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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m><head><count line="1" cnt="123" type="1">제123회 화순군의회(임시회)</count><title commite="Y005" line="2">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title><sort cnt="2" line="3" type="3">제2호</sort><date date="20040727" line="4">일시 : 2004년 7월 27일(화) 10시</date><place line="5">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place><purpose title="의사일정(제2차 회의)" line="6"><item idx="1" line="7">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item><item idx="2" line="8">2.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item><item idx="3" line="9">- 문화관광과</item><item idx="4" line="10">- 농산과</item><item idx="5" line="11">- 산림과</item><item idx="6" line="12">- 건설과</item></purpose><matter line="13" title="심사된 안건"><item idx="1" type="255" line="14">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item><item idx="2" type="255" line="15">2.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item><item idx="3" type="255" line="16">- 문화관광과</item><item idx="4" type="255" line="17">- 농산과</item><item idx="5" type="255" line="18">- 산림과</item><item idx="6" type="255" line="19">- 건설과</item></matter></head><body><sttime line="20" value="1000">(10시 00분 개의)</sttime><data idx="0"><name sprofile="260" line="21">○ 위원장 김경남</name><text align="0" line="22">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text align="0" line="2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화순군 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text><text align="0" line="24">(의사봉 3타)</text></data><data idx="1"><title link="1" line="25">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title><name sprofile="260" line="26">○ 위원장 김경남</name><text align="0" line="27">오늘 심사할 안건은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text><text align="0" line="28">우리군의 살림살이인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심사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가 우리위원들에게 주어진만큼 보다 성실하고 엄중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심은 물론 원만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text align="0" line="29">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text><text align="0" line="30">(의사봉 3타)</text><text align="0" line="31">본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를 하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32">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 및 질의 답변을 위해서 전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text><text align="0" line="33">&lt;"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gt;</text><name sprofile="260" line="34">○ 위원장 김경남</name><text align="0" line="35">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text><text align="0" line="36">(의사봉 3타)</text></data><data idx="2"><title link="2" line="37">2.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title><name sprofile="260" line="38">○ 위원장 김경남</name><text align="0" line="39">의사일정 제2항 2004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text><text align="0" line="40">(의사봉 3타)</text><text align="0" line="41">본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먼저 보고 받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42">그러면 먼저 이선 위원장!</text><text align="0" line="43">나오셔서 운영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name sprofile="248" line="44">○ 위원 이선</name><text align="0" line="45">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선 위원입니다.</text><text align="0" line="46">본위원회 소관 2004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드리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47">2004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별 무리없는 예산편성이라 판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text><text align="0" line="48">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2004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49">감사합니다.</text><name sprofile="260" line="50">○ 위원장 김경남</name><text align="0" line="51">이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text><text align="0" line="52">다음은 남은기 위원장!