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0분 개회)
○ 의장 오형열개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세현 의원님이 부친 별세로 인해서 7월 18일부터 7월 24일까지 청가원이 제출되어 회의에 참석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1.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에 앞서 진행 방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 질의를 통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의장의 승인을 받은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관광체육실, 건설교통실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경우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 일반현황과 기획감사실 일반현황,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현황,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군정 일반현황과 6쪽, 군정 운영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7쪽, 2024년 재정규모입니다.
금년도 1회추경 기준 예산규모는 7,894억 3,7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918억 5,800만 원, 특별회계는 975억 7,900만 원입니다.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4개 기금에 260억 9,200만 원입니다. 우리군 재정자립도는 13.2%입니다.
9쪽, 기획감사실 일반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정원 19명에 현원 19명이며, 공무직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과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화순군 군정발전혁신단 등 1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위원회별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건수는 건설교통실 등 8개 부서에 총 12건으로 완결 6건, 추진 중 6건입니다. 세부적인 처리결과는 해당 부서 업무보고 시 각 부서장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과 16쪽, 민선 8기 공약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민선 8기 공약은 7대 분야, 8대 추진 전략에 68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 농?축협 로컬푸드 출하시스템 구축 등 12개 사업을 이행완료 하였고 54개 사업은 정상추진 중이며, 2개 사업은 일부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부 추진사업 중 바이오 융복합 스마트 도시기반 조성 건은 작년에 그린바이오 캠퍼스 공모사업에 미선정되어 대체사업을 검토 중이며, 체육 기반시설 확대 및 국제교류 확대 건은 작년에 테니스 돔구장 조성사업이 공모에 아쉽게도 미선정되어 지난 6월에 전라남도 전환사업으로 예산 신청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공약 추진상황 보고회를 지난 3월과 6월에 개최하였으며, 공약 추진상황을 군 누리집에 분기별로 1회 현행화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위탁한 주민배심원제 운영을 통해 6개의 공약을 조정하였으며, 5개의 공약에 대해 8건의 권고안을 제시받았습니다. 추진상황 점검 및 실적평가 등을 통해서 군민과 약속한 민선 8기 공약이 임기 내에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과 18쪽, 군정의 전략적 정책 기획 강화입니다.
체계적인 군정 운영과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여 지역 발전을 모색하고 군민의 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정부 정책동향과 시책 자료를 각 부서와 수시로 공유하여 국책사업 유치, 공모사업 응모, 군정시책 발굴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군정발전혁신단을 운영하여 정책자문 1건과 정책제안 1건을 논의하였으며, 관내 주요 시책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99건의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발굴하여 주요정책의 추진사항을 군민들께 공개하고 있으며, 금년도 신규시책으로 시책일몰제를 처음으로 실시하여 1건의 일몰대상 사무를 발굴하였습니다. 화순군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였는데 폐지한 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제도에 의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이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을수 있기 때문에 중복의 여지가 있어서 폐지하였습니다.
제안제도는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170건의 제안과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56건의 제안을 접수하여 제안 소관부서에서 채택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시로 국도정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정책자료를 각 부서와 공유하고 내년도 신규시책을 발굴하여 지역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9쪽과 20쪽, 성과지향 군정평가 체계 구축입니다.
군정의 주요시책과 역점사업에 대해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혁신평가와 정부합동평가 등 대외평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군정 성과 향상과 지역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4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 대비하여 지난 4월에 44건의 세부과제를 발굴하고 선정하여 정부혁신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 정부합동평가에 대비하여 평가대응계획을 수립하고 부서별 찾아가는 컨설팅 추진, 추진상황 보고회와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지표별 실적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주요업무 군 자체평가 대상과제로 115개의 과제를 확정하여 추진상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정을 업그레이드하려 우리 군이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입니다.
각종 지방재정 관리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적극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2건의 주요 사업에 대한 전라남도 및 군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실시하여 2건은 적정, 10건은 조건부 승인 되었으며, 지방보조금 심의회를 4회 개최하여 1회 추경예산안 및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 처리 하였습니다. 투명한 재정 운영을 위해 지난 2월에 군청 누리집에 24년 예산 기준 재정 공시를 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학교와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한 100여 종의 통계자료와 교부세 수요 산정을 위한 16개 자료도 철저히 관리하여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투명한 재정 운영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 2025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입니다.
보다 더 많은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도의 예산편성 주기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83건에 1,247억 원의 국고 건의 사업을 발굴하여 신규사업 발굴 및 추진 상황 보고회를 3회 개최 하였으며, 국비 확보를 위한 전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을 지난 1월 26일 연초에 실시 하였습니다. 우리 지역 인적 네트워크와 서울사무소, 지역구 국회의원 및 도의원과 협력하여 소관 부처 및 국회 등 국·도비 예산 반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2025년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지방재정 신속 집행입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부서장으로 신속집행 추진단을 구성하고 집행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또한 신속집행 추진부서 집중관리, 1억원이상 주요사업 상시 모니터링 등 열심히 집행한 결과 6월 30일 기준 2,736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행안부에서 정한 목표액 대비 113%로 초과 달성하였으며, 행안부에서 주관한 2024년 1분기 지방 재정집행 평가 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5,000만 원의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이월액 및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예산 집행 상황을 적극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소통하고 공감하는 청렴문화 확산입니다.
금년도 청렴도 등급 2등급 이상의 달성을 목표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계약 및 인허가 민원인을 대상으로 청렴 해피콜을 운영하고 있고 군수님 주재 청렴회의 운영, 전직원 청렴 상시 자가학습, 갑질 근절 기본계획 수립 및 갑질 예방교육, 내·외부 청렴도 향상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라남도 감사관을 초빙하여 전 직원 갑질 예방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공직비리 및 행정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청백-e시스템 상시모니터링과 자율적인 내부통제 제도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 부서별로 찾아가는 청렴소통방 운영, 지속적인 청렴 해피콜 운영 등 공직자와 군민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청렴한 공직풍토가 확립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25쪽, 예방적 지도감사로 행정의 신뢰도 향상입니다.
원칙에 충실한 감사를 실시하여 공직 비리 예방과 군정의 신뢰를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 춘양면과 한천면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업무 처리가 미흡한 29건에 대하여 주의 조치하였고 민간위탁사무 감사를 실시하여 운전원 신규채용 절차 미준수 등 13건에 대하여 주의 및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 지원단체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지출증빙 자료 작성 미흡 등에 대하여 시정 및 보완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설 명절, 군수님 부재기간 중 국회의원 선거 대비 특별감찰 등 수시로 공직감찰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서면 등 3개면 종합감사와 민간위탁사무 감사를 실시하고 공직감찰 활동을 수시로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26쪽, 계약심사제 운영 및 부실공사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각종 공사 등 계약체결 전에 원가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도모하고 견실시공 정착을 위해 계약심사 및 기동감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공사, 물품, 용역 등 178건의 사업비에 대하여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13억 1,6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죽청 마을만들기 사업 등 5개소에 대하여 자체 기동감찰을 실시하여 시정, 주의 및 감액 조치 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약 심사 및 일상감사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10월 중에 하반기 건설공사 현장 기동감찰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부실공사 예방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27쪽, 규제개혁과 연계한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상위법령의 제정 및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법규 정비와 숨은 규제 발굴 및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6월말 현재 자치법규는 조례 432건, 규칙 105건 등 총 595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등록된 규제 건수는 191건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상위법령의 재정 및 개정에 맞춰 자치법규 110건을 적기에 정비하였으며,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중앙부처에 규제혁신 과제 5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현장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2회 운영하여 애로사항 3건을 발굴하여 관계부처에 건의하였으며,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신문고에 규제개선사항을 4건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8건을 접수하였으며, 현재 심사중에 있습니다. 심사가 끝나면 관련부처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법령과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신속하게 정비하고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하겠습니다.
28쪽, 효율적인 법무행정 지원입니다.
복잡하고 다양해진 행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각 부서에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4명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소송 및 행정심판에 적극 대응하여 종결된 소송 26건 중 승소 16건, 취하 및 각하 5건 등 승소율 81%의 결과를 도출하여 군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진행 중인 35건의 소송에 대한 입증자료 확보 등 소송에 세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분쟁의 소지가 있는 사업 시행 및 행정처분시 전문가의 법률 자문으로 적법한 행정절차 이행을 유도하고 체계적인 소송수행 지원으로 다양한 소송 대응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패소사건은 면밀히 분석하여 행정착오를 줄여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쪽, 서울사무소 운영입니다.
우리군 국고건의사업을 정부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하고 국회 예산심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 관계자는 물론 국회를 수시로 방문하여 지역 현안과 건의 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으며, 주요 부처 동향 파악과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정부예산이 확정될때까지 사업 부서와 유기적으로 대응하여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다양한 공모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네, 김지숙 의원님!
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 한번 물어보고 의견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배심원 구성, 군민배심원 구성하고 있잖아요?
네.
저희 매니페스토 본부에 위탁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돼 있는데요. 저희가 배심원 구성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네, 배심원제는 지금 연초에 구성을 해서 지금 금년도는 끝났고요. 보통 저희들이 화순군의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상인 사람을 ARS를 통해서 한 200여 명에게 무작위로 참여 희망자를 조사했습니다. 일단 200여 명을 조사한 다음에 또 전화를 통해서 참여 의사를 밝힌 주민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을 실시했는데 전화면접 시 면접의 기준은 이해도 그리고 참여 의지 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별이나 나이, 지역별 인구비율에 맞춰서 최대한 고르게 선발했는데 좀 아쉽게도 여성 및 20대부터 40대 참여도가 좀 낮은 편입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 좀 이제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런데요.
저희가 화순군 주민배심원 내용이 이제 무작위로 원래 해 가지고 성별 말씀하신 대로 지역, 연령을 맞추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저희가 23년도에는 30명으로 했다가 숫자도 줄였잖아요. 그런데다가 사실은 주민배심원의 역할이 요식 행위가 되지 않으려면 숫자가 더 늘어나고 구성원들이 더 다양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용이 더 든다고 하면 더 들이더라도 더 많은 전화를 돌리더라도 좀 많이 연령대라든지 성별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23년도에는 그래도 20대가 3명, 30대가 2명, 40대가 6명, 총 30명 중에서 그래도 11명 정도는 20, 30, 40대가 차지하게 되었고 남녀 비율도 16대 14! 요 정도는 됐었거든요. 그런데 24년도 주민배심원 회의 운영 결과 보고서를 보니까 25명으로 숫자가 줄은 데다가 20대가 0명이고 30대가 1명이고 40대가 3명이에요. 그런데 60대 이상은 13명이에요. 이제 25명 중에서 60%가 넘는 숫자죠. 그런데다가 남녀 비율은 더 말도 안 되게 남자는 16명인데 여성은 9명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주민배심원으로서의 역할이 충실히 되고 있는가 의문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참여 좀 그런 의지가 부족해서 20～30대가 좀 낮았는데 다음 연도에는 또 위탁업체하고 더 협의해서 김지숙 의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많은 다양한 계층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역도 한천이라든지 능주라든지 춘양, 이런 데는 춘양하고 도곡하고 아니 춘양하고 능주하고 동면, 생각보다 숫자가 저희 인원들이 좀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동네가 선발 인원이 0명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은 사실 저희가 무작위로 전화해가지고 했을 때 콜만 더 많이 돌리면 참여 인원을 좀 더 늘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여기 주민배심원 활동을 하시면 이제 소정의 활동비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주민배심원 활동이 이게 공약 사항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또 우리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갖고 지켜보시는 분들이 많아요.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연령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구성을 맞춰서 주민 배심원의 활동이 주민들을 대변해서 할수 있는 또 하나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은 좀 개선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을 좀 개선해 주시고 제가 보니까 작년에 활동하셨던 분들, 올해 활동하셨던 분들을 몇 분 전화 통화를 해보니까요. 이게 주변에 그냥 아시는 분이 추천해 갖고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우리가 위탁을 해서 주잖아요. 그 매니페스토 본부에 주의를 주시고 또 좀 더 이런 연령대라든지 성별대, 그리고 이렇게 참여하시는 주민배심원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를 유도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당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군정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위원회 중에서 제가 보다 보니까 이제 각종 위원회가 우리 기획감사실에 많이 있어서 한번 살펴봤는데 화순군의 군정조정위원회 조례가 2020년도에 일부 개정이 되어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내용을 보니까 사실은 이걸 보고 들여다보니 외부인들은 없고 우리 다 우리 집행부 간부들로 구성돼 있어요. 그렇죠?
네.
이 군정조정위원회가 목적이 뭐죠?
군정조정위원회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은 또 외부 전문가를 위촉해서 수시로 그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지금 현재는 우리 실과장 18명으로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제 군정조정위원회는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이라든가 주요 시책에 대해서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는데요. 그리고 또한 다른 조례나 법령에서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지만 통합이라든가 또 위원회를 상시 구성해서 할 필요성 없는 위원회는 또 위임해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장님, 제가 이렇게 딱 세세한 거 물어보셨는데 내용을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이 위원회가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되게 긴밀한 내용인 것 같아요. 이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주요 정책이나 시책이 변경될 때나 이걸 어떤 결정 사항이 빠르게 추진돼야 될 때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에 없는 사안을 심의해야 될 때 어떻게 보면 중간다리 역할을 우리 간부 공무원들이 하게 된다라는 얘기인데 회의 내용을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게 올해 이제 딱 한 번 하려고 했던 거죠? 5월달에?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했어요? 근데 이제 회의의 조례 내용에 보니까 위원회를 매주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제가 좀 놀라긴 했는데,
그건 살펴봤는데 그건 좀 현실성에 안 맞아서,
네, 현실성에 되게 안 맞죠? 매주 1회! 매월 1회도 아니고 매주 1회로 돼 있고 물론 의안이 없을 때는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아마 군정조정위원회라는 이 내용이 아니더라도 수시로 우리 부군수님을 위시로 해서 이렇게 결정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에서 내부적으로 회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군정조정위원회를 조례로 만든 만큼 이 군정조정위원회에 대해서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사용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제고해 주시고 이게 매주 1회로 돼 있는 부분들은 한 번 더 보셔가지고 집행부에서 개정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건 정비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저희가 총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의 백아면 파크골프장에 관련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하면서 약 이틀동안 대단한 몸살을 좀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는 사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하자고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세우고 그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올려져 있는 것에 한해서 투융자 심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투융자 심사 시기가 또 있습니다.
