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3분 개의)
1.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에 앞서 진행방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 질의를 통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의장의 승인을 받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민안전과, 지역경제과, 행복민원과, 인허가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안전과
안녕하십니까? 주민안전과장 조영균입니다.
주민안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5쪽, 팀별 분장사무를 포함한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사회재난 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입니다. 내실있는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군민의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2월말까지 안전관리 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지속적으로 개정·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26년 행안부 집중안전점검 실행계획에 따라 안전사고 우려시설을 대상으로 6월말까지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 145개소와 어린이놀이시설법 대상 어린이놀이시설 73개소에 대해 정기적인 안전점검 및 관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작년 4월과 8월,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 발생한 군민에게 1,700만 원을 지원 하는 등 화재 피해주민 지원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설물 점검으로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하여 내실 있는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안전문화운동 추진 및 민방위대 운영입니다. 시기별ㆍ주제별 맟춤형 안전문화운동 추진으로 군민의 생활 속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 군민 홍보를 위한 매월 안전점검의 날 추진과 어르신을 위한 예방안전수칙 안내 교육 등을 위한 남도안전학당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천면 동가리 숲속유원지 등 여름철 물놀이 관리지역 4개소 안전관리를 추진하여 물놀이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 대원 교육 및 비상소집훈련으로 내실있는 민방위대 운영을 통한 지역 통합방위태세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예정된 을지연습 및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충무훈련 등 비상대비 훈련 준비 및 실행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군민안전공제보험 운영입니다. 군민이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각종 안전사고를 당했을 경우 피해를 보상하여 군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군민안전공제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권장항목(24종)을 반영하여 화재폭발붕괴사고 등에 대한 금액 상향 7건, 온열 한랭질환 진단비 등 신규 3건을 추가하는 등 총 25종 보장항목을 가입·갱신하였습니다. 작년도 118건, 7억 5,3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2022년부터 작년까지 229건, 15억 3,000만 원을 지급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수혜 대상자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자연재난 사전예방 및 대응 체계 확립입니다. 겨울철 대설?한파 등 자연재난 대비 및 대응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기후변화로 늘어나는 폭염 기간에 대응하는 폭염대책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재해취약지역 마을에 스마트 재난구호시스템을 구축하고, 군 보유장비와 장비 임차료를 활용하여 자연재난 사전대비 재해위험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급경사지 302개소는 해빙기, 우기철 대비 사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침수우려 취약도로 1개소에 차량 진입 차단시설을 설치 예정입니다. 또한, 각종 재해위험지역 예·경보시스템 설치?유지보수와 재해위험시설 사전예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장 중심의 상황관리와 취약지역 집중점검으로 자연재난 인명피해 제로화 및 재산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효율적인 재난관리기금 운용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매년 적립하는 재원으로 2025년까지 184억 6,900만 원을 조성하여 162억 2,1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2억 4,800만 원입니다. 올해는 군 전입금 등으로 6억 4,000만 원을 조성하여 재해위험시설물 정비 및 응급복구 등으로 작년 이월 금액 3억 5,632만 원을 포함하여 금년 재난관리기금 예산은 9억 632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우기 전 재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정비하고 각종 재난 및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중대재해 예방·안전보건 관리체계 운영입니다. 중대재해 적용 사업장 및 공중이용시설 대상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해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대재해 업무 정착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해 부서별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고, 국제표준 인증 기준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 용역을 실시하여 우리 군의 산업재해 예방 체계 및 안전경영 수준을 강화하겠습니다. 향후 화순군 전 사업장 대상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 중대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77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군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2017년 CCTV 통합관제센터를 개관하여 24시간 실시간 관제 및 안정적인 운영으로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범 및 어린이보호 등을 위하여 설치된 CCTV는 총 1,951대이며, 21명의 관제요원이 365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취약 지역 및 생활안전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 설치, 초등학교 CCTV 연계 관리 등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빈틈없는 관제와 신속한 대응으로 각종 범죄 사전예방 및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8쪽, 24시간 상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입니다. 재난 발생시 신속한 대응 및 전파·보고를 위해 상황실 전담요원 6명이 2인 3개조를 구성, 24시간 상시 재난상황실 및 야간 당직실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정보시스템 및 재난안전통신망을 통해 기관 간 재난 상황을 실시간 공유·전파하고 필요시 재난문자시스템 및 마을방송시스템을 활용하여 직원 비상근무 소집 및 지역주민들에게 재난상황 등을 즉시 안내하겠습니다. 전담요원들의 상황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재난상황훈련 및 자체 교육 등을 추진하여 재난상황보고훈련 100% 달성 및 실제 재난사고에 따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속한 초기대응 전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안전과 소관 2026년 군정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성동 의원 거수)
하성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주민 안전을 위해서 늘 현장에서 발로 뛰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급격한 기후환경 변화로 인해 가지고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들이 좀 많이 발생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난 8월 본 의원이 대표발의했었던 화순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이 최근 실제 사업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고 매우 환영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난 그 엊그제죠. 1월 29일 우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 내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저도 신문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여기에 관련된 사업을 잘 모르시니까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25년도에 화순군에서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 예산을 2,000만 원을 편성하여 민간 지원을 하고자 50% 보조사업으로 선정자를 확보하기 위한 공고를 냈습니다. 전년도에 호우 피해 시에 저희들이 백아나 한천에서 주택 침수 피해 등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른 현장 상황에 불리한 지역이 있다면 이 침수판을 설치하여 호우 시에 피해를 예방하고자 공고를 낸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의 호우로부터 안전한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사업인 만큼 주민들께 적극 홍보해 주시고 아울러, 많은 신청을 통해서 저희들이 50% 보조 지원을 해 주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선정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 올해 이 사업이 추진이 되면서 지금 현재 2,000만 원 예산을 좀 편성을 해 놓으셨어요?
네.
지금 이 언론 자료를 보면은 저희들이 그 2월 2일부터 지금 27일까지 신청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공고가 좀 돼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기간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혹시라도 인제 우리 그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있는지를 몰라 가지고 신청을 못 한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그 피해를 많이 봤었던 지역에 면사무소라든가 또 지역 이장님을 통해 가지고 구조 농부도 좀 같이 병행을 좀 해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이렇게 병행하고 있는 겁니까?
네, 최초 사업이니 만큼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전 군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했고요. 당연히 읍면 통해서 문서 전달뿐만 아니라 이장 회의 등을 통해서 적극 홍보해서 대상자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그 폭우 때 제가 이서 가장 피해가 많았었던 이서 현장에 가가지고도 지역 주민이 그 선제적으로 차수판 설치하는 것 때문에 많은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좀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적극적으로 좀 행정이 반영이 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지금 또 화순읍에 제가 예전에도 그 회기 때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화순읍 향청지구, 또 화순 대리권역, 그러니까 그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지역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도시과하고도 지금 경찰서 사거리, 또 저기 그 자치샘 앞에 그 광주은행 앞에 그 사거리에 그 도로변이 지면이 높아가지고 그 지면을 좀 낮춰서 거기 향청지구에 피해를 입는 곳도 같이 좀 대책을 좀 세워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아무튼 우리 과장님하고 도시과라든가 건설과가 협력 TF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이런 자연재난에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 주시길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명순 의원 거수)
조명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오늘 그 새벽부터 갑작스럽게 많은 눈이 내려가지고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설 작업 총괄 지휘하느라 고생하셨고 또 이 자리를 빌어서 건설교통실 또 도시과, 또 각 읍면 관계 공무원들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좀 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피곤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당연히 적극 위험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김지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저는 읍내에 설치돼 있는 스마트 버스 승강장! 제가 여러 차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버스 그 스마트 버스 승강장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그 시설 뭐라고 하죠? 우체국 앞에 읍에는 우체국 앞에 하고 저기 부영 6차 있는데 공공도서관 아니 부영6차 그 뭐죠? 문화센터 가는 길에 이렇게 설치돼 있는데 제가 당시에 보니까 두 개가 담당하는 부서가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네, 저희 그 2개소는 저희 소관이 맞습니다.
네, 그럼 그게 스마트 승강장이 맞나요? 명칭이.
이제 저희들은 이제 재난 관련해서 이제 쉘터형 통합 쉼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제 도심에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버스 정류장에 주민들의 더위와 이렇게 추위에 대비하고자 쉴 수 있는 공간 개념으로 해서 두 개소를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시설이고 형식 명칭이 쉘터형 통합 쉼터라고 저희들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쉼터요?
네.
통합 쉼터요? 이름이 조금 이상하네요.
폭염 저감 시설 중에 하나고요. 명칭은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뇌온열질환 이제 방지하는 차원에서 버스 승강장 있는 데다가 설치해 둔 것인데 일단은 우체국하고 두 군데 설치돼 있는데 제가 그 저희 문화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버스 승강장 같은 경우는, 쉼터 같은 경우는 인도를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 가지고 통행에 불편이 있고 그다음에 그 쉼터로 안에 들어가는 경사로가 없어서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그 경사로에서 사람이 다친 적이 있어서 경사로 설치도 했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마는 여전히 그게 거기가 제가 보기에는 쉼터가 길을 막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옮기겠다고 하셨거든요. 그 전에 과장님이! 옮기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겠다. 그런데 그게 워낙 사이즈가 커가지고 놀 데가 많지 않다 이런 대답을 주셨어요?
네.
아마 우리 과장님한테도 그런 얘기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가 제대로 활용이 좀 잘 안 돼요. 일단은 두 군데 다 우체국 같은 경우는 쓰레기가 항상 즐비하고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 쓰레기가 너무 쌓여 있다 그래 가지고 거기 관리를 누가 하는지 정확하게 담당자 소지가 분명해야 될 텐데 거기 환경정화를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읍에서 합니까?
그건 저희가 이제 시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쓰레기 관리까지는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 한 부분이 있어서 그건 저희들이 통합적인 관리가 될 수 있는지 저희들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장은 한 5일 동안 쓰레기가 안 비워져 가지고 제가 민원을 연달아서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치웠어요. 그랬는데 거기 환경정화 사업이 좀 잘 안 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는 우체국 쪽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그 두 개소는,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우체국 쪽은 환경 정화가 안 되고 저기 문화센터 쪽은 활용도 면에서 좀 활용도가 떨어져서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정식적으로 요청을 드릴게요. 거기는 지금 말 그대로 버스 승강장 앞에 있는데 버스 승강장에서 기다리는 주민들이 사용을 하시는 게 아니라 몇몇 어르신들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여서 거기서 인제 이것저것 드시기도 하고 막걸리도 드시고 이런 쉼터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거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버스 기다리시는 분들은 밖에서 기다리고 거기는 주민들 쉼터로 이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보시면 알 것 같고 이제 시스템을 관리하고 불이 잘 들어오는지 어쩐지 이런 관리 이외에도 그것이 제 목적에 맞게 활용이 되려면 거기 환경 정화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활용은 있는지 그리고 제가 그 활용도가 떨어져서 좀 옮겼으면 좋겠다라고 여러 차례 제안을 드렸는데 그때 몇 군데 검토해 보신다고 했는데 그 뒤로 소식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지금도 그 활용이 좀 시간이 지나면 안착이 될까 싶었는데, 지금 이 활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대안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경사로 보완 사업들을 했는데 또 위험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또 보완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보완 조치가 아니라 옮겼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부영6차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이게 도심형 이 쉘터를 이렇게 도시 지역은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 사업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한 부분이라 이렇게 설치를 했던 사업이고요. 또 한 가지 이걸 추가적으로 설치를 요청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현실하고 문제점은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녹록지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부영 6차도 어렵게 시설을 이제 이 기준에 맞춰서 했는데 현실적으로 최소화하다 보니 아까 통행에 불편을 할 수도 있다 이 부분인데 서두로 말씀드렸던 이걸 옮길 만한 시설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못 찾은 건 사실입니다. 공간 자체가,
그러면 과장님,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제가 애초에 인제 회의장이 아니라 따로 만나서 말씀드렸을 때 설치될 장소를 먼저 보고 그 시설의 규모를 확정을 해야 되는데 규모가 먼저 확정이 되고 장소를 찾았어요. 맞잖아요?
최소 설치때를 말씀하시나요?
이 사이즈가 너무 커서 놀 데가 마땅치 않다라고 말씀을 주시니까 한 말씀인데 거기가 그 쉼터가 사이즈가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그 부분은 조정이 가능한 부분으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지금 지어져 있는 것은 사이즈가 이미 확정이 되어서 그것을 놓을 만한 장소를 섭외를 하다 보니까 맞지 않아서 이제 그쪽에 놓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원래 원했던 바의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이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시설들이 필요한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 그 의약산업단지 1단지, 2단지 이렇게 있잖아요. 내평리에. 거기도 버스 승강장이 있는데, 거기도 이제 출퇴근 시간에 근로자분들 많이 대기하셨다가 버스 타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는 좀 장소가 좀 넉넉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데라든가, 진짜 필요한 곳이 몇 군데 찾아보면 있을 텐데 굳이 거기 좁은데다가 거기다 놔둬 가지고 통행하시는 분들도 불편하고 그다음에 거기 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일부 몇 분들이 정말 쉼터로 이용하고 계시는 바람에 차지하고 계세요 지금. 그래서 제대로 목적을 못 한다 말씀드린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셔가지고 옮기는 방향을 하시던 아니면 어쩌시든 다른 데 금방 수요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설치해 달라고 하는 데도 있다. 그러니까 몇 군데 한번 보셔서 대안을 마련을 한번 해 보시게요.
일단 저희 검토했던 부분을 의원님과 별도로 또 보고도 드리면서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환경 그 미화 관리를 꼭 담당자를 정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지 의원 거수)
정연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저는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기금은 예산과 달리 의회 의결 없이도 집행이 가능한 기금이잖아요?
아니요. 총괄적으로 의회 승인을 받습니다.
네, 대신에 이제 집행 사유나 그다음에 범위나 사후 보고가 보다 좀 더 엄격하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기금 목적에 맞춰서 기금 계획 운영 수립을 할 경우에 의회에 보고를 하게 돼 있고 최종 결산 사항도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기금 운용상 소액의 변경에 관해서는 위원회에게 권한을 준 만큼 그 범위 내에서만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재난관리기금 어떨 때 사용하는 건지 간략하게 다시 설명을 한번 해 주실래요?
저희들이 산재적인 대응이나 사후 복구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작년도에 여름철 호우, 10월 달에 호우가 발생됐을 경우 이 재난기금을 활용을 해서 이 대응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한 걸 보시면 위험물 정비라든지,그 응급 복구라든지, 사전 예방 쪽으로 해서 이 예산을 5억 5,000만 원 편성했고요. 또 여름철에 집중호우로 해서 피해가 발생되거나 예상될 시에는 기금에서 일부 재원을 다시 변경을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기금을 사용함에 있어 사용할 수 없는 그 항목이 있겠죠?
네.
단순 민원성 사업이라든지, 일반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사업 일부를 기금에 편성해서 쓴다든가 이런 것은 없어야겠죠?
