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1분 개회)
○ 의장 오형열개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구복규 군수님은 출장으로 7월 24일부터 25일까지 강종철 부군수님께서 대리답변 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1.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에 앞서 진행 방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 질의를 통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의장의 승인을 받은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문화예술과,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장 강삼영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7쪽, 일반현황입니다. 문화예술과 직급별 정원은 18명이며, 현원 공무원 17명과 청원경찰, 공무직 등 총 5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8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문화예술과에는 최상준미술관 운영위원회 등 총 5개 위원회를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지정국가유산 및 향토유산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1쪽, 생활 속 문화예술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지원으로 군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역 문화유산 계승 활동 지원 7종에 1억 4,600만 원을, 지역 문화예술 활동지원 26종에 4억 4,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전국노래자랑 개최, 적벽 가는 길 음반 제작 등으로 군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개천대체 등 문화유산 계승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 12종에 3억 1,800만 원을 지원하여 화순 이미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3,886명에게 5억 500만 원의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문화누리카드 지자체 가맹점 관리와 미사용자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고인돌 봄꽃 축제 시 한시적 가맹점 17개소를 등록하여 더 많은 군민이 군민의 기본권인 문화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읍·면별 실적 관리를 통해 이용률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문화예술시설 운영입니다.
군에서 관리중인 문화시설은 군립 최상준미술관, 운주사문화관 등 총 7개소입니다. 추진사항으로 군립 최상준미술관에서는 기획전 자연의 숨결 등 전시회를 3회 개최하였으며, 성인 미술교실과 어린이 미술학교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운주사문화관에서는 아나스포라 등 전시회를 3회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준 높은 예술작품 전시, 체험형 미디어아트 제작 전시 등으로 군민을 위한 문화소통의 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가로 화순군민들의 관심이 많은 화순시네마 운영 관련하여서는 수탁업체의 내부사정으로 인해 6월 27일부터 운영중지 중에 있으며, 향후 계약 해지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내부시설 보수 등을 병행 추진하여 빠른 시일내에 개관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 화순예술인촌 확대 조성입니다.
지역 예술인의 창작, 전시 장소 등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구능주북초등학교 일원에 사업비 55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화순예술인촌 확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1단계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공용건축물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 BF인증에 대한 관련 부서 협의 진행 중입니다. 향후 1단계 시설 리모델링 후, 입주작가 공모 운영하면서 예술인촌을 우선적으로 활성화하고 추후 확대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 영성문화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입니다.
도암면 출신인 성자 이세종·이현필 선생님을 기리고자 전시관 건립, 이세종 가옥정비, 주차장 및 정원조성 등 영성문화를 관광 자원화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기본계획 수립용역 완료 후 타당성 조사 용역 시행 중 B/C가 0.231로 경제적 타당성 재검토를 위해 용역을 중단하였습니다. 향후 타당성 조사 용역 후 마을 주민 등 협의체 간담회를 거쳐 용역 결과에 따른 사업별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영성문화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 전통문화 보존을 위한 문화유산 활용사업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전통문화 보존지원과 활용사업을 통해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전승하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내평리 길쌈노래, 한천 농악 등 11건의 1억 6,100만 원을, 문화유산을 활용하기 위하여 향교서원 국가유산사업 등 2건에 3,700만 원을, 무형유산 전승 및 공개행사 등 5건에 1억 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유산을 보존, 활용하고 전통문화의 체험 기회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 운주사 석불석탑군 세계유산 등재 추진입니다.
우리 군의 우수한 문화자원인 운주사 석불석탑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운주사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국내 및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으며, 보존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국내 및 국제 비교연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운주사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국제포럼 개최, 세계유산 우선 등재신청서 제출 등 운영지침에 맞춰 꼼꼼히 준비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 지정 유산 및 향토유산 보존정비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중인 국가유산은 지정유산 82점, 향토유산 78점이 있으며, 전통사찰은 6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국가지정 정비사업 개천사 비자나무 숲 탐방로 보수 등 3건에 1억 500만 원, 전통사찰 정비사업 쌍봉사 종무소 이축 사업에 2억 7,000만 원, 도지정 정비사업 최경회 사당 전체 해체보수 및 배수로 정비 실시설계에 2,3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국가지정 정비사업 9건, 전통사찰 정비사업 3건, 도지정 정비사업 6건 등 총 18개 사업을 연내에 완료하여 이월사업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국보 대곡리 청동유물 출토유적 정비사업입니다
팔주령, 청동거울 등 국보 대곡리 청동유물 출토 유적지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토지매입 후 시발굴 조사를 위해 실시설계 용역을 정지하였으며, 시발굴 조사 1차분 및 2차분을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발굴 조사 완료 후 중지하였던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청동유물 출토지 정비사업이 차질없이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 도서관 운영 및 작은도서관 지원입니다.
군민종합문화센터 3층과 4층에 위치한 열린도서관은 도서 70,998권, 비도서 전자책 1,805점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군민들에게 폭넓은 지식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도서 및 전자책 등 신규 자료 구입과 분기별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문화소외지역 주민들을 위해 책 배달 서비스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작은도서관 13개소에 운영비와 도서를 지원하였고 365일 이용 가능한 스마트도서관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독서의 달 행사 및 독서포인트제 시상 등 독서문화 활성화와 지역민의 문화체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3쪽, 수영장 프로그램 및 장난감도서관 운영입니다.
군민종합문화센터 1층에 위치한 수영장에서는 군민들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단계별 수영강습과 수영장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장난감도서관에서는 영유아의 성장 발달에 적합한 신규 장난감을 구입하여 대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문화센터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 실시 및 수영장 저수조 청소 등을 추진하여 쾌적한 환경이 유지되도록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네, 김지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보고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민간위탁 관련한 조례 개정을 이번 회기 때 진행을 했는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또 공교롭게도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민간위탁 두 군데에서 좀 문제들이 생겨 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제 화순문화센터 관련해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에서 이제 성추행 문제로 인해서 언론 보도도 여러 차례 됐고 지금 현재는 이제 문화센터 센터장이 이제 업무 정지 상태에서 이제 맡은 단체에서 대리 운행하고 있는 거죠? 다른 분이,
네.
지금 대행 체계로 운영 중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그럼 어떤 상태입니까? 이제까지 좀 우리 군에서 어떤 관리 감독을 좀 했는지 내용이 좀 궁금해서요.
네.
저희 이제 이 사건으로 인해서 화순군 생활문화센터 운영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현재는 운영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요. 저희는 향후는 민간 위탁 조례나 위수탁 협약서에 의해서 저희가 지휘 감독할 수 있는 부분은 감독하고 앞으로 일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화순시네마 운영에 관련해서입니다. 결국에는 문을 닫게 됐는데요. 화순시네마 관련해서는 좀 안타까운 지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민간위탁에 관련한 조례 개정도 하게 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게 이 화순시네마를 그 업체에 위탁을 줄 때가 22년 초예요. 그런데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면서 여기에서 조례를 만들면서 원래는 이게 매 해마다 회계연도마다 결산서 제출을 하게끔 돼 있고 그다음에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22년도부터 지금까지 혹시 운영 결산자료 받은 거 있나요? 그리고 시설 사용료 납부는 어떻게 됩니까?
네.
네, 이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제 회계년도 결산서를 받아봐야 이 작은 영화관의 운영이 정상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사실 우리는 작은 영화관 작은 이제 화순시네마가 얼마나 이득을 내고 있고 얼마나 적자인지 그 상태 자체를 모르잖아요. 그런 거죠?
과장님 새로 오셔서 대답이 좀 그러신 모양인데 계속해서 저희가 점검했던 내용이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몰랐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압류도 걸었잖아요?
네.
가압류 상태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 상대 업체에서 자기들은 정상 운영 어렵다라고 답은 왔고요. 그래서 이제 계약 해지 절차를 밟고 계시는 중이고요. 해지하겠다라는 통보에 이제 말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공문이 오거나 이러지는 않은 상태죠?
네, 계약 해지 절차를 잘 마무리해서 어쨌든 저희가 계약 해지를 하고 싶지만 수탁업체에서 적극 해지를 협조해줘야 저희가 빨리 정상화를 할 수 있고요. 거기에서 계약 해지 건에 대해서 의견이 많다면 좀 늦춰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해온 직원들의 의견 좀 더 들어보시고 운영을 할 때에 있어서 필요한 게 뭔지 또 만약에 이게 물론 수탁까지 이제 다른 재위탁까지 가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어요. 또 위탁 업체도 다시 선정을 해야 되고 단계를 밟아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사고 상태에서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절차는 밟으시고 빠르게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리고 거기서 운영을 못하겠다라고 답이 왔기 때문에 위탁 운영을 우리가 하지 않고 이렇게 사고 상황으로 놓고 임시 운영을 하게 된다면 무엇이 필요할지 이런 것들을 빨리 점검해 가지고 준비를 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예 방법이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에요?
그렇죠, 지금 영화 상영관 운영자가 지금 수탁자로 돼 있는데 저희가 한다면,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지 의원 거수)
네, 정연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저는 한 가지 제안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운주사 석불석탑군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의해서 국제학술대회를 성공리 이렇게 마치셨는데 관련 석학들의 훌륭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자체 평가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그건 6월 20일, 21일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만 그 관련해서 용역 최종 보고서는 아직 제출받지 못했습니다.
평가가 어떻게 나왔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우리 유튜브 채널에 실시간 스트리밍이 되어가지고 이 자료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신 분들도 많이 있고 그랬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외국인들 좌담자들이 통번역 자막으로 이렇게 남겨 있으면 좋지 않았나 이런 의견을 한번 드려봅니다. 혹시 보셨나요?
저 보기는 봤습니다마는 그 자막 못 봤고요. 심도 있게 보지 못했습니다.
영어권에 영어를 사용하신 분들 좌담자들이 좀 있어서 현장에 스트리밍으로 나왔을 때는 영어권의 사람들이나 그거를 알아들을 수 있지 우리 보통의 사람들은 그걸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함께 나란히 표기가 됐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도 좀 있고 그리고 자료집도 좀 많이 부족했어요. 저도 받는 자료집을 참가자분들이 원해서 제가 드렸거든요. 그래서 추가 자료집도 발간됐나요?
그거 확인 못했습니다.
네, 그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영길 의원 거수)
네, 류영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승진하시고 오늘 처음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 하시는데 힘드시죠? 힘드신 것 같아요. 표정이, 그래도 저희가 또 가볍게 이렇게 또 궁금한 사항들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306페이지 보면 영성문화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 관련해 가지고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완료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다음에 우리 문화예술 시설을 보면 우리 운주사 문화관이라든가 최상준 미술관 또 오지호 기념관들 여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문화시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쭉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 이게 다양성 면에서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주사 같은 경우는 많은 돈을 들이고 지금 사업들도 지금 운주사문화관 같은 경우 미디어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저희들도 몇 차례 방문했는데 거기 가서 보고 느낌은 다시 내가 가서 재방문 다시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든가 아니면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소개를 해서 여기를 갈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에 장소적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 시설이 조금 협소한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다양성에서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전시하는 연령대나 이런 부분들도 성인 위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다양성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를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하고 있으니 조금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연령대 아니면 성별, 이런 다양성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한번 연구를 해가지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다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디어 아트 상설전 우주 대탐험이라는 상설전을 하는데 그쪽은 유치원생이나 어린이집 학생들이 많이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학생들을 위해서 특별 전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 특별전시는 오지호 사생대회에서 입상한 작품들을 그때 전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입상자와 학부모들이 많이 다녀가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키즈라라도 지금 도곡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려움들도 우리가 좀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하고 좀 연계를 해서 학생들을 유치해서 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서 활성화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걸 제안을 한번 드리고요. 금방 우리 김지숙 의원께서 이렇게 질의를 하셨지만 우리 작은 시네마 거기가 지금 사실 좀 우리가 위수탁하는 시설에서 상당히 활성화가 된 부분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한 4월, 5월달 이 통계를 보면 한 10,000명 이상의 관람객들이 오고 그래서 화순 군민들이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곳이었어요. 거기가 그렇죠?
네.
근데 우리 수탁업체에서 경영 부실로 인해서 우리 군의 의지하고는 다르게 지금 문을 닫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빠른 행정 절차를 거쳐가지고 빨리 다시 시네마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이것은 문화예술과에만 이렇게 맡겨놓지 마시고 우리 군에서 대응 차원에서 군민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좀 적극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지 의원 거수)
네, 정연지 의원님!
