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2분 개의)
○ 의장 오형열개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구복규 군수님은 출장으로 이호범 부군수님이 건설교통실장은 공석으로 안진환 농촌활력과장이 방상열 도시과장은 관외출장으로 이영문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이 류창수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부친상으로 양선영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이 대리 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에 앞서 진행방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 질의를 통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의장의 승인을 받은 후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민안전과, 지역경제과, 행복민원과, 인허가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안전과
안녕하십니까? 주민안전과장 조영균입니다.
주민안전과 소관 2023년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및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1쪽, 팀별 분장사무를 포함한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신규 지정 추진입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으로 재해위험지구 60개소를 신규 지정하였으며 작년 9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이 행정안전부 최종 승인되어 10월에 공고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CCTV 설치 시 홈페이지 공고 철저입니다. 개인영상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현황을 목적별·장소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CCTV 설치 정보를 현행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각종 위원회 위촉 위원 양성평등기본법 규정 준수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 규정에 맞춰나가고자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위원 공개모집을 실시, 위촉직 위원 15명 중 6명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하였고 임기가 도래한 지하안전위원회는 여성 위원으로 추천을 요청하였습니다. 각종 위원회 임기 도래 시 여성인력 발굴, 위촉으로 규정 준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9쪽, 사회재난 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입니다. 안전관리 계획과 재난 유형별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개정·관리하는 등 사회재난 대응체계의 내실 있는 안전망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우려시설 80개소의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어린이놀이시설 72개소 및 744개소 승강기 등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작년 9월 발생한 동면 구수동길 화재피해 주택에 1,0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화재 피해주민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설물 점검으로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하여 내실 있는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0쪽, 안전문화운동 및 민방위대 운영입니다. 군민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매월 안전점검의 날 추진으로 군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남도안전학당 운영으로 어르신을 위한 예방안전수칙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천면 동가리 숲속유원지 등 여름철 물놀이 관리지역 6개소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 대원 교육 및 비상소집훈련으로 내실 있는 민방위대 운영을 통한 지역 통합방위태세를 구축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예정된 을지연습 및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등 비상대비 훈련 준비 및 실행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군민생활안전보험 운영입니다. 군민이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각종 안전사고를 당했을 경우 피해를 보상하여 군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군민생활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 피해 위로금, 자전거 4주 이상 진단 위로금, 전동보조기기 사고 부상치료비 등 5개 항목에 신규 가입하여 총 26종 보장항목을 가입·갱신하였습니다. 작년 35건, 1억 1,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2021년부터 작년까지 121건, 8억 1,4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수혜 대상자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자연재난 사전예방 및 대응 체계 확립입니다. 겨울철 대설?한파 등 자연재난 대비 및 대응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기후변화로 늘어나는 폭염 기간에 대응하는 폭염대책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재해취약지역 마을에 스마트 재난구호시스템을 구축하고, 군 보유장비와 장비 임차료를 활용하여 자연재난 사전대비 재해위험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급경사지 302개소는 해빙기, 우기철 대비 사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침수우려 취약도로 1개소에 차량 진입 차단시설을 설치 예정입니다. 또한, 각종 재해위험지역 예경보시스템 설치?유지보수와 재해위험시설 사전 예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장 중심의 상황관리와 취약지역 집중점검으로 자연재난 인명피해 제로화 및 재산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효율적인 재난관리기금 운용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매년 적립하는 재원으로 2024년까지 158억 2,100만 원을 조성하여 128억 7,6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9억 4,500만 원입니다. 올해는 군 전입금 등으로 12억 1,400만 원을 조성하여 재해위험시설물 정비 및 응급복구 등으로 작년 이월금액 4억 2,176만 원을 포함하여 금년 재난관리기금 예산은 14억 8,376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우기 전 재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정비하고 각종 재난 및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중대재해 예방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중대재해 적용 사업장 및 공중이용시설 대상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해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대재해 업무 정착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해 부서별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고, 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유지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향후 화순군 전 사업장 대상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 중대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3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군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2017년 CCTV 통합관제센터를 개관하여 24시간 실시간 관제 및 안정적인 운영으로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범 및 어린이보호 등을 위하여 설치된 CCTV 카메라는 총 1,850대이며 21명의 관제요원이 365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취약 지역 및 생활안전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 설치, 초등학교 CCTV 연계 관리 등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빈틈없는 관제와 신속한 대응으로 각종 범죄 사전예방 및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안전과 소관 2025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김지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보고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중대재해 관련해서 저희는 이제 두 가지 방향인 거죠. 저희 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그다음에 위탁하고 있거나 이제 이런 진행하고 있는 이런 건축, 시설 이런 사업들에 대한 현업 근로자들 그다음에 위탁하고 있는 근로자 분들에 대한 중대재해 이 부분이 하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군민들 중대재해 관련한 시민재해에 대해서 두 가지 방향으로 저희가 지금 중대재해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처음에 저희가 중대재해법이 시행이 되고 주민안전과에서 이 과정까지 오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번에 자료 제출 요청드려서 받은 자료 보니까 이제 계획들이나 이런 것들이 수립이 돼있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우리 과장님 오셨을 때 제가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을 물어봤었어요. 기억나신가요?
네.
그래서 중대 시민재해 부분을 보면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 여기에서 적용 대상이 되고 이것에 의한 재해예방 여기에다가 이제 위험징후 발생 시에 대응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주민안전과에서 담당을 하게 되시는데 제가 그때 드렸던 질의는 그거였어요. 저희가 재무과에서 이걸 취합해서 하고 아까 말한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얘기드리는 겁니다. 영조물이라 하면 저희 군에서 관할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에서 다치거나 했을 때 이 부분들을 예를 들면 스포츠 시설에서 체육시설에서 다치면 저희 시설사업소가, 관광체육실이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대게 인도에서 다치면 인도도 어디에 달려있냐에 따라서 다르고 도로도 또 어디에 달려있냐에 따라 다르고 이런 상황이라 우리 군민들께서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이라는 것을 잘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다가 말도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다가 이걸 보험 처리를 하려면 먼저 사고가 났다 알려야 되는데 이 알리는 과정이 좀 복잡해요.
이 인도는 어디에 달려있는 인도냐, 도로도 어디에 달려있는 도로냐에 따라서 저희가 실과소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었거든요. 접수를 한 군데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걸 처리는 재무과가 하되 접수는 한 군데가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가 주민안전과가 맡아서 하면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렸었고 그때 당시에 지금 부군수님 바뀌셨습니다만 부군수님의 답변은 고려해보고 검토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중대 시민재해 내용을 보니 이 내용을 앞으로 우리 주민안전과가 하게 된다고 하면 영조물 배상책임보험하고 좀 범위가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네, 작년도 실적보고 때 김지숙 의원님께서 건의, 지적해주신 부분이었고 이제 저희들이 아마 중대재해 관련해서는 김지숙 의원님께서 더 전문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중대재해팀으로 해서 자료 드렸던 종합계획을 보시면 거기 일반 중대재해와 시민 재해라는 게 구분이 되고 시민 재해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영조물에 대한 관리에 대한 부분도 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작년 7월 이후에 와서 중대팀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종합계획도 같이 보는 과정 중에서 전에 다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CCTV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통합 관리를 해주는 부분하고 약간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협업 체계를 CCTV 관제 관련해서 공지하고 있는 부분, 우리 홈페이지 하고 있는 부분들을 현행화하고 또 저희들이 또 열람 창구를 연락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영조물 책임보험에 대해서 이제 군에서 하고 있는 영조물 책임보험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재무과에서 관제팀 소관으로 하고 있지만 또 하나 영조물에 대한 각종 시설물들이 건설과라든지 도시과라든지 산재해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다보니 저희들이 이번 계획에 보신 것 중에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또 시특법 관련해서 경관의 세대에 대해서 관리해야 될 부분들을 또 다시 관리를 하고 재해위험지구에서 등급에서 이 관리를 이걸 지금 열심히 해나가고 있는 과정이고 그러다보니 영조물을 한정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 이 부분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말씀하셨던 부분은 아마 재무과에 했던 부분이라 하면 오늘 말씀해주신 부분은 도로 교량이나 이런 부분을 하면 건설과까지 더 확대가 되는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계획에서 그 부분들도 저희들도 검토해서 현행화 하는 것들을 이번에 많이 반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 실제로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라 하면 1차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했던 부분을 통합 관리하는 정도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다만, 건의하신 것보다 더 확대가 되는 것은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교량이 됐든 도로가 됐든 도시계획도로가 됐든 여러 가지 통합 관리를 다 해야 되는 문제점이 나오거든요? 그러다보니 현재 검토한 것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영조물 배상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청 정도를 저희들이 해주는 방안을 저희들이 거기까지 검토를 했고요. 종합계획에 보시면 시특법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또 연구 과제로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중대팀이 전체적으로 이 법에 맞도록 실과에서 시행을 하도록 하는 게 지금 현 시점에서 되게 중점을 두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발굴이 된다면 통합시스템까지는 추후적으로 검토를 해야될 부분으로 저희들은 거기까지 연구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통합 관리는 일단 관리 부분을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 다를 건데 여기 보면 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금방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아직까지 안 돼있는 부분이 있어서 향후,
전반에, 그러니까 앞으로 하실 거고 저는 이런 부분들은 어렵지 않다. 왜냐면 보험회사가 더 잘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본인들 예산이 나가는, 돈이 나가는 부분이니까요. 그러면 영조물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 모든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어렵지 않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요구드리는 것은 관리는 당연히 관련 실과소에서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예방하거나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무너진 거나 파손된 거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건 실과소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고가 났을 때 대응을 얘기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주민들 입장에서, 군민들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인도 가다가 넘어졌어요. 그러면 이걸 먼저 이게 무슨 보험이 된다더라 했을 때 제일 첫 번째 연락을 해야 되는 곳이 어디일 것이냐. 저는 이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해 사실이 생겼을 때 접수를 주민안전과가 이름이 주민안전과니까 대부분 주민안전과에 많이 전화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민원실에. 그러면 관련된 실과소에 넘겨져요. 그러면 관련된 실과소에서 접수를 받고 재무과에서 연락이 갈 겁니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복잡한 거예요. 그러면 또 보험사에서 전화가 오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한 사람은 어디다가 이게 제대로 처리가 됐는지 확인을 못하는 구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얘기는 물론 실과소에서 예방하고 시설을 관리하고 이건 실과소에서 하는 게 맞고요. 사고가 났을 때 피해 사실이 생겼을 때 이 사실을 통합적으로 접수하는 그래서 금방 과장님 말씀 중에 온라인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영조물 배상책임에 대해서 피해 사실을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든다는 얘기를 금방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제대로 들은 게 맞나요?
이제 방금 종합계획에 보시면 그런 부분들이 좀 방대하게 돼있어서 한번 통합 관리할 필요성을 언급을 해드린 거고요.
네.
저희가 조금 연결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다행히 저희가 지금 상황팀을 금년도에는 기존에 상황실에서 팀으로 바뀌어서 팀장 책임 하에 저희들도 자꾸 요구하고 있는 부분은 말씀하셨던 주민들의 각종 신고가 당직실이 없어지고 하면서 저희 상황실로 사고 상황들이 계속 뜨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상황 전파를 하고 거기에 대한 후속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서 민원 처리 결과까지 챙길 수 있도록 자꾸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이제 지금 전담 팀이 생기진 않았는데 앞으로 생기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집합해서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말씀이신 거죠?
현실적으로 저희 과 16명의 인원으로 방금 말씀하신 모든 처리를 하기는 조금 역부족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적인 부분하고 보완적인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모든 것을 해나갈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계획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방대한 부분들을 우리 관리함으로 특히 시민재해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고 실과에 자료를 받아서 다시 피드백해서 보완해서 현행화 시키고 이걸 관리하게끔 저희들이 그 일을 지금 현재하고 있고요.
네, 이해했고요.
향후 말씀하신 의원님께서 건의해주신 부분들을 시스템이 됐든 조직이 됐든 인력 부분이 됐든 여러 가지를 필요로 해서 보완을 해나가야 겠다는 검토사항이 있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네, 과장님 이제 저희가 면대면으로 하는 보고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 주민들도 보시는 회의잖아요. 그래서 좀 쉬운 용어로 짧게 대답해주시면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요청드리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중대재해 관련해서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 가장 이렇게 가깝게 느끼는 영조물에 대해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피해사실이 생겼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접수 그다음에 보험회사와의 연계 이런 부분들이 군민들에게 직접 되는 행정 서비스인데 이 행정 서비스가 저는 단일화 됐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팀이 생기면 가능할 것 같다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 저는 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을 갖추게 된다고 하면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각 실과소에서 접수를 받는 이유는 하나거든요. 그 시설물이 영조물이냐 아니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런데 그 부분이 이 부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면 원스톱으로 여기서 접수 받고 보험회사하고 연결해주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우리 주민들 피해 주민에게 통보해주고 이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기대가 좀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그렇게 해나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제 중대 시민재해 관련해서는 그 부분이 주민들께서 제일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행정 서비스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앞으로 계획을 세우실 때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네, 건의해주신 취지에 맞게 그 부분을 공개되고 일원화 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중대산업에 대한 재해 같은 경우는 사실 관련된 실과소가 더 적극적으로 우리 건설과라던지 도시과라던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라던지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관련된 실과소가.
그런데 우리 주민안전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중대 시민재해 부분이 직접 관리하고 직접 접수 받고 피드백하고 이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린 겁니다.
네, 말씀해주신 부분 올해 열심히 또 반영을 한다고 했는데 더 보완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들 좀 여러 번 요청되는 내용이에요. 주민들께서 겪는 불편이시고 그래서 꼭 보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지 의원 거수)
정연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우리 효율적인 재난관리기금 운영에 있어서 재난관리기금 군비 사업 계획에 대한 보고는 정비, 얼마를 쓰고 예방 사업에는 얼마를 쓰고, 복구에 얼마를 쓰겠다 보고가 됐는데 도비, 재난관리기금 도비사업 계획은 미정이라고 표현을 하셨네요?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건은 작년도에 전라남도 재난기금 운영 계획이 상반기, 하반기로 신청을 받고 거기에 대한 선정 결과로 합니다. 전년도에 저희들이 상반기에 6억, 하반기에 4억의 전라남도 재난기금을 교부 받아서 사업 대상지를 발굴해서 선정돼서 사업 시행을 했습니다.
작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재해예방 관련된 사업들이 건의된 사항들은 저희들이 리스트업을 하고 현장조사를 해서 상반기에 도 재난기금을 신청하는데 또 적극 대응해서 최대한 많은 도비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그 취지입니다.
네, 말씀에 의하시면 상반기 계획이 현장활동이나 이런 요구사항에 의해서 현장활동 통해서 계획서가 이제 이루어질 거라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피해가 갔다던지 피해 우려 의심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지속적으로 합니다.
그런 부분은 벌써 상반기 이제 도래됐으니 리스트 작업화 하고 있어야 되지 않으실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자료는 건수나 금액상으로는 훨씬 더 많은 금액들이 리스트업은 돼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발굴된 건에 대해서도 계속 현장방문을 통해서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서 도 사업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우리 군비 사업 계획에 보면 재해예방에 6,0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네요.
네.
전년 대비 이 금액이 같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네, 줄어들었습니다.
네, 이유는 말씀해주시죠.
