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0분 개의)
○ 의장 오형열개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복규 군수님은 출장으로 이호범 군수님이, 김승오 기획감사실장은 관외 출장으로 임경우 가족정책실장이, 건설교통실장은 공석으로 안진환 농업활력과장이, 윤재관 홍보소통담당관은 관외 출장으로 허선심 사회복지과장이 대리 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에 앞서 진행 방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 질의를 통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의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본 의장의 승인을 받은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가족정책실, 사회복지과, 바이오백신담당관, 인구청년정책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족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정책실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실장 임경우입니다.
가족정책실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가족정책실 일반현황,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5쪽, 일반현황입니다. 가족정책실은 공무원 25명, 청원경찰 2명, 공무직 45명, 기간제 19명 등 총 91명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라서 팀별 분장사무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지원팀은 기존 노인복지팀에서 명칭이 변경돼서 2026년 3월에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사무실을 준비하기 위해서 개편이 됐습니다. 노인복지팀은사원과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과 노인 여가시설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아동돌봄팀은 기존 보육지원팀 업무과 김지숙 의원님이 제안하신 통합 돌봄을 수용해서 아동돌봄 업무를 전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팀이 아동친화팀과 청소년팀으로 분리가 됐습니다. 여성친화팀도 동일하고 다문화 업무와 가족센터 업무는 인구청년정책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88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시정요구 건수는 총 6건으로 공통사항 2건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4건은 추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먼저, 공모절차를 통한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미이행 건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앞으로 교부신청 등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각종 위원회는 구성시 성별균형을 고려하겠으며 서면심의는 제한적인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간편식 제공사업은 작년 12월에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을 하였으며, 금년 3월 말 협의완료가 되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3쪽, 초고령사회 대응 및 통합돌봄 지원입니다.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 어르신에게 의료-돌봄 등 복합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내년 3월 시행할 예정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에 대비하여 가족정책실에 노인통합돌봄 전담팀을 구성하였으며, 향후 사업계획수립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홀로사는 어르신 2,325명에게 안부살피기와 안전서비스 등 돌봄서비스 제공에 힘쓰겠으며 저소득 결식우려 및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식사를 거르지 않도록 무료 급식 제공 및 식사배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4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군 노인복지시설은 주거, 의료, 재가복지시설 총 71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양로시설 등 노인복지시설 71개소에 운영비와 장기요양부담금 등으로 54억 8,000만 원을 지원하고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처우개선 수당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를 적기에 지원하고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을 실시하여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노후의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5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노인들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5,130명의 어르신들이 신청하여 심사한 결과, 장기요양등급 보유자 등 부적합자 56명을 제외한 5,074명이 사업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경로당 급식 도우미 등 5종의 실내 사업은 1월 20일에 시작하여 334명이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등 나머지 15개 사업은 2월 12일부터 계약 체결 및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2월 24일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6쪽, 노인여가활동 지원입니다. 우리군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노인복지관 1개소, 경로당 441개소 등 총 444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경로당의 원활한 운영과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운영비, 냉난방비, 부식비, 물품 구입비 등으로 37억 9,800만 원을 지원하고 노인단체 운영 및 노인 여가프로그램 등으로 3억 2,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드리노인복지관에도 운영비, 종사자 특별수당 등으로 9억 7,1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여가생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7쪽, 다 함께 만들어 더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2020년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 기관이 올해 만료됨에 따라 철저하게 준비하여 10월에 재신청 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으로 공공기관 화장실 8개소에 기저귀 교환대와 영유아거치대를 설치하고, 공공시설 비상용 생리대 자판기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화장실에 안심시스템을 설치하여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양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구축하기 위해서 4대 폭력 예방교육과 양성평등 관련 공모사업 등을 추진하고 여성친화도시 민·관 협력을 위한 군민참여단 3기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가정폭력 상담 및 예방 교육 활동을 위해서 어울림가정상담센터에 운영비 1억 8,1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98쪽, 일·가정 양립 및 건강한 가족생활 지원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에서 여성인력의 역량을 개발하여 사회활동 참여율을 높이고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해서 직업교육훈련과 취·창업 교실을 각각 3개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및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인턴십 운영과 기업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취업자 대상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203세대에 아동양육비 등 12억 1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99쪽,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아동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권리 인식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동권익증진 사업을 위해 제7대 아동청소년의원을 공개 모집하여 모의의회 체험, 정책 제안, 아동권리교육 등 아동·청소년 의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해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24시간 대응 체계를 유지하여 아동보호서비스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그림책도서관과 꿈키움 드림오케스트라 운영 지원을 통해서 아동의 정서함양에도 힘쓰겠습니다.
100쪽, 취약계층 아동의 건전한 성장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건전한 안정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순자애원에 운영비 등으로 15억 1,600만 원을 지원하고 드림스타트 운영비로 3억 8,700만 원, 저소득층 결식우려 등 아동 268명에게 급식지원 사업으로 4억 7,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차상위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으로 18세 이하 아동 520명에게 3억 2,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과 보호대상 아동의 안정적 생활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1쪽, 지역아동 맞춤형 돌봄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아동과 부모에게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하겠습니다. 우리군 아동돌봄 시설은 지역아동센터 16개소,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 아이돌봄지원센터 1개소 총 1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16개소에 33억 1,200만 원, 다함께 돌봄센터 2개소에 2억 원, 아이돌봄지원사업으로 13억 4,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아이돌봄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 협의 중으로 협의가 완료되면 지원할 계획입니다. 연중 맞춤형 아동돌봄으로 지역아동 보호 및 복지 향상 제고와 양육 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2쪽,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보육지원입니다. 우리군 6세 이하 영유아는 2024년 12월말 기준 1,560명입니다. 95개월 이하 아동 1,712명에게 아동수당으로 20억 4,700만 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미취학 아동 30명에게 가정양육수당 5,000만 원, 2세 미만 아동의 가정양육 부모급여 28억 6,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영유아 보육료 53억 4,300만 원과 어린이집 28개소에 인건비와 운영비로 77억 7,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을 방문하여 재롱잔치 등 효사랑 실천 사업과 긴급 돌봄을 위한 화순형 24시 어린이집 운영으로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보육 서비스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3쪽, 꿈과 끼를 키우는 청소년 활동지원입니다. 청소년들의 수련 및 다양한 여가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활동을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과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중학생 40명을 대상으로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학교 연계하여 전문강사를 초빙하고 청소년동아리 활동 등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참여위원회 등 위원회 활동지원으로 청소년의 사회 참여와 권익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더불어 군 축제 및 학교의 학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청소년 꿈?끼 경연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4쪽,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입니다. 우리군 청소년 수는 8,126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1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위기청소년의 상담 및 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여성청소년 1,700명에게 보건위생용품 구입비를 지원하고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 학생 급식비 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선도·보호와 각종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위해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가족정책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정책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재홍 의원 거수)
강재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그 미취학이나 영유아 아동 청소년을 위한 정책 제안을 하나 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이렇게 어르신에 대한 행사는 연중 다수 많이 개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을 위한 행사는 저는 이제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중고 학생들은 교육청에서 관리한다고 교육청에서 예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할 수 없다 하고 그래서 이제 아동이랑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는 일부 기관에서 이렇게 행사를 실시하고 있는 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화순군이 또 아동 친화도시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화순군에 대해서 이렇게 아동과 어린이에 대한 행사가 저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화순군의 아동 친화도시의 위상에 맞게 좀 이러한 행사를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 곡성 같은 경우를 보면 곡성에서는 봄하고 가을에 이렇게 어린이들을 위한 행사를 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곡성 주민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분들이 와서 이렇게 행사를 좀 즐기고 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작년 가을에는 어린이날 축제를 곡성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 또 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화순도 좀 늦었지만 이렇게 미취학 아동과 어린이에 대해서 이런 행사에 대해서 조금 가족정책실에서 조금은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네, 저희들이 곡성 등 그런 좀 잘 행사가 추진되고 있는 데를 한번 벤치마킹해서 저희들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네, 김지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보고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제가 돌봄 노동자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 이제 제가 조례를 만들기 전부터 민선 8기 공약 사항에도 했고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에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비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번에 이제 본 예산 세울 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요양보호사에는 방문 요양이 있고 방문 목욕, 주간보호 이렇게 요양보호사 분들의 직렬이 한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가 원래는 계획을 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으로 한 5만 원 정도로 계획을 처음에는 했었는데 사실 재정 사정도 있고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이런 것들도 있어서 다른 지역에서 보통 한 3만 원 정도로 하고 계셔가지고 저희도 그 정도 수준으로 세웠어요. 본예산에.
그랬는데 이제 비교가 되는 그래서 형평성 부분에 있어서 또 요양보호사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고 또 제가 엊그제 저번 주에 장기 요양시설 센터장님들을 좀 뵀습니다. 이분들의 말씀에 따르면 이제 요양보호사 중에 아까 말한 방문 요양의 경우 방문해서 요양보호사 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건데요. 장애인 활동지원사나 저희 군에서 위탁하고 있는 노인 생활 지원사 이런 분들과 마찬가지로 방문 요양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방문하는데 따로 뭐 교통비라든가 아니면 통신비 갈 때마다 이제 그 어플에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그런 비용들이 없어가지고 사실 제가 돌봄 노동자 조례를 만들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애로 사항들을 얘기를 하셨어요. 요양보호사 중에서도 시설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방문 요양을 하시는 분들이 차이가 좀 극명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장애인 활동지원사 같은 경우는 노인생활지원사에 준하는 처우 개선으로 한 14만 원 정도를 고민하고 있어요. 피복비도 고민하고 있고요. 그건 이제 사회복지과 예산인데.
그런데 저희가 요양보호사 분들은 다른 출장 가는 방문하시는 분들하고 좀 차이가 있다 이래가지고 요양보호사 전체를 뭉뚱그려서 3만 원 정도로 책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에 대해서 형평성에 좀 고려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센터장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 본 결과 이제 방문 요양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 3만 원 처우 개선에 대해서도 그동안에 너무 열악했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은 하지만 장애인 활동지원사와 이렇게 좀 또 저희가 같은 노인센터에서 많이들 파견을 가세요. 그런데 하는 일이 조금 차이는 있으나 방문해서 돌봄하고 있는 직종과 직렬이 비슷한데 처우가 너무 차이가 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돌봄 통합 지원법을 앞두고 이런 부분에 대한 처우 개선 우리 군수님도 고민하셔서 공약 사항으로 세운 거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우리 담당 팀장님하고 센터장님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요양보호사 분들에 대해서 한 5만 원 정도 수준의 처우 개선을 해 주면 어떤가 이렇게 해서 비용 추계를 해 보니까 사실 저희가 한 600명 넘는 요양보호사로 생각을 하고 비용 추계를 해서 본예산을 올렸는데 실제 여러 기관들이 흩어져 있는 분들 실제 조사를 해 보니까 450명 정도 이렇게 해서 지금 세워진 본예산에 한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예산을 좀 추가하면 우리 요양보호사 분들에게도 형평성을 고려한 5만 원 정도의 처우 개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우리 센터장님들도 그 부분 정도 해 주시면 좀 우리 일하고 계시는 요양보호사 분들의 사기 진작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실장님 다음 저희가 3월달에 추경을 세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많은 돈이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엄두 내기가 어려울 텐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의 형평성을 고려한 예산 편성을 좀 요구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 알고 계시죠?
네. 저희들도 관외에 타 지자체라든가 또 유사한 또 종사자 간의 형평성 같은 걸 고려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지만요. 지금 이제 현재는 이제 3만 원 지금 공약사항에 아시다시피 3만 원을 지금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른 지자체를 파악하다 보니까 이제 2만 원 준 데도 있고 이제 4만 원 준 데도 있고 1만 원 준 데도 한 13개 시군은 아직 이런 사업을 하지 않고 있고요. 이제 강진 같은 경우에는 한 4만 원을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걸 저희들이 좀 조사를 했고요.
또 노인 요양보호사는 이제 시설 근무자들은 도비 보조사업이라던가 해가지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방문 요양은 이제 그런 것이 없어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 대신 또 전문 요양보호사는 또 우리 건강보험공단에서 근무 경력에 따라서 6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그런 사업 지원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요. 지금 검토해서 또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좀 그렇게 좀 합리적인 방안을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우리 요양보호사 분들 선생님들 중에서는 방문 요양이 80%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시설에 계신 분들하고 다소 열악한 환경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 방문 요양하시는 인원들이 한 3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화순군에.
이분들이 이제 저희 지역은 또 다른 지역하고 또 다르게 장기요양기관에서 같이 장애인 활동지원사를 같이 파견하거든요. 6군데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하고 요양보호사를 하시다가 장애인 활동지원사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형평성 고려를 좀 해 주셔야겠다.
그런데 많은 요구사항도 아니고 또 원래 공약사항에 금액을 정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보다는 조금 더 나은 처우로 고민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내용이니까 추가 편성을 좀 요청드리는 바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제 예산 편성하시는 재무과나 같이 고려하셔가지고 저희가 뭐 2∼3억 드는 것도 아니고 3,000만 원 내외의 예산이 좀 추가가 될 걸로 예상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간곡하게 이 부분은 좀 말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제안사항인데요.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를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요. 지역아동센터가 16군데 있고 저희가 입소 이동 동 이용 아동들을 보니까 대부분 정원이, 이용 아동 정원이 405명인데 현원이 399명으로 대단히 많은 학생들과 아이들이 이 기관을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저는 이제 면 단위 지역아동센터를 보니 너무 많이 열악한 환경과 좁은 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초창기에 공부방으로 시작해서 저희가 이 부분이 공공돌봄 자리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지역아동센터 중에서도 대부분 열악하겠지만 한 두 가지 정도 그때 우리가 현장 방문했을 때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이제 실장님도 같이 가셔서 기억하시죠?
그중에 첫 번째가 능주하고 도곡에 능주 한 군데 도곡에 두 군데 정도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지역아동센터가 항상 임대 기간이 끝나면 임대료를 올려줘야 되는 이거는 뭐 다만 여기만 해당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면 단위 지역에 저희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유휴 공간들이 좀 있잖아요. 저희가 타 지역을 살펴보면 지역아동센터를 저희가 예를 들면 저희는 해당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공공 건물을 세우게 될 때 지역아동센터를 내부에 한 군데 정도 지목해서 세우기도 하고 이 아동 돌봄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해서 저출산율을 벗어나려고 많은 지자체들이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면 단위의 지역아동센터들이 지금 더 이상 임대 부분에 대해서 좀 시달리지 않도록 면 단위에 있는 유휴 공간들을 좀 활용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시설사업소라던가 여러 가지 과들과 논의를 좀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농촌활력과라든가 이런 데서.
그래서 이 부분 한 부분 더 당부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세림이법에 의해서 저희가 아동들 통학 차량에 인솔 교사가 한 명씩 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체 거의 대부분 지역아동센터가 법정 종사자가 2명 거기 또 많으면 3명 이 정도예요.
그래서 현황을 보니까 실제 센터장님이 하다가 같이 나가가지고 차량을 동승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데는 이제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좀 해 주시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차량에 인솔 교사가 없으면 이건 업무상 과실 치사가 되거든요. 업무상 과실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차량 운행을 할 수 있게 지금 현재는 공공 근로가 아니라 복무 요원들이 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복무 요원들은 이제 지금 현재 차량은 안 하고 사무실에서,
있는, 네 있는데 급한 경우에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량 운행을 인솔할 수 있는 이런 공공 근로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배정해 주면 어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예전에. 나주시 같은 경우가 노인일자리 부분을 이걸로 활용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전에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어르신들 안전 문제 때문에 좀 고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좀 이제 어르신들 65세부터 우리가 또 노인일자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돌봄 기간에 노인 일자리 좀 늘리셔가지고 도움을 주면 어떤가 싶습니다. 이 부분도 아마 이제 노인일자리 부분 또 자치행정과랑 논의를 하셨어야 될 부분일 것 같은데요. 이거 역시도 한번 고려해봐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작년 24년도에 아마 지역경제과 공동체 일자리 사업하는 부서하고 협의가 그때는 아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도에는 거의 같이 한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강력하게 이야기를 주셨으니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꼭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돌봄 통합지원법이 작년 3월에 제정이 됐어요. 알고 계시죠?
네.
네, 이게 법률로 돌봄 통합지원법이 생겨서 저희 가족정책실도 가정활력과에서 실로 승격이 되고 통합 돌봄 돌봄 통합 지원에 대한 팀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이 돌봄 통합지원법이 내년 3월이면 시행이 돼요. 그리고 내년 10월이면 장애인까지 포함해서 폭넓게 시행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도 이것에 좀 맞춤해서 1개의 팀이라도 아마 제가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1개 팀으로 해서 전담팀을 만들 것을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기존에 가정활력과에서 그냥 팀 이름만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기존에 하던 일들이 다 같이 왔거든요. 인력을 충원해서 이 부분을 팀을 만들어야 되는데 인력 충원이 되지 않고 그냥 이름만 바꾼 거예요.
네.
그런데 내년에 지금 저희가 돌봄 통합지원법이 상당히 좀 이제 장기 요양 부터 시작해서 다 같이 갖고 올 거고 부서가 보건복지부 관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되게 준비해야 될 게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직 개편이 좀 필요하지 않나. 조직 개편이라기보다는 추가로 뭔가 인력 충원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이 혼자 고민해서 될 일은 아닐 것 같고 부군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돌봄 통합지원법 시행되는 거요.
네. 내년에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저희가 조직 개편하면서 좀 충원됐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법이 하나 늘어나면서 사실은 의료 부분까지 해야 되는 포괄적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해 우리 어르신들의 돌봄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전수조사 그리고 화순 맞춤형 통합 돌봄은 어떤 방향이 돼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관련된 분들과 한 번은 토론회를 좀 거쳤으면 좋겠어요.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그 통합 돌봄사업은 이렇게 내년에 시행되는데 제가 이렇게 도에서 직접 업무는 안 했지만 이렇게 내용을 좀 알기는 아직 보건복지부에서 그 법은 시행은 되지만 지금 도 단위라든가 군 단위에서 정확한 방향성이, 추진 방향이 정확하게 많이 안 정해졌거든요. 의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 데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하여튼 간에 사전에 그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이렇게 워크숍이라든가 그런 것도 뭐 이렇게 같이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부군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집중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미 이제 전남에서는 여수 그리고 담양하고 영광이 시범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행정상으로는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행정상의 조치는 어떠 어떻게 단계로 해라고 조치가 내려오겠죠. 행정적으로는.
그런데 이 의료 요양사업을 의료 요양 지역돌봄을 하고 있는 각계 기체들이 화순군에 많이 있습니다. 장기 요양센터라던가 의료 부분은 장기 요양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민하고 같이 민간하고 같이 협력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조직 개편 계획이 있으실랑가는 모르겠지만 이 돌봄 통합지원법을 위해서 이것을 전담할 수 있는 팀을 개설해 줄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회라든가 정책 방향 제시라던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자리를 꼭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그것에 대해서 제가 부연해서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기본법은 지금 시행이 내년 3월 27일에 시행이 되는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지금 이제 그의 하위법인 시행령 같은 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 계획은 시행령 같은 경우는 1사분기 내에 시행령을 만들고 또 상반기 내에 관련 사업에 대한 설명회라던가 또 여러 가지 방향,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아마 제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다시피 전담 부서는 과 단위 내지는 최소한 팀 정도는 그렇게 구성하라고 지금 안내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도 아직 마련이 안 됐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도내 시범사업 하고 있는 데가 여수, 목포 담양, 영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지금 1분기 내에 그런 벤치마킹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체계를 준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연지 의원 거수)
네, 정연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페이지 102, 화순형 24시 어린이집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서류 답변을 확인해 보니까 24시 어린이집 운영 현황에 보니 상반기에 주중 62명, 주말에 79명, 하반기는 주중에 228명, 주말에는 127명의 이용 실적이 보고되고 있는데요. 특히 주중에 7시 30분부터 16시 시간대에 이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네요.
네.
이 시간대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에 등원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화순군은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고 가정에서 돌보는 아이들이 숫자가 꽤나 많나 봐요. 혹시 파악은 하셨나요?
지금 어린이집이 아니라 가정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거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해당 시간에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어린이집 내에 기존의 어린이들과 그다음에 이용하는 서비스 이용하는 아이들의 공간 분할 이 부분은 제가 상반기 때 업무보고 때 또 상임위 때도 이제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의 공간 분리 및 아이들 교육 및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그 이후에 지금 운영 방법도 지금 알고 계시나요?
공간 분리는 제가 죄송합니다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은 어린이집에 유치원 이용 시간보다 저녁 시간대나 주말 등의 서비스가 더 집중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주중에는 평일 시간대는 아이들이 등원하는 아이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방식대로라면 24시 어린이집이라는 것은 일부 신청자의 신청 사유나 그에 따른 서류가 이제 필요로 하고 해당하는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거든요. 알고 계시죠?
네.
이 부분을 잘 공략하셔가지고 제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이 다시 한 번 필요하고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군과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나주시를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주시의 경우는 365일 쉼 없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주시 같은 경우는 그 부모의 휴게시간까지도 허용을 해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우리 군은 이와 좀 다르게 운영하고 있죠?‘
지금 이제 24시 어린이집이 이제 작년에 도지사님도 방문하시지 않았습니까? 지사님이 방문하시면서 금년도부터는 이제 화순형 24시 어린이집을 좀 벤치마킹해서 전 시군이 지금 다 같이 해보자 해서 올해 금년도부터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청 사유에 대한 장벽을 더 낮춰가지고 더 많은 가정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활용 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마련했으면 하는 방향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현재 2024년도에 한 745명 정도가 이용을 했는데 대부분 이제 이용 사유는 이제 직장 그리고 특히 심야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 대리운전기사 같은 거 그런 심야에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직장이라든가 또 작은 사업자 그런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할 때에는 이제 출산도 있었지만 그런 사유가 있었는데 그런 구체적인 사유는 한번 저희들이 더 그걸 한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나주시 가까이 있는 나주시 서비스 사례를 참고하여서 우리 군에서도 보육 서비스 운영 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 좀 더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성동 의원 거수)
하성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설명과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우리 가족정책실에서 지금까지 부서별 공약 목록을 저희들이 받아봤는데 지금 9건이 가족정책실의 소관인 것 같아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90%, 100% 이렇게 완료돼서 공약사항을 충실히 잘 이행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저기 화순군 화장장려금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장려금을 이제 화장해서 이렇게 모시게 되면 30만 원씩 하고 개장하면 5만 원씩 주지 않습니까? 지금 30만 원씩 이렇게 드리는 범위를 정확히 군민들이 조금 많이 좀 헷갈려 하셔요. 그러니까 화장을 해서 자연장으로 이렇게 모시거나 봉안시설에 이렇게 안치를 시키면 지급을 해주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연장의 범위가 그러니까 화장을 하신 분들의 모든 분들에게 지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결격사유가 있으면 지급이 안 되는 사례들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결격사유라는 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저희들이 화장을 하면 소정의 3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을 하면.
화장을 하면 화장을 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한테는 무조건 3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신다 그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자연장에 관련된 부분으로 많은 논란들이 좀 분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영락공원이라던가 자치단체라던가 국가에서 이렇게 장지를 자연장지를 마련해서 안치시키는 곳에는 지급을 해주는데 그렇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급을 하지 않는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정의 그런 화장을 하면 또 어디다 또 안치를 하시든가 또 모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법규 내에서 그렇게 화장 시키신 분에 한해서 이제 또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전에는 편법적으로 개인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은 지원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을 어떻게 해서 하시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 이제 보면은 이게 화장장려금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서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화장 장려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목적이 명시가 돼 있어서 화장 장려하기 위해서 지금 장려금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 그 취지에 맞게끔 화장을 해서 개인적으로 자연 장지에 모시든 아니면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구분해 놓은 장지에 모시든 일괄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거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런 지금 지원 체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군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화장의 근본적인 취지에 맞게끔 화장을 하는 화장을 하시면 보편적으로 이제 납골당이라던가 아니면 수목장이라던가 잔디장이라던가 그렇지 않으면 화장장에서 이렇게 뿌려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일간에서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자기 어떤 선산이라던가 산에 이렇게 모시는 분들은 여기 지원에서 제외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내용을 좀 파악하셔서 화장에 관련된 부분이라면 포괄적으로 좀 넓게 넓은 의미로 봐서 좀 지원이 뒤따라야 될 거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홀로 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을 하셨죠?
네.
그러면 지금 이제 향후 계획은 한 3월 달 정도에나 이렇게 완료가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도 연초에 인사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일정은 분기별로 그렇게 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물론 아직 그 일정은 정확히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일정은 확정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지금까지 홀로 사는 노인 안부살피기로 지원됐었던 사업은 지금 어떻게 돼있는 상황입니까?
현재 작년에 그런 문제가 대두해서 지금 감사 부서에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결과나 그런 거 나와서 저희들하고 같이 또 한번 공유를 하고 그 감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요. 또 일단은 사회보장신설 협의가 가장 그것이 크니까 그에 관해서 거기서 결과가 나오면 그 방향에 따라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행정에서는 이제 내부 감사라던가 감사라던가 사회보장 협의회를 통해서 지금 신청을 하고 이렇게 하고 행정적인 절차적인 과정은 밟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그 수혜를 입으셨던 분들의 어르신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현재는 노인생활지원사가 지금 안부 살피기는 그대로 하고 있고요. 지금 물품만 지금 지원을 못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기본적으로 이 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이 일상적 위험에 취약한 저소득 독거노인들의 고독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이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1995년부터 노인 안부살피기 사업은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제 간편식으로 이렇게 해서 어른들의 최소한의 영양하고 건강을 좀 살피자는 그런 취지에서 시행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혹한기에다가 굉장히 여러 가지 건강에 좀 취약하게 노출돼 있을 어르신들을 지금까지는 추진했었던 사업이 정지가 돼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뭐 밖에 눈도 많이 오고 밖에도 나가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인데 기존에 있었던 간편식으로나마 최소한의 영양을 섭취를 하셨는데 지금 그런 부분까지도 방치되어 있는 상황을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그 말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 생활지원사가 안부 살피는 것은 지속적으로 기존과 변함없이 하고 있고요. 또 지금 거동 노인 불편 노인들에게는 또 우리 자활센터를 통해서 급식 사업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게 지금까지 진행됐던 사업이 정지가 되려면 취약계층에 관련된 부분들에 관한 대책이라던가 대비책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좀 세워가지고 사업을 해야지 중단을 해야지 지금 딱 중단을 시켜놓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언제 해소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방치돼 있는 어르신들 취약계층 어르신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요구르트나 그런 물품을 지금 못 드릴 뿐이지 다른 그런 본 취지인 노인 안부 살피기라던가 그 사업은 작년 예년과 같이 지속적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그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그런 것은 못 느끼도록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취지에 안부 살피기, 전화드리고 찾아뵙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영양 결식이라든가 이런 것에 노출돼 있는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시행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런 방법에 관계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지 당연히 일주일에 한 번 찾아뵙고 전화로 두 차례씩 어떠십니까? 하는 안부를 그런 취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기존에 지금까지 쭉 진행돼 왔었던 사업이 중단되면 노출돼 있는 위험에서 어떻게 우리 행정에서 대비책이라던가 방지책을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 계속 전화로 안부 살피고 그냥 방문해서 안부 살피는 것으로 끝나야 되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안부 살피기나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불편이 있으면 다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도시락을 배달한다던가 그렇게 해서 다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당장 이렇게 지금 해결의 기미가 안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언제일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좀 소중하지 않습니까? 또 그분들에게 원래 저희들이 그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취지가 그분들의 최소한의 건강을 살피기 위한 것이고 최소한의 영양을 살피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보완책도 강구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명순 의원 거수)
조명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지숙 의원의 말씀에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실장님도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마는 지역아동센터 현장 방문이 있었죠. 앞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굉장히 지역아동센터는 아무튼 애로사항이 많은 곳이고 또 그랬지만 민선 8기 들어와서 굉장히 처우라던가 이런 것은 많은 개선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그러나 가장 큰 애로는 뭐 여러 가지 애로들을 말씀하셨지만 그걸 다 담을 수는 없었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임대료 문제 때문에 기간이 끝났을 때 센터장들의 애로도 있었고 또한 그 인원이 19명 이하인 데가 있고 29명 이하인 시설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19인이,
19명 이하하고 처음에 정해질 때 아마 인원이 안 차서 그렇게 했겠지만 이 문제는 그 종사자의 인원 관계가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가 지금 그 아동들을 이제 끝나고 집에 데려다 줄 때는 동승자가 필요한 걸로 지금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19인 이하는 지금 시설을 보니까 6개 시설이 있더라고요.
네, 6개입니다.
그분들은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데려다 주는 시간만큼은 남아 있는 아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만 있게 하고 보호자가 없는 그런 애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19인 이하는 종사자가 2인으로 돼 있고 또 25명 이상이었던가요? 그런 시설은 3명 종사자를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던데 면 단위는 그래도 요건이 충족이 돼서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우리 화순읍을 본다면 거기가 읍이 중심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읍이라면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아동의 수도 좀 충족되지 않을까 19명인 데가 꽤 많아요. 그런데 25명 이상으로 어떻게 충족하려면 예산의 문제가 수반이 되겠죠. 그런 이유가 있는 거 같아요.
예산의 문제도 있고 또 지역아동센터에서 또 예산뿐만 아니라 종사자 수입이 늘리면 또 아동센터 자체 부담도 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센터장이 원한다면 인원을 조금 25명 이상으로 충족시킬 수는 없는가요?
그건 저희들이 한번 그런 수요라던가 그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서 좀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조금 운영을 조금 개선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애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실장님 같이 배석해 계셨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시죠?
네.
다음에 97쪽 한 가지는 우리 화순군이 여성 친화도시인데 이제 벌써 또 금년도 10월이면 또 재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여성 화장실 안심시스템 설치가 금년에는 2개소로 이렇게 계획을 했네요. 예산의 문제였는지 아니면 화순군의 공중 화장실이 몇 개나 혹시 된가요?
전체 공중 화장실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제 거의가 여성 안심시스템 설치가 거의 다 되어서 그런지 마지막 해임에도 불구하고 2개소만 이렇게 계획을 하셔서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지금 여성 화장실은 이제 공공기관이고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위주로 하고 있는데 지금 24년까지는 21개소를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21개소. 아직도 지금 설치가 안 된 곳이 꽤 있을 것 같아요. 몇 개의 화장실이 있는지 저도 지금 파악은 안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여성 친화도시를 다시 또 재선정 받으시려면 이런 것 등도 다 충족이 되었을 때 좋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요.
또 지금까지는 어떤 사고가 없어서 정말로 다행입니다마는 사고라는 것이 어디 예정돼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좀 미리 사고 나기 전에 좀 보완을 해서 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런 안전시설은 점차적으로 그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영길 의원 거수)
네, 류영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뭐 제가 질의를 하나 준비했는데 우리 정연지 의원께서 이렇게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24형 화순형 어린이집에 관련돼서 제가 뭐 충분히 답변을 하셨으니까 몇 가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해가지고 화순군 혁신사업으로 해서 지금 공약이 100% 완료돼서 약 국도비 매칭해서 한 5억 2,000으로 어린이집을 신설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을. 그래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서류 제출 답변서에 보면 이용 아동 수가 너무 저조합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여기에 보고 내용에 보면 744명이라고 돼 있는데 744명을 따져 보더라도 일평균 2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4시형 어린이집이 두 군데가 지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한 어린이집당 1명꼴이에요. 특히나 우리가 지금 그 부모들이 야간 돌봄 부담을 조금 줄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24형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우리가 주로 야간이나 심야에 이렇게 이용 아동 수에 관련된 부분 도움을 주려고 하는 부분들을 어떤 본 취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평균 보면은 약 0.5명입니다. 두 군데로 따지면 거의 실적이 없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 지정된 어린이집이 24형 돌봄 어린이집을 운영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 수익이 있습니까?
네, 그 수익은 이제 경제적인 수익도 있겠지만 이제 그 어린이집 차원에서는 그 어린이들을 유치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죠.
유치하는, 유치하는 데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만 또 이런 사업들이 본인들이 선정이 되어 있는데 이용아동 수가 없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부담감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직 이제 좀 본인들이 이제 부담감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이제 24시형 어린이집을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어느 정도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인터뷰, 촬영 그리고 자료 제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좀 부담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화순에서 화순형 24시간 해서 전국적으로 이게 뭐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좋은 정책이라고 평가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이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잘 운영이 이게 어떻게 인위적으로 아동들을 이용 아동들을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지 않습니까. 실적을 어떻게 막 인위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제 생각에는 이용하지 않은 어린이들이 적은 것이 사회적으로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 의원이,
그런 이제 사각지대를 위해서 그렇게 애로사항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지만 가능한한 그런 고충을 겪는 분들이 될 수 있으면 없으면 없으면 좋겠죠.
그런데 저희들도 아까 말씀하다시피 이제 7월달에 또 재지정할 계획인데 이런 여러 가지 수요 같은 것도 한번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또 개선 방안을 수립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지금 우리가 국도비를 들여가지고 24형 어린이집을 우리가 리모델링도 해주고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다른 새로운 어린이집을 지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좋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이용 아동 수가 적으니 또 어떤 제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의 입장이라도 봤었을 때 상당히 부담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다 어떻게 일시에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없겠지만 어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볼 필요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군에서 밀고 있는 어떤 좋은 정책의 사업이지 않습니까? 잘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봉 의원 거수)
네, 김석봉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오늘이 지금 본회의장 마지막이시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죠? 저도 한 우리 실장님과 함께 한 7년간 감개무량하게 잘 아무 사고 없이 온 것 같습니다. 실장님 이번 기회에 전 군민이 보고 계실 텐데 한 말씀 하실 분,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 보십시오.