한 가지 추가 질의가 있어서 다시 섰습니다. 예술인촌 확대 조성에 관한 사업을 설명해 주셨는데 저희가 당초의 계획하고 변경이 조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계획 그다음에 지금 현재 변경안 그리고 향후 계획까지 간략히 말씀드리고요. 그전에 제가 한 가지 좀 제안을 할까 합니다. 이 공간은 오래도록 이제 추억이 깃든 곳이라 참 학교를 폐교 학교를 활용하는 이런 사업들을 각 지자체마다 많은 고민하고 연구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우리도 이제 이쪽에 이제 예술인촌 조성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공간이 저희도 상반기 현장 활동으로 이 곳을 방문도 해서 시설도 둘러보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구철우 선생 작품이 전시가 이렇게 상설 전시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군립 미술관도 있고 하니까 작품들의 전시나 이런 곳은 그 공간을 충분히 활용을 하고 예술인촌 공간만큼은 방문자들이 직접 참여를 할 수 있는 참여활동 위주로 예술인촌을 모집을 예술인으로 모집을 하는 게 어쩌냐는 그런 생각을 제안을 드립니다. 이를테면 그 공간을 참여자가 같이 활동도 만들어보기도 하고 뭔가 설치도 해보기도 하는 그런 창작 작가들이 주변에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을 작품 활동을 할 수 있게 그래서 찾는 이랑 함께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떠세요?
지금 저희가 활성화하면 그렇게 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1단계 리모델링 사업을 먼저 추진하고 그 이후로 활성화가 되면 그렇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입주 작가도 오셔서 작품 활동하시면서 재능 기부하고 그렇게 활성화가 되면 그다음 단계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미술 작품을 소장하다 보니까 수장고도 필요하고 하는데 그 공간 대비 그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하니까 이 공간을 좀 열린 공간으로 해가지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변화시켜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참고 한번 해 주시고요. 지금 예술인촌 확대 조성 사업에 대한 당초의 계획안과 지금 현재 변경안 그다음에 향후 계획들 간략하게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종옥 의원 거수)
네, 류종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진하시고 첫 업무보고 자리인데 말씀도 잘하시고 긴장도 덜하시고 저도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여쭤보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화순시네마 관련해서 질의하셨으니까 저도 생략하고요. 부군수님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군민들은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와 문화 향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혜택을 원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과장님 작은 아니 독서관 운영 관련해서 독서포인트제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6월에 우리가 조례 제정해가지고 이렇게 시범 운영해가지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처음 시행할 때는 선착순 100명이었는데 군민들이 참여라든가 호응이 좋아서 186명이 이렇게 참여하고 있더라고요. 전임 과장님 계실 때 박용희 과장님 계실 때 우리가 이 정도 소액 정도 이 정도는 추경에 반영해 주십사 했거든요. 혹시 계획이 있으시냐?
그때 반영해서 지금 예산이 800만 원 추가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보고받지 못해서 궁금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과장님 우리 혹시 업무 파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밀리의 서재라고 혹시 아십니까? 저도 잘 모르는데 우리 정책지원관님이 이렇게 제안을 해 주셨더라고요. 우리 화순 열린도서관에서 3개월 정도 무료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구독형 전자책 서비스입니다. 근데 지금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3개월 정도 이렇게 무료로 하고 있는데 이 구독자들은 상당히 이 반응 호응은 엄청 좋은가 봐요. 근데 아직까지 홍보가 전혀 되지 않아서 저도 모르고 있었으니까 군민들 어떤 독서 향유를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요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봉 의원 거수)
네, 김석봉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저는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질의보다는 제안을 한번 드려볼게요. 저도 그쪽에 많이 생각도 하고 많이 여론도 들어보고 했는데 시네마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거기 2018년도에 문을 열었고 모든 장비는 다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위탁을 줘서 잘 되다가 2020년도 코로나19로 인해서 2020년도에 2월달에 문을 닫았죠. 그러다가 19개월 만에 드디어 이제 문을 열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계약 기간이 11월입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배너 광고 통합 예약 서비스센터 서비스란이 있어요. 거기에 화순 적벽 투어라든지 고인돌 캠핑장이라든지 화순의 숲이라든지 열린도서관 ,화순시네마, 여기는 소개도 돼 있고 예약하기도 돼 있고 나머지 군민문화센터라든지 하니움문화센터라든지 화순읍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이런 데는 소개가 잘 돼 있어요. 여기에라도 우리가 군민들이나 외부인들이 들어왔을 때 그걸 무조건 클릭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라면 예를 들어서 뭐 죄송합니다. 우리 이제 우리도 어찌 됐든 관리 책임이 있으니까 죄송하다는 안내문이나 이런 문을 넣으면서 6월 27일부로 휴관이 되었고 언제쯤 11월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안내 문구 정도는 넣어놔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들어갔던 분들이 지금은 들어가면 홈페이지를 열 수가 없습니다라고만 나오거든요. 근데 공신력 있는 우리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그걸 좀 조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9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최홍남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9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은 공무원 20명에 현원 19명이며, 공무직 2명, 공중방역수의사 1명, 기간제근로자 8명 등 총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과 팀별 분장 사무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0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화순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등 6개 위원회를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농가 및 경지면적, 농업관련 단체현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2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1건으로 농작물재해보험 및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확대 추진입니다. 농협별 조합장 면담을 추진하여 농업인 안전보험에 대해서 4개소에서 조합원 자부담을 지원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천운농협과 화순농협도 신규 지원토록 합의하였고 농기계 종합보험은 고위험 농기계인 경운기에 한정하여 도곡농협과 능주농협이 조합원 자부담을 지원토록 합의하였습니다. 경운기 등 고위험 농기계 전수 조사결과 총 2,009대로 조사되었으며, 보험 가입 대상자 파악 및 가입 확대를 위하여 면세유 지급 대상자 정보를 활용하여 자부담 10%를 군비로 지원하는 방법 등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5쪽,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관리 강화입니다.
농지가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농지 소유권 변동, 임대차 확인, 경작현황 조사 등 농지대장을 중점 정비 중이며, 농지의 소유,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대장 정비 및 불법 농지 단속 등 농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6쪽, 청년·여성 등 농업인 경영 안정 및 복지 증진입니다.
청년농·후계농 등 지역 미래 일꾼을 육성하고 농가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하여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해 영농정착지원금 및 창업농장 조성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며, 살기 좋은 복지농촌 조성을 위해 농어민 공익수당 등 3개 사업에 62억 700만 원, 농가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해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등 5개 사업에 27억 4,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진흥기금 등 경영안정 지원과 농어민 공익수당, 행복바우처 등을 추가 지원하고 청년농·후계농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영농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 기반 조성 및 농작업 편의 증진을 위해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려금 등 5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친환경농업기반구축, 각종 영농자재 지원사업 등 12개 사업에 44억 1,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친환경농업 안전성 관리 강화 및 영농자재 적기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8쪽, 농업인 소득 보전과 농업재해 안전 보장입니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농업재해 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농업인 소득 보전 지원을 위해 공익형 직불금 등 4개 사업을 이행 중이며, 농업인 안전 보장 지원을 위해 농기계 종합보험 등 2개 사업에 1억 7,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농작물 재해보험 등 3개 사업은 하반기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직불금 이행점검 및 사업비 집행을 추진하고 농업인 안전 보장을 위해 보험 사업비 적기 지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 쌀 생산 수급 조절을 위한 타작물 재배 지원입니다.
논콩 등 타작물 재배 확대를 위해 쌀값 안정 및 식량 자급률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목표 대비 73ha가 증가한 253.3ha가 신청되었으며,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육성을 위해 2개 사업에 41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농가 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선진지 견학을 9월 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논콩 등 재배 기술 교육 및 타작물 재배 확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0쪽, 지역특화작목 육성 지원입니다.
5대 지역특화작목인 샤인머스캣, 콩, 복숭아, 블루베리, 토마토 육성 지원을 위해 생산 보상, 시설하우스 및 부대시설 조성 등 9개 사업에 10억 2,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고소득 특화작목 재배 확대와 콩 공동방제 등 농가 소득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 시설원예 현대화 및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청년, 은퇴자 영농정착 기반조성 및 스마트 시설원예 생산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청년농, 은퇴자 시설하우스 지원을 위해 2개 사업에 13억 900만 원,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을 위해 5개 사업에 11억 3,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기반 육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2쪽, 중소농 원예 특용작물 지원 강화입니다.
중소규모 원예농가의 생산 지원 확대 및 특용작물 육성 지원을 위해 소규모 시설원예 현대화,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사업 등 총 5개 사업에 13억 8,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연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이행 점검 및 사업비 적기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 깨끗한 축산농장 확대로 환경친화 축산 실천입니다.
축사 현대화 산업 육성 및 자동화 시설 지원을 위해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 등 총 4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환경친화 축산농장 육성 확대를 위해 유기,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지원 등 3개 사업에 3,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맞춤형 사육환경 조성 지원으로 안전 축산물 생산ㆍ공급과 축산 시설의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4쪽, 축산물 품질 고급화로 축산 경쟁력 강화입니다.
우리군 사육 가축 명품 육성 및 유통 활성화 등 축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벽한우 브랜드 육성, 한우등록, 사료구매자금 지원 등 총 6개 사업에 115억 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한우송아지 브랜드 육성, 가축 생산성 향상 등 5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체계적인 사양관리로 우리군 브랜드 적벽한우육성과 고품질 축산물 생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5쪽, 조사료 생산 지원 및 축산악취 개선입니다.
양질의 조사료 생산·유통과 가축분뇨 자원화를 통한 악취 저감을 위해 조사료 사일리지 유통 지원, 기계장비 구입, 악취저감 및 경축순환 활성화 등 총 6개 사업에 7억 2,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종자구입비, 전문단지 입모중 파종비 지원 등 4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동계 조사료 관내 공급 지도 및 하계 조사료 생산 확대로 축산농가 경영 안정 기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6쪽,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대책입니다.
가금류의 고병원성 AI, 우제류의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거점소독시설을 철저히 운영하는 등 특별방역 대책을 추진 중이며, 전염병 예방을 위한 약품 공급, 방역 인프라 지원, 공동방제단 운영 등 총 7개 사업에 8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가축 전염병을 사전 차단하고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축산물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7쪽, 동물 보호 및 복지 지원입니다.