</text><text align="0" line="53">나오셔셔 총무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name sprofile="249" line="54">○ 위원 남은기</name><text align="0" line="55">총무위원회 위원장 남은기 의원입니다.</text><text align="0" line="56">본 위원회는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해드리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57">2004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각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순으로 진행하였으며, 이번 2004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관한 원안 의결로 해가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대곡리 청동기 유물 학술 용역비를 포함한 2건 5,000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text><text align="0" line="58">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4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59">감사합니다.</text><name sprofile="260" line="60">○ 위원장 김경남</name><text align="0" line="61">남은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text><text align="0" line="62">들어가십시오다음은 정종열 위원장!</text><text align="0" line="63">나오셔서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name sprofile="256" line="64">○ 위원 정종열</name><text align="0" line="65">산업ㆍ건설 위원회 위원장 정종열 위원입니다.</text><text align="0" line="66">본 위원회 소관 2004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해드리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67">이번 2004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으로 진행하였으며, 이번 2004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토산어종 개발사업비를 포함한 3건, 4억4,500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text><text align="0" line="68">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69">감사합니다.</text><name sprofile="260" line="70">○ 위원장 김경남</name><text align="0" line="71">정종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text><text align="0" line="72">들어가십시오다음은 전문위원!</text><text align="0" line="73">나오셔서 2004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name sprofile="0" line="74">○ 전문위원 문찬주</name><text align="0" line="75">전문위원 문찬주입니다.</text><text align="0" line="76">2004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당초예산 편성이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ㆍ도비 보조금의 재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포함하여 당초 예산대비 14.7% 증가된 2,042억 6,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1,854억 9,100만, 특별회계 187억 7,500만원입니다.</text><text align="0" line="77">세출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행정비 33억 3,700만원, 사회개발비 115억 100만원, 경제개발비 143억 5,500만원, 민방위비는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원 및 기타 경비는 64억 6,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78">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화순읍 소도읍 육성사업등 현안사업의 반영과 군정시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 국ㆍ도비 보조사업 및 양여금 사업의 조정 등을 위한 추경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text><text align="0" line="79">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text><name sprofile="260" line="80">○ 위원장 김경남</name><text align="0" line="81">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text><text align="0" line="82">그러면, 문화관광과장!</text><text align="0" line="83">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data><data idx="3"><title link="3" line="84">- 문화관광과</title><name sprofile="0" line="85">○ 문화관광과장 안영순</name><text align="0" line="86">문화관광과장 안영순입니다.</text><text align="0" line="87">2004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문화관광과 소관중에서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88">대곡리 청동기유물 학술용역비는 당초에 전대에서 발굴정비를 위한 제안서를 제출할 때 저희들한테 7,0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89">저희들이 최소한 깍아가지고 4,0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90">그런데 4천만원으로는 도저히 안될 것 같습니다.