네.
이와 관련하여 자료 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3년도부터 4년, 3개년도 기금 운용 실적에 대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주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박용희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3쪽, 일반현황과 184쪽, 위원회 현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6쪽,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시정건수는 2건이며, 2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적격심사 철저하라는 시정건에 대해서는 2026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추진시에 전년도 사업의 집행 적정성 검토사항을 반영하였고 타당성과 객관성을 높인 심사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내·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운영하여 사업취지에 부합하는 공동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심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 식품산업단지 포프리 재계약 내용 이행 확인 및 사후 조치 관련 시정건에 대해서는 포프리 측과 체결한 착공 및 준공기한 연장 계약건에 대해서 기한내에 계약 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조치 및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 군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화순형 일자리 지원 추진입니다. 우리 군 특성과 여건에 맞는 화순형 일자리 지원으로 내실있는 군민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중장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을 통해 직무역량 강화와 구직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구직자 취업연계 교육과 기업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공모사업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인재채용 및 고용안정에 기여한 관내 기업들을 위해 신중년 희망일자리장려금 지원사업, 전라남도 인증 일자리 우수기업 및 지역인재채용 우수기업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주민주도 사회적연대경제 기반조성입니다. 주민자치와 지역 사회연대 경제 기반 조성을 위해 사회적경제기업과 마을공동체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자격을 갖춘 신규 사회적경제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재정지원 공모사업을 통해 교육·컨설팅, 활동지원 사업,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마을활동가 현장 컨설팅, 대상별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을 병행하여 공동체의 지속가능을 높이겠습니다. 앞으로도 기업과 공동체가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와 기반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화순사랑상품권 운영입니다. 2026년도에는 할인판매 700억, 정책발행 100억 원 등 총 800억 원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류·모바일 상품권 모두 연중 10% 선할인을 하고 10%를 초과하는 특별할인은 모바일 결제분에 한해 추가 캐시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상품권 이용 확대를 위해 소상공인 화순사랑카드 수수료 지원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화순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누리고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입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설개선사업과 상권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쾌적한 시장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서 화순고인돌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능주전통시장 소규모무대설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함께 성장하는 지역경제 기반 마련을 위해 전통시장 행사 지원과 중앙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골목형상점가 확대 및 신규 상점가 지정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지원입니다.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소상공인의 영업환경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 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맞춤형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공공배달앱 홍보 마케팅, 노란우산 가입 장려금 등 현장밀착형 지원사업으로 상권활성화와 상생기반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자금 부담완화와 경영안정 도모을 위해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신용보증재단 보증지원 등 자금지원 사업을 추진, 소상공인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생물의약 제2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바이오기업 공장 부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화순읍 내평리와 감도리 일원에 578억 원을 투입하여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유지 164필지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1월부터는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4월경 선분양 공고하여 산업용지 확보와 바이오기업 유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97쪽, 신규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증가하는 산업용지 수요에 대비하여 동면 운농리, 복암리, 천덕리 일원에 약 1,13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61만㎡ 규모로 3개소의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동면 제3농공단지는 산업단지계획 수립 중으로 구역계 확정을 위해 주민과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폐광지역 경제진흥 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농공단지 2개소는 금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하고 농공단지 지정계획에 반영코자 합니다. 적기에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화순 100개 우수기업 지원 및 육성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 등록된 기업은 총 392개소이며, 이 중 109개 기업에 192억 1,600만 원을 지원하여 우수기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성장 가능성이 큰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스타기업 육성사업 등 4개 사업을 통해 25개 기업을 지원하고, 중소제조기업의 중대재해 대응을 위해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도 새롭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폐광지역 대체산업융자금,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통한 융자금을 지원,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돕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정책을 개발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99쪽, 에너지 인프라 확충 및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강화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확대하고 군민들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통해 화순읍을 포함한 서부권역 7개면에 401개소에 태양광 등 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생물의약산단 백신특구 기숙사 내에 도시가스 공급사업과 동면 동림마을, 춘양면 석정리에는 LPG배관망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인 연료사용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 지원사업으로 서민층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과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등을 추진하여 안전한 에너지 이용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26년 군정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김지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보고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아마 이제 일자리 프로그램 관련한 보고 190페이지에 저희가 화순군 일자리 사업 추진 계획인데요. 이 계획표는 제가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기반해 가지고 거기서 새해 계획을 각 부서별로 받아서 여기다 넣으시는 건가요?
네, 확정은 되지는 않았고요. 당초 계획한 사업을 넣었습니다.
인제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어서 건의사항으로 좀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사업비하고 이거에 따른 근로 인력 그러니까 채용된 채용된 인력 중심으로 해서 이게 일자리 사업인지 아니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전 프로그램인지 일자리에 관련해서 뭐 이렇게 일자리를 찾는 분들의 어떤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프로그램인지 이런 것들이 좀 구분이 돼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일자리 사업 추진 계획은 보면은 이제 저희가 군에서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군의 공공 일자리 부분과 또 민간 일자리 부분이 섞여 있고 또 어떤 거는 그냥 이제 이게 일자리 프로그램인지 좀 반신반의되는 프로그램도 들어 있고 아마 부서별로 해서 받으시는 거라 그래서 저는 부서에서도 이게 일자리 사업과 연계된 프로그램인지 아닌지를 보시고 이 내용을 주셔야 될 텐데 안 맞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인제 보시면 이것을 봤을 때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한 역량을 배가하는 프로그램은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고 또 어떤 거는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어떤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이게 수치로 나타나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보자고 이 보고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보고서가 좀 부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좀 그걸 저희가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도 또 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 기준치를 세세하게 나눠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저희 다른 실과소 소장님들과 과장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각자 다 책자에 나온 자기 실과소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이거는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보시고 답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제 어떤 거는 또 수치가 좀 너무 틀린 것도 있어요. 맞지 않는 거. 뭐 예를 들면은 또 우리 실과 소장님들이 깜짝 놀래니까 한번 보시고 어떤 거는 작년에 프로그램 했는데 올해는 안 했고 아직 계획이 없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실적이 없고 올해는 실적이 있는 게 있고 그리고 어떤 거는 실적 숫자가 확 줄었는데 확 준 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 산림과 같은 경우는 비고에 왜 줄어들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다른 데는 너무 많이 줄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없고 이래요. 그래서 이게 좀 일괄로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 저희 의원들이 좀 볼 수 있도록 신중을 좀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 좀 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번에 저희가 가족정책실 보고할 때 한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가 노인일자리로 들어가는 급식 도우미하고 3세대 보육 도우미 이 부분이 보육 돌봄 일자리로 또는 우리 먹거리 돌봄 일자리로 해서 이게 지금 노인 일자리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다른 일자리에 비해서 사실 이제 상대적으로 고된 일이기도 한데 이 부분들이 나이 제한을 좀 풀었더니 좀 나아지기는 했어요. 그랬는데 이거를 공공 일자리로 해서 좀 정식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제안을 좀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급식도우미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많이 안 하시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한 노인정에서 뭐 2명에서 4명까지도 일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숫자를 다 늘려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을 저는 영양 교육도 시켰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어르신들 먹거리 돌봄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랬으면 좋겠는데 노인 일자리로 한정하다 보면 이분들에게 의무사항을 많이 부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로서 일을 하면 어떤가라는 부분이 있는데 한번 상의 한번 해 보셨어요?
그 말씀 듣고요 저희가 공공근로 사업으로 급식 도우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나드리 복지관에 급식 도우미로 나가고 있는 분들이 여덟분 정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조리라든지 이런 거는 하시지 않고 뭐 급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재료 손질을 한다든지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공근로 사업은 각 실과소에서 하는 일 중에서 뭐 쓰레기라든지 풀베기라든지 이런 공공적인 일자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노인 경로당에 이렇게 배식을 배식이 아니라 급식을 조리를 해주고 이걸 배식을 해줄 수 있는 분들까지 가능한 부분인지는 예산도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분들이 조리를 했을 때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법적인 사항도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 금년에는 좀 그런 걸 검토하고 내년에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그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검토하자고 하는 거거든요. 어르신들이 드시는데 급식 도우미라는 것으로 한정하다 보니 의무사항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먹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셔서 저도 몇 가지 아이디어가 있는데 같이 한번 의견 좀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상공인협회 저희 화순지회가 22년도, 23년도에 생겼나요?
네, 22년도에 생겼습니다.
네, 22년도에 생겨서 좀 다른 지역보다는 뒤늦게 발족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때 이제 우리 군수님 공약사항이기도 했고 그런데 이제 이게 운영되는 현상이 저희 소상공인 지원센터는 군에서 인력 한 명 채용해 가지고 하고 그러면서 협회의 일을 받을 수 있게끔 채용을 하는데 채용이 365일이 아니더라고요.
아, 매니저 말씀하시는.
네, 매니저분요.
10개월 정도 인건비가 있습니다.
소상공인협회에서 이제 지회에서 일을 봐주는 이렇게 해서 연계를 해서 소통을 하시는 일자리가 지금 공석이고 3월부터 한 10개월 정도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타 지역의 소상공인협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런 지원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례나 이런 것들로 충분한 것 같거든요. 인건비 지원을 해서 자체에 어떤 사무국장이라든지. 상근할 수 있는 인력을 좀 보충할 수 있게끔 해서 그 일을 군청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업을 그 연계를 가지면 어떤가 이런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 군에서 지원은 하지만 운영을 지금은 군에서 맡아서 하고 있지만 소상공인협회 지회에서 직접 이렇게 인력을 배치해서 쓸 수 있게끔 하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어떠신가요?
지금 매니저라고 해 가지고요. 지금 전라남도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10개월 정도 예산이 나오고요.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소상공인연합회가 구성되어 있는 데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소상공인연합회에서 매니저를 사용했던 시군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주기로 하기로 하셨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 달이 공간이 빕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전라남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연속적으로 하다 보면은 인건비라든지 이런 기타 부담해야 될 또 비용도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 군에서 인력으로 채용하는 것보다 협회에서 인력으로 채용해서 할 수 있게끔 그 지원이 그렇게 연계될 수 있는지 방안도 한번 살펴보시고 예를 들면 뭐 도에서 지원됐는데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지원이 끊긴다 그러면은 좀 어렵잖아요. 이런 것들 좀 협회에서도 요구사항이 있으셔서 한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야 사실은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사업들이 너무나 우리 소상공인들의 형태도 다양하고 종류도 다양하다 보니까 요구도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받아서 이렇게 하기에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인력 부분부터 좀 소상공인협회가 자립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군에서 이렇게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종옥 의원 거수)
류종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몇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화순사랑상품권 운영 관련입니다. 지금 소상공인 화순사랑 카드 수수료 지원이 이렇게 1,000만 원 잡혀 있고 전년도 매출액 10억 이하로 이렇게 수수료 가맹점에게 이렇게 인하하고 있는데요. 저는 제안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 영세 가맹점 3억 이하 0.2% 정도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 한번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지금 면 단위까지 이렇게 지역사랑상품권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뭐 고령화라든가 면 단위 가보면 화순읍, 그리고 도곡 능주를 제외하고는 면 단위에 상가라든가 어떤 생필품을 구매할 수 있는 여건들이 녹록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면 단위 아까 방금 말씀하신 도곡, 능주를 제외한 정책 발행이 아니더라도 지역 단위 농협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했으면 하는데,
지금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아, 그래요? 제가 지역경제과가 총무위가 아니다 보니까 이거 관련해서는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꼭 한번 제안드리고 싶어서,
지난해에 그 소비 쿠폰하고 저희 안정 지원금을 지급했을 때 그 문제가 부각이 돼 가지고요.
네, 그렇습니까?
네, 그 부분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능주, 도곡, 화순읍을 제외한,
민생지원금만,
아니요.
면 단위에도 사용할 수 있는 줄 알고 제안 드린 거고,
네.
마지막 한가지입니다. 좀 당황스러운데요. 자연휴양림 우리 화순군 운영 중이지 않습니까?
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주중 이용객의 실제 금액 중에 한 30% 정도는 그 이용객의 금액을 환급해 주더라고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그래서 우리 화순군도 축제 기간이라든가 아니면 주중에라도 좀 이건 뭐 물론 지역경제과만의 논의할 사항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환급할 수 있는 우리 관광객들이나 외부인들이 화순을 꼭 찾아주십사 하는 바램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주중 한 30% 아니면 축제 기간이라도 환급해 주는 그런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제 저희 과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해당 실과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꼭 한번 궁금해서 세 가지를 한번 했었습니다. 소상공인 3억 이하, 매출액 3억 이하는 한 0.2% 정도 수수료 인하해 주는 방안 그리고 자연휴양림 주중에 이렇게 30% 정도 이용객들에게 환급해 주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안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성동 의원 거수)
하성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한 2∼3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뭐 소상공인연합회에 관련된 지원이라든가 또 골목형 상점과 확대 방안에 관련된 부분을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이 많은 고생으로 이렇게 잘 운영이 돼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화순읍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임대 내놓은 상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상인들이 중소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보다 어떤 것이 선제적으로 정책에 좀 반영될 수 있을까 깊은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봄꽃축제에 우리 골목형 상점가, 중앙로 상점가에서 그때 당시에 와락 페스티벌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민간 주도형 그 행사가 얼마나 많은 군민들에게 좋은 혜택도 주고 또 좋은 홍보 효과를 거두는지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자생적인 민간 주도형 축제에 그러니까 우리 봄꽃 축제에 민간 주도형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의 폭을 좀 넓혀주십사 하고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지금 제가 며칠 전에 이거 민원들을 좀 접수를 몇 건 받아가지고 제가 좀 확인을 좀 해서 좀 확인하는 단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이런 자리에선 그 깊이 있게끔 고민을 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화순의 일명 떴다방 그러니까 그 방문판매 업소들이 지금 들어와 있죠?
지금 두 곳 정도 들어와서 영업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이게 들어왔습니까?
저희가 정확하게는 못하는데 민원에 의하면 10월 정도에 들어와 가지고 본격적으로 한 12월 정도에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허가 사항은 아니죠. 이게?
아, 그건 허가 아니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분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인근 나주에서 작년에 이 떴다방 방문판매로 관한 것 때문에 많은 그 민원들이 제기가 됐거든요. 이게 인제 고령층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고가 상품을 강매하거나 허위 광고 등 불법 상술이 이렇게 좀 반복이 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주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했습니다. 선제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나주 같은 경우는 이미 인제 그 피해들이 많이 그 발생하고 난 이후에 경찰서라든가 세무서라든가 이런 데가 합동으로 그 현장조사도 나가고 또 나주시청에서는 그 홍보 전단지도 만들고 홍보 자료도 만들어서 전통시장이라든지. 마을회관 경로당에 안내 포스터도 배포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또 시의회에서도 그 조례로 이게 그때 당시 조례를 준비해서 조례가 제정이 됐는가 제가 지금 오늘 아침에도 급하게 지금 연락을 받아 가지고 제가 우리 과장님께 말씀 좀 드리는 부분인데요. 이 떴다방의 피해 사례에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민원 전화를 한 3∼4번 받아가지고요. 저희과 단독으로 이렇게 3번 정도 나가고 지금 합동 단속으로 해가지고 보건소하고 그다음에 관광과 위생팀 저희가 해서 단속을 지난주 목요일날 합동 단속을 했었습니다.