반려동물과의 조화로운 공존과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 조성을 위해 유기동물 보호 및 중성화 수술비용 지원 등 총 7개 사업에 8,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유기동물 치료비, 안락사 시술비 지원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으로 반려동물의 보호·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네, 김지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화순군의 농업재해보험 가입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드려서 미리 자료를 받았었는데요. 저희가 농업인 안전보험, 농기계 종합보험, 농작물 재해보험 이렇게 세가지 보험을 우리 농민들에게 가입을 권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자부담들이 다 10% 농기계 종합보험 같은 경우는 20%고요. 안전보험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10%인데 대부분 보면은 이제 농작물 재해보험하고 안전보험은 많이들 드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농기계 종합보험은 아직도 가입 인원이 좀 적습니다. 근데 이제 농기계에 따른 조작을 하시면서 아니면 때로는 이제 농기계에 관련해서 사고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이거는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는데 자부담이 많이 부담스러워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고해 주신 대로 농업인 안전보건 같은 경우는 아마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이제 6개 농협에서 자부담을 다 해소해 주실 거기 때문에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는데 농기계 종합보험 부분이 이제 좀 더 보강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보고 주신 대로 보니까 능주농협하고 도곡농협만 자부담 10%를 부담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실 농협에만 요구하기에는 무리가 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또 농협에서 조합원들 대상으로 해주는 어떤 서비스 내지는 조합원들에게 해주는 사업으로 이만한 사업이 좀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농협들에서 자부담 부담하는 내용들은 계속해서 저희가 권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그런데 사실 제가 이제 이거를 추가적으로 자료 요청을 좀 드렸어요. 농협에서 어느 정도 그렇다고 한다면 전체 가입 농가가 자부담까지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 농가가 몇 %나 되는지 그리고 조합원이 아닌 소규모 농가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1인 가구도 있으실 거고 이런데 조합원이 아닌 곳은 자부담을 얼마나 내고 있는지 이런 걸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재해 부분이 저희가 갈수록 기후 변화가 워낙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지금 올해도 집중호우가 어디로 쏟아질지 몰라가지고 많이 좀 고민스럽잖아요. 걱정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 가입을 계속해서 높여야 되는 거를 해야 되는데 좀 사각지대가 있는 것 같아요. 조합원이 아니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 조합원이 아닌 분들은 얼마나 안전보험과 이런 것들을 재해보험에 가입해 있으신지 이것도 파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분들은 왜 이제 자부담이 부담돼서 그러시는 건지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농업인 안전보험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정도는 저희가 조금 그런 분들은 아예 정말 영세한 농가라고 봐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농협에서 자부담하고 있는 현황! 이거 추가 자료를 좀 요청드리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많이 세우셨으면 좋겠고 사실 지금 국회에서도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부터 시작해서 농업 관련한 재해보험법을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워낙 기후 변화가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이제 재해보험에 관련한 발전 기본계획도 5년 수립에서 2년 수립으로 바꾼다고 하고요. 이제 재해 보험률 같은 경우도 워낙 제한된 품목도 많고 저희가 뭐 지역도 가입이 가능한 지역도 제한이 있다 보니까 가입률이 50%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더 완화할 계획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도 그때 한 번 제가 말씀드린 적 있거든요. 복숭아 작년에 탄저병 때문에 엄청 복숭아 농가에서 큰 타격을 입었잖아요. 올해도 비가 많이 내리지는 않았지만 계속된 호우로 인해서 이제 복숭아 농가들에서 벌써 이제 말씀들이 많이 나오십니다. 무름병도 있고 탄저병 문제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 수확할 때 많이 없는 상황, 이런 상황들을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들은 그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어요. 저희 군에서 제안을 하셔야 된다. 복숭아 우리보다 더 큰 산지들이 많이 있지만 이거에 관련해서 복숭아에 관련해서나 이런 탄저병에 관련해서도 농업재해로 넣어주시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주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농가들을 대변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조사료 관련한 부분과 더불어서 요즘에 한우 농가가 한우값이 너무 바닥이어 가지고 너무 많이 힘들다고 호소를 많이 하십니다. 그렇죠? 저희가 그래서 이제 따로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저희가 50두 미만에 관련한 축산 농가에 오른 사료값! 사료값 오른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이제 저희가 한우 소 가격이 떨어지면서 겪고 있는 우리 축산 농가 대비해서 하반기에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1억 7,500정도 생각하고 계시다고 했죠? 50두 미만이 농가가 몇 개나 되는지 알고 혹시 계신가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비닐하우스 지원에 관련한 내용이에요. 이거는 전반에 관련한 내용인데 저희가 하우스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민선 8기 들어서 은퇴자 소규모 하우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난 온실,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우리 농가들에서 참 불만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이제 취미농이 아니고 이렇게 생계농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이 소규모 하우스라든지 큰 규모 하우스 보통 200평 기본으로 하우스를 지으시는데 이럴 때는 농가들한테 지원되는 거는 5대 5예요. 그런데 취미농이나 은퇴농에게 이렇게 지원되는 내용이 소규모 하우스인데도 더 예산도 많고 7대 3으로 많이 자부담을 많이 줄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 농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말도 합니다. 예산을 쏟아도 쏟아도 부족함이 계속 생기는 부분이긴 맞아요. 그러나 식량 주권을 지키고 우리 화순에 그나마 작은 농업 부분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농가들을 계속 유지해 주는 것을 저희가 계속 꾸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중에서도 시설하우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에 대해서 특히 다른 취미 놈들하고 좀 비교돼서 좀 이렇게 소외받는다고 생각이 들지 않도록 이제 군비 추가분에 대한 고민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공정하게 5대 5로 다 하신다든가 이렇게 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거 의견 많이 받아보셨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우스 지원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 농가들에서 불만 사항들도 있고 민원들도 많이 있으세요. 이분들이 지을 때는 싸게 지어놓고 나중에는 또 두겹도 해야 되고 보온 덮개도 하고 그럼 어차피 그 돈이 그 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을 때 좀 많이 보강해서 하실 수 있도록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명순 의원 거수)
네, 조명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질문 내용이 김지숙 의원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참 어려웠을 건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정 사항에 시행하기 위해서 이행을 위해서 많이 고생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지금 경운기 사고에 대한 농기계 보험에 대해서 아주 상당하게 지금 많은 관심을 갖고 사고가 나면 큰 사고가 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도 좀 해보고 해서 이 가입률을 전체적으로 높여달라는 부탁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혹시 지금 이 농기계종합보험을 능주농협하고 도곡농협만 합의를 했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섯개 농협을 전부 다 순회해서 지금 면담을 했습니까?
그래서 쉽게 접근을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했으면 얼마 정도 농기계가 있는지도 알 것이고 거기에 환산해서 대충은 그래도 10% 부담액이 얼마 정도 될 것이라고는 아마 알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자부담 10%를 군비 지원 계획에 반영하겠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농기계를 많이 쓸 수 있는 지금 추수기가 곧 다가올 건데 우리 9월 추경에 반영할 계획은 하고 계신가요?
그걸 당장 하기 어려운 것이 연령별로 보험 수가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 연령별로 그래서 그걸 준비를 하려면 지금 추경에 해보려고 합니다마는 그게 가능할까 저희들이 조금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신청 내용을 한번 받아보고 수요 판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그 고충이 더 크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마치 그런 중에 지난 7월 16일자 보도자료를 보니까 우리 군에서도 긴급 예비비를 2억 6,000을 투자하겠다 투입하겠다라고 보도해 주셨습니다. 혹시 언제부터 지원할 계획입니까?
받고 있고.
신청을 하셔야 저희가 그 대상자 적격 여부를 판단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년도 한 해만?
그래도 지금 우리 군의 입장은 또 생각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종옥 의원 거수)
류종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농기계 보험에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요. 저는 농기계 지원 사업에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우리 지원 사업에 몇 개 사업에 몇 종 그리고 10억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예산이!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류가 많고 대수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농기계 대수도,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보조금 신청을 이렇게 읍면사무소에 하지 않습니까? 보조금 농가가 보조금 신청을 하고 선정이 되면 그 후 절차를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실까요?
처음에 아시겠습니다마는 이제 사업 신청을 해서 대상자로 확정이 되면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합니다. 그때 그분들이 농기계를 구입하고 관련 서류를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읍면사무소에서 우리 군에 보내주면 저희들이 현지 확인해가지고 그 관련 서류와 현지의 농기계가 맞는지 확인하고 출장 복명한 다음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자부담을 이제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통장의 잔고를 확인하는 절차가 이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 고령 그리고 농번기철이지 않습니까? 바쁜 농번기철에 어떤 통장을 인출한다든가 아니 보조금을 인출한다든가 자부담을 인출하는 줄 알고 갔는데 통장 잔고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음에 가시라고 하는데 추후에 또 농기계업체에서 또 연락이 옵니다. 도장하고 신분증하고 통장 사본을 가지고 오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저는 젊으니까 연락이 대신 왔는데 보통은 고령이거나 자가용이 없을 경우는 직접 농가에 가서 방문해가지고 인증샷을 또 네장을 찍더라고요. 농기계와 농업인과 또 인증서와 이런 절차를 사실 우리 군민들 입장에서는 바쁜 농번기 철에 어떤 바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간소화할 수 있는 원스톱으로 우리가 군에서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냐 해서 한번 이런 개선 방향을 한번 논의코자 말씀 드립니다.
그 개선 방안은 즉시 저희들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즉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농민들 입장에서는 읍에까지 나와서 농기계 업체에 이거 주고 가고 면사무소에 통장 잔고 확인시키고 돌아가서 하는 게 참 쉽지 않겠다 혹시 이런,
네, 알겠습니다. 번거롭지 않도록 즉시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정연지 의원 거수)
네, 정연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저희 그 설명자료 321쪽, 가축 사육 현황을 보면 한우 그러니까 축산농가 이외에 두 번째로 꿀벌 농가가 많네요?
농가 수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후위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꿀벌 한 마리가 우리한테 어떤 일을 하는 건지 그래서 기후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가축 중에 하나 꿀벌에 대한 지원 사업 우리 화순군의 지원 사업은 얼마만큼의 예산을 가지고 어디 어디에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지 지원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세부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화순군이 인구 몇만의 농가 및 인구 수 보면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농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매체를 통해서 제가 이거를 알게 됐는데요.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이 이번 주 그러니까 내일 모레 금요일이죠. 26일 날 이제 시행이 됩니다. 과장님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법률 제3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 농업 및 연관 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쭙는 건데요. 스마트 농업에 관련해서 우리 군에 계획이나 방향들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으시면 이 자리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보도 자료들을 보면 이제 기술 습득의 어려움이나 그리고 고령화로 인해서 이런 분들이 주저하시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토지에 투자 비용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게 본인 부담보다는 재정적인 부담이 본인 부담 아닌 그 외의 부담이 좀 더 컸어야 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또 진행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농업을 스마트 농업을 선택하신 분들은 노동력 부족이나 고령화 문제가 이렇게 뒤따르니 이 부분에 계도 기간도 사실 필요하고 홍보 기간도 필요하고 그런다고 하면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영길 의원 거수)
네, 류영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보고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답변하느라 고생도 많으시고요. 저는 친환경에 관련된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친환경 농업단지가 지금 일반 농하고 봤을 때 한 비율이 한 20% 정도 됩니까?
약 20% 정도 되죠. 지금 친환경 육성 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도 다양하게 사업 발굴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과장님이 또 과장님으로 부임하셔서 논두럭 풀베기 사업도 신규 사업을 해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 조금 예산이 부족하다 그런 내용들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잘 들어서 알고 계시는데 문제는 친환경 농업단지를 장려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면 갈수록 농사의 어려움 때문에 친환경을 포기하는 농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20%도 언제 다 무너질지 모르는 지금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친환경에서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인센티브도 주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여기 병충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취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공공수매를 하면 우리가 그 등급이 일반농에 비해서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다고 그래서 친환경으로 했다고 그래서 거기에 쌀값을 더 많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경제학의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풀, 병충해 이런 것들에 취약하다 보니까 그래서 친환경을 포기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도 아까 이야기했던 다양한 신규 사업들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딱히 경쟁력이 없다 보니까 포기하는 부분들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한 번 포기를 해버리면 다시 친환경 농가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또 절차상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 방안을 한번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뭐 혹시 생각하고 계신 거 있으십니까?
친환경 재배를 장려해야 되고 하는데 금방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친환경을 포기하다 보니까 일반농으로 전환하다 보니까 농약을 해서 그 비산 농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위 농가로 퍼져서 친환경을 짓고 싶지만 인증이 취소돼서 이렇게 포기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그렇다라고만 생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장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을 조금 해보고 있는 것이 이제 우리는 화순군은 수변구역 또 댐 주변 지역 이런 것들을 좀 이점을 살려서 향후에는 친환경 농업을 대대적으로 다시 일으킬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지금 나름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런 계획이 가시적으로 나오면 한번 의원님들과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농업정책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활력과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구현진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4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입니다.
먼저 343쪽, 직급별 정·현원 및 간부명단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4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위원회로 학교급식 심의위원회 등 4개 위원회를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5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은 동복면 공동생활홈 사업 활용방안 강구입니다. 2022년 1월 준공이후 두 차례에 걸쳐 입소희망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나 희망자가 없었으며,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전남도와 농식품부의 현장자문을 2회 실시하였고 그 결과 동복면 기초생활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시설 활용 계획을 수립하기로 하였습니다. 금년 4월에는 군수님 주재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여 동복면 기초생활 조성사업의 커뮤니티센터로 활용하자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식품부의 변경 승인 절차를 거쳐 활용 방안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먼저 349쪽, 농촌관광 육성 및 활성화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관리를 위해 사무장 활동비로 3개소에 3,700만 원, 안전·화재보험 가입 지원에 600만 원, 마을 활성화 지원으로 2개소에 2,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촌민박 관리를 위해서 63개소 중 30개소에 대해 상반기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33개소에 대해 실시할 계획입니다. 관광농원은 4개소를 신규 지정하여 개발중에 있으며, 현재 총 8개소를 관리 운영중입니다. 하반기에는 농촌체험 휴양마을 활성화 사업 추진 및 숙박업소 지도·점검을 통해 농촌관광 시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0쪽, 농가 맞춤형 농촌인력 지원입니다.
농촌인력지원센터를 군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1,197농가에 4,439명을 지원했고 10개의 영농작업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식품부 신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5개 반, 60명에 대해 영농작업반장 육성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추진은 공공형 계절근로자로 필리핀에서 20명, 농가형 계절근로자로 라오스에서 64명,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으로 베트남과 캄보디아에서 43명 등 총 4개국에서 127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43명을 추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1쪽, 정부양곡 관리입니다.
화순군 관내 양곡창고는 47개소로 현재 2만 5,440t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중 상반기에 7,175t을 가공 및 수송하였으며, 보관료 3억 2,100만 원, 하역료로 1억 1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양곡 유통 및 가공시설 지원사업으로는 전남쌀 평생고객 택배비 지원으로 6만 4,220건에 1억 2,800만 원, 동복농협 양곡 스마트 저온창고 신축에 5억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 품종은 새청무와 신동진으로 8월에 매입 계획을 수립하고 10월부터 매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52쪽, 푸드플랜 연계 지역농산물 선순환 체계 구축입니다.
지역 푸드플랜 실행을 위해 농산물 안전품질관리 연구용역을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 6월에 상반기 로컬푸드 출하 농가 농산물 안전·품질관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포장재 지원 등 2개 사업에 1억 5,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와 경로당에 친환경 농산물 공급을 위해 4개 사업에 7억 3,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2024년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은 금년 2월에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완료했고 7월부터 공공건축 심의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3쪽, 화순팜 운영 활성화입니다.
화순팜은 금년 3월부터 군 직영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6월 말 기준, 회원수는 1만 2,917명이고 입점업체는 104개 업체에 370여 개의 품목을 판매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매출액은 14억 6,900만 원입니다. 화순팜 운영 활성화를 위해 이벤트 및 마케팅 추진에 1억 3,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행사 시에만 지원했던 택배비도 금년부터 상시 지원으로 변경하여 1만 2,127건에 1,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화순팜 입점업체 확대와 대내외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통해 농특산물 판매 확대 및 농가 소득 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4쪽, 농특산물 소비 촉진 및 판로 확대입니다.
