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제7차 본회의

(10시 00분 개의)

○ 의장 오형열개의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복규 군수님과 이호범 부군수님의 출장으로 김승오 기획감사실장이, 박종옥 건설교통실장의 출장으로 조형채 관광체육실장이, 조영균 주민안전과장의 출장으로 박용희 지역경제과장이, 허선심 사회복지과장의 출장으로 서봉섭 가족정책실장이 대리출석 답변토록 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에 앞서 진행 방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군정 업무 주요업무에 대해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 질의를 통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의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본 의장의 승인을 받은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환경과, 도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 경 과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노삼숙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9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현원은 26명이고, 공무직 36명, 기간제 29명, 총 9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 위원회 현황, 기타 일반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03쪽, 친환경차 보급 및 저공해 조치 추진입니다. 친환경차 보급 및 운행차 저공해 조치 지원으로 대기 환경 개선 및 군민건강 보호를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으로 승용차, 화물차 등 102대를 지원하였으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167대, 매연저감장치 부착 7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17대 등 총 295대 18억 8,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 등을 실시하여 신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4쪽,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 추진입니다. 생활 속 탄소중립 및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군 2030년 탄소중립 실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48.2%입니다. 추진사항으로 탄소중립 포인트제를 가입한 980세대에 1,5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으며, 생활 속 탄소중립 및 녹색생활 실천운동 등 전개 친환경 및 저녹스보일러 12대 지원, 또한 화순군 환경기본조례 및 탄소중립 기본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탄소중립 녹색생활 실천 운동을 적극 추진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5쪽,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410동이며, 사업비는 15억 7,800만 원으로 전남환경산업 진흥원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슬레이트 철거·처리 195동과 지붕개량 20동 사업비 7억 2,300만 원을 지원 완료하였으며, 50개 법정리를 대상으로 금년 4월부터 슬레이트 건축물 전수조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의 적극적인 홍보로 연내 마무리하여 군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6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점 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원의 통합 지도점검으로 사업장 적정 관리 및 취약시기 특별감시활동 전개로 환경오염 사전 예방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84개소의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14개소에 대해, 행정처분 7건, 과태료 14건에 995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취약시기 환경오염 특별 감시활동 2회 실시, 비산먼지, 소음, 악취 등 생활환경 민원기동처리반 운영, 악취민원 다발지역 특별관리로 무인악취 측정기를 추가로 3개소를 설치하여 9개소의 무인악취 측정기를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지원 11개소,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4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취약시기 특별점검과 정기적인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등으로 환경오염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7쪽, 야생동물 보호 및 피해예방 대책추진입니다. 야생동물 구제활동 및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부상 야생동물 구제활동 5건, 야생동물 사체 냉동창고 이전설치 2,500만 원 지급,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2개조 28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렵보험료 1,000만 원을 지급했고, 멧돼지 131마리, 고라니 76마리 포획포상금으로 1,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비 야생멧돼지 131마리 사체를 렌더링 방법으로 처리하고 350만 원을 지급했으며,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은 42건이 접수되어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3농가가 선정되어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야생동물 포획 및 피해 예방사업을 추진하여 군민의 재산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8쪽,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효율적 운영입니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은 한천면 가암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요시설로 매립시설, 공공 재활용 선별시설 및 민간위탁 운영 중인 침출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진입도로 선형개량공사를 위해 2억 원으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이며, 3단계 매립지 조성공사를 15억 4,500만 원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9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생매립을 위해 굴삭기 1대를 구입 활용 중이며,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를 위해 사업비 3억 6,300만 원으로 금년 6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재활용 선별시설을 상시 운영하여 재활용품 395t을 선별 매각하고, 침출수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용역비 8,500만 원을 확보하여 민간 위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농촌폐기물 종합시설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생활폐기물 매립 및 재활용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9쪽, 나주·화순 광역자원화시설 관리입니다. 나주·화순 광역자원화시설은 환경부의 폐기물 에너지화 자원순환 정책에 따라 국비 지원을 받아 2014년에 설치된 시설로 나주시 산포면 열병합발전소와 인접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우리군 생활폐기물을 광역자원화시설로 반입 처리하기 위해 나주시와 협의하여 시설의 성능 개선을 위해 한국지역난방공사 정기보수기간 중 파·분쇄기를 교체를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파·분쇄기 교체 후 2026년 1월부터 우리 군 생활폐기물을 광역자원화시설로 반입 처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나주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우리 군 생활폐기물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0쪽,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추진입니다. 시설 현황은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4개소, 빈용기 반환수집소 1개소, 재활용 동네마당 1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 재활용 가능자원 집중 수거 기반 조성을 위해 종이팩 25만 매와 폐건전지 4만 8,000개를 화장지 및 새건전지로 교환하였고 캔, 투명페트 4만 5,000개, 빈병 5만 100개를 회수하였으며, 분리배출 취약지역의 주민 편의를 위해 재활용 동네마당 2개소를 신규 설치했습니다. 또한, 영농폐기물 수거?지원사업을 추진하여 폐비닐 87t을 수거하고 수거보상금 900만 원을 지급했으며,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 사업으로 부유 쓰레기 133t을 수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선진적인 재활용 문화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1쪽,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한천면 등 5개면이 대상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직접지원사업은 5개면 1,174가구에 19억 6,900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으며, 간접지원사업은 32건에 2억 5,100만 원을 완료하고 10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특별지원사업으로 이서면 탄소중립 커뮤니티센터 정비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어 발주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추진 중인 사업이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2쪽, 이서면 탄소중립 커뮤니티센터 정비입니다. 2025년 영산강유역환경청 특별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억 7,900만 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 노후화된 건물 리모델링 및 편의시설 구축을 위해 주민 의견 등 수렴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으며,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다목적 활용실, 체력증진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화장실 설치 등이며 7월 중으로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본 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민이 시설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3쪽, 쾌적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현황은 공중화장실 156개소로 13개 읍?면에서 기간제근로자 17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공중화장실 2개소를 신축했으며, 공중화장실 청소 및 소독관리 등을 위해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 실시, 청소 관리실태 2회 실시, 노후?파손 공중화장실 2개소 개보수를 실시했습니다. 범죄예방을 위한 공중화장실 환경조성을 위해 불법카메라 탐지 용역 15개소에 대하여 매월 2회 실시하였으며, 화순경찰서 및 가족정책실 군민참여단과 합동으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4쪽, 생활폐기물 수거 및 불법투기 예방입니다.

청소인력 및 차량 현황은 운전직 및 환경미화원 40명이며, 청소차량은 4종 18대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면 단의 청소인력을 4개 권역으로 통합하여 2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차량 1대를 구입하여 6월부터 10개면 공공기관 위주 시범 운행 중에 있으며, 향후 화순읍과 협의하여 노선을 확대 조율 예정입니다. 또한, 환경미화원 안전 및 복무 관리를 위해 사업안전 기술지도 및 안전교육을 월 1회 실시했고 청소인력 업무량, 적정차량, 타 지자체 청소인력 운영현황을 조사를 위해 화순군 청소인력 조직 진단 용역을 3,500만 원으로 진행중입니다. 아울러,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예방을 위해 CCTV 4대를 설치했으며, 청소차량 관리를 위해 전기트럭 4대 구입, 청소차량 수직배기관 13대 설치, 전기트럭 리프트 2대를 설치했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청소행정 운영으로 생활폐기물 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성동 의원 거수)

하성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먼저 제가 지난 회기에 대표 발의했었던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이 지금 시행 중에 있는데요. 이 조례는 우리 군이 그 추진 중인 전기차라든가 수소차 보급 사업이나 충전 인프라 구축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렇게 뒷받침하고자 조례를 좀 제정을 좀 했습니다. 뭐 단순히 차량 보급 뭐 충전시설 구축에만 국한하지 말고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같은 대응 방안까지 좀 더 폭넓은 시야로 이렇게 사업이 좀 추진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전기차 충전소 화재 같은 경우는 최근 전국적으로 큰 이슈가 이렇게 좀 부각되고 있으니까요? 우리 그 관련 부서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런 방안들을 좀 잘 좀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광역자원화 시설 관련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 2월 업무보고 때 이제 광역자원화 시설이 한 5월 달이나 6월 달 되면은 정상 가동이 돼가지고 6월 달부터는 우리 군 생활폐기물이 반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방금 보고해 주신 말씀이 지금 광역자원화 시설에 지금 반입이 이제 생활폐기물 반입이 내년 1월 달 경으로 이렇게 지금 예정을 하고 계신다 그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올 6월 달부터 지금 이제 반입이 시작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제 또 6개월이 좀 연장이 된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나주시라든가 협의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제 당초 계획 보고 때는 인자 6월로 그때 인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뒤로 저희가 인자 나주를 방문해가지고 협의를 가서 현지 조사도 다 했고요. 간부진들하고 이야기도 했고 간담회도 갖고 뭣이 이제 시설이 안 됐냐면은 파· 분쇄기 용량이 지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정비를 할라면은 이제 9월달, 9월 달 쯤에 이제 그것을 추진하기로 했고요. 그것이 완료되고 그러면 이제 10월 달, 11월, 한 12월까지 잡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6년도 1월부터 그것이 가능하다 그렇게 답변도 받았고 그렇게 나주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그 이 사업이 2009년도 3월 달에 자원화시설 생산연료 열병합발전소 관련 공급 협약이 시작되면서 2011년 4월부터 진행이 돼 왔었던 사업들이에요. 이게 이제 그 열병합발전소 관련된 부분으로 나주시 시민들하고 또 그 행정기관하고 계속 그 마찰이 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계속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계속 답보 상태에 있다가 최근에 그 정부 중재안을 나주시에서 수용을 해 가지고 열병합발전소 한시적으로 10년 동안 가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 주신 자료에도 보더라도 2022년도에 지금 10년 계획으로 지금 한시적으로 지금 이렇게 가동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원래 당초의 목적대로 사업이 순탄하게 진행되지 못하니까 자꾸 이렇게 지금 뒤로 미뤄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시적으로 10년 기간을 정해놨는데 그 기간 내에 우리들이 하고자 하는 투자는 투자대로 해놓고, 또 비용은 비용대로 지불을 하면서 자꾸 이렇게 좀 미뤄지다 보니까 좀 답답한 말씀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우리 과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방안들을 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과장님 24년도 12월 11일 날 현장 방문 한 차례 하셨죠?

네.

그 이후에 지금 오늘 보고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면은 8∼9월 달에 지금 이제 파분쇄기 교체를 해서 내년 1월부터 지금 이제 반입이 된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주셨으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늦어져 왔었던 것들을 면밀히 좀 분석을 좀 하셔가지고, 이게 올 1월 그러니까 내년 1월부터는 정상적으로 반입이 좀 가능할 수 있도록 지금 한시적으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2022년도 7월 20일 날 10년 한시적으로 지금 협약을 정부 중재안을 나주시에서 수용을 해 가지고 지금 반입이 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1월 이후로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좀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이제 더 이상 인자 우리 이제 매립장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자 2026년도 1월 달 그 더 이상 미루지 않도록 이번에 저희가 인자 수시로 가보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거기에 관련된 방안들을 좀 마련을 좀 해 주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작년 말 271회 임시회 때 산건위 현장 방문 갔을 때도 말씀을 좀 드렸었던 내용인데요. 뭐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2030년부터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좀 금지되는 것 잘 알고 계시죠?

네.

지금 수도권에서는 내년부터 직매립이 이제 당장 금지가 됩니다. 이제 우리 지역은 그 지금 농촌 폐기물 종합처리장이 지금 한천에 이렇게 좀 설치가 좀 돼 가지고 매립 기간이 2041년까지는 매립 기간이 이렇게 기간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제가 우리 과장님께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는데 추후 소각시설 설치 등 구체적인 좀 대안이 있느냐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아직 구체적인 대안은 없으나 심도 있게끔 이렇게 그 방안을 좀 마련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어요. 그 이후에 지금 진행된 상황은 좀 있으십니까?

지금 그 이후로 지금 타 지자체 전라남도 관내 소각지 현황을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파악을 해 봤는데 지금 한 4개 시군 빼고 18개의 시군이 거의 인자 소각시설이 다 있는 걸로 이제 파악을 했고요. 저희들 이번에 지금 인자 재협상을 한천면하고 해야 되는데 일단 인자 당장은 어렵더라도 소각시설을 포함해 가지고 한번 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준비를 해야 되고 2030년부터 직매립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전에 한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 수도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소각장에 관련된 부분으로 많이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서 실행 단계에서 지역 주민들과 마찰도 있고 그 사업이 좀 진행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로 많이 봉착돼 가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우리가 2030년까지지만 몇 년 남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도 현재 매립을 하면서도 우리가 가연성 폐기물 같은 경우는 다른 데 위탁 처리로 해 가지고 또 거기에 관련된 비용들도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죠?

네.

소각장에 관련된 부분은 본 의원이 지난번부터 계속 누차 이렇게 관심을 갖고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인데 우리가 어떤 사업을 시행을 할려고 하면서 계획 세워놓고 난 이후에 또 주민들과의 마찰 때문에도 그게 그 사업이 계속 뒤로 미뤄지고 있고 또 그게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한 상황들을 계속 지켜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소각장에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은 직매립이 금지되는 것들의 여지는 조금 있겠지만은 거기에 관련된 대비는 사전에 우리들이 좀 해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제 거기에 더 앞서서 우리 군민들, 군민들의 기본적인 생활폐기물 줄이는 데 있어서 우리 환경과 쪽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제가 보니까 그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보상단가를 좀 인상을 했대요?

네.

전에 이렇게 보면은 지금 그 기본적으로 캔이라든가 투명 페트병 개당 10원씩 이렇게 지원을 했었는데 최근에 그 20원으로 그 페트병에 관련된 그 지원을 폭을 넓혔어요.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동생활 하시는 데에서는 그나마라도 불거수 분리수거가 원활하게 좀 이루어진다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우리 화순군에 지금 무인회수기 하면은 군민종합문화센터에 1개소, 그리고 행정복지센터 1개소, 그리고 화순 사평 빨래방에 2개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무인 회수하는 곳을 조금 더 폭을 넓히고 또 일반 그러니까 단독주택의 주거지에서도 이런 행사라든가 이런 사업에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골목길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쓰레기를 그냥 일반 쓰레기, 또 이렇게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대량으로 막 이렇게 버리는 곳들이 좀 있어요. 저 뭐 서라 3차, 그 일심리 지근거리에 가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그곳에서도 폐지하고 이렇게 막 폐지 줍는 분들이 쓰레기를 막 헤집어 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보면은 그냥 일거 수거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데 그런 데에도 조금 이렇게 무인 회수기 같은 것을 좀 설치를 해 가지고 분리수거에 군민들이 자발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좀 참여할 수 있게끔 홍보도 좀 하시고 그 우선적으로 쓰레기 배출하는 것에 앞장서서 군민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분리수거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마련을 좀 해야 될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지금 저희 환경과에서 쓰레기를 생활폐기물 줄이기 위해서 지금 3월 달부터 계속 각 읍면에 공문을 시달했고요. 지금 저희가 지금 쓰레기량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동영상까지 지금 촬영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갖고 실질적인 것이 물론 공문으로 읍면에 보낸 것도 있겠지만 이장이 참석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동영상 제작해가지고 직접 주민들한테 다가가는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분들이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또 적극적으로 홍보도 좀 해 주시고, 또 우리 또 이장님들이라든가 부녀회장님들이 마을 다니시면서 어르신들에게도 그렇게 많은 홍보를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영길 의원 거수)

류영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410페이지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마다 제가 본 의원이 2021년도에 대표 발의해서 그 조례를 제정한 부분이어서 제가 관심도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때마다 제가 계속 항의를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건에서도 제가 조례 개정이 되었는데 조례 개정 이후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조례 개정 내용에 맞게 정상 추진 중이다라고 환경과에서 답변을 해 왔습니다. 올해 영농폐기물 수거지원 사업에 관련된 예산이 얼마나 됐습니까? 세워졌습니까? 잘 기억이 안 나시면 제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매년 한 6,000에서 7,000만 원 정도로 예산이 세워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상반기에 지금 수거보상금 지급해서 뭐 900만 원! 금액은 정확히 안 나와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당초에 조례가 제정이 됐었을 때 우리가 영농폐기물 재활용이 되지 않는 폐기물들 있지 않습니까? 뭐 구직포 뭐 제초매트, 폐경유 뭐 이런 부분들이 불법으로 투기되고 불법으로 매립이 되고 불법으로 소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산불로도 대부분의 그 건조기에 이런 영농 폐기물들을 소각하면서 산불로 이어지고 그런 것들을 막아보자고 우리 군에서 적극 행정을 해서 이런 지원되지 않는 우리 폐기물들도 우리가 처리를 해 줘야 된다라고 해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벌써 한 4년째 지금 되고 있는데, 올해 이 영농폐기물에 관련된 부분이 집하장도 우리 군에서 설치하게끔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처리 비용도 우리 군에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잘 아시죠?