</text><text align="0" line="91">그래서 원안대로 계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92">그리고 남면 다산미술관 앞 화장실 신축건에 대해서는 지금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93">그래서 다산미술관을 한번 찾으신분들은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화장실 신축비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9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text><name sprofile="260" line="95">○ 위원장 김경남</name><text align="0" line="96">문화관광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text><text align="0" line="97">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text><name sprofile="252" line="98">○ 위원 박병옥</name><text align="0" line="99">아니,제가 할께요</text><name sprofile="260" line="100">○ 위원장 김경남</name><text align="0" line="101">예, 그러십시오 그럼</text><name sprofile="252" line="102">○ 위원 박병옥</name><text align="0" line="103">우리는 총무위원회라 잘 몰라서 그러는데... 대곡리 청동기유물은 상식적으로 봤을때 어느 개인 것이 아니고 역사적인 자료보고이기 때문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지만은 남면 다산미술관 앞은 개인 것 아닙니까?</text><name sprofile="248" line="104">○ 위원 이선</name><text align="0" line="105">예, 개인겁니다.</text><name sprofile="252" line="106">○ 위원 박병옥</name><text align="0" line="107">개인것이죠, 개인것에다 3,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화장실을 짓는다, 요새 지금 마을회관을 지어도 3,500만에 짓는데... 화장실 하나에 3,000만원을 들인다면 너무 맛지 않다고 봐요 그렇치 않아요?</text><text align="0" line="108">개인들이 뭐 세워놓으면 전부다 그 앞에다 빌려가지고 세워줘야 되는데...</text><name sprofile="248" line="109">○ 위원 이선</name><text align="0" line="110">예,</text><name sprofile="252" line="111">○ 위원 박병옥</name><text align="0" line="112">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 이것은 잘 심의를 했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고... 마칩니다.</text><name sprofile="260" line="113">○ 위원장 김경남</name><text align="0" line="114">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text><text align="0" line="115">&lt;"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gt;</text><name sprofile="260" line="116">○ 위원장 김경남</name><text align="0" line="117">예, 안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18">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경제과장!</text><text align="0" line="119">나오셔서 농산과 소관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data><data idx="4"><title link="4" line="120">- 농산과</title><name sprofile="0" line="121">○ 도시경제과장 양정열</name><text align="0" line="122">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입니다.</text><text align="0" line="123">2004년 제1회 추경 예산안 농산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24">한 개 사업비에서 군비 2,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25">토산어종 개발사업입니다.</text><text align="0" line="126">토산어종 개발사업은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서 우리 토산어종이 멸종위기에 처해가고 있고, 또 내수면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도의 특수시책으로 매년 토산어종 개발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27">작년에도 우리군에서는 농림사업 심의회를 거쳐서 도에 신청을 했고 또 도에서도 그것이 반영이 되어가지고 도비 2,500만원, 군비 2,500만원 그래서 5,000만원 사업비로 토산어종 개발사업을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28">마침 군비만 2,500만원이 삭감 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을 계상 해주셔야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이 될 수 있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29">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text><name sprofile="260" line="130">○ 위원장 김경남</name><text align="0" line="131">누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text><text align="0" line="132">(이선 위원 거수)</text><text align="0" line="133">이선위원님!</text><text align="0" line="134">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name sprofile="248" line="135">○ 위원 이선</name><text align="0" line="136">나는 지금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질의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어쩌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떄문에 그 부분은 삭감은 안되는 거예요 도암면 옥수수ㆍ건고추 가공공장 시설비로 4억3,150만원,</text><name sprofile="0" line="137">○ 도시경제과장 양정열</name><text align="0" line="138">4억5,000만원 부대비까지 합해서</text><name sprofile="248" line="139">○ 위원 이선</name><text align="0" line="140">부대비까지 합해서 4억5,000만원... 근데 이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협동조합이나 이런 곳과 상의를 했습니까?