농산물 홍보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대도시 농산물 홍보 광고 등 4개 사업에 5,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으로는 공동브랜드 농산물 포장재 등 5개 사업에 3억 9,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택배비 지원사업으로는 생산이력번호 등록농가 택배비 등 2개 사업에 1억 5,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도비 보조사업인 TV홈쇼핑 방송판매 지원 등 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소비 촉진 및 농가 부담 경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5쪽, 농산물 유통시설 및 농식품 인증 지원입니다.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으로 중·소형 저온저장고, 건조기 지원 등 3개 사업에 6억 3,400만 원을 배정하여 추진중입니다.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은 2개소에 1억 9,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GAP위생시설 보완지원사업은 도곡농협 1APC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7월중에 착공할 예정이며, 도곡농협 RPC는 공사 추진중으로 9월 완료 예정입니다. 농식품 인증 지원사업은 2개 사업에 3,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33동을 추가로 배정 지원하고 도지사 품질인증 지원 등 4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6쪽,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입니다.
농산물 유통과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 4개의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수출플랫폼 구축사업은 금년 6월 기본계획을 확정하였고 전라남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후 10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역특화농산물 복합유통센터 건립사업은 금년 3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전라남도 계약심사 후 9월 착공할 예정입니다. 전통주 생산 및 테마파크 조성 지원사업은 금년 2월에 보조금 교부결정 후 3월에 착공하였고 12월에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커피농촌융복합산업 시설 건립 지원사업은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사업비 확보 후 7월에 보조금 교부결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7쪽,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약용작물 재배농가 소득 안정화와 한방산업 활성화를 위한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은 2010년 7월부터 2030년 6월까지 20년간 BTL 사업으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BTL정부지급금으로 임대료 8억 1,200만 원, 운영비 3억 800만 원을 사업시행자인 참살이 주식회사에 지급하였고 금년 3월부터 성과평가보고회와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하여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8쪽, 수산식품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입니다.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은 금년 5월에 제2구역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3개 업체가 입주하여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내수면 스마트양식장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와 화순지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7월에 양식시설 시험 가동을 시작하여 9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수산식품 클러스터 운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9쪽,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지역의 특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3개 분야에 15개 사업에 494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화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세대연대 복합센터 건립과 지역역량강화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동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이서, 백아, 사평, 동복면 기초생활거점사업 등 농촌협약 6개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과 역량강화 용역 등 사업 시행 절차에 따라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은 2024년 지구 7개소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업 추진중에 있으며, 2025년 신규 지구는 7개소를 선정하고 하반기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36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61쪽,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및 농촌 개발 사업입니다.
농촌 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한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2개 분야, 9개 사업에 6 58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중입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4개 사업과 신활력플러스 사업 등 5개의 농촌개발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실시설계, 공사 추진 등 사업시행 절차에 따라 추진중입니다. 앞으로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과 농촌 개발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사업 추진내역은 36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김지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저는 뭐 질의라기보다는 의견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요. 전체가 모두가 다 어려운 상황에서 요새 쌀값 문제 때문에 우리 화순관내에도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오고 가시면서 과장님도 많이 보셨죠?
지원하는 거죠. 강제가 아니라,
지금 전대병원 급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전남도 차원에서 이렇게 천원의 밥상이라고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면서 저희 전남쌀하고 화순쌀을 사용을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요. 기타 추가적인 사항은 또 전남대 병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더 확대하는 방안들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명순 의원 거수)
조명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렇게 위탁하고 직영을 이렇게 동시에 같이 해봤는데 애로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직영하는 데!
네, 그런 애로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첫째는 고객과의 실갱이 이런 것들을 그 만족도를 충족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직원들의 역량 강화도 좀 해 주시고 고객 응대에 대한 교육도 시켜주시고 해서 힘들지만 슬기롭게 잘 해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좀 덧붙여서 칭찬을 하자면 지난해 우리 업무 보고 매출액이 11억 3,000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금년 6월말 상반기까지 14억 7,000으로 넘었네요. 엄청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고맙습니다.
특히 그 운영 실적을 보니까 상시적 매출이 굉장히 늘었더라고요. 작년도에 9,900만 원이었는데 올해 6월달에 보니까 9억 5,000만 원이에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 10배가 넘죠. 하반기에도 이런 특별한 마케팅으로 해서 우리 화순팜이 성공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351쪽에 보면 우리 정부양곡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정부양곡 창고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당정협의회 때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화순군에 지금 정부관리양곡 보관 창고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개인이 13개고,
그다음에 농협이 3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아직 없고요. 지난해 지금 동복농협의 벼 저장 가공 저온창고시설을 저희가 지금 지원을 했었고 그전에는 너무 정부 양곡창고가 오래돼서 새로 이게 한 10억 정도를 투자해서 저희 50% 보조를 해서 이 신규 건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신규로?
네.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지금 농협 창고들이 처해 있는 실정이 전부 30년 이상 되어서 지붕이 석면이지 않습니까? 스레트! 스레트가 우리한테 무엇을 유해를 주는지는 다 알고 있어서 이걸 다 걷어내야 되고 하는 입장인데 우리 화순군에는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농협만으로 39개가 있습니다. 이곳은 이곳이 그렇게 큰 금액을 물론 이제 금액이 여러 개다 보니까 예산의 문제가 따르겠지만 점차적으로 1년에 10개씩이라도 해서 이걸 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는가 또 농협도 출혈을 해서 50% 댄다고 하니 또 일반 개인들도 마찬가지죠. 50% 지원을 해준다면 하겠다는 의사가 있으니 이런 걸 좀 계획을 세워서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연지 의원 거수)
정연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5인 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병실로 표현해서 이상합니다. 그 시설로 보면 저희가 1인실을 쓰냐 2인실을 쓰냐 다인실을 쓰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이 공동으로 함께 죽어도 한다는 그거를 잘못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발굴 자체가 어려웠던 것 같고 그래서 향후 계획에 공동생활홈을 커뮤니티 센터 용도로 이제 변경 승인을 위한 농림식품부에 협의를 이제 노력하고 계시는데 그럼 협의가 됐어요?
지금 현재 주민 의견 수렴은 어느 정도 거쳐서 커뮤니센터 기초생활 거점 사업에 들어있는 사업 중에 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차라리 이쪽으로 돌려서 이렇게 면민들이 공동으로 활성화 있는 커뮤니티 센터로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활용하자는 주민 의견들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수렴해서 지금 농식품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협의가 돼서 변경 승인이 완료되면 그 방향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게 당초의 목적이 이렇게 뚜렷한데 변경 승인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올해?
네. 올해!
네, 앞으로 이제 매출 실적도 더 늘어날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화순팜 운영에 우리 군의 방향은 어떻게 시작이 돼서 화순팜을 이렇게 잘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 철저하게 좀 조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게 농산물 연결해서 판매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화순군 농산물을 홍보한다는 개념으로 생각을 좀 전환해 주시면 아마 이런 부분을 좀 신속하게 대처하는 방법도 생기실 겁니다. 그리고 화순팜에서 구매한 상품들 컴플레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부 수집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그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농가하고 입점업체 할 때에 상시 페이지 제작해서 홈페이지에 등록할 때에 충분히 농가하고 협의하고 또 그런 이행 조건들을 해달라고 저희가 협조 부탁하고 이행하도록 거기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상품이 출시된 만큼 우리 군의 홍보를 농산물 홍보를 위한 역할을 하신다하면 그 부분에 꼭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이 사업은 당초에 공모로 진행이 돼서 공사 기간이 한 4년 정도 됩니다. 그렇죠? 올해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놓여져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잘 되려면 추진단의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합의에 이르러서 이 결정을 하는 건데 제가 자료 요구를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자료 이거 가지고 부족하니 추가 자료가 좀 필요하고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이제 더 넓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집행부에서 해야 할 역할이나 하드웨어에서 해야 할 역할, 소프트웨어에서 해야 할 역할들을 잘 구분하셔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저는 이 과정에 추진단이 요구하는 이런 의견들이 잘 반영이 돼서 지금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이 사실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류영길 의원 거수)
류영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농식품부 공모사업 관련해가지고 제가 모두 다 엮어서 한번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산어촌 개발사업에 여러 가지 지금 농식품부 공모사업을 우리 군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농촌돌봄사업 그다음에 농촌협약사업, 공간 정비사업 그리고 농촌중심지사업 이런 사업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마을만들기사업도 지금 하고 있어요.
이런 사업들 전체적인 사업 이 공모 사업들의 내용을 보면 금방 우리 정연지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당초에 기본 계획했을 때는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업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것이 사업을 시행하다 보고 또 완료가 된 이후에는 쓸모없는 건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죠? 금방 이야기하셨던 동복의 공동생활 홈에 같은 경우에 65세 주거 노인들이 공동 주거할 수 있는 중심지 사업으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역량 강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우리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위탁을 줘가지고 한다 하면 성공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자체적으로 추진위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위에서 돈도 내야 되고 운영도 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사례들입니다. 그죠?
저희 지금 현재 농촌개발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사업 준공 이후에 유지관리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이 제일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준공된 건물에 대해서도 유지 관리가 잘되는 시설도 있는가 하면 대부분 시설들은 거의 뭐 유지를 안 하고 이렇게 시설을 잠가놓고 있는 상태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관리 협의 단체에서 에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시면 충분히 운영이 되는데 유지 관리 문제에 저희가 가장 큰 어려움들이 있어서 제가 고민도 많이 하고 대책도 여러 가지를 지금 강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포함돼야 되는 게 그냥 있어야 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소득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것들이 또 문제입니다. 여기서 소득 사업을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여기에서 소득을 내서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소득 사업을 하려면 또 본인이 자부담을,
자부담이 들어가야 됩니다.
30% 이상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공동생활홈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비어져 있는 상태로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까? 사업을 추진 중에는 역량 강화사업을 해가지고 청춘대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운영을 했었어요?
현재 숙소나 주방 시설들은 현재 운영을 안 하고 있고요. 나머지 시설들은 면에서 각종 동아리 활동이나 프로그램 사업을 거기서 추진을 해서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활용을 하고 현재 나머지 부분들은,
당초의 사업 취지대로 목적대로는 사용을 못하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동면에 오동리 하고 하려고 하는 농촌돌봄사업도 이 유사한 지금 사업인데 여기도 이렇게 전락할 가능성이 큰 사업이에요. 이것들도 그렇죠?
그래서 운영 관리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한번 고민을 거기는 해보겠습니다.