네.

근데 올해 집하장에 그 폐기물들이 그 영농폐기물들이 집하장에다가 주민들이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수수료가 부과가 됐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계시면 이것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지원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조례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한테 이걸 수수료를 부과하면 이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폐기물하고 일반 폐기물하고 합쳐져 가지고 그런 문제가 약간 생긴 것 같고요.

그것은 이제 저희 행정이 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집하장을 만들어 놨어요. 집하장에다가 영농폐기물을 모아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걸 모았는데 재활용이 되는 것들은 그냥 가져가고 재활용이 되지 않는 것들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그러면 우리 이 조례가 만들어지나 마나 하지 않습니까? 사업의 의지가 없다는 거잖습니까? 그 정확히 파악하셔가지고 수수료를 어느 지역에 어떻게 부과했는지 정확히 조사를 하십시오. 조사를 하셔서 우리 주민들 농업에 종사하고 계신 영농인들이 피해를 봤으면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들을 강구를 하고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잘 정확히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좀 그분들한테 이렇게 수수료가 잘못 이렇게 부과가 됐다든가 하면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꼭 좀 전수조사해서 바로 잡아줄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전수조사를 한번 전체 해보고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의지도 있고 있어야 되고 또 홍보도 잘 돼서 주민들이 다시 그것을 매립하거나 소각하거나 투기하거나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꼭 좀 뭐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시행을 해야죠. 꼭 좀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김지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저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화순읍내 인도에 설치된 비점오염시설 관리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이제 한여름이어가지고 지금은 수집을 잠깐 쉬고 있는데, 이게 화순읍내 인도에 설치된 비점오염시설을 만드는 것도 환경과고 관리도 우리 지금 환경과가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비점오염 시설을 저희가 작년까지 해 가지고 몇 군데 크게 설치도 하고 인도에 그 화단도 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작년에 다 준공이 됐는데 이 비점오염 시설에 대해서 추후 관리에 대한 계획이 없더라고요. 고 부분 혹시?

저도 이제 그 파악을 해 봤는데 사업을 작년도에 최종 인자 마무리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다 파악을 했는데 인자 유지 관리가 지금 없어 가지고 지금 그때 당시에 도하 엔지니어링이라고 거기서 감독을 했는데 아마 저번에 한번 1차 미팅을 했고요. 지금 자료 요청을 또 우리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초자료가 있어야지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가장 그 이제 유지관리 그런 계획이 지금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저희가 비점오염관리를 이게 시설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하고서 뭐 빗물이 쉽게 말하면 빗물이 어느 정도 모아져서 이 시설에 효능이 어느 정도 있는지 효율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게 보고가 이제 돼야 될 거예요. 이제 작년에 준공이 됐으니까.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보고가 앞으로 나와야 될 텐데 관리에 대한 계획이 없으니 사실은 그 시설을 만들어만 놓고 제가 사실은 눈으로 보는 거는 뭐냐면 이 시설 자체가 지금 화단 같은 경우는 더 인도보다 더 훨씬 깊숙하게 낮게 돼 있다 보니까 거의 흡사 거리에 휴지통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눈으로 확인하면서도 그냥 손으로 쓰레기를 줍기 어려울 정도로 쓰레기를 그냥 깊게 돼 있다 보니까 또 시장통 근처 같은 경우는 아예 쓰레기통 역할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비가 와도 모여질 건지 거기가 막히진 않을지 이런 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읍에 하다못해 눈으로 보이는 그 비점오염시설 화단의 쓰레기 관리라도 누군가 해야 될 텐데 제가 얼핏 지나가면서 보기에는 우리 환경미화원분들이 쓰레기 수거로 주우실 때 줍긴 하는데 제가 봐도 줍기도 좀 어려워요. 그래서 추후 관리 이런 것들을 쓰레기통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부터 그다음에 비점오염시설을 우리가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저류 뭐 시설이 관리가 되고 있고 성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추후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계획 수립을 지금 하고 있고요. 나오는 대로 한번 제출을 하겠습니다.

네, 이게 23년, 24년 되게 큰 사업이었는데 이거에 대한 추후 관리가 없었다라는 것이 조금 그때도 1∼2번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걸 좀 잘 관리를 세우셔야 우리가 큰 돈 주고 만든 시설 헛되이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립시설 관리를 5년에 한 번씩 하고 있어요. 그래서 400페이지에 사용 종료 매립시설 현황이 나와 있는데, 저희가 다지리하고 모산리, 읍애리 이렇게 매립시설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은 다지리하고 모산리를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법정으로 30년 정도 관리를 하게 돼 있고요. 저희가 한천면 모산리에 올해 초에 산림과에서 나무를 심었어요. 이제 기후대응 숲이라고 해서 국비 받아와서 저희가 매칭해 가지고 20억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전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침실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환경과에서 5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 검사로 그리고 토양 검정 결과서를 미리 받아서 나무를 심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추후에 모산리 매립 시설의 침실수라든지 가스 발생이라든지 토양 점검에 대해서는 환경과가 계속 하실 거고 조경수 나무 식재한 것에 대해서는 산림과가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네, 조경수만 산림과에서 하고 나머지 전반적인 사항은 우리 환경과에서 추진할 겁니다.

네,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산림과에 이야기를 계속 할려다가 지금 환경과에 드리는 얘기는 물론 갈수록 가스 배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이걸 5년마다 한 번씩 한단 말이에요. 환경 그 평가를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검사한 게 2021년이고 26년도에 이제 새롭게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미 저희가 다지리는 공원을 만들어 놨고 이제 모산리는 이번에 나무를 심어놨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5년에 한 번씩 관리하는 것이 좀 적정한가 저는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 이렇게 공원이 만들어 형성돼 있고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고 이런 상황이니 좀 관리 차원에서 좀 더 이 평가를 더 자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제 물론 환경영향평가에서 크게 할려면은 돈도 많이 들어갈 거고 한데 토양 검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료 가져오신 거 보니까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해서 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가볍게 할 수 있는 이런 검사들을 좀 계속해서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 저희 다지리 공원 같은 경우도 만들어 놓고 얼마나 애를 먹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환경과에서도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5년에 한 번씩 영향평가 하는 것으로 대체하지 말고 어떤 얘기인지 과장님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산림과하고 지금 산림과 과장님도 계시고, 또 시설사업소 소장님도 계시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같이 좀 연계를 해 가지고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영향평가를 좀 자주 해 보셨으면 좋겠다.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검사들이 있다면 더 고민하셔가지고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물 빠짐이라든지, 이런 것들 잘 안 되는 것 여러 가지 것들 그다음에 지금 나무가 올해 초에 심어가지고 이제 죽은 나무들이 좀 있어요. 그거는 이제 계속 식재해서 계속 보강을 하신다고 하니까 근데 그게 계속 지속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점검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저번에 여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환경미화원과의 간담회 군수님이 직접 간담회를 하셨어요. 이제 환경미화원들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면 노조 차원에서도 인력 부족에 대한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팀을 하나 개설해 가지고 운영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애로사항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여기 환경미화원 간담회에서 주요하게 나왔던 이야기들은 어떤 거고 또 군수님 앞으로 어떤 것들을 하기 위해서 약속하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간략하게 과장님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리 이제 환경미화원들께서 가장 궁금한 것이 인력 충원 여부입니다. 충원.

네.

충원 여부고 인자 어떤 적정 차량 배치 여부.

네.

그리고 이제 근무 시간 이제 이를테면은 연휴가 이틀 연속이 되었을 때 그다음 근무 그런 관계.

네.

이 관계는 어차피 조직진단 용역을 지금 처음에는 이제 반대했는데,

네.

지금은 동의서 다 받았습니다. 미화원들이 반대를 했는데 지금 전체 받았고요.

청소차에 달아서 GPS 달아서 하는 거요?

네.

GPS 청소차에 다는 거. 인자 간담회도 갖고 지금 그래가지고 환경미화원들 생각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적극적으로 협조해야겠다. 처음부터 인자 이분들의 어떤 권리 제한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요. 정확한 업무량이나 적정 차량이나 그런 이제 타 지자체 그거 해가지고 어떤 기준안을 마련을 할라고 인자 용역을 추진했던 겁니다.

네, 그 뭐 시발점은 조사가 되기는 했으나, 환경미화원 측에서 인력이 부족한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좀 갈수록 쓰레기가 늘어나 인구는 줄어들지만 쓰레기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리고 환경미화원 분들이 원래 저희가 지금 노인 일자리 이거는 이제 복지 차원에서 되는 문제라서 이번에 또 한여름에 좀 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게 길거리가 그렇게 깨끗하지가 못해요. 저는 어떤 얘기 좀 드리고 싶냐면은 인력에 대해서 보강을 제가 봤을 때 이번에 간담회 할 때 보강하겠다라는 약속을 못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설이라든지, 장비 보강을 좀 해 주시는 것을 약속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추가적으로 건의 드리고 싶은 게 소형 도로 청소차 도입을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그 도로 청소차 엄청 큰 거 있죠. 8t 정도 되나요? 그 차가 한 번씩 이렇게 도로, 큰 도로 위주로는 청소가 되는데 이면 도로하고 골목길 같은 경우가 청소가 좀 잘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저희가 폭우가 내렸을 때도 우리 건설교통실에 있는 도로관리팀에서 일일이 다니면서 이제 우수관 청소를 다 하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인력으로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소형 도로 청소차가 그 명기로 해서 그 소형 도로 청소차라고 해서 나온 수입산 차 같은 경우는 조금 우리 현장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울산 남구에서 도입해서 하고 있는 게 각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는 거 왔던데 저희 1t 트럭에다가 진공청소기를 탑재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특허를 다른 데 지역에서 내셨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죠. 저희가 인력을 보강하는 게 우선이기는 하겠으나 인력 보강이 빠르게 되지 않는다면은 사실은 이런 기계적 부분, 시설적 부분에서 조금 더 청소를 쉽게 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배치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 더 조금 연구하셔 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좀 더 시설 보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을 다른 지역에서 타 지자체 사례를 보니까 진입 청소 진공청소기를 도입하는 곳도 있고 거기에다가 또 떼서 눈이 많이 올 때는 제설기 소형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알아보시고 인력 보강을 해주는 게 먼저겠지만 안 된다라고 하면 이런 소형 관련한 시설들 구비할 수 있도록 기계를 구비할 수 있도록 좀 보탬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신가요? 과장님!

지금 용역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제 업무량이 나오면은 충분할 건가 그 여부도 나오고 적정 차량도 지금 전라남도만 조사한 것이 아니고 타 지자체, 전체 적정 차량이 무엇이 필요한가 용역 결과에서 그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네, 용역 결과가 나오겠죠. 용역 결과가 나오는데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미화원들의 요구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용역 결과와 더불어서 하실 건데 저는 이제 미리 이런 내용들 또 그때서야 예산 세우고 어쩌고 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내년 예산에나 반영이 될 건데 미리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조명순 의원님이 발의하신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업이요. 지금 저희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운영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저희 자활센터에서 다회용기 사업을 이제 구비는 하셨고 시설은 구비를 하셨는데 다회용기 용기를 지금 세트를 여러 세트를 장만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된가요?

지금 조례 조명순 위원장님께서 조례 3월 11일 날 공포가 됐고요. 그 이후로 사회복지과에서 자활센터 시설은 다 구축이 다 완료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다회용기가 이제 구입하는데 한 1억 정도,

네.

근데 그 비용 관계는 지금 아직 예산 확보된 것이 없거든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저 금년에 지금 고려병원 장례식장하고 화순 장례식장, 그리고 전남대 화순병원 장례식장 3개 최근 가서 현장 방문했고요. 고려병원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인자 협조적이고요. 화순 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인자 약간 보통이고 전남대 화순병원 장례식장은 약간 부정적이고. 왜 그러냐면 자기들도 어떤 이윤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맞춰가지고 연내 한번 시범적으로 특히 고려병원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조건을 맞추고 아마 MOU 체결해가지고 2026년도 본예산 한번 예산 확보해 가지고 열심히 한번 추진을 한번 해볼라고 합니다.

네, 이 사안들 저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사안인데요. 일단은 용기 구매가 한 세트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해서 고려병원을 뭐 이렇게 딱 MOU 체결해 가지고 하신다 하면 올해 안에는 꼭 시행이 돼 가지고 우리 또 소비자분들도 보시게 되면 또 더 많이 수요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다고 하면 그때부터 저는 저희가 일정 부분만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자활에 또 새로운 소득 부분이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 올해 꼭 한번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한 번이라도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명순 의원 거수)

조명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방금 우리 김지숙 의원이 말씀 주셨던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사업 추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기후 위기가 지금 현실이라는 것은 우리 이제 모두가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사람이 만든 결과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본 의원은 화순군의 환경정책으로 일회용품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우리 장례식장부터 일회용을 없애고 다회용기로 바꿔보자 하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방금 우리 지숙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마는 이게 지금 늘어지고 있는 것 등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지금 이 철이 지나지 않고 빨리 해야 된다는 생각에 다시 한번 덧붙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과장님이 많은 지금 고생을 하고 계셨고 방금 설명 주신 바와 같이 각 장례식장 대표 측하고도 얘기를 많이 나눈 것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또 장례식장의 어떤 반응도 좀 더 해야겠다는 의견으로 모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와 환경과가 협업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축이 하나 지금 잘 되고 있지만 어느 축이 안 되고 있으면 이게 이룰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과는 우리 자활센터와 잘 이렇게 윈윈을 해서 거의 스탠바이 되어 있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환경과는 지금 여러 가지 분의 장례식 장례식장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전체를 같이 끄집고 가려고 하지 말고 하고자 하는 장례식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부터 우선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해 봅시다. 지금 벌써 이제 올해가 7월이 다 가고 8월, 9월입니다. 보면은 3분기 지나고 이제 내년도 예산 반영 본예산 세울 시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7∼8월에는 아무리 늦어도 7∼8월에는 장례식장과 협약 체결을 해 가지고 우리 10월, 11월에는 우리 또 본예산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반영을 해서 아무리 늦어도 내년 1월부터는 일요일에는 우리가 전체 장례식장의 이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단의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뜻은 어떠십니까?

며칠 전에 자활센터장님 오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미팅도 했고 저희 인자 직접 우리 자활순화팀장님이 가시고 만나고 저도 이제 한번 직접 가가지고 다시 최종 의견 들어보고 최대 빠른 시일 내에 아마 MOU 체결이라도 한번 체결해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적어도 8월, 9월에는 한 군데 지금 하고자 하는 곳이 한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곳하고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올해 안에 꼭 좀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좀 고생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노력하고 계셨다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지 의원 거수)

정연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의 추가적인 설명 이후에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차 보급 그 사업 물량이 이제 하반기에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테면 전기차! 상반기에 이제 이미 전년도에 사업 계획 물량을 토대로 올해 사업량을 책정을 하셨을 건데 이번 책자에 보면 지금 실적이 절반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됐네요? 전기 자동차 민간 보급에 대한 그 상황들이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는데, 하반기에 그 실적 대비 나머지 물량이 어느 정도 실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은 승용차 관계는 좀 약간 신청이 많이 있습니다. 하반기 물량이 좀 있고요. 화물차, 이륜차가 같은 경우는 이제 갈수록 수요가 없습니다. 이제 승용차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저기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도 그 승용차 전기차로 이제 구입하고자 하는 수요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맞지요? 지금 대기 순도 굉장히 많다고 보는데 하반기에 물량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지금 이게,

곧 준비하고 있는 추경에 얼마 정도의 우리 군의 보조금이 책정이 될 예정인지.

확정은 아니고요. 지금 한 10대 정도 지금.

10대 정도?

네.

이게 이제 갈수록 그 군민들의 요구사항은 많으나 사업비 편성에 있어서 물량 확보가 이제 부족하다 보니 이게 이제 또 출고 기준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기대에 잔뜩 기대 있으신 분들이 이 날짜를 마치고 언제 지원금이 이렇게 준비가 돼 가지고 보조금 지급이 되는지 이런 문의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물량은 이제 그 국비 포함해서 우리 군비에 매칭 비율에 의해서 조정이 되는 거예요?