네,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도에서 4건, 그리고 저희 자체 심사로 해서 이번에 한 8건, 그래서 총 12건인데 언제 심의를 했냐고 보니까 저희 자체 심사는 24년 2월 27일에 했어요. 그런데 8건 중에서 8건 중에서 6건이 조건부 추진인데 조건부 추진의 내용을 보니까 2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돼 있지 않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추후에 반영해라 조건부 승인을 한 건데 어제 저희가 몸살을 했던 백아면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도 마찬가지로 2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었던 내용이에요. 사실 저희가 제가 내용을 면면을 보니까 대부분 39억, 38억, 56억, 작게는 26억, 물론 자체 심사이기 때문에 금액의 이상 20억 원 이상의 금액이 되는 것들을 자체 심사를 하게 되는데 이 내용들이 과연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매년 9월부터 이렇게 자료 취합을 하시죠?
보통 이제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 작업 때 그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 저희 자료에 주신 바에도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9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해서 추진해서 책자로 저희들한테 배포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25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충분히 반영되고도 나갔을 내용들이 조건부 추진이 되었다라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규모 지역 축제의 남산공원이라든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은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있던 내용이죠. 그쵸?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주산 출렁다리 조성 사업도 마찬가지고 진각로 보행 환경 종합정비 사업도 그리고 어제 저희가 이야기가 되었던 백아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역시도 저희가 광주시하고 동복댐 상생협의회에 의해서 233억의 큰 예산이 10년 동안 재정이 잡혔던 내용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오랫동안 다 계획되었던 내용인데 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시기상 안 맞아서 반영을 안했다라고 보기에는 문제가 있어 보여요. 실장님 어떠세요?
저희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편성 전에 뭐야 다음 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그렇게 각 부서에 취합해서 계획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또 일부는 그렇게 좀 미진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은 저희들이 각 부서와 협의해서 누락된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예산팀에서 예산도 짜랴, 중기지방재정계획도 하랴, 현장에 우리 공무원 현장에 가서 보면 한두 명이 이런 업무들을 다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애로사항도 있고 어려움도 있다라고 저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해서 투융자 심사를 하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서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도 하고 이런 내용들은 이렇게 큰 단위의 사업을 하게 될 때 우리 군민들이 먼저 알아야 하고 또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사업을 위해서 큰 계획 아래 이렇게 차곡차곡 절차를 맞춰서 진행을 하는 게 우리 주민들이 보시기에도 계획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구나 이게 졸속적인 추진 갑자기 중간에 끼어든 사업 이런 이미지를 줘서는 안되겠잖아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좀 투철하게 세우는 내용,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투융자 심사를 하고 그 절차에 맞춰서 우리 의원님들도 각자 현장에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다양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내용들 좀 심의를 좀 기울여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 당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이제 좀 요청드리고 싶은 사안이 있어요.
저희가 의원들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민간위탁사업에 관련해서 최근에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이제 올해 민간위탁사무에 관련해서 전체 실과소에 대한 현황을 자료 요청을 좀 드렸어요. 물론 그동안에 의회 보고 사항이 의무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민간위탁 이 사업이 민간위탁인가 아닌가 이런 것을 실과소에서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첫번째는 일단 자료 취합을 해서 전체 실과소에서 자료 취합은 해서 주지만 저희 의회에서는 사실은 이제 우리 기획감사실이 총괄을 해서 의회법무팀을 통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잖아요?
네.
그런데 전체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서 전체 실과소에 25개 실과소가 어떤 거는 자료가 안 왔고 어떤 건 자료가 왔고 사실은 이런 정도의 취합 정도는 해서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전체 실과소에서 주신 자료를 그냥 통으로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 말씀을 중간에 드려서 이 전체가 해당 사항이 없으면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앞에 표지 정도는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요청을 드렸더니 다시 이제 보내시기는 하셨어요. 그런데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현황 건수하고 위탁액이 자료하고 현저하게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그냥 요청해서 자료를 받아볼 수도 있지만 정식으로 공문을 통해서 자료 요청을 드린 것은 공문서잖아요. 그런데 위탁사무 현황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의원분들이 이렇게 의원들이 군민들을 대변해서 자료 요청을 공식적으로 드릴때는 좀 자료 내용에 대해서 공신력을 좀 높일 수 있는 방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제가 다시 표를 만들어서 보니까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건수가 전체 건수가 달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간위탁 각종 서류 같은 것은 또 저희들이 집행부하고 또 의원님들하고 또 의견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의원님들이 만족할만 하려면 어느 정도의 그런 구체적인 내용 예를 들어서 서식 같은 것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또 충실하게 그렇게 자료를 작성해서 이송하겠습니다.
물론 시정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표까지 다 작성해서 보냈던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집행부에서 제대로 민간위탁사업인지 아닌지에 대한 인지가 부족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것을 전반적으로 정리해서 의원들에게 자료를 줄때 좀 더 한 번 더 검토해보라고 의회법무팀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다. 꼭 시정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서류 제출 요구는 지방자치법에도 정해져 있지만 최소한 3일 전에는 저희들에게 주셔야 저희들도 준비하고 충실하게 할 수 있는데 또 어떤 경우는 좀 그런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충분한 시간도 좀 저희들에게 제공해 주시면 저희들도 그에 맞게끔 충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체육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체육실
안녕하십니까? 관광체육실장 조형채입니다.
관광체육실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직급별 정·현원 및 간부명단 등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9쪽, 화순군 문화관광재단 운영 지원입니다.
화순군 문화관광재단은 자체사업 7건, 위탁사업 11건, 공모사업 3건 등 총 21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자체사업 월간화사 벚꽃이 있는 날 행사를 시작으로 재단 홈페이지 구축과 CI를 개발하였으며, 위탁사업으로 화학산 고산 철쭉제와 백아산 철쭉제 등을 지역주민과 함께 협력하여 진행하였고 대외적으로는 경남관광박람회, 전남세계문화관광대전에 참가하여 화순의 관광명소를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공모사업으로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국비 1억을 지원받은 꿈의 무용단사업과 국가무형유산 지역연계 지원사업으로 화순군민을 대상으로 전통주 빚기 체험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화사로숏폼마케팅과 팸투어 및 월간 화사 전시가 있는 날 추진, 2024 트레블쇼에 화순 홍보관 운영, 남산공원축제 등 5개의 다양한 지역축제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술로 남도로 공모사업을 통해 화순읍 소재 청춘 신작로 일대에서 청춘기획자들과 함께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역문화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재단 고유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화순군의 특색있는 관광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도록 재단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트렌드를 반영한 화순 관광마케팅 추진입니다.
관광 화순 이미지 구축을 위하여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관광화순 홍보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SNS, 파워블로거, 릴스, 숏폼영상 공모전 개최 등 MZ 세대를 겨냥한 온라인 바이럴 마케팅과 관내 택시 외부광고 등 오프라인의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화순 관광을 홍보하고 있으며, 관광객이 화순에 머물 수 있도록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 in 화순과 남도숙박할인 BIG 이벤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순관광 청년PD 참가자를 선정하여 화순관광 콘텐츠 발굴 및 SNS 홍보를 통해 우리군 관광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화순관광 청년 PD 운영, 전국 사진촬영대회 개최 등 온·오프라인 관광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화순 능주 역사문화관광 거점개발사업입니다.
능주면에 위치한 정암 조광조 선생 유배지 일원을 능주 역사문화 도시의 거점으로 개발하고자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 사업비 189억 원을 투입, 미디어센터, 문화체험 공연장, 소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2022년 10월에 착수한 기본설계 결과를 토대로 전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하였으며, 2025년 신규사업으로 국ㆍ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편입토지 보상에 대해서는 총 76필지 중 40필지를 등기 이전 완료하고 잔여 36필지는 군 재정을 감안하면서 2024년 하반기 이후 매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편입토지 매입을 위한 보상 협의와 본 공사 착공을 위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화순적벽 생태관광 국가명소화 사업입니다.
국가유산 명승으로 지정된 화순적벽을 대한민국 대표 관광자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총 사업비 173억 원을 투입, 진입도로 확·포장, 홍보관 리모델링, 미디어 경관 및 숲길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적벽 초소부터 망향정까지 4.8km 진입도로 확·포장을 3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25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홍보관 리모델링, 미디어 경관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국고 보조 사업인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으로 금년 5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2025년부터 13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본격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화순적벽을 국가 명소로 개발하여 남도관광 1번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추억의 능주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능주 근?현대 역사문화를 재조명하여 다양한 컨텐츠를 개발하고자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사업비 90억 원을 투입, 영벽정 보도교 설치, 안내판 및 생태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전년도 6월 시설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 8월까지 영벽정 보도교 설치를 완료하고 벽화마을 및 쉼터 등 잔여 사업에 대해서는 2025년까지 국비를 확보하여 사업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능주면 일원이 매력적인 관광 자원화가 되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서성제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동면에 소재한 서성제의 수려한 자연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특색있는 레저 위락형 관광기반시설을 개발하고자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총 사업비 60억 원을 투입, 수변테크, 부유식 횡단데크, 쉼터 및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금년 8월까지 완료하여 2025년 시설공사를 착공하여 2026년에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동면 환산정 주변 아름다운 호수 자연경관을 기반으로 수변공원을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화순 고인돌 축제 개최입니다.
2024 화순 고인돌 봄꽃 축제는 화순으로 봄소풍 가자란 주제로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은 고인돌 유적지에서 지역주민이 참여한 안전한 축제로 개최하였습니다. 특색있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광객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많은 관광객들이 축제장을 방문하여 봄꽃들이 만들어내는 이색 풍경 속에서 쉼과 여유를 만끽하였습니다. 2024년 화순 고인돌 가을꽃 축제는 꽃 개화 시기에 맞는 탄력적 운영을 위해 오는 10월 18일부터 11월 3일까지 17일간 개최할 예정이며, 선사시대 거석과 가을꽃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우수선수 지원을 통한 전문체육 육성 추진입니다.
우리군 전략종목 중심으로 체육영재 육성을 통한 전문체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체육 우수선수 지원 및 직장 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엘리트체육 전지훈련 등 6개 사업에 1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제53회 소년체전시 금메달과 동메달을 획득하였고 세계 선수권 및 국내 대회에 입상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각종 국제·국내대회에 참여한 선수들이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각종 체육대회 유치를 통한 스포츠마케팅 추진입니다.
우리군 체육 시설을 활용한 스포츠마케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우리군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하여 전지훈련팀 유치, 전국 및 도 단위 대회 유치, 자치대회 개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 야구, 복싱, 배드민턴 3개 종목의 7개의 전지훈련팀을 유치하여 700여명의 선수단이 군을 방문하였으며, 화순 군수기 줄다리기 대회 등 3개의 자체대회와 화순적벽배 탁구대회 등 9개의 전국 및 도 단위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7월부터 복싱하계합동 전지훈련을 시작으로 각종 하계 전지훈련을 유치할 예정이며, 화순 전국 학교대항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등 다양한 종목의 체육 대회를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화순군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군민과 함께 하는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건전한 여가문화와 생활체육 활성화로 군민의 체력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군민들의 행복을 도모하고자 제63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및 각종 체육대회 출전 선수들에게 2억 7,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명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3,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개소 광장수업 및 어린이들을 위한 축구 및 야구 교실 등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1,96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화순스포츠클럽은 전문지도자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3종목 8개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400여명의 회원이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10월 예정인 전라남도 생활대축전 및 전국체육대회 출전지원 등 앞으로도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 기반 조성입니다.
2024년 6월 기준 식품위생업소 1,872개소, 공중위생업소 303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31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와 취약계층의 급식관리를 위해 어린이 및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810개소를 지도점검 하였으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36개 업소에 대해서도 위생점검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영업자와 종사자 대상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공중위생업소 위생 서비스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생수준 향상과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식품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식중독 예방 및 음식문화개선사업 전개입니다.
안전한 음식 제공과 식문화 개선을 위해 모범음식점 및 위생등급 지정업소 64개소, 남도좋은식단 실천업소 40개소, 식중독 취약업소 90개소,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 대상업소 1,06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모범음식점과 위생등급 지정업소 수질검사 지원과 식중독 예방 교육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떡류 가공업소 포장재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위생등급제 지정 컨설팅과 떡류 가공업소 포장재 지원 및 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 위생수준 향상 및 철저한 식중독 예방을 통해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실 소관 2024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체육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네, 김지숙 의원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 내용이 3월 5일날 조건부 승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조건부 승인 내용에 저희가 타 언론에서도 한 번 거론된 적이 있는데 조건부 승인 내용에 보니까 조광조의 컨셉에서 벗어나서 거점 복합 컨셉으로 구현이 필요하고 뭐 구조물은 능주광장에 수목은 존치하되 구조물은 배제하고 여러 가지 좀 사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컨셉을 좀 바꿔라 요구가 그랬던 것 같아요?
현재 지금 관광 트렌드하고 좀 많이 맞지 않다 이런 요구였던 것 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조건부 추진이 되었는데 크게 변경된 것이 없다 그러면 좀 약간 실망스러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이제 인사를 하면 그 과정이라든지 또 관광재단의 역할이 어떻게 돼야 될지 사실은 이제 계속 이런 체계로 간다고 하면은 저희가 관광재단을 이제 처음 시도를 했기 때문에 어떤 문화관광 부분에 있어서 독자적인 활동을 하라고 재단을 만든 거잖아요. 그런 만큼 빠른 조치가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왕 조치를 하면서 저희가 재단을 묻고 나서 안팎에서 좀 이 의견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실장님도 알고 계실 거고 관광재단의 자문위원들 구성이라든가 이게 MZ세대에 맞은 트렌드에 맞춤한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말은 그러는데 구성이 그렇지 않다 이런 지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이번 어쨌든 좋지 않은 일이기는 하나 그래도 어쨌든 전화위복의 기회로 대표이사 선임을 하면서 그런 내용들도 보완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계획이 좀 나오면 의회에도 먼저 좀 알려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대표이사 보통 선임을 저희가 이제 공개를 해서 공모해서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어린이집이라든지 사회복지 급식시설 관리 지원센터가 위탁 사업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 갖고 있습니다. 어린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제가 인스타에 보니까 6월 20날 정도에 상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동복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단체 급식 부분에 있어서 프로그램이라든가 홍보를 되게 잘하고 있다. 이래서 이제 장려상이긴 한데 전국대회에서 전남에서는 유일하게 상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이제 민간 위탁기관이기는 하나 충실하게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 실에서도 좀 신경 써주셔서 또 수상도 하셨고 하니 그에 따른 어떤 이렇게 칭찬, 인센티브 이런 것도 고민하셨으면 좋겠고요. 보이지 않는 곳이지만 특히 어린이집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 단체들에서 많이 여기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계세요. 지금은 보니까 각 가정에서 이렇게 식품 안전에 대해서 활동할 수 있는 활동지까지도 각 가정 배포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칭찬드리고 싶어서 한 번 더 언급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영길 의원 거수)
네, 류영길 의원님!
