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제2차 본회의

(10시 00분 개의)

○ 의장 오형열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운영팀장 최명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으로는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12건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현황입니다.

2025년 3월 17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정연지 의원을, 간사에는 강재홍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의안 심사보고서 제출 현황입니다.

의회운영위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 되었고,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 되었으며, 각종 위원회 운영 규정 현실화를 위한 화순군 군정발전혁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철회 요청에 따라 2025년 3월 24일 철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화순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 사항입니다.

강재홍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보고입니다.

건설교통실장의 공석 및 박종옥 상하수도사업소장의 관외출장으로 안진환 농촌활력과장이, 박민종 인허가과장의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김순승 행복민원과장이, 허선심 사회복지과장의 연가로 조미화 인구청년정책과장이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운영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 안건 등을 상정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류종옥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류종옥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직원 복지 증진을 위해 장기재직휴가 사용 절차 간소화 및 생일 휴가를 신설하고,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류종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순군 작은영화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4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까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명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명순입니다.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각종 위원회 운영 규정 현실화를 위한 화순군 군정발전혁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규정 현실화를 위한 화순군 군정발전혁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 본연의 운영 목적을 상실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집행부에서 개별 안건으로 상정하기 위해 철회 요청하여 철회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특별휴가 규정과 중복되는 조례 규정을 정비하고 장기재직휴가 사용 절차 간소화 및 생일휴가 부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작은영화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물가 상승 및 영화사 관람료 인상 요구에 따른 최소 금액을 반영하고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며, 군민 서류 제출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7조제2항 “위탁하는 경우”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로,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화순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군수는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수탁자”로 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인한 희생자 및 유가족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여 고통 분담에 동참하기 위해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 경위 등은 전자회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명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작은영화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화순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

6. 화순군 쌀 가격안정을 위한 지원 조례안

7. 화순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화순군 농수산진흥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순군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화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

11. 화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자동차정류장,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자동차정류장,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까지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세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세현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에게 민생안정 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쌀 가격안정을 위한 지원 조례안입니다.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쌀 수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농업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쌀 가격 변동에 따른 가격안정지원금 지급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안 제1조, 제2조제3호, 그리고 제4조제1항의 자구를 수정하고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을 검토 및 반영하여 쌀 값 하락율의 내용을 담은 제4조제2항을 신설하고,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의 의견수렴 내용을 담은 제5조를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제정 후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정비 사항이 없어 현재 법령에 맞게 조문의 전반적인 체제 정비를 통한 적법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농수산진흥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계속되는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농가 경영비 상승 등 농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후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도모를 위해 제출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제출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입니다.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이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자동차정류장,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입니다.

화순읍 다지리 일원에 자동차 정류장 조성으로 교통수단 간의 연계와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자동차 정류장 시설결정에 필요한 용도지역 변경과 도시계획도로 신설 등 화순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의견없음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 경위 등은 전자회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세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쌀 가격안정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농수산진흥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화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자동차정류장,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연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연지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가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규모는 기정 예산액 보다 645억 6,408만 5,000원이 증가한 7,801억 2,435만 7,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86억 4,628만 3,000원이 증가한 6,880억 9,840만 4,000원이며,특별회계는 59억 1,780만 2,000원이 증가한 920억 2,595만 3,000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화순 낙화놀이 행사 운영 등 2건에 대하여 9,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금액은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연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5분 자유발언

마지막으로 강재홍 의원님께서 신청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은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홍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오형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구복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순군의회 더불어민주당 강재홍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청년 소상공인의 현실과 화순군 청년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말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연이은 국가적 혼란으로 소비 심리는 크게 위축되고, 전반적인 경제 활동에도 부정적인 여파가 미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들은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으며, 폐업률과 연체율이 급증하면서 소상공인들의 시름은 날로 깊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화순읍 광덕지구 등 상점가를 방문해보면 상권의 위축된 분위기를 절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한 때, 활기가 넘쳤던 중심지 거리도 지금은 한산해졌고, 많은 점포들이 손님을 기다리며 어려움을 버텨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경제 상황 속에서, 특히 청년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청년통계에 따르면, 관내 신규 자영업자 1,290명 중 청년층은 601명으로 46.6%에 달하지만, 폐업자 103명 중 청년 폐업자는 55명으로 53.4%에 이릅니다. 이는 청년들이 열정적으로 창업에 나서고 있지만, 그만큼 실패 위험도 크고 안정적인 사업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설상가상으로, 청년층이 지역을 떠나는 현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기준, 만 18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인구는 전년도와 같은 기간보다 600여 명 순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군은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재의 청년 정책은 주거, 취업, 농업, 결혼, 육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2025년 인구정책 종합 안내 자료를 보면, 만원임대주택, 자격증 응시료, 청년 영농정착 지원, 시설하우스 지원 등 다양한 청년지원사업이 소개되어 있지만, 청년 창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정책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는 곧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이 정책의 보호 밖에 놓여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해, 타 지자체들의 선도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전북 익산시는 청년정책의 무게중심을 취업에서 창업으로 과감히 전환하였으며, 창업 인프라 지원과 실패부담 완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안산시는 성공한 청년 CEO 멘토단을 운영하고 청년몰, 임대료 감면, 마케팅 지원 등 실질적인 정책으로 창업부터 성장까지 전 과정을 돕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지역도 청년정책의 방향을 재설계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군의 청년정책은 단기적인 인구 유입에는 효과가 있었을 수 있지만, 청년이 이 지역에서 뿌리내리고 살아가는 삶을 설계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특히 창업을 통해 자립을 꿈꾸는 청년들이 실패의 위험을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지역을 떠나거나, 도전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을 닫고 사라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화순군은 청년 창업이 지역 내에서 자생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인구정책의 핵심축으로 청년 창업을 자리매김시켜야 합니다. 화순이 이러한 변화를 선도해 간다면, 청년이 뿌리를 내리고 싶은 지역, 미래가 있는 지역이라는 이미지를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군과 의회가 함께 힘을 모은다면, 화순은 전국에서 청년 창업 기반을 갖출 수 있는 모범 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군수님을 비롯한 화순군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강재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는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군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추가경정 예산과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구복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곳곳에서는 대형 산불로 인해 수많은 이웃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하루빨리 일상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연재해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사전예방과 대비로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논·밭두렁 소각을 지양하고 등산객과 주민들께서도 화기 사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걷잡을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더욱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4월 18일부터 10일간 화순 봄꽃축제가 개최됩니다.

화순 봄꽃축제의 성공을 위해 축제 사전 준비와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