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정례회)제4호일시 : 2007년 12월 17일 (화) 11시 56분장소 : 소회의실1.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1.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11시56분 개의)○ 위원장 오방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 되었던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본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먼저 보고받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그러면 먼저, 조유송 위원장님!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유송안녕하십니까?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유송 의원입니다.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이번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각 실과단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으며,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가결하였고, 세출예산 중 화순군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에 대하여 3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원안 가결하였습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방록조유송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강순팔 위원장님! 나오셔서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순팔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순팔 의원입니다.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이번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으며,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가결하였고, 세출예산 중 식품가공 유통센터 기본설계 용역을 포함한 2건에 대하여 7억 1,6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 가결하였고, 세출예산 중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공영주차장 관리실 설치 및 유지보수 1건 1,946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방록강순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식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본 추경예산은 제2회 추경 편성이후 변경된 지방교부세와 국ㆍ도비 보조금의 재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의 4.9%인 148억 7,100만원이 증액된 3,163억 3,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일반회계는 2,943억 1,4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5.4%인 151억 4,7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20억 2,5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의 1.2%인 2억 7,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지방세 29억 6,300만원과 세외수입 13억 9,100만원이 감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76억 2,000만원이 증가하고, 국고보조금은 89억 5,900만원, 도비보조금은 29억 2,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일반행정비는 27억 3,100만원이 감소하였고, 사회개발비는 31억 1,200만원, 경제개발비는 159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민방위비는 6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11억 5,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특별회계 있어서는 의료기금사업운영 특별회계는 4,000만원이 감소되고 상수도사업은 2억 2,400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은 4,000만원, 수질개선은 7,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기반시설은 5억 7,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태풍 “나리” 피해 복구사업 등 현안사업의 반영과, 군정시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 및 국ㆍ도비보조금의 조정 등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방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손이홍문화관광과장 손이홍입니다.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조서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화순군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저희들이 1,8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사정액이 1,500만원으로 3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수용하겠습니다.아무쪼록 우리 의원님들께서 관광과 예산에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크게 감사를 드리고, 내년도 업무 추진에 차질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방록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임영택농업정책과장 임영택입니다.저희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해서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식품가공유통센터 기본설계 용역비 5억 6,600만원을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용어가 지금 네덜란드에서 시설되어 있는 시설을 저희 지역에 설치를 하려고 보니까 용여가 번역상 조금 늦어져서 식품가공유통센터라는 명칭을 했는데 이동식자동재배시스템입니다. 이것은 대형면적에 저희들이 계획은 약 3만평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 3만평 규모로 해서 신선한 채소나 쌈 채소를 재배를 하는 대형재배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저희들이 사업비가 한 50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해서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기본설계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군수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농림부장관과 여러 중앙부처하고 연결이 되어서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있는 상황으로써 이번에 기본설계 용역비를 세워주시게 되면 이 기본 결과를 가지고 국비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방록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오늘 산림소득과장님이 다른 행사관계로 참석을 못하시고 그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산림소득과와 관련해서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건설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병두건설과장 이병두입니다.산림소득과장님이 동신대 기념식수 관계로 군수님과 같이 출장 중이셔서 제가 대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산림소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액 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150쪽 산림관리 산림행정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댐주변 기능성 수목식재입니다. 요구액을 3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삭감이 1억 5,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이 사업은 주암댐하고 동복댐 주변에 기능성 즉 말해서 특수용수 나무식재를 위해서 주민소득사업과 연계시키는 사업으로서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 부탁드립니다.이것으로서 산림소득과 소관 삭감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방록산림소득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병두건설과장 이병두입니다.건설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 삭감액 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교통관리 주차장사업 자체사업 시설비에서 공영주차장 관리실 설치 및 유지보수입니다. 1,946만 2,000원을 요구했었습니다만 전액 삭감이 되어서 이 사업부분은 향청리 공영주차장 관리시설이 없어서 이번에 관리시설을 하여 앞으로 민원동 주변에 주차장시설을 했을 때에 저희가 유료화를 해야겠다는 그런 취지하에서 관리사무실을 이번에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의원 여러분의 특별한 배려 부탁드립니다.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 삭감액 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방록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위원 여러분! 지금부터서는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12시10분 정회)(12시25분 속개)○ 위원장 오방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위원 여러분이 심사하신 결과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의결하고, 세출예산 중 화순군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등 3건에 대한 4억 2,15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 의결 하였으며,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의결하고 세출 중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공영주차장 관리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1건 1,946만 2,000원을 삭감 수정하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의결하고, 세출예산 중 화순군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등 3건에 대한 4억 2,150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가결하고 세출 중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공영주차장 관리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1건 1,946만 2,000원을 삭감 수정하며,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코자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오방록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이상으로 제150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12시27분 산회)위원장 오방록간사 문행주위원 강순팔위원 임지락위원 조유송위원 주승현위원 정중구위원 박광재전문위원 김영식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건설과장 이병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