네,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9페이지에 보면 문화관광재단 운영, 우리 김지숙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으니까 지금 지역 소규모 축제에 관해서도 지금 문화재단에서 지금 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보면 여기에도 써져 있지만 백아산, 또 화학산 철쭉제에 관련된 부분들도 관광문화재단에서 관여를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보면 지역의 소규모 지역 축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의 시작은 그 지역의 사회단체에서 자비로 시작을 했다가 활성화가 되니까 군 보조금을 받아서 규모가 좀 크게 해서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맞는데 올해 백아산 철쭉 축제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문화재단에서 올해 처음으로 관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사회단체에서 회의하고 또 결정하고 또 보조금 받고 집행하는 과정들이 단체 내 협의를 통해서 했던 부분들인데 문화재단에서 관여를 하다 보니까 지역민들의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보조금을 포기할란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장단점을 잘 개선해가지고 좀 보완을 해서 소요가 없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중간에서 중간자 역할을 잘 하셔 가지고 그런 문제점들이 없도록 보완해서 잘하시기 부탁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업명도 바꾸고 지금 문체부에 지금 공모해서 사업비를 획득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 방향을 제가 건의드리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당초에 우리가 조광조 유배지 확대 개발 사업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 사업명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문제점들이나 우려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 의회에서도 사실은 좀 이야기를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저희가 현장 활동을 통해서나 그런 부분들 우리 실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이게 사업 방향을 역사공원으로 해서 하고 있으니 우리가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화순에도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같이 우리 조광조 선생님하고 같이 유배왔던 최산두 선생님을 비롯해서 여기에서 그분들은 계속 기거를 하고 후학을 또 양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때 당시에 양팽손 또 최경회, 정지준, 조수성 우리가 의병의 고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조수성, 유함 또 실학의 규남 하백원 선생이라든가 이렇게 찾아보면 엄청나게 많이 훌륭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후세에 알리려면 여기가 어차피 역사공원으로 됐으니까 여기에 이런 부분들을 기리는 알리는 그런 방향으로도 좀 사업 전환을 했으면 하는 제 의견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능주 같은 경우는 90억! 그다음에 서성리 환산정주변 관광자원화 사업은 60억! 이렇게 사업이 늘어났어요. 늘어난 만큼 사업이 더뎌요. 그렇죠? 그거 인정하십니까?
우리 국도비는 그대로인데 우리 군비가 늘어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축제 관련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아까 우리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내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요즘에 세수 확보가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종부세는 깎여지고 우리 군에서 매칭이 금방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군비 부담금들을 맞추기에도 사실상 힘들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예산이 민생에 관련된 예산이 거의 지금 사라지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축제에 관련된 부분들도 사업비가 지금 현재 25억 정도 책정을 해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축제가 계획이 있어서 축제를 하시되 그 축제 속에서도 민생에 관련된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정례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한번 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획을 짜서 사업 계획을 짜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실 위원회도 한 번도 안 열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앞으로 사용 계획이나 이런 것들 계획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래요, 금방 우리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일반 회계에서 사용 안 하고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들도 여기에 보면 위생등급제 지정 컨설팅 비용이라든가 수질 검사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금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이자 돈 벌려고 1억 3,000 통장에 넣어놓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지 의원 거수)
네, 정연지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독 관광체육실은 장기적 플랜으로 추진한 사업들이 상당수 보고된 부서입니다. 그래서 사업 규모가 꽤 큰 사업들이 많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기 플랜이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기간 안에 다 할 수 있을런가 이런 의문점도 들고 사업 규모가 크다 보니 우리 군의 재원도 충분해야 되고 그 재원에 맞춰서 사업 계획을 세우실 텐데 그만큼 화순군민들, 인근의 지역 주민들은 관심이 꽤 큽니다.
네.
총 2022년도에 사업 계획을 세워서 3개의 사업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적벽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최종 이 3개 사업이 확정이 됐어요. 전년도에?
그중에 이제 적벽은 이미 노출하셨으니까 두 번째 사업이 관광 유휴부지 관광 정원하고 남도형 임대정원림, 사평 임대정원림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사업이 전라남도와 우리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이루어진 사업인 만큼 사업 진행 과정을 지역 주민들이 궁금해하시니 이 또한 준비를 잘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하고 그리고 지역민들하고 협의할 부분이 생기면 같이 공유하셔서 앞으로 계획을 세우시라는 바램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바로 끝나고 바로 공유를 해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종옥 의원 거수)
네, 류종옥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먼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플리마켓 지원해 주신, 더 관심과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실장님께서 배려해 주신 것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올리고 몇 가지 궁금한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류영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지역 축제 관련해서 정말 경기가 지금 불황이 연속입니다. 주민들, 소상공인들, 그리고 서민들 정말 힘들어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번 가을 축제 우리 화순읍에서 연계할 수 있는 콘텐츠라든가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민선 8기 구복규 군수님 들어서서 8경에 대한 어떤 홍보라든가 어떤 군 차원에서 좀 지원이 많이 되지 않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구복규 군수님 취임하고 나서 업적으로는 음악분수대 그리고 개미산 전망대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하신 남산공원 개발하고 계시는데 제 본 의원은 8경을 넘어 9경이 됐든 화순 10경이 됐든 주민들이 어떤 또 요구한 방향대로 좀 더 추가해서 더 어떤 우리의 8경이 됐든 10경이 됐든 적극적으로 홍보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실장님 의견도 묻고 싶어서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6월 말일자!
6월 말일자로,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군에서 지원해 주시고 또 정말 좋은 분들이 오셔서 앞으로도 좋은 성적과 우수한 선수들이 모집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재홍 의원 거수)
네, 강재홍 의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에서 여러 의원들이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저 능주 역사문화관광 거점 개발사업에 관련해서는 좀 당부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저희 능주 남정리에 조광조 선생 적려유허비가 전라남도 41호로 기념으로 지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
문화재형상 변경 절차를 거쳐야 이렇게 사업이 진행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이제 도곡의 고인돌 정원이라든지 옹성산의 하늘 전망대 등도 문화재형상 변경 문제로 인해서 사업이 많이 지체가 좀 됐었습니다. 그래서 조광조 선생 적려유허비 형상변경의 허용 기준을 보면 저기 1구역은 원지형 보존을 해라고 되어져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2020년도부터 지금 뉴스에도 나오고 지금 5년째 거의 4년이 넘게 국궁장 이전이 되지 않고 있어요?
네.
관광체육실에서는 이 부분을 시설관리사업소에만 이렇게 미룰 것이 아니라 관광체육실이랑 시설관리사업소가 같이 조금 합작을 해서 남산공원을 화순 군민들께 사계절 개방한다고 했는데 머리 위로 화살이 날아다니고 있어요. 여전히, 한번 가보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꼭 좀 이전 계획을 수립을 하셔서 아마 국궁장이나 기득권층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반대를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하지만 그 기득권층이 아닌 우리 화순 모든 군민이 편안하게 관광을 하고 있는, 이렇게 관람을 하고 산책을 하고 있는데 머리 위로 화살이 날아다닌다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예산을 조금 더 양보를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류종옥 의원님께서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배드민턴 감독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후 화순 관내에서 어떠한 압력에 의해서 배드민턴 감독이 이렇게 결정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소문들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화순에서 어렸을 때부터 학생들을 초등학교 때부터 그 집안 사정이라든지 이 선수들의 장점을 초등학교 때부터 키워왔던 그런 코치님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외부의 압력에 의하지 않고 우리 정말 훌륭한 감독님이 추후에 배치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도 관광체육실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봉 의원 거수)
네, 김석봉 의원님!
네, 실장님! 김석봉입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실장님 저는 화순문화관광재단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 두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던데 저도 저는 강력히 건의를 한번 드려보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문화관광팀이 하나 생긴 것 같아요. 사실 적벽 투어라든지 해설사 화순 여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우리 군에서 그동안 차질 없이 운영이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쪽으로 다 넘어가는 그쪽으로 이관을 시켰고 그러니까 꼭 팀을 만들어놓은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냐면 우리 지역 소규모 축제가 지금 현재 백아면의 철쭉제! 그렇죠? 백아산 철쭉제하고 청풍의 화학산 철쭉제하고 지금 남아 있는 게 이서면의 적벽 문화축제, 도암면의 운주 문화축제가 있어요. 이 지역 축제라고 해봐야 이 한 네개 정도! 두 철쭉제는 청년회에서 하고 두 문화재는 번영회에서 하거든요. 근데 그걸 문화재단하고 우리 지역민하고 이렇게 융합을 시키시려고 하지 말고 올해 한번 해보고 내년부터는 그냥 따로 떼어 하시는 게 어쩌냐 이런 건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이제 그,
아니 지금 우리가 문화관광재단을 만들어 어찌 됐든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해서 화순 브랜드를 높이는 데 있지 지역 축제나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을 갖다가 해라는 그러라고 이거 만들어 놓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정산 문제만 우리 관광체육실에서 알려드리고 카드를 사용한다든지 그동안에도 아무 탈 없이 지장 없이 쭉 진행해 온 사업들을 이렇게 일시에 뺏긴 기분이다 이 말이에요. 지역민들은, 좀 참고 좀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동 의원 거수)
네, 하성동 의원님!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문화관광에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우리 군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많이 이렇게 좌우하다 보니까 의원님들의 질의도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심 속 남산공원 축제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아무튼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없으신 것 같습니다. 관광체육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한 10분간 정회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4분 정회)
(11시 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교통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실
건설교통실장 조영일입니다.
건설교통실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2023년 행정 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 결과, 2024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 일반 현황입니다.
건설교통실 직급별 정원 25명에 현원 24명과 공무직 등 총 5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하 간부 명단 및 위원회 현황, 기타 일반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시정 요구 건수는 3건으로 완결 1건, 추진 중은 2건입니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호구역 정비 및 현행화입니다.
금년 6월에 전라남도로부터 교부 결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비 도비 1,200만 원, 군비 4,100만 원을 우리군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 및 현행화를 금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노인 보호구역 지정 확대에 대해서는 동면 하나노인복지센터는 금년 2월에, 화순읍 전남제일 요양병원을 4월에 노인 보호 구역으로 추가 지정·고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인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화순경찰서 등 보호시설의 관계자와 협의하여 노인보호구역 추가 지정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버스 승강장 설치 및 관리 철저입니다.
2023년 11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내 버스승강장 429개소를 전수 조사하여 정비가 필요한 18개소에 대하여 8,000만 원을 투입하여 금년 6월에 버스 승강장 정비를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행자와 대중교통 이용자가 불편이 없도록 시설물의 설치와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63쪽, 교통 및 물류 인프라 구축사업 행정절차 준수 철저입니다.
교통·물류 인프라 구축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지난해 8월에 착수하여 금년 4월에 완료 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실시설계 용역 결과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거 지방재정 투자 재심사 등 행정 절차를 준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7쪽,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유지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설치·관리 중인 가로등, 보안등은 15,497등으로 사건, 사고에 취약한 지역에 우선 설치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 가로등·보안등 587개소를 보수·정비 하였으며, 보안등 95등을 신규로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안등 신규 설치와 가로등·보안등에 대한 보수·정비를 적기에 실시하여 주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보다 더 노력 하겠습니다.
이어서 68쪽, 화순천 꽃강길 조성 사업입니다.
화순천 생태 공원화 및 경관 조성을 위해 2024년까지 147억 원을 투입, 음악 분수대, 산책로 등을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친수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10월까지 음악 분수대 등 주요 구조물 설치를 완료하여 금년 3월부터 음악 분수대를 가동?운영 중에 있으며, 산책로 정비 등 꽃 식재 부지를 10월까지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서태 2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입니다.
재해 위험 요인을 해소하고 인명·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026년까지 415억 원을 투입하여 소하천 및 배수 펌프장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76억 원을 투입하여 우수관로 및 배수 펌프장을 설치 중에 있으며, 2026년까지 소하천 정비와 배수 펌프장 설치 등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0쪽, 재해 위험 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026년까지 334억 400만 원을 투입하여 길성 재해위험지구 등 3개 지구의 하천 및 배수 펌프장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사항으로는 금년도 마무리 사업 지구인 길성 지구는 우수기 전 6월에 조기 완료 하였으며, 벌고1 및 사평 지구는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현재 입찰 공고 중에 있으며, 금년 8월에 착공하여 2026년 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 목표로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지방 하천 및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체계적인 하천 정비로 수해 예방과 친수 공간 확보 등을 위해 2026년까지 170억 4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천 기본계획에 따라 화순천 및 검산 소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화순천에 25억 원, 검산 소하천에 8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편입 토지 보상 등 하천을 정비중에 있으며, 2026년까지 화순천과 검산 소하천 정비 사업을 완료하여 자연재해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72쪽, 농촌형 교통복지 실현입니다.
먼저, 단일 요금제 운영입니다.
관내에서 농어촌버스 탑승 시 거리나 구간에 상관없이 일반인 1,000원, 초·중·고생은 100원 단일요금제 적용으로 군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버스 정보 시스템 구축입니다.
