없고 절반으로 줄어들었는데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그러면 이게 또 특혜 시비가 된단 말이에요.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는 저희들이 장애인일자리가 노인일자리보다 급여가 많았고 시간도 많이 배려를 했어요. 하지만 이제 올해는 예산 부분도 있어서 노인일자리하고 똑같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일자리 다니신 분이 노인일자리를 안 가시고 장애인일자리 오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인일자리하고 똑같이 했기 때문에 노인일자리로 저희들이 갈 수 있도록 그 설명을 충분히 해드린 상태거든요. 그래서 민원은 많이 다소 있었지만 많이 해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제가 보기에는 민원이 해소되었다기보다는 그렇게 한다니까 어쩔 수 없는 분위기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사전에 점차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렇게 확대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씩 줄여간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준입니다. 기준. 기준이 명확해야 되고 어떤 이유에서도 그 기준이 넘어서는 특혜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그게 바로 이제 민원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불만이 있어도 어떤 기준을 정확하게 세워놓고 그 기준에 의해서 한다 그러면 어떤 불만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기준이 애매모호하니까 더 불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세워놓으신 기준에 준수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고 사실 이렇게 절반으로 확 줄일 때는 저는 점차적인 줄임의 과정이 있었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노인일자리 수준으로 페이를 줄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저는 고려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저희가 장애인일자리와 노인일자리를 별도로 하는데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의견을 들어보시고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의사항으로 좀 말씀드리고요.또 하나는 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 몇 차례 저희가 어울림센터 1층에 장애인복지관을 공약사항으로 했었는데 실제 우리 장애인분들과 요구와 욕구와 맞지 않는 측면도 있어서 장애인복지관이 그리고 또 12명, 13명? 의무 인력을 채워야 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준비가 좀 미흡하기도 했고 거기에 따라서 결론은 이게 그렇게 예산을 많이 들인 만큼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생겼고 그래서 지금은 장애인복지관의 위치를 장애인단체들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장애 유형에 관련해서 유형에 따라서 욕구도가 매우 다릅니다.그리고 저희가 보면 저희들이 비장애인들이 볼 때는 장애인들이 뭉뜨그려서 하나로 보이지만 장애를 가지고 있는 농아인은 농아인대로 시각장애인은 시각장애인대로 요구가 너무 달라요. 그래서 그 숫자는 우리 비장애인들에 비해서 적지만 그 욕구조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저희가 올해 7월부터는 통합돌봄 기본법에 의해서 장애인들도 이렇게 통합돌봄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복지 혜택을 드려야 하는데 사각지대가 없도록 다양하게 해야 되는데 그에 앞서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제가 합쳐보건데 장애인들의 유형별, 장애 유형별 욕구조사를 꼭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한번 여러 차례 말씀드리니까 올해는 고민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체로. 그런데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장애인 유형별로 설문지 받는다는 게 직원들이 그냥 가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단체의 도움을 받는다고 하더라도.그래서 저는 통합돌봄을 염두하고 장애 유형별 설문조사를, 욕구조사를 대대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추경에 관련한 예산을 세우셔서 통합돌봄 7월에 되는 장애인까지 확대가 되는 부분 준비도 할 겸 해서 좀 전문적으로 용역을 해서 장애인 유형별 욕구조사를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신가요?아니,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올해 이제 장애인단체랑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에 장애인분과 실무 협의체가 있어요. 그분들하고 또 읍면에 복지팀하고 연계해서 지금 장애 유형별, 개인별 욕구사항들을 좀 수요조사를 해서 또 기초자료를 작성할 예정이었거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통해서 진행한다 하면 좀 더 저희들이 세분화 돼서 장애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설문조사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그리고 이제 저희들의 원래 계획대로라면 28년도에나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를 편성해서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지금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네, 기획감사실장님. 