네.

하반기에 10대 정도밖에 없다는 건 지금 참가자는 꽤나 많은 숫자로 알고 있는데요. 그 신청자!

이제 그리 한 10대 정도면 어느 정도 소화가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자 추가 관계는 한번 전라남도하고도 한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가 2030년도까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온실가스 배출량도 줄여야 할 목표치도 다음 장에서 이렇게 기대 효과를 이제 퍼센트로 산정해서 보여주셨는데 그런 방안이라면 군민들의 추가적인 예산 지원이나 이런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환경과에서 조금 발 빠르게 좀 움직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전기차 충전시설이 723기로 이렇게 보고가 돼 있는데요. 이게 전년도의 일인데 이게 설치가 됐던 일부 공공시설에 설치가 됐던 충전시설이 설치가 됐는데 개통이 안 돼 가지고 1년 넘게 오랫동안 방치된 거 알고 계셨죠?

방치된 것은 별도로 제가 받은 것은 없고요.

네, 이미 전년도에 민원이 발생해서 제가 실과에 전달을 했고 그 과정에 설치는 했으나 개통이 안 돼 가지고 최근에 이제 개통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이제 공공시설이던 각 실과에서 이제 파악된 개수를 환경과에서는 이렇게 충전시설이 있다고 보고받을 게 아니라 공공시설에 이제 설치되는 충전시설이 고장이 나서 군민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지 이런 것까지도 실과에서 알고 계시고 고장이 났다면 새로이 추가 계획이 없다면 고칠 수 없는 것은 또 이렇게 또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설치된 기수가 숫자가 감해야 되고 이런 부분까지 실과에서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니까 이 부분을 좀 철저하게 그 관리하는 데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별도로 파악해 가지고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지금 반복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사업이 이렇게 공고돼 가지고 농가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화순군은 지리적 특정이 산지와 농지와 그 인접해 있는 필지의 농가들이 많아서 이 피해가 다른 지자체보다 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울타리도 쳐주고 각종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특이한 것은 지원 기준이나 지원 대상자는 우리 군에서 이제 설정을 해서 공고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원 대상 시설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년도에 사업의 그 물량은 비슷하나 지원 내용에 있어서 이게 약간의 오차가 있어서 지금 공개적인 자리에 전달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농가가 울타리망 설치 지원 사업을 한다길래 신청을 했습니다. 기존에 이제 반복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작년도에 사업 지원 내용이 약간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 혹시 그 부분 알고 계신가요?

어, 내용을 말씀하신가요?

네, 이를테면 울타리망 설치를 보조를 해주고 자부담 얼마 기준의 40% 부담하라 이 내용까지는 농가분들이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막상 신청을 하고 보니까 그 사업 내용에가 울타리 망은 설치해 줬는데 울타리 문은 자부담으로 부담을 하라는 것이 도저히 농가로서는 납득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이 보고가 됐는데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그 관계는 별도로 한번 이번 기회에 정립을 한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농가에서 지원했을 때는 울타리 망 설치를 한다니 전체 망 문까지 설치를 해 주고 거기에 따른 부담금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농가가 대다수였는데 막상 이제 집행 과정에 설치 과정과 집행 과정에 울타리는 본인 부담으로 해야 된다. 그 사업 내용에서 이렇게 빼가지고 농가들이 그 항의하는 민원이 다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과에 전달한 내용이 있었으니까 이런 부분은 농가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했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것이 본인한테 지원이 아니라 부담감만 가중했다 하는 그런 사업이 이것은 불합리하다 이런 의견이 있었으니까 실과에서 검토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 생활폐기물이나 수거에 대해서 각종 사업 정책들을 이렇게 발굴하시고 지원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 책자에 보니까 음식물 전용 수거 차량을 한 대를 구입을 하셨어요. 그전에 그러면은 읍을 제외한 면 단위는 음식물 수거를 어떻게 지금 하고 계셨어요?

지금 화순읍 같은 경우는 전체 읍이 대상이고요. 인자 동면, 능주, 도곡 그렇게 일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대 구입으로 면 단위를 더 확장시킨다 하신 말씀이죠?

네, 지금 1대를 구입한 것은 인자 다른 10개 면 그거를 공공기관 위주로 이렇게 지금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공기관이라고 이렇게 한정을 하셨는데 공공기관에서 음식물 처리가 이렇게 작고 양이 많습니까?

지금 이제 시범은 약간 인자 끝난 것은 아닌데 운영하다 보니까 약간 물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확대 방안을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대 방안을,

네, 그래서 말인데요. 면별로 지금 음식물 수거를 사실은 도시 생활하는 사람들보다 시골에서 면 단위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은 음식물을 최소화 배출할려고 노력을 하시고 가령 나왔을 때는 뭐 가축을 키워서 그거를 다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순환을 시켜 주시는데 이를테면 그 양보다도 더 많을 경우에 그러니까 각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 처리에 대한 고민도 우리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방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향후에 이 부분을 이를테면은 마을별로 주민들에게 어떤 그 홍보도 한다든지 계도기간을 가져가지고 뭐 이와 비슷한 음식물 처리 비용에, 수거에 따른 공모사업이 비슷한 사업이 있다거나 했었을 때 사업 발굴을 미리 하셔서 공모사업을 해서 그것을 지원해 준다던지 환경과에서 이런 부담을 조금 줄여주시는 방향으로 확장을 좀 하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네, 이게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르신들이 음식물 이렇게 함부로 버리시기도 하고 사실은 문의도 사실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수거 전용 차량이 한 대 생긴다고 하니 그러면 우리도 갖다가 버려야 되냐, 버려도 되느냐 이런 문의가 사실 있으셨어요. 뭐 양은 우리가 공공시설에서 어떤 행사 끝에 처리하는 비용만큼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이 부분도 환경과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봉 의원 거수)

김석봉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석봉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저는 그 408페이지요. 농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효율적인 운영에 관해서 건의를 한번 드려볼게요. 아무튼 그 전반기 실적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아무튼 하반기 계획이니까 본 의원이 걱정되는 것은 지금 여기 목표에 보면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로 매립장 사용 기간 연장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그 내용에 관해서는 지금 한 말씀도 안 하고 계셔서 지금 공정률은 80%, 3단계 조성사업이 지금 우리가 2월에 가졌던 임시회에서 우리 과장님이 보고하기로는 9월까지 중지가 돼 있을 중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올 한 해 한다고 했는데 9월까지 오히려 이제 준공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차질 없이 진행이 된다고 보구요. 문제는 이제 각 주민들하고 연장 기간에 대해서 토의잖아요. 그래서 거기 관해서도 아무튼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이 노력하고 계신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천 주민들은 뭐 먼저 나설 수는 없고 지금 뭐 번영회라든지 이장단이라든지 부녀회라든지 청년회라든지 부글부글 끓고만 있지 아직 뭐 어떤 액션은 아직 안 취하고는 계세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준공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제 거기에 준공은 차질 없이 80% 돼 있고 9월에 준공이 된다고 하니까 거의 뭐 마무리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후로는 우리 그 주민들하고 자꾸 접촉을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뭘 어떻게 진행을 해 드렸으면 좋은 것인지 어찌 됐든 우리 모든 생활폐기물이 됐든 음식물이 됐든 모든 게 다 이제 그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고충! 한천면민들의 고충도 좀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과장님이 면밀하게 묻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에 넣어 가지고 뭐 전문적으로 매일 뭐 회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공청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좀 해서 그 한천면민들이 만족하고 수긍해서 계속 매립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 가셨죠?

네.

그 다음에 상수도 상수원 관리 지역 주민 지원 사업 추진에 대해서 한번 제가 본 의원이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물론 그쪽에 뭐 열심히 노력을 해 가지고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과장님이 보고하신 것처럼 직접 지원 사업이 있고 간접 지원 사업이 있고 특별 지원 사업이 있어요. 특별 지원 사업은 공모거든요. 그렇죠? 공모를 우리가 도에다 해서 환경관리청에서 확정을 해서 예산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올해 제 본 의원이 저 알고 있었던 것은 올해 아무튼 최고의 금액을 지금 공모 신청 금액으로 선정을 해놨거든요. 67억! 그동안에는 40억, 20억 이 정도 각 5개 시도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배정을 했는데 올해는 67억이라는 돈을 3월 10일부터 5월 9일까지 공모를 했었어요. 우리 화순군에! 근데 그동안에 공모를 해 가지고 아주 큰 성과를 거뒀죠. 2021년도에는 28억 금액에서 8억 5,400이나 가져왔으니까 얼마나 많이 가져왔습니까, 이때는 백아면이었고 2022년도에는 우리 이서면에 육묘장 10억을 가져오셨어요. 이 공모사업에! 2023년도에는 백아면의 도정시설에 2억 8,800을 가져왔고 사평면에 주민 편의시설 구축 사업으로 10억 2,600만 원을 가져와서 우리가 빨래방을 만들었잖아요. 그다음에 2024년도에는 한천면에 건강행복 나눔은 지금 리모델링 7억 8,000을 갖고 오셨고 백아면에 공동폐기물 관리시설로 3억 1,100만 원을 갖고 오셨어요. 그다음에 사평면에 야간 가로등 환경 개선으로 2억 5,100 총 13억 4,200만 원을 가져오는 성과를 거둔, 그때 총 금액이 49억밖에 안 됐어요. 49억에서 우리가 13억을 갖고 왔으니까 어마어마하게 갖고 왔잖아요. 근데 문제는 올해 2025년도에는 47억의 총 예산 금액에서 우리 저희 화순군에서 7억 8,500을 가져왔거든요. 그게 바로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이서 커뮤니케이션 커뮤니티센터 정비사업이에요. 1차로 2억 5,800을 주기로 했고 내년도에 5억 2,500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7억 8,300을 확보를 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년도 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크게 2026년도에 공모까지 대필로 해서 67억이라는 돈을 공모를 걸어놓고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아무튼 면에서도 모르고 있고 이 공모하는 신청을 물론 우리 팀에서나 과장님은 충분히 홍보를 했다고 보죠. 근데 이제 앞으로는 그래서 뭐 이제 이미 공모가 끝났기 때문에 올해는 끝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신청한 게 지금 한천면 영외의 40억 규모의 지금 LPG망! 그렇죠? LPG 배관망을 설치를 해 달라 이걸 했거든요. 근데 우리 지역경제 아침에 제가 확인하기로는 전번에 업무보고 때는 이미 한천면에 2024년도에 한계리 정도 그쪽에서는 했거든요. 15억이나 들여가지고. 근데 과연 이게 선정이 될까 만약에 선정이 안 됐다. 67억이라는 돈을 놓친 67억에서 최소한 15억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건 그냥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주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제시, 제의하는 것은 이런 예산이나 이런 규모를 계속 면 단위다만 밀어 놓으니까 그분들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찾지를 못해 사업을! 그러니까 신청을 못 하는 거예요. 사업은 충분히 이해는 갔는데 신청을 못 하고 계시니까 안타깝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우리 군 지역구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군의회 전체에서라도 좀 보고를 우리 간담회나 이때 오셔가지고 올해 67억의 정도의 사업이 있는데, 이런 면 이렇게 5개 면 지금 우리가 지금 해당되는 면은 5개 면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저 상수원 관리지역 5개 면이 한천, 이서, 백아, 동복, 사평! 그러면 5년 동안 보면 동복 같은 경우는 어찌 됐든 공모사업을 한 번도 안 했던지 했는지 떨어졌는지 우리도 알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야기를 안 해 주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 간담회나 이런 걸 했을 때 우리 의원들한테 아이템도 얼마든지 있고 우리 의원들도 그쪽에 공청회나 이장단 가서 같이 토의도 해 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주민들에게 면민들에게 좀 많은 혜택이 갔으면 이건 그냥 어찌 됐든 공모만 잘하면 들어오는 돈인데 군비도 없이 물론 군비도 포함해서 투자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순수 나오는 돈이니까 좀 염두에 두시고 지금까지 지나간 건 지난 것이고 저는 올해 아무튼 지금 진로 환경과의 안건은 우리 쓰레기 매립장! 우리 주민들과 한천면민들이 어떻게 협상을 할 것인지. 두 번째, 만약에 이게 공모에 떨어지고 나면 67억이라는 공모비에서 최소한 15억, 20억 정도는 확보를 할 수 있었던 금액인데 과연 5개 면민들한테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될지 의원들이! 우리가 이렇게 뭐 한 푼도 지원을 못 받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좀 좀 등한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 최선을 다했으리라 믿고 우리 면에서는 이제 한계가 있어서 신청을 못 했다고 보고 제가 보기에는 4개 면이 한계가 있어서 신청을 못 했겠죠. 사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셔 가지고 이걸 좀 오픈, 오픈화 시켜서 우리 의회에도 알려주고 해야 우리도 의원님들끼리 또 지역구 의원이라든지 우리 간담회에서 논의를 그래서 어떤 좋은 사업을 좀 가져가자. 근데 지금 올해 뜬금없는 지금 40억이 한천면이 올라온 거예요. 2024년도에 이미 한 번 했는데 그런 내용도 그쪽에서는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모가 되면 좋겠는데 절반 금액이라도 안 되면 우리 화순군은 제로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그렇죠? 동의하시죠?

네.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은 좀 우리 의회에도 좀 알려주셔 가지고 3월달이면 이미 5월 7일까지 해서 끝나버린 사업인데 좀 안타깝더라고요. 놓쳐서!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이제 댐 주변 그 관리는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는 잘하고 있잖아요. 또 그쪽에 지원 금액을 지금 우리 그 동복댐은 이서, 백아, 동복이고 주암댐은 한천, 동복, 사평이고 장흥댐은 청풍면이에요. 매년 이쪽에 사업이 계속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댐 주변 사업하고 상수도 공원 관리 사업이 양쪽에서 지금 그런 사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놓치지 말고 좀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좀 알려달라 결론은 충분히 이해하셨죠?

네.

거기에 대해서 할 말 있습니까? 없죠?

매립장 관계는 저희가 인자 내부 방침을 결정했고요. 인자 연내 그 협의해 가지고 협약서 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지원사업 관계는 일단 사전에 인자 발굴을 한번 5개 면 발굴해 가지고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많은 특별 지원 사업들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간담회나 이럴 때 와서 좀 이야기도 좀 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지금 우선 지원 대상이 상수원 관리 지역에서 안전한 수돗물 관급을 위한 상수도 설치 사업이라든지, 탄소중립, 자원화 순환, 수질 개선, 오염 점화, 효과적이 있는 사업이라든지, 오염물질 정화사업이라든지, 주민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해주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얼마든지 아이템만 좀 모으면 충분히 저희들도 면민들을 도와드릴 수 있고 면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다음은 그 우리 그 환경 우리 쾌적한 환경 전국에 어디 내놔도 지금 뒤지지 않는 공중화장실! 너무 깨끗하잖아요. 거기에 지금 가장 문제는 이제 취약한 게 지금 불법 카메라! 지금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불법 카메라 설치인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그 불법 카메라 설치라든지 이런 유해물질들을 설치해 놓은 것을 간단한 탐지기만 가져도 일단은 삐 소리라든지 이런 걸 찾지는 못하지만 실내에 이런 설치가 돼 있다는 정도의 시스템을 알아낼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상시로 임대를 해주겠다 상시 뭐 임대, 탐지기의 대여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것보다는 그 간단한 금액 조그마한 금액만 들여도 살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 열일곱분의 청소하고 계신 열일곱분들한테 매일 뭐 이렇게 들어가서 청소하고 나오면서 쭉 한번 둘러보고 좀 의심스럽다 하면 탐지기가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그 구입은 제가 보기에는 뭐 10만 원대부터 뭐 300만 원대까지 한도 끝도 없지만 충분히 시스템을 잡아낼 수 있는 정도의 그 시스템 갖고 있는 걸 우리 그 환경 관리하고 계신 분들한테 하나씩 한 분들한테 드려서 청소 끝나면 매일 하자 이 말이에요. 이걸 공개적으로 언론에 보도자료도 내고 우리 지금 공중화장실 청소하신 분들은 탐지기를 갖고 계신다, 느그들 꼼짝 말아라 매일 체크하고 있다 이 정도의 안심은 좀 들여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 건의를 드려봅니다. 금액이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이거는. 17대 해봐야 금액 몇 푼 안 하니까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분씩 다 지급을 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요?