버스 위치 및 도착 정보시스템의 유지 보수·정비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맘 편한 100원 택시는 대중교통이 부족한 교통취약지역에서 저렴하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군민의 이동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또한,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 과 어르신 등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 교통수단 및 바우처 택시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통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입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이용자 중심의 편리한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등 유류비 상승으로 인해 가중되고 있는 농어촌버스 운수업체 경영난을 해소하고 주52시간 근무체계 유지를 위한 재정 지원금으로 11억 4,000만 원, 영업용 자동차 1,601대에 유가 보조금 39억 4,500만 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군민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 벽지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 보전금 4억 9,500만 원, 광역 대중교통 환승요금 할인 손실 보전금 4,800만 원, 군내버스 교통카드 할인에 따른 손실 보전금 3,500만 원, 농촌형 교통 모델 운영비 6억 원, 수요응답형 버스 도입 연구용역비 2,900만 원 등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해 총 62억 9,200만 원을 집행 하였으며, 수요 응답형 버스 도입 및 운영방안 연구 용역의 일환으로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19일까지 시범 운행 중인 수요 응답형 버스 운행 결과를 분석하여 화순읍 순환버스 노선을 정비하는 등 이용자 중심의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74쪽, 군도 및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까지 273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군도 및 농어촌 도로를 확 포장·정비하는 사업으로 도곡면 효산리 면도 101호선 및 춘양면 대신리 농도 306호선 확포장 공사 설계도서 작성을 완료하여 현재 하천부지로 편입되는 사유 토지에 대한 보상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화순읍 일심리 면도 102호선 확포장 공사는 2025년 사업 착공을 목표로 현재 설계도서 작성 및 행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5쪽,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025년까지 36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백아면 원리지구 등 4개 지구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신규사업 이양면 옥리지구는 설계도서 작성 등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 하였으며, 백아면 원리지구는 금년 6월에 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한천면 반곡, 이양면 용반지구는 금년 2월에 사업을 착공, 연내 완료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교량 및 도로 시설물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시설물의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통해 인명 피해 등 중대 시민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12월에 착공하여 추진중인 운농교는 금년 8월에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우봉교 등 7개소의 교량 정밀 안전 점검과 화순읍 수만교 등 교량 41개소에 대한 상반기 정기 안전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정기 안전 점검도 금년 12월까지 완료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관리 중에 있는 군도 16개 노선과 농어촌 도로 231개 노선도 주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교통 안전시설 및 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정비하여 도로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 등 4건에 3,500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등 34건에 2억 8,700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유지보수 등 3건에 9,600만 원, 역주행 방지시스템 및 도로시설물 시인성 개선 등 2건에 2억 원, 총 6억 1,800만 원을 투입하여 화순읍 다지리 과속방지턱 설치공사 등 44건의 사업을 완료 하였으며, 백아면 원리 마을주민 보호구간 정비사업은 금년 8월까지 완료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교통 및 물류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보다 더 효율적인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여 군민들과 이용자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사항으로는 사업 부지로 편입되는 사유 토지 27필지 중 24필지는 보상, 또는 협의를 완료 하였으며, 3필지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25년 1월, 사업 착공을 목표로 현재 설계조서 작성 및 군 계획시설 결정 용역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2026년까지 전체 사업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75쪽, 농업 기반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주민 영농편의 제공을 위해 금년에 51억 원을 투입하여 농로, 용·배수로 등 농업 기반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덕곡지구 배수개선사업은 금년 2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규모 농업 기반시설 정비사업 화순읍 세량리 보 개설 공사 등 57건 중 준공 40건은 준공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17건도 연내 완료 목표로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저수지 정비 사업입니다.
자연 재해 예방 및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2026년까지 161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 저수지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 및 계획으로는 길성제는 지난 6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송암제, 왕정제는 9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 하겠습니다. 2024년 신규 사업인 산간제, 강성제, 송단제는 금년 10월까지 설계도서 작성 및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82쪽, 주민 숙원 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소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년 69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 화순읍 서태2리 개거공사 등 165건 중 준공은 66건, 추진 중 79건, 정지는 20건이며, 민간 자본 보조사업 화순읍 서태2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공사 등 38건 중 준공은 19건, 추진 중은 4건, 정지는 15건이며, 현재 추진 중인 화순읍 세량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등 118건도 연내 완료 목표로 추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실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실 소관 업무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지 의원 거수)
정연지 의원님!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순서는 상관없죠?
저수지 정비 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군이 관리하는 저수지는 우리 군이 보수나 운영을 해야 하는 주체가 맞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건에서 말씀드릴게요. 농어촌공사에서 저수지 조성하면서 그 인근에 수로를 쭉 조성을 하는 과정에 시간이 여러 몇회 시간이 흘러서 노후 배수관 공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사업의 주체 누구한테 민원을 넣어야 됩니까?
또 하나는요. 어제 지역 주민한테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페이지 77페이지, 우리가 교통안전시설 보호구역 정비 사업 중에 하나 마을 주민보호구간의 원리마을 정비 사업이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보고가 되고 있는데 당초 주민들의 민원 사항이 적극 반영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사업이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동안의 과정들이 꽤 있으셨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완료 보고를 좀 부탁드립니다.
지하이다 보니 거기에 이제 오랫동안 주차된 방치된 차량이 있다는 민원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한쪽 주차제를 하다 보니 운전자 입장에 저도 가끔 야간이든 주간이든 운전을 하다 보면 내가 주차선을 잘못 이렇게 진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건가 하고 이렇게 보게 돼요. 그만큼 계도 기간이 끝났음에도 운전자의 그 방향이 차 진행한 방향에 주정차가 제법 있습니다. 그런 경우 단속이 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야간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게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제가 딱 한 번의 그런 경험을 했었거든요. 어두운 부분에 제 차선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하나 눈앞에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충돌 직전에 차선 변경해서 진행을 했는데 아침에 출근길이든 낮시간이든 밤시간이든 이게 한쪽 주차제 이렇게 안내가 시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운전자의 본인의 편의를 위해서 마음대로 주차를 하고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이렇게 차를 좀 즉시 이동해 주라는 안내 방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도를 도입한다면 가능합니까?
마지막으로 한 건입니다. 저희 지방도 위험도로 개선 사업이 있잖아요?
전라남도에서 시행 중에 있는 사업 말씀하시죠?
2개소! 그중에 하나는 화순 남면 굴곡위험도로 개선 사업, 그리고 하나는 지방도 897호선 화순 이서 굴곡위험 개선 사업입니다. 화순 남면 굴곡위험도로 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2017년부터 당초에 공사 기간이 2022년도 5월 31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지금 공기가 늘어났습니까?
건설교통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영길 의원 거수)
네, 류영길 의원님!
그 이외의 사람들까지 하면 적지 않은 숫자, 몇백 명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홍보가 된다면 더 많은 숫자들이 이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공사도 하고 경관도 조성하고 했는데 또 우리가 보완해야 될 사항들도 좀 있더라고요. 제가 이용해 본 결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이용할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 주차면이 상당히 적어요. 그렇죠? 지금 30면이 안 되더라고요. 그게,
저희가 주차면이 지금 개미산 전망대 주변에 69개소가 있습니다.
사실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야간에 가보니까 조명이 올라가기에는 편리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내려올 때는 전혀 안 보입니다. 경사도가 있는데 혹시 거기에서 인사 사고나 이렇게 날 우려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한번 점검하셔 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숙 의원 거수)
네, 김지숙 의원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저 DRT 저희 화순 콜버스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7월 20일까지 해가지고 한달 동안 콜버스 운행이 시범 운행이 끝납니다. 이제 많이들 이야기 들으셨을 건데 이게 어플 깔아가지고 하는데 또 어플을 목적지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결정을 해야 돼서 사실 어르신들이 사용하기는 너무 힘들었던 것 같고 이제 청소년들이 많이 활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거의 한달 다 돼가는데 혹시 이제 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 뭔가 결과치가 나오지는 않았죠?
지금 저희가 화요일까지 17일입니까?
네. 지금 오늘 18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DRT 저도 이제 한번 사용을 해보긴 했는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목적지랑 이런 거를 또 거기 찾아가서 해야 되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 콜버스가 DRT가 일단 어르신들 사용하기는 좀 어려운데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전화로 콜버스 할 수 있는 제도도 있고 이러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 읍의 이 콜버스가 맞는가 이런 내용이 좀 있어요. 제가 이게 시범 운행을 제안을 제가 이제 22년도에 했었거든요.
네.
그때 사실은 시범 운행 제안을 순환버스를 시범 운행 제안을 처음으로 드렸었습니다. 제가 이제 선거운동할 때 아침 인사를 하다 보면 차가 막히는 읍내 구간에서 차가 막히는 시간대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딱 20분인데 청소년들 등·하교 시간대예요. 그리고 이제 출근길 그 시간대이고 그다음에 장날! 이렇게 특정해서 이 두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어쨌든 그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읍은 순환버스를 운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으로 한 두달 정도 시범 운행을 해보면 어떤가라는 제안을 드렸는데 저희가 또 대중교통 이런 용역 조사를 하다 보니까 또 한참 DRT가 유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DRT를 한번 해본 건데 이제 적응될 만하니까 끝난다 많이들 아쉬워하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용하는 거를 보니까 생각보다 이용 횟수가 뒤로 갈수록 많이 늘어났는데요.청소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맞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제가 보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바우처 택시나 교통약자 그다음에 100원 택시 이런 게 또 있고 자차 활용을 좀 하다 보니까 제가 콜버스를 돌려보니 우리 읍내에 교통 약자는 청소년이구나 이게 확실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용역은 끝나는 게 11월이거든요.
근데 이제 시범 운행은 이미 끝나는데 이번 주에 끝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청소년들도 좀 공백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계획이 있으신지 제 생각은 조금 연타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빠르게 DRT는 사실 읍에 맞지 않다라고 결론이 난 것 같은데 순환버스에 대해서 노선 정하는 거라든지 어디서 많이 탄다 또 누가 많이 탄다 이거는 대충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순환버스 사실 읍에 버스 정류장 체계도 지금 정비해야 되고 여러 과제가 있는 만큼 11월까지 기다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순환버스 체계로 해서 한번 빠르게 편성을 했으면 좋겠는데 의견이 어떠신가요?
그 결과에 따른 보고서에 의하면 저희가 화순읍 순환버스를 도입할 때에는 지금 현재 저희가 배차 간격을 20분을 했을 때 6대의 버스가 소요가 됩니다. 이걸 예산으로 풀어보면 저희가 12억 8,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근데 저희가 작년에 버스로 해서 지급되는 재정지원금 손실보상금 합산해 갖고 76억 1,200만 원, 그다음에 택시 아까 바우처 택시라든지 100원 택시로 이쪽으로 지원된 금액이 15억 8,000만 원 해서 저희가 대중교통에 지원되는 금액이 92억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또 이보다도 아마 예산은 더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지금 22년도부터니까 벌써 2년 차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계속 기다리고 계신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교통 약자라고 생각이 되는 청소년들이 이 콜버스에 대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았던 걸로 봤을 때 뭔가 빨리 대체를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 전동 킥보드 이렇게 회사에서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 원동기 면허증이 있어야 타는 거라서 아이들이 타면 안 되는데 교통약자인 애들한테 대체를 못해주기 때문에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필요악으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빠른 추진이 좀 필요하다 순환버스에 대해서 이야기한 지도 꽤 됐거든요.
이제 아까 개미산 활용 계획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전망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카페 외에 전망대는 사실은 위에 전경을 보러 가는 거기 때문에 카페가 그 역할을 다한다고 보지만 저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전망대를 군비를 들여서 해놨는데 이게 좀 카페밖에 없으니까 좀 훵하다 이런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는 의견으로 드릴게요.
네.
간단한 주민 그때 실장님도 고민하고 계신 것 같던데 누구나 와서 즐길 수 있는 전시라든지 아니면은 포토존이라든지 이런 것들 어디서 찍으면 전경이 잘 보인다. 분수대가 잘 보인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전망대를 활용한 이런 내용들 좀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 맞춰서 진행해 봤으면 좋겠다 말씀 좀 드리고요.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건설교통실에서 많이 협조해 주셔가지고 안전한 통행로 확보로 작년에는 화순초등학교! 이제 부분을 좀 문제를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했고요. 또 오성초를 이번에는 좀 기울어진 인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좀 현실에 맞지 않는 잠시 등·하교 할 때 부모님들이 차를 세우는 구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치를 했는데 학부모님들하고 좀 몇몇 오성 초등학교 우리 대표 학부모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학부모님들이 여기가 다른 초등학교에 비해서 6차선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또 저희가 큰 마트가 생겼잖아요. 근데 이제 차량이 많을 때도 있는데 낮에는 차량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무단횡단을 좀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걱정이 많으신데 특히 또 핸드폰 보면서 아이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여기에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해서 바닥형 보행 신호등 있죠. 저희 다 있는데 여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바닥형 보행 신호등이라든가 그다음에 저녁에 그쪽이 좀 신호등이 잘 안 보여요. 횡단보도가!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속도 조절도 있고 이러긴 하는데 좀 비춰주는 투광등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부모님들 되게 많이 요구하셨던 것은 음성안내 보조장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이 주의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다른 저희가 화순초등학교라든지 이런 곳보다도 오성초등학교가 큰 길가 옆에 위치하고 있어가지고 좀 매우 좀 위험한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사실 도에다가 저희가 협조 요청해서 받아가지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꼭 올해 예산이 있으면 시행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제 안 된다고 하면은 고려해 봐 주십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오성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되게 말씀을 많이 주셨던 내용이에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명순 의원 거수)
네, 조명순 의원님!
실장님 끝난 것 같았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두 가지만 간단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콜버스 운행에 대해서 벌써 한 달이 다 되어갑니다. 다른 의원님들의 어떤 의견도 많이 나왔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간단한 두 가지만 궁금했던 것 하고 제안드릴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말씀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이번에 운영은 해보니 젊은이들에겐 좋았고 나이가 드신 분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었다라는 말씀 거의 들으셨죠?
공감합니다 하고 우리 또 실과에서나 실장님도 한번 타보셨는가요?
근데 이거 다 고생해놓고 이제 시설사업소로 이관된가요?
됐습니까? 된가요?
네.
느끼셨습니까? 혹시 기준에는 맞는가요?
어떤 거요?
더더더 한 거!
네.
거기까지도 저희가 지금 현재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 또한 더 최대한 빨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루빙!