이게 인제 그 사은품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뭐 화장지라든가 어르신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이렇게 어르신들 모아 가지고 화장지라든가 이런 뭐 사은품 제공한 이후에 고가 상품을 판매를 하고 또 일반 식품을 또 건강식품이라든가 또 의약품처럼 이렇게 허위 과장 광고도 하고 또 의료기기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판매를 하고 또 그것을 반품이라든가 환불을 받으려고 하면은 또 그걸 거절하는 사례들이 인근 나주에서 빈번하게 일어났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소통을 통해서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제 제가 봤었을 때는 떴다방과 같은 불법 방문 판매는 단순한 상술이 아니라 우리 군민들의 재산상으로 실질적인 피해로 좀 다가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도 우리 군에서도 거기에 관련된 부분들을 적극 대응을 해야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10월 달이면은 이제 10월 달에 시작을 해서 11월, 12월, 1월, 2월 이게 개월 수가 좀 지나다 보면은 피해자들이 계속 증폭돼서 나타날 거라고 이렇게 예상이 되거든요. 또 항간에 저한테 민원을 주신 분들은 항간에 이 방문판매 떴다방 때문에 지금 화순읍에 거의 사람을 볼 수가 없다. 아침 되면 떴다방 쪽으로 전부 사람들이 그 몰려가지고 지역 골목상권 무너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이런 제보들도 좀 주시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좀 전에 말씀을 주셨었던 우리 각 주관과에서 단독적으로 이렇게 할 게 아닌 아니라 협의체 TF팀을 구성을 해 가지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경찰서를 통해서든 그 유관기관을 통해서라도 이런 군민들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좀 적극 대응해 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을 좀 드리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저희도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보도자료도 이미 작성을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했고요. 홍보 전단지도 마을 읍면에 다 배포하고 또 이런 부분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으실 것 같아서 소상공인 연합회에서도 이런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고 혹시 이런 일, 유사한 일이 있으면 저희한테 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피해를 보시는 분이 있다고 하시니까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행정 그래서 우리 또 주민들에게 팜플렛을 만들든 여기에 방문판매, 그러니까 떴다방에 관련된 피해 사례에 관한 것들을 어떤 자료로 좀 제작을 해 가지고 마을의 이장님이라든가 부녀회장님들을 통해서 적극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선제적으로 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앞장서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시켜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영길 의원 거수)
류영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뭐 화순에 먹고사는 문제를 다루는 과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관심사도 많고 질문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 가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주·전남이 통합이 돼요. 그렇죠? 통합이 되고 구체적인 법안이 뭐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통합 시에 이것을 우리 화순도 화순발전에 그 획기적인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단독으로 뭐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화순군 차원에서 어떤 대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좀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현재 산단 조성하기 때문에 바이오 특화단지 그 부분을 같이 하는 부분하고,
네, 광주·전남 통합이 화두로 되고 있어서 각 지역에서는 엄청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유불리를 따지고 또 우리 지역에 얼마만큼의 이익이 있는가에 대해서 깊이 지금 논의를 해 봐야 될 시기인데 사실은 우리 화순군 전체 차원에서 뭐 TF팀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야 되고 우리가 통합 시 우리 화순군에서 가져올 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이 이미 나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군수님, 혹시 뭐 군 차원에서 노력하고 계십니까?
네, 저 광주·전남 그 통합 시에 따라서 저희도 저 부군수를 TF 단장으로 해서 지금 TF팀을 이렇게 각 과별로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각 그 운영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금방 그 의원님 말씀하신 화순에 이렇게 그 중요한 도움이 돼야 될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법 안에 저희들이 중요한 사항들, 첨단복합단지 또 광역철도 또 폐광지역 이런 중요한 꼭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사항을 조치를 미리 했습니다.
지금쯤은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수면 위로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하고도 긴밀하게 같이 협의하고 토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일환으로 지금 현재 그 화순 같은 경우는 좀 유리한 입장에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118년 만에 폐광이 된 공기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보상 심리를 우리가 이용하면 어떤 공기업을 유치한다든가 그런 부분들도 한번 그런 방향으로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경제진흥사업의 일환으로 농공단지 금방 여기 보고 내용에도 있었지만 그 경제진흥사업이 예타가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접목해서 뭐 RE100 산단, 우리가 여기에서 생산된 전기는 여기에서 수요할 수 있는 기업 유치를 하면 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의 일환으로 또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지역소득 사업으로도 연결됐으면 하는 바램들이 있거든요. 지난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마는 이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들에 주민참여형 주민들이 피해만 보지 않고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들을 준비를 하신다고 했거든요. 저한테 답변이. 그런데 지금 혹시 준비하고 계십니까?
관련된 용역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용역하고 계세요?
네, 용역을 하려고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네, 어떤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우리 군의 신재생 에너지가 어느 정도 필요하고 또 그 에너지를 활용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기업들이 RE100 산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활용이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 농공단지가 지금 현재 동면 3농공단지 한 10만 평 정도 되죠. 그다음에 폐광경제진흥 사업으로 한 10만 평 여기도 10만 평 좀 못 되는데 지금 농공단지가 지금 계획 중에 있고 우리 산단도 한 7만 6,000평 정도로 지금 그 산단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그 스마트팜 단지 또 지금 경제진흥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에 필요한 어떤 에너지를 우리가 직접 생산해서 직접 사용할 수 있으면 우리가 RE100 산단에 RE100에 취지에 맞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화시켰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기초 지자체에서 ESG 그 평가에서 전국 1위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모든 것들이 통틀어서 우리가 ESG 실천하는 데 필요한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3농공단지에 관련된 부분이 지금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돼서 구역계가 확정이 안 되고 있잖아요. 산업단지로 구역을 획정을 해야 되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주민들도 말씀하시는 것이 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않는다. 이것이 주민들의 그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찬성을 하겠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정주환경개선사업이 같이 동반된 사업으로 하면 좀 쉽게 풀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잘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지 의원 거수)
정연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저는 그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에 이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대한 선정 적격 심사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이게 완결이에요. 완결의 내용은 뭐 2026년도 올해 사업 선정할 때 이렇게 만전을 철저히 만전을 기하겠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마을공동체라든지 아니면 그런 유형의 보조금 사용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다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해 그 민원을 전달해 드렸는데 앞서 그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때 제가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고 그에 따른 내용이 여기에 이제 좀 언급이 됐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인제 공모사업은 제가 인제 문제 삼는 것은 어떤 특정 개인의 일탈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그 공모사업의 취지가 다양한 주민들에게 기회를 주자는 것인데 한 사람이 동일 연도에 이렇게 두 개의 인건비로 사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이런 구조가 행정에서 분명히 이거는 걸러져서 공정성을 기여해야 되고 행정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는 이런 행정의 결과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제가 지적을 했던 거고, 그리고 이 공모사업은 또 소수에게 집중되는 공모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사례를 계기로 참여 기준을 명확히 세우셔서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셔서 개선까지 분명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사업을 보면 전년도는 마을 활동가가 두 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서 활동을 했는데 이제 그중에 한 분이 이제 이런 그런 문제가 좀 발생을 했죠. 그래서 올해는 활동가를 5명을 이제 파견을 한 거 보니 올해의 그 사업량 증가에 따른 활동가들의 역할이 좀 더 넓어지니까 5명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려고 계획하신 거입니까?
일단 저희가 5명이라고 한 거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계획은 됐고요. 최종적으로는 아마 4명으로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보다 뭐 마을 활동가 하시는 분들의 역할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더 폭넓게 그 마을 공동체에 가가지고 할 수 있는 뭐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보조금 사용하고 정산하는 방법 이렇게 사업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활동가가 이렇게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네, 12월에 공모해서 그럼 선정까지 다 이루어졌겠네요?
아마 도에서 4명으로 확정돼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금요일날.
네, 그리고 올해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선정도 다 끝났죠?
지금 35개인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보다 더 적게 도에서 내려온 게 32개 정도, 3개 정도는 아마 배제된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하여 그 선정된 분들의 사업들이 어떤 방향에 어떻게 편성이 됐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관련하여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는 이게 좀 제안을 해볼까 하는데요. 이 혁신센터에서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관련하여 비슷한 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농촌활력과에 화순군 농촌활성화 통합지원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지원센터에서는 시군 역량 강화 교육을 해 주고요. 마을경영지원 플러스 역량 강화 이제 지원도 해 주고 그다음에 신화력 플러스 사업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농촌 공간 구조화 공간 지원 조직도 이렇게 갖춰져 있는데, 이게 마을공동체 사업이 처음에는 공동체로 구성이 됐다가 이게 씨앗부터 새싹 열매 단계까지 가다 보면 이게 마을기업으로 육성이 가능하고 또 마을기업은 사회적 기업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에 이렇게 놓여 있는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래서 농촌활성화 통합지원센터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이렇게 같이 운영하는 게 어쩌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이제 작년에 아마 검토를 했는데 사업 성격이 약간 상이해 가지고 별도로 운영하는 걸로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그 상이가 아니라 이거는 사업을 센터 안에서 확장만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열매 단계에서 그치지 않고 사회기업, 마을기업으로 육성을 해서 마을공동체가 곧 소멸해 가는 지역을 살리는 그런 구조로 가기 위해서는 제 생각엔 농촌 활성화 통합지원센터에서 확장해서 이 사업을 같이 해가는 게 이게 같은 협업 구조에 있어서 이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세현 의원 거수)
조세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9대에 들어서 전반기 때 제가 우리 군도 대기업 유치를 했으면 좋겠지 않냐라는 제가 주문을 했었는데 기억하십니까?
네.
지금 우리 군에서 뭐 여러 가지 인구 유입 정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그런 것들을 실과마다 다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지금 오늘 우리 의원님들이 대부분 지역 경제 활성화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사실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확실한 것은 기업 대기업이라든가 아니면 그에 준하는 기업들이 들어오면 참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대기업이 온다면 저야 두 손 두 발 들고 환영합니다. 그렇지만 올 수 없는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질문은 해 주시는데요. 답이 답정녀 같은 답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것이 인자 물론 어렵죠. 그런데 우리 군에서 예를 들어서 대기업 유치 뭐 투자 TF팀을 따로 편성해서 그렇게 좀 한 그 어떤 노력은 좀 해 본 적은 있으세요? 제가 그래도 노력 좀 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어떤 성과는 있나요? 시도라도,
이제 대기업을 제가 매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대기업을 유치하는 부분이 중요한데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산업 용지가 100% 분양이 됐습니다. 대기업을 저희가 유치를 할려고 한다면 산업용지가 일단은 우선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산단이라든지 동면 제3농공단이라든지 이런 거를 빨리 추진하면서 그 부분은 또 같이 검토해서 나가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기업만 유치된다고 그러면 우리 군의 양질의 일자리들이 생겨서 청년이 돌아오고 뭐 지역 경제 활성화도 자연스럽게 되고 여러 가지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안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깊이 해 주시고 좀 그 TF팀이라도 조성해서 만들어서 대응해 나갈수록 우리 군이 어쨌든 간에 지금은 어렵지만 이번에 안되면 다음에라도 꼭 유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의원님들도 이렇게 저희가 대기업이 유치할 수 있도록 뭐 각종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유치하는데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올 3월 추경 때부터라도 예를 들어서 기업에 뭐, 뭐 필요한 것들을 예산이라도 좀 세우셔 갖고 기반을 좀 잡아서 꼭 유치하는데 뭐 이렇게 좀 열심히 같이 또 의회에 공유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5분 정회)
(11시 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복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장 이명환입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5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 현황,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 위원회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7쪽,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입니다. 시정요구 건은 총 3건으로 공통 2건, 부서 1건입니다. 각종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성별 비율 등 부적정은 위원회 임기 만료로 재구성 시 성별 균형 준수, 청년 위원을 확대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체납자 재산에 대한 공매 미실행은 사업 시행지역이 대부분 농촌지역임을 감안할 때 공매 실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조정금 체납액에 대한 압류 및 독촉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8쪽,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작성 철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작성 시 일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수감자료 제출에 누락되는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1쪽, 소통과 섬김의 군민 행복민원실 운영입니다. 소통과 공감에 기반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시 찾고 싶은 편안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수요자인 민원인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생활불편 현장의 생생한 의견 청취를 위해 민원모니터요원들을 적극 활용하고 점심시간 민원실 운영, 매주 화요일 야간 여권민원창구 운영으로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폭언 등 특이민원에 대처하기 위해 대응반을 구성·운영 하는 등 안전한 민원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2쪽,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관리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26만여 필지에 대하여 지가를 산정하여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분할, 지목변경 등 상반기 토지 이동분에 대해 조사·산정하여 10월 30일에 결정·공시하겠습니다. 특히, 이의신청 기간 중 접수된 민원은 감정평가사와 민원 상담을 통하여 지가산정 업무의 객관성 및 신뢰도를 더욱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 운영과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3쪽, 군민과 함께하는 정확한 지적행정 실현입니다. 체계적인 지적공부 관리로 정확하고 신속한 지적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지적측량 기준점 유지관리를 위해 지적도근점을 일제조사하여 망실, 훼손분에 대하여 재설치 및 정비를 통해 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토지이동정리 및 지적측량검사, 조상땅 찾기 등 상시 지적민원 서비스 제공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4쪽, 군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실제 토지현황과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일치시켜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토지경계 분쟁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에는 도곡, 백아면 소재 3개 지구를 대상으로 국비 2억 5,000여 만원을 투입, 1,199필지에 대한 재조사를 추진하여 6월까지 측량을 실시하고 12월까지 경계결정통지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장에서 토지소유자와 적극적인 소통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여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5쪽, 효율적인 주소정보 운영 및 관리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주소 정보 유지관리로 군민의 주소사용 편의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주소정보시설의 시인성 및 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로명판 28개소 10년 이상된 노후 건물번호판 750개소를 설치 및 교체하겠습니다. 관내 주소정보시설물을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 신속하고 적시적인 유지보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민의 도로명주소 사용 시 불편함이 없도록 도로명주소와 건축물대장의 건물정보 일제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6쪽, 신속하고 정확한 차량등록 업무 추진입니다. 2025년 12월 말 기준 우리군은 자동차 37,567대, 건설기계 1,687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자동차 정기검사 및 의무보험 사항을 적극 홍보하여 과태료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과태료 징수를 위해 독촉 및 압류하고 번호판 영치활동 정리기간을 운영, 징수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건설기계사업 일제점검과 임대차계약 실태조사를 통하여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으며,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차량에 대해서는 의법 조치하는 등 무보험 차량 운행 방지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민원과 소관 2026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행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허가과
안녕하십니까? 인허가과장 박민종입니다.
