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제4차 본회의

(10시 00분 개회)

○ 의장 오형열개의에 앞서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구복규 군수님은 출장으로 강종철 부군수님께서 대리 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1.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에 앞서 진행 방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 질의를 통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의장의 승인을 받은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행복민원과, 인허가과, 자치행정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박용희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9쪽, 일반현황입니다. 지역경제과는 4개팀에 정원 17명, 현원 16명과 공무직 5명, 기간제 4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과 팀별 분장사무, 위원회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2쪽,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2건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첫번째 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장려금 가입률 제고 방안 건에 대해서는 화순군 소상공인 연합회를 통해 가입 대상자에게 직접 안내하는 한편 언론보도 및 홈페이지,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화순사랑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 홍보 및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을 당초 3억 원에서 10억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언론보도, 홈페이지·현수막 게시와 대상자별 휴대폰 문자 안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사업의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먼저 165쪽, 공공·민간 부문별 일자리사업입니다. 안정적 일자리 제공을 위해 금년도에는 80개 사업에 2만 1,491명의 일자리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공모사업 등을 통해 공공일자리를 확보하였으며, 지역경제과 추진 12개 일자리 사업에 388명, 타 부서 추진 69개 일자리사업에 1만 1,42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남은 사업기간 동안에도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여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도 각 부서별 일자리 관련 공모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신규 일자리창출과 소득증대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및 활성화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15개 예비 및 사회적기업과 13개 마을기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재정지원공모사업으로 일자리 창출사업 3개소, 시설장비 지원사업 7개소, 마을기업 1개소가 신규로 지정되어 총 1억 5,900만 원의 시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모를 통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일자리창출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화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우리군에 등록된 가맹점은 2,928개소이며, 판매대행점은 28개소입니다. 금년 6월 말 기준, 지류상품권 214억 원, 카드상품권 58억 원 등 총 272억 원을 판매하였으며, 지류, 카드 통합 월 50만 원 한도로 연중 10% 특별할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8일부터는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가맹점의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제한에 따른 상품권 판매량 감소와 고물가 등으로 인한 지역 소비 위축을 해소코자 월 구매한도를 7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착한가격업소에 화순사랑카드 5% 추가 할인과 소상공인에게 화순사랑카드 수수료를 지원하여 화순사랑카드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8쪽과 169쪽,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입니다. 고물가 등의 경기불황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을 지원하여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각종 지원사업을 홍보 및 신청·접수, 출장 상담 지원 등 소상공인별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으며, 금년 신규사업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추진을 통해 23개소 선정 5,700만 원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 화순군소상공인연합회 지원 등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과 171쪽, 화순 100대 우수기업 지원 및 육성입니다. 현재 우리군은 총 340개 기업이 있으며, 우수기업 지원 및 육성 사업과 관련하여 2023년까지 57개 기업에 44억 9,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스타기업 육성사업 등 4개 사업에 20개 기업을 선정 14억 9,00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 전남테크노파크와 업무협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창업 등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폐광지역 대체산업융자금,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지원하여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돕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172쪽, 동면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문화·편의시설이 부족한 동면 농공단지에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1,050㎡ 규모의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도시과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과 연계하여 설계도서 작성을 완료하였고 현재 BF인증 및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등 각종 행정절차 이행 중이며, 9월 중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조속한 사업 추진으로 농공단지 활성화와 청년 유입을 통한 지역 활력 강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73쪽, 화순생물의약 제2산업단지 조성입니다. 화순읍 내평리와 감도리 일원에 2026년까지 44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신규 산업단지 30만 7,660㎡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편입토지 보상을 위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와 편입토지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현재 보상업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신속한 토지 보상과 공사 착공으로 적기에 산업용지가 분양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74쪽, 화순 동면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동면 제1, 제2 농공단지와 연계한 산업용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동면 운농리 일원에 2022년부터 2027년까지, 48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33만㎡ 규모의 신규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2023년 4월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를 완료하였고, 실시설계 용역을 2023년 10월 착수하여 현재 설계도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실시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 등을 완료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통해 군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 및 편리하고 안정적인 연료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화순읍 교리, 일심리 일원과 동면 천덕리, 장동리 일대에 도시가스 공급관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수행자인 주식회사 해양에너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화순읍을 시작으로 25년 3월까지 순차적으로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마지막 176쪽,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에 LPG 저장탱크 및 배관 등을 설치하여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연료 사용으로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대상 지역은 한천면 한계마을로 사업수행자인 한국LPG사업관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설계 진행 중입니다. 본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LPG 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성동 의원 거수)

하성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은 168쪽 소상공인에 관련된 내용대로 질의하고 건의 좀 드리고 제안 말씀 좀 드리고자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약 한 98만 6,487명으로 약 한 100만 명 정도의 소상공인들이 지금 폐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내용은 알고 계시죠?

네,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2006년 관련 통계 집계한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작년에 하는 폐업 숫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2022년에 비하면 약 한 13.7%가 지금 증가를 해가고 있으면서 소상공인들이 경영적인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 군에서 이러한 실태에 관련된 부분들, 소상공인들 폐업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이 된게 있는가요?

저희 군의 2023년도 통계 자료에 의하면 폐업이 약 782개 업소 정도로 됐고요.전체 사업자 수가 한 7,500여 개 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고물가, 고금리 또 나름대로 경기 침체에 의해가지고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들을 좀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지금 최근에 우리 군내에서도 지금 화순사랑상품권 70만 원으로 증액해가지고 발행을 하고 또 최근에 부군수님이나 우리 과장님께서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고인돌전통시장이 살아야지 지역 경제가 산다라고 갖가지 지금 구복규 군수님 민선8기 출범한 이후에 갖가지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들을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일단,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지난주에 저희가 2억 원 이내의 대출이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3% 이내 이자를 지원하는 융자금이차지원 보존 사업을 하고 있고요. 소상공인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디지털 소상공인 100만 양성 사업이라고 해가지고요. 사업장 내에 키오스크라든지 테이블 로더 이런 걸 지원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환경개선 사업으로 한 23개소 정도 1인당 300만 원 정도 되는 간판이라든가 시설 개보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연합회에다가 각종 지원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2023년에 소상공인 지원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을 했고요. 또 지난번에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셨었을 때 본 의원이 재난지원 특별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전 군민들에게 20만 원씩, 125억씩 두 차례에 걸쳐서 우리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화순 지역 상가가 활성화되고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좀 많이 있었었는데 이런 정책들이 앞으로 잘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 중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한번 짚어보고 또 그것에 관련된 내용들을 또 서로 머리를 맞대고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방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 지금 조금 전에 보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99개소가 신청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지금 선정된 업소는 지금 23개 업소죠?

네.

예산이 약 한 6,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5,7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집행이 된 걸로, 집행 예정인 걸로, 집행이 되고 집행 예정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예를 들어서 추경에 나머지 99개 업소가 신청을 해가지고 23개 업소면 약 3분의 1정도 못 되지 않습니까? 나머지 신청한 업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강구해 놓은게 있습니까?

일단은 예산이 가능하다면 확보해서 경영 환경 개선사업에 지원을 더 해줬으면 하고요. 저희가 하반기에 화순사랑상품권을 착한가게 업소에 5% 추가 지원해 주는 방법이라든지, 먹깨비 배달 수수료에 대해서 전라남도에서는 7월 18일부터 5,000만 원 지원을 아니, 5,000원을! 개인당 사용하는 개인당 5,000원을 지원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25일부터는 추가로 5,000원 해서 1인당 1만 원 정도의 추가 지원을 해줄 예정이고요. 지금 사실 제가 2주 전에 인사이동에 있다 보니까 사실 많은 걸 고민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실 거에요,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문화예술과에 계시다가 이쪽으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서로 깊이 있게끔 좀 알고 대처를 하고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노란우산 공제 장려금이라든가 또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공공배달앱 우리 전남에서 하고 있는 먹깨비사업, 이 먹깨비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군비 같은 경우 한 4,800만 원 정도가 포함이 돼가지고 지금 전남 공공 배달앱으로 지금 실행이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본 의원도 어제 또 며칠 전부터 이렇게 먹깨비에 관련된 내용들을 주문을 해보면서 많은 아쉬움을 느낍니다. 지금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여기요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각 업소별로 화순관내에 장사하시는 분들의 업소가 다양하게 이렇게 배달앱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 먹깨비에 들어가서 어떤 것을, 예를 들어서 치킨이라든가 피자를 신청하려고 하면은 극히 업소가, 가입한 업소가 몇 개 업소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소들을 더 많이 참여시키는 것 그것이 곧 우리 군민들에게도 배달료에 관련된 부분들을 경감할 수 있고 소상공인업소들에게도 그런 업소들이 많이 참여함으로 해가지고 다양성을 확보해 주는 측면에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들은 홍보하는 쪽으로도 좀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이 먹깨비가 우리 화순의 배달앱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많이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현재 우리가 화순군에 먹꺠비 가입 가맹점이 482개 정도로 아주 미비합니다. 지금 먼저 여기요라든지, 배달의 민족이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가입률이 저조한데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각종 홍보를 통해서 가맹점 수를 최대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7월 19일 우리 화순군 소상공인 이차보존 처리 사업에 관련된 부분으로 관내 금융권 11개하고 업무 협약을 추진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까지보다 더 훨씬 소상공인들 지원에 관련된 부분으로 구복규 군수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진행을 해 나가시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소상공인들하고 공청회도 갖고 간담회도 자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상공인들이 직접 필요로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네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직접 정책에 반영이 돼가지고 일반 소상공인들에게나 많은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지류형 상품 지류형 발행이 좀 줄고 지금 카드형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이제 또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제 모바일에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건의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앞으로 사용자의 편리성이나 확장성 측면에서 우리 카드형이나 모바일 상품권을 도입해가지고 충분하게 홍보가 이루어진다면 화순사랑상품권의 사용이 좀 늘어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소상공인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좀 나왔었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공공배달앱 먹깨비 지원을 하는부분 제가 서두에 설명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에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지역 축제에 화순군 소상공인연합회의 의견이 반영이 좀 됐으면 좋겠다. 우리 화순군 구복규 군수님께서 관광객 500만 시대를 위해가지고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본점을 두고 있는데요. 화순군 소상공인회 대부분이 화순읍내에서 영업활동을 좀 하고 있다 그래서 축제 기획 단계에서부터 소상공인 연합회의 의견이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요구가 좀 있거든요? 거기에 관련된 부분 과장님 어떻게?