저는 이 부분이 단순 저희가 정해놓은 공약사항에 의존해서 거기를 향해서 가는 것보다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장애인분들의 욕구조사가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 이 부분이 통합돌봄법을 시행이 되면서 이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5,500명 정도 되는 장애 인구가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도록 추경에 용역 세우셔서 예산 세워서 하면 좋겠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어떠세요?부서에서 요구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네, 꼭 한번 의논하셔서 통합돌봄과하고도 한번 같이 의논하시면 좋겠죠?네, 알겠습니다.네, 감사합니다.더 질의하실 의원,(류종옥 의원 거수)네, 류종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몇 가지,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화순군 복지시설이 몇 개소이며 장애인단체가 몇 개소인지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지금 저희들이 장애인,283페이지입니다. 천천히 보시고요. 제가,저희들 장애인 복지시설은 8개소가 있고요. 장애인단체는 5개 단체가 있습니다.그쵸. 제가 몇 차례 과장님께 부탁드렸었고 제안드렸었던 게 장애인 복지시설하고 장애인단체에 가장 필요한 게 중증장애인 전동휠체어 부분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과 실무담당 팀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부서에서는 선거법 위반으로 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요. 지금도 변함이 없으십니까?네, 저희들이 담당 부서에서 선관위에 의뢰를 했어요.어떻게 의뢰하셨는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아니, 장애인단체 개인한테 거기 단체 명의로 우리가 주는 것은 조금 장애인단체 명의로 주는 것은 괜찮으나 장애인 개인한테 그러니까 지금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는 회장님이 직접 본인이 운전하고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쪽 부분은 선거법에 위반이 될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아니, 과장님 제가 제안드렸었던 거는 장애인시설과 장애인 복지시설과 장애인단체였습니다. 특정 개인에게 전동휠체어를 지원해달라는 거 아니고 회장님이 협회 소속인 회장님으로 계신 지체장애인협회에 지원을 해달라고 했던 내용이었고 그리고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중증장애인들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전동휠체어를 지원해달라는 제안이었습니다.일단은 제가 조금 오래돼서 그때 진행한 부분을 의원님께 말씀을 드렸는데,저는 여기서 뭐 과장님께 문제 제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번에 저에게 답변해 주신 내용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셨는데 방금 말씀하신 과장님 내용 중에 단체에는 기부를 할 수 있지만 특정인에게는 기부해서는 안 되는 게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시설이나 단체에게 전동휠체어가 필요한 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대표하시는 분들이 저희에게 요구를 합니다. 특정인이 아니라. 다시 한 번 설명드리면 지체장애인 회장님을 비롯해서 그 단체에서 저한테 요구를 했고 복지 시설에서도 전동휠체어를 지원해달라고 제안을 했었어요.그런데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은 단순히 선거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저에게 안 된다고만 양해를 부탁했죠.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제 3월에 추경이 있으니 선거 시점에서 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실태조사 해서 8개, 복지시설 8개소와 장애인단체 5개소 실태조사 해서 전동휠체어가 필요하다면 그분들 수요조사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특정인이 아니라 특정단체, 단체에게. 그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신 말씀입니다.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참 가슴 아팠던 내용이 정말 중증장애인들이 이동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저에게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에게 호소했겠죠. 그런데 과장님에게 몇 번 부탁했는데 선거법 위반이라는 단순한 이유 하나로 돌아와서 제가 그분들에게 답변을 드릴 때 참 마음이 아팠거든요.그런데 저 나름대로는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서 제가 조사한 결과, 수원시라든가 은평구라든가 고양시 같은 경우는 단체에 기부하고 화순군에서 지원해 주고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 대여해 주는 그런 제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네, 알겠습니다.화순군에서 꼼꼼히 챙겨주십사하는 바람에서,그렇게 하겠습니다.꼭 추경에도 한번 반영해 주십시오.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통합돌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돌봄과안녕하십니까? 통합돌봄과장 양보남입니다.통합돌봄과 소관 2026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295쪽, 일반현황입니다. 