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화순군의회(정기회)제3호일시 : 1993년 12월 15일 (수) 10시 12분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1.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의 건1.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의 건(10:12 개의)○ 위원장 홍이식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2회 정기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 3차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홍이식의사일정 제 1항 94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홍이식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산업과, 산림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온천개발사업소,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은 듣도록 하겠습니다.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습니다.그러면 산업과장 !산업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석 산업과장- 기제출된 예산서에 대한 설명 -( 10 : 32 ) 보고 끝.○ 위원장 홍이식산업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복 위원방상선풍기 사업지구를 어디로 선정하실 것입니까?○ 송성석 산업과장안개피해 지구인 남면과 동복지구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만 아직은 확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전지역이 대상입니다.○ 이재규 위원저온 저장고 설치는 어디에 합니까?○ 송성석 산업과장선정이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재규 위원수송차량을 구입해서 어디로 배정을 하는 것입니까?○ 송성석 산업과장금년도에 1대를 배정을 받았는데 노후된 곳을 선정하여 배정 할 계획입니다.○ 이재규 위원사회 전업농 육성을 어디로 할 계획입니까 ?○ 송성석 산업과장시범농가 육성이기 때문에 현재 선정중에 있습니다.철저히 조사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조영시 위원농기계 사후관리 72만원은 어디에 쓰여 집니까?○ 송성석 산업과장지도 순회 여비로 쓰여 집니다.○ 위원장 홍이식93년도 공수의 방역 실시 활동 내역을 제출 바랍니다.○ 정남 위원방상선풍기 설치시 미리 희망농가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데 이러한 방법으로 하실 의양은 없습니까?○ 송성석 산업과장국비와 도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남 위원벼 건조기 설치는 농가의 일손을 덜어 준다는데 대해서는 좋은데 미질이 떨어져 소비자들이 기피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계속적으로 예산을 지원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요?○ 송성석 산업과장현재 예산은 건조기가 아니고 건조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양동복 위원풀베기 대회를 예산을 많이 들여서 꼭 해야 합니까?○ 송성석 산업과장전반적으로 활성화 된다는 보장은 못하지만 권장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홍이식제도가 맞지 않으면 고쳐나가야지 관행이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시행을 해야한다는 논리는 이제 실질적인 방향으로 고쳐야 합니다.○ 양순승 위원농산물 규격 출하사업에 포장지를 인쇄하여 주는데 생산지를 화순을 공통으로 넣어주고 생산자란에 능주, 한천, 도곡등으로 표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송성석 산업과장능주같은 곳에서는 능주참외 이상의 것은 넣지 말라고 원하고 있지만 그러한 방향으로 화순을 알릴 수 있겠끔 유도를 하겠습니다.○ 양순승 위원공동퇴비 제조장으로 3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무슨 사업입니까?○ 송성석 산업과장금년에 처음으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양순승 위원다른 군에서는 실시한 사례가 있습니까?○ 송성석 산업과장고흥이나 보성에서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곳을 갔 다와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홍이식사업을 시행할 때 반드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농어민 후계자 신문 보상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신문이 영농회 장들에게는 몇부씩 배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석 산업과장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이식농기계 반값 지원보급에 있어 자금지원을 중복해서 받은 사례 는 없는지요?○ 송성석 산업과장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홍이식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홍이식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 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1 : 15 ) 정회선포( 11 : 43 ) 속 개○ 위원장 홍이식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홍이식계속해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산림과장 나요셔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김갑환 산림과장- 기제출된 예산서에 대한 설명 -( 11 : 51 ) 설명 끝.○ 위원장 홍이식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하십시요○ 조영시 위원동복 운월터널 절개지 복구를 산림과에서 해야 합니까 아니면 도로공사에서 해야 될 일입니까?○ 이수철 기획실장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도로변 가꾸기나 절개지 같은 것 은 도로공사에서 해야 당연하지만 길을 닦아주는것으로 만족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도로공사에서는 자치단체에 미루고 있기 때문에 위험한 요소는 어쩔수 없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홍이식원래는 공사를 하면서 절개지 복구를 해야 하는데 미룬다 이거지요?○ 박문규 위원도림역 철도변 잡초제거 비용이 계상되어 있는데 왜 우리가 해야 합니까?