지금 모바일 상품권은 저희가 준비를 하면 내년 정도에는 아마 실행 가능할 거라고 지금 알고 있고요. 지금 저희 담당하시는 분이 조폐공사하고 협의해서 내년에는 저희 모바일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배달앱 수수료 관련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추가적인 지원도 하고요. 수수료 지원 부분에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제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군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남산 쪽 축제라든지, 고인돌축제 화순에서 할 수 있는 축제가 많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때 소상공인연합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축제팀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제가 이제 이것은 따로 이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것에 관련된 내용들을 깊이 있게끔 좀 숙의를 해가지고 정책으로 반영을 좀 시켜야 될 부분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우리 저신용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좀 돌아갈 수 있는 기부금제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거 하나하고, 지금 세대연대복합센터에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이 세대연대복합센터에 입주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 과장님이나 여기에 계신 의원님 또 집행부에서도 우리 골목상권이 살고 소상공인들이 살아야 지역경제의 근간을 밑바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에게 각별한 관심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들을 잘 이렇게 개발하셔 가지고 우리군이 다른 지역보다도 나은 그런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한 가지는 최근 이제 양질의 일자리에 관계되는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근 광양 중마동에 관련된 얘기를 좀 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광양 중마동이 인구 유입으로 인해서 지금 6만명으로 해가지고 중마동이 지금 2개 분구로 지금 나눠진다는 그런 내용들은 좀 언론을 통해서 좀 들으셨을 겁니다. 거기에 근간이 양질의 일자리 때문에 일자리! 인구가 유입이 늘어나는 데는 고용률이 늘어나고 고용률이 늘어나는 데는 저간의 지역 삶 자체가 나아진다라는 그런 평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화순도 이번에 바이오 특화단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동안 저희들이 약 한 25년 동안 녹십자 백신산단을 축으로 해가지고 지금 개발 발전시켜 왔었었던 것에 우리 화순군민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좀 가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하고 우리 소상공인협의회에서 나오는 의견을 적극 수렴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도 계속 소상공인연합회하고 우리 군하고 정례적으로 이렇게 주기적으로 간담회도 하고 또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이렇게 충분히 반영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진한 부분들이 없도록 또 다른 정책들을,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개발시킬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지금 두 번의 간담회 중에 나왔다는 의견은 제가 다 읽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군에서 수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도와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봉 의원 거수)

김석봉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화순사랑상품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대안도 제시해드려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한번 지적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순사랑상품권을 지금 발행한 이유가 지금 지역내 소비를 촉진시켜서 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소상공인도 살리고 우리 서민 즉, 중산층, 서민층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시골 이런 분들한테 지류로 발행해서 이제 발행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일부개정으로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상한 조정으로 진즉 조례를 통과를 했거든요? 통과할 당시에 조례를 만들면서 저희가 50만 원에서 70만 원 상향 조정된 게 이유가 6월부터, 작년 6월부터 지금 30억 이상 초과는 안 된다라고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죠?

네.

그래서 화순사랑 판매량이 반으로 감소에 따라 지역경제 소비 촉진을 위해서 구매를 상향조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우리 판매 금액이 정확히 절반이 줄었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 사용했던 것은 보통 70억이 넘었거든요!

네.

그런데 6월부터 12월까지는 거의 33억 최고로 안팔린때는 28억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여기에 대한 수수료라든지 모든게 이제 세이브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갑자기! 갑자기라기 보다는 조례도 만들고 올해부터는 70만 원 상향 조정을 합니다. 상향조정하는데 어찌 됐든 국비나 도비를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본인이 건의하고 싶은 것은 이 화순사랑상품권을 지금 반으로 줄인 이유가 30억 원 이상을 초과를 묶어왔기 때문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 12개면에 어르신들의 일자리창출을 해가지고 27만 원씩 받아가지고 화순사랑상품권 20만 원씩 사가지고 이것저것 사드시고 하는 데 갈데가 없는 거에요, 이게! 시골 시장이라고 해봐야 능주 같은 경우는 능주장이 모이고, 그러니까 사용이 아무리 여기서 우리가 70만 원, 100만 원을 올려 드려도 어차피 금액은 반으로 준단 말입니다. 근데 계속 이걸 시행을 하고 있고, 지금 물론 학원비라든지 우리 애들 키우는 이런 데 제일 많이 사용하는 학원비, 정도의 혜택을 좀 드리고 그 외에 또 우리 이제 카드를 사용 주로 사용하는 지식인층이라고 할까요? 이런 분들은 커피숍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게 이쪽은 그래도 좀 살만하신 분들이잖아요. 진짜 서민들을 위해서는 20만 원 올리는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는 본 의원의 생각이고요,

제가 이제 제안을 해드려보면 행안부 지침에 30억 초과에 금액이 우리가 국비를 받을 때 28억 정도 받았다 치면 그 외에 군비나 이런 걸 좀 사용을 해서 포함을 시켜 매칭을 해서 그 금액을 우리 정책 발행 상품권으로 발행을 나누자는 거죠! 70만 원이면 40만 원은 30억 초과를 사용을 못하게 만들고, 30만 원 정도는 한 달에! 20만 원 정도, 20만 원이면 추가를 정책 발행으로 나는 발행을 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제한이 묶였더라고요, 그러니까 70만 원, 100만 원 아무리 올려줘봐야 밖에서 우리 서민들이 피부에 안 남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사용할 데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대안도 인제 과장님 문화예술과장하셨다가 이쪽으로 오셨으니까 한번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사용 목적에 맞게 우리 지역민도 살리고, 소상공인도 살리고, 서민들도 생각을 해서 사용할 곳을 찾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좀 했어야 되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지금 저희가 일반 상품권 발행과 정책자금 상품권 발행을 나눠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정책자금 발행한 상품권에 대해서는 농어민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30억 이상을 초과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방금 김석봉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저희가 70만 원 중에서 일부가 정책자금으로 발행이 가능한지는 행안부라든지 관련 부처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보고요.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라든지 해서 우리 군민들이 좀 더 화순사랑상품권을 많이 사용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간단합니다, 간단하게 지역 서민분들이 70만 원씩! 840만 원씩, 1년에 드려봐야 사용할 곳이 없다는 거에요, 옷을 사 입은다고 해도 그렇고 식당을 날마다 가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에 불합리한 요소로 해서 금액은 또이제 좀 있으면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국비나 도비를 소모하려면 또 몰라요? 예상치를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 예산들이 남다보면 또, 7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올릴 게 아니라 피부로 와닿게 지금 사용량은, 매출액은 쉽게 말하면 절반으로 줄었는데 그 금액을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뭔가 앞뒤가 좀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최대한 정책 발행을 해줘가지고 가까운 우리 물론 30억 초과한 데는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소유할 수 있는 어르신들이 가까운 데 가서 살라고 하지 멀리 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소비에 신경 써주시고.

이 지역 상품권, 다른 데 타 시군에 보면 Chak(착)이라는 웹이 있어요, 착! 이라는 QR코드로 바로 등록을 해서 그리고 저희가 이제 축제도 있고 앞으로 가을 축제도 있고 꽃 축제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화순에 방문하는 젊은층들은 화순사랑상품권 웹으로 사서 그걸로 결제도 가능하거든요? 우리가 카드 발행하고 지로 구입하고 이럴 필요가 없이,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관광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와서 화순사랑상품권도 손수 체험을 해볼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모바일 상품권도 저희가 준비해서 내년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셨죠?

네.

그러니까 70만 원, 100만 원 올려드려봐야 어차피 판매 금액은 20억, 30억대 다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좀 타파할려면 계속 올릴것이 아니라 연구 좀 해 주십사 건의를 드립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연지 의원 거수)

정연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군은 화순생물의약 제2 산업단지 조성에 과정 중에 주민들과의 약간의 마찰이 있어서 이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예상시 되는 우려감을 지금 표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페이지 174! 화순동면 제3농공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간략하게 지금까지 추진 상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놓여 있는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당초에는 운농마을 앞에 있는 농소마을 앞에 있는 농지가 들어가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마을에서 농지를 다 들어가면 본인들이 이렇게 생활할 수 없는 부분이, 장소를 이전해 달라 해서 자포마을 앞에 있는 야산 쪽으로 옮겼습니다. 그 자포마을에서는 이제 당초 계획을 농소마을 앞에 있는 농지를 했는데 왜 이제 와서 우리 마을 앞에 야산을 하냐, 이런 일부 반대가 있었고요.

또, 일부에서는 그러면 거기가 들어간다면 지금 현재 자포마을 주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마을 선산이거든요. 그래서 마을 선산에 있는 묘지는 이장을 안 하고 거기를 그대로 놔두는 방안으로 해서 공원이라든지 편의시설 부지로 해줘라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실시 계획 때 충분히 반영해서 주민들과 의견 소통하면서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조성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한 자리에서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좀 더 넓게 포괄적으로 공론화해서 이 문제를 여러 차례 설명 자리가 필요하고 그 자리에서 협의를 한 다음에 합의에 이르러서 당연하게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본 의원이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제가 설명회 자리에 참석을 했어요. 조성 사업을 한다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군민 대부분의 군민들은 반대 의사가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설명회 자리를 가서 보면 인근에 해당 토지 소유분들, 마을 인근에 이장님이하 몇분들만 참석하는 이 설명회 이 자리가 과연 공론화될 수 있는 자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고 계획 변경이, 사업 계획 변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계획 변경 포함된 마을의 주민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이 문제는 충돌이 일어날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설명회 자리나 각종 이런 주민 공청회 자리는 인근의 주민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그 자리에서 협의를 하고 합의까지 이뤄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후 설명회에는 많은 주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하고 독려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 산업단지 현황을 제가 이제 보게 됐습니다. 지난 다른과에 여쭤봤다가 제가 식품산업단지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더라고요. 저 역시도 지나면서 그 곳이 식품산업단지인지, 무슨 공장인지 사실 최근에 알게 됐거든요. 자 그래서 군민들이 궁금해한 사항을 여쭙니다. 제가 사전에 자료 요구도 했었는데 아직 제가 받지 못해서 이 회기안에 세부 내용을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자료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네, 지금 식품산업단지는 2017년 조성이 돼가지고 저희 당초 조성 면적이 꽤나 넓어요. 그렇지만 입주 업체 한 곳이 6만 3,000㎡ 입주 업체 한 곳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산단조성의 목적이 분명히 있을 텐데, 입주 업체가 한 군데만 참여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말씀하셔서 제가 찾아봤는데요. 이렇게 식품산단을 조성을 해놓고 분양률이 낮을, 그쪽이 낮을 거를 염려한 부분에 있어서 한 곳에 빨리 분양을 하면 저희 군에 금전적인 부분이 이익이 될 수도 있었고, 지금 식품산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농공단지가 6군데가 있는데 그쪽 어느 곳에도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전체 한 곳이 응모했을 때 그쪽으로 하나를 줘도 된다고 지금 판단을 해서 그쪽으로 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산단을 조성할 때는 이 산단이 조성되면 투자할 기업들 의향서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의향서도 상당 수 많이 받았을 텐데 입주 업체가 하나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기회를 줬고, 아주 특별한 혜택을 줬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일단 이거는 자료를 받아보고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우리 시장 현황에 대해서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우리 군 시장 현황을 청취를 했습니다. 청취 의견을 지금 대신 드리는 거예요. 시장으로 지정되면 상인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가, 이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굳이 말하지 않아도 대부분의 우리 군민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쭙는 건데요. 시장으로 지정되어 있고 물건을 팔 수 있는 구역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못 파악했습니다.

장옥이라고 지정돼 있답니다. 저도 이제 알게 됐는데요. 상인들이 이 공간을 노점으로 활용해가지고 장이 여는 날이면 물건을 각종 물건을 내다 팔고 우리 지역민들은 그곳을 찾게 되는 곳이 전통시장, 시장의 역할인 거죠. 이 지정은 우리 군 조례에 따라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화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입니다. 그 조례에 따르면 우리는 소상공 지원 및 지역 경제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상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장사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을 우리 군 공무원들이 해야 하는 역할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물건을 팔 수 있는 장옥만 구역이 지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가까이 화순읍 웰컴 화순고인돌 전통시장을 지나면 그 진입 부근에 게이트 들어가면 도로에 연결된 부분 쭉 시장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도로의 부분이 아직 시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과에서는 자세히 좀 들여다보시고 그대로 남아야, 지정이 돼 있지 않다는 것은 그만큼 상인들한테 불편함을 초래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바로 전통시장은 시민 경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행정의 편의주의 해석으로 하여 안일한 즉, 관심을 적게 두어서는 안 된다는 그 시각에서 제가 대신 말씀드립니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우리 조례를 살펴보시고 시장으로 꼭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게 도로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장옥이 끝나면 끝선을 말씀하시는 건지,

자, 우리가 대부분 게이트에 이곳은 전통시장입니다 하고 알릴 때는 게이트 문을 설치하잖아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문을 통과하면 이곳이 전통시장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부분부터 일부 구간이 아직도 시장으로 지정돼 있지 않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네, 일단 도로 부분은 저희가 건설과랑 협의를 해서 가능한지 검토하겠습니다.

