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2분 개의)
○ 부의장 류영길개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형열 의장님께서 전국 시군구자치협의회 정기총회 참석으로 부의장인 제가 의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구복규 군수님의 출장으로 이호범 부군수님이, 건설교통실장은 공석으로 안진환 농촌활력과장이, 류창수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부친상으로 양선영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이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에 앞서 진행 방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 질의를 통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의장의 승인을 받은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재무과, 홍보소통담당관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주창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5쪽, 일반현황입니다.
자치행정과는 공무원 정·현원 29명이며, 공무직 7명, 기간제 1명이 근무 중입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6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답례품 선정위원회 등 10개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공통 시정 요구사항 5건에 대해서 법적 기준 및 의원님들 요구사항을 반영하여서 착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251쪽,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행정 추진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행정을 펼치고 군정 발전 기여자에 대한 포상으로 군정 참여를 장려하겠습니다. 읍·면 순회 새해인사를 지난 1월 14일부터 23일까지 추진하여 그동안 소통의 기회가 적었던 마을을 직접 방문하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공약사항으로 추진 중인 사랑방 좌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였으며 군민 화합을 위한 제44회 화순군민의 날은 10월 중에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의 군정 참여의식 제고와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포상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 주민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는 주민자치입니다.
화순읍 등 4개 지역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 건강 및 건전한 문화 조성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화순읍과 동면에 주민자치회가 구성되어 지난 2월 6일에 위원 위촉하였으며,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기구로서 역할을 잘 수행할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 등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국내·외 교류사업 활성화입니다.
현재 6개 도시와 교류협약, 13개 도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교류도시의 대표 축제나 행사 개최시에 상호방문하여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상생 발전을 위해 민간분야 교류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중국 천태현을 비롯한 국외 교류 도시와의 문화·관광 교류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활발한 교류를 통해 상생·발전하고 우리군을 널리 알려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 정착입니다.
2024년도 고향사랑기부금은 약 2,800명이 참여하여 4억 800만 원을 모금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 단위·맞춤형 홍보를 강화하고 고향방문 지원사업을 통한 출향인과의 지속적인 교류로 홍보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시작한 고인돌유적지 식재 기부 등 지정기부사업 3건에 대하여 집중 홍보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답례품 다양화로 기부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관내 업체의 판로 다변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 성과를 반영한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인사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직장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과 업무성과가 탁월한 공무원의 특별승급제를 금년에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업무역량 강화 및 협업 체계 구축을 위해 광주 동구와 계획 인사교류를 실시하고 인사 정례화를 통해 예측가능한 인사,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보직 관리로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즐겁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먼저, 맞춤형 복지제도로 복지포인트 지급과 단체보장보험 가입을 완료하였으며, 건강검진비와 예방접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부터 업무 관련으로 피소를 당한 직원을 보호하고자 공무원 책임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직원 사기 진작 및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료, 노사합동 가족사랑 여행, 휴양시설 이용 등을 지원하겠으며, 직원 소통 강화를 위한 소통간담회와 건강의 날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연가사용 권장제 운영 등 다양한 복지사업 시행으로 근무 만족도가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 직원 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다양?복잡해지는 행정 환경에 대응하고 재능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직렬별 맞춤 전문 실무교육, 적극행정 역량강화 교육, 우수직원 선진지 견학, 친절하고 정확한 민원 응대를 위한
민원행정 담당자 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공직자 능력 향상으로 직무 전문성을 높여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인별 업무역량 강화에 힘써 군정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 정책수립의 초석이 되는 통계조사입니다.
제64회 화순통계연보는 4월 중에 발간할 예정이며, 매년 실시하는 전국 사업체 조사, 전라남도·화순군 사회조사, 광업·제조업 조사와 더불어 금년에는 5년 주기인 인구주택 총조사와 농림어업 총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확한 통계조사로 지역사회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신규시책 및 정책 발굴의 기초자료 로 활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9쪽,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정보통신장비의 적시 교체로 행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연속성을 보장하고사이버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방행정 통합 정보시스템 및 클라우드 전환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중단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컴퓨터, 프린터 등 업무용 전산장비 보급과 네트워크 장비 및 각종 보안시스템의 적시 교체로 24시간 장애 없는 정보통신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업무 생산성 향상과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재홍 의원 거수)
네, 강재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자치행정과장님께 한가지 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서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명절 연휴 기간에 이렇게 폭설과 많은 이렇게 좀 한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읍면의 시설직 분들이라든지 이렇게 공무원분들이 그날 명절 때 집에를 못 가고 비상근무를 서고 명절이 끝나고 나서도 이렇게 야간에 계속 이렇게 날을 새면서 그 제설작업을 했었던 직원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직원분들에 대해서 우리 화순군 저기 지방복무조례 14조8항에 보면 이제 군수는 지역의 재난재해 등의 발생으로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시책 현안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우에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5일 이내에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께서는 이제 그 밤새 이렇게 제설작업도 하시고 그 다음날 쉬지도 않고 또 이렇게 화순군민들을 위해서 다시 현업에서 다시 또 이렇게 봉사를 하셨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은 좀 어느 정도는 좀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치행정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서 검토해서 그 직원에 대한 포상은 충분히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무원분들도 다 어느 집에 가장이고 가족인데 집에 못가고 군민을 위해서 봉사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포상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그 설날 연휴부터 연휴가 끝나고 바로 계속되는 눈과 한파로 비상근무하는 직원들의 휴식시간이 사실 보장 안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이제 포상휴가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거 같은데요. 사실 과로하고 대체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좋으신 의견 같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명순 의원 거수)
네, 조명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몇 가지 여쭤보고 또 제안 사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래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이렇게 본 자료에 보면은 뭘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얇아서 걱정을 했는데 또 보조자료를 보내주셔 가지고 조금 볼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었습니다.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금년에는 이제 법률 개정으로 해서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이 되었지요?
네.
네, 이를 계기로 해서 많은 기부자들의 값있는 유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화순군에서도 모 기업에서 금년도 첫 1호 고액 기부로 500만 원을 기부해 주셨고 또 우리 화순 출신 농협 간부님들이 또 뜻을 모아서 또 1,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런데도 감사드리고 또 뭐 연초에 화순농협과 영광군이 서로 상생하면서 또 이렇게 기부 나눔을 해서 매우 금년 시작부터 참 좋은 징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군의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을 봤더니 작년에 4억 700만 원 했었죠?
네, 맞습니다.
그 직전 연도는 상당히 계획은 세웠지만 그래도 기부자는 많이 늘었지만 아마 고액 기부자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총액으로 본다면 한 1,300만 원 정도! 직전 연도는,
네, 맞습니다.
전년도에 보다 모금액이 줄었다는 그런 통계를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은 올해 아마 지금 총 누계로 보면 8억입니까? 8억 정도?
네, 8억 2,700정도 됩니다.
그것도 그래도 초년인데 1년, 2년에 많은 기금이 모금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 500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이 됐는데 거기에 비한다면 너무 목표를 좀 보수적으로 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올해가 5억 1,000인가 그렇죠?
네, 올해 목표가 5억, 그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년에 4억 700 최초년도에 4억 2,000이었는데 최초년도에 2,200여건! 작년에는 2,700여건으로 건수는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91%가 10만 원 소액기부자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한해 2,700여명이 기부해준다는 것은 참 대단한 온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액기부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금액의 한도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5억 정도로 목표치를 잡아 봤습니다.
5억 정도?
네.
네, 아마 5억도 이게 큰돈이죠 굉장히 큰 금액이고 또 많은 숫자, 10만 원이 거의 모여서 되는 금액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금액이지만 옛날에는 초년도에는 500만 원 이상 하고 싶어도 한도가 적어도 못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조금 저해 요인이 돼 가지고 행안부에서 작년에 개정을 준비했었잖아요. 그래서 2,000만 원 올렸으니까 이미 개정 예고는 작년에 되었기 때문에 작년 요맘때 했던 것 같아요. 그랬으면 보다 더 좀 진취적으로 조금 목표를 세워야 되지 않은가 하는 아쉬움을 가져봤습니다. 올해부터는 지금 지정 기부가 시작되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그 보도 자료에서도 봤고 또 주신 자료에서도 봤더니 이 지정 기부를 화순 고인돌 유적지 국가정원을 위한 식재 기부, 화순 개천사 비자숲 천불산길 조성, 또 어르신 돌봄 패키지 사업, 이러한 사업들로 지금 3가지로 잡아놨더라고요. 어떤 이것도 모두 공모를 통해서 했던가요?
네. 이것은 최초 여러 가지 내부 행정 프로세스를 거쳐서 공개적으로 정한 사항인데요. 먼저 발굴 용역을 추진했고요. 주민배심원단 그 의견 가지고 주민배심원단을 통해서 선호도 조사하고 그 다음에 최종 발굴하는 심사위원회에서 의원님들 모시고 이렇게 기관사회단체, 일반 주민들 모시고 선정해서 선정을 하고 작년 연말에 총무위원회에서 기금운영계획을 승인 받아가지고 금년도에 본격적으로 지정기금사업 3건에 대해서 홍보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양하게 이렇게 홍보도 하고 또 의견도 듣고 했네요?
네.
본 의원의 생각에는 이런 사업들을 아마 테두리 안에 이런 걸 해보겠다라고 제시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선정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화순군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이러한 사업들이 나름대로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부자 입장에서 볼 때 우리는 이제 어떤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했지만 기부자 입장에서 과연 만족감이 있겠는가. 정원의 나무를심는다 물론 이제 우리 국가정원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기부를 한다고 큰 뜻도 있겠죠. 그러나 좀 더 기부자가 와닿게 내가 기부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화순군에 해졌네 라는 것을 더 고민해서 추가적으로 좀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좀 제안을 좀 드릴게요. 다른 지자체들도 많이 찾아보고 했는데 우수한 지자체들이 또 상당히 있다는 것도 과장님도 아실 것이고 우리 팀장님들도 모두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본다면 우리 화순군을 예를 들면 올림픽 리스트인 우리 임예지, 복싱의 임예지 선수 있지 또 이용대 선수, 올림픽 선수 있지 금메달리스트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선수가 있고 또 우리 김선빈 선수는 올림픽 선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화순군의 위상을 높여주고 있는 선수 있잖아요. 우리 청소년들의 희망이고 꿈이고 하는 그 스포츠 선수들이 있는데 이런 다양한 스포츠 선수를 배출하고 있는 화순군에서 제2의 이런 선수를 꿈꾸는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러한 기부도 지정기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로 조금 같이 해 준다면 상당히 많은 호응도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번에 3건의 지정기부 사업할 때도 작년 초에 최초 주민 아이디어 공모부터 시작해서 절차를 밟았는데요. 금년도 3건 최초 시작하니까 집중력을 위해서 상반기에는 계획이 없구요. 하반기 정도 되면 아이디어 공모할 때 의원님의 좋으신 의견 반영해서 추진 하겠습니다.
같이 반영을 한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타 지자체에 보니까 또 굉장히 아마 우리 과에서도 여러 가지로 다 조사해 보고 했을 겁니다. 아주 우수한 데가 어디가 있냐면은 영암군과 곡성군이 있는데 거기는 소아과, 시골에는 소아과 병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군의 소아과를 선물해 주세요 이런 홍보를 해가지고 영암군 같은 데는 목표를 한 5억 가까이를 세웠더라고요. 한 4억 7,900 정도! 그런데 벌써 1억 6,300 정도가 모금이 됐어요. 곡성은 이미 소아과에 지원을 받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화순군은 우리 젊은 우리 의원님들 누누이 지금 주장하고 한 것들이 소아과 병원이 없고 산부인과가 없어서 우리 굉장히 많은 요청들을 해 왔어요. 그런데 우리 화순군도 당장 어렵습니다. 병원이 애기는 안 낳는데 병원이 온다는건 어려우니까 전대병원이나 이런 데다가 아니면 보건소라도 해서 소아과 병원을 하나 유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좋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제가 이 자료를 보도자료를 보고 과에서 노력을 할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고 감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까지 조금 감안을 해 주신다면 고향사랑기부가 기부한 사람이나 많은 좀 그 내가 기부한 돈에 대해서 가치 있게 쓰여진 데 대해서 더 많은 감사함을 느끼리라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꼭 좀 참고해 주시고요. 반영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종옥 의원 거수)
네, 류종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좀 무거운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그 이번 우리 면장님 취임하고 나서 혹시 취임식이 안 열린 이유가 있습니까? 무슨 사회적 분위기도 있습니다마는.
사회적 분위기도 있었고요 좀 사실 이제 우리가 연두순시라고 해서 관례적, 의례적으로 연초가 되면 군수께서 읍면 순회를 하시면서 과년도 성과하고 금년도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주민들에게 직접 설명하시는 자리를 가졌었는데 사회적 분위기도 있고 그 추운데 날씨 문제도 있고 오시기가 어려워서 직접 금년도에는 아시다시피 군수님께서 직접 다는 못뵙지만은 경로당을 돌면서 이렇게 주민들하고 직접 소통하고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었는데 그거와 연계해서 전반적인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이렇게 좀 화려한, 화려하기 보다는 주민들을 모시는 행사를 좀 지양했으면 날씨도 그렇고,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군수님의 고유 권한인 인사 부분입니다. 저희가 페이지 255페이지 보면 주제를 보면요 성과를 반영한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인사입니다. 제가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저희들 뭐 군수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 지역구 의원님들과 함께 지역에 있는 읍·면장 취임식장에 저희가 참석하고 또 군수님께서 저희 의원들에게 발언 기회를 주셔서 그 취임하신 면장님들에게 정말 어떤 면민들에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정말 소통하고 화합하시라고 군수님을 비롯해서 지역구 의원님, 그리고 참석한 의원님들까지 군수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저희 앞에 나가서 면장님에 대한 치적이라든가 어떤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저희가 면장님 취임하고 나서 6개월도 채 되지 않아서 교체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혹시 교체 사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세부적인 그 개인 인사에 대해서 답변드리기는 부적절한 것 같고요. 그 읍·면장님 취임식은 우리 자치행정과나 군수님께서 하지 마라 이렇게 지시한바는 없고 자율적으로 하라 해서,
취임식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교체 사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유는 뭐 군수님께서 적재적소에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는게 인사 아닙니까? 사유에 대해서 개인적인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드리기 부적절합니다.
군수님의 고유 권한이기는 합니다만 저희 군민을 대표하는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지역민들의 어떤 요구사항이라든가 불만사항은 취임식장에서 그 성대하게 기관사회단체장들을 모시고 주민들 모시고 면민들을 모시는 자리에서 군수님께서 정말 어떤 그 신임 면장님에게 힘을 많이 실어주셨던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정말 상징적인 신발 선물이라든가 주민들을 위해서 발로 뛰시라고 하는 부분, 소위 말하는 우리 면민들은 군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신발이 적응도 맞지도 새 신발이 닳아지기도 전에 면장에 교체된 사례가 있다.
의원님 염려하시는 방향이나 그 말씀도 존중하고요 그런건 좀 지양해야 될 사항인데 그 군수님 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총괄적으로 봤을 때는 필요한 사항에서 인사를 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군수님의 어떤 뭐 인사 어떤 포지션이 있다고 하지만 군민들이 납득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과를 반영한 공정한 투명하고 인사를 한 부분에서 최소한 면장의 어떤 임기는 보장해서 그 성과가 나오고 군민들과 어떤 신뢰라든가 행정의 연속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꼭 앞으로는 6개월이 아닌 최소한의 임기를 보장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말씀도 옳으신 측면이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저희 화순군의 인사위원장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부군수님 임기는 언제까지이십니까?
그전에는 지금 1년 반으로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시죠?
네.
제가 방금 말씀, 자치행정과장한테 말씀드렸던 부분 인사위원장님으로서 꼭 그 면장님의 임기, 최소한의 임기를 보장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성동 의원 거수)
네, 하성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근 우리 구복규 군수님 비롯한 우리 화순군에서 지방자치 대상 수상했어요. 이제 만원임대주택이라든가 화순형 24시 어린이집, 다문화팀, 이제 뭐 여러 가지 혁신적인 정책들을 각종 대회를 통해가지고 많은 시상들을 하게 된 것을 축하드리겠고 그게 이제 우리 전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행복해야지만 군민들이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즐겁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관련된 내용으로 한가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 우리 그 직원 휴양시설 이용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우리 군에서는 금호리조트하고 소노호텔 리조트 이렇게 이용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금호리조트 같은 경우는 11구좌, 소노호텔리조트 같은 경우는 4구좌를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데요 지금 2023년 이용 실적을 보면은 37%, 그리고 지금 2024년 이용실적을 보면 29% 그러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이용실적이 좀 낮은 겁니까?