이 본회의장에서 사적인 그런 내용을 좀 발언할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분위기가 달라졌죠? 저는 그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노인 맞춤형 서비스하고 안부 살피기에 지금 50억 정도가 예산이 잡혀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2,322명을 대상으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화순군의 총 인구에 노인 인구가 한 31%, 1만 8,000여분?정확히는 1만 776분, 2024년도 12월 31일 말, 1만 8,776 턱없이 부족하죠. 지금. 거의 한 거기에 우리 응급안전 서비스 알림 서비스 973명, 2억 2,300만 원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수를 다 합치더라도 한 17%? 16% 정도 혜택을 보고 계시는데 이게 이제 국도비 매칭이다 보니까 문제는 지금 도비가 너무 열약해요. 사실. 우리 군비는 두 말할 것이 없고 우리 돌봄 서비스 같은 경우는 한 65% 정도를 균특 예산에서 오고 있고, 그러죠?
그다음에 안부 살피기는 48%, 50% 정도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는 8%, 8% 정도 밖에 정확히 따지면 8.3%, 우리 지금 돌봄 맞춤형 서비스에 44억 정도가 예산이 잡혀 있는데 10%도 아닌 8.3% 정도의 예산을 주고 있으면서 모든 관리 감독은 다 도에서 하죠?
이제 국도비 사업은 정부에서도 하고 도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도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우리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안부 살피기는 지금 한 6억 우리가 저번에 예산을 통과해 드린 게 6억 2,000 정도 2,021만 7,000원을 통과를 시켜드렸죠. 거기에 1억 34만 7,000원이 유제품이고 간편식이 5억 1,987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실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존경하는 하성동 의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5억 1,987만 원에 대해서 간편식을 지금 구입을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판단을 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쓸 것인지 지금 추진 과정을 말씀을 해주시라는 거죠. 지금 어느 정도 가고 있고 지금 심의는 어디 되고 있고 대략 3월, 4월, 5월이면 5월 정도면 이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 쓸 수 있다. 이 정도는, 우리 이제 왜냐하면 이 가면 자꾸 여쭤보니까. 각 지역에 가면 워낙 많은 분들이 왜 우리를 안 주냐 안 주냐 하니까 우리가 답변할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한 번 실장님이 보고 계시는 관점에서 과연 몇 월달쯤이면 이게 해결이 될 수 있는 건지 어떤 간편식인지는 놔두더라도 이 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 그걸 좀 알고 싶다는 거죠.
작년 저희들 아시다시피 12월달에 보건복지협의회에 사회보장 신설 협의를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저희들이 얼마 전에까지도 확인한 바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에도 인사 그리고 지금 현재 정국 때문에 그 사회보장 협의회를 신설하는 총괄 그냥 과가 사회보장조정과입니다. 그런데 사회보장조정과에서 이제 관련 노인이면 노인, 장애인이 장애인 그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사회보장조정과에서 아마 문서가 지금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도 그런 인사라던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들이 이제 예정은 3월 달로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들도 다시 한 번 또 그것도 파악을 하게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요. 그러면 한 3월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윤곽은 나올 것이다? 그 사용 여부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차원에서는 좀 예정한 것보다는 좀 늦추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래서 아까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도비 예산을 좀 확보해서 많은 우리 어르신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생활 지금 현재 안부 살피기에 50억 2,700만 원이 예산이 잡힌 것은 지금 생활지원 나드리복지관하고 사회복지협의회 양쪽에서 지금 안부 살피기로 일주일에 한 번 전화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 방문하시고 뭐 이런 155분이 고생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이제 안부 살피까지 해서 여러 가지로 간편식까지 갖다 드리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좀 빨리 좀 서둘렀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저희들도 보건복지부를 방문한다던가 그래서 저희들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2억 2,300만 원 정도가 올해 이제 예산이 잡혀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973분에 대해서 하고 계시잖아요. 이건 지금 순수하게 한 세 분 정도가 관리를 하고 계시니까 세 분의 인건비하고 뭐 지금 이제 119에 설치해 놓았던 유지 보수비라던지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정도 하는데 본인이 알고 싶은 것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응급 알림 서비스가 가장 더 이거 안부 살피기나 이런 것보다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여기에 많은 혜택에 드릴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의회에서도 좀 너무 방대했다 할까요? 좀 무관심했다고 할까. 이게 절실히 좀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 거의 독거노인 하신 분들의 안부 살피기는 일주일에 한 번 전화 정도 보통 우리가 안녕히 주무셨습니까라는 말이 저녁에 별일 없었습니까? 이 말이잖아요. 밤새 안녕이란 말이 요즘 어르신들 날씨도 춥고 하니까 밤새 돌아가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자기가 위급이 왔을 때 얼른 누르고라도 119가 왔으면 살 수도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실장님이 그동안의 노하우를 발휘해서 973명밖에 지금 혜택을 못 보고 계시는데 거기에는 응급호출기 119에 바로 연결되는 응급 호출기가 있고 게이트웨이 119에서 자녀한테 연락을 해주는 시스템도 있고, 화재 감지기 바로 그냥 119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활동 감지기라고도 있어요. 활동을 안 하면 울리는 거. 그다음에 출입 감지기 출입문을 열고 닫고 안 하면 감지가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선택을 해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응급 알림 서비스 혼자 독거노인이 가장 필요한 것은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그동안에 현장을 돌아다녀보면 안부 살피기도 중요하고 돌봄 서비스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이 숫자가 좀 늘려야 된다는 거 이야기예요.
이 예산을 좀 어떤 방법으로던지 더 투입을 해서 이 예산은 지금 균특에서 14.8% 정도 지금 받아왔고 도에서는 14.6%, 저희가 36.6%를 지금 매칭해서 하고 있는데 도비를 더 가져온다던지 우리 군비를 포함해서라도 좀 많은 사람이 안부 살피기 그 정도의 수준으로 갔을 때 1만 8,000명이나 되는데 예를 들어서 90세 이상 무조건 해드려 버린다던지 지금 85세 이상은 해드린다. 지금 75세까지, 75세 이상은 해드리고 계시는데 너무 까다롭다는 거지. 제가 이걸 개인적으로 119 소방서에서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이게 연결해서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돼, 방법도 잘 모르고 시골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실장님이 좀 큰 선물 어르신들한테 한다는 셈치고 이 숫자가 좀 늘었으면 좋겠다.
다른 사업보다는 조금 말씀하다시피 지금 국고 재원이 좀 높은 편인데 작년에 저희들이 100명을 신청했는데 이제 또 도라던가 중앙에도 그런 재원 때문에 60명만 배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이 좀 더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좀 절실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아무튼 우리 실장님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 본회의장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가족 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5분 정회)
(11시 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선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먼저 285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원은 21명이고 현원 22명이 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간부 명단과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위원회와 복지시설 현황입니다. 화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등 7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시설 8개소와 지역자활센터를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7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시정요구 건수는 공통사항 5건으로 2건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보조사업 지도·점검 소홀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시행 시 중간·사후점검을 통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각종 위원회 서면심의 과다에 대해서는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제한적인 경우만 서면심의를 실시하고 대면심의를 원칙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시 성별 비율 등 부적정에 대해서는 성별 비율이 맞지 않는 위원회 1개는 임기 만료로 추후 위원회 재구성 시 성별 비율을 준수하여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1쪽, 보훈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훈정책 추진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참전유공자와 배우자 622명에게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수당으로 8억 2,300만 원을, 보훈대상자 410명에게 보훈수당 3억 4,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10개 보훈단체 및 각종 보훈행사 지원비로 1억 9,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지강 양한묵선생 현창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은 화순교육지원청 부지매입 감정 재평가 결과 3억 9,000만 원으로 부지매입대금 3억 6,000만 원을 선납 후 소유권 이전하고 추후 1회 추경에 3,000만 원을 확보하여 완납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존경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운영 지원입니다. 우리 군에는 장애인복지시설 7개소와 장애인단체 5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장애인복지시설 7개소에 대해 운영비 47억 1,900만 원을, 전남지체장애인협회 화순군지회 등 장애인단체 운영비로 9,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장애인복지관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대연대복합센터 개관에 맞춰 5개 장애인단체가 입주한 후 위탁 또는 직영에 관한 장애인복지관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확보 등 충분한 검토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저소득장애인이 안정적인 기본생활을 유지하도록 경제적 지원과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소득 장애인 1,711명에게 장애인연금과 수당으로 36억 7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일상생활 등의 활동보조를 지원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으로 82억 2,200만 원을, 언어재활 등 발달재활서비스 사업으로 2억 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을 위해 3억 6,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수당과 각종 서비스 적기 제공으로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 장애인 자립을 위한 일자리 확대 지원입니다. 취업에 취약한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통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행정도우미, 주차단속, 환경정화 등 5가지 유형의 장애인 일자리에 175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인건비 등으로 17억 2,9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교육 및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내실 있는 일자리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 공정하고 따뜻한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입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신규 및 변동, 확인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회보장대상자 통합관리를 통해 빈틈없는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지원받지 못한 세대에 대해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추진할 계획이며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을 통해 노인, 장애인 등 1대 1 맞춤 상담을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복지대상자에 대한 월별, 반기별 확인조사를 적기에 실시하여 부정수급 및 중복지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수급자에게 급여가 적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생계, 해산급여 등으로 149억 7,100원을, 1억 8,8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 맞춤형 복지 저소득층의 안정적 생활보장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 저소득층 의료급여 등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발생하는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진료비 8억 2,300만 원을, 의료급여 수급자 중 등록장애인에게 보조기기 구입비로 4,7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비로 1억 8,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에 대한 집중 사례관리로 올바른 건강관리와 의료급여 재정 건전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활성화입니다. 노인, 아동, 청소년 등 대상별 특성에 맞게 건강, 심리, 정서, 학습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노인, 아동ㆍ청소년, 저소득층 754명에게 건강관리, 심리, 정서 등 13개 사회서비스를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16개 수행기관을 통해 제공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비스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제공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서비스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자활사업 활성화입니다. 저소득층의 근로역량을 배양하고 취창업을 지원하는 자활센터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화순지역자활센터 운영비와 도시락, 세탁 등 10개 자활사업단 참여자 인건비 등으로 17억 6,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에코워싱사업단에서는 다회용기 렌털 및 세척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저소득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위해 희망저축계좌 등 가입자에게 1억 6,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자활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자활센터의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기동대 운영 활성화입니다. 민관협력을 통해 제도화된 공공부조 외에 읍면 지역특성에 따른 복지문제해결 및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과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임기가 종료되는 5월부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복지기동대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읍면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과 복지기동대 생활불편개선 사업 등은 또한 이동세탁차량을 운영, 사평빨래방 서비스 제외 지역인 화순읍을 위주로 마을순회 이불세탁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앞으로 기관·단체·기업체 등 민관 복지자원 발굴과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 추진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저소득 가구에 맞춤형 생계·의료·주거 등을 신속히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복지이장 등 인적안전망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여 공적서비스 및 민간서비스를 연계하고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통합사례관리 대상가구에 대한 지원 사업비로 1억 4,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긴급생계비와 의료비 등으로 8억 2,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고독사 위험군인 청장년 1인가구 등에 스마트 돌봄플러그를 지원하여 전기사용량 및 조도 변화를 감지, 이상징후 발생 시 보호자에게 안내토록 하여 고독사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2쪽, 화순사평빨래방 운영입니다. 일상생활이 불편한 노약자 및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 대상으로 이불세탁물 수거ㆍ세탁ㆍ건조ㆍ배달 등 원스톱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마을별 세탁일을 사전에 지정하고 전담인력과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등을 투입하여 화순읍 20개 자연마을을 포함한 13개 읍면에 이불세탁서비스를 2월 17일부터 제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빨래방 운영 및 세탁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힘쓰며, 빨래방 미참여 마을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더 많은 군민들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김지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고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세대연대복합센터를 건립을 하면서 저희가 화순군 장애인 복지관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은 민선 7기 구충곤 군수님 때부터 이미 계획이 되었던 내용이죠.
네.
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서류 제출을 요구드려서 화순군 장애인 복지관 운영에 관련한 올해 본예산에 예산이 거의 올라오질 않아서 집기 구입하는 거 외에는 뭐 사실 복지관을 운영하려면 종사자를 배치해야 되는 인원이 정해져 있잖아요. 공간도 정해져 있고.
그래서 저도 법령을 좀 살펴봤는데 저희가 장애인 복지관을 원래 세대연대복합센터 오픈 날짜로 보면 5월에서 6월 정도에는 이 복지관이 좀 운영이 돼야 되는데 실제 지금 준비가 좀 안 돼 있어서 아까 보고하시는 대로 보면은 조례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 사정인데요. 추후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네, 지금 현재는 조례 제정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앞으로 위탁이던 직영이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장애인 복지관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또 예산 확보 등 충분한 검토를 저희들이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진행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타 시군에 지금 전라남도 내 17개 장애인 복지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체가 영암군을 제외한 나머지 16개가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고 영암군도 작년까지는 직영으로 하고 있지만 올해부터는 또 위탁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탁하고 있는 선진 거기 시군을 좀 벤치마킹해서 우리 군도 빠른 시일 내에 위탁을 하던 직영을 하던 검토해서 조만간에 예산 확보든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방 말씀하신 조례 그다음에 뭐 선진지를 이제 가보신다고 하니까 제가 듣기로는 작년에 선진지라고 해서 최근에 생긴 곳을 한 군데 다녀왔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랬고 이제 위탁을 하는 것이 전문성 확보에도 좋겠고 사실은 종사자 배치를 최소 14명 해야 되는 사정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감당하기 좀 어렵지 않겠냐 해서 위탁으로 고민한다고 하면 실제 저는 작년부터 조금 준비를 했었어야 되지 않나 너무 늦은 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장애인 복지관은 이미 18개가 진행 중인데 장애인 복지관을 이제 선진지 견학을 하시면서 운영에 대해서 고민하시겠는데 장애인 복지관에 대한 운영이 요즘 이게 좀 추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들을 집합해서 뭔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프로그램을 집단 프로그램을 하는 것보다 실제로는 장애인 유형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사자의 요구에 맞춤한 복지가 요즘은 대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이 사실 22개 시군 중에 많이 늦어진 편이긴 합니다. 그런 만큼 좀 빨리 진행을 했었어야 됐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준비하시는데 전남 도내에 있는 장애인 복지관뿐만 아니라 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좀 그런 아까 말씀드린 이게 장애인 복지관이 지어졌다고 해서 모든 장애인들이 와서 이 공간을 활용한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대체로 이용하게 되는 장애인들의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에 따라서 어떻게 운영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장애인 복지관 운영하면서 각 시군에서 장단점이 다 있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 잘 유치하셔가지고 고민하셨으면 좋겠고 이 위탁도 고민을 많이 하시겠지만 장애인 복지관이기 때문에 저는 특히나 전문성이 좀 유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탁을 하는 범위도 확장해서 열어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광주 전남 쪽으로 오픈해서 한다던지 그래야 사실 만들어 놓고도 우리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시설로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사실 하드웨어는 다 되었는데 소프트웨어 준비가 너무 되지 않은 것 같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례부터 시작해서 올해 상반기에 해야 될 일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빨리 서두르면서도 기존에 있던 장애인 복지관에 대한 장단점 빨리 파악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저희가 세대연대복합센터에 공간을 마련해서 아까 계획에 말씀하신 대로 전체 장애인 단체들을 이 세대연대복합센터에 다 넣으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네,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원칙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그 원칙이라는 것이 맞냐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데요.
일단은 지체장애, 지적 발달 그다음에 시각장애인 협회, 신체장애인 복지협회, 농아인협회 이렇게 5개 장애인 단체를 여기에 수급하려고 하는데 공간이 너무 협소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공간 협소에 대해서 농아인협회에서는 초창기부터 여기에 저희는 들어가기 좀 어렵겠다고 보고를 한 게 있더라고요. 여기가 이제 지어질 때부터 사실은 장애인 복지관이라는 것은 법령에 있는데 장애인 복지회관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지금 장애인 단체를 이렇게 모으고 있는데 사실 법적인 용어로 장애인 복지회관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냥 저희 군이 만든 용어인 거죠? 어떤 법령에 장애인 복지회관이라는 게 없어요. 저희가 그냥 장애인 복지 단체들을 모아놓고 복지회관이라고 명명한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원칙이라는 것이 좁더라도 다 같이 모여 있어야 되는 원칙이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예를 들면 농아인협회는 지금 저희 군청 맞은편으로 이사를 왔어요. 원래 다른 공간에 있다가.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농아인협회는 수어 통역사하고 같이 있습니다. 수어 통역사가 아래층에 있고 위치 위, 아래로 같이 있잖아요. 그런데 각 평이 가서 보면은 공간이 넓어요. 왜냐면 지적 발달 같은 경우는 주간보호센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체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우리 이동 편의권에 대해서 많이 주장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 이거를 편의 시설하고 장애인 이동 관련해서랑 교통약자 교통 센터가 여기 같이 이동을 하잖아요.
네.
세대연대 복합센터의 지하에 만들어지잖아요. 그리고 시각장애인들은 일자리 부분을 강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사무실도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리고 신체장애인복지협회는 이제 신생 단체고요.
그래서 각 단체별로 가지고 있는 형태와 현재 실정이 다 다른 사정에서 주간보호센터를 가지고 있는 타 협회에 비해서 농아인은 숫자는 적지만 주간보호센터도 별도로 없고 이런 상황에 있어서 장애인 단체에 다 특수성이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농아인협회는 주간보호센터의 역할도 같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어를 교육하는 교육장의 역할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동하게 되는 자리가 지금 최대로 넓혀도 30평이 좀 안 되는 공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런데 지금 농아인협회는 수어 통역사 50평 가까이 그다음에 농아인 협회 50평 가까이 이렇게 사무실을 얻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농아인협회를 장애인 복지회관으로 다 묶어야 되니까 무조건 들어와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거기다가 수어 통역사를 놔두고 들어와라 지금 이런 요구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연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 복지회관 장애인들을 위해서 만든 공간에 장애인들의 요구사항과 맞지 않는 요구를 한다라는 게 과연 이게 맞을까요? 제 생각은 있지도 않은 장애인 복지회관을 신설을 해서 여기에 모든 장애인 단체가 다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시대를 역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농아인협회의 실정에 맞게 본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미 장소를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공간에 회원 수가 적다 또는 수어 통역사 한 명을 보내주겠다 이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과연 이 좁은 공간으로 넣는 것이 맞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는 타 장애인 단체들하고도 의논은 해봐야 될 거지만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장애인 단체들에서도 다들 자기 각각의 공간들이 별도로 있는 곳 같은 경우는 사실 행정 사무 공간으로 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이렇게 요구 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장애인의 유형별로 요구사항은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조금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세대연대복합센터 내에는 우리 장애인 복지관 뿐만 아니라 장애인 콜택시 사무실도 입주하게 됩니다. 또 이래서 이제 장애인의 접근성도 좀 확보하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 기회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무실을 이전하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사무실 공간이 왜 필요하냐 하면 이용 장애인들이 그 복지관을 이용하는 이용 장애인들이 좀 편히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들이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가보시면 장애인복지관의 1층에는 물리치료실이라던지 재활치료실이라던지 이런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은 각각 장애인 단체의 사무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작년, 아니 21년도 10월경에 면접 관련 수요조사를 각 5개 단체와 이야기를 나눠서 수요 조사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또 각 단체와 이사 비용 및 기본 물품 구입 등 의견을 수시로 전달했고 또 이제 최근에 저도 이제 농아인협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아인협회 미입주 관련해서 입장을 듣고 싶어 가지고 거기 농아협회를 방문했는데요. 농아협회를 가보시면 한 50평 정도 규모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제가 봐서는 10평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은 침대를 놔 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쉬고 잠자고 하는 그런 그곳으로 되어 있어요. 50평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때 제가 방문했을 때도 프로그램 강사분이 계셨는데 몇 명 실질적으로 저희 농아협회 회원들이 110여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도 몇 명 안 되더라고요. 한 10명 이내로 돼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공간이 한 20평이면 충분하다는 생각을 가졌고 특히 세대연대복합센터에 당초에 한 15평 정도의 계산 생각을 했지만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수어 통역사도 같이 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면적을 조금 다른 거하고 조정을 해가지고 한 30평 정도의 저기에 좀 배려를 하면 충분히 수어 통역사도 오셔서 그 통역을 좀 해 줄 수 있는 그런 발판을 삼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각각 장애인 단체들이 거기에 요구하는 공간을 할애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주무 부서도 상당히 아쉬움이 큽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장애인 복지관과 연계해 가지고 그 적극 단체들이 장애인 복지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공간 부족에 아쉬움을 좀 만회할 걸로 생각됩니다.
말씀드린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1층에서 장애인 복지관이 생기면 장애인들의 대기 시간, 휴식 공간이 장애인 협회나 장애인별 협회 사무실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네.
20평 남짓하고 30평 남짓한 사무실을 행정 공간으로도 쓰고 장애인 휴게 공간으로도 쓰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건 비장애인 입장이죠.
아니, 제가 생각하기에,
제 말을 끝까지 들으세요. 예를 들어서 지체장애인 협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체장애인 협회들은 협회 사무실 가보셔서 알겠지만 일하시는 분들 외에 협회 사무실을 오시는 경우들이 회의할 때 빼고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동권에 대한 요구가 많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콜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콜로 불러서 타고 갑니다. 자기 집에서, 자기 일 보러 가시는 공간으로.
그리고 휠체어 장애인이 그 공간으로 오게 될 때 지금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은 더 넓어요. 휠체어 장애인들이 이동해야 되는 데는 비장애인보다 더 넓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말하자면 거기서 우리가 그냥 행정 편의상으로 1층의 복지관에서 공간이 없으면 위에서 쉬고 온다? 스물 몇 평밖에 안 되고 30평 남짓한 공간에서 행정 사무 공간까지 다 쓰고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아인협회의 회원이 몇 명이냐, 장애인 복지 사업에 대해서는 숫자를 논하면 효율성 다 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애인 복지를 하는 데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마 과장님 업무상 사회복지과 있으시니까 가볼 일이 있으셨는가 모르겠는데 노인 주간보호센터 가보셨습니까?
네.
주간보호센터 가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왜, 어르신들은 누워 있거나 앉아 있거나 하면서 거기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농아인 같은 경우는 일반 비장애인들이 가고 있는 노인 주간보호센터 같은 데를 가기가 힘든 어르신들도 가요. 그렇기 때문에 주간보호센터의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이 그렇게 필요한 겁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앉아 있고 서 있고 이런 공간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간이 넓은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수어 통역사를 놓고 가라는 것은 휠체어 장애인한테 휠체어 놔두고 들어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제가 농아인협회 사무실에 몇 번 가봤어요. 저도 가봤어요. 숫자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다른 데 사무실하고는 확연히 다릅니다. 뭐가, 소리가 없어요. 많지가 않아요. 왜요, 다 말하는 사람도 없고 듣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면 뭘로 얘기합니까? 옆에서 수어 통역사들이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수어 통역사 우리 얼마 전에 한 자리 더 늘려줬잖아요. 어려워서.
네.
이게 뭐 기관에서 요새는 또 장애인들에 대한 이런 의사소통 기관에 대해서 또 필요성도 느끼다 보니까 수어 통역사분들의 출장도 잦습니다. 그런데 굳이 공간을 따로 떨어뜨려 놔가지고 능률성을 떨어뜨리면서까지 저희가 장애인들 단체들을 다 모아놔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인데 장애인들을 위한 게 아니라 보기 좋게 전시하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협회에 장애인들의 유형별에 따른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공간임을 인정을 하고 그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원칙이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고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장애인 복지관에 대해서 아직 어떠한 결과도 안 나왔어요. 지금 청사진도 안 그려져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 복지관 운영을 위해서 다 와라 이런 것도 저는 무리라고 봅니다.
장애인 복지관이 어느 정도 운영이 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주되게 운영하는 장애인들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 고민해 봐도 됩니다. 지금 이사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여기서 적응하고 있고 또 장애인들을 가까이서 보신 분들 알겠지만 지적장애인 모든 장애인 구조별로 장애인들끼리 모여져 있는 거를 별로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장애인 분류별로 유형별로 요구 사항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안들을 저희가 고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애인들을 위한 공간이라면.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 번 고려해 봐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요. 사회복지사 등 처우 개선 조례입니다. 이제 이 조례에 의거해서 저희가 민선 8기 들어서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수당을 저번 본예산에 세웠어요. 저도 이제 이거를 좀 자세히 살펴봤어야 됐는데 보니까 사회복지 시설이 95개 종사자 중에서 769명 처우 개선 기 원래 다 지원하고 있는 기 지원자들 빼고 미지원 38명만을 대상으로 그중에서도 주중 40시간 이상 종사자 하다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에 해당하는 사람이 13명뿐이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사실 저는 이거는 저희가 이번에 장기 요양 시설에도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 시설의 종사자들이 계시고 여기는 아예 처우 개선에 대해서 법인이 아니다 보니까 지원이 거의 못 받는 시설이에요.
그래서 이 시설들에 대해서 요구사항이 우리 사회복지사 협의회로부터 들어왔죠.
네.
그래서 노인 이용시설 종사자분들을 이렇게 쭉 해보니까 207명 정도로 종사자가 카운트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도 장기요양 지급, 미지급 대상 여기는 특히나 아까 요양보호사 분들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장기요양 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처우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같은 사회복지사라고 할지라도 또 법인 시설과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 월 3만 원 지원을 고민해서 한 1,000만 원 안 되는 예산을 1년에 세웠었는데 노인시설 종사자까지 포함해가지고 예산을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추가로 드리고 싶어요.
네.
주무 부서에 제가 요청드려서 받아보니 장기요양 기관에 미지급 대상 207명까지 추가 지원을 한다면 추가 소요 예산이 한 7,4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저희가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돌봄 종사자들 사회복지 시설에 있는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이 법인 시설이 아닌 시설 중에서 가장 더 많이 열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아마 군수님도 생각하시고 공약 사항으로 세우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 저희가 미처 조사하지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꼭 추경에 추가해서 같이 지원받을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어떠신가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재홍 의원 거수)
네, 강재홍 의원님 질의에 앞서 잠깐 안내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방 공무원 규정상 공무원의 점심시간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우리 실과장님께 양해해 주신다면 계속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홍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저는 아까 우리 김지숙 의원님이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 살짝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애인 단체를 아까 이제 김지숙 의원님이 이제 자세하게 많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장애인들의 특수성이 있어요. 그 특수성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김지숙 의원님 말씀하셨던 농아인협회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다른 신체가 부족하신 분들하고는 다릅니다. 이 장애에 대한 정도가.
예를 들면 화장실에 계셨을 때 소리가 안 들리기 때문에 노크를 한다든지 이런 미세한 작은 차이점에도 우리가 배려를 해드려야 되는데 화장실 안에 계셔도 밖에서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는다던지 본인이 문을 닫을 때 얼마나 크게 닫는지 모르기 때문에 층간소음이라던지 농아인에 대한 특수성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앞달에 저기 농아인협회와 우리 정책지원관님들과 함께 영광이 이번에 새로 지었지 않습니까? 이 센터를.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가봤는데 거기가 농아인을 위한 이런 시설이 한 70평 정도 돼요. 이게 한 공간에 70평이 있는데 부족합니다. 그 공간도. 이제 실제로 부족한 건 사실이고 이 세대연대에 장애인을 다 밀어넣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김지숙 의원님과의 생각은 같습니다. 이거는 좀 너무 보여주기식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현재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아까 그 50평 되는 공간에 침대를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놨지 않습니까? 농아인 분들은 마을회관이라던지 어디에 가서 어울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혹시 모를 조금 이런 문제점 때문에 남자, 여자를 분리해 놓은 겁니다. 의자를.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지숙 의원님과 저도 생각이 같기 때문에 농아인협회는 조금은 한번 다시 한 번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의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1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바이오백신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바이오백신담당관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입니다. 바이오백신담당관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 일반현황으로 직급별 현황입니다. 바이오백신담당관에는 1개 팀 총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 명단 및 화순 백신산업특구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 m-RNA백신 실증지원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 사업비 430억 원을 투입하여 미생물 실증지원센터 주관으로 백신산업특구 미생물 실증지원센터 부지 내에 m-RNA백신 실증지원 기반 및 GMP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9,월 건축 설계를 완료하여 12월에 건축을 착공하였으며 2025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이 준공되면 2025년 6월부터 m-RNA 기반의 의약품 공정 개발 및 시험 분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6쪽, 미생물 기반 백신 전문 인력 양성 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총 사업비 240억 원을 투입하여 미생물 실증지원센터를 활용한 백신 전문 인력 양성 시설을 구축하여 국내 백신 전문 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 및 취업 연계와 고용 창출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3년 12월에 건축 설계를 완료하여 2024년 3월에 건축을 착공하였으며, 2025년 5월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이 준공되면 2025년 6월부터 바이오 분야 재직자, 대학생, 취업 준비생 등 200명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7쪽,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 사업비 397억 원을 투입하여 우리군 주관으로 생물 의학 산업단지 내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이오헬스 벤처 공유형 창업 인큐베이팅 시설을 구축하여 백신산업특구 내 벤처 기업들의 입주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5월에 건축 공사를 착공하고 2026년 11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화순 백신산업특구 기숙사 건립 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사업비 90억 원을 투입하여 우리군 주관으로 생물의약 산업단지 내 기숙사 시설을 구축하여 백신산업특구 백신 바이오 기업 종사자 및 교육생 수용 및 정주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건축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2월 이후 건축 공사를 착공하고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국가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기능 확대 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사업비 431억 원을 투입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법인인 백신 안전기술센터 주관으로 생물의약 산업단지 내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신의 해외 인증, 인허가 지원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국가 백신 셀뱅크 구축을 위한 센터를 건축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12월에 건축을 준공하였으며, 금년부터 백신 개발 및 관련 국내외 인증 및 인허가 전문인력 연 300명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7쪽, 기능성 HMR 실용·실증화 지원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사업비 197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전남 바이오진흥원 식품산업연구센터 주관으로 식품산업단지 내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능성 HMR의 제형 개발부터 신속한 제품화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에 선정되어 금년 1월에 준공하였으며, 2025년 5월까지는 HACCP 인증을 획득하고 6월부터 기능성 HMR 연구개발 및 기업 실증 지원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1쪽, WHO 글로벌 바이오 화순 캠퍼스 구축 사업입니다. WHO 글로벌 바이오 화순 캠퍼스의 수준 높은 바이오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총 사업비 60억 원을 투입하여 전남 바이오진흥원 생물의학연구센터 주관으로 교육동 및 생산동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 중이며 금년 6월까지 실습 신규 장비 구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리모델링 완료 후 전남 도내 바이오 관련 학과 대학생 및 외국인 바이오 인력을 대상으로 WHO 글로벌 바이오 화성 캠퍼스 시범교육 및 글로벌 바이오 현장 인력 양성 사업을 시행하여 글로벌 바이오 인력 양성 허브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바이오백신담당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오백신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류영길 의원 거수)
네, 류영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2025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 미부담액 현황에 보면 지금 바이오백식담당관의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될 돈이 약 한 100억 억 정도 미반영돼 가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재원 조달을 뭐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재원 조달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야겠지만 사업 진도에 맞춰 필요한 예산을 최소한으로 확보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바이오, 메디컬 바이오에 지금 적지 않은 예산들이 많이 이렇게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나 행감이나 이런 의회의가 열릴 때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기에 투자된 만큼의 어떤 실질적인 화순 군민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도 가늠을 해봐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 담당관님도 뭐 예산도 없는 과정에서 국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군비도 이렇게 이렇게 재원이 조달하는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하시기도 상당히 어려우신 부분들이 있는데 회의적인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그렇죠?
우리 화순을 알리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메디컬 바이오가 바이오 메디컬 단지가 어떤 효과적인 부분들이 있지만 실질적인 우리 군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극소수하다라고 밖에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또 하나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지금 현재. 글로벌 바이어 캠퍼스 관련해 가지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들이 지금 총 60억 정도의 예산이 지금 예상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네.
여기에서 하는 것들이 지금 현재 시범교육 실시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구축 관련해가지고 약 5개 지자체가 선정이 됐죠.
네.
전국적으로.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하고 우리 화순하고는 많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는 메인 캠퍼스에서 국가에서 지원도 많이 해주고 그렇죠? 거의 국비로 지원을 다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송도, 의원님들께서 저번에 갔다 오신 걸로 아는데요. 송도가 메인 캠퍼스입니다. 거기는 보건복지부에서 그 캠퍼스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설비 일부 한 40억 그 정도 지원할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5개 지자체에 대해서 지정한 데 대해서 캠퍼스 운영에 관련해서 하반기 정도는 일부 운영비를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화순군 사정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바이오 인력이 한 4만 7,000명 정도 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바이오 산업에서 수출액이 한 8조가 넘는 어떤 막대한 경제적인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리 화순군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거기하고 지금 현재 비교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목적은 WHO 인프라 구축이라던가 관련 기업들의 입주 그다음에 일자리가 생기고 사람이 몰리고 어떤 그런 기대 효과가 있는데 우리 화순이 그런 기대 효과 미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인력 여기에 교육하는 부분들도 도에서 지원을 조금 해주고 우리 군비 부담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교육하는 과정도 우리 군비 부담이 부담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양성되는 인력들이 우리 화순군에서 쓰여지냐 그것도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리고 생산시설이 갖춰져 있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 외국에서 오는 사람, 학생들이라든가 한국의 학생들이 여기에서 우리가 교육만 해가지고 남 좋은 일 시키는 꼴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었을 때는. 그렇죠?