전체적인 재정 형편으로 보는데 저희들이 작년에도 사전재해 예방과 또 복구를 위해서 이건 사무관리비로서 장비임차료로 읍면에서 상황 발생 시에 투입되고 있는 금액입니다. 금년도에 본예산에 편성된 부분에는 추가 발생 시에 추가 예산 요구 뿐만 아니라 예비비 등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재해나 재해로 인해서 재난이 발생할 시에 우리가 예측할 수, 정확한 예측은 할 수 없으나 무엇보다도 예방 차원에서는 이 예산만큼은 더 늘려서 사전 예방이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실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향후 재해가 안 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방하는 것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반기에 추진할 수 있는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추가 소요 시에 적극적으로 이 예산이나 기금을 반영토록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기후위기 대응도 해야 되고 위기대응에 할 수 있으면 사전에 예방 차원을 충분히 저희들도 검토도 하고 이렇게 했어야 하는 부분이 아쉽게도 예산이 줄어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 분야에 먼저 발벗고 나가시는 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주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박용희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1쪽, 지역경제과 일반현황입니다. 지역경제과 직급별 정원은 17명이며 현원 17명과 공무직 5명, 기간제 4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과 팀별 분장사무 및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4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시정 건수는 2건이며 2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장려금 지원사업의 가입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라는 시정건에 대해서는 언론보도 및 홈페이지, 현수막 게시 화순군 소상공인연합회 등 관련 단체 안내를 통해 사업비 3,840만 원 전액 소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화순사랑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도 지원대상을 연매출 3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확대하였으며 대상자별 안내 등을 통해 114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화순 식품산업단지 주식회사 포프리 투자협약 이행 관련 변호사 자문을 구하라는 시정건에 대해서는 지난 2024년 12월 31일 우리군 자문 변호사 두 분에게 분양계약 해지 및 재분양 관련 자문을 구한 결과, 분양 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소유권 말소 등기 소송이 필요하며 소유권 회복 후 재분양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향후 법률 검토 등에 따라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해당 기업에 대해 협약 내용의 이행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9쪽, 공공·민간 부문별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 특성과 여건에 맞는 효율적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7개 부서에서 80개 일자리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과에서는 공공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8개 사업을 추진하여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간부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에 기여한 우수기업 발굴과 지원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취업 취약계층과 중장년층 등 구직자에게 더 많은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및 활성화입니다. 우리군 사회적 경제기업은 15개의 예비 및 인증사회적 기업과 12개의 마을기업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회적 경제기업 인증 및 지정 계획에 따라 자격을 갖춘 신규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각종 재정지원 공모에 관내 기업들이 선정되어 취약계층 고용과 사회적 공헌 등 내실 있는 경영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화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2025년도 상품권 발행 목표는 700억 원이며 월 구매 한도를 통합 50만 원, 지류는 30만 원 한도로 할인율을 10%로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지속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군민의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1월 한 달 동안 카드 및 모바일 상품권에 한해 15% 특별할인을 실시하여 92억 원의 상품권을 판매했습니다. 2월달에도 할인율 10% 구매한도는 70만 원으로 상향조정 판매하고 예산 확보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추후 구매 한도 등을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화순사랑 상품권이 소상공인과 군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입니다. 고물가 및 소비위축 등에 따른 장기간 경기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을 지원하여 지역 경기 회복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먼저, 화순군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각종 지원사업 홍보 및 교육, 고충 상담 등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군 민생안정 특별 대책으로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화순군 소상공인 특별보증 지원사업과 음식점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사업, 경영환경 개선사업 등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화순 100개 우수기업 지원 및 육성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 등록된 기업은 총 366개소이며 이 중 82개 기업에 46억 3,200만 원을 지원하여 우수기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스타기업 육성사업 등 4개 사업을 통해 14억 7,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폐광지역 대체산업융자금,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통한 융자금을 지원하여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돕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정책을 개발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4쪽, 동면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총 사업비 42억 원을 투입하여 동면 농공단지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농공단지의 활성화 및 청년유입을 도모하기 위해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도시과의 근로자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과 연계하여 2024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연내 차질 없이 추진하여 우리군 근로자의 근로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5쪽, 화순생물의약 제2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바이오기업 공장 부지의 안정적인 공급 등을 위해 화순읍 내평리와 감도리 일원에 515억 원을 투입,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 등 보상업무 추진 중에 있으며 보상률은 55%입니다. 시공사 및 감리업체 선정을 완료하였으나 내평리 마을로부터 약 100M 이격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을 추진한 후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신속한 토지 보상과 설계변경 추진으로 적기에 산업용지가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6쪽, 화순 동면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동면 제1, 제2 농공단지와 연계한 산업 용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동면 운농리 일원에 2022년부터 2029년까지 48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33만㎡ 규모의 신규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실시설계 용역을 2023년 10월 착수하였고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5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에서 수렴된 주민 의견을 설계에 반영 중에 있으며, 문화재 지표조사와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평가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시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2026년 12월까지 완료하고 2027년부터는 토지 보상을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7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입니다. 주택 및 건물에 신재생 에너지원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산업부가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대상은 우리군 동부권역 5개 면으로 사업량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445개소입니다. 사업비는 38억 8,200만 원이며 군과 참여업체, 에너지공단과 업무협약 체결 후 연내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208쪽, 도시가스 공급 사업입니다. 군민의 에너지 부담 경감을 위해 매년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대상은 화순읍 5개 마을에 75세대이며 총 사업비 3억 7,200만 원을 투입하여 도시가스 공급관 및 정압기 설치를 추진코자 합니다. 현재 해양에너지와 사업비 분담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속한 업무협약을 통해 금년 내에 사업을 완료하여 군민들의 에너지 복지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09쪽,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 대상은 한천면 한계마을 60세대에 총 사업비 8억 3,800만 원으로 가스배관, 보일러 설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11월 실시설계를 마쳤으며 금년 3월에 공사에 착공하여 7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소외지역의 안정적인 연료공급 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성동 의원 거수)
네, 하성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이 2024년 군정 주요업무 하반기 보고 때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안정 개선사업 하반기에 확대 추진이 가능한지 여쭸었었고요. 또 공공 배달앱 가맹점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요청을 했었었고 또 축제 개최 시 소상공인연합회와 충분한 소통을 통한 지원방안을 좀 마련해야 된다고 말씀 좀 드렸었었고 모바일 화순사랑 상품권 도입 요청을 해서 기본적으로 모든 내용들은 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공공 배달앱 먹깨비에 관련된 홍보가 우리 지금 도하고 우리군에서도 이번에 소상공인 음식점 소상공인들에게 30만 원씩 공공요금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 배달앱 먹깨비에 관련된 활용도가 조금 많이 좀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신협이라던가 또 새마을금고라던가 관내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소상공인들에게 먹깨비에 관련된 홍보를 조금 더 강화시켜야 되겠다는 한말씀 좀 드리겠고요.
최근에 우리 제가 언론에 보니까 지금 강진군에서 소상공인업소 활성화와 홍보 지원을 위해 강진군 내돈내산 SNS 리뷰 이벤트라고 해서 그러니까 행사라던가 강진군 내에서 각 업소를 이용하고 리뷰를 작성을 해서 올리면 강진사랑 상품권으로 5,000원씩 2회에 걸쳐서 최대 3만 원까지 지원하는 그런 행사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내용을 보면 지난 한해 동안 약 1,349명이 참여해서 총 3,150건 리뷰를 작성해서 지역 내 경기도 살리면서 지역 각 가게들을 홍보하는 그런 역할들을 동시에 하는 것 같아서 언론에 나와서 제가 이게 우리 과장님께 화순군에도 이런 내용을 같이 접목을 하면 요즘 굉장히 무너져있는 골목 상권이 활성화될 거라는 이런 기본 전제하에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과장님 최근에 우리 강재홍 의원님께서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에 관한 조례를 그때 발표를 해서 최근에 우리 화순 골목형 상점가가 지정이 됐죠?
네, 지난 8월에 지정됐습니다.
거기 관련돼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지금 중앙로3가 중에서 119개소 상가가 포함이 됐는데요. 그쪽에서 골목형 상점가라고 등록을 해서 작년 8월 10일경에 지정서는 나왔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각종 하고 있는 경영패키지 사업이라던지 다른 융자사업이라던지 홍보사업을 작년에 공모를 해서 4,500만 원 예산을 확보를 했고요. 지금 119개소를 하다보니까 금년에 중앙로 페스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장소가 너무 협소한 부분이 있어서 중앙로 인근에 있는 다른 확대를 해서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강재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조례도 되고 저희 공모사업이라던지 이런 사업들이 착실히 추진되고 있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게 골목형 상점가 상인회를 구성을 해서 전에는 우리 화순군에서 고인돌전통시장만 온누리 상품권에 관련된 혜택이라던가 이게 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장 활성화에 관계되는 부분에 예산을 지원을 했는데 일반 상점가는 이게 해당이 안 됐었는데 이번에 중앙로 상가에 화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이 돼서 4,500만 원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3,600 그리고 우리 군비,
900만 원입니다.
900 해서 4,500을 가지고 지금 봄꽃 축제 기간에 이틀간에 걸쳐서 지금 화순 중앙로 페스타라 해서 축제를 지금 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처음 하는 마중물 역할의 사업이고 축제기 때문에 우리 행정적인 행정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온누리 상품권에 관련된 부분을 예산을 대폭 늘려서 지역 화폐를 계속 축소시키기 위해서 온누리 상품권을 계속 확장을 하는 그런 추세기 때문에 우리 화순군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해주셨잖습니까.
지금 현재 119개 업체가 지금 등록이 돼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범위를 더 확대를 하고 확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전에 우리 지역에 신정훈 위원장님이 명절맞이 해서 골목상권에 인사드리러 갔었을 때도 거기에 관련된 상인연합회 회장이라던가 골목형 상점가 회장도 확장을 좀 시켜서 범위를 좀 확대를 시켰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2차적으로 농부맘 쪽으로 금호아파트 안에 있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우체국 뒤쪽에 있는 상가들이 전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마련해야 되겠다는 요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적극적으로 거기에 방안을 마련을 해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앙로 페스타 이 사업이 우리 봄꽃 축제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각인이 돼서 상점가에 독특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관련된 부분에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근무하시는 분이 한 분,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한 분 계시고요, 저희 직원이 한 분 나가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기직 한 분 계시고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파견해서 한 분 계시고요. 그럼 이 두 분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소상공인들에 관련된 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하는 것에 있어서 원활하게 수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소상공인 방금 말씀드렸던 음식점 공공요금 지원사업이 그쪽에서 현재 받고 있고요. 지금 다른 저희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모든 사업들은 그쪽에서 상담하고 신청을 받을 수 있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활하게 되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예산 부분에 있어서 소상공인연합회에 계신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10개월치 정도밖에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1월, 2월 같은 경우에 저희가 거의 못 쓰고 있고 저희 직원이 가서 도와주고 있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또 1월에 공교롭게도 직원이 교체되는 바람에 조금 약간의 혼란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일전에 2023년도에 지금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개소를 해서 2023년, 2024년 이렇게 운영을 해왔어요. 그런데 전년도 같은 경우도 운영경비가 1,000만 원씩 했는데 올해 예산은 지금 800만 원으로 세워져있길래 말씀 좀 드리는 거고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소상공인지 원센터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서 경영 컨설팅이라던가 금융지원 연계, 그리고 마케팅, 판로 개척, 지원까지 폭넓게 업무들을 수행을 해나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누누이 자꾸 자꾸 말씀드립니다만 굉장히 지역경제가 어렵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정말로 살아나가기 버겁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좀 해주시고 계신데 민생 회복에 직접적인 연관 관계가 있는 이런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관련된 예산들을 좀 늘려서 지원 범위도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민생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저희 예산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좀 적절히 저희가 예산 부분하고 민생 부분을 적절히 잘 맞춰나가면서 둘 다 덜 불편한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확보는 저희가 충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일전에 저희 화순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서 저희들이 연구회를 구성을 해서 전국에 있는 각 시장들 선진지 그러니까 매일시장이라던가 전통시장 활성화 돼있는 전통시장들을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봄꽃 축제가 우리 화순읍을 중심으로 하고 꽃강길과 남산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고인돌 전통시장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인돌 전통시장은 우리 화순읍 중심부에 있으면서 광주, 장흥, 보성, 벌교 인근에 있는 각 시군에 전통과 현대를 같이 아우르는 시장으로서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봄꽃 축제와 같이 병행을 해서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해야 되겠다는 취지로 한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저희들이 5일 시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식당가들은 매일시장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당 몇 곳은 문을 열고 그렇지 않고 또 장사를 했다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매일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라던가 외지 관광객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봄꽃 축제를 계기로 시장 활성화 방안을 우리 지역경제과와 우리 관광체육실에서 주무 부서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서 남산공원이라던가 우리 축제에 찾아오셨던 분들이 전통시장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또 향수도 느낄 수 있게끔 축제 기간에 전통시장이 계속 열려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마련해주십사 하고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네, 지난 해 미리미리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관광체육실에서 재단에 맡겨서 한 축제가 있었는데요. 그때 시장상인회하고 협업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녁 야간시장까지 개장을 하면서 좀 약간 활발하게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금년에도 관광체육실과 협의해서 시장 상인들이 적극 참여하고 또 관광객들이 시장에 오셔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네, 구복규 군수님께서 남산을 도심 속 정원으로 잘 만들어주셨어요. 낮에는 꽃이 피는 축제, 밤에는 야간조명이 어울리는 축제 또 고인돌전통시장과 화순읍이 우리 화순 군민들이 같이 발전하는 그런 축제가 되기를 기원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재홍 의원 거수)
네, 류종옥 의원님 아니, 죄송합니다. 강재홍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좀 무거운 거 하나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포프리.
네.
그러면 이제 여기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결과 보면 추진 중이라고 돼있는데 소유권 말소 등기 소송을 화순군에서는 진행을 하실 예정입니까 아니면 이게 지금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포프리에 대한 계약이 아예 저희가 돌려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지금 상법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5년이 지나면 무효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소송을 할, 했을 경우에도 패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포프리측에서는 당초 계약 이행 내용 대로 이행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 토지에 대해서 무슨 약속을 지키지 않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영화관이라던지 카페라던지 이런 걸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을 한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식품단지 전체를 분양해줬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포프리에서 그러면 소송을 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아직 소송을 하지는 않았잖아요.
이제 제가 포프리측 대변인은 아니지만 제가 잠깐 포프리 진행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프리에서 2016년도에 저희하고 투자 협약을 해서 2017년부터 공장을 신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1차 단계는 신축을 해서 공장을 가동을 했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에 지금 가면 보셨다시피 예식장하고 영화관은 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그해 12월에 자금난으로 지금 현재는 공사가 중단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제3차에 해야 했던 음식 거리에 대해서는 지난 2023년부터 하림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했었는데 작년 말에 그 협의가 깨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프리 쪽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주변에 기업들이 기업들이 생활하기, 기업 환경이 굉장히 어려운 시국이었습니다. 코로나도 있었고 지난해 다시 지역경제에 어려운 상황들이 여러 곳에서 닥치다보니 현재 자금난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하고 싶으나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한 두 번 정도 뵀는데 금년에는 어떻게든 더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의향이 없는 게 아니라 주변환경 때문에 좀 있었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바로 포프리 옆에 비료공장이 있습니다. 퇴비공장이. 그래서 저희한테 한번 냄새를 맡아봤으면 좋겠다 해서 한번 나갔는 데 상당히 좀 냄새가 많이 나서 본인들이 제조한 식품에도 그 냄새가 껴가는 경우가 있고 직원들이 두통을 호소하고 그렇게 해서 이런 상황에서 과장님이라면 제2, 제3 공장을 증설할 수 있겠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포기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포프리에서. 못 지으면.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포프리측에서 애초에 계약을 했던 대로 약속 이행을 우리 군민과 약속이고 우리 군비로 이렇게 다 있던 돈인데 저렴하게 제공을 했으면 그만큼에 대한 약속은 좀 포프리측에서 이행할 수 있게 과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하성동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어려운 와중에서도 119개소 되는 소상공인분들이 단합을 해서 지금 예산을 중소기업청에서 가져왔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행정적으로 지금 막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 추진해서 협조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명순 의원 거수)
네, 조명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우리 하성동 의원님과 강재홍 의원님이 언급하셨던 소상공인에 대해서 간략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음식점에 대해서만 이번에 공공요금 30만 원 지원이 있었습니다.
네.
소상공인 아주 다양한데 음식점만 했던 사유가 뭔가요?
이제 도에서 민생안정 지원기금으로 해서 지금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가장 타격이 됐던 게 12월에 있었던 국가적인 사건 이후로 그리고 지난번에 제주항공 이후로 해서 음식점이 가장 피해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점에 일단 하고요.
다른 부분에, 저희 과에서는 음식점을 하지만 관광체육실 같은 경우에는 여행 업계도 하고 있고요. 다른 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과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소상공인들은 애환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지금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이럴 때 눈에 띄게 나타나는 것이 공공요금 30만 원 음식점은 지원 한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돌았어요. 그럼 우리는 뭐냐, 어려운 건 다 똑같은데 이런 볼멘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순군에서도 조금 더 물론 우리 음식점업이 굉장히 타격이 심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또 피부로 느끼고요.
그렇지만 골고루 소상공인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좀 관심을 더 가져달라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심해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네, 김지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저는 이제 지역화폐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설 명절 맞이해서 22개 시군에서 많이들 저희 지역처럼 15% 또는 기간을 늘리거나 영암은 20%까지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영암에 잠깐 갔다가 현수막 걸린 거 보고 깜짝 놀랬는데 그래서 저희가 경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지역화폐에 대해서 많은 부분 확대를 설 맞이 때 단기간이라도 했던 것이 좀 효과가 있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특히나 설 명절 되면 타 지역에서 많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도 보니까 이걸 인터넷에서 미리 보고 지역화폐 구입을 해서 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더라요.
그런데 관광객 유치라던지 지역화폐 부분이 많이 쓰여지게 될 텐데 제가 지속적으로 지류를 좀 줄여가고 카드형 또는 모바일형을 좀 더 확대할 것에 대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했었는데요. 저희 이번에 1월달에 카드형 15% 하면서 카드 발급률이라던지 모바일 발급률이 좀 많이 높아졌죠? 얼마나 높아졌나요?
저희가 발급률까지는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하고요. 저희가 판매액으로 따진다면 작년 12월 한달 기준으로 3배 이상의 카드나 모바일이 판매됐습니다.
네, 저희가 그때 지류를 좀 손실이라던지 훼손이라던지 또는 분실이라던지 이런 위험들 때문에 지류를 이렇게 가급적 안 하는 방향으로 하자. 그런데 노약자분들이 아직도 많이 어르신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라고 했는데 막상 카드형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할인율을 높여주니까 저희 주변에 계신 어르신들도 또 카드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형태를 바꿔놓으면 많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모바일형 같은 경우도 이제 카드를 안 가지고 다니고 핸드폰만 가지고 다녀도 구매할 수 있고 화순팜 같은 경우도 연계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이게 가능하면 돼야 됩니다. 타 지역에서 오셨던 분들이 화순팜을 이용한다던가 모바일형으로 이번 명절 때 왔을 때 사놨돠가 모바일에 쌓여져 있는 걸 안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들이 쓸 수 있게 편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이번 명절에 보니까 저희가 QR을 이렇게 했는데 많은 가게들에서 QR 홍보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QR을 설치하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조폐공사하고 해서 거의 저희가 지금 현재 2,000개 업소 정도 중에서 신청을 원하시는 부분들 해서 한 700여개 정도를 설치를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저도 써보고 했는데 그분들 말씀이 상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좀 나이가 많다 보니 화순사랑 상품권이 생긴 뒤로는 카드기를 달아라, 또 QR 코드를 달아라 정말 너무 힘들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QR 이것도 놔두시면 쓰시는 분이 있으니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다음 날 가보니까 할머님이 밑에다가 두셨더라고요. 저희가 홍보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실 카드결제 하는 거랑 QR 결제하는 거랑 QR이 더 쉽잖아요. 이제 받는 입장에서도. 결산도 제가 알기로 카드는 한 달에 한 번인데 QR은 2∼3일에 한 번씩?
네, 2∼3일 정도.
2∼3일에 한번씩 결산을 해서 상인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하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 카드기처럼 뭘 설치한다던가 이런 게 필요한 거 아니고.