</text><text align="0" line="141">전임 농산과장이니까 말씀을 한 번 해보십시오</text><name sprofile="0" line="142">○ 도시경제과장 양정열</name><text align="0" line="143">상의를 한 것이 아니고 우리 도곡농협 도암지소 그러니까 도곡농협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겠습니다.</text><name sprofile="248" line="144">○ 위원 이선</name><text align="0" line="145">그러니까요?</text><name sprofile="0" line="146">○ 도시경제과장 양정열</name><text align="0" line="147">도곡농협에서 그 사업을 하겠다고 제안서가 들어왔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48">농림사업으로 그래서 지금 농림사업으로도 농림부에 신청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text><text align="0" line="149">내년도 사업으로..</text><name sprofile="248" line="150">○ 위원 이선</name><text align="0" line="151">예,</text><name sprofile="0" line="152">○ 도시경제과장 양정열</name><text align="0" line="153">그런 과정에서 우리 최인기 국회의원님께서 특별교부세를 이렇게 배려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특별교부세로 이 사업을 추진코자... 군비가 포함이 되거든요 약 12억정도 가져야 될겁니다.</text><text align="0" line="154">부지대까지 합하면... 부지나 이런것들은 농협에서 해결토록 하고 가공공장 설치만 하는데도 약1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55">제안서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군비는 안서고 특별교부세만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text><name sprofile="248" line="156">○ 위원 이선</name><text align="0" line="157">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이것 마치 잘못하면 애물단지가 되는 것 아십니까?</text><text align="0" line="158">이것 만들어 놓고 과연 도암에 지금, 화순군 건고추ㆍ옥수수를 가공공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물량이 있습니까?</text><text align="0" line="159">아시는대로 한번 말씀 하셔요?</text><text align="0" line="160">새로운 것만 말씀 하세요?</text><name sprofile="0" line="161">○ 도시경제과장 양정열</name><text align="0" line="162">그래서 도암이 1읍면 1특품으로 건고추에 지정이 되어 있고 어느 지역보다 면적이 거기는 약 70㏊이상 되거든요 평균면이 30㏊정도...</text><name sprofile="248" line="163">○ 위원 이선</name><text align="0" line="164">자 그럼요 잠깐만요</text><name sprofile="0" line="165">○ 도시경제과장 양정열</name><text align="0" line="166">그리고 제가 설명좀 더드릴께요</text><name sprofile="248" line="167">○ 위원 이선</name><text align="0" line="168">얼른 하세요</text><name sprofile="0" line="169">○ 도시경제과장 양정열</name><text align="0" line="170">그리고 옥수수는 특히 논에다 평균 25㏊를 생산조정 측면에서 옥수수를 재배 하고 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71">그러나 이 물량이 가공공장을 돌릴만한 충분한 물량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text><name sprofile="248" line="172">○ 위원 이선</name><text align="0" line="173">그럼 어떻게 하실랍니까?</text><text align="0" line="174">앞으로 원료구입은...</text><name sprofile="0" line="175">○ 도시경제과장 양정열</name><text align="0" line="176">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고추나 옥수수, 도암은 물론 확대재배를 해가면서, 타면에 있는 것들도 같이 수매를 하면 도곡면에서 수매를 하면 되거든요 수매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제가 농산과장 있으면서 인근 다도면에서 보았거든요.</text><text align="0" line="177">다도면에도 상당히 많은 고추재배 면적이 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78">그래서 그런 지역까지를 수매를 하면 상당히...</text><name sprofile="248" line="179">○ 위원 이선</name><text align="0" line="180">채산성이 맞아요?</text><text align="0" line="181">채산성이 맞겠어요?</text><text align="0" line="182">충분히 운영비가 나오겠습니까?</text><name sprofile="0" line="183">○ 도시경제과장 양정열</name><text align="0" line="184">예, 그 운영은 도곡농협에서 하니까요 그런것들은...</text><name sprofile="248" line="185">○ 위원 이선</name><text align="0" line="186">개인적으로 우리는 과장님!</text><text align="0" line="187">분명히 말씀하세요?</text><text align="0" line="188">도곡농협에서 모든 관리운영 주체를 합니까?</text><name sprofile="0" line="189">○ 도시경제과장 양정열</name><text align="0" line="190">그렇습니다.</text><text align="0" line="191">거기서 제안서가 들어왔으니까요</text><name sprofile="248" line="192">○ 위원 이선</name><text align="0" line="193">수매도 도곡농협에서 합니까?</text><name sprofile="0" line="194">○ 도시경제과장 양정열</name><text align="0" line="195">그렇죠</text><name sprofile="248" line="196">○ 위원 이선</name><text align="0" line="197">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히 오늘 해독해서 남기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게 잘못하면 만들어 놓고 가공도 못하고 결국 시설 유지비하다가 없애고 날새버려요.</text><text align="0" line="198">그리고 그 동안에 각종 보조금, 특별 교부금 이런것들이 정말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놓고 돈만 낭비할 뿐이거든요돈만 낭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 화순군의 큰 애물단지여서 오늘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text><text align="0" line="199">그다음에 옥수수, 이거 지금 같이 하는데 .. 