검토 후에 꼭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명순 의원 거수)

조명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화순생물의약 제2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두가지만 여쭸보겠습니다. 화순생물의약단지 지금 이 문제로 해서 지난 3월달에 우리 내평리 주민들이 이걸 완전히 민원 제기하면서 집회도 했고 취소해달라고 상당히 큰 일이 있었죠?

네.

다행스럽게 잘 해결되어가지고 다행스럽습니다마는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감도리 1구에서 이게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이장님 그분들의 말에 의하면 감도리 1구 이장조차 몰랐다. 또 주민들과 이해관계자들은 사업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황을 전혀 설명받지 못했다 이런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앞으로 내평리와 같은 집단 행동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군에서는 지금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평리에서는 마을하고 100M 이격거리를 해줘라라는 이런 부분하고 주민 숙원 사업 14건으로 성실히 이행한다는 조건 하에서 협의를 해서 저희가 그쪽하고는 타결이 되었고요, 감도리 1구에서도 지난번에 저희가 7월 16일 그다음에 이번 주 토요일 20일 두 차례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분들 말씀은 당초 이런 계획이 있는지를 처음 알았다. 그리고 토지 보상금이 지금 공업지역인데 나중에 발전될 수 있는 기대치만큼의 보상금을 줘야지 지금 보상금으로는 좀 적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이었고요.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당초 원점으로 되돌릴 수 없고 계속 진행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토지 보상가격에 대해서는 어떻게 산정했는지 평가사가 나와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만족하시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주민들한테 이런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더 줄 수 없는 부분이니, 마을 전체가 공동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주민 숙원 사업이라든지 마을에서 꼭 해야 될 사업이 있으면 저희한테 주면 최대한 저희가 반영을 해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사실적으로 가서 보니 감도리에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설명회를 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후에 자주 찾아뵙고 변동 사항이 있다거나 이런 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았네요. 지난 토요일날 과장님께서 지금 설명회를 마을에 가서 하셨다고 하셨죠?

네.

그 주민들에 의하면 어머니, 아버지 토지를 가지고 계신 소유자들은 들어서 알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가족들은 몰랐다, 이런 민원이 컷죠? 혹시 설명회에 참석할 때 그분들 가족들도 초청을 했나요? 오게 했나요?

지금 저희가 토요일날 하게 된 이유가 마을에는 지금 어르신들밖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휴일 날은 자제분들이 쉬는 날이기 때문에 쉬는 날해서 자제분들이라든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직접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토요일날로 날짜를 변경해서 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얼마나 오셨던가요?

한 20명 가량 오셨습니다.

그럼 많이 왔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20명 정도가 왔다는 말이죠, 가족분들이?

당사자는 오시고요.

당사자 포함하여 20명! 이런 것 등을 할 때도 늘 우리들이 지금 우리 본 의원들을 포함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늘 걱정하는 부분들이 소통의 부재 또 이런 큰 사업을 하는 데도 어떤 설명회의 부족! 또 마을 기왕이면 전체 주민이 알 수 있게끔 늘 설명회라든가,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하죠?

네.

이번에 지금 20날하고 또 다른 날 있었습니까? 제가 7월 초에 이런 민원을 받았습니다마는 몇 차례 정도 했습니까? 설명회를?

지금 두 차례했습니다.

두 차례 또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했단 말씀이죠?

처음에 했을 때는 가족분들이 참석하지 못해서 휴일에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20일날 추가로 한 번 더 했습니다.

가족분들한테도 충분하게 이분들한테도 가족들에게도 충분히 좀 얘기를 잘 해달라고도 부탁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감정 가격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변경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민원을 들어줄 수는 없는 거 아닐까요?

일단은 본인들도 자제분이 오신 분들은 저희보다 많은 공부를 해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감정평가된 토지에 대해서 본인들이 이의 신청을 한다고 해서 다시 토지 보상가가 올라가지는 않는다고는 알고 계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한테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강력하게 의사 표현 정도로만.

이 감정평가는 어느 때 했어요? 어느 작년에 했습니까?

아니요, 금년에 하겠습니다.

금년에? 그럼 충분히 이해는 가능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그 20날 주민들과 이렇게 설명회 중에서 그 마을을 위해서 어떤 숙원 사업을 요청했던거 있었습니까?

이제 숙원 사업은 그 자리에서 곧바로 나올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시간을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주민들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해서 정말 마을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인근에 내평리는 열 몇 가지를 저희들이 수용을 해줬지 않습니까? 금방 이웃이라서 그런 또 사태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미리 조금 대비했다가 우리 감도리 주민들도 마을에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은 함께 노력해서 더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는 본 사업이 어차피 지금 다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만이 지금 우리 인구문제, 지역 경제문제 등등 해가지고 기업이 와야 된다는 거 우리 존경하는 하성동 의장님께서도 아까 참에 말씀하셨지만 광양 같은 사례, 기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또 이런 민원을 빨리 해소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본 사업을 위해서 지금까지 진행했던 사업 추진 과정하고 또 앞으로 추진할 계획을 우리 군민들이 알 수 있게끔 간단하게라도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설명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일단 제가 기억나는 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8년도 시작한 걸로 알고 있고요. 2019년도에 산업단지 계획 지정 고시를 했습니다. 그리고나서 중기 투자를 중투를 받았고요, 그 이후에 지정 계획 고시도 하고 지금 현재 실시 계획 중에 있고요,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 보상이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보상 협의회를 해서 보상이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예산은 약 162억 원 정도 확보돼서 30% 정도 90억 정도는 지금 집행을 했고요. 차후에 내년도까지는 토지보상을 완료를 하고요, 2026년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해서 2027년도 정도에는 토지를 분양, 산업단지를 분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상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전제되겠죠.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이제 2026년에 지금 준공할 계획이라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1년, 2년 정도 남았나요? 1, 2년 반 정도 그안에 차질이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과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고생이 많은 팀에서 고생하게 생겼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주민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본 사업 기간이 차질 없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임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김지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앞서 다른 의원님들 말씀하신 내용에 추가적으로 말씀 하나 드리고 또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화순사랑상품권 관련한 내용에 이제 앞서서 우리 하성동 의원님과 김셕봉 의원님이 의견을 주셨고 여러 가지 문제점 지적을 또 하셨습니다. 화순사랑상품권은 어쨌든 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도 이제 중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자 지원에 관련해서 우리가 3억 원 이하로 하고 있던 것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는데 10억 이하 매출 소상공인으로 확대를 했어요?

네.

근데 제가 추가적으로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수수료 0.5%를 지원해요. 제가 생각할 때 이자 지원의 소상공인 등 확대도 필요하지만 사실 연매출 10억까지 되는 매출이 소상공인들을 확대한다고 해서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인지 그래서 제 생각은 그때 당시에 저희가 3억 미만이었죠?

네, 3억 미만입니다.

소상공인들 중에서도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매출이 낮은 소상공인들에 한해서 수수료 지원의 퍼센티지를 늘려주는 것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상 확대 부분하고 저희가 수수료를 퍼센티지를 늘렸을 때 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 거며, 대상은 어느 정도 되고, 기존에는 어느 정도 썼는지 이런 거를 좀 비용추계나 해서 한번 자료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이 3억에서 10억으로 확대하고요. 수수료도 3억 이하는 0.5% 그다음에 5억까지는 1.1% 그다음에 10억 미만까지 1.12%까지 확대를 수수료에서 확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방금 김지숙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3억 원 미만에 대해서 0.5%가 아닌 더 확대하라는 건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한지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도움 되자고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대를 해야 이게 모든 게 다 연결돼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계속 지류용 화폐를 없애고 또 카드나 모바일로 확대해야 된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고, 지류형을 저희가 만들게 됨으로 해서 손실되는 이 지류형 상품권들이 금액이 상당해요. 또 이게 지류형으로 하다 보면 어르신들이 잊어버리면 돈 잃어버리는 거랑, 현금 잃어버리는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카드는 분실의 위험도 없고 또 우리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지류형을 받게 되면 또 그걸 가지고 은행 가서 해야 되는 절차가 있잖아요. 그게 카드로 쓰게 되면 그런 것들이 좀 간소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북은 이미 여러 지자체가 100% 카드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어르신들 이용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하셨지만 이미 타 지자체에서 어르신들도, 저희 부모님만 해도 80대 중반되시는데 다 카드를 사용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류형에서 카드로 계속 전환한 것들은 저번에 과장님도 고민하고 계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좀 내년에 모바일 확대는 되게 환영할 만한 일인데, 이 카드로 되는 부분 지류형을 없애고 그래서 비용 측면에서도 좀 절약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당부 말씀드리고요, 저번에 한 번 더 말씀드렸는데 제가 보니까 아직도 가맹점 등록이 안 돼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의료, 교육, 소규모 마트 같은 경우에, 슈퍼 같은 경우에 아직도 가맹점 등록이 돼 있지 않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가셨을 때 특히 의료, 교육, 식료품 구매할 수 있는 이게 업체가 되는 곳은 꼭 가맹점 등록을 하고 또 가맹점 등록이 돼 있다라는 표시가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이제 상임위 때 업무 보고할 때 말씀드렸던 게 찾아가는 가맹점 등록을 한번 기간을 잡아서 해보면 어떤가 말씀드린 적 있어요. 가맹점 등록하려면 몇 가지 서류 가지고 읍사무소나 이렇게 군으로 찾아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더 찾아가는 가맹점 등록으로 해서 대부분 소상공인분들이 1인 매장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리를 비우기도 쉽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 좀 기간을 선정을 해서 찾아가는 가맹점 등록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특히, 의료기관은 손에 꼽아요. 안 돼 있는 데가 그런데 이제 제가 몇몇 병원을 가보니까 안 돼 있는 데가 있어서 그런 데는 조금 귀찮아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 주민들 편의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부분들을 방문해서 가맹정 등록을 권고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좀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도 말씀해 주셨던 내용인데, 공공앱 먹깨비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어떻게 방법을 요청해 달라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초창기 때부터 계속 의견 제시를 했었는데 해소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저희가 배달의 민족이 지금 수수료를 3% 인상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중이어서 상당히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부담을 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공공 배달앱을 사용하는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까 우리 하성동 의장님 말씀하셨는데 482개 정도의 작은 업체들밖에 등록이 안 돼 있다 보니까 할인권을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그간.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늘어난 게 482개 정도인데, 제가 보니까 이게 본질적으로 좀 문제가 활성화되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진 게, 배달 업체가 저희 화순에 총 세 군데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원래 두 군데였는데 한 군데가 나눠지면서 세 군데가 됐어요. 그랬는데 처음에 저희가 먹깨비를 할 때 이 배달 업체 중에 한 군데가 가맹점을 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냐 다른 배달 업체에서 민원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먹깨비 업체 담당자를 찾고 뭐를 하다 보니까 이거를 우리 군에서 직접 담당하고 있지가 않잖아요? 도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저희는 예산 일부 지원만 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 먹깨비를 만든 위탁업체는 서울 업체! 이러다 보니까 직접 민원을 넣기에도 상당히 여러 과정을 거쳐야 되고 민원 넣는 것에 대해서 대답을 듣는 데도 오래 걸렸어요. 반년 정도 걸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먹깨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내부적 구조부터 바꿔야 된다. 군에서 직접 민원이 있으면 직접 접수가 되게끔 하는 창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부재하다. 그래서 바깥에서 배달 업체든지 아니면 소비자든지, 먹깨비에 대해서 넣으셨을 때 우리 군에서 받을 수 있는 접수 창구가 분명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이 먹깨비에 대한 가맹점 등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배달 업체하고 간담회를 한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먹깨비를 만들어만 놓고 사실 도비도 많이 들어가고 각 군에서 각출해서 나가는 위탁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데, 저희도 한 5,000만 원인가 내고 있죠? 그 정도 예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하지 않다 보니까 이게 직접 연계가 되지 않아서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도하고 직접 협의하셔가지고 직접 민원을 받아서 낼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시고 이게 좀 선순환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지숙 의원님부터 아는 게 좀 적을 것 같습니다. 더 많이 알아보고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도랑 협의해서 가능한 부분이면 저희군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거기에 위탁한 업체 담당자 직원하고도 통화를 했었는데 좀 도하고 이야기하겠다 도에다 이야기해라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일단 배달 업체 세 군데하고 애로사항이 없는지 사실 배달 먹깨비를 활성화하는 데는 배달 업체들이 중간 기업이기 때문에 배달 업체들이 많이 홍보를 하셔야 이게 활성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배달 업체 세 군데랑 꼭 이야기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저번에 이제 올해 초에 그게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드린 바 있어서 올해 저희도 주민안전과랑 해서 교육을 한번 했었죠?