네.
지금 바이오에 관련된 모든 사업들이 그런 수준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바이오 관련 사업은 2∼3년 내에 1년 내에 효과를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 10년, 20년 이렇게 미래를 보고 지금 투자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화순 전남대 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94년도에 기획이 되고 2004년에 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10년, 20년 지나서 엄청난 발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바이오 제1산단도 2010년 무렵에 준공이 되고 그 이후에 기관이라든가 기업들이 조금씩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효과가 없다고 해서 10년, 20년 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하고 재정 형편이 어렵더라도 최소한의 투자는 해 나가야 나중에 10년, 20년 후에 그때 어렵게 했지만 지금의 효과가 있다 이런 걸 기대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부분들은 뭐 다들 공감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한 10여 년간에 걸쳐서 적지 않은 돈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메디컬 부분 같은 경우는 전남대학교를 유치를 해서 뭐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하성동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생활 인구에 기여를 하고 우리가 교부금을 받는 데에 대해서 조금 미치는 부분들은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바이오에 관한 부분은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계속하는 부분들이 어떤 인프라, 생산시설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연구개발에 필요한 부분들만 저희들이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민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지금부터라도 생산시설이 포함된 주민들에게 먹거리 일자리가 될 수 있는 사업들을 찾아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도 그렇습니다. 1산단이 지금 연구 기관 위주로 채워져 있고 2산단이 개발되면 관련 기업들이 우리 쪽으로 많이 와가지고 가능하다면 군민들에게 일자리도 제공하고 그 사람들이 여기서 기업 활동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생활 인구가 증가하고 이런 효과를 기대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런 청사진만 제시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이제부터는 조금씩 만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2산단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도 차질 없이 해서 생산기반시설을 갖춘 사업들을 유치를 해야 되고 거기에 화순 군민들의 먹거리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주안점을 두어서 앞으로 사업을 해야지 지금 뭐 재정도 좋지 않은데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될 돈들이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것만 해서도 100억 원 이상이 지금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재원을 만들기도 상당히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돈을 가지고 군민들에게 정말로 이렇게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개발하고 구축해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조명순 의원 거수)
네, 조명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2025년도 우리 화순 국제백신 면역 치료 포럼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이 포럼에 대해서 자료가 나와 있지 않아요. 예산은 있는데. 그래서 자료 요청을 했더니 너무나 단순하고 깔끔하게 답이 왔어요. 어떻게 답하셨어요?
없음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냥 제가 여쭤보기 전에 먼저 그 답부터 주실랍니까?
네, 국제백신 포럼이 작년까지 한 8회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2016년부터. 그런데 8회 정도 하다 보니까 그 어떤 효과성 어떤 이 포럼을 해서 우리 바이오백신산업이 성장하는 데 얼마나 기여를 하는가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출발할 때는 아주 우리도 바이오산업이 아직 자리를 잡기 전에 출발해서 효과는 있었습니다마는 8회 하면서 그 효과에 의구심이 생겨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 국제백신 포럼을 개최하지 않고 지금까지 형태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안이 전라남도나 이렇게 협의를 해서 어떤 모델이 발굴된다면 그 다음 연도부터 개최 여부를 고민할 예정입니다.
깔끔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이 요구하는 것은 아마 이제 이런 계획이 있었다면 단순하게 없음이라고 답변을 보냈어야 되는지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계획이 있어서 금년은 아마 도비만 지금 세운 것 같죠? 우리 군비 세우지 않고요. 그랬으면 제가 말씀 먼저 드릴게요.
그랬다면은 이러이러 하니 이번에는 금년에는 포럼을 개최하기에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어렵게 돼서 안 한다, 못 하게 된다 하는 내용을 조금 보내주셔야 맞지 않습니까? 질의 답변서에 간단하게,
제가 그걸 이해했을 때는요. 어떤 올해, 올해가 보통 하면 연초에 계획이 수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계획이 없어서 지금,
그래서 물론 계획이 없어서 없음이라는 답이 가장 맞겠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답을 이것을 요구했던 건 아니잖아요. 작년에 이것을 우리가 방금 담당관님 말씀하시다시피 8년간을 해 왔던 사업이에요.반복, 매년 반복 사업으로. 그런데 갑자기 올해 없어졌으니 궁금할 거 아닙니까. 작년에도 한 4억 정도, 2억 8,000, 1억 2,000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얼마가 썼는지는 우리 자료에 보면 한 3억 들어갔던 것 같아요.
아직 구체적인 정산은 안 됐습니다마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유감스럽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계획이 있다면 자료 제출 요구서에 대해서 조금 더 성의있는 대답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요.
저희들도 정말로 방금 우리 부의장님의 말씀도 있지만은 정말 모든 것을 우리 백신 쪽에 투자를 하고 하고 또 이것도 포럼도 매년 하는 걸 알고 있어요. 수억을 들여가지고 한다는 거, 뭐 국제적으로 석학들도 많이 오시고 해서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있다고도 알고 있고 그러나 과연 효과는 얼마나 있었는가 늘 궁금한 게 저희들 의원들의 생각이에요. 그걸 답을 알았으니 그렇게 좀 명쾌한 답을 정확하게 내용을 줬으면 좋지 않았는가.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점이 상당히 유감스러워서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여쭤보기도 전에 그냥 대답을 너무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그 자료 제출 요구,
요청 자료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구의 어떤 성격을 제가 좀 파악하는 데 미진한 점이 있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네, 김지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보고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 늘 여쭤보는 건데요. 이제 HMR 실증 실용화 지원센터가 이제 진짜 준공이 됐네요.
지금 준공됐고 아직 사용 승인은 안 났습니다.
네, 이제 뭐 HACCP 받고 하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뭐 아예 착공하기 전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다른 시설에 비해서 다른 우리 지금 공단에 있는 다른 시설에 비해서 우리 화순군에 있는 군민들이라든지 아니면 농축산 할 수 있는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여져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대답하실 때도 맞다, 이게 우리 군에 있는 농산물, 우리 군에 있는 농축산업과 같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이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또 시제품을 만드는 거고 짧은 시간에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 HMR 식품을 만드는 데 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렇게 여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라든지 같이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쯤 되면 여기 계획서에 조금은 그런 계획이 좀 나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매번 구두로 말씀을 하세요. 류영길 의원님도 매번 이 얘기를 하고 계신데 이 업무 보고서는 늘 똑같은 형태로 나오는데 이제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답을 줄 수 있는 계획서가 좀 나와야 되지 않나요?
다음 실적 보고서를 제출할 때 그 이전이라도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또 제안해 주신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자뷰 같네요. 저번 보고 때도 그러셨고 저저번 보고 때도 똑같이 얘기하셨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씀만 하지 마시고 어떤 그런 계획이 있는지 이걸 여기다가 넣어주셔야 새로운 보고서이겠죠. 그런데 여기 똑같은 양식에 숫자만 바뀌어요. 연도만.
그러면 이게 무슨 업무 보고가 되겠습니까? 이거 똑같은 얘기했었거든요. 저번 작년에 업무보고 때도.
네, 기억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네, 뭐 시정은 하시는데 이게 보고할 내용이 있어야지 넣으시겠죠. 그래서 이제 HMR 실용 실증화 지원센터가 이제 구축이 되니까 5월달에 HACCP 되기 전에 제가 봤을 때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HACCP 인증돼가지고 이제 열어가지고 그때 구하지 마시고 그전에 우리 농가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농축산 같이 해서 하는 로컬 푸드를 활용한 어떤 가공을 하고 있는 업체라던가 아니면 중소기업들에서 이 시제품 개발을 할 수 있는 이 시설을 소규모 시설들을 이용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 많이 홍보하셨으면 좋겠다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HACCP 됐을 때는 또 업무 보고할 때 이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저희 펩타이드 첨단 신약 관련해 가지고 25년도, 22년도부터 의약품 연구개발 기반 구축사업을 했었는데 그때 어떠어떠한 사안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됐던 것이 여기 자료에는 빠져 있어서 그때 이제 진행 중단이 되었던가요?
그때는 처음에 2021년 그 무렵에 계획을 했는데요. 그때 공모를 해가지고 우리 화순군이 그 당시에는 안 됐습니다.
네.
그 이후에,
조선대학교랑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공모 선정되고 아직 이제 투융자 심사 이런 거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투융자 심사가 아직 진행 중이다. 그래서 투융자 심사 전체 사업비 규모를 어느 정도 보십니까?
지금 공모에 된 사업비 전체 규모는 한 430억 정도,
430억. 네, 저도 언론에 보니까 한 440억으로 나오더라고요. 펩타이드 첨단 신약 개발의 플랫폼을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조선대학교랑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 포럼도 했었잖아요.
처음에 공모를 신청하기 전에,
하기 전에.
어떤 지역의 붐을 좀 일으켜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작년, 재작년 말에 포럼을 이렇게 개최했습니다. 전라남도와 같이 협의해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 좀 자료가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가지고요.
없습니다.
네, 중앙 투융자 심사가 올라갔다라는 얘기를 듣고 규모가 상당히 큰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의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펩타이드 신약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포럼도 하고 처음에는 되게 이게 센세이션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상 이 사업에 대한 실패율도 높고 그다음에 이러다 보니까 인프라 구성도 좀 필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사업을 실행할 조직을 찾는 데 되게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랬는데 이걸 440억 규모의 큰 사업을 진행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니까 제 딴에는 매우 걱정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사업이 어떻게 되는 건지 투융자 심사 일단 받아놓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 대략적 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추후에 자료로,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좀 구체적 자료 주십시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석봉 의원 거수)
네, 김석봉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담당관님 지금 우리 여러 가지로 실적도 안 나오고 해서 애로사항이 많으신 것 같은데 아무튼 고생하시고요.
본 의원이 그동안 파악해 본 결과로는 지금 현재 담당관님하고 팀장 한 분하고 우리 7급 한 분,
지금 3명 있습니다.
8급 두 분. 그러시죠? 지금 작년보다는 한 명이 줄었네요. 작년에 네 분인 걸로 내가 기억하는데. 그때도 좀 안타까웠는데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모든 사업이 2021년도 22년도, 23년도에 시작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거든요. 지금. 25년도, 26년도까지 모든 사업이.
그 모든 사업에 지금 방금 담당관님이 보고해주신 대로 꼭지는 7개 사업에 거의 한 1,470억, 1,500 정도의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왔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인원은 줄어들었고 실적은 안 나오고 이런 모든 것들이 구축이 돼야 그다음에 성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거기에 또 존경하는 우리 류영길 의원님이 지적하듯이 올 예산에 편성이 돼야 할 예산이 거의 108억 예산을 확보를 못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5년도에 과연 이것이 25년도 사업들이 RNA 백신, 미생물 기반 이건 26년도까지 했는데 25년도 건축 공사를 준공 계획이 있고 바이오헬스는 2025년도 5월에 한다고 했고 올해 그다음에 화순백신은 지금 착공이 2025년도로 돼 있고, 안전기술센터도 2023년도에 완공을 해서 2025년 장비와 규제과학 전문가 양성 교육까지 완료를 한다고 했고 다 보고하신 거잖아요. 지금.
종합해 보면 그다음에 글로벌 화순 캠퍼스도 지금 생물의약 연구센터를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에 센터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지금 장비 구축이나 이것도 올 6월까지 마무리를 하겠다. 전체적으로 지금 올해 거의가 90%가 끝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가능합니까? 일단 일단 그 군비의 예산은 놔두더라도 지금 여러 그쪽의 파트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애로사항 있으면 한 말씀 해 보십시오. 이상 없습니까? 전혀 이상 없이 다 진행될 것 같아요?
벅찹니다.
벅차죠.
그래서 인원이 더 늘어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거는 부군수님이 참고하실 것이고 인사위원회에 계시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이제 모든 사업이 지금 마무리 단계가 중요하잖아요. 저희가 군비를 대부분 다 투자를 해가지고 같이 국도비 사업으로 했는데 저희한테도 권한이 있고 우리 군에서도 주장할 것은 하고 건축물도 어차피 나중에 다 우리한테 돌아올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아무튼 너무 고생하시는데 담당관님이 좀 직원분들 다 다독거려서 잘 해가지고 마무리를 좀 잘될 수 있도록 또 부족한 것은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나 부군수님이나 군수님께 보고드려서 어떤 인원이 어떤 전문가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건축 전문가가 또 와야 될 필요도 있잖아요. 가서 봐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서 차질이 없도록 고생하시는데 마무리를 좀 잘 해 주십사 부탁을 한번 드려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연지 의원 거수)
정연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오늘 제가 개인적으로 질의하는 것은 저의 궁금증보다는 저도 이렇게 궁금히 생각하는데 화순 군민들은 더 궁금증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충분한 여러 번의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문가다 보면 이 부분에 해박한 지식이 있어서 질의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겠으나 제 개인적인 궁금증을 대신하여 지금 질문코자 합니다.
우리가 민선 8기 출범과 동시에 화순군에서 미래 전략 산업으로 백신을 3대 비전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어 2023년도에는 백신 관련 전담 부서가 이제 신설이 됐잖아요. 그리고 지역경제의 신성장 동력을 만들 수 있도록 될 수 있도록 백신 산업에 집중하면서 민선 8기의 전반기에 큰 성과를 이루어 내심에 큰 고마움의 마음을 이제 표현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그중 큰 성과는 지난해 6월이죠. 첫 번째 국가 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을 받았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성과는 작년 7월에 세계보건기구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가 지정이 됐고 이처럼 화순 백신특구는 산학연의 유기적인 연계로 지금 설명자료에 보면은 2개의 특화사업과 24개의 이제 세부사업이 이제 진행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2개의 특화사업과 24개의 세부사업은 여기서 나열하기가 힘들지만 지금 추진 중인 사업이 지금 여기 계획 보고에 있는 7개의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됩니까?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 현황에 2개의 특화사업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건 이제 132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전남대 병원을 중심으로 한 메디컬 클러스터,
메디컬하고 바이오 클러스터인가요?
네, 산단을 중요한 바이오 클러스터 이거를 2개를 특화사업이라고 합니다. 24개 세부사업은 지금 보고드린 7개 사업 뿐만 아니라 2010년도부터 쭉 해온 그 사업을 말합니다. 이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자세하게 제출해 드렸습니다.
네, 여기서 보면 우리가 백신산업특구 지정이 10년도에 지정이 돼가지고 26년까지 이렇게 보고가 돼 있는데 최초 지정 이후에 3차 연장을 해서 기간이 26년도까지 있거든요. 그러면 이후에 또 연장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또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몇 차례 그 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고 그 사업의 중요성이나 이런 것을 중소기업 벤처기업부에서 판단해서 연장을 합니다.
네, 일반현황에 군민들이 또 의원들이 이해하기 쉽게 24개 세부사업 중 몇 년도에 사업을 착수해서 어떤 사업은 어디까지 진행이 됐다 이런 것들이 좀 나열해서 표시가 됐다면 이해가 쉬울 것 같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근차근 제가 질의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금 화순 미생물 실증지원센터에서 이번에 큰 성과 발표를 했던데 혹시 아시나요? 차세대 일본 뇌염 백신 개발에 착수를 했다고 발표가 됐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 내용 모릅니다.
네, 저도 기사를 보고 알게 됐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미생물 실증지원센터에서 백스다임하고 그다음에 카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미생물학과 거기하고 이제 협업을 해가지고 25년도 상반기까지 GMP시설에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도록 공정을 고도화하는 그 목표로 하고 있어서 이게 이를테면 백신 임상실험 단계에서 백신의 완전성하고 승인이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에 이 두 개의 단체와 기업과 학교와 이게 협업을 해가지고 지금 차세대 일본 대형 백신 개발을 하겠다는 발표를 했었어요.
미생물 지원센터 시설을 구축한 목적이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그 시설을 이용해서 외부기관이나 기업들이 어떤 신약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겁니다.아까 그 말씀하신 보도자료도 그 사업의 일환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135쪽을 보면요. m-RNA백신 실증지원 기반 구축 사업에 보면 m-RNA GMP 시설을 통한 이제 의약품 생산 및 완제품을 만들어 내겠다 했는데 여기 보면 그러면은 저기 4차년도 계획에 보면 연구 장비 구축이 올해 12월까지 이렇게 구축을 하겠다고 계획 보고가 있었는데 그러면 이 장비가 어느 정도 구축이 다 됐나요?
올해까지 일부 구축이 된 것도 있고 올해 말까지 해서 구축할 예정입니다.
올해 말까지라면 여기 미생물 실증지원센터에서 상반기 때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 발표를 했는데 그에 따른 차질이 안 생길까요?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 장비에 따라 성격이 틀리지만 기 구축돼 있는 이 사업 이전에 미생물 지원센터에도 많은 장비가 구축돼 있습니다. 그런 장비와 또 지금 현재까지 구축된 장비 또 앞으로 구축할 장비를 포함해서 자기들이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는 우리 지역 화순군으로서는 굉장히 자랑할 만한 성과의 첫 걸음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이게 또 업무보고에 있어서 제가 사실은 바이오백신담당관 업무보고하면서 저도 이제 여러 차례 책을 보다 보면 다른 실과도 반복이나 계속사업에 이렇게 보고 자료에 보면 사실은 그 추진 일정에 합계 금액, 이를테면은 소요될 총 사업비가 1차 연도에 얼마 사업량 물량이 얼마고 예산 확보가 얼마고 또 2차 연도에 얼마 이렇게 계획 보고가 사실은 있었어야 돼요.그런데 이렇게 나열해가지고는 이 사업이 예산이 얼마가 앞으로 더 투입이 될 것이고 이 사업이 어느 단계에 어느 과정까지 있다 이거를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 이렇게 나열해서 쓰니까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다음 업무보고하실 때는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한번 드릴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면 제안서 한 장에 맞추다 보니까 그랬는데요.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연차별 계획이라든가 국도비가 어느 정도 부담이 되고 있는가 그게 표로 딱 나와야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 설명서나 이렇게 의원님들한테 제출할 때는 작년 본예산부터 별도로 그것을 표시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보고를 다음에 만들 때는 2장, 3장 되더라도 좀 자세하게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136쪽에 보시면 미생물 기반 백신 전문 인력 양성 이 페이지도 3차 연도에 장비 구축 현황이 참 궁금합니다. 이 또한 12월까지 장비 구축을 하겠다는데 이런 사업의 성과가 이루어지려면 어쨌든 건물동 장비가 구축이 다 돼야 이거 차질 없이 이 사업이 진행이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역시 장비의 구축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장비 구축 현황은 별도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냈습니다마는 별도로 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연차별로 차질 없이 진행이 잘 되어야지만이 지역의 혁신적이면서 전략적인 중책의 사업들을 차질 없이 이렇게 계획성 있게 하지 않을까요?
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국가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기능 확대. 페이지 139입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 여기 장비 구축이 있어요. 12월까지. 이것도 4개년 사업으로 올해 이제 이 사업을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이 또한 장비 구축 현황이 어느 정도며 그리고 장비 구축이 돼야 계획된 사업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백신 생산 지원을 통해 가지고 또 남아 있는 가장 큰 과정이 여기 외국에 있는 세계보건기구 유럽의 의약품 안전청이나 미국 식품의약국에 해외 기관에 인증을 거쳐야 되고 이런 과정에 인허가 지원을 해 주려면 이런 것들이 차질 없이 하려면 계획성 있게 하셔야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반 백신 조그마한 회사들이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비까지 다 갖추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 GMP 시설을 우리 그 산단에 있는 걸 이용하면 좋고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는 어떤 기업이 뭘 개발했더라도 백신은 국내 시장은 작습니다. 어차피 글로벌 외국에다 팔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업무 보고 제일 밑에 보면 WHO, EMA, FDA 이런 데를 다 인증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개별 기업들이 조그마한 기업들이 이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국가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를 우리 화순군에 만들어 가지고 각 기업체들이 이런 인증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컨설팅 해 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네, 잘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140쪽, HMR 실증·실용화 지원센터 구축. 사실 저도 올해 이제 준공을 이제 앞두고 있고 그리고 HACCP 인증도 획득하고 그다음에 이제 연구 개발 및 실증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실증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저도 사실 궁금했어요. 그래서 올해 정도면 기업들이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을 테스트보드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기업들이 이렇게 요구를 한다거나 이렇게 문의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 현재는 아직 없나요?
그것은 정확히 파악해 보지 못했고요. 이것도 의약품하고 같습니다. 식품도 아까 조그마한 기업들이 제품을 아이디어는 있지만 이것을 개발을 해서 상품화하기까지는 시설을 다 갖춰서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여기 HMR 실증 실용화 이곳을 이용해서 어떤 GMP 시설을 이용해서 자기 상품을 검증을 받고 이런 것을 지원해 준 겁니다.
또 자기가 어떤 식품을 개발할 때 그 시설을 이용해서 생산하는 데도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쪽에 의뢰를 해가지고 어떤 샘플링도 해주고 대량 생산도 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한번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기회 있으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를테면은 기업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군도 노력을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화순군에 이런 기반을 구축했으니 기업들이 언제든지 오면 우리가 테스트해서 제품 상용화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 하고 홍보도 하시고 하셔야 될 건데 그 계획안을 있으시다면 공유를 해주시고 아직 그 계획이 미진하다면 발빠르게 계획을 작성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 화순군에서 글로벌 산업화 기반 구축 사업을 통해서 다양한 역점사업, 중점사업들이 있는데 이거를 중장기 플랜으로 간다면 반드시 1차 년도, 2차 년도 계획과 그 계획에 발맞춰서 이게 잘 유기적으로 타 기관하고 협력할 부분이 있다면 화순군에서 적극 나서서 이거 유치를 하던지 하셔야지 당초의 목적에 맞게 기대치에 맞게 그게 부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주변에 많이 있으면 그분들의 도움도 받으시고 그리고 없다면 찾아가서라도 도움을 요청하셔서 이 사업이 중장기 플랜으로 잘 좋은 성과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바이오백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구청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요청하는 의원 있음>
그래요. 5분만 쉬었다 할까요?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4분 정회)
(14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인구청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청년정책과
안녕하십니까?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입니다.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2025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 결과,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7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 13명과 임기제 공무원 5명, 공무직 3명, 기간제 근로자 3명으로 총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 명단 및 팀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8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화순군 인구정책위원회 등 4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9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시정 요구 공통사항 5건이며 업무 추진 시 처리 결과 내용 반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53쪽, 지역 활력을 위한 인구 정책 추진입니다.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군 여건에 맞는 인구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인구 감소 지역 대응 2025년 시행 계획과 2026년 지방 소멸 대응 기금 투자 계획을 수립하여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여 적극적인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결혼 장려금 지원 등 6개 사업에 12억 3,6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 추진을 통해 살고 싶은, 머물고 싶은 화순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청년이 행복한 청년 정책 추진입니다. 주거, 일자리, 교육,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2025년 청년 발전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청년 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여 실효성 있는 청년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의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 등을 위해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사업 등 4개 사업에 10억 4,1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 정책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55쪽,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 지원입니다.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22년부터 전국 최초로 청년 및 신혼부부 1만 원 임대주택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00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3월 입주자 모집 공고 후 5월에 입주자를 선정하여 6월까지 입주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청년 취창업 지원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입니다. 미취업 청년의 자기개발과 취업 중인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위해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자격증 응시료 지원 등 2개 사업에 3,500만 원, 창업 기회 제공을 위해 푸드트럭 지원 등 2개 사업에 1억 8,200만 원, 기업과 청년의 동반 성장을 위해 청년 근속 장려금 지원 등 4개 사업에 2억 7,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청년의 취창업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미래 준비를 위한 청년 활동 공간 지원입니다. 청년의 안정적인 미래 준비를 위한 공간을 지원하고자 청춘 신작로에 청년센터와 청년 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소년, 청년, 주민 등 다양한 계층의 소통의 장으로서 청춘 신작로를 활성화하기 위해 6월부터 10월까지 청춘 신작로 버스킹 공연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청년들의 소통 플랫폼인 청년센터와 미디어 공작소의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의 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취업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금년 1월부터 운영 중인 청년 하우스는 1층 스터디 카페, 2, 3층은 주거 공간으로 운영되며 청년센터와 연계한 취업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하여 입주자들이 안정된 주거 환경에서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입니다. 미래 교육 변화에 대응하고 공교육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맞춤형 교육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초, 중, 고등학생 교육을 위해 3개 분야, 55개 사업에 35억 4,100만 원을 지원하고 지역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과 서울 화순학사 운영에 1억 6,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연계 교육 협력 사업으로 2개 사업에 1억 5,600만 원을 지원하여 기관 시설과 자원을 활용한 평생 교육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내실 있는 교육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생활 속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군민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교육의 기회를 놓친 지역 주민을 위해 기초 문해교육 운영 등 2개 사업에 2억 2,500만 원, 다양한 학습 수요에 맞춘 평생교육으로 5개 사업에 2억 3,100만 원, 누구나 소외되지 않는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운영 등 2개 사업에 2억 6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평생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재단법인 화순 장학회 장학사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평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장학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 장학생 선발 계획을 확정하고 각 분야별 장학금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지급할 계획입니다. 특히 작년부터 두 자녀 이상 가정까지 확대된 다자녀 장학 분야의 지속 추진으로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 교육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다문화가족 자국민 전담 다문화팀 운영입니다. 전국 최초로 베트남, 중국, 필리핀, 일본, 캄보디아 5개국의 결혼 이민 여성으로 구성된 다문화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팀 직원들은 수시 상담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정보 제공, 멘토링, 통번역, 기관 연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외국인과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5쪽, 다양한 가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다문화 가정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게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가족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가족센터 운영 등 6개 사업에 16억 4,500만 원을, 국적 취득 비용 지원 등 2개 사업에 4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5년 말, 가족센터 운영 후 위탁 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금년 9월 위탁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를 실시한 후 의회의 동의를 얻어 위탁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고 건강한 가정 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2025년 군정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세현 의원 거수)
네, 조세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지역 소멸이라는 난제에 맞춰 우리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 구복구 군수님께서 역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만원 주택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죠?
네.
올해도 1월 중에 해서 3월 중에 모집한다 이렇게 하셨죠?
네.
모집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청년은 그 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을 가지고 있고 근로 소득을 해야 되고요. 또 화순으로 주소가 이전이 가능한 청년이고 신혼부부는 예비 신혼부부를 포함해서 소득 제한은 없고 주소를 화순으로 옮길 수 있는 신혼부부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근로소득 우리 청년들이 지금 근로소득이라는 예를 들어 어떤 그 업체가 명확한 사업체가 있어서 그 일을 다니는 사람들은 근로소득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청년들이 보통 뭐 우리 화순군에는 그런 근로소득을 떼어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당 아니면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편의점 이런 데서 일하고 있는 청년들도 많은 다수가 있거든요. 이 사람들에게는 참가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 일정 소득이 있는 사회 초년생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는 주거 공간이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는 좀 불규칙적이고 또 불안정한 소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회 초년생으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근로소득이 누구한테나 이렇게 똑같이 증명할 수 있는 공적인 서류가 이렇게 보여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 좀 어렵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간단한 아르바이트 편의점이나 식당 이런 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예를 들어서 그나마 그 아르바이트여도 근로소득 증빙이 가능한 곳은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4대 보험 가입하는 증명이 가능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화순 거주 청년이고 만 18세부터 49세까지 이렇게 지금 돼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신청해서 떨어진 분들이라던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도 예를 들어서 임대 아파트를 아니 여기 만원 주택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임대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그러는데 화순군에서 1년에 100개씩 우선 예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못 구하신 분들은 불만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민원으로 전화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제 화순에 있는 임대 아파트는 부영 주택 밖에 없어서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부영 주택이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제 그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화순군에서 여기 딱 그 제한돼 있어. 18세부터 49세까지 이렇게 임대를 조건을 주다 보니까 자기도 그 사실은 신혼부부는 아닌데 혼자 사시는 분들 부영 임대 아파트라도 한번 얻어보려고 그러는데 이것 때문에 사실은 녹록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군민이기 때문에 고민을 해 봤으면 하는 주문을 좀 해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미래 준비를 위한 청년 활동 공간 지원에 대해서 지금 청춘 신작로 버스킹이라던가 미디어 공작소 운영이라던가 그다음 청년센터, 청년 하우스 등을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딱히 보니까 여기는 그 미디어 공작소가 직영 운영이라고 별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미디어 공작소가 2019년도에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그 지역 청년들을 위한 미디어 교육 공간으로 위탁 운영을 작년까지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예산 상황도 녹록지 않고 또 지금까지 위탁 운영을 하면서 생겼던 단점 이런 것들을 보완을 해서 직영을 한번 올해는 해 보려고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조금 미비사항들이 있어서 한번 보완해 보고자 직영 처리를, 예산이 그런데 많이 줄었어요.
한 1억 5,000 정도 줄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청년센터 운영에 있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게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 복장 뭐 양복을 대여한다던가 이런 것부터 사진값 뭐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작년에 이게 뭐 이렇게 옷 빌려가거나 이런 경우 많이 있었습니까?
실적은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 면접 시기가 되면 옷이 부족해서 못 빌려준 청년이 있을 정도로 대여 실적은 높습니다.
그럼 우리 군에 홍보가 많이 됐다는 이야기네요.
네.
아니, 실제로 보니까 많이 이용을 못하는 느낌을 받아서 이렇게 이런 내용은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 군민들이 프로그램을 몰라. 홍보가 덜 돼서. 그래서 혹시나 이런 일이 없도록 또 홍보에 만전을 주시기 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화순 장학회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작년,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실시된 다자녀 장학금 있지 않습니까. 다자녀 장학금은 기본적으로 3명 우리 때 이제 지금은 2자녀까지 다자녀였지만 그 전에는 두 자녀가 다자녀 되기 전까지는 세 자녀에 대해서는 국가장학금이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국가에서 1학년 입학하면 공부하고 상관없이 지급이 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보통 1년에 125만 원씩 아니 전·후반기 해서 250만 원을 지원해주는데 우리 다자녀 장학금을 받으려고 하면 100만 원 이상 등록금 고지서를 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등록금을 100만 원 이상 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어요. 여기 다자녀 장학금이.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가 군에서 다른 장학금을 전체적으로 홍보를 해서 여러 군민들이 이에 해당되는 사람이 했는데 어떤 분들이 혜택을 받기는 하냐면 이렇게 소득군이 있어요. 소득군. 소득군이 있는데 소득이 부부 간의 맞벌이 활동을 한다던가 이런 사람들은 소득이 높아서 그전에는 못 받았어. 그런데 다자녀 장학금을 주니까 이분들은 소득에 상관없이 다자녀 장학금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에 원래 받았던 사람은 우리 군에서 이렇게 100만 원 대학생 기준에 받는다고 신청을 했는데 등록금 고지서가 없어서 못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원래 못 받고 있다가 등록금 고지서를 내니까 받는 상황이 물론 이제 우리 군민의 여러 분이 혜택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처음에는 우리 군민이 받아들일 때는 다자녀 장학생은 그냥 3명 이상 무조건 준다 이런 개념으로 홍보가 됐어요, 그거 아시죠? 과장님 전에 이야기 해서.
그런데 막상 신청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요. 군민들께서 좀 양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생활 지원에 관한 장학금을 방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생활 지원에 관한 장학금을 주는 것은 좀 없는 것 같고 저희도 세자녀 이상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불만들이 좀 있으세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다 만족하는 장학 제도는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류종옥 의원 거수)
네, 류종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존경하는 조세현 의원님 다음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2024년 군정 주요업무 하반기 6월 12일 정례회 회의 5분 발언에서 학생과 학부모 가계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입학 지원금을 이렇게 좀 반영 검토해 주십사 했는데 이번에 군수님께서 우리가 2025년도 군정 운영 방향에서 입학 지원금을 2025년도에 지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기 저희 입학준비금은 저희 민선 8기 군수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그 지원 조례에 대해서 23년 3월에 제정이 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하자면 재정 여건이 좀 어려워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하지는 못하고 화순 장학회에서 장학기금으로 입학 준비금을 지원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어요?
네.
어찌 됐건 화순군의 군 재정 여건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우리 학생들과 가계 부담 경감을 위해서 이렇게 추진해 주신 부분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먼저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에 우리 신입생 초등학교 1학년 237명, 중학교 442명 그리고 고등학교 461명 총 1,140명에게 20만 원씩 지원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입학일 기준일 현재, 입학 기준일 현재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초중고 1학년들한테 1인당 20만 원씩 지역 화폐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금 우리 화순군 2025년도에 들어서서 화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민생 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지자체 소상공인도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적절하고 가뭄의 단비 같은 희소식인 것 같습니다.
정말 또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거는 입학 지원금인 만큼 우리 입학 시기에 맞춰서 이게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시기는 어느 정도 된다고 어느쯤 됩니까?
3월 3일쯤에 입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학교에서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입학이 됐는지 신입생인지 확인이 가능하고 또 주소가 화순으로 돼 있는지 확인을 한 후에 3월 중순쯤에는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인 홍보와 오늘 한 명도 빠짐없이 신입생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덧붙이자면요. 저희가 총무위원회에서 가족정책실 현장 방문했을 때 우리가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현장 방문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센터장님께서 저희에게 두 가지 제안을 해 주셨어요. 학교밖 지원센터 학생 이번에 졸업생이 18명 정도 된가 봐요. 그런데 거기서 센터장님께서 혹시 지원이 될 수 있다면 우리 화순 장학회에서 정말 우리 위기 청소년 그리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해서 한번 과장님께 이 기회를 빌어 말씀드리고요.