옥수수는 지금 가공 않고 다 팔아먹지요?</text><text align="0" line="200">찰 옥수수?</text><name sprofile="0" line="201">○ 도시경제과장 양정열</name><text align="0" line="202">예, 찰옥수수 그냥 팔아도 상관없습니다.</text><name sprofile="248" line="203">○ 위원 이선</name><text align="0" line="204">그냥 팔아먹지요?</text><text align="0" line="205">그럼 옥수수를 가공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text><name sprofile="0" line="206">○ 도시경제과장 양정열</name><text align="0" line="207">가공저장시설인데... 그것은 제가 옥수수를 어떤 기술을 투입해 가지고 어떻게 가공하겠다 이렇게 설명 드리기는...</text><name sprofile="248" line="208">○ 위원 이선</name><text align="0" line="209">옥수수 지금 다 팔아먹잖아요?</text><name sprofile="0" line="210">○ 도시경제과장 양정열</name><text align="0" line="211">아니 그러니까?</text><text align="0" line="212">그렇게도 팔아먹는데...</text><name sprofile="248" line="213">○ 위원 이선</name><text align="0" line="214">아니, 왜 가공해서 팔아요?</text><name sprofile="0" line="215">○ 도시경제과장 양정열</name><text align="0" line="216">가장 중요한 것이 옥수수는 수급조절입니다.</text><text align="0" line="217">그래서 지금 나올 때 출하량이 한꺼번에 나오기 때문에 최소한 1개비당 160원 이상이면 수익성이 있다고 보거든요그런데 140원, 100원까지 떨어져요 근데 그 출하량을 조절하면 이를테면... 예냉시설을 해서 보관을 해가지고 몇 개월 이후에 낸다든가?</text><text align="0" line="218">이렇게 하면 가격을 유지할 수 있고 가공을 해가지고 3차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그 시설은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text><name sprofile="248" line="219">○ 위원 이선</name><text align="0" line="220">전체 투자금이 12억 정도 소요가 되고 부지까지...</text><name sprofile="0" line="221">○ 도시경제과장 양정열</name><text align="0" line="222">그 쪽에서 제안서가 그렇게 올라와 있습니다.</text><name sprofile="248" line="223">○ 위원 이선</name><text align="0" line="224">부지까지 12억입니까?</text><name sprofile="0" line="225">○ 도시경제과장 양정열</name><text align="0" line="226">예</text><name sprofile="248" line="227">○ 위원 이선</name><text align="0" line="228">부지까지...</text><name sprofile="0" line="229">○ 도시경제과장 양정열</name><text align="0" line="230">부지는 농협에서 확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text><name sprofile="248" line="231">○ 위원 이선</name><text align="0" line="232">아마 제가 산건위원회에 있었으면 이부분 제가 승인 않습니다.</text><text align="0" line="233">산건위원회위원님들 심의를 존중은 합니다만 지켜볼랍니다.</text><text align="0" line="234">지켜보고, 어쨌든 관리운영 주체에 대해서는 저는 설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text><name sprofile="0" line="235">○ 도시경제과장 양정열</name><text align="0" line="236">예, 그래야 할 겁니다.</text><name sprofile="248" line="237">○ 위원 이선</name><text align="0" line="238">우리 지금 농산과장이 안계셔서...</text><name sprofile="0" line="239">○ 도시경제과장 양정열</name><text align="0" line="240">제가 했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책임을...</text><name sprofile="248" line="241">○ 위원 이선</name><text align="0" line="242">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text><name sprofile="0" line="243">○ 도시경제과장 양정열</name><text align="0" line="244">결단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text><name sprofile="248" line="245">○ 위원 이선</name><text align="0" line="246">이게 잘못 하면 마치 교부금을 내용물 없이 쓸 수가 있습니다그리고 실질적으로 옥수수 가공공장 같은 것은 전혀 맞지가 않아요.</text><text align="0" line="247">농민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거 가공해서 어쩌자는 겁니까?</text><text align="0" line="248">아, 통조림을 만들자는 겁니까?</text><text align="0" line="249">예냉기 해가지고 소위 수급조절만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가지고 무엇이 채산성이 맞겠습니까?</text><text align="0" line="250">12억 투자해가지고... 언제 어느천년에 그건 지적코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건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text><name sprofile="260" line="251">○ 위원장 김경남</name><text align="0" line="252">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text><text align="0" line="253">&lt;"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gt;</text><name sprofile="260" line="254">○ 위원장 김경남</name><text align="0" line="255">안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릴랍니다.</text><text align="0" line="256">우리 농산과장님이 몸이 불편하셔서 못나오셔 가지고 도시경제과장님께 제가 이렇게 뭘 묻는다는게 언바란스가 안맞는 기분이 들어요.