인허가과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2026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1쪽, 일반현황입니다. 인허가과 정원은 19명이며, 현원 19명, 공무직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 위원회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3쪽,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인허가과 시정요구 3건 중 1건 추진 완료, 2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비율 관련입니다. 건설 분야 특성상 여성 전문인력 부족으로 여성 위원 비율이 기준에 미달한 사항으로 향후 위원 신규 위촉 시 사전 검토를 강화하고 2026년 5월 이후 건축위원회 모집 시 여성 참여 비율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작성 철저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전년도 지적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자료 누락과 부서 간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4쪽, 지방자치단체 시행사업 인·허가 절차 준수입니다. 각종 공사·사업 추진 시 인·허가 누락 방지를 위해 관계부서 사전협의를 강화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7쪽, 사전예방 중심의 안전한 건축물 관리체계 운영입니다. 위반건축물의 체계적인 지도·점검으로 불법 건축행위 및 건축행정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안내문 및 MMS 발송을 통해서 사전예방 중심의 건축물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자체 점검반을 편성하여 불법 건축행위에 대한 상시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위반건축물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13개 읍면에 실시하여 불법 건축행위를 사전 차단하겠습니다. 아울러, 적발된 위반건축물 관리를 위해 자진철거 및 양성화를 권장하고, 미조치된 위반건축물에 대해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민원 갈등 해소와 불법 건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군민 맞춤형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통해 양질의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건축행정 전산화 시스템에 기반하여 신속?정확하게 민원을 처리하겠으며, 건축민원의 복합성을 고려하여 민원인 눈높이에 맞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과 건축사 간 업무연찬을 통해 민원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장조사 및 확인 업무대행 건축사와 개발 관련 용역업체와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아울러, 인허가 기간 만료 사전 알림서비스, 건축물대장 말소 및 표시변경 등 전자촉탁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의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건축사 무료 민원상담 창구를 운영하여 군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특히, 인허가의 신속한 가부 결정을 통해 민원처리 지연을 방지하고 민원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수요자 중심의 신속·정확한 개발민원 처리입니다. 군민의 편의를 위해 개발민원 원스톱 민원처리와 적법한 개발행위 처리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개발행위·농지·산지·건축이 연계된 원스톱 복합민원 처리의 정착을 위해 담당자 합동점검 및 통합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발행위·농지·산지·건축 등 인허가 관련 사전정보 제공과 상담을 강화하고 이장회의 등을 활용하여 토지 이용 행위에 대한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산지·태양광·전원주택 단지 등 대규모 개발 사업장에 대해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특히, 불법 개발행위 근절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0쪽,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인허가 신속 처리입니다.
환경오염원의 적정처리와 관리를 위해 법령에 따른 신고 및 허가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기, 폐수, 가축분뇨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 적정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적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석면 건축물과 해체 사업장에 대해 안전 관리인 지정 신고 및 감리 관리를 통하여 안전한 환경관리를 강화하고, 아울러, 건설 및 사업장 폐기물 처리, 비산먼지 발생 사업 등 생활 밀착형 환경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허가과 소관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지 의원 거수)
정연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개발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네, 갈수록 이 개발 민원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져서 그에 따른 민원도 건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설명자료에 보니까 개발행위 민원은 신속하게 하고 관계부서 협의로 한 번에 처리를 하여서 불법은 사전에 인제 차단을 하고 사후 원상 복구까지 처리하겠다는 행정 방향을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요. 특히. 그 농지 전용이나 산지 전용은 사전 안내를 충분히 하고 그다음에 합동 점검으로 불법 근절에 인제 강조되어 있는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자, 그러면 화순군민이 개발 민원을 가지고 민원인이 접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원스톱으로 자 그 과에서는 어떤 순서대로 이렇게 행정 절차를 이어가신가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축 어떤 개발행위나 건축행위가 들어오면 새움터라는 전자행정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 우선 농지면 농지, 산지면 산지, 농지전용, 신지전용, 개발행위, 건축까지, 환경까지 일괄 서류가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 건축 행정 시스템에서 저희 직원들이 개발과 그다음에 관련 실과 농지, 산지 전체 한꺼번에 저희들이 협의 요청을 합니다. 그 협의를 요청하면 그 담당자들이 그 서류를 보고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주 그 군수님이 작년에 군수님 말씀하셔 가지고 TF팀을 저희들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목요일날 오후 2시에 관련 실과 담당자들 전부 다 모아서 저희들이 일괄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 아니면 보완될 사항, 아니면 허가 여부를 저희들이 그 인허가과 부서에서 같이 합동으로 저희들이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가부 간에 그 결정한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그 관련 실과 답변을 받아가지고, 전체 모든 법령에 다 적합했을 때 인허가가 저희들이 되는 사항입니다.
통합정보 시스템이 잘 정상화 가동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부 협의를 거쳐 가지고 농업정책과나, 산림과나, 도시과 건축부서, 개발계획이나 환경, 하천, 재난 관련 이런 부서들하고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지면 이 민원인들은 각 과로 부서별로 움직이지 않고 온스톱으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검토, 협의하고 검토해서 법정 요건이 충족 시에 허가 또는 인제 신고 수리를 하는데요. 그래서 수리를 하게 되면 뭐 공사가 진행이 될 거고, 진행 중에 또 완료 후에 이행 점검과 목적외 사용이 현장이 이제 발견이 되면 행정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나요?
설계와 다른 그 어떤 절차가 이루어졌을 때는 저희들이 우선 시정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시정한 다음에 설계 변경을 하든가 아니면 위법 사항에 대해서 시정 조치한 후에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사용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합동 현장 점검하고,
네, 현장을 저희가 합동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사후관리로 불법 전용은 원상복구까지 책임지겠다는 행정 구조를 갖고 있는 게 분명하네요?
네.
자, 그러면 자료 요청을 좀 드릴게요. 현장 점검 실제 운영 횟수와 실적이 어떻게 되는 거 그거 좀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불법 산지, 농지 전용 원상복구 완료일이라 한가요?
네.
행정에서 이런 조치를 취하면 그 민원인들은 행정조치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
그 부분하고 최근 3년간 불법 농지 전용이나 산지 전용 적발 건수는 각각 몇 건이며, 이 중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 건, 이행 강제 부과 건, 그다음에 사법 조치로 이어진 건수가 얼마인지 자료 준비해 줄 수 있으시죠?
네.
네, 그래서 행정조치 결과가 이루어지면 실과에서는 사실관계를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위법 판단 시에 즉시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법률적 행정처분을 내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사후 허가로 처리는 불가한 거잖아요. 그렇죠? 행정에서 할 수 없는 거죠. 이거는?
아니, 시정 조치하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설계 변경해 가지고 법정 내에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사용 승인까지 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런 행정조치 결과가 들어맞지 않는다 하면 사후에 허가로 처리는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사업자가 자기가 사업을 할 때 법에 맞춰서 사업을 해야지 완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간에 위법이 있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정 조치하면 시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법적으로 법정 내에서 설계 변경이 가능한 사항이면 저희들이 설계 변경해서 저희들이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민원 처리를 그렇게 하고 계시고 제가 인제 질의한 내용은요, 산지 전용이나 농지 전용을 거치지 않고 개발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그 부분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허가과라 농지나 산지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허가를 안 맡고 사전 그 사전에 행위를 했을 때는 농촌활력과나 산림과에서 조치를 합니다.
자, 그럼 최종 인허가과에서는 그 어떤 조치를 내립니까?
사전에 인허가를 받지 않는 행위들은 해당 실과에서요.
해당 실과에서 하는 거죠?
저희들은, 저희들이 인허가과이기 때문에 허가가 난 사항에 대해서만 시정조치나 원상복귀를 하거나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정리를 하겠습니다. 공공의 목적이라는 이유로 법적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군민 누구에게도 법은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는 각 실과에서 해당된 그 문제라 실과의 업무보고 때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으나, 이 사안은 책임 행정의 기준으로 지켜볼까 합니다. 인허가과가 허가를 내주고 수리를 하는 과이기 때문에 사전에 행정절차나 협의를 거치지 않는 건에 대해서는 인허가과에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자 그 부분은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관련 실과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비슷한 유사 사례가 발생하면 이 부분은 의회에서도 이 사안을 책임 행정의 기준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인허가 내에 들이면서 관련 실과하고도 협의해서 긴밀히 처리를 할랍니다.
네, 자료 요청 부탁드린 거 준비 좀 해 주십시오.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봉 의원 거수)
김석봉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지금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건의 좀 드려볼게요. 지금 우리 인허가과에 우리 박민종 과장님은 아무튼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으신 그 팀의 아주 전문가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건축안전팀, 우리 이민혁 팀장님이 담당하고 있는 그 건축안전팀에 보면 주로 이제 여기 이제 그 민원이라고 할까? 우리가 현장에 가서 이제 황당할 때가 있어요. 군에서는 일도 않고 맨 불법건축물만 단속 한갑다라고 그 맨 이행강제금만 물린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럼 저희는 이제 뭐 소방서라든지, 도에서 이렇게 뭐 찾아가지고, 우리한테 접수가 되면 어쩔 수 없이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처리를 합니다. 특히나 또 이제 옆집 사람이 신고를 한다든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잡아낼 틈은 없잖아요. 위성사진을 보고 이 집에 불법 건축물에 가서 잡아야 되겠다. 이런 것은 별로 없잖아요. 단속?
네.
이 단속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바쁜 업무 속에서도 그분들이 그 우리 걸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이제 틈나는 대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계도를 좀 해야 될까, 뭐 그리고 작년 우리가 3년 동안 지금 그 과에 그 팀에서만 한 것만 해도 거의 지금 몇 건입니까? 276건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방금 이행강제금을 신청한 건은 487건이었습니다. 그 금액이 그 5억 3,300만 원 정도 큰 금액이잖아요. 이건 어차피 우리 군민이 낸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쩔 수 없이 부과를 한 건데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 의원들한테 현장에 이거 납부하신 분들은 군에서 맨 일도 안 하고 이런 것만 잡으러 다닌다고 이런 이야기까지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징수율 한 75% 됐으니까 징수도 잘 하셨더라고. 그럼 이제 이분들은 민원을 우리가 제기한 건이 254건이에요. 그럼 민원인들한테 또 알려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야 마무리가 되죠?
네.
그러니까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너무 많은 것 같고, 건축민원팀에 우리 조성관 팀장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팀에서는 건축허가 신고 현황이 222건이 발생을 했어요. 거기서 신규로 352건, 존치 인제 기간연장이 가설건축물 말하는 거예요. 495건을 처리, 작년 한 해에 이것도 가설건축물을 이제 신청하고 이것도 다 일일이 다 접수하고 처리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처리가 됐고 개발민원팀의 김재호 팀장은 개발민원행위는 939건, 농지전용이 165건, 산지전용이 67건, 도로구거점용이 238건 총 1,405건을 발생했는데 아무 탈 없이 처리를 했단 말입니다. 이것도 현장도 가봤을 것이고. 마지막으로, 우리 환경민원팀에 우리 위영숙 우리 팀장님이 이끄는 그 3년간의 그 신고 현황을 보면 폐기물이 한 5,579건, 가축 분뇨가 1,402건, 6,900건, 7,000건! 매년 2,300건의 이상을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거기도 마찬가지로 신고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민원.
네, 맞습니다.
옆집 사람 신고해버리고 뭐하고 그러면 신고 대상자는 그분들한테 꼭 연락을 해 드려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항상 지금 제가 총무위원회 할 때, 한 두 번 정도 뭐 인원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기피 부서다 막 별 말씀을 다 드려봤거든요. 그런데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직원들은 뭐 지금 단합이 잘 돼 가지고 열심히들 하고 계시는데 전문가인 과장님이 좀 가셨으니까, 뭐 전체적으로 그 기피 부서가 아니라 가고 싶어 하는 부서가 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보십시오. 이런 일들을 그 끊임없이 처리하고 민원인을 상대하고 현장 가서 욕 얻어먹고 이런 업무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을 좀 잘 파악해서 전문가시니까 그 뭐, 뭐 미팅을 한다든지 맨 일만 부려먹지 말고 애로사항이 뭐 있는지 그런 건 좀 어떻습니까, 제 생각이?
네, 의원님 정말 저희가 제가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입니다. 인허가과 직원들 정말 힘듭니다. 진짜 그 하루에도 몇 번씩 그 고질 민원 들어오고 고충 민원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인자 저희들이 어차피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인데 저희들이 인허가과라 처리 건수가 각 팀별로 몇백 건에서 몇천 건이 있습니다.
설명했잖아요.
그런데 저희과 직원들이 또 앉아서 처리하는 거 아닙니다. 현지에 나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제일 아쉬운 게 차가 한 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너명씩 같이 댕기고 하는데 자기들이 안 가야 될 장소까지 갔다 오고, 또 갔다 오면 저희들이 인자 해드리면 좋은데 이게 좀 안, 못 해드리고 그다음에 불법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하면 저희들이 굉장히 그 정신적인 우리 인허가과 직원들이 정신적인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항상 저도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스트레스 안 받게 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군수님이나 여러분이 도와주시면 인허가가 앞으로 잘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가정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수요일 날, 매주 수요일 날은 뭐 일찍 6시면 퇴근하는 그런 것도 정해놓고, 해 봤잖아요.
네.