그 작년에도 김석봉 의원님께서 거기에 관련된 질의를 하셔 가지고 저희가 작년 업무계획 끝나고 전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사유가 뭔가 했더니 금호가 이용률이 저조한데요 위치하고 시설이 너무 노후되었다 이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좀 기피한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금호측에 그 관련내용을 전달해서 했는데 이제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계약기간 또 우리가 상호계약 준수해야하는 차원에서 지금 어떻게 특별한 조치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설이 낙후되고 위치가 좀 부적, 이렇게 좀 휴양시설하고 멀다 이래서 좀 안좋은걸로 설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본 의원도 이제 그 시설을 이용을 해 봤어요. 성수기에는 기본적으로 이점이 있는데 비수기때 그러니까 타 그 좋은 시설을 갖춘 리조트에 비해서 가격대가 뭐 특별하게 차이가 난 것이 없다. 그리고 현재 금호리조트 같은 경우 는 지금 맨 처음에 계약을 한 시점이 2007년도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계약 기간이 20년이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가장 지금 3구좌 정도, 그러니까 금호리조트의 15구좌 중에 3구좌가 지금 27년도에 지금 끝납니다.
네, 마무리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뭐 32년, 37년, 39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장기간에 지금 그 소위 말하는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데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시설이 노후되고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고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용 실적이 낮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32년, 37년까지 계속 이런 불편함을 감수를 해야 되느냐 이말입니다.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27년도에 금호 같은 경우는 이용률이 20% 미만이고 소노 같은 경우는 60% 이상이기 때문에 27년도에 금호가 종료되면 직원 선호도에 따라서 거기는 이제 추가 연장계약은 안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다른 직원들 선호 조사해서 다른 데로 계약을 할지말지 결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좀 더 궁리해 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금호 리조트에 15구좌 중에 3구좌만 27년도에 계약 기간이 끝납니다. 그러면 이 12구좌는 계속 32년, 37년, 39년까지 이렇게 계약 기간이 있는데 이렇게 불편하고 이용하지 않는 것을 계속 이거 계약 기간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계속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당시에 제가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해서 다른 방안이 있는가 궁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게 실질적으로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거라면은 직원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런것들은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거 그 시점이 남아 있지만 기간이 남아 있지만 이용률이 극히 저조하다 하면은 이건 어떠한 대책이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개선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래야지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이렇게 필요로 의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소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조금 최근에 소노라는 곳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대명 리조트를 이렇게 개보수를 해가지고 좀 시설들이 좀 나은 부분들이 있는데 금호같은 경우는 금호 리조트 같은 경우는 확연하게 시설들이 좀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야 될 것이다. 보여주기 식의 이 기간까지 가지고 있어서는 않될 것이다 라는 취지에서 말씀 드립니다.
네, 개선방안을 찾아 보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연지 의원 거수)
네, 정연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서서 조명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보면 고향 사랑의 날이 이렇게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시죠?
고향 사랑의 달을 말씀하십니까?
사랑의 날!
날은 정확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9월 4일로 고향 사랑의 날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더라구요. 그만큼 이제 전 국민이 고향을 사랑하는 그 첫 번째 쉬운 방법을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서 기부도 하고 지역발전에 이제 기여하는 그 방법을 이제 하나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군도 고향사랑기부제를 기부금을 어떻게 이제 어느 곳에 쓸 것인가 이런 발굴 용역도 하셨고 선호도 조사도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제 여쭙겠습니다. 지금까지 적립금액이 8억이 넘었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을 따로 인제 관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올해 그 운용기금 사용계획이 혹시 세워지셨나요?
네, 금년도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어떤 사업이 얼마의 기금으로 운영할 것인지 그 자료를 좀 받아봐야겠습니다.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서류 제출 답변서에 보면 이제 선호도 조사 결과까지는 공개를 잘해 주셨어요. 제출해 주셨는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사 회의록이 지금 비공개 사유를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게 공개를 못 할 사유가 적절한지 과장님의 그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 회의록 작성자인 저희 부서에서 판단한 내용인데요. 그 개인 위원의 발언까지 공개할 필요성이 있나 싶은데 결과를 저희가 다 공개해 드렸기 때문에 회의 참석자하고 그것은 통상 위원회 회의록은 공개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공개할 필요성도 없고 공개했을 때 그 위원들한테도 또 이렇게 사항이기 때문에 비공개로 결정했습니다.
공개의 필요성은 공개를 요청한 사람한테 그게 가능한 겁니다. 실과에서 자의적 판단이 필요치 않다는 것은 자의적 판단이신 것 같고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보면 정보공개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보유하고 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라도 법에서 정한바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하고 우리 군의 정보공개 조례 제3조에 보면 정보공개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게 집행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서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분명히 돼 있거든요. 이 답변서에 제출하신 이 사유에 대해서는 미공개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가 수용할 수 없으니 이걸 정식적으로 정보 공개 요청을 하면 정보를 하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것도 저희가 비공개로 처리한 문서는 공개할 수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이 요구하는 서류 제출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께 이렇게 의원님이 의정활동에 필요하시다면 대외적인 공개보다도 제가 자료 갖고 소상히 설명해 드리겠다고 말씀 드렸고요 언제든지 요구하시면 가서 의원님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대외적인 문서로 공개하는 것은 저희가 비공개로 이미 결정한 사항인데요. 의원님 의정 활동에 필요하신 사항이면 가서 직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홈페이지에 전체 공개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린 것 아닙니다. 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있어서 꼭 필요한 자료를 요구했었을 때 공개의 원칙이 있는데 그거를 위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 의원이 궁금, 저희들이 궁금한 이유는 선정위원회도 있고 그리고 군민들의 선호도 조사도 했으면 선정위원회에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서 공정하게 이러한 사업들이 선정이 돼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자료 요구를 한 건데 이런 아주 친절하게 이런 사유서를 내신 것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공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네, 김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앞서서 다른 의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용역을 진행했잖아요?
네.
고향사랑기부제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을 했고 그 용역을 추진한 결과를 자료 제출 요구를 드렸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받아봤는데 실질 이제 일단 용역에서 자료 조사를 했던 대상, 면접 대상이 배심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네.
그 외에는 하지 않으셨던 거죠? 매니페스토 공약 배심원!
제가 거기까지는 기억이 잘 안납니다.
주신 자료에는 자료 제출을 특별히 하셨기 때문에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용역내용에 보면 매니페스토 공약 배심원들을 대상으로 1대1 면접으로 이렇게 설문을 진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기획감사실 보고하실 때 저번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고 이 배심원들에 대한 성별, 연령에 대해서 치중돼 있다. 그래서 실제로 또 인원도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이에요. 30명이었다가 25명이었다가 20명이었다가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 한 25명 정도, 20명 정도 되는 대상만 조사를 하셨다는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자세히 그 내용이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네, 뭐 부의장님, 괜찮으시면 우리 팀장님한테 답변 들어도 될까요?
네, 팀장님, 답변하실 수 있나요? 김경호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향사랑팀장 김경호입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그 용역에서 면접 설문조사를 한 대상이 매니페스토 공약 배심원 25명 정도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이제 용역을 시작하기 전에도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도 하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이디어 발굴이,
잘 안됐고,
실제 건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역을 통해서 고향사랑기부 관련 사업들을 발굴하였고 제가 이제 그,
제가 여쭤보는 것만 답 하셔도 됩니다.
네,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제 그 기관이나 단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주민배심원제를 통해서 선호도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맞죠? 아까 제가 드린 말씀 25명 정도 되는 20대는 0명이고 30대는 몇 명이고 연령과 성별 기준도 잘 맞지 않는 그래서 주민 배심원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작년 올해 계속 지적하고 있는 내용인데 20대는 전혀 없고 25명 정도 되는 배심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예요. 저는 이게 용역 자료 타당한가 이런 의문부터 들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용역을 한 2,000만 원 정도 3,000만 원 정도 예산 들여서 하셨을 건데 이렇게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내용이 안 들어왔으면 적어도 설문 용역이라도 제대로 했었어야 되지 않나 이게 첫 번째고요. 그래서 이 용역 자체가 내용이 당연히 성별도 맞지 않고 연령도 맞지 않고 지역도 맞지 않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나는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나온 결과치에 대해서도 1순위, 2순위, 3순위와 저희가 집행부에서 정하신 아까 이제 우리 조명순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뭐 고인돌 유적지의 식재 기부, 개천사의 천불산길 조성하는 것, 그다음에 돌봄 서비스 패키지 지원,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을 정하셨어요. 근데 요거는 또 용역 내용하고도 순위가 달라요. 그렇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봤을 때 용역을 왜 했나 그 돈을 주고 이 용역을 그 1대1 면접하려고 용역을 했나 이게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전혀 의견 취합이 주민 대표 기구가 그거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사회단체들도 있고 뭐 이장단도 있고 많잖아요. 이런 데도 많이 있는데 굳이 성별과 연령과 지역별의 균등성이 없는 매니페스토 배심원들 거기에다가 몇 명 이렇게 숫자가 몇 명 안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그 결과도 과정도 그렇지만 결과에 나온 순위하고도 맞지 않는 결론을 우리 집행부는 도출한 거예요. 그래서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 사업에 대한 실효성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이걸 다시 재고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앞서 조명순 의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고향사랑기부제 대부분 지자체가 추진하는 내용들을 보면 실제 우리 사업비로 일반사업비로라든지 이렇게 진행할 수 없는 것들을 기금이나 특별회계로 진행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기과제가 필요한 내용, 이런 내용들을 대부분 이렇게 저희가 고향사랑기부제 과제로 정합니다. 지정기부로,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도 높이고 그래서 친인척들이라든지 타 지역에 있는 이렇게 출향인들이 관심 갖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국가정원에 고인돌 유적지의 식재 기부라든지 개천사에 나무길 산길 조성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거기다 추가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과정도 뭔가 미흡하고 결과도 반영이 안됐고 그러면 뭘 기준으로 이 세 가지를 정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그 용역 과정을 구체적으로 자료 제출 요구 드리고요. 아까 정연지 의원님도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뭐 그거를 갖고 사진을 찍어 가지고 어디에 올리는 것도 아니고 실제 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했다고 하면 어떤 발언들이 나왔는데 이런 결과가 도출이 됐는지 궁금해서 의원들이 자료 제출 요구한 거 아닙니까?
의원님들한테 가서 설명 드리겠다고 했고요.
네, 자료 제출 요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뭐 자료 제출 요구와 함께 진행되어야겠죠.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네.
그리고 의원님께서 재고해 보라고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미 선정위원회라든가 총무위 기본계획까지 승인 받은 상태에서 재고 보다는 미흡한 사항을 보완해서 조명순 의원님 말씀하신 사업까지 추가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재고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그러면 다시 한번 검토라도 해 보셔야지 않을까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정이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제출 요구 드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결정하실 내용이 아니라 그리고 조명순 위원님 의견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걸 넣어서 하겠습니다. 이게 답변은 아니잖아요? 과정도 잘못됐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정해진 사항을 과정이 미흡한 거 보완해서 추가로 검토해서 궁리해 보겠습니다.
네, 고향사랑기부제를 잘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신다고 해서 기대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결과는 정해놓고 하는 용역이고 용역도 좀 약간 형식적인 것 같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좀 드린 거예요. 그래서 감안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주민자치회가 저희가 지난 6일에 자치위원회에 위촉식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뭐 도곡이라든가 이런 데도 새로 생기고 그러면서 자치위원회에 대한 주민들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저희 류영길 부의장님이 이 관련한 조례를 또 발의를 하셨고 그래서 저는 주민자치회 내용을 좀 보니까 좀 추가적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됐을 때 가장 우리 주민자치회에서 기대하시는 게 저는 정책 참여라고 생각합니다. 직접적인 정책 참여가 가능한가 그래서 자치회의 자치위원분들도 새롭게 된 위원들도 그렇고 자치위원장님들도 그런 말씀 되게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읍·면사무소의 하부기관이나 아니면 문화센터, 자치센터 운영하는 그냥 운영 주체로서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활발하게 열어달라는 요구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주민자치회 전환의 핵심은 정책 참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과장님도 그 의견에 동의하시죠?
네, 그 말씀 맞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장 이하의 자문기구였는데 자치회는 읍면하고 병렬하는 자치기구이기 때문에 정책 참여가 가능하고 그 방향으로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계획을 이제 자료 요청 좀 드리는 바고요.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세우셨으면 좋겠다. 근데 그 계획에 있어서 좀 이제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저는 제도적으로 정책 참여를 열어놔야 된다. 이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자치위원들만 역량 강화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담당하고 있는 읍·면 직원,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도 교육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하부 기관이 아니라 병렬 수직 관계가 아니라 수평 관계입니다. 그래서 자치회를 우리 읍·면사무소에서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리고 정책 참여를 하기 위해서 의견만 듣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치위원회에서 올라온 것들이 정책 반영이 될 수 있는 과정이 로드맵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과정 저는 좀 계획을 넣었으면 좋겠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자치회가 만들어진 만큼 거기에 대한 주민들 참여도 높여야 되겠고 그전에 위원회하고 좀 차별화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좀 세부적으로 세우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관련한 부분입니다. 제가 민간위탁 관련해서 저번에 일부개정안을 했어요. 사실 민간위탁은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실 건데 상위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에 관련한 관리 감독에 대해서 상당히 상위법이 없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 조례가 그 기준이 되고 지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 개정을 할려고 보니까 저는 사실은 타 지자체는 다 하고 있는데 우리 군의 의회 동의안이 없어 가지고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다뤘었는데요. 내용을 그때 봤을 때 전부 개정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느꼈어요. 과장님도 실감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의회에 동의안을 올리실 때 저한테 전화가 와요. 이거는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의회 동의를 어떤 내용으로 해야 됩니까? 이거는 사실 집행부에서 하셔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한테 연락이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관련된 팀장님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필요하시다고 하면 집행부가 알아서 하시면 좋겠지만 필요하시다고 하고 저도 의견을 반영하고 싶어서 전부개정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서 저희 민간위탁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보니까 24년 11월에 지침에 대해서 각 부서별 교육하셨다라고 돼 있는데 하셨습니까?
네, 김지숙 의원님께서 사실상 대폭 관련 조례를 개정하셨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시행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했고 부서에 전파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초 시행이다 보니까 입법 취지를 알고자 의원님한테 자주 문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럴 겁니다. 근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 제가 대폭을 한 게 아니라 사실 의회 동의라는 큰 건을 던져놓으니 나머지 건들이 실과소에서 그러면 의회 동의를 하게 된다라는 건 상당히 큰 거잖아요. 그러면 하다못해 첨부 서류에 기관에 뭐 예를 들어서 재위탁을 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이게 재계약을 하게 된다든가 이런 상황, 또 다시 이제 새롭게 위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사항이라든지, 뭐 이번에 같은 경우에 갑자기 위탁해서 직영으로 돌린 상황이라든지, 물론 직영으로 돌리는 것을 의회 동의안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 사안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대상이라든가 첨부 서류 동의안을 냈을 때 어떤 내용들을 넣어야 될지 저희 의원들 생각에는 당연히 위탁 선정을 하는 동의안이기 때문에 첨부 서류에 기관에 어떻게 사업을 진행해 왔는지에 대한 보고서가 들어와야 될 건데 그러지 않은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지금 대폭적으로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 혼자로는 좀 어렵습니다. 이제 의원 발의로 진행을 하겠지만 전부 개정을 하는데 우리 팀에서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좀 요청드리고요. 무엇보다 뭐 조례만 만들면 뭐 하겠습니까? 실제로 우리 일반 실과소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우리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한 지침이 명확해야 행정을 보는데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 성과보고서 부분,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동의안을 얻을 때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청구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그다음에 어떤 부분이 동의안으로 올라오는 부분인가 이런 것들을 조례에 세세하게 좀 집어넣어서 헷갈리지 않도록 그리고 그 지침서를 마련은 했는데 지침서하고 좀 동일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앞으로 좀 조정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적극 협조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도 되겠죠?