</text><text align="0" line="257">그러나 우리 계장님들 오셨으니까 제가 한말씀 드릴께요지금, 토산어종 개발사업비 도비가 2,500만원 왔지요 군비도 2,500만원을 세워났어요.</text><text align="0" line="258">지금 이것은 어종을 개발할란다 이것 아니겠습니까?</text><text align="0" line="259">그러죠?</text><text align="0" line="260">근데 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개발할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의문점을 제시하는 거예요.</text><text align="0" line="261">제가 어쨌든 양어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어떤 특별한 전문지식은 없지만은 많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262">왜냐하면 제 지역에 가서 3대 명품이 복삼, 복청, 복천어예요.</text><text align="0" line="263">그래서 이 천어를 어떻게 양식을 해보기 위해서 제가 도에도 가보고 여러군데도 했는데... 사실 이런 사업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text><text align="0" line="264">그래서 어종 개발도 중요하지만은 시설하는데 지원을 해가지고 시설 있는데서 어종이 개발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번 해주시고... 우리 계장님들이 나오셔서 말씀을 드립니다.</text><text align="0" line="265">지금 농촌에요 젊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농협에서 대출을 받는데까지 받아가지고 더 이상 받을 길이 없어요.</text><text align="0" line="266">한도가 차가지고 이런 어려운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든다" 구호로 외칠것이 아니라 정말 농촌에서 젊은 사람이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지금 미맥관계 있습니까?</text><text align="0" line="267">미맥관계를 1천평을 가지고 지금 매상가마니로 한다면 50가마 나온다 이거예요.</text><text align="0" line="268">그럼 가마당 6만원이 못되요 가마당 5만8,000원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text><text align="0" line="269">그러면 오륙삼십 3백만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건비 제하고 그러면 과연 얼마나 소득이 있겠습니까?</text><text align="0" line="270">그래서 지금 보성이나 타지역에서는 지금 녹차를 재배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뽕나무, 뽕나무에서 나오는 열매 오디, 이걸 재배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복분자를 재배한다던가 해서 농촌에 소득될 수 있는 사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친구보고 우리지역에다 복분자를 한번 심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1천평을 심었는데... 미맥을 심었을때는 3,000만원이 나왔는데 복분자가 1,700만원이 나왔다 이거예요.</text><text align="0" line="271">2년만에... 1,700만원이면 200만원 인건비를 제하더라도 1,500만원이 수입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2천평이면 약 3천만원된다 이거예요그러면 어는정도 직장생활하면서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2005년도 예산에서 복분자를 재배할 수 있는 농가를 신청해야 되고, 녹차를 재배할 수 있는 농가를 신청해야 되고, 뽕나무를 재배할 수 있는 농가를 신청 해가지고 정말 농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계장님들 노력 한 번 해주십시오 도시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text><text align="0" line="272">들어가십시오.</text><name sprofile="0" line="273">○ 도시경제과장 양정열</name><text align="0" line="274">예</text></data><data idx="5"><title link="5" line="275">- 산림과</title><name sprofile="260" line="276">○ 위원장 김경남</name><text align="0" line="277">다음은 산림과장!</text><text align="0" line="278">나오셔셔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name sprofile="0" line="279">○ 산림과장 한두희</name><text align="0" line="280">산림과장 한두희입니다.</text><text align="0" line="281">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삭감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282">산림관리 시설 및 부대비로 만연산 지구 생태숲 조성 3억2,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283">이 재원은 2003년도 말에 국비 특별교부세 3억원하고 루사 태풍으로 참샘이 훼손되어서 산주가 복원을 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어서 저희가 대행해서 복원을 해주고 산주원인자에게 2,000만원을 부담토록해서 납부한 금액입니다.</text><text align="0" line="284">전액이 예산에 계상되어서 아름다운 만연산 지구 생태숲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285">이상입니다.</text><name sprofile="260" line="286">○ 위원장 김경남</name><text align="0" line="287">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text><text align="0" line="288">&lt;"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gt;</text><text align="0" line="289">안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text><text align="0" line="290">들어가십시오.</text><text align="0" line="291">다음은 건설과장!</text><text align="0" line="292">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data><data idx="6"><title link="6" line="293">- 건설과</title><name sprofile="0" line="294">○ 건설과장 김용현</name><text align="0" line="295">건설과장 김용현입니다.