그런 게 안되어 있어 방지할 수 있는 게 그래서 그게 걱정스러워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홍보소통담당관, 바이오백신담당관, 인구청년정책과, 주민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02분 산회)
(10시 00분 개회)○ 의장 오형열개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세현 의원님이 부친 별세로 인해서 7월 18일부터 7월 24일까지 청가원이 제출되어 회의에 참석 못함을 알려드립니다.1.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보고에 앞서 진행 방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 질의를 통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의장의 승인을 받은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오늘은 기획감사실, 관광체육실, 건설교통실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경우입니다.기획감사실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군정 일반현황과 기획감사실 일반현황,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현황,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5쪽, 군정 일반현황과 6쪽, 군정 운영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어서 7쪽, 2024년 재정규모입니다.금년도 1회추경 기준 예산규모는 7,894억 3,7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918억 5,800만 원, 특별회계는 975억 7,900만 원입니다.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4개 기금에 260억 9,200만 원입니다. 우리군 재정자립도는 13.2%입니다.9쪽, 기획감사실 일반현황입니다.기획감사실은 정원 19명에 현원 19명이며, 공무직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과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10쪽, 위원회 현황입니다.화순군 군정발전혁신단 등 1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위원회별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1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건수는 건설교통실 등 8개 부서에 총 12건으로 완결 6건, 추진 중 6건입니다. 세부적인 처리결과는 해당 부서 업무보고 시 각 부서장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15쪽과 16쪽, 민선 8기 공약 관리체계 강화입니다.민선 8기 공약은 7대 분야, 8대 추진 전략에 68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 농?축협 로컬푸드 출하시스템 구축 등 12개 사업을 이행완료 하였고 54개 사업은 정상추진 중이며, 2개 사업은 일부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부 추진사업 중 바이오 융복합 스마트 도시기반 조성 건은 작년에 그린바이오 캠퍼스 공모사업에 미선정되어 대체사업을 검토 중이며, 체육 기반시설 확대 및 국제교류 확대 건은 작년에 테니스 돔구장 조성사업이 공모에 아쉽게도 미선정되어 지난 6월에 전라남도 전환사업으로 예산 신청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공약 추진상황 보고회를 지난 3월과 6월에 개최하였으며, 공약 추진상황을 군 누리집에 분기별로 1회 현행화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위탁한 주민배심원제 운영을 통해 6개의 공약을 조정하였으며, 5개의 공약에 대해 8건의 권고안을 제시받았습니다. 추진상황 점검 및 실적평가 등을 통해서 군민과 약속한 민선 8기 공약이 임기 내에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17쪽과 18쪽, 군정의 전략적 정책 기획 강화입니다.체계적인 군정 운영과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여 지역 발전을 모색하고 군민의 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정부 정책동향과 시책 자료를 각 부서와 수시로 공유하여 국책사업 유치, 공모사업 응모, 군정시책 발굴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군정발전혁신단을 운영하여 정책자문 1건과 정책제안 1건을 논의하였으며, 관내 주요 시책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99건의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발굴하여 주요정책의 추진사항을 군민들께 공개하고 있으며, 금년도 신규시책으로 시책일몰제를 처음으로 실시하여 1건의 일몰대상 사무를 발굴하였습니다. 화순군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였는데 폐지한 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제도에 의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이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을수 있기 때문에 중복의 여지가 있어서 폐지하였습니다.제안제도는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170건의 제안과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56건의 제안을 접수하여 제안 소관부서에서 채택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시로 국도정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정책자료를 각 부서와 공유하고 내년도 신규시책을 발굴하여 지역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19쪽과 20쪽, 성과지향 군정평가 체계 구축입니다.군정의 주요시책과 역점사업에 대해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혁신평가와 정부합동평가 등 대외평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군정 성과 향상과 지역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4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 대비하여 지난 4월에 44건의 세부과제를 발굴하고 선정하여 정부혁신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 정부합동평가에 대비하여 평가대응계획을 수립하고 부서별 찾아가는 컨설팅 추진, 추진상황 보고회와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지표별 실적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주요업무 군 자체평가 대상과제로 115개의 과제를 확정하여 추진상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정을 업그레이드하려 우리 군이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21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입니다.각종 지방재정 관리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적극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2건의 주요 사업에 대한 전라남도 및 군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실시하여 2건은 적정, 10건은 조건부 승인 되었으며, 지방보조금 심의회를 4회 개최하여 1회 추경예산안 및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 처리 하였습니다. 투명한 재정 운영을 위해 지난 2월에 군청 누리집에 24년 예산 기준 재정 공시를 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학교와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한 100여 종의 통계자료와 교부세 수요 산정을 위한 16개 자료도 철저히 관리하여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투명한 재정 운영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22쪽, 2025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입니다.보다 더 많은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도의 예산편성 주기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83건에 1,247억 원의 국고 건의 사업을 발굴하여 신규사업 발굴 및 추진 상황 보고회를 3회 개최 하였으며, 국비 확보를 위한 전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을 지난 1월 26일 연초에 실시 하였습니다. 우리 지역 인적 네트워크와 서울사무소, 지역구 국회의원 및 도의원과 협력하여 소관 부처 및 국회 등 국·도비 예산 반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2025년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23쪽, 지방재정 신속 집행입니다.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부서장으로 신속집행 추진단을 구성하고 집행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또한 신속집행 추진부서 집중관리, 1억원이상 주요사업 상시 모니터링 등 열심히 집행한 결과 6월 30일 기준 2,736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행안부에서 정한 목표액 대비 113%로 초과 달성하였으며, 행안부에서 주관한 2024년 1분기 지방 재정집행 평가 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5,000만 원의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이월액 및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예산 집행 상황을 적극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24쪽, 소통하고 공감하는 청렴문화 확산입니다.금년도 청렴도 등급 2등급 이상의 달성을 목표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계약 및 인허가 민원인을 대상으로 청렴 해피콜을 운영하고 있고 군수님 주재 청렴회의 운영, 전직원 청렴 상시 자가학습, 갑질 근절 기본계획 수립 및 갑질 예방교육, 내·외부 청렴도 향상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라남도 감사관을 초빙하여 전 직원 갑질 예방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공직비리 및 행정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청백-e시스템 상시모니터링과 자율적인 내부통제 제도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 부서별로 찾아가는 청렴소통방 운영, 지속적인 청렴 해피콜 운영 등 공직자와 군민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청렴한 공직풍토가 확립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25쪽, 예방적 지도감사로 행정의 신뢰도 향상입니다.원칙에 충실한 감사를 실시하여 공직 비리 예방과 군정의 신뢰를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 춘양면과 한천면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업무 처리가 미흡한 29건에 대하여 주의 조치하였고 민간위탁사무 감사를 실시하여 운전원 신규채용 절차 미준수 등 13건에 대하여 주의 및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 지원단체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지출증빙 자료 작성 미흡 등에 대하여 시정 및 보완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설 명절, 군수님 부재기간 중 국회의원 선거 대비 특별감찰 등 수시로 공직감찰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서면 등 3개면 종합감사와 민간위탁사무 감사를 실시하고 공직감찰 활동을 수시로 이어나갈 계획입니다.26쪽, 계약심사제 운영 및 부실공사 예방활동 강화입니다.각종 공사 등 계약체결 전에 원가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도모하고 견실시공 정착을 위해 계약심사 및 기동감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공사, 물품, 용역 등 178건의 사업비에 대하여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13억 1,6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죽청 마을만들기 사업 등 5개소에 대하여 자체 기동감찰을 실시하여 시정, 주의 및 감액 조치 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약 심사 및 일상감사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10월 중에 하반기 건설공사 현장 기동감찰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부실공사 예방에 적극 힘쓰겠습니다.27쪽, 규제개혁과 연계한 자치법규 정비입니다.상위법령의 제정 및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법규 정비와 숨은 규제 발굴 및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6월말 현재 자치법규는 조례 432건, 규칙 105건 등 총 595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등록된 규제 건수는 191건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상위법령의 재정 및 개정에 맞춰 자치법규 110건을 적기에 정비하였으며,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중앙부처에 규제혁신 과제 5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현장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2회 운영하여 애로사항 3건을 발굴하여 관계부처에 건의하였으며,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신문고에 규제개선사항을 4건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8건을 접수하였으며, 현재 심사중에 있습니다. 심사가 끝나면 관련부처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법령과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신속하게 정비하고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하겠습니다.28쪽, 효율적인 법무행정 지원입니다.복잡하고 다양해진 행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각 부서에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4명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소송 및 행정심판에 적극 대응하여 종결된 소송 26건 중 승소 16건, 취하 및 각하 5건 등 승소율 81%의 결과를 도출하여 군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진행 중인 35건의 소송에 대한 입증자료 확보 등 소송에 세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분쟁의 소지가 있는 사업 시행 및 행정처분시 전문가의 법률 자문으로 적법한 행정절차 이행을 유도하고 체계적인 소송수행 지원으로 다양한 소송 대응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패소사건은 면밀히 분석하여 행정착오를 줄여나가겠습니다마지막으로 29쪽, 서울사무소 운영입니다.우리군 국고건의사업을 정부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하고 국회 예산심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 관계자는 물론 국회를 수시로 방문하여 지역 현안과 건의 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으며, 주요 부처 동향 파악과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정부예산이 확정될때까지 사업 부서와 유기적으로 대응하여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다양한 공모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김지숙 의원 거수)네, 김지숙 의원님!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몇 가지 한번 물어보고 의견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배심원 구성, 군민배심원 구성하고 있잖아요?네.저희 매니페스토 본부에 위탁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돼 있는데요. 저희가 배심원 구성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네, 배심원제는 지금 연초에 구성을 해서 지금 금년도는 끝났고요. 보통 저희들이 화순군의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상인 사람을 ARS를 통해서 한 200여 명에게 무작위로 참여 희망자를 조사했습니다. 일단 200여 명을 조사한 다음에 또 전화를 통해서 참여 의사를 밝힌 주민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을 실시했는데 전화면접 시 면접의 기준은 이해도 그리고 참여 의지 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별이나 나이, 지역별 인구비율에 맞춰서 최대한 고르게 선발했는데 좀 아쉽게도 여성 및 20대부터 40대 참여도가 좀 낮은 편입니다.네, 그것에 대해서 좀 이제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런데요.저희가 화순군 주민배심원 내용이 이제 무작위로 원래 해 가지고 성별 말씀하신 대로 지역, 연령을 맞추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저희가 23년도에는 30명으로 했다가 숫자도 줄였잖아요. 그런데다가 사실은 주민배심원의 역할이 요식 행위가 되지 않으려면 숫자가 더 늘어나고 구성원들이 더 다양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용이 더 든다고 하면 더 들이더라도 더 많은 전화를 돌리더라도 좀 많이 연령대라든지 성별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23년도에는 그래도 20대가 3명, 30대가 2명, 40대가 6명, 총 30명 중에서 그래도 11명 정도는 20, 30, 40대가 차지하게 되었고 남녀 비율도 16대 14! 요 정도는 됐었거든요. 그런데 24년도 주민배심원 회의 운영 결과 보고서를 보니까 25명으로 숫자가 줄은 데다가 20대가 0명이고 30대가 1명이고 40대가 3명이에요. 그런데 60대 이상은 13명이에요. 이제 25명 중에서 60%가 넘는 숫자죠. 그런데다가 남녀 비율은 더 말도 안 되게 남자는 16명인데 여성은 9명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주민배심원으로서의 역할이 충실히 되고 있는가 의문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참여 좀 그런 의지가 부족해서 20～30대가 좀 낮았는데 다음 연도에는 또 위탁업체하고 더 협의해서 김지숙 의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많은 다양한 계층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네, 지역도 한천이라든지 능주라든지 춘양, 이런 데는 춘양하고 도곡하고 아니 춘양하고 능주하고 동면, 생각보다 숫자가 저희 인원들이 좀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동네가 선발 인원이 0명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은 사실 저희가 무작위로 전화해가지고 했을 때 콜만 더 많이 돌리면 참여 인원을 좀 더 늘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여기 주민배심원 활동을 하시면 이제 소정의 활동비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주민배심원 활동이 이게 공약 사항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또 우리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갖고 지켜보시는 분들이 많아요.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연령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구성을 맞춰서 주민 배심원의 활동이 주민들을 대변해서 할수 있는 또 하나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그런 점은 좀 개선하겠습니다.네, 이 부분을 좀 개선해 주시고 제가 보니까 작년에 활동하셨던 분들, 올해 활동하셨던 분들을 몇 분 전화 통화를 해보니까요. 이게 주변에 그냥 아시는 분이 추천해 갖고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우리가 위탁을 해서 주잖아요. 그 매니페스토 본부에 주의를 주시고 또 좀 더 이런 연령대라든지 성별대, 그리고 이렇게 참여하시는 주민배심원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를 유도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당부해 주십시오.알겠습니다.그리고 저희가 군정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위원회 중에서 제가 보다 보니까 이제 각종 위원회가 우리 기획감사실에 많이 있어서 한번 살펴봤는데 화순군의 군정조정위원회 조례가 2020년도에 일부 개정이 되어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내용을 보니까 사실은 이걸 보고 들여다보니 외부인들은 없고 우리 다 우리 집행부 간부들로 구성돼 있어요. 그렇죠?네.이 군정조정위원회가 목적이 뭐죠?군정조정위원회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은 또 외부 전문가를 위촉해서 수시로 그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지금 현재는 우리 실과장 18명으로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제 군정조정위원회는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이라든가 주요 시책에 대해서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는데요. 그리고 또한 다른 조례나 법령에서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지만 통합이라든가 또 위원회를 상시 구성해서 할 필요성 없는 위원회는 또 위임해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네, 맞습니다. 실장님, 제가 이렇게 딱 세세한 거 물어보셨는데 내용을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이 위원회가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되게 긴밀한 내용인 것 같아요. 이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주요 정책이나 시책이 변경될 때나 이걸 어떤 결정 사항이 빠르게 추진돼야 될 때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에 없는 사안을 심의해야 될 때 어떻게 보면 중간다리 역할을 우리 간부 공무원들이 하게 된다라는 얘기인데 회의 내용을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게 올해 이제 딱 한 번 하려고 했던 거죠? 5월달에?두 번 했습니다.두 번 했어요? 근데 이제 회의의 조례 내용에 보니까 위원회를 매주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제가 좀 놀라긴 했는데,그건 살펴봤는데 그건 좀 현실성에 안 맞아서,네, 현실성에 되게 안 맞죠? 매주 1회! 매월 1회도 아니고 매주 1회로 돼 있고 물론 의안이 없을 때는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아마 군정조정위원회라는 이 내용이 아니더라도 수시로 우리 부군수님을 위시로 해서 이렇게 결정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에서 내부적으로 회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군정조정위원회를 조례로 만든 만큼 이 군정조정위원회에 대해서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사용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제고해 주시고 이게 매주 1회로 돼 있는 부분들은 한 번 더 보셔가지고 집행부에서 개정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이건 정비하겠습니다.