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정례회) 제2호 일시 : 2026년 8월 27일(목) 10시 01분 장소 : 소회의실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10시 01분 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숙 개회에 앞서 오늘 출석이 요구된 관계공무원 중 조현주 문화예술과장의 장기재직휴가로 조형채 관광체육실장이, 조미화 인구청년정책과장의 연가와 이미경 바이오백신담당관의 관외출장으로 박용희 가족정책실장이, 김두환 산림과장의 연가로 최인환 농업정책과장이, 박미라 보건소장의 연가로 조수진 행정과장이 대리답변토록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숙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먼저 보고 받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재홍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에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재홍 의회운영위원장 강재홍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결산 승인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과 의결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결산 승인안 심사결과 의회사무과 일반회계 예산현액 13억 2,452만 7,000원 중 지출은 12억 7,436만 6,370원으로 96%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영길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 위원장 류영길 총무위원회 위원장 류영길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제282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청취한 제안설명과 기 배부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검토 및 해당 부서장의 세부설명과 질의·답변 등을 토대로 각종 사업의 적정성과 예산집행 잔액 발생원인 및 사유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현액 규모는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를 합하여 3,585억 3,734만 2,530원이며 지출액의 합계는 3,448억 3,042만 8,625원으로 집행률 96.18%를 보였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는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깊이 있는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총무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세현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세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세현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제282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청취한 제안 설명과 기 배부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검토 및 각 부서장의 세부설명과 질의·답변 등을 토대로 각종 사업의 다음연도 이월액 및 집행잔액의 타당성,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의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현액 규모는 일반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를 합하여 5,899억 9,206만 1,427원이고 지출액의 합계는 4,646억 2,963만 9,965원으로 집행률 78.75%를 보였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는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깊이 있는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해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류해진 전문위원 류해진입니다. 2025회계연도 화순군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 및 분야별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은 9,539억 9,811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9,548억 5,834만 원, 세출결산액은 8,148억 3,154만 원, 잉여금 1,400억 2,681만 원입니다. 결산서와 집행부 제출안, 금고출납계산서의 주요 계수는 일치하였습니다. 전체 이월액은 전년보다 13.54% 감소하여 4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고, 재무제표상 자산과 순자산이 각각 2.73%와 2.27% 증가한 점은 재정운영의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 징수율이 99.28%임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전년보다 28.71%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집행률은 74.55%에 머물렀으며, 예산현액의 11.03%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특히 이월액 가운데 36억 9,805만 원은 아직 자금이 확보되지 않은 금액이므로, 사업별 재원 확보 시기와 재원 미교부 시 대체재원 또는 사업조정 방안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권은 전년보다 22.98% 증가하였고, 신규 지방채무 100억 원이 발생한 반면, 재정안정화계정 잔액은 9,117만 원까지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신규 채무의 연도별 상환계획과 재정안정화계정의 중기적인 재적립 방안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과지표 달성률은 80.17%, 성인지 성과목표 달성률은 63.46%로 나타났습니다. 높은 예산집행률이 실질적인 정책성과로 충분히 연결되었는지 살펴보고, 미달성 원인을 다음연도 목표와 예산편성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재무제표에 공란과 미완성 문구가 남아 있고 예산전용 승인일이 다음 회계연도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 재정운영결과, 신규 지방채무의 계정분류 및 소송사건 건수도 자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결산자료의 완전성과 신뢰성에 관계되므로 승인 심사 전에 단순 오기와 누락은 정정하고, 수치나 분류가 다른 사항은 조정명세와 설명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이월사업 관리, 체납액 징수, 보조금 회수, 신규 채무 상환, 성과·성인지지표 개선 및 결산검사 후속조치는 담당부서와 처리기한을 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으로 확인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 대상으로 의결하고, 정책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부대의견이나 후속 보고사항으로 구분하여 처리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관련 부서장에게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받은 해당 부서장께서는 단상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 위원 조명순 네, 결산심사하느라고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총무위원회 조명순 위원입니다. 지난해 어려운 가운데도 1년 동안 살림살이 하느라 무척 고생이 많았습니다. 고생 많은 것에 비해서 저희들이 걱정스러운 것도 많았습니다. 