6월달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좀 애로사항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제 중대재해처벌과 관련해서는 저희 군에는 두 군데죠? 주민안전과에서는 저희 군에 도급업체 그다음에 중대시민재해에 관련해서 관할을 하고,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우리 화순 관내에 있는 이제 기업, 중소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를 설정하는 거라든지,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는 예방 차원의 이런 내용들을 많이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요. 주민안전과는 주민안전과대로 저희가 조례를 만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주의를 기울이셔야 할 텐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사실은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거 이거는 다름 없습니다. 예방 교육을 많이 해주셔야 되고 소규모 사업장에서 여전히 안전관리자를 세우는 문제, 그리고 안전관리자를 가지고 있는 업체하고 업무 협약을 맺어서 이렇게 하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애로사항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안전관리자 교육을 할 만한 업체가 자주 열려 있지 않다, 이런 사안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자체에서 교육 기회를 많이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2월달에 한 번 했는데 그 이후로 지금 아직 계획은 없으시죠?

아직은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주민안전과하고 협의해서 하반기에 한 번 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안전과는 우리 군 관할의 도급업체 대상과 시민들 중대재해에 관련한 내용을 관할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규모 업장들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사실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훨씬 더 많이 만드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민안전과는 더불어서 많은 점검, 관리, 현장 점검을 많이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유념하셔서 교육기회 확대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하반기에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영길 의원 거수)

류영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짧게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다들 우리 의원님들의 관심사가 화순사랑상품권 발행에 관련된 부분인데 앞에서 좋은 말씀들 다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김석봉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고, 우리가 정책적으로 육성사업을 사업을 발굴해서 정책 발행에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사업 발굴을 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지금 산업단지 조성에 관련된 부분에 민원에 관련된 부분들, 우리 의원들은 민원 전화도 많이 받고 그래서 관심사가 많아요. 처음에 당초에 기본 계획을 했을 때는 관심도가 조금 떨어지다가 조성이 되는 과정에서 토지가 확정이 되고 보상이 들어가면 지역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더 민원 집중률이 좀 더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당초에 우리가 보고회나 공청회나 이런 부분들을 의원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소규모로 해서 적극 행정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공청회나 설명회도 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면 한 면에 또 소규모로 해당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어떤 설명이나 공청회를 좀 늘려서 행정 절차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군민들에게 전해줘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련의 여러 이야기들이 이 사업을 시행한지도 몰랐다, 우리는 몰랐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생물의약 제2산업단지 조성에 관련된 토지 보상 지금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업무추진 계획 보고에 올해 토지보상비를 약 200억 정도 세우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까?

200억까지는 안 되고요, 165억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충분치 않죠?

약 288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재원은 어떻게 하실생각인가요?

지금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이야기가 들려서 제가 여쭤보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지방채나 기관, 기채나 이런 것들을 했었을 때 의회하고도 충분한 상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가스 공급 사업에 관련돼서 지금 올해 해양에너지하고 협약이 상당히 힘들었는데, 그래도 해양에너지를 25% 수용을 해서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사업이 어렵지만 이것들 그만두지 마시고 계속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계속 확대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 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임시회 때 융복합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을 제가 질의를 한 부분이 있는데 이번 업무보고 때에 그 업무 보고가 빠져 있어요! 그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는가요?

융복합 지원 사업을 지난 저희가 7월 11일 날 경주에 가서 보고를 했고요. 그때 지원 대상자가, 대상하시는 분이 447개소 정도 신청을 하셨습니다. 태양열, 태양광 합쳐 가지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 10월 정도에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155개 정도의 지자체가 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외되는 지자체가 있는데 금년에는 제외보다는 퍼센티지 비율로 국비를 40%, 30%, 20% 이런 식으로 보조 비율을 낮춰서라도 다 해주신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확실한 결과는 10월 정도에 나올 것 같습니다.

모든 준비 절차를 다 맞추셨고 우리가 결과만 기다리면 되는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해 동부권 사업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선정이 안 돼가지고 주민들이 조금 실망을 하셨잖아요. 내년도 사업 잘 준비하셔가지고 그분들에게도 꼭 같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7분 정회)

(11시 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복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민원과

안녕하십니까? 행복민원과장 김규란입니다. 지금부터 행복민원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9쪽, 일반현황입니다. 행복민원과는 공무원 정원 26명에 현원 26명, 청원경찰 1명, 공무직 12명, 기간제 근로자 1명 등 총 4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6개 팀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와 위원회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3쪽, 소통과 섬김의 군민 행복민원실 운영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군청 민원실 및 읍·면과 출장소에 민원편람을 제작하여 비치하고, 어르신을 위한 생활정보 안내 책자 500부를 경로당에 배부하였으며, 교통 약자인 노인과 장애인 등을 위해 찾아가는 사회배려대상자 민원 창구를 4회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생활밀착형 불편 해소를 위해 민원모니터요원 간담회를 3회 개최하였으며, 고품질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충민원 처리 교육 등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민원행정 우수 직원 18명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폭언 등 특이민원 대응 훈련과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 교육을 실시하여 군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제공받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관리입니다. 금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26만여 필지에 대해 4월 30일 결정·공시하였으며, 결정·공시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된 11필지는 검증 및 심의회를 거쳐 2필지를 6월 27일 조정·공시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중개업소 83개소에 대해 불법중개행위 관련 지도·단속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부동산실거래 및 실명제 운영으로 시스템상 부적정 진단자료 205건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부동산중개업 관련 위반사항 2건은 과태료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분할, 합병 등 상반기 토지 이동분에 대한 금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0월 말에 결정·공시하겠으며,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및 실거래 신고 위반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정확하고 효율적인 지적행정서비스 구현입니다.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지적문서 대상으로 추진하는 영구 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은 지난 3월 계약이 체결되어 연말까지 완료로 추진 중에 있으며, 지적측량기준점 유지 관리를 위한 일제조사는 도근점 2,198점에 대해 완료하였습니다. 지적도 등록 당시 누락된 토지를 정비하는 소규모 미등록토지 정비사업은 121개 필지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여 연말까지 정비 완료로 추진 중에 있으며,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 지적공부 정리는 총 1,114개 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확하고 효율적인 지적공부 관리로 지적행정서비스 신뢰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군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2024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은 능주면 천덕리 등 4개 지구 총 1,299필지에 대해 국비 2억 4,000여만 원을 투입하여 6월까지 지구지정 및 일필지 측량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토지소유자와의 경계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토지의 경계 협의는 사유재산권과 관련되어 주민 설득에 어려운 점은 있으나 합리적인 경계 조정과 지속적인 이해와 설득을 통해 고질적인 토지 경계 분쟁이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안전하고 편리한 주소정보 운영 관리입니다. 주소정보시설물 확충으로 노후 건물번호판 교체 대상 1,062개를 확정하고, 위치정보가 없는 용암산에 유사시 신속한 위치 파악을 위해 국가지점번호판 10점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도로명판 등 주소정보시설물의 시인성 저하 방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2만 9,000여 개소에 대해 일제조사를 추진 중으로 9월까지 유지보수를 완료코자 합니다. 도로명주소와 건축물대장 간 건물정보의 불일치 정비는 15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누구에게나 쉬운 이용자 중심의 주소정보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신속하고 정확한 차량등록 업무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군은 자동차 36,952대 건설기계 1,657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망자 소유 차량 상속 이전 안내 월 1회, 정기 검사 관련 안내 월 5회, 의무보험 가입촉구 등을 월 3회 이상 통지하여 과태료 발생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차량에 대해서는 특별사법 경찰관의 수사를 통한 검찰 송치 등 무보험 차량 운행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봉 의원 거수)

김석봉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군민 행복민원실 운영에서 여기 지금 야간 여권발행 지금도 계속하시죠?

네.

작년에 한 55건 하셨던데, 배달서비스까지 완료해가지고 그게 호응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네.

야간 운영에 효과도 있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도 더 늘어나겠죠?

네, 그렇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 꾸준히 지금 건의를 드리고 있는데 재산 보호를 위해서 지적재조사 사업 이게 지금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8년 동안 해왔는데 그 8년간 해오면서 전부 국비에요, 이건. 군비가 10원짜리 하나도 투자를 안했기 때문에 100% 지금 국비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8년 동안 한 게 마을이 30개! 올해까지 해서. 올해 4개 마을 지금 오류리하고 천덕리 1구 하고, 백암리, 석고리 해서 30개 마을이 채워졌어요. 그럼 이 사업이 30년도면 끝나는거죠? 그렇죠?

네.

현재 계획으로 봤을 때, 그러면 4, 8에 32! 그러면 한 24개 정도 마을이 앞으로 선정이 돼 있을 것이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행정리가 지금 354개 행정리에요. 354개 마을이라고 봐야죠! 오지나 요즘에 오지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형편이에요 사실! 공기 좋고 물좋고 한다고 해가지고 오히려 시내보다 외지로 들어와서 전원주택을 짓고 뭐 건축물을 지어서 휴양차 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모든 민원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저도 지금 그거에 또 지금 말씀드린 덕곡리 2구하고 효산리 1구를 다녀 왔는데 똑같은 분쟁입니다 이것이. 새로 온 사람이 측량을 해가지고 땅을 내놓으라는 거죠. 그래서 본 의원이 이제 한 번 더 건의를 드려보는데 군비 조금 투자해가지고 이거 이장단 회의 때나 지금 이번에 이장님들 우리 개발팀이나 건축민원팀에서 고생하셔가지고 이장단 회의 때마다 다 가져가지고 건축이나 개발행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지적재조사는 앞으로 그 일 할 때마다 분쟁이 심한 마을이 있으면 이장님들하고 다 동의를 한다고 보면 좀 과감하게 몇개 마을씩이라도 좀 그래서 분쟁이 안일어났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던 마을들은 몇 개 마을 안 되거든요. 사실 근데 거기는 빠져 있어, 30년 동안! 그게 문제죠. 30년 동안 안에 할 수 있는 마을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이미 계획이 나와 있는 마을은 배제된 마을중에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원한다면 한번 과감하게 좀 추진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려봅니다.

