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정례회)제4호일시 : 2010년 12월 16일 (목) 10시 40분장소 : 소회의실1. 201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기후변화대응과- 건설재난관리과1. 201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기후변화대응과- 건설재난관리과(10시40분 개의)○ 위원장 정중구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위원 여러분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중구201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본 201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먼저 보고 받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 결과보고와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먼저 류경숙 간사!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류경숙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류경숙 의원입니다.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이번 201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중구최영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문행주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행주총무위원회 위원장 문행주 의원입니다.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이번 201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각 실과단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의결 하였습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중구문행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임지락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지락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지락 의원입니다.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이번 201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세출예산중 남면 사평2구 마을회관 신축 등 3건에 대하여 2억 6,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특별회계 예산안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북면 꽃송이 버섯 육성지원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해 각각 5,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에서 처리토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이상으로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중구임지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악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동악입니다.201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4,294억 1,800만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 보다 8,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5억 7,100만원이 감소한 3,890억 8,400만원이며, 특별회계로 26억 5,800만원이 늘어난 403억 3,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재원별 증ㆍ감 내용으로 지방세는 주행세 등 1억 3,000만원이 감소한 510억 6,200만원이고, 세외수입 등 1억 9,700이 감소된 510억 800만원이며, 보조금으로 국고가 25억 9,100만원이 감되고, 도비는 3억 4,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입니다.일반공공행정비는 재무활동 보전지출과 시책추진 등이 증ㆍ감 되어 6억 7,100만원이 증가되고, 문화 및 관광비는 특색있는 관광지 개발 등이 증되고 체육활동 지원 등이 감되어 9억 6,500만원이 늘어났으며, 환경보호비로 12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보건비는 전염병관리 등으로 8억 6,100만원이 감소하고, 농림해양수산비는 농토배양사업, 농업생산기반사업 등이 증되고, 귀농자 지원 등이 감되어 8억 4,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비는 운수업체 지원 등으로 30억 2,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국토 및 지역개발비로 도시기반조성,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등에 20억 9,800만원이 늘어났고, 예비비는 22억 2,600만원이, 기타경비로 10억 8,700만원이 각각 감소하였으며,상ㆍ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12억원이 증가하여 247억 3,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기타 특별회계에 있어 농공단지 조성사업비는 예비비 반납분으로 13억 9,700만원이 증되고, 수질개선비로 주민숙원사업 등으로 6,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이번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3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필수적으로 확보하여야 할 법적ㆍ의무적 경비를 반영하여 2010년도에 계획했던 군정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편성되었으며,한정된 재원의 범위내에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편성된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중구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기후변화대응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입니다.저희과 소관 2010년도 제4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233쪽 북면 꽃송이 버섯 군비부담 5,000만원을 이번 제4회 추경때 저희들이 계상해서 올렸습니다.저희들이 추경예산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2011년도 본예산에 올렸던 것이 본예산으로 확정되어서 이번 추경에도 올라와 있던 내용이니까 삭감된 것 같습니다.저희들 의견으로는 이 예산을 그대로 살려 주시면 저희들이 2011년도 본예산 것을 추경때 불용처리를 했으면 합니다. 이점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중구기후변화대응과 소관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기후변화대응과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입니다.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제4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삭감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200쪽 주민숙원사업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마을회관 신축으로 당초에 1억 3,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북면 옥리2구 마을회관 신축 6,800만원, 지금 현재 신축중에 있습니다. 1억 3,600만원 중에서 부기명기를 하기 위해서 6,800만원을 계상했던 것입니다.그 다음에 사평2구 마을회관 신축은 당초에 6,8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면적이 적어서 주변정비사업까지 포함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25평기준 7,400만원, 주변정비 2,200만원으로 총 9,600만원만 예산 편성해 주시면 사업에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배려 부탁드리면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중구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중구건설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위원 여러분! 지금부터서는 관련 실관단소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10시53분 정회)(10시55분 속개)○ 위원장 정중구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위원 여러분이 201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신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의결하고, 세출예산 중 남면 사평2구 마을회관 신축 등 2건에 대하여 1억 4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주민특별지원사업 북면 꽃송이 버섯 육성지원에 대하여 각각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는 조건으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이 심사한 결과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이상으로 제17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고생하셨습니다.(10시57분 산회)위원장 정중구간사 류경숙위원 강순팔위원 이선위원 임지락위원 최영호위원 박광재위원 문행주위원 오방록기획감사실장 허길중,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전문위원 이동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