아무튼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 환경과 참 제일 민원도 알 수 없는 민원이지마는 어떻게 해결도 못한 민원! 악취라든지 뭐 미세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민원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는지는 아는데 세 가지 좀 한번 다시 한번 체크하셔서 좀 하반기 때 좀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었으면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세현 의원 거수)

조세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세현 의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시다. 과장님!

저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중점 관리하고 계십니다. 뭐 비산먼지, 소음, 악취 등 생활환경을 여러 가지로 지금 환경과에서도 하도 민원이 많아서 대처 잘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지금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우리 과장님 내일 2시에 뭐 무슨 면 복지회관에서 악취 관련해서 민원 뭐 공청회인가 이렇게 상담 간담회 있는 거 아시죠?

네, 계획이 있습니다.

참석 못 하시죠?

일단 한번 지금 행사가 있어 가지고 참석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혹시나 존경하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중에는 참석하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한번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좀전에 과장님께서 다른 뭐 이렇게 바쁜 일정으로 인해서 참석 못한다 그래서 사실은 그날 우리 농사짓는 군민들께서 일정을 10일 전부터 만들어서 참다참다 악취로 못살겠다 그래서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어떤 민원을 좀 자기들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고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예를 들어 과장님도 군수님도 부군수님도 못오시면 그 사람들은 누구랑 당최 간담회를 해야 되고 누구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그래도 사실은 우리 과장님 바쁘신지 압니다. 아니면 시간 조율을 해서 날짜를 과장님이 참석할 수 있는 날로 좀 변경해서 같이 좀 해서 저희 지역구 의원들도 당연히 뭐 물론 바쁘면 못 갈 수도 있지만 지금 갈려고 생각중에 있는데 저희들은 이왕이면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어떤 결정 방향 제시도 해 줄 수 있는 이런 분들이 누군가는 과장님 정도는 가셔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되도록 이제 제가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야생동물 포획단 지금 잘 운영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야생동물 포획단 잘 운영하고 계시냐고.

네.

올해 새로 선정하셨습니까?

지금 저 2개조로 해가지고 28명! 하여튼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은 뭐 특별히 뭐냐 민원이나 불만 사항들은 없었나요? 작년에는 제가 좀 고생한 것 같아서 과장님도 고생하셨고.

작년에는 약간 잡음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거의 다 정리가 돼 가지고 올해 이제 2개조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좀 운영해서 불협화음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위를 통해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물론 인자 오늘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도 해주셨고 그래서 뭐 아무 문제 없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바쁘신 일정인지는 알지만 예를 들어 군수님이 다른 일정이 있으시면 부군수님이라도 시간 안배를 통해서 그래도 군수님이시든지 부군수님이시든지 한 분은 좀 계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시간 안배를 통해서 정 바쁘면 할 수 없지만 그렇게 부군수님이라도 참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원래 오늘 부군수님 참석하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10시에 도에 저 화상회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재해 관련 현지 답사가 있어 가지고 부득히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아마 오후에는 참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오늘도 오후까지 할 것 같은데 그렇게라도 해주시면, 저는 뭐 건의사항입니다. 불만사항 이런건 아니고 저희들이 운영위를 통해서 의장님이 요청했기 때문에 또 반대로 또 보고사항에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회의 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회의의 무게감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다시 한번 건의해 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8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 시 과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방상열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9쪽, 일반현황입니다. 도시과 직급별 정원은 21명이며, 현원 20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간부 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와 위원회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21쪽,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향청지구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사후계획 수립 시정사항에 대하여 본 사업은 현재 준공을 위한 국토교통부 정산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사후관리 계획 수립 초안 작성 검토 중으로 조속히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25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기반시설 확충 및 주민편익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원화2리 배수로정비 사업 등 5개 사업에 총 9억 6,000만 원의 사업이 공모 선정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6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7건의 공모신청을 하였으며, 최종 공모사업은 9월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진행중인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6쪽, 너릿재 옛길 맨발산책로 조성 및 유지관리입니다. 너릿재 옛길 맨발산책로에 경계목 및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이용객들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 12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금년 5월에 준공되었으며, 추가로 세족시설 1개소와 신발장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맨발산책로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이용객들의 안전 및 관광활성화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7쪽, 삼천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화순읍 삼천리, 강정리 일원에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장기적인 주택 수요에 대응하고 기업유치, 공공기관 재배치를 통한 체계적인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2024년 11월 전남개발공사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25년 3월 전남도의회 의결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업체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2026년 12월까지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을 완료하고 2029년 토지보상 완료 및 공사를 착공하여 2032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8쪽,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이동시간 단축 등 주민의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총사업비 60억 원을 투입하여 화순온천에서 백아산을 연결하는 군도 개설 사업입니다. 2023년 12월에 1차분 공사를 착수하여 금년 1월에 1차분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금년 2월에 2차분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잔여사업비를 확보하여 2026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9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늘어난 교통수요와 주민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5개 지구에 사업비 33억 7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현대자동차에서 다지교간 도시계획도로 공사는 금년 6월에 준공하였으며, 화순읍 교리 중로3-5호선과 능주면 관영리 소로3-215호선 도시계획도로는 토지 보상을 완료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화순읍 연양리소로2-105호선 도시계획도로는 토지보상이 진행 중에 있으며, 화순읍 일심리 소로2-116호선 도시계획도로는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30쪽,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의 노후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로안전표지판 정비 및 도로 유지 관리 등 6개 사업에 군비 11억 2천 5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교통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2쪽,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보행로 신설 및 개선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화순읍 진각로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 등 3개 사업에 총 사업비 69억 원을 투입하여 현재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군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4쪽, 능주면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능주면 도시재생사업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올해 11월에 국토교통부 공모 신청 예정인 사업입니다. 노후 저층 주거지역에 기반시설 설치와 주택정비 지원을 통한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5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금년 4월 능주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국토교통부 등과 컨설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토교통부 등과 컨설팅을 추진하여 공모사업에 선정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5쪽, 광덕지구 도시재생 인정사업입니다. 광덕지구 도시재생사업은 문화와 공감이 있는 정원마을 조성을 위해 2021년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낙후된 노후 주거지를 주민 공동체 거점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커뮤니티 센터, 만연천 인도교 산책길 조성 등에 3년간 총 사업비 80억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지난 3월 광덕지구 주민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공사 건축설계공모를 진행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2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추진하는 등 광덕 협동조합 및 주민들과 협력하여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6쪽,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우수한 자연경관인 메타세콰이어길과 지역 관광자원을 연계한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은 1구간 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구간은 화순읍 개미산 입구부터 백신산단 입구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여름철 폭염 및 장마 도래에 따라 공사가 일시정지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자전거 관련 공모사업 추진 및 국비 확보 등 조속히 재원을 마련하여 자전거타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7쪽, 만연천 야간경관 조성사업입니다. 만연천 수변 자원을 활용한 아름다운 야간 문화를 조성하여 주민들의 힐링공간 및 쾌적한 보행환경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인공폭포, 분수, 야간조명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10월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8쪽, 청춘신작로 및 남산공원 야간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청춘신작로와 남산공원에 빛과 꽃·문화·예술이 어우러진 야간경관 조성사업으로 안전한 휴식 공간 제공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4억 원으로 조형물 설치, 갈대조명, 이벤트 조명 등을 설치하여 2024년 8월에 착공하여 금년 6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용객의 안전 도모를 위해 체계적으로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9쪽, 광고물 정비로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입니다.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규 설치 사업 및 자동화 사업 2개소를 완료하였고 잔여분 2개소는 금년 10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불법광고물 설치를 방지하기 위해 수시단속 하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와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를 수탁 중인 기관의 지도·점검을 통해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 정착과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40쪽, 동면 공공임대주택 및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동면 농공단지 내 근로자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동면 공공임대주택 및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99억 원으로 공공임대주택 29호와 복합문화센터를 동면 농공단지 내 지원시설부지에 복합으로 건축할 계획입니다. 2024년 12월에 전라남도 사업계획승인 후 현재 1층 골조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금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조속히 사업을 완료하여 동면 농공단지 활성화 및 근로자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41쪽,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노후된 주민공동시설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6억 3,000만 원으로 사용검사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주민공동주택 시설 보수 및 관리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20개 단지가 선정되어 18개 단지 완료하고, 1개 단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지원사업이 차질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42쪽,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불량 주택 및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농촌주택개량 18동과 빈집 정비 40동 및 빈집 철거 후 부지활용 동의를 받아 주차장, 꽃밭 등 주민편의시설로 활용하는 빈집정비 경관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인구유입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43쪽, 저소득층 주거지원 사업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에 대하여 주거비 및 주택보수를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 도모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임차가구는 기초주거급여 선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매월 지원하고 있으며, 자가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84가구 주택보수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재홍 의원 거수)

강재홍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집중호우 때 도시과도 참 고생을 많이 했는데 군민의 대표로서 머리 숙여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대리 교차로 혹시 알고 계시나요? 거기 혹시 도시과 관할 소관인가요?

대리 교차로 혹시,

상습 침수되는,

거기는 도시과 소관이 아니고 광주국도유지하고 그러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쪽이 항상 상습 침수가 됐는데 우리 도시과에서 거기가 보면 우리가 이제 도로를 만들 때 포장을 할 때 보면 종단경사라든지 횡단경사가 있어요. 그런데 종단경사는 0에서 2%, 그다음에 횡단경사는 1.5에서 최대 3%까지 해서 이 배수가 원활하게 하지 않습니까? 거기를 보면 이 항상 물이 고이게 그쪽에가 이 도로 포장이 잘못돼져 있어요. 그래서 도로 포장이라든지 포장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또 배수로에 대한 설치도 100ml 관 한 두개 정도 이렇게 내려가는 길에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번 도시과에서 건의를 해서 좀 빠른 시일 내에 해서 군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화순군의 지역주택조합이 지금 3개 정도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들께서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이렇게 지금 현재 피해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뭘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피해 보상이라든지 그런 건 해 줄 수 없는 거라는 거를 이 조합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 개선을 통해서 우리 도시과에서 그런 지역 주택조합이 앞으로 들어올 때 감독이라든지 수사 중개 역할은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은 해주셨으면 하는 지역 주택조합원들의 바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이라든지 지금 현대 2차, 포스코, 여기에 대해서 군민들이 되게 이렇게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화순군에 지금 조례를 준비를 하고는 있지만 화순군에서 이렇게 이런 지역 주택조합이 온다면 도시과에서 조금 앞서서 이런 회사가 조금 튼실한지 이런 부분도 잘 점검을 해 주셔서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만연천 야간경관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간 경관을 하기 위해서 도로 이 옆으로 지금 이 보행자 통로를 이렇게 개설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저쪽 금호아파트 위에서부터 이 화순천까지! 그 길을 만연천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가려고 구상을 했었던 건데 맞나요?

네.

그런데 광덕리 1구, 2구 주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반대를 하고 있으신 것도 아시죠?

네.

기존에 건설되었던 그 만연리 쪽의 통로를 보면 이렇게 높였어요. 일반 도로보다! 도로보다 높여서 이 교차 통행도 안 되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설계로 보면 이 1m를 안으로 또 들어온다고 해요. 그러면 이게 교차 통행도 안 되고 이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 광덕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차가 다닐 때라든지 보행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계에 대해서 대대적인 검토가 조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동네 개발위원장님이라든지, 마을 주민들 공청회를 한 번 더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수정 보완을 해서 이왕 10억 원을 들여서 만드는 데 좋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현재 그 민원이 제기된 상태여서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검토되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종옥 의원 거수)

네, 류종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방금 강재홍 의원님이 말씀하신 만연천 야간경관 조성사업 관련해서 하나 궁금한 사항은 인공 폭포 1개소를 혹시 어디에 설치하는지?

지금 인공 폭포는 지금 저희들이 지금 지석천에서 물을 펌핑을 해 가지고 지금 내리는 위치가 부처샘 부근에 식당이,

샘터.

네, 샘터 가든 그 옆에 보면 거기에 이제 펌핑 마지막 지점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물이 현재 지금 이렇게 폭포 형태로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거를 조금 개선해 가지고 진행하려고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좀 교량 디자인 5개소하고 인공 폭포 관련, 그리고 그 사업 조성 관련 구체적 자료를 한번 좀 요구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상열 과장님 오셔서 이제 구복규 군수님 민선 8기 취임하시고 나서 화순군의 회전 교차로가 많이 늘었는데요. 물론 회전 교차로 설치하는 과정에서야 수많은 민원들이 많이 있고 불편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지만 또 완공되고 이렇게 이용하다 보면 군민들의 호응도는 매우 높습니다. 특히 지금 사업 진행되고 있는 어울림센터 앞에 부분도 군민들께서는 정말 잘한 정책이라고 이렇게 호평을 하고 계시고요. 또 한 가지 민원은 산이고운과 한양립스 그 교차로 있지 않습니까? 신호등!

네.

거기가 조금 이렇게 회전 교차로가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양 아파트 그 구간에 출근 시간대 상당히 민원이 이렇게 많은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들에게 회전 교차로까지 한번 검토를 요구하더라고요. 거기에 꼭 설치를 한번 해줬으면 하는 바램에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총무위다 보니까 여기 산이고운에서 화순고 가는 방향!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이 4월 1회 추경 때 토지 보상비가 28억이 이렇게 됐는데요. 혹시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보상이라든가.

2024년도 본예산에 설계비로 7,000만 원이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 토지 보상비로 해보면 한 28억, 한 30억여 원 정도 드는데 현재 좀 도시계획도로는 순수 군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군 재정 여건상 도로를 개설하지 못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 산이고운과 한양립스, 아침 출근길에 정말 아파트까지 이렇게 정차돼 있다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주민들이! 그쪽 회전 교차로 검토 한번 해 주시고 아까 방금 말씀하신 화순고 방향에 그 도시계획도로를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좀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네, 김지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수고하십니다. 저는 광덕지구 도시재생 인정 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좀 내용이 변경되기도 했고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됐는지 한번 그거 관련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지금 현재 주민 커뮤니티 센터는 지금 현재 2층 골조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옆에 산책로 지금 하고 계시죠?

지금 산책로는 방금 강재홍 의원님이 말씀했는데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 도로에서 1M를 안쪽으로 들어와 가지고 좀 설치되는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좀 그 부분에 따른 좀 변경을 요구를 해 가지고 지금 업체 선정까지는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서 처리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변경 고시를 하신 거죠?

네.

작년에 12월에 했는데 그 이후로 저도 이제 강재홍 의원님하고 비슷한 의견입니다마는 주민들 의견 취합의 과정이 없었나요? 그냥 민원 들어오신 거 말고 이제 공식적으로 주민 의견 취합하는 시기가 있었는지.

주민들 설명회는 했고요. 했는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세부적인 디테일한 부분을 이제 주민들께서 놓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민원이 지금 제기된 상태입니다.

네, 사실 이제 이 사업뿐만 아니라 이제 보행 환경 개선 사업도 제가 여쭤볼 건데 지금 갖가지 큰 규모의 어떻게 보면은 읍내에서는 SOC 변경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신설 사업들 금방 류종옥 의원도 말씀하셨는데 교차로 사업부터 시작해서 커뮤니티센터 사업 또는 인도 만드는 사업 또 새로운 길 내는 사업 이런 것들이 진행될 때마다 주민들 의견을 받고는 있어요. 근데 되게 형식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누가 홈페이지 그거 보고 있다가 또 컴퓨터로 해서 아니면 이메일로 또는 이렇게 구두가 아니라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고 또 주민 설명회는 솔직히 말해서 의무 사항도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어떤 잡음이 생길 때 그냥 설명회 하는 방식이고 엄밀히 따지면은 공청회라고 보기도 어렵죠. 의견을 듣는다기보다는 정해진 의견을 설명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의견이 뒤늦게 반영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반영될 수 없게 이미 추진이 되어 버리거나. 그래서 갖가지 도시과에 그런 사업들이 많은데 이게 계속 고질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저는 이게 절차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에요. 주민설명회가 아니라 의견이 전달 정해지기 전에 이미 계획이 잡히고 실시설계가 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됩니다. 그냥 홈페이지에 공고해갖고 의견 내세요 해갖고 끝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일이 꼬이거나 마지 못해서 변경하거나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만연로 보행환경 개선 사업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6월달에 의견 청취를 하셨네요?

네.

