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화순군의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2호일시 : 1994년 6월 30일 (목) 10시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1. '94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 안2. '94년도 제 3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1. '94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 안2. '94년도 제 3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10:00 개의)○ 위원장 최한주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5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 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94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 위원장 최한주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 1항 '94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을 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최한주본건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으로 부터 세부적으로 설명을 듣고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는 재무과장 또는 본건과 관련이 있는 실과소장과 일문일답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그러면, 재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일 재무과장-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설명 -○ 위원장 최한주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경남 위원보건소 1,653㎡의 신축용도는 무엇입니까 ?○ 이대현 보건소장현 보건소가 모자보건센터 건물로 협소하기 때문에 사무실과 물리치료실을 위한 증축입니다.○ 위원장 최한주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최한주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최한주본건은 7월 4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좀더 세부적으로 자체 심사한 후 7월 5일 개의될 예결특위 제 3차 회의에서 처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최한주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94년도 제 3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최한주다음은 의사일정 제 2항 '94년도 제 3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최한주예산안 심사방법은 기획실장으로 부터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기로 하되,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는 세입부문과 각 실과소 소관 세부설명이 끝날 때마다 기획실장 또는 관련 실과소장을 대상으로 일문일답하는 형식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그러면, 먼저 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전문위원- 기 배부된 검토보고서에 의한 보고 -○ 위원장 최한주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기획실장으로 부터 세입부문과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기획실장!먼저 세입부문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철 기획실장- 기 배부된 예산서에 의한 세부설명 -○ 위원장 최한주세입부문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최한주다음은 기획실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철 기획실장- 기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 위원장 최한주기획실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최한주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철 기획실장- 기 제출된 예산안에 의하여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설명 -○ 위원장 최한주문화공보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남 위원유마사, 사평폭포, 운주사 화장실에 분뇨수거료를 세웠는데, 유적 지가 화순군에는 3군데 밖에 없는지 ?○ 노순필 문화공보실장다른 곳은 예산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고, 이 세곳 또한 예산이 세워졌으나 그 돈으로는 부족해서 세운 것입니다.○ 김경남 위원화순 구시외버스 터미널 화장실이 악취가 심한데 그런 곳은 방치 하고 유적지에만 분뇨수거료를 세우는지 ?○ 노순필 문화공보실장구 시외버스 터미널 화장실에 대해서는 보수는 여러차례하고 있지만 워낙 많은 사람이 사용해서 그렇습니다.○ 김경남 위원행정기관에서 관리를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순필 문화공보실장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한주학술대회는 어떤 방식으로 개최를 하는지 ?○ 노순필 문화공보실장군 주관이 아닌 문화원 주관 행사로 교수 두분을 모셔서 학술연구와 자료연구를 해서 발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한주시기는 언제가 되는지 ?○ 노순필 문화공보실장연말쯤이면 충의사가 완공되므로 10월 ∼ 12월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양순승 위원마을유래지는 언제 발간이 됩니까 ?○ 노순필 문화공보실장화순, 이양, 능주 3개면이 일부 남아있긴 하지만, 7월말에 완료가 되면 8월에 전문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9월에는 인쇄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양순승 위원금년에 확실히 발간이 됩니까 ?○ 노순필 문화공보실장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한주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최한주다음은 내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철 기획실장- 기 제출된 예산안에 의하여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설명 -○ 위원장 최한주내무과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경남 위원여론 및 동향관리로 300만원이 서 있는데, 어떤 목적에서 세워진 것입니까 ?○ 이수철 기획실장대민활동을 위한 활동비로 세워져 있습니다.○ 김경남 위원다지리 양돈장에 대해 민원이 제기되었었는데, 양돈장에 나가본 적이 있습니까 ?○ 조갑현 내무과장서너차례 다녀왔습니다.○ 김경남 위원그렇다면 동복 유천리에서도 물이 고갈되어 민원이 많았는데 그곳은 다녀오셨습니까 ?○ 조갑현 내무과장그곳은 가보지 못했습니다.