한번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국비 사업으로 가장 불부합지가 많은 곳을 지금 881개 지구를 지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그런 많은 불부합지가 있는 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은 저희들이 한번 개별 불부합지라고 해서 저희들이 한번 전수조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도에 보고를 해놨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여러 가지로,

꼭 국비나 도비에 의존하지 말고 다른거는 다 매칭사업으로 국도비 들어오면 군비를 투입을 하는데 이것만 유일하게 계속 지금 거기에만 의존하고 있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해서 그러면 이웃 사촌으로 이사를 오신분 하고 평생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는 이제 원수가 될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좀 참고하셔가지고 아무튼 우리 행복민원실이 행복해야 우리 군민이 행복하기 때문에 항상 응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김지숙 의원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저번에 벽라리, 계소리 쪽에 이제 행정편의 시설이 전혀 없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많이 애로사항이 있으시다해서 무인발급기 신청을 좀, 놔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이제 드디어 무인발급기가 놔졌어요, 그래서 또 우리 서부농협에서도 또 같이 해주셔가지고 무인발급기가 놔져서 또 주민들이 많이 편리하시다라고 이야기도 많이 해 주시고 해서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벽라리, 계소리 쪽에 있는 공동주택 한번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인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벽라리, 계소리 방면에 있는 삼일파라뷰라던지, 오성1,2차, 서라3차 이런 데 공동주택으로 해서 아파트에서 이렇게 방송 좀 하셔가지고 무인발급기가 이제 놔졌다 이런 홍보도 조금 덩달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이게 저희가 6월 10일날 소외된 지역이 없게 저희들이 그곳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19일날 이제 개통식 겸해서 벽라리, 도웅리, 계소리해서 이장님들을 모시고 또 그쪽으로 해서 설명도 드리고 홍보도 하고 또 시연회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별로 저희들이 안내문을 작성을 해서 단지별로 저희들이 부착을했고요. 또 이장님들께 방송안을 보내드려서 저희가 한 분이라도 더 알아가지고 편리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민원 응대하는 직원들 심리상담센터 운영하고 있어요. 매월 넷째 주 수요일 날 2시간씩 진행되고 있다고 하던데 지금도 진행하고 있으신가요?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보니까 저는 이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게 민원응대 직원들을 위한 시민상담센터 운영하고 있고 또 저희가 정신건강센터 활용해서 거기에서 집단 교육도 진행하고 계시죠? 그건 안하고 계신가요?

그건 안하고 있고요, 1차적으로 저희들이 심리상담센터를 통해서 심리 상담을 해드리고 있고요. 근데 이제 만약 거기서 전문가의 심리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정신과 의사하고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분이 안 나와서 지금 현재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저희가 감정노동에 관련해서는 상당히 많이 가시화되고 또 국가공무원 감정노동에 대해서 정상 범위를 넘어서서 이건 위험이 감지가 심각하다. 그래서 저희가 심심치 않게 이제 국가 공무원들의 감정 노동에 의한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적 타살이죠! 그런 부분들 아픈 뉴스도 있고 많이 보게 되고 이럽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요 기사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심리상담센터를 저희가 민원실 접견실에서 진행을 해요. 어떻게 보면 업무하고 있는 그 맞은편에서 업무 시간 2시간 정도 활용해가지고 하고 계시던데, 이런 내용들도 필요하겠죠, 하는 거는 계속 하시는데 저는 좀 익명성이 보장되고 상담이라는 것은 사실은 익명성 보장이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되야 될 부분이에요. 사실 우리 아무리 저희가 감정노동에 쌓여 있어서 이런 직원들 많이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많이들 하지만 직원 입장에서는 거기서 이제 공개적으로 되어있는 상담센터를 이용하는 것이 그냥 업무적인 어떤 업무의 하나, 정도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본인이 또 민원을 응대했을 때 어려운 지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제 또 상담쪽 부분에서 좀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들어서 저는 약간 비대면 개별 상담을 할 수 있는 창구를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 같은 데 보면은 이제 홈페이지 활용한, 이메일 활용한 상담이라든지 무명으로 할 수 있는 전화 상담, 이런 일대일 비대면 상담을 많이 늘리는 추세더라고요. 사실은 우리 일반적인 상담에서도 비대면 상담 부분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개인적인 익명성 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직원분들도 마치 내가 주민들 민원 응대를 잘 못하는 직원으로 낙인찍히는 건 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비대면 상담을 좀 더 내려주셨으면 좋겠다.방법을 좀 다른 타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으니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공무직도 대상 확대를 좀 많이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 드리고요. 이 부분은 아마 행복민원과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군수님! 저희 전반적으로 우리 감정노동에 관련한 부분들, 우리 직원들이 비대면 개별 상담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여러, 특히나 우리 행복민원과, 인허가과 이렇게 밖으로 나와져 있는 많은 민원인들 만나 부서에서 좀 힘써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원래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한다 그런거 보면 개인의 그런 신분 노출이 가장 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개인의 어떤 부분에 심리 상담했다는 것 자체가 외부로 비춰질 때는 그 이후에 비춰진 모습 때문에 직접 방문이라든지, 그런 걸 좀 꺼려할 수도 있는 그런 사례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꼭 검토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재홍 의원 거수)

네, 강재홍 의원 질의하십시오.

네, 고생많으십니다. 저희 우리 행복민원과나 화순군에 민원을 제기할 때 보면 국민신문고라든지 전화, 방문을 해서 제기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렇게 제안을 드렸었는데 절차와 형식에에 얽매지 않고 군민들하고 양방향 소통이 좀 필요하게 카카오톡으로 해서 민원을 접수하는 거 이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때 의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우리 행정절차를 거쳐서 하반기에는 이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국민신문고나 또 새올행정시스템 저희들이 민원모니터 요원들을 통해서 다양한 각도에 저희들이 소통을 하려고 민원 창구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카오 채널도 저희들이 오픈을 해서 더욱 더 다가가는 그런 민원행정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면 다른 지자체라도 보면 여수, 서울, 순천, 아산 이렇게 여러 곳에서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생활불편 민원을 바로 접수하면 짧으면 3일 이내에 좀 긴 건 한 5일 이내에 이렇게 답변을 해주고 있거든요, 우리 화순군도 이런 부분을 좀 적극 시행해서 우리 화순군민이 조금 더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없는 것 같습니다. 행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허가과

안녕하십니까? 인허가과장 안진환입니다. 인허가과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7쪽, 일반현황입니다. 인허가과 정원은 20명이며, 현원 19명, 공무직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 위원회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쪽, 건축질서 확립을 위한 위반건축물 지도?단속입니다. 불법 건축행위 사전 예방 및 민원갈등 해소를 위하여 위반건축물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자체 점검반을 편성하여 불법 건축행위에 대한 상시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위반건축물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13개 읍면에 실시하였습니다. 위반건축물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98건, 위반건축물 자진철거 및 양성화 권장 144건을 처리하였으며, 미조치 된 위반건축물 52건에, 6,3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반건축물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과 체계적인 지도?단속을 추진하여 민원 갈등 해소와 불법 건축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02쪽,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노후 건축물 증가에 따라 건축물 유지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어 건축물의 전 생애에 걸쳐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상시 운영?관리 중이며, 건축물 정기점검 대상 알림과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 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물 해체 신고 및 완료 13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운영?관리를 통해 건축물의 사용가치를 향상시키고 군민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03쪽, 군민 맞춤형 건축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통해 양질의 건축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건축허가 등 인허가 처리 634건, 건축물대장 생성 및 표시변경 등 처리 235건의 건축민원을 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한 건축사 간담회를 3회 개최하였으며,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전에 예고문을 발송하여 민원을 사전에 해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축현장 건실화를 위해 추진중인 건축물 및 재난취약지역 공사현장에 대한 점검을 추진하겠으며, 간담회, 인허가 안내 홍보 등을 통하여 민원인 눈높이에 맞는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4쪽, 난개발 방지 및 신속·정확한 개발인허가 처리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개발민원 처리 및 불법 개발행위 지도·단속으로 신뢰받는 행정서비스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개발행위 263건, 농지 및 산지전용 153건, 도로 및 구거점용 101건을 처리하였으며,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행위 허가 시 군 계획 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허가기간 만료 전 알림서비스 제공 및 13개 읍면 개발행위 안내 홍보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규모 개발 사업장 4개소에 대한 안전점검 및 불법 개발행위 6건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허가기간 만료 전 알림서비스 제공 및 주민 홍보를 강화하여 신속ㆍ정확한 개발인허가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5쪽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인허가 신속 처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인허가 231건, 석면 해체사업장의 안전한 환경관리 35건, 생활밀착형 환경인허가 84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대기, 폐수, 가축분뇨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적정 방지시설 설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적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폐기물 배출자 신고 등 생활밀착형 환경민원은 신속하게 처리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허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지 의원 거수)

네, 정연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신속 정확한 개발 인허가 처리는 무엇보다도 절차와 방법을 따르지 않고 간편하고 손쉬운 방법을 찾아갈 수 없는 과가 인허가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 활동을 다녀오면 가장 큰 문제가 민원인데요. 그 민원 중에 하나가 201페이지에서 설명을 좀 해 주셨는데 위반건축물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부탁드릴게요. 위반 건축물이라 하면 어떠어떠한 형태의 건물들이 위반 건축물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그에 따른 제가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위반 건축물은 일단, 건축물대장 등재가 안 돼 있는 건축물이고요. 또 등재가 되어 있더라도 당초 허가된 건축물보다 옆에 더 달아낸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현재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자꾸 민원이 발생한데 저희 군이 별도의 기간을 두고 건축물, 그 불법건축물이 있는지 사실 그런 민원 현장을 그 기간을 두고 활동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민원이 어떻게 접수가 되고 있죠?

현재 저희 직원으로서는 자체 조사는 불가한 상황이고요. 현재는 화순소방서나 개인 주민들이 신고를 접수하시면 저희가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 건축물이 위반 건축물이다 하면 행정 절차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과정도 설명해 주시고 설명회 과정에 담당 공무원께서 나가서 확인도 하시고 이제 그러시는 건데 건축주가 자진 철거 하겠다고 하면 방향이 참 좋습니다. 그러지 못할 경우가 문제인데요. 그래서 그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과정은 어떻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겁니까?

먼저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요. 그다음에 그 대지에 맞는, 건축물에 맞는 법을 적용하여 건폐율이나 이런 게 맞다면 그 부분만 양성화를 해주고요. 법에 위반된 부분은 무조건 철거하게끔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법의 한계에 대해서 설명도 잘해주시는 거 알고 있는데, 양성화 과정에 있어서 뭔가를 행위를 할 때 당초에 처음 시작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미 설치돼 있는 그 불법 건축물은 철거를 하고 그리고 이런 과정에 이렇게 된다고 설명을 해 주시는데, 면민들은 이런 과정들이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그 불법이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철거를 하고 다시 그 자리에 허가를 내기보다는 법적으로 이제 해석을 해 주셔서 그 설명도 이제 구체적으로 필요하신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군이 조금은 방법을 좀 찾아보시는 게 좋겠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이해하셨어요?