지금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저희가 세 군데 진행되고 있어요. 진각로하고 여기 우리 군청 앞에 지금 이제 계속 주민들과 우리 상인분들과 좀 잡음이 있어가지고 이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거하고 대리 광신 아파트 뒤쪽으로 해서 인도가 없는 길, 그다음에 만연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성심병원부터 고려병원 인도가 없는 길 그래서 만연로하고 대리의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도비하고 군비 약간의 도비, 군비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개선사업이라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 세 사업에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의견 청취가 혹시 6월달에 만연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관련해서 의견 청취에서 의견 들어온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우리 대리 보행환경 개선사업 했을 때 의견 들어온 거 있었어요? 없었을 겁니다. 진각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진각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그때 의견 청취했을 때는 하나도 안 들어왔는데 나중에 우리 상가분들이랑 뒤늦게 소식을 아시고 지금 이제 앞에서 농성도 하고 계시고 많이 반대 의견들이 부딪히고 있잖아요. 이제 이것도 그런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을 주민들이 인지가 충분히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이제 공사가 시작될 때 현수막 걸 게 아니라 시행되기 전에 이 구간부터 이 구간까지 해서 보행환경 개선사업 인도가 놔진다 아니면 요러요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주민들 설명회가 아니라 공청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연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대리나 이런 데는 꼭 필요한 내용이기는 한데 사실 이것도 주민들이 여러 의견들이 있으세요. 현장에 가서 보면 대리 같은 경우는 제가 팀장님한테 요청을 드려서 의견을 전달을 드렸는데 인도가 이쪽으로만 나아지다가 오른쪽으로만 나아지다가 끊어지고 왼쪽으로 나아지는 형태로 돼 있어요. 그러면은 중간에 건너가야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것들이라든지 주민들 의견이 있는데 그때는 당시에는 들어온 의견이 없는 거예요.

잠깐만, 지금 공무원 복무 기준으로 12시부터 1시까지 공무원 점심시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직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도시과를 마치고 식사를 하면 어떨까 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하는 직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숙 의원님, 계속하십시오.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보행환경 개선사업 그다음에 앞으로 있는 SOC 사업 관련해서는 주민들 의견 청취를 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더 확대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만연로 보행환경 개선 사업의 의견 청취 공고가 끝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수막이라도 다시 걸어서 구두로라도 이런 부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진행되는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서 어떤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먼저 공고를 하고 현수막이든 뭐든요. 공고를 해서 의견 청취를 구두로든 뭐로든 받을 수 있는 방식을 좀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이에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진각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주민들 설명회 이후로 지금 여러 가지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진행 계획이 되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지금 2월 14일날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주민 개최 당시에 여러 가지 좀 보완 내용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설명회 이후 그 주민들 다수 반대로 인해서 저희들이 뭐 군수님께서도 그 상가 주민들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전면 검토를 다시 해라 해서 지금 현재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 내용은 지금 현재 4차로를 2차로로 줄이는 부분으로 그때 공모가 신청이 됐는데 지금 1개 차로가 지금 현재 3.5M가 지금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폭을 3.5M로 하면서 4차로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지금 그 계획을 가지고 4월달에 행정안전부 전문위원님이 있습니다. 위원님께 이제 한 분께 검토를 맡았는데 좀 긍정적인 반응은 아니고요. 좀 좀 더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7월 21일 날 또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컨설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좀 의견을 좀 들었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4개 차로를 유지하는 방안으로 해 가지고 한번 안을 만들어서 행안부 전문위원님 세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하고 협의가 돼야만이 그다음에 이제 주민설명회를 다시 개최해서 그때 이제 주민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그러면 사업을 진행하려고 그렇습니다.

네, 좀 저는 이제 지금 현재 56억 사업이죠? 진각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이요. 56억에서 얼마 썼습니까?

지금 회전 교차로 쓰는 데 지금 4억.

4억인가요? 5억이 아니고. 그리고 그 정도만 썼나요?

네.

네, 저는 이 부분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 의견을 받는 것을 먼저 좀 성실하게 진행했었다라고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큰 사업입니다. 이게 좀 표본으로 해서 앞으로 큰 사업 진행하실 때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많이 받는 방안을 고민하셨으면 좋겠고요. 진각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관련해서는 만약에 그 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4차선을 다들 고수해야 된다라는 입장에 주민들이 많이 의견을 표하고 계세요.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도 재검토해야 된다라는 군수님의 약속이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폭우 쏟아지기 전에 폭염에 노후된 공동주택에서 자녀들만 있을 때 화재가 나거나 이 화재 사건이 연달아서 전국적으로 많이 생겼어요. 부산에서도 있고 그래서 공동주택에 대한 노후된 공동주택이 스프링쿨러가 이제 설치되어 있지 않은 데가 너무 많고 이래서 사실 관련된 규정 법률이 변경이 몇 년에 걸쳐서 진행되기는 했으나 특히 우리 화순에 있는 노후주택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보니까 스프링쿨러가 아마 없는 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때 그 화재로 인해서 정부의 국조실에서 노후된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전 수검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대책을 강구를 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도 이 관련해서 저희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아마 부영 아파트가 스프링쿨러가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상당히 세대 수가 많지 않습니까? 노후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희도 전체적으로 공동주택에 관련해서 노후된 아파트 중심으로 해서 화재 취약점 전수조사를 한번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저희가 복지기동대 전남 차원의 복지기동대가 9월 초까지 기사를 보니까 9월 초까지 노후된 아파트 단지에 저소득층 대상으로 해서 콘센트, 멀티탭 같은 거 교체해 주고 이런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또 적극적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스프링쿨러를, 사실은 스프링쿨러 자체가 공동주택이 세워질 때 만들어질 때 아니면은 설치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간이 스프링쿨러를 설치 의무화를 24년도 12월에 법률이 통과가 됐는데 이거 역시도 해당 법률 시행 후라서 저희는 좀 해당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후된 공동주택에 대한 화재 예방 대책이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콘센트용 화재 소화 패치라고 하나요? 그 콘센트에다가 붙이면 열이 감지돼서 색깔이 변경되는 패치가 있더라고요. 부산에서 이번에 화재를 입으면서 노후 주택에 콘센트용 소화 패치 공급을 했더라고요. 이런 사례들부터 시작해서 멀티탭 관련해서 교체 사업이라든가 이렇게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은 좀 적은 비용 들여서 할 수 있는 화재 예방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노후 아파트의 화재 취약점을 전수조사하는 과정 이 두 가지가 좀 필요할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시과에서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어서요. 어떠신가요? 과장님!

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한번 전수조사를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명순 의원 거수)

조명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도시과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업무 추진이 추진력이 탁월하다고 호평이 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시죠? 그런 가운데 조금 미진되고 있는 사업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전거 도로 개설 사업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2022년부터 2025년으로 완성하는 걸로 당초 계획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업무보고에 보면은 당시 계획 대비 아주 진척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고 또 이번에 업무 보고서를 보면은 2022년도부터 2027년으로 이렇게 쭉 늘어졌습니다. 늘어진 사유가 있습니까?

원래 이제 실시 설계는 2023년 5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 계약은 2024년 4월에 공사가 착공이 됐고요. 공사가 좀 추진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당초 그때 전년도에 한번 의원님께서도 한번 말씀을 해 가지고 그때 주민설명회를 저희들이 실은 또 그때 없어서 그때 주민설명회를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또 마을별로 또 주민설명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좀 현장의 여건 상이 지금 현재 있는 도로 부지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지금 현장 여건에 맞게끔 지금 설계 변경을 지금 6월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름철 때문에 공사가 중지돼 있는데 이제 8월 말에 해지를 해서 10월달에 지금 공사를 완료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에 설계 변경을 한 것이네요?

네.

그런다면 굉장히 늘어지는데 행정 절차나 이런 것에 지연된 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 행정 절차는 다 완료가 됐고요.

완료가 됐고.

그리고 지금 시행 중인 부분은 지금 1차 구간에 대해서 1km 개미산 입구에서부터 백신 산단까지 1km 구간만 지금 저희들이 1차분 발주가 돼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제 나머지 구간은 2024년도에도 행안부 공모 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좀 안 돼가지고 올해도 지금 국비 신청을 지금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도비 예산이 지금 확보가 안 돼서 지금 늘어지고 있는 이유가 되겠네요?

지금 전체 공사로 따지면 그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 군비만으로 사업하기에는 좀.

총 예산이 그때 32억?

네, 32억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많이 수년이 늘어지고 있는데 뭐 물가 변동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또 금액의 변동도 있겠잖아요? 근데 그때 작년에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해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기왕에 설계 변경을 할 때 그때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는데 인도가 없는 걸로 그때 제가 보고를 받은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이번에도 그것은 감안하지 않았을까요?

인도 부분은 설명회 그때 마을에서 좀 반대가 있을 거라고 그때 말씀을 해서 설명회를 했는데 그 마을에서는 지금 양쪽으로 지금 양쪽에 인도를 설치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한쪽으로만 해도 충분하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재 그 인도를 이용해 가지고 걸어 다니고 활용하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렇게 마을 주민설명회 결과 나왔습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동의를 하셨단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현재 사업대로 진행하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계획해서 진행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도비 예산 확보를 9월달에 하겠다고 했는데 9월이 내일 모레지 않습니까? 어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지금 공모 사업이 지금 9월 정도에 지금 있을 것 같습니다.

1차 공모에는 떨어져 버렸고?

2024년도에는 4개 전국 4개 지자체를 이렇게 선정이 있었거든요. 거기에는 좀 저희들이 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좀 그때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공모 사업이 안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군비 16억, 국비 16억 하는 걸로 예산을 했었는데 국비를 못 가져온다면 군비라도 해야 할 입장인데 이미 이제 그 기대 효과라든가 이런 관광객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대 효과로 보고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자전거 애호가들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화순군 자전거 도로 한다는데 언제 되냐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그런다면은 9월달에는 어떤 노력을 해서 확보를 할 것인지 아주 특단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안 되면 16억이에요.

지특 사업으로도 해보고 좀 군비로 사업을 하기에는 좀 재정 부담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노력을 해 가지고 안 되면 한번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공모 사업에 아무튼 선정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너무 늘어지는데 2025년에 연말까지는 된다고 군민들하고도 약속을 했고 했는데 또 2년이 늘어지기 때문에 군민들은 상당히 의아해 하고 있고 언제 되는지 이거 될지 안 될지 모른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사업 추진에 물론 이제 과장님께서 일 잘한다고 평이 나 있어요. 그러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돈이 있어야 일을 한다는 건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완 계획이 이런데 철저한 보완 계획이 없다면 어떻게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 한 말씀 줄 수 있는가요?

아무튼 현재로서는 군비로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저 아무튼 공모 사업이나 또 지특사업이나 아무튼 최대한 사업비를 확보해서 조속히 아무튼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화순군에서 집행부하고 우리 당정 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조금 어리광을 좀 우리 국회의원님 오셨을 때 좀 해보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보셨어요? 제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번에는 그 건은 반영은, 그때 협의 건으로 그때 반영은 안 됐었고요. 2024년도에 실현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신정훈 위원장님께서 또 행안위원장님으로 계셔서 그때 좀 그때 좀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좀 전국에 4개다 보니까 좀 안 됐습니다. 이번에는 전국 4개 지자체가 아니라 좀 이렇게 많은 지자체가 될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번에 아무튼 노력해 가지고 아무튼 반영될 수 있도록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설계 변경안대로 꼭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맨발 걷기 산책로 관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복룡광장에 황토길로 맨발길을 해줘서 주민들이 굉장히 호응도 좋고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옥의 티라면 지금 거기를 설치하면서 아직도 세족장이 설치가 돼 있지 않아요. 제가 또 들려봤더니 지난번에 주민들이 세족장이 없으니까 화장실을 사용했지 않습니까? 난리가 나가지고 주민들이 그냥 스스로 물통을 갖다 놨어요. 근데 참 보기 흉하죠. 주변에 풀은 아주 엄청 나 있고 그래서 군에서 조금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게 큰 돈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족장 설치가 아주 시급하다 하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네, 그 부분은 의원님! 현재 세족장 1개소하고 신발장하고 지금 현재 발주돼 가지고 조만간에 설치될 겁니다.

발주 들어갔습니까?

네.

네, 금주 안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가서 보니까 한번 보셔요. 험해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로 험해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황토길은 관리하기가 굉장히 좀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걸 간간이 그래서 제가 설치할 때부터 간간이 스프링쿨러라든가 중간중간 호수를 둬서 물을 좀 뿌려줘야 된다 이런 의견을 드린 바 있습니다. 비가 간간이 올 때는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지금 같이 폭염인 시기에는 딱딱해서 못 걸어요. 그래서 그 점도 조금 참고해서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너릿재 옛길 산책로도 우리 군에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금년도에 5월달에 완성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참 설치해 줘서 참 고맙다고 잘 쓰고 있는데 또 예기치 않게 또 이렇게 호우가 쏟아져 가지고 가서 보니까 전부 이제 그 흙들이 유실이 많이 돼 버렸어요. 과장님 혹시 가보셨을까요?

네.

가보셨죠? 그러면은 이제 보완을 좀 해 주셔야 되겠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해놓고 제 생각에는 이렇게 좀 관리를 좀 산책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좀 관리인을 한 명 정도 둬야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렇게 들어간 예산의 낭비도 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관리인을 쓰다 보면은 우리 인력 창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 다른 데 서구나 이런 데 가보면 상처의 흔적이 없어요. 언제 그랬냐 언제 이런 일이 있었어 그 정도 관리를 잘 해 줍니다. 그래도 화순군 잘하는 거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또 화순 너릿재는 또 광주인들도 많이 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더 써주라 하는 부탁을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아니죠?

네, 어려운 거 아닙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성동 의원 거수)

하성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우리 군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사용 검사 득한 지 10년 이상 된 주택들 위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부영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임대 아파트이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 거죠?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원하고 계십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전에 내가 우리 인구청년정책과에 보고에 있을 때 제가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화순에서 만원 임대주택을 시행을 하면서 그 외의 관계자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부영 아파트에 입주하고 싶으신 분들이 공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를 못하고 있다. 그것은 이제 군에서 시설 관리에 관련된 비용을 군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우리 사업자 측에서 돈을 들여가지고 그것을 해야 이렇게 지금 항간에 우리 민원인들이라든가 부영 아파트에 입주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좀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 내용을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파악을 좀 해 주시고 혹여라도 항간에 나오는 얘기들 이야기들처럼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관리 감독에 관계되는 부분이라든가 그동안 방금 말씀하셨듯이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관계되는 부분들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의 의견들을 좀 전달을 해서 군민들의 불편함이 또 군민들이 공실이 있음에도 또 입주를 못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좀 드리니까 우리 그 도시과장님께서 거기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그 파악을 좀 해 주시고 관련된 자료로 저희에게 좀 보고를 좀 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순읍 도시계획도로 이제 관련해 가지고 좀 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그 429페이지 본 의원이 지난 272회 임시회 때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이 있었을 때 이제 그때 한번 말씀을 좀 드렸었던 내용이거든요. 현재 대리 교차로 한국 아파트 등 옆 진행 중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그때 당시에 한번 여쭈었어요. 그러니까 뭐 관련된 예산이 좀 확보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추경 때 확보해서 좀 사업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주셨죠?

네.

이제 거기에 관련된 부분에 좀 노력 좀 해 주신 것 있으십니까?