○ 김경남 위원민원인에 대한 친절교육을 직원들에게만 시킬 것이 아니라 과장님께서 직접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앞으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갑현 내무과장알겠습니다.○ 양순승 위원특수활동비로 4,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현재 얼마가 남아 있습니까?○ 조갑현 내무과장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한주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다음은 사회진흥과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철 기획실장- 기 제출된 예산안에 의하여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 설명 -○ 위원장 최한주사회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승 위원동네 체육시설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 정부웅 사회진흥과장테니스장과 주위에 편익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남면 복지회관 옆에 넓은 부지가 있어 그곳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최한주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철 기획실장- 기 제출된 예산안에 의하여 재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 -○ 위원장 최한주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승 위원본청건물 노후보일러 배관 교체로 240만원이 서 있는데 본청 증축을 하면서 모든 수리가 끝난 것 아닙니까 ?○ 이병일 재무과장4층 증축분에 대해서는 말끔히 되었습니다만, 3층 이하 노후된 것에 대한 시설보수와 교체작업을 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최한주본청 청사 증축 토지매입비 2평에 800만원이 서 있는데 충분 합니까 ?○ 이병일 재무과장공시지가로 800만원 범위 내에서 매입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한주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최한주점심식사를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최한주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최한주다음은 지적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철 기획실장- 기 제출된 예산안에 의하여 지적과 소관 예산안 설명 -○ 위원장 최한주지적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최한주다음은 사회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철 기획실장- 기 제출된 예산안에 의하여 사회과 소관 예산안 설명 -○ 위원장 최한주사회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경남 위원공동급수시설 수질검사는 주로 어디를 합니까 ?○ 김승주 사회과장280개소로 전 간이상수도를 전부 합니다.년 2회를 실시했으나,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신바 있고 해서 4번으로 늘릴 계획 입니다.○ 위원장 최한주상수도도 수질검사를 해줍니까 ?○ 김승주 사회과장주로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한주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철 기획실장- 기 제출된 예산안에 의하여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설명 -○ 위원장 최한주환경보호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최한주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철 기획실장- 기 제출된 예산안에 의하여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 -○ 위원장 최한주가정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최한주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다음은 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 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철 기획실장- 기 제출된 예산안에 의하여 산림과 소관 예산안 설명 -○ 위원장 최한주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승 위원이팝나무에 대한 위탁양모는 어디에서 합니까 ?○ 김갑환 산림과장5년동안 임업협동조합에 위탁을 했습니다.○ 양순승 위원표고버섯 재배는 어디에 보조를 해줍니까 ?○ 김갑환 산림과장산림조합에서 합니다.○ 양순승 위원산림욕장은 국비 1억, 도비가 1억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군비를 1억 부담하기로 한것으로 아는데 821만 9천원과 추진비로 209만 4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사업이 됩니까 ?○ 김갑환 산림과장추경에 확보가 되면 가능할 것으로 압니다.○ 양순승 위원'95년도 예산에 부담을 해도 사업에 지장이 없습니까 ?○ 김갑환 산림과장예,○ 김경남 위원환경조림 11㏊를 한다고 했는데, 국비. 도비가 삭감된 이유와 군비를 증액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수철 기획실장군비 782만원이 미부담된 상태에서 예산 성립을 시켰는데 국. 도비는 기존 예산이 4,800만원인데 일부 감되고, 군비 당초 미부담액 782만 원을 증액시켜 3,262만 2천원으로 했습니다.○ 김경남 위원사업은 실시를 했습니까 ?○ 김갑환 산림과장예,○ 김경남 위원어디에 사업을 했습니까 ?○ 김갑환 산림과장너릿재 구도로와 능주학교 뒤 벌채된 곳과 마을주변에 식재를 했습니다.○ 김경남 위원환경조림을 11㏊를 했다고 했는데, 어디에 식재를 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환 산림과장예,○ 위원장 최한주산림과는 국. 도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국. 도비 사업에 신중을 기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한주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철 기획실장- 기 제출된 예산안에 의하여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 -○ 위원장 최한주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승 위원구터미널 화장실이 불결하고 또한 자물쇠를 채워서 사용을 못하는 등 자꾸만 문제가 생기는데 개선방안은 없습니까 ?○ 박상수 지역경제과장환경보호대책 차원에서 군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화장실을 신축하지 않는 한 앞으로도 많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최한주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다음은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철 기획실장- 기 제출된 예산안에 의하여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 -○ 위원장 최한주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남 위원경찰서로 전도할 예산에 대해서 사업내용이 나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승 위원외남천 하상정리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 송기채 건설과장남면 입니다.