네, 저희 지침서를 의원님 조례 개정에 따라서 저희가 상당히 저희도 궁리해서 만들었는데 뭐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 지침과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어서 실과소에서 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례로 전부개정안 가져가면서 좀 같이 협조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저희가 뭐 작년에는 뭐 임신 공무원 주 1회 재택근무를 의무화하는 시범사업을 또 진행을 했었고요. 또 아시다시피 공무원 아빠 출산 휴직을 10일에서 20일로 변경하기도 했고 육아휴직수당도 인상됐습니다. 대폭이 인상이 됐죠. 이렇게 전체 일·가정 양립 문화를 이 공공부문 부분 정착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 대상 그다음에 이제 공직자 대상으로 출산 육아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뭐 울산 동구 같은 경우는 육아휴직을 하면 특히 둘째, 셋째로 갈수록 육아휴직을 얻는 가점을 주는 제도라던가 이게 일주일 전에 기사가 떴더라고요. 그리고 제주 같은 곳은 이 공직자 대상 출산 육아 지원 확대를 위해서 복무제도, 복무시책, 인센티브 뭐 기준 이런 것까지 되게 세세하게 실행 계획을 내 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이 그리고 가족 정책실 있을 때 말씀드릴려다가 우리 군부터 실행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세세한 계획들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8세 미만의 자녀를 둔 공직자가 육아 지원 근무제를 하는데 뭐 이런 하루 6시간 주 4일 출근방식으로 정한다든가 이게 뭐 하루에 1시간 뭐 1일에 2시간 육아시간으로 정하고 이런 거 말고 하루로 몰아가지고 하루를 아예 통으로 쓰게 해준다던가 이런 되게 좋은 제도들이 다른 타 지자체에서 시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육아 친화적 근무 환경을 우리 군에서부터 만들었으면 좋겠다. 얼마 전에 저는 이제 그런 민원을 좀 들었습니다. 저희가 공무직 인사이동이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아이가 학교가 아직 초등학교 저학년이고 이래서 그다음에 또 둘째 아이를 가져야 돼서 이제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일은 계속해야 되는 상황인데 갑자기 근무지가 바뀌면서 3교대 근무를 하게 되는 상황에 놓인 분이었어요. 좀 안타깝더라고요. 실제 저희가 공무원들에 대한 또 부분과 공무직에 대한 부분이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가정 양립을 얘기하고 육아 친화적인 공무원 사회를 공직자 사회를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부분들을 이렇게 반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휴직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제도적인 개선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타 지자체에서 되게 선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곳을 많이 발견하게 됐어요. 우리 군도 그런 측면에서 또 지방 소멸도 막고 육아 친화적 근무 환경을 만들어내는데 우리 자치행정과가 좀 앞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의견들입니다. 어떠십니까? 과장님.
네, 좋으신 말씀 같습니다. 검토해서 개선해 보고 찾아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봉 의원 거수)
네, 김석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오늘 어찌 됐든 군정 주요 업무추진 계획보고 자리잖아요. 그래서 하나 건의 한번 드려 볼게요. 지금 거기 보고자료 258페이지에 보면 반복사업으로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저희가 이제 그 기업체, 우리가 보고 있는 전국사업체 조사, 제가 한번 더 한 것 같은데 전번에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이걸 한번 아이템으로 한번 내셔가지고 이 지금 예산이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올해 예산은 3,977만 8,000원이 잡혀 있잖아요?
네.
이건 전부 지금 종사자들 인건비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주 좋은 계기가 우리 지금 매년 반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화순군 기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우리 화순군의 현황이 쫙 나오잖아요. 거기에만 보더라도 우리 화순군의 사업체는 8,226개 사업소가 있고 농공단지를 비롯해서 229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이걸 다 합치면 8,445개 업체에 종업원 수가 3만 4,000명이래요. 이제 거기에 지금 여기는 9,241개소라고 했는데 1인 사업장까지 1인 이상 사업장까지 합쳐서 9,241개소의 사업체를 저희가 이제 방문을 해서 실태조사를 하잖아요?
네.
조사를 하는데 그중에 저희가 이제 이 조사 과정에서 조사 항목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는 지금 9개 종목을 지금 조사한다고 표시가 돼 있는데 저희한테 9개의 항목 형태, 종사원, 매출액 등 해가지고 근데 본 의원이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은 여기에 이제 저희가 어찌 됐든 계속 지금 인구는 줄고 어떤 형태가 있잖아요.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은 이왕 조사를 하는 거 인건비 플러스 우리 기업체에 갔을 때 빈손으로 가는 거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부담스러운 것도 있고 하면 좀 그러니까 홍보물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인구정책과랑 협의를 해서 지금 인구정책과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전입 장려금도 20만 원씩 지급하고 있고 이사 비용도 대주고 있고 이런 자료를 하나 뭐 인구정책과하고 협의해서 만들어서 그걸 지참하고 그리고 간단한 우리 화순군의 뭐 물티슈라든지 뭐라든지 볼펜이라든지 홍보물을 지참해서 가가지고 그 항목을 좀 넣고 싶은 게 현 종사원들의 그 회사의 종사원들의 현 주소! 이건 물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략이라도 우리 기업체에는 20명이 근무하는데 열분은 화순관내에 주소가 있고 열분은 광주에 있고 뭐 다른 타 지역에 있습니다 했을 때 이 열분을 우리가 끌어 들이는것도 인구정책의 일환이잖아요. 이 조사를 분명히 해 가지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예산을 늘려서 한번 할 때 매년 똑같은 지금 반복되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매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을 할 때 그런 데이터를 좀 가지고 우리 인구정책과나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통틀어서 회의를 해서 이분들을 어떻게 해서 우리군으로 주소를 이전할수 있는 방안이 뭔가 아니면 전체 그 20명 종업원이 전체 다 우리 화순군에 주소를 두고 있다 이런 분들은 우리가 저 매월 월례회의를 하잖아요. 군수님 이하에, 그때는 우리 각 지역의 유공자 표창이 있잖아요. 거기 우리 기업체도 꼭 한번씩 넣어서 어찌 됐든 종업원들을 관리를 잘해서 우리 화순군에 들어오신것도 그분들의 협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표창장이라도 회사 명의로 군수님 명의로 협조에 감사하다는 감사패라도 드린다던지 이런 좀 구체적인 내용을 좀 넣어 가지고 이번 조사를 할때는 그 항목에 꼭 그 뭐라고 합니까 현 종업원들의 주소지가 화순으로 아닌 분들 이건 나무랄수는 없잖아요. 자유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참고는 된다는 거죠. 그걸 우리 데이터를 좀 만들어서 연말이라도 주시면 내년 사업계획에 세울 때 저희 의원들도 우리 도곡 농공단지라든지 능주 농공단지라든지 가까운 이양 농공단지협의회 회의때 가가지고 이 기업체, 이런 기업체는 우리 화순군에 주소를 다 두고 있습니다 좀 협조 좀 해 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한테도 저희도 지원하는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라든지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라는 우리가 우리 의원들이라도 나서서 할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아이템을 한번 드려 봅니다. 그래서 참고하셔 가지고 주 목적은 이분들의 3만 2,000명이 되는 분들이 과연 화순군에 주소는 몇 분이나 뒀는지 이게 궁금한거죠. 그래서 이번 조사할 때는 그 우리가 화순군에 전입할 때라든지 이사할 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홍보물하고 또 간단한 뭐 볼펜이라든지 몇 개 주문을 해서 예산을 좀 세워서 다음주터는 했으면 어떤가 이런 아이템을 드려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충분히 매년 하고는 계시지만 이건 순수하게 인건비더라고. 알아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좀 그렇게 더 발전해서 그래가지고 나중에 데이터를 가지고 전체 토론을 한번 해볼수도 있고 우리 의회에서 그런 협조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사업체 조사할 때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3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 무 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구현진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5쪽, 일반현황입니다.
재무과 직급별 정원은 32명이며, 현원 31명과 청원경찰, 공무직, 기간제 등 총 5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6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재무과 소관 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 등 5개의 위원회를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7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시정요구 사항인 각종 위원회 서면심의 과다에 대해서는 추정가격 50억 원 이상 공사계약, 10억 원 이상 용역·물품 계약의 경우 대면 심의를 하고 있으며, 심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 발생 등 제한적인 경우만 서면 심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68쪽, 각종 위원회 위촉직 성별 비율 부적정에 대해서는 위원회 임기 만료로 재구성 시 성별 비율을 준수하여 여성 전문인력과 청년 위원을 위촉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무과 소관 시정사항인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소홀에 대해서는 수시분 안건 부의 최소화를 위해 전직원 대상 정기분·수시분 수립기준을 마련하여 안내하였으며, 예산팀에서 공유재산 취득 예산 편성 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여부를 확인토록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중기 지방재정 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1쪽, 지방세수 목표 달성으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2025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본예산 기준, 전년 대비 34억 3,200만 원이 감소한825억 8,6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1개 법인에 대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숨어있는 세원을 발굴하고 정기분 부과 전에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하여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운영 등 납세자 중심의 납세 편의시책을 추진하여 지방세수 목표 달성을 통한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2쪽, 주요 세목별 목표액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3쪽,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신속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으로 지역업체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제 추진, 계약 전과정 공개, 계약심의위원회 내실 운영 등 수요자 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사무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업체 생산 자재 사용 권장과 하도급 업체 선정 시 지역업체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 대금 직불제, 노무비 지급확인제 확대와 사회적 약자 기업인 여성·장애인기업과 협동조합 등의 생산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 사회적 약자 기업의 성장 기반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자금 수급을 효율적으로 분석하여 유휴 자금을 최소화 하고 적정 금융상품 예치로 군 재정 확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25년 자금운용 예상액은 일반회계 예산기준 7,321억 원으로 올해 이자수입 목표액은 29억 원입니다. 앞으로 세출예산 지출 시기의 정확한 분석을 통한 적정 금융상품 예치로 이자 수익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제공과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주택 특성조사는 현장 방문을 통한 정확한 가격을 산정하여 관내 기관의 공시 가격 수요에 적기 지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1만 5,743호에 대해 3월 18일까지 가격 산정과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친 후 4월 30일까지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6월에 조정·공시하겠습니다.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조사도 같은 절차로 차질없이 추진하여 공시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지방세외수입 목표액 달성 및 체납액 징수입니다.
2025년 지방세외수입 징수 목표액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98억 5,2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168억 9,500만 원, 지방행정 제재부과금 3억 7,700만 원, 지난연도 2억 5,000만 원으로 총 273억 7,4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는 등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합동징수반 운영, 징수대책 보고회 실시 등 징수율 제고 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지방세 세외수입 증대와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7쪽, 2025년 세외수입 세부 목표액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8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788억 2,500만 원으로 지난연도 체납액의 40% 이상, 현년도 부과액의 95% 이상 징수가 목표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체납액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 특별 징수기간을 운영하여 체납 이월액을 줄이고 특별 징수 대책반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등 지방세 징수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제재 강화, 압류 및 공매 처분를 추진하고, 납세 편의시책 추진과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자진 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9쪽,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현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총 1,108필지에 68만 6,492㎡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보존부적합 토지에 대해서는 용도폐지 및 재산을 이관하는 등 활용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등의 사유 발생 시 공유재산심의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유휴지로 활용 가능한 재산을 발굴하여 군 재정 확충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0쪽, 안전하고 체계적인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현재, 화순군 보유 공용차량은 본청과 읍면을 합하여 총 162대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에 신규 차량구입 및 노후 차량교체를 위해 지난 1월에 조달청에 구입 의뢰하였으며, 앞으로 차량을 적기에 지원하여 행정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공용차량 일제 점검 및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차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지 의원 거수)
네, 정연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 전년도에 공유재산 정밀 실태조사 용역을 하셨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반기 지나서 하반기에 인제 몇 개월간 하기로 하고 이제 보고가 됐는데 했다고 보고가 됐는데요. 이게 지금 조사 대상 필지가 2,176필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체 저희 그 화순군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 필지가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전체 필지는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한 1,800필지가 되고 전체는 한 2만 7,000필지 정도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정밀조사 대상을 한 2,176필지로 저희가 한정해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군이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매년 저희가 공유재산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고 단계적으로 점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매년 5년간인가요? 5년간 실태조사를 하게끔 5년간 실태조사 하게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누락 재산이 많은 거 보니 실태조사를 좀 더 잘해야겠다 하는 그 생각을 이제 덧붙이고요. 그 실태조사 결과를 보니까 활용 가능 필지도 600필지가 넘고 지금 현재 임대 중인 필지도 거의 한 400필지가 되고요. 그다음에 무단 점유 필지가 229필지로 이렇게 보고가 됐거든요. 조사 결과가, 그런데 이제 활용 가능 필지가 이제 미활용 필지로 지금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미활용 필지는 우리 군민들이 자격여부가 되면 대부를 해서 사용하게 할 수 있게 안내를 좀 잘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임대 중인 필지 같은 경우는 당초에 사용 목적에 맞게 임대 기간 중에 잘 사용하고 있는가 이 점검 또한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무단 점유 필지가 229필지인데 이에 따른 그 조치는 뭐 변상금 부과하고 또 그전에 사전 통지도 하고 이런 행정 절차가 인제 이루어질 것 같은데 과에서는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지금 작년에 한 조사는 이제 실태조사를 했던 용역이고 그 결과 나온 게 기준 활용 가능하면 600 몇 필지 정도 되고 무단 점유가 229필지인데 올해 상반기에 이 무단 점유하고 있는 대상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무단 점유가 되어 있는지도 파악을 하고 의원님 말씀처럼 원상 복구가 필요한 부분들은 원상 복구하고 또 굳이 저희가 관리 필요성이 없는 부분은 매각하든지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상반기 중으로 이 필지에 대해서 무단 점유 실태를 재파악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 누락 재산이나 이런 재산에 대해서 인제 실태조사를 인제 결과 보고를 받으셨으니까 이 결과를 토대로 우리 군도 다시 이제 무단 점유에 대한 재산이나 그다음에 행위자 조사 용역을 추가로 또 용역 추진을 계획이 있으신데요. 계획을 방금 말씀해 주셨으니까 설명이 충분한 걸로 이해하고 이게 지금 예산이 이미 세워져 있죠. 이 실태조사 예산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금액이 지금 기타특별회계에 보면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그 공공기관의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1억을 이제 편성하셨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전년도에 했던 재산 정밀 실태조사가 사실 계약금액이 7,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또 하겠다는 실태조사는 이제 1억 원이 인제 수수료로 인제 계상이 돼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범위가 이 결과로 봤을 때는 좀 더 줄어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용역비는 1억이 계상이 됐단 말이죠?
전에는 일정 부분 지적공사에서 하는데 보조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적공사비율 그다음에 저희 군에서 부담 비율이, 그런데 이 조사는 저희 군 순수 군비로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용역비는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번 용역 결과에 나왔다시피 누락된 재산이 많은 것만큼 과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재산관리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김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그 저희 금고 협력사업비 관련해서 의견 좀 드리려고요. 저희가 금고 지정을 저도 이제 선정위원으로 한번 해서 저희가 저번에 작년에 금고 지정을 했잖아요. 새로 또?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그중에 이제 금고에 저희가 계속 맡기게 되면 이자수입이 있고 그래서 올해는 지금 이자수입을 29억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 외에 협력사업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도 당선이 돼서 의원이 되고 나니까 협력사업비라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사실 이자수입은 세외수입의 하나의 몫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협력사업비는 세외수입으로 잡히기는 하나 이게 협력사업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금고 지정을 할 때 이렇게 협의해 가지고 하고 거기서 써서 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협력사업비 같은 경우는 약간 재정의 특수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거를 저희가 24년도까지, 23년도까지.
23년도까지.
네, 제가 보기에는 24년도까지인 것 같은데 아, 23년도까지고 작년만 일반 예산으로 해서 썼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전에는 저희가 장학회로 기금으로 조성을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우리 군의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련한 조례 제16조에 협력사업비 처리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여기 제2항에 보면 세입예산 편성 내역이나 세출예산에 관련해서 편성하는 경우에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해서 공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편성하는 경우에라는 단서가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물론 뭐 저희는 한 1억 정도 됩니다마는 이게 들어와서 뭐 허투루(헛간대로) 쓰지는 않겠지만 이 들어오는 세입의 특수성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쓰여지는지가 군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어야 된다 이런 측면 때문에 아마 이제 조례에도 이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편성할 때 공개를 해라. 근데 저희가 작년부터 일반예산으로 돌리면서 세입은 이렇게 공개가 되는데 세출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시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 보기에는 1억이 들어와서 1억을 어디다 쓴다는 거지? 공시 내용에 보면 재정공시 내용에 보면 포함돼 있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아직 24년도 재정 공시는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지자체의 재정 운영을 통해서 발생한 특수한 예산인 만큼 이 예산은 어떤 기금에 활용되는 것이 아니면 어떠한 항목에 특별하게 활용되는 것이 그리고 활용처가 공개되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반 재산으로 넣어 가지고 쓰는 것보다는요. 그래서 이제 제가 22개 시군의 사례를 쭉 봤더니 한 절반 가량이 세출예산에 편성하고 집행액을 편성을 해서 공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대부분 저희처럼 교육이나 장학회에 쓰고 계셨는데 뭐 특별하게 보니까 곡성군 같은 경우는 숲 모험놀이 교육 운영, 구례군 같은 경우는 지자체 협력 농기계 지원, 뭐 장흥은 두 개로 나눴어요. 9,000만 원인데 나눔복지재단에 5,000 뭐 체육진흥기금에 4,000 이렇게 나눠 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좀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편성을 해 가지고 공개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어떠십니까?