18명 학생이 졸업을 하는데요. 어떤 지자체라던가 군에서 관심이 많이 저조한가 봐요. 좀 앞으로 어떤 졸업식이라던가 이럴 때 우리 화순군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습니다. 청년 취창업 지원 통합 청년 일자리 창출 관련돼서요. 우리 청년 일자리 발굴 정책 연구 용역이 실시됐었죠. 혹시 이를 바탕으로 혹시 추진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라던가 그 실행 방안에 대해서 혹시 가지고 있는 내용이 있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 발굴 정책 용역을 작년에 했었는데요. 이제 우리 군의 청년 일자리 현황을 먼저 분석을 했고 여건 또 해외나 타 시도의 유사 정책 사례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그 일자리 발굴을 일자리에 대한 지원을 할 때 근거로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지방 소멸 인구 감소, 인구 유출 심각한 상황인데요. 군에서 앞으로 청년들의 목소리를 잘 이렇게 대변해서 사전에 추진하는 과정에 용역의 결과에 따라 우리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과 소통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좀 청년 일자리 창출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성동 의원 거수)
하성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024년 군정 주요업무 하반기 보고 때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2항 다자녀 가정 정의 관련 조례 개정 검토 요청을 했었는데 다자녀 가정 정의가 충돌되는 경우가 없도록 이렇게 쭉 검토해 주신다고 해주셔서 그건 그것으로 가름하도록 하겠고요.
인구 정책 가장 어렵습니다. 정책 중에서도 가장 어렵고 또 최근에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 각 지자체마다 사활을 걸고 지금 여러 가지 정책들을 대안을 이렇게 제시를 좀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고무적인 내용들이 좀 있었어요. 지금 영광이나 신안, 광양 이 3곳이 22개 시군 중에 지금 인구가 눈에 띄게 많이 늘어난 지역으로 이렇게 엊그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일단 농촌 기본 소득에 관련된 부분에 영광이나 신안이 그러니까 영광 최근에도 각 언론에서 나왔습니다마는 100만 원, 지금 민생회복지원금 100만 원 지급한다라는 그런 내용들도 좀 있고 거기는 이제 원자력이 있어서 거기에서 충당되는 비용 외적인 것을 포함해 가지고 그렇게 기본 소득을 제공한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신안 같은 경우는 이제 재생에너지에 관련된 부분을 관심을 가지면서 그쪽으로도 좀 인구들이 좀 많이 늘어나는 그런 추세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양 같은 경우는 이제 양질의 일자리 이렇게 소위 말하면 청년들의 고급진 일자리들이 많이 있어서 그쪽으로 청년층들이 좀 늘어난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인구 정책에 관련된 부분은 주먹구구식으로 땜빵 해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최근 그나마라도 우리 민선 8기 이후에 만원 임대주택으로 인해서 좋은 정책으로 전국에 있는 각 지자체의 모범사례로 평가를 받은 획기적인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어야지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 화순 같은 경우는 화순읍이 도농복합도시이면서 압축 도시로 인해서 일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생활 인구하고 이제 퇴직하신 분들이 이 지역에 이렇게 거주하시는 인구들은 늘어나는 추세로 보고 있고 또 그분들에게 얘기를 좀 들어보면 종합병원이 10분 거리 내에 세 군데가 있고 또 화순이 광주보다 훨씬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그래서 퇴직한 이후에 어르신들이라던가 인구는 좀 늘어나는 반면에 우리 청년들의 인구들은 좀 급속하게 좀 줄어드는 그런 추세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는 이제 중고등학교 대학교 진학 문제 때문에 일단 화순을 좀 떠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서 외부로 이렇게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중심으로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수도권으로 좀 집중되는 그런 현상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관련된 부분에 강한 정책들을 좀 펼쳐주셔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160페이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에 관련돼서 지금 우리 초중고 교육경비 지원 사업 55개 사업에 35억 4,100만 원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화순에 지금 교육사업, 교육 지원사업이 전에 우리 광주하고 화순하고 공동학군제 얘기가 나오면서는 상한선을 거의 한 60억 뭐 이렇게 교육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급격하게 줄어들었어요. 이게.
줄어든 이유를 이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 여건도 있겠지만 저희가 교육 예산을 편성을 할 때 9월 경에 교육청으로 교육청하고 4개 고등학교에 공문을 보냅니다. 공문을 보내서 다음 연도에 그 사업을 할 예산을 요구를 하라고 공문을 보내면서 재작년에는 그렇게 보냈습니다.
모든 사업을 매년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해년마다 하는 거를 요구를 하지 말고 학생들한테 정말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새로운 사업으로 제안을 좀 해달라 하면서 학교하고 각급 학교하고 교육청에서 축소를 해서 들어온 예산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십시오.
예산이 획기적으로 줄어서 그 재정에 대한 문제도 있기도 이것도 감안도 되기도 했지만 학교나 또 교육지원청에서 요구한 예산을 토대로 편성을 한 예산입니다.
본 의원이 8대 때 교육 예산에 관련된 부분에 삭감이 좀 있어서 그래서는 안 된다. 교육 예산이 삭감이 되게 되면 양질의 교육을 못 받던가 그렇지 않으면 학부모가 부담을 하던가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걸로 해서 그때 당시에 예산을 원상회복시킨 적도 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학교 운영위원으로서 학교 현장에서 이렇게 봐보면은 물론 선생님들이 각 학교의 특성에 맞는 것들을 사업을 선정을 해서 우리 행정기관하고 군청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그게 이제 주관적인 선생님 몇몇 분에 의해서 이렇게 학과목이 선택이 된다던가 종목이 선택되는 경우들도 종종 봐왔었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 그리고 선생님들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를 지금까지는 검증해 보신 적은 없죠?
없습니다.
학교하고 협의해서 학교가 요청한 대로 예를 들면 이제 뭐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학생들이 원하고 학부모들이 원하고 또 전체 선생님들이 원하는 사업들에게 예산이 편성이 되고 반영이 될 수 있게끔 그런 방법들을 좀 해봤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너무 좋으신 생각 같습니다. 이제 방금 말씀하시니까 저도 여기에서 생각을 해본 건데 주민참여예산처럼 학교나 직접 또 학생들한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안내 통지문을 보내서 직접 신청을 하도록 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교육 예산도 좀 많이 이렇게 지금 좀 낮춰져가는 그런 상황이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양질의 교육 같은 파격적인 정책 그러니까 우리 화순다운, 화순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개발을 해야지만이 우리 청년들이 외지로 나가는 유출하는 그런 일들을 막아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전에 우리 바이오 백신에 관련된 부분들도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마는 우리 여기에 계신 우리 구복규 군수님을 비롯해서 우리 전 직원들 그리고 우리 오형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들의 생각도 같을 겁니다. 우리 지역에 우리 군민들의 예산을 많이 이렇게 투입을 해가지고 어떤 연구단체라던가 어떤 기업이 들어오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여기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 거기에 근무를 하면서 우수한 대접을 받고 대우를 받는다면 외부로 그런 직장을 찾아서 멀리 떠나는 그런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육 문제라던가 이런 부분들 또 제가 누누이 항상 말씀드립니다마는 정책 중에 인구 정책 가장 어렵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지방의 한계성들 때문에 계속 인구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그 선을 어느 정도나 좀 안정시키고 또 그것을 극복해 낼 수 있느냐가 중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었던 교육 정책의 질적인 방법들을 머리 맞대고 어떤 것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에 우리 예산이 쓰일 수 있게끔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를 잘 좀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명순 의원 거수)
조명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도 존경하는 우리 부의장님과 아니 우리 조세현 위원장님과 우리 류종옥 위원장님께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마는 그에 이어서 화순 장학회 장학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류종옥 위원장이 말씀을 했지만 우리 총무위에서 화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다녀왔습니다. 여기는 가족정책실 소관이긴 하죠. 거기에서도 장학금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우리가 방문했을 때도 우리 검정고시를 준비하느라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청년들을 저희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아주 간절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우리 가족 정책실장님도 함께 배석을 했습니다마는 센터장님께서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필요한 것들을 몇 가지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중에 정말로 정말 수혜를 보고, 열심히 하지만 수혜를 보지 못하고 있는 장학금 하고 또 졸업장을 받는데 참 품격 있는 졸업장을 좀 줬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주셨어요. 이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과연 학교밖 청소년이라고 해서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없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이것은 뭐 답변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 이제 아마 의장님께서 허용하신다면 우리 임경우 실장님이 답변하셔도 될 것입니다.
졸업장을 우리 센터장이 주고 있더라고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졸업장은. 그런데 그 부분을 좀 공부 열심히 하고 정말로 희망을 갖고 공부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어떤 사기 진작을 위해서 우리 화순군이 관심을 갖고 군수님 명의로 좀 졸업장을 전달한다면 어떻겠냐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한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졸업장에 대해서는 저희 가족정책실,
부군수님께서 하셔도 좋고 가족정책실장님이 하셔도 좋고 의장님께서 윤허하신다면. 장학금 문제는 과장님이,
저희 장학회에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장학회에서는 올해 작년 연말에 11월에 장학회 이사회를 거쳐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장학금을 주기로 이제 의결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중학교,
주기로 하셨어요?
네, 중학교 졸업생에 대해서는 5명에 대해서 50만 원씩 그다음에 고등학교 학력 인증에 대한 그 학생에 대해서도 5명에 대해서 50만 원씩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전달 잘 해야겠네요.
그러면 그다음 답변은 우리 임경우 실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부군님께서 해주시겠습니까? 의장님.
네,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군수님께서 졸업장을 줄 수 있냐 그 문제 아닙니까. 우리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들어도.
네,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 검정 인증을 받았을 때 졸업장을 이렇게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이렇게 학교 청소년센터 센터장님이 이렇게 주셨는데 지금 명의를 지금 이렇게 군수님으로 달라는 그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내용은 이렇게 법적으로라던가 어떤 부분에 군수님이 줄 수 있으면 주면 좋겠는데 그게 이렇게 가능한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애정인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더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원한 것 같더라고요.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의견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 장학금을 해외 유학생들까지 해외 유학생들도 주고, 아직 나가지는 않아봤죠. 예능을 하는 학생들에게도 조금 장학금을 좀 주면 어떠냐 그렇게 해주기를 바란다고 제가 행감 때 얘기를 했습니다. 어째 금년에 좀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가요?
장학회에서 장학 사업으로 주는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준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3월, 4월 중에 있을 이사회가 열리면 그때 정식 안건으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학금은 본 의원은 생각을 해요. 우리 화순군에 살고 있는 모든 청소년이 고루고루 옛날처럼 뭐 성적이 좋다던가 이런 것에 국한되지 않고 청소년에게 꿈을 주는 그런 정말 값진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화순군에 있는 청년들이 모두가 다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화순군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김지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뭐 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화순 장학회 관련해 가지고 저는 이제 예전에도 한 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 타 지자체에서는 거의 지금 전액 장학금 제도가 봇물 터지듯이 되고 있거든요. 특히 강원도는 많은 지자체가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 전라남도만 해도 올해 이제 광양시가 작년에 전액 장학금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하고 그 수요조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거주한 연도가 많을수록 거기에 따른 퍼센테이지로 지급을 하는 것을 광양시하고 통영시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사실 지방 소멸 시대가 빨리 다가옴에 따라서 이렇게 시 단위도 적극적으로 장학 제도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보면은 학교 밖 청소년, 누구, 해외 청소년, 예체능 이렇게 각각이 올릴 게 아니라 사실은 화순에 거주하고 있는 그래서 화순에서 오래 거주할수록 이렇게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요즘의 정책은 학생이라는 지원을 빼고 청소년이라는 지원을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학금이라는 말도 사회 진출금 뭐 이런 식으로 또 바꾸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대학을 가는 학생들도 있지만 대학을 가지 않은 학생들도 있고 우리 장학기금이라는 것이 밖에서 들어오는 기금도 있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금 100억을 기본으로 해서 지금 120억 정도 됐죠?
118억 있습니다.
네, 118억 정도. 원래는 100억을 두고서 거기에 이자로 이렇게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나마 기금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실 광양시는 계속 민생 지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장학 제도를 계속 꾸준히 늘리고 있어요. 지방채를 얻어가면서까지도.
그래서 사실 광양시의 슬로건이 아이 키우기 좋은 광양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저도 전남 지역에서는 단연 광양이 앞서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거 역시도 사실 우리 지역하고는 차이가 좀 있지만 앞서 지역 소멸을 예방하기 위한 조금이라도 더디게 갈 수 있게끔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게 성적이라던가 이런 차원은 우리 조명순 의원님 말처럼 이제 좀 시대가 지났다. 그래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그래서 초중고 거주한 퍼센티지에 따라서 50%에서 100%까지 지원해 준 방식을 올해 광양시가 추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저희도 예민하게 받아들이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더. 미디어 공작소 사업을 저번에 저희가 예산안을 세우면서 갑작스럽게 직영으로 결정이 됐어요. 민간위탁으로 사업 계획서가 나왔다가 갑자기 이제 직영이 됐는데 예산을 좀 아끼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저희 지역의 홍보라던지 이런 것들에 대한 활용도? 이런 것도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미디어 공작소는 저도 청년협의체 1기인데 사실 그때 당시에 청년협의체 활동을 했던 사람들끼리 의논해서 나왔던 아이디어였고 청춘들락 청년센터를 준비할 때 같이 고안되었던 그래서 행안부에 공모했던 사업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청년들을 위한 사업으로 고안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행안부에서 지원이 되었던 거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청춘들락을 통해서 하는 청년 사업으로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고 실상 5,000만 원으로 사업을 하시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지금 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하려고 생각하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임기제 공무원 채용하려면 한 4,000만 원 정도 인건비가 소요가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실제로 정말 이게 예산의 어떤 효율성을 볼 것인가 이것도 의문이고 사실 저희가 민간에 위탁을 줄 때 그 전문성을 두고 주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그만큼 효율을 또 보지 않습니까? 경제적 효율을. 그런 부분들을 저는 좀 놓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직영을 한 해 해보신다고 하니 무엇보다 군민들의 니즈에, 욕구에 충족되는 행정 서비스가 진행이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청춘신작로팀이 아예 청춘들락에 가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도 저는 팀장님이 직접 운영을 하고 계신데 실제 민간 위탁되었을 때는 전문단체가 전문기관이나 전문단체나 전문기업이 계속 꾸준히 운영을 하고 있는 것과 저희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2년이면은 담당자가 바뀌는 상황에서 이게 계속 지속이 돼서 직영을 한다는 게 가능할까. 그렇다고 한다면 단기 임기 공무원으로 계속 이것을 유지해야 되는데 전문성에서 너무 많이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예산의 효율보다는 행정 서비스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저는 고안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미 계획을 하셨으니 진행은 해보는데 청춘들락에서 진행되는 만큼 청년들에게 진행되는 미디어 공작소 사업의 원래 기본 취지에 맞았으면 좋겠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성 분야에서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첫 해에 진행되었던 민간 위탁됐던 부분하고 서비스 질이 비교가 되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여러 차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바 있고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사항 드렸던 내용이에요. 만원 임대주택에 주민협의체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는 저번에 업무보고 때는 하시겠다고 했어요. 분명히. 그랬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를 드렸더니 하기 어렵다라고 답변을 주셨더라고요. 그랬는데 어쨌든 다시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고민을 더 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이미 저희가 300세대가 되잖아요. 그러면 공동주택만 하더라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입주자 대표자 회의를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입주민들을 대변하는 대표 기구로 뭔가 하나 있어야 되고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 만원 임대주택에 살고 계신 주민 여러분들이 좀 저는 방치돼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어떤 부분이냐면 부영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부영에 살고는 있지만 만원 주택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관할은 우리 군청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분들이 살면서 문제되는 부분이라던지 건의하고 싶은 부분들을 건의할 통로가 없어요. 그러면 중간자적인 대표하는 기구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입주민 협의체라고 하니까 좀 많은 부담을 가지신 것 같은데 입주민 협의체는 어디든 대표 기관은 대표자들이 모여서 하잖아요. 아파트 입주자 대표자 보면 동대표들이 있고 300세대, 400세대 되더라도 10명 안짝의 동대표들이 입주자 대표자 회의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만원 주택에 있는 입주자 대표자 회의가 만원 주택에 입주하고 계시는 주민들의 협의체 내지는 대표자 회의가 좀 꾸려져서 그분들의 의견이 좀 반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자료제출 따로 해서 받은 요구사항에 그때 이제 제가 보니까 아예 제 의견을 묵살한 건 아니고 12월에 설문조사를 하셨더라고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사실 청년들의 특징상 많은 의견들이 오고 이러지는 않지만 반절 정도는 대답을 주셨고 대답을 주신 분들 중에서 한 20% 정도는 이런 협의체가 좀 있으면 좋겠다. 12% 정도인가요? 있으면 좋겠다, 참여할 의사가 있는 분들이 한 12%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대표자 기구를 꾸려야 해요. 그리고 거기에 주관식으로 주신 내용들을 쭉 제가 읽어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많이 요구사항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협의체가 생기면 내가 만원 주택에 살면서 생기는 문제들을 얘기할 수 있는 통로가 될 것 같다. 부영에 가서 말했더니 우리는 잘 모른다. 군에 가서 말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안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 건의사항을 꼭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떠세요? 과장님.
지금 같은 질문을 김지숙 의원님으로부터 지금 세 번째 듣고 있는데요. 역시 또 같은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꼭 한번 해보시고 저희가 대표 기구를 세우는 거니까 그런 대표 기구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언제까지나 저희가 500가구를 고민하고 있잖아요. 신혼부부까지 하면은 500세대를 고민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숫자가 될 건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을 어떻게 군에서 계속 관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을 대표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꼭 올해는 해주십시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영길 의원 거수)
류영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160페이지, 동면초 경복분교 지금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이 지금 확정이 됐어요.
네, 됐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사업이 처음으로 교육청에서 처음으로 기획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에요. 맞죠?
네, 맞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 군에서 기획을 하고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가지고 사업이 만들어진 사업이잖아요. 당초에는 한 30억 정도 규모로 우리가 계획을 했었었는데 조금 예산은 줄어들었네요.
우리 과장님 비롯해서 우리 평생교육팀장님 또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좋은 사업을 따왔다는 데에서 뭐 고생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도 의회를 설득하기도 상당히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는데 잘 대응하셔가지고 또 의회도 통화하고 또 우리 군에 도의원님들도 이 자리를 빌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운영 주체가 동면 주민자치회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회도 새로 조례가 제정돼 가지고 활성화에 관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또 주민자치에 대해 활성화에 기여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올해 사업을 잘 하셔가지고 내년부터 그러면 이거 사업을 시작하실 건가요?
네, 올해부터 이제 시설 공사부터 들어가서 이제 운영은 내후년부터나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2027년도부터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26년부터.
올해 25년도니까 내년이 26년도죠. 26년도부터 하시는데 12월까지 모든 것들이 마무리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던가 프로그램을 잘 개발해서 주민들에게 체험이나 학습에도 도움을 줄뿐더러 여기 소득 증대 사업에도 또 연계가 되겠더라고요. 잘 하셔가지고 다른 폐교들 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거를 모태로 해서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이 많이 옆에서 또 많이 도와주시고 주민들한테도 많이 힘이 돼주셔서 사업을 따내기가 더 이로웠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지 의원 거수)
네, 정연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화순 만원 임대주택으로 근로 청년이나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힘을 썼고 청년하우스는 구직 중인 청년들 주거 안정 이렇게 해가지고 모집을 다 하셨는데 모집 인원이 몇 명이에요?
청년하우스 말씀하신가요?
네.
15명이 현재 입주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남녀 구별해가지고 그 공간을 쓰고 있던데 혹시 우리 기숙사 같은 데 보면 사감 선생님 있잖아요.
네.
그 청년하우스는 혹시 선생님이 있으신가요?
선생님은 없고 입주자들 대표가 한 명씩 있습니다. 남자 대표 1명, 여자 대표 1명 있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지금 1인실하고 2인실 이렇게 구별이 돼 있던데 이 과정에서 입주자 간의 갈등이나 민원은 아직 접수된 바가 없어요?
네, 없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그런데 사용 임대 기간이 1년이더라고요.
네, 1년입니다.
그러면은 1년 동안만 그 공간을 사용하고 이제 퇴거를 해야 되고 또 새로이 이제 입주자를 모집하고 이런 과정인 거죠?
네.
네, 과장님 우리 청년들이 화순을 지역을 떠나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자리가 가장 크겠죠?
네, 그렇죠. 청년들은 학업하고 취업을 일자리를 찾아서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청년하우스가 청년들 취업 창업 공간 활용으로 아주 좋은 기획을 하셔서 청년들한테 아마 반응도 뜨거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년도에 저희가 청년센터 현장방문 활동도 다녀왔었는데 청년센터에서 취업 창업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번에 새로이 입주된 청년들은 입주 신청서에 보니까 취·창업 계획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서술하라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입주된 청년들이 계획했던 계획서가 청년센터하고 잘 연계가 돼가지고 인큐베이팅이 가능하게끔 지금 다 준비가 됐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취·창업 계획하고 올해 계획하고 약간 다른 점이 있겠네요?
작년, 재작년하고는 많이 달라졌는데 24년도에요. 이제 올해도 24년도에 이제 취업과 창업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더니 반응이 아주 좋아서 올해도 작년하고 같은 방법으로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입주자들 바라는 바가 나는 이런 부분에 창업을 하겠다, 취업을 하겠다 그 상황들이 다 다를 텐데,
네, 그런 것들은 이제 많이 의견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만들 때 그때 이제 참고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1년 안에 청년들이 취업하고 창업하기가 힘들 경우는 무조건 퇴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 1년 안에 청년들이 그 기회를 충분히 찾아서 도움이 된다면 그보다 더 바랄 게 없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 우리 군에서 좀 더 세심한 배려가 좀 필요할 것 같고 어쨌든 청년센터하고 연계해서 이 사업들이 당초에 계획과 목적에 맞게 그리고 청년들이 인큐베이팅 잘해서 나아갈 때 우리 화순군하고 또 네트워킹이 꾸준하게 잘 되면 그것만큼 좋은 성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실과에서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그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김석봉 의원 거수)
김석봉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인구정책과에 지금 생긴 뒤로 너무 마음도 아프시고 고민도 많이 되실 것이고 너무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특히나 우리 지금 이 과에 고생하고 계시는 팀장 5분, 공무직 3분, 기간제 3분 해가지고 지금 24분이 하고 계신가요?
네.
힘을 내시고 지금 엊그저께 모 신문에 보면 화순군 인구 6만으로 무너진다. 매년 5년 동안 360명이 감소되고 있다. 이런 기사 보면 마음이 철렁하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물론 모든 것은 결과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근무하고 계시는 팀장님, 주무관님들, 과장님, 기간제, 공무직분들 여러 24분이 그런 힘을 좀 많이 잃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좀 두닥거려서 힘도 좀 나게 해주시고 만약에 인구정책과가 없다면 360명 정도 감소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자연 감소예요. 우리 초고령화로 31%가 지금 돼있고 특히나 면단위는 50%가 넘어갔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어떻게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만 해도 우리 인구정책과에서 고생을 하고 계시니까 유지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힘내시고,
감사합니다.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네.
먼저 우리 이번에 신규. 우리 도비 10만 원, 군비 10만 원에서 20만 원씩 출생 기본수당 이제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다른 의원님들이 안 한 것만 저는 할게요.
거기에 지금 20만 원씩을 지급하는데 저희 화순군도 1월 5일자를 보면은 지급하겠다고 공고를 냈어요. 그 기사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그랬죠?
네.
그래서 지금 공모를 할 건데 참 이제 접수를 받을 텐데 본 의원이 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실과소, 담당관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이거 하나씩 보도자료는 어차피 과에서 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단순히 우리는 4,312만 원만 18세까지 가는 동안에 총 한 사람당 받는 금액이 4,312만 원이다 이렇게만 냈잖아요. 그런데 해남이나 이런 데는 양육수당, 교육수당, 보육수당 우리도 지금 가족정책실이라던지 보건소라던지 이런 데 한 사람이 태어났을 때 임신해서 태어나기까지의 총 들어가는 18세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9,156만 원 둘째는 1억 2,000만 원, 셋째는 1억 5,000만 원 이런 식으로 이게 과대는 아니잖아요. 사실이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이 20만 원을 받으면 그런 수당들이 없어져 버리지 않느냐 이런 고민 또 걱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급하고 있는 예산들은 국도비 예산이기 때문에 없어질 일은 없어요. 국가에서 없애버리면 몰라도.
그래서 지금 그런 보도자료를 낼 때 우리 실과소, 담당관님도 생각해서 그거와 관련된 예산을 포함해서 어차피 보도자료를 내잖아요. 보도자료를 낼 때 홍보소통담당관도 계시지만 조금 신경을 써서 이걸 종합해서.
그렇다고 보면 우리 화순군도 한 8,500 정도 되거든요? 18세까지.
네, 맞습니다.
저번에도 기사를 냈어요. 이런 기사를 낼 때 이놈만 내면 모든 사람들이 클릭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클릭 쪽으로 이제 우리 인터넷 신문이나 신문지만 내기 때문에 화순보다 여가도 훨씬 많다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건의를 드려보고 조금 힘들더라도 다른 실과소하고 소통해서 모아서 한꺼번에 물론 4,312만 원을 내고 우리 화순군에서는 0세부터 18세까지 8,560만 원을 지급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우리도 좀 뻥튀기는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좀 그것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고.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만원 임대주택. 임대주택을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작년에 신혼부부 50세대? 50세대를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미달 사태도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계획 대로만 본다면 5월, 6월이면 3월이면 접수가 모집 공고를 해서 5월, 6월이면 입주를 합니다.
네.
사실 신혼부부들은 물론 3월달에도 결혼식을 많이 저희가 결혼식장을 다녀보면 가장 청첩장이 많이 온 시기는 10월이에요. 10월의 신부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조금 힘드시더라도 이걸 배분해서 전반기 우리가 초창기에는 전반기, 후반기 50분, 50분씩 나눠서 했잖아요. 그런데 6월까지 접수가 끝나고 보니까 6월 넘어서 결혼하신 분들은 좀 안타까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 과에서 힘드시더라도 50, 50, 50 나누던지 아니면 좀 늦추던지 한 10월 말이라던지 11월 초라든지. 어차피 이제 정산하려면 힘드시겠지만 그 안에 준비를 좀 잘하셔가지고 10월에 신부들이나 신랑 신부가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내년에 가면 또 오겠지만 그런 제공을 좀 해주자는 제 의견이고 옆에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이해 가셨죠?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 그다음에 이제 우리 지금 화순 기숙사죠? 화순 학사.
네.
화순 학사가 대방동에 있는데 거기 참 좋거든요, 사실은. 누구나 거기에 노량진 앞이고 저희도 자녀도 다녀봤습니다마는 아주 좋은 위치인데 저번에 12월 31일자 2024년도 12월 31일 자에 공고를 했어요. 남자 4명, 여자 6명, 또 신인 여자 둘, 남자 둘 그렇죠? 재학생 6명. 그렇게 이제 공고를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접수를 해서 1월 우리가 지금 1월 2일부터 17일까지 접수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2월 5일날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의문사항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물론 과에는 물어봤습니다. 물어봐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과장님이 계시니까 우리 군민들이 오해가 없애기 위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지금 거기에 지금 입주할 수 있는 이제 선발 공고를 했는데 10호인데 6명 이것도 전체 다 여자예요. 여자. 여학생만 6명이 등록해서 지금 합격을 한 거예요.
네.
또 대기가 10명이 있는데 10명인가요? 대기가, 6명. 대기를 6명씩 시켜놨는데 거기도 전체가 여자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해서 그 말을 듣고 알아보니 남학생이 등록을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원인을 한번 연구, 처음에는 치열했거든요. 이게 막 우리가 이제 할 때는 8기 때. 그렇죠? 민선 8기 때는 아주 치열했는데 왜 남학생들이 안 하냐. 이거 이제 누구나 거기를 선호할 텐데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위치 아주 좋은 위치인데.
그래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물론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우리가 4개 고등학교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공문이라도 보내서 이 공고문을 보내가지고 선생님들이 이야기한 게 제일 좋거든요. 너는 서울로 가니까 가정이 어려운지도 알고 너는 충분하니까 거기 대방동 기숙사에 가면 화순 학사가 있다 이렇게 좀 유도하는데 제 말이 다 맞죠? 지금.
한 번 더 홍보를 해보겠습니다. 다 맞고요. 왜 남자 대학생들이 기숙사에 서울 화순 학사에 안 들어가려고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안 들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몰라서,
몰라서 그러는 것은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홍보를 더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공고만 해놓고 기다리기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공고문을 공고를 보도자료를 낼 때 우리 학교에다도 좀 보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학교에 이제 담임 선생님들이 어차피 진학 그 학교 추천서를 써주기 때문에 그때 선생님들은 잘 알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했으면 어떤가.
그래서 세 가지 만원 주택 공고를 좀 늦췄으면 좋겠다. 입주를.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실과소장님들, 담당관님들이 있을 때 우리가 좀 좋은 것은 홍보할 때 좀 정확히 총 금액, 총 금액 정도는 적어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화순 학사는 학교 내 학교에 홍보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셨죠?
네.
제 말이 맞습니까? 그런데? 다?
네, 맞습니다.