우리 인허가과는 아무튼 우리 주무관님들이나 이 팀들은 그 아마 정신 뭐 신경과 이런 데 가서 상담하는 거 있잖아요. 민원인 대처, 화가 나면 막 붙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부군수님, 부군수님! 좀 애로사항을 좀 많이 들어가지고 기피 부서가 안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인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 건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월 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통합돌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0분 산회)
(10시 03분 개의)1.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보고에 앞서 진행방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 질의를 통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의장의 승인을 받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오늘은 주민안전과, 지역경제과, 행복민원과, 인허가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주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안전과안녕하십니까? 주민안전과장 조영균입니다.주민안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165쪽, 팀별 분장사무를 포함한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171쪽입니다. 사회재난 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입니다. 내실있는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군민의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2월말까지 안전관리 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지속적으로 개정·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26년 행안부 집중안전점검 실행계획에 따라 안전사고 우려시설을 대상으로 6월말까지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 145개소와 어린이놀이시설법 대상 어린이놀이시설 73개소에 대해 정기적인 안전점검 및 관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작년 4월과 8월,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 발생한 군민에게 1,700만 원을 지원 하는 등 화재 피해주민 지원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설물 점검으로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하여 내실 있는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172쪽, 안전문화운동 추진 및 민방위대 운영입니다. 시기별ㆍ주제별 맟춤형 안전문화운동 추진으로 군민의 생활 속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 군민 홍보를 위한 매월 안전점검의 날 추진과 어르신을 위한 예방안전수칙 안내 교육 등을 위한 남도안전학당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천면 동가리 숲속유원지 등 여름철 물놀이 관리지역 4개소 안전관리를 추진하여 물놀이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 대원 교육 및 비상소집훈련으로 내실있는 민방위대 운영을 통한 지역 통합방위태세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예정된 을지연습 및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충무훈련 등 비상대비 훈련 준비 및 실행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다음은 173쪽, 군민안전공제보험 운영입니다. 군민이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각종 안전사고를 당했을 경우 피해를 보상하여 군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군민안전공제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권장항목(24종)을 반영하여 화재폭발붕괴사고 등에 대한 금액 상향 7건, 온열 한랭질환 진단비 등 신규 3건을 추가하는 등 총 25종 보장항목을 가입·갱신하였습니다. 작년도 118건, 7억 5,3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2022년부터 작년까지 229건, 15억 3,000만 원을 지급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수혜 대상자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다음은 174쪽, 자연재난 사전예방 및 대응 체계 확립입니다. 겨울철 대설?한파 등 자연재난 대비 및 대응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기후변화로 늘어나는 폭염 기간에 대응하는 폭염대책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재해취약지역 마을에 스마트 재난구호시스템을 구축하고, 군 보유장비와 장비 임차료를 활용하여 자연재난 사전대비 재해위험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급경사지 302개소는 해빙기, 우기철 대비 사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침수우려 취약도로 1개소에 차량 진입 차단시설을 설치 예정입니다. 또한, 각종 재해위험지역 예·경보시스템 설치?유지보수와 재해위험시설 사전예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장 중심의 상황관리와 취약지역 집중점검으로 자연재난 인명피해 제로화 및 재산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다음은 175쪽입니다. 효율적인 재난관리기금 운용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매년 적립하는 재원으로 2025년까지 184억 6,900만 원을 조성하여 162억 2,1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2억 4,800만 원입니다. 올해는 군 전입금 등으로 6억 4,000만 원을 조성하여 재해위험시설물 정비 및 응급복구 등으로 작년 이월 금액 3억 5,632만 원을 포함하여 금년 재난관리기금 예산은 9억 632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우기 전 재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정비하고 각종 재난 및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다음은 176쪽, 중대재해 예방·안전보건 관리체계 운영입니다. 중대재해 적용 사업장 및 공중이용시설 대상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해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대재해 업무 정착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해 부서별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고, 국제표준 인증 기준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 용역을 실시하여 우리 군의 산업재해 예방 체계 및 안전경영 수준을 강화하겠습니다. 향후 화순군 전 사업장 대상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 중대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어서 177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군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2017년 CCTV 통합관제센터를 개관하여 24시간 실시간 관제 및 안정적인 운영으로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범 및 어린이보호 등을 위하여 설치된 CCTV는 총 1,951대이며, 21명의 관제요원이 365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취약 지역 및 생활안전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 설치, 초등학교 CCTV 연계 관리 등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빈틈없는 관제와 신속한 대응으로 각종 범죄 사전예방 및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 178쪽, 24시간 상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입니다. 재난 발생시 신속한 대응 및 전파·보고를 위해 상황실 전담요원 6명이 2인 3개조를 구성, 24시간 상시 재난상황실 및 야간 당직실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정보시스템 및 재난안전통신망을 통해 기관 간 재난 상황을 실시간 공유·전파하고 필요시 재난문자시스템 및 마을방송시스템을 활용하여 직원 비상근무 소집 및 지역주민들에게 재난상황 등을 즉시 안내하겠습니다. 전담요원들의 상황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재난상황훈련 및 자체 교육 등을 추진하여 재난상황보고훈련 100% 달성 및 실제 재난사고에 따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속한 초기대응 전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이상으로 주민안전과 소관 2026년 군정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주민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하성동 의원 거수)하성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주민 안전을 위해서 늘 현장에서 발로 뛰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급격한 기후환경 변화로 인해 가지고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들이 좀 많이 발생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난 8월 본 의원이 대표발의했었던 화순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이 최근 실제 사업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고 매우 환영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난 그 엊그제죠. 1월 29일 우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 내셨죠?네, 그렇습니다.네, 저도 신문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여기에 관련된 사업을 잘 모르시니까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25년도에 화순군에서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 예산을 2,000만 원을 편성하여 민간 지원을 하고자 50% 보조사업으로 선정자를 확보하기 위한 공고를 냈습니다. 전년도에 호우 피해 시에 저희들이 백아나 한천에서 주택 침수 피해 등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른 현장 상황에 불리한 지역이 있다면 이 침수판을 설치하여 호우 시에 피해를 예방하고자 공고를 낸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의 호우로부터 안전한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사업인 만큼 주민들께 적극 홍보해 주시고 아울러, 많은 신청을 통해서 저희들이 50% 보조 지원을 해 주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선정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네, 우선 그 올해 이 사업이 추진이 되면서 지금 현재 2,000만 원 예산을 좀 편성을 해 놓으셨어요?네.지금 이 언론 자료를 보면은 저희들이 그 2월 2일부터 지금 27일까지 신청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공고가 좀 돼 있거든요.네, 그렇습니다.이 기간이 맞습니까?네, 맞습니다.혹시라도 인제 우리 그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있는지를 몰라 가지고 신청을 못 한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그 피해를 많이 봤었던 지역에 면사무소라든가 또 지역 이장님을 통해 가지고 구조 농부도 좀 같이 병행을 좀 해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이렇게 병행하고 있는 겁니까?네, 최초 사업이니 만큼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전 군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했고요. 당연히 읍면 통해서 문서 전달뿐만 아니라 이장 회의 등을 통해서 적극 홍보해서 대상자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지난 그 폭우 때 제가 이서 가장 피해가 많았었던 이서 현장에 가가지고도 지역 주민이 그 선제적으로 차수판 설치하는 것 때문에 많은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좀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적극적으로 좀 행정이 반영이 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지금 또 화순읍에 제가 예전에도 그 회기 때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화순읍 향청지구, 또 화순 대리권역, 그러니까 그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지역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도시과하고도 지금 경찰서 사거리, 또 저기 그 자치샘 앞에 그 광주은행 앞에 그 사거리에 그 도로변이 지면이 높아가지고 그 지면을 좀 낮춰서 거기 향청지구에 피해를 입는 곳도 같이 좀 대책을 좀 세워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아무튼 우리 과장님하고 도시과라든가 건설과가 협력 TF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이런 자연재난에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 주시길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네, 알겠습니다. 적극 대처하겠습니다.네, 이상입니다.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조명순 의원 거수)조명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네, 과장님, 오늘 그 새벽부터 갑작스럽게 많은 눈이 내려가지고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설 작업 총괄 지휘하느라 고생하셨고 또 이 자리를 빌어서 건설교통실 또 도시과, 또 각 읍면 관계 공무원들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좀 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피곤하시죠?네, 감사합니다. 당연히 적극 위험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김지숙 의원 거수)김지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네, 저는 읍내에 설치돼 있는 스마트 버스 승강장! 제가 여러 차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버스 그 스마트 버스 승강장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그 시설 뭐라고 하죠? 우체국 앞에 읍에는 우체국 앞에 하고 저기 부영 6차 있는데 공공도서관 아니 부영6차 그 뭐죠? 문화센터 가는 길에 이렇게 설치돼 있는데 제가 당시에 보니까 두 개가 담당하는 부서가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네, 저희 그 2개소는 저희 소관이 맞습니다.네, 그럼 그게 스마트 승강장이 맞나요? 명칭이.이제 저희들은 이제 재난 관련해서 이제 쉘터형 통합 쉼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제 도심에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버스 정류장에 주민들의 더위와 이렇게 추위에 대비하고자 쉴 수 있는 공간 개념으로 해서 두 개소를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시설이고 형식 명칭이 쉘터형 통합 쉼터라고 저희들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쉼터요?네.통합 쉼터요? 이름이 조금 이상하네요.폭염 저감 시설 중에 하나고요. 명칭은 그렇습니다.네, 그러니까 뇌온열질환 이제 방지하는 차원에서 버스 승강장 있는 데다가 설치해 둔 것인데 일단은 우체국하고 두 군데 설치돼 있는데 제가 그 저희 문화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버스 승강장 같은 경우는, 쉼터 같은 경우는 인도를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 가지고 통행에 불편이 있고 그다음에 그 쉼터로 안에 들어가는 경사로가 없어서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그 경사로에서 사람이 다친 적이 있어서 경사로 설치도 했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마는 여전히 그게 거기가 제가 보기에는 쉼터가 길을 막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옮기겠다고 하셨거든요. 그 전에 과장님이! 옮기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겠다. 그런데 그게 워낙 사이즈가 커가지고 놀 데가 많지 않다 이런 대답을 주셨어요?네.아마 우리 과장님한테도 그런 얘기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가 제대로 활용이 좀 잘 안 돼요. 일단은 두 군데 다 우체국 같은 경우는 쓰레기가 항상 즐비하고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 쓰레기가 너무 쌓여 있다 그래 가지고 거기 관리를 누가 하는지 정확하게 담당자 소지가 분명해야 될 텐데 거기 환경정화를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읍에서 합니까?그건 저희가 이제 시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쓰레기 관리까지는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 한 부분이 있어서 그건 저희들이 통합적인 관리가 될 수 있는지 저희들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최장은 한 5일 동안 쓰레기가 안 비워져 가지고 제가 민원을 연달아서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치웠어요. 그랬는데 거기 환경정화 사업이 좀 잘 안 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는 우체국 쪽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일단은 그 두 개소는,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우체국 쪽은 환경 정화가 안 되고 저기 문화센터 쪽은 활용도 면에서 좀 활용도가 떨어져서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정식적으로 요청을 드릴게요. 거기는 지금 말 그대로 버스 승강장 앞에 있는데 버스 승강장에서 기다리는 주민들이 사용을 하시는 게 아니라 몇몇 어르신들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여서 거기서 인제 이것저것 드시기도 하고 막걸리도 드시고 이런 쉼터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거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버스 기다리시는 분들은 밖에서 기다리고 거기는 주민들 쉼터로 이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보시면 알 것 같고 이제 시스템을 관리하고 불이 잘 들어오는지 어쩐지 이런 관리 이외에도 그것이 제 목적에 맞게 활용이 되려면 거기 환경 정화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활용은 있는지 그리고 제가 그 활용도가 떨어져서 좀 옮겼으면 좋겠다라고 여러 차례 제안을 드렸는데 그때 몇 군데 검토해 보신다고 했는데 그 뒤로 소식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지금도 그 활용이 좀 시간이 지나면 안착이 될까 싶었는데, 지금 이 활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대안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여러 차례 말씀하셨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경사로 보완 사업들을 했는데 또 위험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또 보완 조치를 하겠습니다.네, 보완 조치가 아니라 옮겼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부영6차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이게 도심형 이 쉘터를 이렇게 도시 지역은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 사업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한 부분이라 이렇게 설치를 했던 사업이고요. 또 한 가지 이걸 추가적으로 설치를 요청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현실하고 문제점은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녹록지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부영 6차도 어렵게 시설을 이제 이 기준에 맞춰서 했는데 현실적으로 최소화하다 보니 아까 통행에 불편을 할 수도 있다 이 부분인데 서두로 말씀드렸던 이걸 옮길 만한 시설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못 찾은 건 사실입니다. 공간 자체가,그러면 과장님,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제가 애초에 인제 회의장이 아니라 따로 만나서 말씀드렸을 때 설치될 장소를 먼저 보고 그 시설의 규모를 확정을 해야 되는데 규모가 먼저 확정이 되고 장소를 찾았어요. 맞잖아요?최소 설치때를 말씀하시나요?이 사이즈가 너무 커서 놀 데가 마땅치 않다라고 말씀을 주시니까 한 말씀인데 거기가 그 쉼터가 사이즈가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네,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그 부분은 조정이 가능한 부분으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지금 지어져 있는 것은 사이즈가 이미 확정이 되어서 그것을 놓을 만한 장소를 섭외를 하다 보니까 맞지 않아서 이제 그쪽에 놓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원래 원했던 바의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이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시설들이 필요한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 그 의약산업단지 1단지, 2단지 이렇게 있잖아요. 내평리에. 거기도 버스 승강장이 있는데, 거기도 이제 출퇴근 시간에 근로자분들 많이 대기하셨다가 버스 타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는 좀 장소가 좀 넉넉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데라든가, 진짜 필요한 곳이 몇 군데 찾아보면 있을 텐데 굳이 거기 좁은데다가 거기다 놔둬 가지고 통행하시는 분들도 불편하고 그다음에 거기 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일부 몇 분들이 정말 쉼터로 이용하고 계시는 바람에 차지하고 계세요 지금. 그래서 제대로 목적을 못 한다 말씀드린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셔가지고 옮기는 방향을 하시던 아니면 어쩌시든 다른 데 금방 수요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설치해 달라고 하는 데도 있다. 그러니까 몇 군데 한번 보셔서 대안을 마련을 한번 해 보시게요.일단 저희 검토했던 부분을 의원님과 별도로 또 보고도 드리면서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네, 그리고 환경 그 미화 관리를 꼭 담당자를 정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네, 알겠습니다.네.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정연지 의원 거수)정연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과장님 저는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기금은 예산과 달리 의회 의결 없이도 집행이 가능한 기금이잖아요?아니요. 총괄적으로 의회 승인을 받습니다.네, 대신에 이제 집행 사유나 그다음에 범위나 사후 보고가 보다 좀 더 엄격하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기금 목적에 맞춰서 기금 계획 운영 수립을 할 경우에 의회에 보고를 하게 돼 있고 최종 결산 사항도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기금 운용상 소액의 변경에 관해서는 위원회에게 권한을 준 만큼 그 범위 내에서만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재난관리기금 어떨 때 사용하는 건지 간략하게 다시 설명을 한번 해 주실래요?