네, 안그래도 저희가 기존에도 이 기금을 이렇게 장학회 기금으로 특별 목적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기금이 어느정도 예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일반 세출예산으로 돌렸었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또 다른 어떤 특수목적에 쓸수 있는지를 검토를 해서 충분한 의원님 의견도 반영해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이 똑같은 내용으로 제가 업무보고 때 질의드린 적이 있어요. 이제 그전 재무과장님 계실 때 이거 일반 예산으로 돌려서 쓸 수는 없어요? 이렇게 물어본 적 있어요. 왜냐하면 장학기금이 저희가 100억 기준 했는데 지금 이제 118억 정도 됐으니 다른 데 좀 쓰여지면 안 되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었는데 이렇게 투명하게 재정공시에 나오는 항목이기 때문에 수입과 세출이, 세입과 세출이 눈에 보여지는 것이 우리 주민들이 보시기에도 협력사업비라는 게 있고 그걸 통해서 이렇게 쓰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의하셔가지고 그 처를 세출처를 정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건의사항입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것도 뭐 자료 저희한테 주시는데요. 매 연초가 되면 이제 업무보고 첫 해에 세입 지방세외수입 목표액과 이제 이런 저희가 지방세 수입 목표의 현황 목표액 설정을 자료로 주세요. 근데 이거 일반회계죠? 특별회계는 포함되어 있지 않죠?
그렇습니다. 여기는 지방세하고 지방세외수입은 일반회계로,
네, 그래서 요 표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겠습니다.
네, 그때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뭐 회의상으로 말씀 안 드렸지만 일반회계 내용에서 이제 저희가 지방세 목표액과 이 지방외 수입 이 지방세외 수입을 목표액의 설정을 보면 앞으로 우리 한 해 동안에 우리 군의 살림살이가 어떻게 될 것이고 경제 추이나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동이 있을 거라서 그게 반영되는 결과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기에 저는 이 자료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부분이 좀 명확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방세 목표 설정에 보면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방소득세가 작년에는 사실 100%도 안 되게 92% 정도 증감률로 왜냐하면 경기 사정이 너무 어려우니까 지방소득세가 적을 것이다라고 보고 목표액을 설정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140 증감률을 잡으셨더라고요. 지방소득세는 법인세하고 소득세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높게 잡으신 데 이유가 있을까요?
금년 목표액으로 저희가 지금 지방소득세를 110억 원을 지금 추계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목표액이 78억 정도로 한 30 몇 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제 당초 목표액이 이게 실은 예년 목표액 기준이고 작년 목표액에서 법인세 중에 일부 건설회사가 다른 데로 주소로 옮기면서 저희가 환급을 해줬던 사례가 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 금액만큼이 좀 줄어든 상태입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이제 증가가 된게 아니고 예년 수준에 다시 맞춰서 저희가 기준 산정을 한겁니다.
네, 작년에는 이제 법인이 나간 법인이 있어 가지고 그게 목표액이 이게 원래 기준치다 이 얘기 이신거죠?
네.
그리고 지방세외수입에서 저희가 경상적 세외수입의 사업수입이 있는데 요거는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증감률이 8.4%인데.
저희가 이제 사업수익이라 하면 저희 행정에서 운영하는 그런 자산의 판매수익에 해당되는데,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나 그런 데에서 판매수익하고 특히 공단 같은데 분양이나 매각을 하면 그런 수익이 들어옵니다.
네, 공유재산 임대하거나 이런 경우.
네, 근데 올해는 특별히,
그건 재산임대 수입이고.
요인이 없어서 이렇게 좀 줄여서 사업수익을 잡아 놓은 상태입니다. 아마 추가적으로도 발생이 되면 이 목표 이상으로도 나올거 같습니다.
요인이 없다는 말씀은 금방 제가 사업 수익을 대충 어떤 사업들 뭐 아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가신다는 얘기세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판매되는 수익이 우리 군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는 되게 눈에 띄게 너무 증감률이 작아서 이 이유가 조금 더 좀 세부적으로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이 혹시 이제 이번에 지금 재무과장님 처음 맡으셔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내용,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도 이렇게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를 좀 보완을 해 주시거나 아니면 와서 얘기로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이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증감률의 사유가 있을 건데 작년에 비해서 목표치가 좀 낮아요. 작년에 비해서, 그래서 낮은데 이유가 있는 건가요? 많이 뭐 받아가지고 그랬을 리는 없을 것 같고.
이게,
부과액은 그거보다 훨씬 한 3배 정도 되는데요.
여기는 변동폭이 좀 많이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사안이 발생되는 경우들이 있고 발생이 안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유동적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그냥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24년도에 부과액이 9억 2,500이고 징수액은 5억 5,500이에요. 그러면 이 차수만 따져도 4억 정도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의 목표치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과했는데 못 받은 금액을 받겠다라는 게 목표치가 되는 거예요. 물론 밑에 세세하게 내용들이 좀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물론 경기 사정이 어려워서 이런 게 반영된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마는 인제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을 앞에서 목표 달성하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뭐 이렇게 일제히 이렇게 해 가지고 정리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하셨는데 목표치는 작년 부과액하고 징수액 차액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좀 수세적으로 목표를 짜신 게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이 그냥 자료로 해서 어떻게 우리 의원들이나 우리 군민들에게 보여지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작년에도 말씀드렸었어요. 똑같은 여기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 목표와 이 달성 목표가 저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집안 살림 전체를 보여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세우실 때 좀 꼼꼼하게 그 다음에 증감률이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것들은 좀 세분화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별도로 이렇게 자료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재홍 의원 거수)
네, 강재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 회기는 저희가 그 2025년도 사업 추진에 대해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하는 자리죠? 뭐 사무감사나 그런 자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2025년도의 계획에 대해서 편안하게 말씀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기 2022년도 그 교부세와 비교하면 윤석열 정부 이후에 저희가 매년 800억 가량이 지금 교부세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침체가 이렇게 지속되는 과정에서 우리지역 내 경기도 굉장히 우려스러운 좀 상황이에요. 그래서 혹시 재무과장님께서 부족한 세수 확충을 위해서 재무과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저는 가장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우리가 이제 무슨 예산이 있어야 무슨 사업을 하고 이렇게 뭘 추진을 할거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혹시 재무과장님께서 혹시 생각은 어떠신지.
그렇습니다. 물론 지역 경제나 물가나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경기 침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세수 목표를 최대한 많이 끌어올려야 되는데 끌어 올리지 못하고 목표액을 낮게 좀 부득이 잡았습니다. 올해 지방세 목표액도 작년도에 비해 한 34억 정도 감소하는걸로 보고 지금 목표를 잡았었고요 지방 세외수입도 한 40 몇 억 정도가 이렇게 감소하는 걸로 해서 목표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감소하게 된 요인은 아까 경기 불황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세수 목표를 최대한 늘리기 위해서 적극적인 세원 발굴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무 조사라든지 숨은 세원이라든지 그런 발굴에 노력을 집중을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세무 조사나 세원 발굴을 해서 한 706건에 7, 8억 정도를 이렇게 추가 확보하는 성과도 거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지방세나 세외 수입이 경기가 안좋으니 체납도 많이 됩니다. 그래서 체납 징수에도 저희가 이제 좀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세금 부과하는 과세자료 정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지금 한 13만 건 정도 이렇게 과세 자료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래서 과세 자료에 누락되는 부분들이 없도록 정비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고요. 특히 이제 국비 확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비 교부금 내려올수 있는 각종 통계자료 정비라든지 그런 부분들 내실을 기하고 특히 중앙부처에 국도비 확보 부분들은 저희 과를 비롯해서 전 실과에서도 주도적으로 해서 국비 확보를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화순에는 대기업이나 대규모의 공장이 없는 상태에서 화순군의 재무과의 역할이 지역경제를 위해서도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많이 좀 고려하셔서 좀 업무에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소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소통담당관 윤재관입니다.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홍보소통담당관 일반현황,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9쪽, 홍보소통담당관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7명에 현원 8명으로 공무직,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하여 총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과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0쪽, 위원회 및 출입언론 현황입니다.
위원회는 화순소식지 발간을 위한 화순군 공보 등 편집위원회 1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화순소식지 제작 시 개최할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군에 출입 중인 언론사는 총 369개 언론사로 중앙지 42개사, 지방지 22개사, 방송사 22개사, 통신사 13개사, 관내언론 32개사, 상시출입 언론사 238개사입니다. 다만, 출입 언론사는 수시로 변동될 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11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추진 중인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위원회 서면심의 과다입니다. 우리 부서는 화순소식 제작을 위한 공보등 편집위원회 심의를 추진해왔으며 작년 개최한 3회 모두 대면 심의하였습니다. 금년 개최 예정 심의도 대면 심의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성별 비율 등 부적정입니다. 우리 부서 소관 위원회인 공보등 편집위원회 위촉직 위원은 5명이고 성별 구성은 남성 2명, 여성 3명으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향후 위촉직 위원 구성 시에도 성별 비율 등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3쪽,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115쪽,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입니다.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군 핵심 정책과 사업, 비전과 현안 등을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일반 보도자료를 우리군 출입 언론사에 연중 배포하고 기획 보도자료는 홍보효과가 뛰어난 특정 언론사에 수시 배포하겠습니다. 아울러 보도자료의 광범위한 홍보를 위해 배포한 보도자료는 군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적극적인 보도자료 작성을 통한 군정 홍보 활성화를 위해 12월 중 보도자료 실적 우수 6개 부서를 선정해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116쪽, 화순소식지 발행입니다.
군정 주요시책, 유익한 생활정보 등을 군민과 출향민들에게 제공하여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군정을 실현하겠습니다. 현재 화순소식지 제155호를 제작 중이며, 3월 중에 제작을 완료하여 군민, 출향인 등에게 배부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월 중 화순소식지 제156호, 12월 중 화순소식지 제157호를 제작 및 배부할 예정입니다. 우리군만의 고유한 멋과 아름다움을 홍보하고 특색있는 군정 주요 시책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화순군정 정부광고입니다.
군정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군정 광고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광범위한 군정 홍보를 위해 연중 광고를 시행하되 언론사와 방송사, 옥외, 버스, 브랜드검색 광고 등 군정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각 매체의 특성에 맞는 방법으로 군정 광고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8쪽, 신문구독료 홍보소통담당관 일괄 집행입니다.
각 부서별 불필요한 구독 신문매체 조정 등이 필요함에 따라 금년부터 홍보소통담당관에서 군 전체 신문구독료를 편성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간별, 주체별 역할을 부여하여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일별 신문구독 내역을 각 부서 및 읍면에서 파악한 후 월별 현행화된 구독 대장을 홍보소통담당관에 제출하면 이를 바탕으로 분기별로 신문구독료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119쪽, 화순군 홍보 기념품 및 군기 제작입니다.
군 대표 이미지를 활용한 홍보기념품을 제작하여 우리군을 방문하는 외부인들에 제공함으로써 우리군의 인지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홍보 기념품은 일회용품 제작을 지양하되, 실용적인 기념품을 제작하여 외부 방문객 홍보, 업무 협의 방문 등 목적에 맞게 배부할 예정입니다. 군기는 조례에 맞는 규격을 준수하되, 실제 수요에 부합하는 적정 수량을 파악하여 제작 및 배부할 예정입니다. 외부 방문객들이 우리 군을 기억할 수 있는 기념품을 제공하고 우리 군민들이 화순 사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군기를 제작하여 지속적인 홍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0쪽, 화순군 홍보업무 총괄입니다.
보다 효율적인 군정 홍보를 위해 화순군 홍보업무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매체 광고, 영상 제작 등 군정 홍보 업무 전반에 대해 부서 간 홍보 업무 중복 여부와 사업비 과다 산정 여부 등을 상시 검토할 예정입니다. 중복 홍보 업무 추진 방지를 통해 효율적인 군정 홍보를 추진하고 과다 산정된 사업비를 조정하여 우리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1쪽, 언론 취재동향 파악 및 언론 대응체계 확립입니다.
언론 취재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언론 대응 총괄부서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언론 취재 요청 시 홍보소통담당관 주도로 취재 대상 부서와 홍보소통담당관이 유기적으로 언론 취재에 대응할 예정입니다. 언론 취재에 대한 유기적 대응과 언론 대응 채널 일원화를 통해 언론 관련 우리군 대외 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2쪽, 화순군 공식 SNS 운영입니다.
SNS 온라인 채널의 특성을 살려 각종 군정 정책 및 소식을 다양한 계층에 알리고 소통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각종 군정 정책 및 소식을 효과적으로 알 수 있도록 주제별 홍보 콘텐츠를 수시로 발굴 및 제작하고 제작한 콘텐츠를 SNS에 주 5회 이상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또한 SNS 이벤트 추진을 통해 군민과의 소통도 활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작년 개설한 카카오톡을 적극 활용해 주간 군정 주요 소식도 카카오톡 채널 구독자에게 매주 금요일 발송할 예정입니다. 채널별 맞춤 콘텐츠 제공으로 홍보 효과를 극대화시킴으로써 군민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3쪽, 화순군 홍보영상 제작입니다.
시청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새로운 콘텐츠를 발굴하고 다양한 형식으로 홍보영상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AI 아나운서를 활용하여 우리군 소식을 전달하는 화순군정 뉴스는 연중 상시, 관광·농업·문화·백신 등 군정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담은 종합 홍보영상은 상·하반기 각 1회, 축제장의 관광객, 주무대, 체험존 등 축제 현장 전반을 담아내는 스케치 영상은 봄과 가을 축제 개최 시, 부서별 정책 및 사업에 특화된 홍보영상은 연중 상시 제작할 예정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영상 트렌드에 발맞춘 영상 제작으로 영상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4쪽, 화순군정 사진 촬영 및 보존입니다.
군민 위주의 군정행사 사진과 2차 홍보자료로 활용 가능한 사진을 시기별·계절별 적시에 맞게 촬영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정 행사와 각종 경관 등 군정 전반에 대한 사진을 연중 상시 촬영하고 군정 사진 저장 시스템에 기록을 보존할 계획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청사 전층과 홍보 게시판에 군정기록 사진을 수시로 게첨하고 군수, 부군수 군정 기록 앨범을 시기별로 제작하여 보존할 예정입니다. 우리군 역사를 사진으로 보존함으로써 후대에 다양한 군정자료를 남기고 역사적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5쪽, 화순군 홍보 전광판 운영입니다.