지금 도시계획도로는 좀 순수 군비로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군 재정 여건상 상당히 진행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을 안 한 부분은 아니고 이제 제가 와서 그때 그 식자재 마트 이제 그 부분들은 좀 예산 10억 원을 그때 현대자동차로 돌려가지고 했고요.그리고 또 의원님께서 또 말씀하신 그 한국 아파트 그 부분은 저도 이제 도로는 개설이 시급하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한 사업비로 한 50억 정도, 50억 원 이상 정도 이렇게 될 예정이고 해서 지금 보상 필지가 12필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필지만 지금 매입이 돼 있는 상태고 나머지는 지금 매입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의 그 사업비의 한 80% 정도가 지금 토지 매입비로 지금 이렇게 지출이 되기 때문에 좀 예산은 지금 현재 지금 추경 때도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가능하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때 본 의원이 이제 이 건에 관계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예산을 좀 확보를 하신다라고 말씀을 좀 주셨고요. 또 기존에 진행 중인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신규 사업은 좀 지양해 주기를 당부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이제 그 추진 보고회 할 때 있었던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추진 실적에 보면은 지금 현재 지금 실적 보고, 중간 보고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 기존에 있었던 사업들은 지금 목록에도 올라와 있지 않아요. 이게 왜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추경의 예산을 확보를 못 하셨고 또 사업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방금 나중에 말씀드렸었던 신규 사업은 좀 지양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화순읍 일심리 소로가 또 신규 사업으로 25년도에 관련된 사업으로 지금 들어와가지고 이것을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냐 하면은 지금 최근에 그 방금 말씀드렸었던 한국 아파트하고 광신 아파트 옆으로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그 화순온천 쪽에서 좌회전 길이 생기면서 능주라든가 그쪽 방면 대리권역에서 오는 차량들이 거기 교통량이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군에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어떤 것이 돼야 되겠느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거기는 우선 교통량도 최근에 가장 많이 좀 늘어난 지역이고 또 한 가지는 거기가 인근에 공업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지으면서 다 보상을 하고 외주로 보내야 될 공업사들이 있으면서 거기 공업사가 영업을 하면서 전에도 제가 한번 그 문제에 관계되는 부분들 환경 문제에 관한 부분들을 좀 지적한 적이 있어요. 군민들이 발암물질에 노출이 돼 있어서 광신이라든가 한국 아파트 또 대성베르힐이라든가 인근에 계신 분들의 건강에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친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량도 굉장히 중요하고 선순위가 돼야 되고 교통량도 중요한 문제고 또 환경 문제가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쉽게 말하면 도색하고 뭐 하는 그런 발암물질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군민들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런 사업들은 빨리 우선적으로 좀 추진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지금 이제 뭐 추경은 이렇게 진행돼 가고 저도 이제 우리 군 살림을 왜 모르겠습니까 한데 내년 본예산에는 꼭 좀 이 사업이 반영이 돼가지고 우선적으로 좀 추진이 돼야 되겠다. 방금 말씀드렸었던 교통량도 교통량이지만은 그 환경 문제라든가 군민의 건강권에 연관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을 좀 해 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이 자리에서 좀 묻고 싶습니다.

네, 저도 그 구간은 좀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아무튼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제 보편적으로 어떤 사업을 시행을 하면은 증강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같이 주민들이 싫어하는 사업이 있고 여기는 굉장히 주민들이 언제든지 협조해서 이렇게 참여하겠다라고 토지 보상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라는 그런 약속도 받아놨었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바라는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꼭 내년 본예산에 이 사업에 관련된 부분 꼭 반영을 좀 해서 대폭 예산, 여기 지금 보면은 저희들이 지난번 보고 받을 때 대리 한국 아파트 옆 중로 2-24호선 도로 개설 해가지고 총 사업비 27억 6,000만 원 이렇게 했거든요. 이제 지금 이제 물가도 좀 오르고 해서 이제 금액이 좀 늘어났겠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시행이 되다가 거의 중단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관련된 부분들을 꼭 진행을 좀 시켜 주십사 하고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고 지금 과장님께도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최근에 국도 22호선 방음벽 설치 공사가 지금 시작이 됐어요. 그 과정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아무튼 본 사업이 좀 빨리 됐어야 됐는데 최근에 설계 변경을 통해서 됐습니다. 이제 설계 변경은 당초 우리 국도 22호선을 관통하는 박스 구거의 파일 기초로 작업을 하기로 했는데 공법 변경을 직접 기초로 변경을 하고 의원님께서도 아시고 계시는 그 구간 단속 구간을 한 구간만 하기로 했는데 저희들이 또 요청을 해가지고 양방향 2개 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25억에서 31억으로 지금 늘어서 설계 변경이 완료돼 가지고 사업이 발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6월 5일 날에 저희들이 가로수 철거 요청을 해 가지고 6월 달에 가로수 철거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는 지금 가로등, 통신주 이설을 위해서 지금 현재 가로등은 저희 군한테 요청을 한 상태고 지금 통신주는 통신업체한테 지금 요청을 해 가지고 있는 상태고 지금 이제 본격적인 공사를 위해서 지금 일부 지금 보도 블록을 제거해 놓고 그다음에 안전 휀스까지 지금 설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사 기간은 내년 4월까지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감리단의 확인 결과 올 12월 달까지 완료하겠다 이제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우리 방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분들의 노력이 이렇게 가미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원래는 2017년도 방음벽 설치 요청부터 시작해서 주민들의 탄원서 받아가지고 시작된 사업이거든요. 이게 이제 2021년도에 그 전자 액이 25억으로 확정됐었던 것이 4억 5,000으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우리 이맹우 과장 계셨었을 때 저희들이 또다시 의견 개진을 해 가지고 다시 이렇게 사업이 진행이 좀 돼 가는 사업이고요. 지금 현재 그 방음벽 설치하고 조성, 포장부터 우선적으로 하시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2차적으로 양방향 속도계, 구간 단속 속도계를 하면 현격하게 소음은 좀 줄어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게 이제 광신, 우리 대성베르힐 또 흥용 아파트 대리 인근 주민들의 오랜 고질적인 숙원 사업인데 이 사업의 관리 감독을 우선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좀 해 주십시오. 이게 뭐 우리 군비 10원짜리 하나 안 들어가고 국비 확보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민·관 그리고 또 우리 의회가 하나 돼 가지고 좋은 성과를 이뤄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도 이게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우리 각계의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이 좀 이루어지는 데 우리 과장님 좀 앞장서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2월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좀 관심 갖고 이렇게 의견 개진 좀 해 주십시오.

관심 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지 의원 거수)

네, 정연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성동 의원님 질의 내용에 이어서 제가 추가 질의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 우리 읍에 도시계획도로가 이렇게 지정이 이렇게 돼 있고 그 지정된 구간은 한정 없이 이렇게 계속 공사로만 둘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언제까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을 해야 된다 하고 이렇게?

그 도시계획 도로는 저희 과의 단계별 집행 계획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게 도시과에 이 사업들은 사업비가 앞에서도 언급하셨지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 사업인 것만큼 그 연차별 계획을 잘 세우셔서 연차별 계획대로 추진 상황도 보고도 해 주시고 추진도 하고 계시는데 부분에 있어서는 참 수고가 많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 하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이미 그 보상이 끝난 토지나 건물에 대한 그 소유권 주장은 우리 군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살고 계신 분들한테 보상이 끝났으니 퇴거를 하십시오. 이렇게 강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토지 같은 경우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의 주장은 우리 화순군에서는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건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 통상 토지하고 건물하고 같은 필지에 있는 건물하고 매입을 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 토지는 일단 매입이 되고요. 쉽게 따지면 이제 건물주가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 사업이 되냐 그걸 물어봐가지고 그때 이제 비우겠다는 부분들이 있고 아니면은 이제 그때 비운다고 하면은 좀 지장물 보상을 늦추고요. 만약에 이제 그때 비워주고 이제 떠난다고 하면은 그때 확인하고 지장물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그 건물 같은 경우 있잖아요. 특히나 상가! 임차인과 임차인이 이렇게 있었을 경우에 이 부분을 이제 주민들과의 협의 과정에서 분명히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이거 다시 한 번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은 다시 고지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고지를 하고 해당인들은 그 부분을 숙지하여 가지고 나중에 이제 피해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고 안 되게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점검을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당부와 그리고 도시계획도로로 이미 이렇게 지정이 돼 있는데 현장의 상황마다 좀 다를 거예요. 어느 한 부분은 우리 보상가가 불만족스러우니 안 된다 빨리 해달라 정말 이런 부분이 힘들거든요. 그런데 어 이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지역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을 하셔가지고 연차 계획을 세우실 때 좀 포함을 시키셔서 진행하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요 제가 누차 강조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지역 개발 사업 중에 지금 백아면의 서유리 일원의 도로 개설이 지금 한창 진행 중인데 이 과정에 제가 민원을 한차례 이제 전달해 드렸는데 그 과정에 과장님 애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원만히 해결이 됐는데 이 부분은 앞서 재무과 보고하셨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려서 우리 군도 이제 장치를 마련해야겠다 이 부분까지 지금 말씀드리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 현장에 투입된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물품 이런 것들을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1차분 2차분 이렇게 공사분 이렇게 발주를 하고 이렇게 공사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 이 현장에 이런 지도 감독은 또 감리단을 두고 감리단에서 이런 거를 점검할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부분까지도 감리단에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럼에도 이런 일들이 보고가 되고 있으니 다시 한번 현장 진행 중인 사업은 진행 안에 소소한 일들도 생길 수 있고 하지만 이게 이제 이런 사업들이 끝나고 나서 더 문제가 커질 수 있으니 이 기간 안에 있는 사업들 준공분에 대한 정산을 할 때 반드시 이 부분을 체크하셔가지고 정산 이후에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거 만전을 기해 주셔야 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누차 강조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노력해 주십시오.

네, 아무튼 준공돼 가지고 돈이 중도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그런 사항들을 꼼꼼히 챙겨서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돈 들여서 공사를 하는데 과장님이나 중간에 어떤 사람들이 쩔쩔매서 돈을 받거나 그거를 처리한다면 사실 그 나중에 이제 이 업체가 입찰을 참가할 때는 패널티도 줘가면서 적격 심사에서 탈락도 시키고 이런 방법도 모색해 봐야 한다는 방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세현 의원 거수)

네, 조세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 삼천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272회 임시회 업무보고 때 스마트 신도시 개발 사업이 업무 보고서에 누락됐다고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는 스마트 신도시 사업 중에 삼천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올라와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까?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그 신도시 공항이라는 이유, 아까 말씀드렸지만 LH 주거단지 개발 공사하고 행복 주거 복합 개발까지 포함해서 민선 8기 핵심 공약이신지 아시죠?

네.

그런데 지금 이 앞에는 업무 보고서에서도 안 들어와 있었고 이번에는 들어왔는데 그중에 하나만 들어와 있고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올해 안에까지 무슨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겠습니까?

지금 3개 지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개 지구가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요. 행복지구는 지금 저희들 지구 단위 고시가 완료돼 있습니다. 완료돼 있고 현재 삼천지구는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LH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지구는 LH에서 현재 사업성이나 이런 부분에 검토가 마친 상태인데 LH에서 거의 그 부분은 좀 답보 상태에 포기 상태에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한 질문한 요지가 지금 일단은 중간 목표가 지금 당시 초창기 때 업무보고 때는 22년부터 29년까지 완료하겠다라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업무보고 보니까 3년이 늘어져 있어서 지금 기간이 연장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왜 제가 이것을 언급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올 3월에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재지정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저한테 그 민원인들이 몇 분 전화 와서 그 하지도 않으면서 왜 자꾸 그런 것만 해서 불편하게 만드느냐, 내 사유지에다가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 이제 아시죠? 그때 거론하셔서, 그때 여기 언급은 피하고 올 지금 내년 3월에 또 그 개발행위 제한 지정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년 3월에.

네.

그럼 이것도 사유 재산을 어떻게 보면 침해하는 요건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아니면 토지주들하고 어떤 협의가 될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까?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부동산 투기와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그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 이용 규제가 있다면 아마 주민 의견 청취나 이런 절차 주민들한테 의견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주민 의견 청취 절차가 생략돼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지역도 생략돼 있고 개발 제한도 생략돼 있다.

법 자체에서 생략이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 토지 이용 규제 부분이 아니다. 이 부분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나중에 한 필지를 두 필지로 나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지 마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과도하게 어떤 거기에 허가를 맡아서 하라는 거지 하지 마라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과도한 토지 이용 규제가 아니기 때문에 주민 의견 수렴 절차나 이런 부분을 법에서 생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은 이제 예를 들어서 지정해 놓고 또 연장하고 예를 들어 또 한다면 또 연장하면 예를 들어서 뭐 과도하게 하지 말고 뭐 간단하게 이렇게 투명하게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평상시에는 그런 거 없이 자연스럽게 알아서 했는데 그런 제한적인 요소들이 따르니까 개발만 된다 그러면 그나마 괜찮은데 연기되고 연기되고 이런 데에 대해서 실제로 된 것도 없고 안 된 것도 없고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거든요. 주민들이! 지금 우리 지금 7월에 지금 용역 실시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발주하셨다고 했습니까? 아까 곧 할란다고 하셨습니까?

지금 우리 삼천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시행하는 부분이 지금 전남개발공사입니다. 전남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봐서는 크게 차질 없이 지금 진행 중인 부분이 있고요. 단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라면 나중에 이제 저희들이 올해부터 내년도까지 이렇게 도시개발 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이 확정이 된 다음에 이제 토지 보상이 이루어질 건데 좀 저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마는 좀 토지 매입하는 데 있어서 좀 우리 토지주가 생각하고 있는 토지 보상 금액하고 또 평가 금액하고 거기에 따른 사항이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나중에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전남개발공사가 주도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다 하는데 어차피 우리 군도 우리 지자체 분명히 우리 어떤 일정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뭐 계획부터 개발 분과위원회부터 해서 우리 군에서 인허가 사항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3,000억이 넘는 우리 큰 사업으로서 우리 화순군의 중심지를 이쪽으로 옮길 수도 있다 이런 개념으로 지금 진행 처음에는 야심차게 그래서 군수 공약으로 됐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원활히 진행이 안 되고 아까처럼 우리 다른 의원님들 말씀하실 때 지양하고 아니면 당장 우리가 공모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지양하고 이렇게 지금 현안에 먼저 우선순위를 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계속 사업이에요. 이미 2022년도부터 이렇게 계획하고 공모해서 군수 공약사항에 넣어서 하겠다라고 한 지가 지금 벌써 4년째 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지부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왕 사전 추진보고, 계획보고까지 하고 이번 달에 용역까지 한다고 그러니 하여튼 세심히 추진해 주시길 주문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침에 강재홍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그 지주택! 우리 조합원 주택에 한해서 우리 군에서 아까 계획분과라든가 개발분과에서 다 심의해서 우리 군에 가서 인허가를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금 종합 아파트를 참여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 군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참 마음대로 안 된 것에 대해서는 군에서 어떻게 보상해 줄 수는 없지만 어떤 지침을 만들어서 우리 군민이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좀 나름대로 대안이라든가 앞으로 방향을 좀 방향 제시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역주택조합은 아마 저희 군뿐만이 아니고 뭐 우리나라의 어떤 공통적인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택조합원 절차는 아시겠지만 조합원 모집해서 조합원 설립인가 해가지고 사업계획 승인받은 다음에 이제 착공하고 준공하고 청산 및 해산 절차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주택법에서 분양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 관에서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지역주택조합은 군에서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왜 조합 한 분 한 분 자체가 사업 주체이기 때문에 저희 관에서 어떻게 어떻게 뭐 이런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런 절차들이 없거든요. 거의 다 총회나 이사회를 통해서 어떤 부분들이 결정되게 돼 있습니다. 이제 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 군에 지금 주택조합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좀 원활히 지금 잘 진행되고 있지 않은 곳이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군뿐만이 아니라 좀 정책적으로 좀 보완이 돼야 되지 않냐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 관심 가져주셔서 어차피 고통받는 사람들이 우리 군민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꼭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대안도 제시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5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건 소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미라입니다.