저희들이 산재적인 대응이나 사후 복구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작년도에 여름철 호우, 10월 달에 호우가 발생됐을 경우 이 재난기금을 활용을 해서 이 대응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한 걸 보시면 위험물 정비라든지,그 응급 복구라든지, 사전 예방 쪽으로 해서 이 예산을 5억 5,000만 원 편성했고요. 또 여름철에 집중호우로 해서 피해가 발생되거나 예상될 시에는 기금에서 일부 재원을 다시 변경을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이 기금을 사용함에 있어 사용할 수 없는 그 항목이 있겠죠?네.단순 민원성 사업이라든지, 일반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사업 일부를 기금에 편성해서 쓴다든가 이런 것은 없어야겠죠?네.이와 관련하여 자료 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3년도부터 4년, 3개년도 기금 운용 실적에 대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제출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주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지역경제과장 박용희입니다.지역경제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183쪽, 일반현황과 184쪽, 위원회 현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186쪽,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시정건수는 2건이며, 2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적격심사 철저하라는 시정건에 대해서는 2026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추진시에 전년도 사업의 집행 적정성 검토사항을 반영하였고 타당성과 객관성을 높인 심사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내·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운영하여 사업취지에 부합하는 공동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심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 식품산업단지 포프리 재계약 내용 이행 확인 및 사후 조치 관련 시정건에 대해서는 포프리 측과 체결한 착공 및 준공기한 연장 계약건에 대해서 기한내에 계약 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조치 및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먼저 189쪽, 군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화순형 일자리 지원 추진입니다. 우리 군 특성과 여건에 맞는 화순형 일자리 지원으로 내실있는 군민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중장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을 통해 직무역량 강화와 구직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구직자 취업연계 교육과 기업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공모사업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인재채용 및 고용안정에 기여한 관내 기업들을 위해 신중년 희망일자리장려금 지원사업, 전라남도 인증 일자리 우수기업 및 지역인재채용 우수기업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192쪽, 주민주도 사회적연대경제 기반조성입니다. 주민자치와 지역 사회연대 경제 기반 조성을 위해 사회적경제기업과 마을공동체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자격을 갖춘 신규 사회적경제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재정지원 공모사업을 통해 교육·컨설팅, 활동지원 사업,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마을활동가 현장 컨설팅, 대상별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을 병행하여 공동체의 지속가능을 높이겠습니다. 앞으로도 기업과 공동체가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와 기반 조성에 힘쓰겠습니다.다음은 193쪽,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화순사랑상품권 운영입니다. 2026년도에는 할인판매 700억, 정책발행 100억 원 등 총 800억 원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류·모바일 상품권 모두 연중 10% 선할인을 하고 10%를 초과하는 특별할인은 모바일 결제분에 한해 추가 캐시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상품권 이용 확대를 위해 소상공인 화순사랑카드 수수료 지원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화순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누리고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194쪽,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입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설개선사업과 상권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쾌적한 시장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서 화순고인돌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능주전통시장 소규모무대설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함께 성장하는 지역경제 기반 마련을 위해 전통시장 행사 지원과 중앙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골목형상점가 확대 및 신규 상점가 지정도 추진하겠습니다.다음은 195쪽,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지원입니다.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소상공인의 영업환경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 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맞춤형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공공배달앱 홍보 마케팅, 노란우산 가입 장려금 등 현장밀착형 지원사업으로 상권활성화와 상생기반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자금 부담완화와 경영안정 도모을 위해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신용보증재단 보증지원 등 자금지원 사업을 추진, 소상공인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다음은 196쪽, 생물의약 제2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바이오기업 공장 부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화순읍 내평리와 감도리 일원에 578억 원을 투입하여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유지 164필지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1월부터는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4월경 선분양 공고하여 산업용지 확보와 바이오기업 유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이어서 197쪽, 신규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증가하는 산업용지 수요에 대비하여 동면 운농리, 복암리, 천덕리 일원에 약 1,13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61만㎡ 규모로 3개소의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동면 제3농공단지는 산업단지계획 수립 중으로 구역계 확정을 위해 주민과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폐광지역 경제진흥 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농공단지 2개소는 금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하고 농공단지 지정계획에 반영코자 합니다. 적기에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198쪽, 화순 100개 우수기업 지원 및 육성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 등록된 기업은 총 392개소이며, 이 중 109개 기업에 192억 1,600만 원을 지원하여 우수기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성장 가능성이 큰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스타기업 육성사업 등 4개 사업을 통해 25개 기업을 지원하고, 중소제조기업의 중대재해 대응을 위해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도 새롭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폐광지역 대체산업융자금,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통한 융자금을 지원,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돕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정책을 개발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마지막 199쪽, 에너지 인프라 확충 및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강화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확대하고 군민들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통해 화순읍을 포함한 서부권역 7개면에 401개소에 태양광 등 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생물의약산단 백신특구 기숙사 내에 도시가스 공급사업과 동면 동림마을, 춘양면 석정리에는 LPG배관망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인 연료사용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 지원사업으로 서민층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과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등을 추진하여 안전한 에너지 이용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26년 군정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김지숙 의원 거수)김지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네, 보고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저희 아마 이제 일자리 프로그램 관련한 보고 190페이지에 저희가 화순군 일자리 사업 추진 계획인데요. 이 계획표는 제가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기반해 가지고 거기서 새해 계획을 각 부서별로 받아서 여기다 넣으시는 건가요?네, 확정은 되지는 않았고요. 당초 계획한 사업을 넣었습니다.인제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어서 건의사항으로 좀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사업비하고 이거에 따른 근로 인력 그러니까 채용된 채용된 인력 중심으로 해서 이게 일자리 사업인지 아니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전 프로그램인지 일자리에 관련해서 뭐 이렇게 일자리를 찾는 분들의 어떤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프로그램인지 이런 것들이 좀 구분이 돼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일자리 사업 추진 계획은 보면은 이제 저희가 군에서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군의 공공 일자리 부분과 또 민간 일자리 부분이 섞여 있고 또 어떤 거는 그냥 이제 이게 일자리 프로그램인지 좀 반신반의되는 프로그램도 들어 있고 아마 부서별로 해서 받으시는 거라 그래서 저는 부서에서도 이게 일자리 사업과 연계된 프로그램인지 아닌지를 보시고 이 내용을 주셔야 될 텐데 안 맞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인제 보시면 이것을 봤을 때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한 역량을 배가하는 프로그램은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고 또 어떤 거는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어떤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이게 수치로 나타나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보자고 이 보고를 하는 거잖아요?네.그런데 이 보고서가 좀 부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좀 그걸 저희가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도 또 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 기준치를 세세하게 나눠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저희 다른 실과소 소장님들과 과장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각자 다 책자에 나온 자기 실과소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이거는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보시고 답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제 어떤 거는 또 수치가 좀 너무 틀린 것도 있어요. 맞지 않는 거. 뭐 예를 들면은 또 우리 실과 소장님들이 깜짝 놀래니까 한번 보시고 어떤 거는 작년에 프로그램 했는데 올해는 안 했고 아직 계획이 없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실적이 없고 올해는 실적이 있는 게 있고 그리고 어떤 거는 실적 숫자가 확 줄었는데 확 준 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 산림과 같은 경우는 비고에 왜 줄어들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다른 데는 너무 많이 줄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없고 이래요. 그래서 이게 좀 일괄로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 저희 의원들이 좀 볼 수 있도록 신중을 좀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 좀 드릴게요.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네, 그리고 저번에 저희가 가족정책실 보고할 때 한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가 노인일자리로 들어가는 급식 도우미하고 3세대 보육 도우미 이 부분이 보육 돌봄 일자리로 또는 우리 먹거리 돌봄 일자리로 해서 이게 지금 노인 일자리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다른 일자리에 비해서 사실 이제 상대적으로 고된 일이기도 한데 이 부분들이 나이 제한을 좀 풀었더니 좀 나아지기는 했어요. 그랬는데 이거를 공공 일자리로 해서 좀 정식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제안을 좀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급식도우미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많이 안 하시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한 노인정에서 뭐 2명에서 4명까지도 일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숫자를 다 늘려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을 저는 영양 교육도 시켰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어르신들 먹거리 돌봄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랬으면 좋겠는데 노인 일자리로 한정하다 보면 이분들에게 의무사항을 많이 부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로서 일을 하면 어떤가라는 부분이 있는데 한번 상의 한번 해 보셨어요?그 말씀 듣고요 저희가 공공근로 사업으로 급식 도우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나드리 복지관에 급식 도우미로 나가고 있는 분들이 여덟분 정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조리라든지 이런 거는 하시지 않고 뭐 급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재료 손질을 한다든지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공근로 사업은 각 실과소에서 하는 일 중에서 뭐 쓰레기라든지 풀베기라든지 이런 공공적인 일자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노인 경로당에 이렇게 배식을 배식이 아니라 급식을 조리를 해주고 이걸 배식을 해줄 수 있는 분들까지 가능한 부분인지는 예산도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분들이 조리를 했을 때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법적인 사항도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 금년에는 좀 그런 걸 검토하고 내년에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그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네, 바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검토하자고 하는 거거든요. 어르신들이 드시는데 급식 도우미라는 것으로 한정하다 보니 의무사항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먹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셔서 저도 몇 가지 아이디어가 있는데 같이 한번 의견 좀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상공인협회 저희 화순지회가 22년도, 23년도에 생겼나요?네, 22년도에 생겼습니다.네, 22년도에 생겨서 좀 다른 지역보다는 뒤늦게 발족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때 이제 우리 군수님 공약사항이기도 했고 그런데 이제 이게 운영되는 현상이 저희 소상공인 지원센터는 군에서 인력 한 명 채용해 가지고 하고 그러면서 협회의 일을 받을 수 있게끔 채용을 하는데 채용이 365일이 아니더라고요.아, 매니저 말씀하시는.네, 매니저분요.10개월 정도 인건비가 있습니다.소상공인협회에서 이제 지회에서 일을 봐주는 이렇게 해서 연계를 해서 소통을 하시는 일자리가 지금 공석이고 3월부터 한 10개월 정도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타 지역의 소상공인협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런 지원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례나 이런 것들로 충분한 것 같거든요. 인건비 지원을 해서 자체에 어떤 사무국장이라든지. 상근할 수 있는 인력을 좀 보충할 수 있게끔 해서 그 일을 군청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업을 그 연계를 가지면 어떤가 이런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 군에서 지원은 하지만 운영을 지금은 군에서 맡아서 하고 있지만 소상공인협회 지회에서 직접 이렇게 인력을 배치해서 쓸 수 있게끔 하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어떠신가요?지금 매니저라고 해 가지고요. 지금 전라남도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10개월 정도 예산이 나오고요.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소상공인연합회가 구성되어 있는 데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소상공인연합회에서 매니저를 사용했던 시군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주기로 하기로 하셨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 달이 공간이 빕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전라남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연속적으로 하다 보면은 인건비라든지 이런 기타 부담해야 될 또 비용도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 군에서 인력으로 채용하는 것보다 협회에서 인력으로 채용해서 할 수 있게끔 그 지원이 그렇게 연계될 수 있는지 방안도 한번 살펴보시고 예를 들면 뭐 도에서 지원됐는데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지원이 끊긴다 그러면은 좀 어렵잖아요. 이런 것들 좀 협회에서도 요구사항이 있으셔서 한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야 사실은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사업들이 너무나 우리 소상공인들의 형태도 다양하고 종류도 다양하다 보니까 요구도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받아서 이렇게 하기에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인력 부분부터 좀 소상공인협회가 자립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군에서 이렇게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네, 검토하겠습니다.네, 이상입니다.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류종옥 의원 거수)류종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몇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화순사랑상품권 운영 관련입니다. 지금 소상공인 화순사랑 카드 수수료 지원이 이렇게 1,000만 원 잡혀 있고 전년도 매출액 10억 이하로 이렇게 수수료 가맹점에게 이렇게 인하하고 있는데요. 저는 제안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 영세 가맹점 3억 이하 0.2% 정도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 한번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지금 면 단위까지 이렇게 지역사랑상품권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네.그런데 이제 지금 뭐 고령화라든가 면 단위 가보면 화순읍, 그리고 도곡 능주를 제외하고는 면 단위에 상가라든가 어떤 생필품을 구매할 수 있는 여건들이 녹록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면 단위 아까 방금 말씀하신 도곡, 능주를 제외한 정책 발행이 아니더라도 지역 단위 농협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했으면 하는데,지금 가능합니다.가능해요? 아, 그래요? 제가 지역경제과가 총무위가 아니다 보니까 이거 관련해서는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꼭 한번 제안드리고 싶어서,지난해에 그 소비 쿠폰하고 저희 안정 지원금을 지급했을 때 그 문제가 부각이 돼 가지고요.네, 그렇습니까?네, 그 부분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능주, 도곡, 화순읍을 제외한,민생지원금만,아니요.면 단위에도 사용할 수 있는 줄 알고 제안 드린 거고,네.마지막 한가지입니다. 좀 당황스러운데요. 자연휴양림 우리 화순군 운영 중이지 않습니까?네.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주중 이용객의 실제 금액 중에 한 30% 정도는 그 이용객의 금액을 환급해 주더라고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그래서 우리 화순군도 축제 기간이라든가 아니면 주중에라도 좀 이건 뭐 물론 지역경제과만의 논의할 사항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환급할 수 있는 우리 관광객들이나 외부인들이 화순을 꼭 찾아주십사 하는 바램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주중 한 30% 아니면 축제 기간이라도 환급해 주는 그런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이제 저희 과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해당 실과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제가 꼭 한번 궁금해서 세 가지를 한번 했었습니다. 소상공인 3억 이하, 매출액 3억 이하는 한 0.2% 정도 수수료 인하해 주는 방안 그리고 자연휴양림 주중에 이렇게 30% 정도 이용객들에게 환급해 주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안드립니다.네, 알겠습니다.