군정 홍보 전광판을 활용하여 유용한 생활정보 등 군정의 다양한 내용을 빠르고 알기 쉽게 홍보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각종 매체에서 송출되는 우리군 관련 뉴스와 시기별·계절별 적시에 제작하는 우리군 자체 콘텐츠를 군정 홍보 전광판 3곳에 연중 상시 송출할 예정입니다. 또한 홍보비 절감과 폭넓은 홍보를 위해 전광판을 보유한 타기관과 협조하여 우리군 홍보내용을 타기관 전광판에도 상호 송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명소, 특산물, 행사 등 군정의 다양한 내용을 전광판에 송출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군정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없는 것 같습니다. 홍보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 건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2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예술과,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6분 산회)
(10시 02분 개의)○ 부의장 류영길개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형열 의장님께서 전국 시군구자치협의회 정기총회 참석으로 부의장인 제가 의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아울러 구복규 군수님의 출장으로 이호범 부군수님이, 건설교통실장은 공석으로 안진환 농촌활력과장이, 류창수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부친상으로 양선영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이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알려드립니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1.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보고에 앞서 진행 방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 질의를 통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의장의 승인을 받은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오늘은 자치행정과, 재무과, 홍보소통담당관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주창현입니다.자치행정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245쪽, 일반현황입니다.자치행정과는 공무원 정·현원 29명이며, 공무직 7명, 기간제 1명이 근무 중입니다.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246쪽, 위원회 현황입니다.답례품 선정위원회 등 10개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다음은 247쪽,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공통 시정 요구사항 5건에 대해서 법적 기준 및 의원님들 요구사항을 반영하여서 착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먼저 251쪽,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행정 추진입니다.군민과 소통하는 열린행정을 펼치고 군정 발전 기여자에 대한 포상으로 군정 참여를 장려하겠습니다. 읍·면 순회 새해인사를 지난 1월 14일부터 23일까지 추진하여 그동안 소통의 기회가 적었던 마을을 직접 방문하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공약사항으로 추진 중인 사랑방 좌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였으며 군민 화합을 위한 제44회 화순군민의 날은 10월 중에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의 군정 참여의식 제고와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포상하겠습니다.다음은 252쪽, 주민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는 주민자치입니다.화순읍 등 4개 지역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 건강 및 건전한 문화 조성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화순읍과 동면에 주민자치회가 구성되어 지난 2월 6일에 위원 위촉하였으며,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기구로서 역할을 잘 수행할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 등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하겠습니다.다음은 253쪽, 국내·외 교류사업 활성화입니다.현재 6개 도시와 교류협약, 13개 도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교류도시의 대표 축제나 행사 개최시에 상호방문하여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상생 발전을 위해 민간분야 교류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중국 천태현을 비롯한 국외 교류 도시와의 문화·관광 교류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활발한 교류를 통해 상생·발전하고 우리군을 널리 알려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습니다.다음은 254쪽,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 정착입니다.2024년도 고향사랑기부금은 약 2,800명이 참여하여 4억 800만 원을 모금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 단위·맞춤형 홍보를 강화하고 고향방문 지원사업을 통한 출향인과의 지속적인 교류로 홍보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시작한 고인돌유적지 식재 기부 등 지정기부사업 3건에 대하여 집중 홍보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답례품 다양화로 기부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관내 업체의 판로 다변화에 기여하겠습니다.다음은 255쪽, 성과를 반영한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인사입니다.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직장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과 업무성과가 탁월한 공무원의 특별승급제를 금년에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업무역량 강화 및 협업 체계 구축을 위해 광주 동구와 계획 인사교류를 실시하고 인사 정례화를 통해 예측가능한 인사,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보직 관리로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256쪽, 즐겁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먼저, 맞춤형 복지제도로 복지포인트 지급과 단체보장보험 가입을 완료하였으며, 건강검진비와 예방접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부터 업무 관련으로 피소를 당한 직원을 보호하고자 공무원 책임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직원 사기 진작 및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료, 노사합동 가족사랑 여행, 휴양시설 이용 등을 지원하겠으며, 직원 소통 강화를 위한 소통간담회와 건강의 날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연가사용 권장제 운영 등 다양한 복지사업 시행으로 근무 만족도가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257쪽, 직원 역량 강화 교육입니다.다양?복잡해지는 행정 환경에 대응하고 재능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직렬별 맞춤 전문 실무교육, 적극행정 역량강화 교육, 우수직원 선진지 견학, 친절하고 정확한 민원 응대를 위한민원행정 담당자 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공직자 능력 향상으로 직무 전문성을 높여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인별 업무역량 강화에 힘써 군정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다음은 258쪽, 정책수립의 초석이 되는 통계조사입니다.제64회 화순통계연보는 4월 중에 발간할 예정이며, 매년 실시하는 전국 사업체 조사, 전라남도·화순군 사회조사, 광업·제조업 조사와 더불어 금년에는 5년 주기인 인구주택 총조사와 농림어업 총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확한 통계조사로 지역사회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신규시책 및 정책 발굴의 기초자료 로 활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 259쪽,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입니다.정보통신장비의 적시 교체로 행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연속성을 보장하고사이버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방행정 통합 정보시스템 및 클라우드 전환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중단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컴퓨터, 프린터 등 업무용 전산장비 보급과 네트워크 장비 및 각종 보안시스템의 적시 교체로 24시간 장애 없는 정보통신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업무 생산성 향상과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강재홍 의원 거수)네, 강재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자치행정과장님께 한가지 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서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명절 연휴 기간에 이렇게 폭설과 많은 이렇게 좀 한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읍면의 시설직 분들이라든지 이렇게 공무원분들이 그날 명절 때 집에를 못 가고 비상근무를 서고 명절이 끝나고 나서도 이렇게 야간에 계속 이렇게 날을 새면서 그 제설작업을 했었던 직원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직원분들에 대해서 우리 화순군 저기 지방복무조례 14조8항에 보면 이제 군수는 지역의 재난재해 등의 발생으로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시책 현안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우에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5일 이내에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께서는 이제 그 밤새 이렇게 제설작업도 하시고 그 다음날 쉬지도 않고 또 이렇게 화순군민들을 위해서 다시 현업에서 다시 또 이렇게 봉사를 하셨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은 좀 어느 정도는 좀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치행정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서 검토해서 그 직원에 대한 포상은 충분히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무원분들도 다 어느 집에 가장이고 가족인데 집에 못가고 군민을 위해서 봉사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포상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의원님께서 그 설날 연휴부터 연휴가 끝나고 바로 계속되는 눈과 한파로 비상근무하는 직원들의 휴식시간이 사실 보장 안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이제 포상휴가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거 같은데요. 사실 과로하고 대체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좋으신 의견 같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조명순 의원 거수)네, 조명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네, 과장님 몇 가지 여쭤보고 또 제안 사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지난번에 그래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이렇게 본 자료에 보면은 뭘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얇아서 걱정을 했는데 또 보조자료를 보내주셔 가지고 조금 볼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었습니다.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금년에는 이제 법률 개정으로 해서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이 되었지요?네.네, 이를 계기로 해서 많은 기부자들의 값있는 유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화순군에서도 모 기업에서 금년도 첫 1호 고액 기부로 500만 원을 기부해 주셨고 또 우리 화순 출신 농협 간부님들이 또 뜻을 모아서 또 1,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런데도 감사드리고 또 뭐 연초에 화순농협과 영광군이 서로 상생하면서 또 이렇게 기부 나눔을 해서 매우 금년 시작부터 참 좋은 징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군의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을 봤더니 작년에 4억 700만 원 했었죠?네, 맞습니다.그 직전 연도는 상당히 계획은 세웠지만 그래도 기부자는 많이 늘었지만 아마 고액 기부자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총액으로 본다면 한 1,300만 원 정도! 직전 연도는,네, 맞습니다.전년도에 보다 모금액이 줄었다는 그런 통계를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은 올해 아마 지금 총 누계로 보면 8억입니까? 8억 정도?네, 8억 2,700정도 됩니다.그것도 그래도 초년인데 1년, 2년에 많은 기금이 모금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 500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이 됐는데 거기에 비한다면 너무 목표를 좀 보수적으로 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올해가 5억 1,000인가 그렇죠?네, 올해 목표가 5억, 그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년에 4억 700 최초년도에 4억 2,000이었는데 최초년도에 2,200여건! 작년에는 2,700여건으로 건수는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91%가 10만 원 소액기부자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한해 2,700여명이 기부해준다는 것은 참 대단한 온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액기부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금액의 한도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5억 정도로 목표치를 잡아 봤습니다.5억 정도?네.네, 아마 5억도 이게 큰돈이죠 굉장히 큰 금액이고 또 많은 숫자, 10만 원이 거의 모여서 되는 금액 아닙니까?네, 맞습니다.그래서 굉장히 큰 금액이지만 옛날에는 초년도에는 500만 원 이상 하고 싶어도 한도가 적어도 못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조금 저해 요인이 돼 가지고 행안부에서 작년에 개정을 준비했었잖아요. 그래서 2,000만 원 올렸으니까 이미 개정 예고는 작년에 되었기 때문에 작년 요맘때 했던 것 같아요. 그랬으면 보다 더 좀 진취적으로 조금 목표를 세워야 되지 않은가 하는 아쉬움을 가져봤습니다. 올해부터는 지금 지정 기부가 시작되죠?네, 맞습니다.그런데 저희들 그 보도 자료에서도 봤고 또 주신 자료에서도 봤더니 이 지정 기부를 화순 고인돌 유적지 국가정원을 위한 식재 기부, 화순 개천사 비자숲 천불산길 조성, 또 어르신 돌봄 패키지 사업, 이러한 사업들로 지금 3가지로 잡아놨더라고요. 어떤 이것도 모두 공모를 통해서 했던가요?네. 이것은 최초 여러 가지 내부 행정 프로세스를 거쳐서 공개적으로 정한 사항인데요. 먼저 발굴 용역을 추진했고요. 주민배심원단 그 의견 가지고 주민배심원단을 통해서 선호도 조사하고 그 다음에 최종 발굴하는 심사위원회에서 의원님들 모시고 이렇게 기관사회단체, 일반 주민들 모시고 선정해서 선정을 하고 작년 연말에 총무위원회에서 기금운영계획을 승인 받아가지고 금년도에 본격적으로 지정기금사업 3건에 대해서 홍보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다양하게 이렇게 홍보도 하고 또 의견도 듣고 했네요?네.본 의원의 생각에는 이런 사업들을 아마 테두리 안에 이런 걸 해보겠다라고 제시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선정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화순군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이러한 사업들이 나름대로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부자 입장에서 볼 때 우리는 이제 어떤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했지만 기부자 입장에서 과연 만족감이 있겠는가. 정원의 나무를심는다 물론 이제 우리 국가정원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기부를 한다고 큰 뜻도 있겠죠. 그러나 좀 더 기부자가 와닿게 내가 기부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화순군에 해졌네 라는 것을 더 고민해서 추가적으로 좀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그래서 본 의원은 좀 제안을 좀 드릴게요. 다른 지자체들도 많이 찾아보고 했는데 우수한 지자체들이 또 상당히 있다는 것도 과장님도 아실 것이고 우리 팀장님들도 모두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본다면 우리 화순군을 예를 들면 올림픽 리스트인 우리 임예지, 복싱의 임예지 선수 있지 또 이용대 선수, 올림픽 선수 있지 금메달리스트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선수가 있고 또 우리 김선빈 선수는 올림픽 선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화순군의 위상을 높여주고 있는 선수 있잖아요. 우리 청소년들의 희망이고 꿈이고 하는 그 스포츠 선수들이 있는데 이런 다양한 스포츠 선수를 배출하고 있는 화순군에서 제2의 이런 선수를 꿈꾸는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러한 기부도 지정기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로 조금 같이 해 준다면 상당히 많은 호응도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지금 이번에 3건의 지정기부 사업할 때도 작년 초에 최초 주민 아이디어 공모부터 시작해서 절차를 밟았는데요. 금년도 3건 최초 시작하니까 집중력을 위해서 상반기에는 계획이 없구요. 하반기 정도 되면 아이디어 공모할 때 의원님의 좋으신 의견 반영해서 추진 하겠습니다.같이 반영을 한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타 지자체에 보니까 또 굉장히 아마 우리 과에서도 여러 가지로 다 조사해 보고 했을 겁니다. 아주 우수한 데가 어디가 있냐면은 영암군과 곡성군이 있는데 거기는 소아과, 시골에는 소아과 병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군의 소아과를 선물해 주세요 이런 홍보를 해가지고 영암군 같은 데는 목표를 한 5억 가까이를 세웠더라고요. 한 4억 7,900 정도! 그런데 벌써 1억 6,300 정도가 모금이 됐어요. 곡성은 이미 소아과에 지원을 받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화순군은 우리 젊은 우리 의원님들 누누이 지금 주장하고 한 것들이 소아과 병원이 없고 산부인과가 없어서 우리 굉장히 많은 요청들을 해 왔어요. 그런데 우리 화순군도 당장 어렵습니다. 병원이 애기는 안 낳는데 병원이 온다는건 어려우니까 전대병원이나 이런 데다가 아니면 보건소라도 해서 소아과 병원을 하나 유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좋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네.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이런 것들이 굉장히 제가 이 자료를 보도자료를 보고 과에서 노력을 할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고 감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까지 조금 감안을 해 주신다면 고향사랑기부가 기부한 사람이나 많은 좀 그 내가 기부한 돈에 대해서 가치 있게 쓰여진 데 대해서 더 많은 감사함을 느끼리라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꼭 좀 참고해 주시고요. 반영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네, 추진하겠습니다.네, 이상입니다.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류종옥 의원 거수)네, 류종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좀 무거운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그 이번 우리 면장님 취임하고 나서 혹시 취임식이 안 열린 이유가 있습니까? 무슨 사회적 분위기도 있습니다마는.사회적 분위기도 있었고요 좀 사실 이제 우리가 연두순시라고 해서 관례적, 의례적으로 연초가 되면 군수께서 읍면 순회를 하시면서 과년도 성과하고 금년도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주민들에게 직접 설명하시는 자리를 가졌었는데 사회적 분위기도 있고 그 추운데 날씨 문제도 있고 오시기가 어려워서 직접 금년도에는 아시다시피 군수님께서 직접 다는 못뵙지만은 경로당을 돌면서 이렇게 주민들하고 직접 소통하고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었는데 그거와 연계해서 전반적인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이렇게 좀 화려한, 화려하기 보다는 주민들을 모시는 행사를 좀 지양했으면 날씨도 그렇고,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군수님의 고유 권한인 인사 부분입니다. 저희가 페이지 255페이지 보면 주제를 보면요 성과를 반영한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인사입니다. 제가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저희들 뭐 군수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 지역구 의원님들과 함께 지역에 있는 읍·면장 취임식장에 저희가 참석하고 또 군수님께서 저희 의원들에게 발언 기회를 주셔서 그 취임하신 면장님들에게 정말 어떤 면민들에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정말 소통하고 화합하시라고 군수님을 비롯해서 지역구 의원님, 그리고 참석한 의원님들까지 군수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저희 앞에 나가서 면장님에 대한 치적이라든가 어떤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저희가 면장님 취임하고 나서 6개월도 채 되지 않아서 교체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혹시 교체 사유가 있습니까?그렇게 세부적인 그 개인 인사에 대해서 답변드리기는 부적절한 것 같고요. 그 읍·면장님 취임식은 우리 자치행정과나 군수님께서 하지 마라 이렇게 지시한바는 없고 자율적으로 하라 해서,취임식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교체 사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사유는 뭐 군수님께서 적재적소에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는게 인사 아닙니까? 사유에 대해서 개인적인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드리기 부적절합니다.군수님의 고유 권한이기는 합니다만 저희 군민을 대표하는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지역민들의 어떤 요구사항이라든가 불만사항은 취임식장에서 그 성대하게 기관사회단체장들을 모시고 주민들 모시고 면민들을 모시는 자리에서 군수님께서 정말 어떤 그 신임 면장님에게 힘을 많이 실어주셨던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정말 상징적인 신발 선물이라든가 주민들을 위해서 발로 뛰시라고 하는 부분, 소위 말하는 우리 면민들은 군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신발이 적응도 맞지도 새 신발이 닳아지기도 전에 면장에 교체된 사례가 있다.의원님 염려하시는 방향이나 그 말씀도 존중하고요 그런건 좀 지양해야 될 사항인데 그 군수님 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총괄적으로 봤을 때는 필요한 사항에서 인사를 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물론 군수님의 어떤 뭐 인사 어떤 포지션이 있다고 하지만 군민들이 납득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과를 반영한 공정한 투명하고 인사를 한 부분에서 최소한 면장의 어떤 임기는 보장해서 그 성과가 나오고 군민들과 어떤 신뢰라든가 행정의 연속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꼭 앞으로는 6개월이 아닌 최소한의 임기를 보장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그 말씀도 옳으신 측면이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하겠습니다.부군수님! 저희 화순군의 인사위원장님이시죠?네, 그렇습니다.부군수님 임기는 언제까지이십니까?