그럼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인구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 건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안전과, 지역경제과, 행복민원과, 인허가과 소관 업무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7분 산회)
(10시 00분 개의)○ 의장 오형열개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복규 군수님은 출장으로 이호범 군수님이, 김승오 기획감사실장은 관외 출장으로 임경우 가족정책실장이, 건설교통실장은 공석으로 안진환 농업활력과장이, 윤재관 홍보소통담당관은 관외 출장으로 허선심 사회복지과장이 대리 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알려드립니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1.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보고에 앞서 진행 방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 질의를 통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의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본 의장의 승인을 받은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오늘은 가족정책실, 사회복지과, 바이오백신담당관, 인구청년정책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먼저 가족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실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실장 임경우입니다.가족정책실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가족정책실 일반현황,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85쪽, 일반현황입니다. 가족정책실은 공무원 25명, 청원경찰 2명, 공무직 45명, 기간제 19명 등 총 91명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라서 팀별 분장사무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지원팀은 기존 노인복지팀에서 명칭이 변경돼서 2026년 3월에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사무실을 준비하기 위해서 개편이 됐습니다. 노인복지팀은사원과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과 노인 여가시설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아동돌봄팀은 기존 보육지원팀 업무과 김지숙 의원님이 제안하신 통합 돌봄을 수용해서 아동돌봄 업무를 전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팀이 아동친화팀과 청소년팀으로 분리가 됐습니다. 여성친화팀도 동일하고 다문화 업무와 가족센터 업무는 인구청년정책과로 이관이 됐습니다.88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시정요구 건수는 총 6건으로 공통사항 2건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4건은 추진에 힘쓰고 있습니다.먼저, 공모절차를 통한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미이행 건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앞으로 교부신청 등 관리에 힘쓰겠습니다.다음 각종 위원회는 구성시 성별균형을 고려하겠으며 서면심의는 제한적인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실시하겠습니다.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간편식 제공사업은 작년 12월에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을 하였으며, 금년 3월 말 협의완료가 되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93쪽, 초고령사회 대응 및 통합돌봄 지원입니다.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 어르신에게 의료-돌봄 등 복합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내년 3월 시행할 예정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에 대비하여 가족정책실에 노인통합돌봄 전담팀을 구성하였으며, 향후 사업계획수립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홀로사는 어르신 2,325명에게 안부살피기와 안전서비스 등 돌봄서비스 제공에 힘쓰겠으며 저소득 결식우려 및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식사를 거르지 않도록 무료 급식 제공 및 식사배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94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군 노인복지시설은 주거, 의료, 재가복지시설 총 71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양로시설 등 노인복지시설 71개소에 운영비와 장기요양부담금 등으로 54억 8,000만 원을 지원하고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처우개선 수당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를 적기에 지원하고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을 실시하여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노후의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95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노인들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5,130명의 어르신들이 신청하여 심사한 결과, 장기요양등급 보유자 등 부적합자 56명을 제외한 5,074명이 사업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경로당 급식 도우미 등 5종의 실내 사업은 1월 20일에 시작하여 334명이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등 나머지 15개 사업은 2월 12일부터 계약 체결 및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2월 24일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96쪽, 노인여가활동 지원입니다. 우리군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노인복지관 1개소, 경로당 441개소 등 총 444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경로당의 원활한 운영과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운영비, 냉난방비, 부식비, 물품 구입비 등으로 37억 9,800만 원을 지원하고 노인단체 운영 및 노인 여가프로그램 등으로 3억 2,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드리노인복지관에도 운영비, 종사자 특별수당 등으로 9억 7,1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여가생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97쪽, 다 함께 만들어 더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2020년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 기관이 올해 만료됨에 따라 철저하게 준비하여 10월에 재신청 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으로 공공기관 화장실 8개소에 기저귀 교환대와 영유아거치대를 설치하고, 공공시설 비상용 생리대 자판기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화장실에 안심시스템을 설치하여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양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구축하기 위해서 4대 폭력 예방교육과 양성평등 관련 공모사업 등을 추진하고 여성친화도시 민·관 협력을 위한 군민참여단 3기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가정폭력 상담 및 예방 교육 활동을 위해서 어울림가정상담센터에 운영비 1억 8,1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98쪽, 일·가정 양립 및 건강한 가족생활 지원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에서 여성인력의 역량을 개발하여 사회활동 참여율을 높이고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해서 직업교육훈련과 취·창업 교실을 각각 3개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및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인턴십 운영과 기업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취업자 대상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203세대에 아동양육비 등 12억 1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99쪽,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아동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권리 인식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동권익증진 사업을 위해 제7대 아동청소년의원을 공개 모집하여 모의의회 체험, 정책 제안, 아동권리교육 등 아동·청소년 의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해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24시간 대응 체계를 유지하여 아동보호서비스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그림책도서관과 꿈키움 드림오케스트라 운영 지원을 통해서 아동의 정서함양에도 힘쓰겠습니다.100쪽, 취약계층 아동의 건전한 성장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건전한 안정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순자애원에 운영비 등으로 15억 1,600만 원을 지원하고 드림스타트 운영비로 3억 8,700만 원, 저소득층 결식우려 등 아동 268명에게 급식지원 사업으로 4억 7,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차상위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으로 18세 이하 아동 520명에게 3억 2,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과 보호대상 아동의 안정적 생활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101쪽, 지역아동 맞춤형 돌봄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아동과 부모에게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하겠습니다. 우리군 아동돌봄 시설은 지역아동센터 16개소,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 아이돌봄지원센터 1개소 총 1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16개소에 33억 1,200만 원, 다함께 돌봄센터 2개소에 2억 원, 아이돌봄지원사업으로 13억 4,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아이돌봄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 협의 중으로 협의가 완료되면 지원할 계획입니다. 연중 맞춤형 아동돌봄으로 지역아동 보호 및 복지 향상 제고와 양육 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102쪽,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보육지원입니다. 우리군 6세 이하 영유아는 2024년 12월말 기준 1,560명입니다. 95개월 이하 아동 1,712명에게 아동수당으로 20억 4,700만 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미취학 아동 30명에게 가정양육수당 5,000만 원, 2세 미만 아동의 가정양육 부모급여 28억 6,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영유아 보육료 53억 4,300만 원과 어린이집 28개소에 인건비와 운영비로 77억 7,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을 방문하여 재롱잔치 등 효사랑 실천 사업과 긴급 돌봄을 위한 화순형 24시 어린이집 운영으로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보육 서비스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103쪽, 꿈과 끼를 키우는 청소년 활동지원입니다. 청소년들의 수련 및 다양한 여가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활동을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과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중학생 40명을 대상으로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학교 연계하여 전문강사를 초빙하고 청소년동아리 활동 등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참여위원회 등 위원회 활동지원으로 청소년의 사회 참여와 권익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더불어 군 축제 및 학교의 학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청소년 꿈?끼 경연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 104쪽,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입니다. 우리군 청소년 수는 8,126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1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위기청소년의 상담 및 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여성청소년 1,700명에게 보건위생용품 구입비를 지원하고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 학생 급식비 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선도·보호와 각종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위해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이상으로 2025년 가족정책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가족정책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강재홍 의원 거수)강재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네,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감사합니다.저는 오늘 그 미취학이나 영유아 아동 청소년을 위한 정책 제안을 하나 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이렇게 어르신에 대한 행사는 연중 다수 많이 개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그런데 어린이들을 위한 행사는 저는 이제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중고 학생들은 교육청에서 관리한다고 교육청에서 예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할 수 없다 하고 그래서 이제 아동이랑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는 일부 기관에서 이렇게 행사를 실시하고 있는 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화순군이 또 아동 친화도시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화순군에 대해서 이렇게 아동과 어린이에 대한 행사가 저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우리 화순군의 아동 친화도시의 위상에 맞게 좀 이러한 행사를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그리고 이제 주변 곡성 같은 경우를 보면 곡성에서는 봄하고 가을에 이렇게 어린이들을 위한 행사를 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곡성 주민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분들이 와서 이렇게 행사를 좀 즐기고 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작년 가을에는 어린이날 축제를 곡성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 또 오고 했거든요.그래서 이제 우리 화순도 좀 늦었지만 이렇게 미취학 아동과 어린이에 대해서 이런 행사에 대해서 조금 가족정책실에서 조금은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네, 저희들이 곡성 등 그런 좀 잘 행사가 추진되고 있는 데를 한번 벤치마킹해서 저희들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김지숙 의원 거수)네, 김지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네, 보고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제가 돌봄 노동자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 이제 제가 조례를 만들기 전부터 민선 8기 공약 사항에도 했고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에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비가 올라왔어요.그래서 저번에 이제 본 예산 세울 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요양보호사에는 방문 요양이 있고 방문 목욕, 주간보호 이렇게 요양보호사 분들의 직렬이 한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이 됩니다.그런데 그때 저희가 원래는 계획을 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으로 한 5만 원 정도로 계획을 처음에는 했었는데 사실 재정 사정도 있고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이런 것들도 있어서 다른 지역에서 보통 한 3만 원 정도로 하고 계셔가지고 저희도 그 정도 수준으로 세웠어요. 본예산에.그랬는데 이제 비교가 되는 그래서 형평성 부분에 있어서 또 요양보호사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고 또 제가 엊그제 저번 주에 장기 요양시설 센터장님들을 좀 뵀습니다. 이분들의 말씀에 따르면 이제 요양보호사 중에 아까 말한 방문 요양의 경우 방문해서 요양보호사 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건데요. 장애인 활동지원사나 저희 군에서 위탁하고 있는 노인 생활 지원사 이런 분들과 마찬가지로 방문 요양을 하고 계십니다.그런데 이분들은 방문하는데 따로 뭐 교통비라든가 아니면 통신비 갈 때마다 이제 그 어플에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그런 비용들이 없어가지고 사실 제가 돌봄 노동자 조례를 만들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애로 사항들을 얘기를 하셨어요. 요양보호사 중에서도 시설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방문 요양을 하시는 분들이 차이가 좀 극명하게 있습니다.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장애인 활동지원사 같은 경우는 노인생활지원사에 준하는 처우 개선으로 한 14만 원 정도를 고민하고 있어요. 피복비도 고민하고 있고요. 그건 이제 사회복지과 예산인데.그런데 저희가 요양보호사 분들은 다른 출장 가는 방문하시는 분들하고 좀 차이가 있다 이래가지고 요양보호사 전체를 뭉뚱그려서 3만 원 정도로 책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에 대해서 형평성에 좀 고려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그래서 센터장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 본 결과 이제 방문 요양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 3만 원 처우 개선에 대해서도 그동안에 너무 열악했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은 하지만 장애인 활동지원사와 이렇게 좀 또 저희가 같은 노인센터에서 많이들 파견을 가세요. 그런데 하는 일이 조금 차이는 있으나 방문해서 돌봄하고 있는 직종과 직렬이 비슷한데 처우가 너무 차이가 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사실 저희가 돌봄 통합 지원법을 앞두고 이런 부분에 대한 처우 개선 우리 군수님도 고민하셔서 공약 사항으로 세운 거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우리 담당 팀장님하고 센터장님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요양보호사 분들에 대해서 한 5만 원 정도 수준의 처우 개선을 해 주면 어떤가 이렇게 해서 비용 추계를 해 보니까 사실 저희가 한 600명 넘는 요양보호사로 생각을 하고 비용 추계를 해서 본예산을 올렸는데 실제 여러 기관들이 흩어져 있는 분들 실제 조사를 해 보니까 450명 정도 이렇게 해서 지금 세워진 본예산에 한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예산을 좀 추가하면 우리 요양보호사 분들에게도 형평성을 고려한 5만 원 정도의 처우 개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우리 센터장님들도 그 부분 정도 해 주시면 좀 우리 일하고 계시는 요양보호사 분들의 사기 진작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실장님 다음 저희가 3월달에 추경을 세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많은 돈이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엄두 내기가 어려울 텐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의 형평성을 고려한 예산 편성을 좀 요구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 알고 계시죠?네. 저희들도 관외에 타 지자체라든가 또 유사한 또 종사자 간의 형평성 같은 걸 고려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지만요. 지금 이제 현재는 이제 3만 원 지금 공약사항에 아시다시피 3만 원을 지금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른 지자체를 파악하다 보니까 이제 2만 원 준 데도 있고 이제 4만 원 준 데도 있고 1만 원 준 데도 한 13개 시군은 아직 이런 사업을 하지 않고 있고요. 이제 강진 같은 경우에는 한 4만 원을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걸 저희들이 좀 조사를 했고요.또 노인 요양보호사는 이제 시설 근무자들은 도비 보조사업이라던가 해가지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방문 요양은 이제 그런 것이 없어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그 대신 또 전문 요양보호사는 또 우리 건강보험공단에서 근무 경력에 따라서 6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그런 사업 지원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요. 지금 검토해서 또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좀 그렇게 좀 합리적인 방안을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우리 요양보호사 분들 선생님들 중에서는 방문 요양이 80%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시설에 계신 분들하고 다소 열악한 환경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 방문 요양하시는 인원들이 한 3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화순군에.이분들이 이제 저희 지역은 또 다른 지역하고 또 다르게 장기요양기관에서 같이 장애인 활동지원사를 같이 파견하거든요. 6군데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하고 요양보호사를 하시다가 장애인 활동지원사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형평성 고려를 좀 해 주셔야겠다.그런데 많은 요구사항도 아니고 또 원래 공약사항에 금액을 정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보다는 조금 더 나은 처우로 고민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내용이니까 추가 편성을 좀 요청드리는 바이고요.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제 예산 편성하시는 재무과나 같이 고려하셔가지고 저희가 뭐 2∼3억 드는 것도 아니고 3,000만 원 내외의 예산이 좀 추가가 될 걸로 예상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간곡하게 이 부분은 좀 말씀드립니다.네, 잘 알겠습니다.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제안사항인데요.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를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요. 지역아동센터가 16군데 있고 저희가 입소 이동 동 이용 아동들을 보니까 대부분 정원이, 이용 아동 정원이 405명인데 현원이 399명으로 대단히 많은 학생들과 아이들이 이 기관을 활용을 하고 있어요.그런데 실제 저는 이제 면 단위 지역아동센터를 보니 너무 많이 열악한 환경과 좁은 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초창기에 공부방으로 시작해서 저희가 이 부분이 공공돌봄 자리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지역아동센터 중에서도 대부분 열악하겠지만 한 두 가지 정도 그때 우리가 현장 방문했을 때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이제 실장님도 같이 가셔서 기억하시죠?그중에 첫 번째가 능주하고 도곡에 능주 한 군데 도곡에 두 군데 정도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지역아동센터가 항상 임대 기간이 끝나면 임대료를 올려줘야 되는 이거는 뭐 다만 여기만 해당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면 단위 지역에 저희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유휴 공간들이 좀 있잖아요. 저희가 타 지역을 살펴보면 지역아동센터를 저희가 예를 들면 저희는 해당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공공 건물을 세우게 될 때 지역아동센터를 내부에 한 군데 정도 지목해서 세우기도 하고 이 아동 돌봄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해서 저출산율을 벗어나려고 많은 지자체들이 노력하고 있거든요.그래서 면 단위의 지역아동센터들이 지금 더 이상 임대 부분에 대해서 좀 시달리지 않도록 면 단위에 있는 유휴 공간들을 좀 활용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시설사업소라던가 여러 가지 과들과 논의를 좀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농촌활력과라든가 이런 데서.그래서 이 부분 한 부분 더 당부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세림이법에 의해서 저희가 아동들 통학 차량에 인솔 교사가 한 명씩 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체 거의 대부분 지역아동센터가 법정 종사자가 2명 거기 또 많으면 3명 이 정도예요.그래서 현황을 보니까 실제 센터장님이 하다가 같이 나가가지고 차량을 동승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데는 이제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좀 해 주시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차량에 인솔 교사가 없으면 이건 업무상 과실 치사가 되거든요. 업무상 과실이 됩니다.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차량 운행을 할 수 있게 지금 현재는 공공 근로가 아니라 복무 요원들이 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복무 요원들은 이제 지금 현재 차량은 안 하고 사무실에서,있는, 네 있는데 급한 경우에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량 운행을 인솔할 수 있는 이런 공공 근로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배정해 주면 어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예전에. 나주시 같은 경우가 노인일자리 부분을 이걸로 활용을 좀 하시더라고요.그런데 그전에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어르신들 안전 문제 때문에 좀 고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좀 이제 어르신들 65세부터 우리가 또 노인일자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돌봄 기간에 노인 일자리 좀 늘리셔가지고 도움을 주면 어떤가 싶습니다. 이 부분도 아마 이제 노인일자리 부분 또 자치행정과랑 논의를 하셨어야 될 부분일 것 같은데요. 이거 역시도 한번 고려해봐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작년 24년도에 아마 지역경제과 공동체 일자리 사업하는 부서하고 협의가 그때는 아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도에는 거의 같이 한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강력하게 이야기를 주셨으니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꼭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마지막으로 저희가 돌봄 통합지원법이 작년 3월에 제정이 됐어요. 알고 계시죠?네.네, 이게 법률로 돌봄 통합지원법이 생겨서 저희 가족정책실도 가정활력과에서 실로 승격이 되고 통합 돌봄 돌봄 통합 지원에 대한 팀이 생겼습니다.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이 돌봄 통합지원법이 내년 3월이면 시행이 돼요. 그리고 내년 10월이면 장애인까지 포함해서 폭넓게 시행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그런데 우리 군도 이것에 좀 맞춤해서 1개의 팀이라도 아마 제가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1개 팀으로 해서 전담팀을 만들 것을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기존에 가정활력과에서 그냥 팀 이름만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기존에 하던 일들이 다 같이 왔거든요. 인력을 충원해서 이 부분을 팀을 만들어야 되는데 인력 충원이 되지 않고 그냥 이름만 바꾼 거예요.네.그런데 내년에 지금 저희가 돌봄 통합지원법이 상당히 좀 이제 장기 요양 부터 시작해서 다 같이 갖고 올 거고 부서가 보건복지부 관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되게 준비해야 될 게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직 개편이 좀 필요하지 않나. 조직 개편이라기보다는 추가로 뭔가 인력 충원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이 혼자 고민해서 될 일은 아닐 것 같고 부군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돌봄 통합지원법 시행되는 거요.네. 내년에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저희가 조직 개편하면서 좀 충원됐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법이 하나 늘어나면서 사실은 의료 부분까지 해야 되는 포괄적 부분이거든요.그래서 저는 올해 우리 어르신들의 돌봄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전수조사 그리고 화순 맞춤형 통합 돌봄은 어떤 방향이 돼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관련된 분들과 한 번은 토론회를 좀 거쳤으면 좋겠어요.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이게 그 통합 돌봄사업은 이렇게 내년에 시행되는데 제가 이렇게 도에서 직접 업무는 안 했지만 이렇게 내용을 좀 알기는 아직 보건복지부에서 그 법은 시행은 되지만 지금 도 단위라든가 군 단위에서 정확한 방향성이, 추진 방향이 정확하게 많이 안 정해졌거든요. 의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 데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하여튼 간에 사전에 그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이렇게 워크숍이라든가 그런 것도 뭐 이렇게 같이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네, 부군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집중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미 이제 전남에서는 여수 그리고 담양하고 영광이 시범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행정상으로는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행정상의 조치는 어떠 어떻게 단계로 해라고 조치가 내려오겠죠. 행정적으로는.그런데 이 의료 요양사업을 의료 요양 지역돌봄을 하고 있는 각계 기체들이 화순군에 많이 있습니다. 장기 요양센터라던가 의료 부분은 장기 요양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민하고 같이 민간하고 같이 협력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그래서 앞으로 조직 개편 계획이 있으실랑가는 모르겠지만 이 돌봄 통합지원법을 위해서 이것을 전담할 수 있는 팀을 개설해 줄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회라든가 정책 방향 제시라던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자리를 꼭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이상입니다.네, 제가 그것에 대해서 제가 부연해서 설명해도 되겠습니까?네.말씀하신 기본법은 지금 시행이 내년 3월 27일에 시행이 되는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지금 이제 그의 하위법인 시행령 같은 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 계획은 시행령 같은 경우는 1사분기 내에 시행령을 만들고 또 상반기 내에 관련 사업에 대한 설명회라던가 또 여러 가지 방향,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아마 제시를 한다고 합니다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다시피 전담 부서는 과 단위 내지는 최소한 팀 정도는 그렇게 구성하라고 지금 안내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도 아직 마련이 안 됐고요.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도내 시범사업 하고 있는 데가 여수, 목포 담양, 영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지금 1분기 내에 그런 벤치마킹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체계를 준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네, 감사합니다.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정연지 의원 거수)네, 정연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이어서 페이지 102, 화순형 24시 어린이집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서류 답변을 확인해 보니까 24시 어린이집 운영 현황에 보니 상반기에 주중 62명, 주말에 79명, 하반기는 주중에 228명, 주말에는 127명의 이용 실적이 보고되고 있는데요. 특히 주중에 7시 30분부터 16시 시간대에 이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네요.네.이 시간대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에 등원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화순군은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고 가정에서 돌보는 아이들이 숫자가 꽤나 많나 봐요. 혹시 파악은 하셨나요?지금 어린이집이 아니라 가정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네, 이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거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그리고 이 해당 시간에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어린이집 내에 기존의 어린이들과 그다음에 이용하는 서비스 이용하는 아이들의 공간 분할 이 부분은 제가 상반기 때 업무보고 때 또 상임위 때도 이제 질의를 드렸거든요.그래서 이제 아이들의 공간 분리 및 아이들 교육 및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그 이후에 지금 운영 방법도 지금 알고 계시나요?공간 분리는 제가 죄송합니다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그러면 본 의원은 어린이집에 유치원 이용 시간보다 저녁 시간대나 주말 등의 서비스가 더 집중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주중에는 평일 시간대는 아이들이 등원하는 아이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방식대로라면 24시 어린이집이라는 것은 일부 신청자의 신청 사유나 그에 따른 서류가 이제 필요로 하고 해당하는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거든요. 알고 계시죠?네.이 부분을 잘 공략하셔가지고 제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이 다시 한 번 필요하고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군과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나주시를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주시의 경우는 365일 쉼 없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주시 같은 경우는 그 부모의 휴게시간까지도 허용을 해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우리 군은 이와 좀 다르게 운영하고 있죠?‘지금 이제 24시 어린이집이 이제 작년에 도지사님도 방문하시지 않았습니까? 지사님이 방문하시면서 금년도부터는 이제 화순형 24시 어린이집을 좀 벤치마킹해서 전 시군이 지금 다 같이 해보자 해서 올해 금년도부터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그러니까 이게 신청 사유에 대한 장벽을 더 낮춰가지고 더 많은 가정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활용 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마련했으면 하는 방향입니다.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현재 2024년도에 한 745명 정도가 이용을 했는데 대부분 이제 이용 사유는 이제 직장 그리고 특히 심야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 대리운전기사 같은 거 그런 심야에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직장이라든가 또 작은 사업자 그런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급할 때에는 이제 출산도 있었지만 그런 사유가 있었는데 그런 구체적인 사유는 한번 저희들이 더 그걸 한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네, 나주시 가까이 있는 나주시 서비스 사례를 참고하여서 우리 군에서도 보육 서비스 운영 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 좀 더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하성동 의원 거수)하성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실장님 설명과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이번에 우리 가족정책실에서 지금까지 부서별 공약 목록을 저희들이 받아봤는데 지금 9건이 가족정책실의 소관인 것 같아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90%, 100% 이렇게 완료돼서 공약사항을 충실히 잘 이행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저기 화순군 화장장려금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장려금을 이제 화장해서 이렇게 모시게 되면 30만 원씩 하고 개장하면 5만 원씩 주지 않습니까? 지금 30만 원씩 이렇게 드리는 범위를 정확히 군민들이 조금 많이 좀 헷갈려 하셔요. 그러니까 화장을 해서 자연장으로 이렇게 모시거나 봉안시설에 이렇게 안치를 시키면 지급을 해주시는 거죠?네, 그렇습니다.그런데 자연장의 범위가 그러니까 화장을 하신 분들의 모든 분들에게 지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결격사유가 있으면 지급이 안 되는 사례들이 있습니까?죄송합니다. 결격사유라는 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저희들이 화장을 하면 소정의 3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을 하면.화장을 하면 화장을 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한테는 무조건 3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신다 그 말씀이시죠?그러니까 지금 자연장에 관련된 부분으로 많은 논란들이 좀 분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영락공원이라던가 자치단체라던가 국가에서 이렇게 장지를 자연장지를 마련해서 안치시키는 곳에는 지급을 해주는데 그렇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급을 하지 않는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저희들이 소정의 그런 화장을 하면 또 어디다 또 안치를 하시든가 또 모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법규 내에서 그렇게 화장 시키신 분에 한해서 이제 또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전에는 편법적으로 개인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은 지원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그러니까 그것을 확인을 어떻게 해서 하시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 이제 보면은 이게 화장장려금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서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화장 장려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목적이 명시가 돼 있어서 화장 장려하기 위해서 지금 장려금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이제 여기 그 취지에 맞게끔 화장을 해서 개인적으로 자연 장지에 모시든 아니면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구분해 놓은 장지에 모시든 일괄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거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저희들이 그런 지금 지원 체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군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화장의 근본적인 취지에 맞게끔 화장을 하는 화장을 하시면 보편적으로 이제 납골당이라던가 아니면 수목장이라던가 잔디장이라던가 그렇지 않으면 화장장에서 이렇게 뿌려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그런데 지금은 이제 일간에서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자기 어떤 선산이라던가 산에 이렇게 모시는 분들은 여기 지원에서 제외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내용을 좀 파악하셔서 화장에 관련된 부분이라면 포괄적으로 좀 넓게 넓은 의미로 봐서 좀 지원이 뒤따라야 될 거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홀로 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을 하셨죠?네.그러면 지금 이제 향후 계획은 한 3월 달 정도에나 이렇게 완료가 되는 겁니까?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도 연초에 인사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일정은 분기별로 그렇게 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물론 아직 그 일정은 정확히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일정은 확정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지금까지 홀로 사는 노인 안부살피기로 지원됐었던 사업은 지금 어떻게 돼있는 상황입니까?현재 작년에 그런 문제가 대두해서 지금 감사 부서에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결과나 그런 거 나와서 저희들하고 같이 또 한번 공유를 하고 그 감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요. 또 일단은 사회보장신설 협의가 가장 그것이 크니까 그에 관해서 거기서 결과가 나오면 그 방향에 따라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아니 그러니까 지금 행정에서는 이제 내부 감사라던가 감사라던가 사회보장 협의회를 통해서 지금 신청을 하고 이렇게 하고 행정적인 절차적인 과정은 밟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그 수혜를 입으셨던 분들의 어르신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현재는 노인생활지원사가 지금 안부 살피기는 그대로 하고 있고요. 지금 물품만 지금 지원을 못 해 드리고 있습니다.이분들이 지금 기본적으로 이 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이 일상적 위험에 취약한 저소득 독거노인들의 고독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이었거든요.그리고 이게 이제 1995년부터 노인 안부살피기 사업은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제 간편식으로 이렇게 해서 어른들의 최소한의 영양하고 건강을 좀 살피자는 그런 취지에서 시행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혹한기에다가 굉장히 여러 가지 건강에 좀 취약하게 노출돼 있을 어르신들을 지금까지는 추진했었던 사업이 정지가 돼 있어요.그러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뭐 밖에 눈도 많이 오고 밖에도 나가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인데 기존에 있었던 간편식으로나마 최소한의 영양을 섭취를 하셨는데 지금 그런 부분까지도 방치되어 있는 상황을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그 말입니다.말씀드렸다시피 그 생활지원사가 안부 살피는 것은 지속적으로 기존과 변함없이 하고 있고요. 또 지금 거동 노인 불편 노인들에게는 또 우리 자활센터를 통해서 급식 사업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아니 우리가 이게 지금까지 진행됐던 사업이 정지가 되려면 취약계층에 관련된 부분들에 관한 대책이라던가 대비책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좀 세워가지고 사업을 해야지 중단을 해야지 지금 딱 중단을 시켜놓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언제 해소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방치돼 있는 어르신들 취약계층 어르신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말씀드렸다시피 요구르트나 그런 물품을 지금 못 드릴 뿐이지 다른 그런 본 취지인 노인 안부 살피기라던가 그 사업은 작년 예년과 같이 지속적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그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그런 것은 못 느끼도록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본 취지에 안부 살피기, 전화드리고 찾아뵙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영양 결식이라든가 이런 것에 노출돼 있는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시행을 했지 않습니까?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런 방법에 관계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지 당연히 일주일에 한 번 찾아뵙고 전화로 두 차례씩 어떠십니까? 하는 안부를 그런 취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기존에 지금까지 쭉 진행돼 왔었던 사업이 중단되면 노출돼 있는 위험에서 어떻게 우리 행정에서 대비책이라던가 방지책을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인 겁니다.그러면 계속 전화로 안부 살피고 그냥 방문해서 안부 살피는 것으로 끝나야 되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그렇게 안부 살피기나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불편이 있으면 다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도시락을 배달한다던가 그렇게 해서 다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그래요. 뭐 당장 이렇게 지금 해결의 기미가 안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언제일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좀 소중하지 않습니까? 또 그분들에게 원래 저희들이 그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취지가 그분들의 최소한의 건강을 살피기 위한 것이고 최소한의 영양을 살피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보완책도 강구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조명순 의원 거수)조명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지숙 의원의 말씀에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지난번에 실장님도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마는 지역아동센터 현장 방문이 있었죠. 앞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굉장히 지역아동센터는 아무튼 애로사항이 많은 곳이고 또 그랬지만 민선 8기 들어와서 굉장히 처우라던가 이런 것은 많은 개선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그러나 가장 큰 애로는 뭐 여러 가지 애로들을 말씀하셨지만 그걸 다 담을 수는 없었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임대료 문제 때문에 기간이 끝났을 때 센터장들의 애로도 있었고 또한 그 인원이 19명 이하인 데가 있고 29명 이하인 시설이 있습니다. 그렇죠?네, 19인이,19명 이하하고 처음에 정해질 때 아마 인원이 안 차서 그렇게 했겠지만 이 문제는 그 종사자의 인원 관계가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가 지금 그 아동들을 이제 끝나고 집에 데려다 줄 때는 동승자가 필요한 걸로 지금 바뀌었지 않습니까.네.그런데 19인 이하는 지금 시설을 보니까 6개 시설이 있더라고요.네, 6개입니다.그분들은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데려다 주는 시간만큼은 남아 있는 아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만 있게 하고 보호자가 없는 그런 애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19인 이하는 종사자가 2인으로 돼 있고 또 25명 이상이었던가요? 그런 시설은 3명 종사자를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던데 면 단위는 그래도 요건이 충족이 돼서 그래도 괜찮았어요.그런데 우리 화순읍을 본다면 거기가 읍이 중심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읍이라면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아동의 수도 좀 충족되지 않을까 19명인 데가 꽤 많아요. 그런데 25명 이상으로 어떻게 충족하려면 예산의 문제가 수반이 되겠죠. 그런 이유가 있는 거 같아요.예산의 문제도 있고 또 지역아동센터에서 또 예산뿐만 아니라 종사자 수입이 늘리면 또 아동센터 자체 부담도 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센터장이 원한다면 인원을 조금 25명 이상으로 충족시킬 수는 없는가요?그건 저희들이 한번 그런 수요라던가 그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서 좀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그렇게 조금 운영을 조금 개선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애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실장님 같이 배석해 계셨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시죠?네.다음에 97쪽 한 가지는 우리 화순군이 여성 친화도시인데 이제 벌써 또 금년도 10월이면 또 재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네.그러다 보니까 여성 화장실 안심시스템 설치가 금년에는 2개소로 이렇게 계획을 했네요. 예산의 문제였는지 아니면 화순군의 공중 화장실이 몇 개나 혹시 된가요?