네,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하면은요. 해당 불법 건축물 우리 실태 파악이 정확히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근이든지 소방법에 의해서 또 주변의 사람들의 복잡한 민원에 상황으로 의해서 이런 민원들이 발생하면 종종 충돌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인근에 있는 사람들을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민원인이 상당히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종종 있으니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하면, 우리 군에서 해당 불법 건축물 혹시 자진 신고 기간을 두어서 얼마만큼의 불법 건축물이 있는지 이거를 실태조사를 해볼 생각은 본 의원은 하고 있는데 어떠신가요?

네, 의원님 제안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고 기간 내에 자진 신고 기간 내에 양성화던 또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된 부분이 있다면 설명도 충분히 해드리고 그렇다 할지라도 이런 건물들이 많으니 이런 부분들을 조금 실과에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생각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있습니까?

(김석봉 의원 거수)

김석봉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인허가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이시죠?

네.

축하드리고요. 몇 가지 제안을 좀 드리려고요. 지금 저희가 올해 실적을 보면 6월까지 적발 건수가 144건이었고, 이행강제금이 52건이었어요. 그런데 작년 통계를 보는 작년에 198건이었는데 기관 통보가 137건, 민원이 61건 해가지고 정리를 했고, 82건에 1억 4,500 정도를 강제이행금 물렸고 올해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6,300만 원 정도를 강제이행금을 물렸잖아요.

네.

이 금액은 어차피 우리 군민들의 피와 땀이 흘린 어찌됐든 몰랐든 잘했든, 이걸 조치를 해서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좀 선도할 수 있으면 배려 할 수 있으면 해주셨으면 어떤가 해서 아무튼 또 하나씩 처리할 때마다 고민을 좀 해 주시고, 지금 올해 작년에도 한 우리 개발민원팀, 건축민원팀, 환경민원팀 해가지고 한 5,000건 이상씩 발생을 해요. 이제 가셨으니까 그 직원분들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 물론 다들 고생하시지만 모든 실과가 고생하지만 특히, 인허가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정말 제가 이제 누차 말씀드리지만 고생들이 많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하니까 과장님이 좀 획기적인 환경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제가 이제 이번에 예로 하나, 여러 가지 예도 많이 있는데, 건축 허가 민원에 대해서 매매가 이루어진 땅들에 대해서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내가 25억에 매매 계약을 해요. 1만 평을! 그래가지고 2억 5,000을 줘야겠죠. 이제 선수금을 보증금이라고 합니까? 계약을 할 때, 계약금! 계약금을 주고 나서 언제까지 하겠다, 언제까지 잔금을 주겠다고 나머지는 안 주고 사용 승낙서를 받는 거죠?

네.

지금 우리가 이제 새움터라는 그런 행정서비스로 모든 인허가 신청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이용을 해서 우리 지금 개발팀이나 건축팀에서는 그 새움터에 올라와 있는 서류만 양식이 맞으며 돼요. 인감증명서 첨부하고, 사용승낙서 첨부하고 하면 되는데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 계약이 계약서에 나와 있는 계약을 위반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올릴 수도 있어요. 근데 본 의원이 한번 건의를 드려보고 싶은 것은 한번 양식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인감 유효 기간이 없더라고요. 내가 저번에 우리 과에서 없다고 해서 저도 이제 좀 분석를 해보니까 계약서에 나와 있는 계약서가 유효하는 동안에는 사용승낙서도 인정이 되고, 인감도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아직 잔금이 안 들어가고 계약이 파기된 상태에서 이 사람은 허가를 받아버린 거에요, 그럼 세 채를 짓겠다고 이제 하니까 황당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한번 지금 고생들로 하시지만 시간을 내서 회의때라도 어떤 사용 승낙서 양식을 좀 첨부해서 계약서를 꼭 첨부를 하라든지, 인감만 첨부, 인감은 의미가 없더라고 크게, 계약서가 중요하지. 이제 그렇게 그런 매매에 이루어진 전원주택 잔디나 그렇게 큰 건은 그렇고 그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불법적으로 토지를 불법 매립을 한다든지 했을 때 고발 조치를 하잖아요, 그 고발 조치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어마한 거잖아요. 그래서 한 번쯤은 고발할 것도 좀 심도 있게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고발하시는 분들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약속을 받는 다든지 최대한 보류를! 유효기간 내에는 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좀 배려해서 우리가 이행강제금보다는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 잘 몰라서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건에 대해서도 좀 한 번쯤은 고발을 할 때는 꼭 좀 염두해 두셔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 사례는 그냥 사용승낙서를 이제 외지에서 오신 분이 다 그렇게 이용을 하겠죠?

네.

내가 쌍옥리, 옥계리 76번지를 사용승낙서를 써줘요. 자기는 진입로만 낼 건데, 사용승낙서니까, 그 필지 전체를 필지 내용로 안쓰고 써주는 경우가 많아 시골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자기가 다 이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축대도 쌓고, 진입로도 만들고 근데 이게 사용승낙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게 영원히 유효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소송을 했거든요? 졌어! 사용승낙서도 계약서와 같다. 그럼 공짜로 뺏겨버린 거잖아요, 이 땅을! 그래서 사용승낙서를 받고, 물론 이제 도로포장이라든지, 개거라든지, 용소라든지 이것은 본인들도 필요하니까 사용승낙서를 해주는 거고, 그렇지 않고 자기한테 도움은 안 되지만 편의상 해줬던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쯤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아무리 바빠도 너무 고생들 하시는데 검토를 해서 사용승낙서나 이런 것들 좀 확인을 해보시고 그래서 사용승낙서의 내용 기재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안 된 것은 지금 이번에 팀장님들 고생하셨잖아요, 13개 읍면 돌면서 이장단 회의 때 인허가에 대해서 좀 설명도 해드리고 간편 서비스도 있다고 홍보도 해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가지! 사용승낙서를 할 때 그거 꼭 좀 참고하시고 두 번째는 매매계약서도 첨부를 해서 매매 계약이 유효했는지, 근데 한 1년 있다가 허가 신청을하면 모를 거 아니에요, 새움터에는 안 나오니까, 그 정도는 한 번쯤 체크를 하셔가지고 땅 소유자하고 한 번쯤 대화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 정도는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좀 해주셔야 좋지 않겠나 그래서 건의를 드려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바쁜데 어떻습니까?

네, 의원님 제안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승낙서를 그 통일화를 해 보고 매매계약서에도 첨부하는 부분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움터에 올려놓으면 모른거에요 우리는, 그냥 인감만 있으면 이 필지는 이상없이 들어왔는가 보다 하는게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그런 계약, 땅을 매매해서 짓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매매계약서도 첨부를 해달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김지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저 뭐 하나 이야기 좀 드릴 게 있어서요. 저번에 퇴근하시고 저랑 같이 이런 현장 한번 같이 가셨잖아요.

네.

무주 부동산! 주인 없는 땅에 관련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기억나시죠?

네.

그때 아마 이제 제가 수도 인가 관련된 부분이어 가지고 퇴근 이후 시간이셨는데 과장님 같이 함께 가주셨어요. 그래서 그 민원 이후로 제가 이제 그 주인 없는 토지에 관련해서 한번 내용을 찾아보니까 저희가 행복민원과에서 이제 지적 행정서비스 처리하시면서 같이 또 관련된 내용인 것 같기도 하고 주인 없는 땅을 저희가 발견을 하게 되면, 저희 군에서 지금 이제 그 내용은 주인 없는 땅인데 그 땅이 마을의 소유 땅인 것처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용이 되었고 그걸로 인해서 마을 소유의 땅인 걸로 알고 개인한테 매매를 한 내용이었어요. 그랬는데 실제로는 주인 없는 땅이어가지고 소송에 걸려져 있는 상태이고, 그 소송 상태에서 안쪽에서 또 주택을 짓게 되니까 그 주택에 수도 놔지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게 지금 분쟁 중이니까 또 다른 분쟁이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것이 어디서부터가 잘못된 걸까 내용을 보니까, 주인 없는 땅을 저희가 국가 이런 법상! 무주 부동산이라고 규명을 하고 그 무주 부동산이라는 것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견을 하면 그것을 한 6개월간 공고를 통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이거를 국유화하는 제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땅이 주인 없는 땅으로 있는지가 동복 소재에 있는 땅이었는데 매우 오래되어 있고 가보니까 거기를 또 실제로 우리 내부 그냥 우리 주민들이 쓰시는 길로도 쓰고 정자도 놔줘 본 적도 있고 막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문제 해결하려면 먼저 바로잡으려면 무주 부동산으로서의 처분을 하고 그리고 그것에 따른 국유화를 하는 과정을 거치든지 했었어야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 마을분들이 마을 땅이라고 오해도 안 했을 거고, 사고 파는 과정에 피해를 보는 사람도 안 생겼을 거고, 그리고 이제 집을 새로 짓는 분이 수도라든지 여러 가지 인허가를 거치는 데도 문제가 없었을 건데 이런 과정이 거쳐지지 않은 게 문제다라고 여겨지는데 사실 이게 인허가과의 문제만은 아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아직 제가 사정 토지에 대해서는 절차를 다 확인을 못했습니다. 행복민원과하고 좀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양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행복민원과 과장님 아까 제가 지나가버려가지고요. 과장님 이거 무주 부동산 관련해서는 관할이 행복민원과가 맡는 게 맞나요?

저희가 따로 무주 부동산을 관리하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따로 미 등록 토지라고 해서 그거를 조사를 121필지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좀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어떻게 주인이 없는 땅을 이전이 됐는가 그게 좀 궁금하고요? 만약에 토지 대장에 안 올라 있다면 그게 어떻게 될 수 있었을까 그거는 한번 검토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네, 세세한 사항까지는 다 이런 사연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충분히 서류상 부동산 법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충분히 알 수 있었던 부분이었어요. 과장님 그때 보니까, 그런데 저는 애초에 문제가 주인 없는 토지로 이게 제가 보니까 일제강점기 지나가지고 저희가 토지 사유허가 법을 정했잖아요. 이러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엄청 오랜 기간 동안 주인이 없는 땅이었는데, 그 땅을 국유화하는 것 자체가 시행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저는 이제 문제의 발단이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미 무주 부동산으로 있은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그거를 정리를 안 하고, 국유화로 하는 그런 정리를 안 하고 그냥 마을 땅으로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에 정자도 놔져 있어 봤고 마을 창고도 지었다 없앴고 이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바로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행복민원과가 담당입니까? 아니면 재무과가 담당입니까? 부군수님!

이 부분은 어느 과가 담당이라기보다는요. 문제 좀 설명을 해 주시니까는 좀 이해하겠는데요. 문제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고 실제로 둘째는 그 매매하는 과정에 그 토지가 들어갔다는 것, 그런 소유자가 여러 사람이 지났다는 것, 이런다면은 국유화 절차 사전 미등록 토지 이 토지에 대한 절차를 먼저 규명하는 것도 있겠지만, 관련 법에 소송을, 법원의 판단을 먼저 받아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긴 들고, 이게 어느 부서에 처리가 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지금 수십 년간 흘러서 소유권이 바꿔졌다. 또 마을 주민들의 소유권이다. 그렇게 서로 주장하는 바가 틀리다면 이게 어느 땅을 국가 땅으로 하는 것이 맞는 거냐, 공유형으로 지방자치단체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아니면 기존에 어떠한 매매 서류에 의해서 넘어갔기 때문에 그 서류를 존중해줘야 될 것이냐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건에 대해서 문제 처리는 이제 좀 복잡해진 상황인 것 맞고요. 근데 저는 그 사안을 그 민원 사안을 보면서 느낀 것은 상당히 좀 마을 입구에 있는 땅인 데다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땅이었고 실제로 떼 보니까 주인이 없는 땅으로 바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방치되어 있었다라는 게 저는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추후에 우리 행복민원과 과장님이 그 내용부터 시작해서 우리 화순군에 아까 말씀드린 소유주가 없는 땅, 무주 부동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적 조사를 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 내역도 궁금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분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자료 요청 좀 드리고 추후에 인허가 관련한 내용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이야기를 한번 해서 문제 해소를 좀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인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1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군은 39개 기구에 172팀입니다. 현재 공무원 765명, 청원경찰 37명, 공무직 37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정현원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3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저희과 소관으로 답례품 선정위원회 등 10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먼저 217쪽, 고향사랑기부제 안정적 정착입니다. 올해로 시행 2년차를 맞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고향사랑 기금사업 발굴 용역을 지난 2월에 완료했고 관련 조례 개정, 홍보활동을 강화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기부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답례품을 다양화하고 현안을 중심으로 기부자가 공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기금 사업을 발굴·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기부금은 6월말 현재, 942건에 1억 3,200만 원이 모금되었습니다.