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하성동 의원 거수)하성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일단 한 2∼3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뭐 소상공인연합회에 관련된 지원이라든가 또 골목형 상점과 확대 방안에 관련된 부분을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이 많은 고생으로 이렇게 잘 운영이 돼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화순읍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임대 내놓은 상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상인들이 중소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보다 어떤 것이 선제적으로 정책에 좀 반영될 수 있을까 깊은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봄꽃축제에 우리 골목형 상점가, 중앙로 상점가에서 그때 당시에 와락 페스티벌 했지 않습니까?네.그래서 민간 주도형 그 행사가 얼마나 많은 군민들에게 좋은 혜택도 주고 또 좋은 홍보 효과를 거두는지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자생적인 민간 주도형 축제에 그러니까 우리 봄꽃 축제에 민간 주도형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의 폭을 좀 넓혀주십사 하고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지금 제가 며칠 전에 이거 민원들을 좀 접수를 몇 건 받아가지고 제가 좀 확인을 좀 해서 좀 확인하는 단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이런 자리에선 그 깊이 있게끔 고민을 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화순의 일명 떴다방 그러니까 그 방문판매 업소들이 지금 들어와 있죠?지금 두 곳 정도 들어와서 영업하고 있습니다.언제쯤 이게 들어왔습니까?저희가 정확하게는 못하는데 민원에 의하면 10월 정도에 들어와 가지고 본격적으로 한 12월 정도에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니까 군에서 허가 사항은 아니죠. 이게?아, 그건 허가 아니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분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인근 나주에서 작년에 이 떴다방 방문판매로 관한 것 때문에 많은 그 민원들이 제기가 됐거든요. 이게 인제 고령층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고가 상품을 강매하거나 허위 광고 등 불법 상술이 이렇게 좀 반복이 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주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했습니다. 선제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나주 같은 경우는 이미 인제 그 피해들이 많이 그 발생하고 난 이후에 경찰서라든가 세무서라든가 이런 데가 합동으로 그 현장조사도 나가고 또 나주시청에서는 그 홍보 전단지도 만들고 홍보 자료도 만들어서 전통시장이라든지. 마을회관 경로당에 안내 포스터도 배포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또 시의회에서도 그 조례로 이게 그때 당시 조례를 준비해서 조례가 제정이 됐는가 제가 지금 오늘 아침에도 급하게 지금 연락을 받아 가지고 제가 우리 과장님께 말씀 좀 드리는 부분인데요. 이 떴다방의 피해 사례에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까?저희가 지금 민원 전화를 한 3∼4번 받아가지고요. 저희과 단독으로 이렇게 3번 정도 나가고 지금 합동 단속으로 해가지고 보건소하고 그다음에 관광과 위생팀 저희가 해서 단속을 지난주 목요일날 합동 단속을 했었습니다.이게 인제 그 사은품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뭐 화장지라든가 어르신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이렇게 어르신들 모아 가지고 화장지라든가 이런 뭐 사은품 제공한 이후에 고가 상품을 판매를 하고 또 일반 식품을 또 건강식품이라든가 또 의약품처럼 이렇게 허위 과장 광고도 하고 또 의료기기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판매를 하고 또 그것을 반품이라든가 환불을 받으려고 하면은 또 그걸 거절하는 사례들이 인근 나주에서 빈번하게 일어났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소통을 통해서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제 제가 봤었을 때는 떴다방과 같은 불법 방문 판매는 단순한 상술이 아니라 우리 군민들의 재산상으로 실질적인 피해로 좀 다가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네.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도 우리 군에서도 거기에 관련된 부분들을 적극 대응을 해야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10월 달이면은 이제 10월 달에 시작을 해서 11월, 12월, 1월, 2월 이게 개월 수가 좀 지나다 보면은 피해자들이 계속 증폭돼서 나타날 거라고 이렇게 예상이 되거든요. 또 항간에 저한테 민원을 주신 분들은 항간에 이 방문판매 떴다방 때문에 지금 화순읍에 거의 사람을 볼 수가 없다. 아침 되면 떴다방 쪽으로 전부 사람들이 그 몰려가지고 지역 골목상권 무너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이런 제보들도 좀 주시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좀 전에 말씀을 주셨었던 우리 각 주관과에서 단독적으로 이렇게 할 게 아닌 아니라 협의체 TF팀을 구성을 해 가지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경찰서를 통해서든 그 유관기관을 통해서라도 이런 군민들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좀 적극 대응해 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을 좀 드리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네, 저희도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보도자료도 이미 작성을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했고요. 홍보 전단지도 마을 읍면에 다 배포하고 또 이런 부분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으실 것 같아서 소상공인 연합회에서도 이런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고 혹시 이런 일, 유사한 일이 있으면 저희한테 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피해를 보시는 분이 있다고 하시니까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그래요. 우리 행정 그래서 우리 또 주민들에게 팜플렛을 만들든 여기에 방문판매, 그러니까 떴다방에 관련된 피해 사례에 관한 것들을 어떤 자료로 좀 제작을 해 가지고 마을의 이장님이라든가 부녀회장님들을 통해서 적극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선제적으로 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앞장서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시켜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류영길 의원 거수)류영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뭐 화순에 먹고사는 문제를 다루는 과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관심사도 많고 질문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 가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주·전남이 통합이 돼요. 그렇죠? 통합이 되고 구체적인 법안이 뭐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통합 시에 이것을 우리 화순도 화순발전에 그 획기적인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단독으로 뭐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화순군 차원에서 어떤 대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좀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현재 산단 조성하기 때문에 바이오 특화단지 그 부분을 같이 하는 부분하고,네, 광주·전남 통합이 화두로 되고 있어서 각 지역에서는 엄청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유불리를 따지고 또 우리 지역에 얼마만큼의 이익이 있는가에 대해서 깊이 지금 논의를 해 봐야 될 시기인데 사실은 우리 화순군 전체 차원에서 뭐 TF팀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야 되고 우리가 통합 시 우리 화순군에서 가져올 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이 이미 나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군수님, 혹시 뭐 군 차원에서 노력하고 계십니까?네, 저 광주·전남 그 통합 시에 따라서 저희도 저 부군수를 TF 단장으로 해서 지금 TF팀을 이렇게 각 과별로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각 그 운영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금방 그 의원님 말씀하신 화순에 이렇게 그 중요한 도움이 돼야 될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법 안에 저희들이 중요한 사항들, 첨단복합단지 또 광역철도 또 폐광지역 이런 중요한 꼭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사항을 조치를 미리 했습니다.지금쯤은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수면 위로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하고도 긴밀하게 같이 협의하고 토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일환으로 지금 현재 그 화순 같은 경우는 좀 유리한 입장에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118년 만에 폐광이 된 공기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보상 심리를 우리가 이용하면 어떤 공기업을 유치한다든가 그런 부분들도 한번 그런 방향으로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경제진흥사업의 일환으로 농공단지 금방 여기 보고 내용에도 있었지만 그 경제진흥사업이 예타가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네.여기에 접목해서 뭐 RE100 산단, 우리가 여기에서 생산된 전기는 여기에서 수요할 수 있는 기업 유치를 하면 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의 일환으로 또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지역소득 사업으로도 연결됐으면 하는 바램들이 있거든요. 지난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마는 이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들에 주민참여형 주민들이 피해만 보지 않고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들을 준비를 하신다고 했거든요. 저한테 답변이. 그런데 지금 혹시 준비하고 계십니까?관련된 용역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용역하고 계세요?네, 용역을 하려고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네, 어떤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우리 군의 신재생 에너지가 어느 정도 필요하고 또 그 에너지를 활용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기업들이 RE100 산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활용이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 농공단지가 지금 현재 동면 3농공단지 한 10만 평 정도 되죠. 그다음에 폐광경제진흥 사업으로 한 10만 평 여기도 10만 평 좀 못 되는데 지금 농공단지가 지금 계획 중에 있고 우리 산단도 한 7만 6,000평 정도로 지금 그 산단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네.그다음에 그 스마트팜 단지 또 지금 경제진흥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에 필요한 어떤 에너지를 우리가 직접 생산해서 직접 사용할 수 있으면 우리가 RE100 산단에 RE100에 취지에 맞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화시켰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기초 지자체에서 ESG 그 평가에서 전국 1위를 했지 않습니까?네.이런 모든 것들이 통틀어서 우리가 ESG 실천하는 데 필요한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3농공단지에 관련된 부분이 지금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돼서 구역계가 확정이 안 되고 있잖아요. 산업단지로 구역을 획정을 해야 되는데,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주민들도 말씀하시는 것이 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않는다. 이것이 주민들의 그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찬성을 하겠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정주환경개선사업이 같이 동반된 사업으로 하면 좀 쉽게 풀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잘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정연지 의원 거수)정연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과장님, 저는 그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에 이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대한 선정 적격 심사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이게 완결이에요. 완결의 내용은 뭐 2026년도 올해 사업 선정할 때 이렇게 만전을 철저히 만전을 기하겠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렇죠?네, 그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마을공동체라든지 아니면 그런 유형의 보조금 사용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다 제외했습니다.그래서 제가 지난해 그 민원을 전달해 드렸는데 앞서 그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때 제가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고 그에 따른 내용이 여기에 이제 좀 언급이 됐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인제 공모사업은 제가 인제 문제 삼는 것은 어떤 특정 개인의 일탈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그 공모사업의 취지가 다양한 주민들에게 기회를 주자는 것인데 한 사람이 동일 연도에 이렇게 두 개의 인건비로 사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이런 구조가 행정에서 분명히 이거는 걸러져서 공정성을 기여해야 되고 행정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는 이런 행정의 결과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제가 지적을 했던 거고, 그리고 이 공모사업은 또 소수에게 집중되는 공모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사례를 계기로 참여 기준을 명확히 세우셔서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셔서 개선까지 분명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사업을 보면 전년도는 마을 활동가가 두 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서 활동을 했는데 이제 그중에 한 분이 이제 이런 그런 문제가 좀 발생을 했죠. 그래서 올해는 활동가를 5명을 이제 파견을 한 거 보니 올해의 그 사업량 증가에 따른 활동가들의 역할이 좀 더 넓어지니까 5명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려고 계획하신 거입니까?일단 저희가 5명이라고 한 거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계획은 됐고요. 최종적으로는 아마 4명으로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보다 뭐 마을 활동가 하시는 분들의 역할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더 폭넓게 그 마을 공동체에 가가지고 할 수 있는 뭐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보조금 사용하고 정산하는 방법 이렇게 사업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활동가가 이렇게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네, 12월에 공모해서 그럼 선정까지 다 이루어졌겠네요?아마 도에서 4명으로 확정돼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금요일날.네, 그리고 올해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선정도 다 끝났죠?지금 35개인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보다 더 적게 도에서 내려온 게 32개 정도, 3개 정도는 아마 배제된 것 같습니다.네, 관련하여 그 선정된 분들의 사업들이 어떤 방향에 어떻게 편성이 됐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관련하여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네.그리고 한 가지는 이게 좀 제안을 해볼까 하는데요. 이 혁신센터에서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관련하여 비슷한 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농촌활력과에 화순군 농촌활성화 통합지원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지원센터에서는 시군 역량 강화 교육을 해 주고요. 마을경영지원 플러스 역량 강화 이제 지원도 해 주고 그다음에 신화력 플러스 사업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농촌 공간 구조화 공간 지원 조직도 이렇게 갖춰져 있는데, 이게 마을공동체 사업이 처음에는 공동체로 구성이 됐다가 이게 씨앗부터 새싹 열매 단계까지 가다 보면 이게 마을기업으로 육성이 가능하고 또 마을기업은 사회적 기업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에 이렇게 놓여 있는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래서 농촌활성화 통합지원센터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이렇게 같이 운영하는 게 어쩌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이제 작년에 아마 검토를 했는데 사업 성격이 약간 상이해 가지고 별도로 운영하는 걸로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사업의 그 상이가 아니라 이거는 사업을 센터 안에서 확장만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열매 단계에서 그치지 않고 사회기업, 마을기업으로 육성을 해서 마을공동체가 곧 소멸해 가는 지역을 살리는 그런 구조로 가기 위해서는 제 생각엔 농촌 활성화 통합지원센터에서 확장해서 이 사업을 같이 해가는 게 이게 같은 협업 구조에 있어서 이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조세현 의원 거수)조세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지역경제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9대에 들어서 전반기 때 제가 우리 군도 대기업 유치를 했으면 좋겠지 않냐라는 제가 주문을 했었는데 기억하십니까?네.지금 우리 군에서 뭐 여러 가지 인구 유입 정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그런 것들을 실과마다 다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지금 오늘 우리 의원님들이 대부분 지역 경제 활성화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사실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확실한 것은 기업 대기업이라든가 아니면 그에 준하는 기업들이 들어오면 참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대기업이 온다면 저야 두 손 두 발 들고 환영합니다. 그렇지만 올 수 없는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질문은 해 주시는데요. 답이 답정녀 같은 답을 드려서 죄송합니다.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것이 인자 물론 어렵죠. 그런데 우리 군에서 예를 들어서 대기업 유치 뭐 투자 TF팀을 따로 편성해서 그렇게 좀 한 그 어떤 노력은 좀 해 본 적은 있으세요? 제가 그래도 노력 좀 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어떤 성과는 있나요? 시도라도,이제 대기업을 제가 매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대기업을 유치하는 부분이 중요한데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산업 용지가 100% 분양이 됐습니다. 대기업을 저희가 유치를 할려고 한다면 산업용지가 일단은 우선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산단이라든지 동면 제3농공단이라든지 이런 거를 빨리 추진하면서 그 부분은 또 같이 검토해서 나가겠습니다.본 의원의 생각으로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기업만 유치된다고 그러면 우리 군의 양질의 일자리들이 생겨서 청년이 돌아오고 뭐 지역 경제 활성화도 자연스럽게 되고 여러 가지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안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깊이 해 주시고 좀 그 TF팀이라도 조성해서 만들어서 대응해 나갈수록 우리 군이 어쨌든 간에 지금은 어렵지만 이번에 안되면 다음에라도 꼭 유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의원님들도 이렇게 저희가 대기업이 유치할 수 있도록 뭐 각종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유치하는데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올 3월 추경 때부터라도 예를 들어서 기업에 뭐, 뭐 필요한 것들을 예산이라도 좀 세우셔 갖고 기반을 좀 잡아서 꼭 유치하는데 뭐 이렇게 좀 열심히 같이 또 의회에 공유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해 봅니다.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11시 15분 정회)(11시 28분 속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다음은 행복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민원과행복민원과장 이명환입니다.행복민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205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 현황,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 위원회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207쪽,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입니다. 시정요구 건은 총 3건으로 공통 2건, 부서 1건입니다. 각종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성별 비율 등 부적정은 위원회 임기 만료로 재구성 시 성별 균형 준수, 청년 위원을 확대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체납자 재산에 대한 공매 미실행은 사업 시행지역이 대부분 농촌지역임을 감안할 때 공매 실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조정금 체납액에 대한 압류 및 독촉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 208쪽,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작성 철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작성 시 일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수감자료 제출에 누락되는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211쪽, 소통과 섬김의 군민 행복민원실 운영입니다. 