QR은,
QR은 그냥 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놓으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해가 부족하다 전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 카드 안 만들 거든요. 그러니까 모바일형을 앞으로도 더 많이 사용하게 될 텐데 그래서 타 지역을 보니까 한 4개 지역 나주, 광양, 강진, 해남이 모바일형을 5% 캐시백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번에 저희가 카드형을 지류형하고 달리 할인율을 주다 보니까 카드형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이런 것처럼 모바일형의 캐시백을 5% 정도 주는 이 정도 수준으로 한다고 하면 또 모바일형에 대해서 많이 활용을 하게 될 건데 앞으로 추세에 맞춰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소상공인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우리 소비자분들 관광객이라던지 우리 군민들께서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리지만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건 제도 자체를 조금씩 바꾸면 이게 또 금방 적응은 되는 것 같아요.
그건 다른 건 아니고 이제 조금 더 할인율을 주는 거 아니면 더 많은 금액을 살 수 있도록 한도를 높여주는 거 이런 내용들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지역화폐가 지금 저희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단비같은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도입될 때는 말도 탈도 많았지만.
그리고 저희 경기에 확실한 도움이 돼요. 그리고 관광으로 인한 우리가 어떤 경제 효과를 보는가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전 지역화폐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번에 관광체육실 발표하실 때, 업무보고하실 때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사례를 들자면 강진에 아까 반값 여행 같은 경우 관광객들한테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고 있잖아요. 지역화폐의 경험을 줌으로 해서 제가 저도 강진에서 반값 여행으로 20만 원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써야 되지 생각하니까 강진을 다시 가던지 아니면 강진에 있는 우리 화순팜 같은 농산물을 구매하던지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는 게 지역화폐 제도가 아닌가.
그래서 이것을 십분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소상공인들도 잘 준비하고 저희 군민들에게도 많이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어서 앞서서 골목형 상점가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골목형 상점가를 활성화하면서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제 골목형 상점가 하는 이유가 온누리 상품권 이용을 할 수 있게, 가능할 수 있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원래 본 전통이죠. 시장. 시장은 원래 온누리 상품권 이용이 가능한데 저희 화순 시장이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이 안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몇몇 가게들은 돼있는데 상점가로 등록이 원래 온누리 상품권 쓸 때 보면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이 주르륵 뜨거든요. 그런데 가게별이 아니라 상점가가 형성이 돼있는.
그래서 이번 명절 같은 경우 보면 온누리 상품권이 30%정도 했나요? 할인율을. 할인율을 상당히 많이 해서,
지금 지류는 30만 원으로 해서 5% 했고요. 카드는 200만 원까지 해서 15% 하고 있습니다.
15%. 15% 정도 해서 많이 구매를 했어요. 특히 우리 공무원 분들이나 공공기관에서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그런데 시장에서 이게 활성화가 아직도 더디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한번 점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이렇게 해서 하면 떠요. 몇 개 시장이. 그런데 화순시장이 안 뜨더라고요. 고인돌 시장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더 점검해주시고 지역화폐든 온누리 상품권이든 실제로 군민들이 사용하면서 상점들이 받지 않으면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상점들을 쉽게 받을 수 있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보완을 꾸준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더불어서 저번에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률 하고 수수료 지원사업 확대 추진 건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 얘기를 드렸는데 이 두 가지 부분 완결을 잘 해주셔서 상인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은 꾸준히 확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데요.
예산 확보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드는 부분은 아닌데 좀 이렇게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카드 사용율을 높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좀 염두해두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영길 의원 거수)
류영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 공급사업 우리 얼마 전에 김영록 지사께서 우리 전라남도에 2031년도까지 85% 이상 공급을 하겠다고 했어요. 우리 군은 지금 몇 %나 공급이 돼있으신가요?
제가 그것까지는,
우리 군도 거기에 맞춰서 85% 정도,
전체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화순읍하고 능주, 동면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그러니까 도시가스 배관망이 되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LPG배관망으로 대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에서 사실은 전라남도 22개 시군에 올해도 19억 예산 주면서 85% 하겠다는 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받아들였을 때 한 자연부락 한 마을만 하는 데도 20억 이상 예산이 드는데 그것은 너무 생색내기 정책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전라남도에서도 우리 부군수님 지사님께서 공약을 하셨으니까 도에서 예산 확보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부서하고 협력해서 도에도 한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동면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이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지금 돼있는 사업이에요. 당초에는 27년도까지 완공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29년으로 사업 기간이 늘어났어요, 그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어요. 토지 확보 대상지가 확정이 안 돼있는 상황에서 주민들하고 서로 마찰도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지금 결정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것을 마무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늦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거기에서 농사를 짓거나 하시는 분들이 자기 재산권에 대해서 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축사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농공단지가 확정되고 나서 거기에서 현대화 사업을 한다던가 아니면 사용수를 늘린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농공단지가 확정이 돼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산적으로 그분들한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습니다. 그쵸? 그런 부분들을 방법들,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법들도 잘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하고의 협의도 중요하고 또 그분들의 재산권이나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구획 정리는 작년 12월에 저희가 거의 확정을 지었는데요. 마을에서 지금도 반대를 하고 계십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들하고 협의 해서 수용토록 하고요. 구획은 아마 지난 12월에 마감한 걸로 지금 지으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네, 잘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다 해주셨어요. 그 말씀에 저도 적극 공감을 하는데 고인돌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저희들이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도 했다고 존경하는 하성동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관심도가 우리 의원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지난 2017년 민선6기, 7기에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해서 야시장, 문화공간을 상설화해서 야시장 활성화 해서 조금 공격적으로 저희들이 활성화 방안들을 찾았어요. 그래서 국화축제하고 연계해서 그래서 축제가 옮겨지고 이런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좀 시들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다행히 내년에 올해 봄 축제가 화순 남산에서 하지 않습니까? 거기와 연계해서 그때 우리가 활성화 방안을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점포가 한 68개 정도 있지 않습니까? 전통시장에.
네, 그렇습니다.
68개 정도 있는데 거기가 다 군 소유로,
군 소유입니다.
돼있죠. 그래서 임대 형식으로 나가있는 거죠. 전체가 다 지금 임대가 돼있습니까?
지금 68개가 임대가 되어 있고요. 지금 가서 보니까 중간에 본인이 아프시거나 다른 사유로 인해서 비었다기 보다는 영업을 하지 않은 점포가 3∼4개 정도는 있습니다.
지금 상시 그러니까 상시 점포를 열어서 장사하는 곳은 몇 군데 안 되지 않습니까.
음식점 빼고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임대료가 여기에서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한테 한번 서류를 한번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네, 임대료 부분은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임대료 부분 그리고 또 소유주가 각자 68개 점포가 각자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왜그러냐면 여기에서 맞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으나 임대료가 조금 낮고 하다 보니 한 사람이 몇 개 점포를 소유하고 있어서 그 점포에서 장사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부분이 있어서 활성화가 안 된다는 이야기도 들려요. 맞는 이야기인지는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확인해보십시오.
네, 그 부분은 저도 확인을 하고요. 저도 이제 화순 전통시장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곳이라서 조금 더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오면서부터 제가 작년 7월부터 계속 장날 거의 매주 장에 있을 때는 갔었거든요.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그 주인 할머니 분이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활성화 사업이라던지 어떤 사업 공모를 했을 때 그분들은 참여하는 게 아니라 나는 회장한테 모든 걸 일임을 해 이렇게 하시니까 지금 화순 전통시장 자체가 시장상인회 회장님이 거의 다 운영을 해야 될 시국이고요.
그리고 온누리 상품권 이 부분도 다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 안에 점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역 내에서 상품권 등록을 할 수가 있는데 화순 5일 시장은 그대로 5일마다 한번씩 열리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화순사랑 상품권 가맹점을 등록을 하고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을 등록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들이 본인들이 다니는 게 시장이 많게는 5∼6개도 되고 하는데 모든 시장 갔을 때 다 이걸 점포 등록하기가 사실 좀 어렵다 그래서 그냥 일반으로 많이 하고 계시고 주 우리 화순군 전통시장에서 오시는 상인분들은 가맹점을 가입하신 분들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온누리 상품권이라던지 화순사랑 상품권 가입을 권고드리기가 사실상 좀 어렵더라고요. 그 점이 좀 어렵습니다.
우리 군에서 비어있는 점포를 강제로 장사 하라 마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방법들을 잘 만들어서 전통시장이 활성화 돼서 지역민들 소득 증대에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금방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 질의도 많이 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그만큼 관심도 있거든요? 그래서 잘 계획해서 잘 좀 해주십사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세현 의원 거수)
네, 조세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모든 의원님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소상공인 지원도 좋고 골목상권 활성화도 좋고 산단 조성, 농공단지 조성 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본 의원은 조금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기업 유치 및 투자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대기업 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지역소멸방지라는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한화는 한천 오음리에 약 14만평의 부지를 매입하고 1만 8,000평 규모의 첨단기술 공장을 설립했습니다. 하지만 공장 가동 후 제기된 민원 문제로 인해 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지 못했던 아쉬운 경험이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당시 한화는 소음과 진동을 줄이는 첨단기술을 도입하여 환경문제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보였으나 우리군에서는 기업과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결국 기업 유치가 무산됐죠?
네, 그렇습니다.
같은 방식의 공장이 타 시군에 가서는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네.
앞으로 이런 사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역 기업과 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제 대기업이 들어오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이 상생을 해야 되고 그 지역에 상생하기 위해서는 군과 같이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화가 들어왔을 때나 또 하림이 들어왔을 때 지역민들이 일단 굉장히 반대가 심했었고요. 그리고 특히 한화 같은 경우에는 무기 제조해서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지역이 타겟이 되지 않나 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공포에 떨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진행이 더디게 되다 보니 한화에서 저희하고 똑같은 사업을 추진하는 군산에다가 먼저 공장을 신설을 했고요. 그 신설한 공장에서 지금 대박을 터뜨리고 있어서 주민들이 뒤늦게나마 우리도 군산처럼 이렇게 증설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한화의 입장에서는 지금 경영 상태가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고 그쪽에서 충분한 수요처가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하겠다고 지금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미리 주민들한테 이해라던가 설득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진, 그때는 열심히 했겠지만 어떻게 결과적으로 보면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다른 지역에서는 잘 되데는 우리 지역에서는 안 되는 이유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민하고 소통을 더 활발히 하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군하고 우리 주민하고 기업간에 소통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데가 우리 과장님께서 담당을 해서 원활하게 혹시나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후회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절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만 나중에 아쉬움이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같이 지금 주민들도 아마 아쉽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씀이고 우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존경하는 김석봉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어요. 우리 화순군에 투자유치협의회가 있죠? 작년에 한번도 운영을 안 하셨어요,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올해는 운영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안건이 없어서 사실 위원회를 운영을 못 했습니다. 금년에는 안건이 아닌 저희가 안건을 만들어서 한번 정도는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본 의원은 현재 지금 우리 군에 대기업 유치가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대기업이 혹시 들어오게 되면 다른 중소기업들도 자연스럽게 유입되고 또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고 또 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면 밖으로 나가지 않고 우 리군으로 돌아오는 여러 가지 기대 효과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군이 전폭적인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기업 및 중소기업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십니까? 과장님.
지금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없고요. 지금 추진 중인 제2산단이 있습니다. 그쪽에 글로벌 바이오 기업을 유치를 해서 일자리 창출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소상공인 지원이라던가 여러 가지 조례를 통해서 우리 군에 소상공인이나 공단이라던가 조그마한 산단들도 많이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대기업을 유치하면 뭔가 좀 우리가 당근을 줘서 우리 군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들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말씀은 좋으신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산단이라던지 농공단지 지금 분양은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온다고 하면 공장 부지가 최소 1만평에서 10만평 이렇게 필요할 건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장 부지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제2산단을 조속히 추진해서 글로벌 바이오 기업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우리가 한화 유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화순에서 대기업이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는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기업 맞춤형 지원책도 마련하고 기업과 주민과 관과의 여러 가지 협력 체계를 만들어서 우리 군이 근본적으로 좀 이렇게 대기업 입주가 되면 여러 가지 많은 기대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청년이 돌아오거나 또 안정적인 직업으로 인해서 우리 군 경제도 활성화 되고. 그럼 자연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활발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도 깊이 한번 고민해주시고 이 방법에 대해서도 이 방안에 대해서 좀 체계적인 계획을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화순에 들어오는 기업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어떤 것이 있는지 더 알아보고요. 많은 인센티브를 줘서 꼭 화순으로 기업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한화가 논산으로 갔을 때 당시 지금 국회의원입니다만 당시 황민선 논산시장이었거든요? 그분이 방산기업을 유치해서 꽤나 큰 돌풍을 일으키고 그 인기를 아마 제 말이 꼭 맞지는 않습니다만 그 인기에 힘입어 국회까지 입성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하여튼 이런 부분에 차질 없이 준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는 게 좋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3분 정회)
(11시 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복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민원과
안녕하십니까? 행복민원과장 김순승입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5쪽, 일반현황입니다. 행복민원과는 공무원 정원 25명에 현원 25명과 청원경찰 1명, 공무직 11명, 기간제 근로자 1명 등 총 3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와 위원회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7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시정요구 건은 총 6건으로 추진 중 3건, 해당없음 3건입니다.
공모절차를 통한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미이행, 보조사업 지도·점검 소홀, 화순군 민간위탁 지도·점검 소홀 등 3건은 해당 없으며 각종 위원회 서면심의 과다는 심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 발생 등 제한적인 경우만 서면심의 실시하였으며, 각종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성별 비율 등 부적정은 위원회 임기 만료로 재구성 시 성별 균형 준수, 청년 위원을 확대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8쪽,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공매 미실행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체납자의 공매 처분은 사업 시행 후 사업완료까지 2년에서 3년이 소요됨을 고려 했을 때 실제 조정금을 부과한 지 2년 정도 지나지 않은 상황으로 즉시 공매 처분에 어려움이 있으며 체납 31건 중 15건에 대하여 압류 조치하였으며, 사망 말소된 16건에 대해서는 납부독려 및 상속절차 이행을 촉구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질적 체납자 발생 시 재무과 징수팀에 의뢰하여 공매 처분에 대한 공문 발송 및 체납 공매 처분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1쪽, 소통과 섬김의 군민 행복민원실 운영입니다. 소통과 공감에 기반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시 찾고 싶은 편안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수요자인 민원인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맞춤형 생활정보 안내 책자 등을 제작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해 돋보기 등 각종 편의기구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생활불편 현장의 생생한 의견 청취를 위해 읍·면에 있는 민원모니터요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고, 2025년도 신규시책인 민원서식 작성 예시문을 QR코드로 제작하여 민원불편을 해소시키겠습니다. 특히, 폭언 등의 특이민원에 대처하기 위해 대응반을 구성하고 연2회 이상 훈련 실시로 안전한 민원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2월 4일 행안부와 권익위가 공동 주관하는 민원서비스종합평가에서 우리 군이 2023년도에 이어 2024년도에도 가등급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222쪽, 투명하고 신뢰받는 부동산관리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26만여 필지에 대해 지가를 산정하여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분할, 지목변경 등 상반기 토지이동분을 산정하여 10월 30일에 결정·공시하겠습니다. 특히,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 중 감정평가사와의 직접적인 민원상담을 통하여 지가산정 업무의 신뢰도를 더욱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 운영과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3쪽입니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지적행정 실현입니다. 지속적인 지적공부 관리로 정확하고 신속한 지적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지적측량 기준점 유지관리를 위해 지적도근점 2,119점을 일제조사 실시하여 망실, 훼손분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재설치 및 폐기 조치하고 매년 생산되는 영구보존문서인 토지이동결의서, 도면 등을 전산화하여 지적문서의 영속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토지이동정리 및 지적측량검사, 조상땅 찾기 등 상시 지적민원 서비스 제공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4쪽, 군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실제 토지현황과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일치시켜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고질적인 토지경계 분쟁을 해소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에는 도곡, 도암, 이서 소재 6개 지구를 대상으로 국비 2억 5,000여만 원을 투입, 1,238필지에 대한 재조사를 추진하여 6월까지 측량을 실시하고 12월까지 경계결정통지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장에서 토지소유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여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5쪽, 효율적인 주소정보 운영 및 관리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주소 정보 유지관리로 군민의 주소사용 편의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주소정보시설의 시인성 및 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로명판 30개소 및 10년 이상된 노후 건물번호판 1,500개소를 설치 및 교체하겠습니다. 관내 주소정보시설물을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신속하고 적시적인 유지보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민의 도로명주소 사용 시, 불편함이 없도록 도로명주소와 건축물대장의 건물정보 일제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 226쪽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차량등록 업무 추진입니다. 2024년 12월 말 기준 우리군은 자동차 3만 7,180대 건설기계 1,692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자동차 관련 의무사항의 적극적인 홍보로 과태료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를 위해 독촉 및 압류하고, 번호판 영치활동 등 집중 정리기간을 운영하여징수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건설기계사업 일제점검과 임대차계약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으며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차량에 대해서는 특별사법 경찰관의 수사를 통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등 무보험 차량 운행 방지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민원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봉 의원 거수)
네, 김석봉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종합평가,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있죠? 최우수등급이 가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아마 제가 축하를 해드렸데 또 작년, 재작년 계속 2년 연속 선정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직원분들한테 노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금 이제 드디어 민원실 전문가라고 하실까요? 우리 과장님이. 민원실에 꽤 많이 근무하셨죠?
네.
여러 가지 업무를 민원실에서만 잔뼈가 굵어지셨으니까 좀 민원에 획기적인 변화를 더 박차를 가해서 해주시고 직원분들이 아무튼 민원실이 웃음꽃이 피어야 화순 군민이 행복하다는 말씀 자주 들었죠?
네.