○ 김갑환 산림과장기차가 브레이크 제동시 불꽃이 튀어서 불이난 경우가 있어 서 산불방지 차원에서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박문규 위원산불방화자와 방화되어 유실된 곳은 어떻게 처리 되고 있습니까○ 김갑환 산림과장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기소 중지된 경우 그러니까 범인을 모 르거나 배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나무를 베고 심는것을 보조 조림으로 책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이식휴양림 매표소 건립 설계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은 너무 빠르다고 생각되는데 투자 우선순위를 잘 생각해 보시고 우선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여건조성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고 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갑환 산림과장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이식이상으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홍이식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2 : 18 ) 정회선포( 14 : 07 ) 속개○ 위원장 홍이식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홍이식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민방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용 민방위과장- 기제출된 예산서에 의한 설명 -( 14 : 18 ) 보고 끝.○ 위원장 홍이식민방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규 위원병무행정수행 우표구입이라 해서 240만원인데 그렇게 많이 소요 됩니까?○ 이원용 민방위과장병사관리로써 현역병 입영등으로 통지를 하게 되어있으며, 등기로 보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 됩니다.○ 박문규 위원읍면 비상급수시설 설치 15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으로 충분 합니까?○ 이원용 민방위과장도비 보조사업으로 비상급수 시설로 금년에 1곳을 하게 되 어 있습니다.○ 박문규 위원민방위 지정교육장이 있습니까?○ 이원용 민방위과장군민회관등 읍면의 학교 교실, 회의실등을 사용하고 전기 료, 화장실 사용료등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영시 위원352페이지 임차료라고 해서 1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무슨 예산입니까?○ 이원용 민방위과장예비군 병력동원시 차량 임차료입니다.○ 위원장 홍이식민방위과 수용비가 많은데 교육훈련 실시시 예산절감 차원에서 년년이 활용할 수 있는 내용물이라면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 다.○ 위원장 홍이식민방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 다.- 의사봉 3타 -( 14 : 28 ) 민방위과 끝.○ 위원장 홍이식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 예산안에 대 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 지역경제과장- 기제출된 예산서에 의한 설명 -( 14 : 41 ) 설명 끝.○ 위원장 홍이식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남 위원294페이지 하단에 재료비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박상수 지역경제과장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93년 6월 11일자로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대한 특별조치법이 발효가되어 관내 공장설립지역을 고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에 따른 인부임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전필지를 조사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홍이식특별회계 농공단지 조성자금의 이율과 상환기간은 어떻습니까○ 박상수 지역경제과장년 8.5%로 3년거치 5년상환이며, 융자신청을 하라고 해 도 담보부족으로 인하여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문규 위원화장실 시설비 1,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 까?○ 박상수 지역경제과장화순 5일시장으로 현대식으로 보수를 할려고 하면 그렇게 들어갑니다.○ 위원장 홍이식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4 : 52 ) 지역경제과소관 끝.○ 위원장 홍이식다음은 건설과 예산에 대하여 건설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채 건설과장- 기제출된 예산서에 의한 설명 -( 15 : 09 ) 보고 끝.○ 위원장 홍이식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하십시요○ 이재규 위원311페이지 임차료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말입니까?○ 이수철 기획실장남화순도로 패소사건의 보상비입니다.○ 양순승 위원굴삭기 구입비 7,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용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채 건설과장쓰레기장 복토나 도로변가꾸기 설해방지용등으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양순승 위원231페이지 저수지 그라우팅 보수공사에 신청요구 하지도 않는 부분이 들어 있는 사항은 어떻게 설명을 하실것입니까?○ 위원장 홍이식건설과장님께서는 기획실에 예산요구를 한것을 복사해서 제출 바랍니다.○ 양순승 위원30 ~ 40cm가량 누수가 되는 곳도 빠져 있는데 그동안 제방이 붕괴된다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송기채 건설과장다시한번 확인을 해보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이식최근 3년간 화순군관내 그라우팅, 준설, 개보수현황을 제출을 해주시고, 93년도 읍면에서 요청을 받았던 내용을 제출바랍니다.○ 박문규 위원정주권개발 사업을 능주에 하고 있는데 얼마나 진척되었습니까?○ 송기채 건설과장정주권 사업이란 1개면을 지정하여 계속해서 30억이 투자가 되는데 현재까지 17억이 투자되었습니다.○ 위원장 홍이식한지역을 계속해서 투자를 한다면 타지역에서 원성이 많으므로 건의를 해서라도 고루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위원금년 화순군예산에서 13개 읍면에 사업적인 성격으로 지원되는 읍면별 지원 현황을 자료로 제출바랍니다.기획실에서도 마찬가지로 제출 바랍니 다.○ 위원장 홍이식건설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5 : 43 ) 건설과소관 끝.○ 위원장 홍이식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6 : 20 ) 속개○ 위원장 홍이식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홍이식도시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도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학 도시과장- 기제출된 예산서에 의한 설명 -( 16 : 20 ) 설명 끝.○ 위원장 홍이식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하십시요○ 양동복 위원불법건축물 철거 중장비 임차료는 포크레인을 산다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최영학 도시과장지금 예산을 세워도 내년 상반기에나 가동이 가능 합니다.○ 하인호 위원화순은 원수대를 광주시에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최영학 도시과장톤당 30원을 주고 있으며, 주민들에게는 270원을 받고 있습니다.○ 하인호 위원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사업계획은 세웠습니까?○ 최영학 도시과장아직은 배정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무엇이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위원장 홍이식무엇보다 먹는 물이 좋아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곳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바랍니다.