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정례회) 제2호 일시 : 2025년 6월 17일(화) 10시 00분 장소 : 소회의실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10시 00분 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하성동 개회에 앞서 조명순 위원님의 병가로 청가원이 제출되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출석이 요구된 관계공무원 중 박용희 지역경제과장과 주창현 자치행정과장이 출장으로 이영규 바이오백신담당관과 구현진 재무과장이, 안진환 농촌활력과장은 병가로 구현진 재무과장이 대리답변토록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하성동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먼저 보고 받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종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류종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류종옥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결산 승인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과 의결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결산 승인안 심사결과 의회사무과 일반회계 예산현액 15억 9,902만 8,000원 중 지출액 15억 3,033만 9,400원으로 96%의 집행율을 보였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하성동 류종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지 위원님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 간사 정연지 총무위원회 간사 정연지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제274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청취한 제안설명과 기 배부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검토 및 해당 부서장의 세부설명과 질의·답변 등을 토대로 각종 사업의 적정성과 예산집행 잔액 발생 원인 및 사유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현액 규모는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를 합하여 3,574억 640만 7,540원이며 지출액 합계는 3,368억 9,957만 4,845원으로 집행율 94.26%를 보였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깊이 있는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하성동 정연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세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세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세현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제274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청취한 제안 설명과 기 배부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검토 및 각 부서장의 세부설명과 질의·답변 등을 토대로 각종 사업의 적정성과 예산집행 잔액 발생 원인 및 사유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현액 규모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를 합하여 6,170억 2,105만 3,340원이고 지출액의 합계는 4,792억 6,592만 8,835원으로 집행률 77.67%를 보였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하성동 조세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류해진 전문위원 류해진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결산개요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총 9,809억 500만 원으로 여기에는 전년도 이월금 1,361억 3,3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예산현액에 대한 세입 결산액은 9,704억 2,800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8,223억 9,800만 원으로 집행률은 84.7%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480억 3,000만 원이며,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1,147억 4,200만 원과 보조금 실제 반납금 71억 8,2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61억 600만 원입니다. 총 세입은 전년 대비 346억 6,3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등 이전수입이 6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은 1,088억 1,300만 원으로 전체 세입의 1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 대비 85억 2,700만 원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세입 징수율은 예산현액 대비 98.93%로 전년 대비 2.28% 감소하였습니다. 총 세출은 8,223억 9,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0.06% 증가했으며, 세출결산 중 주요 지출 비율이 높은 분야는 농림해양수산과 사회복지 분야며 환경 및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감소했습니다. 2024회계연도 순자산은 2조 8,241억 4,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52억 2,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부채는 105억 7,100만 원이 감소하여 재정 안정성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종합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순군의 2024회계연도 결산서는 지방회계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예산집행은 전반적으로 재정운영의 건정성을 유지한 가운데 안정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도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되었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사업에서 나타난 이월과 불용액 과다는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예산의 형식적 편성 관행을 고착시킬 수 있으므로 예산편성 전 실질적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연차별 집행계획과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효율적 자원배분과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성과목표 관리체계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2024회계연도 각 사업의 성과지표 212개 중 32개를 초과 달성하고 130개를 달성한 것으로 결산서에 적시되었으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부 사업은 성과목표의 모호성, 성과목표와 성과측정을 위한 지표간 불일치, 측정 기준의 과소, 과대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각 실과소는 성과목표와 예산집행간 연계성을 높이고 지표 설정 시 세밀하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결산검사 및 의회심사를 통해 분야별로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반영, 2026년도 예산 편성 시 꼼꼼하고 세밀한 검토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하성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관련 부서장에게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받은 해당 부서장께서는 단상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하성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받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연지 위원님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 위원 정연지 총무위원회 간사 정연지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제274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청취한 제안설명과 기 배부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검토한 후 해당 부서장의 세부 설명과 질의·답변 등을 토대로 각종 사업의 적정성과 원인 및 사유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2,561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2,561만 720원이고, 2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는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깊이 있는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총무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하성동 정연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세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세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세현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제274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청취한 제안 설명과, 기 배부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검토한 후 해당 부서장의 세부 설명과 질의·답변 등을 토대로 사업의 적정성과 원인 및 사유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22억 3,098만 1,000원이고 지출액 합계는 12억 2,387만 5,540원입니다. 이에 본 위원회는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하성동 조세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류해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류해진입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5억 7,640만 원이고 지출액은 20억 4,103만 원이며 잔액은 15억 3,537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억 5,743만 원으로 지출액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된 예비비를 살펴보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 7건, 벼멸구로 인한 농업재해피해 긴급복구 2건, 폭염 등 피해예방에 6건, 일조량 부족 피해복구 지원 2건, 기타 과태료 및 소송비용, 홍보마케팅비, 손해배상금 등 4건 등 전체 21건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중 호우, 벼멸구, 폭염 등으로 인한 각종 피해복구 및 예방을 위해 지출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비로 적절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과태료 및 법원판결에 따른 소송비용, 손해배상 비용, 화순팜 연말 이벤트 홍보마케팅 비용 등은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예비비 사용 타당성을 충족했는지는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예비비 지출은 사용의 긴급성과 적시성을 감안할 때 예산의 이월은 없거나 최소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하천 재해복구비 4억 7,400만 원을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향후 예비비를 지출할 때 신중하게 판단하여 결정하고 집행 시에는 이월과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하성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관련 부서장에게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받은 해당 부서장께서는 단상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9분 산회) 위원장 하성동 간사 김석봉 위원 강재홍 위원 김지숙 위원 류종옥 위원 조세현 위원 류영길 위원 정연지 의회사무과장 최광선,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류해진,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지연,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영석, 의회행정팀장 김영회, 의사운영팀장 최명진, 정책지원팀장 이영호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건설교통실장 조영일, 가족정책실장 임경우, 홍보소통담당관 윤재관,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주민안전과장 조영균, 행복민원과장 김순승, 인허가과 박민종, 재무과장 구현진,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산림과장 김선곤, 환경과장 노삼숙, 도시과장 방상열, 보건소장 박미라,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옥,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현석, 고인돌사업소장 최기운,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