통합돌봄과는 공무원 13명, 공무직 4명, 기간제근로자 5명으로 총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 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296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통합돌봄과에서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복지시설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9쪽,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화순형 통합돌봄 추진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일상생활 지원, 주거지원 서비스를 한곳에서 통합적으로 연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병원 동행 서비스, 영양 밥상, 이미용, 방문 목욕, 가사 서비스를 수행기관을 통해 지원하고 보건의료 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일차의료 방문진료사업 참여와 방문의료 지원사업 협약을 추진하고 장기요양 재택의료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퇴원환자 재가복귀 지원을 위해 주거환경 개선, 생활환경 지원 등 지역특화사업에 사업비 6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통합돌봄 중장기 및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통합지원협의체를 운영하고 민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돌봄, 복지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지속 가능한 통합돌봄체계를 구축, 3월 27일부터 시행되는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300쪽, 필요한 돌봄을 한번에, 통합돌봄 서비스 연계 강화입니다. 돌봄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한번에 통합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돌봄을 강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의료·요양·돌봄 등의 욕구를 가진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보건·의료·복지 등 다직종, 다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통합지원회의를 월 2회 이상 개최하여 대상자에게 필요한 돌봄과 의료, 일상생활지원 등의 돌봄서비스가 누락 또는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서비스 연계를 총괄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복지와 보건이 함께 대상자를 방문하여 빈틈없는 공공 돌봄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통합돌봄 조기 정착을 위하여 민·관이 협력하여 대상자 발굴 및 돌봄서비스 연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301쪽, 일상의 돌봄을 빈틈없이, 생활밀착형 돌봄사업 운영입니다. 돌봄 취약계층의 일상생활 안정을 위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의 기본 돌봄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46억 4,300만 원을 지원하고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통해 독거노인의 응급상황대응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저소득 결식우려 및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저소득노인 무료급식 사업에 5억 9,5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노인복지시설 70개소 운영비와 장기요양부담금 등으로 64억 1,800만 원을 지원하고 생활지원사, 요양보호사 등 돌봄종사자에게 처우개선수당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노인, 아동, 청소년 등에게 건강, 심리 등 15개 분야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비 6억 7,400만 원을 제공기관을 통해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일상생활 중심의 공공 통합돌봄체계 안정화를 위해 힘쓰겠습니다.302쪽, 장애인의 일상과 자립을 잇는 장애인 통합돌봄 실현입니다. 장애인 통합돌봄 우선대상은 지체·뇌병변 심한 장애인입니다. 이들의 지역사회 정착과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별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통합돌봄을 제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퇴원환자 재가복귀 지원서비스 협약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퇴원환자 통합돌봄 대상자를 발굴하고, 장애인 통합돌봄 대상자 선제적 발굴을 위해 우선대상자 전수조사를 2월 말까지 실시하겠습니다. 전수조사 결과,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는 국민연금관리공단과 협력하여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내 장애인 주치의 등을 적극 발굴, 의료·돌봄·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연계하여 장애인과 퇴원환자 통합돌봄 기틀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303쪽,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 추진입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저소득 가구에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복지이장 등 인적안전망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여 공적서비스 및 민간서비스를 연계하고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통합사례관리 대상가구에 대하여 의료비 및 생활 지원으로 1억 4,500만 원을 지원하고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긴급생계비와 의료비 등으로 8억 9,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회적 고립 우려가 있는 가구에 스마트 돌봄플러그 지원 및 안부 확인 등 고독사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 304쪽, 화순사평빨래방 운영입니다. 