소통과 공감에 기반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시 찾고 싶은 편안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수요자인 민원인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생활불편 현장의 생생한 의견 청취를 위해 민원모니터요원들을 적극 활용하고 점심시간 민원실 운영, 매주 화요일 야간 여권민원창구 운영으로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폭언 등 특이민원에 대처하기 위해 대응반을 구성·운영 하는 등 안전한 민원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212쪽,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관리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26만여 필지에 대하여 지가를 산정하여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분할, 지목변경 등 상반기 토지 이동분에 대해 조사·산정하여 10월 30일에 결정·공시하겠습니다. 특히, 이의신청 기간 중 접수된 민원은 감정평가사와 민원 상담을 통하여 지가산정 업무의 객관성 및 신뢰도를 더욱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 운영과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213쪽, 군민과 함께하는 정확한 지적행정 실현입니다. 체계적인 지적공부 관리로 정확하고 신속한 지적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지적측량 기준점 유지관리를 위해 지적도근점을 일제조사하여 망실, 훼손분에 대하여 재설치 및 정비를 통해 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토지이동정리 및 지적측량검사, 조상땅 찾기 등 상시 지적민원 서비스 제공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214쪽, 군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실제 토지현황과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일치시켜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토지경계 분쟁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에는 도곡, 백아면 소재 3개 지구를 대상으로 국비 2억 5,000여 만원을 투입, 1,199필지에 대한 재조사를 추진하여 6월까지 측량을 실시하고 12월까지 경계결정통지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장에서 토지소유자와 적극적인 소통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여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215쪽, 효율적인 주소정보 운영 및 관리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주소 정보 유지관리로 군민의 주소사용 편의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주소정보시설의 시인성 및 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로명판 28개소 10년 이상된 노후 건물번호판 750개소를 설치 및 교체하겠습니다. 관내 주소정보시설물을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 신속하고 적시적인 유지보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민의 도로명주소 사용 시 불편함이 없도록 도로명주소와 건축물대장의 건물정보 일제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 216쪽, 신속하고 정확한 차량등록 업무 추진입니다. 2025년 12월 말 기준 우리군은 자동차 37,567대, 건설기계 1,687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자동차 정기검사 및 의무보험 사항을 적극 홍보하여 과태료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과태료 징수를 위해 독촉 및 압류하고 번호판 영치활동 정리기간을 운영, 징수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건설기계사업 일제점검과 임대차계약 실태조사를 통하여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으며,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차량에 대해서는 의법 조치하는 등 무보험 차량 운행 방지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이상으로 행복민원과 소관 2026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행복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행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인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허가과안녕하십니까? 인허가과장 박민종입니다.인허가과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2026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221쪽, 일반현황입니다. 인허가과 정원은 19명이며, 현원 19명, 공무직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 위원회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223쪽,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인허가과 시정요구 3건 중 1건 추진 완료, 2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먼저, 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비율 관련입니다. 건설 분야 특성상 여성 전문인력 부족으로 여성 위원 비율이 기준에 미달한 사항으로 향후 위원 신규 위촉 시 사전 검토를 강화하고 2026년 5월 이후 건축위원회 모집 시 여성 참여 비율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작성 철저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전년도 지적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자료 누락과 부서 간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 224쪽, 지방자치단체 시행사업 인·허가 절차 준수입니다. 각종 공사·사업 추진 시 인·허가 누락 방지를 위해 관계부서 사전협의를 강화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다음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227쪽, 사전예방 중심의 안전한 건축물 관리체계 운영입니다. 위반건축물의 체계적인 지도·점검으로 불법 건축행위 및 건축행정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안내문 및 MMS 발송을 통해서 사전예방 중심의 건축물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자체 점검반을 편성하여 불법 건축행위에 대한 상시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위반건축물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13개 읍면에 실시하여 불법 건축행위를 사전 차단하겠습니다. 아울러, 적발된 위반건축물 관리를 위해 자진철거 및 양성화를 권장하고, 미조치된 위반건축물에 대해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민원 갈등 해소와 불법 건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228쪽, 군민 맞춤형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통해 양질의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건축행정 전산화 시스템에 기반하여 신속?정확하게 민원을 처리하겠으며, 건축민원의 복합성을 고려하여 민원인 눈높이에 맞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과 건축사 간 업무연찬을 통해 민원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장조사 및 확인 업무대행 건축사와 개발 관련 용역업체와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아울러, 인허가 기간 만료 사전 알림서비스, 건축물대장 말소 및 표시변경 등 전자촉탁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의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건축사 무료 민원상담 창구를 운영하여 군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특히, 인허가의 신속한 가부 결정을 통해 민원처리 지연을 방지하고 민원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229쪽, 수요자 중심의 신속·정확한 개발민원 처리입니다. 군민의 편의를 위해 개발민원 원스톱 민원처리와 적법한 개발행위 처리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개발행위·농지·산지·건축이 연계된 원스톱 복합민원 처리의 정착을 위해 담당자 합동점검 및 통합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발행위·농지·산지·건축 등 인허가 관련 사전정보 제공과 상담을 강화하고 이장회의 등을 활용하여 토지 이용 행위에 대한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산지·태양광·전원주택 단지 등 대규모 개발 사업장에 대해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특히, 불법 개발행위 근절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 230쪽,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인허가 신속 처리입니다.환경오염원의 적정처리와 관리를 위해 법령에 따른 신고 및 허가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기, 폐수, 가축분뇨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 적정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적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석면 건축물과 해체 사업장에 대해 안전 관리인 지정 신고 및 감리 관리를 통하여 안전한 환경관리를 강화하고, 아울러, 건설 및 사업장 폐기물 처리, 비산먼지 발생 사업 등 생활 밀착형 환경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겠습니다.이상으로 인허가과 소관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인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정연지 의원 거수)정연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개발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네, 갈수록 이 개발 민원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져서 그에 따른 민원도 건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설명자료에 보니까 개발행위 민원은 신속하게 하고 관계부서 협의로 한 번에 처리를 하여서 불법은 사전에 인제 차단을 하고 사후 원상 복구까지 처리하겠다는 행정 방향을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요. 특히. 그 농지 전용이나 산지 전용은 사전 안내를 충분히 하고 그다음에 합동 점검으로 불법 근절에 인제 강조되어 있는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자, 그러면 화순군민이 개발 민원을 가지고 민원인이 접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원스톱으로 자 그 과에서는 어떤 순서대로 이렇게 행정 절차를 이어가신가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축 어떤 개발행위나 건축행위가 들어오면 새움터라는 전자행정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 우선 농지면 농지, 산지면 산지, 농지전용, 신지전용, 개발행위, 건축까지, 환경까지 일괄 서류가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 건축 행정 시스템에서 저희 직원들이 개발과 그다음에 관련 실과 농지, 산지 전체 한꺼번에 저희들이 협의 요청을 합니다. 그 협의를 요청하면 그 담당자들이 그 서류를 보고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주 그 군수님이 작년에 군수님 말씀하셔 가지고 TF팀을 저희들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목요일날 오후 2시에 관련 실과 담당자들 전부 다 모아서 저희들이 일괄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 아니면 보완될 사항, 아니면 허가 여부를 저희들이 그 인허가과 부서에서 같이 합동으로 저희들이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가부 간에 그 결정한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그 관련 실과 답변을 받아가지고, 전체 모든 법령에 다 적합했을 때 인허가가 저희들이 되는 사항입니다.통합정보 시스템이 잘 정상화 가동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부 협의를 거쳐 가지고 농업정책과나, 산림과나, 도시과 건축부서, 개발계획이나 환경, 하천, 재난 관련 이런 부서들하고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지면 이 민원인들은 각 과로 부서별로 움직이지 않고 온스톱으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네, 맞습니다.네, 그러면 검토, 협의하고 검토해서 법정 요건이 충족 시에 허가 또는 인제 신고 수리를 하는데요. 그래서 수리를 하게 되면 뭐 공사가 진행이 될 거고, 진행 중에 또 완료 후에 이행 점검과 목적외 사용이 현장이 이제 발견이 되면 행정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나요?설계와 다른 그 어떤 절차가 이루어졌을 때는 저희들이 우선 시정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시정한 다음에 설계 변경을 하든가 아니면 위법 사항에 대해서 시정 조치한 후에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사용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그러니까 현장, 합동 현장 점검하고,네, 현장을 저희가 합동으로 가고 있습니다.네, 사후관리로 불법 전용은 원상복구까지 책임지겠다는 행정 구조를 갖고 있는 게 분명하네요?네.자, 그러면 자료 요청을 좀 드릴게요. 현장 점검 실제 운영 횟수와 실적이 어떻게 되는 거 그거 좀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불법 산지, 농지 전용 원상복구 완료일이라 한가요?네.행정에서 이런 조치를 취하면 그 민원인들은 행정조치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네.그 부분하고 최근 3년간 불법 농지 전용이나 산지 전용 적발 건수는 각각 몇 건이며, 이 중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 건, 이행 강제 부과 건, 그다음에 사법 조치로 이어진 건수가 얼마인지 자료 준비해 줄 수 있으시죠?네.네, 그래서 행정조치 결과가 이루어지면 실과에서는 사실관계를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위법 판단 시에 즉시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법률적 행정처분을 내리잖아요?네.그래서 이게 사후 허가로 처리는 불가한 거잖아요. 그렇죠? 행정에서 할 수 없는 거죠. 이거는?아니, 시정 조치하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설계 변경해 가지고 법정 내에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사용 승인까지 내드리고 있습니다.네, 일단 이런 행정조치 결과가 들어맞지 않는다 하면 사후에 허가로 처리는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죠?사업자가 자기가 사업을 할 때 법에 맞춰서 사업을 해야지 완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간에 위법이 있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정 조치하면 시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법적으로 법정 내에서 설계 변경이 가능한 사항이면 저희들이 설계 변경해서 저희들이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네, 그 부분은 민원 처리를 그렇게 하고 계시고 제가 인제 질의한 내용은요, 산지 전용이나 농지 전용을 거치지 않고 개발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그 부분을 질의를 하겠습니다.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허가과라 농지나 산지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허가를 안 맡고 사전 그 사전에 행위를 했을 때는 농촌활력과나 산림과에서 조치를 합니다.자, 그럼 최종 인허가과에서는 그 어떤 조치를 내립니까?사전에 인허가를 받지 않는 행위들은 해당 실과에서요.해당 실과에서 하는 거죠?저희들은, 저희들이 인허가과이기 때문에 허가가 난 사항에 대해서만 시정조치나 원상복귀를 하거나 처리하고 있습니다.네, 정리를 하겠습니다. 공공의 목적이라는 이유로 법적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죠?네, 맞습니다.그래서 그렇다면 군민 누구에게도 법은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는 각 실과에서 해당된 그 문제라 실과의 업무보고 때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으나, 이 사안은 책임 행정의 기준으로 지켜볼까 합니다. 인허가과가 허가를 내주고 수리를 하는 과이기 때문에 사전에 행정절차나 협의를 거치지 않는 건에 대해서는 인허가과에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자 그 부분은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관련 실과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비슷한 유사 사례가 발생하면 이 부분은 의회에서도 이 사안을 책임 행정의 기준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인허가 내에 들이면서 관련 실과하고도 협의해서 긴밀히 처리를 할랍니다.네, 자료 요청 부탁드린 거 준비 좀 해 주십시오.네.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김석봉 의원 거수)김석봉 의원님 질의하십시오.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지금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건의 좀 드려볼게요. 지금 우리 인허가과에 우리 박민종 과장님은 아무튼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으신 그 팀의 아주 전문가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건축안전팀, 우리 이민혁 팀장님이 담당하고 있는 그 건축안전팀에 보면 주로 이제 여기 이제 그 민원이라고 할까? 우리가 현장에 가서 이제 황당할 때가 있어요. 군에서는 일도 않고 맨 불법건축물만 단속 한갑다라고 그 맨 이행강제금만 물린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럼 저희는 이제 뭐 소방서라든지, 도에서 이렇게 뭐 찾아가지고, 우리한테 접수가 되면 어쩔 수 없이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처리를 합니다. 특히나 또 이제 옆집 사람이 신고를 한다든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잡아낼 틈은 없잖아요. 위성사진을 보고 이 집에 불법 건축물에 가서 잡아야 되겠다. 이런 것은 별로 없잖아요. 단속?네.이 단속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바쁜 업무 속에서도 그분들이 그 우리 걸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이제 틈나는 대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계도를 좀 해야 될까, 뭐 그리고 작년 우리가 3년 동안 지금 그 과에 그 팀에서만 한 것만 해도 거의 지금 몇 건입니까? 276건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방금 이행강제금을 신청한 건은 487건이었습니다. 그 금액이 그 5억 3,300만 원 정도 큰 금액이잖아요. 이건 어차피 우리 군민이 낸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쩔 수 없이 부과를 한 건데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 의원들한테 현장에 이거 납부하신 분들은 군에서 맨 일도 안 하고 이런 것만 잡으러 다닌다고 이런 이야기까지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징수율 한 75% 됐으니까 징수도 잘 하셨더라고. 그럼 이제 이분들은 민원을 우리가 제기한 건이 254건이에요. 그럼 민원인들한테 또 알려줘야 되잖아요?네.그래야 마무리가 되죠?네.그러니까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너무 많은 것 같고, 건축민원팀에 우리 조성관 팀장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팀에서는 건축허가 신고 현황이 222건이 발생을 했어요. 거기서 신규로 352건, 존치 인제 기간연장이 가설건축물 말하는 거예요. 495건을 처리, 작년 한 해에 이것도 가설건축물을 이제 신청하고 이것도 다 일일이 다 접수하고 처리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처리가 됐고 개발민원팀의 김재호 팀장은 개발민원행위는 939건, 농지전용이 165건, 산지전용이 67건, 도로구거점용이 238건 총 1,405건을 발생했는데 아무 탈 없이 처리를 했단 말입니다. 이것도 현장도 가봤을 것이고. 마지막으로, 우리 환경민원팀에 우리 위영숙 우리 팀장님이 이끄는 그 3년간의 그 신고 현황을 보면 폐기물이 한 5,579건, 가축 분뇨가 1,402건, 6,900건, 7,000건! 매년 2,300건의 이상을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네.거기도 마찬가지로 신고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민원.네, 맞습니다.옆집 사람 신고해버리고 뭐하고 그러면 신고 대상자는 그분들한테 꼭 연락을 해 드려야 되잖아요.네.그러니까 항상 지금 제가 총무위원회 할 때, 한 두 번 정도 뭐 인원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기피 부서다 막 별 말씀을 다 드려봤거든요. 그런데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직원들은 뭐 지금 단합이 잘 돼 가지고 열심히들 하고 계시는데 전문가인 과장님이 좀 가셨으니까, 뭐 전체적으로 그 기피 부서가 아니라 가고 싶어 하는 부서가 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보십시오. 이런 일들을 그 끊임없이 처리하고 민원인을 상대하고 현장 가서 욕 얻어먹고 이런 업무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을 좀 잘 파악해서 전문가시니까 그 뭐, 뭐 미팅을 한다든지 맨 일만 부려먹지 말고 애로사항이 뭐 있는지 그런 건 좀 어떻습니까, 제 생각이?네, 의원님 정말 저희가 제가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입니다. 인허가과 직원들 정말 힘듭니다. 진짜 그 하루에도 몇 번씩 그 고질 민원 들어오고 고충 민원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인자 저희들이 어차피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인데 저희들이 인허가과라 처리 건수가 각 팀별로 몇백 건에서 몇천 건이 있습니다.설명했잖아요.그런데 저희과 직원들이 또 앉아서 처리하는 거 아닙니다. 현지에 나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제일 아쉬운 게 차가 한 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너명씩 같이 댕기고 하는데 자기들이 안 가야 될 장소까지 갔다 오고, 또 갔다 오면 저희들이 인자 해드리면 좋은데 이게 좀 안, 못 해드리고 그다음에 불법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하면 저희들이 굉장히 그 정신적인 우리 인허가과 직원들이 정신적인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그러니까요.그래서 항상 저도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스트레스 안 받게 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군수님이나 여러분이 도와주시면 인허가가 앞으로 잘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그러니까 뭐 우리가 가정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수요일 날, 매주 수요일 날은 뭐 일찍 6시면 퇴근하는 그런 것도 정해놓고, 해 봤잖아요.네.우리 인허가과는 아무튼 우리 주무관님들이나 이 팀들은 그 아마 정신 뭐 신경과 이런 데 가서 상담하는 거 있잖아요. 민원인 대처, 화가 나면 막 붙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부군수님, 부군수님! 좀 애로사항을 좀 많이 들어가지고 기피 부서가 안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네, 이상입니다.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인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 건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주실 것을 바랍니다.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월 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통합돌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제27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12시 0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