마을회관이 없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마을회관으로 노인당으로 등록을 해가지고 우리가 운영비를 받아서 사용하겠지만 마을회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목적으로 아까 이야기하는 커뮤니터 센터나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건물을 지어요. 지어놓고 나서는 이게 활용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업을 했었을 때 당초에 지금 4억을 가지고 지금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본 계획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겠다라고 기본 계획을 세워요. 근데 이게 절차를 밟다 보면 공사 기간이 늘어집니다. 그러면 공사 단가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서 당초에 기본 계획대로 사업이 안 되고 축소돼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탄력 있게 당초 4억 가지고 사업 기본계획을 세우지 말고 여유를 조금 놔두고 해서 사업 변경이 됐었을 때 그 여유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도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마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들이 지금 공모 사업들이 큰 과제인 것 같은데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돈 우리 군이 50% 정도는 우리 군비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제가 금방 열거한 사업들만 봐도 1,000억이 넘어요. 1,000억이 넘으면 우리 군비가 500억 이상이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도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사업을 해서 건축을 하고 그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후에 활용도 활용이 가장 큰 우리가 목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잘 한번 그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 건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7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림과, 환경과, 도시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8분 산회)
(10시 01분 개회)○ 의장 오형열개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구복규 군수님은 출장으로 7월 24일부터 25일까지 강종철 부군수님께서 대리답변 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어서 알려드립니다.1.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보고에 앞서 진행 방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 질의를 통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의장의 승인을 받은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오늘은 문화예술과,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문화예술과장 강삼영입니다.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먼저 297쪽, 일반현황입니다. 문화예술과 직급별 정원은 18명이며, 현원 공무원 17명과 청원경찰, 공무직 등 총 5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298쪽, 위원회 현황입니다문화예술과에는 최상준미술관 운영위원회 등 총 5개 위원회를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지정국가유산 및 향토유산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먼저 301쪽, 생활 속 문화예술 활성화입니다다양한 문화예술행사 지원으로 군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역 문화유산 계승 활동 지원 7종에 1억 4,600만 원을, 지역 문화예술 활동지원 26종에 4억 4,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전국노래자랑 개최, 적벽 가는 길 음반 제작 등으로 군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개천대체 등 문화유산 계승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 12종에 3억 1,800만 원을 지원하여 화순 이미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302쪽,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입니다.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3,886명에게 5억 500만 원의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문화누리카드 지자체 가맹점 관리와 미사용자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고인돌 봄꽃 축제 시 한시적 가맹점 17개소를 등록하여 더 많은 군민이 군민의 기본권인 문화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읍·면별 실적 관리를 통해 이용률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303쪽, 문화예술시설 운영입니다.군에서 관리중인 문화시설은 군립 최상준미술관, 운주사문화관 등 총 7개소입니다. 추진사항으로 군립 최상준미술관에서는 기획전 자연의 숨결 등 전시회를 3회 개최하였으며, 성인 미술교실과 어린이 미술학교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운주사문화관에서는 아나스포라 등 전시회를 3회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준 높은 예술작품 전시, 체험형 미디어아트 제작 전시 등으로 군민을 위한 문화소통의 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추가로 화순군민들의 관심이 많은 화순시네마 운영 관련하여서는 수탁업체의 내부사정으로 인해 6월 27일부터 운영중지 중에 있으며, 향후 계약 해지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내부시설 보수 등을 병행 추진하여 빠른 시일내에 개관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305쪽, 화순예술인촌 확대 조성입니다.지역 예술인의 창작, 전시 장소 등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구능주북초등학교 일원에 사업비 55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화순예술인촌 확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1단계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공용건축물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 BF인증에 대한 관련 부서 협의 진행 중입니다. 향후 1단계 시설 리모델링 후, 입주작가 공모 운영하면서 예술인촌을 우선적으로 활성화하고 추후 확대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306쪽, 영성문화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입니다.도암면 출신인 성자 이세종·이현필 선생님을 기리고자 전시관 건립, 이세종 가옥정비, 주차장 및 정원조성 등 영성문화를 관광 자원화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기본계획 수립용역 완료 후 타당성 조사 용역 시행 중 B/C가 0.231로 경제적 타당성 재검토를 위해 용역을 중단하였습니다. 향후 타당성 조사 용역 후 마을 주민 등 협의체 간담회를 거쳐 용역 결과에 따른 사업별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영성문화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307쪽, 전통문화 보존을 위한 문화유산 활용사업입니다.우리의 소중한 전통문화 보존지원과 활용사업을 통해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전승하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내평리 길쌈노래, 한천 농악 등 11건의 1억 6,100만 원을, 문화유산을 활용하기 위하여 향교서원 국가유산사업 등 2건에 3,700만 원을, 무형유산 전승 및 공개행사 등 5건에 1억 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유산을 보존, 활용하고 전통문화의 체험 기회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308쪽, 운주사 석불석탑군 세계유산 등재 추진입니다.우리 군의 우수한 문화자원인 운주사 석불석탑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운주사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국내 및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으며, 보존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국내 및 국제 비교연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운주사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국제포럼 개최, 세계유산 우선 등재신청서 제출 등 운영지침에 맞춰 꼼꼼히 준비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309쪽, 지정 유산 및 향토유산 보존정비입니다.우리 군에서 관리중인 국가유산은 지정유산 82점, 향토유산 78점이 있으며, 전통사찰은 6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국가지정 정비사업 개천사 비자나무 숲 탐방로 보수 등 3건에 1억 500만 원, 전통사찰 정비사업 쌍봉사 종무소 이축 사업에 2억 7,000만 원, 도지정 정비사업 최경회 사당 전체 해체보수 및 배수로 정비 실시설계에 2,3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국가지정 정비사업 9건, 전통사찰 정비사업 3건, 도지정 정비사업 6건 등 총 18개 사업을 연내에 완료하여 이월사업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311쪽, 국보 대곡리 청동유물 출토유적 정비사업입니다팔주령, 청동거울 등 국보 대곡리 청동유물 출토 유적지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토지매입 후 시발굴 조사를 위해 실시설계 용역을 정지하였으며, 시발굴 조사 1차분 및 2차분을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발굴 조사 완료 후 중지하였던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청동유물 출토지 정비사업이 차질없이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다음은 312쪽, 도서관 운영 및 작은도서관 지원입니다.군민종합문화센터 3층과 4층에 위치한 열린도서관은 도서 70,998권, 비도서 전자책 1,805점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군민들에게 폭넓은 지식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도서 및 전자책 등 신규 자료 구입과 분기별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문화소외지역 주민들을 위해 책 배달 서비스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작은도서관 13개소에 운영비와 도서를 지원하였고 365일 이용 가능한 스마트도서관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독서의 달 행사 및 독서포인트제 시상 등 독서문화 활성화와 지역민의 문화체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마지막으로 313쪽, 수영장 프로그램 및 장난감도서관 운영입니다.군민종합문화센터 1층에 위치한 수영장에서는 군민들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단계별 수영강습과 수영장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장난감도서관에서는 영유아의 성장 발달에 적합한 신규 장난감을 구입하여 대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문화센터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 실시 및 수영장 저수조 청소 등을 추진하여 쾌적한 환경이 유지되도록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김지숙 의원 거수)네, 김지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네, 보고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민간위탁 관련한 조례 개정을 이번 회기 때 진행을 했는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또 공교롭게도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민간위탁 두 군데에서 좀 문제들이 생겨 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제 화순문화센터 관련해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에서 이제 성추행 문제로 인해서 언론 보도도 여러 차례 됐고 지금 현재는 이제 문화센터 센터장이 이제 업무 정지 상태에서 이제 맡은 단체에서 대리 운행하고 있는 거죠? 다른 분이,네.지금 대행 체계로 운영 중이고 있습니다.지금 현재 상태는 그럼 어떤 상태입니까? 이제까지 좀 우리 군에서 어떤 관리 감독을 좀 했는지 내용이 좀 궁금해서요.네.저희 이제 이 사건으로 인해서 화순군 생활문화센터 운영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현재는 운영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요. 저희는 향후는 민간 위탁 조례나 위수탁 협약서에 의해서 저희가 지휘 감독할 수 있는 부분은 감독하고 앞으로 일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화순시네마 운영에 관련해서입니다. 결국에는 문을 닫게 됐는데요. 화순시네마 관련해서는 좀 안타까운 지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민간위탁에 관련한 조례 개정도 하게 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게 이 화순시네마를 그 업체에 위탁을 줄 때가 22년 초예요. 그런데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면서 여기에서 조례를 만들면서 원래는 이게 매 해마다 회계연도마다 결산서 제출을 하게끔 돼 있고 그다음에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22년도부터 지금까지 혹시 운영 결산자료 받은 거 있나요? 그리고 시설 사용료 납부는 어떻게 됩니까?네.네, 이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제 회계년도 결산서를 받아봐야 이 작은 영화관의 운영이 정상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사실 우리는 작은 영화관 작은 이제 화순시네마가 얼마나 이득을 내고 있고 얼마나 적자인지 그 상태 자체를 모르잖아요. 그런 거죠?과장님 새로 오셔서 대답이 좀 그러신 모양인데 계속해서 저희가 점검했던 내용이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몰랐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압류도 걸었잖아요?네.가압류 상태잖아요. 지금!네, 그렇습니다.그 상대 업체에서 자기들은 정상 운영 어렵다라고 답은 왔고요. 그래서 이제 계약 해지 절차를 밟고 계시는 중이고요. 해지하겠다라는 통보에 이제 말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공문이 오거나 이러지는 않은 상태죠?네, 계약 해지 절차를 잘 마무리해서 어쨌든 저희가 계약 해지를 하고 싶지만 수탁업체에서 적극 해지를 협조해줘야 저희가 빨리 정상화를 할 수 있고요. 거기에서 계약 해지 건에 대해서 의견이 많다면 좀 늦춰질 수 있습니다.그동안 운영해온 직원들의 의견 좀 더 들어보시고 운영을 할 때에 있어서 필요한 게 뭔지 또 만약에 이게 물론 수탁까지 이제 다른 재위탁까지 가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어요. 또 위탁 업체도 다시 선정을 해야 되고 단계를 밟아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사고 상태에서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절차는 밟으시고 빠르게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리고 거기서 운영을 못하겠다라고 답이 왔기 때문에 위탁 운영을 우리가 하지 않고 이렇게 사고 상황으로 놓고 임시 운영을 하게 된다면 무엇이 필요할지 이런 것들을 빨리 점검해 가지고 준비를 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저는,아예 방법이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에요?그렇죠, 지금 영화 상영관 운영자가 지금 수탁자로 돼 있는데 저희가 한다면,이상입니다.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정연지 의원 거수)네, 정연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과장님, 저는 한 가지 제안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운주사 석불석탑군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의해서 국제학술대회를 성공리 이렇게 마치셨는데 관련 석학들의 훌륭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자체 평가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그건 6월 20일, 21일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만 그 관련해서 용역 최종 보고서는 아직 제출받지 못했습니다.평가가 어떻게 나왔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우리 유튜브 채널에 실시간 스트리밍이 되어가지고 이 자료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신 분들도 많이 있고 그랬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외국인들 좌담자들이 통번역 자막으로 이렇게 남겨 있으면 좋지 않았나 이런 의견을 한번 드려봅니다. 혹시 보셨나요?저 보기는 봤습니다마는 그 자막 못 봤고요. 심도 있게 보지 못했습니다.영어권에 영어를 사용하신 분들 좌담자들이 좀 있어서 현장에 스트리밍으로 나왔을 때는 영어권의 사람들이나 그거를 알아들을 수 있지 우리 보통의 사람들은 그걸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함께 나란히 표기가 됐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도 좀 있고 그리고 자료집도 좀 많이 부족했어요. 저도 받는 자료집을 참가자분들이 원해서 제가 드렸거든요. 그래서 추가 자료집도 발간됐나요?그거 확인 못했습니다.네, 그래요, 이상입니다.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류영길 의원 거수)네, 류영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과장님 승진하시고 오늘 처음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 하시는데 힘드시죠? 힘드신 것 같아요. 표정이, 그래도 저희가 또 가볍게 이렇게 또 궁금한 사항들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우리 306페이지 보면 영성문화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 관련해 가지고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완료됐네요?네, 그렇습니다.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그다음에 우리 문화예술 시설을 보면 우리 운주사 문화관이라든가 최상준 미술관 또 오지호 기념관들 여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문화시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쭉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 이게 다양성 면에서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주사 같은 경우는 많은 돈을 들이고 지금 사업들도 지금 운주사문화관 같은 경우 미디어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저희들도 몇 차례 방문했는데 거기 가서 보고 느낌은 다시 내가 가서 재방문 다시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든가 아니면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소개를 해서 여기를 갈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에 장소적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 시설이 조금 협소한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다양성에서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전시하는 연령대나 이런 부분들도 성인 위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다양성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를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하고 있으니 조금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연령대 아니면 성별, 이런 다양성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한번 연구를 해가지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다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그래서 저희가 미디어 아트 상설전 우주 대탐험이라는 상설전을 하는데 그쪽은 유치원생이나 어린이집 학생들이 많이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학생들을 위해서 특별 전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 특별전시는 오지호 사생대회에서 입상한 작품들을 그때 전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입상자와 학부모들이 많이 다녀가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지금 키즈라라도 지금 도곡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려움들도 우리가 좀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하고 좀 연계를 해서 학생들을 유치해서 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서 활성화하면 좋을 것 같아요.네, 그러겠습니다.그걸 제안을 한번 드리고요. 