그전에는 지금 1년 반으로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그러시죠?네.제가 방금 말씀, 자치행정과장한테 말씀드렸던 부분 인사위원장님으로서 꼭 그 면장님의 임기, 최소한의 임기를 보장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네, 의원님 말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하성동 의원 거수)네, 하성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근 우리 구복규 군수님 비롯한 우리 화순군에서 지방자치 대상 수상했어요. 이제 만원임대주택이라든가 화순형 24시 어린이집, 다문화팀, 이제 뭐 여러 가지 혁신적인 정책들을 각종 대회를 통해가지고 많은 시상들을 하게 된 것을 축하드리겠고 그게 이제 우리 전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행복해야지만 군민들이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즐겁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관련된 내용으로 한가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 우리 그 직원 휴양시설 이용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우리 군에서는 금호리조트하고 소노호텔 리조트 이렇게 이용하고 있죠?네, 맞습니다.지금 현재 금호리조트 같은 경우는 11구좌, 소노호텔리조트 같은 경우는 4구좌를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데요 지금 2023년 이용 실적을 보면은 37%, 그리고 지금 2024년 이용실적을 보면 29% 그러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이용실적이 좀 낮은 겁니까?그 작년에도 김석봉 의원님께서 거기에 관련된 질의를 하셔 가지고 저희가 작년 업무계획 끝나고 전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사유가 뭔가 했더니 금호가 이용률이 저조한데요 위치하고 시설이 너무 노후되었다 이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좀 기피한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금호측에 그 관련내용을 전달해서 했는데 이제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계약기간 또 우리가 상호계약 준수해야하는 차원에서 지금 어떻게 특별한 조치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설이 낙후되고 위치가 좀 부적, 이렇게 좀 휴양시설하고 멀다 이래서 좀 안좋은걸로 설문 결과가 나왔습니다.그러니까요 본 의원도 이제 그 시설을 이용을 해 봤어요. 성수기에는 기본적으로 이점이 있는데 비수기때 그러니까 타 그 좋은 시설을 갖춘 리조트에 비해서 가격대가 뭐 특별하게 차이가 난 것이 없다. 그리고 현재 금호리조트 같은 경우 는 지금 맨 처음에 계약을 한 시점이 2007년도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계약 기간이 20년이에요. 그렇죠?네. 맞습니다.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가장 지금 3구좌 정도, 그러니까 금호리조트의 15구좌 중에 3구좌가 지금 27년도에 지금 끝납니다.네, 마무리 됩니다.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뭐 32년, 37년, 39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장기간에 지금 그 소위 말하는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데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시설이 노후되고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고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용 실적이 낮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32년, 37년까지 계속 이런 불편함을 감수를 해야 되느냐 이말입니다.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27년도에 금호 같은 경우는 이용률이 20% 미만이고 소노 같은 경우는 60% 이상이기 때문에 27년도에 금호가 종료되면 직원 선호도에 따라서 거기는 이제 추가 연장계약은 안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다른 직원들 선호 조사해서 다른 데로 계약을 할지말지 결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좀 더 궁리해 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금호 리조트에 15구좌 중에 3구좌만 27년도에 계약 기간이 끝납니다. 그러면 이 12구좌는 계속 32년, 37년, 39년까지 이렇게 계약 기간이 있는데 이렇게 불편하고 이용하지 않는 것을 계속 이거 계약 기간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계속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그 당시에 제가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해서 다른 방안이 있는가 궁리해 보겠습니다.네, 이게 실질적으로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거라면은 직원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런것들은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거 그 시점이 남아 있지만 기간이 남아 있지만 이용률이 극히 저조하다 하면은 이건 어떠한 대책이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봅니다.개선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네, 그래야지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이렇게 필요로 의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소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조금 최근에 소노라는 곳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대명 리조트를 이렇게 개보수를 해가지고 좀 시설들이 좀 나은 부분들이 있는데 금호같은 경우는 금호 리조트 같은 경우는 확연하게 시설들이 좀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야 될 것이다. 보여주기 식의 이 기간까지 가지고 있어서는 않될 것이다 라는 취지에서 말씀 드립니다.네, 개선방안을 찾아 보겠습니다.네, 적극적으로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정연지 의원 거수)네, 정연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과장님 앞서서 조명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보면 고향 사랑의 날이 이렇게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시죠?고향 사랑의 달을 말씀하십니까?사랑의 날!날은 정확히 모르고 있었습니다.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9월 4일로 고향 사랑의 날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더라구요. 그만큼 이제 전 국민이 고향을 사랑하는 그 첫 번째 쉬운 방법을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서 기부도 하고 지역발전에 이제 기여하는 그 방법을 이제 하나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군도 고향사랑기부제를 기부금을 어떻게 이제 어느 곳에 쓸 것인가 이런 발굴 용역도 하셨고 선호도 조사도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제 여쭙겠습니다. 지금까지 적립금액이 8억이 넘었다고 했죠?네, 맞습니다.그러면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을 따로 인제 관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올해 그 운용기금 사용계획이 혹시 세워지셨나요?네, 금년도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그 어떤 사업이 얼마의 기금으로 운영할 것인지 그 자료를 좀 받아봐야겠습니다.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서류 제출 답변서에 보면 이제 선호도 조사 결과까지는 공개를 잘해 주셨어요. 제출해 주셨는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사 회의록이 지금 비공개 사유를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게 공개를 못 할 사유가 적절한지 과장님의 그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그 회의록 작성자인 저희 부서에서 판단한 내용인데요. 그 개인 위원의 발언까지 공개할 필요성이 있나 싶은데 결과를 저희가 다 공개해 드렸기 때문에 회의 참석자하고 그것은 통상 위원회 회의록은 공개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공개할 필요성도 없고 공개했을 때 그 위원들한테도 또 이렇게 사항이기 때문에 비공개로 결정했습니다.공개의 필요성은 공개를 요청한 사람한테 그게 가능한 겁니다. 실과에서 자의적 판단이 필요치 않다는 것은 자의적 판단이신 것 같고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보면 정보공개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보유하고 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라도 법에서 정한바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하고 우리 군의 정보공개 조례 제3조에 보면 정보공개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게 집행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서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분명히 돼 있거든요. 이 답변서에 제출하신 이 사유에 대해서는 미공개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가 수용할 수 없으니 이걸 정식적으로 정보 공개 요청을 하면 정보를 하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그것도 저희가 비공개로 처리한 문서는 공개할 수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의원이 요구하는 서류 제출에 대해서는,그래서 저희가 의원님께 이렇게 의원님이 의정활동에 필요하시다면 대외적인 공개보다도 제가 자료 갖고 소상히 설명해 드리겠다고 말씀 드렸고요 언제든지 요구하시면 가서 의원님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대외적인 문서로 공개하는 것은 저희가 비공개로 이미 결정한 사항인데요. 의원님 의정 활동에 필요하신 사항이면 가서 직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자, 홈페이지에 전체 공개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린 것 아닙니다. 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있어서 꼭 필요한 자료를 요구했었을 때 공개의 원칙이 있는데 그거를 위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 의원이 궁금, 저희들이 궁금한 이유는 선정위원회도 있고 그리고 군민들의 선호도 조사도 했으면 선정위원회에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서 공정하게 이러한 사업들이 선정이 돼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자료 요구를 한 건데 이런 아주 친절하게 이런 사유서를 내신 것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공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검토해 보겠습니다.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김지숙 의원 거수)네, 김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네, 저는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고향사랑기부제 앞서서 다른 의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용역을 진행했잖아요?네.고향사랑기부제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을 했고 그 용역을 추진한 결과를 자료 제출 요구를 드렸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받아봤는데 실질 이제 일단 용역에서 자료 조사를 했던 대상, 면접 대상이 배심원으로 돼 있더라고요?네.그 외에는 하지 않으셨던 거죠? 매니페스토 공약 배심원!제가 거기까지는 기억이 잘 안납니다.주신 자료에는 자료 제출을 특별히 하셨기 때문에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용역내용에 보면 매니페스토 공약 배심원들을 대상으로 1대1 면접으로 이렇게 설문을 진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기획감사실 보고하실 때 저번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고 이 배심원들에 대한 성별, 연령에 대해서 치중돼 있다. 그래서 실제로 또 인원도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이에요. 30명이었다가 25명이었다가 20명이었다가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 한 25명 정도, 20명 정도 되는 대상만 조사를 하셨다는 얘기예요?죄송합니다. 자세히 그 내용이 기억이 잘 안 납니다.네, 뭐 부의장님, 괜찮으시면 우리 팀장님한테 답변 들어도 될까요?네, 팀장님, 답변하실 수 있나요? 김경호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녕하십니까? 고향사랑팀장 김경호입니다.네, 말씀드린 대로 그 용역에서 면접 설문조사를 한 대상이 매니페스토 공약 배심원 25명 정도 맞나요?네, 맞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이제 용역을 시작하기 전에도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도 하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이디어 발굴이,잘 안됐고,실제 건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역을 통해서 고향사랑기부 관련 사업들을 발굴하였고 제가 이제 그,제가 여쭤보는 것만 답 하셔도 됩니다.네,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제 그 기관이나 단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주민배심원제를 통해서 선호도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네, 말씀하신 대로 맞죠? 아까 제가 드린 말씀 25명 정도 되는 20대는 0명이고 30대는 몇 명이고 연령과 성별 기준도 잘 맞지 않는 그래서 주민 배심원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작년 올해 계속 지적하고 있는 내용인데 20대는 전혀 없고 25명 정도 되는 배심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예요. 저는 이게 용역 자료 타당한가 이런 의문부터 들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용역을 한 2,000만 원 정도 3,000만 원 정도 예산 들여서 하셨을 건데 이렇게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내용이 안 들어왔으면 적어도 설문 용역이라도 제대로 했었어야 되지 않나 이게 첫 번째고요. 그래서 이 용역 자체가 내용이 당연히 성별도 맞지 않고 연령도 맞지 않고 지역도 맞지 않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나는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나온 결과치에 대해서도 1순위, 2순위, 3순위와 저희가 집행부에서 정하신 아까 이제 우리 조명순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뭐 고인돌 유적지의 식재 기부, 개천사의 천불산길 조성하는 것, 그다음에 돌봄 서비스 패키지 지원,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을 정하셨어요. 근데 요거는 또 용역 내용하고도 순위가 달라요. 그렇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봤을 때 용역을 왜 했나 그 돈을 주고 이 용역을 그 1대1 면접하려고 용역을 했나 이게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전혀 의견 취합이 주민 대표 기구가 그거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사회단체들도 있고 뭐 이장단도 있고 많잖아요. 이런 데도 많이 있는데 굳이 성별과 연령과 지역별의 균등성이 없는 매니페스토 배심원들 거기에다가 몇 명 이렇게 숫자가 몇 명 안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그 결과도 과정도 그렇지만 결과에 나온 순위하고도 맞지 않는 결론을 우리 집행부는 도출한 거예요. 그래서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 사업에 대한 실효성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이걸 다시 재고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앞서 조명순 의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고향사랑기부제 대부분 지자체가 추진하는 내용들을 보면 실제 우리 사업비로 일반사업비로라든지 이렇게 진행할 수 없는 것들을 기금이나 특별회계로 진행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기과제가 필요한 내용, 이런 내용들을 대부분 이렇게 저희가 고향사랑기부제 과제로 정합니다. 지정기부로,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도 높이고 그래서 친인척들이라든지 타 지역에 있는 이렇게 출향인들이 관심 갖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국가정원에 고인돌 유적지의 식재 기부라든지 개천사에 나무길 산길 조성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거기다 추가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과정도 뭔가 미흡하고 결과도 반영이 안됐고 그러면 뭘 기준으로 이 세 가지를 정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그 용역 과정을 구체적으로 자료 제출 요구 드리고요. 아까 정연지 의원님도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뭐 그거를 갖고 사진을 찍어 가지고 어디에 올리는 것도 아니고 실제 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했다고 하면 어떤 발언들이 나왔는데 이런 결과가 도출이 됐는지 궁금해서 의원들이 자료 제출 요구한 거 아닙니까?의원님들한테 가서 설명 드리겠다고 했고요.네, 자료 제출 요구 주시면 될 것 같아요.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설명은 뭐 자료 제출 요구와 함께 진행되어야겠죠.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은.네.그리고 의원님께서 재고해 보라고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미 선정위원회라든가 총무위 기본계획까지 승인 받은 상태에서 재고 보다는 미흡한 사항을 보완해서 조명순 의원님 말씀하신 사업까지 추가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과장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재고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그러면 다시 한번 검토라도 해 보셔야지 않을까요?네, 검토해 보겠습니다.과정이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제출 요구 드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결정하실 내용이 아니라 그리고 조명순 위원님 의견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걸 넣어서 하겠습니다. 이게 답변은 아니잖아요? 과정도 잘못됐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아니, 정해진 사항을 과정이 미흡한 거 보완해서 추가로 검토해서 궁리해 보겠습니다.네, 고향사랑기부제를 잘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신다고 해서 기대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결과는 정해놓고 하는 용역이고 용역도 좀 약간 형식적인 것 같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좀 드린 거예요. 그래서 감안하셨으면 좋겠고요.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주민자치회가 저희가 지난 6일에 자치위원회에 위촉식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뭐 도곡이라든가 이런 데도 새로 생기고 그러면서 자치위원회에 대한 주민들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저희 류영길 부의장님이 이 관련한 조례를 또 발의를 하셨고 그래서 저는 주민자치회 내용을 좀 보니까 좀 추가적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됐을 때 가장 우리 주민자치회에서 기대하시는 게 저는 정책 참여라고 생각합니다. 직접적인 정책 참여가 가능한가 그래서 자치회의 자치위원분들도 새롭게 된 위원들도 그렇고 자치위원장님들도 그런 말씀 되게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읍·면사무소의 하부기관이나 아니면 문화센터, 자치센터 운영하는 그냥 운영 주체로서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활발하게 열어달라는 요구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주민자치회 전환의 핵심은 정책 참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과장님도 그 의견에 동의하시죠?네, 그 말씀 맞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장 이하의 자문기구였는데 자치회는 읍면하고 병렬하는 자치기구이기 때문에 정책 참여가 가능하고 그 방향으로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계획을 이제 자료 요청 좀 드리는 바고요.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세우셨으면 좋겠다. 근데 그 계획에 있어서 좀 이제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저는 제도적으로 정책 참여를 열어놔야 된다. 이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자치위원들만 역량 강화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담당하고 있는 읍·면 직원,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도 교육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하부 기관이 아니라 병렬 수직 관계가 아니라 수평 관계입니다. 그래서 자치회를 우리 읍·면사무소에서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리고 정책 참여를 하기 위해서 의견만 듣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치위원회에서 올라온 것들이 정책 반영이 될 수 있는 과정이 로드맵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과정 저는 좀 계획을 넣었으면 좋겠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자치회가 만들어진 만큼 거기에 대한 주민들 참여도 높여야 되겠고 그전에 위원회하고 좀 차별화돼야 되지 않겠습니까?맞습니다.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좀 세부적으로 세우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그리고 민간위탁 관련한 부분입니다. 제가 민간위탁 관련해서 저번에 일부개정안을 했어요. 사실 민간위탁은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실 건데 상위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에 관련한 관리 감독에 대해서 상당히 상위법이 없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 조례가 그 기준이 되고 지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 개정을 할려고 보니까 저는 사실은 타 지자체는 다 하고 있는데 우리 군의 의회 동의안이 없어 가지고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다뤘었는데요. 내용을 그때 봤을 때 전부 개정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느꼈어요. 과장님도 실감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의회에 동의안을 올리실 때 저한테 전화가 와요. 이거는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의회 동의를 어떤 내용으로 해야 됩니까? 이거는 사실 집행부에서 하셔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한테 연락이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관련된 팀장님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필요하시다고 하면 집행부가 알아서 하시면 좋겠지만 필요하시다고 하고 저도 의견을 반영하고 싶어서 전부개정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서 저희 민간위탁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보니까 24년 11월에 지침에 대해서 각 부서별 교육하셨다라고 돼 있는데 하셨습니까?네, 김지숙 의원님께서 사실상 대폭 관련 조례를 개정하셨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시행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했고 부서에 전파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초 시행이다 보니까 입법 취지를 알고자 의원님한테 자주 문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네, 그럴 겁니다. 