네, 그리고 어제 저희가 총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의 백아면 파크골프장에 관련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하면서 약 이틀동안 대단한 몸살을 좀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는 사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하자고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세우고 그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올려져 있는 것에 한해서 투융자 심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이제 투융자 심사 시기가 또 있습니다.네,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도에서 4건, 그리고 저희 자체 심사로 해서 이번에 한 8건, 그래서 총 12건인데 언제 심의를 했냐고 보니까 저희 자체 심사는 24년 2월 27일에 했어요. 그런데 8건 중에서 8건 중에서 6건이 조건부 추진인데 조건부 추진의 내용을 보니까 2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돼 있지 않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추후에 반영해라 조건부 승인을 한 건데 어제 저희가 몸살을 했던 백아면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도 마찬가지로 2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었던 내용이에요. 사실 저희가 제가 내용을 면면을 보니까 대부분 39억, 38억, 56억, 작게는 26억, 물론 자체 심사이기 때문에 금액의 이상 20억 원 이상의 금액이 되는 것들을 자체 심사를 하게 되는데 이 내용들이 과연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매년 9월부터 이렇게 자료 취합을 하시죠?보통 이제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 작업 때 그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여기 저희 자료에 주신 바에도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9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해서 추진해서 책자로 저희들한테 배포를 하지 않습니까?네.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25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충분히 반영되고도 나갔을 내용들이 조건부 추진이 되었다라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규모 지역 축제의 남산공원이라든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은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있던 내용이죠. 그쵸?네, 그렇습니다.그리고 연주산 출렁다리 조성 사업도 마찬가지고 진각로 보행 환경 종합정비 사업도 그리고 어제 저희가 이야기가 되었던 백아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역시도 저희가 광주시하고 동복댐 상생협의회에 의해서 233억의 큰 예산이 10년 동안 재정이 잡혔던 내용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오랫동안 다 계획되었던 내용인데 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시기상 안 맞아서 반영을 안했다라고 보기에는 문제가 있어 보여요. 실장님 어떠세요?저희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편성 전에 뭐야 다음 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그렇게 각 부서에 취합해서 계획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또 일부는 그렇게 좀 미진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은 저희들이 각 부서와 협의해서 누락된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네, 물론 예산팀에서 예산도 짜랴, 중기지방재정계획도 하랴, 현장에 우리 공무원 현장에 가서 보면 한두 명이 이런 업무들을 다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애로사항도 있고 어려움도 있다라고 저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해서 투융자 심사를 하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서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도 하고 이런 내용들은 이렇게 큰 단위의 사업을 하게 될 때 우리 군민들이 먼저 알아야 하고 또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사업을 위해서 큰 계획 아래 이렇게 차곡차곡 절차를 맞춰서 진행을 하는 게 우리 주민들이 보시기에도 계획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구나 이게 졸속적인 추진 갑자기 중간에 끼어든 사업 이런 이미지를 줘서는 안되겠잖아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좀 투철하게 세우는 내용,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투융자 심사를 하고 그 절차에 맞춰서 우리 의원님들도 각자 현장에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다양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내용들 좀 심의를 좀 기울여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 당부 말씀드립니다.알겠습니다.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이제 좀 요청드리고 싶은 사안이 있어요.저희가 의원들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민간위탁사업에 관련해서 최근에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이제 올해 민간위탁사무에 관련해서 전체 실과소에 대한 현황을 자료 요청을 좀 드렸어요. 물론 그동안에 의회 보고 사항이 의무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민간위탁 이 사업이 민간위탁인가 아닌가 이런 것을 실과소에서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첫번째는 일단 자료 취합을 해서 전체 실과소에서 자료 취합은 해서 주지만 저희 의회에서는 사실은 이제 우리 기획감사실이 총괄을 해서 의회법무팀을 통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잖아요?네.그런데 전체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서 전체 실과소에 25개 실과소가 어떤 거는 자료가 안 왔고 어떤 건 자료가 왔고 사실은 이런 정도의 취합 정도는 해서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전체 실과소에서 주신 자료를 그냥 통으로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 말씀을 중간에 드려서 이 전체가 해당 사항이 없으면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앞에 표지 정도는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요청을 드렸더니 다시 이제 보내시기는 하셨어요. 그런데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현황 건수하고 위탁액이 자료하고 현저하게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그냥 요청해서 자료를 받아볼 수도 있지만 정식으로 공문을 통해서 자료 요청을 드린 것은 공문서잖아요. 그런데 위탁사무 현황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의원분들이 이렇게 의원들이 군민들을 대변해서 자료 요청을 공식적으로 드릴때는 좀 자료 내용에 대해서 공신력을 좀 높일 수 있는 방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제가 다시 표를 만들어서 보니까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건수가 전체 건수가 달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민간위탁 각종 서류 같은 것은 또 저희들이 집행부하고 또 의원님들하고 또 의견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의원님들이 만족할만 하려면 어느 정도의 그런 구체적인 내용 예를 들어서 서식 같은 것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또 충실하게 그렇게 자료를 작성해서 이송하겠습니다.물론 시정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표까지 다 작성해서 보냈던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집행부에서 제대로 민간위탁사업인지 아닌지에 대한 인지가 부족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것을 전반적으로 정리해서 의원들에게 자료를 줄때 좀 더 한 번 더 검토해보라고 의회법무팀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다. 꼭 시정해 주십시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 저희들이 서류 제출 요구는 지방자치법에도 정해져 있지만 최소한 3일 전에는 저희들에게 주셔야 저희들도 준비하고 충실하게 할 수 있는데 또 어떤 경우는 좀 그런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충분한 시간도 좀 저희들에게 제공해 주시면 저희들도 그에 맞게끔 충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없으신 것 같습니다.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관광체육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실안녕하십니까? 관광체육실장 조형채입니다.관광체육실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먼저 35쪽, 직급별 정·현원 및 간부명단 등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이어서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39쪽, 화순군 문화관광재단 운영 지원입니다.화순군 문화관광재단은 자체사업 7건, 위탁사업 11건, 공모사업 3건 등 총 21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자체사업 월간화사 벚꽃이 있는 날 행사를 시작으로 재단 홈페이지 구축과 CI를 개발하였으며, 위탁사업으로 화학산 고산 철쭉제와 백아산 철쭉제 등을 지역주민과 함께 협력하여 진행하였고 대외적으로는 경남관광박람회, 전남세계문화관광대전에 참가하여 화순의 관광명소를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공모사업으로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국비 1억을 지원받은 꿈의 무용단사업과 국가무형유산 지역연계 지원사업으로 화순군민을 대상으로 전통주 빚기 체험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화사로숏폼마케팅과 팸투어 및 월간 화사 전시가 있는 날 추진, 2024 트레블쇼에 화순 홍보관 운영, 남산공원축제 등 5개의 다양한 지역축제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술로 남도로 공모사업을 통해 화순읍 소재 청춘 신작로 일대에서 청춘기획자들과 함께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역문화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재단 고유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화순군의 특색있는 관광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도록 재단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다음은 41쪽, 트렌드를 반영한 화순 관광마케팅 추진입니다.관광 화순 이미지 구축을 위하여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관광화순 홍보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SNS, 파워블로거, 릴스, 숏폼영상 공모전 개최 등 MZ 세대를 겨냥한 온라인 바이럴 마케팅과 관내 택시 외부광고 등 오프라인의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화순 관광을 홍보하고 있으며, 관광객이 화순에 머물 수 있도록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 in 화순과 남도숙박할인 BIG 이벤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순관광 청년PD 참가자를 선정하여 화순관광 콘텐츠 발굴 및 SNS 홍보를 통해 우리군 관광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화순관광 청년 PD 운영, 전국 사진촬영대회 개최 등 온·오프라인 관광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42쪽, 화순 능주 역사문화관광 거점개발사업입니다.능주면에 위치한 정암 조광조 선생 유배지 일원을 능주 역사문화 도시의 거점으로 개발하고자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 사업비 189억 원을 투입, 미디어센터, 문화체험 공연장, 소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2022년 10월에 착수한 기본설계 결과를 토대로 전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하였으며, 2025년 신규사업으로 국ㆍ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편입토지 보상에 대해서는 총 76필지 중 40필지를 등기 이전 완료하고 잔여 36필지는 군 재정을 감안하면서 2024년 하반기 이후 매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편입토지 매입을 위한 보상 협의와 본 공사 착공을 위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43쪽, 화순적벽 생태관광 국가명소화 사업입니다.국가유산 명승으로 지정된 화순적벽을 대한민국 대표 관광자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총 사업비 173억 원을 투입, 진입도로 확·포장, 홍보관 리모델링, 미디어 경관 및 숲길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적벽 초소부터 망향정까지 4.8km 진입도로 확·포장을 3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25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홍보관 리모델링, 미디어 경관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국고 보조 사업인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으로 금년 5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2025년부터 13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본격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화순적벽을 국가 명소로 개발하여 남도관광 1번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44쪽, 추억의 능주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능주 근?현대 역사문화를 재조명하여 다양한 컨텐츠를 개발하고자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사업비 90억 원을 투입, 영벽정 보도교 설치, 안내판 및 생태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전년도 6월 시설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 8월까지 영벽정 보도교 설치를 완료하고 벽화마을 및 쉼터 등 잔여 사업에 대해서는 2025년까지 국비를 확보하여 사업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능주면 일원이 매력적인 관광 자원화가 되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45쪽, 서성제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동면에 소재한 서성제의 수려한 자연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특색있는 레저 위락형 관광기반시설을 개발하고자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총 사업비 60억 원을 투입, 수변테크, 부유식 횡단데크, 쉼터 및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금년 8월까지 완료하여 2025년 시설공사를 착공하여 2026년에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동면 환산정 주변 아름다운 호수 자연경관을 기반으로 수변공원을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46쪽, 화순 고인돌 축제 개최입니다.2024 화순 고인돌 봄꽃 축제는 화순으로 봄소풍 가자란 주제로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은 고인돌 유적지에서 지역주민이 참여한 안전한 축제로 개최하였습니다. 특색있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광객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많은 관광객들이 축제장을 방문하여 봄꽃들이 만들어내는 이색 풍경 속에서 쉼과 여유를 만끽하였습니다. 2024년 화순 고인돌 가을꽃 축제는 꽃 개화 시기에 맞는 탄력적 운영을 위해 오는 10월 18일부터 11월 3일까지 17일간 개최할 예정이며, 선사시대 거석과 가을꽃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47쪽, 우수선수 지원을 통한 전문체육 육성 추진입니다.우리군 전략종목 중심으로 체육영재 육성을 통한 전문체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체육 우수선수 지원 및 직장 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엘리트체육 전지훈련 등 6개 사업에 1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제53회 소년체전시 금메달과 동메달을 획득하였고 세계 선수권 및 국내 대회에 입상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각종 국제·국내대회에 참여한 선수들이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다음은 48쪽, 각종 체육대회 유치를 통한 스포츠마케팅 추진입니다.우리군 체육 시설을 활용한 스포츠마케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우리군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하여 전지훈련팀 유치, 전국 및 도 단위 대회 유치, 자치대회 개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 야구, 복싱, 배드민턴 3개 종목의 7개의 전지훈련팀을 유치하여 700여명의 선수단이 군을 방문하였으며, 화순 군수기 줄다리기 대회 등 3개의 자체대회와 화순적벽배 탁구대회 등 9개의 전국 및 도 단위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7월부터 복싱하계합동 전지훈련을 시작으로 각종 하계 전지훈련을 유치할 예정이며, 화순 전국 학교대항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등 다양한 종목의 체육 대회를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화순군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49쪽, 군민과 함께 하는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건전한 여가문화와 생활체육 활성화로 군민의 체력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군민들의 행복을 도모하고자 제63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및 각종 체육대회 출전 선수들에게 2억 7,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명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3,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개소 광장수업 및 어린이들을 위한 축구 및 야구 교실 등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1,96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화순스포츠클럽은 전문지도자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3종목 8개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400여명의 회원이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10월 예정인 전라남도 생활대축전 및 전국체육대회 출전지원 등 앞으로도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50쪽,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 기반 조성입니다.2024년 6월 기준 식품위생업소 1,872개소, 공중위생업소 303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31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와 취약계층의 급식관리를 위해 어린이 및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810개소를 지도점검 하였으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36개 업소에 대해서도 위생점검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영업자와 종사자 대상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공중위생업소 위생 서비스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생수준 향상과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식품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51쪽, 식중독 예방 및 음식문화개선사업 전개입니다.안전한 음식 제공과 식문화 개선을 위해 모범음식점 및 위생등급 지정업소 64개소, 남도좋은식단 실천업소 40개소, 식중독 취약업소 90개소,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 대상업소 1,06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모범음식점과 위생등급 지정업소 수질검사 지원과 식중독 예방 교육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떡류 가공업소 포장재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위생등급제 지정 컨설팅과 떡류 가공업소 포장재 지원 및 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 위생수준 향상 및 철저한 식중독 예방을 통해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관광체육실 소관 2024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관광체육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김지숙 의원 거수)네, 김지숙 의원님!네, 수고하셨습니다.네, 이 내용이 3월 5일날 조건부 승인이 됐잖아요?그래서 조건부 승인 내용에 저희가 타 언론에서도 한 번 거론된 적이 있는데 조건부 승인 내용에 보니까 조광조의 컨셉에서 벗어나서 거점 복합 컨셉으로 구현이 필요하고 뭐 구조물은 능주광장에 수목은 존치하되 구조물은 배제하고 여러 가지 좀 사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컨셉을 좀 바꿔라 요구가 그랬던 것 같아요?현재 지금 관광 트렌드하고 좀 많이 맞지 않다 이런 요구였던 것 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까?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조건부 추진이 되었는데 크게 변경된 것이 없다 그러면 좀 약간 실망스러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그러면서 이제 인사를 하면 그 과정이라든지 또 관광재단의 역할이 어떻게 돼야 될지 사실은 이제 계속 이런 체계로 간다고 하면은 저희가 관광재단을 이제 처음 시도를 했기 때문에 어떤 문화관광 부분에 있어서 독자적인 활동을 하라고 재단을 만든 거잖아요. 