금방 우리 김지숙 의원께서 이렇게 질의를 하셨지만 우리 작은 시네마 거기가 지금 사실 좀 우리가 위수탁하는 시설에서 상당히 활성화가 된 부분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한 4월, 5월달 이 통계를 보면 한 10,000명 이상의 관람객들이 오고 그래서 화순 군민들이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곳이었어요. 거기가 그렇죠?네.근데 우리 수탁업체에서 경영 부실로 인해서 우리 군의 의지하고는 다르게 지금 문을 닫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빠른 행정 절차를 거쳐가지고 빨리 다시 시네마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이것은 문화예술과에만 이렇게 맡겨놓지 마시고 우리 군에서 대응 차원에서 군민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좀 적극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정연지 의원 거수)네, 정연지 의원님!한 가지 추가 질의가 있어서 다시 섰습니다. 예술인촌 확대 조성에 관한 사업을 설명해 주셨는데 저희가 당초의 계획하고 변경이 조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계획 그다음에 지금 현재 변경안 그리고 향후 계획까지 간략히 말씀드리고요. 그전에 제가 한 가지 좀 제안을 할까 합니다. 이 공간은 오래도록 이제 추억이 깃든 곳이라 참 학교를 폐교 학교를 활용하는 이런 사업들을 각 지자체마다 많은 고민하고 연구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우리도 이제 이쪽에 이제 예술인촌 조성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공간이 저희도 상반기 현장 활동으로 이 곳을 방문도 해서 시설도 둘러보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구철우 선생 작품이 전시가 이렇게 상설 전시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군립 미술관도 있고 하니까 작품들의 전시나 이런 곳은 그 공간을 충분히 활용을 하고 예술인촌 공간만큼은 방문자들이 직접 참여를 할 수 있는 참여활동 위주로 예술인촌을 모집을 예술인으로 모집을 하는 게 어쩌냐는 그런 생각을 제안을 드립니다. 이를테면 그 공간을 참여자가 같이 활동도 만들어보기도 하고 뭔가 설치도 해보기도 하는 그런 창작 작가들이 주변에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을 작품 활동을 할 수 있게 그래서 찾는 이랑 함께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떠세요?지금 저희가 활성화하면 그렇게 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1단계 리모델링 사업을 먼저 추진하고 그 이후로 활성화가 되면 그렇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입주 작가도 오셔서 작품 활동하시면서 재능 기부하고 그렇게 활성화가 되면 그다음 단계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그러니까 미술 작품을 소장하다 보니까 수장고도 필요하고 하는데 그 공간 대비 그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하니까 이 공간을 좀 열린 공간으로 해가지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변화시켜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참고 한번 해 주시고요. 지금 예술인촌 확대 조성 사업에 대한 당초의 계획안과 지금 현재 변경안 그다음에 향후 계획들 간략하게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류종옥 의원 거수)네, 류종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승진하시고 첫 업무보고 자리인데 말씀도 잘하시고 긴장도 덜하시고 저도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여쭤보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화순시네마 관련해서 질의하셨으니까 저도 생략하고요. 부군수님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군민들은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와 문화 향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혜택을 원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과장님 작은 아니 독서관 운영 관련해서 독서포인트제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6월에 우리가 조례 제정해가지고 이렇게 시범 운영해가지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처음 시행할 때는 선착순 100명이었는데 군민들이 참여라든가 호응이 좋아서 186명이 이렇게 참여하고 있더라고요. 전임 과장님 계실 때 박용희 과장님 계실 때 우리가 이 정도 소액 정도 이 정도는 추경에 반영해 주십사 했거든요. 혹시 계획이 있으시냐?그때 반영해서 지금 예산이 800만 원 추가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아, 그래요? 보고받지 못해서 궁금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과장님 우리 혹시 업무 파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밀리의 서재라고 혹시 아십니까? 저도 잘 모르는데 우리 정책지원관님이 이렇게 제안을 해 주셨더라고요. 우리 화순 열린도서관에서 3개월 정도 무료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구독형 전자책 서비스입니다. 근데 지금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3개월 정도 이렇게 무료로 하고 있는데 이 구독자들은 상당히 이 반응 호응은 엄청 좋은가 봐요. 근데 아직까지 홍보가 전혀 되지 않아서 저도 모르고 있었으니까 군민들 어떤 독서 향유를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그래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김석봉 의원 거수)네, 김석봉 의원님 질의하십시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저는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질의보다는 제안을 한번 드려볼게요. 저도 그쪽에 많이 생각도 하고 많이 여론도 들어보고 했는데 시네마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거기 2018년도에 문을 열었고 모든 장비는 다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위탁을 줘서 잘 되다가 2020년도 코로나19로 인해서 2020년도에 2월달에 문을 닫았죠. 그러다가 19개월 만에 드디어 이제 문을 열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계약 기간이 11월입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배너 광고 통합 예약 서비스센터 서비스란이 있어요. 거기에 화순 적벽 투어라든지 고인돌 캠핑장이라든지 화순의 숲이라든지 열린도서관 ,화순시네마, 여기는 소개도 돼 있고 예약하기도 돼 있고 나머지 군민문화센터라든지 하니움문화센터라든지 화순읍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이런 데는 소개가 잘 돼 있어요. 여기에라도 우리가 군민들이나 외부인들이 들어왔을 때 그걸 무조건 클릭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라면 예를 들어서 뭐 죄송합니다. 우리 이제 우리도 어찌 됐든 관리 책임이 있으니까 죄송하다는 안내문이나 이런 문을 넣으면서 6월 27일부로 휴관이 되었고 언제쯤 11월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안내 문구 정도는 넣어놔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들어갔던 분들이 지금은 들어가면 홈페이지를 열 수가 없습니다라고만 나오거든요. 근데 공신력 있는 우리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그걸 좀 조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죠?그렇게 하겠습니다.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휴식을 위해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네” 하는 의원 있음>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10시 49분 정회)(11시 05분 속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최홍남입니다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319쪽, 일반현황입니다.직급별 정ㆍ현원은 공무원 20명에 현원 19명이며, 공무직 2명, 공중방역수의사 1명, 기간제근로자 8명 등 총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과 팀별 분장 사무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320쪽, 위원회 현황입니다.화순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등 6개 위원회를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농가 및 경지면적, 농업관련 단체현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322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총 1건으로 농작물재해보험 및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확대 추진입니다. 농협별 조합장 면담을 추진하여 농업인 안전보험에 대해서 4개소에서 조합원 자부담을 지원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천운농협과 화순농협도 신규 지원토록 합의하였고 농기계 종합보험은 고위험 농기계인 경운기에 한정하여 도곡농협과 능주농협이 조합원 자부담을 지원토록 합의하였습니다. 경운기 등 고위험 농기계 전수 조사결과 총 2,009대로 조사되었으며, 보험 가입 대상자 파악 및 가입 확대를 위하여 면세유 지급 대상자 정보를 활용하여 자부담 10%를 군비로 지원하는 방법 등을 강구하겠습니다.다음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325쪽,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관리 강화입니다.농지가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농지 소유권 변동, 임대차 확인, 경작현황 조사 등 농지대장을 중점 정비 중이며, 농지의 소유,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대장 정비 및 불법 농지 단속 등 농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326쪽, 청년·여성 등 농업인 경영 안정 및 복지 증진입니다.청년농·후계농 등 지역 미래 일꾼을 육성하고 농가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하여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해 영농정착지원금 및 창업농장 조성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며, 살기 좋은 복지농촌 조성을 위해 농어민 공익수당 등 3개 사업에 62억 700만 원, 농가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해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등 5개 사업에 27억 4,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진흥기금 등 경영안정 지원과 농어민 공익수당, 행복바우처 등을 추가 지원하고 청년농·후계농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다음은 327쪽,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영농 지원입니다.친환경농업 실천 기반 조성 및 농작업 편의 증진을 위해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려금 등 5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친환경농업기반구축, 각종 영농자재 지원사업 등 12개 사업에 44억 1,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친환경농업 안전성 관리 강화 및 영농자재 적기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328쪽, 농업인 소득 보전과 농업재해 안전 보장입니다.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농업재해 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농업인 소득 보전 지원을 위해 공익형 직불금 등 4개 사업을 이행 중이며, 농업인 안전 보장 지원을 위해 농기계 종합보험 등 2개 사업에 1억 7,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농작물 재해보험 등 3개 사업은 하반기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직불금 이행점검 및 사업비 집행을 추진하고 농업인 안전 보장을 위해 보험 사업비 적기 지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다음은 329쪽, 쌀 생산 수급 조절을 위한 타작물 재배 지원입니다.논콩 등 타작물 재배 확대를 위해 쌀값 안정 및 식량 자급률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목표 대비 73ha가 증가한 253.3ha가 신청되었으며,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육성을 위해 2개 사업에 41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농가 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선진지 견학을 9월 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논콩 등 재배 기술 교육 및 타작물 재배 확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330쪽, 지역특화작목 육성 지원입니다.5대 지역특화작목인 샤인머스캣, 콩, 복숭아, 블루베리, 토마토 육성 지원을 위해 생산 보상, 시설하우스 및 부대시설 조성 등 9개 사업에 10억 2,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고소득 특화작목 재배 확대와 콩 공동방제 등 농가 소득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331쪽, 시설원예 현대화 및 생산기반 구축입니다.청년, 은퇴자 영농정착 기반조성 및 스마트 시설원예 생산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청년농, 은퇴자 시설하우스 지원을 위해 2개 사업에 13억 900만 원,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을 위해 5개 사업에 11억 3,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기반 육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332쪽, 중소농 원예 특용작물 지원 강화입니다.중소규모 원예농가의 생산 지원 확대 및 특용작물 육성 지원을 위해 소규모 시설원예 현대화,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사업 등 총 5개 사업에 13억 8,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연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이행 점검 및 사업비 적기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333쪽, 깨끗한 축산농장 확대로 환경친화 축산 실천입니다.축사 현대화 산업 육성 및 자동화 시설 지원을 위해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 등 총 4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환경친화 축산농장 육성 확대를 위해 유기,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지원 등 3개 사업에 3,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맞춤형 사육환경 조성 지원으로 안전 축산물 생산ㆍ공급과 축산 시설의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334쪽, 축산물 품질 고급화로 축산 경쟁력 강화입니다.우리군 사육 가축 명품 육성 및 유통 활성화 등 축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벽한우 브랜드 육성, 한우등록, 사료구매자금 지원 등 총 6개 사업에 115억 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한우송아지 브랜드 육성, 가축 생산성 향상 등 5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체계적인 사양관리로 우리군 브랜드 적벽한우육성과 고품질 축산물 생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335쪽, 조사료 생산 지원 및 축산악취 개선입니다.양질의 조사료 생산·유통과 가축분뇨 자원화를 통한 악취 저감을 위해 조사료 사일리지 유통 지원, 기계장비 구입, 악취저감 및 경축순환 활성화 등 총 6개 사업에 7억 2,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종자구입비, 전문단지 입모중 파종비 지원 등 4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동계 조사료 관내 공급 지도 및 하계 조사료 생산 확대로 축산농가 경영 안정 기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336쪽,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대책입니다.가금류의 고병원성 AI, 우제류의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거점소독시설을 철저히 운영하는 등 특별방역 대책을 추진 중이며, 전염병 예방을 위한 약품 공급, 방역 인프라 지원, 공동방제단 운영 등 총 7개 사업에 8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가축 전염병을 사전 차단하고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축산물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 337쪽, 동물 보호 및 복지 지원입니다.반려동물과의 조화로운 공존과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 조성을 위해 유기동물 보호 및 중성화 수술비용 지원 등 총 7개 사업에 8,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유기동물 치료비, 안락사 시술비 지원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으로 반려동물의 보호·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김지숙 의원 거수)네, 김지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네,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화순군의 농업재해보험 가입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드려서 미리 자료를 받았었는데요. 저희가 농업인 안전보험, 농기계 종합보험, 농작물 재해보험 이렇게 세가지 보험을 우리 농민들에게 가입을 권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자부담들이 다 10% 농기계 종합보험 같은 경우는 20%고요. 안전보험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10%인데 대부분 보면은 이제 농작물 재해보험하고 안전보험은 많이들 드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농기계 종합보험은 아직도 가입 인원이 좀 적습니다. 근데 이제 농기계에 따른 조작을 하시면서 아니면 때로는 이제 농기계에 관련해서 사고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이거는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는데 자부담이 많이 부담스러워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고해 주신 대로 농업인 안전보건 같은 경우는 아마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이제 6개 농협에서 자부담을 다 해소해 주실 거기 때문에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는데 농기계 종합보험 부분이 이제 좀 더 보강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보고 주신 대로 보니까 능주농협하고 도곡농협만 자부담 10%를 부담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실 농협에만 요구하기에는 무리가 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또 농협에서 조합원들 대상으로 해주는 어떤 서비스 내지는 조합원들에게 해주는 사업으로 이만한 사업이 좀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농협들에서 자부담 부담하는 내용들은 계속해서 저희가 권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그런데 사실 제가 이제 이거를 추가적으로 자료 요청을 좀 드렸어요. 농협에서 어느 정도 그렇다고 한다면 전체 가입 농가가 자부담까지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 농가가 몇 %나 되는지 그리고 조합원이 아닌 소규모 농가들도 있잖아요?그리고 또 이제 1인 가구도 있으실 거고 이런데 조합원이 아닌 곳은 자부담을 얼마나 내고 있는지 이런 걸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재해 부분이 저희가 갈수록 기후 변화가 워낙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지금 올해도 집중호우가 어디로 쏟아질지 몰라가지고 많이 좀 고민스럽잖아요. 걱정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 가입을 계속해서 높여야 되는 거를 해야 되는데 좀 사각지대가 있는 것 같아요. 조합원이 아니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 조합원이 아닌 분들은 얼마나 안전보험과 이런 것들을 재해보험에 가입해 있으신지 이것도 파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분들은 왜 이제 자부담이 부담돼서 그러시는 건지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농업인 안전보험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정도는 저희가 조금 그런 분들은 아예 정말 영세한 농가라고 봐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농협에서 자부담하고 있는 현황! 이거 추가 자료를 좀 요청드리고요.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많이 세우셨으면 좋겠고 사실 지금 국회에서도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부터 시작해서 농업 관련한 재해보험법을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워낙 기후 변화가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이제 재해보험에 관련한 발전 기본계획도 5년 수립에서 2년 수립으로 바꾼다고 하고요. 