근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 제가 대폭을 한 게 아니라 사실 의회 동의라는 큰 건을 던져놓으니 나머지 건들이 실과소에서 그러면 의회 동의를 하게 된다라는 건 상당히 큰 거잖아요. 그러면 하다못해 첨부 서류에 기관에 뭐 예를 들어서 재위탁을 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이게 재계약을 하게 된다든가 이런 상황, 또 다시 이제 새롭게 위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사항이라든지, 뭐 이번에 같은 경우에 갑자기 위탁해서 직영으로 돌린 상황이라든지, 물론 직영으로 돌리는 것을 의회 동의안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 사안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대상이라든가 첨부 서류 동의안을 냈을 때 어떤 내용들을 넣어야 될지 저희 의원들 생각에는 당연히 위탁 선정을 하는 동의안이기 때문에 첨부 서류에 기관에 어떻게 사업을 진행해 왔는지에 대한 보고서가 들어와야 될 건데 그러지 않은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지금 대폭적으로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 혼자로는 좀 어렵습니다. 이제 의원 발의로 진행을 하겠지만 전부 개정을 하는데 우리 팀에서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좀 요청드리고요. 무엇보다 뭐 조례만 만들면 뭐 하겠습니까? 실제로 우리 일반 실과소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우리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한 지침이 명확해야 행정을 보는데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 성과보고서 부분,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동의안을 얻을 때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청구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그다음에 어떤 부분이 동의안으로 올라오는 부분인가 이런 것들을 조례에 세세하게 좀 집어넣어서 헷갈리지 않도록 그리고 그 지침서를 마련은 했는데 지침서하고 좀 동일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앞으로 좀 조정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네.그럼 적극 협조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도 되겠죠?네, 저희 지침서를 의원님 조례 개정에 따라서 저희가 상당히 저희도 궁리해서 만들었는데 뭐 추진하겠습니다.네, 그 지침과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어서 실과소에서 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례로 전부개정안 가져가면서 좀 같이 협조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저희가 뭐 작년에는 뭐 임신 공무원 주 1회 재택근무를 의무화하는 시범사업을 또 진행을 했었고요. 또 아시다시피 공무원 아빠 출산 휴직을 10일에서 20일로 변경하기도 했고 육아휴직수당도 인상됐습니다. 대폭이 인상이 됐죠. 이렇게 전체 일·가정 양립 문화를 이 공공부문 부분 정착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 대상 그다음에 이제 공직자 대상으로 출산 육아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뭐 울산 동구 같은 경우는 육아휴직을 하면 특히 둘째, 셋째로 갈수록 육아휴직을 얻는 가점을 주는 제도라던가 이게 일주일 전에 기사가 떴더라고요. 그리고 제주 같은 곳은 이 공직자 대상 출산 육아 지원 확대를 위해서 복무제도, 복무시책, 인센티브 뭐 기준 이런 것까지 되게 세세하게 실행 계획을 내 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이 그리고 가족 정책실 있을 때 말씀드릴려다가 우리 군부터 실행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세세한 계획들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8세 미만의 자녀를 둔 공직자가 육아 지원 근무제를 하는데 뭐 이런 하루 6시간 주 4일 출근방식으로 정한다든가 이게 뭐 하루에 1시간 뭐 1일에 2시간 육아시간으로 정하고 이런 거 말고 하루로 몰아가지고 하루를 아예 통으로 쓰게 해준다던가 이런 되게 좋은 제도들이 다른 타 지자체에서 시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육아 친화적 근무 환경을 우리 군에서부터 만들었으면 좋겠다. 얼마 전에 저는 이제 그런 민원을 좀 들었습니다. 저희가 공무직 인사이동이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아이가 학교가 아직 초등학교 저학년이고 이래서 그다음에 또 둘째 아이를 가져야 돼서 이제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일은 계속해야 되는 상황인데 갑자기 근무지가 바뀌면서 3교대 근무를 하게 되는 상황에 놓인 분이었어요. 좀 안타깝더라고요. 실제 저희가 공무원들에 대한 또 부분과 공무직에 대한 부분이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가정 양립을 얘기하고 육아 친화적인 공무원 사회를 공직자 사회를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부분들을 이렇게 반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휴직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제도적인 개선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타 지자체에서 되게 선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곳을 많이 발견하게 됐어요. 우리 군도 그런 측면에서 또 지방 소멸도 막고 육아 친화적 근무 환경을 만들어내는데 우리 자치행정과가 좀 앞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의견들입니다. 어떠십니까? 과장님.네, 좋으신 말씀 같습니다. 검토해서 개선해 보고 찾아보겠습니다.네, 이상입니다.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김석봉 의원 거수)네, 김석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오늘 어찌 됐든 군정 주요 업무추진 계획보고 자리잖아요. 그래서 하나 건의 한번 드려 볼게요. 지금 거기 보고자료 258페이지에 보면 반복사업으로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저희가 이제 그 기업체, 우리가 보고 있는 전국사업체 조사, 제가 한번 더 한 것 같은데 전번에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이걸 한번 아이템으로 한번 내셔가지고 이 지금 예산이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올해 예산은 3,977만 8,000원이 잡혀 있잖아요?네.이건 전부 지금 종사자들 인건비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주 좋은 계기가 우리 지금 매년 반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화순군 기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우리 화순군의 현황이 쫙 나오잖아요. 거기에만 보더라도 우리 화순군의 사업체는 8,226개 사업소가 있고 농공단지를 비롯해서 229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이걸 다 합치면 8,445개 업체에 종업원 수가 3만 4,000명이래요. 이제 거기에 지금 여기는 9,241개소라고 했는데 1인 사업장까지 1인 이상 사업장까지 합쳐서 9,241개소의 사업체를 저희가 이제 방문을 해서 실태조사를 하잖아요?네.조사를 하는데 그중에 저희가 이제 이 조사 과정에서 조사 항목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는 지금 9개 종목을 지금 조사한다고 표시가 돼 있는데 저희한테 9개의 항목 형태, 종사원, 매출액 등 해가지고 근데 본 의원이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은 여기에 이제 저희가 어찌 됐든 계속 지금 인구는 줄고 어떤 형태가 있잖아요.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은 이왕 조사를 하는 거 인건비 플러스 우리 기업체에 갔을 때 빈손으로 가는 거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부담스러운 것도 있고 하면 좀 그러니까 홍보물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인구정책과랑 협의를 해서 지금 인구정책과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전입 장려금도 20만 원씩 지급하고 있고 이사 비용도 대주고 있고 이런 자료를 하나 뭐 인구정책과하고 협의해서 만들어서 그걸 지참하고 그리고 간단한 우리 화순군의 뭐 물티슈라든지 뭐라든지 볼펜이라든지 홍보물을 지참해서 가가지고 그 항목을 좀 넣고 싶은 게 현 종사원들의 그 회사의 종사원들의 현 주소! 이건 물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략이라도 우리 기업체에는 20명이 근무하는데 열분은 화순관내에 주소가 있고 열분은 광주에 있고 뭐 다른 타 지역에 있습니다 했을 때 이 열분을 우리가 끌어 들이는것도 인구정책의 일환이잖아요. 이 조사를 분명히 해 가지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예산을 늘려서 한번 할 때 매년 똑같은 지금 반복되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매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을 할 때 그런 데이터를 좀 가지고 우리 인구정책과나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통틀어서 회의를 해서 이분들을 어떻게 해서 우리군으로 주소를 이전할수 있는 방안이 뭔가 아니면 전체 그 20명 종업원이 전체 다 우리 화순군에 주소를 두고 있다 이런 분들은 우리가 저 매월 월례회의를 하잖아요. 군수님 이하에, 그때는 우리 각 지역의 유공자 표창이 있잖아요. 거기 우리 기업체도 꼭 한번씩 넣어서 어찌 됐든 종업원들을 관리를 잘해서 우리 화순군에 들어오신것도 그분들의 협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표창장이라도 회사 명의로 군수님 명의로 협조에 감사하다는 감사패라도 드린다던지 이런 좀 구체적인 내용을 좀 넣어 가지고 이번 조사를 할때는 그 항목에 꼭 그 뭐라고 합니까 현 종업원들의 주소지가 화순으로 아닌 분들 이건 나무랄수는 없잖아요. 자유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참고는 된다는 거죠. 그걸 우리 데이터를 좀 만들어서 연말이라도 주시면 내년 사업계획에 세울 때 저희 의원들도 우리 도곡 농공단지라든지 능주 농공단지라든지 가까운 이양 농공단지협의회 회의때 가가지고 이 기업체, 이런 기업체는 우리 화순군에 주소를 다 두고 있습니다 좀 협조 좀 해 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한테도 저희도 지원하는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라든지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라는 우리가 우리 의원들이라도 나서서 할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아이템을 한번 드려 봅니다. 그래서 참고하셔 가지고 주 목적은 이분들의 3만 2,000명이 되는 분들이 과연 화순군에 주소는 몇 분이나 뒀는지 이게 궁금한거죠. 그래서 이번 조사할 때는 그 우리가 화순군에 전입할 때라든지 이사할 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홍보물하고 또 간단한 뭐 볼펜이라든지 몇 개 주문을 해서 예산을 좀 세워서 다음주터는 했으면 어떤가 이런 아이템을 드려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충분히 매년 하고는 계시지만 이건 순수하게 인건비더라고. 알아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좀 그렇게 더 발전해서 그래가지고 나중에 데이터를 가지고 전체 토론을 한번 해볼수도 있고 우리 의회에서 그런 협조를 좀 부탁드립니다.네, 사업체 조사할 때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그렇죠? 네, 이상입니다.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11시 03분 정회)(11시 15분 속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 무 과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구현진입니다.재무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265쪽, 일반현황입니다.재무과 직급별 정원은 32명이며, 현원 31명과 청원경찰, 공무직, 기간제 등 총 5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266쪽, 위원회 현황입니다.재무과 소관 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 등 5개의 위원회를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다음은 267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공통 시정요구 사항인 각종 위원회 서면심의 과다에 대해서는 추정가격 50억 원 이상 공사계약, 10억 원 이상 용역·물품 계약의 경우 대면 심의를 하고 있으며, 심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 발생 등 제한적인 경우만 서면 심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이어서 268쪽, 각종 위원회 위촉직 성별 비율 부적정에 대해서는 위원회 임기 만료로 재구성 시 성별 비율을 준수하여 여성 전문인력과 청년 위원을 위촉 하겠습니다다음으로 재무과 소관 시정사항인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소홀에 대해서는 수시분 안건 부의 최소화를 위해 전직원 대상 정기분·수시분 수립기준을 마련하여 안내하였으며, 예산팀에서 공유재산 취득 예산 편성 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여부를 확인토록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중기 지방재정 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271쪽, 지방세수 목표 달성으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2025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본예산 기준, 전년 대비 34억 3,200만 원이 감소한825억 8,6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1개 법인에 대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숨어있는 세원을 발굴하고 정기분 부과 전에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하여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운영 등 납세자 중심의 납세 편의시책을 추진하여 지방세수 목표 달성을 통한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272쪽, 주요 세목별 목표액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273쪽,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입니다.신속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으로 지역업체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제 추진, 계약 전과정 공개, 계약심의위원회 내실 운영 등 수요자 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사무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업체 생산 자재 사용 권장과 하도급 업체 선정 시 지역업체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 대금 직불제, 노무비 지급확인제 확대와 사회적 약자 기업인 여성·장애인기업과 협동조합 등의 생산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 사회적 약자 기업의 성장 기반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다음은 274쪽,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 증대입니다.자금 수급을 효율적으로 분석하여 유휴 자금을 최소화 하고 적정 금융상품 예치로 군 재정 확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25년 자금운용 예상액은 일반회계 예산기준 7,321억 원으로 올해 이자수입 목표액은 29억 원입니다. 앞으로 세출예산 지출 시기의 정확한 분석을 통한 적정 금융상품 예치로 이자 수익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275쪽,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제공과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주택 특성조사는 현장 방문을 통한 정확한 가격을 산정하여 관내 기관의 공시 가격 수요에 적기 지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1만 5,743호에 대해 3월 18일까지 가격 산정과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친 후 4월 30일까지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6월에 조정·공시하겠습니다.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조사도 같은 절차로 차질없이 추진하여 공시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다음은 276쪽, 지방세외수입 목표액 달성 및 체납액 징수입니다.2025년 지방세외수입 징수 목표액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98억 5,2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168억 9,500만 원, 지방행정 제재부과금 3억 7,700만 원, 지난연도 2억 5,000만 원으로 총 273억 7,4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는 등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합동징수반 운영, 징수대책 보고회 실시 등 징수율 제고 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지방세 세외수입 증대와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277쪽, 2025년 세외수입 세부 목표액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278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입니다.금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788억 2,500만 원으로 지난연도 체납액의 40% 이상, 현년도 부과액의 95% 이상 징수가 목표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체납액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 특별 징수기간을 운영하여 체납 이월액을 줄이고 특별 징수 대책반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등 지방세 징수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제재 강화, 압류 및 공매 처분를 추진하고, 납세 편의시책 추진과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자진 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다음은 279쪽,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현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총 1,108필지에 68만 6,492㎡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보존부적합 토지에 대해서는 용도폐지 및 재산을 이관하는 등 활용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등의 사유 발생 시 공유재산심의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유휴지로 활용 가능한 재산을 발굴하여 군 재정 확충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 280쪽, 안전하고 체계적인 공용차량 관리입니다.현재, 화순군 보유 공용차량은 본청과 읍면을 합하여 총 162대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에 신규 차량구입 및 노후 차량교체를 위해 지난 1월에 조달청에 구입 의뢰하였으며, 앞으로 차량을 적기에 지원하여 행정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공용차량 일제 점검 및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차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정연지 의원 거수)네, 정연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 전년도에 공유재산 정밀 실태조사 용역을 하셨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네, 그렇습니다.그래서 이게 상반기 지나서 하반기에 인제 몇 개월간 하기로 하고 이제 보고가 됐는데 했다고 보고가 됐는데요. 이게 지금 조사 대상 필지가 2,176필지입니다.네, 그렇습니다.전체 저희 그 화순군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 필지가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전체 필지는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한 1,800필지가 되고 전체는 한 2만 7,000필지 정도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정밀조사 대상을 한 2,176필지로 저희가 한정해서 조사를 했었습니다.네, 그러면 우리 군이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지금 매년 저희가 공유재산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고 단계적으로 점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그래요. 매년 5년간인가요? 5년간 실태조사를 하게끔 5년간 실태조사 하게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누락 재산이 많은 거 보니 실태조사를 좀 더 잘해야겠다 하는 그 생각을 이제 덧붙이고요. 그 실태조사 결과를 보니까 활용 가능 필지도 600필지가 넘고 지금 현재 임대 중인 필지도 거의 한 400필지가 되고요. 그다음에 무단 점유 필지가 229필지로 이렇게 보고가 됐거든요. 조사 결과가, 그런데 이제 활용 가능 필지가 이제 미활용 필지로 지금 있다는 거잖아요?그렇습니다.미활용 필지는 우리 군민들이 자격여부가 되면 대부를 해서 사용하게 할 수 있게 안내를 좀 잘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임대 중인 필지 같은 경우는 당초에 사용 목적에 맞게 임대 기간 중에 잘 사용하고 있는가 이 점검 또한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무단 점유 필지가 229필지인데 이에 따른 그 조치는 뭐 변상금 부과하고 또 그전에 사전 통지도 하고 이런 행정 절차가 인제 이루어질 것 같은데 과에서는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지금 작년에 한 조사는 이제 실태조사를 했던 용역이고 그 결과 나온 게 기준 활용 가능하면 600 몇 필지 정도 되고 무단 점유가 229필지인데 올해 상반기에 이 무단 점유하고 있는 대상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무단 점유가 되어 있는지도 파악을 하고 의원님 말씀처럼 원상 복구가 필요한 부분들은 원상 복구하고 또 굳이 저희가 관리 필요성이 없는 부분은 매각하든지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상반기 중으로 이 필지에 대해서 무단 점유 실태를 재파악할 계획입니다.네, 지금 누락 재산이나 이런 재산에 대해서 인제 실태조사를 인제 결과 보고를 받으셨으니까 이 결과를 토대로 우리 군도 다시 이제 무단 점유에 대한 재산이나 그다음에 행위자 조사 용역을 추가로 또 용역 추진을 계획이 있으신데요. 계획을 방금 말씀해 주셨으니까 설명이 충분한 걸로 이해하고 이게 지금 예산이 이미 세워져 있죠. 이 실태조사 예산이요?네, 그렇습니다.네, 지금 금액이 지금 기타특별회계에 보면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그 공공기관의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1억을 이제 편성하셨더라고요?네.그런데 이제 그 전년도에 했던 재산 정밀 실태조사가 사실 계약금액이 7,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또 하겠다는 실태조사는 이제 1억 원이 인제 수수료로 인제 계상이 돼 있고,그렇습니다.자, 그러면 범위가 이 결과로 봤을 때는 좀 더 줄어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용역비는 1억이 계상이 됐단 말이죠?전에는 일정 부분 지적공사에서 하는데 보조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적공사비율 그다음에 저희 군에서 부담 비율이, 그런데 이 조사는 저희 군 순수 군비로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용역비는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네, 이번 용역 결과에 나왔다시피 누락된 재산이 많은 것만큼 과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재산관리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네, 그러겠습니다.네, 이상입니다.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김지숙 의원 거수)김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네, 저는 그 저희 금고 협력사업비 관련해서 의견 좀 드리려고요. 저희가 금고 지정을 저도 이제 선정위원으로 한번 해서 저희가 저번에 작년에 금고 지정을 했잖아요. 새로 또?그렇습니다.그랬는데 그중에 이제 금고에 저희가 계속 맡기게 되면 이자수입이 있고 그래서 올해는 지금 이자수입을 29억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그렇습니다.