그리고 아무튼 축하드리고 직원분들한테 고생했다는 말씀을 군민을 대신해서 말씀드리고 지금 지적 재조사 사업, 이게 곧 지금 2017년도부터 2030년도까지거든요, 그게. 30년도가 되면 연장이 될지 끊길지 몰라요. 그쵸?
네.
작년까지 통계적으로 보면 약 30개 마을 정도 그정도 본 의원이 파악하기는 예상이 되거든요? 그럼 우리 화순군에 354개 마을이 있어요. 화순읍을 빼면 그래도 254개 마을, 꼭 필요한 데는 제가 보기엔 150개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예전에 원주민들께서 인심을 인심으로 마을에서 필요하니까 주라 그러면 그냥 막 해서 했는데 지금은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땅을 소유해서 가져와서 사면 정확히 측량을 합니다. 측량해서 딱 막아버려요. 그래서 이건 100% 국비잖아요, 지금 현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전문가시니까 2030년도까지 이게 마무리가 되고 나면 큰 문제거든요. 한 데는 해주고 안 한 데는 안 해주고 하니까 더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런 취약지역, 그러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 이런 곳이라던지 이런 거를 좀 미리미리 좀 추려내서 그걸 우리가 이제 신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올해는 이쪽에 문제가 있으니까 해주십시오 하고.
평균적으로 보통 4개 마을, 3개 마을 정도 밖에 못 하잖아요. 그래서 대책을 한번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잠시 다녀오셨는데 잠시 외출해서 다시 돌아오셨잖아요? 이걸 본격적으로 해서 30년 후까지 이걸 어떻게 하면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한 최소한 100여개 마을은 해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돌아다니면서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한 게 바로 이거예요. 마을에 휀스를 쳤다던지 길을 막았다던지 모래를 부어놔서 진입을 못하게 한다던지 여러 가지 저는 민원을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시고 다시 한번 최우수 종합 민원 최우수 가등급 받으신 걸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건 집단 불부합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2030년까지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지금 소규모로 돼있는 부분들이 불부합지가 많아서 그거를 국토부에서 일괄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제 업무지침이나 이게 아직 확정이 안 돼있어서 사업 결정이 안 돼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23년도에 보고를 드려서 지금 저희들이 한 11% 정도를 지금 해서 계획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토부에서 거의 확정이 되면 이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죠. 전반적으로 그 일을 많이 봐보셨기 때문에 그게 좀 많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각 지역에서 그런 분쟁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네, 김지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관련해서 저도 이제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부동산 관리 하고 있는 시즌 지금 조사하고 산정 기간이어서 직원들 많이 야간에 남아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 좀 드리고,
감사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부동산 관리 부분을 관리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다. 직원들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언급했고요.
그다음에 민원서식 작성 예시 QR코드 제작을 25년도 신규시책으로 하셨어요. 저희가 제가 초창기에 당선되고 나서 민원서식, 전자 민원서식을 QR코드로 가져와서 내가 작성하면 종이에 쓰지 않고 바로 전달해서 할 수 있는 이걸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민원서식 작성 예시 QR코드라고 돼있어서 이게 그거하고 제가 생각하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지금 작성 예시문이 A4로 출력이 돼서 작성하는데 그걸 QR코드로 찍어서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하는 1차적인 그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게 예시문 그냥 보고서 쓸 수 있게 하겠다는 그 내용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23년도에는 서초구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 지금은 여러 지자체에서 전자 민원서식을 하고 있거든요? 예시문만 보는게 아니라 저희가 구글이라던가 네이버폼으로 해서 받아서 설문지 작성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이 QR코드로 찍으면 서식을 제가 받아서 핸드폰으로 기다리는 동안 작성을 해요. 그러면 종이에 쓰지 않고 바로 그걸 공무원분들에게 연결을 해주면 공무원 컴퓨터에 바로 뜨게끔. 그래서 종이 서식을 쓰지 않아서 예산 절감도 되고 요즘에 페이퍼 많이 안 쓰는 방향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친환경적인 걸로 해서 한 23년도, 22년도부터는 되게 우수한 내용으로 많이 소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요새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많이 그렇게들 하고 사실 글씨를 많이 안 쓰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글씨 알아보는 것도 문제가 좀 되고 거기에서 오는 오타 이런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모바일로 될 수 있게끔.
그래서 이걸 25년도 신규시책으로 하신다고 하니 그냥 예시문을 보는 것보다 한발짝 더 나가서 QR코드 받아서 작성해서 바로 연결하는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이것도 한번 하시는 김에 도입할 때, 하시는 김에 해보시면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려봅니다. 한번 점검 한번 해주시고요.
한번 같이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QR코드 제작이 비용이 많이 안 드는, 저희 직원이 직접 할 수 있다고 지금 그렇게 돼있거든요.
그쵸. 이 예시문을 보는 것은 예산이 들거나 이런 부분은 아닐 것 같고요.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거가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좋지 않을까. 좀 한발짝 더 나간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 이 부분 한번 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많이 있으니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행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인허가과 업무입니다만 잠깐만요. 지금 점심시간이 다 됐습니다. 지방공무원 규칙상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인데 한 개 과 남았으니까 다 마치고 점심을 드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허가과
안녕하십니까? 인허가과장 박민종입니다.
인허가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2025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1쪽, 일반현황입니다. 인허가과 정원은 20명이며 현원 19명, 공무직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 위원회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인허가과 시정요구 5건 중 추진 중인 건은 2건이며, 3건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먼저, 각종 위원회 서면심의 과다 건입니다. 건축위원회 서면심의는 긴급하거나 단순한 안건에 한정하여 진행하고 심의 성격에 따라 2025년 상반기부터 주요 안건은 대면심의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성별 비율 등 부적정 건입니다. 건축위원회 위촉직 위원 40명 중 여성은 8명이며 건설인력 중 여성인력이 부족하여 여성위원 위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임기종료일 2026년 5월 이후는 건축위원회 신규 모집 시 여성 참여율 및 청년위원 비율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7쪽, 건축질서 확립을 위한 위반건축물 지도?단속입니다. 위반건축물의 체계적인 지도·점검으로 불법 건축행위 및 건축행정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자체 점검반을 편성하여 불법 건축행위에 대한 상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위반건축물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13개 읍면에 실시하여 불법 건축행위를 사전 차단하겠습니다. 또한, 적발된 위반건축물 관리를 위해 자진철거 및 양성화를 권장하고 미조치된 위반건축물에 대해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민원 갈등 해소와 불법 건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군민 맞춤형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통해 양질의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건축행정 전산화 시스템에 기반하여 신속?정확하게 민원을 처리하겠으며 건축민원의 복합성을 고려하여 민원인 눈높이에 맞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인허가 기간 만료 사전 알림서비스, 건축물대장 말소 및 표시변경 등 전자촉탁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의 경제적, 시간적 편의 증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건축사 민원상담 서비스 창구를 새롭게 운영하여 군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특히, 인허가의 신속한 가부 결정으로 민원처리 지연과 민원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수요자 중심의 신속·정확한 개발민원 처리입니다. 군민의 편의를 위해 개발민원 원스톱 민원처리와 적법한 개발행위 처리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개발행위·농지·산지·건축이 연계된 원스톱 복합민원 처리의 정착을 위해 담당자 합동점검 및 통합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개발행위 허가 시 난개발 방지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군 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토지이용 행위에 대하여 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태양광, 축사 등 갈등 민원이 발생한 현장을 방문하여 갈등 해소를 위해 주민과 적극 소통하겠습니다. 아울러 토석채취 현장 및 주택단지등 대규모 개발 현장은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0쪽,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인허가 신속 처리입니다. 환경오염원의 적정처리와 관리를 위해 법령에 따른 신고 및 허가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기, 폐수, 가축분뇨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 적정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적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폐기물 배출자 신고 등 생활밀착형 환경민원은 신속하게 처리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허가과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영길 의원 거수)
류영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승진하시고 오늘 첫 업무보고인데 다시 한 번 이 자리 빌어서 승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보고서에 내용은 없는데 지금 요즘에 조금 우리 농촌에서 지금 농지법 시행규칙 통해서 농촌체류형쉼터가 1월 24일부터 시행하게 됐잖습니까?
네.
농촌체류형쉼터가 내용을 보니까 일반 농막하고니 성격이 틀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면적도 약 33㎡, 그러니까 평수로 따지면 10평 정도 기본 농막보다도 늘어났고 여기에 농지 전용허가 등 이런 절차 없이 체류형으로 또 여기에 주소지 이전도 가능하고요. 그죠? 수도시설이나 또 도로명 주소도 부여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혜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농촌체류형쉼터가 농촌을 조금 동경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생활체험도 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 내가 주말에 와서 쉬고 싶으신 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우리 지자체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생활인구도 늘릴 수 있고 인구 유입정책에도 좀 필요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제도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이 내용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 사업이 사실 저희 의원들한테도 문의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기존 농막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 기존 농막에서도 이것을 7평으로 돼있는 부분들을 데크나 이런 시설에 의해서 10평 규모로도 늘릴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있는데 이것들이 주민들이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콘텐츠를 만들어서 홍보하는 방법, 아니면 팜플렛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연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을 좀 해서 지금 좋은 제도이니까 발빠르게 다른 실과하고 협업을 통해서 우리군에서 아까 금방도 언급을 했지만 생활인구를 늘리는 것, 또 인구 유입을 하는 것 그런 것들에 충족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발빠르게 조금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시행이 돼서 최대 3년 정도 하는데 연장을 계속 할 수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연장도 할 수 있는데 연장을 하려면 시군구 조례가 아마 개정이 돼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것들도 인허가과에서 잘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인허가과에서 기존에 농막에 불법사항이 좀 있습니다. 이게 체류형쉼터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얼른 저희들이 군 조례를 바로 다음 회기에 바로 해서 준비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금방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불법으로 우리가 일명 까대기 형식으로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민원인들간에 서로 싸우는 부분들도 있고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합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잘 홍보해서 주민들에게 조금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정연지 의원 거수)
정연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출근을 해서 우리 화물차 홍보차량 있죠?
네.
홍보차량에 나온 홍보 내용을 보고 알게된 내용이기도 하지만 저는 사실이 이 민원을 사실 접했던 의원으로서 이 부분이 실과에서는 어떻게 이 민원들이 처리가 되는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개발행위에 따른 민원들이 끊이지 않게 발생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인근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의해서 민원이 접수되기도 하고 또 해당 이해관계가 없으신 분들도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되는 건가 궁금해서 이런 민원도 사실 들어오지요?
네, 맞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장소까지는 언급을 않겠지만 그 홍보차량에 나오는 내용을 보신 분들은 아마 저게 무슨 내용이다냐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말인데요. 우리가 개발행위에 따른 그 민원이 발생했었을 때 산지 이용이나 산지 이용이나 전용이나 그다음에 토지 이용이나 토지 전용이런 문제들이 진정민원 주신 분들한테 이러이러한 과정으로 이렇게 됐다고 충분한 설명이 좀 필요할 거 같은데 그 부분 충분히 해주고 계신가요?
네, 작년부터 해주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군은 발빠르게 이거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장도 즉각 달려가셔서 현재 상태를 보셔야 되고 거기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했거나 이런 상황들이 발견됐을 때는 전수조사를 통해서라도 이거 발빠르게 대처하셔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실과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말씀해주시겠어요?
저희들 지금 개발행위 나갔던 기존에 허가가 나갔던 데이터를 지금 뽑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체계적으로 시간이 오래 경과된 현장부터 직접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산지 전용 하면서 위법이 발생했던 행위에 대해서는 산지법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한 상태고요. 저희들은 공사 중지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바로 현장에 나가서 건축주나 사업주나 만나 뵙고 조치할 계획입니다.
네, 모든 민원들이 충분한 기준으로 적절한 설명이 비롯돼서 이런 진정 민원이 이렇게까지 되지 않고 마무리 됐더라면 그런 아쉬운 방향에서 말씀드린 거고 이번 기회를 토대로 사실은 실태조사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지도 점검이 정말 필요합니다. 확인된 것은 불법행위에 대한 근절을 위해서라도 처리를 시정조치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봉 의원 거수)
김석봉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찌됐든 지금 인허가과장님으로 가셨는데 또 전문가가 가셨네요. 여러 가지 민원에 베테랑이시니까 잘 하시리라 믿고 지금 방금 발표하신 이번에 추진업무 보고에서 가장 짧은 종이입니다. 4건. 각 팀별로 한 장씩.
하지만 이 속에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제가 항상 격려해주고 싶은 게 그 많은 건들을 다 담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고생하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 특히나 인허가과 팀들은 전부 다 발로 뛰어야 되잖아요. 현장을 가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데 과장님도 그 길을 쭉 걸어오셨으니까 잘 좀 부탁을 드리고 저는 한 가지만 다시 한 번 또 지나치지 않을 것 같아서 부탁을 드려봅니다. 저희가 이제 사용승낙서, 사용승낙서라는 게 우리 시골 분들은 아무 것도 모릅니다. 시골 분들은 거의 몰라요. 그냥 외지에서 와서 나 여기에 집 한 채 지으려고 하는데 진입로가 없다, 그 번지는 도곡 쌍옥리1구에 번지가 25번지다. 여기에 대해서 사용승낙서를 하나 써주십시오. 이건 제가 가져가는 게 아니고 유혹도 아니고 설명을 하면 시골 원주민들은 그냥 다 이해를 하니까 옆집으로 오신다니까 써줍니다. 도장을 찍어준단 말입니다. 본인이 써준 게 아니라 써서 와요. 거기에 이제 인감증명을 첨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감증명이 가장 단점이 인감증명이 유효기간이 없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인감증명법도 찾아봤어요. 제13조7항에 보면 위임장을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를 얻어서 동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분들한테 위임장을 써준 인감증명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이 지나면 무효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할 게 부동산법 등기에는 부동산등기에는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렇죠?
네.
우리가 등기소에 가서 등기 이전을 하려면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땅을 그분한테 가져와버려서 영원히 다른 사람 것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법에 의하면 인감증명 3개월 이내로 딱 정해져있습니다. 등기를 하려면. 부동산법 등기규칙 제62조에 보면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축물대장·토지대장·임야대장 등 3개월 이내가 지나면 이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이걸 피부로 많이 느끼셨고 누차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과장님이 전문가시고 하니까 우리 팀장님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아니면 3개월이 지났다던지 우리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난 것도 이번에 허가가 나갔거든요? 작년에. 그런데 그분이 소송을 했는데 졌어요. 유효기간이 없다는 그런 이유 하나로.
그러니까 우리 직원분들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으셔요. 그치만 큰 재산을 뺏길 위기에 있는데 이걸 법원에서 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원주민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한번 더 고민하고 인허가 개발행위라던지 건축허가라던지 해줄 때 꼭 사용승낙서가 첨부돼있으면 그걸 한번 유효기간이라던지 많이 인감증명이 지났으면 그분들하고 간단하게 한번 통화라도 해보셔서 좀 해드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대로 저희들이 인허가 접수시킬 때 토지사용승낙서나 인감 첨부된 건에 대해서는 직접 우리 직원들이 그분에게 전화를 해서 확인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많이 홍보는 합니다. 꼭 필요에 의해서 도와주고 싶으면 100평짜리인데 248번지에 100평인데 10평, 10평이라도 표시를 하시라고까지 하고는 있는데 그분들은 자기가 편리한 대로 다 뺏어가버려요.