이제 재해 보험률 같은 경우도 워낙 제한된 품목도 많고 저희가 뭐 지역도 가입이 가능한 지역도 제한이 있다 보니까 가입률이 50%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더 완화할 계획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도 그때 한 번 제가 말씀드린 적 있거든요. 복숭아 작년에 탄저병 때문에 엄청 복숭아 농가에서 큰 타격을 입었잖아요. 올해도 비가 많이 내리지는 않았지만 계속된 호우로 인해서 이제 복숭아 농가들에서 벌써 이제 말씀들이 많이 나오십니다. 무름병도 있고 탄저병 문제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 수확할 때 많이 없는 상황, 이런 상황들을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들은 그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어요. 저희 군에서 제안을 하셔야 된다. 복숭아 우리보다 더 큰 산지들이 많이 있지만 이거에 관련해서 복숭아에 관련해서나 이런 탄저병에 관련해서도 농업재해로 넣어주시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주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농가들을 대변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조사료 관련한 부분과 더불어서 요즘에 한우 농가가 한우값이 너무 바닥이어 가지고 너무 많이 힘들다고 호소를 많이 하십니다. 그렇죠? 저희가 그래서 이제 따로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저희가 50두 미만에 관련한 축산 농가에 오른 사료값! 사료값 오른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이제 저희가 한우 소 가격이 떨어지면서 겪고 있는 우리 축산 농가 대비해서 하반기에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1억 7,500정도 생각하고 계시다고 했죠? 50두 미만이 농가가 몇 개나 되는지 알고 혹시 계신가요?알겠습니다.마지막으로는 비닐하우스 지원에 관련한 내용이에요. 이거는 전반에 관련한 내용인데 저희가 하우스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민선 8기 들어서 은퇴자 소규모 하우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난 온실,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우리 농가들에서 참 불만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이제 취미농이 아니고 이렇게 생계농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이 소규모 하우스라든지 큰 규모 하우스 보통 200평 기본으로 하우스를 지으시는데 이럴 때는 농가들한테 지원되는 거는 5대 5예요. 그런데 취미농이나 은퇴농에게 이렇게 지원되는 내용이 소규모 하우스인데도 더 예산도 많고 7대 3으로 많이 자부담을 많이 줄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 농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말도 합니다. 예산을 쏟아도 쏟아도 부족함이 계속 생기는 부분이긴 맞아요. 그러나 식량 주권을 지키고 우리 화순에 그나마 작은 농업 부분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농가들을 계속 유지해 주는 것을 저희가 계속 꾸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중에서도 시설하우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에 대해서 특히 다른 취미 놈들하고 좀 비교돼서 좀 이렇게 소외받는다고 생각이 들지 않도록 이제 군비 추가분에 대한 고민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공정하게 5대 5로 다 하신다든가 이렇게 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거 의견 많이 받아보셨죠?네, 알겠습니다.그래서 일단 하우스 지원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 농가들에서 불만 사항들도 있고 민원들도 많이 있으세요. 이분들이 지을 때는 싸게 지어놓고 나중에는 또 두겹도 해야 되고 보온 덮개도 하고 그럼 어차피 그 돈이 그 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을 때 좀 많이 보강해서 하실 수 있도록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네, 이상입니다.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조명순 의원 거수)네, 조명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질문 내용이 김지숙 의원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참 어려웠을 건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정 사항에 시행하기 위해서 이행을 위해서 많이 고생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지금 경운기 사고에 대한 농기계 보험에 대해서 아주 상당하게 지금 많은 관심을 갖고 사고가 나면 큰 사고가 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도 좀 해보고 해서 이 가입률을 전체적으로 높여달라는 부탁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혹시 지금 이 농기계종합보험을 능주농협하고 도곡농협만 합의를 했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섯개 농협을 전부 다 순회해서 지금 면담을 했습니까?그래서 쉽게 접근을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전수조사를 했으면 얼마 정도 농기계가 있는지도 알 것이고 거기에 환산해서 대충은 그래도 10% 부담액이 얼마 정도 될 것이라고는 아마 알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자부담 10%를 군비 지원 계획에 반영하겠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농기계를 많이 쓸 수 있는 지금 추수기가 곧 다가올 건데 우리 9월 추경에 반영할 계획은 하고 계신가요?그걸 당장 하기 어려운 것이 연령별로 보험 수가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 연령별로 그래서 그걸 준비를 하려면 지금 추경에 해보려고 합니다마는 그게 가능할까 저희들이 조금 노력을 하겠습니다.자료를 신청 내용을 한번 받아보고 수요 판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얼마나 그 고충이 더 크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마치 그런 중에 지난 7월 16일자 보도자료를 보니까 우리 군에서도 긴급 예비비를 2억 6,000을 투자하겠다 투입하겠다라고 보도해 주셨습니다. 혹시 언제부터 지원할 계획입니까?받고 있고.신청을 하셔야 저희가 그 대상자 적격 여부를 판단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전년도 한 해만?그래도 지금 우리 군의 입장은 또 생각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류종옥 의원 거수)류종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수고 많으십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농기계 보험에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요. 저는 농기계 지원 사업에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혹시 우리 지원 사업에 몇 개 사업에 몇 종 그리고 10억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예산이! 혹시 알고 계십니까?종류가 많고 대수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농기계 대수도,그렇습니다.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보조금 신청을 이렇게 읍면사무소에 하지 않습니까? 보조금 농가가 보조금 신청을 하고 선정이 되면 그 후 절차를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실까요?처음에 아시겠습니다마는 이제 사업 신청을 해서 대상자로 확정이 되면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합니다. 그때 그분들이 농기계를 구입하고 관련 서류를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읍면사무소에서 우리 군에 보내주면 저희들이 현지 확인해가지고 그 관련 서류와 현지의 농기계가 맞는지 확인하고 출장 복명한 다음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그 자부담을 이제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 확인을 해야 됩니다.지금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통장의 잔고를 확인하는 절차가 이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 고령 그리고 농번기철이지 않습니까? 바쁜 농번기철에 어떤 통장을 인출한다든가 아니 보조금을 인출한다든가 자부담을 인출하는 줄 알고 갔는데 통장 잔고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음에 가시라고 하는데 추후에 또 농기계업체에서 또 연락이 옵니다. 도장하고 신분증하고 통장 사본을 가지고 오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저는 젊으니까 연락이 대신 왔는데 보통은 고령이거나 자가용이 없을 경우는 직접 농가에 가서 방문해가지고 인증샷을 또 네장을 찍더라고요. 농기계와 농업인과 또 인증서와 이런 절차를 사실 우리 군민들 입장에서는 바쁜 농번기 철에 어떤 바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간소화할 수 있는 원스톱으로 우리가 군에서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냐 해서 한번 이런 개선 방향을 한번 논의코자 말씀 드립니다.그 개선 방안은 즉시 저희들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즉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그런데 농민들 입장에서는 읍에까지 나와서 농기계 업체에 이거 주고 가고 면사무소에 통장 잔고 확인시키고 돌아가서 하는 게 참 쉽지 않겠다 혹시 이런,네, 알겠습니다. 번거롭지 않도록 즉시 개선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정연지 의원 거수)네, 정연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네.저희 그 설명자료 321쪽, 가축 사육 현황을 보면 한우 그러니까 축산농가 이외에 두 번째로 꿀벌 농가가 많네요?농가 수요?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후위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꿀벌 한 마리가 우리한테 어떤 일을 하는 건지 그래서 기후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가축 중에 하나 꿀벌에 대한 지원 사업 우리 화순군의 지원 사업은 얼마만큼의 예산을 가지고 어디 어디에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지 지원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네, 세부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화순군이 인구 몇만의 농가 및 인구 수 보면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농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매체를 통해서 제가 이거를 알게 됐는데요.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이 이번 주 그러니까 내일 모레 금요일이죠. 26일 날 이제 시행이 됩니다. 과장님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시죠?네.그래서 법률 제3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 농업 및 연관 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쭙는 건데요. 스마트 농업에 관련해서 우리 군에 계획이나 방향들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으시면 이 자리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사실 보도 자료들을 보면 이제 기술 습득의 어려움이나 그리고 고령화로 인해서 이런 분들이 주저하시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토지에 투자 비용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게 본인 부담보다는 재정적인 부담이 본인 부담 아닌 그 외의 부담이 좀 더 컸어야 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또 진행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농업을 스마트 농업을 선택하신 분들은 노동력 부족이나 고령화 문제가 이렇게 뒤따르니 이 부분에 계도 기간도 사실 필요하고 홍보 기간도 필요하고 그런다고 하면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류영길 의원 거수)네, 류영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과장님, 보고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답변하느라 고생도 많으시고요. 저는 친환경에 관련된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친환경 농업단지가 지금 일반 농하고 봤을 때 한 비율이 한 20% 정도 됩니까?약 20% 정도 되죠. 지금 친환경 육성 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도 다양하게 사업 발굴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과장님이 또 과장님으로 부임하셔서 논두럭 풀베기 사업도 신규 사업을 해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주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 조금 예산이 부족하다 그런 내용들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잘 들어서 알고 계시는데 문제는 친환경 농업단지를 장려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면 갈수록 농사의 어려움 때문에 친환경을 포기하는 농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20%도 언제 다 무너질지 모르는 지금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친환경에서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인센티브도 주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여기 병충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취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공공수매를 하면 우리가 그 등급이 일반농에 비해서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다고 그래서 친환경으로 했다고 그래서 거기에 쌀값을 더 많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경제학의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풀, 병충해 이런 것들에 취약하다 보니까 그래서 친환경을 포기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도 아까 이야기했던 다양한 신규 사업들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딱히 경쟁력이 없다 보니까 포기하는 부분들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한 번 포기를 해버리면 다시 친환경 농가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또 절차상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 방안을 한번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뭐 혹시 생각하고 계신 거 있으십니까?친환경 재배를 장려해야 되고 하는데 금방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친환경을 포기하다 보니까 일반농으로 전환하다 보니까 농약을 해서 그 비산 농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위 농가로 퍼져서 친환경을 짓고 싶지만 인증이 취소돼서 이렇게 포기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그렇다라고만 생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장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을 조금 해보고 있는 것이 이제 우리는 화순군은 수변구역 또 댐 주변 지역 이런 것들을 좀 이점을 살려서 향후에는 친환경 농업을 대대적으로 다시 일으킬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지금 나름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런 계획이 가시적으로 나오면 한번 의원님들과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알겠습니다.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네, 농업정책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다음은 농촌활력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구현진입니다.농촌활력과 소관 2024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입니다.먼저 343쪽, 직급별 정·현원 및 간부명단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344쪽, 위원회 현황입니다.농촌활력과 소관 위원회로 학교급식 심의위원회 등 4개 위원회를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다음은 345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은 동복면 공동생활홈 사업 활용방안 강구입니다. 2022년 1월 준공이후 두 차례에 걸쳐 입소희망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나 희망자가 없었으며,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전남도와 농식품부의 현장자문을 2회 실시하였고 그 결과 동복면 기초생활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시설 활용 계획을 수립하기로 하였습니다. 금년 4월에는 군수님 주재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여 동복면 기초생활 조성사업의 커뮤니티센터로 활용하자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식품부의 변경 승인 절차를 거쳐 활용 방안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먼저 349쪽, 농촌관광 육성 및 활성화입니다.농촌체험휴양마을 관리를 위해 사무장 활동비로 3개소에 3,700만 원, 안전·화재보험 가입 지원에 600만 원, 마을 활성화 지원으로 2개소에 2,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촌민박 관리를 위해서 63개소 중 30개소에 대해 상반기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33개소에 대해 실시할 계획입니다. 관광농원은 4개소를 신규 지정하여 개발중에 있으며, 현재 총 8개소를 관리 운영중입니다. 하반기에는 농촌체험 휴양마을 활성화 사업 추진 및 숙박업소 지도·점검을 통해 농촌관광 시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다음은 350쪽, 농가 맞춤형 농촌인력 지원입니다.농촌인력지원센터를 군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1,197농가에 4,439명을 지원했고 10개의 영농작업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식품부 신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5개 반, 60명에 대해 영농작업반장 육성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추진은 공공형 계절근로자로 필리핀에서 20명, 농가형 계절근로자로 라오스에서 64명,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으로 베트남과 캄보디아에서 43명 등 총 4개국에서 127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43명을 추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다음은 351쪽, 정부양곡 관리입니다.화순군 관내 양곡창고는 47개소로 현재 2만 5,440t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중 상반기에 7,175t을 가공 및 수송하였으며, 보관료 3억 2,100만 원, 하역료로 1억 1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양곡 유통 및 가공시설 지원사업으로는 전남쌀 평생고객 택배비 지원으로 6만 4,220건에 1억 2,800만 원, 동복농협 양곡 스마트 저온창고 신축에 5억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 품종은 새청무와 신동진으로 8월에 매입 계획을 수립하고 10월부터 매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다음은 352쪽, 푸드플랜 연계 지역농산물 선순환 체계 구축입니다.지역 푸드플랜 실행을 위해 농산물 안전품질관리 연구용역을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 6월에 상반기 로컬푸드 출하 농가 농산물 안전·품질관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포장재 지원 등 2개 사업에 1억 5,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와 경로당에 친환경 농산물 공급을 위해 4개 사업에 7억 3,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2024년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은 금년 2월에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완료했고 7월부터 공공건축 심의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다음은 353쪽, 화순팜 운영 활성화입니다.화순팜은 금년 3월부터 군 직영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6월 말 기준, 회원수는 1만 2,917명이고 입점업체는 104개 업체에 370여 개의 품목을 판매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매출액은 14억 6,900만 원입니다. 화순팜 운영 활성화를 위해 이벤트 및 마케팅 추진에 1억 3,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행사 시에만 지원했던 택배비도 금년부터 상시 지원으로 변경하여 1만 2,127건에 1,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화순팜 입점업체 확대와 대내외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통해 농특산물 판매 확대 및 농가 소득 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다음은 354쪽, 농특산물 소비 촉진 및 판로 확대입니다.