2025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49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원 69명에 현원 68명, 공중보건의사 21명,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43명, 총 1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1쪽,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공통 시정 요구 3건으로 업무추진 시 처리결과 반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455쪽, 마을주치의 운영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및 거동불편 가정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이번년도부터는 진료를 넘어 통합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1회에서 주2회 이상, 확대 운영 하여 더 많은 주민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56쪽,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관리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248개소 중 170개소를 정기 점검하고 민원발생 업소 43개소를 수시 점검하였으며, 마약류 취급업소 72개소 및 자동심장충격기 290대를 정기 점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약업소 및 마약류 취급업소 등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고 응급의료체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57쪽, 신규시책사업인 폐의약품 수거 및 안전관리 교육입니다. 가정 내에 방치되고 있는 폐의약품의 안전한 수거를 위하여 돌봄서비스종사자 및 마을주치의 사업 등 타사업과 연계하여 2,473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환경 오염 및 약물의 오남용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로 군민의 건강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8쪽,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감염병 신속 대응을 위한 발생 감시 모니터링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검진 및 예방 교육·홍보를 16,161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모기서식지 제거 및 취약지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국가 필수 및 임시 예방접종을 5,285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선제적이고 포괄적인 감염병 예방·관리를 통해 군민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59쪽,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감염병 집단발생 위험이 높은 취약시설 51개소에 감염관리 컨설팅을 실시하고, 장내기생충 및 성매개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해 주민 712명에게 무료검사 및 치료비 등을 지원 하였습니다. 또한,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관리를 위해 비상방역체계를 5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집단설사 환자 등 감염병 발생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0쪽,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추진중인 화순군립요양병원 운영관리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31년까지 20년간이며 시설임대료 연 13억 1,200만 원과 관리운영비 연 6억 8,200만 원을 화순웰빙케어 주식회사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남 1호 치매안심병원으로 신경과 전문의 고용 등 안정적 운영을 통해 치매환자에게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립요양병원으로써 역할 수행과 지역 내 선도적 치매안심병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1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으로 흡연자 231명이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주민 58명을 대상으로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공중이용시설 등 금연구역 1,920개소 지도점검과 아동 및 청소년 997명을 대상으로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화순군의 흡연율을 낮추고 다양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7쪽,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주민 9,556명에게 걷기교실 및 체조교실 등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였고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 385명에게 영양플러스 보충식품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구강보건사업 운영과 취약계층 구강 보건교육을 추진하였으며, 한의약 건강증진프로그램에 주민 2,34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건강생활실천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63쪽, 힘이 되는 암 관리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국가 암 조기 검진비를 5,100명에게 지원하여 암 조기 발견을 돕고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 암환자 21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재가암환자 193명에게 영양제 및 영양식을 지원하였으며 재가암환자 및 가족 40명을 대상으로 정서적 지지를 위한 자조모임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암환자 의료비 지원 및 자조모임 프로그램 운영으로 암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4쪽, 취약계층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입니다. 만성질환의 조기발견 및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65세 이상 어르신 등 취약계층 4,184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고혈압?당뇨병 환자 960명을 관리하고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수명 연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5쪽, 행복한 출산 함께하는 양육입니다. 건강한 임신?출산환경 조성을 위해 난임 지원비 등을 지원하고 출산여성 221명에게 산후조리비용과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출생아 515명에게 3억 원의 양육지원금을 지원하고 건강관리비 2,700만 원과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를 함께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출산을 극복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6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등록·관리하고 있는 치매환자는 1,894명이며, 치매환자 관리를 위하여 치매환자와 가족 1,300명을 대상으로 조호물품 제공 및 사례관리를 실시하여 경제적?정서적 부담을 경감하였으며, 지역주민 4,864명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치매 조기검진 지속 실시로 치매환자 조기발견 및 증상 악화방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67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주민 2,218명에게 생애주기에 따른 정신건강교육을 실시하였고 아동·청소년 대상 생명존중 교육과 찾아가는 마음건강주치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을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김지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라기보다는 뭐 권고 내지는 이제 보충했으면 하는 사안들에 대해서 두어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폐의약품 관리에 대해서 한 여러 차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또 저희가 폐의약품 관리를 찾아가는 주치의 제도 이런 것 통해서 잘 하고 계신 것 같애요. 근데 제가 볼 때 내용은 폐의약품 관리를 잘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직접적이게는 폐의약품을 어떻게 관리할지, 유통기간이 지난 약은 버려야 되고 그 버릴 때 일반 쓰레기로 해서 버리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안내는 해 주는데 사실 어르신들의 면 단위 어르신들이 약국이 가까운 것도 아니고 병원이 가까운 것도 아니고 그래서 수거함 설치를 하셨는데 그 수거함에 수거가 어느 정도 좀 잘 되고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또 이제 수거를 잘 안되고 있다고 하면 사실 그런 교육을 통해서 어르신들 교육할 때 저희가 직접 수거하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수거함 설치를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그리고 관내 약국 해가지고 총 59개소를 설치해 가지고 저희가 두 달에 한 번 짝수인 달에 그 환경과에서 폐기물로 수거를 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일반 주민들이 뭐 가까운 지소나 진료소를 이용하기가 힘들다 하시면 저희가 또 그 사업 수행할 때 방문 보건 대상자라든지 이분들 집에 방문했을 때 수거를 또 해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직접 수거 방식을 저는 택하는 게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도 집에서 날짜가 지난 영양제나 아이들 뭐 이제 처방받아 왔는데 약을 다 안 먹고 버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따로 버리는 게 참 어렵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또 개별 포장까지 다 돼 있어 가지고 그래서 어르신들은 더 그러지 않을까? 보면은 감기약으로 여러 날 거 지어놨다가 또 감기 걸리면 드시고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폐의약품 관리가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건데 저는 이제 직접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노인생활지원사분들이라든지 이럴 때 또 들리실 때 방문할 때 여러 통로로 좀 폐의약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제 몇 가지 들은 민원 사안들입니다. 저희가 임시 사전검사 이게 애초에는 신혼부부 대상이었다가 지금은 모든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확대가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상반기 예산이 빨리 소진이 돼가지고 좀 이제 신청하신 분들이 못 받으신 경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예산이 세워졌다고 담당자한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제가 그 아마 이제 신혼부부에서 모든 가임기 여성들이 사전 검사, 산전 검사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는 것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알려지지도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여전히 이제 신혼부부들 제가 봤을 때는 신혼부부들이 더 받을 수 있는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더 숫자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저희 예산보다! 사실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죠?

네, 한 1,000만 원 정도.

그래서 예산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모든 가임기 여성을 확대를 해 놨는데 그거에 비해서 예산은 또 턱없이 작은 것 같아서 이 부분들 사실은 임신을 하기 위한 사전 검사도 되기는 하는데 이 검사 자체가 이제 이 호르몬 검사도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유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만약에 이렇게 대상으로 하는 검사에서 비용이 부족하게 된다 그러면 많은 비용이 들지 않잖아요. 그래서 군비 추가분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또 하나가 제가 최근에 어린이집 선생님들하고 좀 티타임 하면서 발달 지원에 관련한 애로사항들을 많이 접했어요. 저희가 사실 경계선 지능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것들을 그거 그렇게 이제 겪게 되기 전에 영유아 때 저희가 발달 검사를 병원에서 받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다시 검사를 받아야 되는 대상들에 대해서 저희가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죠?

네.

그래서 해주고 있는데 이 예산이 너무 적더라고요.

맞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3명, 4명?

4명 신청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발달 지원을 학부모님들이 받아들이기도 사실은 쉽지 않고요. 받아들여서 심화 검사를 하게 됐을 때 이후에 받게 되는 서비스들도 지원이 좀 필요한 상황이긴 해요. 그런데 이렇게 심화되는 검사를 받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반기에는 예산이 또 반토막이 나가지고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상반기에 신청하신 분들만 해도 아예 만료가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지금 예산이 정말 적습니다. 82만 9,000원이었는데요. 이게 44만 8,000원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 대상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겠죠.

총 4명이 신청을 했는데 지금 지원금을 지원했던 숫자는 3명이에요. 그래서 지금 1명이 지원을 아마 이게 삭감이 돼 가지고 내년도에나 지급할 예정입니다.

숫자도 많지 않은데 올해 하반기에는 아예 예산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돈 100만 원도 안 되는 예산인데 이게 군비 추가분이라도 적정하게 세워서 몇 명이라도 더 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000만 원 뭐 이렇게 들어가는 예산도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저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거냐면 사실은 이 발달 지원에 관련해서 조금만 조기에 개입을 해 주면 훨씬 더 적응력이라든지 학습 능력이 배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학부모님들이 좀만 더 긍정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이런 검사들을 받을 때 조금이라도 더 많이 지원되고 뭐 이런 검사를 누구든지 다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좀 대중적으로 확대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저희가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최대 40만 원까지,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건강보험 들어있는 피부양자이신 분들은 2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시더라고요. 검사도 종류에 따라서는 뭐 4만 원대부터 시작해서 40만 원 넘는 검사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들을 때는 어린이 선생님들이 사실 학교에 있는 유치원이나 학교장면에서는 발달 지원에 대해서 특수 실무사라든지 특수 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관리라든지 이런 게 되는데 어린이집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어머님들, 아버님들, 학부모님들에 의해서 이 검사를 하게 되든지 관리가 결정이 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좀 확대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모든 아이들이 이제 가정 돌봄뿐만 아니라 사회 돌봄으로 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보육교사라던가 돌봄이라던가 돌봄을 주체로 하고 있는 분들이 발달 지원에 대한 어떤 검사를 받아봤으면 좋겠다라는 권고와 이런 의견들이 모아지면 지원이 좀 대폭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일단 발달 심화됐을 때 받는 그 지원비에 대해서 얼마 아니니까 100만 원 안짝으로라도 꼭 세우셔가지고 하반기에 한 명 신청하신 분도 해드리고 하반기에 신청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으니까 마련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가족정책실 업무보고 할 때 말씀드릴려다가 가족정책실 때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부군수님! 통합돌봄 관련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통합돌봄 관련해서는 가족정책실에서는 조례를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업무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보건소의 방문간호, 그다음에 보건소에 있는 치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마을 주치의 제도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통합 돌봄 내용에 주를 이르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가족정책실과 보건소 그리고 필요하다면 사회복지과까지 TF팀이 좀 꾸려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야 내년 4월에 이게 전격 이 법률에 의한 공포가 이미 됐고 내년 4월에는 시행이 돼야 될 텐데 조례만 가지고 행정적으로 조치만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통합 돌봄은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돌봄하고 의료하고 이렇게 합쳐져서 이렇게 운영돼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업무는 하여튼 간에 그 가족정책실, 사회복지과 이렇게 보건소, 또 읍면에 그런 복지팀까지 다 합쳐져서 이렇게 운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준비는 저희들이 뭐 조금씩은 했는데 뭐 복지부의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이렇게 올해는 받았고 하기 때문에 잘 준비해서 뭐 TF팀은 아니더라도 하여튼 간에 이런 시스템이 내년에 시행되기 전에 잘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네, 준비는 당연히 하시고 TF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좀 드리는 겁니다. 이게 저희가 시범사업도 말씀하신 대로 올해 받았잖아요. 그래서 TF팀에 관련해서 좀 긍정적으로 고민하셔가지고 위에서 결정을 해 주셔야 부서들이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긍정적으로 해서 TF팀 구성을 꼭 해 가지고 통합 돌봄 관련해서 저는 우리 화순군이 전남 22개 시군 중에 시 단위를 제외하고 난다면 의료 체계도 가장 잘 돼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선도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시범사업을 빨리 신청하지 못했을까? 예산 주는 시범사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남지만 지금이라도 좀 빠르게 준비를 해서 우리 구복규 군수님도 남은 임기를 민생 복지에 중점을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그래서 통합 돌봄 관련해서 그냥 행정적 조치로 준비를 하기보다 실제 우리 어르신들에게 그리고 장애인들에게 통합 돌봄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것이 TF팀을 구성하는 것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지 의원 거수)

정연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저는 한 가지 정도만 그동안에 우리 화순군에서 치매 관련 사업들을 이제 잘 하고 계시는데요. 일단 조기 검진이나 진단 검사 등 이런 일들은 수행 절차에 의해서 안내도 잘 해 주시고 적극 현장에 가서 응대도 해 주시고 이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치매 안심센터죠? 치매 안심센터 현장 방문을 통해서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이제 소개도 받았고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어르신들이 직접 참여하는 캠페인 홍보 영상도 보고 보건소에서 잘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작년에 우리 군의 치매 환자 등록 수와 인구가 이렇게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치매 올해 방금 말씀해 주신 등록 수가 약간 더 이렇게 높게 보고가 됐어요. 좀 변화가 있는가요? 작년 치매 환자 수와 올해 치매 환자 수가 제가 보니까 한 50명 이상이 또 추가적으로 이제 등록이 된 걸로 지금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치매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도 사실은 사전 예방이 더 이렇게 더 주력이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한 가지 제안을 해볼까 해요. 지금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어르신들 찾아가는 그 서비스로 평생 학습이라든지 다양한 그 과에서의 그 프로그램 사업으로 어른들을 직접 이렇게 방문하고 케어하고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사전에 발굴되지 않을 경우에 이게 진행이 되면 사실 어르신들이 빨리 돌아가신다든가 그리고 그로 인해서 가족분들이 케어하는 데 집중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뭐 사회적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예방에 좀 더 집중해 주십사 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치매 안심센터에서 예방 활동 사업으로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랑할 만한 프로그램이 기억나시는 게 있나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가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와 인지 저하자, 또 그 경도인지 장애자 이렇게 치매 전단계인 한 분들을 다 그 가족까지 해서 보건소에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이 두뇌 발달하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원예 활동이라든지 그림 그리기라든지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저기 뇌 운동을 촉진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운동하는 것처럼 뇌도 뭐 이렇게 일정 기간의 식습관이나 규칙적인 운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예방을 저기 몇 프로 정도는 감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그 우리 국민의 치매 등록 환자 수가 중앙치매센터에 의하면 105만 명 정도가 된대요. 그러면 이거는 65세 어르신들 9명 중에 1명 정도가 치매 환자라는 그 수치가 이렇게 보고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도 우리 군의 실정도 사실은 그 수치하고 맞먹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어르신들 찾아가는 서비스와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그 사업 프로그램이 이렇게 연동돼 가지고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좀 더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류창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7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 현황은 정원 40명에 현원 37명, 공무직, 기간제 시간선택 임기제 등 총 9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 위원회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77쪽, 현장밀착형 농촌지도 서비스 강화입니다. 농업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품목별 전문가 육성 및 기술지원으로 직원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수요자 맞춤형 농업기술 지원체계 확대를 위해 농업인상담소 새기술 실증 6개 사업과 복숭아 산학연 기술보급 확산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영농정보 지원 및 활용체계 구축을 위해 농업과학 기술정보서비스와 페이스북, 카카오 채널을 운영하여 농업정보 및 영농동향이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8쪽, 청년농업인 성공 정착을 위한 단계별 지원으로 경쟁력 있는 청년농업인 육성과 영농 조기정착을 위해 청년농업인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4-H 회원 영농정착 지원, 청년농업인 스타트업 지원 등 4개 사업을 단계별로 지원하고 있으며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등을 추진하여 경영능력 향상 및 청년 영농정착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의 혁신성장을 선도할 경쟁력 있는 청년농업인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9쪽, 스마트 농업인 양성을 위한 농업 전문 교육입니다. 농업 전문 교육으로 지역 농업경쟁력 향상과 농업인 역량 강화 교육을 위해 농업기술 전문교육 분야에 새해농업인실용교육 등 13개 과정 3,630명을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화순군농업인대학 스마트한우, 신규농업인 2개 과정 87명을 대상으로 농장경영 및 과학영농 실천능력을 갖춘 전문농업경영인 양성을 목표로 실용적인 교육과 현장 경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인 수요에 맞는 전문기술과 적기에 내실 있는 교육을 추진하여 지속적으로 농업인 역량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0쪽, 농업인재 핵심리더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입니다. 선도농업기술 실천 및 농업경쟁력 향상 핵심 주체로 육성하고자 농촌지도자회, 4-H회 등 농업인학습단체 59개회 2,203명을 대상으로 현장견학, 과제연찬,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농업인 학습단체 중앙 및 도 단위 대회에 적극 참여하여 화순의 위상을 높이고 학습과 교류를 통해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81쪽, 농촌자원 가치 증진 및 소득화 기반 강화입니다.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산업 조성과 농촌자원을 연계한 신소득 기반을 확대하고자 먼저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농산물 가공상품 친환경 패키징 개발 사업 1개소와 농가별 맞춤형 가공 교육, 홍보마케팅 지원 17농가를 통해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자원 소득화 기반 구축을 위하여 치유농업 유관기관 연계 치유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지역축제 연계 농식품 가공상품화 시범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촌자원을 활용한 신소득원 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82쪽, 농촌자원 활용 역량강화 및 향토식문화 활성화입니다. 향토 식문화 활성화를 위해 화순 향토음식학교 운영 등 2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농특산물 이용과 바른 식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자원 활용 역량강화 교육으로는 4개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농촌자원연구회 5개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분야 중대재해 예방과 농작업 안전재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 6월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농업인 안전을 위해 체계적 재해 예방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향토 식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83쪽, 농업기계임대사업소 분소 신축 사업입니다. 농기계 임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용 농가의 불편을 해소하고 남부지역 원거리 농가의 임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춘양면 석정리 일원에 총 40억 원을 투입하여 867.6㎡의 격납고, 사무실 등 남부 분소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기계임대사업소 분소는 7월 중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개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4쪽,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농업기계 구입비용 절감과 농작업 기계화 제고를 위해 농업기계임대사업소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68종 310대의 농기계 임대 및 배송 서비스를 실시하고 농업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임대료 50% 감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 4월부터 농기계임대사업소 일요일 확대 근무를 실시하여 농번기철 농업인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화순군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85쪽, 식량작물 안정생산 및 재해대응 기술보급입니다. 농가 소득증대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정부보급종 및 우량종자 공급 지원, 식량작물 지역적응 실증 등 식량작물 안정생산을 위한 5개 사업 기술보급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벼 육묘상자처리제 및 방제약제 지원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여 벼 병해충의 효과적인 방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병해충 진단실 운영을 통해 벼 병해충 예찰 및 적기 방제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식량작물 중ㆍ후기 현장 기술지원과 병해충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고품질 농산물 안정생산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86쪽, 축산 경영안정 및 동물복지 사양관리 기술보급입니다. 양질 조사료 작업률 향상 및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으로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해 논 이용 양질조사료 연중재배 기술 시범 및 ICT 기반 한우 동물복지 사양기술 보급시범, 흑염소 개체관리 보정장치 구축 시범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축산관리실 및 가축퇴비 분석실 운영을 통해 가축 질병예방 및 퇴·액비 성분분석 등 관리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물복지 사양관리 및 환경보전 기술 보급으로 지속가능한 축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87쪽, 원예작물 신기술 보급 및 스마트 농업 육성입니다. 원예작물 신기술 도입을 위한 소득향상과 스마트 농업 확산을 위해 스마트팜 권역별 현장지원센터를 운영 스마트팜 농가들에게 장비 유지보수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 테스트베드 교육장을 운영하여 지역적응성 검증 및 우수품종 보급을 위해 대추방울토마토 비교 실증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과학영농실증포 조성을 마무리하고 작물 실증 재배와 농가 교육장으로 활용하여 첨단 스마트 농업이 신속하게 현장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88쪽, 원예작물 안정생산 및 신소득 작물 육성입니다. 우리군 성장가능 특화작목 육성과 원예작물 안정생산 기술 보급을 위해 문제가 되고 있는 탄저병, 토마토뿔나방 등 원예작물 병해충 310ha의 방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원예작물 생태적 재배관리 기술 확산을 위해 수정벌 및 미생물제 투입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상기상 대응 복숭아 안정생산 시범, 기후변화 대응 만감류 시설재배 시범 외 4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특화 작목 및 신소득 작물 발굴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원예작물 방제 위주의 현장 기술지원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489쪽, 화순 고인돌 유적지 및 사계절 경관 조성입니다. 화순 사계절 축제를 통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봄꽃 축제에서는 유채꽃단지 6ha 및 꽃 조형물 등 꽃 28만주를 배치하여 관광객들의 즐거움과 추억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화순고인돌 가을꽃 축제장 조성은 고인돌 유적지 일원에 국화 및 가을 꽃을 총 25만주를 재배관리 중에 있으며, 국화 조형물 216점을 배치하여 성공적인 가을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계절 꽃이 있는 아름다운 화순을 만들기 위해 화순 천변에 12ha 규모의 유채단지 및 코스모스 단지 꽃길을 조성하였으며 또한 시가지 조성용 꽃 8만주를 육묘 공급하여 활력 있는 도심과 축제 조성용으로 활용하여 꽃 육묘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화순천 꽃길 조성 및 가을꽃 축제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0쪽, 출하농산물 안전성 관리로 안심먹거리 생산지원입니다. 농산물 유해물질 분석, 관리로 우리군 출하 농산물의 안전성 강화와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로컬푸드 및 출하 전 유통 농산물 530건 잔류농약을 검사하였으며,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농촌활력과 및 농협 등과 협력하여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되도록 지원하겠으며 특히, 국제표준 및 분석능력 수준을 위해 잔류농약분석 숙련도 평가에 응시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국내외로 인정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농산물의 생산부터 유통까지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여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91쪽, 과학영농시설 운영으로 친환경농업 실천 확산입니다. 과학적 분석으로 맞춤 영농서비스를 제공하고 친환경농업 실천 기반을 지원하여 지역 농특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검정실 운영으로 토양검정 3,585점을 실시하여 농가 토양 양분관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친환경미생물배양실 운영으로 엄격한 품질 검사 후 유용미생물 8종, 350t을 배양하여 고품질 미생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친환경 농업 실천과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농가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영길 의원 거수)