그래서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 고생하시는데 좀 그것이 획기적으로 그런 피해자가 없도록 큰 피해자가 발생을 하셨고 적게 발생하신 분도 있고 타 원주민들입니다. 그래서 염두에 두시고 부탁을 한번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인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 건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과, 재무과,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2분 산회)
(10시 02분 개의)○ 의장 오형열개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구복규 군수님은 출장으로 이호범 부군수님이 건설교통실장은 공석으로 안진환 농촌활력과장이 방상열 도시과장은 관외출장으로 이영문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이 류창수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부친상으로 양선영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이 대리 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1.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보고에 앞서 진행방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 질의를 통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의장의 승인을 받은 후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오늘은 주민안전과, 지역경제과, 행복민원과, 인허가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주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안전과안녕하십니까? 주민안전과장 조영균입니다.주민안전과 소관 2023년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및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171쪽, 팀별 분장사무를 포함한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175쪽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재해위험지구 신규 지정 추진입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으로 재해위험지구 60개소를 신규 지정하였으며 작년 9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이 행정안전부 최종 승인되어 10월에 공고 완료하였습니다.다음은 CCTV 설치 시 홈페이지 공고 철저입니다. 개인영상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현황을 목적별·장소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CCTV 설치 정보를 현행화 완료하였습니다.다음은 176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각종 위원회 위촉 위원 양성평등기본법 규정 준수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 규정에 맞춰나가고자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위원 공개모집을 실시, 위촉직 위원 15명 중 6명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하였고 임기가 도래한 지하안전위원회는 여성 위원으로 추천을 요청하였습니다. 각종 위원회 임기 도래 시 여성인력 발굴, 위촉으로 규정 준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다음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179쪽, 사회재난 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입니다. 안전관리 계획과 재난 유형별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개정·관리하는 등 사회재난 대응체계의 내실 있는 안전망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우려시설 80개소의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어린이놀이시설 72개소 및 744개소 승강기 등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작년 9월 발생한 동면 구수동길 화재피해 주택에 1,0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화재 피해주민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설물 점검으로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하여 내실 있는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180쪽, 안전문화운동 및 민방위대 운영입니다. 군민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매월 안전점검의 날 추진으로 군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남도안전학당 운영으로 어르신을 위한 예방안전수칙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천면 동가리 숲속유원지 등 여름철 물놀이 관리지역 6개소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 대원 교육 및 비상소집훈련으로 내실 있는 민방위대 운영을 통한 지역 통합방위태세를 구축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예정된 을지연습 및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등 비상대비 훈련 준비 및 실행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149쪽, 군민생활안전보험 운영입니다. 군민이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각종 안전사고를 당했을 경우 피해를 보상하여 군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군민생활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 피해 위로금, 자전거 4주 이상 진단 위로금, 전동보조기기 사고 부상치료비 등 5개 항목에 신규 가입하여 총 26종 보장항목을 가입·갱신하였습니다. 작년 35건, 1억 1,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2021년부터 작년까지 121건, 8억 1,4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수혜 대상자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다음은 150쪽, 자연재난 사전예방 및 대응 체계 확립입니다. 겨울철 대설?한파 등 자연재난 대비 및 대응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기후변화로 늘어나는 폭염 기간에 대응하는 폭염대책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재해취약지역 마을에 스마트 재난구호시스템을 구축하고, 군 보유장비와 장비 임차료를 활용하여 자연재난 사전대비 재해위험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급경사지 302개소는 해빙기, 우기철 대비 사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침수우려 취약도로 1개소에 차량 진입 차단시설을 설치 예정입니다. 또한, 각종 재해위험지역 예경보시스템 설치?유지보수와 재해위험시설 사전 예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장 중심의 상황관리와 취약지역 집중점검으로 자연재난 인명피해 제로화 및 재산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다음은 151쪽입니다. 효율적인 재난관리기금 운용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매년 적립하는 재원으로 2024년까지 158억 2,100만 원을 조성하여 128억 7,6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9억 4,500만 원입니다. 올해는 군 전입금 등으로 12억 1,400만 원을 조성하여 재해위험시설물 정비 및 응급복구 등으로 작년 이월금액 4억 2,176만 원을 포함하여 금년 재난관리기금 예산은 14억 8,376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우기 전 재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정비하고 각종 재난 및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다음은 184쪽, 중대재해 예방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중대재해 적용 사업장 및 공중이용시설 대상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해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대재해 업무 정착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해 부서별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고, 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유지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향후 화순군 전 사업장 대상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 중대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 153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군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2017년 CCTV 통합관제센터를 개관하여 24시간 실시간 관제 및 안정적인 운영으로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범 및 어린이보호 등을 위하여 설치된 CCTV 카메라는 총 1,850대이며 21명의 관제요원이 365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취약 지역 및 생활안전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 설치, 초등학교 CCTV 연계 관리 등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빈틈없는 관제와 신속한 대응으로 각종 범죄 사전예방 및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상으로 주민안전과 소관 2025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주민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김지숙 의원 거수)김지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네, 보고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중대재해 관련해서 저희는 이제 두 가지 방향인 거죠. 저희 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그다음에 위탁하고 있거나 이제 이런 진행하고 있는 이런 건축, 시설 이런 사업들에 대한 현업 근로자들 그다음에 위탁하고 있는 근로자 분들에 대한 중대재해 이 부분이 하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군민들 중대재해 관련한 시민재해에 대해서 두 가지 방향으로 저희가 지금 중대재해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네, 맞습니다.네, 처음에 저희가 중대재해법이 시행이 되고 주민안전과에서 이 과정까지 오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번에 자료 제출 요청드려서 받은 자료 보니까 이제 계획들이나 이런 것들이 수립이 돼있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우리 과장님 오셨을 때 제가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을 물어봤었어요. 기억나신가요?네.그래서 중대 시민재해 부분을 보면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 여기에서 적용 대상이 되고 이것에 의한 재해예방 여기에다가 이제 위험징후 발생 시에 대응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주민안전과에서 담당을 하게 되시는데 제가 그때 드렸던 질의는 그거였어요. 저희가 재무과에서 이걸 취합해서 하고 아까 말한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얘기드리는 겁니다. 영조물이라 하면 저희 군에서 관할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에서 다치거나 했을 때 이 부분들을 예를 들면 스포츠 시설에서 체육시설에서 다치면 저희 시설사업소가, 관광체육실이 이런 식이에요.그래서 대게 인도에서 다치면 인도도 어디에 달려있냐에 따라서 다르고 도로도 또 어디에 달려있냐에 따라 다르고 이런 상황이라 우리 군민들께서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이라는 것을 잘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다가 말도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다가 이걸 보험 처리를 하려면 먼저 사고가 났다 알려야 되는데 이 알리는 과정이 좀 복잡해요.이 인도는 어디에 달려있는 인도냐, 도로도 어디에 달려있는 도로냐에 따라서 저희가 실과소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었거든요. 접수를 한 군데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걸 처리는 재무과가 하되 접수는 한 군데가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가 주민안전과가 맡아서 하면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렸었고 그때 당시에 지금 부군수님 바뀌셨습니다만 부군수님의 답변은 고려해보고 검토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었어요.그래서 저희가 중대 시민재해 내용을 보니 이 내용을 앞으로 우리 주민안전과가 하게 된다고 하면 영조물 배상책임보험하고 좀 범위가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네, 작년도 실적보고 때 김지숙 의원님께서 건의, 지적해주신 부분이었고 이제 저희들이 아마 중대재해 관련해서는 김지숙 의원님께서 더 전문가이신 것 같습니다.저희가 중대재해팀으로 해서 자료 드렸던 종합계획을 보시면 거기 일반 중대재해와 시민 재해라는 게 구분이 되고 시민 재해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영조물에 대한 관리에 대한 부분도 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작년 7월 이후에 와서 중대팀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종합계획도 같이 보는 과정 중에서 전에 다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CCTV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통합 관리를 해주는 부분하고 약간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협업 체계를 CCTV 관제 관련해서 공지하고 있는 부분, 우리 홈페이지 하고 있는 부분들을 현행화하고 또 저희들이 또 열람 창구를 연락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영조물 책임보험에 대해서 이제 군에서 하고 있는 영조물 책임보험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재무과에서 관제팀 소관으로 하고 있지만 또 하나 영조물에 대한 각종 시설물들이 건설과라든지 도시과라든지 산재해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다보니 저희들이 이번 계획에 보신 것 중에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또 시특법 관련해서 경관의 세대에 대해서 관리해야 될 부분들을 또 다시 관리를 하고 재해위험지구에서 등급에서 이 관리를 이걸 지금 열심히 해나가고 있는 과정이고 그러다보니 영조물을 한정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 이 부분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말씀하셨던 부분은 아마 재무과에 했던 부분이라 하면 오늘 말씀해주신 부분은 도로 교량이나 이런 부분을 하면 건설과까지 더 확대가 되는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계획에서 그 부분들도 저희들도 검토해서 현행화 하는 것들을 이번에 많이 반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 실제로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라 하면 1차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했던 부분을 통합 관리하는 정도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다만, 건의하신 것보다 더 확대가 되는 것은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교량이 됐든 도로가 됐든 도시계획도로가 됐든 여러 가지 통합 관리를 다 해야 되는 문제점이 나오거든요? 그러다보니 현재 검토한 것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영조물 배상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청 정도를 저희들이 해주는 방안을 저희들이 거기까지 검토를 했고요. 종합계획에 보시면 시특법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또 연구 과제로 남은 것 같습니다.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중대팀이 전체적으로 이 법에 맞도록 실과에서 시행을 하도록 하는 게 지금 현 시점에서 되게 중점을 두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발굴이 된다면 통합시스템까지는 추후적으로 검토를 해야될 부분으로 저희들은 거기까지 연구해놓은 상태입니다.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통합 관리는 일단 관리 부분을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 다를 건데 여기 보면 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금방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죠?그래서 아직까지 안 돼있는 부분이 있어서 향후,전반에, 그러니까 앞으로 하실 거고 저는 이런 부분들은 어렵지 않다. 왜냐면 보험회사가 더 잘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본인들 예산이 나가는, 돈이 나가는 부분이니까요. 그러면 영조물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 모든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어렵지 않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요구드리는 것은 관리는 당연히 관련 실과소에서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예방하거나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무너진 거나 파손된 거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건 실과소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그런데 실제로 사고가 났을 때 대응을 얘기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주민들 입장에서, 군민들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인도 가다가 넘어졌어요. 그러면 이걸 먼저 이게 무슨 보험이 된다더라 했을 때 제일 첫 번째 연락을 해야 되는 곳이 어디일 것이냐. 저는 이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그래서 피해 사실이 생겼을 때 접수를 주민안전과가 이름이 주민안전과니까 대부분 주민안전과에 많이 전화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민원실에. 그러면 관련된 실과소에 넘겨져요. 그러면 관련된 실과소에서 접수를 받고 재무과에서 연락이 갈 겁니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복잡한 거예요. 그러면 또 보험사에서 전화가 오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한 사람은 어디다가 이게 제대로 처리가 됐는지 확인을 못하는 구조가 된다는 겁니다.그래서 제가 드리는 얘기는 물론 실과소에서 예방하고 시설을 관리하고 이건 실과소에서 하는 게 맞고요. 사고가 났을 때 피해 사실이 생겼을 때 이 사실을 통합적으로 접수하는 그래서 금방 과장님 말씀 중에 온라인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영조물 배상책임에 대해서 피해 사실을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든다는 얘기를 금방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제대로 들은 게 맞나요?이제 방금 종합계획에 보시면 그런 부분들이 좀 방대하게 돼있어서 한번 통합 관리할 필요성을 언급을 해드린 거고요.네.저희가 조금 연결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다행히 저희가 지금 상황팀을 금년도에는 기존에 상황실에서 팀으로 바뀌어서 팀장 책임 하에 저희들도 자꾸 요구하고 있는 부분은 말씀하셨던 주민들의 각종 신고가 당직실이 없어지고 하면서 저희 상황실로 사고 상황들이 계속 뜨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상황 전파를 하고 거기에 대한 후속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서 민원 처리 결과까지 챙길 수 있도록 자꾸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이제 지금 전담 팀이 생기진 않았는데 앞으로 생기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집합해서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말씀이신 거죠?현실적으로 저희 과 16명의 인원으로 방금 말씀하신 모든 처리를 하기는 조금 역부족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적인 부분하고 보완적인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모든 것을 해나갈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계획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방대한 부분들을 우리 관리함으로 특히 시민재해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고 실과에 자료를 받아서 다시 피드백해서 보완해서 현행화 시키고 이걸 관리하게끔 저희들이 그 일을 지금 현재하고 있고요.네, 이해했고요.향후 말씀하신 의원님께서 건의해주신 부분들을 시스템이 됐든 조직이 됐든 인력 부분이 됐든 여러 가지를 필요로 해서 보완을 해나가야 겠다는 검토사항이 있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네, 과장님 이제 저희가 면대면으로 하는 보고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 주민들도 보시는 회의잖아요. 그래서 좀 쉬운 용어로 짧게 대답해주시면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습니다.일단 제가 요청드리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중대재해 관련해서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 가장 이렇게 가깝게 느끼는 영조물에 대해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피해사실이 생겼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접수 그다음에 보험회사와의 연계 이런 부분들이 군민들에게 직접 되는 행정 서비스인데 이 행정 서비스가 저는 단일화 됐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팀이 생기면 가능할 것 같다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 저는 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을 갖추게 된다고 하면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각 실과소에서 접수를 받는 이유는 하나거든요. 그 시설물이 영조물이냐 아니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런데 그 부분이 이 부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면 원스톱으로 여기서 접수 받고 보험회사하고 연결해주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우리 주민들 피해 주민에게 통보해주고 이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기대가 좀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그렇게 해나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저는 이제 중대 시민재해 관련해서는 그 부분이 주민들께서 제일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행정 서비스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앞으로 계획을 세우실 때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네, 건의해주신 취지에 맞게 그 부분을 공개되고 일원화 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네, 우리 중대산업에 대한 재해 같은 경우는 사실 관련된 실과소가 더 적극적으로 우리 건설과라던지 도시과라던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라던지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관련된 실과소가.그런데 우리 주민안전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중대 시민재해 부분이 직접 관리하고 직접 접수 받고 피드백하고 이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린 겁니다.네, 말씀해주신 부분 올해 열심히 또 반영을 한다고 했는데 더 보완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네,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들 좀 여러 번 요청되는 내용이에요. 주민들께서 겪는 불편이시고 그래서 꼭 보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네, 알겠습니다.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정연지 의원 거수)정연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네, 과장님. 우리 효율적인 재난관리기금 운영에 있어서 재난관리기금 군비 사업 계획에 대한 보고는 정비, 얼마를 쓰고 예방 사업에는 얼마를 쓰고, 복구에 얼마를 쓰겠다 보고가 됐는데 도비, 재난관리기금 도비사업 계획은 미정이라고 표현을 하셨네요?보고드리겠습니다. 그 건은 작년도에 전라남도 재난기금 운영 계획이 상반기, 하반기로 신청을 받고 거기에 대한 선정 결과로 합니다. 전년도에 저희들이 상반기에 6억, 하반기에 4억의 전라남도 재난기금을 교부 받아서 사업 대상지를 발굴해서 선정돼서 사업 시행을 했습니다.작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재해예방 관련된 사업들이 건의된 사항들은 저희들이 리스트업을 하고 현장조사를 해서 상반기에 도 재난기금을 신청하는데 또 적극 대응해서 최대한 많은 도비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그 취지입니다.네, 말씀에 의하시면 상반기 계획이 현장활동이나 이런 요구사항에 의해서 현장활동 통해서 계획서가 이제 이루어질 거라 이 말씀이시죠?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피해가 갔다던지 피해 우려 의심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지속적으로 합니다.그런 부분은 벌써 상반기 이제 도래됐으니 리스트 작업화 하고 있어야 되지 않으실까.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자료는 건수나 금액상으로는 훨씬 더 많은 금액들이 리스트업은 돼있습니다.네.추가적으로 발굴된 건에 대해서도 계속 현장방문을 통해서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서 도 사업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네, 우리 군비 사업 계획에 보면 재해예방에 6,0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네요.네.전년 대비 이 금액이 같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네, 줄어들었습니다.네, 이유는 말씀해주시죠.전체적인 재정 형편으로 보는데 저희들이 작년에도 사전재해 예방과 또 복구를 위해서 이건 사무관리비로서 장비임차료로 읍면에서 상황 발생 시에 투입되고 있는 금액입니다. 금년도에 본예산에 편성된 부분에는 추가 발생 시에 추가 예산 요구 뿐만 아니라 예비비 등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무엇보다도 재해나 재해로 인해서 재난이 발생할 시에 우리가 예측할 수, 정확한 예측은 할 수 없으나 무엇보다도 예방 차원에서는 이 예산만큼은 더 늘려서 사전 예방이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실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전적으로 공감하고요. 향후 재해가 안 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방하는 것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반기에 추진할 수 있는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추가 소요 시에 적극적으로 이 예산이나 기금을 반영토록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앞으로 우리가 기후위기 대응도 해야 되고 위기대응에 할 수 있으면 사전에 예방 차원을 충분히 저희들도 검토도 하고 이렇게 했어야 하는 부분이 아쉽게도 예산이 줄어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 분야에 먼저 발벗고 나가시는 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해드리고 싶었습니다.이상입니다.네, 감사합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주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지역경제과지역경제과장 박용희입니다.지역경제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191쪽, 지역경제과 일반현황입니다. 