일상생활이 불편한 노약자 및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이불세탁물 수거ㆍ세탁ㆍ건조ㆍ배달 등 원스톱(one-stop)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마을별 세탁일을 사전에 지정하고 전담인력과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등을 투입하여 화순읍 외곽지역 10개 리와 12개 면에 이불세탁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체계적인 빨래방 운영 및 세탁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이상으로 통합돌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통합돌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김지숙 의원 거수)네, 김지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네, 저희가 전남에서 군 단위에서는 사실 처음으로 이렇게 과를 신설을 해서 많은 전남의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관심 갖고 지켜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제 첫 시작인데 몇 가지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볼게요.저희가 그때 20명 정도 인력이 수급이 될 거다고 했는데 이제 무엇보다 이렇게 과가 생길 때에는 외부적으로 있는 의료기관들과의 민간협력 이게 첫 주축이 될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읍면 단위에 읍면 단위까지 통합돌봄을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직원들이 있어서 읍면 단위 사각지대를 계속 해소해 나가는 역할을 해야 될 텐데 20명에 대해서 어떻게 배치 계획하고 계신가요?일단 저희 통합돌봄과가 신설이 되면서 행정안전부로부터 20명 추가 배정 계획으로 내려왔던 인력 중 7명이 사전 지금 배치가 되어 있고요. 13명에 대해서는 하반기 중으로 신규 채용을 해서 13개 읍면에 배치할 계획인 걸로 지금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들었었습니다.네, 13개 읍면으로 배치해서 하반기에요? 그러면 그전에 배치되기 전에 어쨌든 소통할 수 있는 체계라든가 행정체계는 갖춰져야 되겠네요.네.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제가 돌봄노동자 지원 조례를 만든 지가 꽤 됐습니다만 그 때 당시 돌봄노동,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거기에 역량강화에 플러스해서 사실 이분들이 감정노동을 하시는 분들이어서 이 분들에 대한 힐링 프로그램, 그래서 돌봄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 좀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보니까 26년도 상하반기에 읍면 담당자하고 돌봄노동자 역량강화 교육이 계획이 돼있어서 건의사항을 드리고 싶어요.제가 작년에 민주노총 전국 본부에서 요양보호사들과 노인생활지원사들 대상으로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돌봄 프로그램이 치유 프로그램이 있어서 저희군이 좀 신청을 해서 한 20명 정도 기획해서 힐링 프로그램을 했는데 광주 인근에서 심리치료하고 이런 테라피 치료하신 분들이랑 되게 웃고 떠들면서 하는 프로그램을 한 6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되게 퀄리티 있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그걸 진행을 하는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모여서 같이 서로 경험담을 나눈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고 대접받는 돌봄노동자 대부분이 여러 가지 돌봄에 처해있으면서 상황을 직면하실 텐데 돌봄 노동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인정해 주고 하는 그런 자리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런 힐링 프로그램 진행하는 걸 보니까 이분들이 같이 웃고 울고 하면서 같이 공감하는 그런 자리를 제가 봤어요. 그러면서 힐링 프로그램이 꼭 필요하겠다. 우리가 이제 필요한 교육, 의무교육을 해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의 감정노동을 좀 우리가 다스려준다기 보다는 같이 공감해 주고 소통하면서 나중에 결국에 선순화돼서 돌봄노동의 질이 향상되는 결과로 가져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저희 군에서 기획을 해서 해보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일단 의원님 말씀해 주신 건의사항 저희도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요양보호사나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에 종사하는 돌봄종사들 수요를 파악을 해보니 얼추 1,000명이상은,네, 많죠.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힐링 프로그램이 1박 2일이나 이렇게 가자면 전체가 다 참여하기에는 예산 부분도 있고 그분들 시간상 문제도 있고 하니 저희가 예산이 허락한다면 1박 2일까지는 안 가더라도 오후 정도 한곳에 모셔다 놓고 역량강화교육이나 레크레이션 정도 지도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네, 교육은 교육이고 힐링 프로그램은 힐링 프로그램입니다. 