류영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주로 생산되는 그 과수 경제수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과수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병해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종 변경을 하는데 우리 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지금.

복숭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다른 곳에다가 신규 이렇게 식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가들께서는 그 경지가 부족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기존 과원에 사이사이에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블루베리도 거의 신규적으로 한 20년 정도 지나면 다시 품종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종 변경을 하면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나무 사이사이에 어린 묘목을 심어서 그 묘목이 어느 정도 커서 생산이 가능하면 기존에 있는 묘목들을 제거하는 형식이잖아요. 지금 현재.

네.

수종 변경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소장님께서도 뭐 저보다 더 전문가지만 기지 현상이라 가지고 같은 품종을 심었었을 때 거기에 대한 그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남아 있어서 뭐 그다지 큰 어리기다는 것 외에는 큰 효과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농가가 고령화이다 보니까 그 지금 생산되고 있는 과수를 베어버리고 또 토양을 좀 변경해가지고 어린 수종을 심어서 다시 생산하려면 한 5년 이상이 걸리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하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군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응하기 위한 어떤 정책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한 2년, 1∼2년짜리 묘목을 심지 않습니까? 그런데 3∼4년 곧 생산이 가능한 품종을 묘목으로 키워서 그 기존에 있는 고목들을 제거하고 거기에다가 토양을 좀 건강하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새로운 묘목을 심으면 훨씬 더 병충해라든가 또 거기에 품종의 어떤 퀄리티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금전에 관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금액에 관한 문제, 그러니까 휴경을 하려면 그러니까 생산하기 전까지 소득이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부분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한 3∼4년 정도 키워서 한 2년 동안 생산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든다든가 그리고 한 4년 정도 키운 묘목들을 이식하기가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식 비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 농가하고 농협하고 연계를 해서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정도 되면 좀 발굴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군에서도 지금 뭐 기후 대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한 품종 실증 재배도 하고 있고 실험도 하고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우수한 품질들을 만들어 가지고 건강한 묘목들을 우리 농가들한테 제공을 해 주면 지금보다 훨씬 생산성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지금 생각해 볼 때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주 좋으신 의견이고요. 제가 시범 사업을 통해서 실증해 본 다음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저희가 이렇게 꼭 이렇게 한 가지 방법이 아니지만 포트 재배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대한 빨리 수확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찾아서 보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둘의 대화가 복숭아에 국한돼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네, 다른 품종들도 마찬가지로,

샤인머스캣이라든가 우리 특화 작물에서 우리들이 밀고 우리 군에서 밀고 있는 작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작목들도 같이 적용을 해 가지고 그런 정책들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김지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농기계 임대사업소요. 저희가 춘향 분소 신축에 대한 계획을 내오셨는데 저희가 지금 10월에 춘양 분소를 이제 개방하시겠다, 오픈하시겠다는 얘기신 거죠?

네.

지금 현재는 건물은 다 준공이 됐고.

건물은 완공이 된 상태입니다.

건물은 다 준공이 됐고 농업 기계만 지금 들어오면 되는 건가요?

네, 지금 인력은 9월달에 확충할 계획이고요. 원래 추경에 8억 원 정도 예산을 이렇게 확보해서 농기계를 구입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제가 보기에도 2월 추경에 예산이 되게 빠듯한 형편에서 지금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예산이 8억 정도 있는 데다가 여기에 인력이 보강되지 않으면 10월에 여기 분소를 오픈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할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일단 인력은 확보가 10월달에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농기계 같은 부분은 우리 우리 본소라든지 동복 본소의 농기계를 일부 갖다 배치해 가지고 올해는 이렇게 테스트 차원에서 시스템 이렇게 안착시킨다는 의미에서 운영을 새로 뽑은 인력하고 같이 할 계획입니다.

인력에 대한 계획과 예산은 마련이 돼 있는데 지금 총 8억 예산을 아까 말씀하신 예산 8억은 농기계 구입비 8억을 얘기를 하신 거고 인력은 충원한다라는 게 지금 현업 3명에 사무 1명 해서 총 4명 추가로 이렇게 하신다는 거네요.

네.

그런데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임대 사업소가 처음으로 열리는 것도 아니고 두 군데가 있는데 추가적으로 더 열리는 상황에서 여기서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찾는 기계도 없고 운영도 제대로 되지 않으면 더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요. 그러면 차라리 이런 상황이면은 농기계가 없는데 분소를 오픈하려고 생각하기보다 조금 더 잘 준비를 해가지고 좀 늦춰지더라도 내년에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게 시범 운행이라고 하기에는 왜냐하면은 10월이면 엄청나게 농가에서 일도 많고 그러면 헛걸음하게 되는 일이 생기면 훨씬 민원이 많아질 것 같은데요. 그냥 가까운 데서 사실 춘양하고 능주하고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능주 본소를 활용을 하고 다 완비가 된 후에 춘향 분소를 오픈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올해 개소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말씀대로 대체적으로 10월달까지가 농번기인데 다시 한 번 시기는 검토를 해서 좀 늦추더라도 올해 안에 개소를 하고 그래야지만 예산 확보라든지 그런 것이 좀 더 유리할 것도 같고 해서 올해 안에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는 검토를,

이게 저희가 국비를 기다리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 군비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군비가 없는 거잖아요. 국비, 도비를 기다리는 거면 금방 센터장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데 국비나 도비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군비가 돈이 없는데 빨리 오픈한다고 해서 누가 돈을 빨리 주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 국도비도 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럼 8억에서 국도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예요?

한 2억, 뭐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한 3억 정도 이렇게 신청을,

2억에서 3억! 이제 이 부분들 아마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께서 현장 방문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 현장 방문 안에서도 말씀이 나오셨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 충분히.

의원님 말씀하신 의견이 충분히 이렇게 나오고 또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능주 본소, 동복 분소에도 동복 분소 같은 경우는 기계가 뭐 저기 할 일은 없는데 능주 본소도 그렇고 이게 배송해 주는 운전자가 1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계는 있는데 운전자 일정이 안 돼가지고 늦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민원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춘향도 분소라고 해서 운전자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4명이서 운영하는 것이 동복 분소도 5명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춘향 분소도 4명이서 운영하는 게 이게 가당할까 이게 업무를 다 수행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거기다가 농기계가 종류도 다양하게 구비돼 있지도 않은 상황이라 하면 뭐 하러 문 열었냐 이 말이 바로 나올 것 같아요. 가까이에 있는 능주 본소가 있으면 능주 본소에서 차라리 이용을 하게끔 하고 지나고 난 이후에 완벽하게 농기계가 구입이 됐을 때 여는 게 낫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어차피 민원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갖추고 난 이후에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라는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차량용, 차량은 저희가 구입을 해서 저희가 수송 배송 관계는 좀 어느 정도는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그 민원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또 다른 쪽에 민원을 좀 생각을 해서 일의 분산이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를 해서 좀 개설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다른 동복에 있는 농기계를 갖다가 갖다 놓고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좀 그렇게 썩 마땅치는 않네요. 그래서 이런 계획들이 가능한 것인지 좀 실효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의문이 있어서 좀 질의 좀 드렸고요. 관련해서 조금 더 의논해 보시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일하다가 가가지고 이게 했는데 운전자가 없어서 일하다 갔는데 농기계가 없어가지고 딴 데로 가시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좀 속상하시겠어요? 날도 더운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착안하셔 가지고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고민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지 의원 거수)

정연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소장님 저는 그 위원회 현황 중에 화순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이게 그 나머지 위원회보다 그 위원들이 14명으로 또 소장님은 당연직으로, 그리고 소장님 제가 그 위원회 위원인지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지금 위원회 이거 열리게 되면 우리가 그 올라온 서류들을 검토하고 이렇게 선정하는 과정을 저도 몇 차례에 거쳤는데 위원회 그 활동, 위원회 위원들이 해야 할 역할과 그리고 사전에 저희가 점검할 때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주시면 위원회들이 어떤 역할까지 하는 건지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순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는 우리 농촌지도사업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심의하도록 돼 있고 또 전체적으로 우리 그중에서 핵심인 시범 사업을 심의·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분들께서 충분히 심의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를 배부하고 설명을 드리는데 간혹 이렇게 바쁘신 분들이 있을 경우에 그 설명들이 약간 또 미진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회 인원이 많은 것은 그만큼 투명하고 공정성 있게 공정성을 기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회 위원도 많이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할까 합니다. 우리 이런 서류가 올라오면 1차적으로 자격 요건이나 선정했었을 때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부합되는지 이런 거 다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셔가지고 올라온 자료를 토대로 우리가 이제 그 심의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 사업 물량 같은 경우는 그 예산이 1회로 한정되어 있는 사업도 있고 반복 사업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정돼 있는 사업들 같은 경우는 한 번에 그 사업 선정이 이루어지면 나중에 이와 비슷한 사업이 또 언제 이렇게 사업이 또 올라올지 모르니까 항상 그 신청은 했으나 자격에 이렇게 탈락되신 분들이 간혹 저에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궁금한 사항 중에 하나가 공통점은 그거예요. 자격 요건은 비슷한데 왜 저 사람하고 저하고 다른 점이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궁금하다 그러면 이 민원인이 아마 사업소로 전화도 드리고 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뭐 이런 서류나 이런 것들은 개인들에게 일일이 공개를 할 수 없으니 답변 또한 사실 마땅히 이렇게 해 주실 답변이 없으실 거예요. 공정한 방법으로 우리는 선정을 했으니까 다음 기회를 이용해 보십시오. 이런 답변들로 이제 말씀하실 텐데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할까 합니다. 이렇게 한정된 사업이나 예산이 딱 정해져 있고 일회성으로 끝날 수 있는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모든 실과에 아마 포함이 될 것 같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사업 성격상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를 고려를 하더라도 이 사업만큼은 저는 제한을 할까 해요. 우리가 그 프리젠테이션을 할 경우는 시각의 효과를 극대화해 가지고 공개된 자리에서 발표도 하고 이런 과정을 이렇게 한 가지를 쓴다고 하면 우리는 그 과장되게 이렇게 과하게 이런 역할까지 해 가지고 발표를 해야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적어도 이 정해진 물량의 신청자가 많은 사업일수록 공개된 자리에서 준비하는 개개인들이 사업 계획 단계부터 그다음에 추진 계획, 그다음에 향후 계획까지 공개된 자리에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져서 그 이후에 그 평가 점수에 의해서 선정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때요?

저희가 중요한 사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최근에 우리 청년 농업인 임대 사업 같은 경우도 하우스 임대 사업 같은 경우도 그렇게 선정을 했었습니다. 두 명을!

중요한 사업하고 중요치 않은 사업은 사실 사업의 그 내용이나 범위 이런 것들이 넓냐, 좁냐 아마 그 기준이 분명히 실과에서는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물량은 정해져 있고 신청자가 많을수록 이게 궁금증이 더 유발이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보건소에서 수많은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업 선정하는 그 과정에 기본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해서 진행을 한다 하지만 이게 지원하고 끝나는 것보다는 이 과정에서 신청자는 계획 발표도 하고 향후 우리는 이런 그 계획에 의해서, 향후 계획까지 의해서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바로 그게 성과까지 이렇게 보고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업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물량이 조금이었지만 나중에는 이런 성과가 좋으니까 기술센터에서는 이 사업이 성과가 좋으니까, 농가들의 요구가 많으니까 추가적으로 또 모집을 해 봐야겠다 이렇게 연동이 돼 가지고 사업 방향도 새로 잡을 수 있고 하는 과정으로 하나 선택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이런 사업들 혹시 오해가 살 만한 사업이 있으면 의원님 말씀대로 다시 이렇게 해서 다시 위원회를 꾸린다든지 해가지고 사업을 다시 더 세세하게 검증을 하고 사업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 사업들이 조금 좋고 그랬을 경우 우리 국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군비 사업으로 또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이 부분은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앞으로 그런 방법들이 좀 정착이 돼야 이제 군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 공개된 자리에서 자신들의 발표 부진했다면 상대방의 신청자 발표 계획을 들어보고 이번에는 내가 안 되지만 다음번에는 좀 보완을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야겠다 이런 계획도 먼저 세우게 되니 그 부분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 적격 대상자가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빠른 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7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고인돌사업소, 폐광지역진흥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