전체 공중 화장실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그러시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제 거의가 여성 안심시스템 설치가 거의 다 되어서 그런지 마지막 해임에도 불구하고 2개소만 이렇게 계획을 하셔서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지금 여성 화장실은 이제 공공기관이고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위주로 하고 있는데 지금 24년까지는 21개소를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21개소. 아직도 지금 설치가 안 된 곳이 꽤 있을 것 같아요. 몇 개의 화장실이 있는지 저도 지금 파악은 안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여성 친화도시를 다시 또 재선정 받으시려면 이런 것 등도 다 충족이 되었을 때 좋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요.또 지금까지는 어떤 사고가 없어서 정말로 다행입니다마는 사고라는 것이 어디 예정돼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좀 미리 사고 나기 전에 좀 보완을 해서 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이런 안전시설은 점차적으로 그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네, 이상입니다.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류영길 의원 거수)네, 류영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실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저도 뭐 제가 질의를 하나 준비했는데 우리 정연지 의원께서 이렇게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24형 화순형 어린이집에 관련돼서 제가 뭐 충분히 답변을 하셨으니까 몇 가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지금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해가지고 화순군 혁신사업으로 해서 지금 공약이 100% 완료돼서 약 국도비 매칭해서 한 5억 2,000으로 어린이집을 신설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을. 그래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서류 제출 답변서에 보면 이용 아동 수가 너무 저조합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여기에 보고 내용에 보면 744명이라고 돼 있는데 744명을 따져 보더라도 일평균 2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4시형 어린이집이 두 군데가 지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네.그러면 한 어린이집당 1명꼴이에요. 특히나 우리가 지금 그 부모들이 야간 돌봄 부담을 조금 줄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24형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우리가 주로 야간이나 심야에 이렇게 이용 아동 수에 관련된 부분 도움을 주려고 하는 부분들을 어떤 본 취지이지 않습니까?그런데 거기는 평균 보면은 약 0.5명입니다. 두 군데로 따지면 거의 실적이 없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 지정된 어린이집이 24형 돌봄 어린이집을 운영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 수익이 있습니까?네, 그 수익은 이제 경제적인 수익도 있겠지만 이제 그 어린이집 차원에서는 그 어린이들을 유치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죠.유치하는, 유치하는 데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만 또 이런 사업들이 본인들이 선정이 되어 있는데 이용아동 수가 없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부담감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그래서 아직 이제 좀 본인들이 이제 부담감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이제 24시형 어린이집을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어느 정도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인터뷰, 촬영 그리고 자료 제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좀 부담을 갖고 있었습니다.그러니까 이제 우리 화순에서 화순형 24시간 해서 전국적으로 이게 뭐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좋은 정책이라고 평가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이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잘 운영이 이게 어떻게 인위적으로 아동들을 이용 아동들을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지 않습니까. 실적을 어떻게 막 인위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제 생각에는 이용하지 않은 어린이들이 적은 것이 사회적으로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그래서 이제 본 의원이,그런 이제 사각지대를 위해서 그렇게 애로사항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지만 가능한한 그런 고충을 겪는 분들이 될 수 있으면 없으면 없으면 좋겠죠.그런데 저희들도 아까 말씀하다시피 이제 7월달에 또 재지정할 계획인데 이런 여러 가지 수요 같은 것도 한번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또 개선 방안을 수립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그러니까 이거 뭐 지금 우리가 국도비를 들여가지고 24형 어린이집을 우리가 리모델링도 해주고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다른 새로운 어린이집을 지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좋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이용 아동 수가 적으니 또 어떤 제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의 입장이라도 봤었을 때 상당히 부담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다 어떻게 일시에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없겠지만 어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볼 필요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잘 알겠습니다.그래서 이게 우리 군에서 밀고 있는 어떤 좋은 정책의 사업이지 않습니까? 잘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김석봉 의원 거수)네, 김석봉 의원님 질의하십시오.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오늘이 지금 본회의장 마지막이시죠?네, 그럴 것 같습니다.그럴 것 같죠? 저도 한 우리 실장님과 함께 한 7년간 감개무량하게 잘 아무 사고 없이 온 것 같습니다. 실장님 이번 기회에 전 군민이 보고 계실 텐데 한 말씀 하실 분,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 보십시오.이 본회의장에서 사적인 그런 내용을 좀 발언할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고맙습니다.좀 분위기가 달라졌죠? 저는 그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노인 맞춤형 서비스하고 안부 살피기에 지금 50억 정도가 예산이 잡혀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2,322명을 대상으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화순군의 총 인구에 노인 인구가 한 31%, 1만 8,000여분?정확히는 1만 776분, 2024년도 12월 31일 말, 1만 8,776 턱없이 부족하죠. 지금. 거의 한 거기에 우리 응급안전 서비스 알림 서비스 973명, 2억 2,300만 원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수를 다 합치더라도 한 17%? 16% 정도 혜택을 보고 계시는데 이게 이제 국도비 매칭이다 보니까 문제는 지금 도비가 너무 열약해요. 사실. 우리 군비는 두 말할 것이 없고 우리 돌봄 서비스 같은 경우는 한 65% 정도를 균특 예산에서 오고 있고, 그러죠?그다음에 안부 살피기는 48%, 50% 정도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는 8%, 8% 정도 밖에 정확히 따지면 8.3%, 우리 지금 돌봄 맞춤형 서비스에 44억 정도가 예산이 잡혀 있는데 10%도 아닌 8.3% 정도의 예산을 주고 있으면서 모든 관리 감독은 다 도에서 하죠?이제 국도비 사업은 정부에서도 하고 도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일단은 도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우리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안부 살피기는 지금 한 6억 우리가 저번에 예산을 통과해 드린 게 6억 2,000 정도 2,021만 7,000원을 통과를 시켜드렸죠. 거기에 1억 34만 7,000원이 유제품이고 간편식이 5억 1,987만 원입니다.그런데 지금 방금 실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존경하는 하성동 의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5억 1,987만 원에 대해서 간편식을 지금 구입을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판단을 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쓸 것인지 지금 추진 과정을 말씀을 해주시라는 거죠. 지금 어느 정도 가고 있고 지금 심의는 어디 되고 있고 대략 3월, 4월, 5월이면 5월 정도면 이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 쓸 수 있다. 이 정도는, 우리 이제 왜냐하면 이 가면 자꾸 여쭤보니까. 각 지역에 가면 워낙 많은 분들이 왜 우리를 안 주냐 안 주냐 하니까 우리가 답변할 여지가 없어요.그래서 공개적으로 한 번 실장님이 보고 계시는 관점에서 과연 몇 월달쯤이면 이게 해결이 될 수 있는 건지 어떤 간편식인지는 놔두더라도 이 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 그걸 좀 알고 싶다는 거죠.작년 저희들 아시다시피 12월달에 보건복지협의회에 사회보장 신설 협의를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저희들이 얼마 전에까지도 확인한 바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에도 인사 그리고 지금 현재 정국 때문에 그 사회보장 협의회를 신설하는 총괄 그냥 과가 사회보장조정과입니다. 그런데 사회보장조정과에서 이제 관련 노인이면 노인, 장애인이 장애인 그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사회보장조정과에서 아마 문서가 지금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이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도 그런 인사라던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들이 이제 예정은 3월 달로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들도 다시 한 번 또 그것도 파악을 하게 해 보겠습니다마는,그러니까요. 그러면 한 3월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윤곽은 나올 것이다? 그 사용 여부에 대해서.보건복지부 차원에서는 좀 예정한 것보다는 좀 늦추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그래서 아까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도비 예산을 좀 확보해서 많은 우리 어르신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생활 지금 현재 안부 살피기에 50억 2,700만 원이 예산이 잡힌 것은 지금 생활지원 나드리복지관하고 사회복지협의회 양쪽에서 지금 안부 살피기로 일주일에 한 번 전화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 방문하시고 뭐 이런 155분이 고생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이제 안부 살피까지 해서 여러 가지로 간편식까지 갖다 드리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좀 빨리 좀 서둘렀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저희들도 보건복지부를 방문한다던가 그래서 저희들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그다음에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2억 2,300만 원 정도가 올해 이제 예산이 잡혀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973분에 대해서 하고 계시잖아요. 이건 지금 순수하게 한 세 분 정도가 관리를 하고 계시니까 세 분의 인건비하고 뭐 지금 이제 119에 설치해 놓았던 유지 보수비라던지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잖아요.네.그래서 그 정도 하는데 본인이 알고 싶은 것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응급 알림 서비스가 가장 더 이거 안부 살피기나 이런 것보다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여기에 많은 혜택에 드릴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의회에서도 좀 너무 방대했다 할까요? 좀 무관심했다고 할까. 이게 절실히 좀 필요하지 않느냐.지금 거의 독거노인 하신 분들의 안부 살피기는 일주일에 한 번 전화 정도 보통 우리가 안녕히 주무셨습니까라는 말이 저녁에 별일 없었습니까? 이 말이잖아요. 밤새 안녕이란 말이 요즘 어르신들 날씨도 춥고 하니까 밤새 돌아가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자기가 위급이 왔을 때 얼른 누르고라도 119가 왔으면 살 수도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더라고요.그래서 한번 실장님이 그동안의 노하우를 발휘해서 973명밖에 지금 혜택을 못 보고 계시는데 거기에는 응급호출기 119에 바로 연결되는 응급 호출기가 있고 게이트웨이 119에서 자녀한테 연락을 해주는 시스템도 있고, 화재 감지기 바로 그냥 119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활동 감지기라고도 있어요. 활동을 안 하면 울리는 거. 그다음에 출입 감지기 출입문을 열고 닫고 안 하면 감지가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선택을 해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응급 알림 서비스 혼자 독거노인이 가장 필요한 것은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그동안에 현장을 돌아다녀보면 안부 살피기도 중요하고 돌봄 서비스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이 숫자가 좀 늘려야 된다는 거 이야기예요.이 예산을 좀 어떤 방법으로던지 더 투입을 해서 이 예산은 지금 균특에서 14.8% 정도 지금 받아왔고 도에서는 14.6%, 저희가 36.6%를 지금 매칭해서 하고 있는데 도비를 더 가져온다던지 우리 군비를 포함해서라도 좀 많은 사람이 안부 살피기 그 정도의 수준으로 갔을 때 1만 8,000명이나 되는데 예를 들어서 90세 이상 무조건 해드려 버린다던지 지금 85세 이상은 해드린다. 지금 75세까지, 75세 이상은 해드리고 계시는데 너무 까다롭다는 거지. 제가 이걸 개인적으로 119 소방서에서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이게 연결해서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돼, 방법도 잘 모르고 시골에서는.이런 것들을 좀 실장님이 좀 큰 선물 어르신들한테 한다는 셈치고 이 숫자가 좀 늘었으면 좋겠다.다른 사업보다는 조금 말씀하다시피 지금 국고 재원이 좀 높은 편인데 작년에 저희들이 100명을 신청했는데 이제 또 도라던가 중앙에도 그런 재원 때문에 60명만 배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이 좀 더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그러니까요. 그게 좀 절실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끝으로 아무튼 우리 실장님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 본회의장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네, 가족 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11시 15분 정회)(11시 24분 속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선심입니다.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먼저 285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원은 21명이고 현원 22명이 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간부 명단과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다음은 286쪽, 위원회와 복지시설 현황입니다. 화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등 7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시설 8개소와 지역자활센터를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다음은 287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시정요구 건수는 공통사항 5건으로 2건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먼저, 보조사업 지도·점검 소홀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시행 시 중간·사후점검을 통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각종 위원회 서면심의 과다에 대해서는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제한적인 경우만 서면심의를 실시하고 대면심의를 원칙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또한, 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시 성별 비율 등 부적정에 대해서는 성별 비율이 맞지 않는 위원회 1개는 임기 만료로 추후 위원회 재구성 시 성별 비율을 준수하여 구성토록 하겠습니다.다음은 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291쪽, 보훈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훈정책 추진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참전유공자와 배우자 622명에게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수당으로 8억 2,300만 원을, 보훈대상자 410명에게 보훈수당 3억 4,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10개 보훈단체 및 각종 보훈행사 지원비로 1억 9,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지강 양한묵선생 현창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은 화순교육지원청 부지매입 감정 재평가 결과 3억 9,000만 원으로 부지매입대금 3억 6,000만 원을 선납 후 소유권 이전하고 추후 1회 추경에 3,000만 원을 확보하여 완납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존경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292쪽,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운영 지원입니다. 우리 군에는 장애인복지시설 7개소와 장애인단체 5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장애인복지시설 7개소에 대해 운영비 47억 1,900만 원을, 전남지체장애인협회 화순군지회 등 장애인단체 운영비로 9,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장애인복지관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세대연대복합센터 개관에 맞춰 5개 장애인단체가 입주한 후 위탁 또는 직영에 관한 장애인복지관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확보 등 충분한 검토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다음은 293쪽,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저소득장애인이 안정적인 기본생활을 유지하도록 경제적 지원과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소득 장애인 1,711명에게 장애인연금과 수당으로 36억 7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일상생활 등의 활동보조를 지원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으로 82억 2,200만 원을, 언어재활 등 발달재활서비스 사업으로 2억 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을 위해 3억 6,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수당과 각종 서비스 적기 제공으로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294쪽, 장애인 자립을 위한 일자리 확대 지원입니다. 취업에 취약한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통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행정도우미, 주차단속, 환경정화 등 5가지 유형의 장애인 일자리에 175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인건비 등으로 17억 2,9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교육 및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내실 있는 일자리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295쪽, 공정하고 따뜻한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입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신규 및 변동, 확인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회보장대상자 통합관리를 통해 빈틈없는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지원받지 못한 세대에 대해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추진할 계획이며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을 통해 노인, 장애인 등 1대 1 맞춤 상담을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복지대상자에 대한 월별, 반기별 확인조사를 적기에 실시하여 부정수급 및 중복지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수급자에게 급여가 적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296쪽,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생계, 해산급여 등으로 149억 7,100원을, 1억 8,8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 맞춤형 복지 저소득층의 안정적 생활보장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다음은 297쪽, 저소득층 의료급여 등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발생하는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진료비 8억 2,300만 원을, 의료급여 수급자 중 등록장애인에게 보조기기 구입비로 4,7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비로 1억 8,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에 대한 집중 사례관리로 올바른 건강관리와 의료급여 재정 건전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298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활성화입니다. 노인, 아동, 청소년 등 대상별 특성에 맞게 건강, 심리, 정서, 학습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노인, 아동ㆍ청소년, 저소득층 754명에게 건강관리, 심리, 정서 등 13개 사회서비스를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16개 수행기관을 통해 제공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비스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제공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서비스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다음은 299쪽,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자활사업 활성화입니다. 저소득층의 근로역량을 배양하고 취창업을 지원하는 자활센터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화순지역자활센터 운영비와 도시락, 세탁 등 10개 자활사업단 참여자 인건비 등으로 17억 6,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에코워싱사업단에서는 다회용기 렌털 및 세척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저소득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위해 희망저축계좌 등 가입자에게 1억 6,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자활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자활센터의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300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기동대 운영 활성화입니다. 민관협력을 통해 제도화된 공공부조 외에 읍면 지역특성에 따른 복지문제해결 및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과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임기가 종료되는 5월부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복지기동대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읍면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과 복지기동대 생활불편개선 사업 등은 또한 이동세탁차량을 운영, 사평빨래방 서비스 제외 지역인 화순읍을 위주로 마을순회 이불세탁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앞으로 기관·단체·기업체 등 민관 복지자원 발굴과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301쪽,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 추진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저소득 가구에 맞춤형 생계·의료·주거 등을 신속히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복지이장 등 인적안전망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여 공적서비스 및 민간서비스를 연계하고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통합사례관리 대상가구에 대한 지원 사업비로 1억 4,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긴급생계비와 의료비 등으로 8억 2,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고독사 위험군인 청장년 1인가구 등에 스마트 돌봄플러그를 지원하여 전기사용량 및 조도 변화를 감지, 이상징후 발생 시 보호자에게 안내토록 하여 고독사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 302쪽, 화순사평빨래방 운영입니다. 일상생활이 불편한 노약자 및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 대상으로 이불세탁물 수거ㆍ세탁ㆍ건조ㆍ배달 등 원스톱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마을별 세탁일을 사전에 지정하고 전담인력과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등을 투입하여 화순읍 20개 자연마을을 포함한 13개 읍면에 이불세탁서비스를 2월 17일부터 제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빨래방 운영 및 세탁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힘쓰며, 빨래방 미참여 마을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더 많은 군민들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김지숙 의원 거수)김지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보고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세대연대복합센터를 건립을 하면서 저희가 화순군 장애인 복지관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은 민선 7기 구충곤 군수님 때부터 이미 계획이 되었던 내용이죠.네.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서류 제출을 요구드려서 화순군 장애인 복지관 운영에 관련한 올해 본예산에 예산이 거의 올라오질 않아서 집기 구입하는 거 외에는 뭐 사실 복지관을 운영하려면 종사자를 배치해야 되는 인원이 정해져 있잖아요. 공간도 정해져 있고.그래서 저도 법령을 좀 살펴봤는데 저희가 장애인 복지관을 원래 세대연대복합센터 오픈 날짜로 보면 5월에서 6월 정도에는 이 복지관이 좀 운영이 돼야 되는데 실제 지금 준비가 좀 안 돼 있어서 아까 보고하시는 대로 보면은 조례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 사정인데요. 추후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네, 지금 현재는 조례 제정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앞으로 위탁이던 직영이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장애인 복지관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또 예산 확보 등 충분한 검토를 저희들이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진행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그리고 일단은 타 시군에 지금 전라남도 내 17개 장애인 복지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체가 영암군을 제외한 나머지 16개가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고 영암군도 작년까지는 직영으로 하고 있지만 올해부터는 또 위탁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탁하고 있는 선진 거기 시군을 좀 벤치마킹해서 우리 군도 빠른 시일 내에 위탁을 하던 직영을 하던 검토해서 조만간에 예산 확보든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네, 금방 말씀하신 조례 그다음에 뭐 선진지를 이제 가보신다고 하니까 제가 듣기로는 작년에 선진지라고 해서 최근에 생긴 곳을 한 군데 다녀왔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랬고 이제 위탁을 하는 것이 전문성 확보에도 좋겠고 사실은 종사자 배치를 최소 14명 해야 되는 사정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감당하기 좀 어렵지 않겠냐 해서 위탁으로 고민한다고 하면 실제 저는 작년부터 조금 준비를 했었어야 되지 않나 너무 늦은 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장애인 복지관은 이미 18개가 진행 중인데 장애인 복지관을 이제 선진지 견학을 하시면서 운영에 대해서 고민하시겠는데 장애인 복지관에 대한 운영이 요즘 이게 좀 추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들을 집합해서 뭔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프로그램을 집단 프로그램을 하는 것보다 실제로는 장애인 유형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사자의 요구에 맞춤한 복지가 요즘은 대세인 것 같아요.그래서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이 사실 22개 시군 중에 많이 늦어진 편이긴 합니다. 그런 만큼 좀 빨리 진행을 했었어야 됐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준비하시는데 전남 도내에 있는 장애인 복지관뿐만 아니라 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좀 그런 아까 말씀드린 이게 장애인 복지관이 지어졌다고 해서 모든 장애인들이 와서 이 공간을 활용한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대체로 이용하게 되는 장애인들의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에 따라서 어떻게 운영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장애인 복지관 운영하면서 각 시군에서 장단점이 다 있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 잘 유치하셔가지고 고민하셨으면 좋겠고 이 위탁도 고민을 많이 하시겠지만 장애인 복지관이기 때문에 저는 특히나 전문성이 좀 유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탁을 하는 범위도 확장해서 열어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예를 들면 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광주 전남 쪽으로 오픈해서 한다던지 그래야 사실 만들어 놓고도 우리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시설로 되지 않겠습니까?네, 알겠습니다.사실 하드웨어는 다 되었는데 소프트웨어 준비가 너무 되지 않은 것 같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례부터 시작해서 올해 상반기에 해야 될 일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빨리 서두르면서도 기존에 있던 장애인 복지관에 대한 장단점 빨리 파악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네, 알겠습니다.더불어서 이제 저희가 세대연대복합센터에 공간을 마련해서 아까 계획에 말씀하신 대로 전체 장애인 단체들을 이 세대연대복합센터에 다 넣으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네,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네, 원칙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그 원칙이라는 것이 맞냐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데요.일단은 지체장애, 지적 발달 그다음에 시각장애인 협회, 신체장애인 복지협회, 농아인협회 이렇게 5개 장애인 단체를 여기에 수급하려고 하는데 공간이 너무 협소해요. 그렇죠.네.그래서 공간 협소에 대해서 농아인협회에서는 초창기부터 여기에 저희는 들어가기 좀 어렵겠다고 보고를 한 게 있더라고요. 여기가 이제 지어질 때부터 사실은 장애인 복지관이라는 것은 법령에 있는데 장애인 복지회관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지금 장애인 단체를 이렇게 모으고 있는데 사실 법적인 용어로 장애인 복지회관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냥 저희 군이 만든 용어인 거죠? 어떤 법령에 장애인 복지회관이라는 게 없어요. 저희가 그냥 장애인 복지 단체들을 모아놓고 복지회관이라고 명명한 것 같습니다.이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원칙이라는 것이 좁더라도 다 같이 모여 있어야 되는 원칙이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예를 들면 농아인협회는 지금 저희 군청 맞은편으로 이사를 왔어요. 원래 다른 공간에 있다가. 알고 계시죠?네.그리고 농아인협회는 수어 통역사하고 같이 있습니다. 수어 통역사가 아래층에 있고 위치 위, 아래로 같이 있잖아요. 그런데 각 평이 가서 보면은 공간이 넓어요. 왜냐면 지적 발달 같은 경우는 주간보호센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체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우리 이동 편의권에 대해서 많이 주장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 이거를 편의 시설하고 장애인 이동 관련해서랑 교통약자 교통 센터가 여기 같이 이동을 하잖아요.네.세대연대 복합센터의 지하에 만들어지잖아요. 그리고 시각장애인들은 일자리 부분을 강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사무실도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리고 신체장애인복지협회는 이제 신생 단체고요.그래서 각 단체별로 가지고 있는 형태와 현재 실정이 다 다른 사정에서 주간보호센터를 가지고 있는 타 협회에 비해서 농아인은 숫자는 적지만 주간보호센터도 별도로 없고 이런 상황에 있어서 장애인 단체에 다 특수성이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농아인협회는 주간보호센터의 역할도 같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어를 교육하는 교육장의 역할도 하고 있어요.그런데 이동하게 되는 자리가 지금 최대로 넓혀도 30평이 좀 안 되는 공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네.그런데 지금 농아인협회는 수어 통역사 50평 가까이 그다음에 농아인 협회 50평 가까이 이렇게 사무실을 얻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농아인협회를 장애인 복지회관으로 다 묶어야 되니까 무조건 들어와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거기다가 수어 통역사를 놔두고 들어와라 지금 이런 요구 사항이거든요.그런데 이게 과연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 복지회관 장애인들을 위해서 만든 공간에 장애인들의 요구사항과 맞지 않는 요구를 한다라는 게 과연 이게 맞을까요? 제 생각은 있지도 않은 장애인 복지회관을 신설을 해서 여기에 모든 장애인 단체가 다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시대를 역행하는 것 같습니다.그래서 사실 농아인협회의 실정에 맞게 본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미 장소를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공간에 회원 수가 적다 또는 수어 통역사 한 명을 보내주겠다 이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과연 이 좁은 공간으로 넣는 것이 맞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는 타 장애인 단체들하고도 의논은 해봐야 될 거지만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장애인 단체들에서도 다들 자기 각각의 공간들이 별도로 있는 곳 같은 경우는 사실 행정 사무 공간으로 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이렇게 요구 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그리고 장애인의 유형별로 요구사항은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조금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지금 현재 세대연대복합센터 내에는 우리 장애인 복지관 뿐만 아니라 장애인 콜택시 사무실도 입주하게 됩니다. 또 이래서 이제 장애인의 접근성도 좀 확보하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 기회도 확대될 예정입니다.그리고 또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무실을 이전하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사무실 공간이 왜 필요하냐 하면 이용 장애인들이 그 복지관을 이용하는 이용 장애인들이 좀 편히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들이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왜냐하면 거기에 가보시면 장애인복지관의 1층에는 물리치료실이라던지 재활치료실이라던지 이런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은 각각 장애인 단체의 사무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작년, 아니 21년도 10월경에 면접 관련 수요조사를 각 5개 단체와 이야기를 나눠서 수요 조사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또 각 단체와 이사 비용 및 기본 물품 구입 등 의견을 수시로 전달했고 또 이제 최근에 저도 이제 농아인협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아인협회 미입주 관련해서 입장을 듣고 싶어 가지고 거기 농아협회를 방문했는데요. 농아협회를 가보시면 한 50평 정도 규모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제가 봐서는 10평도 안 됩니다.왜냐하면 거기에 보면은 침대를 놔 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쉬고 잠자고 하는 그런 그곳으로 되어 있어요. 50평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때 제가 방문했을 때도 프로그램 강사분이 계셨는데 몇 명 실질적으로 저희 농아협회 회원들이 110여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도 몇 명 안 되더라고요. 한 10명 이내로 돼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공간이 한 20평이면 충분하다는 생각을 가졌고 특히 세대연대복합센터에 당초에 한 15평 정도의 계산 생각을 했지만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수어 통역사도 같이 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면적을 조금 다른 거하고 조정을 해가지고 한 30평 정도의 저기에 좀 배려를 하면 충분히 수어 통역사도 오셔서 그 통역을 좀 해 줄 수 있는 그런 발판을 삼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다만, 이제 우리 각각 장애인 단체들이 거기에 요구하는 공간을 할애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주무 부서도 상당히 아쉬움이 큽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장애인 복지관과 연계해 가지고 그 적극 단체들이 장애인 복지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공간 부족에 아쉬움을 좀 만회할 걸로 생각됩니다.말씀드린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첫 번째 말씀하신 1층에서 장애인 복지관이 생기면 장애인들의 대기 시간, 휴식 공간이 장애인 협회나 장애인별 협회 사무실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네.20평 남짓하고 30평 남짓한 사무실을 행정 공간으로도 쓰고 장애인 휴게 공간으로도 쓰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네, 그건 비장애인 입장이죠.아니, 제가 생각하기에,제 말을 끝까지 들으세요. 예를 들어서 지체장애인 협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체장애인 협회들은 협회 사무실 가보셔서 알겠지만 일하시는 분들 외에 협회 사무실을 오시는 경우들이 회의할 때 빼고는 거의 없어요.왜냐하면 이동권에 대한 요구가 많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콜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콜로 불러서 타고 갑니다. 자기 집에서, 자기 일 보러 가시는 공간으로.그리고 휠체어 장애인이 그 공간으로 오게 될 때 지금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은 더 넓어요. 휠체어 장애인들이 이동해야 되는 데는 비장애인보다 더 넓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말하자면 거기서 우리가 그냥 행정 편의상으로 1층의 복지관에서 공간이 없으면 위에서 쉬고 온다? 스물 몇 평밖에 안 되고 30평 남짓한 공간에서 행정 사무 공간까지 다 쓰고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아인협회의 회원이 몇 명이냐, 장애인 복지 사업에 대해서는 숫자를 논하면 효율성 다 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애인 복지를 하는 데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마 과장님 업무상 사회복지과 있으시니까 가볼 일이 있으셨는가 모르겠는데 노인 주간보호센터 가보셨습니까?네.주간보호센터 가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왜, 어르신들은 누워 있거나 앉아 있거나 하면서 거기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이렇게 합니다.그래서 지금 농아인 같은 경우는 일반 비장애인들이 가고 있는 노인 주간보호센터 같은 데를 가기가 힘든 어르신들도 가요. 그렇기 때문에 주간보호센터의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그러니까 공간이 그렇게 필요한 겁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앉아 있고 서 있고 이런 공간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간이 넓은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그리고 수어 통역사를 놓고 가라는 것은 휠체어 장애인한테 휠체어 놔두고 들어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제가 농아인협회 사무실에 몇 번 가봤어요. 저도 가봤어요. 숫자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다른 데 사무실하고는 확연히 다릅니다. 뭐가, 소리가 없어요. 많지가 않아요. 왜요, 다 말하는 사람도 없고 듣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면 뭘로 얘기합니까? 옆에서 수어 통역사들이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수어 통역사 우리 얼마 전에 한 자리 더 늘려줬잖아요. 어려워서.네.이게 뭐 기관에서 요새는 또 장애인들에 대한 이런 의사소통 기관에 대해서 또 필요성도 느끼다 보니까 수어 통역사분들의 출장도 잦습니다. 그런데 굳이 공간을 따로 떨어뜨려 놔가지고 능률성을 떨어뜨리면서까지 저희가 장애인들 단체들을 다 모아놔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인데 장애인들을 위한 게 아니라 보기 좋게 전시하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협회에 장애인들의 유형별에 따른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공간임을 인정을 하고 그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원칙이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고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장애인 복지관에 대해서 아직 어떠한 결과도 안 나왔어요. 지금 청사진도 안 그려져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 복지관 운영을 위해서 다 와라 이런 것도 저는 무리라고 봅니다.장애인 복지관이 어느 정도 운영이 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주되게 운영하는 장애인들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 고민해 봐도 됩니다. 지금 이사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여기서 적응하고 있고 또 장애인들을 가까이서 보신 분들 알겠지만 지적장애인 모든 장애인 구조별로 장애인들끼리 모여져 있는 거를 별로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장애인 분류별로 유형별로 요구 사항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안들을 저희가 고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애인들을 위한 공간이라면.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 번 고려해 봐 주십시오.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요. 사회복지사 등 처우 개선 조례입니다. 이제 이 조례에 의거해서 저희가 민선 8기 들어서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수당을 저번 본예산에 세웠어요. 저도 이제 이거를 좀 자세히 살펴봤어야 됐는데 보니까 사회복지 시설이 95개 종사자 중에서 769명 처우 개선 기 원래 다 지원하고 있는 기 지원자들 빼고 미지원 38명만을 대상으로 그중에서도 주중 40시간 이상 종사자 하다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에 해당하는 사람이 13명뿐이었거든요.네.그랬는데 사실 저는 이거는 저희가 이번에 장기 요양 시설에도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 시설의 종사자들이 계시고 여기는 아예 처우 개선에 대해서 법인이 아니다 보니까 지원이 거의 못 받는 시설이에요.그래서 이 시설들에 대해서 요구사항이 우리 사회복지사 협의회로부터 들어왔죠.네.그래서 노인 이용시설 종사자분들을 이렇게 쭉 해보니까 207명 정도로 종사자가 카운트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도 장기요양 지급, 미지급 대상 여기는 특히나 아까 요양보호사 분들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장기요양 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처우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같은 사회복지사라고 할지라도 또 법인 시설과 차이가 좀 있어요.그래서 이 부분들 월 3만 원 지원을 고민해서 한 1,000만 원 안 되는 예산을 1년에 세웠었는데 노인시설 종사자까지 포함해가지고 예산을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추가로 드리고 싶어요.네.주무 부서에 제가 요청드려서 받아보니 장기요양 기관에 미지급 대상 207명까지 추가 지원을 한다면 추가 소요 예산이 한 7,4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그래서 특히나 저희가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돌봄 종사자들 사회복지 시설에 있는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이 법인 시설이 아닌 시설 중에서 가장 더 많이 열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아마 군수님도 생각하시고 공약 사항으로 세우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그래서 이 부분 저희가 미처 조사하지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꼭 추경에 추가해서 같이 지원받을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어떠신가요?검토해 보겠습니다.네, 이상입니다.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강재홍 의원 거수)네, 강재홍 의원님 질의에 앞서 잠깐 안내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방 공무원 규정상 공무원의 점심시간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우리 실과장님께 양해해 주신다면 계속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좋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네,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강재홍 의원님 질의하십시오.과장님 저는 아까 우리 김지숙 의원님이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 살짝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우리 장애인 단체를 아까 이제 김지숙 의원님이 이제 자세하게 많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장애인들의 특수성이 있어요. 그 특수성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김지숙 의원님 말씀하셨던 농아인협회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다른 신체가 부족하신 분들하고는 다릅니다. 이 장애에 대한 정도가.예를 들면 화장실에 계셨을 때 소리가 안 들리기 때문에 노크를 한다든지 이런 미세한 작은 차이점에도 우리가 배려를 해드려야 되는데 화장실 안에 계셔도 밖에서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는다던지 본인이 문을 닫을 때 얼마나 크게 닫는지 모르기 때문에 층간소음이라던지 농아인에 대한 특수성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앞달에 저기 농아인협회와 우리 정책지원관님들과 함께 영광이 이번에 새로 지었지 않습니까? 이 센터를.그래서 이제 거기를 가봤는데 거기가 농아인을 위한 이런 시설이 한 70평 정도 돼요. 이게 한 공간에 70평이 있는데 부족합니다. 그 공간도. 이제 실제로 부족한 건 사실이고 이 세대연대에 장애인을 다 밀어넣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김지숙 의원님과의 생각은 같습니다. 이거는 좀 너무 보여주기식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그다음에 현재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아까 그 50평 되는 공간에 침대를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놨지 않습니까? 농아인 분들은 마을회관이라던지 어디에 가서 어울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혹시 모를 조금 이런 문제점 때문에 남자, 여자를 분리해 놓은 겁니다. 의자를.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을요.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지숙 의원님과 저도 생각이 같기 때문에 농아인협회는 조금은 한번 다시 한 번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네, 검토해 보겠습니다.이상입니다.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없으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중식을 위해 정회의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어떻습니까?