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다음은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농촌지도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 40 ) 도시과 끝.○ 김정욱 지도과장소장님께서는 군소장회의 참석차 출장중이기 때문에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기제출된 예산서에 의한 설명 -( 17 : 04 ) 설명 끝.○ 위원장 홍이식262페이지 과실생산 시범지역 1개소를 육성한다고 했는데 이것 이 보조사업으로써 국비 900만원, 도비 900만원으로 도합 1,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선정이 되었습니까?○ 김정욱 지도과장가내시만 왔지 세부적인 지침은 없었으며, 융자가 2,300만원 자담이 1,160만원, 보조가 2,300만원으로 되어있으며 사업내용은 시설 과수를 하던지 과수 기계화를 하는데 저장고등을 해라고 했지 세부적인 지침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홍이식대상농가를 미리 파악하여 순위를 결정하고 있어야지 예산심의를 하지 막연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정욱 지도과장가내시에 의해 성립을 하기 때문에 예산만 계상을 해 놨지 아직 정해진것은 아닙니다.세부적인 사업지침이 시달이 안되는 상황이어서 선 정을 할 수 업는 사항입니다.○ 조영시 위원춘양면 농민상담소를 설치할려고 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김정욱 지도과장주위 여건상 주변이 복토를 하는 상황이고 건물이 노후되어 그것을 다시 지을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하인호 위원지도소의 예산이 국비나 도비가 줄어든 부분이 많은데 무엇때문 입니까?○ 김정욱 지도과장그것은 도와 농촌진흥청과의 협의가 아직 안되었고 별도로 보조금 교부결정이 1월중에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양동복 위원농민 건강 관리실 운영에 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것은 무엇을 할려는 것입니까?○ 김정욱 지도과장헬스기구나 혈압측정기 같은것을 사서 비치해 줄려는 것입니 다.○ 양동복 위원평상시 일을 많이 하는데 운동이 필요합니까?○ 김정욱 지도과장도곡면에서 해 보니까 효과가 좋은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홍이식농촌지도소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홍이식시간관계상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안에 대하여 보건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 23 ) 농촌지도소 끝.○ 이대현 보건소장- 기제출된 예산서에 의한 설명 -( 17 : 36 ) 보고 끝.○ 위원장 홍이식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 실 위원 하십시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홍이식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7 : 37 ) 정회선포( 17 : 56 ) 속 개○ 위원장 홍이식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홍이식다음은 온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온천개발사업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선 온천사업소장- 기제출된 예산서에 의한 설명 -( 18 : 03 ) 보고 끝.○ 위원장 홍이식온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하십시요○ 박문규 위원시설설계비는 평당 얼마입니까?○ 이수철 기획실장전국설계단가에 의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배병선 온천사업소장건축분야 공사대금 1억일때는 218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홍이식온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홍이식다음은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 06 )○ 이수철 기획실장- 기제출된 예산서에 의한 설명 -( 18 : 06 ) 보고 끝.○ 간사위원 양동복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하십시요○ 조영시 위원읍면 쓰레기 소각 유류대는 무슨말입니까?○ 이수철 기획실장능주와 화순에 두곳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곳에서 쓸것입니다○ 정남 위원읍면장 포괄사업비 중 읍장은 얼마 입니까 ?○ 이수철 기획실장전국적으로 공통사항으로 면장은 3,000만원, 읍장은 4,000만 원 입니다.○ 박문규 위원복지회관 지원금중 동복 복지회관은 사용을 하고 있지 않은데 지원을 해야 합니까 ?○ 이수철 기획실장전기료와 같은것은 기본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의 지원은 불가피 합니다.○ 하인호 위원면청사 중 광장 포장이 안된곳은 어디입니까?○ 이수철 기획실장이서만 안되어 있습니다.이서는 워낙 넓어서 다 하지 못하 는 실정입니다.○ 하인호 위원영세민 거택보호비가 화순군에 얼마나 소요 됩니까?○ 이수철 기획실장국비 18억과 구호비 생활비, 노인건강진단등으로 5억이 더 드는 실정인데 사회복지 차원에서 나갑니다.○ 위원장 홍이식읍면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홍이식장시간 동안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만 업무내용과 예산안편성 내용을 잘 알고 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예산결산 소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이 예산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좀더 세부적으로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한 후 12월 20일 개의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본 위원장의 제의에 이의 없지요?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홍이식다음은 의사일정 제 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홍이식본건은 사전 합의한 대로 본위원장과 양동복 간사위원, 정남 위원, 하인호 위원, 조영시 위원, 5분으로 구성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지요?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홍이식예결특위 소위원회에서는 내일부터 18일까지 9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94년 세입.세출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심사한 후 그 결과를 12월 20일에 개의 예정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 4차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원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8 : 37 산회 )위원장 홍이식간사위원 양동복위원 정남위원 양순승위원 박문규위원 하인호위원 조영시위원 김경남위원 이재규(이상9명)사무과장 이남철전문위원 김영렬의사계장 노양현지방행정주사보 윤영복( 이상 4명 )기획실장 이수철산업과장 송성석산림과장 김갑환민방위과장 이원용지역경제과장 박상수건설과장 송기채도시과장 최영학지도과장 김정욱보건소장 이대현온천사업소장 배병선( 이상 10명 )