○ 양순승 위원하상정리는 화순군에서 외남천이 가장 긴급합니까 ?○ 송기채 건설과장예,○ 양순승 위원무등산 진입도로 확포장이라고 했는데, 위치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 이수철 기획실장무등산 진입로로서 위치는 아직 확실히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양순승 위원한해가 계속되어 저수지가 바닥났는데, 예산을 확보해 놓았다가 준설사업을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작년보다 올해 준설사업비가 축소되었는데, 내년에는 확대할 용의가 없습니까 ?○ 송기채 건설과장확대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한주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이 4군데 올라와 있는데, 이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면 금년에 준공을 하게 됩니까 ?아니면 사업이 미뤄지는 겁니까 ?○ 송기채 건설과장운농제만 준공이 됩니다.○ 양순승 위원운농제와 우봉제는 얼마가 더 있어야 끝납니까 ?○ 송기채 건설과장각각 5억씩이 더 필요합니다.○ 위원장 최한주건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휴식을 위해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최한주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최한주다음은 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철 기획실장- 기 제출된 예산안에 의하여 도시과 소관 예산안 설명 -○ 위원장 최한주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남 위원염소 투입기는 사야할 것입니까 ?○ 최영학 도시과장예, 기존에 샀던 것은 염소가 독해서 1년만 쓰면 녹아 버리기 때문에 새로이 구입을 해야 합니다.○ 김경남 위원면에 들어가 있는 것은 어디에서 보낸 겁니까 ?○ 이수철 기획실장사회과 위생계에서 간이상수도용으로 보낸 겁니다.○ 김경남 의원부엌 욕실개량은 새로이 배정할 물량이 남아 있습니까 ?○ 최영학 도시과장없습니다.○ 위원장 최한주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철 기획실장- 기 제출된 예산안에 의하여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 설명 -○ 위원장 최한주민방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최한주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철 기획실장- 기 제출된 예산안에 의하여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 설명 -○ 위원장 최한주농촌지도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최한주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철 기획실장- 기 제출된 예산안에 의하여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 -○ 위원장 최한주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남 위원보건직 직원들이 읍면소관에서 군보건소로 이관이 되면서 급료에서 15만원이 차이난다고 하던데 어떻게 대처하실 방침입니까 ?○ 이대현 보건소장처음에는 월액여비를 못준다고 했으나 예산편성으로 10만원 은 해결이 되었고, 5만원에 대해서는 읍면수당으로 지급되던 것으로 군 보건소는 읍면이 아니기 때문에 줄 수가 없습니다.이 사항은 우리 화순군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최한주군내 방역소독은 보건소에서 합니까 ?아니면 읍면으로 이관을 합니까 ?○ 이대현 보건소장취약지 20개소에 대해서는 보건소 차량으로 소독을 하고, 기타 읍면은 읍면장이 실시를 하도록 하고 소독약품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한주다음은 온천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철 기획실장- 기 제출된 예산안에 의하여 온천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 -○ 위원장 최한주온천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남 위원도곡온천은 언제부터 개장이 됩니까 ?○ 배병선 온천사업소장금년 하반기 개장을 목표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한주다음은 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철 기획실장- 기 제출된 예산안에 의하여 산업과 소관 예산안 설명 -○ 위원장 최한주학교 우유 급식사업은 군에서 지방비로 부담을 합니까 ?○ 이수철 기획실장도비, 군비 각 50%씩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한주어느 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 송성석 산업과장벽지학교 9개교로서 48,400명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한주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철 기획실장- 기 제출된 예산안에 의하여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 -○ 위원장 최한주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최한주다음은 읍면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철 기획실장- 기 제출된 예산안에 의하여 읍면 소관 예산안 설명 -○ 위원장 최한주읍면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최한주의회사무과 소관은 업무실정을 잘 알고 있으므로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기획실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소위원회는 구성하지 않기로 합의한바 있으므로 본건도 내일부터 7월 4일까지 좀 더 세부적으로 자체 심사한 후 7월 5일 14시에 개의될 제 3차 회의에서 처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최한주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최한주실과소장 여러분 !그리고 위원동지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내일은 10시 30분부터 바로 이 자리에서 자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시간 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 25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 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6 : 14 산회 )예결위원장 최한주간사위원 김경남위원 양순승(이상3명)사무과장 이남철전문위원 김영열의사계장 노양현지방행정주사보 윤영복( 이상 4명 )기획실장 이수철문화공보실장 노순필내무과장 조갑현재무과장 이병일지적과장 모일성사회과장 김승주환경보호과장 이호경산업과장 송성석산림과장 김갑환지역경제과장 박상수건설과장 송기채도시과장 최영학민방위과장 이원용농촌지도소장 정도현보건소장 이대현온천개발사업소장 배병선( 이상 16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