농산물 홍보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대도시 농산물 홍보 광고 등 4개 사업에 5,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으로는 공동브랜드 농산물 포장재 등 5개 사업에 3억 9,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택배비 지원사업으로는 생산이력번호 등록농가 택배비 등 2개 사업에 1억 5,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도비 보조사업인 TV홈쇼핑 방송판매 지원 등 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소비 촉진 및 농가 부담 경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355쪽, 농산물 유통시설 및 농식품 인증 지원입니다.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으로 중·소형 저온저장고, 건조기 지원 등 3개 사업에 6억 3,400만 원을 배정하여 추진중입니다.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은 2개소에 1억 9,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GAP위생시설 보완지원사업은 도곡농협 1APC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7월중에 착공할 예정이며, 도곡농협 RPC는 공사 추진중으로 9월 완료 예정입니다. 농식품 인증 지원사업은 2개 사업에 3,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33동을 추가로 배정 지원하고 도지사 품질인증 지원 등 4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다음은 356쪽,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입니다.농산물 유통과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 4개의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수출플랫폼 구축사업은 금년 6월 기본계획을 확정하였고 전라남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후 10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역특화농산물 복합유통센터 건립사업은 금년 3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전라남도 계약심사 후 9월 착공할 예정입니다. 전통주 생산 및 테마파크 조성 지원사업은 금년 2월에 보조금 교부결정 후 3월에 착공하였고 12월에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커피농촌융복합산업 시설 건립 지원사업은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사업비 확보 후 7월에 보조금 교부결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다음은 357쪽,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 관리입니다.약용작물 재배농가 소득 안정화와 한방산업 활성화를 위한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은 2010년 7월부터 2030년 6월까지 20년간 BTL 사업으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BTL정부지급금으로 임대료 8억 1,200만 원, 운영비 3억 800만 원을 사업시행자인 참살이 주식회사에 지급하였고 금년 3월부터 성과평가보고회와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하여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다음은 358쪽, 수산식품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입니다.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은 금년 5월에 제2구역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3개 업체가 입주하여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내수면 스마트양식장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와 화순지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7월에 양식시설 시험 가동을 시작하여 9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수산식품 클러스터 운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359쪽,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입니다.농촌지역의 특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3개 분야에 15개 사업에 494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화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세대연대 복합센터 건립과 지역역량강화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동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이서, 백아, 사평, 동복면 기초생활거점사업 등 농촌협약 6개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과 역량강화 용역 등 사업 시행 절차에 따라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은 2024년 지구 7개소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업 추진중에 있으며, 2025년 신규 지구는 7개소를 선정하고 하반기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36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마지막으로 361쪽,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및 농촌 개발 사업입니다.농촌 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한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2개 분야, 9개 사업에 6 58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중입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4개 사업과 신활력플러스 사업 등 5개의 농촌개발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실시설계, 공사 추진 등 사업시행 절차에 따라 추진중입니다. 앞으로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과 농촌 개발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사업 추진내역은 36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농촌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김지숙 의원 거수)김지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네, 저는 뭐 질의라기보다는 의견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요. 전체가 모두가 다 어려운 상황에서 요새 쌀값 문제 때문에 우리 화순관내에도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오고 가시면서 과장님도 많이 보셨죠?지원하는 거죠. 강제가 아니라,지금 전대병원 급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전남도 차원에서 이렇게 천원의 밥상이라고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면서 저희 전남쌀하고 화순쌀을 사용을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요. 기타 추가적인 사항은 또 전남대 병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더 확대하는 방안들을 강구를 하겠습니다.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조명순 의원 거수)조명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이렇게 위탁하고 직영을 이렇게 동시에 같이 해봤는데 애로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직영하는 데!네, 그런 애로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첫째는 고객과의 실갱이 이런 것들을 그 만족도를 충족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직원들의 역량 강화도 좀 해 주시고 고객 응대에 대한 교육도 시켜주시고 해서 힘들지만 슬기롭게 잘 해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좀 덧붙여서 칭찬을 하자면 지난해 우리 업무 보고 매출액이 11억 3,000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금년 6월말 상반기까지 14억 7,000으로 넘었네요. 엄청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고맙습니다.특히 그 운영 실적을 보니까 상시적 매출이 굉장히 늘었더라고요. 작년도에 9,900만 원이었는데 올해 6월달에 보니까 9억 5,000만 원이에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 10배가 넘죠. 하반기에도 이런 특별한 마케팅으로 해서 우리 화순팜이 성공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그리고 또 하나는 351쪽에 보면 우리 정부양곡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정부양곡 창고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당정협의회 때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화순군에 지금 정부관리양곡 보관 창고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개인이 13개고,그다음에 농협이 3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금년에는 아직 없고요. 지난해 지금 동복농협의 벼 저장 가공 저온창고시설을 저희가 지금 지원을 했었고 그전에는 너무 정부 양곡창고가 오래돼서 새로 이게 한 10억 정도를 투자해서 저희 50% 보조를 해서 이 신규 건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작년에 신규로?네.이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지금 농협 창고들이 처해 있는 실정이 전부 30년 이상 되어서 지붕이 석면이지 않습니까? 스레트! 스레트가 우리한테 무엇을 유해를 주는지는 다 알고 있어서 이걸 다 걷어내야 되고 하는 입장인데 우리 화순군에는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농협만으로 39개가 있습니다. 이곳은 이곳이 그렇게 큰 금액을 물론 이제 금액이 여러 개다 보니까 예산의 문제가 따르겠지만 점차적으로 1년에 10개씩이라도 해서 이걸 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는가 또 농협도 출혈을 해서 50% 댄다고 하니 또 일반 개인들도 마찬가지죠. 50% 지원을 해준다면 하겠다는 의사가 있으니 이런 걸 좀 계획을 세워서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정연지 의원 거수)정연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5인 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병실로 표현해서 이상합니다. 그 시설로 보면 저희가 1인실을 쓰냐 2인실을 쓰냐 다인실을 쓰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이 공동으로 함께 죽어도 한다는 그거를 잘못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발굴 자체가 어려웠던 것 같고 그래서 향후 계획에 공동생활홈을 커뮤니티 센터 용도로 이제 변경 승인을 위한 농림식품부에 협의를 이제 노력하고 계시는데 그럼 협의가 됐어요?지금 현재 주민 의견 수렴은 어느 정도 거쳐서 커뮤니센터 기초생활 거점 사업에 들어있는 사업 중에 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차라리 이쪽으로 돌려서 이렇게 면민들이 공동으로 활성화 있는 커뮤니티 센터로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활용하자는 주민 의견들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수렴해서 지금 농식품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협의가 돼서 변경 승인이 완료되면 그 방향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그러면 이게 당초의 목적이 이렇게 뚜렷한데 변경 승인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올해?네. 올해!네, 앞으로 이제 매출 실적도 더 늘어날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화순팜 운영에 우리 군의 방향은 어떻게 시작이 돼서 화순팜을 이렇게 잘 운영하고 있습니까?이 부분 철저하게 좀 조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게 농산물 연결해서 판매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화순군 농산물을 홍보한다는 개념으로 생각을 좀 전환해 주시면 아마 이런 부분을 좀 신속하게 대처하는 방법도 생기실 겁니다. 그리고 화순팜에서 구매한 상품들 컴플레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전부 수집하기는 어렵습니다.이제 그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농가하고 입점업체 할 때에 상시 페이지 제작해서 홈페이지에 등록할 때에 충분히 농가하고 협의하고 또 그런 이행 조건들을 해달라고 저희가 협조 부탁하고 이행하도록 거기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새로운 상품이 출시된 만큼 우리 군의 홍보를 농산물 홍보를 위한 역할을 하신다하면 그 부분에 꼭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이 사업은 당초에 공모로 진행이 돼서 공사 기간이 한 4년 정도 됩니다. 그렇죠? 올해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그렇습니다.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놓여져 있습니까?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잘 되려면 추진단의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합의에 이르러서 이 결정을 하는 건데 제가 자료 요구를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자료 이거 가지고 부족하니 추가 자료가 좀 필요하고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이제 더 넓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집행부에서 해야 할 역할이나 하드웨어에서 해야 할 역할, 소프트웨어에서 해야 할 역할들을 잘 구분하셔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저는 이 과정에 추진단이 요구하는 이런 의견들이 잘 반영이 돼서 지금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이 사실 궁금합니다.네, 알겠습니다.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류영길 의원 거수)류영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지금 우리 농식품부 공모사업 관련해가지고 제가 모두 다 엮어서 한번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산어촌 개발사업에 여러 가지 지금 농식품부 공모사업을 우리 군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농촌돌봄사업 그다음에 농촌협약사업, 공간 정비사업 그리고 농촌중심지사업 이런 사업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마을만들기사업도 지금 하고 있어요.이런 사업들 전체적인 사업 이 공모 사업들의 내용을 보면 금방 우리 정연지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당초에 기본 계획했을 때는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업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것이 사업을 시행하다 보고 또 완료가 된 이후에는 쓸모없는 건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죠? 금방 이야기하셨던 동복의 공동생활 홈에 같은 경우에 65세 주거 노인들이 공동 주거할 수 있는 중심지 사업으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역량 강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우리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위탁을 줘가지고 한다 하면 성공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자체적으로 추진위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위에서 돈도 내야 되고 운영도 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사례들입니다. 그죠?저희 지금 현재 농촌개발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사업 준공 이후에 유지관리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이 제일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준공된 건물에 대해서도 유지 관리가 잘되는 시설도 있는가 하면 대부분 시설들은 거의 뭐 유지를 안 하고 이렇게 시설을 잠가놓고 있는 상태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관리 협의 단체에서 에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시면 충분히 운영이 되는데 유지 관리 문제에 저희가 가장 큰 어려움들이 있어서 제가 고민도 많이 하고 대책도 여러 가지를 지금 강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예산이 포함돼야 되는 게 그냥 있어야 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소득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것들이 또 문제입니다. 여기서 소득 사업을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여기에서 소득을 내서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소득 사업을 하려면 또 본인이 자부담을,자부담이 들어가야 됩니다.30% 이상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공동생활홈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비어져 있는 상태로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까? 사업을 추진 중에는 역량 강화사업을 해가지고 청춘대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운영을 했었어요?현재 숙소나 주방 시설들은 현재 운영을 안 하고 있고요. 나머지 시설들은 면에서 각종 동아리 활동이나 프로그램 사업을 거기서 추진을 해서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활용을 하고 현재 나머지 부분들은,당초의 사업 취지대로 목적대로는 사용을 못하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지금 동면에 오동리 하고 하려고 하는 농촌돌봄사업도 이 유사한 지금 사업인데 여기도 이렇게 전락할 가능성이 큰 사업이에요. 이것들도 그렇죠?그래서 운영 관리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한번 고민을 거기는 해보겠습니다.마을회관이 없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마을회관으로 노인당으로 등록을 해가지고 우리가 운영비를 받아서 사용하겠지만 마을회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목적으로 아까 이야기하는 커뮤니터 센터나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건물을 지어요. 지어놓고 나서는 이게 활용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업을 했었을 때 당초에 지금 4억을 가지고 지금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기본 계획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겠다라고 기본 계획을 세워요. 근데 이게 절차를 밟다 보면 공사 기간이 늘어집니다. 그러면 공사 단가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서 당초에 기본 계획대로 사업이 안 되고 축소돼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탄력 있게 당초 4억 가지고 사업 기본계획을 세우지 말고 여유를 조금 놔두고 해서 사업 변경이 됐었을 때 그 여유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도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그러니까 이게 아마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들이 지금 공모 사업들이 큰 과제인 것 같은데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돈 우리 군이 50% 정도는 우리 군비지 않습니까?그래서 지금 여기 제가 금방 열거한 사업들만 봐도 1,000억이 넘어요. 1,000억이 넘으면 우리 군비가 500억 이상이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도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사업을 해서 건축을 하고 그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후에 활용도 활용이 가장 큰 우리가 목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잘 한번 그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이상입니다.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네,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 건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7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림과, 환경과, 도시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제26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12시 3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