그리고 이자수입 외에 협력사업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도 당선이 돼서 의원이 되고 나니까 협력사업비라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사실 이자수입은 세외수입의 하나의 몫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협력사업비는 세외수입으로 잡히기는 하나 이게 협력사업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금고 지정을 할 때 이렇게 협의해 가지고 하고 거기서 써서 내고 이렇게 하잖아요?네, 그렇습니다.그래서 협력사업비 같은 경우는 약간 재정의 특수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거를 저희가 24년도까지, 23년도까지.23년도까지.네, 제가 보기에는 24년도까지인 것 같은데 아, 23년도까지고 작년만 일반 예산으로 해서 썼더라고요.네, 그렇습니다.네, 그전에는 저희가 장학회로 기금으로 조성을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우리 군의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련한 조례 제16조에 협력사업비 처리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여기 제2항에 보면 세입예산 편성 내역이나 세출예산에 관련해서 편성하는 경우에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해서 공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편성하는 경우에라는 단서가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물론 뭐 저희는 한 1억 정도 됩니다마는 이게 들어와서 뭐 허투루(헛간대로) 쓰지는 않겠지만 이 들어오는 세입의 특수성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쓰여지는지가 군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어야 된다 이런 측면 때문에 아마 이제 조례에도 이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편성할 때 공개를 해라. 근데 저희가 작년부터 일반예산으로 돌리면서 세입은 이렇게 공개가 되는데 세출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시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 보기에는 1억이 들어와서 1억을 어디다 쓴다는 거지? 공시 내용에 보면 재정공시 내용에 보면 포함돼 있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아직 24년도 재정 공시는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지자체의 재정 운영을 통해서 발생한 특수한 예산인 만큼 이 예산은 어떤 기금에 활용되는 것이 아니면 어떠한 항목에 특별하게 활용되는 것이 그리고 활용처가 공개되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반 재산으로 넣어 가지고 쓰는 것보다는요. 그래서 이제 제가 22개 시군의 사례를 쭉 봤더니 한 절반 가량이 세출예산에 편성하고 집행액을 편성을 해서 공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대부분 저희처럼 교육이나 장학회에 쓰고 계셨는데 뭐 특별하게 보니까 곡성군 같은 경우는 숲 모험놀이 교육 운영, 구례군 같은 경우는 지자체 협력 농기계 지원, 뭐 장흥은 두 개로 나눴어요. 9,000만 원인데 나눔복지재단에 5,000 뭐 체육진흥기금에 4,000 이렇게 나눠 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좀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편성을 해 가지고 공개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어떠십니까?네, 안그래도 저희가 기존에도 이 기금을 이렇게 장학회 기금으로 특별 목적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그랬습니다.그 기금이 어느정도 예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일반 세출예산으로 돌렸었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또 다른 어떤 특수목적에 쓸수 있는지를 검토를 해서 충분한 의원님 의견도 반영해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네, 이 똑같은 내용으로 제가 업무보고 때 질의드린 적이 있어요. 이제 그전 재무과장님 계실 때 이거 일반 예산으로 돌려서 쓸 수는 없어요? 이렇게 물어본 적 있어요. 왜냐하면 장학기금이 저희가 100억 기준 했는데 지금 이제 118억 정도 됐으니 다른 데 좀 쓰여지면 안 되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었는데 이렇게 투명하게 재정공시에 나오는 항목이기 때문에 수입과 세출이, 세입과 세출이 눈에 보여지는 것이 우리 주민들이 보시기에도 협력사업비라는 게 있고 그걸 통해서 이렇게 쓰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의하셔가지고 그 처를 세출처를 정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건의사항입니다.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네, 그리고 요것도 뭐 자료 저희한테 주시는데요. 매 연초가 되면 이제 업무보고 첫 해에 세입 지방세외수입 목표액과 이제 이런 저희가 지방세 수입 목표의 현황 목표액 설정을 자료로 주세요. 근데 이거 일반회계죠? 특별회계는 포함되어 있지 않죠?그렇습니다. 여기는 지방세하고 지방세외수입은 일반회계로,네, 그래서 요 표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그러겠습니다.네, 그때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뭐 회의상으로 말씀 안 드렸지만 일반회계 내용에서 이제 저희가 지방세 목표액과 이 지방외 수입 이 지방세외 수입을 목표액의 설정을 보면 앞으로 우리 한 해 동안에 우리 군의 살림살이가 어떻게 될 것이고 경제 추이나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동이 있을 거라서 그게 반영되는 결과치잖아요?그렇습니다.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기에 저는 이 자료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부분이 좀 명확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방세 목표 설정에 보면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방소득세가 작년에는 사실 100%도 안 되게 92% 정도 증감률로 왜냐하면 경기 사정이 너무 어려우니까 지방소득세가 적을 것이다라고 보고 목표액을 설정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140 증감률을 잡으셨더라고요. 지방소득세는 법인세하고 소득세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그렇습니다.네, 이렇게 높게 잡으신 데 이유가 있을까요?금년 목표액으로 저희가 지금 지방소득세를 110억 원을 지금 추계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목표액이 78억 정도로 한 30 몇 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제 당초 목표액이 이게 실은 예년 목표액 기준이고 작년 목표액에서 법인세 중에 일부 건설회사가 다른 데로 주소로 옮기면서 저희가 환급을 해줬던 사례가 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 금액만큼이 좀 줄어든 상태입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이제 증가가 된게 아니고 예년 수준에 다시 맞춰서 저희가 기준 산정을 한겁니다.네, 작년에는 이제 법인이 나간 법인이 있어 가지고 그게 목표액이 이게 원래 기준치다 이 얘기 이신거죠?네.그리고 지방세외수입에서 저희가 경상적 세외수입의 사업수입이 있는데 요거는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증감률이 8.4%인데.저희가 이제 사업수익이라 하면 저희 행정에서 운영하는 그런 자산의 판매수익에 해당되는데,맞습니다.저희가 지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나 그런 데에서 판매수익하고 특히 공단 같은데 분양이나 매각을 하면 그런 수익이 들어옵니다.네, 공유재산 임대하거나 이런 경우.네, 근데 올해는 특별히,그건 재산임대 수입이고.요인이 없어서 이렇게 좀 줄여서 사업수익을 잡아 놓은 상태입니다. 아마 추가적으로도 발생이 되면 이 목표 이상으로도 나올거 같습니다.요인이 없다는 말씀은 금방 제가 사업 수익을 대충 어떤 사업들 뭐 아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가신다는 얘기세요?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판매되는 수익이 우리 군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요거는 되게 눈에 띄게 너무 증감률이 작아서 이 이유가 조금 더 좀 세부적으로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이 혹시 이제 이번에 지금 재무과장님 처음 맡으셔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내용,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도 이렇게 보완해 드리겠습니다.네, 자료를 좀 보완을 해 주시거나 아니면 와서 얘기로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그러겠습니다.그리고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이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증감률의 사유가 있을 건데 작년에 비해서 목표치가 좀 낮아요. 작년에 비해서, 그래서 낮은데 이유가 있는 건가요? 많이 뭐 받아가지고 그랬을 리는 없을 것 같고.이게,부과액은 그거보다 훨씬 한 3배 정도 되는데요.여기는 변동폭이 좀 많이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사안이 발생되는 경우들이 있고 발생이 안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유동적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이게 이제 제가 그냥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24년도에 부과액이 9억 2,500이고 징수액은 5억 5,500이에요. 그러면 이 차수만 따져도 4억 정도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의 목표치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과했는데 못 받은 금액을 받겠다라는 게 목표치가 되는 거예요. 물론 밑에 세세하게 내용들이 좀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물론 경기 사정이 어려워서 이런 게 반영된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마는 인제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을 앞에서 목표 달성하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뭐 이렇게 일제히 이렇게 해 가지고 정리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하셨는데 목표치는 작년 부과액하고 징수액 차액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좀 수세적으로 목표를 짜신 게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이 그냥 자료로 해서 어떻게 우리 의원들이나 우리 군민들에게 보여지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작년에도 말씀드렸었어요. 똑같은 여기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 목표와 이 달성 목표가 저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집안 살림 전체를 보여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세우실 때 좀 꼼꼼하게 그 다음에 증감률이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것들은 좀 세분화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별도로 이렇게 자료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네, 감사합니다.(강재홍 의원 거수)네, 강재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이번 회기는 저희가 그 2025년도 사업 추진에 대해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하는 자리죠? 뭐 사무감사나 그런 자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2025년도의 계획에 대해서 편안하게 말씀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기 2022년도 그 교부세와 비교하면 윤석열 정부 이후에 저희가 매년 800억 가량이 지금 교부세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침체가 이렇게 지속되는 과정에서 우리지역 내 경기도 굉장히 우려스러운 좀 상황이에요. 그래서 혹시 재무과장님께서 부족한 세수 확충을 위해서 재무과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저는 가장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우리가 이제 무슨 예산이 있어야 무슨 사업을 하고 이렇게 뭘 추진을 할거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혹시 재무과장님께서 혹시 생각은 어떠신지.그렇습니다. 물론 지역 경제나 물가나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경기 침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세수 목표를 최대한 많이 끌어올려야 되는데 끌어 올리지 못하고 목표액을 낮게 좀 부득이 잡았습니다. 올해 지방세 목표액도 작년도에 비해 한 34억 정도 감소하는걸로 보고 지금 목표를 잡았었고요 지방 세외수입도 한 40 몇 억 정도가 이렇게 감소하는 걸로 해서 목표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감소하게 된 요인은 아까 경기 불황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세수 목표를 최대한 늘리기 위해서 적극적인 세원 발굴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무 조사라든지 숨은 세원이라든지 그런 발굴에 노력을 집중을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세무 조사나 세원 발굴을 해서 한 706건에 7, 8억 정도를 이렇게 추가 확보하는 성과도 거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지방세나 세외 수입이 경기가 안좋으니 체납도 많이 됩니다. 그래서 체납 징수에도 저희가 이제 좀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세금 부과하는 과세자료 정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지금 한 13만 건 정도 이렇게 과세 자료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래서 과세 자료에 누락되는 부분들이 없도록 정비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고요. 특히 이제 국비 확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비 교부금 내려올수 있는 각종 통계자료 정비라든지 그런 부분들 내실을 기하고 특히 중앙부처에 국도비 확보 부분들은 저희 과를 비롯해서 전 실과에서도 주도적으로 해서 국비 확보를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저희 화순에는 대기업이나 대규모의 공장이 없는 상태에서 화순군의 재무과의 역할이 지역경제를 위해서도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많이 좀 고려하셔서 좀 업무에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그러겠습니다.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홍보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담당관안녕하십니까? 홍보소통담당관 윤재관입니다.홍보소통담당관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는 홍보소통담당관 일반현황,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109쪽, 홍보소통담당관 일반현황입니다.정원 7명에 현원 8명으로 공무직,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하여 총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간부명단과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 110쪽, 위원회 및 출입언론 현황입니다.위원회는 화순소식지 발간을 위한 화순군 공보 등 편집위원회 1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화순소식지 제작 시 개최할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군에 출입 중인 언론사는 총 369개 언론사로 중앙지 42개사, 지방지 22개사, 방송사 22개사, 통신사 13개사, 관내언론 32개사, 상시출입 언론사 238개사입니다. 다만, 출입 언론사는 수시로 변동될 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다음 111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추진 중인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각종 위원회 서면심의 과다입니다. 우리 부서는 화순소식 제작을 위한 공보등 편집위원회 심의를 추진해왔으며 작년 개최한 3회 모두 대면 심의하였습니다. 금년 개최 예정 심의도 대면 심의로 추진할 계획입니다.다음 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성별 비율 등 부적정입니다. 우리 부서 소관 위원회인 공보등 편집위원회 위촉직 위원은 5명이고 성별 구성은 남성 2명, 여성 3명으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향후 위촉직 위원 구성 시에도 성별 비율 등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 113쪽,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먼저 115쪽,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입니다.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군 핵심 정책과 사업, 비전과 현안 등을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일반 보도자료를 우리군 출입 언론사에 연중 배포하고 기획 보도자료는 홍보효과가 뛰어난 특정 언론사에 수시 배포하겠습니다. 아울러 보도자료의 광범위한 홍보를 위해 배포한 보도자료는 군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적극적인 보도자료 작성을 통한 군정 홍보 활성화를 위해 12월 중 보도자료 실적 우수 6개 부서를 선정해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다음 116쪽, 화순소식지 발행입니다.군정 주요시책, 유익한 생활정보 등을 군민과 출향민들에게 제공하여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군정을 실현하겠습니다. 현재 화순소식지 제155호를 제작 중이며, 3월 중에 제작을 완료하여 군민, 출향인 등에게 배부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월 중 화순소식지 제156호, 12월 중 화순소식지 제157호를 제작 및 배부할 예정입니다. 우리군만의 고유한 멋과 아름다움을 홍보하고 특색있는 군정 주요 시책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117쪽, 화순군정 정부광고입니다.군정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군정 광고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광범위한 군정 홍보를 위해 연중 광고를 시행하되 언론사와 방송사, 옥외, 버스, 브랜드검색 광고 등 군정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각 매체의 특성에 맞는 방법으로 군정 광고를 추진하겠습니다.다음 118쪽, 신문구독료 홍보소통담당관 일괄 집행입니다.각 부서별 불필요한 구독 신문매체 조정 등이 필요함에 따라 금년부터 홍보소통담당관에서 군 전체 신문구독료를 편성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간별, 주체별 역할을 부여하여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일별 신문구독 내역을 각 부서 및 읍면에서 파악한 후 월별 현행화된 구독 대장을 홍보소통담당관에 제출하면 이를 바탕으로 분기별로 신문구독료를 집행할 예정입니다.다음 119쪽, 화순군 홍보 기념품 및 군기 제작입니다.군 대표 이미지를 활용한 홍보기념품을 제작하여 우리군을 방문하는 외부인들에 제공함으로써 우리군의 인지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홍보 기념품은 일회용품 제작을 지양하되, 실용적인 기념품을 제작하여 외부 방문객 홍보, 업무 협의 방문 등 목적에 맞게 배부할 예정입니다. 군기는 조례에 맞는 규격을 준수하되, 실제 수요에 부합하는 적정 수량을 파악하여 제작 및 배부할 예정입니다. 외부 방문객들이 우리 군을 기억할 수 있는 기념품을 제공하고 우리 군민들이 화순 사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군기를 제작하여 지속적인 홍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다음 120쪽, 화순군 홍보업무 총괄입니다.보다 효율적인 군정 홍보를 위해 화순군 홍보업무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매체 광고, 영상 제작 등 군정 홍보 업무 전반에 대해 부서 간 홍보 업무 중복 여부와 사업비 과다 산정 여부 등을 상시 검토할 예정입니다. 중복 홍보 업무 추진 방지를 통해 효율적인 군정 홍보를 추진하고 과다 산정된 사업비를 조정하여 우리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 121쪽, 언론 취재동향 파악 및 언론 대응체계 확립입니다.언론 취재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언론 대응 총괄부서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언론 취재 요청 시 홍보소통담당관 주도로 취재 대상 부서와 홍보소통담당관이 유기적으로 언론 취재에 대응할 예정입니다. 언론 취재에 대한 유기적 대응과 언론 대응 채널 일원화를 통해 언론 관련 우리군 대외 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 122쪽, 화순군 공식 SNS 운영입니다.SNS 온라인 채널의 특성을 살려 각종 군정 정책 및 소식을 다양한 계층에 알리고 소통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각종 군정 정책 및 소식을 효과적으로 알 수 있도록 주제별 홍보 콘텐츠를 수시로 발굴 및 제작하고 제작한 콘텐츠를 SNS에 주 5회 이상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또한 SNS 이벤트 추진을 통해 군민과의 소통도 활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작년 개설한 카카오톡을 적극 활용해 주간 군정 주요 소식도 카카오톡 채널 구독자에게 매주 금요일 발송할 예정입니다. 채널별 맞춤 콘텐츠 제공으로 홍보 효과를 극대화시킴으로써 군민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다음 123쪽, 화순군 홍보영상 제작입니다.시청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새로운 콘텐츠를 발굴하고 다양한 형식으로 홍보영상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AI 아나운서를 활용하여 우리군 소식을 전달하는 화순군정 뉴스는 연중 상시, 관광·농업·문화·백신 등 군정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담은 종합 홍보영상은 상·하반기 각 1회, 축제장의 관광객, 주무대, 체험존 등 축제 현장 전반을 담아내는 스케치 영상은 봄과 가을 축제 개최 시, 부서별 정책 및 사업에 특화된 홍보영상은 연중 상시 제작할 예정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영상 트렌드에 발맞춘 영상 제작으로 영상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다음 124쪽, 화순군정 사진 촬영 및 보존입니다.군민 위주의 군정행사 사진과 2차 홍보자료로 활용 가능한 사진을 시기별·계절별 적시에 맞게 촬영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정 행사와 각종 경관 등 군정 전반에 대한 사진을 연중 상시 촬영하고 군정 사진 저장 시스템에 기록을 보존할 계획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청사 전층과 홍보 게시판에 군정기록 사진을 수시로 게첨하고 군수, 부군수 군정 기록 앨범을 시기별로 제작하여 보존할 예정입니다. 우리군 역사를 사진으로 보존함으로써 후대에 다양한 군정자료를 남기고 역사적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 125쪽, 화순군 홍보 전광판 운영입니다.군정 홍보 전광판을 활용하여 유용한 생활정보 등 군정의 다양한 내용을 빠르고 알기 쉽게 홍보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각종 매체에서 송출되는 우리군 관련 뉴스와 시기별·계절별 적시에 제작하는 우리군 자체 콘텐츠를 군정 홍보 전광판 3곳에 연중 상시 송출할 예정입니다. 또한 홍보비 절감과 폭넓은 홍보를 위해 전광판을 보유한 타기관과 협조하여 우리군 홍보내용을 타기관 전광판에도 상호 송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명소, 특산물, 행사 등 군정의 다양한 내용을 전광판에 송출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군정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이상으로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홍보소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네, 없는 것 같습니다. 홍보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 건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2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예술과,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제27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11시 5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