본 위원은 총무위원회의 2025년 결산자료 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장기 계약 공사 예산 삭감에 따른 차수 계약 미변경 등 부적절한 예산 운영 형태에 대해 지적하며, 차후 시정하고자 의견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번 결산 심사 기간 중에 알게 된 관광체육실의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시설비에 대해 말씀드리고 실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비는 시설비가 의회에서 승인해 준 금액이 예산 현액은 23억 3,191만 5,000원인데, 지출 원인 행위액은 27억 4,452만 9,000원입니다. 이렇게 예산 현액보다 지출 원인 행위액이 초과하는 비상식적 상황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에 사유를 알려 달라 했더니 집행부는 회계연도 내 지출 원인 행위 후 예산을 삭감하고 다음 연도 본예산에 다시 편성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회계 절차의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출 원인 행위가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이에 따른 채무가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기 전에 반드시 계약 변경 절차가 선행되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지적하면서 먼저 회계 절차의 모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 현액보다 지출 원인 행위액이 더 크다는 것은 이미 적법한 계약을 통해 군의 채무가 확정되었음에도 그 이후에 예산을 삭감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계약 부서와의 협조 부재입니다. 지출 원인 행위가 체결된 상태에서 예산을 삭감하려면 반드시 계약 부서와 협의해서 계약 금액을 먼저 변경하거나 감액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를 무시한 채 예산부터 깎고 다음 연도 본예산에 다시 세웠다고 답변하는 것은 회계 처리상 계약 금액과 예산 간의 합리성을 무너뜨리는 집행 과정의 주먹구구식 행정을 반증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지출 원인 행위는 군이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할 법적 채무가 발생했음을 의미합니다. 예산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해서 이미 맺은 계약을 두고 예산만 임의로 감액한 뒤, 다음에 본예산에 떠넘기는 방식은 계약 상대방과의 법적 분쟁을 유발할 수도 있고 예산 관리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정 편의주의입니다. 이에 대한 실장님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원칙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행 과정에서 거쳐야 될 과정을 안 거친 부분은 반성하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예산 현액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하는 건 맞지만, 지출 원인 행위액이 예산의 현액보다 많아지는 불합리성이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지만, 재정이 열악해서 집행하지 못할 예산이 있으면 어떤 예산이든 좀 반납을 해서 다른 재원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집행을 못 할 부분, 그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하고,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변경 계약을 한 다음에 e호조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 위원 조명순 그렇죠.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다음 회계 때 다시 또 증액을 하고 변경 계약을 하는 그런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예산 현액보다 지출 원인 행위액이 많아지는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 집행 진행 과정에서 절차를 생략했다는 부분은 인정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네, 실장님께서 인정하시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희들도 그동안에 예산을 아마 변경할 때 저희들도 짚어보지 못했던 부분인데, 결산 자료에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단 이런 것들이 우리 체육실만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예산이 작년에 무려 많은 금액을 삭감을 했었죠. 그런 것들이 거의 다 수반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결산을 짚고 가는 이유는 앞으로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 때문에 전체적인 실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대표로 드린 것입니다. 우리 실장님만 지금 그냥 타깃이 된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저는 그랬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이런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알면서도 우리 공무원들은 대개가 그래요. 지금까지 지켜보면 그냥 슬쩍 알면 그냥 죄송하다고 답변하고, 또 모르면 그냥 넘어가는 그런 것들이 많이 관행처럼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산 심사 이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경각심을 드리기 위한 저 본 의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다른 오해는 하지 마시고 차후에 이렇게 전 실과가 같이 논의해서, 그리고 이렇게 예산 변경할 때는 재무과하고도 충분하게 상의를 해서 이것이 다른 일에는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조명순 네,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숙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 종결해도 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조명순 위원님이 이야기를 또 해 주셨고 했는데, 이제 결산 저희가 검사를 통해서 결산 심의를 우리 위원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결산 검사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숫자상에 틀린 것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료를 받아봅니다마는 대략 이런 일들이 한 번씩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의 실과소에서 서무에서 이렇게 담당을 하고 하지만, 또 재무과를 거쳐서 또 오고, 또 심사도 거치고 두세 단계를 거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자료상이라든지 이제까지 절차상의 하자를 그걸로도 커버가 안 된 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또 경각심 주시기 위해서 발언해 주신 만큼 각 실과소에서 잘 이렇게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도 이번에 심의를 하면서 특히나 성과 지표, 정책 목표에 따른 성과 지표, 그다음에 성과 보고서, 그다음에 성인지 예산서, 이런 내용들이 자칫 너무 형식적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결산을 저도 벌써 다섯 번째 진행을 해 보는데, 결산은 예산에 대한 반영의 근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이제 작년 거 이미 지난 거라서 저희가 좀 이렇게 세세하게 보면서도 특히나 우리 의원님들이 위원으로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숫자가 틀리고 맞고 이러는 과정보다도, 그런 과정보다도 이 내용들이 전반의 결산이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가, 앞으로 우리 예산의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결산 심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때 성과 지표, 성과 정책 목표, 이걸 바탕으로 한 성과 보고서와 성인지 예산서와 같은 내용들은 저희들한테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다소 너무 형식적이고 미흡하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매번 지적되는 내용인데, 잘 고쳐지지 않아서 다시 한번 언급해서 말씀드리고요. 