</text><text align="0" line="296">197페이지 포크레인 구입 1억이 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297">삭감이 되었는데... 지금 포크레인을 사고자 하는 의도를 잠깐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text><text align="0" line="298">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읍ㆍ면에 토목직을 환원 시켜주라고 상당히 요구를 했었고 그래서 요구를 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만 중앙에 재난, 소방방제청이라고 생겼습니다.</text><text align="0" line="299">소방방제청이 생겼는데... 위에서 청만 생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읍ㆍ면에 토목직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재해대책 담당요원인 토목직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읍ㆍ면에 각 한명씩 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300">그래서 기존의 우리가 건설지원계 요원들을 읍ㆍ면으로 내려보내고 신규채용자인 토목직을 받아서 곧 배치가 될겁니다.</text><text align="0" line="301">기존에 있는 건설지원계가 계장 하나하고 직원 2명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과연 일감을 주면서 일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사실상 어떻게 보면 각 계에서 처리 못한 포크레인을 가지고 우리가 주민의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302">그래서 전번에 포크레인을 기 유지해왔던 것은 작년에 우리가 매각 처분해버렸고 낡아가지고 고쳐도 사용할 수 없는 92년도에 우리가 구입을 해서 2003년도에 매각처리를 했습니다만, 너무 낡아서 노후화되어 작년에 매각처리를 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303">다시 포크레인을 06W를 살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예산이 1억이 소요가 될 것으로 계산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삭감이 되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304">위원님들의 좋은 판단으로 살려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305">이상입니다.</text><name sprofile="260" line="306">○ 위원장 김경남</name><text align="0" line="307">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text><text align="0" line="308">(이선위원 거수)</text><text align="0" line="309">이선 위원!</text><name sprofile="248" line="310">○ 위원 이선</name><text align="0" line="311">포크레인을 혹시 뭐, 긴급 재난시에 사용하고 그랬습니까?</text><name sprofile="0" line="312">○ 건설과장 김용현</name><text align="0" line="313">재난방재용으로 쓸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text><text align="0" line="314">우리가 수해자 응급복구도 해야하고 기타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 포크레인만 지원해주십시오 포크레인 하루만 쓰게 해주십시오 하는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text><text align="0" line="315">그전에 있었던 것인데 물론 효율적으로 여기서 아침 9시에 출근해가지고 현지에 가면 11시 이렇게 되다 보니까 효율적인 면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하겠습니다만 기존에 운영해왔던 체제인데 없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316">그래서 이번기회에 다시 하나 구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text><name sprofile="248" line="317">○ 위원 이선</name><text align="0" line="318">포크레인 기사는 지금 우리 직원이 합니까?</text><name sprofile="0" line="319">○ 건설과장 김용현</name><text align="0" line="320">기사는 지금 현재까지 없습니다.</text><name sprofile="248" line="321">○ 위원 이선</name><text align="0" line="322">그러면 이걸 사면 기사까지 고용해야 됩니까?</text><name sprofile="0" line="323">○ 건설과장 김용현</name><text align="0" line="324">채용을 해야지요.</text><text align="0" line="325">기존에 있던 기사가 사회복지요원으로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가지고 화순읍으로 재배치 되어서 완전히 갔습니다.</text><text align="0" line="326">좋은데로 공직에 합격을 해서 갔는데 그 분한테 다시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시 채용을 해야 합니다.</text><name sprofile="248" line="327">○ 위원 이선</name><text align="0" line="328">그러면 포크레인 기능직 기사는 안계시고, 혹시 직원들 중에 포크레인 면허가지신 분도 안계시고요?</text><name sprofile="0" line="329">○ 건설과장 김용현</name><text align="0" line="330">예, 예...</text><name sprofile="248" line="331">○ 위원 이선</name><text align="0" line="332">그러면 포크레인 한대 사면 사람까지 채용해야 되겠네요?</text><name sprofile="0" line="333">○ 건설과장 김용현</name><text align="0" line="334">그렇습니다.</text><text align="0" line="335">기존에도 그렇게 포크레인 기사가 있었습니다.</text><name sprofile="248" line="336">○ 위원 이선</name><text align="0" line="337">그래가지고 효율성이 있을 것 같아요?</text><name sprofile="0" line="338">○ 건설과장 김용현</name><text align="0" line="339">효율성은 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340">해주고 해야 할 일은 너무 많습니다.</text><name sprofile="248" line="341">○ 위원 이선</name><text align="0" line="342">이것이 좀 문제네요... 기사가 있다면은 모르겠는데...</text><name sprofile="0" line="343">○ 건설과장 김용현</name><text align="0" line="344">기사는... 