다음은 218쪽, 화순군 출향인 고향방문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출향인이 화순을 방문하여 사용한 여행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화순군 문화관광재단에 위탁운영 중이며 지난 5월, 1차 참여자를 모집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출향인 고향방문 지원사업이 출향인의 애향심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219쪽, 국내·외 교류사업 활성화입니다. 현재 국내·외 16개 도시와 교류협약, 업무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으로는 중국 남정현에 우호교류 의향서를 전달하였고, 2001년에 우호교류를 맺은 중국 천태현 초청으로 교류행사 방문하여 상호 대표축제 초청 등 지속적인 교류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거창·고령군 등 국내 자매우호 도시와는 축제 상호 방문 및 각종 워크숍 추진 등 다방면으로 교류를 확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중국 태주시와 상호 축제방문 계획이 있으며 협약 도시와 활발한 교류를 통해 화순군을 대내외에 널리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주민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는 주민자치입니다. 화순읍, 도곡, 동면 3개의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에어로빅, 요가 등 프로그램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전남 주민자치센터 특성화프로그램 공모에 도곡이 선정되어 주민자치위원회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향후 주민자치회 전환이 가능하도록 주민자치 기본 교육 실시 등 행정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주민 주도의 모범적인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자치학교 운영, 선진지 견학 등 자치역량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군민을 섬기는 열린행정 추진입니다. 군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열린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지난 1월, 화순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톡톡 토크를 추진하여 군정 주요 성과와 운영 방향을 군민과 공유하고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22년 7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랑방 좌담회는 지금까지 136회 개최하였습니다. 좌담회를 통해 군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고, 앞으로도 군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제43회 군민의 날 기념식과 도지사님과 도민과의 대화 또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성과를 반영한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인사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직장 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우수공무원 가점 기준을 신설했고 기능인력을 재배치하여 신규 수요에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다면평가 실시, 성과상여금 제도 개선 등 인사 운영에 직원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인사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직원 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우리군 실정에 맞는 시설직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 등 4개 과정 교육을 실시했으며, 하반기에도 민원행정 담당자 친절교육 등 직원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 실무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즐겁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먼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으로 직원 1,650명에게 복지포인트를 배정하여 상반기 17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건강한 직장생활을 위해 단체 보장보험에 가입하고 건강검진비와 예방접종비로 5,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 직장 동호회 활동비 지원, 건강의 날 행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 문화 조성을 위해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료 지급, 노사 합동 부모사랑 여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직원 휴양시설 이용 지원 등 건강하고 활기찬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5쪽, 군정 참여 장려를 위한 포상입니다. 상반기 퇴직 공무원에게 훈장, 국무총리, 장관상을 수여하였으며, 군민의 군정 참여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군정 발전 유공자를 매월 발굴하여 현재 59명에게 표창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모범공무원, 친절공무원 등 군정발전 유공자를 지속적으로 선발하여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보상받는 공직 문화를 조성하겠으며 10월, 군민의 날에 수여하는 군민의 상도 엄정한 심사를 거쳐 수여하고 연말에는 묵묵히 군민을 봉사하는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를 발굴 표창 격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6쪽, 정책수립의 초석이 되는 통계조사입니다. 2022년 말 기준 화순통계연보를 지난 5월에 발간, 공표하고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전국 사업체 조사는 사업체 8,994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3월까지 완료했으며 12월에 최종 확정 예정입니다. 현재 광업·제조업 사업체 대상으로 광업·제조업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오는 8월부터는 전라남도?화순군 사회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통계조사로 지역사회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정보통신장비의 적시 도입 및 네트워크·보안 인프라 확충으로 행정업무 생산성 증대와 각종 장애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과 24시간 장애 없는 정보통신 환경을 위해 노후 네트워크 장비 및 보안솔루션을 교체하였고, 업무용 전산장비 83대를 보급하여, 효율적인 전산업무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정보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강화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주민정보화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주민의 정보화 능력을 강화하고 인터넷 접근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주민정보화 교육 실시, 능주 정보화마을 운영 지원, 마을전화 방송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으로 정보 접근성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240명에 대해 주민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종옥 의원 거수)

류종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공무직 순환 배치 관련해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올해 8월에 예정이시죠?

네, 매년 정례적으로 8월 9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 몇 명 정도 전보인사는 하실 예정이십니까?

지난 2022년 8월에 저희가 2년 이상 근무한 분들 207명에 대해서 실시했고요. 작년에는 60여 명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22년도에 실시했던 200명 정도가 다시 대상이 되실 것 같습니다. 2년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근무 연수 2년 이상, 그리고 동일 직종 간 전보 그리고 거주 지역 업무 특성을 기본 원칙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잘 지켜지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직무 여건하고 또 생활환경하고 또 공무직 중에서 한 80명 정도는 자격을 요한 공직이어서 전보인사에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직원 건강이라든가, 부모 봉양이라던가, 생활 여건 때문에 예외적인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가급적 공정하고 원칙에 맞는 전보인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민선8기 구복규 군수님 취임하고 나서 공무직 순환 배치가 처음으로 실시되다 보니 만족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때로는 근무 여건상 때로는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실무 부서인 과장님도 그런 부탁을 많이 받으셨겠지만 여기 계신 저희 동료 선배 의원님들도 그 자리에 계신 우리 공무직 순환 배치가 있으면 몇 달 전부터 인사를 이동해 달라는 분들 그리고 그 자리를 유지해달라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 원칙을 제가 무슨 과장님께 부탁드리고자,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정말 불편 부당하지 않도록 기준을 명확하게 선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드린 거고요. 잘 부탁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하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전보인사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환경미화원 통합 운영 관련해서 혹시 준비 잘 되고 있습니까?

환경미화원 정부의 인력 운영 방향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인건비하고 정원이 동결된 상황이 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통합 운영에서 인력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환경미화요원들도 그 부분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부분! 인건비 효율화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동감합니다. 동의하고, 단 근무 여건상 휴게 시설이라고 해야 되나요? 대기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준비 시설이 좀 완비되고 나서 조금 시행됐으면 하는 바램과 또 우리가 통합 운영하다 보면 기계 장비가 많이 열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면단위 같은 경우 혹시 대기실은 몇 곳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 공무직 정기 인사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8월쯤 계획하고 있으나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건이 아직 미조성돼 있기 때문에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휴게실 이나 대기실을 완비하고 조금 더 늦게 이렇게 할 계획이 있고요, 의원님 말씀에 공감이 가고요, 제가 생활 근무 여건을 보장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인력 감축 부분은 이제 환경과 소관이지만은 장비로서 또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과장님께서 먼저 앞서서 말씀해 주셔서 잘 이렇게 공무직 순환 배치도 중요하고 어떤 근무 환경 여건이 중요합니다만 그런 부분은 우리 같은 직장 동료 아니겠습니까? 우리 군민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 정말 이 무더위에 현장에서 이렇게 고생하신 분들을 감안하셔서 좀 어떤 대기실이라든가 휴게실이 좀 보완되고 또 기계 장비가 조금 더 예산과 시간이 좀 소요된다고 합니다. 과장님께서 사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그래도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속도 조절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바램에서 이렇게 말씀드린겁니다.

휴게 공간이라든가 근무 조건이 완비 됐을 때 조금 8월달에 전보인사 실시하지 않고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명순 의원 거수)

조명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저는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고 또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화순군 고향사랑기부제 정착을 위해서 참 고생이 많으시죠? 익히 압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화순군 기부금 금년 목표액이 8억 원이었죠?

네.

지금 현재, 6월 말 현재 아까 보고에 의하면 742건에 1억 3,200만 원 금년 실적이 그렇습니다. 홍보부스를 우리 광주 송정역하고, 고인돌 축제장 두 곳에 지금 부스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네.

효과는 얼마나 그곳에 뒀을 때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효과라는 건 사실 좀 미비한 편이고요. 고향사랑기부제 취지 자체가 향우회원님들께서 고향을 아끼시는 마음에 기부하는 제도를 행정적으로 풀어내는 제도인데요. 저희들이 보면은 저희들이 좀 부족한 것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역별로 보면 광주, 전남권이 대부분이고 서울에 많이 사시는데 조금 서울 쪽이 비율로 봐서 극히 미비합니다. 저희들이 향우회하고 홍보활동을 좀 더 강화하겠습니다.

네, 본 의원도 홍보 부스를 좀 적절하지 않은 곳에 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인돌 축제장에 있는 것은 물론 축제 기간에는 홍보 효과가 있겠죠. 그렇지만 축제가 끝나버리면 그렇게 많이 찾지 않는 곳에 운영하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 차라리 화순군 초입이나 또 우리 용산역에 배치를 하고 운영을 한다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도 그러십니까?

네, 좀 더 적극적으로 개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답례품도 현재 19개에서 올해 목표 하기를 30개로 우리가 찾아서 좀 늘리겠다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얼마나 올해 발굴한 게 있습니까?

네, 현재 답례품 19개 업체 26종이 돼 있는데요. 기부자에 이제 폭 넓은 선택권을 주는 게 좋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답례품을 더 발굴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난 6월에 추가 접수를 해서 8개 업체 17종을 저희가 접수를 했습니다. 현지 실사하고 현장 점검 평가를 했는데 모두 적합해서 답례품 심사 선정위원회에 심의해서 답례품을 17종 정도 추가로 계획이 있습니다.

많이 발굴했네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까지 있는 답례품 중에 가장 인기가 좋은 답례품은 어떤 것이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저희들 내부 파악하는 바로는 답례품 선호도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통계학적으로 금방 나오기 때문에 화순사랑상품권이 압도적으로 많았고요. 화순사랑상품권이 현재, 그다음에 샤인머스켓 순위대로 말씀드리면 쌀, 그다음에 화순팜 포인트 이 순서대로 화순사랑상품권하고 화순팜 포인트가 좀 많았습니다.

많이 좀 사용도가 좋은 곳에 선호도가 밀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도 지금 고향사랑팀이 있죠?

네, 있습니다.

4명이 근무하고 있더라고요. 팀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지금 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러나 전년도에 목표했던 7억 원, 전년도에는 4억 2,000으로 해서 미치지 못 했죠? 금년도에도 지금 8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전년도 누계로 했을 때 5억 5,200 좀 저조한 편이죠?

네, 좀 더 노력해서 목표 달성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국에 1등을 하고 있는 지자체가 혹시 어딘지 아시죠?