<“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12시 01분 정회)(14시 00분 속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다음은 바이오백신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백신담당관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입니다. 바이오백신담당관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131쪽, 일반현황으로 직급별 현황입니다. 바이오백신담당관에는 1개 팀 총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 명단 및 화순 백신산업특구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2025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135쪽, m-RNA백신 실증지원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 사업비 430억 원을 투입하여 미생물 실증지원센터 주관으로 백신산업특구 미생물 실증지원센터 부지 내에 m-RNA백신 실증지원 기반 및 GMP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9,월 건축 설계를 완료하여 12월에 건축을 착공하였으며 2025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이 준공되면 2025년 6월부터 m-RNA 기반의 의약품 공정 개발 및 시험 분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다음은 136쪽, 미생물 기반 백신 전문 인력 양성 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총 사업비 240억 원을 투입하여 미생물 실증지원센터를 활용한 백신 전문 인력 양성 시설을 구축하여 국내 백신 전문 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 및 취업 연계와 고용 창출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3년 12월에 건축 설계를 완료하여 2024년 3월에 건축을 착공하였으며, 2025년 5월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이 준공되면 2025년 6월부터 바이오 분야 재직자, 대학생, 취업 준비생 등 200명을 교육할 예정입니다.다음은 137쪽,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 사업비 397억 원을 투입하여 우리군 주관으로 생물 의학 산업단지 내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이오헬스 벤처 공유형 창업 인큐베이팅 시설을 구축하여 백신산업특구 내 벤처 기업들의 입주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5월에 건축 공사를 착공하고 2026년 11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138쪽, 화순 백신산업특구 기숙사 건립 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사업비 90억 원을 투입하여 우리군 주관으로 생물의약 산업단지 내 기숙사 시설을 구축하여 백신산업특구 백신 바이오 기업 종사자 및 교육생 수용 및 정주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건축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2월 이후 건축 공사를 착공하고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139쪽, 국가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기능 확대 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사업비 431억 원을 투입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법인인 백신 안전기술센터 주관으로 생물의약 산업단지 내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신의 해외 인증, 인허가 지원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국가 백신 셀뱅크 구축을 위한 센터를 건축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12월에 건축을 준공하였으며, 금년부터 백신 개발 및 관련 국내외 인증 및 인허가 전문인력 연 300명을 교육할 예정입니다.다음은 147쪽, 기능성 HMR 실용·실증화 지원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사업비 197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전남 바이오진흥원 식품산업연구센터 주관으로 식품산업단지 내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능성 HMR의 제형 개발부터 신속한 제품화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에 선정되어 금년 1월에 준공하였으며, 2025년 5월까지는 HACCP 인증을 획득하고 6월부터 기능성 HMR 연구개발 및 기업 실증 지원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다음은 141쪽, WHO 글로벌 바이오 화순 캠퍼스 구축 사업입니다. WHO 글로벌 바이오 화순 캠퍼스의 수준 높은 바이오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총 사업비 60억 원을 투입하여 전남 바이오진흥원 생물의학연구센터 주관으로 교육동 및 생산동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 중이며 금년 6월까지 실습 신규 장비 구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리모델링 완료 후 전남 도내 바이오 관련 학과 대학생 및 외국인 바이오 인력을 대상으로 WHO 글로벌 바이오 화성 캠퍼스 시범교육 및 글로벌 바이오 현장 인력 양성 사업을 시행하여 글로벌 바이오 인력 양성 허브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상으로 바이오백신담당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바이오백신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류영길 의원 거수)네, 류영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2025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 미부담액 현황에 보면 지금 바이오백식담당관의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될 돈이 약 한 100억 억 정도 미반영돼 가지고 있어요.그렇습니다.이 재원 조달을 뭐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재원 조달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야겠지만 사업 진도에 맞춰 필요한 예산을 최소한으로 확보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지금 우리 바이오, 메디컬 바이오에 지금 적지 않은 예산들이 많이 이렇게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나 행감이나 이런 의회의가 열릴 때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기에 투자된 만큼의 어떤 실질적인 화순 군민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도 가늠을 해봐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우리 담당관님도 뭐 예산도 없는 과정에서 국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군비도 이렇게 이렇게 재원이 조달하는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하시기도 상당히 어려우신 부분들이 있는데 회의적인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그렇죠?우리 화순을 알리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메디컬 바이오가 바이오 메디컬 단지가 어떤 효과적인 부분들이 있지만 실질적인 우리 군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극소수하다라고 밖에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또 하나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지금 현재. 글로벌 바이어 캠퍼스 관련해 가지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들이 지금 총 60억 정도의 예산이 지금 예상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죠?네.여기에서 하는 것들이 지금 현재 시범교육 실시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구축 관련해가지고 약 5개 지자체가 선정이 됐죠.네.전국적으로.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하고 우리 화순하고는 많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는 메인 캠퍼스에서 국가에서 지원도 많이 해주고 그렇죠? 거의 국비로 지원을 다 해주지 않습니까?그렇습니다. 송도, 의원님들께서 저번에 갔다 오신 걸로 아는데요. 송도가 메인 캠퍼스입니다. 거기는 보건복지부에서 그 캠퍼스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설비 일부 한 40억 그 정도 지원할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5개 지자체에 대해서 지정한 데 대해서 캠퍼스 운영에 관련해서 하반기 정도는 일부 운영비를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그런데 우리가 화순군 사정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바이오 인력이 한 4만 7,000명 정도 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바이오 산업에서 수출액이 한 8조가 넘는 어떤 막대한 경제적인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리 화순군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그렇습니다. 거기하고 지금 현재 비교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목적은 WHO 인프라 구축이라던가 관련 기업들의 입주 그다음에 일자리가 생기고 사람이 몰리고 어떤 그런 기대 효과가 있는데 우리 화순이 그런 기대 효과 미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지금 현재 인력 여기에 교육하는 부분들도 도에서 지원을 조금 해주고 우리 군비 부담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교육하는 과정도 우리 군비 부담이 부담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양성되는 인력들이 우리 화순군에서 쓰여지냐 그것도 아니란 말씀입니다.그리고 생산시설이 갖춰져 있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 외국에서 오는 사람, 학생들이라든가 한국의 학생들이 여기에서 우리가 교육만 해가지고 남 좋은 일 시키는 꼴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었을 때는. 그렇죠?네.지금 바이오에 관련된 모든 사업들이 그런 수준입니다.제가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바이오 관련 사업은 2∼3년 내에 1년 내에 효과를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 10년, 20년 이렇게 미래를 보고 지금 투자를 하는 겁니다.예를 들어서 우리 화순 전남대 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94년도에 기획이 되고 2004년에 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10년, 20년 지나서 엄청난 발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바이오 제1산단도 2010년 무렵에 준공이 되고 그 이후에 기관이라든가 기업들이 조금씩 오고 있습니다.그래서 지금 당장 효과가 없다고 해서 10년, 20년 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하고 재정 형편이 어렵더라도 최소한의 투자는 해 나가야 나중에 10년, 20년 후에 그때 어렵게 했지만 지금의 효과가 있다 이런 걸 기대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네,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부분들은 뭐 다들 공감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한 10여 년간에 걸쳐서 적지 않은 돈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메디컬 부분 같은 경우는 전남대학교를 유치를 해서 뭐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하성동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생활 인구에 기여를 하고 우리가 교부금을 받는 데에 대해서 조금 미치는 부분들은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그런데 바이오에 관한 부분은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계속하는 부분들이 어떤 인프라, 생산시설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연구개발에 필요한 부분들만 저희들이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는 거예요.그래서 군민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지금부터라도 생산시설이 포함된 주민들에게 먹거리 일자리가 될 수 있는 사업들을 찾아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네,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도 그렇습니다. 1산단이 지금 연구 기관 위주로 채워져 있고 2산단이 개발되면 관련 기업들이 우리 쪽으로 많이 와가지고 가능하다면 군민들에게 일자리도 제공하고 그 사람들이 여기서 기업 활동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생활 인구가 증가하고 이런 효과를 기대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항상 이런 청사진만 제시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이제부터는 조금씩 만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2산단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도 차질 없이 해서 생산기반시설을 갖춘 사업들을 유치를 해야 되고 거기에 화순 군민들의 먹거리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네, 맞습니다.거기에 주안점을 두어서 앞으로 사업을 해야지 지금 뭐 재정도 좋지 않은데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될 돈들이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것만 해서도 100억 원 이상이 지금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재원을 만들기도 상당히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돈을 가지고 군민들에게 정말로 이렇게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개발하고 구축해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네, 더 질의하신 의원님 계십니까?(조명순 의원 거수)네, 조명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네,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2025년도 우리 화순 국제백신 면역 치료 포럼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이 포럼에 대해서 자료가 나와 있지 않아요. 예산은 있는데. 그래서 자료 요청을 했더니 너무나 단순하고 깔끔하게 답이 왔어요. 어떻게 답하셨어요?없음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그냥 제가 여쭤보기 전에 먼저 그 답부터 주실랍니까?네, 국제백신 포럼이 작년까지 한 8회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2016년부터. 그런데 8회 정도 하다 보니까 그 어떤 효과성 어떤 이 포럼을 해서 우리 바이오백신산업이 성장하는 데 얼마나 기여를 하는가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생겼습니다.그래서 이제 처음에 출발할 때는 아주 우리도 바이오산업이 아직 자리를 잡기 전에 출발해서 효과는 있었습니다마는 8회 하면서 그 효과에 의구심이 생겨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 국제백신 포럼을 개최하지 않고 지금까지 형태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안이 전라남도나 이렇게 협의를 해서 어떤 모델이 발굴된다면 그 다음 연도부터 개최 여부를 고민할 예정입니다.깔끔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이 요구하는 것은 아마 이제 이런 계획이 있었다면 단순하게 없음이라고 답변을 보냈어야 되는지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계획이 있어서 금년은 아마 도비만 지금 세운 것 같죠? 우리 군비 세우지 않고요. 그랬으면 제가 말씀 먼저 드릴게요.그랬다면은 이러이러 하니 이번에는 금년에는 포럼을 개최하기에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어렵게 돼서 안 한다, 못 하게 된다 하는 내용을 조금 보내주셔야 맞지 않습니까? 질의 답변서에 간단하게,제가 그걸 이해했을 때는요. 어떤 올해, 올해가 보통 하면 연초에 계획이 수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계획이 없어서 지금,그래서 물론 계획이 없어서 없음이라는 답이 가장 맞겠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답을 이것을 요구했던 건 아니잖아요. 작년에 이것을 우리가 방금 담당관님 말씀하시다시피 8년간을 해 왔던 사업이에요.반복, 매년 반복 사업으로. 그런데 갑자기 올해 없어졌으니 궁금할 거 아닙니까. 작년에도 한 4억 정도, 2억 8,000, 1억 2,000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얼마가 썼는지는 우리 자료에 보면 한 3억 들어갔던 것 같아요.아직 구체적인 정산은 안 됐습니다마는,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유감스럽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계획이 있다면 자료 제출 요구서에 대해서 조금 더 성의있는 대답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요.저희들도 정말로 방금 우리 부의장님의 말씀도 있지만은 정말 모든 것을 우리 백신 쪽에 투자를 하고 하고 또 이것도 포럼도 매년 하는 걸 알고 있어요. 수억을 들여가지고 한다는 거, 뭐 국제적으로 석학들도 많이 오시고 해서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있다고도 알고 있고 그러나 과연 효과는 얼마나 있었는가 늘 궁금한 게 저희들 의원들의 생각이에요. 그걸 답을 알았으니 그렇게 좀 명쾌한 답을 정확하게 내용을 줬으면 좋지 않았는가.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그 점이 상당히 유감스러워서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여쭤보기도 전에 그냥 대답을 너무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그 자료 제출 요구,요청 자료에 대해서.자료 제출 요구의 어떤 성격을 제가 좀 파악하는 데 미진한 점이 있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그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네, 이상입니다.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김지숙 의원 거수)네, 김지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네, 보고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 늘 여쭤보는 건데요. 이제 HMR 실증 실용화 지원센터가 이제 진짜 준공이 됐네요.지금 준공됐고 아직 사용 승인은 안 났습니다.네, 이제 뭐 HACCP 받고 하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뭐 아예 착공하기 전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다른 시설에 비해서 다른 우리 지금 공단에 있는 다른 시설에 비해서 우리 화순군에 있는 군민들이라든지 아니면 농축산 할 수 있는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여져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그래서 매번 대답하실 때도 맞다, 이게 우리 군에 있는 농산물, 우리 군에 있는 농축산업과 같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이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또 시제품을 만드는 거고 짧은 시간에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 HMR 식품을 만드는 데 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렇게 여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라든지 같이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네.그런데 이제 이쯤 되면 여기 계획서에 조금은 그런 계획이 좀 나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매번 구두로 말씀을 하세요. 류영길 의원님도 매번 이 얘기를 하고 계신데 이 업무 보고서는 늘 똑같은 형태로 나오는데 이제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답을 줄 수 있는 계획서가 좀 나와야 되지 않나요?다음 실적 보고서를 제출할 때 그 이전이라도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또 제안해 주신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네, 데자뷰 같네요. 저번 보고 때도 그러셨고 저저번 보고 때도 똑같이 얘기하셨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씀만 하지 마시고 어떤 그런 계획이 있는지 이걸 여기다가 넣어주셔야 새로운 보고서이겠죠. 그런데 여기 똑같은 양식에 숫자만 바뀌어요. 연도만.그러면 이게 무슨 업무 보고가 되겠습니까? 이거 똑같은 얘기했었거든요. 저번 작년에 업무보고 때도.네, 기억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네, 뭐 시정은 하시는데 이게 보고할 내용이 있어야지 넣으시겠죠. 그래서 이제 HMR 실용 실증화 지원센터가 이제 구축이 되니까 5월달에 HACCP 되기 전에 제가 봤을 때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HACCP 인증돼가지고 이제 열어가지고 그때 구하지 마시고 그전에 우리 농가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농축산 같이 해서 하는 로컬 푸드를 활용한 어떤 가공을 하고 있는 업체라던가 아니면 중소기업들에서 이 시제품 개발을 할 수 있는 이 시설을 소규모 시설들을 이용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그렇습니다.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 많이 홍보하셨으면 좋겠다고 다시 말씀드릴게요.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네, HACCP 됐을 때는 또 업무 보고할 때 이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네,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네,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저희 펩타이드 첨단 신약 관련해 가지고 25년도, 22년도부터 의약품 연구개발 기반 구축사업을 했었는데 그때 어떠어떠한 사안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됐던 것이 여기 자료에는 빠져 있어서 그때 이제 진행 중단이 되었던가요?그때는 처음에 2021년 그 무렵에 계획을 했는데요. 그때 공모를 해가지고 우리 화순군이 그 당시에는 안 됐습니다.네.그 이후에,조선대학교랑 이렇게 해서,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공모 선정되고 아직 이제 투융자 심사 이런 거 진행 중에 있습니다.네, 투융자 심사가 아직 진행 중이다. 그래서 투융자 심사 전체 사업비 규모를 어느 정도 보십니까?지금 공모에 된 사업비 전체 규모는 한 430억 정도,430억. 네, 저도 언론에 보니까 한 440억으로 나오더라고요. 펩타이드 첨단 신약 개발의 플랫폼을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조선대학교랑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 포럼도 했었잖아요.처음에 공모를 신청하기 전에,하기 전에.어떤 지역의 붐을 좀 일으켜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작년, 재작년 말에 포럼을 이렇게 개최했습니다. 전라남도와 같이 협의해서.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 좀 자료가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가지고요.없습니다.네, 중앙 투융자 심사가 올라갔다라는 얘기를 듣고 규모가 상당히 큰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의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펩타이드 신약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포럼도 하고 처음에는 되게 이게 센세이션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상 이 사업에 대한 실패율도 높고 그다음에 이러다 보니까 인프라 구성도 좀 필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사업을 실행할 조직을 찾는 데 되게 어려움을 겪었잖아요.그랬는데 이걸 440억 규모의 큰 사업을 진행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니까 제 딴에는 매우 걱정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사업이 어떻게 되는 건지 투융자 심사 일단 받아놓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 대략적 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추후에 자료로,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좀 구체적 자료 주십시오.네.네, 이상입니다.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김석봉 의원 거수)네, 김석봉 의원님 질의하십시오.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담당관님 지금 우리 여러 가지로 실적도 안 나오고 해서 애로사항이 많으신 것 같은데 아무튼 고생하시고요.본 의원이 그동안 파악해 본 결과로는 지금 현재 담당관님하고 팀장 한 분하고 우리 7급 한 분,지금 3명 있습니다.8급 두 분. 그러시죠? 지금 작년보다는 한 명이 줄었네요. 작년에 네 분인 걸로 내가 기억하는데. 그때도 좀 안타까웠는데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모든 사업이 2021년도 22년도, 23년도에 시작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거든요. 지금. 25년도, 26년도까지 모든 사업이.그 모든 사업에 지금 방금 담당관님이 보고해주신 대로 꼭지는 7개 사업에 거의 한 1,470억, 1,500 정도의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왔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인원은 줄어들었고 실적은 안 나오고 이런 모든 것들이 구축이 돼야 그다음에 성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거기에 또 존경하는 우리 류영길 의원님이 지적하듯이 올 예산에 편성이 돼야 할 예산이 거의 108억 예산을 확보를 못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5년도에 과연 이것이 25년도 사업들이 RNA 백신, 미생물 기반 이건 26년도까지 했는데 25년도 건축 공사를 준공 계획이 있고 바이오헬스는 2025년도 5월에 한다고 했고 올해 그다음에 화순백신은 지금 착공이 2025년도로 돼 있고, 안전기술센터도 2023년도에 완공을 해서 2025년 장비와 규제과학 전문가 양성 교육까지 완료를 한다고 했고 다 보고하신 거잖아요. 지금.종합해 보면 그다음에 글로벌 화순 캠퍼스도 지금 생물의약 연구센터를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에 센터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지금 장비 구축이나 이것도 올 6월까지 마무리를 하겠다. 전체적으로 지금 올해 거의가 90%가 끝나야 되거든요.그런데 이게 가능합니까? 일단 일단 그 군비의 예산은 놔두더라도 지금 여러 그쪽의 파트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애로사항 있으면 한 말씀 해 보십시오. 이상 없습니까? 전혀 이상 없이 다 진행될 것 같아요?벅찹니다.벅차죠.그래서 인원이 더 늘어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그래요. 그거는 부군수님이 참고하실 것이고 인사위원회에 계시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이제 모든 사업이 지금 마무리 단계가 중요하잖아요. 저희가 군비를 대부분 다 투자를 해가지고 같이 국도비 사업으로 했는데 저희한테도 권한이 있고 우리 군에서도 주장할 것은 하고 건축물도 어차피 나중에 다 우리한테 돌아올 거잖아요. 이게.그래서 아무튼 너무 고생하시는데 담당관님이 좀 직원분들 다 다독거려서 잘 해가지고 마무리를 좀 잘될 수 있도록 또 부족한 것은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나 부군수님이나 군수님께 보고드려서 어떤 인원이 어떤 전문가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건축 전문가가 또 와야 될 필요도 있잖아요. 가서 봐야 되니까.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서 차질이 없도록 고생하시는데 마무리를 좀 잘 해 주십사 부탁을 한번 드려봅니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네, 이상입니다.(정연지 의원 거수)정연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네, 과장님 오늘 제가 개인적으로 질의하는 것은 저의 궁금증보다는 저도 이렇게 궁금히 생각하는데 화순 군민들은 더 궁금증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충분한 여러 번의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문가다 보면 이 부분에 해박한 지식이 있어서 질의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겠으나 제 개인적인 궁금증을 대신하여 지금 질문코자 합니다.우리가 민선 8기 출범과 동시에 화순군에서 미래 전략 산업으로 백신을 3대 비전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어 2023년도에는 백신 관련 전담 부서가 이제 신설이 됐잖아요. 그리고 지역경제의 신성장 동력을 만들 수 있도록 될 수 있도록 백신 산업에 집중하면서 민선 8기의 전반기에 큰 성과를 이루어 내심에 큰 고마움의 마음을 이제 표현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요.그중 큰 성과는 지난해 6월이죠. 첫 번째 국가 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을 받았죠.그렇습니다.네, 그리고 또 다른 성과는 작년 7월에 세계보건기구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가 지정이 됐고 이처럼 화순 백신특구는 산학연의 유기적인 연계로 지금 설명자료에 보면은 2개의 특화사업과 24개의 이제 세부사업이 이제 진행이 돼 있더라고요.그래서 이 자리에서 2개의 특화사업과 24개의 세부사업은 여기서 나열하기가 힘들지만 지금 추진 중인 사업이 지금 여기 계획 보고에 있는 7개의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됩니까?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 현황에 2개의 특화사업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건 이제 132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전남대 병원을 중심으로 한 메디컬 클러스터,메디컬하고 바이오 클러스터인가요?네, 산단을 중요한 바이오 클러스터 이거를 2개를 특화사업이라고 합니다. 24개 세부사업은 지금 보고드린 7개 사업 뿐만 아니라 2010년도부터 쭉 해온 그 사업을 말합니다. 이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자세하게 제출해 드렸습니다.네, 여기서 보면 우리가 백신산업특구 지정이 10년도에 지정이 돼가지고 26년까지 이렇게 보고가 돼 있는데 최초 지정 이후에 3차 연장을 해서 기간이 26년도까지 있거든요. 그러면 이후에 또 연장을 할 수 있는 건가요?네, 또 할 수 있습니다.네, 그럼 몇 차례 그 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고 그 사업의 중요성이나 이런 것을 중소기업 벤처기업부에서 판단해서 연장을 합니다.네, 일반현황에 군민들이 또 의원들이 이해하기 쉽게 24개 세부사업 중 몇 년도에 사업을 착수해서 어떤 사업은 어디까지 진행이 됐다 이런 것들이 좀 나열해서 표시가 됐다면 이해가 쉬울 것 같었습니다.그래서 지금 차근차근 제가 질의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금 화순 미생물 실증지원센터에서 이번에 큰 성과 발표를 했던데 혹시 아시나요? 차세대 일본 뇌염 백신 개발에 착수를 했다고 발표가 됐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그 내용 모릅니다.네, 저도 기사를 보고 알게 됐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미생물 실증지원센터에서 백스다임하고 그다음에 카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미생물학과 거기하고 이제 협업을 해가지고 25년도 상반기까지 GMP시설에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도록 공정을 고도화하는 그 목표로 하고 있어서 이게 이를테면 백신 임상실험 단계에서 백신의 완전성하고 승인이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에 이 두 개의 단체와 기업과 학교와 이게 협업을 해가지고 지금 차세대 일본 대형 백신 개발을 하겠다는 발표를 했었어요.미생물 지원센터 시설을 구축한 목적이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그 시설을 이용해서 외부기관이나 기업들이 어떤 신약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겁니다.아까 그 말씀하신 보도자료도 그 사업의 일환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그래서 여기 135쪽을 보면요. m-RNA백신 실증지원 기반 구축 사업에 보면 m-RNA GMP 시설을 통한 이제 의약품 생산 및 완제품을 만들어 내겠다 했는데 여기 보면 그러면은 저기 4차년도 계획에 보면 연구 장비 구축이 올해 12월까지 이렇게 구축을 하겠다고 계획 보고가 있었는데 그러면 이 장비가 어느 정도 구축이 다 됐나요?올해까지 일부 구축이 된 것도 있고 올해 말까지 해서 구축할 예정입니다.올해 말까지라면 여기 미생물 실증지원센터에서 상반기 때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 발표를 했는데 그에 따른 차질이 안 생길까요?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그것은 그 장비에 따라 성격이 틀리지만 기 구축돼 있는 이 사업 이전에 미생물 지원센터에도 많은 장비가 구축돼 있습니다. 그런 장비와 또 지금 현재까지 구축된 장비 또 앞으로 구축할 장비를 포함해서 자기들이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일단 이거는 우리 지역 화순군으로서는 굉장히 자랑할 만한 성과의 첫 걸음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이게 또 업무보고에 있어서 제가 사실은 바이오백신담당관 업무보고하면서 저도 이제 여러 차례 책을 보다 보면 다른 실과도 반복이나 계속사업에 이렇게 보고 자료에 보면 사실은 그 추진 일정에 합계 금액, 이를테면은 소요될 총 사업비가 1차 연도에 얼마 사업량 물량이 얼마고 예산 확보가 얼마고 또 2차 연도에 얼마 이렇게 계획 보고가 사실은 있었어야 돼요.그런데 이렇게 나열해가지고는 이 사업이 예산이 얼마가 앞으로 더 투입이 될 것이고 이 사업이 어느 단계에 어느 과정까지 있다 이거를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 이렇게 나열해서 쓰니까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다음 업무보고하실 때는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한번 드릴게요.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면 제안서 한 장에 맞추다 보니까 그랬는데요.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연차별 계획이라든가 국도비가 어느 정도 부담이 되고 있는가 그게 표로 딱 나와야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 설명서나 이렇게 의원님들한테 제출할 때는 작년 본예산부터 별도로 그것을 표시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보고를 다음에 만들 때는 2장, 3장 되더라도 좀 자세하게 그렇게 만들겠습니다.네,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136쪽에 보시면 미생물 기반 백신 전문 인력 양성 이 페이지도 3차 연도에 장비 구축 현황이 참 궁금합니다. 이 또한 12월까지 장비 구축을 하겠다는데 이런 사업의 성과가 이루어지려면 어쨌든 건물동 장비가 구축이 다 돼야 이거 차질 없이 이 사업이 진행이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역시 장비의 구축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장비 구축 현황은 별도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냈습니다마는 별도로 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연차별로 차질 없이 진행이 잘 되어야지만이 지역의 혁신적이면서 전략적인 중책의 사업들을 차질 없이 이렇게 계획성 있게 하지 않을까요?네.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국가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기능 확대. 페이지 139입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 여기 장비 구축이 있어요. 12월까지. 이것도 4개년 사업으로 올해 이제 이 사업을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이 또한 장비 구축 현황이 어느 정도며 그리고 장비 구축이 돼야 계획된 사업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백신 생산 지원을 통해 가지고 또 남아 있는 가장 큰 과정이 여기 외국에 있는 세계보건기구 유럽의 의약품 안전청이나 미국 식품의약국에 해외 기관에 인증을 거쳐야 되고 이런 과정에 인허가 지원을 해 주려면 이런 것들이 차질 없이 하려면 계획성 있게 하셔야겠죠.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반 백신 조그마한 회사들이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비까지 다 갖추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 GMP 시설을 우리 그 산단에 있는 걸 이용하면 좋고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는 어떤 기업이 뭘 개발했더라도 백신은 국내 시장은 작습니다. 어차피 글로벌 외국에다 팔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업무 보고 제일 밑에 보면 WHO, EMA, FDA 이런 데를 다 인증을 거쳐야 됩니다.그런데 개별 기업들이 조그마한 기업들이 이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국가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를 우리 화순군에 만들어 가지고 각 기업체들이 이런 인증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컨설팅 해 주는 그런 기능입니다.네, 잘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140쪽, HMR 실증·실용화 지원센터 구축. 사실 저도 올해 이제 준공을 이제 앞두고 있고 그리고 HACCP 인증도 획득하고 그다음에 이제 연구 개발 및 실증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실증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저도 사실 궁금했어요. 그래서 올해 정도면 기업들이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을 테스트보드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기업들이 이렇게 요구를 한다거나 이렇게 문의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 현재는 아직 없나요?그것은 정확히 파악해 보지 못했고요. 이것도 의약품하고 같습니다. 식품도 아까 조그마한 기업들이 제품을 아이디어는 있지만 이것을 개발을 해서 상품화하기까지는 시설을 다 갖춰서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여기 HMR 실증 실용화 이곳을 이용해서 어떤 GMP 시설을 이용해서 자기 상품을 검증을 받고 이런 것을 지원해 준 겁니다.또 자기가 어떤 식품을 개발할 때 그 시설을 이용해서 생산하는 데도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쪽에 의뢰를 해가지고 어떤 샘플링도 해주고 대량 생산도 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한번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기회 있으면 보고드리겠습니다.이를테면은 기업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군도 노력을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네, 맞습니다.우리 화순군에 이런 기반을 구축했으니 기업들이 언제든지 오면 우리가 테스트해서 제품 상용화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 하고 홍보도 하시고 하셔야 될 건데 그 계획안을 있으시다면 공유를 해주시고 아직 그 계획이 미진하다면 발빠르게 계획을 작성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그렇게 하겠습니다.네, 기대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 화순군에서 글로벌 산업화 기반 구축 사업을 통해서 다양한 역점사업, 중점사업들이 있는데 이거를 중장기 플랜으로 간다면 반드시 1차 년도, 2차 년도 계획과 그 계획에 발맞춰서 이게 잘 유기적으로 타 기관하고 협력할 부분이 있다면 화순군에서 적극 나서서 이거 유치를 하던지 하셔야지 당초의 목적에 맞게 기대치에 맞게 그게 부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그래서 사실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주변에 많이 있으면 그분들의 도움도 받으시고 그리고 없다면 찾아가서라도 도움을 요청하셔서 이 사업이 중장기 플랜으로 잘 좋은 성과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이상입니다.그렇게 하겠습니다.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없으신 것 같습니다.바이오백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인구청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정회 요청하는 의원 있음>그래요. 5분만 쉬었다 할까요?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14시 44분 정회)(14시 55분 속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다음은 인구청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정책과안녕하십니까?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입니다.인구청년정책과 소관 2025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 결과,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147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 13명과 임기제 공무원 5명, 공무직 3명, 기간제 근로자 3명으로 총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간부 명단 및 팀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148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화순군 인구정책위원회 등 4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다음은 149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시정 요구 공통사항 5건이며 업무 추진 시 처리 결과 내용 반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다음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153쪽, 지역 활력을 위한 인구 정책 추진입니다.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군 여건에 맞는 인구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인구 감소 지역 대응 2025년 시행 계획과 2026년 지방 소멸 대응 기금 투자 계획을 수립하여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여 적극적인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결혼 장려금 지원 등 6개 사업에 12억 3,6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 추진을 통해 살고 싶은, 머물고 싶은 화순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154쪽, 청년이 행복한 청년 정책 추진입니다. 주거, 일자리, 교육,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2025년 청년 발전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청년 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여 실효성 있는 청년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의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 등을 위해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사업 등 4개 사업에 10억 4,1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 정책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다음 155쪽,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 지원입니다.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22년부터 전국 최초로 청년 및 신혼부부 1만 원 임대주택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00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3월 입주자 모집 공고 후 5월에 입주자를 선정하여 6월까지 입주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다음은 156쪽, 청년 취창업 지원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입니다. 미취업 청년의 자기개발과 취업 중인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위해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자격증 응시료 지원 등 2개 사업에 3,500만 원, 창업 기회 제공을 위해 푸드트럭 지원 등 2개 사업에 1억 8,200만 원, 기업과 청년의 동반 성장을 위해 청년 근속 장려금 지원 등 4개 사업에 2억 7,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청년의 취창업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158쪽, 미래 준비를 위한 청년 활동 공간 지원입니다. 청년의 안정적인 미래 준비를 위한 공간을 지원하고자 청춘 신작로에 청년센터와 청년 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소년, 청년, 주민 등 다양한 계층의 소통의 장으로서 청춘 신작로를 활성화하기 위해 6월부터 10월까지 청춘 신작로 버스킹 공연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청년들의 소통 플랫폼인 청년센터와 미디어 공작소의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의 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취업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금년 1월부터 운영 중인 청년 하우스는 1층 스터디 카페, 2, 3층은 주거 공간으로 운영되며 청년센터와 연계한 취업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하여 입주자들이 안정된 주거 환경에서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다음은 160쪽,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입니다. 미래 교육 변화에 대응하고 공교육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맞춤형 교육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초, 중, 고등학생 교육을 위해 3개 분야, 55개 사업에 35억 4,100만 원을 지원하고 지역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과 서울 화순학사 운영에 1억 6,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연계 교육 협력 사업으로 2개 사업에 1억 5,600만 원을 지원하여 기관 시설과 자원을 활용한 평생 교육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내실 있는 교육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162쪽,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생활 속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군민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교육의 기회를 놓친 지역 주민을 위해 기초 문해교육 운영 등 2개 사업에 2억 2,500만 원, 다양한 학습 수요에 맞춘 평생교육으로 5개 사업에 2억 3,100만 원, 누구나 소외되지 않는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운영 등 2개 사업에 2억 6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평생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다음은 163쪽, 재단법인 화순 장학회 장학사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평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장학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 장학생 선발 계획을 확정하고 각 분야별 장학금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지급할 계획입니다. 특히 작년부터 두 자녀 이상 가정까지 확대된 다자녀 장학 분야의 지속 추진으로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 교육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다음은 164쪽, 다문화가족 자국민 전담 다문화팀 운영입니다. 전국 최초로 베트남, 중국, 필리핀, 일본, 캄보디아 5개국의 결혼 이민 여성으로 구성된 다문화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팀 직원들은 수시 상담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정보 제공, 멘토링, 통번역, 기관 연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외국인과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 165쪽, 다양한 가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다문화 가정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게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가족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가족센터 운영 등 6개 사업에 16억 4,500만 원을, 국적 취득 비용 지원 등 2개 사업에 4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5년 말, 가족센터 운영 후 위탁 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금년 9월 위탁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를 실시한 후 의회의 동의를 얻어 위탁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고 건강한 가정 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이상으로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2025년 군정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조세현 의원 거수)네, 조세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지역 소멸이라는 난제에 맞춰 우리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 구복구 군수님께서 역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만원 주택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죠?네.올해도 1월 중에 해서 3월 중에 모집한다 이렇게 하셨죠?네.모집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청년은 그 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을 가지고 있고 근로 소득을 해야 되고요. 또 화순으로 주소가 이전이 가능한 청년이고 신혼부부는 예비 신혼부부를 포함해서 소득 제한은 없고 주소를 화순으로 옮길 수 있는 신혼부부면 되겠습니다.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근로소득 우리 청년들이 지금 근로소득이라는 예를 들어 어떤 그 업체가 명확한 사업체가 있어서 그 일을 다니는 사람들은 근로소득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청년들이 보통 뭐 우리 화순군에는 그런 근로소득을 떼어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다.그러다 보니까 식당 아니면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편의점 이런 데서 일하고 있는 청년들도 많은 다수가 있거든요. 