지역경제과 직급별 정원은 17명이며 현원 17명과 공무직 5명, 기간제 4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간부명단과 팀별 분장사무 및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194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시정 건수는 2건이며 2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먼저, 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장려금 지원사업의 가입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라는 시정건에 대해서는 언론보도 및 홈페이지, 현수막 게시 화순군 소상공인연합회 등 관련 단체 안내를 통해 사업비 3,840만 원 전액 소진하였습니다.다음은 소상공인 화순사랑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도 지원대상을 연매출 3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확대하였으며 대상자별 안내 등을 통해 114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다음은 195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화순 식품산업단지 주식회사 포프리 투자협약 이행 관련 변호사 자문을 구하라는 시정건에 대해서는 지난 2024년 12월 31일 우리군 자문 변호사 두 분에게 분양계약 해지 및 재분양 관련 자문을 구한 결과, 분양 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소유권 말소 등기 소송이 필요하며 소유권 회복 후 재분양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향후 법률 검토 등에 따라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해당 기업에 대해 협약 내용의 이행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겠습니다.다음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199쪽, 공공·민간 부문별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 특성과 여건에 맞는 효율적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7개 부서에서 80개 일자리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과에서는 공공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8개 사업을 추진하여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간부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에 기여한 우수기업 발굴과 지원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취업 취약계층과 중장년층 등 구직자에게 더 많은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다음은 200쪽,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및 활성화입니다. 우리군 사회적 경제기업은 15개의 예비 및 인증사회적 기업과 12개의 마을기업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회적 경제기업 인증 및 지정 계획에 따라 자격을 갖춘 신규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각종 재정지원 공모에 관내 기업들이 선정되어 취약계층 고용과 사회적 공헌 등 내실 있는 경영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201쪽, 화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2025년도 상품권 발행 목표는 700억 원이며 월 구매 한도를 통합 50만 원, 지류는 30만 원 한도로 할인율을 10%로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지속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군민의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1월 한 달 동안 카드 및 모바일 상품권에 한해 15% 특별할인을 실시하여 92억 원의 상품권을 판매했습니다. 2월달에도 할인율 10% 구매한도는 70만 원으로 상향조정 판매하고 예산 확보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추후 구매 한도 등을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화순사랑 상품권이 소상공인과 군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202쪽,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입니다. 고물가 및 소비위축 등에 따른 장기간 경기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을 지원하여 지역 경기 회복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먼저, 화순군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각종 지원사업 홍보 및 교육, 고충 상담 등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군 민생안정 특별 대책으로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화순군 소상공인 특별보증 지원사업과 음식점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사업, 경영환경 개선사업 등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다음은 203쪽, 화순 100개 우수기업 지원 및 육성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 등록된 기업은 총 366개소이며 이 중 82개 기업에 46억 3,200만 원을 지원하여 우수기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스타기업 육성사업 등 4개 사업을 통해 14억 7,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폐광지역 대체산업융자금,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통한 융자금을 지원하여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돕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정책을 개발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다음 204쪽, 동면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총 사업비 42억 원을 투입하여 동면 농공단지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농공단지의 활성화 및 청년유입을 도모하기 위해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도시과의 근로자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과 연계하여 2024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연내 차질 없이 추진하여 우리군 근로자의 근로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다음 205쪽, 화순생물의약 제2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바이오기업 공장 부지의 안정적인 공급 등을 위해 화순읍 내평리와 감도리 일원에 515억 원을 투입,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 등 보상업무 추진 중에 있으며 보상률은 55%입니다. 시공사 및 감리업체 선정을 완료하였으나 내평리 마을로부터 약 100M 이격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을 추진한 후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신속한 토지 보상과 설계변경 추진으로 적기에 산업용지가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다음 206쪽, 화순 동면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동면 제1, 제2 농공단지와 연계한 산업 용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동면 운농리 일원에 2022년부터 2029년까지 48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33만㎡ 규모의 신규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실시설계 용역을 2023년 10월 착수하였고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5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에서 수렴된 주민 의견을 설계에 반영 중에 있으며, 문화재 지표조사와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평가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시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2026년 12월까지 완료하고 2027년부터는 토지 보상을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 207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입니다. 주택 및 건물에 신재생 에너지원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산업부가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대상은 우리군 동부권역 5개 면으로 사업량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445개소입니다. 사업비는 38억 8,200만 원이며 군과 참여업체, 에너지공단과 업무협약 체결 후 연내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다음 208쪽, 도시가스 공급 사업입니다. 군민의 에너지 부담 경감을 위해 매년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대상은 화순읍 5개 마을에 75세대이며 총 사업비 3억 7,200만 원을 투입하여 도시가스 공급관 및 정압기 설치를 추진코자 합니다. 현재 해양에너지와 사업비 분담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속한 업무협약을 통해 금년 내에 사업을 완료하여 군민들의 에너지 복지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마지막 209쪽,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 대상은 한천면 한계마을 60세대에 총 사업비 8억 3,800만 원으로 가스배관, 보일러 설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11월 실시설계를 마쳤으며 금년 3월에 공사에 착공하여 7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소외지역의 안정적인 연료공급 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하성동 의원 거수)네, 하성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본 의원이 2024년 군정 주요업무 하반기 보고 때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안정 개선사업 하반기에 확대 추진이 가능한지 여쭸었었고요. 또 공공 배달앱 가맹점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요청을 했었었고 또 축제 개최 시 소상공인연합회와 충분한 소통을 통한 지원방안을 좀 마련해야 된다고 말씀 좀 드렸었었고 모바일 화순사랑 상품권 도입 요청을 해서 기본적으로 모든 내용들은 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지금 현재 우리 공공 배달앱 먹깨비에 관련된 홍보가 우리 지금 도하고 우리군에서도 이번에 소상공인 음식점 소상공인들에게 30만 원씩 공공요금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죠?네, 그렇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 배달앱 먹깨비에 관련된 활용도가 조금 많이 좀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신협이라던가 또 새마을금고라던가 관내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소상공인들에게 먹깨비에 관련된 홍보를 조금 더 강화시켜야 되겠다는 한말씀 좀 드리겠고요.최근에 우리 제가 언론에 보니까 지금 강진군에서 소상공인업소 활성화와 홍보 지원을 위해 강진군 내돈내산 SNS 리뷰 이벤트라고 해서 그러니까 행사라던가 강진군 내에서 각 업소를 이용하고 리뷰를 작성을 해서 올리면 강진사랑 상품권으로 5,000원씩 2회에 걸쳐서 최대 3만 원까지 지원하는 그런 행사를 좀 했었어요.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내용을 보면 지난 한해 동안 약 1,349명이 참여해서 총 3,150건 리뷰를 작성해서 지역 내 경기도 살리면서 지역 각 가게들을 홍보하는 그런 역할들을 동시에 하는 것 같아서 언론에 나와서 제가 이게 우리 과장님께 화순군에도 이런 내용을 같이 접목을 하면 요즘 굉장히 무너져있는 골목 상권이 활성화될 거라는 이런 기본 전제하에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과장님 최근에 우리 강재홍 의원님께서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에 관한 조례를 그때 발표를 해서 최근에 우리 화순 골목형 상점가가 지정이 됐죠?네, 지난 8월에 지정됐습니다.거기 관련돼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지금 중앙로3가 중에서 119개소 상가가 포함이 됐는데요. 그쪽에서 골목형 상점가라고 등록을 해서 작년 8월 10일경에 지정서는 나왔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각종 하고 있는 경영패키지 사업이라던지 다른 융자사업이라던지 홍보사업을 작년에 공모를 해서 4,500만 원 예산을 확보를 했고요. 지금 119개소를 하다보니까 금년에 중앙로 페스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장소가 너무 협소한 부분이 있어서 중앙로 인근에 있는 다른 확대를 해서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지난 해 강재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조례도 되고 저희 공모사업이라던지 이런 사업들이 착실히 추진되고 있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그래요. 이게 골목형 상점가 상인회를 구성을 해서 전에는 우리 화순군에서 고인돌전통시장만 온누리 상품권에 관련된 혜택이라던가 이게 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장 활성화에 관계되는 부분에 예산을 지원을 했는데 일반 상점가는 이게 해당이 안 됐었는데 이번에 중앙로 상가에 화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이 돼서 4,500만 원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3,600 그리고 우리 군비,900만 원입니다.900 해서 4,500을 가지고 지금 봄꽃 축제 기간에 이틀간에 걸쳐서 지금 화순 중앙로 페스타라 해서 축제를 지금 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네, 그렇습니다.여기에서 지금 처음 하는 마중물 역할의 사업이고 축제기 때문에 우리 행정적인 행정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온누리 상품권에 관련된 부분을 예산을 대폭 늘려서 지역 화폐를 계속 축소시키기 위해서 온누리 상품권을 계속 확장을 하는 그런 추세기 때문에 우리 화순군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해주셨잖습니까.지금 현재 119개 업체가 지금 등록이 돼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범위를 더 확대를 하고 확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일전에 우리 지역에 신정훈 위원장님이 명절맞이 해서 골목상권에 인사드리러 갔었을 때도 거기에 관련된 상인연합회 회장이라던가 골목형 상점가 회장도 확장을 좀 시켜서 범위를 좀 확대를 시켰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2차적으로 농부맘 쪽으로 금호아파트 안에 있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우체국 뒤쪽에 있는 상가들이 전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마련해야 되겠다는 요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적극적으로 거기에 방안을 마련을 해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리겠고요.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앙로 페스타 이 사업이 우리 봄꽃 축제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각인이 돼서 상점가에 독특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그리고 지금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관련된 부분에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근무하시는 분이 한 분,소상공인연합회 소속 한 분 계시고요, 저희 직원이 한 분 나가있습니다.그러니까 무기직 한 분 계시고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파견해서 한 분 계시고요. 그럼 이 두 분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소상공인들에 관련된 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하는 것에 있어서 원활하게 수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지금 소상공인 방금 말씀드렸던 음식점 공공요금 지원사업이 그쪽에서 현재 받고 있고요. 지금 다른 저희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모든 사업들은 그쪽에서 상담하고 신청을 받을 수 있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활하게 되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예산 부분에 있어서 소상공인연합회에 계신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10개월치 정도밖에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1월, 2월 같은 경우에 저희가 거의 못 쓰고 있고 저희 직원이 가서 도와주고 있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또 1월에 공교롭게도 직원이 교체되는 바람에 조금 약간의 혼란이 조금 있었습니다.그러니까요. 일전에 2023년도에 지금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개소를 해서 2023년, 2024년 이렇게 운영을 해왔어요. 그런데 전년도 같은 경우도 운영경비가 1,000만 원씩 했는데 올해 예산은 지금 800만 원으로 세워져있길래 말씀 좀 드리는 거고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소상공인지 원센터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서 경영 컨설팅이라던가 금융지원 연계, 그리고 마케팅, 판로 개척, 지원까지 폭넓게 업무들을 수행을 해나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누누이 자꾸 자꾸 말씀드립니다만 굉장히 지역경제가 어렵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정말로 살아나가기 버겁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좀 해주시고 계신데 민생 회복에 직접적인 연관 관계가 있는 이런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관련된 예산들을 좀 늘려서 지원 범위도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지금 이제 민생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저희 예산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좀 적절히 저희가 예산 부분하고 민생 부분을 적절히 잘 맞춰나가면서 둘 다 덜 불편한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확보는 저희가 충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네, 그래요. 일전에 저희 화순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서 저희들이 연구회를 구성을 해서 전국에 있는 각 시장들 선진지 그러니까 매일시장이라던가 전통시장 활성화 돼있는 전통시장들을 벤치마킹을 했습니다.이번에는 봄꽃 축제가 우리 화순읍을 중심으로 하고 꽃강길과 남산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고인돌 전통시장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고인돌 전통시장은 우리 화순읍 중심부에 있으면서 광주, 장흥, 보성, 벌교 인근에 있는 각 시군에 전통과 현대를 같이 아우르는 시장으로서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봄꽃 축제와 같이 병행을 해서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해야 되겠다는 취지로 한말씀 드리고 싶은데요.현재 저희들이 5일 시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식당가들은 매일시장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당 몇 곳은 문을 열고 그렇지 않고 또 장사를 했다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매일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라던가 외지 관광객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봄꽃 축제를 계기로 시장 활성화 방안을 우리 지역경제과와 우리 관광체육실에서 주무 부서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서 남산공원이라던가 우리 축제에 찾아오셨던 분들이 전통시장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또 향수도 느낄 수 있게끔 축제 기간에 전통시장이 계속 열려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마련해주십사 하고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네, 지난 해 미리미리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관광체육실에서 재단에 맡겨서 한 축제가 있었는데요. 그때 시장상인회하고 협업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녁 야간시장까지 개장을 하면서 좀 약간 활발하게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금년에도 관광체육실과 협의해서 시장 상인들이 적극 참여하고 또 관광객들이 시장에 오셔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네, 구복규 군수님께서 남산을 도심 속 정원으로 잘 만들어주셨어요. 낮에는 꽃이 피는 축제, 밤에는 야간조명이 어울리는 축제 또 고인돌전통시장과 화순읍이 우리 화순 군민들이 같이 발전하는 그런 축제가 되기를 기원을 해봅니다.이상입니다.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강재홍 의원 거수)네, 류종옥 의원님 아니, 죄송합니다. 강재홍 의원님 질의하십시오.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좀 무거운 거 하나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포프리.네.그러면 이제 여기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결과 보면 추진 중이라고 돼있는데 소유권 말소 등기 소송을 화순군에서는 진행을 하실 예정입니까 아니면 이게 지금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포프리에 대한 계약이 아예 저희가 돌려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지금 상법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5년이 지나면 무효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소송을 할, 했을 경우에도 패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그러면 어떻게 보면 포프리측에서는 당초 계약 이행 내용 대로 이행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 토지에 대해서 무슨 약속을 지키지 않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영화관이라던지 카페라던지 이런 걸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을 한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식품단지 전체를 분양해줬지 않습니까.그랬는데 포프리에서 그러면 소송을 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아직 소송을 하지는 않았잖아요.이제 제가 포프리측 대변인은 아니지만 제가 잠깐 포프리 진행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프리에서 2016년도에 저희하고 투자 협약을 해서 2017년부터 공장을 신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1차 단계는 신축을 해서 공장을 가동을 했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에 지금 가면 보셨다시피 예식장하고 영화관은 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그해 12월에 자금난으로 지금 현재는 공사가 중단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제3차에 해야 했던 음식 거리에 대해서는 지난 2023년부터 하림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했었는데 작년 말에 그 협의가 깨진 것 같습니다.그래서 포프리 쪽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주변에 기업들이 기업들이 생활하기, 기업 환경이 굉장히 어려운 시국이었습니다. 코로나도 있었고 지난해 다시 지역경제에 어려운 상황들이 여러 곳에서 닥치다보니 현재 자금난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하고 싶으나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저희가 한 두 번 정도 뵀는데 금년에는 어떻게든 더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의향이 없는 게 아니라 주변환경 때문에 좀 있었고요.또 다른 한 가지는 바로 포프리 옆에 비료공장이 있습니다. 퇴비공장이. 그래서 저희한테 한번 냄새를 맡아봤으면 좋겠다 해서 한번 나갔는 데 상당히 좀 냄새가 많이 나서 본인들이 제조한 식품에도 그 냄새가 껴가는 경우가 있고 직원들이 두통을 호소하고 그렇게 해서 이런 상황에서 과장님이라면 제2, 제3 공장을 증설할 수 있겠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그러면 포기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포프리에서. 못 지으면.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포프리측에서 애초에 계약을 했던 대로 약속 이행을 우리 군민과 약속이고 우리 군비로 이렇게 다 있던 돈인데 저렴하게 제공을 했으면 그만큼에 대한 약속은 좀 포프리측에서 이행할 수 있게 과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네,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하성동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어려운 와중에서도 119개소 되는 소상공인분들이 단합을 해서 지금 예산을 중소기업청에서 가져왔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행정적으로 지금 막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네.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네,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 추진해서 협조하겠습니다.네, 이상입니다.(조명순 의원 거수)네, 조명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존경하는 우리 하성동 의원님과 강재홍 의원님이 언급하셨던 소상공인에 대해서 간략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음식점에 대해서만 이번에 공공요금 30만 원 지원이 있었습니다.네.소상공인 아주 다양한데 음식점만 했던 사유가 뭔가요?이제 도에서 민생안정 지원기금으로 해서 지금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가장 타격이 됐던 게 12월에 있었던 국가적인 사건 이후로 그리고 지난번에 제주항공 이후로 해서 음식점이 가장 피해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점에 일단 하고요.다른 부분에, 저희 과에서는 음식점을 하지만 관광체육실 같은 경우에는 여행 업계도 하고 있고요. 다른 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다른 과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네, 그렇습니다.이런 것들이 소상공인들은 애환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지금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이럴 때 눈에 띄게 나타나는 것이 공공요금 30만 원 음식점은 지원 한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돌았어요. 그럼 우리는 뭐냐, 어려운 건 다 똑같은데 이런 볼멘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순군에서도 조금 더 물론 우리 음식점업이 굉장히 타격이 심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또 피부로 느끼고요.그렇지만 골고루 소상공인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좀 관심을 더 가져달라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네, 알겠습니다.명심해주십시오.네, 이상입니다.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김지숙 의원 거수)네, 김지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네, 저는 이제 지역화폐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설 명절 맞이해서 22개 시군에서 많이들 저희 지역처럼 15% 또는 기간을 늘리거나 영암은 20%까지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영암에 잠깐 갔다가 현수막 걸린 거 보고 깜짝 놀랬는데 그래서 저희가 경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지역화폐에 대해서 많은 부분 확대를 설 맞이 때 단기간이라도 했던 것이 좀 효과가 있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특히나 설 명절 되면 타 지역에서 많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도 보니까 이걸 인터넷에서 미리 보고 지역화폐 구입을 해서 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더라요.