네, 도 단위로는 전라남도가 1위고요. 군 단위로는 바로 담양쪽이 1위인데요. 저희가 이제 노력은 하겠지만 우리 군도 전국적으로는 상위 한 20% 수준이 됩니다. 근데 전남 쪽에 전남 향우가 워낙 많이 나기 있기 때문에 전라남도가 압도적으로 1위를 하다 보니까 도에서 조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가장 가까운 곳, 이웃의 담양군에서 차이도 엄청나죠! 22억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우리 방금 보고에 의하면 올해 금년도에 742건 사실 이 것도 많죠! 그러나 담양군은 말을 할 수가 없이 많습니다. 1억 2,400건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전년도에는 1,644건이 사실 이것도 많고 고생을 했습니다.

전년도에는 첫 해에는 2,220명이 인원수는 좀 많았습니다. 해서 4억 2,000만 원으로 해 주셨는데요,

2,200? 제가 자료를 잘 못 봤네요. 2,200건?

저희가 소액기부자가 10만 원 소액기부자가 90%를 넘기 때문에 건수는 많지만 금액이 좀 그랬습니다.

이것도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전국으로 따진다면 20위 안에 든다는 말씀이죠?

상위 20％

상위 20％, 그렇지만 우리보다 지금 인구도 적고 어떤 환경이 그렇게 썩 화순군하고 물론 잘하고 있는 것 담양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담양군이 어떤 특징이 있기에 이렇게 전국에 최고 영광을 안았을까 혹시 고민해 봤을까요? 제가 보고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담양군은 권역별 담당 부서제 운영으로 권역별 연계 홍보 및 인적 네트워크 관리와 함께 품앗이 기부를 유도하고 담양군 지역 발전을 위한 추진 시책을 공동으로 대응하자는 취지와 함께 담양군 유관기관과 사회단체 등 45개소가 함께하는 고향사랑 홍보단을 발족 운영했었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효과가 좋았고 이분들이 많은 활동을 해줬다고 제가 자료에서 보았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물론, 지방재정 확충에 많은 도움이 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거는 우리 모두가 아는 바죠! 그렇다면은 우리 화순군도 지금이라도 질 높은 답레품과 함께 또 기관 사회단체와 우리도 기관 사회단체가 얼마나 활발히 잘하고 있습니까? 긴밀한 협조를 구한다면 더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답례품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금년도 추석이 다가옵니다. 화순군 산림조합을 통해서 추석 맞이 가족묘 벌초 대응을 해준다면 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번에 답례품 선정위원회 할 때 한번 이것을 넣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괜찮지 않을까?

생각지 못했던 좋은 답례품인데요. 답례품 선정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렵고요,

고향을 찾아올 때 성묘가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죠? 그래서 이것을 좀 화순군산림조합하고 접목을 해가지고 이것을 조금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또 담양군은 하반기에 계획서를 봤더니 답례품으로 텃밭 분양권도 운영한다고 해요. 상당히 이색적이고 이런 것들을 찾아서 하고 있기에 전국에 최고를 달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군도 전국에서 최고 또 최초를 달리는 정책을 많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 고향사랑기부제도 전국에 최고가 되는 화순군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믿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떠십니까?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생하시는데 맨날 해달라고만 해서 그렇습니다마는 함께 같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영길 의원 거수)

류영길 의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올해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했었을 때 저희가 폐광 관련해 가지고 조직개편을 한 번 건의를 드린 것이 있죠?

네.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반영하겠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었는데, 이번 상반기에 조직 개편안이 안 올라왔는데, 혹시 후반기에 계획 있으십니까?

네, 검토할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만하지 마시고 꼭 하셔야 된다고요. 뭐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작년 6월 10일 날 폐광된 이후에 폐광에 관련된 경제진흥 사업과 관련하여 미래의 먹거리 사업으로 지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상반기 때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 있고요.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과에서 폐광지원팀이 이 사업을 하기에는 상당히 조금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도시과의 업무가 과중한데 폐광 관련 업무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랜드에 관련된 미래 먹거리 사업 그다음에 광해광업공단하고 관련된 사업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산적해 있거든요? 꼭 폐광 관련 부서가 하나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본 의원이 생각하는 데 적극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하고 강재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제, 일자리 문제에 관련해서 검토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금방 우리 조명순 의원께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올 2월에 용역이 완료가 됐어요. 사업 발굴 많이 하셨습니까?

네, 지난 2월에 용역을 했고요. 14개 사업에 대해서 발굴을 했습니다. 결론은 이제 주민 의견 청취하고 실과장 검토. 거치고 14개 사업을 발굴을 했고요. 8월 중에나 기금 사업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집행부 안을 결정하고 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9월 중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 10월 이후에 기금사업 등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금방 우리 조명순 의원님도 지적을 했듯이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작년에 아니 올해에 우리가 보면 법이 조금 바뀌었어요.

네.

지역에 기부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사업을 발굴해서 사업 자체 그 사업에 우리가 기부하는 방법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향사랑e음이라는 페이지에 등재를 해서 거기에다 직접 기부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타 지자체에 보면 예를 들어서 청년 노동자 공유주택에 대한 사업을 정해놓고 거기에 기부를 받아요. 그러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노동자 공유주택 사업을 하는 데 내가 기여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특정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자부심도 있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은 충분히 좋은 용역을 만들어가지고 좋은 사업이 발굴이 됐으면 그쪽에다가 조금 치중해서 한 번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감합니다. 기부자가 내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아야지 기부할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기금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행정절차를 밟아가지고 금년 안에는 사업 등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김지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 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저희 아까 앞서서 저희 행복민원과랑 인허가과의 감정노동에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제 저희가 자치행정과가 인사를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 작년 말에 국가공무원 감정 노동에 관련해서 이제 한 설문조사를 보니까 이 공무원들의 감정 노동 수준이 위험 단계로 접어들었다. 그래서 가까운 타 시도 지자체에서 이런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전해져 오고 있고 이것에 관련해서 직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느냐 여러 가지 것들을 실과소에서 고민은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인사담당하고 있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격무, 기피 업무에 관련해서 이제 인사 차원의 어떤 제도를 마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혹시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과장님!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도 신규 퇴직자가 한 두 명에서 해마다 이제 5명까지로 퍼센티지는 10%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젊은 직원들이 힘들게 근무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서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 격무부서, 어려운 부서를 지정을 했습니다. 인허가과에 아까 말씀드린 개발민원팀, 건축민원팀 지정을 해서 인사상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근무성적에 가점을 주고요, 그렇게 좀 고생하는 거에 대해서 합당한 인사상 대우를 해주려고 노력하고요, 그것은 인사위원회 의결사항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직원들 홈페이지 실명 비공개라든가, 지난번에 문제되서 타 지자체에서 자살한 사례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직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배려하는 것을 독려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감정노동에 대해서 아무리 저희가 걱정하고 우려하고 옆에서 고생했다고 독려하고 이런 것만으로 잘 채워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것은 저희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 우리 화순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자부심을 가져라, 자긍심을 가져라 이런 말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직접적인 인사에 관련한 내용이 반영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말씀하신 대로 이 설문조사에서 보니까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설문조사도 제가 찾아봤더니 단연 개발 업무가 1위더라고요. 격무 중에서 근데 이제 제가 보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저는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는데 확대에 대한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도 저는 직원들 의견을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 평창군이라든지, 인천시 같은 데서 기사가 올라왔던데요. 보니까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무직까지 포함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각 실과소의 격무, 기피 업무를 두 가지씩, 세 가지씩 이렇게 추려내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 업무가 왜 힘든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는가, 이런 의견까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제가 무기명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쭉 진행해서 기피업무, 격무업무를 좀 추려내고 그것에 따라서 민원 수당이라든지, 감정노동 수당이라든지 단어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일시적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성과 승급제도에 하는 내용, 타 지자체 같은 경우 보면은 근무 평점에 아예 이러, 이러한 업무를 정해놓고 근무 평점에 1.5점을 가산점으로 놓겠다. 그리고 성과상여금에서 S등급까지는 아니지만 A등급은 하겠다. 이 일정한 기피, 격무 업무에 1년 반 또는 2년 동안 근무하게 됐을 때 이렇게 딱 명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조치에 대한 인사, 이번에 반영하실 때 인사에 대한 제도를 고민하실 때 좀, 고려해 봐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 월급쟁이들이 보상으로 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승진하고 월급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냥 감정노동이라는 말 자체가 마음먹기 나름이다라고 치부될 수 있고, 그것도 너의 능력치다라고 치부되지 않고, 이거 역시도 우리 직원들이 또 사기 진작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바로 우리 주민들에게 친절행정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시고 타 지자체 사례를 보니까 이 건강검진비 지원에 육체 노동뿐만 아니라 감정 노동에 관련한 부분에서 스트레스 직무 지수가 좀 높은 이런 높아질 것 같은 격무, 기피 여부에 대해서는 건강검진, 정신건강검진 차원에서 이렇게 확대를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이번에 인사 제도 관련해서 고민하실 때 실과소 어떤 거 정하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 부분 꼭 기피, 격무 업무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에게 의견 물으셔 가지고 기준을 좀 정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저희 화순군의 홈페이지 관련한 내용입니다. 홈페이지 관련한 내용이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저희가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홈페이지에 공개되게 돼 있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군의회에서는 저희가 별도로 관리를 해서 조례에 의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번에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한차례 지적하고 싶었는데 이 부분들이 제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이 업무 보고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보니까 저희가 지금 각 면에 읍면에 면장님들, 읍장님 그리고 군수님, 부군수님, 각 실과소장 실과소에서 쓰고 있는 업무 추진비를 공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여기 전체 다 실과소장님들이 다 계시니까 다 아실 겁니다. 한 2, 3개 과를 제외하고서는 충실하게 하고 있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면이나 어떤 과는 아예 안 올린 지 1년 2년 된 데도 있습니다. 물론 군수님, 부군수님 같은 경우는 워낙 주민들 관심사가 있으시니 항상 매월 업데이트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더 살펴볼 예정입니다. 우리 면에서, 읍에서 쓰고 있는 업무추진비 그리고 각 실과소에서 쓰고 있는 부분들, 좀 이제 밀린 거라도 이렇게 해서 올려주시고 거기에 보면 이렇게 저희한테는 따로 별도 조례는 없지만 상위법상 어떠어떠한 내용을 공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 쓰셔서 이런 부분들 우리 군민들이 관심 가는 부분들이니까, 꼭 공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 홈페이지에 보면 홈페이지 첫 화면에 위에 보면은 랭귀지, 언어를 선택하게 돼 있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네.

최근에 이제 제가 이걸 이제 말씀을 해주셔 갖고 알게 됐는데 저는 이제 저희가 보는 이 한국어로 된 화면이 그냥 랭귀지, 언어를 선택하면 영어나 중국어가 저희가 돼 있거든요? 그냥 그 언어만 변화된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네, 그건 아니고요.

네, 영어는 영어권에서 따로 홈페이지 내용이 관리되고 중국어는 중국어 대로 따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아시죠?

네.

홈페이지 업데이트 된 지가 거의 민선 몇 기 이후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지금 최근에 고인돌 모산마을 UN세계관광기구 최우수 관광마을도 되고 저희가 중국과의 국제교류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국제 교류를 강조하고 있고 더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홈페이지에 가서 보니까 영어권을 누르면 대부분 관광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루 여행, 이틀 여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나와 있는데 힐링푸드페스티벌이 나오고요, 그게 엄청 오래된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중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홈페이지를 없애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최근에 많은 부분 관광 단지들이 조성되곤 했는데 민선 8기 들어서 전혀 이게 업데이트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외국어 미흡한거 수정하고 고치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하루빨리 시정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자료 제출 요구건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7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과, 사회복지과, 가정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