그런 만큼 빠른 조치가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왕 조치를 하면서 저희가 재단을 묻고 나서 안팎에서 좀 이 의견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실장님도 알고 계실 거고 관광재단의 자문위원들 구성이라든가 이게 MZ세대에 맞은 트렌드에 맞춤한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말은 그러는데 구성이 그렇지 않다 이런 지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이번 어쨌든 좋지 않은 일이기는 하나 그래도 어쨌든 전화위복의 기회로 대표이사 선임을 하면서 그런 내용들도 보완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계획이 좀 나오면 의회에도 먼저 좀 알려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대표이사 보통 선임을 저희가 이제 공개를 해서 공모해서 하시죠?네, 그렇습니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어린이집이라든지 사회복지 급식시설 관리 지원센터가 위탁 사업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 갖고 있습니다. 어린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제가 인스타에 보니까 6월 20날 정도에 상을 받으셨더라고요.그래서 이제 아동복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단체 급식 부분에 있어서 프로그램이라든가 홍보를 되게 잘하고 있다. 이래서 이제 장려상이긴 한데 전국대회에서 전남에서는 유일하게 상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네, 그런 부분들 이제 민간 위탁기관이기는 하나 충실하게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 실에서도 좀 신경 써주셔서 또 수상도 하셨고 하니 그에 따른 어떤 이렇게 칭찬, 인센티브 이런 것도 고민하셨으면 좋겠고요. 보이지 않는 곳이지만 특히 어린이집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 단체들에서 많이 여기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계세요. 지금은 보니까 각 가정에서 이렇게 식품 안전에 대해서 활동할 수 있는 활동지까지도 각 가정 배포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칭찬드리고 싶어서 한 번 더 언급 드립니다.이상입니다.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류영길 의원 거수)네, 류영길 의원님!네,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9페이지에 보면 문화관광재단 운영, 우리 김지숙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으니까 지금 지역 소규모 축제에 관해서도 지금 문화재단에서 지금 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올해 보면 여기에도 써져 있지만 백아산, 또 화학산 철쭉제에 관련된 부분들도 관광문화재단에서 관여를 했어요.근데 지금까지 보면 지역의 소규모 지역 축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의 시작은 그 지역의 사회단체에서 자비로 시작을 했다가 활성화가 되니까 군 보조금을 받아서 규모가 좀 크게 해서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맞는데 올해 백아산 철쭉 축제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문화재단에서 올해 처음으로 관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렇죠?지금까지는 사회단체에서 회의하고 또 결정하고 또 보조금 받고 집행하는 과정들이 단체 내 협의를 통해서 했던 부분들인데 문화재단에서 관여를 하다 보니까 지역민들의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보조금을 포기할란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장단점을 잘 개선해가지고 좀 보완을 해서 소요가 없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그렇게 알고 있는데 중간에서 중간자 역할을 잘 하셔 가지고 그런 문제점들이 없도록 보완해서 잘하시기 부탁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그래서 사업명도 바꾸고 지금 문체부에 지금 공모해서 사업비를 획득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이 사업 방향을 제가 건의드리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당초에 우리가 조광조 유배지 확대 개발 사업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 사업명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문제점들이나 우려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 의회에서도 사실은 좀 이야기를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저희가 현장 활동을 통해서나 그런 부분들 우리 실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이게 사업 방향을 역사공원으로 해서 하고 있으니 우리가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화순에도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같이 우리 조광조 선생님하고 같이 유배왔던 최산두 선생님을 비롯해서 여기에서 그분들은 계속 기거를 하고 후학을 또 양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때 당시에 양팽손 또 최경회, 정지준, 조수성 우리가 의병의 고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조수성, 유함 또 실학의 규남 하백원 선생이라든가 이렇게 찾아보면 엄청나게 많이 훌륭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후세에 알리려면 여기가 어차피 역사공원으로 됐으니까 여기에 이런 부분들을 기리는 알리는 그런 방향으로도 좀 사업 전환을 했으면 하는 제 의견이거든요.네, 그렇습니다.지금 능주 같은 경우는 90억! 그다음에 서성리 환산정주변 관광자원화 사업은 60억! 이렇게 사업이 늘어났어요. 늘어난 만큼 사업이 더뎌요. 그렇죠? 그거 인정하십니까?우리 국도비는 그대로인데 우리 군비가 늘어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축제 관련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아까 우리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내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요즘에 세수 확보가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종부세는 깎여지고 우리 군에서 매칭이 금방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군비 부담금들을 맞추기에도 사실상 힘들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예산이 민생에 관련된 예산이 거의 지금 사라지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축제에 관련된 부분들도 사업비가 지금 현재 25억 정도 책정을 해놓으셨잖아요?그래서 축제가 계획이 있어서 축제를 하시되 그 축제 속에서도 민생에 관련된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말씀 드립니다.그러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정례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한번 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획을 짜서 사업 계획을 짜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근데 이제 사실 위원회도 한 번도 안 열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앞으로 사용 계획이나 이런 것들 계획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그래요, 금방 우리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일반 회계에서 사용 안 하고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들도 여기에 보면 위생등급제 지정 컨설팅 비용이라든가 수질 검사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금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이자 돈 벌려고 1억 3,000 통장에 넣어놓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이상입니다.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정연지 의원 거수)네, 정연지 의원님!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유독 관광체육실은 장기적 플랜으로 추진한 사업들이 상당수 보고된 부서입니다. 그래서 사업 규모가 꽤 큰 사업들이 많이 있죠?네, 그렇습니다.그중에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장기 플랜이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기간 안에 다 할 수 있을런가 이런 의문점도 들고 사업 규모가 크다 보니 우리 군의 재원도 충분해야 되고 그 재원에 맞춰서 사업 계획을 세우실 텐데 그만큼 화순군민들, 인근의 지역 주민들은 관심이 꽤 큽니다.네.총 2022년도에 사업 계획을 세워서 3개의 사업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적벽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최종 이 3개 사업이 확정이 됐어요. 전년도에?그중에 이제 적벽은 이미 노출하셨으니까 두 번째 사업이 관광 유휴부지 관광 정원하고 남도형 임대정원림, 사평 임대정원림을 말씀하시더라고요.이런 사업이 전라남도와 우리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이루어진 사업인 만큼 사업 진행 과정을 지역 주민들이 궁금해하시니 이 또한 준비를 잘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하고 그리고 지역민들하고 협의할 부분이 생기면 같이 공유하셔서 앞으로 계획을 세우시라는 바램으로 말씀드립니다.네, 그렇습니다.부탁드립니다.바로 끝나고 바로 공유를 해 드리겠습니다.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류종옥 의원 거수)네, 류종옥 의원님!네, 감사합니다.먼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플리마켓 지원해 주신, 더 관심과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실장님께서 배려해 주신 것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올리고 몇 가지 궁금한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앞서서 류영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지역 축제 관련해서 정말 경기가 지금 불황이 연속입니다. 주민들, 소상공인들, 그리고 서민들 정말 힘들어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번 가을 축제 우리 화순읍에서 연계할 수 있는 콘텐츠라든가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그런데 민선 8기 구복규 군수님 들어서서 8경에 대한 어떤 홍보라든가 어떤 군 차원에서 좀 지원이 많이 되지 않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구복규 군수님 취임하고 나서 업적으로는 음악분수대 그리고 개미산 전망대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하신 남산공원 개발하고 계시는데 제 본 의원은 8경을 넘어 9경이 됐든 화순 10경이 됐든 주민들이 어떤 또 요구한 방향대로 좀 더 추가해서 더 어떤 우리의 8경이 됐든 10경이 됐든 적극적으로 홍보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실장님 의견도 묻고 싶어서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6월 말일자!6월 말일자로,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군에서 지원해 주시고 또 정말 좋은 분들이 오셔서 앞으로도 좋은 성적과 우수한 선수들이 모집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이상입니다.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강재홍 의원 거수)네, 강재홍 의원님!고생 많으십니다.감사합니다.몇 가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에서 여러 의원들이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저 능주 역사문화관광 거점 개발사업에 관련해서는 좀 당부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저희 능주 남정리에 조광조 선생 적려유허비가 전라남도 41호로 기념으로 지정돼 있지 않습니까?네.문화재형상 변경 절차를 거쳐야 이렇게 사업이 진행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이제 도곡의 고인돌 정원이라든지 옹성산의 하늘 전망대 등도 문화재형상 변경 문제로 인해서 사업이 많이 지체가 좀 됐었습니다. 그래서 조광조 선생 적려유허비 형상변경의 허용 기준을 보면 저기 1구역은 원지형 보존을 해라고 되어져 있고,그렇습니다.네.그런데 제가 2020년도부터 지금 뉴스에도 나오고 지금 5년째 거의 4년이 넘게 국궁장 이전이 되지 않고 있어요?네.관광체육실에서는 이 부분을 시설관리사업소에만 이렇게 미룰 것이 아니라 관광체육실이랑 시설관리사업소가 같이 조금 합작을 해서 남산공원을 화순 군민들께 사계절 개방한다고 했는데 머리 위로 화살이 날아다니고 있어요. 여전히, 한번 가보셨나요?네, 그렇습니다.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꼭 좀 이전 계획을 수립을 하셔서 아마 국궁장이나 기득권층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반대를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하지만 그 기득권층이 아닌 우리 화순 모든 군민이 편안하게 관광을 하고 있는, 이렇게 관람을 하고 산책을 하고 있는데 머리 위로 화살이 날아다닌다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예산을 조금 더 양보를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류종옥 의원님께서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배드민턴 감독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후 화순 관내에서 어떠한 압력에 의해서 배드민턴 감독이 이렇게 결정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소문들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화순에서 어렸을 때부터 학생들을 초등학교 때부터 그 집안 사정이라든지 이 선수들의 장점을 초등학교 때부터 키워왔던 그런 코치님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외부의 압력에 의하지 않고 우리 정말 훌륭한 감독님이 추후에 배치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도 관광체육실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김석봉 의원 거수)네, 김석봉 의원님!네, 실장님! 김석봉입니다.감사합니다.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실장님 저는 화순문화관광재단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 두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던데 저도 저는 강력히 건의를 한번 드려보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문화관광팀이 하나 생긴 것 같아요. 사실 적벽 투어라든지 해설사 화순 여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우리 군에서 그동안 차질 없이 운영이 됐잖아요?네, 그렇습니다.지금 그쪽으로 다 넘어가는 그쪽으로 이관을 시켰고 그러니까 꼭 팀을 만들어놓은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냐면 우리 지역 소규모 축제가 지금 현재 백아면의 철쭉제! 그렇죠? 백아산 철쭉제하고 청풍의 화학산 철쭉제하고 지금 남아 있는 게 이서면의 적벽 문화축제, 도암면의 운주 문화축제가 있어요. 이 지역 축제라고 해봐야 이 한 네개 정도! 두 철쭉제는 청년회에서 하고 두 문화재는 번영회에서 하거든요. 근데 그걸 문화재단하고 우리 지역민하고 이렇게 융합을 시키시려고 하지 말고 올해 한번 해보고 내년부터는 그냥 따로 떼어 하시는 게 어쩌냐 이런 건의를 드려보는 거예요.이제 그,아니 지금 우리가 문화관광재단을 만들어 어찌 됐든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해서 화순 브랜드를 높이는 데 있지 지역 축제나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을 갖다가 해라는 그러라고 이거 만들어 놓은 게 아니거든요.그렇죠? 정산 문제만 우리 관광체육실에서 알려드리고 카드를 사용한다든지 그동안에도 아무 탈 없이 지장 없이 쭉 진행해 온 사업들을 이렇게 일시에 뺏긴 기분이다 이 말이에요. 지역민들은, 좀 참고 좀 해 주십시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하성동 의원 거수)네, 하성동 의원님!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감사합니다.우리 문화관광에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우리 군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많이 이렇게 좌우하다 보니까 의원님들의 질의도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심 속 남산공원 축제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네, 아무튼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네, 없으신 것 같습니다. 관광체육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휴식을 위해 한 10분간 정회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네” 하는 의원 있음>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11시 44분 정회)(11시 57분 속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다음은 건설교통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실건설교통실장 조영일입니다.건설교통실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2023년 행정 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 결과, 2024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먼저, 57쪽 일반 현황입니다.건설교통실 직급별 정원 25명에 현원 24명과 공무직 등 총 5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하 간부 명단 및 위원회 현황, 기타 일반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다음은 61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 결과입니다.시정 요구 건수는 3건으로 완결 1건, 추진 중은 2건입니다.먼저,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호구역 정비 및 현행화입니다.금년 6월에 전라남도로부터 교부 결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비 도비 1,200만 원, 군비 4,100만 원을 우리군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 및 현행화를 금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노인 보호구역 지정 확대에 대해서는 동면 하나노인복지센터는 금년 2월에, 화순읍 전남제일 요양병원을 4월에 노인 보호 구역으로 추가 지정·고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인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화순경찰서 등 보호시설의 관계자와 협의하여 노인보호구역 추가 지정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62쪽, 버스 승강장 설치 및 관리 철저입니다.2023년 11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내 버스승강장 429개소를 전수 조사하여 정비가 필요한 18개소에 대하여 8,000만 원을 투입하여 금년 6월에 버스 승강장 정비를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행자와 대중교통 이용자가 불편이 없도록 시설물의 설치와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이어서 63쪽, 교통 및 물류 인프라 구축사업 행정절차 준수 철저입니다.교통·물류 인프라 구축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지난해 8월에 착수하여 금년 4월에 완료 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실시설계 용역 결과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거 지방재정 투자 재심사 등 행정 절차를 준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67쪽,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유지 관리입니다.현재 우리 군에서 설치·관리 중인 가로등, 보안등은 15,497등으로 사건, 사고에 취약한 지역에 우선 설치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 가로등·보안등 587개소를 보수·정비 하였으며, 보안등 95등을 신규로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안등 신규 설치와 가로등·보안등에 대한 보수·정비를 적기에 실시하여 주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보다 더 노력 하겠습니다.이어서 68쪽, 화순천 꽃강길 조성 사업입니다.화순천 생태 공원화 및 경관 조성을 위해 2024년까지 147억 원을 투입, 음악 분수대, 산책로 등을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친수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10월까지 음악 분수대 등 주요 구조물 설치를 완료하여 금년 3월부터 음악 분수대를 가동?운영 중에 있으며, 산책로 정비 등 꽃 식재 부지를 10월까지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69쪽, 서태 2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입니다.재해 위험 요인을 해소하고 인명·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026년까지 415억 원을 투입하여 소하천 및 배수 펌프장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76억 원을 투입하여 우수관로 및 배수 펌프장을 설치 중에 있으며, 2026년까지 소하천 정비와 배수 펌프장 설치 등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다음은 70쪽, 재해 위험 지구 정비 사업입니다.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026년까지 334억 400만 원을 투입하여 길성 재해위험지구 등 3개 지구의 하천 및 배수 펌프장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사항으로는 금년도 마무리 사업 지구인 길성 지구는 우수기 전 6월에 조기 완료 하였으며, 벌고1 및 사평 지구는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현재 입찰 공고 중에 있으며, 금년 8월에 착공하여 2026년 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 목표로 추진 하겠습니다.다음은 71쪽, 지방 하천 및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체계적인 하천 정비로 수해 예방과 친수 공간 확보 등을 위해 2026년까지 170억 4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천 기본계획에 따라 화순천 및 검산 소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화순천에 25억 원, 검산 소하천에 8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편입 토지 보상 등 하천을 정비중에 있으며, 2026년까지 화순천과 검산 소하천 정비 사업을 완료하여 자연재해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이어서 72쪽, 농촌형 교통복지 실현입니다.먼저, 단일 요금제 운영입니다.관내에서 농어촌버스 탑승 시 거리나 구간에 상관없이 일반인 1,000원, 초·중·고생은 100원 단일요금제 적용으로 군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다음은 버스 정보 시스템 구축입니다.