그런데 관광객 유치라던지 지역화폐 부분이 많이 쓰여지게 될 텐데 제가 지속적으로 지류를 좀 줄여가고 카드형 또는 모바일형을 좀 더 확대할 것에 대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했었는데요. 저희 이번에 1월달에 카드형 15% 하면서 카드 발급률이라던지 모바일 발급률이 좀 많이 높아졌죠? 얼마나 높아졌나요?저희가 발급률까지는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하고요. 저희가 판매액으로 따진다면 작년 12월 한달 기준으로 3배 이상의 카드나 모바일이 판매됐습니다.네, 저희가 그때 지류를 좀 손실이라던지 훼손이라던지 또는 분실이라던지 이런 위험들 때문에 지류를 이렇게 가급적 안 하는 방향으로 하자. 그런데 노약자분들이 아직도 많이 어르신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라고 했는데 막상 카드형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할인율을 높여주니까 저희 주변에 계신 어르신들도 또 카드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형태를 바꿔놓으면 많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예를 들면 지금 모바일형 같은 경우도 이제 카드를 안 가지고 다니고 핸드폰만 가지고 다녀도 구매할 수 있고 화순팜 같은 경우도 연계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이게 가능하면 돼야 됩니다. 타 지역에서 오셨던 분들이 화순팜을 이용한다던가 모바일형으로 이번 명절 때 왔을 때 사놨돠가 모바일에 쌓여져 있는 걸 안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들이 쓸 수 있게 편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이번 명절에 보니까 저희가 QR을 이렇게 했는데 많은 가게들에서 QR 홍보가 안 된 것 같더라고요.그래서 좀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QR을 설치하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조폐공사하고 해서 거의 저희가 지금 현재 2,000개 업소 정도 중에서 신청을 원하시는 부분들 해서 한 700여개 정도를 설치를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저도 써보고 했는데 그분들 말씀이 상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좀 나이가 많다 보니 화순사랑 상품권이 생긴 뒤로는 카드기를 달아라, 또 QR 코드를 달아라 정말 너무 힘들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QR 이것도 놔두시면 쓰시는 분이 있으니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다음 날 가보니까 할머님이 밑에다가 두셨더라고요. 저희가 홍보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사실 카드결제 하는 거랑 QR 결제하는 거랑 QR이 더 쉽잖아요. 이제 받는 입장에서도. 결산도 제가 알기로 카드는 한 달에 한 번인데 QR은 2∼3일에 한 번씩?네, 2∼3일 정도.2∼3일에 한번씩 결산을 해서 상인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하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 카드기처럼 뭘 설치한다던가 이런 게 필요한 거 아니고.QR은,QR은 그냥 놓으면 되는 거잖아요.놓으면 됩니다.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해가 부족하다 전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 카드 안 만들 거든요. 그러니까 모바일형을 앞으로도 더 많이 사용하게 될 텐데 그래서 타 지역을 보니까 한 4개 지역 나주, 광양, 강진, 해남이 모바일형을 5% 캐시백을 하고 계시더라고요.이번에 저희가 카드형을 지류형하고 달리 할인율을 주다 보니까 카드형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이런 것처럼 모바일형의 캐시백을 5% 정도 주는 이 정도 수준으로 한다고 하면 또 모바일형에 대해서 많이 활용을 하게 될 건데 앞으로 추세에 맞춰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소상공인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우리 소비자분들 관광객이라던지 우리 군민들께서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리지만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건 제도 자체를 조금씩 바꾸면 이게 또 금방 적응은 되는 것 같아요.그건 다른 건 아니고 이제 조금 더 할인율을 주는 거 아니면 더 많은 금액을 살 수 있도록 한도를 높여주는 거 이런 내용들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지역화폐가 지금 저희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단비같은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도입될 때는 말도 탈도 많았지만.그리고 저희 경기에 확실한 도움이 돼요. 그리고 관광으로 인한 우리가 어떤 경제 효과를 보는가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전 지역화폐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번에 관광체육실 발표하실 때, 업무보고하실 때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사례를 들자면 강진에 아까 반값 여행 같은 경우 관광객들한테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고 있잖아요. 지역화폐의 경험을 줌으로 해서 제가 저도 강진에서 반값 여행으로 20만 원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써야 되지 생각하니까 강진을 다시 가던지 아니면 강진에 있는 우리 화순팜 같은 농산물을 구매하던지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는 게 지역화폐 제도가 아닌가.그래서 이것을 십분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소상공인들도 잘 준비하고 저희 군민들에게도 많이 알렸으면 좋겠습니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그리고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어서 앞서서 골목형 상점가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골목형 상점가를 활성화하면서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그런데 실제 골목형 상점가 하는 이유가 온누리 상품권 이용을 할 수 있게, 가능할 수 있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원래 본 전통이죠. 시장. 시장은 원래 온누리 상품권 이용이 가능한데 저희 화순 시장이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이 안 돼있더라고요.그래서 몇몇 가게들은 돼있는데 상점가로 등록이 원래 온누리 상품권 쓸 때 보면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이 주르륵 뜨거든요. 그런데 가게별이 아니라 상점가가 형성이 돼있는.그래서 이번 명절 같은 경우 보면 온누리 상품권이 30%정도 했나요? 할인율을. 할인율을 상당히 많이 해서,지금 지류는 30만 원으로 해서 5% 했고요. 카드는 200만 원까지 해서 15% 하고 있습니다.15%. 15% 정도 해서 많이 구매를 했어요. 특히 우리 공무원 분들이나 공공기관에서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그런데 시장에서 이게 활성화가 아직도 더디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한번 점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이렇게 해서 하면 떠요. 몇 개 시장이. 그런데 화순시장이 안 뜨더라고요. 고인돌 시장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더 점검해주시고 지역화폐든 온누리 상품권이든 실제로 군민들이 사용하면서 상점들이 받지 않으면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상점들을 쉽게 받을 수 있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보완을 꾸준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더불어서 저번에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률 하고 수수료 지원사업 확대 추진 건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 얘기를 드렸는데 이 두 가지 부분 완결을 잘 해주셔서 상인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그런데 이제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은 꾸준히 확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데요.예산 확보 더 노력하겠습니다.이 부분이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드는 부분은 아닌데 좀 이렇게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카드 사용율을 높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좀 염두해두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 드립니다.이상입니다.네, 알겠습니다.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류영길 의원 거수)류영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지금 도시가스 공급사업 우리 얼마 전에 김영록 지사께서 우리 전라남도에 2031년도까지 85% 이상 공급을 하겠다고 했어요. 우리 군은 지금 몇 %나 공급이 돼있으신가요?제가 그것까지는,우리 군도 거기에 맞춰서 85% 정도,전체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화순읍하고 능주, 동면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거기 그러니까 도시가스 배관망이 되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LPG배관망으로 대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네, 그렇습니다.그래서 이제 도에서 사실은 전라남도 22개 시군에 올해도 19억 예산 주면서 85% 하겠다는 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받아들였을 때 한 자연부락 한 마을만 하는 데도 20억 이상 예산이 드는데 그것은 너무 생색내기 정책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전라남도에서도 우리 부군수님 지사님께서 공약을 하셨으니까 도에서 예산 확보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네, 한번 부서하고 협력해서 도에도 한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네, 그리고 지금 동면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이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지금 돼있는 사업이에요. 당초에는 27년도까지 완공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29년으로 사업 기간이 늘어났어요, 그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어요. 토지 확보 대상지가 확정이 안 돼있는 상황에서 주민들하고 서로 마찰도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지금 결정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네, 그렇습니다.그래서 빨리 그것을 마무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늦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거기에서 농사를 짓거나 하시는 분들이 자기 재산권에 대해서 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축사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농공단지가 확정되고 나서 거기에서 현대화 사업을 한다던가 아니면 사용수를 늘린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농공단지가 확정이 돼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산적으로 그분들한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습니다. 그쵸? 그런 부분들을 방법들,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법들도 잘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주민들하고의 협의도 중요하고 또 그분들의 재산권이나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구획 정리는 작년 12월에 저희가 거의 확정을 지었는데요. 마을에서 지금도 반대를 하고 계십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들하고 협의 해서 수용토록 하고요. 구획은 아마 지난 12월에 마감한 걸로 지금 지으려고는 하고 있습니다.네, 잘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는 겁니다.네, 알겠습니다.그리고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다 해주셨어요. 그 말씀에 저도 적극 공감을 하는데 고인돌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저희들이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도 했다고 존경하는 하성동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관심도가 우리 의원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지난 2017년 민선6기, 7기에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해서 야시장, 문화공간을 상설화해서 야시장 활성화 해서 조금 공격적으로 저희들이 활성화 방안들을 찾았어요. 그래서 국화축제하고 연계해서 그래서 축제가 옮겨지고 이런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좀 시들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다행히 내년에 올해 봄 축제가 화순 남산에서 하지 않습니까? 거기와 연계해서 그때 우리가 활성화 방안을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지금 현재 점포가 한 68개 정도 있지 않습니까? 전통시장에.네, 그렇습니다.68개 정도 있는데 거기가 다 군 소유로,군 소유입니다.돼있죠. 그래서 임대 형식으로 나가있는 거죠. 전체가 다 지금 임대가 돼있습니까?지금 68개가 임대가 되어 있고요. 지금 가서 보니까 중간에 본인이 아프시거나 다른 사유로 인해서 비었다기 보다는 영업을 하지 않은 점포가 3∼4개 정도는 있습니다.지금 상시 그러니까 상시 점포를 열어서 장사하는 곳은 몇 군데 안 되지 않습니까.음식점 빼고는 그렇습니다.지금 여기에 임대료가 여기에서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한테 한번 서류를 한번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네, 임대료 부분은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임대료 부분 그리고 또 소유주가 각자 68개 점포가 각자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왜그러냐면 여기에서 맞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으나 임대료가 조금 낮고 하다 보니 한 사람이 몇 개 점포를 소유하고 있어서 그 점포에서 장사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부분이 있어서 활성화가 안 된다는 이야기도 들려요. 맞는 이야기인지는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확인해보십시오.네, 그 부분은 저도 확인을 하고요. 저도 이제 화순 전통시장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곳이라서 조금 더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오면서부터 제가 작년 7월부터 계속 장날 거의 매주 장에 있을 때는 갔었거든요.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그 주인 할머니 분이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활성화 사업이라던지 어떤 사업 공모를 했을 때 그분들은 참여하는 게 아니라 나는 회장한테 모든 걸 일임을 해 이렇게 하시니까 지금 화순 전통시장 자체가 시장상인회 회장님이 거의 다 운영을 해야 될 시국이고요.그리고 온누리 상품권 이 부분도 다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 안에 점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역 내에서 상품권 등록을 할 수가 있는데 화순 5일 시장은 그대로 5일마다 한번씩 열리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화순사랑 상품권 가맹점을 등록을 하고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을 등록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들이 본인들이 다니는 게 시장이 많게는 5∼6개도 되고 하는데 모든 시장 갔을 때 다 이걸 점포 등록하기가 사실 좀 어렵다 그래서 그냥 일반으로 많이 하고 계시고 주 우리 화순군 전통시장에서 오시는 상인분들은 가맹점을 가입하신 분들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온누리 상품권이라던지 화순사랑 상품권 가입을 권고드리기가 사실상 좀 어렵더라고요. 그 점이 좀 어렵습니다.우리 군에서 비어있는 점포를 강제로 장사 하라 마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방법들을 잘 만들어서 전통시장이 활성화 돼서 지역민들 소득 증대에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우리 금방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 질의도 많이 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그만큼 관심도 있거든요? 그래서 잘 계획해서 잘 좀 해주십사하는 바람입니다.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조세현 의원 거수)네, 조세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지역경제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지금 우리 모든 의원님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소상공인 지원도 좋고 골목상권 활성화도 좋고 산단 조성, 농공단지 조성 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본 의원은 조금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기업 유치 및 투자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대기업 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지역소멸방지라는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지난 2013년 한화는 한천 오음리에 약 14만평의 부지를 매입하고 1만 8,000평 규모의 첨단기술 공장을 설립했습니다. 하지만 공장 가동 후 제기된 민원 문제로 인해 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지 못했던 아쉬운 경험이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네, 알고 있습니다.당시 한화는 소음과 진동을 줄이는 첨단기술을 도입하여 환경문제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보였으나 우리군에서는 기업과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결국 기업 유치가 무산됐죠?네, 그렇습니다.같은 방식의 공장이 타 시군에 가서는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네.앞으로 이런 사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역 기업과 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이제 대기업이 들어오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이 상생을 해야 되고 그 지역에 상생하기 위해서는 군과 같이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화가 들어왔을 때나 또 하림이 들어왔을 때 지역민들이 일단 굉장히 반대가 심했었고요. 그리고 특히 한화 같은 경우에는 무기 제조해서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지역이 타겟이 되지 않나 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공포에 떨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진행이 더디게 되다 보니 한화에서 저희하고 똑같은 사업을 추진하는 군산에다가 먼저 공장을 신설을 했고요. 그 신설한 공장에서 지금 대박을 터뜨리고 있어서 주민들이 뒤늦게나마 우리도 군산처럼 이렇게 증설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한화의 입장에서는 지금 경영 상태가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고 그쪽에서 충분한 수요처가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하겠다고 지금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미리 주민들한테 이해라던가 설득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진, 그때는 열심히 했겠지만 어떻게 결과적으로 보면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다른 지역에서는 잘 되데는 우리 지역에서는 안 되는 이유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민하고 소통을 더 활발히 하겠습니다.그게 우리가 군하고 우리 주민하고 기업간에 소통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데가 우리 과장님께서 담당을 해서 원활하게 혹시나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후회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절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만 나중에 아쉬움이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같이 지금 주민들도 아마 아쉽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네, 그렇습니다.그래서 하는 말씀이고 우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존경하는 김석봉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어요. 우리 화순군에 투자유치협의회가 있죠? 작년에 한번도 운영을 안 하셨어요, 그러죠?네, 그렇습니다.혹시 올해는 운영할 계획이 있으십니까?저희가 안건이 없어서 사실 위원회를 운영을 못 했습니다. 금년에는 안건이 아닌 저희가 안건을 만들어서 한번 정도는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본 의원은 현재 지금 우리 군에 대기업 유치가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대기업이 혹시 들어오게 되면 다른 중소기업들도 자연스럽게 유입되고 또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고 또 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면 밖으로 나가지 않고 우 리군으로 돌아오는 여러 가지 기대 효과를 할 수 있습니다.이를 위해서 우리 군이 전폭적인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기업 및 중소기업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십니까? 과장님.지금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없고요. 지금 추진 중인 제2산단이 있습니다. 그쪽에 글로벌 바이오 기업을 유치를 해서 일자리 창출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지금 우리 군에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소상공인 지원이라던가 여러 가지 조례를 통해서 우리 군에 소상공인이나 공단이라던가 조그마한 산단들도 많이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대기업을 유치하면 뭔가 좀 우리가 당근을 줘서 우리 군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들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지금 말씀은 좋으신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산단이라던지 농공단지 지금 분양은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온다고 하면 공장 부지가 최소 1만평에서 10만평 이렇게 필요할 건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장 부지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제2산단을 조속히 추진해서 글로벌 바이오 기업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그러니까 과거 우리가 한화 유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화순에서 대기업이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는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기업 맞춤형 지원책도 마련하고 기업과 주민과 관과의 여러 가지 협력 체계를 만들어서 우리 군이 근본적으로 좀 이렇게 대기업 입주가 되면 여러 가지 많은 기대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청년이 돌아오거나 또 안정적인 직업으로 인해서 우리 군 경제도 활성화 되고. 그럼 자연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활발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과장님께서도 깊이 한번 고민해주시고 이 방법에 대해서도 이 방안에 대해서 좀 체계적인 계획을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네, 화순에 들어오는 기업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어떤 것이 있는지 더 알아보고요. 많은 인센티브를 줘서 꼭 화순으로 기업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지금 한화가 논산으로 갔을 때 당시 지금 국회의원입니다만 당시 황민선 논산시장이었거든요? 그분이 방산기업을 유치해서 꽤나 큰 돌풍을 일으키고 그 인기를 아마 제 말이 꼭 맞지는 않습니다만 그 인기에 힘입어 국회까지 입성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우리 군도 하여튼 이런 부분에 차질 없이 준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는 게 좋겠습니까?<“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11시 23분 정회)(11시 36분 속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다음은 행복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민원과안녕하십니까? 행복민원과장 김순승입니다.행복민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215쪽, 일반현황입니다. 행복민원과는 공무원 정원 25명에 현원 25명과 청원경찰 1명, 공무직 11명, 기간제 근로자 1명 등 총 3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와 위원회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 217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시정요구 건은 총 6건으로 추진 중 3건, 해당없음 3건입니다.공모절차를 통한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미이행, 보조사업 지도·점검 소홀, 화순군 민간위탁 지도·점검 소홀 등 3건은 해당 없으며 각종 위원회 서면심의 과다는 심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 발생 등 제한적인 경우만 서면심의 실시하였으며, 각종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성별 비율 등 부적정은 위원회 임기 만료로 재구성 시 성별 균형 준수, 청년 위원을 확대토록 추진하겠습니다.다음 218쪽,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공매 미실행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체납자의 공매 처분은 사업 시행 후 사업완료까지 2년에서 3년이 소요됨을 고려 했을 때 실제 조정금을 부과한 지 2년 정도 지나지 않은 상황으로 즉시 공매 처분에 어려움이 있으며 체납 31건 중 15건에 대하여 압류 조치하였으며, 사망 말소된 16건에 대해서는 납부독려 및 상속절차 이행을 촉구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질적 체납자 발생 시 재무과 징수팀에 의뢰하여 공매 처분에 대한 공문 발송 및 체납 공매 처분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다음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221쪽, 소통과 섬김의 군민 행복민원실 운영입니다. 소통과 공감에 기반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시 찾고 싶은 편안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수요자인 민원인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맞춤형 생활정보 안내 책자 등을 제작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해 돋보기 등 각종 편의기구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생활불편 현장의 생생한 의견 청취를 위해 읍·면에 있는 민원모니터요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고, 2025년도 신규시책인 민원서식 작성 예시문을 QR코드로 제작하여 민원불편을 해소시키겠습니다. 