이 사람들에게는 참가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까?그 일정 소득이 있는 사회 초년생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는 주거 공간이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는 좀 불규칙적이고 또 불안정한 소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회 초년생으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근로소득이 누구한테나 이렇게 똑같이 증명할 수 있는 공적인 서류가 이렇게 보여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 좀 어렵겠습니다.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간단한 아르바이트 편의점이나 식당 이런 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예를 들어서 그나마 그 아르바이트여도 근로소득 증빙이 가능한 곳은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까?네, 맞습니다. 이제 4대 보험 가입하는 증명이 가능하면 되겠습니다.여기가 이제 화순 거주 청년이고 만 18세부터 49세까지 이렇게 지금 돼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신청해서 떨어진 분들이라던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도 예를 들어서 임대 아파트를 아니 여기 만원 주택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임대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그러는데 화순군에서 1년에 100개씩 우선 예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못 구하신 분들은 불만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민원으로 전화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제 화순에 있는 임대 아파트는 부영 주택 밖에 없어서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부영 주택이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그러니까 아니 이제 그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화순군에서 여기 딱 그 제한돼 있어. 18세부터 49세까지 이렇게 임대를 조건을 주다 보니까 자기도 그 사실은 신혼부부는 아닌데 혼자 사시는 분들 부영 임대 아파트라도 한번 얻어보려고 그러는데 이것 때문에 사실은 녹록지 않은 모양입니다.그래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군민이기 때문에 고민을 해 봤으면 하는 주문을 좀 해 봅니다.잘 알겠습니다.그다음에 우리 미래 준비를 위한 청년 활동 공간 지원에 대해서 지금 청춘 신작로 버스킹이라던가 미디어 공작소 운영이라던가 그다음 청년센터, 청년 하우스 등을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딱히 보니까 여기는 그 미디어 공작소가 직영 운영이라고 별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미디어 공작소가 2019년도에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그 지역 청년들을 위한 미디어 교육 공간으로 위탁 운영을 작년까지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예산 상황도 녹록지 않고 또 지금까지 위탁 운영을 하면서 생겼던 단점 이런 것들을 보완을 해서 직영을 한번 올해는 해 보려고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그전에 조금 미비사항들이 있어서 한번 보완해 보고자 직영 처리를, 예산이 그런데 많이 줄었어요.한 1억 5,000 정도 줄은 것 같습니다.그다음에 청년센터 운영에 있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게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 복장 뭐 양복을 대여한다던가 이런 것부터 사진값 뭐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작년에 이게 뭐 이렇게 옷 빌려가거나 이런 경우 많이 있었습니까?실적은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 면접 시기가 되면 옷이 부족해서 못 빌려준 청년이 있을 정도로 대여 실적은 높습니다.그럼 우리 군에 홍보가 많이 됐다는 이야기네요.네.아니, 실제로 보니까 많이 이용을 못하는 느낌을 받아서 이렇게 이런 내용은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 군민들이 프로그램을 몰라. 홍보가 덜 돼서. 그래서 혹시나 이런 일이 없도록 또 홍보에 만전을 주시기 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화순 장학회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작년,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실시된 다자녀 장학금 있지 않습니까. 다자녀 장학금은 기본적으로 3명 우리 때 이제 지금은 2자녀까지 다자녀였지만 그 전에는 두 자녀가 다자녀 되기 전까지는 세 자녀에 대해서는 국가장학금이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국가에서 1학년 입학하면 공부하고 상관없이 지급이 되는 사안입니다.그런데 보통 1년에 125만 원씩 아니 전·후반기 해서 250만 원을 지원해주는데 우리 다자녀 장학금을 받으려고 하면 100만 원 이상 등록금 고지서를 내야 됩니다.네, 맞습니다.그런데 그분들은 등록금을 100만 원 이상 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어요. 여기 다자녀 장학금이.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가 군에서 다른 장학금을 전체적으로 홍보를 해서 여러 군민들이 이에 해당되는 사람이 했는데 어떤 분들이 혜택을 받기는 하냐면 이렇게 소득군이 있어요. 소득군. 소득군이 있는데 소득이 부부 간의 맞벌이 활동을 한다던가 이런 사람들은 소득이 높아서 그전에는 못 받았어. 그런데 다자녀 장학금을 주니까 이분들은 소득에 상관없이 다자녀 장학금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에 원래 받았던 사람은 우리 군에서 이렇게 100만 원 대학생 기준에 받는다고 신청을 했는데 등록금 고지서가 없어서 못 받았거든요.그런데 그 사람들은 원래 못 받고 있다가 등록금 고지서를 내니까 받는 상황이 물론 이제 우리 군민의 여러 분이 혜택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처음에는 우리 군민이 받아들일 때는 다자녀 장학생은 그냥 3명 이상 무조건 준다 이런 개념으로 홍보가 됐어요, 그거 아시죠? 과장님 전에 이야기 해서.그런데 막상 신청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요. 군민들께서 좀 양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생활 지원에 관한 장학금을 방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생활 지원에 관한 장학금을 주는 것은 좀 없는 것 같고 저희도 세자녀 이상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불만들이 좀 있으세요.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다 만족하는 장학 제도는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네, 아무튼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류종옥 의원 거수)네, 류종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존경하는 조세현 의원님 다음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본 의원이 2024년 군정 주요업무 하반기 6월 12일 정례회 회의 5분 발언에서 학생과 학부모 가계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입학 지원금을 이렇게 좀 반영 검토해 주십사 했는데 이번에 군수님께서 우리가 2025년도 군정 운영 방향에서 입학 지원금을 2025년도에 지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여기 저희 입학준비금은 저희 민선 8기 군수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그 지원 조례에 대해서 23년 3월에 제정이 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하자면 재정 여건이 좀 어려워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하지는 못하고 화순 장학회에서 장학기금으로 입학 준비금을 지원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계획하고 있어요?네.어찌 됐건 화순군의 군 재정 여건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우리 학생들과 가계 부담 경감을 위해서 이렇게 추진해 주신 부분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먼저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에 우리 신입생 초등학교 1학년 237명, 중학교 442명 그리고 고등학교 461명 총 1,140명에게 20만 원씩 지원된다는 말씀이시죠?네, 맞습니다. 입학일 기준일 현재, 입학 기준일 현재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초중고 1학년들한테 1인당 20만 원씩 지역 화폐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지금 우리 지금 우리 화순군 2025년도에 들어서서 화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민생 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지자체 소상공인도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적절하고 가뭄의 단비 같은 희소식인 것 같습니다.정말 또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거는 입학 지원금인 만큼 우리 입학 시기에 맞춰서 이게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시기는 어느 정도 된다고 어느쯤 됩니까?3월 3일쯤에 입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학교에서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입학이 됐는지 신입생인지 확인이 가능하고 또 주소가 화순으로 돼 있는지 확인을 한 후에 3월 중순쯤에는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네, 적극적인 홍보와 오늘 한 명도 빠짐없이 신입생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줬으면 합니다.그리고 몇 가지 덧붙이자면요. 저희가 총무위원회에서 가족정책실 현장 방문했을 때 우리가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현장 방문했었습니다.그 상황에서 센터장님께서 저희에게 두 가지 제안을 해 주셨어요. 학교밖 지원센터 학생 이번에 졸업생이 18명 정도 된가 봐요. 그런데 거기서 센터장님께서 혹시 지원이 될 수 있다면 우리 화순 장학회에서 정말 우리 위기 청소년 그리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해서 한번 과장님께 이 기회를 빌어 말씀드리고요.18명 학생이 졸업을 하는데요. 어떤 지자체라던가 군에서 관심이 많이 저조한가 봐요. 좀 앞으로 어떤 졸업식이라던가 이럴 때 우리 화순군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 부탁드리고요.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습니다. 청년 취창업 지원 통합 청년 일자리 창출 관련돼서요. 우리 청년 일자리 발굴 정책 연구 용역이 실시됐었죠. 혹시 이를 바탕으로 혹시 추진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라던가 그 실행 방안에 대해서 혹시 가지고 있는 내용이 있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일자리 발굴 정책 용역을 작년에 했었는데요. 이제 우리 군의 청년 일자리 현황을 먼저 분석을 했고 여건 또 해외나 타 시도의 유사 정책 사례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그 일자리 발굴을 일자리에 대한 지원을 할 때 근거로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그렇죠. 지금 우리 지방 소멸 인구 감소, 인구 유출 심각한 상황인데요. 군에서 앞으로 청년들의 목소리를 잘 이렇게 대변해서 사전에 추진하는 과정에 용역의 결과에 따라 우리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과 소통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좀 청년 일자리 창출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그렇게 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하성동 의원 거수)하성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024년 군정 주요업무 하반기 보고 때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2항 다자녀 가정 정의 관련 조례 개정 검토 요청을 했었는데 다자녀 가정 정의가 충돌되는 경우가 없도록 이렇게 쭉 검토해 주신다고 해주셔서 그건 그것으로 가름하도록 하겠고요.인구 정책 가장 어렵습니다. 정책 중에서도 가장 어렵고 또 최근에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 각 지자체마다 사활을 걸고 지금 여러 가지 정책들을 대안을 이렇게 제시를 좀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고무적인 내용들이 좀 있었어요. 지금 영광이나 신안, 광양 이 3곳이 22개 시군 중에 지금 인구가 눈에 띄게 많이 늘어난 지역으로 이렇게 엊그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일단 농촌 기본 소득에 관련된 부분에 영광이나 신안이 그러니까 영광 최근에도 각 언론에서 나왔습니다마는 100만 원, 지금 민생회복지원금 100만 원 지급한다라는 그런 내용들도 좀 있고 거기는 이제 원자력이 있어서 거기에서 충당되는 비용 외적인 것을 포함해 가지고 그렇게 기본 소득을 제공한다는 걸로 알고 있고요.지금 신안 같은 경우는 이제 재생에너지에 관련된 부분을 관심을 가지면서 그쪽으로도 좀 인구들이 좀 많이 늘어나는 그런 추세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양 같은 경우는 이제 양질의 일자리 이렇게 소위 말하면 청년들의 고급진 일자리들이 많이 있어서 그쪽으로 청년층들이 좀 늘어난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지금 인구 정책에 관련된 부분은 주먹구구식으로 땜빵 해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최근 그나마라도 우리 민선 8기 이후에 만원 임대주택으로 인해서 좋은 정책으로 전국에 있는 각 지자체의 모범사례로 평가를 받은 획기적인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어야지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우리 화순 같은 경우는 화순읍이 도농복합도시이면서 압축 도시로 인해서 일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생활 인구하고 이제 퇴직하신 분들이 이 지역에 이렇게 거주하시는 인구들은 늘어나는 추세로 보고 있고 또 그분들에게 얘기를 좀 들어보면 종합병원이 10분 거리 내에 세 군데가 있고 또 화순이 광주보다 훨씬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그래서 퇴직한 이후에 어르신들이라던가 인구는 좀 늘어나는 반면에 우리 청년들의 인구들은 좀 급속하게 좀 줄어드는 그런 추세지 않습니까?1차적으로는 이제 중고등학교 대학교 진학 문제 때문에 일단 화순을 좀 떠나는 것 같고요.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서 외부로 이렇게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세 번째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중심으로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수도권으로 좀 집중되는 그런 현상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관련된 부분에 강한 정책들을 좀 펼쳐주셔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160페이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에 관련돼서 지금 우리 초중고 교육경비 지원 사업 55개 사업에 35억 4,100만 원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죠.네, 맞습니다.지금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화순에 지금 교육사업, 교육 지원사업이 전에 우리 광주하고 화순하고 공동학군제 얘기가 나오면서는 상한선을 거의 한 60억 뭐 이렇게 교육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급격하게 줄어들었어요. 이게.줄어든 이유를 이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 여건도 있겠지만 저희가 교육 예산을 편성을 할 때 9월 경에 교육청으로 교육청하고 4개 고등학교에 공문을 보냅니다. 공문을 보내서 다음 연도에 그 사업을 할 예산을 요구를 하라고 공문을 보내면서 재작년에는 그렇게 보냈습니다.모든 사업을 매년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해년마다 하는 거를 요구를 하지 말고 학생들한테 정말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새로운 사업으로 제안을 좀 해달라 하면서 학교하고 각급 학교하고 교육청에서 축소를 해서 들어온 예산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십시오.예산이 획기적으로 줄어서 그 재정에 대한 문제도 있기도 이것도 감안도 되기도 했지만 학교나 또 교육지원청에서 요구한 예산을 토대로 편성을 한 예산입니다.본 의원이 8대 때 교육 예산에 관련된 부분에 삭감이 좀 있어서 그래서는 안 된다. 교육 예산이 삭감이 되게 되면 양질의 교육을 못 받던가 그렇지 않으면 학부모가 부담을 하던가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걸로 해서 그때 당시에 예산을 원상회복시킨 적도 좀 있거든요.그런데 제가 이제 학교 운영위원으로서 학교 현장에서 이렇게 봐보면은 물론 선생님들이 각 학교의 특성에 맞는 것들을 사업을 선정을 해서 우리 행정기관하고 군청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네, 맞습니다.그런데 보편적으로 그게 이제 주관적인 선생님 몇몇 분에 의해서 이렇게 학과목이 선택이 된다던가 종목이 선택되는 경우들도 종종 봐왔었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 그리고 선생님들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를 지금까지는 검증해 보신 적은 없죠?없습니다.학교하고 협의해서 학교가 요청한 대로 예를 들면 이제 뭐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가정통신문을 통해서 학생들이 원하고 학부모들이 원하고 또 전체 선생님들이 원하는 사업들에게 예산이 편성이 되고 반영이 될 수 있게끔 그런 방법들을 좀 해봤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너무 좋으신 생각 같습니다. 이제 방금 말씀하시니까 저도 여기에서 생각을 해본 건데 주민참여예산처럼 학교나 직접 또 학생들한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안내 통지문을 보내서 직접 신청을 하도록 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지금 교육 예산도 좀 많이 이렇게 지금 좀 낮춰져가는 그런 상황이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양질의 교육 같은 파격적인 정책 그러니까 우리 화순다운, 화순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개발을 해야지만이 우리 청년들이 외지로 나가는 유출하는 그런 일들을 막아낼 거라고 생각합니다.바로 전에 우리 바이오 백신에 관련된 부분들도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마는 우리 여기에 계신 우리 구복규 군수님을 비롯해서 우리 전 직원들 그리고 우리 오형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들의 생각도 같을 겁니다. 우리 지역에 우리 군민들의 예산을 많이 이렇게 투입을 해가지고 어떤 연구단체라던가 어떤 기업이 들어오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여기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 거기에 근무를 하면서 우수한 대접을 받고 대우를 받는다면 외부로 그런 직장을 찾아서 멀리 떠나는 그런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그래서 교육 문제라던가 이런 부분들 또 제가 누누이 항상 말씀드립니다마는 정책 중에 인구 정책 가장 어렵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지방의 한계성들 때문에 계속 인구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그 선을 어느 정도나 좀 안정시키고 또 그것을 극복해 낼 수 있느냐가 중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었던 교육 정책의 질적인 방법들을 머리 맞대고 어떤 것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에 우리 예산이 쓰일 수 있게끔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를 잘 좀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그렇게 하겠습니다.네, 이상입니다.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조명순 의원 거수)조명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도 존경하는 우리 부의장님과 아니 우리 조세현 위원장님과 우리 류종옥 위원장님께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마는 그에 이어서 화순 장학회 장학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지난주에 저희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류종옥 위원장이 말씀을 했지만 우리 총무위에서 화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다녀왔습니다. 여기는 가족정책실 소관이긴 하죠. 거기에서도 장학금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그날 우리가 방문했을 때도 우리 검정고시를 준비하느라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청년들을 저희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아주 간절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우리 가족 정책실장님도 함께 배석을 했습니다마는 센터장님께서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필요한 것들을 몇 가지 말씀해 주시더라고요.그중에 정말로 정말 수혜를 보고, 열심히 하지만 수혜를 보지 못하고 있는 장학금 하고 또 졸업장을 받는데 참 품격 있는 졸업장을 좀 줬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주셨어요. 이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과연 학교밖 청소년이라고 해서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없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이것은 뭐 답변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 이제 아마 의장님께서 허용하신다면 우리 임경우 실장님이 답변하셔도 될 것입니다.졸업장을 우리 센터장이 주고 있더라고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졸업장은. 그런데 그 부분을 좀 공부 열심히 하고 정말로 희망을 갖고 공부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어떤 사기 진작을 위해서 우리 화순군이 관심을 갖고 군수님 명의로 좀 졸업장을 전달한다면 어떻겠냐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한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졸업장에 대해서는 저희 가족정책실,부군수님께서 하셔도 좋고 가족정책실장님이 하셔도 좋고 의장님께서 윤허하신다면. 장학금 문제는 과장님이,저희 장학회에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장학회에서는 올해 작년 연말에 11월에 장학회 이사회를 거쳐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장학금을 주기로 이제 의결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중학교,주기로 하셨어요?네, 중학교 졸업생에 대해서는 5명에 대해서 50만 원씩 그다음에 고등학교 학력 인증에 대한 그 학생에 대해서도 5명에 대해서 50만 원씩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아, 감사합니다. 전달 잘 해야겠네요.그러면 그다음 답변은 우리 임경우 실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부군님께서 해주시겠습니까? 의장님.네,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군수님께서 졸업장을 줄 수 있냐 그 문제 아닙니까. 우리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들어도.네,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 검정 인증을 받았을 때 졸업장을 이렇게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이렇게 학교 청소년센터 센터장님이 이렇게 주셨는데 지금 명의를 지금 이렇게 군수님으로 달라는 그 말씀이신가요?네, 그렇습니다.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내용은 이렇게 법적으로라던가 어떤 부분에 군수님이 줄 수 있으면 주면 좋겠는데 그게 이렇게 가능한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이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애정인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더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원한 것 같더라고요.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네.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의견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 장학금을 해외 유학생들까지 해외 유학생들도 주고, 아직 나가지는 않아봤죠. 예능을 하는 학생들에게도 조금 장학금을 좀 주면 어떠냐 그렇게 해주기를 바란다고 제가 행감 때 얘기를 했습니다. 어째 금년에 좀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가요?장학회에서 장학 사업으로 주는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준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3월, 4월 중에 있을 이사회가 열리면 그때 정식 안건으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네, 그렇게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학금은 본 의원은 생각을 해요. 우리 화순군에 살고 있는 모든 청소년이 고루고루 옛날처럼 뭐 성적이 좋다던가 이런 것에 국한되지 않고 청소년에게 꿈을 주는 그런 정말 값진 돈이라고 생각합니다.그래서 우리 화순군에 있는 청년들이 모두가 다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화순군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잘 알겠습니다.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김지숙 의원 거수)김지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뭐 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화순 장학회 관련해 가지고 저는 이제 예전에도 한 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 타 지자체에서는 거의 지금 전액 장학금 제도가 봇물 터지듯이 되고 있거든요. 특히 강원도는 많은 지자체가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 전라남도만 해도 올해 이제 광양시가 작년에 전액 장학금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하고 그 수요조사를 받았어요.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거주한 연도가 많을수록 거기에 따른 퍼센테이지로 지급을 하는 것을 광양시하고 통영시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사실 지방 소멸 시대가 빨리 다가옴에 따라서 이렇게 시 단위도 적극적으로 장학 제도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이제 보면은 학교 밖 청소년, 누구, 해외 청소년, 예체능 이렇게 각각이 올릴 게 아니라 사실은 화순에 거주하고 있는 그래서 화순에서 오래 거주할수록 이렇게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그래서 요즘의 정책은 학생이라는 지원을 빼고 청소년이라는 지원을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학금이라는 말도 사회 진출금 뭐 이런 식으로 또 바꾸고 있고요.왜냐하면 이제 대학을 가는 학생들도 있지만 대학을 가지 않은 학생들도 있고 우리 장학기금이라는 것이 밖에서 들어오는 기금도 있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금 100억을 기본으로 해서 지금 120억 정도 됐죠?118억 있습니다.네, 118억 정도. 원래는 100억을 두고서 거기에 이자로 이렇게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나마 기금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실 광양시는 계속 민생 지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장학 제도를 계속 꾸준히 늘리고 있어요. 지방채를 얻어가면서까지도.그래서 사실 광양시의 슬로건이 아이 키우기 좋은 광양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저도 전남 지역에서는 단연 광양이 앞서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거 역시도 사실 우리 지역하고는 차이가 좀 있지만 앞서 지역 소멸을 예방하기 위한 조금이라도 더디게 갈 수 있게끔 하고 있는 것 아닌가.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게 성적이라던가 이런 차원은 우리 조명순 의원님 말처럼 이제 좀 시대가 지났다. 그래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그래서 초중고 거주한 퍼센티지에 따라서 50%에서 100%까지 지원해 준 방식을 올해 광양시가 추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저희도 예민하게 받아들이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그리고 이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더. 미디어 공작소 사업을 저번에 저희가 예산안을 세우면서 갑작스럽게 직영으로 결정이 됐어요. 민간위탁으로 사업 계획서가 나왔다가 갑자기 이제 직영이 됐는데 예산을 좀 아끼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저희 지역의 홍보라던지 이런 것들에 대한 활용도? 이런 것도 이야기하셨어요.그런데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미디어 공작소는 저도 청년협의체 1기인데 사실 그때 당시에 청년협의체 활동을 했던 사람들끼리 의논해서 나왔던 아이디어였고 청춘들락 청년센터를 준비할 때 같이 고안되었던 그래서 행안부에 공모했던 사업이었어요.네.그래서 이거는 청년들을 위한 사업으로 고안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행안부에서 지원이 되었던 거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청춘들락을 통해서 하는 청년 사업으로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고 실상 5,000만 원으로 사업을 하시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지금 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하려고 생각하고 계시죠?네, 맞습니다.그래서 임기제 공무원 채용하려면 한 4,000만 원 정도 인건비가 소요가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실제로 정말 이게 예산의 어떤 효율성을 볼 것인가 이것도 의문이고 사실 저희가 민간에 위탁을 줄 때 그 전문성을 두고 주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그만큼 효율을 또 보지 않습니까? 경제적 효율을. 그런 부분들을 저는 좀 놓치고 있지 않나.그래서 직영을 한 해 해보신다고 하니 무엇보다 군민들의 니즈에, 욕구에 충족되는 행정 서비스가 진행이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청춘신작로팀이 아예 청춘들락에 가있죠?맞습니다.그래서 이거 역시도 저는 팀장님이 직접 운영을 하고 계신데 실제 민간 위탁되었을 때는 전문단체가 전문기관이나 전문단체나 전문기업이 계속 꾸준히 운영을 하고 있는 것과 저희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2년이면은 담당자가 바뀌는 상황에서 이게 계속 지속이 돼서 직영을 한다는 게 가능할까. 그렇다고 한다면 단기 임기 공무원으로 계속 이것을 유지해야 되는데 전문성에서 너무 많이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사실 이런 부분들은 예산의 효율보다는 행정 서비스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저는 고안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미 계획을 하셨으니 진행은 해보는데 청춘들락에서 진행되는 만큼 청년들에게 진행되는 미디어 공작소 사업의 원래 기본 취지에 맞았으면 좋겠고,네, 그렇게 하겠습니다.그리고 전문성 분야에서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첫 해에 진행되었던 민간 위탁됐던 부분하고 서비스 질이 비교가 되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네.마지막으로 여러 차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바 있고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사항 드렸던 내용이에요. 만원 임대주택에 주민협의체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는 저번에 업무보고 때는 하시겠다고 했어요. 분명히. 그랬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를 드렸더니 하기 어렵다라고 답변을 주셨더라고요. 그랬는데 어쨌든 다시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고민을 더 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이미 저희가 300세대가 되잖아요. 그러면 공동주택만 하더라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입주자 대표자 회의를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입주민들을 대변하는 대표 기구로 뭔가 하나 있어야 되고요.그런 상황에서 사실 만원 임대주택에 살고 계신 주민 여러분들이 좀 저는 방치돼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어떤 부분이냐면 부영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부영에 살고는 있지만 만원 주택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관할은 우리 군청입니다.그러다 보면 이분들이 살면서 문제되는 부분이라던지 건의하고 싶은 부분들을 건의할 통로가 없어요. 그러면 중간자적인 대표하는 기구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입주민 협의체라고 하니까 좀 많은 부담을 가지신 것 같은데 입주민 협의체는 어디든 대표 기관은 대표자들이 모여서 하잖아요. 아파트 입주자 대표자 보면 동대표들이 있고 300세대, 400세대 되더라도 10명 안짝의 동대표들이 입주자 대표자 회의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만원 주택에 있는 입주자 대표자 회의가 만원 주택에 입주하고 계시는 주민들의 협의체 내지는 대표자 회의가 좀 꾸려져서 그분들의 의견이 좀 반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제가 자료제출 따로 해서 받은 요구사항에 그때 이제 제가 보니까 아예 제 의견을 묵살한 건 아니고 12월에 설문조사를 하셨더라고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사실 청년들의 특징상 많은 의견들이 오고 이러지는 않지만 반절 정도는 대답을 주셨고 대답을 주신 분들 중에서 한 20% 정도는 이런 협의체가 좀 있으면 좋겠다. 12% 정도인가요? 있으면 좋겠다, 참여할 의사가 있는 분들이 한 12%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이 정도면 대표자 기구를 꾸려야 해요. 그리고 거기에 주관식으로 주신 내용들을 쭉 제가 읽어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많이 요구사항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협의체가 생기면 내가 만원 주택에 살면서 생기는 문제들을 얘기할 수 있는 통로가 될 것 같다. 부영에 가서 말했더니 우리는 잘 모른다. 군에 가서 말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안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 건의사항을 꼭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떠세요? 과장님.지금 같은 질문을 김지숙 의원님으로부터 지금 세 번째 듣고 있는데요. 역시 또 같은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네, 이번에는 꼭 한번 해보시고 저희가 대표 기구를 세우는 거니까 그런 대표 기구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언제까지나 저희가 500가구를 고민하고 있잖아요. 신혼부부까지 하면은 500세대를 고민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숫자가 될 건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을 어떻게 군에서 계속 관리하겠습니까.그러니까 그분들을 대표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꼭 올해는 해주십시오.네.네, 이상입니다.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류영길 의원 거수)류영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160페이지, 동면초 경복분교 지금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이 지금 확정이 됐어요.네, 됐습니다.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사업이 처음으로 교육청에서 처음으로 기획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에요. 맞죠?네, 맞습니다.이 사업이 우리 군에서 기획을 하고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가지고 사업이 만들어진 사업이잖아요. 당초에는 한 30억 정도 규모로 우리가 계획을 했었었는데 조금 예산은 줄어들었네요.우리 과장님 비롯해서 우리 평생교육팀장님 또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좋은 사업을 따왔다는 데에서 뭐 고생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그리고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도 의회를 설득하기도 상당히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는데 잘 대응하셔가지고 또 의회도 통화하고 또 우리 군에 도의원님들도 이 자리를 빌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지금 여기에 보면 운영 주체가 동면 주민자치회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회도 새로 조례가 제정돼 가지고 활성화에 관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또 주민자치에 대해 활성화에 기여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올해 사업을 잘 하셔가지고 내년부터 그러면 이거 사업을 시작하실 건가요?네, 올해부터 이제 시설 공사부터 들어가서 이제 운영은 내후년부터나 할 것 같습니다.그래서 내년 2027년도부터 하신다는 말씀인가요?26년부터.올해 25년도니까 내년이 26년도죠. 26년도부터 하시는데 12월까지 모든 것들이 마무리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던가 프로그램을 잘 개발해서 주민들에게 체험이나 학습에도 도움을 줄뿐더러 여기 소득 증대 사업에도 또 연계가 되겠더라고요. 잘 하셔가지고 다른 폐교들 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거를 모태로 해서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이 많이 옆에서 또 많이 도와주시고 주민들한테도 많이 힘이 돼주셔서 사업을 따내기가 더 이로웠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네, 고생하셨습니다.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정연지 의원 거수)네, 정연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과장님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화순 만원 임대주택으로 근로 청년이나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힘을 썼고 청년하우스는 구직 중인 청년들 주거 안정 이렇게 해가지고 모집을 다 하셨는데 모집 인원이 몇 명이에요?청년하우스 말씀하신가요?네.15명이 현재 입주해 있습니다.네, 그래서 남녀 구별해가지고 그 공간을 쓰고 있던데 혹시 우리 기숙사 같은 데 보면 사감 선생님 있잖아요.네.그 청년하우스는 혹시 선생님이 있으신가요?선생님은 없고 입주자들 대표가 한 명씩 있습니다. 남자 대표 1명, 여자 대표 1명 있습니다.네, 이 과정에서 지금 1인실하고 2인실 이렇게 구별이 돼 있던데 이 과정에서 입주자 간의 갈등이나 민원은 아직 접수된 바가 없어요?네, 없습니다.네, 다행입니다. 그런데 사용 임대 기간이 1년이더라고요.네, 1년입니다.그러면은 1년 동안만 그 공간을 사용하고 이제 퇴거를 해야 되고 또 새로이 이제 입주자를 모집하고 이런 과정인 거죠?네.네, 과장님 우리 청년들이 화순을 지역을 떠나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일자리가 가장 크겠죠?네, 그렇죠. 청년들은 학업하고 취업을 일자리를 찾아서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청년하우스가 청년들 취업 창업 공간 활용으로 아주 좋은 기획을 하셔서 청년들한테 아마 반응도 뜨거웠다고 생각합니다.그런데 지금 전년도에 저희가 청년센터 현장방문 활동도 다녀왔었는데 청년센터에서 취업 창업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죠?네.그래서 이번에 새로이 입주된 청년들은 입주 신청서에 보니까 취·창업 계획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서술하라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입주된 청년들이 계획했던 계획서가 청년센터하고 잘 연계가 돼가지고 인큐베이팅이 가능하게끔 지금 다 준비가 됐습니까?네, 맞습니다.그러면 전년도에 취·창업 계획하고 올해 계획하고 약간 다른 점이 있겠네요?작년, 재작년하고는 많이 달라졌는데 24년도에요. 이제 올해도 24년도에 이제 취업과 창업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더니 반응이 아주 좋아서 올해도 작년하고 같은 방법으로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입주자들 바라는 바가 나는 이런 부분에 창업을 하겠다, 취업을 하겠다 그 상황들이 다 다를 텐데,네, 그런 것들은 이제 많이 의견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만들 때 그때 이제 참고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그러면 1년 안에 청년들이 취업하고 창업하기가 힘들 경우는 무조건 퇴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네, 맞습니다.이 과정에 있어서 1년 안에 청년들이 그 기회를 충분히 찾아서 도움이 된다면 그보다 더 바랄 게 없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 우리 군에서 좀 더 세심한 배려가 좀 필요할 것 같고 어쨌든 청년센터하고 연계해서 이 사업들이 당초에 계획과 목적에 맞게 그리고 청년들이 인큐베이팅 잘해서 나아갈 때 우리 화순군하고 또 네트워킹이 꾸준하게 잘 되면 그것만큼 좋은 성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네.실과에서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그러겠습니다.네, 이상입니다.네, 더 질의하실 의원,(김석봉 의원 거수)김석봉 의원님 질의하십시오.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인구정책과에 지금 생긴 뒤로 너무 마음도 아프시고 고민도 많이 되실 것이고 너무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특히나 우리 지금 이 과에 고생하고 계시는 팀장 5분, 공무직 3분, 기간제 3분 해가지고 지금 24분이 하고 계신가요?네.힘을 내시고 지금 엊그저께 모 신문에 보면 화순군 인구 6만으로 무너진다. 매년 5년 동안 360명이 감소되고 있다. 이런 기사 보면 마음이 철렁하죠?그렇죠.그런 것들이 물론 모든 것은 결과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근무하고 계시는 팀장님, 주무관님들, 과장님, 기간제, 공무직분들 여러 24분이 그런 힘을 좀 많이 잃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좀 두닥거려서 힘도 좀 나게 해주시고 만약에 인구정책과가 없다면 360명 정도 감소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자연 감소예요. 우리 초고령화로 31%가 지금 돼있고 특히나 면단위는 50%가 넘어갔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어떻게 막을 수는 없잖아요.그러니까 그것들만 해도 우리 인구정책과에서 고생을 하고 계시니까 유지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힘내시고,감사합니다.저는 한 세 가지 정도만 말씀드릴게요.네.먼저 우리 이번에 신규. 우리 도비 10만 원, 군비 10만 원에서 20만 원씩 출생 기본수당 이제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다른 의원님들이 안 한 것만 저는 할게요.거기에 지금 20만 원씩을 지급하는데 저희 화순군도 1월 5일자를 보면은 지급하겠다고 공고를 냈어요. 그 기사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그랬죠?네.그래서 지금 공모를 할 건데 참 이제 접수를 받을 텐데 본 의원이 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실과소, 담당관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이거 하나씩 보도자료는 어차피 과에서 냈을 거 아닙니까.네.근데 단순히 우리는 4,312만 원만 18세까지 가는 동안에 총 한 사람당 받는 금액이 4,312만 원이다 이렇게만 냈잖아요. 그런데 해남이나 이런 데는 양육수당, 교육수당, 보육수당 우리도 지금 가족정책실이라던지 보건소라던지 이런 데 한 사람이 태어났을 때 임신해서 태어나기까지의 총 들어가는 18세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9,156만 원 둘째는 1억 2,000만 원, 셋째는 1억 5,000만 원 이런 식으로 이게 과대는 아니잖아요. 사실이니까.지금 모든 사람들이 20만 원을 받으면 그런 수당들이 없어져 버리지 않느냐 이런 고민 또 걱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급하고 있는 예산들은 국도비 예산이기 때문에 없어질 일은 없어요. 국가에서 없애버리면 몰라도.그래서 지금 그런 보도자료를 낼 때 우리 실과소, 담당관님도 생각해서 그거와 관련된 예산을 포함해서 어차피 보도자료를 내잖아요. 보도자료를 낼 때 홍보소통담당관도 계시지만 조금 신경을 써서 이걸 종합해서.그렇다고 보면 우리 화순군도 한 8,500 정도 되거든요? 18세까지.네, 맞습니다.저번에도 기사를 냈어요. 이런 기사를 낼 때 이놈만 내면 모든 사람들이 클릭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클릭 쪽으로 이제 우리 인터넷 신문이나 신문지만 내기 때문에 화순보다 여가도 훨씬 많다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건의를 드려보고 조금 힘들더라도 다른 실과소하고 소통해서 모아서 한꺼번에 물론 4,312만 원을 내고 우리 화순군에서는 0세부터 18세까지 8,560만 원을 지급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우리도 좀 뻥튀기는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좀 그것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고.잘 알겠습니다.다음은 우리 만원 임대주택. 임대주택을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작년에 신혼부부 50세대? 50세대를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미달 사태도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계획 대로만 본다면 5월, 6월이면 3월이면 접수가 모집 공고를 해서 5월, 6월이면 입주를 합니다.네.사실 신혼부부들은 물론 3월달에도 결혼식을 많이 저희가 결혼식장을 다녀보면 가장 청첩장이 많이 온 시기는 10월이에요. 10월의 신부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조금 힘드시더라도 이걸 배분해서 전반기 우리가 초창기에는 전반기, 후반기 50분, 50분씩 나눠서 했잖아요. 그런데 6월까지 접수가 끝나고 보니까 6월 넘어서 결혼하신 분들은 좀 안타까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그래서 조금 과에서 힘드시더라도 50, 50, 50 나누던지 아니면 좀 늦추던지 한 10월 말이라던지 11월 초라든지. 어차피 이제 정산하려면 힘드시겠지만 그 안에 준비를 좀 잘하셔가지고 10월에 신부들이나 신랑 신부가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내년에 가면 또 오겠지만 그런 제공을 좀 해주자는 제 의견이고 옆에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이해 가셨죠?검토하겠습니다.그다음. 그다음에 이제 우리 지금 화순 기숙사죠? 화순 학사.네.화순 학사가 대방동에 있는데 거기 참 좋거든요, 사실은. 누구나 거기에 노량진 앞이고 저희도 자녀도 다녀봤습니다마는 아주 좋은 위치인데 저번에 12월 31일자 2024년도 12월 31일 자에 공고를 했어요. 남자 4명, 여자 6명, 또 신인 여자 둘, 남자 둘 그렇죠? 재학생 6명. 그렇게 이제 공고를 냈단 말이에요.그런데 접수를 해서 1월 우리가 지금 1월 2일부터 17일까지 접수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2월 5일날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의문사항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물론 과에는 물어봤습니다. 물어봐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과장님이 계시니까 우리 군민들이 오해가 없애기 위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지금 거기에 지금 입주할 수 있는 이제 선발 공고를 했는데 10호인데 6명 이것도 전체 다 여자예요. 여자. 여학생만 6명이 등록해서 지금 합격을 한 거예요.네.또 대기가 10명이 있는데 10명인가요? 대기가, 6명. 대기를 6명씩 시켜놨는데 거기도 전체가 여자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해서 그 말을 듣고 알아보니 남학생이 등록을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맞습니다.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원인을 한번 연구, 처음에는 치열했거든요. 이게 막 우리가 이제 할 때는 8기 때. 그렇죠? 민선 8기 때는 아주 치열했는데 왜 남학생들이 안 하냐. 이거 이제 누구나 거기를 선호할 텐데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위치 아주 좋은 위치인데.그래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물론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우리가 4개 고등학교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공문이라도 보내서 이 공고문을 보내가지고 선생님들이 이야기한 게 제일 좋거든요. 너는 서울로 가니까 가정이 어려운지도 알고 너는 충분하니까 거기 대방동 기숙사에 가면 화순 학사가 있다 이렇게 좀 유도하는데 제 말이 다 맞죠? 지금.한 번 더 홍보를 해보겠습니다. 다 맞고요. 왜 남자 대학생들이 기숙사에 서울 화순 학사에 안 들어가려고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안 들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몰라서,몰라서 그러는 것은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홍보를 더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저희는 그러니까 공고만 해놓고 기다리기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공고문을 공고를 보도자료를 낼 때 우리 학교에다도 좀 보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학교에 이제 담임 선생님들이 어차피 진학 그 학교 추천서를 써주기 때문에 그때 선생님들은 잘 알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했으면 어떤가.그래서 세 가지 만원 주택 공고를 좀 늦췄으면 좋겠다. 입주를.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실과소장님들, 담당관님들이 있을 때 우리가 좀 좋은 것은 홍보할 때 좀 정확히 총 금액, 총 금액 정도는 적어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화순 학사는 학교 내 학교에 홍보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그렇게 하겠습니다.충분히 이해하셨죠?네.제 말이 맞습니까? 그런데? 다?네, 맞습니다.그럼 이상입니다.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없으신 것 같습니다.인구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 건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안전과, 지역경제과, 행복민원과, 인허가과 소관 업무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제27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15시 5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