버스 위치 및 도착 정보시스템의 유지 보수·정비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맘 편한 100원 택시는 대중교통이 부족한 교통취약지역에서 저렴하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군민의 이동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또한,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 과 어르신 등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 교통수단 및 바우처 택시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통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다음은 73쪽,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입니다.대중교통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이용자 중심의 편리한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등 유류비 상승으로 인해 가중되고 있는 농어촌버스 운수업체 경영난을 해소하고 주52시간 근무체계 유지를 위한 재정 지원금으로 11억 4,000만 원, 영업용 자동차 1,601대에 유가 보조금 39억 4,500만 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군민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 벽지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 보전금 4억 9,500만 원, 광역 대중교통 환승요금 할인 손실 보전금 4,800만 원, 군내버스 교통카드 할인에 따른 손실 보전금 3,500만 원, 농촌형 교통 모델 운영비 6억 원, 수요응답형 버스 도입 연구용역비 2,900만 원 등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해 총 62억 9,200만 원을 집행 하였으며, 수요 응답형 버스 도입 및 운영방안 연구 용역의 일환으로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19일까지 시범 운행 중인 수요 응답형 버스 운행 결과를 분석하여 화순읍 순환버스 노선을 정비하는 등 이용자 중심의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이어서 74쪽, 군도 및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까지 273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군도 및 농어촌 도로를 확 포장·정비하는 사업으로 도곡면 효산리 면도 101호선 및 춘양면 대신리 농도 306호선 확포장 공사 설계도서 작성을 완료하여 현재 하천부지로 편입되는 사유 토지에 대한 보상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화순읍 일심리 면도 102호선 확포장 공사는 2025년 사업 착공을 목표로 현재 설계도서 작성 및 행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다음은 75쪽,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025년까지 36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백아면 원리지구 등 4개 지구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신규사업 이양면 옥리지구는 설계도서 작성 등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 하였으며, 백아면 원리지구는 금년 6월에 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한천면 반곡, 이양면 용반지구는 금년 2월에 사업을 착공, 연내 완료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다음은 76쪽, 교량 및 도로 시설물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시설물의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통해 인명 피해 등 중대 시민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2022년 12월에 착공하여 추진중인 운농교는 금년 8월에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우봉교 등 7개소의 교량 정밀 안전 점검과 화순읍 수만교 등 교량 41개소에 대한 상반기 정기 안전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정기 안전 점검도 금년 12월까지 완료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관리 중에 있는 군도 16개 노선과 농어촌 도로 231개 노선도 주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다음은 77쪽, 교통 안전시설 및 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교통사고 발생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정비하여 도로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 등 4건에 3,500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등 34건에 2억 8,700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유지보수 등 3건에 9,600만 원, 역주행 방지시스템 및 도로시설물 시인성 개선 등 2건에 2억 원, 총 6억 1,800만 원을 투입하여 화순읍 다지리 과속방지턱 설치공사 등 44건의 사업을 완료 하였으며, 백아면 원리 마을주민 보호구간 정비사업은 금년 8월까지 완료 하겠습니다.다음은 74쪽, 교통 및 물류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보다 더 효율적인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여 군민들과 이용자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사항으로는 사업 부지로 편입되는 사유 토지 27필지 중 24필지는 보상, 또는 협의를 완료 하였으며, 3필지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25년 1월, 사업 착공을 목표로 현재 설계조서 작성 및 군 계획시설 결정 용역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2026년까지 전체 사업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이어서 75쪽, 농업 기반시설 정비 사업입니다.주민 영농편의 제공을 위해 금년에 51억 원을 투입하여 농로, 용·배수로 등 농업 기반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덕곡지구 배수개선사업은 금년 2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규모 농업 기반시설 정비사업 화순읍 세량리 보 개설 공사 등 57건 중 준공 40건은 준공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17건도 연내 완료 목표로 추진 하겠습니다.다음은 80쪽, 저수지 정비 사업입니다.자연 재해 예방 및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2026년까지 161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 저수지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 및 계획으로는 길성제는 지난 6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송암제, 왕정제는 9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 하겠습니다. 2024년 신규 사업인 산간제, 강성제, 송단제는 금년 10월까지 설계도서 작성 및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마지막으로 82쪽, 주민 숙원 사업입니다.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소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년 69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 화순읍 서태2리 개거공사 등 165건 중 준공은 66건, 추진 중 79건, 정지는 20건이며, 민간 자본 보조사업 화순읍 서태2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공사 등 38건 중 준공은 19건, 추진 중은 4건, 정지는 15건이며, 현재 추진 중인 화순읍 세량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등 118건도 연내 완료 목표로 추진 하겠습니다.이상으로 건설교통실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건설교통실 소관 업무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정연지 의원 거수)정연지 의원님!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순서는 상관없죠?저수지 정비 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군이 관리하는 저수지는 우리 군이 보수나 운영을 해야 하는 주체가 맞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건에서 말씀드릴게요. 농어촌공사에서 저수지 조성하면서 그 인근에 수로를 쭉 조성을 하는 과정에 시간이 여러 몇회 시간이 흘러서 노후 배수관 공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사업의 주체 누구한테 민원을 넣어야 됩니까?또 하나는요. 어제 지역 주민한테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페이지 77페이지, 우리가 교통안전시설 보호구역 정비 사업 중에 하나 마을 주민보호구간의 원리마을 정비 사업이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보고가 되고 있는데 당초 주민들의 민원 사항이 적극 반영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사업이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동안의 과정들이 꽤 있으셨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완료 보고를 좀 부탁드립니다.지하이다 보니 거기에 이제 오랫동안 주차된 방치된 차량이 있다는 민원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한쪽 주차제를 하다 보니 운전자 입장에 저도 가끔 야간이든 주간이든 운전을 하다 보면 내가 주차선을 잘못 이렇게 진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건가 하고 이렇게 보게 돼요. 그만큼 계도 기간이 끝났음에도 운전자의 그 방향이 차 진행한 방향에 주정차가 제법 있습니다. 그런 경우 단속이 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야간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게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제가 딱 한 번의 그런 경험을 했었거든요. 어두운 부분에 제 차선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하나 눈앞에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충돌 직전에 차선 변경해서 진행을 했는데 아침에 출근길이든 낮시간이든 밤시간이든 이게 한쪽 주차제 이렇게 안내가 시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운전자의 본인의 편의를 위해서 마음대로 주차를 하고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이렇게 차를 좀 즉시 이동해 주라는 안내 방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도를 도입한다면 가능합니까?마지막으로 한 건입니다. 저희 지방도 위험도로 개선 사업이 있잖아요?전라남도에서 시행 중에 있는 사업 말씀하시죠?2개소! 그중에 하나는 화순 남면 굴곡위험도로 개선 사업, 그리고 하나는 지방도 897호선 화순 이서 굴곡위험 개선 사업입니다. 화순 남면 굴곡위험도로 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2017년부터 당초에 공사 기간이 2022년도 5월 31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네, 맞습니다.지금 공기가 늘어났습니까?건설교통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류영길 의원 거수)네, 류영길 의원님!그 이외의 사람들까지 하면 적지 않은 숫자, 몇백 명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홍보가 된다면 더 많은 숫자들이 이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공사도 하고 경관도 조성하고 했는데 또 우리가 보완해야 될 사항들도 좀 있더라고요. 제가 이용해 본 결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이용할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 주차면이 상당히 적어요. 그렇죠? 지금 30면이 안 되더라고요. 그게,저희가 주차면이 지금 개미산 전망대 주변에 69개소가 있습니다.사실 좀 쉽지는 않습니다.근데 야간에 가보니까 조명이 올라가기에는 편리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내려올 때는 전혀 안 보입니다. 경사도가 있는데 혹시 거기에서 인사 사고나 이렇게 날 우려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한번 점검하셔 가지고,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김지숙 의원 거수)네, 김지숙 의원님!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점심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저 DRT 저희 화순 콜버스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7월 20일까지 해가지고 한달 동안 콜버스 운행이 시범 운행이 끝납니다. 이제 많이들 이야기 들으셨을 건데 이게 어플 깔아가지고 하는데 또 어플을 목적지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결정을 해야 돼서 사실 어르신들이 사용하기는 너무 힘들었던 것 같고 이제 청소년들이 많이 활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거의 한달 다 돼가는데 혹시 이제 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 뭔가 결과치가 나오지는 않았죠?지금 저희가 화요일까지 17일입니까?네. 지금 오늘 18일입니다.그래서 제가 DRT 저도 이제 한번 사용을 해보긴 했는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목적지랑 이런 거를 또 거기 찾아가서 해야 되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 콜버스가 DRT가 일단 어르신들 사용하기는 좀 어려운데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전화로 콜버스 할 수 있는 제도도 있고 이러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 읍의 이 콜버스가 맞는가 이런 내용이 좀 있어요. 제가 이게 시범 운행을 제안을 제가 이제 22년도에 했었거든요.네.그때 사실은 시범 운행 제안을 순환버스를 시범 운행 제안을 처음으로 드렸었습니다. 제가 이제 선거운동할 때 아침 인사를 하다 보면 차가 막히는 읍내 구간에서 차가 막히는 시간대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딱 20분인데 청소년들 등·하교 시간대예요. 그리고 이제 출근길 그 시간대이고 그다음에 장날! 이렇게 특정해서 이 두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어쨌든 그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읍은 순환버스를 운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으로 한 두달 정도 시범 운행을 해보면 어떤가라는 제안을 드렸는데 저희가 또 대중교통 이런 용역 조사를 하다 보니까 또 한참 DRT가 유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DRT를 한번 해본 건데 이제 적응될 만하니까 끝난다 많이들 아쉬워하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용하는 거를 보니까 생각보다 이용 횟수가 뒤로 갈수록 많이 늘어났는데요.청소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맞습니다.당연히, 그래서 제가 보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바우처 택시나 교통약자 그다음에 100원 택시 이런 게 또 있고 자차 활용을 좀 하다 보니까 제가 콜버스를 돌려보니 우리 읍내에 교통 약자는 청소년이구나 이게 확실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용역은 끝나는 게 11월이거든요.근데 이제 시범 운행은 이미 끝나는데 이번 주에 끝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청소년들도 좀 공백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계획이 있으신지 제 생각은 조금 연타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빠르게 DRT는 사실 읍에 맞지 않다라고 결론이 난 것 같은데 순환버스에 대해서 노선 정하는 거라든지 어디서 많이 탄다 또 누가 많이 탄다 이거는 대충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순환버스 사실 읍에 버스 정류장 체계도 지금 정비해야 되고 여러 과제가 있는 만큼 11월까지 기다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순환버스 체계로 해서 한번 빠르게 편성을 했으면 좋겠는데 의견이 어떠신가요?그 결과에 따른 보고서에 의하면 저희가 화순읍 순환버스를 도입할 때에는 지금 현재 저희가 배차 간격을 20분을 했을 때 6대의 버스가 소요가 됩니다. 이걸 예산으로 풀어보면 저희가 12억 8,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근데 저희가 작년에 버스로 해서 지급되는 재정지원금 손실보상금 합산해 갖고 76억 1,200만 원, 그다음에 택시 아까 바우처 택시라든지 100원 택시로 이쪽으로 지원된 금액이 15억 8,000만 원 해서 저희가 대중교통에 지원되는 금액이 92억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또 이보다도 아마 예산은 더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이게 지금 22년도부터니까 벌써 2년 차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계속 기다리고 계신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교통 약자라고 생각이 되는 청소년들이 이 콜버스에 대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았던 걸로 봤을 때 뭔가 빨리 대체를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 전동 킥보드 이렇게 회사에서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 원동기 면허증이 있어야 타는 거라서 아이들이 타면 안 되는데 교통약자인 애들한테 대체를 못해주기 때문에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필요악으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빠른 추진이 좀 필요하다 순환버스에 대해서 이야기한 지도 꽤 됐거든요.이제 아까 개미산 활용 계획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전망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카페 외에 전망대는 사실은 위에 전경을 보러 가는 거기 때문에 카페가 그 역할을 다한다고 보지만 저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전망대를 군비를 들여서 해놨는데 이게 좀 카페밖에 없으니까 좀 훵하다 이런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는 의견으로 드릴게요.네.간단한 주민 그때 실장님도 고민하고 계신 것 같던데 누구나 와서 즐길 수 있는 전시라든지 아니면은 포토존이라든지 이런 것들 어디서 찍으면 전경이 잘 보인다. 분수대가 잘 보인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전망대를 활용한 이런 내용들 좀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 맞춰서 진행해 봤으면 좋겠다 말씀 좀 드리고요.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건설교통실에서 많이 협조해 주셔가지고 안전한 통행로 확보로 작년에는 화순초등학교! 이제 부분을 좀 문제를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했고요. 또 오성초를 이번에는 좀 기울어진 인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좀 현실에 맞지 않는 잠시 등·하교 할 때 부모님들이 차를 세우는 구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치를 했는데 학부모님들하고 좀 몇몇 오성 초등학교 우리 대표 학부모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학부모님들이 여기가 다른 초등학교에 비해서 6차선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또 저희가 큰 마트가 생겼잖아요. 근데 이제 차량이 많을 때도 있는데 낮에는 차량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무단횡단을 좀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걱정이 많으신데 특히 또 핸드폰 보면서 아이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여기에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해서 바닥형 보행 신호등 있죠. 저희 다 있는데 여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바닥형 보행 신호등이라든가 그다음에 저녁에 그쪽이 좀 신호등이 잘 안 보여요. 횡단보도가!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속도 조절도 있고 이러긴 하는데 좀 비춰주는 투광등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부모님들 되게 많이 요구하셨던 것은 음성안내 보조장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이 주의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다른 저희가 화순초등학교라든지 이런 곳보다도 오성초등학교가 큰 길가 옆에 위치하고 있어가지고 좀 매우 좀 위험한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사실 도에다가 저희가 협조 요청해서 받아가지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꼭 올해 예산이 있으면 시행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제 안 된다고 하면은 고려해 봐 주십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오성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되게 말씀을 많이 주셨던 내용이에요.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조명순 의원 거수)네, 조명순 의원님!실장님 끝난 것 같았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두 가지만 간단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콜버스 운행에 대해서 벌써 한 달이 다 되어갑니다. 다른 의원님들의 어떤 의견도 많이 나왔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간단한 두 가지만 궁금했던 것 하고 제안드릴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말씀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이번에 운영은 해보니 젊은이들에겐 좋았고 나이가 드신 분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었다라는 말씀 거의 들으셨죠?공감합니다 하고 우리 또 실과에서나 실장님도 한번 타보셨는가요?근데 이거 다 고생해놓고 이제 시설사업소로 이관된가요?됐습니까? 된가요?네.느끼셨습니까? 혹시 기준에는 맞는가요?어떤 거요?더더더 한 거!네.거기까지도 저희가 지금 현재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 또한 더 최대한 빨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그루빙!그런 게 안되어 있어 방지할 수 있는 게 그래서 그게 걱정스러워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네, 알겠습니다.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홍보소통담당관, 바이오백신담당관, 인구청년정책과, 주민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제26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13시 0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