특히, 폭언 등의 특이민원에 대처하기 위해 대응반을 구성하고 연2회 이상 훈련 실시로 안전한 민원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참고로 지난 2월 4일 행안부와 권익위가 공동 주관하는 민원서비스종합평가에서 우리 군이 2023년도에 이어 2024년도에도 가등급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222쪽, 투명하고 신뢰받는 부동산관리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26만여 필지에 대해 지가를 산정하여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분할, 지목변경 등 상반기 토지이동분을 산정하여 10월 30일에 결정·공시하겠습니다. 특히,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 중 감정평가사와의 직접적인 민원상담을 통하여 지가산정 업무의 신뢰도를 더욱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 운영과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223쪽입니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지적행정 실현입니다. 지속적인 지적공부 관리로 정확하고 신속한 지적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지적측량 기준점 유지관리를 위해 지적도근점 2,119점을 일제조사 실시하여 망실, 훼손분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재설치 및 폐기 조치하고 매년 생산되는 영구보존문서인 토지이동결의서, 도면 등을 전산화하여 지적문서의 영속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토지이동정리 및 지적측량검사, 조상땅 찾기 등 상시 지적민원 서비스 제공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224쪽, 군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실제 토지현황과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일치시켜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고질적인 토지경계 분쟁을 해소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에는 도곡, 도암, 이서 소재 6개 지구를 대상으로 국비 2억 5,000여만 원을 투입, 1,238필지에 대한 재조사를 추진하여 6월까지 측량을 실시하고 12월까지 경계결정통지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장에서 토지소유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여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225쪽, 효율적인 주소정보 운영 및 관리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주소 정보 유지관리로 군민의 주소사용 편의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주소정보시설의 시인성 및 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로명판 30개소 및 10년 이상된 노후 건물번호판 1,500개소를 설치 및 교체하겠습니다. 관내 주소정보시설물을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신속하고 적시적인 유지보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민의 도로명주소 사용 시, 불편함이 없도록 도로명주소와 건축물대장의 건물정보 일제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마지막 226쪽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차량등록 업무 추진입니다. 2024년 12월 말 기준 우리군은 자동차 3만 7,180대 건설기계 1,692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자동차 관련 의무사항의 적극적인 홍보로 과태료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를 위해 독촉 및 압류하고, 번호판 영치활동 등 집중 정리기간을 운영하여징수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건설기계사업 일제점검과 임대차계약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으며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차량에 대해서는 특별사법 경찰관의 수사를 통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등 무보험 차량 운행 방지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이상으로 행복민원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행복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김석봉 의원 거수)네, 김석봉 의원님 질의하십시오.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종합평가,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있죠? 최우수등급이 가죠?네, 그렇습니다.작년에도 아마 제가 축하를 해드렸데 또 작년, 재작년 계속 2년 연속 선정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감사합니다.직원분들한테 노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금 이제 드디어 민원실 전문가라고 하실까요? 우리 과장님이. 민원실에 꽤 많이 근무하셨죠?네.여러 가지 업무를 민원실에서만 잔뼈가 굵어지셨으니까 좀 민원에 획기적인 변화를 더 박차를 가해서 해주시고 직원분들이 아무튼 민원실이 웃음꽃이 피어야 화순 군민이 행복하다는 말씀 자주 들었죠?네.그리고 아무튼 축하드리고 직원분들한테 고생했다는 말씀을 군민을 대신해서 말씀드리고 지금 지적 재조사 사업, 이게 곧 지금 2017년도부터 2030년도까지거든요, 그게. 30년도가 되면 연장이 될지 끊길지 몰라요. 그쵸?네.작년까지 통계적으로 보면 약 30개 마을 정도 그정도 본 의원이 파악하기는 예상이 되거든요? 그럼 우리 화순군에 354개 마을이 있어요. 화순읍을 빼면 그래도 254개 마을, 꼭 필요한 데는 제가 보기엔 150개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예전에 원주민들께서 인심을 인심으로 마을에서 필요하니까 주라 그러면 그냥 막 해서 했는데 지금은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땅을 소유해서 가져와서 사면 정확히 측량을 합니다. 측량해서 딱 막아버려요. 그래서 이건 100% 국비잖아요, 지금 현재.네, 그렇습니다.그래서 과장님이 전문가시니까 2030년도까지 이게 마무리가 되고 나면 큰 문제거든요. 한 데는 해주고 안 한 데는 안 해주고 하니까 더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런 취약지역, 그러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 이런 곳이라던지 이런 거를 좀 미리미리 좀 추려내서 그걸 우리가 이제 신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올해는 이쪽에 문제가 있으니까 해주십시오 하고.평균적으로 보통 4개 마을, 3개 마을 정도 밖에 못 하잖아요. 그래서 대책을 한번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잠시 다녀오셨는데 잠시 외출해서 다시 돌아오셨잖아요? 이걸 본격적으로 해서 30년 후까지 이걸 어떻게 하면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한 최소한 100여개 마을은 해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제가 돌아다니면서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한 게 바로 이거예요. 마을에 휀스를 쳤다던지 길을 막았다던지 모래를 부어놔서 진입을 못하게 한다던지 여러 가지 저는 민원을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시고 다시 한번 최우수 종합 민원 최우수 가등급 받으신 걸 축하드립니다.네,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방금 말씀하신 거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건 집단 불부합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2030년까지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지금 소규모로 돼있는 부분들이 불부합지가 많아서 그거를 국토부에서 일괄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제 업무지침이나 이게 아직 확정이 안 돼있어서 사업 결정이 안 돼있는 상태입니다.이게 지금 저희들이 23년도에 보고를 드려서 지금 저희들이 한 11% 정도를 지금 해서 계획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토부에서 거의 확정이 되면 이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이상입니다.그렇죠. 전반적으로 그 일을 많이 봐보셨기 때문에 그게 좀 많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각 지역에서 그런 분쟁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시오.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김지숙 의원 거수)네, 김지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네, 관련해서 저도 이제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하나는 부동산 관리 하고 있는 시즌 지금 조사하고 산정 기간이어서 직원들 많이 야간에 남아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 좀 드리고,감사합니다.이 기간 동안에 부동산 관리 부분을 관리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다. 직원들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언급했고요.그다음에 민원서식 작성 예시 QR코드 제작을 25년도 신규시책으로 하셨어요. 저희가 제가 초창기에 당선되고 나서 민원서식, 전자 민원서식을 QR코드로 가져와서 내가 작성하면 종이에 쓰지 않고 바로 전달해서 할 수 있는 이걸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민원서식 작성 예시 QR코드라고 돼있어서 이게 그거하고 제가 생각하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지금 작성 예시문이 A4로 출력이 돼서 작성하는데 그걸 QR코드로 찍어서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하는 1차적인 그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요. 이게 예시문 그냥 보고서 쓸 수 있게 하겠다는 그 내용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23년도에는 서초구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 지금은 여러 지자체에서 전자 민원서식을 하고 있거든요? 예시문만 보는게 아니라 저희가 구글이라던가 네이버폼으로 해서 받아서 설문지 작성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이 QR코드로 찍으면 서식을 제가 받아서 핸드폰으로 기다리는 동안 작성을 해요. 그러면 종이에 쓰지 않고 바로 그걸 공무원분들에게 연결을 해주면 공무원 컴퓨터에 바로 뜨게끔. 그래서 종이 서식을 쓰지 않아서 예산 절감도 되고 요즘에 페이퍼 많이 안 쓰는 방향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친환경적인 걸로 해서 한 23년도, 22년도부터는 되게 우수한 내용으로 많이 소개가 되더라고요.그런데 이 부분이 요새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많이 그렇게들 하고 사실 글씨를 많이 안 쓰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글씨 알아보는 것도 문제가 좀 되고 거기에서 오는 오타 이런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모바일로 될 수 있게끔.그래서 이걸 25년도 신규시책으로 하신다고 하니 그냥 예시문을 보는 것보다 한발짝 더 나가서 QR코드 받아서 작성해서 바로 연결하는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이것도 한번 하시는 김에 도입할 때, 하시는 김에 해보시면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려봅니다. 한번 점검 한번 해주시고요.한번 같이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QR코드 제작이 비용이 많이 안 드는, 저희 직원이 직접 할 수 있다고 지금 그렇게 돼있거든요.그쵸. 이 예시문을 보는 것은 예산이 들거나 이런 부분은 아닐 것 같고요.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거가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좋지 않을까. 좀 한발짝 더 나간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 이 부분 한번 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많이 있으니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네, 이상입니다.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행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네, 다음은 인허가과 업무입니다만 잠깐만요. 지금 점심시간이 다 됐습니다. 지방공무원 규칙상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인데 한 개 과 남았으니까 다 마치고 점심을 드시는 게 어떻겠습니까?<“좋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그러면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인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허가과안녕하십니까? 인허가과장 박민종입니다.인허가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2025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231쪽, 일반현황입니다. 인허가과 정원은 20명이며 현원 19명, 공무직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 위원회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인허가과 시정요구 5건 중 추진 중인 건은 2건이며, 3건은 해당사항 없습니다.먼저, 각종 위원회 서면심의 과다 건입니다. 건축위원회 서면심의는 긴급하거나 단순한 안건에 한정하여 진행하고 심의 성격에 따라 2025년 상반기부터 주요 안건은 대면심의로 운영하겠습니다.다음은 234쪽, 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성별 비율 등 부적정 건입니다. 건축위원회 위촉직 위원 40명 중 여성은 8명이며 건설인력 중 여성인력이 부족하여 여성위원 위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임기종료일 2026년 5월 이후는 건축위원회 신규 모집 시 여성 참여율 및 청년위원 비율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다음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237쪽, 건축질서 확립을 위한 위반건축물 지도?단속입니다. 위반건축물의 체계적인 지도·점검으로 불법 건축행위 및 건축행정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자체 점검반을 편성하여 불법 건축행위에 대한 상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위반건축물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13개 읍면에 실시하여 불법 건축행위를 사전 차단하겠습니다. 또한, 적발된 위반건축물 관리를 위해 자진철거 및 양성화를 권장하고 미조치된 위반건축물에 대해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민원 갈등 해소와 불법 건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238쪽, 군민 맞춤형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통해 양질의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건축행정 전산화 시스템에 기반하여 신속?정확하게 민원을 처리하겠으며 건축민원의 복합성을 고려하여 민원인 눈높이에 맞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인허가 기간 만료 사전 알림서비스, 건축물대장 말소 및 표시변경 등 전자촉탁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의 경제적, 시간적 편의 증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건축사 민원상담 서비스 창구를 새롭게 운영하여 군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특히, 인허가의 신속한 가부 결정으로 민원처리 지연과 민원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239쪽, 수요자 중심의 신속·정확한 개발민원 처리입니다. 군민의 편의를 위해 개발민원 원스톱 민원처리와 적법한 개발행위 처리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개발행위·농지·산지·건축이 연계된 원스톱 복합민원 처리의 정착을 위해 담당자 합동점검 및 통합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개발행위 허가 시 난개발 방지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군 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토지이용 행위에 대하여 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태양광, 축사 등 갈등 민원이 발생한 현장을 방문하여 갈등 해소를 위해 주민과 적극 소통하겠습니다. 아울러 토석채취 현장 및 주택단지등 대규모 개발 현장은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 240쪽,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인허가 신속 처리입니다. 환경오염원의 적정처리와 관리를 위해 법령에 따른 신고 및 허가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기, 폐수, 가축분뇨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 적정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적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폐기물 배출자 신고 등 생활밀착형 환경민원은 신속하게 처리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상으로 인허가과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인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류영길 의원 거수)류영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네, 과장님 승진하시고 오늘 첫 업무보고인데 다시 한 번 이 자리 빌어서 승진 축하드립니다.감사합니다.저는 보고서에 내용은 없는데 지금 요즘에 조금 우리 농촌에서 지금 농지법 시행규칙 통해서 농촌체류형쉼터가 1월 24일부터 시행하게 됐잖습니까?네.농촌체류형쉼터가 내용을 보니까 일반 농막하고니 성격이 틀리더라고요.네, 맞습니다.면적도 약 33㎡, 그러니까 평수로 따지면 10평 정도 기본 농막보다도 늘어났고 여기에 농지 전용허가 등 이런 절차 없이 체류형으로 또 여기에 주소지 이전도 가능하고요. 그죠? 수도시설이나 또 도로명 주소도 부여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혜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네, 맞습니다.농촌체류형쉼터가 농촌을 조금 동경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생활체험도 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 내가 주말에 와서 쉬고 싶으신 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우리 지자체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생활인구도 늘릴 수 있고 인구 유입정책에도 좀 필요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제도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이 내용 잘 알고 계시죠?네.그래서 이 사업이 사실 저희 의원들한테도 문의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기존 농막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 기존 농막에서도 이것을 7평으로 돼있는 부분들을 데크나 이런 시설에 의해서 10평 규모로도 늘릴 수 있지 않습니까?네.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있는데 이것들이 주민들이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콘텐츠를 만들어서 홍보하는 방법, 아니면 팜플렛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연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네.그런 것들을 좀 해서 지금 좋은 제도이니까 발빠르게 다른 실과하고 협업을 통해서 우리군에서 아까 금방도 언급을 했지만 생활인구를 늘리는 것, 또 인구 유입을 하는 것 그런 것들에 충족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발빠르게 조금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아요.네, 알겠습니다.그래서 이제 이게 시행이 돼서 최대 3년 정도 하는데 연장을 계속 할 수 있더라고요?네, 맞습니다.연장도 할 수 있는데 연장을 하려면 시군구 조례가 아마 개정이 돼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것들도 인허가과에서 잘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저희 인허가과에서 기존에 농막에 불법사항이 좀 있습니다. 이게 체류형쉼터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얼른 저희들이 군 조례를 바로 다음 회기에 바로 해서 준비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그래서 기존에 있는 금방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불법으로 우리가 일명 까대기 형식으로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민원인들간에 서로 싸우는 부분들도 있고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합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잘 홍보해서 주민들에게 조금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정연지 의원 거수)정연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월요일 아침에 출근을 해서 우리 화물차 홍보차량 있죠?네.홍보차량에 나온 홍보 내용을 보고 알게된 내용이기도 하지만 저는 사실이 이 민원을 사실 접했던 의원으로서 이 부분이 실과에서는 어떻게 이 민원들이 처리가 되는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우리가 개발행위에 따른 민원들이 끊이지 않게 발생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인근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의해서 민원이 접수되기도 하고 또 해당 이해관계가 없으신 분들도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되는 건가 궁금해서 이런 민원도 사실 들어오지요?네, 맞습니다.제가 구체적인 장소까지는 언급을 않겠지만 그 홍보차량에 나오는 내용을 보신 분들은 아마 저게 무슨 내용이다냐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말인데요. 우리가 개발행위에 따른 그 민원이 발생했었을 때 산지 이용이나 산지 이용이나 전용이나 그다음에 토지 이용이나 토지 전용이런 문제들이 진정민원 주신 분들한테 이러이러한 과정으로 이렇게 됐다고 충분한 설명이 좀 필요할 거 같은데 그 부분 충분히 해주고 계신가요?네, 작년부터 해주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군은 발빠르게 이거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장도 즉각 달려가셔서 현재 상태를 보셔야 되고 거기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했거나 이런 상황들이 발견됐을 때는 전수조사를 통해서라도 이거 발빠르게 대처하셔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실과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말씀해주시겠어요?저희들 지금 개발행위 나갔던 기존에 허가가 나갔던 데이터를 지금 뽑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체계적으로 시간이 오래 경과된 현장부터 직접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할 계획입니다.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산지 전용 하면서 위법이 발생했던 행위에 대해서는 산지법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한 상태고요. 저희들은 공사 중지한 상태입니다.그리고 저희들이 바로 현장에 나가서 건축주나 사업주나 만나 뵙고 조치할 계획입니다.네, 모든 민원들이 충분한 기준으로 적절한 설명이 비롯돼서 이런 진정 민원이 이렇게까지 되지 않고 마무리 됐더라면 그런 아쉬운 방향에서 말씀드린 거고 이번 기회를 토대로 사실은 실태조사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지도 점검이 정말 필요합니다. 확인된 것은 불법행위에 대한 근절을 위해서라도 처리를 시정조치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김석봉 의원 거수)김석봉 의원님 질의하십시오.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어찌됐든 지금 인허가과장님으로 가셨는데 또 전문가가 가셨네요. 여러 가지 민원에 베테랑이시니까 잘 하시리라 믿고 지금 방금 발표하신 이번에 추진업무 보고에서 가장 짧은 종이입니다. 4건. 각 팀별로 한 장씩.하지만 이 속에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제가 항상 격려해주고 싶은 게 그 많은 건들을 다 담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고생하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 특히나 인허가과 팀들은 전부 다 발로 뛰어야 되잖아요. 현장을 가봐야 되니까.그래서 그런데 과장님도 그 길을 쭉 걸어오셨으니까 잘 좀 부탁을 드리고 저는 한 가지만 다시 한 번 또 지나치지 않을 것 같아서 부탁을 드려봅니다. 저희가 이제 사용승낙서, 사용승낙서라는 게 우리 시골 분들은 아무 것도 모릅니다. 시골 분들은 거의 몰라요. 그냥 외지에서 와서 나 여기에 집 한 채 지으려고 하는데 진입로가 없다, 그 번지는 도곡 쌍옥리1구에 번지가 25번지다. 여기에 대해서 사용승낙서를 하나 써주십시오. 이건 제가 가져가는 게 아니고 유혹도 아니고 설명을 하면 시골 원주민들은 그냥 다 이해를 하니까 옆집으로 오신다니까 써줍니다. 도장을 찍어준단 말입니다. 본인이 써준 게 아니라 써서 와요. 거기에 이제 인감증명을 첨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감증명이 가장 단점이 인감증명이 유효기간이 없어요. 그렇죠?네, 맞습니다.그래서 내가 인감증명법도 찾아봤어요. 제13조7항에 보면 위임장을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를 얻어서 동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분들한테 위임장을 써준 인감증명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이 지나면 무효가 돼요.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할 게 부동산법 등기에는 부동산등기에는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렇죠?네.우리가 등기소에 가서 등기 이전을 하려면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땅을 그분한테 가져와버려서 영원히 다른 사람 것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법에 의하면 인감증명 3개월 이내로 딱 정해져있습니다. 등기를 하려면. 부동산법 등기규칙 제62조에 보면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축물대장·토지대장·임야대장 등 3개월 이내가 지나면 이전할 수 없어요.그래서 저희도 한번 이걸 피부로 많이 느끼셨고 누차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과장님이 전문가시고 하니까 우리 팀장님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아니면 3개월이 지났다던지 우리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난 것도 이번에 허가가 나갔거든요? 작년에. 그런데 그분이 소송을 했는데 졌어요. 유효기간이 없다는 그런 이유 하나로.그러니까 우리 직원분들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으셔요. 그치만 큰 재산을 뺏길 위기에 있는데 이걸 법원에서 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원주민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한번 더 고민하고 인허가 개발행위라던지 건축허가라던지 해줄 때 꼭 사용승낙서가 첨부돼있으면 그걸 한번 유효기간이라던지 많이 인감증명이 지났으면 그분들하고 간단하게 한번 통화라도 해보셔서 좀 해드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대로 저희들이 인허가 접수시킬 때 토지사용승낙서나 인감 첨부된 건에 대해서는 직접 우리 직원들이 그분에게 전화를 해서 확인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그래서 저도 지금 많이 홍보는 합니다. 꼭 필요에 의해서 도와주고 싶으면 100평짜리인데 248번지에 100평인데 10평, 10평이라도 표시를 하시라고까지 하고는 있는데 그분들은 자기가 편리한 대로 다 뺏어가버려요.그래서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 고생하시는데 좀 그것이 획기적으로 그런 피해자가 없도록 큰 피해자가 발생을 하셨고 적게 발생하신 분도 있고 타 원주민들입니다. 그래서 염두에 두시고 부탁을 한번 드려봅니다.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네, 인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 건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주실 것을 바랍니다.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과, 재무과,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제22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12시 1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