같이 진행해서 효율을 보기보다 이분들에게 쉼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고요. 이게 돌봄노동자 조례에 지원 내용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그분들이 그런 요청을 하셨어요. 온전히 우리끼리 서로 공감하는 자리가 필요하다. 그 자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 안에 돌봄노동의 질에 관련해서 여러 민원사항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게 현장에서 들어오는 노동하시는 분들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그걸 담아내는 작업도 가능합니다.저희는 이제 통합돌봄과에서는 통합돌봄을 받을 대상자 분들, 이용하실 이용자 분들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야 되지만 이것을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의 질도 같이 고민한다면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도 제안드리고 하나는 이것도 제안입니다만 저희 농촌활력과장님 오늘 안 계셔요. 그래서 재무과장님이 대리 답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지금 농촌활력과에서 동면에 돌봄 중점마을 사업을 22년도에 가져와서 올해까지 제가 알기로는 착공이 돼야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재무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아시죠?네,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네, 잘 아실 겁니다. 농촌활력과도 한번 갔다 오셔서. 저희가 그거 돌봄 중점마을이라 해서 대대적으로 국비 가져왔다고 현수막도 되게 크게 걸었어요. 그랬는데 이게 사업이 지지부진 하고 있어서 내용을 제가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는데 농촌활력과에서 이 사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원래 이게 농림부에서 나온 사업이다 보니까 농촌활력과로 갔는데 내용은 돌봄 중점 마을이라 해서 처음에는 요양기관하고 비슷한 형태로 진행됐다가 이게 저희 군에 요양변상 숫자가 총량이 정해져 있는데 오바가 돼서 계획이 좀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서 농촌활력과에서 추진하고 지금 농어촌공사가 이걸 위탁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치유농업 방향으로 갔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통합돌봄을 저희가 과도 신설이 되었고 하면서 저희가 지금 선거구로 치면 화순읍 그리고 가 선거구, 나 선거구, 다 선거구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화순읍에는 하나 또는 저기 동면, 동복, 이서, 백아 이쪽으로 하나 그다음에 나머지 지역으로 하나 이렇게 해서 돌봄의 어떤 그 물리적 자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중점이 되는 그래서 거기서 요양보호사 분들이라든지 노인생활 지원사 분들의 휴게시설, 교육시설도 하고 거기서 어떤 어르신들 모셔와서 같이 프로그램도 진행할 수 있고 어떤 여러 가지 거점이 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저희가 동면에 돌봄 중점 마을사업의 취지도 보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취지하고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통합돌봄과가 이제 신설되어서 사실 시설을 가져와서 한다는 게 처음 시작부터 쉽지 않겠으나 농촌활력과와 재무과랑 같이 이 부분을 좀 행정의 칸막이를 낮추고 같이 고민을 해서 이 사업이 통합돌봄의 추진과 같이 함께 추진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고민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재무과장님, 어쩌신가요?네, 알겠습니다. 그 시설 자체가 통합돌봄 경영하고 치유에 대한 기능이 같이 돼있습니다. 특히 돌봄 기능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돌봄과가 새로 신설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농촌활력과하고 저희 부서하고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운영에 대한 안들도 같이 구상을 해보겠습니다.네, 이 부분을 제가 저번 주에 농촌활력과에서 담당하신 팀장님하고 농어촌공사 담당하는 과장님하고 불러서 내용이 대략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들어봤어요. 그리고 우리 통합돌봄과장님, 팀장님하고도 이야기했는데 다소 이게 아직은 농촌활력과에서 가지고 있지만 내용은 돌봄의 내용이 많이 있음으로 해서 이 부분이 계속해서 일정한 시간을 좀 정하셔서 결국에는 이거 다 만들어서 통합돌봄과에서 운영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계획이시잖아요.일단 완공되고 나면 실과간 협의하겠습니다.그래서 하드웨어는 소프트웨어가 뭘로 채워지냐에 따라서 하드웨어를 만들어야 하니까 거의 다 완성이 돼서 착공이 남아져 있는 상황이니 좀 더 적극적으로 통합돌봄과에서 하시고 재무과에서 중간다리 역할을 하셔서 주기적으로 만나서 협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중에 다 완공되면 통합돌봄과에서 중점 마을을 가져와서 거점 공간이 정말 활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통합돌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자료 제출한 요구 건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2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예술과,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제27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11시 3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