구입을 하면</text><name sprofile="248" line="345">○ 위원 이선</name><text align="0" line="346">산ㆍ건위원회에서 삭감한 이유가 있그만...</text><name sprofile="0" line="347">○ 건설과장 김용현</name><text align="0" line="348">우물을 파면 물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text><text align="0" line="349">그러니까 기사를 포크레인 기사는 채용하게 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text><name sprofile="248" line="350">○ 위원 이선</name><text align="0" line="351">알았어요</text><name sprofile="0" line="352">○ 건설과장 김용현</name><text align="0" line="353">포크레인 사놓고 기사를 채용 안하면 안돼죠.</text><name sprofile="248" line="354">○ 위원 이선</name><text align="0" line="355">이상입니다.</text><name sprofile="260" line="356">○ 위원장 김경남</name><text align="0" line="357">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text><text align="0" line="358">&lt;"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gt;</text><name sprofile="260" line="359">○ 위원장 김경남</name><text align="0" line="360">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text><text align="0" line="361">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text><text align="0" line="362">(의사봉 3타)</text><name sprofile="260" line="363">○ 위원장 김경남</name><text align="0" line="364">위원 여러분 !</text><text align="0" line="365">지금부터는 각 실과소장님들의 설명을 참고로 실과소별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text><text align="0" line="366">심도 있는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text><text align="0" line="367">(의사봉 3타)</text><name sprofile="260" line="368">○ 위원장 김경남</name><text align="0" line="369">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xt><text align="0" line="370">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text><text align="0" line="371">(의사봉 3타)</text><text align="0" line="372">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대곡리 청동기유물 학술용역 등 3건, 1억4,000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text><text align="0" line="373">&lt;"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gt;</text><name sprofile="260" line="374">○ 위원 김경남</name><text align="0" line="375">있으시면 말씀 하십시요</text><name sprofile="256" line="376">○ 위원 정종열</name><text align="0" line="377">원안 통과 다 한다고요?</text><name sprofile="260" line="378">○ 위원 김경남</name><text align="0" line="379">삭감할 것은 하고요</text><name sprofile="256" line="380">○ 위원 정종열</name><text align="0" line="381">삭감한 것은 그대로 다 삭감하고...</text><name sprofile="260" line="382">○ 위원 김경남</name><text align="0" line="383">대곡리 청동기 유물 학술용역 등 3건, 1억4,000만원은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수정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text><text align="0" line="384">&lt;"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gt;</text><name sprofile="260" line="385">○ 위원장 김경남</name><text align="0" line="386">이의 없으므로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대곡리 청동기유물 학술용역 등 3건, 1억4,000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text><text align="0" line="387">(의사봉 3타)</text><text align="0" line="388">위원 여러분!</text><text align="0" line="389">수고가 많으셨습니다.</text><text align="0" line="390">이상으로 제12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text><text align="0" line="391">(의사봉 3타)</text><text align="0" line="392">수고들 하셨습니다.</text></data><edtime line="393" value="0">(00:00 산회)</edtime></body><tail><member line="394" title="○ 출석의원"><name line="395" profile="260">위원장 김경남</name><name line="396" profile="252">위원 박병옥</name><name line="397" profile="257">위원 양동복</name><name line="398" profile="248">간사 이선</name><name line="399" profile="256">위원 정종열</name><name line="400" profile="258">위원 문정조</name><name line="401" profile="0">(이상6명)</name></member><data title="○ 참석공무원" line="402"><text line="403">전문위원 문찬주</text><text line="404">(이상1명)</text></data><data title="○ 출석공무원" line="405"><text line="406">문화관광과장 안영순</text><text line="407">도시경제과장 양정열</text><text line="408">산림과장 한두희</text><text line="409">건설과장 김용현</text><text line="410">(이상 4명)</text></data></tail></asse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