또 저희가 이번에도 결산, 예산에 비해서 결산의 내용이 좀 이제 많이 적고 잉여금, 그래서 이월금이 많고 자금 없는 이월금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월에 대해서 사유를 결산서에 넣게 돼 있는데, 여러 번 지적을 하죠. 특히나 사유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적어라, 적시를 하라, 준공기한 미도래, 이런 걸로 한 줄로 요약하지 말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좀 명명백백하게 이것들이 이월될 수밖에 없는 사유, 저희가 사실은 정리 추경할 때 저희 의회에서 통과시킨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기는 하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월 사유, 그리고 반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이제까지의 집행 현황, 이런 것들을 좀 세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면 심의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각 실과소마다 이것을 보고하는 형태나 이것이 조금 상이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말씀드리고 앞으로 결산 심의할 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또 혹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받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영길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 위원장 류영길 총무위원회 위원장 류영길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제282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청취한 제안설명과 기 배부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 및 해당 부서장의 세부 설명과 질의·답변 등을 토대로 각종 사업의 적정성과 예산집행 잔액 발생원인 및 사유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1,650만 원이며, 지출액은 1,565만 원이고, 8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는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깊이 있는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총무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세현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십시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세현 산업·건설위원회 조세현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제282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청취한 제안 설명과 기 배부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검토한 후 해당 부서장의 세부 설명과 질의·답변 등을 토대로 사업의 시급성과 집행의 효율성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16억 3,224만 1,000원이고 지출액 합계는 15억 5,811만 8,210원입니다. 이에 본 위원회는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깊이 있는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류해진 전문위원 류해진입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는 총 21건에 16억 5,874만 1,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15억 8,376만 8,21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중호우·폭염·이상저온 등 자연재난 복구와 군민 안전, 국가 민생회복정책 대응에 상당 부분 사용되었습니다. 지출결정액 대비 실제 지출률이 95.48%이고 전년보다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감소한 점은 긍정적입니다. 다만 지속적인 쌀값 하락 손실보전, 2년 연속 한우 사료비 지원 등 예측 가능하거나 반복되는 사업은 일반예산 또는 추경으로 편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향후 예비비 집행 시 사전검토표를 작성, 예측불가능성, 시급성, 추경 편성 곤란성, 법적 근거 및 연내 집행 가능성을 문서화하고, 반복사업은 정규예산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관련 부서장에게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받은 해당 부서장께서는 단상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이 토론의 건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는 얘기 한 번 더 드리고 싶어서요. 저희가 예비비 관련해서 제가 저번에 결산 검사위원을 거치면서 예비비에 관련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예비비의 특성상 사후 보고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심의의 과정에서도 이제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서에서도 있었는데, 자칫 어떤 것들은 이월금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결정 기간과 지출 기한이 좀 차이가 있어서 예비비로 세우기보다는 추경에 세워도 또는 본 예산에 세워도 될 만한 이런 예산들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의회에는 사실 사후에 보고가 되기 때문에 더 우리 집행부에서 각별하게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이렇게 면밀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해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0분 산회) 위원장 김지숙 간사 박상범 위원 조명순 위원 강재홍 위원 류영길 위원 조세현 위원 정학철 위원 홍기균 위원 주혜정 의회사무과장 최광선,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류해진,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영회,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신승호, 의회행정팀장 유하나, 의사운영팀장 구미복, 정책지원팀장 고강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가족정책실장 박용희, 홍보소통담당관 윤재관, 주민안전과장 구현진, 지역경제과장 최현진, 행복민원과장 이명환, 인허가과장 박민종, 자치행정과장 조영균, 재무과장 이영문,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통합돌봄과장 양보남,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환경과장 민영애, 도시과장 방상열,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은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석,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맹우, 고인돌사업소장 최기운,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주창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